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정례회(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27일(금)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5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니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뚜렷하게 열심히 잘했다는 성과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조금 더 기다려 보렵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이 사고이월로 해서 작년도 사업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게 향교 족욕장 옆에 숲 만들어 놓은 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대동면 주민자치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족욕장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시설이 너무 미비해서 그 옆에 생활밀착형 조성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같이 연계하려고 했는데 그 땅 소유자가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일부는 족욕장 보완하고 나머지는 월산사 앞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들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짝짝 찢어서 해 버리면 효과가 미미해요. 집중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가서 보면 족욕장 옆에 그건 숲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휑해서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가 조금 아기자기하게, 족욕장이 휑하게 덩그러니 이렇게 있으니 그 옆에 숲이라도 멋지게 조성해 놓으면 커버되고 할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대동지 생태공원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생태공원은 쭉 둘러서 숲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탄소저장숲을 만든다고 하는데, 또 족욕장 옆처럼 그렇게 만들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은 23년도에 대형산불 피해지역으로 해서 국비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소관은 거의 국공유지 아니면 국도비 사업 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대동 별별캠핑장 상단 저희 군유지를 선택해서…
○ 김영인 위원
불난 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불은 일부 조금 났습니다. 캠핑장까지는 불이 안 내려오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꼭대기 쪽으로 불이 넘어갔는데…
○ 김영인 위원
이 사업을 불 난데다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불난 데는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불난 데는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나중에 거기 캠핑장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미래 휴양숲 정도로 가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생각은 잘하셨어요. 캠핑장 주위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캠핑장에 캠핑하러 오신 분들이 감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좀 부족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당초 5ha를 하려고 했는데 캠핑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어서 3ha로 조정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셔서 누가 가서 보더라도 “참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잘해놨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설계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생태공원에 기간제근로자들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일을 주 몇 회 합니까? 주 5회 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주 5일.
○ 김영인 위원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 5회 하게 되어 있죠? 몇 시간 정해져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5회 않고 6회, 7회 일을 할 수도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상황…
○ 김영인 위원
그것은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위배가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주 5일 중에 초과일수를 오버했을 때는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태공원 근무자들 휴일 근무 시간까지 따졌을 때…
○ 김영인 위원
아니, 변명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되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근무시간 초과된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근무시간 오버…
○ 김영인 위원
다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6일 해도 어느 한 사람이 6일을 계속하는 것은 안 맞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6일을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들이 10명이면 10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더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5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고 이렇게 편차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구는 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그것은 체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물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특수공무원처럼 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옛날 팔각정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생태공원 위에.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거기에서부터 저 아래쪽 대동제를 통과할 때까지 산 정상으로 해서 등산로가 필요한데 중간까지는 등산로가 있어요. 팔각정 조금 지나서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몇 번 거기 등산로를 정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정비 안 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라고 하면 그것은 좀 그러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교통안전연수원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
아니죠. 산 정상인데 정상에다 쭉 지나가는데 뭔 관계있어요? 그것도 정비를 기계 대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예초기로 가시덩굴 이런 것만 정리해 달라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둘이 한 이틀 하면 놀아가면서 할 텐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현장을 한번 제가 확인해서…
○ 김영인 위원
산 정상을 쭉 걸어서 대동제 끄트머리 하단부, 마량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마량마을.
○ 김영인 위원
예, 그 뒤쪽으로 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 등산로가 엄청 좋아요. 뺑 돌아서 저수지까지 타고 올라오면 좋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제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등산로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한 시간짜리, 두 시간 코스, 세 시간 코스 이렇게 개발을 하셔야지. 그래서 4ㆍ4ㆍ8 프로젝트, 말만 4ㆍ4ㆍ8… 안 맞잖아요. 그런 것 다 만들면 자동적으로 4ㆍ4ㆍ8 프로젝트가 다 맞춰지거든요. 개발을 여러 개 해놓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올가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을까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명품난대전 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큰상이 대상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제일 큰상이 대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대상 받고 또 그 밑에 300만 원짜리 받고, 중복으로 받으면 안 맞다. 누가 되더라도.
특별히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대상 받은 사람이 또 받으니까 그것은 이중으로 이렇게… 물론 난을 잘 키워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중복으로 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주위로 맨발로 걷는 곳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처음에 만들어서 호응도가 좋았는데 지금 보수가 안 돼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한번 업체와 얘기해서 정비코자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이쪽은 사무실이 들어와서 그쪽까지는 사실 필요도 없고 도롯가로 쭉 해서 보수할 데가 얼마 없어요. 그거라도 보수하셔서 많이 안 되더라도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 군민들이 건강해질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해 주시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가 가로수 정비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로수 정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가로수 정비는 장비를 동원한다고 하면 장비를 임차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장비를, 포크레인이 가면서 도롯가에 나온 나무들을 절단한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니요,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력으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가잖아요, 우리 9개 읍면을 다 하려면.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은 포크레인에다가 기계를 채워서? 쭉 가면서 궤도가 아니고 바퀴에 포크레인을 맞춰서 쭉 가면서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편성해서.
지금 가로수 정비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시기가 제일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인력으로 다 힘들게 하지 말고 장비를 사서 빠르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기계 사서 부착하는 것이 몇백만 원, 한 돈 천만 원 이내일 텐데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1년 걸릴 것 6개월 안에 9개 읍면 전체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도로변 풀베기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작년에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로원 1명이 휴직 들어가서 작년 대동저수지 할 때 기술이 조금 딸려서 쉬운 쪽만 하나 하고 나머지는 전문 기술자 포크레인 임차해서 일부 했습니다만, 올해도 주포주유소에서 돌머리 가는 길은 건설과에서 협조해 주셔서 돌머리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같이 정비하기로 했고, 가로수만 저희들이 정비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제 말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주포 입구에서 돌머리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가로수를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데 좋은 나무를 식재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 구간은 지금 건설과에서 확포장 계획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거 확포장 하려면 세월이 하세월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선형을 잡아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4차선으로 쭉쭉 가다가 부족하면 세웠다가 또 돈 나오면 4차 이렇게 가야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감사합니다.
○ 김은영 위원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이나 이월이 많습니다.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나오지 않도록 현실적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서 2025년도에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쪽을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이월된 예산액 표기가 다 잘못돼서 책자가 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이나 한국난재배온실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이 몇 가지가 표기가 이월액들이 다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서 잘못되었으면 수정해서 수정본을 부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반환이 많습니다. 잔디객토 지원사업은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반환되어 있는데, 11쪽이요. 산불피해 복구조림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사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남았는지, 반환이 되는 이유가 뭔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잔디객토 지원사업은 450만 원 반환예정액이었습니다. 설계하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산불피해조림이나 큰나무조림, 경제림조림 같은 게 예산이 꽤 많이 반환돼요. 정책 숲가꾸기나…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산불피해조림은 저희가 긴급벌채하려고 군비를 한 2억 세웠다가 예산팀과 협의해서 저희가 감 시켜 준 것입니다. 긴급벌채는 저희들이 않고 바이오매스 업체한테 시켜서 벌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굳이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반환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고, 책자에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다시 시정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27쪽을 보시면 학교역 급수탑 공원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2015년 치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이게 올라와 있어서 여기를 문화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깜짝 놀란 게 연도가 2015년, 2016년 계획들이 올라와 있어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조성 현황으로 저희가 향후 계획이 아니고요. 당초 급수탑 주변으로 해서 조성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했었다. 했었다를 지금 올려놓으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박문서 위원
이걸 보다가 무슨 내용인가.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가 사업 등의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앞에는 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학교면 급수탑 주변은 조성 현황을 제출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지, 여기다가 올려놓으니까 이 사업이 새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비쳐서. 그 착오는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대동면 상옥리 옥동마을 진입로 가로수가 다 식재했던 것이 고사돼서 다시 했는데, 지금 대여섯 그루가 또 죽어있어요.
그래서 심을 때만 물을 주면 안 된다. 저도 집에다가 나무를 심어 보면서 심을 때만 물을 주면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아이 돌보듯이 나무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심어만 놓는다고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정리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심을 때만 물을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 바로잡아 주시고, 식재하고 나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전에 우리가 족욕장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요. 족욕이라는 개념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족욕이라는 개념은 38~42도 물에 발을 담가서 이를테면 하체가 차가우니까 발을 따뜻하게 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발이 차갑게 되면 건강을 해친다. 모든 병의 근원이 하체가 차가운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발을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해서 족욕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서 건강을 다 해쳐 버려라라는 뜻이 돼요. 완전히 역발상이죠. 반대 생각이에요. 이것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족욕장을 만든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만들었다. 족욕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다. 과장님, 생각 안 해 보시고 추진하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은 보통 수영장이나 물에서 몸을 띄워서 하는 운동이 어르신들한테 건강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족욕장은 발 지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온도까지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 박문서 위원
예를 들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미지근한 38~42도 물에다 발을 담그면 한방에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삼음교라는 경혈을 따뜻하게 해 줘서 아랫배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게 하는 것이 족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이 족욕장은 여름에 시원한 물에 담그라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발을 담글 수가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이 따뜻한 물도 검토를 해서 온수통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고 온수통이 꼭 필요해서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다가 사업비를 더 늘린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웃음)
하여튼 과장님, 이건 기 생겨났습니다만 추후라도 이런 사업들이 이뤄질 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군비나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잔디객토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PPT 화면도 준비했습니다만 PPT 화면 없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박문서 위원
지금 돌과 모래가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것, 경운기로 돌 골라내는 것, 업체가 포크레인으로 파고 묻은 것, 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이… 그런데 잘못된 흙이 들어간 농가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4농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평탄작업이 잘못돼서 빗물이 배수시설이 안 돼서 배수가 안 돼서 이미 심어놓은 잔디가 아마 다 죽을 겁니다. 장마철에 물에 담가 놓으면 그것이 죽지, 식물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잔디가 생명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흙양이 부족하게 들어간 부분, 논두렁이라든지 배수로 작업까지 다 해 주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도록 이행해 주시고.
또 협약서에 작물보상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모래나 자갈이 들어간 데는 반드시 좋은 흙으로 다시 교환을, 즉시 이행해 주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박문서 위원
그걸 3회 이상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그 업체를 반드시 이 시공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그 협약서에도 분명히 그 문구도 들어 있고, 그래서 협약서 내용대로 업체가 피해 농가들에게 피해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이분들을 찾아서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객토사업이 이뤄진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것을 미리 우리 실과에서 나가서 설명해서 이런 피해가 있는지 자로 재서 높이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라든지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찾아서 해 주셔야 된다. 그분들이 말 않고 있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시끄럽게 떠드는 분들만 해 주게 되면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피해가 가는 분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제가 이 정도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업체를 통해서 답을 얻어내셨다고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저희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업자를 고발하고 죽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민이나 농가에 단 한 분이라도 피해가 오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반대로 농가에 피해가 가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결하시리라 믿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이 부분 이행되도록 하실 수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지적된 내용은 다 검토하고 흙 시공사와 두 번 미팅해서 답을 구했고, 7월 2일 14시 30분에 완료된 농가, 앞으로 시행할 농가들 전체 회의를 월야달맞이 문화센터에서 하기로 이미 어제 공문을 발송해서 추진위원회에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오셔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답답하고 짜증이 났던 부분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은 내가 업자와 협약서도 체결 안 했고, 우리 행정은 계약도 안 했고, 우리는 국가에서 나오는 정부 보조금만 농가에게 90% 지원해 주는 일밖에 한 것이 없다고 행정에서 발을 빼려고 했고, 추진위원장은 “나는 보수 10원도 받은 바가 없고 나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라고 해서 했다. 나는 업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계약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장도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던지고 나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추진위원장도 아무 책임이 없고, 우리 행정도 아무 책임이 없고, 대체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업체는 이미 10% 포함, 90% 정부보조금 포함해서 100%씩 다 받아가 버리면 업체는 이미 배부르고, 만약에 업체가 피해보상 안 해 주고 어디로 없어지거나 아니면 유한회사 법인 없애 버리고 자기 앞으로 법인 재산이 없어 버리면 아무도 피해보상 해 줄 사람이 없고 손쓸 재산이 없고, 그때까지 가게 내버려두게 되면 그때는 우리 행정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면 형사상 문제로까지 비화가 돼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 행정이 나서서 책임 있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가는 농가가 없도록 관리ㆍ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회의를 한 20번 걸쳤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라도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시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앞으로도 중요한데, 지금 이런 문제가 드러나 피해 보신 농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작물보상까지 포함해서 피해 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족욕장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대동면 향교리에 족욕장을 조성하고자 군비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시는 조감도와 같이 족욕장을 조성하겠다고 당초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로부터 한 달 바짝 후에 낙찰차액과 군비를… 저게 당초에 1억 원이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당초에 1억 원이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8,100만 원이든가? 8,000 얼마에 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설계비 좀 빠지고.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바짝 후에 낙찰차액과 군비를 추가해서, 삼천몇백이죠? 삼천 얼마죠? 면민의 예산을 들여서 보신 것처럼 레미콘 자연석 타설 공사를 또 했습니다.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당초에는 이렇게 1차 공사를 했어요. 2차가 밖에 있는 안에 있는 공사가 당초 1차 공사고, 2차가 밖에 나머지 삼천몇백만 원 공사가 밖에 타일 붙인 이 공사입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한번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나머지 조경이나 파라솔이나 이런 것을 숲조성사업 국비 공모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4억인가 얼마 들어가서 했던데.
대략 투입된 사업비가 한 1억 4,000 가까이 됩니다. 1억 5,000 정도, 맞습니까? 3번에 걸쳐서 그 정도 투입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족욕장은 완공되었습니다. 이 족욕장이 완공된 지가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6월 20일경 위원님들 현장 방문 오시기 전에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무 조경은 놔두고, 족욕장은 상당히 오래됐어.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까지 이용하신 군민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벌써부터 이게 뭐 하려고 지어졌는지, 무용지물론이 대두가 됩니다. 특별한 어떤, 하루 이용객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최근에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물을 가둬 놓으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숨) 궁색한 변명이시고요. 이 시설이 족욕장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아직도 많은 것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박문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따뜻한 물로 하려고 보면 많은 시설이 투입되면서 보완 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도 거기에 되어야 한다. 여름철 땡볕에 누가 앉아서 저기에 뭐 한다고 앉아 계십니까? 겨울철 추운데 그 엄동설한에 저기에 앉아서 뭘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다 물만 담가 놨던데, 족욕장이라는 게 그렇게 고인물에 물 담그고 있는 게 족욕장입니까?
보통 가서 보면, 우리가 족욕장 몇 군데 봤습니다만,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면서 주로 온천장에 가서 보니까 적당한 온천수로 온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시설이 보완되어야 족욕장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만일에 이 족욕장 시설을 보완한다고 해도 과연 어떤 대상자가 여기 와서 족욕을 즐기면서 할 수 있고, 여기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보건소에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교 편백숲과 족욕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 정철희 위원
(한숨) 보건소에서 건강프로그램을 한 번씩 돌리는 그걸 보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돈이 1억, 순수한 군비만 해도 1억 2,000 가까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군비만. 낙찰차액에다가 얼마 보태서 3,000 얼마 들어갔으니까 1억 1,100~1,200 들어갔어요. 뭐 한다고 거기다가, 뭣을 어째서 거기에다가 족욕장을 만든 겁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만일에 때려 붓고, 다시 원상 복구하더라도 돈이 또 얼마 들어갑니까? 저게 어쩌자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행정을 하실 때 자문도 구해보시고, 폭넓게 의견도 수렴하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군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전적으로 군정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데다 1억 몇천씩 꼬라박아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용지물 만들어 놔서 산중에 거문고입니다. 하여튼 활용 대책을 잘 보완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보완해서 업무보고 때 이런 걸 다시 또 여쭤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음은 우리 함평 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렵니다.
