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 총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 총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1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은 일반회계 총 13건에 42억 3,319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예비비 8건, 35억 7,235만 5,000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5건에 6억 6,083만 8,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은 총 72억 9,010만 6,000원으로 이 중 42억 3,319만 3,000원을 승인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예산제도로, 긴급재해 및 군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 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
(10시05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재무과장 정순용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 승인안은 함평군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정현웅 대표위원님과 이정화, 최대현,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에 걸쳐 우리 군의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무결산 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양지회계법인 김재식 회계사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서
요약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결산, 채권채무결산,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1쪽,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122억 4,221만 13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206억 199만 9,827원, 세출결산액은 5,743억 7,851만 2,624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1,462억 2,348만 7,203원입니다. 결산잉여금 중 명시이월로 569억 9,451만 6,660원, 사고이월로 391억 5,916만 4,80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63억 5,972만 5,085원을 제외한 나머지 437억 1,008만 658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96억 8,135만 6,610원, 징수결정액은 6,990억 9,946만 6,371원, 그중 수납액은 6,940억 6,969만 4,866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정리보류액 6,941억 8,234만 4,576원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49억 1,712만 1,795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9억 6,484만 8,390원, 세외수입이 39억 5,227만 3,405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억 4,968만 7,654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896억 8,135만 6,610원이며 그중 5,573억 626만 9,744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40억 6,532만 3,880원과 반환 예정인 국도비 70억 8,802만 39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2억 2,174만 2,592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으로 세입결산액은 6,940억 6,969만 4,866원에서 세출결산액 5,573억 626만 9,744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1,367억 6,342만 5,122원입니다. 이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 555억 3,051만 6,660원, 사고이월 369억 2,925만 6,82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62억 9,967만 8,775원, 순세계잉여금이 380억 397만 2,867원입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225억 6,085만 3,5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8억 1,119만 5,751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65억 3,230만 4,961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2억 7,889만 790원입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5억 6,085만 3,520원 중 170억 7,224만 2,8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36억 9,390만 7,980원, 반납 예정인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6,004만 6,3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3,465만 6,35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 265억 3,230만 4,961원에서 세출결산액 170억 7,224만 2,88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94억 6,006만 2,081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명시이월 14억 6,400만 원, 사고이월 22억 2,290만 7,980원, 보조금 반납액 6,004만 6,3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7억 610만 7,791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 기금의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47억 6,750만 1,33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89억 9,349만 9,048원보다 142억 2,599만 7,718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재무제표결산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자산총계는 2023회계연도 2조 6,581억 9,700만 원 보다 3.2% 증가한 2조 7,418억 4,3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부채총계액은 2023회계연도 207억보다 3.4%가 증가한 214억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유동부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순자산 총계는 2조 7,199억 2,2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2조 6,374억 9,700만 원보다 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5,723만 8,791원이며 2024년도 발생한 4억 4,500만 원을 더하고 소멸액 0원을 감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223만 8,791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기준 발생 및 소멸액이 없어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달성 현황입니다. 전략 목표수는 실과소별로 1개씩 총 21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86개, 지표수는 175개입니다. 175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은 130개, 미달성은 45개로 달성률은 74%입니다.
