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13시34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함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34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정경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6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정경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6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1.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시36분)
○ 위원장 정경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재무과순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등급 명칭을 인용하는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함평군 축체추진위원회 운영조례, 함평군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상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1호 서식 상의 “등급”을 “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3호 입법내용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 명칭을 인용하는 조례들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등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3급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등급은 그대로 놔두고 이 명칭만 바뀐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닙니다. 그동안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요. 그게 1급에서 3급을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을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명칭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혜택에 대해서는 그것도 다 바뀝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상반기까지는, 주민복지실에 물어본 결과 그대로 진행하고 7월 1일자로 조례를 전부 바꿔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조례에 맞게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7월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찌 보면 각 면에 3분의 1정도는 장애인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거 잘 정비를 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1~3급 정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잘 정리를 하셔서 각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3시4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주민복지실장 임덕근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지방세 체납징수 비교 우수사례 벤치마킹차 출국 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안법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약칭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에서 현행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또는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과 안 제4조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감면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및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적용 특례를 붙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이며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시각장애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각종 지역행사에 필요한 다목적 체육관형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함입니다. 취득계획안으로 건물취득 1동 2,000㎡에 소요예산은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함평문화센터 부지 내에 2017년 국민체육진흥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다목적국민체육센터의 건립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과 군민 여가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건축, 신축비 59억 원입니다. 건물취득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관리계획서 및 위치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호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중증, 경증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며 일몰기간이 도래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연장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호 2019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17년 국민체육진흥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체육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과 군민 여가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해당 주무과장님이 아니라서 질문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일단 군세 감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논리에 비추어 보면 돈을 쓰기 위해서는 벌어야 되거든요. 군세 감면은 동의를 하면서 많이 감면해 주다 보면 안 그래도 함평군 재정이 열악한데 그에 대한 대응책, 예를 들어 여기에 얼마를 감면해 주고 얼마를 썼을 때 우리의 수입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군세 감면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등급제 개정시행으로 인해서 일부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우리 군에 장애인이라면 시각장애인…
문화재, 농공단지해서, 오기 전에 파악해서 850건에 1억 1,500만 원을 감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잘 살아야 세금도 더 많이 걷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를 쓰기 위해서는 다시 세외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 방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감면해 주고 돈을 쓰다 보면, 돈이 있어야 깎아주고 감면해줄 텐데 우리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7월 1일부터 이 법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 개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 김영인 위원
실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실무과장님이 오시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갚지 못한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이 오시면 1억 몇 천을 감면하기 위해서 군비를 써야 하는데 쓴 만큼 돈을 어떤 방법으로든 충당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전달을 하겠고요. 이번에 지방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고 또 금년 6월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사항만 보더라도 함평군에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렌터카 차량 3,664대 9,000만 원 이상 세금이 지원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노력한다면 세외수입은 더 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직접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차는 살 수 있죠. 그런데 차를 사서 운행할 때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제가 한계를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각장애인으로 우리 군에서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에 2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면 운전을 못하잖아요. (예) 시각장애인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동반자나 배우자, 자녀 관계가 어디까지인가해서요. 일단 그 명의로 된 시각장애인이 동승을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으로 차를 구입해서 아들, 딸이 타고 다닌다면··· 그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서···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됐든 자식이 됐든 그걸로 인해서 차를 구입해서 감면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주무팀장한테 설명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 허정임 위원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나오셔서 부가 설명해 주십시오.
(부과팀장 단상으로 이동)
? 부과팀장 정순용
부과팀장 정순용입니다. 방금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감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 자동차세는 현재 4건에 25만 9,000원에 불과합니다. 또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각장애인 본인과 형제, 자매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거기에 주민등록 세대가 같은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승을 해야만···
? 부과팀장 정순용
실제 동승과는 관계가 없는데 소유를 공동명의로 하거나 주소까지 같이 해야만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부과팀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복지회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이 매년 반복 되는데요. 복지회관이 없는 면이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규모가 그렇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크고 작고.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크고 작고 한데 지금은 9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9번을 하면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꾸준히 관리해 와서 중간 두세 번째까지는 시행착오를 설령 거치더라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서 일을 할 때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아홉 번째 지을 때 시행착오가 있어서 너무 힘들게, 오랜 시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사용을 늦게 했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조금만 알아서 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은 그쪽 담당이시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알고 해야지 조금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 여기가 대규모죠? 1, 2층 600평이니까. 노파심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광면 복지회관 짓듯이 지으면 안 됩니다.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짓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실무부서가 문화관광과인가요?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신광노인복지회관은···
○ 김영인 위원