시내 바로 옆에 있는 함평공원을 정비해서 우리 군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함평공원은 도심지 안에 바로 인근에 자리한 공원으로 심신에 지친 우리 군민들이 손쉽게 찾아와서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바로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군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와서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공원에 편입될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완료한 돈이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정철희 위원
토지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매입을 완료했으면,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실시가 8월 말까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저희가…
○ 정철희 위원
거의 완료되었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기간이 좀 늦어지는 게 교육청 공공도서관과 읍사무소 자리와 농협군지부 자리가 협의가 마무리 안 돼서 군지부도 지금 이설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읍사무소는 어울림센터가 지어져서 이사하게 되면 거기를 저희가 바운더리를 넣어야 되는데.
○ 정철희 위원
바운더리 안에 넣으면 그 시설은 어떻게 하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는 헐고 뒤로 물러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농협중앙회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농협중앙회가. 지금 자기들은 우리 관리계획 결정을 빨리 해 주라고 하는데 함평읍사무소를…
○ 정철희 위원
지금 농협중앙회 자기들 부지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슈퍼에서부터…
○ 정철희 위원
장례식장 있는 그 뒤쪽 우리 읍사무소 쪽으로 먹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선형을 터미널에서 오면 공원이 바로 갈 수 있게끔 장례식장 앞으로 도로가 가고, 농협중앙회가 살짝 뒤로 물러서 짓는 것을 자기들은 군과 협의하고 있는데 읍사무소 자리를 주차장으로 양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 정철희 위원
교육청 공공도서관 편입은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우리가 넣기로 1차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그래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우리한테 증여가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저희들 의사를 표현했고요. 되고 안 되고는 계속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의사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 부지를 사놨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가져가려면 그런 것도 대안을 또 우리가 찾아서…
○ 정철희 위원
지금 정원산업 분야 예산을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대상부지 매입 절차가 안 돼서 작년에는 무산됐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철희 위원
이제는 부지가 마련됐어. 그렇기 때문에…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내년에 함평 산림사업으로 해서 15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거의 결정될 거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함평공원 확장 조성사업 돈 15억 가지고는 어림없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어림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최소한 100억? 80억? 이렇게 가져와야 공원이 정비가 되지, 돈 몇십억? 10~20억? 그것 가지고는 정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함평공원이 공원지정이 취소가 돼 버렸어. 관리를 안 하니까. 2022년도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22년도에.
○ 정철희 위원
취소가 됐는데, 다시 재지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그게 기본 계획하면서 관리 계획 변경을 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누차,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공원이 우리 함평군민들한테는, 우리 읍민들한테는 여기가 바로 도심지 안에 있는 더없는 힐링 공간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앞쪽에 있는 조그만 건물들을 전부 다 철거시켜야 되고 지금 매입한 그 부분까지 바운더리를 잡아서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도시계획 파트와 이야기도 기산초등학교에서 기산마을 내려가는 데가 확포장된다고 해서 초등학교 쪽으로 붙이지 말고 저희 공원 쪽으로 도로를 확포장해서 낡은 헌집들을 정비해 버릴 수 있도록 그것도 구상을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넣어서 완성됐을 때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중간에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난명품대전과 관련해서 잠깐만 한 번만 여쭤볼게요.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에 대통령품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대통령품격이 있는 데가 많지 않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춘란으로서는 지금 저희 군만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춘란으로 해서는 유일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난의 메카입니다. 우리가 난의 명품 고장인데, 대전을 하게 되면 많은 전국 단위 애호가들이 정성껏 키우고 자랑할 만한 난들을 출품해서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관내 사람들이 이것저것 독식을 해 버리면 주최 측 농간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외지에서 우리 난 대전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끼리 대상 먹어 버리고, 금상도 먹어 버리고.
지금은 난대전 1년에 한 번 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보면 봄에는 꽃, 가을에는 엽으로 한다고 해서 저쪽 자연생태공원에서 한번 했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재작년에 한번 해 봤습니다.
○ 정철희 위원
되돌려보면 참 볼만했습니다. 한 사람이 4~5개, 우리 군민들이 안 탄 사람이 없어. 몇 사람이 독식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한숨) 그런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래서 재작년에 최초로 실시해 봤던 것을 취소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난대전에 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보이며) 이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밑에 보시면 심사 기준 안에다가 넣어서 2개 이상 대전 수상에 선정된 것은 하위 수상작은 포기한달지 제외한달지 한 사람이 상위 하나만 수상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여기에다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많은 애호가들이 우리 함평 난명품대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외연 확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규정 보완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잘된 점은 격려해 드려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과감하게 지적도 해야 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임도 현황을 보면, 약 91km 정도 했네요? 우리 함평 전체적으로? 29쪽 자료 보면 있어요. 약 사업비는 98억 3,000 정도?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임도 계획은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 자료를 보시다시피 매년 한 2~3군데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23년도 대형산불로 인해서 그 주변을 향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연결을 다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2군데 연결할 수 있게끔 신청해서 타당성 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신광 산불 난 지역에 충분히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임도 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전 정비작업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거기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임도개설 요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제한적 예산과 거리만 하시지 말고 가급적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주민들 요구 내지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군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32쪽을 보면 과장님, 가로숲 명품길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면 대동 향교에서 해보 대각 가는 길과 나산 이문에서 월야 영월리 가는 길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는 이미 다 끝났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작년에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했는데 여기 사업은 뭐입니까? 입찰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임협에…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산림조합에서 사업시행…
○ 정현웅 위원
전부 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두 군데 다 산림조합에서 시행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같은 시기에 했고, 규격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달라요. 주당 위에는 37만 5,000원이고, 그 밑에 건 45만 원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토양개량제가 한 주당 5포씩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명품가로숲길이 지금 두 군데 구역은 아예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아니고 기존에…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보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주수도…
○ 정현웅 위원
수형이나 규격은 똑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주수도 다르고요.
○ 정현웅 위원
주수는 다르죠. 그러니까 가격 계산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산대비 주수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7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주를 심는데 개량제가 5포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를 심게 되면 분을 뜨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분을 떠서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면 흙이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분을 그대로 갖다 놓고 심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개량제를 5포를 붓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 우리가 계산적으로 얼른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이것은 설계할 때부터 기존 가로수도 같이 정비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는 꼭 심는 나무에다가만 한다고 볼 수 없고요.
○ 정현웅 위원
토양개량제는 그렇더라도 주당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오.
그리고 가로수 입고할 때 검수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직원들이 아침에 나가서 검수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흉고라든지 전부 다 정확하게 했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직경 같은 거.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심어놓은 나무 가서 한번 보세요. 나무가 한 주당 37만 5,000원, 45만 원짜리예요.
물론 여기에 나뭇값 대비 인건비, 자재, 기타 이윤 다 포함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바닥에서 나무가격은 얼마 안 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설계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해 주시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자꾸 동료 위원님들께서 족욕장, 족욕장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더 심한 얘기를 하렵니다.
사실, 이 족욕장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대동면 사회단체에서 요구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주민자치회에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시설을 해 달라고 했더라도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과감하게 뿌리쳤어야죠.
이 예산이 우리 행정 예산이 아니고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면 이 사업하겠습니까? 단돈 1,0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못 하죠, 안 하죠.
물론,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면 백번, 천번 해야죠. 여기에다 10억, 20억이라도 투자해서 해야죠.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그날 아침에 물 채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아침에.
○ 정현웅 위원
저희들 갔을 때 몇 시에 채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간 시간이 9시 32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물이 빠졌어요. 실측은 안 해봤습니다만, 1~1.5cm 정도는 빠졌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에 온수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거시기하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온수시설을 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안 됩니다.
○ 정현웅 위원
말 그대로 족욕장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물론, 저번에 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현재 그 숲공원 면적이 좁고 하니까 그 면적을 최대한 늘려서 소방서 가는 길목 좌측 그 부분까지 부지 매입을 해서 확장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는 될 수 없겠죠. 그러나 거기와 같이 콘셉트를 맞춰서 사업을 준비해서 한다면 수년이 지난 이후에는 나름대로 그 구간이 외부에서도 와서 걸어볼 수 있는 산책이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했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아쉽고, 지금 거기에 이 사업을 해 놓고 멋쩍다 보니까 과장님 여기에다 생활밀착형 예산과 관계없는 사업을 갖다 여기에 투입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본래 이게 예산에 없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당초에 족욕장을 하면서 생활밀착형 사업을…
○ 정현웅 위원
그 생활밀착형 사업은 과장님, 거기 본래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획기적인 대안을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한번 연구하셔서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아까 잔디 복토사업 부분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치장이 허가 없이 채취해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졌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어제까지 시공사와 만나서 원상 복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했고, 또 주인분 만나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지도 협의했고요.
그 부분은 당초에 주민추진위원회와 사업추진위원회와 회의할 때는 그때는 준공이 안 난 상태여서 저희들이 개간 허가 준공 전에 변경 신청을 해서 일부 반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됐었습니다, 당초에 어르신이 흙을 객토 사업하는 데 주겠다고 했을 때는. 막상 계약 무렵에는 이미 준공이 난 상태라 지금 불법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상 복구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 그 부분만 팩트만 얘기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주인 어르신은 밖에서 들어오는 흙은 지금보다 좋은 흙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판단하셨고, 업체에서도 그보다 좋은 흙을 구하기는 진짜 어렵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원상 복구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확실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월야에 두 군데 개간하고 지금 개발행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흙이 일부 들어가고 위에 우량농지 조성으로 해서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흙으로 마무리하면 원상 복구는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 정현웅 위원
(한숨) 과연 원상 복구가… 원상 복구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원상 복구 말이 쉽지,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이 잔디 복토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우리 과장님한테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복토 사업은 장성군에서 오래전에 했기에 장성군은 경험이 풍부하니까 우리 함평도 입찰을 하자. 입찰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설계해서 입찰해서 업체 선정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어차피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행정은 빠져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계약서상에 복토 농가 대표와 시공사와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행정은 계약서상에 빠져 있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행정책임이지 업자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책임이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미비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한숨)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함평군에 재선충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죠? 심각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직, 나산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사업단에서 벌채해 가면서 시료 채취해서 산림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는 재선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되고 계속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재선충이나 다른 기타 가로수목이나 모든 것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제품을, 약제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솔키퍼를 구입해서 씁니까? 아니면 푸른솔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제가 약품 이름은 기억이…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함평은 푸른솔 제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푸른솔 제품과 솔키퍼 제품이 약효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솔키퍼 같은 경우는 약효 기간이 4년을 가는데 푸른솔 같은 경우는 2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 대신 가격도 10% 정도 비싸요. 그러면 4년과 2년을 대비했을 때 가격 10% 비싼 것이 아니라 몇십% 비싸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 부분도 검수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어찌 됐든 예산은 가급적 절약해야 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약효도 그만큼 좋아야 될 것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조달 구매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달 구매할 때는 관계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성분검사, 가격 대비해서 싸고 좋은 것.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더 할 것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천지사 가는 데는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거기는 저희들이 풀베기하고 고사목 있으면 다시 심어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때 처음 해놓은 이후로 고사목이 한 여섯, 일곱 그루 나온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몇 개 나왔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리 다 하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바로 해야 옆에 나무와 같이 클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해보 대각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위원장 윤앵랑
24년 6월 26일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올해 10월까지 마무리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끝났습니다, 거기는.
○ 위원장 윤앵랑
아, 끝났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대동에서부터 올라가는 데까지 같이.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그 부분이 대각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하면서 왕벚꽃은 왕벚꽃대로 해줘야 명품이 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그 사이에 매실나무가 지금 다 심어져 있어요. 저번에도 위원님들과 그쪽으로 돌아서 현장을 가면서 언뜻 봤습니다만, 그 매실이 그늘 속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명품조성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저희가 매실나무에 대해서는 계속 고사목은 자르고 불필요한 구간에 있는 것은 제거를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제거를 하면…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매실나무를 처음부터 싹 베어버릴 수는 없고.
○ 위원장 윤앵랑
제거를 하면 벚나무로 교체해 줘야 옆에 있는 벚나무와 같이 클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맞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못 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매실나무를 심어서, 명품이 가다 보면, 몇 m나 될까? 그 정도는 참 멋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완전 찐따여서 있는 데 있고 없는 데가 없고, 그런 명품숲은 아니 한 만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면서 나무도 어느 정도 맞춰서 심어줘야 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사업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명품가로숲길 함평읍 기각리는 수종이 어떤 것이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당초에 주포주유소에서 돌머리 구간을 명품가로숲길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거의가 매실나무고, 일부 구간만 있고 가로수가 없습니다.
또 건설교통과에서 확포장 계획도 하고 있고, 현재 군청 앞에 4차선 확포장하고 있는데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감도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 부분도 그쪽에 보면 매실이 심어져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또 조성하시겠다고 있어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위치 변경을 해서 농협중앙회 사거리에서부터 작곡재 4차선 확포장 하는 데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하던 데는 똑같은 수종으로 해서 제대로 명품을 가꿔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조금 전에 박문서 위원님이, 학교 급수탑 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이게 15년부터 지금까지 연속사업이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니요. 그때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한번 했고요. 16년도에ㅜ는 마을숲 사업으로 그때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거기를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유지관리는 하신 줄 알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래서 나무은행 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23년도에 그쪽 이팝나무 기증목으로 해서 조성을 철길 옆으로 쭉 해 줬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사업이 이상하게 15년도부터 있어서 헷갈려서 여쭤봤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행감이면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15년 치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가 싶어서 저도 여쭤보고요.
또, 앞으로 여기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 놓은 부분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야만 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위원장 윤앵랑
예산 들여서 마무리되기 전에 또 새로운 사업이 오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흐르지 않아야 될 부분에 많이 흐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파크골프장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나무는 나무은행으로 굴취해서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살려 주실 건 살려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대동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캠핑장을 가는데 이정표가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정표 다 개설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생태공원에서…
○ 위원장 윤앵랑
캠핑장 가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는 이정표 다 설치돼서, 별별캠핑장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윤앵랑
예, 그렇게 있는데 큰 도로에서 가자면 캠핑장 가는 이정표가 없다, 그 말씀을 현재 하고 계신 사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거기 이정표를 어디 큰 도로 주변에 한 군데라도 해 놨는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중학교 앞에서 내려가는 길 쪽을 말씀하셨을까요?
○ 위원장 윤앵랑
한 군데만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한번 챙겨 보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영광에서 내려오는 길에도 캠핑장이 어디에 있다는 이정표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광주에서 올라오는 쪽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캠핑장을 놔두고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이정표가 없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돼 있는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 계속, 이월 추진사항 현황이나 국도비 보조 집행 후 반환예정 박스 안에 이렇게 예산액 기입이 잘못됐다는 것은 대단히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께서 너무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이 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그랬더라면 위원님들에게 책자가 배부되기 이전에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아쉽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에 꼭 참고하셔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4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면 불용액들이 많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사업별로 약간 이유가 다 있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가 1,800만 원이 불용됐는데요. 작년에 접종대상자 기준이 축소되면서 불용액이 그 정도 남은 거고요.
9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액도 보시면 취약계층 대상포진 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23년도에 백신을 많이 구입해서 연말에 그 백신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납하게 됐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 김은영 위원
우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현실적인 예산 편성, 사업계획의 철저한 관리, 불용액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방역하는 게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읍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고요. 면 단위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데 보면 꼼꼼히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가냐면, 그냥 한 번 차로 트럭이 방역하면서 쑥~ 지나가고만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지역 같은 경우 구석구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돌머리나 주포 같은 경우는 관광지잖아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노선별로 매일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관광지나 공원 부분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방문 보건에 있어서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00% 다 소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추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100% 예산을 다 쓰셨는지?
