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1일(금) 10시0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개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잘 다녀오셨습니까? 많이 배우고 오셨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6월 말에 그만두시게 되나요? 그동안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빨리 그만두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무용 집기비품이라든가 현재 집행을 않고 있는 액수가 많고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게 있음에도 예산액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책정했으면 집행액은 30~50원에 그칠 정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체납자 현황에 보면 결손처리된 것이 있어요. 결손처분에 대한 것이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도 들어가 보니 있더라고요. 체납자가 사망해서 그 부분을 상속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세금을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22쪽을 보시면 1번에 결손처분 예정, 2번 결손처분 검토, 4번 결손처분 예정, 5번 결손 검토, 8번 결손 검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뒷장도 보시면. 아무래도 사람이 10명이 지켜도 1명 도둑을 못 지킨다는 옛날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세금이 곳곳에 구멍이 나서 결손처분 검토예정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남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세금을 잘 징수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고 팀장님들도 너무나 열성적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어느 한 구석에는 비어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 여섯 분이 계시는데 보완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벌써 과장님께서 정년 시기가 되어 버렸소? 너무 빨리 가버리는 거 아니요?
○ 재무과장 김재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퇴직한다고 하니까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됐어’라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80년도에 시작해서 39년째 됐습니다. 올해 정상적으로 한다면 연말에 들어가게 되는데 6개월 빨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을 사회에 딱 내놓고 보시면 이제 50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서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과장님께서 추진해서 함평버스가 좋은 놈이 2억짜리가 들어오는데 승차도 한 번 못해 보시겠소?
○ 재무과장 김재진
승차해 봤습니다.
○ 김형모 위원
5월 납기니까 차가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5월 납기라 안 들어온 지 알았는데 들어왔어요? (5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5억 투자해서 탑승이라도 한번 해 봐서 다행입니다.
세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물어볼게요.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시설공사 관내업체 수의계약 체결 198건 중 195건을 해 줬거든요, 관내업체로. 98~99% 정도 되구만요. 이건 엄청 잘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내 식구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관내업체를 먼저 챙기시고 관내업체가 안 됐을 경우 외부업체를 주시더라도 당연히 관내업체를 먼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보면 결손처분 2018년도 2109건에 9,180만 5,000원. 그렇죠? (예) 이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심혈을 기울이셔서 2019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징수하는 결과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물어봅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2018년보다 19년이 나아진 해로 삼아보시게요. 그리고 그다음 장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위체납자 15건에 3억 3,700만 원이거든요, 미징수액이. 이건 엄청 큰 금액이죠? 여기 보면 사유가 예정, 검토, 완납, 보류, 결손추징 다 못 받은 돈들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재진
그동안에 수년간에 걸쳐서 징수노력을 했는데 현재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만… 타 시군과 비교하면 저희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 김형모 위원
3억 3,700만 원 중에서 얼마 정도 건질 수가 있어요?
○ 재무과장 김재진
거의 여기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어렵죠? 예정, 검토, 완납, 유도, 결손추징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번쯤은 더 시도하셔서 조금 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 언젠가 또 6월이 가기 전에 한번 뵙시다. (예, 알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 보시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39년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서 몸 바쳐서 고생하셨던 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12쪽에 보시면 방금 존경하는 김형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수의계약을 많이 해 준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사람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배수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부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관내업체를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우리 관내 지역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웬만하면 민원이 없고 건설 그쪽 분야를 말끔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가 보통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사전에 민원 같은 경우도 최대한 해결하면서 잘해 주라는 당부말씀을 수차례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관내업체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그중에 몇 군데가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민원이 생기는 분들이 계속 또 나오더라고. 민원이 많은 분들은 별도로 교육을 제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조달청 제품인데 이게 상당히 신?산?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재진
보통 공사를 한다면 벤치플륨관이 많이 사용됩니다. 벤치플륨관에 대해서 우리 관내 생산업체 중에서 신?산?만이 벤치플륨관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관내 업체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신?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우리 관내에서 신?산?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예) 이거를 보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골고루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물품소개 같은 것도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업체들이 여기에 경쟁입찰 같은 거 안 합니까? 물품구입할 적에?
○ 재무과장 김재진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업체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크더라도 관내업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신?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신?산?을 지나서 관에서 물품을 구입하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입찰을 할 건데 79쪽, 80쪽, 81쪽을 보면 제가 한번 빼봤어요. 하는 업체만 계속 주더라고요. 쉽게, 제가 가축을 하니까요. 약품같은 것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함평 관내에 동물약품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 군에서만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여기에 경쟁입찰이 안 들어오나 싶어요.
○ 재무과장 김재진
약품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어디… 모르겠습니다만.
○ 허정임 위원
물품구입에 있습니다. 79쪽, 80쪽, 81쪽 계속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군 입장에서는 아주 건실하고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업체를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곳에 집중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축을 하는데 가축약품이 함평관내에 몇 개 있는데 한 집만 계속 있더라고요. 이 사람만 독점적으로 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회사에서는 이곳에 입찰 안 했나 보죠?
○ 재무과장 김재진
그런 특수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발주부서와 그 업체가 협약이 맺어진 경우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저는 모든 물품이나 발주나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다.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들 제일 좋은 방법이 그것입니다. 군민화합도 되기 때문에요. 어떤 사업 건에 대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게 제일 큰 원칙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 의미에서 검토해 보니까 들어간 회사들만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군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연수 다녀오시고 몸에 피곤이 가득 쌓였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괜찮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및 징수목표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과 지방세를 보면 부과대비 징수율이 96.7% 정도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17년도와 18년도를 대비해 숫자로 따지면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금액이 18년도 17년도보다 많아요. 이 금액이 많다 보면 19년도에 가도 연체돼서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지방세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재무과장 김재진
먼저 2017년도와 2018년도 부과액 부분이 130억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부터 렌터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가 4만 5,000대인데 2018년도에 만여 대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3만 5,000대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부과액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부과액이 많다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체납액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취득세 부분인데 취득세가, 또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도 2017년도, 2018년도 체납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산단 그쪽에 업체가 들어왔는데 벌써 부도난 업체가 발생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작년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과장님이 그만두신 이후라도, 팀장님이 열심히 잘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팀장님들한테 좋은 조언을 많이 하셔서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내주시도록 나가시더라도 조언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 61쪽 이문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차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2,000만 원부터라고 2,000만 원 이하로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요. 부가세까지 2,200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수의계약이 큰 금액이 잡혀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재무과장 김재진
맞습니다. 기초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1쪽 이문지구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입찰로 해서 공사를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이 업체가 공사를 하던 중에 부도가 나서 중간에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중지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중지사업을 입찰했다가, 입찰하신 분이 하시다가 중도 하차가 됐을 경우는 큰 금액이라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27조에 나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물품구매대에 대해서 80쪽을 보시겠습니까? 39번 있죠?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해안도로 1차분 관급자재 (강거더) 구입이라고 해서 8억 5,442만 9,000원 이 부분도 지금···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액으로 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강거더라는 것이 특수한 골재입니다. 교량특수골재인데···
○ 윤앵랑 위원
강거더라는 것이 골재예요?
