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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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11시24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3.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 안
심 사 된 안 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기획감사실)
3.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 안(재무과)
(11시24분 개회)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며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형모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모
안녕하십니까? 김형모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간사 선임
(11시24분)
○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상호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 허정임 의원과 간사에 윤앵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정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허정임
안녕하십니까? 허정임 위원입니다.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2018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은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승인 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로이동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10시25분)
○ 위원장 허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6건에 23억 3,548만 8,000원으로 AI유입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으로 3억 9,800만 원, AI 3단계 방역에 따른 농가초소 확대 운영에 3억 445만 5,000원을 승인하였으며 2018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발생한 제설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2,904만 7,000원, 노지조생양파 및 녹차 등 농작물 동해 피해 복구비로 2,354만 1,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피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스프링쿨러, 환풍기, 차광막 등 가축피해 예방시설 장비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읍면의 가뭄 취약지구에 양수기 소형관정 등 폭염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비지원에 각 2,900만 원과 2,5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폭염 장기화 예상 및 습도증가로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가축폐사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5,18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2018년 6월 28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로 5,808만 5,000원, 폭염·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긴급 중형관정 지원에 7,161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2018년 4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발생한 이상저온에 따른 양파, 마늘, 밀, 보리 등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5억 3,530만 원과 태풍 솔릭에 따른 농작물 침수, 흑수 등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로 3억 8,081만 8,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27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농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1억 2,281만 6,000원을, 이상저온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복구비로 1,688만 원을 승인하였고 태풍 콩레이에 의해 발생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계획수립을 통해 주민생계 복구 및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로 2,740만 원과 2018년 7~8월에 발생한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과수 및 농작물 고사 등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1억 3,239만 6,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2018년 예비비 예산은 총 184억 866만 9,000원으로 이 중 23억 3,548만 8,000원을 승인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내역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예산으로 긴급재해 및 군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정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임덕근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지방세 체납징수 비교 우수사례 벤치마킹차 출국 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 승인안은 함평군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김형모 대표위원님과 최?철, 정?호, 장?섭 위원님께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4일 중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무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양지회계법인 김재식 회계사의 검토와 자문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서 요약본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결산, 채권채무결산, 성과보고서순입니다.
먼저 1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466억 6,475만 5,36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539억 4,397만 1,337원, 세출결산액은 3,748억 8,382만 227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잉여액은 790억 6,015만 1,100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로 328억 4,016만 2,230원, 사고이월로 107억 8,096만 9,240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33억 4,627만 7,340원을 처리하고 나머지 320억 9,274만 2,3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4,156억 7,148만 7,4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93억 7,509만 2,572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4,257억 3,350만 2,583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과 불납결손액 1억 1,118만 4,160원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35억 3,040만 5,831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7억 6,122만 820원이며 세외수입이 27억 6,918만 5,011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56억 7,148만 7,490원으로 그중 3,556억 621만 6,175원을 지출하였고 417억 8,646만 6,3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82억 7,880만 4,97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사항으로 세입결산액 4,257억 3,350만 2,583원에서 세출결산액 3,556억 621만 6,157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701억 2,728만 6,426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명시이월 313억 7,883만 5,500원, 사고이월 104억 763만 860원, 보조금 반납금 33억 4,627만 6,440원, 순세계잉여금 249억 9,454만 3,626원입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의 2018년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309억 9,326만 7,8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1억 740만 7,765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282억 1,046만 8,754원으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8억 9,693만 9,011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9억 9,326만 7,870원으로 그중 192억 7,760만 4,070원을 지출하였고 18억 3,466만 5,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8억 8,099만 8,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82억 1,046만 8,754원에서 세출결산액 192억 7,760만 4,07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89억 3,286만 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으로 세입결산액 8,754원에서 세출결산액 192억 7,766만 4,07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89억 4,684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4억 6,132만 6,730원, 사고이월 3억 7,333만 8,380원, 보조금 반납금 900원, 순세계잉여금 70억 9,819만 8,674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 결산입니다. 인재양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의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4억 1,806만 9,131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20억 543만 4,758원을 더하고 사용액 7억 7,828만 4,620원을 감하면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군 기금총액은 전년도보다 12억 2,715만 138원이 증가한 136억 4,521만 9,269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 등 2018회계연도 자산총계는 2017회계연도 2조 314억 1,300만 원보다 3.9% 증가한 2조 1,105억 7,800만 원입니다.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등 2018회계연도 부채총계는 2017회계연도 121억 9,000만 원보다 1.5% 감소한 120억 200만 원입니다. 자산 총계액에서 부채 총계액을 뺀 2018회계연도 순자산 총계는 2조 985억 7,600만 원으로 2017회계연도 2조 192억 2,300만 원보다 3.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군 채권 현재액은 48억 9,052만 4,678원이며 2018년도 발생액 10억 4,858만 9,710원을 더하고 소멸액 8억 117만 7,417원을 감하면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군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억 4,741만 2,293원이 증가한 51억 3,793만 6,971원입니다.
8페이지 하단 채무결산입니다.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 함평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전략 목표수는 실과소별 각 1개씩으로 총 17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73개, 지표수는 155개입니다. 155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은 120개, 미달성은 35개로 달성률은 77.4%입니다.