11쪽 상단 쪽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외래 산부인과 있잖아요. 100%를 지금 다 사업을 완료했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2억은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전체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출하고, 그쪽에서 다달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하반기 때 하고 있고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 상황에 있는데 추진 사항을 자세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남도음식거리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간담회 때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1차로 비빔밥거리에 10년 전에 한번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의 중복을 피하고 나비축제장에서 수미한 입구에서부터 비빔밥거리 그쪽으로 쭉 관광객을 유도하고, 우리 함평군에 방문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유도 사인을 만들고 그쪽에 이정표, 조형물, 쉼터, 축제장 안에 ○○식당 옆에 빈 큰 공간에 포토존 정도 설치하려고 착수보고회를 우선 가졌고, 현재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BI라 해서 브랜드에 대한 네이밍, 그림, 글씨, 그림 모양 그것을 확정해야 모든 도안이나 조형물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1차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과 토의를 한 상태에서 그것이 업체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여러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직원들이나 부서의 전체 의견을 얻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하고 나서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하려고 그 과정에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지금 함평천지맛거리 비빔밥거리를 활성화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신데, 첫 번째는 이걸 하기 전에 비빔밥거리의 환경을 먼저 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김은영 위원
과장님도 생각하다시피 우리 비빔밥거리 갔을 때 깨끗함?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도로변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첫 번째 원인이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걸 먼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식당에서 일회용 앞치마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회용 앞치마 지저분해서 고춧가루 묻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제작해서 항상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모든 업소에 배부할 수 없어서, 계도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계도해서 지저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드림 행복버스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9개 읍면 활동하다 보니까 의료 취약 계층 주민들이 의료를 소외되는 것을 해소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고맙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강드림 행복버스 이동 진료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됐어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위원
발 마사지에서부터 아주 다양하게 침도 하시는 것 같고 치료나, 치과 의사도 동행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치과 의사와 같이 동행해서 치과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 차량이 있어서요.
○ 박문서 위원
차량 안에?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위원
그럼, 순회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저희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하고 있고요. 취약지 경로당을 대상으로 매주 4회 하고 있고, 월요일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이동진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문서 위원
예를 들어서 1개 면만 쭉 하고 또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다양하게 쏙쏙들이 배치를, 버스를 예를 들면 읍만 계속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한 달 정도는 읍에 간다면 다른 면 단위도 골고루 혜택이 가게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그렇습니다. 9개 읍면을 월, 화, 수, 목 골고루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취지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정성스럽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라 칭찬해 드리면 안 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들은 대로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있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위원
제가 한센인들 경로당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디 경로당을 가도 다들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블록담으로 되어 있고 창문도 그냥 홑창 있잖아요. 요즘 어지간한 데는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는데 홑창으로 되어 있고 옛날 창고 같은 데가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열악했는데 거기는 가족행복과에서 조금 지원해 주셔서, 완벽하게는 못 하고 해 드렸는데 그것도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간이양로주택도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양로주택은 3세대 4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 박문서 위원
이분들도 연세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정말 어렵고 외롭운 분들이지 않냐. 이분들 송년회 하는 데를 제가 우연히 참가하게 돼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목격해서 정말. 이분들 몇 분 되지도 않고 연세도 많으신 만큼 각별히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위원
PPT 화면 한번만 띄워 주시렵니까?
(영상화면) 제가 진짜 문제가 있는 비빔밥집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비빔밥집 사진은 못 찍었고, 이건 두 번째 집 사진인데, 배추김치 사진 있죠?
(영상화면) 이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이것도 젓가락이 갈 수가 없습니다. 1년 묵은 김치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한 군데는, 저 음식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맛밖에 없는데. 맛있다, 아주 맛있다. 이 두 가지 맛밖에 없는 제가, 이 젓가락을 대게 되면 김치가 다 뭉그러져 버릴 정도로. 한 군데는 이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반찬도 서너 가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갑사에 비빔밥도 있고. 여러 가지 보리밥집, 비빔밥집 여러 군데를 가 보지만 반찬도 너무 미약할뿐더러 깍두기 김치와 배추김치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은 묵은김치라고 보였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저같이 아무리 입맛이 문제가 되지 않는 웬만한 음식은 다 먹는 사람인데, 우리 함평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비빔밥에 대한 지원이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특별히 비빔밥집에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비빔밥이라는 특화된 음식에다가는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된 17개소에 대해서 지원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셨다니 저희가 더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이라 해서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맡겨서 저런 반찬이랄지 사이드메뉴랄지 본 메뉴에 대해서도 추가해 줄 부분이랄지, 직접적으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저런 업소가 있다는 것에 저희가 반성하고 다시 한번 비빔밥집을 돌아보면서 개선 사항을 더 확인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저께 상호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목포식당은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는 겉절이 무침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긴 했는데, 제가 다녀온 두 군데는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우리 관광객이나 나비축제 때나 국향대전 때 우리가 ‘비빔밥거리’ 해서 그런 사업도 계획하고 계시고, 함평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비빔밥이 되어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곳이 저렇다면 우리 함평의 얼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표 음식이라고 관광객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을 제가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장사가 잘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아마 저러기 힘들 것입니다. 많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 깔끔하고 반찬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 저렇게 너무 허접하게 나왔다고 하면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이었나 싶고, 그런 데를 위주로 저희가 더 홍보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묵은김치가 개운하고 맛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묵었어도 아삭거리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깍두기를 묵은 깍두기 그것은 조금…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물러진 깍두기.
○ 박문서 위원
진짜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 음식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각별하게 관심 가져서, 함평의 얼굴인데 특히 먹고 가는 것은 기억에 많이 남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관심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각별히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두 분 과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잘하시니까 늘 감사드려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들과 점심 오찬 하면서 비빔밥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화합. (웃음)
○ 김영인 위원
그 비빔밥에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 가는데 국민의 힘도 포함하고 다른 당도 포함해서 다 소통하자는 의미로 비빔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비빔밥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함평의 비빔밥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전에도 여러 번 누차 얘기했거든요. 스토리텔링화를 해라. 우리 비빔밥의 역사는 예전에 김구 선생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때 비빔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얘기.
또, 비빔밥의 의미는 색깔이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다섯 가지 색깔마다 빨간색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잡귀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고 함평의 비빔밥의 역사 이런 걸 멋지게 만들어서 식당마다 붙여 놓으면 관광객들이 이걸 보고 더 맛있게 먹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동 진료가 잘되고 있는데 한번 출장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까요? 인건비나 부대비용까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그렇죠. 저희가 차량 2대 이용하고 직원분이 기사로…
○ 김영인 위원
직원 인건비.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인건비.
○ 김영인 위원
차량 이동 기름값,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한 번 이동하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평등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골고루 다녀야 되지만 효율성에 비추어보면 우선 사람이 많은 데, 활성화가 된 데, 이런 데를 가야 평균적으로 따지면 돈이 덜 먹힌다, 이 말이죠. 여러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우리 요양병원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이 들려요. 그나마 그 요양병원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조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요양병원이 힘든 만큼 우리가 지원을 간접적으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천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천변 주차장 이용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차들이 주차되어서 차량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만 더 걸으면 우리 몸 스스로에게도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천변에다가 주차해 놓고 내가 우리 군민들을 조금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으시고 해 놓으면 차량이 이동하는데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남도음식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고 쉼터를 조성해야 되고 그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이 10억인데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거 가지고 다 이렇게 짝짝 찢어놓으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는 몰라도 이 10억을 가지고 딱 뭉쳐서 한 가지 사업을 해야 시장에 가면 테가 날 수 있는데 이것 한 가지에다 간판 설치하는데 몇천만 원, 조형물 설치하는데 몇천만 원, 게이트 하는데 얼마, 쉼터 하는데 얼마 다 짝짝 찢어버리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50%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어느 한 군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리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나눠서 분산해서 사업을 하길 원하고 조형물도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얼마 이상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이 4가지 중에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어떤 데다가 조금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히 똑같이 나눌 것은 아니고 제일 중점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싶은 데다 조금 더 많이 투자하시고, 조금 덜한 데는 덜하셔도 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저희가 BI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때부터 추진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것 같은데, BI 선정되고 나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가 그대로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남도음식거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빔밥 스토리텔링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위원님께서 그때 좋은 의견 내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에 대한 자료가 있더구먼요.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래서 찾았습니다. 우리 직원이 찾으셔서. (웃음)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멋지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런 내용으로 쉼터와 안내판 있는 쪽에, 아무튼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꼭 스토리텔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도 하고,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딱 그렇게 선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 거리가 쭉 보면 불법 건물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래서 어떻게…
○ 김영인 위원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제한이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깨끗이 딱 해 버리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그 고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리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기왕이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좋은 점보다는 잘못된 부분, 지적 사항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알려서 시정할 수 있는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도 거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 군립요양병원이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표에도 보면 병상이 174석인데 차 있는 공간은 148명?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인구 감소도 되고 노령 인구 어르신들께서 많이 아무래도 타계하시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광주나 이런 데도 이런 시설을 갈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많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뭔가 홍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분들에 어떤, 그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와서 노크해서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홍보도 하고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있는 대로 운영을 해서 그런지.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수요자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타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인구수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많이 유치하는 노력이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도 계속 생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나름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비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완료했고요. 또 23년도부터 했지만 운영비 3억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감소시켜 줬고, 이 부분도 자꾸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 어려운 부분은 해소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병실 환경이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지은 지 꽤 되긴 했는데 환경이 불량하지는 않고요. 보통 양호한 수준 정도는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이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짜 시설이 깔끔한 데는 깔끔하고, 또 어떤 데 가 보면 참 냄새라든가 주변 환경이 과연 이런 데서 환자가 치유 목적으로 와서 거기에 계시는데 이것이 치유 목적이 아닌 오히려 병을 더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함평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작년 말 정도.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서.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만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결원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구간이 여기에다 과연 10억을 투입해야 할 것인가.
물론, 매칭해서 5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여기에다가 조형물을 넣고 쉼터를 조성하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현재 우리 함평에 비빔밥거리, 또 비빔밥 하면 외지에서 외부인들이 느끼지 못했던 우리 함평의 비빔밥이 맛있다고 서로 입소문 나서 식도락가들이 와서 보면, 물론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자주 먹다 보니까 그 비빔밥이 그 비빔밥이고 똑같아요. 특별하게 우리 함평비빔밥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이 와서 상당히 즐겨 드시잖아요. 이렇게 잘됐을 때 좀 더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자주 비빔밥식당을 가 봅니다만, 고정 반찬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변화된 게 없어요. 뭔가 색다르게, 그렇다고 해서 비빔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싸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주비빔밥 하면, 전주비빔밥도 우리 함평비빔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이 거의 같아요. 전주도 소고기 좋은 것 쓰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잘될 때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예를 들어서 음식 반찬 한 가지 더 놓는 것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업주분들의 사고방식, 생각 자체가, 트렌드가 바뀌어야 하지 않냐.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매년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의 안 지켜지더라고요. 변화가 없어요. 또, 이 자리에서도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진짜 많은 업주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공감해서 잘될 때 더 잘되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자는 정신으로 뭔가 변화된 식당이 함평비빔밥거리에서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물론, 스토리텔링 이 부분도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한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아마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이용한 한식 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윤추구가 가장 1번이기 때문에 소득과 이윤이 안 생기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일부 지원이라도 해서 명품식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함평읍에 비빔밥식당이 몇 군데인가요? 한 열 군데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시장 안에만 15개소 됩니다.
○ 정현웅 위원
15개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15개 얼마든지 컨트롤 하실 수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위생계팀장님이나 과장님들, 관련 팀장님들 법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웃음)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수년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군수님께서도 질책을 많이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주비빔밥은 소고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거기는 싼 단가에 맞출 수 있는데 저희는 소고기 단가 때문에 비빔밥집에서 싸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은 너무 가격이 박절하다. 실은 더 올려야 하는데 저희가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찬이나 사이드 메뉴나 샐러드라도 하나 추가해 주십사 저희가 경영 혁신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실은 잘되는 집이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조금 더 잘 안 되는 집이 있지만 잘되는 곳은 이미 입소문을 타고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려 하지 않고 “우리 전통이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한다.” 하고 있고, 안 되는 곳은 투자를 해도 안 오기 때문에 손해가 더, 마이너스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로 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위생팀장과 위생과장이 그렇게 가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조금 심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면 업주도 따라갑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저희가 우선 간담회를 추진해서 문제성에 대해서 한번 다 교육시키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꼭 부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너무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에 비빔밥 하면, 요즘 우리 군수님 글로벌화 글로벌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평의 비빔밥이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그런 함평의 비빔밥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사항들은 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짚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두 분의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노고에 먼저 격려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완결로 결과 보고를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보건소 부지 협소 및 인근주차장 대책 강구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을 ‘부지 내 건물 증축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해지고 이에 인근 도로 주차로 차량 통행 불편 및 사고 우려가 있어 보건소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라.’ 이렇게 작년도 지적사항이 갔습니다.
우리 직원 누가 지적을 하셨는가는 모르는데 저는 가능하면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입장이 좀 그래서. 그런데 작년도에 어떤 분이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 결과가 완결로 처리돼서 나왔습니다.
보건소 내 주차장이 몇 면이죠? 이십몇 면 됩니까? 22~23면? 몇 면 안 돼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가서 보시면 저도 보건소 들어갈 일 있어서 한두 번 가보면 주차 공간이 많지를 않아요, 없어. 사실은 관공서치고는 이십몇 면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라 해서 완결했다고 주셨는데 ‘직원 및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민원인 대상 천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도하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저희가 사실 민원인 부분은 천변까지 갈 정도로 주차공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주변에 대부분 주차하시고요. 저희 직원들은 안에 주차를 안 하고, 아시다시피 저희 건물 뒤쪽에 대고 거기도 다 차면 저희 직원들이 천변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주차를 하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인까지 천변으로 내려가는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저희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저희들이 보면 지금 밑에 다목적 광장으로 해서 주차시설 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한두 시간 내에 잠깐 이용하는 건 상관없지만 보통 아침에 딱 주차되면 오후 6시 넘어까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보는 입장은, 기왕이면 거기 한 발만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2~3분, 몇 분만 보행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밑에 엄청난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공간은 엄청나게 비어 있는데 그 옆에는 차가 좁은 길을 들어가려고 해도 이렇게… 양쪽에 대놔 버리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내가 가는데 어떤 분이 딱 차를 대는데 내 큰 차도 못 가겠어요. 차가 커서 그런지.
그래서 죄송하지만, 봐라, 보십시오. 가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만일에 이렇게 커브를 틀려고 하면…
되는 데 그런다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한번 봐보시라고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저 밑에 그런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경사가 완만해서 올라오는데도 가볍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3~4분 보행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금방 댔다가 또 나갔다가 또 금방 왔다 대고 금방 나갔다, 이럴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출근할 때 대놓으면 퇴근할 때 그 자리가 비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두 과장님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직원들은 웬만하면 주차장 아래 하천에다 주차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더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짚어주셨길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입장이 난감해서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무안 몇 번 얘기하죠? 무안보건소 한번 가 보십시오.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왜 못 하는지,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 부지 사라고 돈 줬습니까? 보조해 줍니까? 그거 없어요. 부지 마련하는 돈은 없어요. 그것도 시내 중심가에다 마련해서 옮겨오는, 그 지역 외연 확장돼서 전체가 발전되어 버립니다. 왜 우리 함평은 그렇게 못하는 건지.
부지 살 돈이 예를 들어 10억이면 지금 당장 10억 못 마련하면 3억 마련하고, 또 내년 추경에 2억 마련하고, 조금 늦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쭉쭉 뻗어나가서 이 지역을 외연 확장해 나가면서 발전되어 가는, 이런 걸 왜 우리 군은 못 하는지.