○ 재무과장 김재진
교량골재를 말합니다. 교량상판에 사용되는 골재인데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특수공법으로 인해서 사전에 계약심의를 거쳐서 이미 강거더에 대해서 이 물품을 사용해라, 공사할 때. 그렇게 특허공법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 제품이 특허공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업체를 여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금액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2,0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너무 큰 금액이 올라 왔길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재무과 아닌 다른 부서도 많이 거쳐 오셨지만 거쳐 오시는 도중에 항상 직원들한테 많이 베풀어 주신 마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그렇네요. 그렇지만 밖에 가셔서도 직원 분들한테 항상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도 조언해 주시고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너무 잘 아셔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수 다녀오셔서 아직 여독도 풀지 않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전문위원실에 계실 때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런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미집행사업 포함 팀별구분이라고 해서 재산관리팀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된 부분도 있고 준공예정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 6월에 준공예정이고 8, 9월 준공예정인데 공공건물을 관리하실 때 보수공사를 하는데 2차, 3차, 4차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주로 방수공사들이 하다 보면 매번 또 해년마다 하게 되더라고요. 해보면사무소 청사옥상 및 외벽 방수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를 하고 보수공사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배를 띄울 정도로,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물난리가 나고 양동이 대야를 받쳐놓고 하는 것을 보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독의 입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방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해보면사무소와 저희 청사도 몇 군데 군민회관이나 구)보건소, 문화원에도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좀 더 저희도 세밀하게 챙겨가면서 사전에 설계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보면사무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완공이 되어서 아주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보면사무소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7월 말에서 8월쯤에 끝날 걸로, 그래서 집행액도 현재 덜 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저희가 좀 더 방수부분에 신경 써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에 방수만 또 하면 재발될 염려가 있으니까 아예 지붕을 하셔야 돼요. 방수 공사하는 데는 대부분 그 원인을 없애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그런데 방수제품만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마을을 다녀보면 방수공사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함석으로 기와처럼 지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만두시고 8월에 준공하면 야인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점검하셔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시해 놓고 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에 존경하는 김형모 위원님과 허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그때 질문내용이 실질적인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이랄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요구하고 할 때 다들 결과나 지적사항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 규정상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혹시 과장님께서는 담당과가 아니니까 점검부서의 애로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죠? 수의계약을 하고 부서에 넘기기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넘겨받은 부서에서는 굉장히··· 김형모 위원님께서 ‘관내업체를 수의계약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실 때 보면 다들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담당부서와 한번 수의계약을 하시 전에 의논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관내업체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해요. 그런데 몇 업체들은 굉장히 성의 있게 잘해요. 민원도 안 생기고, 민원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몇 개 업체는 담당부서에 밀어버려요. “너희들이 민원 해결해 주면 하고 아니면 안한다.” 이렇게 배짱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실 때 담당부서와 의논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재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논하고 담당부서와 충분히 대화하시고 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부실공사하고 또 재발하고 이런 경우가 돼요.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가시기 전에 날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규정을 만들어서 민원이 많고 부실공사하고 그런 곳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런 업체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이 고통스럽고 군민은 군민대로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재무과장 김재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방금 또 정경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익히 아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발주부서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어려운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해서 공사가 부실공사랄지 하자가 나서 하자보수를 안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긴 있어요.
○ 정경임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김재진
많이 있는 것보다도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일부 없지 않아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데이터를 빼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된다면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데이터가 나오면 올해 2019년도 수의계약 업체 선정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마지막을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고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물어볼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산?이라는 데가 학교면 농공단지에 소재해 있죠?
○ 재무과장 김재진
예, 학교농공단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신?산?은 함평군 주식회사 같은 개념이 딱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관내니까 가급적이면 물품구매를 지역에서 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9%가 신?산?에서 구매를 하고 있구만요. (예) 벤치플륨관에 한해서.
○ 재무과장 김재진
벤치플륨관하고 수로관, 그런 종류는 관내분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다면 신?산?에 이렇게 많은 양을 배정할 때는 사전에 타 업체와 비교견적을 받아봤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그것은 안 받아봤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안 받아봤죠? (예) 비교견적을 받아봐야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비교견적에 가격차이가 난다면 우리 관내기업이라도 배제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같은 가격이 성립됐을 때는 기왕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줘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일단은 우리 관내업체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있습니다. 쭉 비교를 해 볼 때 가격이 만약에 타 업체보다도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조달가격을 봐서 타 업체에 비해서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더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요. 과장님 내 집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회사에 똑같은 제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조달 구매가격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그 업체끼리 비교해서 접촉해 보면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어찌 됐든 조달 구매에 의지할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유사한 생산 업체와 사전에 비교견적을 받아서 같은 규격을 놓고 봤을 때 이 회사에서는 얼마이고 저 회사에서는 얼마일 때 회사에서는 얼마까지 해 준다고 하더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비 절감차원에서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오셨다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후임 분들한테 꼭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니까 644건이에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왕이면 수의계약이라 관내업체와 계약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644건 중 관내업체가 몇 %이고 관외업체가 몇 % 정도입니까? 100% 관내업체는 아니겠죠?
○ 재무과장 김재진
공사업체는 관내업체가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역, 물품 그런 어느 특수성이 있는 우리 관내에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업체 또 물품 같은 것도 관외물품. 일부 그런 부분은 관외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관외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이건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하청을 받았습니다. 수의계약 원청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든가 아니면 어떤 시공능력이 없다든가. 사실 수의계약을 해서도 실질적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청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수의계약 부분 말씀이시죠?
○ 위원장 정현웅
알고 계시죠? 수의계약을 해서도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 재무과장 김재진
작은 공사를 또 재하청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경우에서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하자, 부실시공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죠? (예) 2,000만 원 미만이죠?
○ 재무과장 김재진
부가가치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전체 664건 중에 보니까 4,700짜리도 수의계약이 있어요? 61쪽에 보면 해보 어디인가요?… 587번이요. 해보면 송산제 농로포장 공사요.
○ 재무과장 김재진
자료 죄송합니다. 관내 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정리가 돼서… (입찰이죠?) 관내 입찰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수의계약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마음 든든하게 잡수고 오셨소? 어쨌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 일을 잘하셨으면 덜 얻어들을 것이고 잘못했으면 시정을 해야죠. (예)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작년에 했던 파크골프장 익산청과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이번 5월달에 익산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6월 말쯤에 공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금 늦어지면 7월 초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쯤 돼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11월 30일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11월이요, 12월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11월입니다.
