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 사 된 안 건
(10시00분 개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팀장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이번 감사 준비하시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죠? (예) 1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식량원예팀장님이 김환동 팀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김환동 팀장님 질책하는 것 같아서.
다목적 소형농기계나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서 집행이 미진해서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5월 말 기준일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 뒤로 한 달여간, 6월 27일이니까 6월 1일 이후에는 집행내역이 안 올라갔습니다. 최소한 50% 이상은 다 집행됐고 농기계는 어제까지 70~80%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5월 말 기준이라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됐으면 다음에 사무감사 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5월에 작성하시고 예를 들어서 6월에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몇 % 추진예상이라고 하시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지라도 참고해서 더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년부터는 비고란에 얼마로 예상한다는 프린트를 참고로 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26쪽을 보면 밧사미드 소독 지원사업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남아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물량을 확정할 때 기준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들어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보시면 타 작물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타 작물을 재배했는데 유달리 가뭄으로 인해서 안 나고 버려버리는 경우가 흔했거든요. 여기 보면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농약대 지원으로 그쳤어요. 그런데 이 옥수수 같은 것은 파종하기도 힘들지만 종자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종자대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농약대도 지원돼야 되지만 종자대도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 타 작물 재배해 주십시오. 콩이나 옥수수를 권장해 놓고, 물론 천재지변으로 가뭄이 들어서 안 나긴 했지만··· 권장한 만큼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도? 종자대라도 확보해서 농가들이 한시름 덜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어떨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 1회 추경에 군비로 종자대와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을 거울삼아서. 100% 종자대는 지원합니다, 금년부터.
○ 김영인 위원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33쪽을 보시겠습니까? 로컬푸드직매장에 관해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과장님은 과장님으로 안 계셨죠? (예) 아무래도 현직에 계신 분이 모든 덤터기를 쓰는데 이것은 사실 매끄럽지 못해서 자주 거론이 되는데요. 로컬푸드직매장 2층에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하수도 관련해서 8천 몇백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나 세울 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지 식당을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 말씀만 듣고 예산을 세워줘서 ‘식당이 안 되겠다. 운영을 해 봐야 100% 실패작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헛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군비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5쪽을 보시면 40쪽은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인데 금년도 대동면은 32개를 받았어요. 해보면은 17개밖에 안 받았어요. 신광면 21개 받고. 이건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신청, 수요자에 맞게 했습니다. 경지면적이라든가 농가 수를 감안해서 배정을···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점수에 해당되어야만 할 수 있겠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군에서는 읍면에 물량만 대주면 읍면에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군에 명단을 보급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읍면으로 봐서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배당을 대동 32개로 줄 것이 아니고 면의 인구나 면적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면단위인 손불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좀 더 할당을 하고 신광면이나 엄다면, 대동면은 작기 때문에 적게 할당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평에 맞게, 대동면이나 신광이나 엄다나 해보, 이런 쪽이 거의 비슷한 선에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책정을 해 주셔야지, 해보면은 17개밖에 안 되고 대동은 32개면 안 맞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읍면에서 심사하실 때, 신광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개를 줄 테니까 20개 내에서 지정해서 하시고 손불은 면적이 크니까 30개를 드릴 테니까 30개 안에서 선별해서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게 해 왔는데요, 금년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많이 사업량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내년에도 많이 세울 테니까, 농민들이 딱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큰 혜택은 없어요. 그런데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년에도 다시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9개 읍면이 골고루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금년에는 희망하는 사람들 100% 해결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탈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탈락된 사람이 있던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결격사유가 됐다면 모를까 그 외에는 거의···
○ 김영인 위원
못 받는 사람은 누구나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필요한데 나만 꼭 탈락시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 부분을 감안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46쪽을 보시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든가 해서 많이 나가는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책정이 되고 지원된 것 아닙니까? (예) 그와 반면에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책정만 되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아니고 가끔 가서 진척상황이나 무엇이 잘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사후관리 감독이랑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김형모 위원입니다. 싫은 소리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미집행 사업계획 내역이라고 있죠? 19년도 사업을 봐 주십시오. (예) 2장 정도 분량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미집행 사업이 몇 건 되신 줄 아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대부분 예산을 세워서 5월 말까지 집행이 못 된 것은···
○ 김형모 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몇 건이 여기 수록된 지 아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건수요? (예) 대부분 시기가 하반기에 밀려있는 사업들입니다. 상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형모 위원
내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낼 때는 몇 건에 금액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총계요?
○ 김형모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을 둘려먹으려고 합계를 안 내놨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건 절대 아닙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건이냐면 53건이에요. 금액은 내가 보려다 안 봤습니다만 몇 건에 얼마 정도인지 나와야지 그래도 2019년도 농산과 금액과 비교가 돼요. 전혀 안 나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안 나와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작년에 제가 이것도 줄기차게 말씀드렸는데 마늘종구 갱신사업, 제가 전에 했던 사항들을 짚어가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마늘 종구를 갱신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갱신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노력했다는 것이. 뭐를 보면 아냐면, 2018년 예산도 6,400입니다. 19년도 예산이 6,400이에요. 보십시오. 맞죠? (예) 첫째 우리 함평군 농민들, 군민들이 살려면 이런 것부터 하나씩 챙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소득이 높아져요. (예) 그럼 타 군보다 훨씬 낫죠. 올해 같은 경우 양파나 마늘이 쌌을 때 좋은 종구가 되면 없어서 못 팝니다.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여기서 조금 더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옆에 향후 추진계획에 가서는 9월 집행예정, 6월 집행예정, 7월 집행예정이라고 다 예정이라고 적혀 있구만요. (예) 마늘 종구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늘이나 양파가 수확이 돼야 좋은 것이 되겠죠? (예) 외부에서 사오겠죠? (예) 그 밑을 보십시오. 영세농가 소형 하우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6월 집행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하우스 세우는데 계절이 다르고, 계절에 영향이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6월 말까지는 거의 80~90%가 집행이 다 됐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쁜 시기는 농번기 시기인 6월입니다. 5월 말에 작성했다고 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완료부분 서류가 구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그전에 끝났는데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가 들어와야만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업자를 통해서 서류를 꾸미고 있는 단계 시점이었죠.
○ 김형모 위원
올해부터는 사업을 하실 때, 조기집행해서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거 조기집행을 해 주세요. 농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미리 돈을 주면 안 되고 완료보고서가 들어와야 그 공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미리 줄 수는 없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그만 하우스가··· 그러면 농사 짓는데 쓸 수 있도록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행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직원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백과장님 말씀 들으면 만사가 잘되고 함평군이 큰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향토산업 육성사업 비빔밥 있죠? (예) 그것도 3억 9,400이 6월 집행예정이라고 나왔네요? 1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어떤 의미에서 3억 9,400이 미집행됐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 예산인데요. 식재료센터에 각종 기자재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축제 비용이라고 할지 홍보비용.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모르게, 위원들 모르게 꼼쳐놓은 비용이라는 그 말이지요, 그것이?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팀장님께 답변해 주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 김형모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식재료센터 주변 스토리월이 1억인데 목포식당 담벼락 조형물, 벽화 그리는데 1억 정도 들어가고요, 포토존이라 해서. 검정교 그 다리에다 조형물 아치형 상징물 설치하려고 1억 2,000정도 들여서요. 그다음에 식재료센터 유통코너를 정육점을 하나 확대해서 1억 정도 투입해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셨던 비용이 2개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주위도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건물만 덜렁 들어서 있어서. 지금 식자재센터 하루 매상이 얼마나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 개장 후 6개월 진열했었는데요. 1일 6만 원선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미미합니다만.
○ 김형모 위원
이전에 방문했을 때도 하루에 1만 7,000원어치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평균 하루 6만 원선 됩니다. 6개월 동안 720만 원어치 팔았는데요.
○ 김형모 위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기 세워 졌으니까, 만들어 졌으니까 우리가 활용해야죠. 복합적으로 잘되게 하는 것이 백과장님의 몫이에요. 기 비싼 돈을 주고 만들었으니까 효율성이 있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부실한 첫째 원인이 비빔밥 업체 20개가 있는데 여기치를 자재를 써 줘야 활성화가 되는데 기존 몇 수십 년간 업체들과 저렴하게 계약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잘라버리고 식자재센터를 통해서 뭐든 자재가 갔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사전에 몇 수십 년부터 거래해온 업체가 대부분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대한 보조금을 들여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큰 원인이 있고요.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정육점 코너를 더 확장해서라도 일반인도 사서 구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안 될수록 식당 업주들과 대화를 자꾸 하십시오. 자꾸 하면서 소통이 될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하다 보면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활성화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행스럽게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에 보면 2017년도보다도 2018년도에 적어졌네요, 반환액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농산과에 근무하셨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칭찬하려고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엄청 많은 장수가, 봐보쇼, 두 장 다 됩니다. 18년도에는 6건 반환액이 생겼네요. 2019년도에는 반환액이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공짜 돈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국비, 도비반환이 없으면 더욱 좋겠죠. 군민들이 조금은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18년도 여성바우처 570만 원 반환됐고만요. 여성바우처 20만 원씩 드리죠? 작년에는 10만 원씩. (올해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올해는 20만 원입니다. 자담 2만 원 포함해서.
○ 김형모 위원
작년에는 50명이 덜 됐다는 결과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이분들은 왜 반납했냐면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군지부에서 발급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분들은 돈이 필요 없는 양반인가 보네요?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선정은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이 사업이 남아돌아갔습니다. 8만 원 보조, 2만 원을 자부담하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배로 사업비가 올라서 정착화 단계, 금년에는 수요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올해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여성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반환액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감사합니다.
○ 김형모 위원
로컬푸드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꾸지뽕.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묘목만 공급하고 뒤에 판매처는 세우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서서 진짜 농민들이 생산한 좋은 과일을 팔도록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봐 주십시오. 추진계획에 온라인 쇼핑몰 상정을 통한~ 뭐 요란스럽게 적어놨어요. 실제로 시도를 해 보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것은 9월 달 이후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안 했고요. 매장을 통해서 공급사이트에 올려서…
○ 김형모 위원
작년에도 해 보셨냐고요? 우리가 꾸지뽕… 작년에 행정감사를 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소비자들이 꾸지뽕은 지금… 별로 다른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 한 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 김형모 위원
선호를 하든 않든 간에 행정감사 자료에서 과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그러면 지키려고 한번 정도는 시도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작년 추석 무렵에 직원들도 농가한테는 큰 힘은 안 됐겠지만 일부러 사주고 그랬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직원들이 35박스 2만 원짜리로 했구만요. 그럼 직원들이 봉이여?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억지로 강매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직원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 김형모 위원
우리가 하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임기응변식로 하지 마시고 밑바닥부터 하나부터 차근차근 걸어나가시게요. 가령 건물도 지으려면 위에 거푸집부터 먼저 지으면 금방 찌그라집니다. 아래 기초가 좋고 튼튼해야 건물도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죠. 농산물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함평이 꾸지뽕을 짓는 농가가 몇 농가이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표에도 있습니다만 16농가.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폐원을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 양반들 폐원할 때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애써 돈 들여서 가꾼 농작물인데 올해 수확하시면…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해보농협과 나비골농협하고…
○ 김형모 위원
관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서로가 노력해 보시게요. 이제 와서 나비골을 탓하겠어요?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서 애써 기른 농작물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나하나 힘을 모아서 해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하나 힘은 하나입니다. 둘 힘은 백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서로가 모든 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시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이번 양파 때문에 굉장히 밭으로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농림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줘서 팀장님들도 마음은 편하시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고맙습니다.
○ 허정임 위원
17쪽을 보겠습니다. 17쪽 중간부분에 고부가가치 명품 체리생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시범으로 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과 기후가 맞을까, 체리하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래서 군 자체사업으로 이 예산을 세워서 처음에는 체리를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체리는 우리 지역에 안 맞아서 레드향으로 품목을 전환을 최근에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 등록, 책을 만들기 전에 안 하고 후에 레드향으로 바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책 만들기 전에 바꿨죠.