당초에 이 건물 하나 있어도, 하나 갖고 마땅할 만한 부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 뭘 지어버리고, 여기에다 뭘 지어버리고, 여기다 뭘… 성냥갑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곧 후회합니다. 몇 년 안 가면 후회해요. 그런 행정을 우리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 팀장님 멀리서 이렇게, 이제 날도 덥고 그렇네요.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기 중이면 비빔밥을 두 번 정도 잡수십니다. 잡수실 때마다 아쉬운 말씀들을 하셔요.
우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 부분에 위생계 관리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역시 식당에 가시면 “먼저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고 오지, 연락을 않고 왔다.”라는 지적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 연락을 해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가기 때문에 항상 연락 없이 가셔서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 주고 오셔야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자영업자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를, 콩나물 하나라도 더 놔달라 부탁하면, 물론 좋다고는 않겠지만 우리 함평의 비빔밥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어렵더라도 신경 써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정말 비빔밥은 나물이 그래도, 물론 우리 함평은 소고기가 있다고 하지만 모든 비빔밥에는 나물이 주반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없어서. 예전에도 항상 우리 여성 위원들이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올라서 콩나물이 1만 5,000원이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면 하루를 쓰고도 남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 손님은 올 때 잡아야 되고, 또 내가 와서 먹어보고 뒤돌아서 가버리면 절대 안 옵니다. 그러나 왔을 때 ‘정말 맛있게 깨끗이 잘 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누누이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역시 식당에 가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줄 압니다. 꼭 다시 한번 회의 석상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한번 더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또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들 보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 집행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원만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5%, 7% 이렇게 미집행 내역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평가를 후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10%가 넘게 한 20% 정도 남아 있는 예산들은 애시당초에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기계 세척시설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집행 잔액이 2억 7,00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20% 이상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것은 아마 다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사업 끝났고, 집행 다 완료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애시당초에 편성을 할 때 과대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잔액이 또 다 집행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집행됐어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여기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집행되고 얼마 남았는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지금 2억 6200이 집행되고, 한 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집행이 아주 잘 됐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딱 맞게끔 편성을 해서 딱 맞게 써야 됩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남아서 이월을 시키는 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양파나 마늘을 식재할 때 비닐 같은 걸 보조를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냥 일반 양파, 마늘 재배 농가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양파 기계화 재배를 위한 농가들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계화 단지도 우리 군민이고, 일반단지도 우리 군민이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세웠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시는데 공평하게 세우시고, 또 제가 관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이 다 양파 농사들이 잘됐는데, 그중에 수확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밑이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농가들을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을 그냥 로타리를 치고 싶은데 피복 비닐을 벗겨내고 수확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없는데 이중고를 시달린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보조사업할 때 안 걷고 로터리 칠 수 있는 그런 비닐이 요즘 나온다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나온 지 오래는 됐습니다만 농가마다 반응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연 분해되는 필름이라고 해서 재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로터리를 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비닐들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격이 좋을 때는 수확을 하지만 안 좋을 때는, 안 만들 때는 바로 로터리를 치는 것이 그나마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필히 내년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면 예산이 조금 남아서 지금 이렇게…
임대사업소 여기는 부족한 임대 농기계들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거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맞습니다. 지금 거의 다 구입됐고요. 2종에 한 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할 때 24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24년도 전반기에 이렇게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25년도에 써서는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바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쓰는 것이 맞아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늘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농업대학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들어 보니까 작년에는 엄청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농업대학 진행하고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과 다른 거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올해는 가축 질병 무안에서 발생돼서 지난주까지는 축산 한우반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재개했는데 올해는 2번에 걸쳐서 실습 교육을 지금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습 교육이라면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인공수정과 주사 놓는 것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실습 교육할 때 생체로, 한우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전남대 실습장에서 생체로 해서 2개 조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해야만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있어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론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액비 살포시 냄새가 많이 나서 고통을 받는 우리 군민들이 있다. 물론 우리 기술센터는 그걸 검사만 하지, 감독이나 그런 권한이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시료 채취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들을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 답변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환경지도팀과 협력해서 지도 감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로 몇 번이나 현장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현장 나가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민원이 없어서 안 나간다면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추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답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소통하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민원 시료가 생기게 되면 별도로 과에서 연락이 오고 저희가 검사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민원이 없어서 안 가신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민원은 지금 환경과에는 많이 들어와요. 근데 기술센터까지는 지금 안 가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환경과와 협의를 잘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무화과 농가가 제일 많아요. 농가가 40농가, 면적도 제일 많은데요. 그렇죠? 32쪽 보시면.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봤을 때 감이 재배 면적은 많은 편이고요. 무화과 24ha 정도 돼서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은 현재 여기 책자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아열대 작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무화과가 그래도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실무 부서에서 평당 수익률을 한번 내봤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수익자료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망고, 바나나, 커피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평당 얼마, 총수익률에서 인건비 빼고 순수익 얼마, 이렇게 혹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자료집에 의한 소득분석 자료고요.
망고는 소득이 300평당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황금향은 1,600만 원 그리고 키위는…
○ 김영인 위원
다 300평당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백향과는 1,200만 원 이렇게 소득자료는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무화과는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무화과는 547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300평 기준으로 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지금 무화과는 농사를 잘 지은 농가들은 보면 평당 5만 원 이상 해요. 평당 5만 원 이상.
그러면 보통 하우스 1동에 250~300평 기준 하잖아요. 그럼, 보통 1동에 1,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547만 원이라고 하면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평균 소득 자료이고, 실질적으로 시설 농가와 노지 농가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다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니고, 무화과는 지금 그러면?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무화과는 노지.
○ 김영인 위원
노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설 하우스 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화과를 해 보니까 수익률이 좋고 상당히 보탬이 되는 작물인데, 여기 보면 체리 시설 재배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작년에도 사업이 세워지고, 올해도 세워지고, 내년에도 세워지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체리가 현재 시설 지원 나간 곳은 함평에 한 군데 있고요. 비가림 재배로 해서 한 군데가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작든 크든 매년 연차적으로 세워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세워져야 되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어느 해에는 세웠다가 어느 해는 안 세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세 군데가 됐든 작년에 세웠으면 올해도 세우고 내년에도 세우고 전내년에도 세우고 꾸준히 정책이 안 바뀌고 진행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농가가 없으면 몰라도, 그러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노지 재배 쪽 지원 사업은 계속 연속해서 세워지고 있고요. 올해도 있습니다. 근데 시설 재배 쪽은 농가가 별로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데도 사실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 자부담이 높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 재배하는 게 사실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시설하우스 체리 사업이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올해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요구하는 농가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요구하는 농가가 있으면 꾸준히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되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지금 무화과도 보면 작년에는 이게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도 꾸준히 세울 필요가 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수요조사 통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매년 용역을 해서 이렇게 상품을 개발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바꿔볼 생각 없으신가요?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상품 개발해서 미스트 같은 거, 향수 같은 거 개발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런 의견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우리가 용역 줘서 매년 2,000만 원어치 만들어서 서비스로 나눠주기보다는 뭔가 상품을 개발했으면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못 하기 때문에 경영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나 이렇게 위탁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판매하는 저기가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뷰티 산업 쪽으로 지금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도…
○ 김영인 위원
아니, 매년 답변은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매년.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래서 올해는 최종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국화 관련 상품은 시제품은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축제재단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연히 판매를 하셔야죠. 돈을 100~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씩 하는데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 확대해서 상품이 잘 만들어지면 큰 회사와 제휴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판매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올려서 다시 그 돈을 갖다가 환원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한다든지, 좋은 방법은 많잖아요. 인재양성기금에다가 보탠다든지 매년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하는데 만들기는 한데 판매를 못 한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내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이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상품화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해서 판매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4년 예산 편성이나 미집행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엄청 많습니다. 액수는 최소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불용액을 우리가 최소화하려면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고 불용액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2025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치유 농장 현황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오감 만족 단호박 뻥튀기가 축제 때 보니까 많이 팔리긴 하는데 오감 만족이라는 거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감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오감 만족 뻥튀기와 조금 말이 상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구는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치유 농장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체험농장 5개소에서 함평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추진을 하셨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셨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저희 치유 농장 중에서 연초에 5개소 그러니까 콩강아지랑 식물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일단 했고요.
어제 또 나산지역에 아동연합회 회장님과 연계해서 식물이나 다른 걸 이용해서 아동센터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어제 MOU 체결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교육청과 연계해서 유치부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고, 우리 함평 관내에 우리 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와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제가 농축산물 가공 창업 지원 현황에 있어서 가공 창업에 전문인 육성 교육 추진이 있는데,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인구경제과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하는데 중복된 거 말고 다른 거를 조금 개발해서 교육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인구경제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바리스타 부분은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음료와 같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화를 시켰고요. 그 외에 중복되는 품목들은 저희가 자제하고 다른 여러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저탄소 기능성 율무 재배 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보면 2024년도에는 장비나 기계 이런 걸 지원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올해 율무 쪽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도까지 지원 사업했던 단지가 확대돼서 올해 30ha, 전년도에 10ha 했고요. 올해 30ha 계획을 했는데 단지 사정이 있어서 30ha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함평 장년리 쪽과 손불 쪽과 해서 2개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단지 면적을 서면으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46쪽 보면, 곤충 활용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바나나 체험과 연계해서 체험 및 정서 치유 프로그램 활용을 하는데 여기가 함평읍 바나나 농장 말씀하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곤충은 어떤 곤충을 활용해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지금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사업 대상자 선정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곤충 자원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곤충 사육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곤충 사육 쪽과 곤충 체험 프로그램과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회도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체리나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수확을 한 적이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저희 지원사업 들어가기 전에 재배한 농가가 있습니다. 5~6년 정도 된 농가는 수확을 했고요.
5년 정도부터는 수확이 되기 시작하는데 많은 양은 아니고 올해 3농가 정도 수확은 했는데 2농가는 양은 많지 않고요. 1농가는 300kg 정도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소득은 괜찮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우선 재배해서 수확하는 양까지가 농가 편차가 워낙 심한 작목이다 보니까.
○ 박문서 위원
월야에도 한 군데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있다고 들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건 노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비가림 재배 시설 반틈 하고, 노지 하고, 우선 노지 재배하셨던 분인데 비가림 재배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 박문서 위원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육성해 가고, 또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저기를 하지만, 우리 함평에서 어떤 주력 상품으로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신소득 작물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괜찮다,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청년들이라든지 4H 회원들한테 적극 권장해서 할 만한 주력 상품을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우리 이쪽에서는 정보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수도권에 가까운 데를 통해서라도 뭔가 우리가 여기서 승부를 낼 만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우리 두 과장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 제목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신소득 작목 안전 정착 지원, 스마트 플랫폼 구축 지원, 유망 소득 작목 육성 지원, 스마트팜 자립 기반 영농단 육성, 이렇게 제목들은 좋은데 예산들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다른 전남에 있는 여타 시군도 이 정도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 군만 특별히 이런 예산이 이렇게 적은 건지 그건 혹시 분석해 본 바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 시군이 예전보다 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워낙 농업기반이 좋은 해남군과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 다른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비교하면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 한 70~80억 정도 되는 예산이었었는데 현재 140억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예산들이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시범사업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꾸준히 기반시설 확충되고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박문서 위원
여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염려되는 부분은 혹시 우리가 축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 염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축제는 예전부터 해 왔던 일이고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어차피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작년에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대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개발했는데 우리 시군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 박문서 위원
혹시 그 부분을 우리 두 과장님들이 한번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충청남도의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팜 시설단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로 인근 공단에서 사용하고 남은 열 있잖아요. 그 열을 스마트팜 전국 최대 규모의 이 단지로 그 열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연료비가 한 65%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어마어마한 단지를 봤을 때 우리는 왜 저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들어와서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예산을 넓히시겠다고 당신이 공약한 것도 있으니만큼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이 여타 시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충분히 준비해서 제대로 뭐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한꺼번에 안 된다면 점차적으로라도 늘어날 수 있게 해 주시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우리 곤충 사업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박문서 위원
우리가 나비 축제도 하고 있고, 또 곤충이라는 게 앞으로 사료화라든지 식품화라든지 이런 미래가 매우 밝은 업종인데, 이게 왜 보급이 안 되고 있는지? 농가가 늘어나질 않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누가 새롭게 추구하려고 하는 농가나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권장해서 그분들이 그쪽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는 역할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나비 축제를 시작하고 있어서 곤충산업 쪽은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사실 대부분 외부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곤충산업을 위해서 사업 투자된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기껏해야 나비 사육농가, 곤충 사육 농가 몇 농가 육성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천 곤충생태원 같은 경우는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지금 600억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곤충 산업화를 위해서 곤충 거점단지는 축산과 사업이긴 합니다. 200억씩, 300억씩 되는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곤충 산업화를 위해서 진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용역 맡겨서 나온 결과 우리 군에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과 보고를 받고 대단위 사업 유치하기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곤충산업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곤충 사육기술을 이런 거 가지고 사육농가 쪽 보급하는 일이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식용곤충산업이 가장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사료곤충 사업이 두 번째인데, 그 사업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거점단지 조성으로 해서 200억씩 받아서 조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박문서 위원
전남도에서도 지금 이쪽 분야는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도와 같이 타당성 검토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새롭게 그린바이오 산업 쪽과 곤충산업 쪽을 엮어서 하려고 엊그저께 관련 팀들과 사업협의회는 한번 했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신규 농업 경영인이라든지 4H, 귀농귀어촌 하신 분들 중에서 신선한 아이템이나 신선한 분야에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지금 고민이어서 이번에 소통의 장이 있을 때 청년들 만나면서 혹시 그쪽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 임대 실습형 스마트팜 사업을 하나 따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시군에는 채소나 이런 걸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곤충에 관심이 있으면 사육농가를 육성해 봐야 되겠다.
우리 센터에다가 임대형 실습장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고 차후에 그다음 연계사업인 자립형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해 줘서 그 친구들이 곤충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 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이 새로운 기술 부분에 취약한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분명히 여기에 문의드리러 오신 분도 아마 우리 기술센터에 있을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험이나 이런 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조언을 드릴 수 없는 분야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동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분야에도 관심 가져 주시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들이 앞으로 우리 함평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농업군인 우리 군으로서는 기술센터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나비축제는 나비 기르랴, 국화축제는 국화 준비하랴 애쓰시던데. 아무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농업군인 우리 군이 대표 농특산물이 없다. 그래서 특색있는 농업특산물을 개발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듯이 우리 군이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가 농특산품 개발에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확대 사업을 적용 작물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아열대 두릅, 블루베리, 애호박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말씀하신 작목은 저희가 농가 맞춤형 신소득 작목 사업으로 농가가 이 작목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실험…
○ 정철희 위원
솔직하니 두릅 같은 거는 거의 경쟁력이 없고, 특작물이라고 특산품이라고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블루베리도 한참 재배 열풍이 불다가 안 맞으니까 다 작업반이 사라지고 이러다가 금년에 조금 일부 나오는 것은 괜찮아서 저도 집에 몇 개 사다 놓고 먹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애호박 같은 경우는 양육재배나 양액재배나 터널재배 같은, 노지 재배하는 것은 이제는 상품으로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농가들을 육성해야 될 것같이 보이는데 어떤 특단의 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말씀하신 애호박 작목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비가 6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도 5억 이상 사업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 종목 저희 농정실과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우리 군 특화 작목 개발을 위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틈새 작목, 육성 작목 그리고 대표 작목 세 가지 작목 중에 말씀하신 애호박은 육성 작목으로 해서 저희가 연중 납품할 수 있는 시설 보완을 올해 목표로 하고 면적도 차츰차츰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선진 농업 현장 방문하고 교육 한번 하시겠다고 하는데 다녀오셨어요?