○ 김형모 위원
11월이요. 파크골프장을 만들 때 잘못되면 계속 하자가 나오거든요. 하실 때 심혈을 기울이셔서 명품골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만약 18홀이 더 생긴다면 그것은 아마도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36홀이. 명성에 걸맞게 해 주시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23쪽 제일 밑에 색소폰동호회 보셨어요? (예) 작년 예산액 지원이 얼마였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작년에 1,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 예산이 세워져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1회 추경 때 400을 세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1회 추경 때 작년 본예산에 못 세우고 1회 추경 때 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주라고 했었고 거기에,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이걸로 마감하실 거예요? 더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색소폰 동호회에 대해서는 타 동호회나 예술단체 기준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색소폰 동호회는 많은 봉사를 하고 다니잖아요. 요양원이나··· 봉사하고 다니죠? (예,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신다면 더 지원을 해 주시기에 바라고요. 또 제가 과장님께 영화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영화관 하는 것 하나가 보이지 않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영화관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아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영화관을 함께 할 수 있는, 올해 7월에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화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엑스포에서는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라고 하고 문화관광과는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라고 하고 일자리는 또 어디로 미룰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엑스포공원에 주제영상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종합적인 시설물이 들어오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랬거든요. 도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실시하고 있죠? 그 사업을? (예) 그 사업에 걸맞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일자리경제과도 똑같은 사업이 있다면 두 과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참신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에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주제영상관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각 동네 마을회관에 가보시면 운동기구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활용하셔서 고장 나는 운동기구는 기산봉 외에 없더라고요. 기산봉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페인트도 칠하고 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각 마을에 가보면 마을회관 앞에 녹이 슬어서 보기 싫은 운동기구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기 해 놓으셨으니까 페인트 도색을 더 하셔서 보기 싫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2/4분기 마지막 때 점검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서로 힘을 모아서 함평을 조금 더 나은 동네로 만들어 보도록 힘을 합쳐보게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7쪽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함평축구장 인조잔디장이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축구장 인조잔디 7쪽 하단에 있습니다. (예)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인조잔디는 다 깔려있던데 왜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작년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었지만 어제 완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처리는 어제 됐거든요.
○ 허정임 위원
이번에 완공처리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어제 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제요? 하루 전에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거기가 체육시설이고 축구를 하다 보면 땀방울도 많이 있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샤워장하고 화장실, 그것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공사 잔여금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잔디 깔고 남은 잔여금으로요? (예) 그러면 빨리빨리 해 줘야지. 잔디는 2018년 가을에 깔아진 것 같았었는데? 부대시설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빠져서 그러나 했더니 준공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 오기 하루 전에 됐습니다. 다행이고 빨리 부대시설을 해서 군민들이 체력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함평관내가 시끄럽습니다.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운영 실적을 보면 함평군민의 상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함평군민의 상도 있는데 수상자를 선정할 때 심의하고 추천하는데 그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조건은 군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 문화예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선정은 6명이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선정이 돼서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6명의 수상자가 나와서 군민의 날 때 수상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심사를 제대로 잘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도 시끄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사를 제대로 해서 수상자를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함평향교 안에 음향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에 세워진 것 같은데 다 설치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계약을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향교 안에서 행사가 여러 건 있는데 지난번에 가봤지만 음향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 했었어요, 사용하신 분들이. 그럼 언제쯤 시설이 정리될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7월 안으로 음향시설은 완료가 될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7월 안으로 음향시설을 할 수 있게 해 놨습니까? (예)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향교를 출입하시는 모든 회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있잖습니까? (예) 우리 군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있죠? (7개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보면 너무 저조해요. 책 구입이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책 구입은 1개 도서관에 1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매년 구입하고 있고요. 월 평균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월야는 많고요. 인근에 있는 대동이나 이런 데는 함평도서관도 있고 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허정임 위원
작은 도서관 이용률은 월야가 좋더라고요. 그래도 도서관이라고 하면 연령대가 전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책 구입이 연령대별로 되고, 또 도서관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유익한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쪽에 보시면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에 대해서 함평 마산리 고분군 긴급 발굴 조사용역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포기가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2017년도에 도비 3,500하고 군비 1,500해서 5,000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나주국립박물관에서 전체적으로 장고형 고분이라고 하거든요. 장고형 고분은 나주국립박물관에서 전체적으로 발굴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나주국립박물관에서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겠다는 사업이 포기가 되어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용천사 석등 주변정비 사업에 도 설계심의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까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용천사 석등 주변정비 일주문 건립은 5억 2,000만 원 사업입니다. 건축 인가 중이거든요. 건축인가가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19년도로 되어 있네요? (예) 사업을 시작했으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형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쪽에 보시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에 있어서요. 어르신들 경로당 앞에 많이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경로당 앞에 하실 때 위치는 대부분 어디에 하고 계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위치는 경로당 안에도 있지만 밖에 있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흔들고, 체육시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경로당 뒤쪽에 있다든가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되도록 앞쪽에 해 주시면 들어가면서 한 번씩 돌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사용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 주실 때 되도록 경로당 앞쪽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한 번씩 만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경로당 앞에 있는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는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느 동네를 가니까 거꾸로 매달리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70~80대가 넘는데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경로당 앞에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몸 돌리는 것하고 어깨 돌리는 것 2~3개 정도만 해 주시고 여러 군데를 하시려고 생각하면 남은 금액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노인회관 앞에는 그다지 여러 가지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 주실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7월에 점검하면서 도색할 부분은 도색하고 그런 부분도 점검해서 뒤에 있는 시설물이 되어 있을 때는 다시 앞으로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보의 산내리 국유지에 국방부 매입에 대해서 정리가 완고하게 됐습니까?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5월에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6월 4일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매입금액은 14억 5,700만 원으로 그 면적에 대해서 이번에 6월 4일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등기이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완전히 군 땅으로 정리가 됐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물전시관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했는데 5월에 마무리되었습니까? 나산에 있는 유물전시관.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5월 31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에 건물은 아예 군과 상관이 없는 건물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 건물은 우리 건물입니다. 그 건물과 면적에 따르는 토지는 우리 것이거든요. 재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할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사용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찾아봐야 할 텐데요. (예)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에 토지보상이 52필지가 되고 7필지가 미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이게 마무리되어야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7필지 3,046평 정도가 미보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중 땅이 좀 있고요. 문중 땅은 우리가 인가가 나야 땅을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인가가 난 후에 땅을 수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인가가 안 나면 문중 땅은 저희들이 사용을 못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시작해 놓고 수용해야 하거든요.
○ 윤앵랑 위원
문중 땅 때문에 일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2020년까지 마무리입니까? (2020년입니다.) 빨리 인가를 내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2020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는 땅 보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2020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전에 용천사 거기 문제는 수용도 있었지만 농업보존지역이어서 농식품부하고 도와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서 늦어졌고요. 그것이 다 농식품부에서도 인가가 나서 8월 중이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개호 장관님 계실 때 부지런히 서둘러서 이런 일은 해결해 주십시오. 2020년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안에 어떻게든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쪽 보시면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남 야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대동 그쪽이 전남야구장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대동 용성리에 소재하고 있는 야구장이 전남야구장과 함평야구장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함평야구장은 어디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저수지 밑에, 대동댐 밑에 있는 야구장이, (거기가 함평야구장이에요?)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전남야구장이고 (이쪽은?) 우리가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함평야구장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걸 같이 해 버리지 저희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사포에 있는 저쪽 야구장은 기아 것인가요? (기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용도가 다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전남야구장은 전남 도비를 받아서 시설했고 또 보수도 거기에서 받아서 전남야구장이라는 말을 얼른 바꾸기가 어려워서.