○ 허정임 위원
근데 만들기 전에 바꿨는데 왜 책에는 체리시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산상 품목이 부기가 되었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예산은 체리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비고란에 다르게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그래서 체리는 우리 지역의 기온과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면 농가에서는 체리를 한다는 사람은 없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처음에는 5명 있었습니다. 1명이 포기하고 레드향으로 4명이…
○ 허정임 위원
4명 모두가 레드향으로 바꿨어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레드향으로 바꿨는데 전에 말씀하셨을 때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었는데 6월에 집행했겠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건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시기를 놓쳐서.
○ 허정임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체리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써져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체리도 너도 나도 전국적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품목 하나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겠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체리는 많이 해도 선호도가 좋아서. 아로니아는 선호도가 없어서 안 좋은데 체리는 선호가 … 작목을 선정할 때는 우리 군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하고 그 지역 기후에 따라서 될 수 있는지를 참고를 많이 하셔야겠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품목에 신중을 기한다고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소비자들 성향이 바뀌어요. 다른 것으로 가버리고.
○ 허정임 위원
그래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꾸지뽕은 선호도가 없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것도 그때는 좋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소비자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이런 한 가지를 준비할 적에 검토를 잘하시고 농가들과도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것 습니다.
25쪽을 봐 보겠습니다. 드론지원사업 증액 편성은 농가수요대책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농촌 일손부족으로 벼 병충해나 드론 농작업을 많이 실시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드론을 사용하고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함평군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에도 우리 군비가 일정기간, 지난번에 자격증을 땄는데요. 금년에 25~30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50% 지원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교육비만 50% 지원이요? (교육비) 그런데 보니까 2018년보다 2019년 드론예산이 배가 많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 행감 때 앞으로는 대세가 농가들이 드론 쪽으로 많이 가니까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배 이상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배 이상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재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재를 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가격 또한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대에 2,500만 원인데요. 50% 보조, 50% 자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2,500을 50% 보조, 50% 자담이요? (1,250만 원이요.) 그렇다면 드론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농가에 병충해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드론을 사용해서 농약살포를 했을 때 또한 가격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아야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다 선호하기 때문에, 50% 보조도 서로 하려고 많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건 드론 구입할 때 보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농약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농약살포 비용이 농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와닿는 가격이어야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냐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농가들이 그전에는 광역 살포기로 주로 많이 하고, 방재비용이 그 수준 정도 될 겁니다.
○ 허정임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할 적에 드론으로 농약 살포했을 때에 200평에 얼마 정도 그런 것도 해서 드론을 많이 보급해야지 보급만 많이 해서 드론을 가진 분들이 수익이 안 되면 옛날에 농기계 1억을 갖다 놓고 부도나는 효과가 날 수 있으니 드론도 무한대로 보조해 주면 그 사람들이 후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함평에 드론이 20대가 있다면 다 농약살포나 농민들이 해서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드론만 구입돼서 수익이 창출 안 될 경우에는 부도처리가 되니까 무조건적으로 20~30~50대를 보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대부분 현재까지는 드론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농가 위주로 사업신청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신 분들이 함평에 너무 많다 보면 농기계도 트랙터, 콤바인으로 1억이 넘는데 1년 내내 쓰지 않는 농기계잖습니까? 그래서 농촌에서 부도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드론도 무한대로 줘서는 안 된다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어느 선에서는…
○ 허정임 위원
어느 선에서는 잘라줘야 드론을 돈 주고 사신 분들이 수익창출해야지 그거 적자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50%를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또…
○ 허정임 위원
50% 보조에 눈이 멀어서 일단 구입은 해요. 근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그분이 샀으면 어느 정도 이용해서 수익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한대로 줘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옛날에 조사료 총체보리도 연결체가 많다 보니까 돈이 좀 안 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어느 정도 보급되었다고 하면 그 선에서 딱 차단시키고 더 이상 보급안하는 걸로,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걸 잘 잡아줘야지, 우리 작물도 그렇잖습니까? 이 사업이 인기가 있어서 무한대로 주면 또 5년 지나면 성향이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드론도 무한대로 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명심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다르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적정 대수가 보급돼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 허정임 위원
함평 관내에서 몇 대 정도 있으면 그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겠다는 데이터가 있지 않겠어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새끼우렁이 공급 시 물량확인은 물론 부적정하게 보조금이 나간다는 지난번 결과가 있어요. (예) 그런데 2018년은 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이 없었는데 2019년은 7억 5,000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금 10여 년간 계속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2018년도를 보니까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럼 2018년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 예산 수준입니다. 매년 살포면적에 6,500ha. 2006년부터 이 수준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친환경농업 담당 팀장님이 2018년 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이 얼마나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친환경농업팀장 배만석
친환경농업팀장 배만석입니다. 2018년도에도 예산의 7억 5,000해서 6,400ha에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이 자료 19쪽을 보면 친환경농업 2019년도에는 7억 5,000이 나왔는데 2018년도가 안 보입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이요. 19쪽에 2018년과 2019년 2개가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은 없어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6쪽이요?
○ 허정임 위원
19쪽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이 안 되어서.
○ 친환경농업팀장 배만석
있는데 이 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빠진 거예요? (예) 그런 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잘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018년도에는 없는데 2019년도에는 7억 5,000이나 됐다. 그러면 1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 정경임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집행도 안 해 버렸어.
○ 허정임 위원
안 나왔죠?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끼우렁이 공급이 행정에서 보조해 준 만큼 잘되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일선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농가에서 부정수급이 있다고 해서 살포도 안 한 대상면적을 넣어 왔길래 다시 우리가 지적 받고 있으니까 업체들한테 실제로 공급한 것만 읍면에서 하라고 해서 정리하고 정산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현실로, 새끼우렁이로 친환경농사 지으신 분들이 우렁이가 한번 들어가면 새끼를 쳐서 그 안에 많이 있다네요? (예) 예를 들어서 1,000마리 했다면 다음에는 절반만 해도 안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정확한 개수는 알 수 없잖아요. 자료만 보고 아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옛날에는 큰 우렁이를 넣었는데 7~8년 전부터 새끼우렁이를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kg에 1,000마리 정도. 큰 것은 일을 안 하고 알만 부화한다고 해서 새끼우렁이로 공급을 합니다. 효과는 아주··· 그런데 일부 양이 적다고 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준 만큼 과장님들이 우렁이 하는 농가에 가서 한 번쯤은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에도 친환경농업계에서 계장을 비롯해서 불시에 여러 군데 알리지 않고 점검한 일도 있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새끼우렁이 공급했다는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죠, 이장이 확인하고 읍면사무소 직원이 공급했다는 확인은 다 하죠.
○ 허정임 위원
보조해 준 만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사후관리 부정수급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36쪽 하단에 농어업인 농어가수당 지원이 있는데 지급액이 신청농가당 60만 원인데 지급시기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 허정임 위원
분기별이면 4회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반기부터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3/4분기, 4/4분기.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60만 원을···
○ 허정임 위원
그럼 2019년도에 하반기만 해서 2번 지급한다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내일모레.
○ 허정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41쪽에 식자재센터 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길 거기에 정육코너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육코너를 하게 되면 시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상인들과 여러 차례 협의했어요. 정육점을 갖다놓으면 자기들이 거기 것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비빔밥 음식점에서 고기를 갖다놓으면 비빔밥만 상대해서 정육점을 열 것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일반상인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 허정임 위원
함평군 농협이나 축협에서 고기를 판매하는데 거기보다는 저렴해야 이용하지 않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물론 맞습니다. 저렴하면서 싱싱한···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식자재 센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직원들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야채도 새벽에 공판장에 가서 구입해서 식당에 줘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원이 발로 뛰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해서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만 보고 있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원래는 상인조합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올 연말에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초기단계라 정착이 안 됐고, 그렇지 않고 조합에서 못한다면 우리가 입찰을 하든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정육코너를 하는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기라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육가공에 가서 다 사와야 하고, 아무튼 식자재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되겠습니까? (예) 정육코너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심상치 않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하여튼 시장조사를 해서 참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6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못자리용 상토가 18년도와 19년이 잡혀있습니다. (예)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이 18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금액이 조금 남고 다 지원됐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1억 1,789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지원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해주실 때는 미리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16쪽 하단에 보시면 있어요, 식량원예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못자리용 상토는 잘 아시겠지만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과 행정이 같이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예, 행정하고 같이 하는데 예산액이 이렇게 많은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어떤 이유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냐는 말이에요. 면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단가도 지난해 보다 500원에서 1,000원정도 하향으로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단가가 하향조정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이것은 하향 조정됐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업체들이 서로 난리이고, 상토가 나빠진 것은 아닌 데 단가가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유도를 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 단가조정이 된 것이라면 우리 군으로서는 좋은 일이고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에 사전에 면사무소에서 금액을 많이 책정해서 뭔가 잘못되어 올라온 건가 싶어서, 많이 책정했으면 면사무소에서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주셔서 금액에 맞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누락자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10여 년 이상 매년 해오기 때문에 없었고요. 사업비를 그동안에는 군지부가 먼저, 군비를 먼저 소진시키고 농협부담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금년에는 비율대로 하자고 절대로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군비를 먼저 쓰고 나머지로 농협이 메꾸느냐, 비율별로 나가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군비가 더 남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에 저희들이 할 때, 많이 받아서 다른 군으로 줘버리는 것도 있고, 함평에 잔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잔디를 하는데 그것도 사용을 하는가 봐요. 그런 말이 있어서 집행하는데 면사무소에서 무작정 많이 받아놓는 상황이 있을까봐. 그런데 이 부분은 가격이 하향됐다니까··· 저로서는 좋은 일이네요.
17쪽에 보시면 개량물꼬 지원사업에 있어서 금액은 7,47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논이 전부 정리가 돼서 물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원 금액은 왜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것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70% 집행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5월 말 기준으로 이게 작성됐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5월 말 안에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기에 이것을 반납시키려고 놔둔 것인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했더라도 보조금 청구서가 들어와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사업을 했다고 해서 집행을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 윤앵랑 위원
면사무소에 신청해서 이걸 가져갔을 때는 이미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공급업체에서 보조금 청구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보조금 청구가 늦게 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량물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산 세울 때부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시연회도 우리가 4월인가 했을 때 읍면에서도 농가들이 와서 보고 다 좋다고 거의 물량을 다 소진했습니다. 전의 것보다 많이 개선되어서 농가들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예)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준 사업이니까 가져다가 잘 쓰시면 좋은 일이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이 도비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전에 우리 군으로 가져왔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들이 크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많이 망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업체는 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5년 이상 쓰겠데요. 보니까···
○ 윤앵랑 위원
그런 조바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도 좀··· 군에서 나가는 것은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톤백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18년, 19년 계속 나왔네요? 같은 사업이? (예) 올해는 아직 이것도 그래서 안 됐다는 말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양곡창고 문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이나 개인창고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구서가, 사업은 거의 끝났는데 최근에 집행했고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이 마련되어 있네요? 3억이.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원래는 50억 조성목표로 매년 조례는 5억씩 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3억씩 하고 현재 31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관리는 하나 지금까지 쓰이지는 않았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어느 정도 50% 목적이 달성돼야 그때···
○ 윤앵랑 위원
50억 달성이 된 이후에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농민회에서는 막 쓰자고 하는데 아직 조성목표액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양파로 인해서 이 말씀이 많이 나오기에 제가 물어봅니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면 양파로 인해서 힘든 농가들에게 보상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저번에 실과 담당자 분한테 이걸 빼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20%를 군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일반인들이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높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일반가격보다 500원이 망당 더 높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80% 보조해 줘도. 그리고 농가들 폐기면적이 식재면적의 50% 이상 된다면 별··· 폐기면적이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선정이 안 된 일반 농가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일선에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양파도 트랙터로 폐원만 해버리면 80% 지원해 줘서 5,500원의 혜택을 보는데 망 작업을 다 해도 현재는 5,000원 선밖에는 안 받거든요. 게다가 20% 자담을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면 불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만생종은 80%까지만 해 주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양파농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00% 해 주지 왜 안 해 주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소수고, 혜택을 더 보고 있고요. 80% 지원해 줘도. 일반농가들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리도 선뜻 이번만큼은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자담 20%를 해 주는 데는 무안밖에 없더만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신들이 너무 힘이 들다고 말씀을 하시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입장에서도 열심히 잘 지어서 이만씩 큰 사람들을 폐기처분해 줘야 맞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런데 일선에 그것이 안 되거든요. 군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좋은 놈 해야 하는데 생력 관리 않고 이런 놈을 일선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몇 군데 읍면에서 일반농가한테 전화가 와요. 저렇게 하면 하나마나 한 짓이라고.