애호박은 광양, 구례, 체리는 나주, 예산, 영암, 단감은 구례, 두릅은 고창, 그러던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농업인 연구회에서 계속 다녀오고 있습니다. 애호박연구회도 다녀왔고요. 앞으로 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농가별로 현장 컨설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요. 신경 써서 어떤 게 됐든 간에 함평 하면 탁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 특산물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양봉산업이 우리 기술센터와 축산과와 통합입니까? 아니면.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통합되지는 않았고요.
○ 정현웅 위원
실버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는 기존에 했던 벌꿀 브랜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실버농가라든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꿀벌연구회와.
○ 정현웅 위원
연구회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기존의 관내 우리 군 각 읍면에 실버 양봉하신 분들은 축산과 소관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실버 양봉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중간에 그냥 일반 꿀벌연구회로 흡수가 됐고요. 현재 실버 양봉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무는 축산과에서 관여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실버 양봉 말씀하십니까?
○ 정현웅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냥 일반 벌 양봉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일반 양봉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이게 시도는 좋았어요. 상당히 어떤 호응도 좋았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은 농가들이 시작을 했고, 또 시작을 해서 성과도 괜찮았고, 근데 지금은 실버는 거의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실버 양봉이라는 브랜드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결론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애호박 단지가 지금 나산면에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가 지금 몇 농가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16농가에 7ha에서 8ha 조금 넘게,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6농가. 그러면 올해 6억 1,800 이 부분은 본래 뭐예요? 시설비 성격입니까? 뭐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우선 연중 출하를 위해서 현재 우리 애호박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연중 출하가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고자 우선 올해는 시설 보완 위주로 들어기로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시설 보완하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자재나 이런 것들은 농산과(농업정책실)에서 지원합니까? 포장지나 이런 것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포장재 지원 사업은 농정실(농업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농업정책실에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이 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나산면에 속해 있는 나산면민을 중심으로 해서 애호박 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6농가가 아닌 거의 한 30농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보면 올해도 그렇게 지원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약 5억 이상의 지원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이 완전한 농업군이면서도, 농업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축산 쪽은 한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은 거의 없어요. 물론 쌀이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농업정책실과 기술센터로 협업하셔서, 진짜 우리 함평 하면 애호박을 자신 있게 선보이고 자신 있게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스마트폰 수경재배 실증포도 만들어 놨네요. 애호박.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애호박 실증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현웅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스마트 농업 수경재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아니요. 그거는 수경재배… 우선은 지금 단호박 실증포는…
○ 정현웅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현재 애호박 실증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요.
○ 정현웅 위원
조성을 한다,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애호박도 수경재배가 가능합니까? 그게 궁금해서 내가 이 부분을…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수경재배라는 개념이 양액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전부 노지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노지면서 토량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재배가 가능하다면, 물론 거기에 시설비나 이런 것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지만, 수경재배를 했을 때 품질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또 병충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훨씬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수경재배 얘기를 처음 들어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재배시설 조성 1개소라고 해서 나와 있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애호박 농가가 소득이 괜찮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소득이 괜찮아요. 물론 어느 농산물이든가 소득이 괜찮다 보면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과잉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또 다시 실패하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함평의 농산물로써 확실하게 애호박이라는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인정받는 대표 농산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부단한 연구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여기에 관련된 분들 아마 새로 시작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촘촘히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죄송합니다.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아까 16농가 말씀하신 거는 올해 시범사업 들어간 농가수고요.
현재 애호박 재배 농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5농가에 8.7ha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더 돼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있는 농가들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경재배 말씀하셨던 부분은 품목팀장한테 방금 전달받았던 부분인데 광양시에서는 수경재배를 해서 현재 애호박 15ha 정도 수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거기 하는데 우리 함평 못하란 법 없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현웅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교육에서 4H 영호남 교류사업 있잖아요. 아직 추진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집행률이 100%예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위원
그럼, 여기에 집행률이 100%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지적 한번 하고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위원
그다음에 엄다면 화양리 일원에 우리 원줄기농법 직파재배 지금 2번 시행을 했잖아요. 연시회를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근데 제가 작년에 직파한 농가에 가서 일대를 한번 지켜봤는데, 혹시 먼저 종자 보급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가루쌀 종자 말씀하신가요?
○ 김은영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직파재배에 가루쌀은 종자가 공급됩니다. 현재 바로미2라는 종자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지원해서 저희가…
○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전량이 다 나오지 않고, 제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50:50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50%는 종자 나오고, 그다음에 50%는 작년에 농사를 지었던 그 보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균 처리하잖아요. 하기 전에 걸러야 되잖아요. 그 액이 거의 한 20~30%는 나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은영 위원
그걸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가격선정은 법인에서 하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전량 수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루쌀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결정하지 않고요. 전량 국가에서 가격 결정…
○ 김은영 위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수매할 때 10만 원에 계약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농가들에게는 6만 3,000원에 다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파했을 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시연회 하면서 단점이 있으면 어떤 단점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 주시면서 그걸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토양에 따라서 우리가 직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은영 위원
그런 걸 법인 농가들에게 자세히 설명도 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직파하면 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작년에 제가 시연회에서 직파한 재배를 수확하기 전에도 가 보고 그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봤는데, 직파하다 보니까 물 흐름에 따라서 아무래도 볍씨가 흘러 내려가고, 없어서 비어 있는 공간들이 꽤 많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은영 위원
수확량은 그러면 어떻겠어요? 떨어지겠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은영 위원
감소하겠죠.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 기술센터 교육도 그렇고 단지별로 컨설팅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단지들 다니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직파하면서 분명히 생기는 단점들에 대해서 농가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직파재배를 위해서 시범 지원 사업을 많이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늘어나질 않고 있는 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파종 중에 그런 단점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농가들 인지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교육 열심히 하고, 필지 바꿔서 직파 재배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종사 보급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거와 가격.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군에 보면, 매년 특화 작물에 대해서 보조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우리 군에 정말 지금까지 해 왔던 특화 작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왔지만, 지금도 내놓으라 할 만한 작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곡성 같은 데는 토란 같은 것도 유명하죠. 그다음에 또 영암은 무화과가 유명하죠. 고창은 복분자가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복분자도 했다, 모든 거, 여기에 있던 것을 토란만 안 했지 다른 건 다 해 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무화과는 작년에도 가격이 괜찮게 판매를 했다라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샤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화과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신 분은 판매처가 있어서 잘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 무화과 농가는 아시다시피 인근 시군과 다르게 전부 다 시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좋은 가격으로 해서, 유통하는 쪽에서 100% 다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샤인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무화과는 작년에 꾸준히 그래도 했던 분들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샤인은 그렇지 못했죠. 저장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샤인머스캣 부분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자체도 지금 계획했던 면적만큼, 지금 45ha 정도 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 자체가 워낙 많이 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품질 포도 생산해서 판매하고 수출하는 방법까지 병행해서 가격 잡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먼저 알고 이렇게 많은 샤인이 나올 것 같으면 지원을 많이 안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 안에 우리 농산과에다도 저희들이 하는 말이 너무 샤인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추 같은 경우에 작년에 기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작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비 축제 때 대추를 사려는데 작목반의 대추가 나오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전년도 2023년도는 긴 장마 때문에 낙과와 열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떨어졌었고, 전년도는 고온다습한 조건 때문에 개화, 예를 들어서 결실까지는 잘 됐는데 달려 있는 채로 곰팡이가 피어서 생산량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농사 잘 지으신 진짜로 비가림 재배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소득에 변동 없이 소득 잘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우리 실과에다 저희들이 하는 말씀이 항상 그거지 않습니까? 관리차 교육도 잘 시켜주고 해 달라는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기후 조건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추 같은 경우 생과로 잘 키워놓으면 생과도 없어서 못 판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것보다도 지원을 해서 새로운 과일이 판매가 잘되고 우리 함평군의 과일로써 영원히 남을 수 있더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 준 만큼의 농가도 끝까지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야만 농가도 꼭 나락만 하려는, 벼만 하려는 그런 욕심을 갖지 않고 이 마을은 대추만 한다든가 또 저 마을은 다른 과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우리 군에 그렇게 해서 조금 분산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정훈석 소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늘 감사드려요. 고생 많으시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보면 지금 독립가옥 수도 설치 사업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잘 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냈는데, 칭찬을 해 주고 싶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해서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와 비슷한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예산들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지금 함평읍은 98%인데, 거의 평균적으로 우리 함평군이 88.6%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신광면은 47%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신광면에 사동마을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서 월매 쪽으로 가는데 거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도에다 건의를 한 결과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뭐 그게 어렵겠냐,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그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도 도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과 의견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좋을 것인가.
○ 김영인 위원
잘될 것 같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 김영인 위원
방법 찾아서 해 주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크게 문제될 것 없으니까 좌우지간 우리 소장님이 가서 담당 부서 팀장이나 과장님을 찾아뵙고 어떻게 잘 해서 사업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고이월액이 과다하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이월하지 않고 다 안전하게 끝낼 수가 있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저런 기타 이유로 인해서 사고를 내서 지금 일을 다 못 했어요. 근데 형편이 웬만하면 이렇게 당년에 세워진 예산은 당년에, 연차로 하는 사업은 연차로 이렇게 쭉 하지만 지금 보면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액을 줄이면 좋겠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이월사업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가 오늘 질의를 안 하신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식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감사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간평은 6월 30일 월요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니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뚜렷하게 열심히 잘했다는 성과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조금 더 기다려 보렵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이 사고이월로 해서 작년도 사업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게 향교 족욕장 옆에 숲 만들어 놓은 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대동면 주민자치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족욕장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시설이 너무 미비해서 그 옆에 생활밀착형 조성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같이 연계하려고 했는데 그 땅 소유자가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일부는 족욕장 보완하고 나머지는 월산사 앞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들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짝짝 찢어서 해 버리면 효과가 미미해요. 집중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가서 보면 족욕장 옆에 그건 숲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휑해서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가 조금 아기자기하게, 족욕장이 휑하게 덩그러니 이렇게 있으니 그 옆에 숲이라도 멋지게 조성해 놓으면 커버되고 할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대동지 생태공원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생태공원은 쭉 둘러서 숲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탄소저장숲을 만든다고 하는데, 또 족욕장 옆처럼 그렇게 만들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은 23년도에 대형산불 피해지역으로 해서 국비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소관은 거의 국공유지 아니면 국도비 사업 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대동 별별캠핑장 상단 저희 군유지를 선택해서…
○ 김영인 위원
불난 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불은 일부 조금 났습니다. 캠핑장까지는 불이 안 내려오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꼭대기 쪽으로 불이 넘어갔는데…
○ 김영인 위원
이 사업을 불 난데다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불난 데는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불난 데는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나중에 거기 캠핑장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미래 휴양숲 정도로 가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생각은 잘하셨어요. 캠핑장 주위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캠핑장에 캠핑하러 오신 분들이 감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좀 부족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당초 5ha를 하려고 했는데 캠핑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어서 3ha로 조정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셔서 누가 가서 보더라도 “참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잘해놨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설계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생태공원에 기간제근로자들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일을 주 몇 회 합니까? 주 5회 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주 5일.
○ 김영인 위원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 5회 하게 되어 있죠? 몇 시간 정해져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5회 않고 6회, 7회 일을 할 수도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상황…
○ 김영인 위원
그것은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위배가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주 5일 중에 초과일수를 오버했을 때는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태공원 근무자들 휴일 근무 시간까지 따졌을 때…
○ 김영인 위원
아니, 변명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되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근무시간 초과된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근무시간 오버…
○ 김영인 위원
다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6일 해도 어느 한 사람이 6일을 계속하는 것은 안 맞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6일을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들이 10명이면 10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더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5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고 이렇게 편차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구는 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그것은 체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물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특수공무원처럼 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옛날 팔각정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생태공원 위에.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거기에서부터 저 아래쪽 대동제를 통과할 때까지 산 정상으로 해서 등산로가 필요한데 중간까지는 등산로가 있어요. 팔각정 조금 지나서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몇 번 거기 등산로를 정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정비 안 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라고 하면 그것은 좀 그러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교통안전연수원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
아니죠. 산 정상인데 정상에다 쭉 지나가는데 뭔 관계있어요? 그것도 정비를 기계 대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예초기로 가시덩굴 이런 것만 정리해 달라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둘이 한 이틀 하면 놀아가면서 할 텐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현장을 한번 제가 확인해서…
○ 김영인 위원
산 정상을 쭉 걸어서 대동제 끄트머리 하단부, 마량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마량마을.
○ 김영인 위원
예, 그 뒤쪽으로 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 등산로가 엄청 좋아요. 뺑 돌아서 저수지까지 타고 올라오면 좋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제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등산로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한 시간짜리, 두 시간 코스, 세 시간 코스 이렇게 개발을 하셔야지. 그래서 4ㆍ4ㆍ8 프로젝트, 말만 4ㆍ4ㆍ8… 안 맞잖아요. 그런 것 다 만들면 자동적으로 4ㆍ4ㆍ8 프로젝트가 다 맞춰지거든요. 개발을 여러 개 해놓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올가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을까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명품난대전 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큰상이 대상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제일 큰상이 대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대상 받고 또 그 밑에 300만 원짜리 받고, 중복으로 받으면 안 맞다. 누가 되더라도.
특별히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대상 받은 사람이 또 받으니까 그것은 이중으로 이렇게… 물론 난을 잘 키워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중복으로 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주위로 맨발로 걷는 곳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처음에 만들어서 호응도가 좋았는데 지금 보수가 안 돼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한번 업체와 얘기해서 정비코자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이쪽은 사무실이 들어와서 그쪽까지는 사실 필요도 없고 도롯가로 쭉 해서 보수할 데가 얼마 없어요. 그거라도 보수하셔서 많이 안 되더라도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 군민들이 건강해질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해 주시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가 가로수 정비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로수 정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가로수 정비는 장비를 동원한다고 하면 장비를 임차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장비를, 포크레인이 가면서 도롯가에 나온 나무들을 절단한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니요,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력으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가잖아요, 우리 9개 읍면을 다 하려면.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은 포크레인에다가 기계를 채워서? 쭉 가면서 궤도가 아니고 바퀴에 포크레인을 맞춰서 쭉 가면서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편성해서.
지금 가로수 정비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시기가 제일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인력으로 다 힘들게 하지 말고 장비를 사서 빠르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기계 사서 부착하는 것이 몇백만 원, 한 돈 천만 원 이내일 텐데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1년 걸릴 것 6개월 안에 9개 읍면 전체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도로변 풀베기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작년에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로원 1명이 휴직 들어가서 작년 대동저수지 할 때 기술이 조금 딸려서 쉬운 쪽만 하나 하고 나머지는 전문 기술자 포크레인 임차해서 일부 했습니다만, 올해도 주포주유소에서 돌머리 가는 길은 건설과에서 협조해 주셔서 돌머리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같이 정비하기로 했고, 가로수만 저희들이 정비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제 말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주포 입구에서 돌머리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가로수를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데 좋은 나무를 식재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 구간은 지금 건설과에서 확포장 계획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거 확포장 하려면 세월이 하세월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선형을 잡아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4차선으로 쭉쭉 가다가 부족하면 세웠다가 또 돈 나오면 4차 이렇게 가야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감사합니다.
