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정례회(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23일(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기획예산실, 재무과, 주민복지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내일모레 곧 만기가 차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기획예산실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그룹이 있고 일반그룹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일반그룹은 사회단체장이라든지 공무원 퇴직자라든지, 일반그룹이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계셔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보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전문가그룹을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전문가그룹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농림축수산 전문가그룹에는, 일반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분씩 포진되어야 실생활과 접목이 돼서 하는 거지.
저도 그전에 심의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면, 전문가그룹이라고 해서 전문용어를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교수라든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실제로 접목은 않고 책상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관광 스포츠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개발에서 보면 주택을 짓는다든지 큰 틀에서 그런 전문가들도 분명히 우리 관내에 있어요. 또 농림축산전문가들도 우리 관내 우리 군민들 중에서 분명히 있고,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끔 전문가그룹도 우리 관내에서 한 분씩이라도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 일몰사업이 있어요. 필요 없어서 중단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이 중에 보면 계속 연속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 보면 한우친자확인지원사업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또 우량한우 수정난 이식사업도 일몰하면서 대체로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을 돌려 달라, 성격이 비슷한 사업으로 돌려 달라.
이 사업은 뭐냐면, 암송아지를 입식하면 400~5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우리 우시장에서는 250만 원이나 주면 사요. 그러면 2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농가들이 개량하기 위해서 개량된 송아지를 사와야 되는데 워낙 가격 차이가 많다 보니까 안 사요. 그러다 보니까 함평군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250만 원이라는 갭을 보조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줄여주면 우량 암송아지를 사 올 수 있는 농가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 달라. 이렇게 해서 자체 일몰을 했는데 수정난 이식사업이 7,000~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면 암송아지 사업이 1,000만 원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수정난 이식사업을 없애는 대신 암송아지 입식 사업을 그 예산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또, 퇴비 부숙용 장비지원도 어떻게 보면 도 사업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쓸 수 있는 농가들에게, 뭐랄까요?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해요. 퇴비 부숙용 장비라는 것은 포크레인, 스키로더 등등 이런 기계장비를 말하는데 이런 장비를 퇴비사에서 굳이 새것을 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중고를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도에다 몇 차례 건의해서 그건 됐어요. 됐는데 이게 또 어느 근거가 있냐면 몇년식 이상에 한해서 이걸 살 수 있게 했어요. 중고는 중고인데, 한 4,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퇴비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굴러가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사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향해서 규제를 풀면 이런 사업들이 얼마든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규제를 딱 묶어놓고 강하게 해 놓고 사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을 없앤다. 이런 것은 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 보면 일반인이 9명 그리고 전문가 16명, 부군수까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9명이 읍면마다 고르게 해서 한 분씩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농민회장도 있고 한여농 연합회장도 있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최대한 각 분야에서 격륜도 있고 지식도 있으신 분을 선정했습니다만 25명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영인 위원님께서 조언하신 데 대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그룹에 있어서는 특히 전남 쪽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 전직 산림자원 농업기술원장이라든지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전문가그룹을 최대한 확보해서 전문적인 조언과 아울러서 이분들이 나름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령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부탁을 의뢰하고, 그런 다양하게 같이 우리 군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스러운데 활용분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미친 데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단지 정책자문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팀만 해도 공약군정평가단이라든지 공약이행평가단, 참여예산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사업은 작년에 처음 추진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과감하게 없애는 게 행정은 더욱더 힘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행정인구가 줄어도 예산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일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폐지하거든요.
계속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옛날 사업들은 유지가 되어오고 또 새로운 사업들은 나타나는데, 특히 한우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아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 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련 부서와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키로더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좋은 의견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부서와 이야기해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김은영 위원
각 실과에 보면 불용액들이 엄청 많습니다. 불용액을 줄이려면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시책일몰제를 추진하였는데,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어요. 지속적인 시책일몰제를 시행해서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감해서 조금이나마, 예산절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신속성, 이런 데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액도 연간 평균 1,000억 이상 되고 거기에 불용액까지 합쳐지면, 사실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 정부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이 줄어들어도 간신히 유지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기능적인 측면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급적이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도 사전에 준비 작업들이 마무리돼 있는 예산들만 필히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단단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시책일몰제… 이게 필요로 하는 농가도 있고, 새로 적용돼서 불필요한 농가도 있고,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고민하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23년도에 우리가 전남도와 미래비전 선포에서 1조 팔천몇백억 이렇게 체결도 하고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6월 9일에 전남도청에서, 이번에 새로운 오민수 번영회장님이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군수님과 도지사 간에 새로운 RE100 국가산단 100만 평, 배후 스마트시티 68만 평,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이번에 발표된 모양인데, 우리가 일전에 23년도에 했던 것과 이번에 추가로 한 부분에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건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2023년도에 최종적으로 군수님과 도지사님이 합의해서 1조 8,000억 사업을 확정 짓고, 그리고 박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 9일에 또 다시 군수님께서 지사님을 찾아가서 지사님께서 미래지역발전비전사업 저희들이 건의서 올린 그대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추가로 RE100 100만 평 조성사업이라든지 데이터센터 추가한 부분들은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서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잡고, 또 거기에 해년마다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군민들과 함께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뜻에서 다소 시간은 지체될지라도, 박문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렇게 군민들도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서 힘을 실어주시면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이런 청신호가 울려준 것만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고요. 그걸 따 먹기 위한 노력은 우리 행정에서 더욱더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꿈을 꿔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백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 박문서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박문서 위원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예전에 광주형 일자리는 있는데 전남형 일자리는 없어요. 국가산단이 분명히 광주전남 국가산단인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언론에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알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전남도나 우리 함평에서는 홍보하거나 알리는 역할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그냥 단순히 금호타이어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래서 추가로 우수한 업체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전략이 지역개발과와 함께 공동 노력해서 그런 일환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광역지자체에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특히 첨단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수소차 산업 등 그런 데 중점적으로 광주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다는 에너지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조직체계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 쪽에는 전라남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빛그린산단을 자동차, 특히 첨단미래 자동차의 소부장 산업단지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하고 있고, 지역개발과와 함께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호타이어도 큰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관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의 우량 기업들, 특히 자동차 소부장 관련 기업들을 더 유치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언론상에 “빨리 함평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도 하고 알리고 홍보해서 금호타이어와 더불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공장들이 함께 오도록 그런 대비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명예롭게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꽃길만 이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실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23일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이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8기 9대 의회도 그 임기가 4분의 3을 넘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그동안 이상익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땀 흘려 노력해 준 결과 우리 지역 곳곳에서 많은 결과물이나 성과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성과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난 2023년 9월 5일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발표한 함평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기자회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제일 큰 성과라고 봐야죠?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1조 8,517억 원이라는 이러한 큰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동 추진키로 하고 김영록 지사님과 이상익 군수님께서 공중파 방송에 나오셔서 합동 기자회견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이런 큰 사업을, 이런 결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 개원 이래 이런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성사시켰을 때 우리 군민 모두는 박수를 보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합동 기자회견을 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거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거쳐야 할 법적, 행정적 절차와 선행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데 비전을 약속하고 발표했던 두 단체장들의 임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체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일궈낸 가시적인 성과물이나, 향후 우리 군의 대응 전략,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을 도지사님과 군수님께서 발표하시고 나서, 군수님께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도에서는 17개 사업입니다.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얼른 가시화라든지 두드러진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6월 9일에 직접 만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린 바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정철희 위원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관련 소관 부서에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크게 여기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이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면 미래융복합첨단신도시 개발사업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34만 평 이내에 5,000억 규모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군수님께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라남도에서 직접 후보지를 선정해 주고 사업 시행해 줄 것을 약속해 달라고 당부했고요.
그리고 AI첨단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사업도 6,00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기재부 관련 부서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책사업으로, 그리고 이번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가시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센터 조성 같은 경우도…
○ 정철희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기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국가적으로 건의한 사업이 2개, 타당성 검토 중인 사업이 2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시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관련 소관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이나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번영회장님, 사회단체에서도 가서 촉구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허한 메아리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융복합 이런 5,000억이나 되는 민자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여기에 보시게 되면 2~3개월 용역 추진 협의, 6차 협의까지 계속 용역 추진 협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와 뭘 추진하고, 결과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금년 하반기 때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전라남도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 정철희 위원
전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타당성 검토결과가 안 좋을 경우는 사업이 무산되겠다, 무산될 우려가 있다, 무산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대응방안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로, 공원, 녹지 기반시설은 군에서 추진해라.
군융복합 첨단신도시가 과연 이루어질는지, 우리 군에서도 공영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당신들은 참여를 못 해요, 우리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요. 참여도 못 하는데 우리는 곁에서 그 사람들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관련 부서한테 물어볼게요. 지방산단 조성 같은 것을 1,500억 가지고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 거기서도 추진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또 볼까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잠깐, 그건…
○ 정철희 위원
AI 첨단 조성은, 물론 그건 축산과학원 이전과 관련하기 때문에 그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돼 줬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그렇고.
지방도 우리가 1,100억 들여서 신광에서 해보 가는 신해선 같은 경우도 5개년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전라남도 도로개선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2026년도부터 30년까지 5개년 계획에 들지도 않았어요. 들지도 않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00억 사업을 이렇게 하고, 통합하천도 이렇게 만든다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통합 하천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함평천 명품정원 조성사업을 계획해서 수립용역을 해서 어쩌고저쩌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점검해서 실현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면 테마정원 수경시설 휴게소 이것은 전혀, 하천법에 있어서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지테마 습지정원, 잔디광장 이벤트 이런 것은 하천법 저촉 추진 불가 이렇게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불가라고 되어 있고 안 되는 것으로 다, 내용을 보면 거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전부 다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추진하는 부서에서부터 불가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괜히, 우리도 안 될 것은 털고 될 것으로 선택집중을 해서 이루어내고, 그런 쏟아내는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우리 군정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상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조 8,000억이라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에 실익이 돼서 진짜 우리 군 지역발전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다 이런 부정적인 자료가 넘어옵니다, 보고서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당초에 선언했던 기자회견 가졌던 그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신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령 도에서 다 해 주겠다고 우리가 손놓고 있으면 도라고 다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에 있어서 최대한, 일단은 선언적 의미로라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 정철희 위원
하여튼 총괄 컨트롤타워니까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인지하시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부서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숨에, 단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 정철희 위원
단숨이 아니라 보통 20년, 30년, 15년, 2030년, 2035년 이렇게 사업이 7~8년, 5~6년 후에 이루어질 사업들인데.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 정철희 위원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적극 후원하고 돕겠습니다. 컨트롤타워에서 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어렵게 모셨고 함께 한 자리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무안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공약으로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 중 재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무안군의 속마음도 ‘협상 대상자로 정부가 직접 나서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강기정 광주시장 네가 나왔냐, 국방부 왜 당신이 나서? 정부가 직접 나서.’ 이런 것 아닙니까? 속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공항 이전 문제가 생각보다는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문제는,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영향권 내에 속해 있는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지금 소음 피해지역으로 망운, 운남, 해제, 현경 이런 면까지 전부 다 검토되면서 경계 지역인 우리 함평군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이 부분에 무안공항 유치의향서를 내기 위해서 군민공청회를 추진할 때도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에 소음 피해나 이런 부분 영향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권이라는 것이 공항의 활주로 방향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우리 함평이 영향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활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영향권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부터 대책위 같은 것을 구성해서 사전에 준비하면서 활주로를 동으로 틀었을 때, 서로 틀었을 때, 남으로 틀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영향권에 들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무언가를 요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대책위를 구성해서 서서히 기초적으로 자료도 수집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책을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활주로 방향이 다 정해져서 어떻게 해서, 그때 가면 때는 늦는 감이 있어서 지금부터 대책위를 구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책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야 맞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어차피 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여러 가지 SOC시설 다 되어 있고, KTX 역이 되고, 공항 고속도로가 뚫려지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른 데로 와요?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호남을 근거로 하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지 않을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하나하나 착실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우리 실장님한테 좋은 말씀만 해 드려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 전반에 대해서 모르지만, 우리 실장님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말씀 여쭤봐야 되겠다 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 정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실, 그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모든 계획 입안에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챙겨서 마무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하셨기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앉아 계시는 실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메모하셔서 어차피 실장님 자리에 다른 분이 오실 것아닙니까.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전체적인 내용이 100%, 오자 하나, 문자 내용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인수인계가 돼서 차기에 오시는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깔끔하게 앞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이거야말로 우리 함평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꼭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실행에 옮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 정철희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마지막 가시는 길에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질문만 자꾸 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내가 다시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음직스러운 실장님인데 누가 컨트롤타워로 오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의 역할을 반만 해 주셔도 상당히 우리 군정이 밝게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과찬이십니다. 아무튼 우리 군을 위해서 이렇게 다들 노력하신 것이니까 말씀 그대로 듣고 최대한 저희들도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에게 위원님들이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위원장 윤앵랑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신 게 당연하시고 지금까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라는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군에 오셔서 31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가시는 길에 우리 후임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김은영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박문서 위원님께서 광주형 일자리는 있으나 전남형 일자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홍보하시면서 젊은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홍보까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야 인구가 늘지 않겠습니까?
또 크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홍보에서 신경을 쓰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해 주고 가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에 꼭 참고하셔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 재무과장 정순용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열심히 하셨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최대한 답변 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청을 보면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축산과 필요한 것들을 그래도 재무과와 공유하고, 또 관광정책실에서 필요한 것도 같이 공유하면 그때 당시에는 필요 없어도 한참 후에는 꼭 필요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정보를 꼭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군유지를 많이 매각하고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군의 생태공원 쪽으로 도로교통공단연수원이 들어온다고 하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사실은 내부에 가서 보면 땅이 넉넉지는 못합니다.
또, 도로 옆에 지금 이주단지가 들어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도 땅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2,000평 이상 이주단지와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매도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땅을 사 놓으면 연수원과 연계해서 뭐를 지어도,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땅이 아니고 한꺼번에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다…
○ 재무과장 정순용
토지매입에 대해서 주로 사업부서에서 대부분 매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우선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축산과와 협의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축산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에 다른 무언가 들어오려면 농어촌공동체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개발과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관광정책실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 재무과장 정순용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과가, 당년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세워서 필요할 때 땅을 사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땅을 구입해 놓으면 그 땅에다 맞춰서 무엇이든지 다 공모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 할 거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경제 현황이 많이 안 좋은 편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여건이 좋지 않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5월 말까지 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받는 것이 약 1억 2,100만 원 되거든요.
○ 김영인 위원
퍼센트로 우리 목표액의 몇 % 정도?
○ 재무과장 정순용
3억인데, 목표액의 45%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보면 거의 11월, 12월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많이 들어오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지금 보면 작년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크게 차질은 없겠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담당 부서 주무관님은 누구신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지금 주간업무 회의 때문에… 많이 들어가시고요.
