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호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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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6일(수) 14시3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심 사 된 안 건
1.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환경상하수도과)
(14시32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14시32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김영인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번안 동의의 건을 발의하여 오늘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인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심사과정에서의 착오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의 제한구역 고시에 관한 적용 예를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사유는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위에 새로운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조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행정과 이해관계인과의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및 제2조와 제4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별도로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인 위원 등 2명이 제출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의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산회)
○ 출석 위원 : 5인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나선거구정현웅 나선거구윤앵랑
비례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1인
나선거구정경임
○참석공무원:6인
전문위원지영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김철희
○ 출석 공무원 : 1인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49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19.07.17
2 8대 제249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19.07.03
3 8대 제24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7.03
4 8대 제24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28
5 8대 제24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27
6 8대 제24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06.26
7 8대 제24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26
8 8대 제24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25
9 8대 제24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21
10 8대 제249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06.20
11 8대 제24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20
12 8대 제24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19
13 8대 제249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19.06.17
14 8대 제249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19.06.17
15 8대 제2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17
16 8대 제249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06.17
17 8대 제24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