○ 김은영 위원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이나 이월이 많습니다.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나오지 않도록 현실적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서 2025년도에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쪽을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이월된 예산액 표기가 다 잘못돼서 책자가 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이나 한국난재배온실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이 몇 가지가 표기가 이월액들이 다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서 잘못되었으면 수정해서 수정본을 부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반환이 많습니다. 잔디객토 지원사업은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반환되어 있는데, 11쪽이요. 산불피해 복구조림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사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남았는지, 반환이 되는 이유가 뭔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잔디객토 지원사업은 450만 원 반환예정액이었습니다. 설계하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산불피해조림이나 큰나무조림, 경제림조림 같은 게 예산이 꽤 많이 반환돼요. 정책 숲가꾸기나…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산불피해조림은 저희가 긴급벌채하려고 군비를 한 2억 세웠다가 예산팀과 협의해서 저희가 감 시켜 준 것입니다. 긴급벌채는 저희들이 않고 바이오매스 업체한테 시켜서 벌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굳이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반환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고, 책자에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다시 시정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27쪽을 보시면 학교역 급수탑 공원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2015년 치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이게 올라와 있어서 여기를 문화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깜짝 놀란 게 연도가 2015년, 2016년 계획들이 올라와 있어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조성 현황으로 저희가 향후 계획이 아니고요. 당초 급수탑 주변으로 해서 조성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했었다. 했었다를 지금 올려놓으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박문서 위원
이걸 보다가 무슨 내용인가.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가 사업 등의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앞에는 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학교면 급수탑 주변은 조성 현황을 제출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지, 여기다가 올려놓으니까 이 사업이 새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비쳐서. 그 착오는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대동면 상옥리 옥동마을 진입로 가로수가 다 식재했던 것이 고사돼서 다시 했는데, 지금 대여섯 그루가 또 죽어있어요.
그래서 심을 때만 물을 주면 안 된다. 저도 집에다가 나무를 심어 보면서 심을 때만 물을 주면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아이 돌보듯이 나무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심어만 놓는다고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정리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심을 때만 물을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 바로잡아 주시고, 식재하고 나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전에 우리가 족욕장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요. 족욕이라는 개념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족욕이라는 개념은 38~42도 물에 발을 담가서 이를테면 하체가 차가우니까 발을 따뜻하게 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발이 차갑게 되면 건강을 해친다. 모든 병의 근원이 하체가 차가운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발을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해서 족욕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서 건강을 다 해쳐 버려라라는 뜻이 돼요. 완전히 역발상이죠. 반대 생각이에요. 이것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족욕장을 만든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만들었다. 족욕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다. 과장님, 생각 안 해 보시고 추진하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은 보통 수영장이나 물에서 몸을 띄워서 하는 운동이 어르신들한테 건강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족욕장은 발 지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온도까지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 박문서 위원
예를 들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미지근한 38~42도 물에다 발을 담그면 한방에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삼음교라는 경혈을 따뜻하게 해 줘서 아랫배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게 하는 것이 족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이 족욕장은 여름에 시원한 물에 담그라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발을 담글 수가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이 따뜻한 물도 검토를 해서 온수통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고 온수통이 꼭 필요해서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다가 사업비를 더 늘린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웃음)
하여튼 과장님, 이건 기 생겨났습니다만 추후라도 이런 사업들이 이뤄질 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군비나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잔디객토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PPT 화면도 준비했습니다만 PPT 화면 없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박문서 위원
지금 돌과 모래가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것, 경운기로 돌 골라내는 것, 업체가 포크레인으로 파고 묻은 것, 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이… 그런데 잘못된 흙이 들어간 농가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4농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평탄작업이 잘못돼서 빗물이 배수시설이 안 돼서 배수가 안 돼서 이미 심어놓은 잔디가 아마 다 죽을 겁니다. 장마철에 물에 담가 놓으면 그것이 죽지, 식물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잔디가 생명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흙양이 부족하게 들어간 부분, 논두렁이라든지 배수로 작업까지 다 해 주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도록 이행해 주시고.
또 협약서에 작물보상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모래나 자갈이 들어간 데는 반드시 좋은 흙으로 다시 교환을, 즉시 이행해 주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박문서 위원
그걸 3회 이상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그 업체를 반드시 이 시공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그 협약서에도 분명히 그 문구도 들어 있고, 그래서 협약서 내용대로 업체가 피해 농가들에게 피해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이분들을 찾아서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객토사업이 이뤄진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것을 미리 우리 실과에서 나가서 설명해서 이런 피해가 있는지 자로 재서 높이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라든지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찾아서 해 주셔야 된다. 그분들이 말 않고 있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시끄럽게 떠드는 분들만 해 주게 되면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피해가 가는 분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제가 이 정도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업체를 통해서 답을 얻어내셨다고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저희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업자를 고발하고 죽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민이나 농가에 단 한 분이라도 피해가 오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반대로 농가에 피해가 가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결하시리라 믿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이 부분 이행되도록 하실 수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지적된 내용은 다 검토하고 흙 시공사와 두 번 미팅해서 답을 구했고, 7월 2일 14시 30분에 완료된 농가, 앞으로 시행할 농가들 전체 회의를 월야달맞이 문화센터에서 하기로 이미 어제 공문을 발송해서 추진위원회에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오셔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답답하고 짜증이 났던 부분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은 내가 업자와 협약서도 체결 안 했고, 우리 행정은 계약도 안 했고, 우리는 국가에서 나오는 정부 보조금만 농가에게 90% 지원해 주는 일밖에 한 것이 없다고 행정에서 발을 빼려고 했고, 추진위원장은 “나는 보수 10원도 받은 바가 없고 나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라고 해서 했다. 나는 업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계약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장도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던지고 나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추진위원장도 아무 책임이 없고, 우리 행정도 아무 책임이 없고, 대체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업체는 이미 10% 포함, 90% 정부보조금 포함해서 100%씩 다 받아가 버리면 업체는 이미 배부르고, 만약에 업체가 피해보상 안 해 주고 어디로 없어지거나 아니면 유한회사 법인 없애 버리고 자기 앞으로 법인 재산이 없어 버리면 아무도 피해보상 해 줄 사람이 없고 손쓸 재산이 없고, 그때까지 가게 내버려두게 되면 그때는 우리 행정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면 형사상 문제로까지 비화가 돼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 행정이 나서서 책임 있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가는 농가가 없도록 관리ㆍ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회의를 한 20번 걸쳤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라도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시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앞으로도 중요한데, 지금 이런 문제가 드러나 피해 보신 농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작물보상까지 포함해서 피해 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족욕장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대동면 향교리에 족욕장을 조성하고자 군비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시는 조감도와 같이 족욕장을 조성하겠다고 당초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로부터 한 달 바짝 후에 낙찰차액과 군비를… 저게 당초에 1억 원이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당초에 1억 원이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8,100만 원이든가? 8,000 얼마에 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설계비 좀 빠지고.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바짝 후에 낙찰차액과 군비를 추가해서, 삼천몇백이죠? 삼천 얼마죠? 면민의 예산을 들여서 보신 것처럼 레미콘 자연석 타설 공사를 또 했습니다.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당초에는 이렇게 1차 공사를 했어요. 2차가 밖에 있는 안에 있는 공사가 당초 1차 공사고, 2차가 밖에 나머지 삼천몇백만 원 공사가 밖에 타일 붙인 이 공사입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한번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나머지 조경이나 파라솔이나 이런 것을 숲조성사업 국비 공모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4억인가 얼마 들어가서 했던데.
대략 투입된 사업비가 한 1억 4,000 가까이 됩니다. 1억 5,000 정도, 맞습니까? 3번에 걸쳐서 그 정도 투입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족욕장은 완공되었습니다. 이 족욕장이 완공된 지가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6월 20일경 위원님들 현장 방문 오시기 전에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무 조경은 놔두고, 족욕장은 상당히 오래됐어.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까지 이용하신 군민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벌써부터 이게 뭐 하려고 지어졌는지, 무용지물론이 대두가 됩니다. 특별한 어떤, 하루 이용객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최근에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물을 가둬 놓으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숨) 궁색한 변명이시고요. 이 시설이 족욕장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아직도 많은 것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박문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따뜻한 물로 하려고 보면 많은 시설이 투입되면서 보완 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도 거기에 되어야 한다. 여름철 땡볕에 누가 앉아서 저기에 뭐 한다고 앉아 계십니까? 겨울철 추운데 그 엄동설한에 저기에 앉아서 뭘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다 물만 담가 놨던데, 족욕장이라는 게 그렇게 고인물에 물 담그고 있는 게 족욕장입니까?
보통 가서 보면, 우리가 족욕장 몇 군데 봤습니다만,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면서 주로 온천장에 가서 보니까 적당한 온천수로 온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시설이 보완되어야 족욕장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만일에 이 족욕장 시설을 보완한다고 해도 과연 어떤 대상자가 여기 와서 족욕을 즐기면서 할 수 있고, 여기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보건소에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교 편백숲과 족욕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 정철희 위원
(한숨) 보건소에서 건강프로그램을 한 번씩 돌리는 그걸 보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돈이 1억, 순수한 군비만 해도 1억 2,000 가까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군비만. 낙찰차액에다가 얼마 보태서 3,000 얼마 들어갔으니까 1억 1,100~1,200 들어갔어요. 뭐 한다고 거기다가, 뭣을 어째서 거기에다가 족욕장을 만든 겁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만일에 때려 붓고, 다시 원상 복구하더라도 돈이 또 얼마 들어갑니까? 저게 어쩌자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행정을 하실 때 자문도 구해보시고, 폭넓게 의견도 수렴하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군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전적으로 군정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데다 1억 몇천씩 꼬라박아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용지물 만들어 놔서 산중에 거문고입니다. 하여튼 활용 대책을 잘 보완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보완해서 업무보고 때 이런 걸 다시 또 여쭤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음은 우리 함평 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렵니다.
시내 바로 옆에 있는 함평공원을 정비해서 우리 군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함평공원은 도심지 안에 바로 인근에 자리한 공원으로 심신에 지친 우리 군민들이 손쉽게 찾아와서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바로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군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와서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공원에 편입될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완료한 돈이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정철희 위원
토지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매입을 완료했으면,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실시가 8월 말까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저희가…
○ 정철희 위원
거의 완료되었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기간이 좀 늦어지는 게 교육청 공공도서관과 읍사무소 자리와 농협군지부 자리가 협의가 마무리 안 돼서 군지부도 지금 이설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읍사무소는 어울림센터가 지어져서 이사하게 되면 거기를 저희가 바운더리를 넣어야 되는데.
○ 정철희 위원
바운더리 안에 넣으면 그 시설은 어떻게 하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는 헐고 뒤로 물러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농협중앙회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농협중앙회가. 지금 자기들은 우리 관리계획 결정을 빨리 해 주라고 하는데 함평읍사무소를…
○ 정철희 위원
지금 농협중앙회 자기들 부지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슈퍼에서부터…
○ 정철희 위원
장례식장 있는 그 뒤쪽 우리 읍사무소 쪽으로 먹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선형을 터미널에서 오면 공원이 바로 갈 수 있게끔 장례식장 앞으로 도로가 가고, 농협중앙회가 살짝 뒤로 물러서 짓는 것을 자기들은 군과 협의하고 있는데 읍사무소 자리를 주차장으로 양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 정철희 위원
교육청 공공도서관 편입은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우리가 넣기로 1차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그래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우리한테 증여가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저희들 의사를 표현했고요. 되고 안 되고는 계속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의사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 부지를 사놨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가져가려면 그런 것도 대안을 또 우리가 찾아서…
○ 정철희 위원
지금 정원산업 분야 예산을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대상부지 매입 절차가 안 돼서 작년에는 무산됐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철희 위원
이제는 부지가 마련됐어. 그렇기 때문에…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내년에 함평 산림사업으로 해서 15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거의 결정될 거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함평공원 확장 조성사업 돈 15억 가지고는 어림없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어림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최소한 100억? 80억? 이렇게 가져와야 공원이 정비가 되지, 돈 몇십억? 10~20억? 그것 가지고는 정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함평공원이 공원지정이 취소가 돼 버렸어. 관리를 안 하니까. 2022년도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22년도에.
○ 정철희 위원
취소가 됐는데, 다시 재지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그게 기본 계획하면서 관리 계획 변경을 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누차,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공원이 우리 함평군민들한테는, 우리 읍민들한테는 여기가 바로 도심지 안에 있는 더없는 힐링 공간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앞쪽에 있는 조그만 건물들을 전부 다 철거시켜야 되고 지금 매입한 그 부분까지 바운더리를 잡아서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도시계획 파트와 이야기도 기산초등학교에서 기산마을 내려가는 데가 확포장된다고 해서 초등학교 쪽으로 붙이지 말고 저희 공원 쪽으로 도로를 확포장해서 낡은 헌집들을 정비해 버릴 수 있도록 그것도 구상을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넣어서 완성됐을 때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중간에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난명품대전과 관련해서 잠깐만 한 번만 여쭤볼게요.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에 대통령품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대통령품격이 있는 데가 많지 않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춘란으로서는 지금 저희 군만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춘란으로 해서는 유일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난의 메카입니다. 우리가 난의 명품 고장인데, 대전을 하게 되면 많은 전국 단위 애호가들이 정성껏 키우고 자랑할 만한 난들을 출품해서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관내 사람들이 이것저것 독식을 해 버리면 주최 측 농간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외지에서 우리 난 대전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끼리 대상 먹어 버리고, 금상도 먹어 버리고.
지금은 난대전 1년에 한 번 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보면 봄에는 꽃, 가을에는 엽으로 한다고 해서 저쪽 자연생태공원에서 한번 했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재작년에 한번 해 봤습니다.
○ 정철희 위원
되돌려보면 참 볼만했습니다. 한 사람이 4~5개, 우리 군민들이 안 탄 사람이 없어. 몇 사람이 독식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한숨) 그런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래서 재작년에 최초로 실시해 봤던 것을 취소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난대전에 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보이며) 이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밑에 보시면 심사 기준 안에다가 넣어서 2개 이상 대전 수상에 선정된 것은 하위 수상작은 포기한달지 제외한달지 한 사람이 상위 하나만 수상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여기에다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많은 애호가들이 우리 함평 난명품대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외연 확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규정 보완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잘된 점은 격려해 드려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과감하게 지적도 해야 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임도 현황을 보면, 약 91km 정도 했네요? 우리 함평 전체적으로? 29쪽 자료 보면 있어요. 약 사업비는 98억 3,000 정도?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임도 계획은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 자료를 보시다시피 매년 한 2~3군데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23년도 대형산불로 인해서 그 주변을 향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연결을 다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2군데 연결할 수 있게끔 신청해서 타당성 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신광 산불 난 지역에 충분히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임도 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전 정비작업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거기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임도개설 요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제한적 예산과 거리만 하시지 말고 가급적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주민들 요구 내지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군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32쪽을 보면 과장님, 가로숲 명품길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면 대동 향교에서 해보 대각 가는 길과 나산 이문에서 월야 영월리 가는 길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는 이미 다 끝났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작년에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했는데 여기 사업은 뭐입니까? 입찰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임협에…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산림조합에서 사업시행…
○ 정현웅 위원
전부 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두 군데 다 산림조합에서 시행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같은 시기에 했고, 규격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달라요. 주당 위에는 37만 5,000원이고, 그 밑에 건 45만 원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토양개량제가 한 주당 5포씩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명품가로숲길이 지금 두 군데 구역은 아예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아니고 기존에…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보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주수도…
○ 정현웅 위원
수형이나 규격은 똑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주수도 다르고요.
○ 정현웅 위원
주수는 다르죠. 그러니까 가격 계산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산대비 주수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7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주를 심는데 개량제가 5포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를 심게 되면 분을 뜨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분을 떠서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면 흙이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분을 그대로 갖다 놓고 심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개량제를 5포를 붓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 우리가 계산적으로 얼른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이것은 설계할 때부터 기존 가로수도 같이 정비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는 꼭 심는 나무에다가만 한다고 볼 수 없고요.
○ 정현웅 위원
토양개량제는 그렇더라도 주당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오.