○ 김영인 위원
특별히 그분들이 고생을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전화를 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야 이런 부분이…
○ 재무과장 정순용
공식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답례품을 보면 함평 떡이 들어가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돌아다녀봤어요. 떡집에 한번 가 봤는데 떡이 맛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동함평산단 내에 법인체에서 구성하는 떡 생산하는 데인데, 떡은 함평 떡집만 들어가 있나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업체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광은 각 개인이 다양하게 판매처를 확보해서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같이 해서 맛이 좋으면 소문이 나면 개인적인 판매처도 늘어날 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는 어쩔 수 없이 관외에다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관내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관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 재무과장 정순용
제가 어떤 업체인지 살펴는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는데.
○ 재무과장 정순용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업체가 없어서 관외 업체에다 수의계약은 관계 없지만 관내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관외 업체가 여남은 데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는 그 부분도 관내 업체로 돌려서 수의계약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추진 현황에 있어서 마을 공동 빨래방 사업 추진과 기금사업 제안 공모 및 일반ㆍ지정기부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럼 이걸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 재무과장 정순용
마을 공동 빨래방 사업은 작년 2024년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1,500만 원, 도에서 1,500만 원 해서 함평읍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 김은영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대상 대형빨래 수거ㆍ배송 서비스 운영 시작을 했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은영 위원
그럼, 수거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김은영 위원
2025년 4월부터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대상으로 대형빨래 수거ㆍ배상 서비스 운영…
○ 재무과장 정순용
방금 말씀드린 도 공모사업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수 군비로만 사업해서 그 업체는 함평읍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내교리…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위치는 알고 있는데, 수거ㆍ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지금…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함평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지?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그 사업을 작년 2024년도 초에 실과소 읍면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받았어요. 의견을 접수받았는데 그중에서 청소년 직업체험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작년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10월 중이나 9월까지는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입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군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은영 위원
그러면 ‘함께 함평, 한 평 농장’ 있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은영 위원
현재 모금액이 있어요. 이 모금액으로 농지매입을 해서, 주말농장이나 체험활동을 운영할 건데, 어디 농지매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일단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받을 때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목적의 용도 없이 그냥 받는 일반기부사업과 지정기부사업이 있거든요. 지정기부사업으로 들어온 기부금에 대해서만 이 돈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내년까지는 최대한… 아직 부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기부를 받아서 내년 하반기에나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빠른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계획은 아직 없고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은영 위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업무적으로 말고 다른 것 한번 여쭤볼게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현재 우리 본청 청사 정비공사를 하고 있죠? 리모델링.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지금 거의 완료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군 청사가 1992년도에 준공되었든가 어쨌든가.
○ 재무과장 정순용
예, 90년도 초반에…
○ 정철희 위원
그 정도 됐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 재무과장 정순용
오래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다고 봐야죠? 그럼, 준공된 지가 30년이 넘어서 33~34년 정도 됩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부분적으로 정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타 지자체의 청사 모습을 전부 다 담아서 PPT 띄워드리면서 열악한 우리 군의 청사 내외부 환경을 비교해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이렇게 관리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지금 사업비가 3억 1,500만 원이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이번에 하고 있는 리모델링비가.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2회 추경에 4억을 확보하셔서 1층에서 5층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변기, 창호 교체도 하시겠다고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계단실, 바닥 티커타일 시공 벽체… 이렇게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사를 한번 보게요.
(영상화면) 지금 저렇게 생긴 앞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도약 함평’ 이런 것을 야광으로 해서 불이 훤히 켜지니까 굉장히 좋데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이번에 바꿨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지금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녹이 다 슬고 페인팅이 다 떨어지고 전면에 이런 상태로 몇 년을 계속 갔습니다.
(영상화면) 저녁이면 약간 어두워지려면 환하게 야광이 돼서 아주 보기도 좋고, 잘 됐어요.
(영상화면) 이게 1층입니다. 1층 안으로 들어가는 저 로비 뒤에 갰다 핀 천막 같은 것도 보관해 두고, 여기 앉아서는 직원분들이 아마 의자, 책상 갖다 놓고…
○ 재무과장 정순용
민원상담…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민원상담이 아니라 티타임 하는… 저렇게 관리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해서, 공간을 이렇게…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뭘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화면) 이게 1층입니다.
(영상화면) 2층 로비인데, 로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영상화면) 이렇게 로비를 만들어 놨는데, (영상화면) 아직은 여기도 마무리가 덜 된 것 같고.
(영상화면) 여기는 군수님실인데, 저 앞에 이만한 사진 갑으로, 액자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없어요, 다른 시군을 가서 보면.
이렇게 새마을 운동했을 때 사진 갑마냥 저렇게 생겨서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영상화면) 보세요.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어떻게 멋지게 무엇을 만드시려는 것 같은데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영상화면)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에 몇 개 실과가 있죠? 2~3개 실과가 있죠? 노동조합도 있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농어촌공동체과…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이건 4층이 아니라 2층 복도입니다. 이쪽은 군수님, 부군수님실이 이렇게 생겼는데 반대쪽 복도도 이렇게 생겨서, 다른 청사 가서 보면 들어가는 문도 멋있고 복도도 멋있습니다. 2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보다 더 확보하셔서.
○ 재무과장 정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의회에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라도 도와드릴게요. 복도도 멋지게 양쪽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 재무과장 정순용
예, 밝게 할 생각입니다.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넘겨보시면 이게 4층입니다. 4층도 지금 올라가다 보면, 만일에 밑에 층만 하면 4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외당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4층도 멋지게 고쳐주면 좋겠다.
(영상화면) 4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4층도 말끔하게, 하시는 김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꼭 확보해서 전체가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지금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이문리에 있는 하늘소가든이라고 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위원장 윤앵랑
그것을 지금 매각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복안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자산관리 온비드 프로그램에 공매를 신청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아직은, 입찰자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을 원하는 분이 없어서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근데 그걸 살려서 재력이 있는 분이 무언가 하려고 마음을 잡수시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하늘소 그 작품도 굉장히 비싸게 주고 했는데 군데군데 녹도 슬고 꼬리랑 떨어져 있는 부분도 많고, 색도 변이돼서 지금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 위원장 윤앵랑
그걸 작년에, 바람이 부니까 다리가 하나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만약에 올여름에 태풍이 있고 그렇다면 그걸 철거하든 어떤 방안을 가져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거를 해 버리면, 차라리 땅으로 팔면 빨리 매각될 수도 있는데 군에서 건물을 살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우리 군의 것이 학교 부지와 하늘소가든과 두 가지만입니까? 밑에 있는 땅을 벌고 있는 잔디밭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거기는 옆에 식당 하는 분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밑에 땅은 전체적으로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럼, 건물만 서 있는, 그 부분만 우리 군 부지예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럼, 어차피 사신다고 하면.
○ 재무과장 정순용
사신다면 그 옆에 분이 사시는 게 가장 좋은…
○ 위원장 윤앵랑
옆에 분이 사시든지 아니면 옆에 분이 행정에다 팔아 버리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겠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해야 되고, 물론 정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하겠지만 그걸 원하는 분이 없어서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철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어차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그거를 우리 군에서 정리해야 할 입장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 걱정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관계자들과 말씀을 나눠서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재무과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에 참고하셔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은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고생하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늘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사명감 아니면 사실 어렵습니다. 힘든 과인데 그래도 열심히 잘해 주셔서 두루두루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24년도 예산편성 미집행내역을 보시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한다고 해도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사실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많이 남을 때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한 10% 이내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사업이 나름대로 괜찮게 잘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면 50% 넘게 예산이 남았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10% 이내로 떨어지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로식당, 희망나르미, 영수환경 이런 데 보면 인건비는 있어요.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없네요? 인건비가 지급되면 사업비도 있어야 될 텐데.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혹시 자료 몇 쪽?
○ 김영인 위원
24쪽, 25쪽. 24년도, 25년도. 그 성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희망나르미와 영수환경 두 군데, 희망나르미는 정부양곡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달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비는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활기업 해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하나로식당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식당이기 때문에 좀 다를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사업비가 아니고, 하나로식당도 역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인건비로?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사업비는 제가 따로 있는 것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장애인작업장 있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장애인보호작업장.
○ 김영인 위원
예, 근로사업장.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일을 하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지금 학교면에 있는 32명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거기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나와 있는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장애인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 인건비도 인건비와 종사자수당도 전부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은 말만 장애인근로사업장이지, 사실은 종사자들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아 가는 형편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맞는 사업장이라면 다만 그래도 거기에서 운영비,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약소하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해서 수입을 올리면 그 인건비로 장애인들한테 주거든요.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이 꼭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수영장에서 우리가 돈 벌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동차극장도 마찬가지고, 다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이 근로사업장도 장애인들에 대한 공적인 의무를 지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남아서 많이 가져가라 이런 것은 안 맞죠.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경제 논리에 보면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일을 많이 해서 능률을 많이 내서 최대치 많이 해서 많이 가져가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맞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너무 적게 장애들인에게 간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여서라도 장애인들에게 가는 혜택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대부분이 보면 종사자들한테도 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 하시는 분들 다 차 좋은 것 몰고 다니고 돈 많이 받고, 어떤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 김영인 위원
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2024년도에 보면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겠고, 둘째로 사업계획의 철저한 관리, 셋째로 불용액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사실은 생계급여가 많이 남았는데요. 도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 정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면 이게 월별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이 사실 많이 반납되고 그렇습니다. 도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넉넉히 세웠다가 2회추경 정도 되면 다시 감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유롭게 가지고 있어야지 한 12월에 돈이 모자라 버리면 생계급여 자체가 지급이 안 되니까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생계급여가 지급이 안 되면 문제거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함평군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장제급여는 대신에 모자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생계급여 이쪽에서 변형해서 쓰고 그럽니다.
생계급여는 주민들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절차가 있는데 1365에 가입하면 봉사실적이 올라가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은영 위원
그런데 시간대별로 올라가는데 2025년도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온마음나눔카드라고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은영 위원
그런데 봉사 시간대별로 보면 100~200시간은 8만 원, 201~500시간은 10만 원, 500시간 초과하면 20만 원이 광주은행에서 발급받는 카드로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보면 현재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는데,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나 방범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당이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은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개인별로 마음나눔카드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 가능한가요? 개인이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시간이 100시간, 200시간 개인별로 인정되니까 개인별로 나가는 겁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데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봉사하고 나면 수당이 또 나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출동하고 나면 수당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출동하면 수당이 나가는데, 여기에 또 봉사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블로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그런 여부 같은 걸 파악을 해 주셨으면.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러니까 이게 출동했을 때 자원봉사도 같이 되는지, 시간이 등록되는지 그 말씀이시잖아요.
○ 김은영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알겠습니다. 제가 1365에 등록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된다고는 말씀드리고, 제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현재 시간대별로 구분 지급해서 지원금액이 나가는데 이게 언제적부터 이 시간이 적용되는 건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것은 올해 신규…
○ 김은영 위원
올해부터 신규로 1365에 2025년 1월 1일자부터 시간대가 적용되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하는데 2024년부터 이 사업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 김은영 위원
1년 연 단위로 해서 적용하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연 단위로 해서.
○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다니다 보면 전부 예산을 늘려주라든지 인력을 보강해 주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그런 대변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만, 전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박문서 위원
첫째는 장애인근로작업장에 원래 정원은 열세 명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여덟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가 봐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종사자 말씀하시죠?
○ 박문서 위원
예, 종사자가 여덟 명 중에서도 조리원과 원장님을 빼면 어떻게 보면 여섯 분이 A4용지라든지 거즈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는 하는데 그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원을 충원해 줬으면 하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정원이 지금 열세 명인데 현원이 아마 그렇게 여덟 명…
○ 박문서 위원
현원이 여덟 명인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현원 채용의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는 정원 승인을 해 주지, 현원 채용은 보호작업장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지금 정원은 제가 알기로도 열세 분인가 되는데 종사원 현원이 여덟 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문서 위원
여덟 명인데 조리원과 원장님을 빼면 여섯 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열악하다. 그런 말씀이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거기서 현원 채용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도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이게 매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농아장애인 사무실에 유급 센터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뵀더니 센터장이 정히 어렵다면 농아장애인 사무실에 유급 직원이라도 한 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웃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웃음) 거기가 지금 직원이…
○ 박문서 위원
추후에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세 분의 유급 직원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농아장애인 센터장이 지금 없는 것으로…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센터장은 계시고요. 수화통역사로 해서 세 분이 유급으로 했는데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한 분을 유급으로 더 늘려주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 박문서 위원
예, 그런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수화 통역하시는 세 분이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한 분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 박문서 위원
예, 유급 직원을 늘려달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함평지역 자활센터가 상당히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활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런 단체들이 우리 함평군에 유일한 단체이고 아주 건강하게 잘 운영돼서 애초 취지대로 잘 가게끔 뒷받침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경로당 청소하는 일을 자활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클린… 한 군데서 그런…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전해드리면서 이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큰 것은 아니고 관공서의 공공화장실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맡겨주셨으면 하는 것과 공영터미널 같은 데 껌을 뗀다든지 소소한 그런 일이라도 맡겨주셨으면 고맙겠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공공부문에서 혹시 그쪽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자활은 아직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취지를 들어 보니까 정말 좋은 취지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일전에도 마지막으로 군정질의 때 장애인시설과 사회단체나 동함평산업단지 기업들과 자매결연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솔직히 과장님이 나서시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한테 제가 확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건 군수님이 나서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함평군 번영회에서도 대단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설을 도맡아서 해 주시면 더 없이 좋지 않겠나 싶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군정질의 때 말씀하셔서 단체 한두 군데와 기업인 두 분한테 말은 했는데 한번 봐 보자고 그러더니 또 연락을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독촉이랄까? 한 두 분 정도 말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이 역할을 하시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군수님이 나서 주시면 그다지 어려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한테 큰 걸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소소한 것이라도 지원해 드리면 그분들은 감동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한번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더 관심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하렵니다. 4ㆍ8만세 발상지 월야 낙영재 있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낙영재와 해보 4ㆍ8 그쪽과는 한 행사거든요. 날짜만 다르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래 어떻게 보면 한 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월야면 같은 경우는 4월 7일에 면민의 날 행사하기 이전에 추념식 행사에 참석했다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하루 정도 다른데.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도 얘기를 했고 올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낙영재 안에 보면 거기는 말 그대로 기념 건물이죠? 낙영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낙영재는 위패를 보관해서, 그분들의 기념관이라기보다는…
○ 정현웅 위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추모관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추모관이라고 해도 되겠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위패를 모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 이전에 본 위원이 그쪽 예산을 집행부에 얘기해서 요구했었습니다만, 거기다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죄송합니다만, 4ㆍ8만세기념관이 아니고 낙영재 말씀하시죠?