○ 윤앵랑 위원
작년을 비교해서 농가들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은 좀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래서 20%를 선뜻…
○ 윤앵랑 위원
심을 때 군에서 관리해서 못하게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힘들어서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5억이 안 돼서 안정기금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잘 알겠습니다.
18쪽 바우처에 대해서 보면 작년과 19년도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우리는 도에서 얼마나 옵니까? 도에서 몇 % 지원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8%요.
○ 윤앵랑 위원
그다음 다 우리 군비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죠. 농민들이 10% 2만 원 부담하고. (자부담) 나머지는 시군비죠.
○ 윤앵랑 위원
28%하고 남은 금액은 우리 군에서 다 자부담을 하죠? 이 부분에서 보면 도에서 주실 때 10만 원을 줬을 때 2만 원을 자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20만 원을 줬을 때는 4만 원을 자부담을 해 주게 만들어 줘야 군 차원에서 많이 버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도에서 그런 지침을) 작년과 자부담이 똑같이 나갔어요. 보조만 더 해 주고.
○ 윤앵랑 위원
그렇게 보면 작년에는 20세부터 70세 미만이었는데 (나이도) 올해는 75세까지 (미만)으로 된 상황인데다가 이 금액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면사무소에서 우려도 하고 저희들한테 어떻게든지 농산과에다 100%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을 보면 감당을 못하니까 4대보험이 들어가신 분들을 전체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엄격히 했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들도 농사를 짓고 18년도에 다 받았어요. 18년도 가서 금액 올렸다고 해서 당신들 8만 원 받는 그것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래서 우리가 2월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도에다가 추가로 1,500만 원 정도 더 받아왔습니다. 9월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 윤앵랑 위원
도에서 받아오는 것만이 수가 아니고 도에서도 더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20만 원이면 4만 원을 자부담 할 수 있게 만들고 도에서도 18%를 넣어줘야 맞죠. 근데 우리 군에 다 몰아 때려서 38%인가요? 자부담이 2만 원이니까요, 4만 원으로 하고. 군에서 군비가 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버거워요.
또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성 것을 논하면 좋은 이미지는 아니겠지만 여성 농업인들한테 나가는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도 2만 원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도에서도 10만 원을 올렸을 때는 전에 나왔던 18% 플러스해서 38%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군비만 너무 지행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이야기해 보십시오.
20쪽을 보시면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5월까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다고 그건 놔두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됩니다만 ha당 비용,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윤앵랑 위원
집행액이 안 나온 게 5월까지 정리가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건 두시고요. 21쪽을 보시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그때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갔을 때 학부형이 하신 말씀이 학교급식 식재료가 들어오는데 선별을 제대로 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예) 그거 한번이나 점검해 보셨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수시로 도교육청 관계자나 도, 군 합동으로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점검하실 때 한번이나 식자재가 안 좋은 걸 발견하신 적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발견한 것은 없고요. 지도점검하고 있죠.
○ 윤앵랑 위원
지도만 하시고 감사는 안 하시니까 그렇죠. 학부형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횟수를 더 늘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단속해서 학생들 지원해 주고 학생들 커나가는 애들이 먹는 식자재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주면서 소홀한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그리고 39쪽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올해 총 몇 마을을 하셨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올해는 53개소입니다.
○ 윤앵랑 위원
53마을.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보다 7개 마을이 추가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몇 년까지 하고 나면 그 마을은 선정이 안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직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매년 신청하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다닐 때 정말 잘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가 올해 2년 했다고 해서 제외되고 다른 데가 선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무래도 물량은 53개소인데 60개나 더, 수요자는 많다 보니까 몇 군데는 잘라야 돼서 일선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분들의 말씀은 우리가 이 금액을, 기간이 있습니까? 써야 할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원래 그렇습니다. 농번기 때 마을공동으로 급식을 하는 차원인데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서너 개 마을에서는 미리서 했더라고요.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농번기 때 이 사업 목적으로 해 줘야지 농한기 때 먹으면 되겠냐고 해서 이번에 몇 군데 지적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농번기라 하면 5~6월 한 달간 써야 되겠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다음 가을 9~10월에.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가고 가을에도 또 나갑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대부분 상반기 때 끝나버리죠. 3개 마을은 하반기에 한다고 상반기에 안 했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안 한 마을이 있다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면서 다니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봐도 잘해요. 그런 데가 탈락되고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 나가면서부터 시행해서 써버린 곳이 있어요. 저도 생각 없이 물었거든요. 무슨 밥을 회관에서 하냐고 물었더니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건 좀 아니다 싶으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꼭 농번기에 할 수 있게, 잘하는 데는 3~4년을 하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도 밖에 나가시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먼저 하신 곳도 있고 잘하신 데도 있으니까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도 함께 한 번쯤은 짚어서 정리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동안에는 행정에서 무관심했더라고요. 요새는 나름대로 좀 했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대표들 오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 사업의 취지는 농번기 때만 하라고 내년부터 주지교육도 할 겸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 요령을 설명도 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식사해 주는 사람이 비용 100만 원, 식자재 100만 원 이렇게 따로 나가니까 했는데 그 금액을 당신들이 일 없을 때 해서 나눠 쓰는 형식인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런 것은 못하게 해야죠.
○ 윤앵랑 위원
그런 거를 잘 챙겨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년에 25일분이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니까 마을회관 공동급식을 하는데 한두 번씩 가보십시오. 다한 곳은 어떻게 해서 해 버렸는가? 지금 잘하는 데는 눈여겨보셨다가 다시 신청하면 해 주셔야 하고 그런 거를 챙겨주시라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상단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식품산업 올해 2019년도 농식품 제조 HACCP 시설확충 지원사업에서 예산액이 오버됐더라고요. 857만 원이 오버됐어요, 집행액이. 예상액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억 8,000입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20쪽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에서 보면 아로니아는 이미 지원해 줬어야 하는 사업인데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조기집행, 조기집행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22쪽을 봐 보십시오.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서 보면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가 11번의 심의회가 있었어요. 주민소득지원이 1번, 학교급식 위원회가 1번, 향토산업 생비빔밥 1번, 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영위가 2번으로 18년도와 19년도 4월 9일까지 16건의 심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회 참석을 한 건은 3건이고요.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면 서면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융자지원사업 선정 심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심의들을 보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한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해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서면심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심의위원님들 수당이 부족해서 서면심의를 하신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절대 예산이 부족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시간에 촉박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것 같고요.
○ 정경임 위원
그러려면 뭐하러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충분한 토론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맞춰서 하자는 건데 개개인이 찾아다니면서 사인만 받아서 심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에 참석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서로 의견조율해서 이분들을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직접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46쪽을 봐 보십시오. 18쪽에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그 사업에서 보면 가공센터 건축공사와 건축공사 생산설비 기타운영 집기 등 2가지 2018년도 사고?명시이월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46쪽을 보면 사업개요에 공정률이 19년 5월 말 기준으로 59%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거기를 가봤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보다 더 못한 것 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59%는 전체 보조금에서 집행한 것이고요. 건축분야는 17억인가 토탈 이것저것 해서 되는데 그것은 액수가 많다 보니까 그랬고요. 지금 재무과에서 어제부터 시설가공분야 11억 정도 되는 거는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요.
○ 정경임 위원
12쪽에 보면 17년 명시이월이 18년도까지 갔어요. 그렇죠? (예) 18년도도 명시시켜서 19년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 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에 생산설비 완료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금 건축분야는 전부 다 끝났고요. 앞으로 할 것은…
○ 정경임 위원
집기류랑 그런 것이…
(「시설분야입니다」 하는 팀장 있음)
시설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가공시설이 11억 정도 되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재무과에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 중에 있어요? 생산설비) 업체가 선정되면 9월까지는 사업을 끝낸다는 내용입니다.
○ 정경임 위원
자료에 운영자와 최적의 생산설비 목록 규격결정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금이 부진한 사항인데요. 원래 4월 말까지 건축물이 끝났습니다. 바로 가공시설, 입찰공모했던 것을 그때 두 달 동안 추진을 못했는지 사유인데요. 도에서는 사업비가 10억이 넘다 보니까 도까지 설계라든가 심의를 여러 차례 보완하고 뭐하다 보니까 지연된 사항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4월 23일 계약심사자료 보완요청은 전라남도에서 함평군으로 내려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자료를 보완 중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다 끝나가고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입찰공고 중에 있으면 9월까지 완료가 될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건축은 4월에 완공했고요, 설비라인만 구축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또 명시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것은 올해 안에 끝나야 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럼 품목은 몇 종류나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크게 공정이 4개 라인? 추출, 분말, 음료수 이런 거 해서 크게 라인이 4~5종 됩니다.
○ 정경임 위원
4개 라인이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일부 농가에서는 하루빨리 준공해 주라고 아우성인데요.
○ 정경임 위원
주로 품종이 어떤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 신청할 때만 해도 아로니아가 많이 주종을 이뤘더라고요. 알다시피 아로니아도 포화상태고, 가공 쪽으로 아로니아도 해야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주로 단호박도 있고 아로니아가 주종입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이 추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아로니아를 파내라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로니아 농가들 법인이 몇 분이나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면적이 20ha정도요.
○ 정경임 위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면적이요? (예) 과연 여기서 분말하고 추출하고 주스를 만들고 해서 지금도 대한민국 아로니아 협회에서 시위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데 이걸 줘서 나중에 우리가 더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시위하는 데는 폐원비를 ha당 500만 원인 것을 10배 이상 올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보상가격까지 해 주라, 5,000만 원 이상 해 주라, 너무 적다’라는 것이거든요. 시위목적이. 10배 이상 올려주라고 데모하는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걸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래도 재배하고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외부에서 분말이랑 해서 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 정경임 위원
그럼 저희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여기까지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리는 지어주면,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서?기 씨라고 해보에 법인으로 연 임대료도 한 2,000만 원 이쪽저쪽으로 적은 액수는 아니고요.
○ 정경임 위원
매년 임대료가 2,000만 원이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 정도 됩니다. 업체는 선정되어 있어요, 설비만 되면.
○ 정경임 위원
계약은 언제까지 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정식으로 업체만 선발해 놨지 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공장시설 라인이 끝나야 그때부터 계약을 하죠.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주고 법인에서 사업을 가져갈 때는 처음에 의욕이 있어요. 그런데 매출이 안 오르고 매년 임대료는 나가고, 운영하기 힘들면 결국 뒤처리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인데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계약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계약기간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예)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하기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릴게요. 군민 농어업인들이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청서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도 지원금이 올해는 이렇게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도비에 도 보조금이 붙으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농어가수당을 지원할 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자료에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배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상품권) 이런 부분들도, 뭔가요? 상품권처럼 농어가수당 용지를 줄 때 찍어내는 값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얼마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상품권 제작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 정경임 위원
그런 줄은 압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제작비가 2~3,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매년이요? (예)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아시겠지만 현금으로 줬을 때 관내에서 소비를 하면 좋은데 외부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지역 소상공인도 같이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줘버리면 외부에서 마음대로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역상품권으로 시군마다 이렇게 다··· 도도 아마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도에서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뻔할 뻔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은 매달 10만 원씩 주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리는 현재대로면 1년에 120, 도는 100만 원 그렇습니다. 20만 원씩 도가 덜 주죠.