10쪽부터 25쪽까지는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 결과 1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금후 처리사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정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김형모 위원님 나오셔서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위원 단상으로 이동)
○ 김형모 위원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형모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함평군과 2018년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2019년 4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기간 중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기금 및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 및 지방자치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적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주민복지실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세출 예산분석과 시정 및 개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부터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4,156억 7,148만 7,000원으로 4,257억 3,350만 3,000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2.4%인 100억 6,201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증가에 기한 것이며 징수결정액 4,293억 7,509만 3,000원 대비 99.2%가 수납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결과 일반회계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을 보시면 2018년도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30억 9,878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1,11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968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0.03%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711억 836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45억 6,311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156억 7,148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92억 3,429만 1,000원으로 이상저온 및 태풍 솔릭의 피해복구비, 폭염에 따른 시설장비지원,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5%에 해당하는 3,556억 621만 6,000원, 이월액은 417억 8,646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13억 7,883만 5,000원이고 그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함평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104억 763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해상재난시설 설치사업, 해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축사 현대화 사업 등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4%에 해당하는 182억 78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2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수납액인 282억 1,04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1.2%, 징수결정액 대비 96.9%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과 세출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47억 7,970만 4,0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세입 예산현액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세입예산 징수결정 및 수납은 과목별로 적정 계상되었고 미수납액은 상수도 특별회계 등 3개에서 8억 9,693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금고출납계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261억 7,522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8억 1,804만 3,000원을 합한 309만 9,326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의 예산액 62.2%에 해당하는 192억 7,760만 4,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8억 3,466만 5,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8건에 14억 6,132만 7,000원, 사고이월액은 3건에 3억 7,333만 8,000원을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함평축산특화산업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9.9%에 해당하는 98억 8,099만 9,00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의 세출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수정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결산함에 있어서 이월사업비는 연도 안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 이월 시에는 자금의 이월까지 수반하게 되므로 실제 발생액대로 이월하여 예산현액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2017년도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의 47억 997만 3,870원으로 결산되어 있으나 당해연도 세입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누락되어 있어 2018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상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전년도 이월액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세 수입 및 증가율 둔화입니다. 지방세 수입증대 자구노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기 현황과 같이 분석하였던바 2018회계연도 지방세수입 비율이 2.81%로 2017회계연도 2.89%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감률에 있어서도 2018년도 회계연도는 0.33%로 지난해 2017회계연도의 2.24%보다 증가율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세원포착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방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본예산 국도비 매칭사업 미부담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정경비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은 전액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여야 함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2건 46억은 군비를 미확보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는 파업기간이 4년으로 계속사업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부담액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바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총 공사비 59억 원으로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소요되므로 의회의 일괄 의결로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계획수립 철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예산 중에서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년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명시이월 사업은 의회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세출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그 사유를 명확히 판단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이월제도 취지 등의 사전교육을 통하여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사업의 목적달성 운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지방보조금의 증가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총액은 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모든 종류의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방보조금 비율과 전년대비 증감을 산출 비교한바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금 비율은 2017회계연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보조금의 증감률에 있어서도 2017회계연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 회계연도의 경우 다소 증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재정법과 2018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이 성립되면 단계별 재정낭비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구분이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별도의 평가지표와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바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업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정임
김형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조치결과를 듣는 순서이나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지금 출타 중이시라 실장님이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실장님도 이쪽에 전문가시죠?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는···
○ 김영인 위원
전문가시면 깊이 물어보고 전문가가 아니시면 얕게 물어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금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체육관 결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채권액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썩 좋지만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덕근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에서 채권 증가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채권증가 내역은 특별회계에서 주택관리기금 이자가 670여만 원 정도 늘어났고 또 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이자가 증가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징수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세외수입이라든가 고액체납자가 특별히 있어서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함평군에 고질적인 체납자 있죠? 1억 이상 체납자도 있나요?
○ 징수팀장 윤은희
(자리에서) 지방세에서는 한 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징수팀장 윤은희
(자리에서)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경매가 다 들어가고.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결산 처분해야 되지 않나요?
○ 징수팀장 윤은희
(자리에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거든요. 끝나고 나면···
○ 김영인 위원
지금 팀장님도 보면 받지 못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출장도 가고 그러시죠? (예) 출장공문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징수팀장 윤은희
(자리에서) 상반기···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1년에 보통 몇 회나 출장 가시나요?
○ 징수팀장 윤은희
(자리에서) 관내 말고 관외 같은 경우는 1년에 3~4번 정도.
○ 김영인 위원
적지 않아요?
○ 징수팀장 윤은희
(자리에서) 요즘에 체납징수는 찾아간다고 해서 받지는 않고 압류나 그런 걸로 받습니다. 압류를 통해서나 행정제재를 통해서 많이 받지 이런···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돈을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정말 팀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채권 확보가 물론 되기는 돼야 하겠지만 체납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2018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의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 출석 위원 : 6인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나선거구정현웅 나선거구정경임
나선거구윤앵랑 비례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공무원:6인
전문위원지영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김철희
○ 출석 공무원 : 2인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재무과장 직무대리 임 덕 근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49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19.07.17
2 8대 제249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19.07.03
3 8대 제24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7.03
4 8대 제24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28
5 8대 제24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27
6 8대 제24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06.26
7 8대 제24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26
8 8대 제24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25
9 8대 제24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21
10 8대 제249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06.20
11 8대 제24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20
12 8대 제24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19
13 8대 제249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19.06.17
14 8대 제249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19.06.17
15 8대 제2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06.17
16 8대 제249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06.17
17 8대 제24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