○ 정현웅 위원
아니, 낙영재.
낙영재 관계를 그때 당시에는 본래 의사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제단 형식으로 해서 위패를 봉안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위패를 봉안해서 거기다가 추념식 때 제사상을 차려놓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오만, 예산 집행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은 뭐를 해 보시고, 거기 내용을 보면 4ㆍ8만세 행사 개념 추념식으로 되어 있어요, 해보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월야 낙영재는 제례행사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추념식은 추념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하면 4ㆍ8만세 해보 같은 경우도 해보 기념관에도 거기는 기념관으로 되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도 위패가 모셔져 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보다는 24인이 그때 당시에 가져오게 됐던 소장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훈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시ㆍ진열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기념관이라고 해서 우리 후세들, 특히 학생들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패 모신 것 보려고 가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현재 저희들도 4ㆍ8만세기념관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시할 수 있는, 현 회장님 말고 전에 회장님이나 거기 오신 분들한테 한번 그런 것들을 여쭤봤거든요. 실은 전시관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전시할 수 있는 훈장이나 증 같은 거 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했던 예를 들어서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서 기념관에 전시를 해놓겠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거기를 채우기에는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4ㆍ8만세기념관에는 위패가 있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는가라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것을 빼내자니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아니요. 그 시설에 위패 모신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이전, 이전 과장님 계실 때 그 시설을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런데 그때 했는데 위패가 사실은…
○ 정현웅 위원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해야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런데 단체장님들이 위패가 낫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성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하고 거기에다 묵념하고 인사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런데…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확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 부분은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것이 안 맞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해보 4ㆍ8기념관 있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도 자꾸 그 얘기를 몇 번째 했습니다만, 그 시설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버린 것입니까? 앞으로 확장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아직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정비를 해 보려고 하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장애인법 BF 때문에 화장실을 손댈 수가 없더라고요. 한다면 증축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도 군이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공간이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 성격에 맞는 기념관으로써의 역할은 거의 못 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거기를 성역화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 26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증축하든가 해서 기념관다운 기념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군비를 전부 다 들이기는 그러니까 국가보훈처나 이런 사업들의 공모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4ㆍ8만세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걸 동료 위원님이 다 물어봤네요. (웃음)
우리 애국지사 스물네 분이 고귀하게 시퍼런 총칼 아래서 대한독립을 외치는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후세에 알리고자 기념관을 했는데 언제 한번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거기에서 주신 운영계획을 보면 4ㆍ8만세기념관에 역사적인 자료들이 미흡해서 추후 4ㆍ8운동 역사적 자료 애국자 스물네 분의 자료 발굴사업 용역을 통해서 발굴된 내용으로 기념관을 더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용역추진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하고 와 버렸단 말이야. 언제는 용역을 해서 해 보겠다고 해 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당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 정철희 위원
자료 발굴사업 용역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표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애국지사 선열들의 얼을 길이 보존하고 관리하고 후세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는 기념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뭔가는 만들어 냅니다. 기념관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뭔가 보완해서 영상이 됐든 그분들의 옛날 뭐가 됐든 여하튼 만들어 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멋지게, 아까 말한 국가보훈처나 도나 어디가 됐든 공모사업이라도 신청을 해서, 뭔가 자료를 조금 더, 아직은 미흡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가서 보면 너무 보잘 것이 참말로 없어요. 그분들의 숭고한 뜻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고, 성역화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볼라드를 전부 다 비치해서 차도 못 들어가니까, 차를 저기에다 대놓기도 그러니까 그냥 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야 일부 거기를 다른 차들이 주차해 버리고 잔디 갖다가 쟁여 버리고 적재장 해 버리고 이러니까 볼라드를 설치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일부라도 차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를 일부러 오신 분들은 불편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고, 기념관 관리를 금년부터 장애인 일자리로 한 분을 5일 근무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5일 배치가 월, 화, 수, 목, 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배치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월ㆍ화를 휴무로 하더라도 토ㆍ일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에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데리고 현장을 많이 오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꼭 예산 확보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자료발굴 확보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산림과와 협업해서 무궁화동산도 조성하고 관심 갖고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그전에 정비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물론 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때도 얘기했듯이 뒤쪽으로 그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 어떻게 해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기념관 구조가 참 잘못됐다. 그런데 지어져 버린 것 어쩔 수 없는 거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저희들도 가서 보면 너무 협소해서.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자료발굴 용역을 철저히 해서.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기록이 뜻이 있는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현웅 위원님과 정철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는 그 동네를 살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동네 조그마한 집같이 생겼지, 기념관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라도 기와로 멋있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했지만, 기념관답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시지만 추경이라도 아니면 예산을 마련해서 확보를 뒤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이고 BF 인증 때문에 화장실이 절반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공간이 좁은데다가 말씀 그대로 거기는 기념관이기 때문에 우리 24인 애국지사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4ㆍ8만세를 이렇게 해 왔다는 자료가 쭉 있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패로 있어서, 저도 청년회장한테 물었거든요. 이분들이 썼던 것, 아니라면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거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좋은 말씀같이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24인이 어떠한 일을 해 왔던 자취를 남겨줘야 되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그게 없어서 기념관이라고만 해 놨을 뿐, 애들 데리고 가서 24인이 무엇을 했는가 보여줄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많이 미비하고, 방금 말씀과 같이 무궁화동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체도 무궁화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처음에 벚꽃으로 가지고 와서 해보 번영회나 젊은 청년들이 “그건 안 된다, 그 자리가 벚꽃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분들과 현장을 가서 이야기하셔서 나무 수종은 다른 걸로 바꾸기로 했는데 그 뒤로는 어떤 답이 없으시고 봄에 결국 사업을 안 하고 말아 버리셨더라고요. 지금 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못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기도 놓쳐 버리면 다음 연도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을 걸 못 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자네들 현장에 가서 타협 안 했는가?” 했더니 “안 왔습디다.”라고 해요. 전화상으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오시지는 않았었나 봐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4ㆍ8만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끝나고 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산림공원과에서 산림 설계한다고 둘러보고 제가 그때 현장에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후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마을회관에 문을 닫아 있는 데가 지금 많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마을회관, 노인회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아, 노인회관이요?
○ 위원장 윤앵랑
예, 노인회관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가족행복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가족행복과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그건 놔두시고, 하여튼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 꼭 명심하시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는가도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고,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개발과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질의를 안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9쪽을 보시면 미집행내역이 있어요. 예산편성 미집행내역.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다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보면 투자유치기업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투자유치기업.
○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6억인데 집행내역이 1억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6억 중에서 1억 집행했고 5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집행잔액이 5억이 남아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6억을 집행을 다 하면 좋겠지만, 못 하더라도 한 4~5억 정도는 집행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유치기업 지원인데 투자유치를 못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투자유치는 했는데요.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그 업체에서 보조금을 받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자격을 못 갖춰서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미뤄진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내년도에나 받을 계획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금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어느 회사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청년형일자리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알선해 준 ○○회사라고 동함평산단에 농기계 관련된 업체입니다.
○ 김영인 위원
회사에 혁신적인 뭣을 하거나 좌우지간에 회사에 저기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걸 사고이월이라고 해야 된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아니요, 지금은 그대로 예산이 있고요. 여건을 갖추면…
○ 김영인 위원
아니, 금년 연말 안에 이 예산 소진을 못 시키면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면 불용 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새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든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보조금이라.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가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하죠? 진작 끝냈어야 되는데 여태 계속 질질 끌어오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진작 끝났어야…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일부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빨리해서 분양률도 높이고,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분양이 안 되면 방법을 찾아서, 쪼개서 작게 한다든가 특이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떤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래서 현재로는 1필지가 분양되어 있고 5필지 중에서 또 1필지는 임대를 하고 있고요. 준공된 거 1단계 사업 이야기를 한다면.
○ 김영인 위원
그럼, 지금 축협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준공되면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사실, 용도변경을 해야 될 지 그대로 진행해야 될 지 그건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가공공장이 있고 원래 설계대로 하면 그 앞에 식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도축장이 있다 보면 냄새도 나서, 지금 신기술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식당 같은 것이 들어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자세하게 하셔서, 거기 또 테마공원이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테마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눈높이를 어디에 맞출지는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테마공원을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놀 수 있도록 하면 식당과도 콘셉트가 여러 가지 맞아야 하고, 아니면 주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카페라든지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실패 없이 농공단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잘 검토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이 있고, 불용액이 조금 있어요. 2025년도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38쪽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2층, 3층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표시해 놨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저희 부서에서는 2층을 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층과 3층은 관련 실과에서, 인구정책과와 주민복지과 2개 과에서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도시재생은 직원 2명을 파견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도시재생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계약직이고 한 분은 기간제인데요. 지금은 밑에서 있는 것보다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설물관리도 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주민거점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나비스 카페나 스토어나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위원
그럼, 현재 이것의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저희가 월별로 수입과 지출을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거점시설이다 보니 그쪽에다 납부해야 될 금액도 있고, 아직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 연말에 정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정산해서 세입 들어오고 나가는 지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조성은 지난 2023년도에 미래비전 선포에 포함된 내용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과 글로벌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도 마찬가지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오민수 번영회장님 노력으로 전남도청 VIP실에서 도지사님, 군수님, 오민수 번영회장님과 함께 이번 6월 9일에 발표한 게 또 있더라고요.
여기는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조성인데, 이번 6월 9일에 발표한 거에 보면 배후지역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68만 평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글로벌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있는데 이번 6월 9일에 발표한 것에는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 조성에 다섯 군데인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건지, 그 일환에서 변형된 것인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는 최초에 함평군과 전라남도지사님 간에 공동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금년 말까지 해서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중간 체크해 오고 있고요. 그쪽이 워낙 낙후 지역이고, 도청에서 발전 가능성과 타당성을 보기 때문에 저희와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신도시가 위치되려면 군에서 협업사업도 지원해 줘야 되고요. 기반시설이라거나 그런 부분까지 저희와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 결과는 잘 나올 걸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 글로벌데이터센터는 장성에서 유치도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넓은 부지에 큰 공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2~3명 정도 근무한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산단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데이터센터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약간의 여유 부지에다 데이터센터 부지를 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민수 회장님께서 AI융복합센터라고 100만 평 이야기하시고 도지사님도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RE100산단 100만 평이 있고, 배후스마트시티 68만 평 있고, 이게 내용이 겹치는 것처럼 비춰져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래서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데이터센터에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해 달라 건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산단이나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43만 평 정도를 해서 도에서 총 6개소를 선정했는데 엊그저께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중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단위에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를 갖고 갈 수는 있겠지만 민자유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많이 하기란 어렵지 않느냐, 또 오민석 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방송만 봐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RE100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우리 함평으로 유치가 된다면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위원
그런 부분에는 발 벗고 나서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오늘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호타이어를 빨리 함평으로 가자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고, 광주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호타이어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광주권에 광주형 일자리 할 때 언론에, 신문에 도배를 했거든요.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 국가산단 아주 홍보를 하고 알리고, 온 신문마다 다 도배를 하고 그런 광고를 때리고 있었는데 우리 전남도에서, 광주ㆍ전남 국가산단이었잖아요, 애초에.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전남권에는 전라남도에서 빛그린 국가산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단 한 줄도 언론에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전남에 있는 우리 국가산단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에 대들보 노릇을 해야 될 국가산단이 와 있는데 이것을 개 닭 보듯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무관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금호타이어 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금호타이어와 함께 아주 우수한 최첨단공장들이 함께 따라서 더불어 나머지 공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알려서, 기획예산실과 지역개발과가 공동 노력해서 유치에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드렸는데요.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힐CC 공사 중에 초기에 발파할 때 피해 보신 분들이 계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해서 패소를 하셨더구먼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아마 그 피해자들이 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적이에요, 다른 분이 계실 적인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우리 군민 편이 아니냐. 왜 업자들 편에만 들어서 일을 보냐. 군민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신 분이 단 한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한 분의 피해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의 피해 보상이 조금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는데, 마을에서도 외면당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마을에서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서 주류 분들만 보상을 받고 그분들은 다 보호를 받았는데 비주류에 계신 분들만 보상을 못 받은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비록 그분들이 환경분쟁 소송에서는 패소했을지라도 억울하니까 민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한번 과장님이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그때 비닐하우스 피해 관련 보상 요구도 다 해결이 된 건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미진하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나머지 세 분은 보상금을 받아 갔고요. 한 분은 베르힐CC에서 계속 연락을 해도 그분이 연락을 안 받으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 그분이 언제든지 보상금을 청구하면 주겠다고 베르힐CC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민사소송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라도 베르힐CC 측과 이야기해서 100%는 아닐지라도 다만 60~70%든 억울한 면이라도 해 줄 수 있게 우리 과장님과 주무 팀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명암축산단지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몇 년도에 시작했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2000…
○ 정현웅 위원
18년도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17년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벌써 몇 년이에요? 본래 사업계획에 의한다면 계획 연도가 지금 지났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그때 시작할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이 부분은 현위치에 계시는 과장님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목적과 추진계획 이런 모든 것은 우리 함평군에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투자한 예산 대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는 과연 처음에 시작할 당시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굴러갈 것인가,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거침없이 계획했던 대로 처음부터 꾸준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은 가는데 본래 목적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예측되고, 목적대로 되지 않는 사업이지 않냐고 해서 과장님의 최종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 1월에 왔는데요. 제가 오기 전까지, 1년 전만 해도 소송 때문에 허송세월을 한 2년 정도를 보냈어요. 공사를 못 하고 있고. 와서 공정률을 보니 5% 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종합공정률로 보면 한 70% 보고 있고요.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도 부지 매입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마지노선을 정했어요. 마지노선을 정해서 최대한 협상은 해 보고 안 됐을 때는 국토위에 수용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달 안에 그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동안 가급적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공사에는 신속하게 금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님들께서 늘 최선을 다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행정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이 사업이 굴러갈 것인가, 그만한 효과를 거양할 것인가라는 판단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그 당시에만 해도 축산종합처리장 확대해서 잘될 것으로 했습니다만 세상 여건이 바뀌다 보니 경기도 어렵지만 준공하는 시점에 저희가 열심히 분양해서 목표에 근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수용령이 되더라도 상당한 기일이, 시간이 필요하더구먼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서 방금 얘기했던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충분히 노력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빛그린산단이 본래 6월 말 준공해서 우리 군에 거시기한다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6월 말까지 해서 LH 준공한다고 했는데요. LH에서 내부적으로 소하천계획이 반영되지 못해서 부득이 금년 12월로 연기신청을 국토부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LH에서 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우리 군에서는 그 사업의 추진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않고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직접 민원인과 저도 한두 번 참석했습니다만, 거기 가면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시간이 가도 지역주민들,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추진이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전에 팀장님이나 관련 주무관님께도 이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선행되지 않는 한 준공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현재 유효한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100이라면 LH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7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그 부분이 어디까지 LH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 정도는 이미 나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치리 백야마을, 외치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LH 편을 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월야면에 근무했을 때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었고, 주무 부서에 가서 건의도 하고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압박도 많이 해 보고.