○ 정경임 위원
그러면 군비가 더 불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도에서 30, 40%, 시군에서 60~70% 군비는 줄어들죠.
○ 정경임 위원
아니, 군비는 줄어드는데 퍼센트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가입장에서는 20만 원이 줄죠.
○ 정경임 위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장님들이 하신 말씀이 처음에 적게 주고 나중에 많이 주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올해는 2회에 걸쳐서 준다고 해도 내년에는 분기별로 줄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년부터는 도 지침대로 우리는 움직여야죠.
○ 정경임 위원
그렇죠, 분기별로 줄 것인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줄 것인지, (아마 분기별로 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에 줄 것인지, 그건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도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가들 입장에서는 줄어드니까 군에서 어떻게 군비라도 20만 원을 더 채워주라는 얘기입니까?
○ 정경임 위원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적정선에서 줬으면 좋겠는데, 농가들도 그런 말을 해요. 처음부터 많이 줘서 내년부터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43쪽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군정질문 한 내용입니다만, 어제 거기를 가봤어요. 혹시 과장님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3주 전엔가 한번 가봤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6개월 전에 가보고 어제 처음으로 가봤어요. 6개월 전보다는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비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썰렁하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대표가 바뀌고 뭔가 정리를 다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대표님의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지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자로 잰 것처럼 딱 진열을 해 놨는데 로컬푸드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분위기여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판매품목 자료에 보면 220여 종 정도 품목이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잠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220여 종이 아니라 제가 볼 때 100여 종도 안 돼요. 오죽하면 과장해서 여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말을 했는데, 또 정육코너도 고기 몇 점 놔뒀어요. 조금씩 조금씩 한 600g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매장을 열어놓고 있던데···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엊그제 상반기 지원금을 내려보냈다고 하시더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6월 초에 절반 보냈습니다. 4,900.
○ 정경임 위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여기는 1일 평균 매출액이 2016년부터 19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1일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난해에는 200이었고 금년에 140정도.
○ 정경임 위원
올해 140정도 1일 매출을 올린다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아무래도 대표가 몇 번 교체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40~50이 줄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어제 가서 “1일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여쭤보니까 캐셔가 답을 안 해요. 무슨 말을 안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이 행사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식당은 냅두고라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로컬푸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합원들이나 현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 식당문제도 우리가 매년 주었던 돈을 주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주면 하려고 했는데 안 줘버리니까 아예 식당은 거론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태로 가다가 연말에는 더 이상 운영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입찰을 하든가 농협에 주겠다고 해서 나가야지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죠.) 저 사람들 운영비 안 주면 손들고 솔직히 다 지금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하반기부터 준비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저 사람들 믿고는 도저히···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어제도 대표님 말씀이 식당을 군비 지원해서 시설을 한 거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017년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해야지 그 식당은 아예 포기를 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러니까 운영비를 안 줘버리니까···
○ 정경임 위원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이벤트도 해서 하시겠다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대표님 말씀 왈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대요. 그 말은 진짜 좀 어이가 없어서 답변을 안 하고 왔습니다만 어떻게든 자생해서 살 생각을 안 하셔요. 행정에서 도와주면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고민하셔서 로컬푸드를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살릴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또 요즘 농협 하나로마트를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데는 양파 철이고 마늘 철이고 감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안에 진열해 놓고 문을 닫아놓고 조금 열어놓으면 누가 보고 사가나요? 이런 부분들부터 잘못된 거예요. 교육을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시든가 아니면 방안을 강구해서 농협으로 이관을 시켜서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든가 방법을 생각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물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식량원예팀장님 양파 때문에 들로 돌아다니시면서 새카맣게 먼지 묻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 허정임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외부에서 살다가 출산 2~3개월 남겨두고 함평에 이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한 분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뒤를 보며) 자격기준이 있는가? 특별한 자격기준은, 우리 군에 오면 그 이후부터 바로 받을 수 있답니다.
○ 허정임 위원
일단은 농업인이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한번 물어봐 달라···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금 물량이 남아 있어요.
○ 허정임 위원
그분이 이것은 혜택을 보지만 보건소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혜택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1년 이상 살아야 된대요, 함평군에서.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그렇게 뒀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보건소는 순수 군비고 이것은 도비입니다.
○ 허정임 위원
도비라고 해도 10%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 하단이요.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이 3억이죠? (예) 현재 사업 추진 중이고 추진실적에 따라 6월 집행예정이고요. (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에 따라서 6월 집행예정인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업 개요는 당연히 우리 군내 농업인이어야 되고 개인이 아닌 단체 위주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 말씀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표나 박스나 기타 모든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동판대 제작비, 포장 골판지 일체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6월 말인데도 아직까지 사업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대상자가 한 달 전에 선정되어서 시기적으로도 선정이 늦다 보니까 실적도 연쇄적으로 늦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런 부분은 담당계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느슨해진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벌써 2019년 절반이 다 갔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추진 중이라고 하면 안 맞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차피 예산 3억을 다 쓸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죠. 대상자 선정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예산집행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함평생비빔밥 3억 9,400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그쪽 사업단 주변의 환경정비와 검정교 다리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생비빔밥사업단 부분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환경 정비를 한다고 해서, 검정교 다리의 시설을 한다고 해서 생비빔밥사업단 거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직접적인 효과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홍보라든가 함평의 비빔밥이 새롭게 하고 있나 보구나 홍보 측에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비빔밥 측면은 그런데요.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아까 보고 말씀대로 작년 오픈해서 올까지 해서 매출액 720만 원이라고 했던가요? 6개월 동안 720만 원 매출을 올린 그 시설에다가 과연 3억 9,4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써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으면 현재 문제점이 도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획기적인 대안제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쇄 조치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한다든가 그 시설물을 짓는데 사업비 성격이 매칭사업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도나 그 기관에 뭐가 있습니까? 몇 년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건물은 10년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10년 이내에는 다른 업종이나 목적으로 못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글쎄 그렇다고 해서 10년간 예산만 거기에다가 투입하면서 그에 대한 효과는 증된 부분이 아니고 감된 현상 속에서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과장님도 거기 시설물이 과장님 시설이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않죠? 못하죠, 과장님.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어떤 대안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농어가 수당 있죠? (예) 농어가 수당은 원래 목적이 지역경제 선순환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평 상품권이죠? 함평사랑 상품권 그걸로 만약에 지급을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이 사업이 물론 지역을 이끌고 가는 금융권이 농협이 존재해서 우리 농협이 같이 굴러가지만 아마 거기에 주안점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 즉 뭔 얘기냐면 상품권 30만 원을 받아서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다요?) 내가 필요한 농자재 농약을 산다든가, 비료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본래 취지와는 정 상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런 측면도 생각은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같이 하자는 것인데 결국은 농협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 농협에서 교부를 하거든요. 해남이고 강진은 전체액의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줘요 5%인가 0.5%를, 우리는 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니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협에서 배부하든 어디에서 배부하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3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아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미장원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옷도 사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이 되면 좋은데, 물론 농협에도 일부는 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농협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이 사업은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서로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신중히 접근도 하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과장님 17쪽이요. 하단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APC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2억 2,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22억 2,00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1억 9,400에 집행은 1억 9,576만 8,000원밖에 안 됐어요, 이유는 뭡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업체가 손불 지난번 현장방문했던데 저온저장고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늦게 계약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돈을 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해서 입찰이 늦었습니다. 최근에 6월 24일에 착공했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1억 9,576만 8,000원은 뭐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안에 기자재가 있습니다. 지게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물만 지어 놓고 이 사업비는…
○ 위원장 정현웅
사업도 안 되어 있는데 그걸 먼저 산다고 해서 예산을 먼저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어차피 사업비 안에 매뉴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순서는 좀…
○ 위원장 정현웅
에이,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근데 착공했으니까요.
○ 위원장 정현웅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했던 사항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렵니다. 로컬푸드요. 로컬푸드는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던 로컬푸드가 어떻게 보면 함평의 미래에 지장이 가는 사업으로 전락해 가는 과정입니다. 작년인가요?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었죠.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올 초, 현장방문 때) 추울 때 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보고받기로는 로컬푸드를 시작해서 그때 현재까지 총매출액이 17억 5,000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예) 로컬푸드에서 17억 5,000 정도 매출을 했으면 현재 판매마진을 몇 %를 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수수료의 10%씩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수료 10%를 떼죠? 그러면 17억 5,00만 원에 대한 10%면 1억 7,500만 원이죠. 그러면 1억 7,500만 원이 법인통장에 들어와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액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안에는 카드수수료, 일반 경비 나오는 것도 일부 나가고 해서 잔고가 3~4,000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무슨 경비가 거기에서 나가요? 현재 군에서 1년에 1억 9,8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죠.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경비가 나가냐는 얘기예요. 그 수익금에서 일반지출근거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100% 다 지원해 주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고기가 몇 천씩 부패해서 버리고 아마 거기에서 메꾸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하루 매출액이 평균 7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 매출이 2억 갓 넘어서 1억 140정도 되더라고요.
○ 위원장 정현웅
내가 물어봤어요.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못하더라고요, 매출.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얘기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로컬푸드 옆 가건물에다가 택배회사 임대료를 줬었죠? (예) 임대료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매월 법인에서 그것을 수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게 본래 맞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안 되죠. 군에서 임대차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 위원장 정현웅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군에서 당연히 수익을 해야 하는 부분을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것을 바로 잡아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군에서 회수하십시오.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가 됐든 간에요. 회계상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니요, 맞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부분 어차피 그 법인에서 운영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 9,800만 원씩 지원해 줬으면 1억 9,800만 원에 대한 지출근거나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것은 우리가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 부분과 또 우리가 본예산에 9,800만 원을 세워준 거 6월에 집행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상반기에 절반만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매월 정산한 거 봐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래 법인과 5년을 계약했죠? (그렇습니다.) 11월 9일인가 되면 3년이 되죠? (2021년까지)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빌미를 줄 필요는 없어요. 3년간 보조금을 준다는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은 없습니다만 3년간 보조금을 주기로 했으니까 3년간에 걸쳐서 1억 9,800만 원을 지원해 주세요. 그 이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6월에 집행을 했으면 나머지 금액을 올해 안 해 주면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할 말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법인과 약속했던 부분대로 3년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그 법인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꼭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46쪽이요.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께서 짚었던 사항입니다만 준공은 상당히 오래됐죠? 준공된 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건축은 4월에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준공했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기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보완 서류를 수시로 해서 그것이 최근에 마무리돼서 어제부터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중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제가 함평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그쪽 심의위원입니다만 여기에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법인이죠? 이 법인이 자본금이 1억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염려가 되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계약할 때 완벽하게…
○ 위원장 정현웅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대로 행정의 일정기간 예산을 지원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조합원 수가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7명이나 됩니다.) 스스로 자력갱신이라고 할까요? 스스로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업무적인 지원은 해 줄지언정 거기에서 요구하는 예산이나 보조금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을…
○ 위원장 정현웅
갖고 하십시오, 과장님. 많은 염려가 되는 사업단이에요. 로컬푸드 못지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것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이나 이런 어떤 것들도 불분명해요. 본래 계획대로 잘되면 좋죠. 그렇게 되기를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 질의합니다. 종자대 지원을 심기 전에 타 작물 심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행점검에 최종···
○ 김영인 위원
아니, 제가 종자대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무슨 취지냐면, 종자대가 지원되어서 파종을 하잖습니까? (예) 파종을 해서 100% 잘 돼서 수확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에서 10개를 수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개도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예) 그랬을 경우 종자대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파종만 확인, 그 근거만 있으면 당연히 농사를 잘 지었건 안 지었건 해 줘야 맞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종자대는 처음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파종을 하는데 제 말은 그것 말고 파종을 해서 수확을 제대로 하면 한 번에 지원받는 부분에서 끝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확을 못했을 경우 다시, 예를 들어서 한 가마니가 10만 원이다. 1,000평에 뿌리는데 종자대가 10만 원이 들어갔다는 근거를 대면 10만 원을 다시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추가로요?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것은 좀···
○ 김영인 위원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해 놓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회만··· 그것까지는 좀.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면 지원이 아니고 아까 농약대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작년 같은 경우.