그리고 가로수 입고할 때 검수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직원들이 아침에 나가서 검수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흉고라든지 전부 다 정확하게 했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직경 같은 거.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심어놓은 나무 가서 한번 보세요. 나무가 한 주당 37만 5,000원, 45만 원짜리예요.
물론 여기에 나뭇값 대비 인건비, 자재, 기타 이윤 다 포함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바닥에서 나무가격은 얼마 안 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설계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해 주시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자꾸 동료 위원님들께서 족욕장, 족욕장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더 심한 얘기를 하렵니다.
사실, 이 족욕장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대동면 사회단체에서 요구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주민자치회에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시설을 해 달라고 했더라도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과감하게 뿌리쳤어야죠.
이 예산이 우리 행정 예산이 아니고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면 이 사업하겠습니까? 단돈 1,0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못 하죠, 안 하죠.
물론,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면 백번, 천번 해야죠. 여기에다 10억, 20억이라도 투자해서 해야죠.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그날 아침에 물 채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아침에.
○ 정현웅 위원
저희들 갔을 때 몇 시에 채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간 시간이 9시 32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물이 빠졌어요. 실측은 안 해봤습니다만, 1~1.5cm 정도는 빠졌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에 온수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거시기하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온수시설을 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안 됩니다.
○ 정현웅 위원
말 그대로 족욕장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물론, 저번에 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현재 그 숲공원 면적이 좁고 하니까 그 면적을 최대한 늘려서 소방서 가는 길목 좌측 그 부분까지 부지 매입을 해서 확장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는 될 수 없겠죠. 그러나 거기와 같이 콘셉트를 맞춰서 사업을 준비해서 한다면 수년이 지난 이후에는 나름대로 그 구간이 외부에서도 와서 걸어볼 수 있는 산책이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했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아쉽고, 지금 거기에 이 사업을 해 놓고 멋쩍다 보니까 과장님 여기에다 생활밀착형 예산과 관계없는 사업을 갖다 여기에 투입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본래 이게 예산에 없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당초에 족욕장을 하면서 생활밀착형 사업을…
○ 정현웅 위원
그 생활밀착형 사업은 과장님, 거기 본래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획기적인 대안을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한번 연구하셔서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아까 잔디 복토사업 부분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치장이 허가 없이 채취해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졌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어제까지 시공사와 만나서 원상 복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했고, 또 주인분 만나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지도 협의했고요.
그 부분은 당초에 주민추진위원회와 사업추진위원회와 회의할 때는 그때는 준공이 안 난 상태여서 저희들이 개간 허가 준공 전에 변경 신청을 해서 일부 반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됐었습니다, 당초에 어르신이 흙을 객토 사업하는 데 주겠다고 했을 때는. 막상 계약 무렵에는 이미 준공이 난 상태라 지금 불법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상 복구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 그 부분만 팩트만 얘기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주인 어르신은 밖에서 들어오는 흙은 지금보다 좋은 흙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판단하셨고, 업체에서도 그보다 좋은 흙을 구하기는 진짜 어렵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원상 복구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확실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월야에 두 군데 개간하고 지금 개발행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흙이 일부 들어가고 위에 우량농지 조성으로 해서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흙으로 마무리하면 원상 복구는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 정현웅 위원
(한숨) 과연 원상 복구가… 원상 복구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원상 복구 말이 쉽지,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이 잔디 복토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우리 과장님한테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복토 사업은 장성군에서 오래전에 했기에 장성군은 경험이 풍부하니까 우리 함평도 입찰을 하자. 입찰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설계해서 입찰해서 업체 선정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어차피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행정은 빠져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계약서상에 복토 농가 대표와 시공사와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행정은 계약서상에 빠져 있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행정책임이지 업자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책임이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미비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한숨)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함평군에 재선충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죠? 심각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직, 나산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사업단에서 벌채해 가면서 시료 채취해서 산림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는 재선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되고 계속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재선충이나 다른 기타 가로수목이나 모든 것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제품을, 약제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솔키퍼를 구입해서 씁니까? 아니면 푸른솔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제가 약품 이름은 기억이…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함평은 푸른솔 제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푸른솔 제품과 솔키퍼 제품이 약효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솔키퍼 같은 경우는 약효 기간이 4년을 가는데 푸른솔 같은 경우는 2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 대신 가격도 10% 정도 비싸요. 그러면 4년과 2년을 대비했을 때 가격 10% 비싼 것이 아니라 몇십% 비싸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 부분도 검수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어찌 됐든 예산은 가급적 절약해야 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약효도 그만큼 좋아야 될 것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조달 구매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달 구매할 때는 관계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성분검사, 가격 대비해서 싸고 좋은 것.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더 할 것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천지사 가는 데는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거기는 저희들이 풀베기하고 고사목 있으면 다시 심어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때 처음 해놓은 이후로 고사목이 한 여섯, 일곱 그루 나온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몇 개 나왔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리 다 하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바로 해야 옆에 나무와 같이 클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해보 대각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위원장 윤앵랑
24년 6월 26일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올해 10월까지 마무리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끝났습니다, 거기는.
○ 위원장 윤앵랑
아, 끝났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대동에서부터 올라가는 데까지 같이.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그 부분이 대각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하면서 왕벚꽃은 왕벚꽃대로 해줘야 명품이 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그 사이에 매실나무가 지금 다 심어져 있어요. 저번에도 위원님들과 그쪽으로 돌아서 현장을 가면서 언뜻 봤습니다만, 그 매실이 그늘 속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명품조성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저희가 매실나무에 대해서는 계속 고사목은 자르고 불필요한 구간에 있는 것은 제거를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제거를 하면…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매실나무를 처음부터 싹 베어버릴 수는 없고.
○ 위원장 윤앵랑
제거를 하면 벚나무로 교체해 줘야 옆에 있는 벚나무와 같이 클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맞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못 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매실나무를 심어서, 명품이 가다 보면, 몇 m나 될까? 그 정도는 참 멋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완전 찐따여서 있는 데 있고 없는 데가 없고, 그런 명품숲은 아니 한 만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면서 나무도 어느 정도 맞춰서 심어줘야 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사업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명품가로숲길 함평읍 기각리는 수종이 어떤 것이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당초에 주포주유소에서 돌머리 구간을 명품가로숲길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거의가 매실나무고, 일부 구간만 있고 가로수가 없습니다.
또 건설교통과에서 확포장 계획도 하고 있고, 현재 군청 앞에 4차선 확포장하고 있는데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감도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 부분도 그쪽에 보면 매실이 심어져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또 조성하시겠다고 있어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위치 변경을 해서 농협중앙회 사거리에서부터 작곡재 4차선 확포장 하는 데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하던 데는 똑같은 수종으로 해서 제대로 명품을 가꿔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조금 전에 박문서 위원님이, 학교 급수탑 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이게 15년부터 지금까지 연속사업이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니요. 그때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한번 했고요. 16년도에ㅜ는 마을숲 사업으로 그때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거기를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유지관리는 하신 줄 알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래서 나무은행 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23년도에 그쪽 이팝나무 기증목으로 해서 조성을 철길 옆으로 쭉 해 줬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사업이 이상하게 15년도부터 있어서 헷갈려서 여쭤봤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행감이면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15년 치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가 싶어서 저도 여쭤보고요.
또, 앞으로 여기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 놓은 부분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야만 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위원장 윤앵랑
예산 들여서 마무리되기 전에 또 새로운 사업이 오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흐르지 않아야 될 부분에 많이 흐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파크골프장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나무는 나무은행으로 굴취해서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살려 주실 건 살려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대동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캠핑장을 가는데 이정표가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정표 다 개설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생태공원에서…
○ 위원장 윤앵랑
캠핑장 가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는 이정표 다 설치돼서, 별별캠핑장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윤앵랑
예, 그렇게 있는데 큰 도로에서 가자면 캠핑장 가는 이정표가 없다, 그 말씀을 현재 하고 계신 사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거기 이정표를 어디 큰 도로 주변에 한 군데라도 해 놨는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중학교 앞에서 내려가는 길 쪽을 말씀하셨을까요?
○ 위원장 윤앵랑
한 군데만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한번 챙겨 보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영광에서 내려오는 길에도 캠핑장이 어디에 있다는 이정표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광주에서 올라오는 쪽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캠핑장을 놔두고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이정표가 없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돼 있는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 계속, 이월 추진사항 현황이나 국도비 보조 집행 후 반환예정 박스 안에 이렇게 예산액 기입이 잘못됐다는 것은 대단히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께서 너무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이 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그랬더라면 위원님들에게 책자가 배부되기 이전에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아쉽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에 꼭 참고하셔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
(11시15분)
○ 위원장 윤앵랑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4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면 불용액들이 많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사업별로 약간 이유가 다 있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가 1,800만 원이 불용됐는데요. 작년에 접종대상자 기준이 축소되면서 불용액이 그 정도 남은 거고요.
9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액도 보시면 취약계층 대상포진 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23년도에 백신을 많이 구입해서 연말에 그 백신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납하게 됐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 김은영 위원
우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현실적인 예산 편성, 사업계획의 철저한 관리, 불용액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방역하는 게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읍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고요. 면 단위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데 보면 꼼꼼히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가냐면, 그냥 한 번 차로 트럭이 방역하면서 쑥~ 지나가고만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지역 같은 경우 구석구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돌머리나 주포 같은 경우는 관광지잖아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노선별로 매일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관광지나 공원 부분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방문 보건에 있어서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00% 다 소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추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100% 예산을 다 쓰셨는지?
11쪽 상단 쪽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외래 산부인과 있잖아요. 100%를 지금 다 사업을 완료했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2억은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전체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출하고, 그쪽에서 다달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하반기 때 하고 있고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 상황에 있는데 추진 사항을 자세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남도음식거리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간담회 때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1차로 비빔밥거리에 10년 전에 한번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의 중복을 피하고 나비축제장에서 수미한 입구에서부터 비빔밥거리 그쪽으로 쭉 관광객을 유도하고, 우리 함평군에 방문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유도 사인을 만들고 그쪽에 이정표, 조형물, 쉼터, 축제장 안에 ○○식당 옆에 빈 큰 공간에 포토존 정도 설치하려고 착수보고회를 우선 가졌고, 현재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BI라 해서 브랜드에 대한 네이밍, 그림, 글씨, 그림 모양 그것을 확정해야 모든 도안이나 조형물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1차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과 토의를 한 상태에서 그것이 업체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여러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직원들이나 부서의 전체 의견을 얻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하고 나서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하려고 그 과정에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지금 함평천지맛거리 비빔밥거리를 활성화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신데, 첫 번째는 이걸 하기 전에 비빔밥거리의 환경을 먼저 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김은영 위원
과장님도 생각하다시피 우리 비빔밥거리 갔을 때 깨끗함?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도로변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첫 번째 원인이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걸 먼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식당에서 일회용 앞치마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회용 앞치마 지저분해서 고춧가루 묻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제작해서 항상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모든 업소에 배부할 수 없어서, 계도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계도해서 지저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드림 행복버스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9개 읍면 활동하다 보니까 의료 취약 계층 주민들이 의료를 소외되는 것을 해소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고맙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강드림 행복버스 이동 진료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됐어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위원
발 마사지에서부터 아주 다양하게 침도 하시는 것 같고 치료나, 치과 의사도 동행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치과 의사와 같이 동행해서 치과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 차량이 있어서요.
○ 박문서 위원
차량 안에?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위원
그럼, 순회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저희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하고 있고요. 취약지 경로당을 대상으로 매주 4회 하고 있고, 월요일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이동진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문서 위원
예를 들어서 1개 면만 쭉 하고 또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다양하게 쏙쏙들이 배치를, 버스를 예를 들면 읍만 계속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한 달 정도는 읍에 간다면 다른 면 단위도 골고루 혜택이 가게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그렇습니다. 9개 읍면을 월, 화, 수, 목 골고루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취지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정성스럽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라 칭찬해 드리면 안 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들은 대로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있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위원
제가 한센인들 경로당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디 경로당을 가도 다들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블록담으로 되어 있고 창문도 그냥 홑창 있잖아요. 요즘 어지간한 데는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는데 홑창으로 되어 있고 옛날 창고 같은 데가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열악했는데 거기는 가족행복과에서 조금 지원해 주셔서, 완벽하게는 못 하고 해 드렸는데 그것도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간이양로주택도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양로주택은 3세대 4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 박문서 위원
이분들도 연세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정말 어렵고 외롭운 분들이지 않냐. 이분들 송년회 하는 데를 제가 우연히 참가하게 돼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목격해서 정말. 이분들 몇 분 되지도 않고 연세도 많으신 만큼 각별히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위원
PPT 화면 한번만 띄워 주시렵니까?
(영상화면) 제가 진짜 문제가 있는 비빔밥집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비빔밥집 사진은 못 찍었고, 이건 두 번째 집 사진인데, 배추김치 사진 있죠?
(영상화면) 이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이것도 젓가락이 갈 수가 없습니다. 1년 묵은 김치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한 군데는, 저 음식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맛밖에 없는데. 맛있다, 아주 맛있다. 이 두 가지 맛밖에 없는 제가, 이 젓가락을 대게 되면 김치가 다 뭉그러져 버릴 정도로. 한 군데는 이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반찬도 서너 가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갑사에 비빔밥도 있고. 여러 가지 보리밥집, 비빔밥집 여러 군데를 가 보지만 반찬도 너무 미약할뿐더러 깍두기 김치와 배추김치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은 묵은김치라고 보였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저같이 아무리 입맛이 문제가 되지 않는 웬만한 음식은 다 먹는 사람인데, 우리 함평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비빔밥에 대한 지원이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특별히 비빔밥집에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비빔밥이라는 특화된 음식에다가는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된 17개소에 대해서 지원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셨다니 저희가 더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이라 해서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맡겨서 저런 반찬이랄지 사이드메뉴랄지 본 메뉴에 대해서도 추가해 줄 부분이랄지, 직접적으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저런 업소가 있다는 것에 저희가 반성하고 다시 한번 비빔밥집을 돌아보면서 개선 사항을 더 확인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저께 상호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목포식당은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는 겉절이 무침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긴 했는데, 제가 다녀온 두 군데는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우리 관광객이나 나비축제 때나 국향대전 때 우리가 ‘비빔밥거리’ 해서 그런 사업도 계획하고 계시고, 함평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비빔밥이 되어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곳이 저렇다면 우리 함평의 얼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표 음식이라고 관광객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을 제가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장사가 잘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아마 저러기 힘들 것입니다. 많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 깔끔하고 반찬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 저렇게 너무 허접하게 나왔다고 하면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이었나 싶고, 그런 데를 위주로 저희가 더 홍보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묵은김치가 개운하고 맛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묵었어도 아삭거리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깍두기를 묵은 깍두기 그것은 조금…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물러진 깍두기.
○ 박문서 위원
진짜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 음식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각별하게 관심 가져서, 함평의 얼굴인데 특히 먹고 가는 것은 기억에 많이 남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관심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각별히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두 분 과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잘하시니까 늘 감사드려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들과 점심 오찬 하면서 비빔밥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화합. (웃음)
○ 김영인 위원
그 비빔밥에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 가는데 국민의 힘도 포함하고 다른 당도 포함해서 다 소통하자는 의미로 비빔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비빔밥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함평의 비빔밥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전에도 여러 번 누차 얘기했거든요. 스토리텔링화를 해라. 우리 비빔밥의 역사는 예전에 김구 선생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때 비빔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얘기.
또, 비빔밥의 의미는 색깔이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다섯 가지 색깔마다 빨간색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잡귀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고 함평의 비빔밥의 역사 이런 걸 멋지게 만들어서 식당마다 붙여 놓으면 관광객들이 이걸 보고 더 맛있게 먹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동 진료가 잘되고 있는데 한번 출장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까요? 인건비나 부대비용까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그렇죠. 저희가 차량 2대 이용하고 직원분이 기사로…
○ 김영인 위원
직원 인건비.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인건비.