그런데 LH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보니 안 되는 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것이 마을 앞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마을에서 650m 요구했는데 450m 해서 성토를 해 놨고요. 하반기 중에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그쪽에 완벽한 도로는 아니지만 산책로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바닥…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성토는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성토만 해 있는 건 알고 있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성토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 정현웅 위원
포장? 사질 부설하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콘크리트치고 위에다가 잔디 블록 놓는 것으로.
○ 정현웅 위원
잔디 블록 놓는 것으로 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법적으로.
○ 정현웅 위원
650, 450m 정도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450m가 시점이에요, 끝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빛그린산단과 백야마을 가운데 도로로 연결된 부위에서 마을 시정 쪽으로 해서 한 450m. 위쪽 200m 정도는 제외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금호타이어라는 회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송정리 소재에 있는 금호타이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여론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여건에서 금호타이어가 입주도 안 했는데,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단체행동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공인 입장에서도 일단 확정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하자고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고, 이번에 불행인가 우리한테 좋은 희소식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재로 인해서 지금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조금 더 빨리 이리로 올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도 깊은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만, 금호타이어 지분이 현재 중국 자본이 약 45%인가, 아주 대주주더구먼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45%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시기가 되어 있고. 무슨 사? 중국?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산업은행.
○ 정현웅 위원
산업은행 자본 말고, 중국 무슨 회사 이름 있던데요? W사든가…
(「더블스타」 하는 위원 있음)
더블스타인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더블스타.
○ 정현웅 위원
그 회사 권한이 가장 크더구먼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 회사 측의 대표나 관련자분들은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약간의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지면 조금 더 일찍 우리 함평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가 결정되고 오면서 거기에 대한 연관 산업이라든가 현재 빛그린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같이 들어와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 함평에 큰 역사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아닌 기대도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사람은 양면성이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베르힐 관계도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종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종결되어 있다면 지금 월송리 월송부락 말고요. 나막마을 있죠? 나막마을과 저쪽 어디입니까? 어디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월송과 나막마을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저 밑에. 옥동!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옥동은 많이 밑으로 내려가야…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옥동마을까지도 그 영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지금 나막마을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나막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해서 받으십시오. 그래야 뒷말이 없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참고하시고요. 그래야만 뭔 말이 없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다 종결됐다고 해도 지금도 계속 말은 나오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입구에 있는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비닐하우스.
○ 정현웅 위원
거기는 참, 베르힐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예요. 처음부터 많지도 않은 금액,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베르힐에서 우리 함평군을 무시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원들, 팀장님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무시하고요. 7,000만, 7억도 아니고 돈 700만 원 얘기하는 것인데, 그 돈 300 보상밖에 못 하겠다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와 개인 간의 입장이라도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도 이것을 빨리 마무리지어서 베르힐도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외부에서 상당히 평은 좋아요. 잘 되고 있고, 이면 속에 그런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서두르셔서 민원도 하루속히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월야 영월리 들어가는 교회 앞에.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회전교차로.
○ 정현웅 위원
회전교차로 그 관계는 LH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행정과 같이 협의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회전교차로 부분은 건설교통과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는 관여를 못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저희 부서는 그쪽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전혀 몰라요? 지역개발과와 건설교통과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저희 부서에서 언뜻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군청에 다른 주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가장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빛그린산단 준공과 동시에 그 도로가 복잡한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와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꼭 이 회전교차로가 되어야 한다는데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PPT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화면) 확대해 보세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장 방문 가셔서 보셨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봤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광주은행 앞에 이게 70년대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한 도심 복판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영상화면) 저녁 야경입니다. 삼면은 2층, 3층으로 해서 훤히 불이 켜졌는데 한 면은 완전히 죽어있습니다. 저녁이면 완전히 더 심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석상이나 과장님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고, 작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직접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정비 방안이나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유주와 상가 임차인 관계가 정리되면 군에서 언제든지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화를 하도록, 어떻게 하든 도심에 소공원도 있어야 돼서 정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회의록입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 매입했다가 건축이나 개발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시면 재분양을 해도 되고요. 저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회의록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마침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회관 철거 작업에 필요한 예산도 해 주셔서 회관 철거 작업을 하려고 주민들과 절충하시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절충하시면 저건 바로 매입이 됩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철거되면 좌측에 보이는 저쪽이 굉장히 험상궂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철거되어 버리면.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일단 공원화를 추진하시면서 그쪽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차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돈 얼마 안 들여도 막대기나 아니면 조형물을 여기에… 색칠만 해도 멋지게 나올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에다가 전기선 쭉 연결해서 밑에서 조명을 저녁에 쏴주면 거기가 환하게 멋지게 차폐가 될 것같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구상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저쪽에 우리 건물 정비하는 타인 개인 소유권과 재산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무튼 본 위원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두드려보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여러 차례 질의하셨고, 우리 함평읍 중심 상가 활성화, 또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희가 진행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모든 행정이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뭔가 정비해 봐야겠다는 굳은 의지, 신념, 각오, 사명 이런 것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실상을 말씀드려서 알았고, 회의록에 있다시피 군수님도 “우리 행정에서 매입했다가 건축이나 개발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시면 분양해도 되고요.” 이렇게 분양도 하시겠다고 했어.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군수님과 말씀드려서 조만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 화도 나실 수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의 역할이, 저희 부서의 주 사무가 있습니다. 거리 환경 차원에서, 그 부분이 소공원이고, 국유지 부분인데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엄격히 따져서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국유지는 매입 안 해도 돼요. 바로 도로 옆에 치야.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국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해서 저희 부서의 생각은 그 밑에 일단은 평탄화 작업을 해 놓고 마무리하고 나면 그 옆이 함평읍 내교리 쌈지공원이다 보니 산림공원과에서 개발하기로 구두로 이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가 정비가 되면 공원화를 안 시켜도 됩니다. 그냥 대형건물이 들어서야지, 거기가 공원이 되어 버리면, 한 중심 사거리 복판인데 황금 노른자위에 공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아무튼 한번 이리저리 노력을 해 보시면 도심지 가로 정비와 관련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는가 한번 보시고, 순수한 우리 군비 투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50억, 100억 사업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서 그런 것도 지자체장들이, 과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큰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공모사업도 가능한지 이쪽저쪽 두드려보시고 노크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하려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풀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거는 매입해서 바로 시작하죠? 회관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마을회관이 협의만, 돈만 찾아가면 바로 일은 시작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단 몇 푼에, 이렇게 말씀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 아침에 기획실장님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2023년 9월 5일에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공동발표한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이게 보면 근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5,000억이라는 돈을 민자에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답변서를 보게 되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용역추진 협의만 한두 달 사이로 계속 협의만 했어요. 누구와 뭔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신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남개발공사에 3번을 방문했어요.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개발과 공영개발을 하는데 거기는 전부다 대외비로 해서 일체 정보도 안 줘.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거기 찾아가서 뭐 합니까? 가서 뭐라 하실 거예요? 어째 안 하냐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저희는 그렇죠. 빛그린산단…
○ 정철희 위원
우리 함평군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가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 말밖에 못 해. “아이, 알았어, 알았어. 가시오, 우리 알아서 할게요.” 하면…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보시겠습니까? 1차가 24년 7월 16일, 8월 21일, 9월 11일, 11월 27일 그다음에 2월 10일, 3월 10일, 한 달 며칠을 맨 용역 추진하겠다고 해서 몇 차례 추진만…
그러다가 결국은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낮을 경우에는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대응 방안으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군에서 추진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군에서 전부 다 추진해라, 그 말이에요.
저 밑에 보면 우리 군 계획은 전남개발공사와 업무 협조 및 추진 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동향 관리를 하는데 그건 대외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이 없으면 못 하겠다, 안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 정철희 위원
공영개발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에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1,500억짜리 지방산단 조성을 한번 보십시오. 1,50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 후보지 제출, 후보지 현장점검, 조사 용역 중간보고, 이것도 전부 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합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뭐라고 했냐? “사업 목적이 맞지 않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추진 불가 의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러냐. “함평군 글로벌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투자자가 없어서 유치에 애로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지방산단으로 전라남도 계획에 반영하는데 전라남도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되, 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함평군에서 수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산단 만듭니까? 함평군에서 수용하라 했어, 산단을. 우리가 지금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에다 산단을 또 만들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래서 도에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다시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민자…
○ 정철희 위원
그런 답변으로 지금까지 2년을 일관해 왔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무지하게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거의 부정적이에요. 이걸 어쩌자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걸 허공에다 메아리치면 우리 군민들한테 몽롱한 무지개만 그려놓고, 무지개 떴다고 박수 치라고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노력해 본들,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여기에서 말씀해 봤자 전남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렵니다, 대외비입니다, 가십시오.” 뭐라 할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 약속했던 지자체 선출직 민선들은 지금도 시간이 가서 내일모레 끝나면 끝이에요. 바이바이하고 가 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도와 협의해서 열심히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정철희 위원
(한숨)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똑같은 얘기가 또 앞으로 업무보고 때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 이야기밖에 못 합니다. 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함평산단이 18년도부터 해서 현재 8년인가 되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8년 동안에 예산은 얼마나 많이 불어났을까요? 시기적으로…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세금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윤앵랑
아니요. 모든 공사대금이.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
○ 위원장 윤앵랑
시기적으로 2년 안에 해야 할 것은 2년까지 마무리지었으면, 즉 100을 놓고 봤을 때 100이 들어가는데 2~3년이 지나면 그 배가 늘어나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는데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예산이 눈덩이 불듯이 불었지 않겠는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동함평산단이 조성하고 지금…
○ 위원장 윤앵랑
명암축산단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재정적으로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사실은 밑에 암이 나와서 일이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최초의 지질조사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고, 여건이 그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산이 늘어난 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처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나 꼭 국토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작 정리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수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거기가 석재 하나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호남석재.
○ 위원장 윤앵랑
지금 거기가 안 되어서 그러는가 보구먼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다면 진작했어야 하는데 그 건물 하나로 인해서 우리 군의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투입되는가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과장님도 고생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해 줬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겠는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동안이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마무리가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모든 게 우리 군 예산이 더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또, 우리 해보 농토피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비 왔을 때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하자는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큰 하자는 없습니다. 포로 덧씌워서.
○ 위원장 윤앵랑
제가 어제 한바퀴 돌아봤는데 집 지을 때 닦아 놓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서 토사만 좀 흘러내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맞은 편에는 크게 비닐로 쳐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마가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갔다 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셔서, 미리 관심 가지고 해놓으시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해서 뭐든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저번에 저에게 그 말씀하셨죠? 해보에 4차선 도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이미 계획선이…
○ 위원장 윤앵랑
계획은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도로가 그 도로인가 모르겠어요. 해보 아파트 건축에 따른 대응방안 해서 옆에 있는 추진 중 기존도로 확포장(4차선) 계획 등 과다사업비로 34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놨네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중학교에서 원불교 있는 데까지 거리가 몇 m입니까? 거기 거리가 땅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40억이 든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중학교에서 원불교 구간이 아니고요. 아파트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앵랑
아파트 교차로가 어디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광주에서 나오는, 국도에서 나오는 교차로에서 아파트를 지나서 초등학교 앞에서 문장터미널 지나서 위쪽까지 전 구간이 340억 그렇게 들어갑니다.
○ 위원장 윤앵랑
거기에서 중학교까지는 지금 4차선 도로가 충분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정문에서부터 도로가 나눠져서 2차선으로 오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한다면 새로이 공사를 한 이후에 보면 원불교 밑에까지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340억이라는 예산을 아무리 해 봐도 그 정도 들 일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아, 그러셨습니까?
○ 위원장 윤앵랑
과다해도 너무 많이 과다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이것을 월야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후 확보.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게 2.4km 정도 되는데…
○ 위원장 윤앵랑
그럼, 진다리까지라고 하면 제가 그때도 몇 번 말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학교 앞에 들어오는데 도로 관계상 너무 복잡스러우니 진입로를 먼저 자기들이 내는데 복잡스럽지 않게끔 먼저 내주십사하고 저에게 한두 번 찾아왔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거기까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선 거기까지 해 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거기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만약에 아파트를 지어서 619세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학교 정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계획대로 하고 난 후에 한다고 하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해보만이 아닌 삼도 그쪽 가는 길까지 잡았다고 하니까 340억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서 그 거리가 몇 m 되지도 않는데 340억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이런 부분이 좀…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 구간별로라도 빨리 하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야지 자꾸 예산만 눈덩이처럼 불지. 이거 놔두고 시기적으로 다한 이후에 한다면 지금 340억 들 것을 그때 가면 그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구간별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보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 밑에 보면 산단 분양 및 운영 관련해서 지금 농공단지들 대부분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데는 많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학교농공단지 2개가 등록 준비가 하나이고 하나 휴업이 됐는데, 학교농공단지에 휴업이 된 공장은 어디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휴업이 된 업체는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파악 못 해 보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해보농공단지 2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언젠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왜 못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휴업은 저희에게 내기만 하기 때문에 따로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행정에서 보면, 몇 년도까지 자기들이 땅을 분양받았을 때 몇 년도까지 건립하지 않으면 군으로 다시 내놓게 되어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갖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공장을 지어 버려서 준공하면 그때는 터치를 못 합니다. 그런데 다만 분양을 받아서 땅으로 있을 때…
○ 위원장 윤앵랑
짓지 않고 그냥 부지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조치를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 부분은 이미 행정적으로 그분한테 회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재산이 없다 보니 돈이 없어서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시간만 많이 미뤄져 버리고, 해보농공단지는 제가 언뜻 봤을 때 에○○ 같은 경우는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지가 모자라서 힘들어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빨리 정리해서 줘 버리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분양을 해서…
○ 위원장 윤앵랑
지금 해보농공단지가 분양된 지는 몇 년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분양된 지가요?
○ 위원장 윤앵랑
예.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이천이십…
○ 위원장 윤앵랑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정리를 않고 우리 행정에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는 것은… 단호하게,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하고 공장 가동이 잘 되는 데는 확장해서 갈 수 있게끔, 다른 데 멀리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라고 하고, 그렇게 잡아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이런 것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 버리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팀장님들한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촉구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다음 과장님 오셔도 이 부분을 새로 시작하시지 말고 연결해서 빨리 정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에 꼭 참고하셔서 지역개발과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화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기획예산실, 재무과, 주민복지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내일모레 곧 만기가 차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기획예산실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그룹이 있고 일반그룹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일반그룹은 사회단체장이라든지 공무원 퇴직자라든지, 일반그룹이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계셔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보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전문가그룹을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전문가그룹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농림축수산 전문가그룹에는, 일반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분씩 포진되어야 실생활과 접목이 돼서 하는 거지.