○ 김영인 위원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농약대뿐만 아니라 종자대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군비로 종자대도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줘서 세웠던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도 확실하게 짚으셔야 됩니다. 농어가수당 신청은 7월부터 받죠? (예) 받게 되면 심의기간이 있어야 될 텐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심의는 8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8월 중순에 해서 9월쯤에?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8월 말까지 지급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들이 그것을 찾아서 농협에 넣으면 지역 활성화와는 의미가 멀어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정해서라도, 1년에 120만 원을 받게 되면 120만 원에 한해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아니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이용 상품권, 120만 원 속에서 농협에서 받아줄 수 있는 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60만 원을 받는다. 받으면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면 20만 원이 농협이용 상품권이 포함되고 나머지 40만 원은 시중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지역 활성화를 하는데 일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를 하셔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정해서라도 상반기 60만 원, 하반기 60만 원, 120만 원으로 그중 3분의 1이면 40만 원이잖습니까? 40만 원은 농협에 쓸 수 있도록, 농자재나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시중에서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식당에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팀장들과 직원들이 몇 번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농협 참여를 배제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사업인데 농협만 배불리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하려고 했더니 보통일이 아니고, 기존 것도 있으니까···
○ 김영인 위원
똑같은 상품권에 농협이용 상품권만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60만 원 주면서 20만 원을 찍어서 20만 원을 주고 따로 다르게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별도 범위를 찍는다든가 제작되면 구분을 해서 농협에서 많이 구매를 못하게, 농협한테는 죄송한데···
○ 김영인 위원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명품천일염 가공공장 건립지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업비는 12억을 받았네요. 근데 이게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되고 사업비는 반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이 부분이 사업하실 분이 안 계셔서 이런 상황이 됐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사업자까지는 확정됐습니다만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자체를 작년에 반납하셨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 반납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이었어요? (예) 공모사업에 이런 큰 예산을 반납하면 패널티를 먹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부분을 가지고 패널티 상관없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이런 사업을 받으려면 조금 밀린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군에 똑같은 사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업 받는 게 순위적으로 밀리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개인사정으로 못했든지 자부담 능력이 없었든지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재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른김 가공공장 정수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는 금액도 적은데 그러네요? 50대 50이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6대 4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도 그걸 감당을 못하고 보내버리셨네요? 2018년도 청년 고용지원사업으로 이 부분도 지원자격 요건에 적합한 청년이, 청년고용대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수산계를 졸업한 사람한테 이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쪽 계통이 없어서.
○ 윤앵랑 위원
함평군에 수산계 쪽으로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그러겠네요. 그 청년이어야만 대상이 되나 보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대상자를 먼저 찾아보고 올리지는 못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배정분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처럼 해서 올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사업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학교를 나와서 적합한 대상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아쉽네요. 수산물가공 기계장비지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아, 보조사업을 포기하셨군요.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 같은 것은 어찌 됐든 공모사업이라도 개인이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니까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13쪽을 보시면 수산물복합유통센터 조성으로 19년 3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뉴딜용역비로 2,760을 쓰고 2,000만 원은 대도시 한우장어직판장 용역비로 용역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뉴딜사업비는 준공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2,0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게 사업이 몇 년도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것은 2020년 사업 신청분을 가지고 용역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20년까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20년 신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신청해서 저희에게 온 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 사고 없이 그 연도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어선용 LED 설치 교체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사업비는 마련했으나 아마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가 반납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사업비를 마련하기 이전에 신청자를 먼저 마련하고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뭔가 모르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조사가 철저히 안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네요.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든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하시기 이전에 철저히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오리사육농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환풍기 등 노후장비 교체가 있네요. 그런데 18년도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쭈욱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 지원내역이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몇 분이나? 지원대상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24명을 100% 다 해 주실 수 있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오리사육농가 29농가입니다. 29농가 중에서 25농가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 25농가에 대해서는 금액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웬만하면 금액이 적더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신청하신 분들은 100% 해 주셨으면.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분들은 전부 100% 지원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노후장비나 환풍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나기가 겨울보다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43쪽을 보시면 19년도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역에 있어서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죠? (예) 167명 외 화분, 떡, 소초광, 벌통 등 지원이 있네요. 매년 이것을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주는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현재하고 계신 분들의 지원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고 양봉농가는 220농가입니다. 그중에서 신청한 농가들이 167~168호 거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 다 신청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신청 안 한 분도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신청 받으신 분들이, 안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안 되니까 그분들이 신청해서 1~2명 못 받으신다면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작년에 화분떡이나 소초광은 거의 신청을 하시는데 벌통 같은 경우는 매년 신청을 않고 2년에 한 번씩, 1년에 조금씩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사슴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11농가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1농가 중에 수정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1,568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안?필 씨 한 분이시네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지금 신청하신 분이 그분밖에 없으셔서.
○ 윤앵랑 위원
다른 분은 신청을 안 하실까요? 이게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슴은 방목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가 있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렇게 신청하신 분은 가을에 별도로 암놈과 수놈 분리해서 수정하게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뭐든 세밀하게 작성을 잘하셔서 공모사업도 보내 주시고 가져와서 다시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까지 행정에서 지원한 만큼의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한 것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더라도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18년도 사업을 보면 추경 2회 예산편성이라고 있죠? (예) 낙농 착유장 오폐수. 그 사업 추진 중인데 몇 %나 됐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3농가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추진 완공됐습니까? (예) 완공됐어요? (예) 추경까지 한 것인데 바로바로 되어야지 바로 안 되고 추진되고 있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16쪽을 보십시오. 네 번째 보면 일자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게 반환액이 1억 6,000에서 5,300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다 반환했습니까? (1억 700 반환했습니다.) 그 반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사업자체가 17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도에서 18년도에 재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국비로 해서 농가 1인당 인건비로 5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는 조건부가 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 8월부터 이 금액을 150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으로 상향시키다 보니까 6농가에서만 신청을 추후, 150만 원 상향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끝난 것이 그 후로 해서 5,300만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죠? (예,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못 쓰고 반환하는데 사업을 주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사업은 별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김용민 팀장님께서 2018년도에.
○ 김영인 위원
이게 저기 아닌가요? 축산인들~
○ 축수산과장 박균석
맞습니다. 공모사업 자체를 김형민 팀장이 올렸던 사항이고 이거 자체가 일자리사업에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요, 그 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목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1억 정도를 반환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일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사업은 저희 군만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는 전체적인 사업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8월부터 150만 원 상향조정했다고 했죠? (예) 그전에 조정할 수 없었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당초 지침이 50만 원밖에 안 돼서 사업비 추진이 안 되니까 도에 다시 사업비를 인상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일찍일찍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못하고 반환했을 때는 어딘가 일을 잘못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절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렵니까? 흑염소 친환경 울타리 지원사업이라고 4,500이 있어요. 집행이 덜 됐네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1,818만 3,000원 현재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불용처리했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 군비사업인데 흑염소 협회가 함평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밀어줬는데 자부담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다고 불용처리하면 되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어차피 우리 군비로 다시 편입되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런 줄은 아는데 이런 것을 세웠으면 농가들한테 해당이 되어야지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숨쉬기가 나을 텐데. 다른 협회에서는 이게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다음부터는 미리서,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도는 얼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울타리로만 된 것은 아니고 저희 염소가…
○ 김영인 위원
염소 경매장 설치는 3,000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는 축협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 2,000만 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친환경 울타리 사업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협회가 두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한 군데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협회고 한 군데는 작목반 형태예요. 그래서 두 군데 단일화가 됐으면 좋은데 단일화가 안 되고 불행하게도 서로 잘난 맛에 자기들 위주로 주라고 해서 한쪽에서 양보한다고 해서 밀어줬거든요. 잡음이 안 나야 하는데 그렇게 양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나서 이 사업비를 불용처리해서 이런 형태까지 오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같아요. 금년에 다 집행했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안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에 조건이 흑염소 울타리 사업이 작목반 협회로 주는 조건으로 하고 내년에는 세우면 사단법인협회에서 가져가겠다고 해서 양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양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액을 줘야 하는데 거기는 2,000만 원을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던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 축수산과장 박균석
두 군데를 불러서 수량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두 군데 부를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받아간 곳은 부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작년에 받아갔기 때문에 거기는 부를 필요가 없고. 올해 한 군데를 줘야 하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목변경해서라도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21쪽 보시겠습니까? 이걸 보면 참 말이 안 나옵니다. 2018년도 환풍기사업 예산이 8,25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625만 원입니다. 몇 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나마 줄어든 건 둘째 치고 현재 진행상황이 3분의 1도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41농가가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제까지 14농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안 되면 축수산과가 왜 있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앞으로는 사업신청해서 늦게 추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각서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목걸이도 작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금년 예산 배정된 것을 보면 4,000만 원이에요.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것도 그나마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제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일을 진행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신청접수를 받아서 45농가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에는 협회를 통해서 바로바로 탁탁탁탁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읍면사무소로 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산은 몇 토막으로 절단 나고 그나마 예산이 절단 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자동목걸이는 좀 늦는다고 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축사환풍기는 6월, 7월이 다 되어 가고 더울 때 쓰려고 하는데 3분의 1도 추진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요? 서로 경중을 따져서 급한 일은 좀 빨리 진행하고 자동목걸이는 그래도 약간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것은 늦게 해도 되는 것이니까 늦게 하고 환풍기는 여름에 더울 때 틀어야 되니까 6월 안에 100% 완료를 해야 되죠. 3분의 1을 해서 되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끝나고 보고드릴 사항인데 예비비사용계획에 2019년도 폭염피해 가축피해 최소화로 시설장비자금이 5억 3,000만 원···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올지라도 우선 예산이 배정된 것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예산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라도 100%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3분의 1도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3분의 1은 집행이 완료됐고요. 3분의 2의 전체적인 서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답니다. 보조금 서류가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을 검토하느라 집행이 덜됐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23쪽 보면 축산과학원 지원으로 4,400만 원이 작년에 세워졌어요. (예) 4,400만 원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결과가?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항공촬영이라든지 지번별 조서 목록작성이나 토질측정을 해서 축산과학원에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6쪽을 보십시다. 작년도에 정액공급이 2억 4,000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4,000입니다. 1억이 삭감됐는데요. 작년과 금년도 하고··· 소 사육두수가 작년보다 더 늘어났죠? (예) 그런데 합당한 이유도 없이 1억 정도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2만 원씩 정액 금액으로 집행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송아지 생산된 숫자에 의해서 2만 원씩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송아지 수량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편성하겠지만 거의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부족합니다. 2억 4,000도 부족해서.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때는 정액대로 나갔기 때문에 한 사람당 두 번씩, 세 번씩 나갔던 부분입니다만 지금은 송아지 숫자로 나가니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 김영인 위원
두당 2만 원씩 지원한다고요? (예) 그런 부분도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정액대 자체를···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지급을 현재는 안하고 있어도 연말에 할 계획인데, ‘연말에 송아지로 정액대를 지원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농가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정액대조차도 다 삭감한 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30쪽 보시겠습니까? 축산인의 날 운영 실태라고 있는데 과장님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국적인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전국에서는 강원도 횡성에서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고 움직이는 사례가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현재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작년에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11월 국향대전 때 했었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준비돼서 한 것은 아니고 한마음컨퍼런스라고 기술센터 교육 금액을 가지고 축제 때 농업인의 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도 지정된 사항이 없고 축산인의 날도 지정된 사항이 없으니까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까? 농업 경영인의 날로 해서 행사비가 7,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건 경영인의 날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국적으로 전부 있는 행사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당연히 집행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산인의 날이라고 세우지 말란 법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또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국화축제기간을 통해서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단 저희들이 하게 되면 봄에 해야 할 사항이니까 나비축제 기간에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날마다 검토만 하다가 끝나겠습니다. 예산이 대체적으로 세워진 것이 한우가 타 축종에 비해서 소외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악취저감제라든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라든가 생산성 향상제라든가 사료첨가제 등등 가금류, 오리, 양돈농가에 전부 있습니다. 한우는 세워져 있는지 보십시오. 함평군의 경제를 50% 이상 좌지우지하는 한우를 갖다 이렇게 푸대접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째서 여기까지 왔는지.