○ 윤앵랑 위원
함평야구장은 함평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서 사용을 하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때 당시에 지원을 받았지만 명칭을 함평야구장으로 했었고 그전에 2008년도엔가 전남야구장을 할 때는 전남야구장으로 받아 왔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을 가봤는데 올봄에 경기를 하러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수가 덜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이?종 씨 찾아가셔서 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보수를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야간에 와서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밝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종 씨 찾아가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찾아가서.
○ 윤앵랑 위원
지금 어디를 보수하고 계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쪽에 휀스를 보수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생겨서, 야구공이 넘어와서 (공이 넘어온다고요?) 민원인들한테, 농가에서 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야간에 할 때 밝기가 너무 어두워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조명말씀하시죠?
○ 윤앵랑 위원
그것도 찾아가셔서 챙겨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야간경기할 때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형모 위원님이 방금 27쪽에 보시면 색소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봉사활동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삭감이 돼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활동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24쪽에 보면 제1회 함평실버가요제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6~9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한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실버노래자랑?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실버노래자랑은 올해 처음 있는 것이고 9월에 노인의 날 행사, 10월달 노인의 날 행사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이 새로 생기다 보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지만 내년에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금액이에요. 처음에 자생단체들이 생겨서 하게 된다면 심사숙고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행사는 자꾸만 지원을 더 요구하지 내려달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던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홀함 없이 해 주시는 것이 제 판단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새로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하십시오. 한번 하게 되면 없어지기는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레슬링 협회는 어디까지 하고 계세요? 저번에 신광을 갔다와서 보니까 레슬링에서 무슨 상을 받은 게 있던데 이 학교에서 상을 받은 겁니까? 다른 단체에서 상을 받은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어떤 상 말씀하세요?
○ 윤앵랑 위원
여자분이 상을 받았다고 주유소 앞 플래카드에 걸려있던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레슬링 김형주 선수가 메달을 땄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협회에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인? 그분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나간, 우리 군에서 나간 선수거든요. 저번에 레슬링 선수들이 이번 1월에 창단해서 3개 대회를 치렀고 1개 대회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이 있어서 강원도 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기실적을 보면 저번 37회장기전국 레슬링 대회 때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 일반부 단체전 3위를 했었고요. 여자일반부 1위는 강원도 평창에서 세계선수권 파견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때 김형주 선수가 1위를 했었습니다. 저번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탈리아 사사리에서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김형주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제 창단돼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줘서 우리도 격려라도 한번 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처음 보고 ‘우리 함평에서 했던 것이다냐’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이라도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도 격려차원에서 말씀이라도 한 번 해 드릴 텐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레슬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어렵게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러십시오. 어렵게 한 사업들은 실과에서 정말 잘 챙겨서 성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서너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레슬링 선수단 창단하면서 도에서 1억 받은 거 있죠? 그거 받아왔습니까? (받아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색소폰 동호회. 작년에는 1,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40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이것은 누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고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자기들만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고 추경에 1,700만 원을 맞출 수 있도록 1,300만 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영인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텔을 운영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장사가 안 되고 적자가 나서 선수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적자폭이 크다고 말씀하셔서 여러 우리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스포츠텔은 올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체육회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포츠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거기가 함평읍과 거리가 있고 그렇게 와서 많이 활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활용계획을 보면 이용객은 240여 명이 왔고 399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올해는 조금, 작년에 조금 이용객이 빠졌던 이유는, 사실은 함평고등학생 기숙사를 거기에서 2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빠졌었고 올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올해 4월까지 해서 사용료는 22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용객은 120명 정도 되고요.
○ 김영인 위원
이용객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함평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홍보해서 일반인들이 객실을 이용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 할인해 준다든지 행사를 하면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이 7군데 있다고 했죠? (예) 사실은 군립도서관이 연중 이용하는 군민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대략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군립도서관 연중 이용객은…
○ 김영인 위원
자료 안 나왔습니까? 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냐면 군립도서관은 사실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를 받아와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시작계획이거나 시작했을 텐데 같은 값이면 적은 돈을 들여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포커스를 군립도서관에 맞추지 말고 그런 사업들은 작은 도서관에 맞춰 학생들이 와서 아늑하게 책만 빌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책도 볼 수 있게 해서 리모델링을 작은 도서관에 맞춰서 해야지 군립도서관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몇 명 가지도 않고 사용도 않는데 거기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가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엑스포공원에 48억인가를 들여서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어제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우려하는 것이 그 돈을 들여서 하지만 투자대비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전에 하루 축제기간 동안 야간에 개장을 하고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완벽하게 준비를 잘 갖춰서 개장을 하는 것이 낫겠다. 첫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야간에 개장해도 순시하는, 쉽게 말해서 방범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야간에 개장을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엑스포공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엑스포공원에서 하고 있는 경관사업은 우리가 하지 않고 엑스포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평시에 야간개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비축제나 국화축제 때 축제기간을 통해서 야간에 개장을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에 사업비를 세워서 야간에 개장하면 군데군데 순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엑스포공원사업소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저번 축제기간에 우리가 야간개장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축제하는 부서에서는 개장을 하자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완공이 안 됐고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완벽히 해 놓고 야간개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루만 쓰고 말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개장에 따른 것은 가을부터 엑스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연히 국화축제는 밤에 운치도 좋기 때문에 야간에 분명히 개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업비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전 군수님이 기획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종합예술회관 있죠? 수영장 포함한? 총 예산이 330억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줬죠? (예)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타당성이 좀 없다고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행정, 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일반기업에서 진행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이유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군이나 국가는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것이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용역 포커스가 액수대비해서 얼마큼 손해가 나냐, 이익이 나냐에 맞춰진 것 같아요. 용역을 그렇게 줘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얼마큼 많이 이용할 것이냐, 또 복지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쪽에 맞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정치적으로 다시 이야깃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차원이나 군민이용에 관해서는 여기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가깝게 못한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군민이 문화예술회관이 조성됐을 때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수영장 없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꼭 필요합니다. 대신 수영장이 우리 군은 군민도 적고 재정도 열악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규모를 줄이면 우리들이 가서 수영도 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수준 내에서 하면 생각한 대로 큰 마이너스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에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방부 땅 매입 건에 대해서, 6월 4일에 매입을 하셔서 등기이전까지 마무리를 잘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그 안에, 범위 내에서 구입하셨다는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구입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이랄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아직, 매입을 할 당시 용천사꽃무릇축제 주차장이었고 주변 여건이 좋아서 일단 국방부 땅 매입을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차후에 계획은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 정경임 위원
좋은 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시고 이 땅이 군유지가 됐으니까 좋은 사업을 구상하셔서 된다면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0쪽을 보십시오. 각종 공모사업 관련현황인데요. 전남야구장 노후시설은 선정이 되어서 완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고, 사포 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는 제가 듣기로 희망이 조금 부족한, 저희가 희망하고 기대하기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말들이 들리던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사포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100억 원을 우리가 신청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도 서너 번 갔습니다. 학교··· 먼저 명암축산단지가 17년도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됐지만 일을 받아온 적은 없거든요. 100억이라는 투자선도지구에 따르는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몇 번은 갔지만 조금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다시 재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첫 삽도 안 뜨고 있는데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국토부에서는 첫 삽도 안 뗐는데 아직 선정하기가 이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내년에 다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남도명품길 3단계 조성사업, 어제 산림과 감사를 하면서 산림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던데 문화관광과와 잘 의논하셔서 도비 5억과 군비 5억해서 10억짜리 사업이니까 명품길로 잘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산림과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 보셨나요? 아직···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전남도에서 6월 13일 현지 조사를 왔었습니다. 18일에 확정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해 주고 있지만 어제까지 우리가 알아본 즉, 이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전라남도 세 군데를 해 주는데요. 함평은 거의 확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상관없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산림과와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우리 함평에서 남도 명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산림공원사업와 같이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추진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확정이 되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우리가 남도 명품길 신청해서 가져왔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가져와서 산림공원사업소에 해 줘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바로 확정되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조금… 그게 확정됐다고 하고 그것이 상당히… 산림공원사업소와 협의를 한번 하렵니다.