저도 그전에 심의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면, 전문가그룹이라고 해서 전문용어를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교수라든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실제로 접목은 않고 책상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관광 스포츠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개발에서 보면 주택을 짓는다든지 큰 틀에서 그런 전문가들도 분명히 우리 관내에 있어요. 또 농림축산전문가들도 우리 관내 우리 군민들 중에서 분명히 있고,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끔 전문가그룹도 우리 관내에서 한 분씩이라도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 일몰사업이 있어요. 필요 없어서 중단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이 중에 보면 계속 연속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 보면 한우친자확인지원사업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또 우량한우 수정난 이식사업도 일몰하면서 대체로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을 돌려 달라, 성격이 비슷한 사업으로 돌려 달라.
이 사업은 뭐냐면, 암송아지를 입식하면 400~5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우리 우시장에서는 250만 원이나 주면 사요. 그러면 2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농가들이 개량하기 위해서 개량된 송아지를 사와야 되는데 워낙 가격 차이가 많다 보니까 안 사요. 그러다 보니까 함평군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250만 원이라는 갭을 보조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줄여주면 우량 암송아지를 사 올 수 있는 농가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 달라. 이렇게 해서 자체 일몰을 했는데 수정난 이식사업이 7,000~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면 암송아지 사업이 1,000만 원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수정난 이식사업을 없애는 대신 암송아지 입식 사업을 그 예산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또, 퇴비 부숙용 장비지원도 어떻게 보면 도 사업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쓸 수 있는 농가들에게, 뭐랄까요?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해요. 퇴비 부숙용 장비라는 것은 포크레인, 스키로더 등등 이런 기계장비를 말하는데 이런 장비를 퇴비사에서 굳이 새것을 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중고를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도에다 몇 차례 건의해서 그건 됐어요. 됐는데 이게 또 어느 근거가 있냐면 몇년식 이상에 한해서 이걸 살 수 있게 했어요. 중고는 중고인데, 한 4,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퇴비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굴러가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사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향해서 규제를 풀면 이런 사업들이 얼마든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규제를 딱 묶어놓고 강하게 해 놓고 사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을 없앤다. 이런 것은 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 보면 일반인이 9명 그리고 전문가 16명, 부군수까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9명이 읍면마다 고르게 해서 한 분씩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농민회장도 있고 한여농 연합회장도 있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최대한 각 분야에서 격륜도 있고 지식도 있으신 분을 선정했습니다만 25명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영인 위원님께서 조언하신 데 대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그룹에 있어서는 특히 전남 쪽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 전직 산림자원 농업기술원장이라든지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전문가그룹을 최대한 확보해서 전문적인 조언과 아울러서 이분들이 나름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령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부탁을 의뢰하고, 그런 다양하게 같이 우리 군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스러운데 활용분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미친 데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단지 정책자문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팀만 해도 공약군정평가단이라든지 공약이행평가단, 참여예산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사업은 작년에 처음 추진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과감하게 없애는 게 행정은 더욱더 힘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행정인구가 줄어도 예산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일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폐지하거든요.
계속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옛날 사업들은 유지가 되어오고 또 새로운 사업들은 나타나는데, 특히 한우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아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 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련 부서와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키로더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좋은 의견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부서와 이야기해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김은영 위원
각 실과에 보면 불용액들이 엄청 많습니다. 불용액을 줄이려면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시책일몰제를 추진하였는데,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어요. 지속적인 시책일몰제를 시행해서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감해서 조금이나마, 예산절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신속성, 이런 데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액도 연간 평균 1,000억 이상 되고 거기에 불용액까지 합쳐지면, 사실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 정부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이 줄어들어도 간신히 유지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기능적인 측면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급적이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도 사전에 준비 작업들이 마무리돼 있는 예산들만 필히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단단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시책일몰제… 이게 필요로 하는 농가도 있고, 새로 적용돼서 불필요한 농가도 있고,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고민하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23년도에 우리가 전남도와 미래비전 선포에서 1조 팔천몇백억 이렇게 체결도 하고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6월 9일에 전남도청에서, 이번에 새로운 오민수 번영회장님이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군수님과 도지사 간에 새로운 RE100 국가산단 100만 평, 배후 스마트시티 68만 평,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이번에 발표된 모양인데, 우리가 일전에 23년도에 했던 것과 이번에 추가로 한 부분에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건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2023년도에 최종적으로 군수님과 도지사님이 합의해서 1조 8,000억 사업을 확정 짓고, 그리고 박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 9일에 또 다시 군수님께서 지사님을 찾아가서 지사님께서 미래지역발전비전사업 저희들이 건의서 올린 그대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추가로 RE100 100만 평 조성사업이라든지 데이터센터 추가한 부분들은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서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잡고, 또 거기에 해년마다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군민들과 함께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뜻에서 다소 시간은 지체될지라도, 박문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렇게 군민들도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서 힘을 실어주시면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이런 청신호가 울려준 것만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고요. 그걸 따 먹기 위한 노력은 우리 행정에서 더욱더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꿈을 꿔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백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 박문서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박문서 위원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예전에 광주형 일자리는 있는데 전남형 일자리는 없어요. 국가산단이 분명히 광주전남 국가산단인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언론에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알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전남도나 우리 함평에서는 홍보하거나 알리는 역할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그냥 단순히 금호타이어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래서 추가로 우수한 업체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전략이 지역개발과와 함께 공동 노력해서 그런 일환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광역지자체에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특히 첨단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수소차 산업 등 그런 데 중점적으로 광주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다는 에너지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조직체계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 쪽에는 전라남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빛그린산단을 자동차, 특히 첨단미래 자동차의 소부장 산업단지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하고 있고, 지역개발과와 함께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호타이어도 큰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관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의 우량 기업들, 특히 자동차 소부장 관련 기업들을 더 유치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언론상에 “빨리 함평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도 하고 알리고 홍보해서 금호타이어와 더불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공장들이 함께 오도록 그런 대비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명예롭게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꽃길만 이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실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23일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이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8기 9대 의회도 그 임기가 4분의 3을 넘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그동안 이상익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땀 흘려 노력해 준 결과 우리 지역 곳곳에서 많은 결과물이나 성과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성과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난 2023년 9월 5일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발표한 함평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기자회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제일 큰 성과라고 봐야죠?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1조 8,517억 원이라는 이러한 큰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동 추진키로 하고 김영록 지사님과 이상익 군수님께서 공중파 방송에 나오셔서 합동 기자회견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이런 큰 사업을, 이런 결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 개원 이래 이런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성사시켰을 때 우리 군민 모두는 박수를 보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합동 기자회견을 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거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거쳐야 할 법적, 행정적 절차와 선행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데 비전을 약속하고 발표했던 두 단체장들의 임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체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일궈낸 가시적인 성과물이나, 향후 우리 군의 대응 전략,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을 도지사님과 군수님께서 발표하시고 나서, 군수님께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도에서는 17개 사업입니다.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얼른 가시화라든지 두드러진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6월 9일에 직접 만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린 바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정철희 위원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관련 소관 부서에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크게 여기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이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면 미래융복합첨단신도시 개발사업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34만 평 이내에 5,000억 규모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군수님께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라남도에서 직접 후보지를 선정해 주고 사업 시행해 줄 것을 약속해 달라고 당부했고요.
그리고 AI첨단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사업도 6,00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기재부 관련 부서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책사업으로, 그리고 이번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가시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센터 조성 같은 경우도…
○ 정철희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기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국가적으로 건의한 사업이 2개, 타당성 검토 중인 사업이 2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시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관련 소관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이나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번영회장님, 사회단체에서도 가서 촉구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허한 메아리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융복합 이런 5,000억이나 되는 민자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여기에 보시게 되면 2~3개월 용역 추진 협의, 6차 협의까지 계속 용역 추진 협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와 뭘 추진하고, 결과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금년 하반기 때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전라남도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 정철희 위원
전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타당성 검토결과가 안 좋을 경우는 사업이 무산되겠다, 무산될 우려가 있다, 무산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대응방안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로, 공원, 녹지 기반시설은 군에서 추진해라.
군융복합 첨단신도시가 과연 이루어질는지, 우리 군에서도 공영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당신들은 참여를 못 해요, 우리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요. 참여도 못 하는데 우리는 곁에서 그 사람들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관련 부서한테 물어볼게요. 지방산단 조성 같은 것을 1,500억 가지고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 거기서도 추진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또 볼까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잠깐, 그건…
○ 정철희 위원
AI 첨단 조성은, 물론 그건 축산과학원 이전과 관련하기 때문에 그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돼 줬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그렇고.
지방도 우리가 1,100억 들여서 신광에서 해보 가는 신해선 같은 경우도 5개년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전라남도 도로개선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2026년도부터 30년까지 5개년 계획에 들지도 않았어요. 들지도 않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00억 사업을 이렇게 하고, 통합하천도 이렇게 만든다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통합 하천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함평천 명품정원 조성사업을 계획해서 수립용역을 해서 어쩌고저쩌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점검해서 실현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면 테마정원 수경시설 휴게소 이것은 전혀, 하천법에 있어서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지테마 습지정원, 잔디광장 이벤트 이런 것은 하천법 저촉 추진 불가 이렇게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불가라고 되어 있고 안 되는 것으로 다, 내용을 보면 거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전부 다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추진하는 부서에서부터 불가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괜히, 우리도 안 될 것은 털고 될 것으로 선택집중을 해서 이루어내고, 그런 쏟아내는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우리 군정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상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조 8,000억이라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에 실익이 돼서 진짜 우리 군 지역발전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다 이런 부정적인 자료가 넘어옵니다, 보고서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당초에 선언했던 기자회견 가졌던 그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신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령 도에서 다 해 주겠다고 우리가 손놓고 있으면 도라고 다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에 있어서 최대한, 일단은 선언적 의미로라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 정철희 위원
하여튼 총괄 컨트롤타워니까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인지하시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부서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숨에, 단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 정철희 위원
단숨이 아니라 보통 20년, 30년, 15년, 2030년, 2035년 이렇게 사업이 7~8년, 5~6년 후에 이루어질 사업들인데.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 정철희 위원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적극 후원하고 돕겠습니다. 컨트롤타워에서 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어렵게 모셨고 함께 한 자리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무안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공약으로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 중 재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무안군의 속마음도 ‘협상 대상자로 정부가 직접 나서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강기정 광주시장 네가 나왔냐, 국방부 왜 당신이 나서? 정부가 직접 나서.’ 이런 것 아닙니까? 속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공항 이전 문제가 생각보다는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문제는,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영향권 내에 속해 있는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지금 소음 피해지역으로 망운, 운남, 해제, 현경 이런 면까지 전부 다 검토되면서 경계 지역인 우리 함평군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이 부분에 무안공항 유치의향서를 내기 위해서 군민공청회를 추진할 때도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에 소음 피해나 이런 부분 영향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권이라는 것이 공항의 활주로 방향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우리 함평이 영향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활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영향권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부터 대책위 같은 것을 구성해서 사전에 준비하면서 활주로를 동으로 틀었을 때, 서로 틀었을 때, 남으로 틀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영향권에 들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무언가를 요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대책위를 구성해서 서서히 기초적으로 자료도 수집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책을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활주로 방향이 다 정해져서 어떻게 해서, 그때 가면 때는 늦는 감이 있어서 지금부터 대책위를 구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책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야 맞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어차피 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여러 가지 SOC시설 다 되어 있고, KTX 역이 되고, 공항 고속도로가 뚫려지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른 데로 와요?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호남을 근거로 하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지 않을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하나하나 착실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우리 실장님한테 좋은 말씀만 해 드려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 전반에 대해서 모르지만, 우리 실장님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말씀 여쭤봐야 되겠다 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 정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실, 그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모든 계획 입안에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챙겨서 마무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하셨기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앉아 계시는 실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메모하셔서 어차피 실장님 자리에 다른 분이 오실 것아닙니까.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전체적인 내용이 100%, 오자 하나, 문자 내용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인수인계가 돼서 차기에 오시는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깔끔하게 앞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이거야말로 우리 함평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꼭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실행에 옮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 정철희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마지막 가시는 길에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질문만 자꾸 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내가 다시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음직스러운 실장님인데 누가 컨트롤타워로 오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의 역할을 반만 해 주셔도 상당히 우리 군정이 밝게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과찬이십니다. 아무튼 우리 군을 위해서 이렇게 다들 노력하신 것이니까 말씀 그대로 듣고 최대한 저희들도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에게 위원님들이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위원장 윤앵랑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신 게 당연하시고 지금까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라는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군에 오셔서 31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가시는 길에 우리 후임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김은영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박문서 위원님께서 광주형 일자리는 있으나 전남형 일자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홍보하시면서 젊은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홍보까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야 인구가 늘지 않겠습니까?
또 크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홍보에서 신경을 쓰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해 주고 가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에 꼭 참고하셔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
(10시45분)
○ 위원장 윤앵랑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 재무과장 정순용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열심히 하셨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최대한 답변 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청을 보면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축산과 필요한 것들을 그래도 재무과와 공유하고, 또 관광정책실에서 필요한 것도 같이 공유하면 그때 당시에는 필요 없어도 한참 후에는 꼭 필요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정보를 꼭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군유지를 많이 매각하고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군의 생태공원 쪽으로 도로교통공단연수원이 들어온다고 하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사실은 내부에 가서 보면 땅이 넉넉지는 못합니다.
또, 도로 옆에 지금 이주단지가 들어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도 땅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2,000평 이상 이주단지와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매도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땅을 사 놓으면 연수원과 연계해서 뭐를 지어도,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땅이 아니고 한꺼번에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다…
○ 재무과장 정순용
토지매입에 대해서 주로 사업부서에서 대부분 매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우선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축산과와 협의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축산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에 다른 무언가 들어오려면 농어촌공동체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개발과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관광정책실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 재무과장 정순용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과가, 당년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세워서 필요할 때 땅을 사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땅을 구입해 놓으면 그 땅에다 맞춰서 무엇이든지 다 공모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 할 거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경제 현황이 많이 안 좋은 편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여건이 좋지 않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5월 말까지 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받는 것이 약 1억 2,100만 원 되거든요.
○ 김영인 위원
퍼센트로 우리 목표액의 몇 % 정도?
○ 재무과장 정순용
3억인데, 목표액의 45%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보면 거의 11월, 12월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많이 들어오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지금 보면 작년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크게 차질은 없겠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담당 부서 주무관님은 누구신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지금 주간업무 회의 때문에… 많이 들어가시고요.