10쪽에서 20쪽까지는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에서 도출한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결과 보고에 이어 잠시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자리에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대표위원 정현웅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세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함평군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함평군 재정 규모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쪽, 적정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2024 회계연도 초과세입은 8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초과세입 과다발생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적극적 징수대책 수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50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자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등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세외수입 편성 철저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208억 2,296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예산현액보다 35억 14만 7,000원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정 자율성 확보와 재정 다변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지하지 않고 군민들의 현안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인 바, 세외수입 각 세목의 성격과 징수시기, 징수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9쪽,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예산반영 철저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환금과 세입수납총액에서 지출 차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30쪽,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의 일반예비비로의 통계목 변경 관련 기준 준수입니다. 2024년 12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대금 추가 청구의 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일반예비비 예산 부족분 15억 원을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그 용도 및 편성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예산의 변경 사용이 불가하도록 기준을 시달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통계목 간 예산변경 시에는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32쪽, 일반예비비의 지출 관련 법규사항 준수입니다. 2024년 일반예비비에서 5억 2,700만 원을 폭설, 폭염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ㆍ재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그 용도 및 편성 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폭염, 폭설 및 호우 피해복구비 등은 일반예비비가 아닌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34쪽, 수년간 중단없이 이행하는 중장기적 사업은 계속비로 운영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4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에 해당하며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써 계속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이 아닌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바,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계속비로 편성하여 관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 집행율 제고방안 수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이 36억 9,300만 원으로 과다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향상시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등 집행률 제고방안 수립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 체계적 관리 필요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2021년 사업목적을 달성했지만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설치 목적이 달성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폐지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둘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의 검토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40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 사업 추진시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 사업은 예산편성액 대비 보조금 교부 및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지 않고 수령액보다 초과 지출을 함으로써 발생하는데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실제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계획대로 추진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없도록, 인사이동이나 사무분장 변경 시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와 업무연찬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41쪽, 지방보조금 감축방안 수립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지방보조금 운영평가를 공개하며 지방보조금 6개 비목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자제재원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함평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024년도에 151억 8,100만 원의 보통교부세 감액조치를 받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액을 줄여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당해연도 예산총칙 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최종 추경예산 예산총칙에 이를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46쪽,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의 개별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함평군 상수도 사업은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하수도 사업은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체계적인 상하수도 업무 관리를 위해 각각 개별 특별회계로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48쪽, 정책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방안 수립입니다. 2024년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을 보면 전체 성과목표 달성률이 74.29%로 전년대비 1.94% 증가하였으나, 지표설정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적절한 경우라도 목표를 너무 높게 혹은 너무 낮게 설정한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여진바, 향후 정책사업 성과목표 설정 시 군민의 행정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지표설정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50쪽, 기금관리의 운용혁신 필요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의 운영실적을 보면 전체 사용실적은 42.7%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기타 기금의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기금사업 중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기금별로 산재하여 관리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관리운영위원회를 총괄로 설치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재무과장 정순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앞서 보고드린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15건의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서 요약본 10쪽입니다. 첫 번째, 초과세입 과다에 따른 적정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세입추계 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증감된 세입에 대해서 분석ㆍ파악하여 반드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 이내에 전 실과소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입니다. 세입부서에서는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사유 정밀분석을 통해 맞춤형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전 부서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처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세입 발생 시 반드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전 실과소 및 읍면에 규정 안내 및 협조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에 미반영된 자료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예산반영 철저입니다. 적기에 사업을 정산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즉시 납부될 수 있도록 전 실과소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즉시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4쪽,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의 일반예비비로의 통계목변경은 관련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예비비는 분야ㆍ부문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관리됨에 따라 ‘예비비’라는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본래의 예산목적을 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 간 통계목 변경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일반예비비 지출 관련 법규사항 준수입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 시 용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비비를 편성목에 맞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예비비 사용 협의 요청 시에는 사업의 적절성과 적시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용도에 맞게 협의 및 승인하겠습니다.