○ 정경임 위원
해당부처는 전라남도에서 관광과로 해 줬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라남도 관광…) 그쪽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는 산림과이기 때문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기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우리 땅에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정되면 넘겨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쳐버렸어요. 수목원에서 대동저수지 산책로 돌아보는데 저수지 위에 농촌공사에 태양광을 했어요. 그건 여기가 다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저수지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저도 가서, 우리가 명품길을 조성하게 되면 그렇게 멀리까지는 안 가고 자연생태공원 그 산 있잖습니까? 그 주변을 여러 가지 길로 1시간 코스, 30분 코스로 할 거거든요. 저수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2~3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를 진짜 명품길로 하시려고 생각하면 생태공원에서 무슨 다리인가요? (매월촌 가는 다리 말씀하십니까?) 거기 다리 건너서 수목원으로 해서 산책로로 저수지를 돌아서 생태관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태양광을 하기 전에 올라가서 보고 1년인가 지나서 또 제가 차로 가봤어요. 태양광이 조금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로 2년 동안 계속 넓혔거든요. 처음에 봤던 풍경과 태양광이 놔진 후 풍경은 차원이 달라요. 기왕에 하려면 그런데 농촌공사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하고 이렇게 해야 명품길이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쪽에는 지식이 박합니다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산림공원사업소하고 저하고 농촌공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기왕에 하실 바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엑스포공원 내 유물전시관 저희가 의회에서 몇 년 동안을 하려면 멋지게, 한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도 몇 번을 또 하고 지금도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쪽을 보십시오. 35쪽을 보시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주체 실적현황을 보면 읍면마다 작은 도서관이 되어 있어요. 휴관일을 보십시오. 또 읍면별로 사용자 이용인원을 보십시오. 많은 걸 느꼈어요. 손불이나 월야, 해보는 매주 토요일, 월야와 해보만 빼고 다른 면은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버립니다. 누구를 위한 도서관인가요? 군민과 제일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이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공휴일을 쉬어버리는 면들은 인원수가 적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휴관을 안 한 평일에 휴관하는 작은 도서관들은 이용객들이 많아요. 우리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요? 꼭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이, 물론 어르신들도 다니시겠지만 애들이 자기들 필요한 서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니는데 주말에 쉰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휴관일을 토요일, 일요일에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는 그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2018회계연도 통합요약본을 보면 본예산 국도비 매칭사업비 미부담 안전건설과, 문화관광체육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미부담한 사업이 몇 건인가요? 사업조서 자료는 없는 건데 결산검사 지적받으실 때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군비 부담액이 다른 사용액을 위해서 안 세워졌다. 개선 권고사항이 뭐냐면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부담액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바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사업기간 4년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어요. 군비부담액을 2회 추경 때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얼마 정도를 2회 추경 때 요구하셔야 이게 부담이 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상했는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정경임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과장님이 결산검사 받으시면서 했든가 아니면 그 팀장께서 답변하셨든가 2회 추경에 요구하겠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짚어주셨습니다. 추경 때도 어려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하실 건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늦어질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2020년 10월에 완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19년 6월인데 20년 10월 완공목표로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래도 7월, 국민체육센터가 입찰이 끝났습니다. 입찰해서 이번에 완도에 있는 회사에서 입찰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 회사가 어디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완도의 미?건?이라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이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했으니까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것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소진되고 사업이 진척되어야 2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지만.
○ 정경임 위원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못한다는데 말이죠? 잘 알았습니다. 어찌 됐든 군비부담은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은 부담해야 되잖아요. 제 시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산 유물전시관 있죠? (예) 거기에 소장되고 있는 유물은 이쪽으로 이전해서 수장고에 배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후에 관련된 재산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재산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로 이관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매각으로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재무과에서 매각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서둘러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올 안으로 마무리되어야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우리 과에서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거 재촉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들의 현황을 보면 너무 왜소하고 보잘 것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공간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작은 도서관에 가보면 그렇게 쓸 만한, 볼 만한 서적이 없습니다.
신간이 나오면 그때 그때 구입을 해서 배치해 줘야 하고 어떤 양질의 전체적인 서적들이 비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비치가 안 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뭐 학생도 있습니다만 학생들보다도 서민들이 오히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민들에게 맞는 서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아까 말씀에 1년에 100만 원이라고 했죠? 사실 1년에 100만 원 한번 사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서적은 매일, 매주, 매달 신간은 계속 출간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분기적으로 예산을 늘리더라도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는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많은 신간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관광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아마 이용객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작은 도서관 활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제대로 못 봤습니다. 도서구입을 하는데 신간인지 구간인지 못 봤는데 그걸 점검해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보수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봉사비를 좀, 하루에 2만 원 정도 받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이 부분도 조금은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봉사라도.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을 1시간 시급으로 8,350원인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그게 봉사라도 하루에 2만 원 받고 봉사한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서적이나 어떤 책에 대한, 문학에 대해 너무 문외한들이 가셔서 계셔서도 안 됩니다. 거기의 이용자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어떤 관리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도서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자기역할을 못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염려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39페이지 사포관광개발사업 현황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임 군수님의 지인관계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는데 지인관계를 떠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성이 없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군민들 입장에서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군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장님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자리를 그만두는 상황에서 지금 서?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광지도 있지만 인프라 구축이 없어서 숙박시설은 더더욱 없고요. 9,014억이라는 돈이 참 크나큰 돈이지만 투자해서 함평의 인프라 구축을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저번에 서?회장님을 뵀습니다. 이 사업은 확고부동하게 합니다. 근데 조금 문제는 얼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왜 따라가지 못하냐면 그 회장님은 상당히 급해서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행정절차가 있고 도에다 해야 되고 국토부에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뭐해서 그렇죠. 그 사업은 장비까지도 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 부분은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6월 중 국토부 서면평가가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를 못 받으셨어요? 결과는 아직 못 받았지만 간접적으로 봐도 투자선도지구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공모사업 이 부분을 정경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22개 시군 중에서 7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하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재신청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내년에라도 이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분발해 주십사.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렵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집행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않고 있거든요. 6월 이달에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노인검진, 결핵검진 지원이라고 있는데 6월에 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검사가 끝나면 일괄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35쪽에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꽃피는 우리마을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고 해서 대전리, 학교, 복창1리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꽃피는 우리마을은 타이틀을 왜 이렇게 정했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치매환자 상태를 보면 인지기능이 약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밝게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타이틀을 꽃피는 마을로 정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안심마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검진과 교육, 환경조성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타이틀이 꽃피는 우리마을인 것 같은데 마을회관에 가서 비교적 많이 운영하시죠? (맞습니다.) 꽃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죠.