○ 축수산과장 박균석
금년 5대 축종에 대해서 보조금 현황을 빼봤습니다. 한우가 순수하게 하는 게 조사료 포함해서 60억 5,300만 원이고.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사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실 직접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간접보상입니다. 조사료 쪽으로 가는 부분은 법인체나 이런 쪽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농가들은 받는 게 없어요. 간접적으로 약간의 보상을 받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액수는 포함하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 액수를 빼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러면 약 30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타 축종하고 비교해서 많이 집행됐는지 적게 집행됐는지···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젖소가 6,100만 원, 돼지가 3억 9,000, 닭이 4억 2,200, 오리가 1억 2,700정도.
○ 김영인 위원
젖소가 몇 농가 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30농가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비해서 한우는 몇 농가입니까? 4만 두 넘어갑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 김영인 위원
대비해 보십시오. 30억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한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냐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한우자금 지원액이 두 번째입니다. 적은 편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1등도 못하면서 무슨. 그러니까 과장님, 악취저감제고 생산성 향상제고 사료첨가제고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빠졌다는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빠졌는데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폭염피해 고온 스트레스제가 9,000만 원이 도에서 1,800, 군비 7,200으로 세우라고 왔습니다. 예비비 사용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우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포함시켜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잘 못 운영하시면 내년에는 고려 좀 해야 합니다, 축수산과.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편인데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17년도나 18년도보다 너무 갑작스럽게 예산이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하셔도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축산과학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학원 TF팀이 몇 명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금년 7월 인사 때 1명 주기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원래는 3명이었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2명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2명에서 3명이었다가 1명 줄여서 2명으로 됐죠? (예) 예산 어디 세워진 것 보니까 3명 것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TF팀으로 해서 예산이.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거기에는 3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마 여비나 급량비 세울 때 숫자에 포함해서 정리가 됐을 겁니다.
○ 김영인 위원
2명밖에 없는데 단돈 10원짜리가 됐더라도 2명으로 해야죠. 그리고 7월부터 TF팀이 보강되면, 과장님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내 일도 아니고 과장님 일도 아니고 여러분의 일도 아닙니다만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도와주시고 7월 중에 축산과학원과 농업진흥청, 전남도, 함평군 4개 기관이 모여서 축산과학원에 대해서 협의해 보려고 해요. 세부이행각서를 장관님 계실 때, 어쨌든 장관님이 한마디 하는 것과 우리가 백 마디, 천 마디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장관님이 계실 때 세부이행각서를 조속히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축산과학원에서는 빨리 하자고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그걸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이유는 이주민정착단지라든지 저희 지역에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서류화해 주라, 그래야 이주지역단지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우유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태양광에 대해 전남개발공사에서 엊그제 왔다갔습니다. 축산과학원 방역테두리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설비는 전남개발공사에서 대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50%는 전남개발공사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인재육성자금 기금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1년에 10억 정도는 저희 군에 인재육성기금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주민···
○ 김영인 위원
그럼 태양광 하는 것도 일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전남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50ha정도 있으면 개별변전소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개별변전소가 설치되면 선로와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부분까지는 다음 주 토요일 축산자원개발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올 계획입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승인이 나면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학원에서는 하루빨리 하자고 하는데 자주 모여서 협의를 해야 도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주 모여야…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 뭐가 안 맞으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안 맞는 것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축산과학원은 이거 하나밖에 못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10개를 줘야 형편에 맞는데, 하나밖에 안 줘요. 그럼 하나 줄 테니까 하자고 하면 ‘우리는 안 맞으니까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는 10개가 왜 필요한 지’ 설득을 해서 10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지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래서 저희들도 도청까지 가서 기금문제라든지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류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일단 도에서도 한발 뒤로 물러선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먼저 할 사항이 아니어서 잠시 미뤄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산자원개발부 용역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10월까지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는 전혀 문제없이 현재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전 관련해서 건의한 사업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한우와 관련해서 분야를 좀 넣어달라.
○ 축수산과장 박균석
현재 그 부분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안 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지역에서 공론화가 된 다음에 그 부분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 김영인 위원
아니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게 들어가면 마을에서 거의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론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을에서 반대하면 축산과학원이 안 들어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죠, 축산과학원 말고요. 한우단지를 들여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지역 공론화를…
○ 김영인 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 축산자원개발부에다가 한우관련 분야를 한 군데 더 넣어서 그 말씀이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MOU 체결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 부분은 챙겨 넣으시고 건의사업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주 정착단지는 150억에서 50억으로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기반조성부터 해서 건축물까지 짓기로 했습니다만 기반조성은 축산자원개발부에서 맡고 저희들은 건물 짓는 것으로만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유라든지 그런 부분은 무산이 된 상황이고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자원개발부에서 가능하다면 MOU 체결 때도 전남개발공사를 넣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태양광 문제도 우리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 김영인 위원
그 사람들 말고 우리들의 목표치.
○ 축수산과장 박균석
당초에는 저희가 전남에서 농촌형으로 5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5개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 김영인 위원
그 사업을 하면 생산된 돈이 50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억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할당된 금액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는 얘기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선로가 없습니다. 실제로 함평군 전체적으로 태양광 선로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일찍 시행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고요.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은 선로를 걱정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획을 세워 놓으면 2년 있든 3년 있든 선로가 나오면 그때 하면 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은 것이 있냐는 말이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축산과학원 방역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하는데 그게 약 50ha 정도 면적이 추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7월 5일에 축산자원개발부 가서, 미리 전화상으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만 윗분들과 얘기해서 문서화시키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원막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체 우리 신광에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공사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남개발원에서 대고 거기에 대한 투자비는 매년 회수하는 사항으로 …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투자비는 매년 뽑아가고 거기의 투자비를 제외한 나머지.
○ 축수산과장 박균석
나머지 50%는 전남인재양성기금으로 들어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한테 연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 김영인 위원
연 10억을 가지고 양이 찹니까? (큰 금액입니다.) 과장님은 통이 큰 줄 알았더니 너무 적네요. 거기에 50억을 투자해서 1년에 생산된 전기료를 계상해 봤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때 제가 할 때는 5개 면 2억 5,000 정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전 관련해서 건의한 사업들이 하나라도 더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시고 세부이행각서를 협의할 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때는 기본안이 나오면 의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배가 꺼졌겠소? 물 한 모금 마십시오. 나도 상당히 뭐가 많소. 댓가지만 여쭤보렵니다. 늘상 해 왔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보시게요. 1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2018년도 사고이월 사업에서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액이 1억 1,000짜리 집행액 9,000. 1억 1,800 남았죠? 그 뒤에 이월사유를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2018년도 사업이어서 2019년도까지…
○ 김형모 위원
악취저감제하고 준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20농가였는데요. 3농가가 진행 중으로 노?진 씨가 두 군데네요. 노?진 씨가 진행됐었는데 완료됐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니까 악취저감사업과 준공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20농가에서 노?진 씨가 제일 늦게 구입한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노?진 씨를 주려고 다른 농장은 안 줬다는 말이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신청이 20농가 됐었는데 노?진 씨 축사가 두 군데입니다. 그 부분이 사업진행이 늦게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농장도 안 지어졌는데?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요, 아닙니다.
○ 김형모 위원
그 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 축수산과장 박균석
신광에 있습니다. 학천리에 하나 있고, 유천리에 두 개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혹시 농장 준공이 안 돼서 그놈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요. 이 부분은 50대 50사업으로 약품을 자기가 공급을 합니다.
○ 김형모 위원
이해가 안 가요. 편애하시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시범사업 이건 추경에 올라왔는데 안 쓰고 이월한 사유는 뭐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3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 위원장 정현웅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바로바로 메모를 남겨서 주시든가.
○ 김형모 위원
추경에 넣을 정도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아주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1,800 윗부분 자체는 월야의 이?희 씨 것이 1,800만 원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축산 악취공급시범 농가는 저희가 20농가가 선정됐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노?진 씨 법인하고 개인 두 개가 집행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미집행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 김형모 위원
현재 잔액이 300이라고요? (예) 그럼 내가 다른 거 물어보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 김형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형모 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급해서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바로바로 그 예산들이 필요 농가한테 가서 적절하게 써지는 게 원칙 아니에요?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고온스트레스 완화 가금류 지원으로 8,400이 있죠? 어째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현재 이제 확정해서 돼지, 닭, 오리, 양봉해서 금액을 정해서 통보했습니다. 돼지가 1,680만 원, 닭이 3,990만 원, 오리가 1,820만 원, 양봉이 910만 원으로 조달구매까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효적절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이 제일 더울 때 아니에요? (예) 필요에 의해서 쓰도록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이런 돈은 다 예산을 써버려요. 농가들이 실제로 필요하게끔, 쓰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8,400에서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잔액 없습니다. (잔액 없어요? 땡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배정 완료돼서 잔액은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그럼 믿어보렵니다. 그 밑에 19페이지 18년도 사고이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농림)사업이요. 5억 4,000 있는 거 밑에서 다섯 번째. 왜 이 돈들이 집행을 하나도… 현대화사업을 한 축산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요. 2018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7농가가 신청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것이 2018년도분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당시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도까지는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신고가 된 사업에 한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합니다.
○ 김형모 위원
아~따 축수산과가 앞서가구만요. 건축허가도 안 나서 짓지도 않았는데 현대화사업 자금을 줘요? 시설자금을?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작년까지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내가 그렇게 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금자체는 저희 군에서 배정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저희가 올리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항이지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한 사업은 아닙니다.
○ 김형모 위원
어쨌든 간에, 농가들 신청해서 돈이 남아 있으니까 빨리 공급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7농가에 빨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농가들이 좋은 축사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축산과학개발원을 가지고 저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는 내가 넘어가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어촌계에서 상당히 말썽이 있더라고요. 어촌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해년마다 하고 있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매년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을 몇 년 있다가 채취를 해야 합니까? 지금 채취기간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채취는 겨울에 꼬막을 하죠. 여름은 않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언제든 채취해도 괜찮다는 말이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여름에는 거의 채취를 않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여름에는 안 먹으니까 본래 않고요. 겨울에는 언제든지 관계없다는 거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요. 어촌계에서 일반인들은 채취를 못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건 그럴 것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작년에 석성에서 꼬막을 사먹은 적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것은 맛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린 꼬막입니다. 그거 지도감독 안 하십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반 꼬막은 생육기간이 1년입니다. 참꼬막은 3년인데 거의 1년마다 종패를 뿌리는데 일반꼬막은 1년마다 채취를 합니다.
○ 김형모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부터 19년까지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줬냐면 7억 3,000정도 해 줬는데요. 어린 꼬막을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축수산과에서는 지원만 해 주면 끝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래서 이전에 2,000만 원 목포대 의뢰 용역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의원님들께 각기 배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7월 3일 의장님께서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가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셔서 소중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큰 함평 수산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현장까지 갔죠? (해수찜치유센터요.) 우리가 현장을 갔죠? 현장에서 올 6월에 준공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준공이 됐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죄송합니다. 7월 말까지 연기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또 7월 말 가면 8, 9, 10, 11월 말 가면 1년 지나버릴 거 아니에요? 물론 조금 연기가 된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건물은 한번 잘못 지으면 거의 영원히 버리는 건물이에요. 조금 더 늦더라도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두 번 갈 거 세 번, 네 번 가셔서 확실한 치유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슬 넘어가서 준공검사 지적하면 지어버려서 준공 검사했으니까 안 돼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확실하게 해 보십시오.