16쪽, 완성에 수년을 요(요)하며 중단없이 이행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운영하도록 함입니다. 장기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률 제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입니다.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 등 여유재원을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자체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파악하고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별회계 체계적 관리 필요입니다. 해당 특별회계 관리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특별회계 폐지를 전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 집행 전, 보조금 교부액과 자체재원 분담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자체재원 초과 집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실제 입금내역을 사전에 확인하여,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방보조금 집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축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입니다. 2025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부서에 자체평가 후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입니다. 현재 본예산과 당해연도 최종 추경예산의 회기 기간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최종 추경예산 의회 회기 일정이 차년도 본예산 의회 회기 일정보다 늦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종 추경 예산 총칙에 명시이월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의 개별 특별회계 운영 필요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단계적 특별회계 이관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명확한 사업운영 근거를 명문화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환을 위한 사전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23쪽, 정책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 미달성 항목에 대해 지표설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자체점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책사업의 추진현황 및 지표 달성 추이를 분석하여 성과달성률을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기금관리의 운용혁신 필요입니다.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차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과 사전 협의 및 당해연도 기금 사업 집행 현황, 운용 성과평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편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표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부실한 것이 많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페널티를 받아서 교부세가 감소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사무적으로 행정을 잘못 처리해서 부과금 있죠? 행정제재부과금.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일도 없어야 되고, 또 보조금 반납도 최소한 액수로 반납되어야 하는데 반납된 액수가 너무 많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것 보면,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보여요.
그리고 예비비도 보면, 사실은 쭉 행정을 해 오신 경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꽉 찼는데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것을 지적받고,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를 매년 지적하지만, 너무 약하게 잡아서 달성률 100% 하면 뭐 할 거예요? 피부에 느낄 수 있게끔 ‘참, 일들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하고.
우리 함평군이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정책실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너무 저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시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100%인데, 보면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해야 되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페널티 부과도 안 받아야 되고, 행쟁제재부과금도 안 내야 되고, 보조금 반납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목적이라든지 일반예비비 이런 성격도 기획예산실에서 정확히 구분해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은 달성률 100%로 해서 일 잘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정순용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항목이,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그런 것들입니다.
○ 김영인 위원
사실은 우리가 전략목표수를 1개씩 잡아서 개수, 지표수, 달성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정확히 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적정하게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세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금년부터는 그것을 좀 더 고려해서,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고사항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잘 들었는데요.
각 실과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결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재무과장 정순용
바로 상반기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목적예비비…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 재무과장 정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될 수 있으면 보조금 반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정현웅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고생하신 중에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장님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지, 잘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몰제 전속기간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꼭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받다 보면, 과장님도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고 일을 그때그때 잘 해내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가 많이 생겼구나!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느끼거든요.
○ 재무과장 정순용
시정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조금 집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런 부분도 정말 과장님이 그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의회와 타협하고 보고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9월에 교육도 하셔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교육을 받으면 받은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만 받을 뿐이지 그 외에 받고 난 이후에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동안, 9월부터 새로운 교육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의회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순용
제가 여기 재무과 와서 전년도 것을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이 보조금도 있고, 세입 자체가 너무 과소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감사 위원들의 권고사항을 보고 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실과소, 읍면별로 다시 세세하게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실과소에서 어떤 항목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았는지 전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 중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실과소, 읍면별로 정확하게 거의 강제적으로 예산에 편입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세입 과소된 것은 반드시 추경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군에 고액 체납자가 있다면, 최고 얼마를 두고 고액이라고 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가 1,000만 원 보통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최고 4,300만 원짜리 한 분 계시고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4,300만 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체납된 것이 있거든요. 주로 그런 건입니다. 큰 세액은 거의 지방소득세입니다. 국세청과 관련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국세청과 관계되지 않은 조그마한 체납은, 어찌 보면 우리 군에 세금을 내신 분들은 아주 적게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아주 성실하게 체납이 되지 않고 잘합니다.
그러는데 크게 체납이 된다면 어찌 보면 너무 성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 비해서 이분들은 마음을 좀 삐뚤어지게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재무과장 정순용
금년에도 해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명단을 공개해도 이분들이 거의 회사 같은 경우도 부도나고 개인들도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라서 거의 실익이 없는 상태처럼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분들은 그런 쪽을 먼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고액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뭔가가 남아 있다면 이분들도 체납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모든 분들이 체납하려고 마음먹어 버리신 분들은 본인 앞으로 뭐가 없더라고요.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 분들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각 실과에서 점검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조금 세밀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서 설령, 우리 과장님도 올 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에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