○ 보건소장 정명희
그래서 마을에 벽화도 그려보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운영하면 좀 더 밝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꽃을 보면 좀 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에 기피제 같은 것을 배부하고 있는데 이게 기피제는 가을에도 필요하죠?
○ 보건소장 정명희
겨울만 빼고 연중 다 필요합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계획했던 것만큼은 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올해 1만 4천 개를 배부할 계획인데 이 숫자는 농가인구가 1만 3,176명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1인 1개씩은 지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배부기준을 마련했고요. 상반기에 8,537개를 배부했고 하반기에 7,400개.
○ 김영인 위원
늦어도 7~8월경에는 배부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실태를 보면 학교보건지소는 그렇게 많이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중보건의는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보건지소가 3군데 있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요, 학교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일반, 일반치과, 한방선생님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건 경제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정명희
치과가 8개 보건지소에 한 군데만 배치되어 있는데요. 읍에는 치과의료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중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학다리에…
○ 김영인 위원
물론 소장님께서는 인구수 비례해서도 해야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진료소를 얼마큼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용하는 곳에 공중보건의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서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래 안 기다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광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2명 있는데 진료인원이 17년도와 18, 19년도가 제일 많아요. 거기 이용하는 면민들이 제일 많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병원이나 여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지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 이런 쪽에 공중보건의를 한 명 더 지원해 주면 어쩌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인구수 때문에 공보의 치과를 읍면 중에 학다리에만 배치했는데요. 신광에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배치해서 기자재 같은 것이 다 들어가서 옮기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쭉 이어져 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이건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인구수 봐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진료를 하는 분들이 많은 쪽에 한 명이라도 더 가서 공중보건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좀 검토하셔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못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진료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그쪽에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있는 데는 1명 있고 200명 한 데는 한 명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연일 고생하십니다만 간단간단하게 4가지만 여쭤보렵니다. 방금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유 그걸 꼭 6월달에만 실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매년 전수검진을 2,000명 넘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정을 잡는 게 아니라 결핵협회에서 전남을 돌아가면서 검진하는데 거기 협회와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6월 중에 진행이 됐고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계획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맘 때 했었거든요. 주기적으로 이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함평은 친환경 군이고 농업군 아니요? 6월이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이제 시작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제일 바쁠 때인데 더군다나 농촌에 가보면 65세 이상이 35% 되죠. 꼭 6월달에 실시를 해서 당기든가 늦추든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6월 한 군데만 했어요. 시설 정?운?안, 36명 정도 검진을 했는데 이제 시작했고 연차적으로 월별로 해서 12월까지 검진계획이 짜여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여성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만 취약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산모와 신혼부부 지원을 봐 주십시오.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 지원했거든요. 뭣을 추가 지원했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출산했을 때 산모한테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사업이에요. 국고보조 사업에서 1차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또 본인부담금을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더 주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 김형모 위원
본인부담금을 도에서 추가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추가지원이라고 하니까 뭣을 추가 지원했는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밑에 봐 보십시오. 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이라고 올해 집행액이 50만 원이구만요. 우리 함평에 신혼부부가 적습니까? 50만 원이면 한두 분 정도밖에는…
○ 보건소장 정명희
지금 50만 원을 가지고 4명을 지원해 줬는데요. 1차적으로 여성은 14만 원 정도, 남성은 9만 원 범위 내에서 진료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신혼부부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는 합니다만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검진을 하고 의료비를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함평군민도 줄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4만 원과 9만 원이 뭡니까? 건강검진이 되겠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 규정을 바꿔서라도.
○ 보건소장 정명희
정부에서 이 정도 지원해 주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 김형모 위원
아, 그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의료보험도 혜택이 있으니까, 본인부담 부분에 검진비거든요.
○ 김형모 위원
소장님 힘으로는 더 늘릴 수 없고 딱 이걸로 맞춰야 된다?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 규정으로는 그러는데 늘리려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더 많은 금액도 올릴 수 없고, 더 많은 수가 대상으로 될 수도 없고?
○ 보건소장 정명희
대상은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이 남아 있는데요. 홍보를 해도 본인들이 검진을 안 하고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다 강제성은 아닙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혹시 꿰맸다든가, 드레싱이라고 하죠? 드레싱을 하러 가면 안 해 준다고 하대요?
○ 보건소장 정명희
기자재가 다 있어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그분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요?
○ 보건소장 정명희
기본적인 처치는 해 드리고 있거든요.
○ 김형모 위원
한번 살펴보라고 행정감사에서 왔더라고요. 그분이 못에 찔렸어요. 그래서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손에 붕대들이 좀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가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그러더래요. 본래 검진 받은 병원으로 가시라고 되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명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외부기관에서 꿰매서 온 환자들은 드레싱 정도는 저희가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보고를 못 받아서 돌아가면 살펴보렵니다.
○ 김형모 위원
여쭤보십시오. 별 것 아니거든요. 드레싱이라는 것이 소독하고 붕대 감아주고 반창고 붙여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보건소를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하신 직원들한테 월요일에 직원회의 하시죠?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각별하게 부탁말씀을 드리세요. 애써 하시면서 뭐하러 싫은 소리를 들어요. 직원들이 조금 안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으실 사항들 같고요.
46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한 건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나 보구만요.
○ 보건소장 정명희
1회당 50만 원입니다.
○ 김형모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던데요.
○ 보건소장 정명희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2017년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몇백만 원씩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회당 50만 원이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상황에 따라서 더 적게도 나오고 하거든요.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내가 아는 자제 분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함평이, 공무원 사회가 좋은 함평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무하시다 보면 성질나거나 좋을 때도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웃는 얼굴로 밑에서 최일선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 해 주신다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내역에서 2017년도까지 집행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반환액이 있고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사유가 있어요. 어떤 사유로 계수가 틀렸는지.
○ 보건소장 정명희
서식자체가, 사업비 집행액 반환액인데요 집행잔액란이 없어서 국도비 반환 표기를 하다 보니까 계산이 딱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에서 1억 400인데 집행액에서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반환액이 굉장히…
○ 보건소장 정명희
10만 4,000원이 맞는데요. 군비가 빠진 부분이에요. 여기 반환액은 국도비만 반환하거든요.