○ 김영인 위원
특별히 그분들이 고생을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전화를 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야 이런 부분이…
○ 재무과장 정순용
공식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답례품을 보면 함평 떡이 들어가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돌아다녀봤어요. 떡집에 한번 가 봤는데 떡이 맛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동함평산단 내에 법인체에서 구성하는 떡 생산하는 데인데, 떡은 함평 떡집만 들어가 있나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업체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광은 각 개인이 다양하게 판매처를 확보해서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같이 해서 맛이 좋으면 소문이 나면 개인적인 판매처도 늘어날 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는 어쩔 수 없이 관외에다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관내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관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 재무과장 정순용
제가 어떤 업체인지 살펴는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는데.
○ 재무과장 정순용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업체가 없어서 관외 업체에다 수의계약은 관계 없지만 관내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관외 업체가 여남은 데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는 그 부분도 관내 업체로 돌려서 수의계약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추진 현황에 있어서 마을 공동 빨래방 사업 추진과 기금사업 제안 공모 및 일반ㆍ지정기부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럼 이걸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 재무과장 정순용
마을 공동 빨래방 사업은 작년 2024년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1,500만 원, 도에서 1,500만 원 해서 함평읍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 김은영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대상 대형빨래 수거ㆍ배송 서비스 운영 시작을 했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은영 위원
그럼, 수거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김은영 위원
2025년 4월부터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대상으로 대형빨래 수거ㆍ배상 서비스 운영…
○ 재무과장 정순용
방금 말씀드린 도 공모사업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수 군비로만 사업해서 그 업체는 함평읍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내교리…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위치는 알고 있는데, 수거ㆍ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지금…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함평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지?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그 사업을 작년 2024년도 초에 실과소 읍면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받았어요. 의견을 접수받았는데 그중에서 청소년 직업체험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작년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10월 중이나 9월까지는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입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군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은영 위원
그러면 ‘함께 함평, 한 평 농장’ 있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은영 위원
현재 모금액이 있어요. 이 모금액으로 농지매입을 해서, 주말농장이나 체험활동을 운영할 건데, 어디 농지매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일단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받을 때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목적의 용도 없이 그냥 받는 일반기부사업과 지정기부사업이 있거든요. 지정기부사업으로 들어온 기부금에 대해서만 이 돈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내년까지는 최대한… 아직 부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기부를 받아서 내년 하반기에나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빠른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계획은 아직 없고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은영 위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업무적으로 말고 다른 것 한번 여쭤볼게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현재 우리 본청 청사 정비공사를 하고 있죠? 리모델링.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지금 거의 완료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군 청사가 1992년도에 준공되었든가 어쨌든가.
○ 재무과장 정순용
예, 90년도 초반에…
○ 정철희 위원
그 정도 됐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 재무과장 정순용
오래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다고 봐야죠? 그럼, 준공된 지가 30년이 넘어서 33~34년 정도 됩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부분적으로 정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타 지자체의 청사 모습을 전부 다 담아서 PPT 띄워드리면서 열악한 우리 군의 청사 내외부 환경을 비교해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이렇게 관리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지금 사업비가 3억 1,500만 원이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이번에 하고 있는 리모델링비가.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2회 추경에 4억을 확보하셔서 1층에서 5층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변기, 창호 교체도 하시겠다고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계단실, 바닥 티커타일 시공 벽체… 이렇게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사를 한번 보게요.
(영상화면) 지금 저렇게 생긴 앞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도약 함평’ 이런 것을 야광으로 해서 불이 훤히 켜지니까 굉장히 좋데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이번에 바꿨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지금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녹이 다 슬고 페인팅이 다 떨어지고 전면에 이런 상태로 몇 년을 계속 갔습니다.
(영상화면) 저녁이면 약간 어두워지려면 환하게 야광이 돼서 아주 보기도 좋고, 잘 됐어요.
(영상화면) 이게 1층입니다. 1층 안으로 들어가는 저 로비 뒤에 갰다 핀 천막 같은 것도 보관해 두고, 여기 앉아서는 직원분들이 아마 의자, 책상 갖다 놓고…
○ 재무과장 정순용
민원상담…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민원상담이 아니라 티타임 하는… 저렇게 관리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해서, 공간을 이렇게…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뭘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화면) 이게 1층입니다.
(영상화면) 2층 로비인데, 로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영상화면) 이렇게 로비를 만들어 놨는데, (영상화면) 아직은 여기도 마무리가 덜 된 것 같고.
(영상화면) 여기는 군수님실인데, 저 앞에 이만한 사진 갑으로, 액자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없어요, 다른 시군을 가서 보면.
이렇게 새마을 운동했을 때 사진 갑마냥 저렇게 생겨서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영상화면) 보세요.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어떻게 멋지게 무엇을 만드시려는 것 같은데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영상화면)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에 몇 개 실과가 있죠? 2~3개 실과가 있죠? 노동조합도 있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농어촌공동체과…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이건 4층이 아니라 2층 복도입니다. 이쪽은 군수님, 부군수님실이 이렇게 생겼는데 반대쪽 복도도 이렇게 생겨서, 다른 청사 가서 보면 들어가는 문도 멋있고 복도도 멋있습니다. 2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보다 더 확보하셔서.
○ 재무과장 정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의회에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라도 도와드릴게요. 복도도 멋지게 양쪽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 재무과장 정순용
예, 밝게 할 생각입니다.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넘겨보시면 이게 4층입니다. 4층도 지금 올라가다 보면, 만일에 밑에 층만 하면 4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외당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4층도 멋지게 고쳐주면 좋겠다.
(영상화면) 4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4층도 말끔하게, 하시는 김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꼭 확보해서 전체가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지금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이문리에 있는 하늘소가든이라고 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위원장 윤앵랑
그것을 지금 매각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복안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자산관리 온비드 프로그램에 공매를 신청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아직은, 입찰자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을 원하는 분이 없어서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근데 그걸 살려서 재력이 있는 분이 무언가 하려고 마음을 잡수시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하늘소 그 작품도 굉장히 비싸게 주고 했는데 군데군데 녹도 슬고 꼬리랑 떨어져 있는 부분도 많고, 색도 변이돼서 지금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 위원장 윤앵랑
그걸 작년에, 바람이 부니까 다리가 하나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만약에 올여름에 태풍이 있고 그렇다면 그걸 철거하든 어떤 방안을 가져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거를 해 버리면, 차라리 땅으로 팔면 빨리 매각될 수도 있는데 군에서 건물을 살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우리 군의 것이 학교 부지와 하늘소가든과 두 가지만입니까? 밑에 있는 땅을 벌고 있는 잔디밭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거기는 옆에 식당 하는 분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밑에 땅은 전체적으로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럼, 건물만 서 있는, 그 부분만 우리 군 부지예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럼, 어차피 사신다고 하면.
○ 재무과장 정순용
사신다면 그 옆에 분이 사시는 게 가장 좋은…
○ 위원장 윤앵랑
옆에 분이 사시든지 아니면 옆에 분이 행정에다 팔아 버리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겠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해야 되고, 물론 정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하겠지만 그걸 원하는 분이 없어서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철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어차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그거를 우리 군에서 정리해야 할 입장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 걱정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관계자들과 말씀을 나눠서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재무과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에 참고하셔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11시 08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은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고생하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늘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사명감 아니면 사실 어렵습니다. 힘든 과인데 그래도 열심히 잘해 주셔서 두루두루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24년도 예산편성 미집행내역을 보시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한다고 해도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사실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많이 남을 때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한 10% 이내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사업이 나름대로 괜찮게 잘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면 50% 넘게 예산이 남았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10% 이내로 떨어지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로식당, 희망나르미, 영수환경 이런 데 보면 인건비는 있어요.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없네요? 인건비가 지급되면 사업비도 있어야 될 텐데.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혹시 자료 몇 쪽?
○ 김영인 위원
24쪽, 25쪽. 24년도, 25년도. 그 성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희망나르미와 영수환경 두 군데, 희망나르미는 정부양곡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달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비는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활기업 해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하나로식당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식당이기 때문에 좀 다를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사업비가 아니고, 하나로식당도 역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인건비로?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사업비는 제가 따로 있는 것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장애인작업장 있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장애인보호작업장.
○ 김영인 위원
예, 근로사업장.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일을 하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지금 학교면에 있는 32명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거기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나와 있는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장애인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 인건비도 인건비와 종사자수당도 전부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은 말만 장애인근로사업장이지, 사실은 종사자들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아 가는 형편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맞는 사업장이라면 다만 그래도 거기에서 운영비,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약소하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해서 수입을 올리면 그 인건비로 장애인들한테 주거든요.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이 꼭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수영장에서 우리가 돈 벌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동차극장도 마찬가지고, 다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이 근로사업장도 장애인들에 대한 공적인 의무를 지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남아서 많이 가져가라 이런 것은 안 맞죠.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경제 논리에 보면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일을 많이 해서 능률을 많이 내서 최대치 많이 해서 많이 가져가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맞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너무 적게 장애들인에게 간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여서라도 장애인들에게 가는 혜택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대부분이 보면 종사자들한테도 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 하시는 분들 다 차 좋은 것 몰고 다니고 돈 많이 받고, 어떤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 김영인 위원
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2024년도에 보면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겠고, 둘째로 사업계획의 철저한 관리, 셋째로 불용액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사실은 생계급여가 많이 남았는데요. 도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 정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면 이게 월별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이 사실 많이 반납되고 그렇습니다. 도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넉넉히 세웠다가 2회추경 정도 되면 다시 감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유롭게 가지고 있어야지 한 12월에 돈이 모자라 버리면 생계급여 자체가 지급이 안 되니까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생계급여가 지급이 안 되면 문제거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함평군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장제급여는 대신에 모자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생계급여 이쪽에서 변형해서 쓰고 그럽니다.
생계급여는 주민들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절차가 있는데 1365에 가입하면 봉사실적이 올라가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은영 위원
그런데 시간대별로 올라가는데 2025년도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온마음나눔카드라고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은영 위원
그런데 봉사 시간대별로 보면 100~200시간은 8만 원, 201~500시간은 10만 원, 500시간 초과하면 20만 원이 광주은행에서 발급받는 카드로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보면 현재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는데,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나 방범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당이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은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개인별로 마음나눔카드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 가능한가요? 개인이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시간이 100시간, 200시간 개인별로 인정되니까 개인별로 나가는 겁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데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봉사하고 나면 수당이 또 나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출동하고 나면 수당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출동하면 수당이 나가는데, 여기에 또 봉사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블로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그런 여부 같은 걸 파악을 해 주셨으면.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러니까 이게 출동했을 때 자원봉사도 같이 되는지, 시간이 등록되는지 그 말씀이시잖아요.
○ 김은영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알겠습니다. 제가 1365에 등록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된다고는 말씀드리고, 제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현재 시간대별로 구분 지급해서 지원금액이 나가는데 이게 언제적부터 이 시간이 적용되는 건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것은 올해 신규…
○ 김은영 위원
올해부터 신규로 1365에 2025년 1월 1일자부터 시간대가 적용되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하는데 2024년부터 이 사업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 김은영 위원
1년 연 단위로 해서 적용하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연 단위로 해서.
○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다니다 보면 전부 예산을 늘려주라든지 인력을 보강해 주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그런 대변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만, 전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박문서 위원
첫째는 장애인근로작업장에 원래 정원은 열세 명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여덟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가 봐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종사자 말씀하시죠?
○ 박문서 위원
예, 종사자가 여덟 명 중에서도 조리원과 원장님을 빼면 어떻게 보면 여섯 분이 A4용지라든지 거즈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는 하는데 그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원을 충원해 줬으면 하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정원이 지금 열세 명인데 현원이 아마 그렇게 여덟 명…
○ 박문서 위원
현원이 여덟 명인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현원 채용의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는 정원 승인을 해 주지, 현원 채용은 보호작업장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지금 정원은 제가 알기로도 열세 분인가 되는데 종사원 현원이 여덟 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문서 위원
여덟 명인데 조리원과 원장님을 빼면 여섯 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열악하다. 그런 말씀이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거기서 현원 채용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도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이게 매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농아장애인 사무실에 유급 센터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뵀더니 센터장이 정히 어렵다면 농아장애인 사무실에 유급 직원이라도 한 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웃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웃음) 거기가 지금 직원이…
○ 박문서 위원
추후에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세 분의 유급 직원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농아장애인 센터장이 지금 없는 것으로…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센터장은 계시고요. 수화통역사로 해서 세 분이 유급으로 했는데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한 분을 유급으로 더 늘려주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 박문서 위원
예, 그런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수화 통역하시는 세 분이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한 분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 박문서 위원
예, 유급 직원을 늘려달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함평지역 자활센터가 상당히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활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런 단체들이 우리 함평군에 유일한 단체이고 아주 건강하게 잘 운영돼서 애초 취지대로 잘 가게끔 뒷받침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경로당 청소하는 일을 자활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클린… 한 군데서 그런…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전해드리면서 이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큰 것은 아니고 관공서의 공공화장실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맡겨주셨으면 하는 것과 공영터미널 같은 데 껌을 뗀다든지 소소한 그런 일이라도 맡겨주셨으면 고맙겠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공공부문에서 혹시 그쪽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자활은 아직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취지를 들어 보니까 정말 좋은 취지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일전에도 마지막으로 군정질의 때 장애인시설과 사회단체나 동함평산업단지 기업들과 자매결연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솔직히 과장님이 나서시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한테 제가 확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건 군수님이 나서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함평군 번영회에서도 대단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설을 도맡아서 해 주시면 더 없이 좋지 않겠나 싶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군정질의 때 말씀하셔서 단체 한두 군데와 기업인 두 분한테 말은 했는데 한번 봐 보자고 그러더니 또 연락을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독촉이랄까? 한 두 분 정도 말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이 역할을 하시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군수님이 나서 주시면 그다지 어려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한테 큰 걸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소소한 것이라도 지원해 드리면 그분들은 감동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한번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더 관심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하렵니다. 4ㆍ8만세 발상지 월야 낙영재 있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낙영재와 해보 4ㆍ8 그쪽과는 한 행사거든요. 날짜만 다르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래 어떻게 보면 한 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월야면 같은 경우는 4월 7일에 면민의 날 행사하기 이전에 추념식 행사에 참석했다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하루 정도 다른데.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도 얘기를 했고 올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낙영재 안에 보면 거기는 말 그대로 기념 건물이죠? 낙영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낙영재는 위패를 보관해서, 그분들의 기념관이라기보다는…
○ 정현웅 위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추모관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추모관이라고 해도 되겠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위패를 모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 이전에 본 위원이 그쪽 예산을 집행부에 얘기해서 요구했었습니다만, 거기다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죄송합니다만, 4ㆍ8만세기념관이 아니고 낙영재 말씀하시죠?
○ 정현웅 위원
아니, 낙영재.