또 구렁이 담 넘듯이 슬슬 넘어가서 준공 보수할 때 지적하면 ‘준공은 했으니까 안 돼요.’라는 말이 안 나오게 확실하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광 같은 경우 백수를 보세요.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함평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최악의 경우는 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의 이월사유를 보니까 건축인허가 행정절차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어디 공장 설립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퇴비사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퇴비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에, 누가 하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조?남씨 외 6명이 됐습니다. 전?석 씨, 임?렬 씨, 장?래 씨, 박?국 씨, 이?균 씨 이 6농가가 퇴비사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6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각기.) 6농가에 금액이 이렇게 나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쯤은 건축인허가 돈이 나갔으니까 받은 데가 있겠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완료가 3농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나머지 부분이 추진 중이고요? (예) 나는 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공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래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예) 이월사유로는 구매연기에 따른 기간연장이라고 했는데 조사료생산 기계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묶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총체보리 묶는 거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여러 가지. 그 부분은···
○ 허정임 위원
9억 2,000이나 되는데 몇 농가나 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법인 수는 29개이고요.
○ 허정임 위원
29개 법인에서 가져갔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9억 2,000쪽에서는 4.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일반이 2개, 전문 1점이 논 타 작물 1개소가 있어 보조가 되는데 사업내용은 트랙터, 결속기, 예초기, 집초기, 랩핑기 등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초기 같은 작은 것이 들어가서 법인이 29개가 되는데 트랙터 같으면 몇 군데 못 가는데?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중에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29개 법인 중에서 4.2개소니까 5개 법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5개 법인한테 지원해준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한테 2개 하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전문단지, 일반단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전문단지는 손불하고 엄다, 신광 일부가 전문단지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일반단지가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일반단지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 어떤 기계를 군에서 다 지정해 줍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개인이 사고 저희들은 결산만 받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개인이 제품을 구입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군에서 금액이 나갑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가 먼저 지원 금액이 나가면 그것에 맞춰서 농가에서 기계를 구입하고 그 사항을 저희한테 줍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아직 몇 군데 안 나갔습니다? 8,800밖에 안 나갔는데?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제가 보기엔 거의 다 됐을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9억 2,000인데 여기···
○ 축수산과장 박균석
8억 3,100은 2018년 사고이월 사업에 집행이 됐고. 8,800에 대해서는···
○ 허정임 위원
8,800에 대해서만 이월했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국도비 보조집행 및 반환내역에서,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축산공제 가입지원이라고 했는데 17년도에도 사업잔액을 반납했고 18년도에도 반납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축산공제 가입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우, 닭 할 것 없이 축산공제 보험에 들 수 있는 보험은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 허정임 위원
가축재해보험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2017년도에는 적습니다. 2018년도는 1억이 넘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가축공제를 다 못 타서 부족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반환했다는 게,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반환한 것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게 아니라요, 저희들도 알아봤더니 1회 때 당초에는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정리추경 때, 3회 정리추경 때 상당한 금액이 옵니다. 그 부분은 자기 돈으로 먼저 50%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15%는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그 비율에 대해서 농가당 7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처음에 도비와 군비가 없기 때문에 75만 원을 다 지원을 못해 주고 개인이 이 부분에 지원했던 부분을 추후 정산하면서 다해 드리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에도 말했던 재해보험인데, 항상 저는 먼저 가입을 하신 분들은 타고 늦게 하신 분들은 돈이 부족해서 못 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2017, 18년도에 반환액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 금액이, 3회 때 온 금액이 커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3회 때 금액이 컸다면 앞에 못하신 분들 뒤까지 다 주고 남은 거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해서 결산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은 몇 년 동안 했어도 50만 했었거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금액이 크신 분들은 50%만 나갔을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왜 이런, 단돈 10원짜리 하나 보조를 못 받았어요. 가축재해보험이 남았다고 하면 크고 작고 간에 넣은 사람에 한해서 조금 씩이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크다고 안 주고 적다고 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 내용이 없으면 크든 적든 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1인당 75라는 상한액만 정해졌을 뿐이지 그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두수가 크고 작고 간에 재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 연말까지 적용해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남깁니까? 반환시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농가당 75만 원씩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대농가는 아까 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요, 대농가도 마찬가지로 75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대농가는 안 주고 남아서 반환했다고 했잖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요, 75만 원까지는.
○ 허정임 위원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국비 50%로,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200이라고 하면 100만 원, 그런 식으로 냈고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이왕이면 공제액도 반환이 없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8쪽 중간부분에 낙농 착유장 오폐수 정화 처리시설이, 19쪽에 또 하단에 있어요. 18쪽 중간에서는 집행액 3,000이 다 소진됐어요. 그런데 왜 19쪽에 3,000이 이월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앞에 부분을, 아마 뒤에 사고이월 자료에 넣다 보니까 겹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집행을 했는데도 사고이월에 들어갑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2018년 사업을 2019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 허정임 위원
2018년도에 이미 예산이 3,000인데 집행을 3,000 했어요. 예산이 3,000이었는데 집행을 3,000 하면 제로잖아요.
○ 정경임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18~19쪽을 보십시오.
○ 허정임 위원
18쪽을 보면 이미 집행액이 나갔습니다. (예) 집행액이 나갔는데 19쪽을 보면 또 낙농 착유장 오폐수 정화시설로 3,000이 또 사고이월로 나갔어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노?주 씨, 전?석 씨, 장?규 씨 3명에 대해서 2,000만 원씩 50%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도 뒤를 붙이고 그랬는데 앞에 했다가 뒤에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2018년도에 집행이 다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금이 없는데 왔어요. 이런 계수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학생승마도 더블로 되어서 다시 고치기도 하고 저희들이 다 짚어봤는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35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축재해보험 그것이 아까 축산재해 지원금이라고 했죠? (예) 그럼 이건 안 해도 되겠고, 44쪽을 보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암소개량 촉진 사업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예) 중간부분에 지원기준이 쇠고기 이력제상 함평군에 등록되고 우량정액을 이용하여 송아지 생산 후 30일 이내 귀표 부착 시 우량정액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시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가봤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송아지하고 이력제하고 현재 모습이 어떻게 다르던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개월 수가 오래된 소들이 귀표를 부착해서 나오는데, 송아지 생산 후 30일 이내 귀표 부착을 한 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했던 것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 돈은 축협에서 집행할 것이고요. 일단은 귀표 부착 신고가 들어오면 그 소에 한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협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축협에 등록한 것을 봐서 정액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우시장에 가면 현재의 소 모습과 이력제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를 축협에 넘기면서 귀표를 축협에서 부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천지 한우브랜드가 군청 브랜드잖아요. (예) 함평천지 고급육, 한우육성계장님도 계시지만 고급육을 브랜드화해서 함평천지한우잖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말했던 이력제상과 현재 송아지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거의 6개월짜리도 10개월 정도 된 소가 있어요. 그 애들을 거세하다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등급이 첫째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이 흐트러지잖습니까. 그래서 이력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량정액 공급도, 공급함과 동시에 이력제를 철저히 해서, 이왕이면 고급육이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잖아요.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송아지 생산자금으로, 1두 생산했다고 정확한 보고가 30일 안에 들어오면 생산자금으로 장려금식으로 1두에 20만 원씩 주면 더 질서가 잘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함평군에서 고급육화를 위해서 거세를 하게 됐을 때 2018년도까지 거세자금이 1두에 1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송아지 생산자금으로 장려금을 주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고급육 하신 분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보통 7개월짜리가 1년이 다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거세를 하면 고급육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장에서는 송아지가 커야 돈을 잘 받는다는 개념이 있어서 고급육하신 분들이 보통 3~4개월 내에 귀표를 단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축협과 상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육을 만들 때 5~6개월에 거세를 해야 좋은 고급육이 나온다고 하는데 벌써 1년이 다 된 것을 거세하게 되면 실패도 많고요. 등급이 첫째는 안 나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신경 써서 번식하신 분들께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즘은 송아지 가격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고급육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단 번식우에 대해서는 현 축협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내년부터는 자본을 투입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정액은 무상으로 주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정액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허정임 위원
무상이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요, 돈 안 줍니다. 정액대를 안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가 송아지를 나면 이력제 등록을 한 소에 한해서 2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철저히 해서 고급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다가는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이 위험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 해수찜도 아까 하셨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축산과가 사고이월도 많고 계속비 이월사업도 많고, 반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여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13쪽을 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하신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안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수산물 복합 유통센터 조성이라고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예산이 이월됐다고 하는데 19년 3월까지 준공인데 했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뉴딜용역비는 기 집행이 됐고 2,000만 원 자체는 대도시 한우장어 직판장으로 해서 저희가 29억짜리 사업을 2020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놔두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던 사항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게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르시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추진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중앙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서류라든지 전망 같은 것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2020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위원
언제나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죄송합니다. 20년 국고사업으로 이미 올렸고 용역 결과는 나왔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야 맞잖아요.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영~ 엉뚱한 걸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밑에 하단부 보면 조류전망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19년 4월까지 준공하겠다고 서류에는 나왔는데 하셨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석성리에 주포를 가시면 조류전망대 옆에 데크 설치한 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준공됐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다음에 14쪽 봐 보십시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내역에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3억 3,000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반환액이 2억 2,500이 집행됐고 1억 800만 원이 반납예정인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시나요? 가져오실 때는 힘들게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 축수산과장 박균석
손불 전 조합장이시던 정?남 씨가 이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장?남 씨) 장?남 씨.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하면 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면 금액자체가 설계비라든지 기타사항에 많이 포함돼서 자기가 융자사업으로 해서 포기를 하고 융자사업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잔액자체가 국비 반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국도비 가져올 때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고생해서 가져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신청하신다고 다 줄 게 아니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정말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걸 고려하셔서 하세요. 반납하게 되면 국도비를 가져올 때 너희는 가져가서 반납해 놓고 또 달라고 하느냐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따올 때 담당부서, 과장님은 다른 데로 발령나셔서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또 다른 축산과장님이 오시면 또 애로사항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을 봐 보십시오. 15쪽도 밑에 보면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이 있어요. 이것도 17년도 반환내역이에요? 그때 당시 보니까 공장운영 중지가 됐어요. 전액 반납이 됐나요? (어디?) 15쪽 중간부분이요.
○ 정경임 위원
팀장님께서 나와서 설명 자세하게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팀장 단상으로 이동)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해양수산팀장 김용민입니다. (인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마른김 정수 가공시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현재 동함평산단에 있는 해? 가공공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자기 자본금으로 순수하게 손불 쪽에다가 광?수산과 손?수산이라고 물김 가공공장을 현재 손불 학산 쪽에 크게 2개를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자담 8,000만 원해서 2억짜리 사업을 도에서 가져왔거든요. 거기가 공사하는 도중에 초기 자본금이 동함평산단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순수하게 학산 손불 쪽에 짓던 공장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완공이 되어야만 거기에다가 정수시설을 해 줄 수 있는데 공장이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위원
반환하시고 깨끗이 정리하셨나요? (예) 거기는 사업을 중도하차했는데 그 사업장은 어떻게 방치해 두고 있나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하나는 방치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나가 완공이 됐거든요. 거기에 2개의 공장이 있는데 하나가 행정절차로 건축 인허가까지 완료가 되고 해양수산파트에서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닷물을 이용해서 마른김을 물김이랑 세척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점용허가까지 다 떨어지고 나면 현재 물김공장이 정상적으로 하나는 돌아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겨울부터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약간 운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하나는 가동을 한다고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거기가 손?수산입니다. 두 개 공장에서 약 5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하나당 26억, 28억 정도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융자금 일체 없이 순수 자기자본금으로만.