아니, 다목적체육관.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그것은 문화관광과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예) 이것을 다시 그때 가서 왼발, 오른발 하는 것보다는 미리 경쟁 입찰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한 번에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입니다. 또 우리 군민들의 일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담당부서가 됐든지 실무부서가 됐든지 아니됐든지, 자기가 아는 만큼 옆에서 조언해서 한 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말씀도 전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을 믿고, 문화관광과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국민체육센터 준공식이 언제쯤 돼서 언제나 끝나는지 이게 4년 사업이라고 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입니다. 저번 6월 7일 공사계약 의뢰를 재무과에 넘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으로는 사전열람공고를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했고요. 관계부서 협의를 7월 10일까지 걸쳐서 7월 18일이 되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김영인 위원님도 신광의 노인복지센터도 굉장히 부실이 많다고 했어요. 이거는 더 큰 공사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실이 없고 두 번, 세 번 손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공사 맡긴 게 끝이 아니고 얼마만큼 철저히 잘 하는가 감독을 잘해서 시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또 너무 늦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감독을 잘해 주셔서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 허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관광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우리 함평군에서 59억 정도면 투자가 큰돈이죠? 작은 사업은 아니죠? 이것이 역대에 남아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잘못하시면 후손 대대로 이것이 남게 돼요. 그러면 서로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향교리 147번지에? 거기 아닌 다른 어떤 장소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장소를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하셔서 말썽 없이, 그다음에 또 의원들 힘이 필요하시다면 늘상 협조 의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까지 방문해서 진짜 알찬 다목적체육관이 만들어지도록 해 보시게요. 그래 주실 수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한번 믿어보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8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정경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함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함평군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난구호, 사회봉사 등 활동지원 및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안 제6조에 공유재산의 무상배부, 안 제7조에 적십자사 활동을 통한 기여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함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정경임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함평군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적 실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구호활동사업, 사회봉사활동 사업 등을 지원하여 다 함께 잘 사는 인도주의적 공동체 건설과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조례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른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조2항에 보면, 4조1항이나 3항이나 4항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늦게라도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군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4조2항에 보면 무료급식이라든가 반찬 나눔 이 항목을 넣어놨는데 이 항목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항목을 넣었을 때 상호 충돌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소견으로는 4조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수정해서 가결하면 어떨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해 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4분 정회)
(14시33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김영인 위원으로부터 함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인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인 위원의 수정안은 정회 중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한 관계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인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34분)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김영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통합운영하고 신규 조성한 대동제 생태공원을 자연생태공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공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연생태공원 및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관람하는 이용객의 개별 매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 활성화 및 수익금 증대를 위해 자연생태공원 및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통합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함평 자연생태공원’을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대동제 생태공원을 포함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안 제8조에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조항 신설, 안 제15조에 공원의 관람료를 단일화하며 안 제16조에 군민은 관람액의 50%를 감면하고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며 안 제18조에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조항에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와 함께 함평군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생태공원 및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을 관람하는 이용객의 개별매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 활성화 및 수익금 증대를 위해 자연생태공원 및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통합운영하고 신규 조성한 대동제 생태공원을 자연생태공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함으로 관람객의 매표 편익증진, 공원 활성화 및 수익금 증대차원에서 통합운영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 어디든지 보면 초등학교 미취학생들은 거의 무료이고 어디 관광지를 가더라도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우리 군에서는 무료를 유료화하면 어르신들이 여기를 찾을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해 보고요. 어린이집도 어린이날 유치원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다면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현재 군민 관람료는 50% 감면하고 있죠? 65세 이상은 현재 무료죠?
○ 위원장 정경임
무료에서 50% 할인하겠다고.
○ 정현웅 의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무료에서 유료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 김영인 위원
무료에서 유료로 바꾸는 것은 수익성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군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처럼 다른 타 시군에서도 유료로 전환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것은 크게 하자 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여기 참고현황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받는 데도 있고 무료가 4군데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생태공원 쪽에 관람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현재 많지도 않은데 군민 관람료 50% 감면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한다. 이건 군민만 그러는 거예요? 일반인도 그러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
65세 이상?
○ 정현웅 의원
예, 전체? 전체라고 봐야 합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군민은 관람료 50%를 감면하고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한다.
○ 전문위원 지영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체에 해당합니다. 군민은 50% 감면하고 나머지 전 국민에 대해서 65세 이상은 유료.
○ 정현웅 의원
유료. (예) 그러면 이것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금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
생태공원에 가보시면 유료입장객보다는 무료입장객이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보시면 관광버스들 4~5대들이 옵니다. 그러면 거의 65세 이상 다 무료예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없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상유지라도 하기 위해서 관리라도 하려면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유료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이 돈이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수익성보다도 함평의 홍보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유료관광객 2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보상금 지급 부분도 조례에 삽입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편법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
조례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금 할 수 없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관광객, 관광버스기사 분에게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보상해 주는 규정을 넣어놨습니까?
○ 전문위원 지영일
예.
○ 위원장 정경임
그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건 편법인데요.
○ 정현웅 의원
말이 안 맞는데요?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게 들어가 있으면 불법이에요. 빼갖고 와보세요.
○ 정현웅 의원
한번 봐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것을 조례까지 넣어서 신설을 해서 한다는 것은···
○ 위원장 정경임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충분한 토론 후에···
○ 김영인 위원
예.
○ 위원장 정경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6월 20일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의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07.17 |
| 2 | 8대 | 제24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7.03 |
| 3 | 8대 | 제24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7.03 |
| 4 | 8대 | 제24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8 |
| 5 | 8대 | 제24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7 |
| 6 | 8대 | 제24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7 | 8대 | 제24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8 | 8대 | 제24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5 |
| 9 | 8대 | 제24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1 |
| 10 | 8대 | 제24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1 | 8대 | 제24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2 | 8대 | 제24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9 |
| 13 | 8대 | 제24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4 | 8대 | 제24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5 | 8대 | 제24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6 | 8대 | 제24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7 | 8대 | 제24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