낙영재 관계를 그때 당시에는 본래 의사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제단 형식으로 해서 위패를 봉안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위패를 봉안해서 거기다가 추념식 때 제사상을 차려놓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오만, 예산 집행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은 뭐를 해 보시고, 거기 내용을 보면 4ㆍ8만세 행사 개념 추념식으로 되어 있어요, 해보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월야 낙영재는 제례행사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추념식은 추념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하면 4ㆍ8만세 해보 같은 경우도 해보 기념관에도 거기는 기념관으로 되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도 위패가 모셔져 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보다는 24인이 그때 당시에 가져오게 됐던 소장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훈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시ㆍ진열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기념관이라고 해서 우리 후세들, 특히 학생들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패 모신 것 보려고 가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현재 저희들도 4ㆍ8만세기념관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시할 수 있는, 현 회장님 말고 전에 회장님이나 거기 오신 분들한테 한번 그런 것들을 여쭤봤거든요. 실은 전시관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전시할 수 있는 훈장이나 증 같은 거 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했던 예를 들어서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서 기념관에 전시를 해놓겠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거기를 채우기에는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4ㆍ8만세기념관에는 위패가 있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는가라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것을 빼내자니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아니요. 그 시설에 위패 모신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이전, 이전 과장님 계실 때 그 시설을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런데 그때 했는데 위패가 사실은…
○ 정현웅 위원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해야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런데 단체장님들이 위패가 낫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성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하고 거기에다 묵념하고 인사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런데…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확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 부분은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것이 안 맞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해보 4ㆍ8기념관 있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도 자꾸 그 얘기를 몇 번째 했습니다만, 그 시설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버린 것입니까? 앞으로 확장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아직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정비를 해 보려고 하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장애인법 BF 때문에 화장실을 손댈 수가 없더라고요. 한다면 증축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도 군이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공간이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 성격에 맞는 기념관으로써의 역할은 거의 못 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거기를 성역화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 26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증축하든가 해서 기념관다운 기념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군비를 전부 다 들이기는 그러니까 국가보훈처나 이런 사업들의 공모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4ㆍ8만세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걸 동료 위원님이 다 물어봤네요. (웃음)
우리 애국지사 스물네 분이 고귀하게 시퍼런 총칼 아래서 대한독립을 외치는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후세에 알리고자 기념관을 했는데 언제 한번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거기에서 주신 운영계획을 보면 4ㆍ8만세기념관에 역사적인 자료들이 미흡해서 추후 4ㆍ8운동 역사적 자료 애국자 스물네 분의 자료 발굴사업 용역을 통해서 발굴된 내용으로 기념관을 더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용역추진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하고 와 버렸단 말이야. 언제는 용역을 해서 해 보겠다고 해 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당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 정철희 위원
자료 발굴사업 용역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표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애국지사 선열들의 얼을 길이 보존하고 관리하고 후세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는 기념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뭔가는 만들어 냅니다. 기념관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뭔가 보완해서 영상이 됐든 그분들의 옛날 뭐가 됐든 여하튼 만들어 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멋지게, 아까 말한 국가보훈처나 도나 어디가 됐든 공모사업이라도 신청을 해서, 뭔가 자료를 조금 더, 아직은 미흡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가서 보면 너무 보잘 것이 참말로 없어요. 그분들의 숭고한 뜻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고, 성역화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볼라드를 전부 다 비치해서 차도 못 들어가니까, 차를 저기에다 대놓기도 그러니까 그냥 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야 일부 거기를 다른 차들이 주차해 버리고 잔디 갖다가 쟁여 버리고 적재장 해 버리고 이러니까 볼라드를 설치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일부라도 차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를 일부러 오신 분들은 불편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고, 기념관 관리를 금년부터 장애인 일자리로 한 분을 5일 근무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5일 배치가 월, 화, 수, 목, 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배치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월ㆍ화를 휴무로 하더라도 토ㆍ일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에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데리고 현장을 많이 오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꼭 예산 확보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자료발굴 확보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산림과와 협업해서 무궁화동산도 조성하고 관심 갖고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그전에 정비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물론 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때도 얘기했듯이 뒤쪽으로 그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 어떻게 해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기념관 구조가 참 잘못됐다. 그런데 지어져 버린 것 어쩔 수 없는 거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저희들도 가서 보면 너무 협소해서.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자료발굴 용역을 철저히 해서.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기록이 뜻이 있는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현웅 위원님과 정철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는 그 동네를 살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동네 조그마한 집같이 생겼지, 기념관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라도 기와로 멋있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했지만, 기념관답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시지만 추경이라도 아니면 예산을 마련해서 확보를 뒤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이고 BF 인증 때문에 화장실이 절반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공간이 좁은데다가 말씀 그대로 거기는 기념관이기 때문에 우리 24인 애국지사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4ㆍ8만세를 이렇게 해 왔다는 자료가 쭉 있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패로 있어서, 저도 청년회장한테 물었거든요. 이분들이 썼던 것, 아니라면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거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좋은 말씀같이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24인이 어떠한 일을 해 왔던 자취를 남겨줘야 되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그게 없어서 기념관이라고만 해 놨을 뿐, 애들 데리고 가서 24인이 무엇을 했는가 보여줄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많이 미비하고, 방금 말씀과 같이 무궁화동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체도 무궁화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처음에 벚꽃으로 가지고 와서 해보 번영회나 젊은 청년들이 “그건 안 된다, 그 자리가 벚꽃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분들과 현장을 가서 이야기하셔서 나무 수종은 다른 걸로 바꾸기로 했는데 그 뒤로는 어떤 답이 없으시고 봄에 결국 사업을 안 하고 말아 버리셨더라고요. 지금 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못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기도 놓쳐 버리면 다음 연도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을 걸 못 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자네들 현장에 가서 타협 안 했는가?” 했더니 “안 왔습디다.”라고 해요. 전화상으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오시지는 않았었나 봐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4ㆍ8만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끝나고 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산림공원과에서 산림 설계한다고 둘러보고 제가 그때 현장에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후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마을회관에 문을 닫아 있는 데가 지금 많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마을회관, 노인회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아, 노인회관이요?
○ 위원장 윤앵랑
예, 노인회관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가족행복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가족행복과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그건 놔두시고, 하여튼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 꼭 명심하시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는가도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고,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앵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개발과
(13시30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질의를 안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9쪽을 보시면 미집행내역이 있어요. 예산편성 미집행내역.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다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보면 투자유치기업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투자유치기업.
○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6억인데 집행내역이 1억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6억 중에서 1억 집행했고 5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집행잔액이 5억이 남아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6억을 집행을 다 하면 좋겠지만, 못 하더라도 한 4~5억 정도는 집행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유치기업 지원인데 투자유치를 못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투자유치는 했는데요.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그 업체에서 보조금을 받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자격을 못 갖춰서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미뤄진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내년도에나 받을 계획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금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어느 회사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청년형일자리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알선해 준 ○○회사라고 동함평산단에 농기계 관련된 업체입니다.
○ 김영인 위원
회사에 혁신적인 뭣을 하거나 좌우지간에 회사에 저기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걸 사고이월이라고 해야 된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아니요, 지금은 그대로 예산이 있고요. 여건을 갖추면…
○ 김영인 위원
아니, 금년 연말 안에 이 예산 소진을 못 시키면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면 불용 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새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든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보조금이라.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가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하죠? 진작 끝냈어야 되는데 여태 계속 질질 끌어오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진작 끝났어야…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일부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빨리해서 분양률도 높이고,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분양이 안 되면 방법을 찾아서, 쪼개서 작게 한다든가 특이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떤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래서 현재로는 1필지가 분양되어 있고 5필지 중에서 또 1필지는 임대를 하고 있고요. 준공된 거 1단계 사업 이야기를 한다면.
○ 김영인 위원
그럼, 지금 축협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준공되면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사실, 용도변경을 해야 될 지 그대로 진행해야 될 지 그건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가공공장이 있고 원래 설계대로 하면 그 앞에 식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도축장이 있다 보면 냄새도 나서, 지금 신기술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식당 같은 것이 들어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자세하게 하셔서, 거기 또 테마공원이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테마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눈높이를 어디에 맞출지는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테마공원을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놀 수 있도록 하면 식당과도 콘셉트가 여러 가지 맞아야 하고, 아니면 주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카페라든지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실패 없이 농공단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잘 검토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이 있고, 불용액이 조금 있어요. 2025년도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38쪽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2층, 3층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표시해 놨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저희 부서에서는 2층을 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층과 3층은 관련 실과에서, 인구정책과와 주민복지과 2개 과에서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도시재생은 직원 2명을 파견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도시재생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계약직이고 한 분은 기간제인데요. 지금은 밑에서 있는 것보다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설물관리도 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주민거점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나비스 카페나 스토어나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위원
그럼, 현재 이것의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저희가 월별로 수입과 지출을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거점시설이다 보니 그쪽에다 납부해야 될 금액도 있고, 아직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 연말에 정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정산해서 세입 들어오고 나가는 지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조성은 지난 2023년도에 미래비전 선포에 포함된 내용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과 글로벌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도 마찬가지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오민수 번영회장님 노력으로 전남도청 VIP실에서 도지사님, 군수님, 오민수 번영회장님과 함께 이번 6월 9일에 발표한 게 또 있더라고요.
여기는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조성인데, 이번 6월 9일에 발표한 거에 보면 배후지역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68만 평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글로벌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있는데 이번 6월 9일에 발표한 것에는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 조성에 다섯 군데인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건지, 그 일환에서 변형된 것인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는 최초에 함평군과 전라남도지사님 간에 공동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금년 말까지 해서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중간 체크해 오고 있고요. 그쪽이 워낙 낙후 지역이고, 도청에서 발전 가능성과 타당성을 보기 때문에 저희와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신도시가 위치되려면 군에서 협업사업도 지원해 줘야 되고요. 기반시설이라거나 그런 부분까지 저희와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 결과는 잘 나올 걸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 글로벌데이터센터는 장성에서 유치도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넓은 부지에 큰 공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2~3명 정도 근무한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산단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데이터센터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약간의 여유 부지에다 데이터센터 부지를 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민수 회장님께서 AI융복합센터라고 100만 평 이야기하시고 도지사님도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RE100산단 100만 평이 있고, 배후스마트시티 68만 평 있고, 이게 내용이 겹치는 것처럼 비춰져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래서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데이터센터에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해 달라 건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산단이나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43만 평 정도를 해서 도에서 총 6개소를 선정했는데 엊그저께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중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단위에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를 갖고 갈 수는 있겠지만 민자유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많이 하기란 어렵지 않느냐, 또 오민석 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방송만 봐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RE100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우리 함평으로 유치가 된다면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위원
그런 부분에는 발 벗고 나서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오늘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호타이어를 빨리 함평으로 가자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고, 광주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호타이어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광주권에 광주형 일자리 할 때 언론에, 신문에 도배를 했거든요.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 국가산단 아주 홍보를 하고 알리고, 온 신문마다 다 도배를 하고 그런 광고를 때리고 있었는데 우리 전남도에서, 광주ㆍ전남 국가산단이었잖아요, 애초에.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전남권에는 전라남도에서 빛그린 국가산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단 한 줄도 언론에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전남에 있는 우리 국가산단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에 대들보 노릇을 해야 될 국가산단이 와 있는데 이것을 개 닭 보듯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무관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금호타이어 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금호타이어와 함께 아주 우수한 최첨단공장들이 함께 따라서 더불어 나머지 공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알려서, 기획예산실과 지역개발과가 공동 노력해서 유치에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드렸는데요.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힐CC 공사 중에 초기에 발파할 때 피해 보신 분들이 계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해서 패소를 하셨더구먼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아마 그 피해자들이 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적이에요, 다른 분이 계실 적인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우리 군민 편이 아니냐. 왜 업자들 편에만 들어서 일을 보냐. 군민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신 분이 단 한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한 분의 피해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의 피해 보상이 조금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는데, 마을에서도 외면당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마을에서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서 주류 분들만 보상을 받고 그분들은 다 보호를 받았는데 비주류에 계신 분들만 보상을 못 받은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비록 그분들이 환경분쟁 소송에서는 패소했을지라도 억울하니까 민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한번 과장님이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그때 비닐하우스 피해 관련 보상 요구도 다 해결이 된 건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미진하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나머지 세 분은 보상금을 받아 갔고요. 한 분은 베르힐CC에서 계속 연락을 해도 그분이 연락을 안 받으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 그분이 언제든지 보상금을 청구하면 주겠다고 베르힐CC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민사소송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라도 베르힐CC 측과 이야기해서 100%는 아닐지라도 다만 60~70%든 억울한 면이라도 해 줄 수 있게 우리 과장님과 주무 팀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명암축산단지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몇 년도에 시작했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2000…
○ 정현웅 위원
18년도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17년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벌써 몇 년이에요? 본래 사업계획에 의한다면 계획 연도가 지금 지났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그때 시작할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이 부분은 현위치에 계시는 과장님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목적과 추진계획 이런 모든 것은 우리 함평군에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투자한 예산 대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는 과연 처음에 시작할 당시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굴러갈 것인가,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거침없이 계획했던 대로 처음부터 꾸준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은 가는데 본래 목적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예측되고, 목적대로 되지 않는 사업이지 않냐고 해서 과장님의 최종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 1월에 왔는데요. 제가 오기 전까지, 1년 전만 해도 소송 때문에 허송세월을 한 2년 정도를 보냈어요. 공사를 못 하고 있고. 와서 공정률을 보니 5% 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종합공정률로 보면 한 70% 보고 있고요.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도 부지 매입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마지노선을 정했어요. 마지노선을 정해서 최대한 협상은 해 보고 안 됐을 때는 국토위에 수용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달 안에 그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동안 가급적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공사에는 신속하게 금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님들께서 늘 최선을 다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행정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이 사업이 굴러갈 것인가, 그만한 효과를 거양할 것인가라는 판단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그 당시에만 해도 축산종합처리장 확대해서 잘될 것으로 했습니다만 세상 여건이 바뀌다 보니 경기도 어렵지만 준공하는 시점에 저희가 열심히 분양해서 목표에 근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수용령이 되더라도 상당한 기일이, 시간이 필요하더구먼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서 방금 얘기했던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충분히 노력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빛그린산단이 본래 6월 말 준공해서 우리 군에 거시기한다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6월 말까지 해서 LH 준공한다고 했는데요. LH에서 내부적으로 소하천계획이 반영되지 못해서 부득이 금년 12월로 연기신청을 국토부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LH에서 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우리 군에서는 그 사업의 추진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않고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직접 민원인과 저도 한두 번 참석했습니다만, 거기 가면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시간이 가도 지역주민들,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추진이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전에 팀장님이나 관련 주무관님께도 이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선행되지 않는 한 준공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현재 유효한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100이라면 LH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7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그 부분이 어디까지 LH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 정도는 이미 나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치리 백야마을, 외치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LH 편을 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월야면에 근무했을 때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었고, 주무 부서에 가서 건의도 하고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압박도 많이 해 보고.