○ 허정임 위원
국도비만 반환됩니까? 다른 데도 왜 이렇게 숫자가 다 틀리는가 전부 틀리나 계산을 해 봤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군비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반환 사유에도 정확히 써줬으면 좋은데… 앞 장에서 끝나고 옆장에 넘어오면 그 윗장 제일 위에는 사유를 써줘야 하는데 땡땡도 안 써주니까 우리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도비는 안 되고 국비 반환액만 써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도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이 50대 50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도비가 30%, 국비가 40%, 60% 막 한다든지 비율이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몇 장을 넘겨도 반환사유가 없어요. 제일 위에 칸에는 집행잔액이라고 써져 있어야 보잖아요. 이런 걸 섬세하게 해 줬으면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30쪽에 하단부분에 초등학생 건강한 돌봄 놀이터 교실이 있습니다. 함평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11개소 있습니다.) 11개 있죠? 함평군 관내에서 대동향교초등학교만 지정해서 관리합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 줘야만 형평성 있고 해서 다른 학교에서 서운한 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또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건강이 중요합니다. 40쪽을 보겠습니다. 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2019년도 예산이 7,700인데 5월 말까지 집행이 7,300이 나왔으면 390만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7개월간 해서 부족하다면 어떻게 채워서…
○ 보건소장 정명희
검진비요?
○ 허정임 위원
의료비.
○ 보건소장 정명희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도 다 소진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요청하거든요. 그럼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5월인데 거의 다 소진되고 39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이분들이 건강해야 할 분들이 아프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신고 들어오는 대로 빨리빨리 해서 위로라도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흐름에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43쪽에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되는 정신질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은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정신 장애인들이 108명이 있거든요. 병원에 22명, 집에 84명, 시설 2명으로 108명인데요. 저희 보건소에는 정신 전문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가정방문이나 나주정신병원에 전문의를 모셔다가 상담도 해 드리고 진료투약도 제대로 됐는지 관리하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연령대별로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거의 중간정도 되시더라고요. 60대 정도.
○ 허정임 위원
50~60대요. 그럼 청소년들은?
○ 보건소장 정명희
청소년들은 거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50~60대는 생활 스트레스에서 우울증이 많겠지만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커가는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건소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들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교육을 통해서라도 정신적으로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이 안 돼서 약물로 치료를 할 수 있더라도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커가는 애들이니까 건강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신경 쓰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멀리서 많은 식구들 모시고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 및 반환내역에서 보시면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120만 원, 17년도예요. 근데 17년도 그렇고 18년도도 똑같이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사업비는 가져오나 집행반환을 그대로 그냥 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다 집행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숫자가 똑같은 숫자인가요?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보니까 1명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2명으로 의료비가 나갔고 2018년도에는 1명 지원했었거든요.
○ 윤앵랑 위원
금액이 3년 동안 똑같이 일치하기에.
○ 보건소장 정명희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숫자도 안 많아서 120만 원으로 했는데 적정하게 맞았고요. 혹시 부족하면 저희가 국비로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아무것도 요청은 더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어떤 것인가.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보면 17년도는 좀 적더라고요. 18년도에는 의외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와서 집행하셨던데 산모들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소리죠?
○ 보건소장 정명희
그렇죠.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 강진, 완도에 설치되어 있어요. 거리상 멀어서 이용률이 적겠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가정에서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숫자가 거리상 이용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신 분들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운 영광이나 광주권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관리를 받으신 분들한테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 보건소장 정명희
개인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것은 지원이 안 되고 공공산후조리원은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던 것인데요.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라고 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개인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것도 가능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에서 지정해서 하라고 하면 그러겠네요. 이런 부분이 우리와 동떨어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이걸 매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네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보면 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아 집행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런 데 이런 것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런 환자들을 찾아낼 때? (자살예방이요?)
○ 보건소장 정명희
방문보건사업 인력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독거노인관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살 우려자들은 발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살펴보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은 예방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지원이 되겠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상담을 해 드리거든요.
○ 윤앵랑 위원
상담을 한다면 월 몇 번을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누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매주 화요일에 보건소에 방문하세요. 그때 연계해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 윤앵랑 위원
그럼 화요일마다 오게 되면 환자들이 찾아올 것 같은데 찾아가시지는 않고 환자들이 보건소로 오십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자살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환자라기보다도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안내해서 오시도록 하고 가족과도 연계해서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본인 스스로는 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가족이 연결해서 모시고 온다면 모르겠는데.
○ 보건소장 정명희
오시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전문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는 100% 10회하고 3회 더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회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 되는 걸로 함평군이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 조례상으로는 10회 되어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조례상으로는 10회 되어 있는데 3회를 더 해 준다는 말씀들이 있기에.
○ 보건소장 정명희
3회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추가로 해 주는 부분.
○ 윤앵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신이 될 때까지 우리 군에서 10회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 조례상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조례상 따라야겠다는 말씀이시죠? 밖에서 들으니까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 있기에 짚어보는 거예요. 건강보험상 3회를 해 주고 우리 군에서 10회를 해 주는 걸로. 지금까지는, 조례상에 더 이상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올해도 5명 지원했는데 3명 성공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이구, 좋은 일이네요. 되도록 이런 부분도 10회가 아닌 더 이상 할 수 있다면 꼭 해서라도 성공률을 보여 주면 감사하겠고요. 언제나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보시면…
○ 보건소장 정명희
아, 위원님 제가 금방 잘못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금방 건강보험 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1인당 3회까지 10회 이후에도 3회 추가로 합니다.
○ 윤앵랑 위원
밖에서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추가로 200만 원까지) 조례상 10회로 정해져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전해줘야 돼서. 추가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공중보건의를 보시면 읍면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서 17년도부터 수입과 진료인원(명)이 나와요. 해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에는 해보가 숫자가 가장 많았다고 봐요. 공중보건의가 한방 전문의를 거치신 분이 왔나 봐요. 그때는 아침이면 사람이 밖에 줄을 서서 몇 분씩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밀리거든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중보건의를 모시고 올 때 제대로 갖춘 분이 오면 함평군에 많은 이익이 되겠더라. 보건소에서 어떤 분을 섭외해 오신다고 할까요? 그런 분을 찾기가 힘드시죠?
○ 보건소장 정명희
그렇죠. 공중보건의 문제는 인력 복무가 끝나면 도에다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의 숫자가 해마다 줄고 있어요. 의학전문대학원이 있어서 줄기도 하고 여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가다 보니까 복무기간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줄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는 5명 배치했는데 올해는 2명밖에 없거든요.
○ 윤앵랑 위원
무장 보건의가 줄어드는 추세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전남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전남 전체에서 24명의 전문의가 왔어요. 그런데 22개 시군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더 노력해서 2명을 받았거든요. 해보 신경과, 저희 보건소 안과, 성심병원까지는 3명이네요. 성심병원에도 복무대체 의사가 있거든요. 소아청소년과까지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때를 봤을 때 참 좋은 분이 오셔서 우리 면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구나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와주셨으면 하는데 무장 숫자가 준다고 하니까 대처를 하기가 그렇네요. 보건소에서 진료를 많이 받게 되면서 면민들한테는 좋은 일이거든요. 시골에 병원을 한 번씩 가면 계속 밀려서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때 당시 보건소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잘하시니까 병원이 그렇지 않아요. 참 좋은 일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치과를 봐도 그래요. 치과가 있는 면은 우리 치과치료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함평군은 치아치료를 하지 않죠?
○ 보건소장 정명희
학교면 학다리만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학다리 있어요? 치료를 않다 보니까 치과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치과도 조금은 간단하게 이를 빼거나 충치 치료를 하는 것은 갖춰서 면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욕심이에요. 병원에서는 싫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전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봤을 때.