○ 정경임 위원
자기자본으로요? (예) 그러면 하나도 자기자본으로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이런 것들은 여기에 공장운영 중지로만 되어 있고 반납했다는 게 비고란에 없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렇다면 팀장님 천일염 가공공장 건립은 이거는 담당 아니신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그것도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면서 이월까지 걸쳤던 사업인데 동함평산단에 신?에?엔?라고 하는 현재 광주 하남공단에서 소금가공공장을 했던 회사가 동함평산단에 준공되면서 이주했던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회사를 두 개를 차리게 됐거든요. 하나는 돈?이라고 축산팀에서 공장을 하게 됐고 바로 그 옆 부지를 매입해서 수산물 소금 가공공장을 차리게 됐었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 중에서 자기 자본부담금이 8억 정도였는데 자본부담금 8억을 1년 이상 마련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더 이상 이월이 불가능해서 포기가 된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동함평산단에 이주해서 추진하다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사업취소가 된 거잖아요. 거기는 방치되어 있나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아닙니다. 현재 거기에다가 일부 가설 건축물 형태로 지어서 가공시설이나 사업자등록을 추진이 되는 과정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일부 시범제품이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마트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이거는 된 것인가요? 이건 15억인데 (민물장어유통센터인데) 아, 예.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그 자체도 현재 사업자나 자본부담금이 마련되지 못해서 총 60억짜리 사업인데 이것도 이월이나 사고까지 걸쳐서 최종사업자 선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의회간담회까지 마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해서 전액 사업비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해양수산팀장 자리로 이동)
○ 정경임 위원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십시오. 2018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농림부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것도 집행액이 6,000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 많은 금액을 반납하셨나요? 아니면 명시이월은 안 됐고요. 불용처리됐는가요? 18쪽 상단에 보십시오. (18쪽입니까?) 18쪽 2018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림부에서 가져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미집행 사업포함, 팀별 구분에 있어요. 3,000만 원 이상 자본예산.
○ 축수산과장 박균석
7농가가 현재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월야 이?희 씨만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6농가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2018년도사업인데 지금도 추진 중에 있어요? (예, 금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럼 중간 부분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요. 이것도 2억 6,200만 원이나…
○ 축수산과장 박균석
2018년사업은 사업은…
○ 정경임 위원
연계사업인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현재 5농가가 신청한 상황인데 완료가 3농가이고 2농가가 추진 중입니다.
○ 정경임 위원
가축피해예방 시설장비도 그런가요? 그 밑에요. 흑염소 친환경울타리 지원사업 그 밑에 가축피해예방. 이것도 똑같은 성질인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같은 성질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19쪽을 보십시오. 농림부 사업인데 2018년도 사고이월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전액 다 이월된 건가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똑같은 거네?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거가 연계사업이어서 2018년도에 사고이월해서 2019년도에 끝내겠다는 사업인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2019년도에 4,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2쪽에 상단부 네 번째 수산물가공기계 장비지원 사업이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동함평산단에 휘?찬 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본이 없어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뭔 푸드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휘?찬푸드.
○ 정경임 위원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요?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한 건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나중에 반환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 밑에 2019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 공모 중으로 10억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작년에 우렁이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포기해서 금년에 다시 사업자를 선정 공모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도 공모가 안 되면…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8년도 이월사업이구만요? (예) 공모가 안 되면 반환해야 되나요? (예)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왜 하나씩하나씩 짚었냐면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할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서 뭔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사업은 가져와서 못하겠다고 중도포기하고 그 사람이 안 하겠다면 이월시켜서 공모를 해서 선정 안 되면 반납하겠다고 하는 게 축산과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35쪽을 봐 보십시오. 군정질문 처리사항인데 2018년도에 제가 우리 군 수산자원 양식관련하고 함평만 주요사업 추진현황, 해수찜치유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어요. 추진 중에 있고 함평만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다기능 부잔교 및 인양기 설치사업 완료가 됐나요? (예)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끝났네요?
우리 군 수산자원 양식관련해서 서류는 진즉 갖다 놨어요. 아까 김형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의장님이랑 의원들 7월 3일날? 뭐,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료가 나왔으면 감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날을 잡아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것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려고 했는데 책자가 늦게 나와서 보고를 못 하고 나눠드리면서 의장님께만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감사 중이어도 저희가 이 책자를 갖다 놓은 날이 여러 날 됐어요. 오후 늦게라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유익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대강 봤습니다만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사를 하셨더만요. 이런 것들은 나오면 그때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유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과장님이 7월 3일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또 뵙겠습니다. 19쪽에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 쪽에 축산가공제품 디자인 및 포장용기 제작 지원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6,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저희 총체적인 예산 자체가 배부를 하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고 절반씩이나 줍니까? 그렇다면 축산가공제품 디자인 포장용기, 어떤 축산가공에서 디자인과 포장용기가 들어갑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녹색벌꿀사업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녹색벌꿀사업 포장과 디자인입니까?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관여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네요. 현재 함평에 해수찜이 3개 있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반 해수찜 말씀하시죠?
○ 윤앵랑 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민원봉사과 위생계에서.
○ 윤앵랑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유는 언제부터?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때 바로 집행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액비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냄새가 덜날 때 숙성이 됐다고 합니까? 액비지원해 줄 때 논이나 밭에 뿌릴 때 지원해 주십니까? 아니면 저기 엄다 그쪽으로 가는 것도 지원이 됩니까? 액비 지원금액이 톤당 얼마해서 밭에다 뿌리는 게 지원됩니까? (예)
○ 윤앵랑 위원
지원이 된다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마을이 있는 데는 정말로 어떻게 귀농하신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귀농을 안 하고 원래 살던 분들도 그거 하루이틀 뿌리면 보름 이상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요새 해보 쪽에 전혀 숙성되지 않는 걸 갖다가 잔디밭에 뿌렸나 봐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심하고 온 집에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예요. 옷에 배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한 이틀 있다가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괜찮으려니 했는데 날이 개니까 다시 냄새가 올라와요. 그렇게 심하게는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그렇게 심하면 되도록 뿌리고 바로 로터리를 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교육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법인체가 4개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말씀드려서 그것을 뿌리게 되면 바로 로터리를 쳐서 하루만 냄새가 나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잔디 같은 데 뿌리면 몇날 며칠 나니까 여름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자제를 시키든 아니면 숙성이 된 부분을 하든 교육을 시켜 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과학원 TF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TF팀 두 분으로 결정하셨다고 했나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옛날에는 가축위생계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송현아 씨하고 천명철 씨가 이 사업을 담당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이 업무 자체가 축산계로 넘어왔습니다. 천명철 주사가 업무를 가지고 축산계로 와 있는 상황이고 7월 인사 때 권한대행께서 토목직이나 시설직으로 한 명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두 명입니다.) 두 분이요? (예) TF팀에 속해 있는 직원은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 축수산과장 박균석
병행하는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TF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TF팀을 요구할 때는 어떤 사소한 사업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함평군으로서는 역대 가장 큰 프로젝트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대략 9,000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TF팀 2명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요. 이걸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용을 보면 부지매입 및 확보방안, 주민갈등 조정방안, 이주직원 지원대책 추진, 이주지역민 지원대책, 이전후보지 3km 내 축사이전 등 방역관련 방안, 제도적 지원방안, 도로 및 수자원 인프라 구축지원방안, 축산자원개발부와 지역의 연계방안 이렇게 8개 항목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직에 있는 두 분을 가지고 이 업무를, 더군다나 자기 업무를 보면서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하고 방대한 프로젝트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크게 생각하셔서 확실한 TF팀을 구성하든가 TF팀보다 더 윗 단계가 뭡니까. 지원팀입니까? 지원팀이라고 해도 되나요? (예) 그렇죠. 지원팀을 구성하든가, 그렇게 해서 원만한 사업으로 꾸려갈 수 있는 핵심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업무를 보면서 시간 나는 대로 이 업무를 본다는 것은 너무 막중한 사업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사업 자체가 2021년에 설계돼서 2027년에 준공예정입니다. 내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축산과학원에서 설계나 기타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2021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이주단지 조성이라든지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 이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농림축산식품부와 우리 군의 관계가. (예) 가교역할을 해야 할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런 자리에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의 공무원이 배치돼야 할 것 같고 숫자라도 한두 명 늘려서, 어차피 아예 두 분이서 그 업무만 본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각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짬을 내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 아까 수산담당이 보고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함평에 수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많은 소득이 보장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용역 책자를 보니까 함평군에 어업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데요? 96억 5,000억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100억이 안 되더라고요. 잠깐 책자에서 봤습니다. 과장님, (예)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그러시면 팀장님 모셔서 답변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해양수산팀장 단상으로 이동)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해양수산팀장 김용민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나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예, 질의하신 내용은 맞는데 추가 답변을 다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책자의 요약문에 5종별 생산량 조사에서 면허업, 허가업, 신고업 이렇게 총 전체생산액이 약 500억 정도로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뱀장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허가와 면허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90억 정도로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만 해양수산 전체 파트의 생산금액은 500억 정도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책자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오차범위가 조금 있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수년 동안 일을 해 왔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투자하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어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업에 들어가는 호수가 100호라면 행정적인 지원이나 뒷받침이 있을 때 더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지금보다 좋은 조건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축산팀 아닙니까? (예) 그런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그 대안들은 추후 7월 3일 이후 간담회 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바다에 모든 생물들을, 패류든 어류든 연체동물이든 뿌리게 되면 관리가 들어가지 않고 재경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뿌려만 놓으면 수확하는 경비 외에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육상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소득이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1년부터 18년, 19년까지 했을 때 어종별로, 면허어업별로 보면 보통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많으면 3,000만 원, 적으면 2,000만 원, 1,700만 원대도 있고 소규모로 1,7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계속 품종별로 방류가 되다 보니까 소득효과가 크게 없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입증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투자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나은 소득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 의회에서 밀어주셔서 품종별로 최대 몇 억대까지만이라도 지원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A3용지로 나눠드린 뒤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을 대폭 증액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책자내용은 팀장님이나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아니고 그 책에 대한 용역비를 받고 용역을 하신 교수님의 생각이지 팀장님의 생각은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같이 믹스가 됩니까?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교수님들의 의견이 아니고 교수님들과 교수팀들이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고 탐문하고 배를 타고 나가서 잡아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결과를 글로 옮겨놓은 거지 교수님이 따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 위원장 정현웅
어업인도 어업인이지만 그 분야의 팀장님이신 팀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같으면 행정을 설득해야 될 것이고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더 예산지원을 원활히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역할을 팀장님이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일할 욕심이 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예,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54쪽입니다.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 추진현황 공사가 7월 말로 끝난다고 했죠? (예) 끝나면 이 시점에 뭔가 개원을 하기 위한 위탁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조례나 기본적인 사항은 작성됐고요.
○ 위원장 정현웅
조례 나왔잖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일단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된 말씀을 드려서 위탁으로 할지 직영으로 할지, 100% 위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위탁조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나오면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의장님과 오후에 간담회 때 그 사항을 다시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무지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영광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영광은 여기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함평군에서도 답습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사전에 준비가 충분해야 할 것 같고 어차피 직영이 아닌 위탁이 된다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안 그래요? (예) 공모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얼른 가죠. 준공하고 그때 들어가서 위탁하고 어쩌고 하면 연말이 가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대행분께서 위탁을 가자든가 직영을 한다든가 하는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빨리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 개인뿐 아니라 동료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선정되신 위탁업자라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에 한해서 위탁이 되어야지 어떤, 만에 하나 편법에 의해서 위탁자로 선정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 사후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위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절보다 자기들이 선정되어서 좀 더 본인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위탁자를 선정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탁선정을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럽시다, 과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8일 14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07.17 |
| 2 | 8대 | 제24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7.03 |
| 3 | 8대 | 제24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7.03 |
| 4 | 8대 | 제24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8 |
| 5 | 8대 | 제24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7 |
| 6 | 8대 | 제24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7 | 8대 | 제24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8 | 8대 | 제24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5 |
| 9 | 8대 | 제24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1 |
| 10 | 8대 | 제24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1 | 8대 | 제24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2 | 8대 | 제24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9 |
| 13 | 8대 | 제24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4 | 8대 | 제24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5 | 8대 | 제24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6 | 8대 | 제24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7 | 8대 | 제24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