그런데 LH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보니 안 되는 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것이 마을 앞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마을에서 650m 요구했는데 450m 해서 성토를 해 놨고요. 하반기 중에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그쪽에 완벽한 도로는 아니지만 산책로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바닥…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성토는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성토만 해 있는 건 알고 있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성토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 정현웅 위원
포장? 사질 부설하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콘크리트치고 위에다가 잔디 블록 놓는 것으로.
○ 정현웅 위원
잔디 블록 놓는 것으로 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법적으로.
○ 정현웅 위원
650, 450m 정도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450m가 시점이에요, 끝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빛그린산단과 백야마을 가운데 도로로 연결된 부위에서 마을 시정 쪽으로 해서 한 450m. 위쪽 200m 정도는 제외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금호타이어라는 회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송정리 소재에 있는 금호타이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여론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여건에서 금호타이어가 입주도 안 했는데,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단체행동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공인 입장에서도 일단 확정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하자고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고, 이번에 불행인가 우리한테 좋은 희소식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재로 인해서 지금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조금 더 빨리 이리로 올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도 깊은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만, 금호타이어 지분이 현재 중국 자본이 약 45%인가, 아주 대주주더구먼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45%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시기가 되어 있고. 무슨 사? 중국?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산업은행.
○ 정현웅 위원
산업은행 자본 말고, 중국 무슨 회사 이름 있던데요? W사든가…
(「더블스타」 하는 위원 있음)
더블스타인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더블스타.
○ 정현웅 위원
그 회사 권한이 가장 크더구먼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 회사 측의 대표나 관련자분들은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약간의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지면 조금 더 일찍 우리 함평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가 결정되고 오면서 거기에 대한 연관 산업이라든가 현재 빛그린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같이 들어와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 함평에 큰 역사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아닌 기대도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사람은 양면성이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베르힐 관계도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종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종결되어 있다면 지금 월송리 월송부락 말고요. 나막마을 있죠? 나막마을과 저쪽 어디입니까? 어디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월송과 나막마을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저 밑에. 옥동!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옥동은 많이 밑으로 내려가야…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옥동마을까지도 그 영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지금 나막마을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나막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해서 받으십시오. 그래야 뒷말이 없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참고하시고요. 그래야만 뭔 말이 없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다 종결됐다고 해도 지금도 계속 말은 나오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입구에 있는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비닐하우스.
○ 정현웅 위원
거기는 참, 베르힐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예요. 처음부터 많지도 않은 금액,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베르힐에서 우리 함평군을 무시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원들, 팀장님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무시하고요. 7,000만, 7억도 아니고 돈 700만 원 얘기하는 것인데, 그 돈 300 보상밖에 못 하겠다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와 개인 간의 입장이라도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도 이것을 빨리 마무리지어서 베르힐도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외부에서 상당히 평은 좋아요. 잘 되고 있고, 이면 속에 그런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서두르셔서 민원도 하루속히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월야 영월리 들어가는 교회 앞에.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회전교차로.
○ 정현웅 위원
회전교차로 그 관계는 LH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행정과 같이 협의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회전교차로 부분은 건설교통과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는 관여를 못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저희 부서는 그쪽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전혀 몰라요? 지역개발과와 건설교통과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저희 부서에서 언뜻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군청에 다른 주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가장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빛그린산단 준공과 동시에 그 도로가 복잡한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와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꼭 이 회전교차로가 되어야 한다는데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PPT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화면) 확대해 보세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장 방문 가셔서 보셨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봤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광주은행 앞에 이게 70년대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한 도심 복판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영상화면) 저녁 야경입니다. 삼면은 2층, 3층으로 해서 훤히 불이 켜졌는데 한 면은 완전히 죽어있습니다. 저녁이면 완전히 더 심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석상이나 과장님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고, 작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직접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정비 방안이나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유주와 상가 임차인 관계가 정리되면 군에서 언제든지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화를 하도록, 어떻게 하든 도심에 소공원도 있어야 돼서 정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회의록입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 매입했다가 건축이나 개발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시면 재분양을 해도 되고요. 저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회의록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마침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회관 철거 작업에 필요한 예산도 해 주셔서 회관 철거 작업을 하려고 주민들과 절충하시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절충하시면 저건 바로 매입이 됩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철거되면 좌측에 보이는 저쪽이 굉장히 험상궂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철거되어 버리면.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일단 공원화를 추진하시면서 그쪽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차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돈 얼마 안 들여도 막대기나 아니면 조형물을 여기에… 색칠만 해도 멋지게 나올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에다가 전기선 쭉 연결해서 밑에서 조명을 저녁에 쏴주면 거기가 환하게 멋지게 차폐가 될 것같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구상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저쪽에 우리 건물 정비하는 타인 개인 소유권과 재산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무튼 본 위원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두드려보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여러 차례 질의하셨고, 우리 함평읍 중심 상가 활성화, 또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희가 진행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모든 행정이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뭔가 정비해 봐야겠다는 굳은 의지, 신념, 각오, 사명 이런 것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실상을 말씀드려서 알았고, 회의록에 있다시피 군수님도 “우리 행정에서 매입했다가 건축이나 개발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시면 분양해도 되고요.” 이렇게 분양도 하시겠다고 했어.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군수님과 말씀드려서 조만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 화도 나실 수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의 역할이, 저희 부서의 주 사무가 있습니다. 거리 환경 차원에서, 그 부분이 소공원이고, 국유지 부분인데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엄격히 따져서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국유지는 매입 안 해도 돼요. 바로 도로 옆에 치야.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국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해서 저희 부서의 생각은 그 밑에 일단은 평탄화 작업을 해 놓고 마무리하고 나면 그 옆이 함평읍 내교리 쌈지공원이다 보니 산림공원과에서 개발하기로 구두로 이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가 정비가 되면 공원화를 안 시켜도 됩니다. 그냥 대형건물이 들어서야지, 거기가 공원이 되어 버리면, 한 중심 사거리 복판인데 황금 노른자위에 공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아무튼 한번 이리저리 노력을 해 보시면 도심지 가로 정비와 관련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는가 한번 보시고, 순수한 우리 군비 투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50억, 100억 사업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서 그런 것도 지자체장들이, 과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큰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공모사업도 가능한지 이쪽저쪽 두드려보시고 노크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하려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풀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거는 매입해서 바로 시작하죠? 회관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마을회관이 협의만, 돈만 찾아가면 바로 일은 시작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단 몇 푼에, 이렇게 말씀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 아침에 기획실장님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2023년 9월 5일에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공동발표한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이게 보면 근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5,000억이라는 돈을 민자에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답변서를 보게 되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용역추진 협의만 한두 달 사이로 계속 협의만 했어요. 누구와 뭔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신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남개발공사에 3번을 방문했어요.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개발과 공영개발을 하는데 거기는 전부다 대외비로 해서 일체 정보도 안 줘.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거기 찾아가서 뭐 합니까? 가서 뭐라 하실 거예요? 어째 안 하냐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저희는 그렇죠. 빛그린산단…
○ 정철희 위원
우리 함평군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가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 말밖에 못 해. “아이, 알았어, 알았어. 가시오, 우리 알아서 할게요.” 하면…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보시겠습니까? 1차가 24년 7월 16일, 8월 21일, 9월 11일, 11월 27일 그다음에 2월 10일, 3월 10일, 한 달 며칠을 맨 용역 추진하겠다고 해서 몇 차례 추진만…
그러다가 결국은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낮을 경우에는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대응 방안으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군에서 추진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군에서 전부 다 추진해라, 그 말이에요.
저 밑에 보면 우리 군 계획은 전남개발공사와 업무 협조 및 추진 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동향 관리를 하는데 그건 대외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이 없으면 못 하겠다, 안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 정철희 위원
공영개발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에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1,500억짜리 지방산단 조성을 한번 보십시오. 1,50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 후보지 제출, 후보지 현장점검, 조사 용역 중간보고, 이것도 전부 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합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뭐라고 했냐? “사업 목적이 맞지 않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추진 불가 의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러냐. “함평군 글로벌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투자자가 없어서 유치에 애로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지방산단으로 전라남도 계획에 반영하는데 전라남도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되, 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함평군에서 수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산단 만듭니까? 함평군에서 수용하라 했어, 산단을. 우리가 지금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에다 산단을 또 만들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래서 도에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다시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민자…
○ 정철희 위원
그런 답변으로 지금까지 2년을 일관해 왔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무지하게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거의 부정적이에요. 이걸 어쩌자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걸 허공에다 메아리치면 우리 군민들한테 몽롱한 무지개만 그려놓고, 무지개 떴다고 박수 치라고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노력해 본들,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여기에서 말씀해 봤자 전남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렵니다, 대외비입니다, 가십시오.” 뭐라 할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 약속했던 지자체 선출직 민선들은 지금도 시간이 가서 내일모레 끝나면 끝이에요. 바이바이하고 가 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도와 협의해서 열심히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정철희 위원
(한숨)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똑같은 얘기가 또 앞으로 업무보고 때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 이야기밖에 못 합니다. 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함평산단이 18년도부터 해서 현재 8년인가 되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8년 동안에 예산은 얼마나 많이 불어났을까요? 시기적으로…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세금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윤앵랑
아니요. 모든 공사대금이.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
○ 위원장 윤앵랑
시기적으로 2년 안에 해야 할 것은 2년까지 마무리지었으면, 즉 100을 놓고 봤을 때 100이 들어가는데 2~3년이 지나면 그 배가 늘어나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는데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예산이 눈덩이 불듯이 불었지 않겠는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동함평산단이 조성하고 지금…
○ 위원장 윤앵랑
명암축산단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재정적으로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사실은 밑에 암이 나와서 일이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최초의 지질조사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고, 여건이 그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산이 늘어난 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처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나 꼭 국토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작 정리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수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거기가 석재 하나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호남석재.
○ 위원장 윤앵랑
지금 거기가 안 되어서 그러는가 보구먼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다면 진작했어야 하는데 그 건물 하나로 인해서 우리 군의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투입되는가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과장님도 고생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해 줬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겠는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동안이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마무리가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모든 게 우리 군 예산이 더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또, 우리 해보 농토피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비 왔을 때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하자는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큰 하자는 없습니다. 포로 덧씌워서.
○ 위원장 윤앵랑
제가 어제 한바퀴 돌아봤는데 집 지을 때 닦아 놓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서 토사만 좀 흘러내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맞은 편에는 크게 비닐로 쳐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마가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갔다 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셔서, 미리 관심 가지고 해놓으시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해서 뭐든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저번에 저에게 그 말씀하셨죠? 해보에 4차선 도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이미 계획선이…
○ 위원장 윤앵랑
계획은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도로가 그 도로인가 모르겠어요. 해보 아파트 건축에 따른 대응방안 해서 옆에 있는 추진 중 기존도로 확포장(4차선) 계획 등 과다사업비로 34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놨네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중학교에서 원불교 있는 데까지 거리가 몇 m입니까? 거기 거리가 땅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40억이 든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중학교에서 원불교 구간이 아니고요. 아파트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앵랑
아파트 교차로가 어디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광주에서 나오는, 국도에서 나오는 교차로에서 아파트를 지나서 초등학교 앞에서 문장터미널 지나서 위쪽까지 전 구간이 340억 그렇게 들어갑니다.
○ 위원장 윤앵랑
거기에서 중학교까지는 지금 4차선 도로가 충분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정문에서부터 도로가 나눠져서 2차선으로 오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한다면 새로이 공사를 한 이후에 보면 원불교 밑에까지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340억이라는 예산을 아무리 해 봐도 그 정도 들 일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아, 그러셨습니까?
○ 위원장 윤앵랑
과다해도 너무 많이 과다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이것을 월야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후 확보.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게 2.4km 정도 되는데…
○ 위원장 윤앵랑
그럼, 진다리까지라고 하면 제가 그때도 몇 번 말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학교 앞에 들어오는데 도로 관계상 너무 복잡스러우니 진입로를 먼저 자기들이 내는데 복잡스럽지 않게끔 먼저 내주십사하고 저에게 한두 번 찾아왔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거기까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선 거기까지 해 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거기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만약에 아파트를 지어서 619세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학교 정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계획대로 하고 난 후에 한다고 하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해보만이 아닌 삼도 그쪽 가는 길까지 잡았다고 하니까 340억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서 그 거리가 몇 m 되지도 않는데 340억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이런 부분이 좀…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 구간별로라도 빨리 하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야지 자꾸 예산만 눈덩이처럼 불지. 이거 놔두고 시기적으로 다한 이후에 한다면 지금 340억 들 것을 그때 가면 그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구간별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보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 밑에 보면 산단 분양 및 운영 관련해서 지금 농공단지들 대부분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데는 많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학교농공단지 2개가 등록 준비가 하나이고 하나 휴업이 됐는데, 학교농공단지에 휴업이 된 공장은 어디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휴업이 된 업체는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파악 못 해 보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해보농공단지 2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언젠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왜 못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휴업은 저희에게 내기만 하기 때문에 따로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행정에서 보면, 몇 년도까지 자기들이 땅을 분양받았을 때 몇 년도까지 건립하지 않으면 군으로 다시 내놓게 되어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갖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공장을 지어 버려서 준공하면 그때는 터치를 못 합니다. 그런데 다만 분양을 받아서 땅으로 있을 때…
○ 위원장 윤앵랑
짓지 않고 그냥 부지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조치를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 부분은 이미 행정적으로 그분한테 회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재산이 없다 보니 돈이 없어서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시간만 많이 미뤄져 버리고, 해보농공단지는 제가 언뜻 봤을 때 에○○ 같은 경우는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지가 모자라서 힘들어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빨리 정리해서 줘 버리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분양을 해서…
○ 위원장 윤앵랑
지금 해보농공단지가 분양된 지는 몇 년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분양된 지가요?
○ 위원장 윤앵랑
예.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이천이십…
○ 위원장 윤앵랑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정리를 않고 우리 행정에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는 것은… 단호하게,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하고 공장 가동이 잘 되는 데는 확장해서 갈 수 있게끔, 다른 데 멀리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라고 하고, 그렇게 잡아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이런 것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 버리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팀장님들한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촉구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다음 과장님 오셔도 이 부분을 새로 시작하시지 말고 연결해서 빨리 정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에 꼭 참고하셔서 지역개발과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화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2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5.07.01 |
| 2 | 9대 | 제302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30 |
| 3 | 9대 | 제302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7 |
| 4 | 9대 | 제302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6 |
| 5 | 9대 | 제302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4 |
| 6 | 9대 | 제302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3 |
| 7 | 9대 | 제302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0 |
| 8 | 9대 | 제30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9 | 9대 | 제30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10 | 9대 | 제30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11 | 9대 | 제302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5.06.16 |
| 12 | 9대 | 제302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