○ 보건소장 정명희
치과 공보의도 거의 배치가 안 되니까 학교면만 포도시 한 명 받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학교면은 잘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원래 치과진료가 기본진료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철한다든지 틀니를 한다든지 그게 안 되니까 이용률이 적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전에는 그게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이 없을 시에는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남을 뿐입니다.
비만예방에 있어서 보면 6회 150명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비만환자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비만 환자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운동과 영양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음식도 관리해 주십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관리대상을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는데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대상자가 150명입니까? 150명에 6회라고 되어 있던데, 요새는 비만이 큰 병이더라고요. TV도 틀면 비만에 대해서 늘~ 프로바이오텍스라든가 그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는데요.
○ 보건소장 정명희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비만예방교실도 운영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인도 가능합니다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건강관리하는데 주로 비만환자나 고혈압, 당뇨,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스마트폰 앱을 연결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70명 정도 이번에 모집해서 하고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근데 운동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되어야겠더라고요. 비만예방 댄스교실로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데 소장님이 함평군민을 대상으로 전부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의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성공사례나 이런 것을 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다른 보건소에 연계해서 그 면에 몇 시에 이런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해서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속 리듬요가교실, 비만예방 댄스교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는 사례관리를 하면서 마지막 수료 때 성공자들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더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복지센터 같은 데 보면 전체적으로 다 운동을 하시고 노인경로당도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하고 계시니까 보건소 같은 데도 연계해서 비만교육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하렵니다.) 항상 함평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3만 4천 군민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내역이 있어요. 2017년도치입니다. 여기는 사업비와 집행액, 반환액이 반환사유까지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12쪽을 한번 보십시오. 12쪽에 보면 여기에는 안 되어 있어요. 7,300여만 원 정도를 반환을 했는지 아니면 이월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명희
서식 때문에 이렇게 작성돼서 죄송합니다만 서식 자체에 집행잔액이라고 나와서 이 반환액은 통상적으로 국도비 반환액을 기재하는데 2018년 사업 고지서가 아직 발행이 안 됐어요.
○ 정경임 위원
아, 그래요? 연도는 지났는데요.
○ 보건소장 정명희
항상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 정경임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나? 2019년도 사업도 있는데 지금 진행형이라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고. 또 자료에 의하면 인구수는 줄어들고 태어나는 유아들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서비스업이나 그런 것은 예산이 늘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23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직원화합 및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작년에 사무감사 시 이 부분을, 그때는 우리 보건소가 심각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군민들도 굉장히 보건소를 염려했던 부분인데 소장님이 가신 뒤로 체감으로 보면, 화합을 하는 분위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염려스런 게 있어요. 진료소를 사용하시는 군민들께서 보건의들 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료 온 분들에 대해서요?) 자료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8곳의 1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7명, 공무직이 1명, 기간제가 1명이 있어요. 손불, 신광, 엄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는 공중보건의가 2명씩 있어요, 학교면만 3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전공분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보건소장 정명희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6명, 그다음에 손불로 하면서 쭉 2~3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반은 다 배치되어 있고요. 일반에서 전문의가 나눠져요. 전문의 과정을 밟고 온 사람들은 전문의사라고 하는데 지소에서는 월야에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요. 그다음에 일반인 선생님이고요. 한방은 공히 똑같이 한방의사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면 보건지소에만 한 분이 더 계시고요.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를 애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공무원들은 괜찮은데 의사놈들이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는 굉장히 잘하시고 저희가 볼 때도 유대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진료소만큼은 열악한가 봐요. 이런 부분들도 소장님 관할이시니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다음 주 또 분기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점검도 나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복무대체 기간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와 정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잘 하렵니다.
○ 정경임 위원
아까 소장님이 남자전공의들이 부족해서 여성들이 더 많아지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도 뭔가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열악한 군 단위의 시골에서는 그분들의 도움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해 줘야 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어찌 됐든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께서 고생스럽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공보의 선생님들이 오시도록 더 요청하렵니다.
○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6군데죠? (예, 맞습니다.) 2017, 2018, 2019 3년치 진료소 임용현황과 수입액을 보면 매년 많은 폭의 감소효과가 눈에 보이거든요. 감소효과가 보이는 요인 중에 인구도 많이 감소될 것이고 주변의 의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남진료소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에서 보니까 4,680명이거든요. 2018년도 산남진료소인가요? 거기는 보니까 하루에 17명 정도 진료를 했어요. 가장 적은 데 대각진료소는 1,017명이니까 하루에 4명꼴로 해서 진료를 했더라고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인구감소 요인도 되니까 지역의 진료소 통폐합 문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진료인원을 작년에도 검토해 봤어요. 16개 중에서 대각이 인원수가 적고 인구수도 적고. 통폐합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요. 당장 검토해 봤습니다만 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섣불리 통폐합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저희가 고민하려고 안 그래도 자료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떻게 보면 같은 조건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7~8명씩 환자를 보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하루 4명만 보고… 기록표를 보면 평균적으로 그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진료인원만 가지고는 볼 수 있는데 진료 이외에 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경로당 나가서 운동프로그램도 지도하고 그다음에 방문취약계층 대상자한테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료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바로 그겁니다.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적은 지역에 계시는 진료소장님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역할을 분담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스킨십할 수 있는, 또 지역주민들의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이니까 그런 역할들을 두루 할 수 있는 모멘트가 적용돼서 소장님께 하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 나가서 운동프로그램도 지도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대상자한테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오전 진료하고 오후에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고 보면 현재 관내에 약국이 16개, 의원이 18개구만요. 지금 약국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죠? 그러면 약국이나 병원은 휴무하는 부분은 자발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자율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보건소에서 채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약국이나 병원이 거의 문을 닫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읍내는 당번 약국을, 이것도 강제성은 아니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돌아가면서 휴일 때는 근무하자고 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소장님 제가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짚었던 기억이 납니다. 읍내만 그럴 것이 아니라요.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동삼면은 월야, 해보, 나산 아닙니까? 세 군데 다 의원이 있고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궤도를 해야 되지 않나.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응급환자들은 어차피 영광이나 광주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간단한 약을 복용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론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간단한 비상약은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전문적인 의약을 가지고 계시는 약사나 의원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편의점에서 사서 먹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행정적으로 보건소에서 컨트롤해서 약사분들한테 사전에 고지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문을 열 수 있도록, 어차피 그분들로 생각한다면 영리목적, 수익목적이지만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복지와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잘 알겠습니다. 약사의와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꼭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07.17 |
| 2 | 8대 | 제24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7.03 |
| 3 | 8대 | 제24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7.03 |
| 4 | 8대 | 제24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8 |
| 5 | 8대 | 제24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7 |
| 6 | 8대 | 제24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7 | 8대 | 제24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8 | 8대 | 제24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5 |
| 9 | 8대 | 제24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1 |
| 10 | 8대 | 제24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1 | 8대 | 제24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2 | 8대 | 제24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9 |
| 13 | 8대 | 제24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4 | 8대 | 제24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5 | 8대 | 제24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6 | 8대 | 제24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7 | 8대 | 제24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