○ 김영인 위원
차량 이동 기름값,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한 번 이동하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평등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골고루 다녀야 되지만 효율성에 비추어보면 우선 사람이 많은 데, 활성화가 된 데, 이런 데를 가야 평균적으로 따지면 돈이 덜 먹힌다, 이 말이죠. 여러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우리 요양병원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이 들려요. 그나마 그 요양병원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조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요양병원이 힘든 만큼 우리가 지원을 간접적으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천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천변 주차장 이용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차들이 주차되어서 차량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만 더 걸으면 우리 몸 스스로에게도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천변에다가 주차해 놓고 내가 우리 군민들을 조금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으시고 해 놓으면 차량이 이동하는데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남도음식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고 쉼터를 조성해야 되고 그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이 10억인데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거 가지고 다 이렇게 짝짝 찢어놓으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는 몰라도 이 10억을 가지고 딱 뭉쳐서 한 가지 사업을 해야 시장에 가면 테가 날 수 있는데 이것 한 가지에다 간판 설치하는데 몇천만 원, 조형물 설치하는데 몇천만 원, 게이트 하는데 얼마, 쉼터 하는데 얼마 다 짝짝 찢어버리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50%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어느 한 군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리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나눠서 분산해서 사업을 하길 원하고 조형물도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얼마 이상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이 4가지 중에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어떤 데다가 조금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히 똑같이 나눌 것은 아니고 제일 중점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싶은 데다 조금 더 많이 투자하시고, 조금 덜한 데는 덜하셔도 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저희가 BI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때부터 추진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것 같은데, BI 선정되고 나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가 그대로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남도음식거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빔밥 스토리텔링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위원님께서 그때 좋은 의견 내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에 대한 자료가 있더구먼요.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래서 찾았습니다. 우리 직원이 찾으셔서. (웃음)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멋지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런 내용으로 쉼터와 안내판 있는 쪽에, 아무튼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꼭 스토리텔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도 하고,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딱 그렇게 선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 거리가 쭉 보면 불법 건물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래서 어떻게…
○ 김영인 위원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제한이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깨끗이 딱 해 버리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그 고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리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기왕이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좋은 점보다는 잘못된 부분, 지적 사항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알려서 시정할 수 있는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도 거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 군립요양병원이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표에도 보면 병상이 174석인데 차 있는 공간은 148명?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인구 감소도 되고 노령 인구 어르신들께서 많이 아무래도 타계하시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광주나 이런 데도 이런 시설을 갈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많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뭔가 홍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분들에 어떤, 그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와서 노크해서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홍보도 하고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있는 대로 운영을 해서 그런지.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수요자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타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인구수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많이 유치하는 노력이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도 계속 생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나름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비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완료했고요. 또 23년도부터 했지만 운영비 3억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감소시켜 줬고, 이 부분도 자꾸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 어려운 부분은 해소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병실 환경이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지은 지 꽤 되긴 했는데 환경이 불량하지는 않고요. 보통 양호한 수준 정도는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이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짜 시설이 깔끔한 데는 깔끔하고, 또 어떤 데 가 보면 참 냄새라든가 주변 환경이 과연 이런 데서 환자가 치유 목적으로 와서 거기에 계시는데 이것이 치유 목적이 아닌 오히려 병을 더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함평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작년 말 정도.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서.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만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결원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구간이 여기에다 과연 10억을 투입해야 할 것인가.
물론, 매칭해서 5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여기에다가 조형물을 넣고 쉼터를 조성하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현재 우리 함평에 비빔밥거리, 또 비빔밥 하면 외지에서 외부인들이 느끼지 못했던 우리 함평의 비빔밥이 맛있다고 서로 입소문 나서 식도락가들이 와서 보면, 물론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자주 먹다 보니까 그 비빔밥이 그 비빔밥이고 똑같아요. 특별하게 우리 함평비빔밥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이 와서 상당히 즐겨 드시잖아요. 이렇게 잘됐을 때 좀 더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자주 비빔밥식당을 가 봅니다만, 고정 반찬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변화된 게 없어요. 뭔가 색다르게, 그렇다고 해서 비빔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싸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주비빔밥 하면, 전주비빔밥도 우리 함평비빔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이 거의 같아요. 전주도 소고기 좋은 것 쓰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잘될 때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예를 들어서 음식 반찬 한 가지 더 놓는 것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업주분들의 사고방식, 생각 자체가, 트렌드가 바뀌어야 하지 않냐.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매년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의 안 지켜지더라고요. 변화가 없어요. 또, 이 자리에서도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진짜 많은 업주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공감해서 잘될 때 더 잘되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자는 정신으로 뭔가 변화된 식당이 함평비빔밥거리에서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물론, 스토리텔링 이 부분도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한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아마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이용한 한식 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윤추구가 가장 1번이기 때문에 소득과 이윤이 안 생기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일부 지원이라도 해서 명품식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함평읍에 비빔밥식당이 몇 군데인가요? 한 열 군데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시장 안에만 15개소 됩니다.
○ 정현웅 위원
15개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15개 얼마든지 컨트롤 하실 수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위생계팀장님이나 과장님들, 관련 팀장님들 법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웃음)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수년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군수님께서도 질책을 많이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주비빔밥은 소고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거기는 싼 단가에 맞출 수 있는데 저희는 소고기 단가 때문에 비빔밥집에서 싸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은 너무 가격이 박절하다. 실은 더 올려야 하는데 저희가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찬이나 사이드 메뉴나 샐러드라도 하나 추가해 주십사 저희가 경영 혁신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실은 잘되는 집이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조금 더 잘 안 되는 집이 있지만 잘되는 곳은 이미 입소문을 타고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려 하지 않고 “우리 전통이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한다.” 하고 있고, 안 되는 곳은 투자를 해도 안 오기 때문에 손해가 더, 마이너스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로 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위생팀장과 위생과장이 그렇게 가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조금 심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면 업주도 따라갑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저희가 우선 간담회를 추진해서 문제성에 대해서 한번 다 교육시키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꼭 부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너무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에 비빔밥 하면, 요즘 우리 군수님 글로벌화 글로벌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평의 비빔밥이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그런 함평의 비빔밥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사항들은 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짚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두 분의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노고에 먼저 격려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완결로 결과 보고를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보건소 부지 협소 및 인근주차장 대책 강구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을 ‘부지 내 건물 증축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해지고 이에 인근 도로 주차로 차량 통행 불편 및 사고 우려가 있어 보건소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라.’ 이렇게 작년도 지적사항이 갔습니다.
우리 직원 누가 지적을 하셨는가는 모르는데 저는 가능하면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입장이 좀 그래서. 그런데 작년도에 어떤 분이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 결과가 완결로 처리돼서 나왔습니다.
보건소 내 주차장이 몇 면이죠? 이십몇 면 됩니까? 22~23면? 몇 면 안 돼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가서 보시면 저도 보건소 들어갈 일 있어서 한두 번 가보면 주차 공간이 많지를 않아요, 없어. 사실은 관공서치고는 이십몇 면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라 해서 완결했다고 주셨는데 ‘직원 및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민원인 대상 천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도하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저희가 사실 민원인 부분은 천변까지 갈 정도로 주차공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주변에 대부분 주차하시고요. 저희 직원들은 안에 주차를 안 하고, 아시다시피 저희 건물 뒤쪽에 대고 거기도 다 차면 저희 직원들이 천변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주차를 하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인까지 천변으로 내려가는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저희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저희들이 보면 지금 밑에 다목적 광장으로 해서 주차시설 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한두 시간 내에 잠깐 이용하는 건 상관없지만 보통 아침에 딱 주차되면 오후 6시 넘어까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보는 입장은, 기왕이면 거기 한 발만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2~3분, 몇 분만 보행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밑에 엄청난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공간은 엄청나게 비어 있는데 그 옆에는 차가 좁은 길을 들어가려고 해도 이렇게… 양쪽에 대놔 버리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내가 가는데 어떤 분이 딱 차를 대는데 내 큰 차도 못 가겠어요. 차가 커서 그런지.
그래서 죄송하지만, 봐라, 보십시오. 가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만일에 이렇게 커브를 틀려고 하면…
되는 데 그런다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한번 봐보시라고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저 밑에 그런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경사가 완만해서 올라오는데도 가볍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3~4분 보행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금방 댔다가 또 나갔다가 또 금방 왔다 대고 금방 나갔다, 이럴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출근할 때 대놓으면 퇴근할 때 그 자리가 비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두 과장님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직원들은 웬만하면 주차장 아래 하천에다 주차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더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짚어주셨길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입장이 난감해서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무안 몇 번 얘기하죠? 무안보건소 한번 가 보십시오.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왜 못 하는지,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 부지 사라고 돈 줬습니까? 보조해 줍니까? 그거 없어요. 부지 마련하는 돈은 없어요. 그것도 시내 중심가에다 마련해서 옮겨오는, 그 지역 외연 확장돼서 전체가 발전되어 버립니다. 왜 우리 함평은 그렇게 못하는 건지.
부지 살 돈이 예를 들어 10억이면 지금 당장 10억 못 마련하면 3억 마련하고, 또 내년 추경에 2억 마련하고, 조금 늦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쭉쭉 뻗어나가서 이 지역을 외연 확장해 나가면서 발전되어 가는, 이런 걸 왜 우리 군은 못 하는지.
당초에 이 건물 하나 있어도, 하나 갖고 마땅할 만한 부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 뭘 지어버리고, 여기에다 뭘 지어버리고, 여기다 뭘… 성냥갑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곧 후회합니다. 몇 년 안 가면 후회해요. 그런 행정을 우리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 팀장님 멀리서 이렇게, 이제 날도 덥고 그렇네요.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기 중이면 비빔밥을 두 번 정도 잡수십니다. 잡수실 때마다 아쉬운 말씀들을 하셔요.
우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 부분에 위생계 관리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역시 식당에 가시면 “먼저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고 오지, 연락을 않고 왔다.”라는 지적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 연락을 해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가기 때문에 항상 연락 없이 가셔서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 주고 오셔야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자영업자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를, 콩나물 하나라도 더 놔달라 부탁하면, 물론 좋다고는 않겠지만 우리 함평의 비빔밥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어렵더라도 신경 써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정말 비빔밥은 나물이 그래도, 물론 우리 함평은 소고기가 있다고 하지만 모든 비빔밥에는 나물이 주반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없어서. 예전에도 항상 우리 여성 위원들이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올라서 콩나물이 1만 5,000원이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면 하루를 쓰고도 남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 손님은 올 때 잡아야 되고, 또 내가 와서 먹어보고 뒤돌아서 가버리면 절대 안 옵니다. 그러나 왔을 때 ‘정말 맛있게 깨끗이 잘 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누누이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역시 식당에 가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줄 압니다. 꼭 다시 한번 회의 석상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한번 더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앵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또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들 보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 집행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원만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5%, 7% 이렇게 미집행 내역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평가를 후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10%가 넘게 한 20% 정도 남아 있는 예산들은 애시당초에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기계 세척시설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집행 잔액이 2억 7,00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20% 이상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것은 아마 다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사업 끝났고, 집행 다 완료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애시당초에 편성을 할 때 과대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잔액이 또 다 집행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집행됐어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여기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집행되고 얼마 남았는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지금 2억 6200이 집행되고, 한 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집행이 아주 잘 됐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딱 맞게끔 편성을 해서 딱 맞게 써야 됩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남아서 이월을 시키는 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양파나 마늘을 식재할 때 비닐 같은 걸 보조를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냥 일반 양파, 마늘 재배 농가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양파 기계화 재배를 위한 농가들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계화 단지도 우리 군민이고, 일반단지도 우리 군민이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세웠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시는데 공평하게 세우시고, 또 제가 관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이 다 양파 농사들이 잘됐는데, 그중에 수확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밑이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농가들을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을 그냥 로타리를 치고 싶은데 피복 비닐을 벗겨내고 수확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없는데 이중고를 시달린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보조사업할 때 안 걷고 로터리 칠 수 있는 그런 비닐이 요즘 나온다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나온 지 오래는 됐습니다만 농가마다 반응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연 분해되는 필름이라고 해서 재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로터리를 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비닐들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격이 좋을 때는 수확을 하지만 안 좋을 때는, 안 만들 때는 바로 로터리를 치는 것이 그나마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필히 내년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면 예산이 조금 남아서 지금 이렇게…
임대사업소 여기는 부족한 임대 농기계들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거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맞습니다. 지금 거의 다 구입됐고요. 2종에 한 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할 때 24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24년도 전반기에 이렇게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25년도에 써서는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바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쓰는 것이 맞아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늘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농업대학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들어 보니까 작년에는 엄청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농업대학 진행하고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과 다른 거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올해는 가축 질병 무안에서 발생돼서 지난주까지는 축산 한우반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재개했는데 올해는 2번에 걸쳐서 실습 교육을 지금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습 교육이라면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인공수정과 주사 놓는 것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실습 교육할 때 생체로, 한우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전남대 실습장에서 생체로 해서 2개 조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해야만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있어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론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액비 살포시 냄새가 많이 나서 고통을 받는 우리 군민들이 있다. 물론 우리 기술센터는 그걸 검사만 하지, 감독이나 그런 권한이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시료 채취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들을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 답변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환경지도팀과 협력해서 지도 감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로 몇 번이나 현장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현장 나가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민원이 없어서 안 나간다면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추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답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소통하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민원 시료가 생기게 되면 별도로 과에서 연락이 오고 저희가 검사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민원이 없어서 안 가신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민원은 지금 환경과에는 많이 들어와요. 근데 기술센터까지는 지금 안 가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환경과와 협의를 잘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무화과 농가가 제일 많아요. 농가가 40농가, 면적도 제일 많은데요. 그렇죠? 32쪽 보시면.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봤을 때 감이 재배 면적은 많은 편이고요. 무화과 24ha 정도 돼서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은 현재 여기 책자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아열대 작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무화과가 그래도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실무 부서에서 평당 수익률을 한번 내봤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수익자료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망고, 바나나, 커피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평당 얼마, 총수익률에서 인건비 빼고 순수익 얼마, 이렇게 혹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자료집에 의한 소득분석 자료고요.
망고는 소득이 300평당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황금향은 1,600만 원 그리고 키위는…
○ 김영인 위원
다 300평당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백향과는 1,200만 원 이렇게 소득자료는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무화과는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무화과는 547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300평 기준으로 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지금 무화과는 농사를 잘 지은 농가들은 보면 평당 5만 원 이상 해요. 평당 5만 원 이상.
그러면 보통 하우스 1동에 250~300평 기준 하잖아요. 그럼, 보통 1동에 1,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547만 원이라고 하면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평균 소득 자료이고, 실질적으로 시설 농가와 노지 농가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다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니고, 무화과는 지금 그러면?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무화과는 노지.
○ 김영인 위원
노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설 하우스 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화과를 해 보니까 수익률이 좋고 상당히 보탬이 되는 작물인데, 여기 보면 체리 시설 재배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작년에도 사업이 세워지고, 올해도 세워지고, 내년에도 세워지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체리가 현재 시설 지원 나간 곳은 함평에 한 군데 있고요. 비가림 재배로 해서 한 군데가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작든 크든 매년 연차적으로 세워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세워져야 되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어느 해에는 세웠다가 어느 해는 안 세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세 군데가 됐든 작년에 세웠으면 올해도 세우고 내년에도 세우고 전내년에도 세우고 꾸준히 정책이 안 바뀌고 진행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농가가 없으면 몰라도, 그러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노지 재배 쪽 지원 사업은 계속 연속해서 세워지고 있고요. 올해도 있습니다. 근데 시설 재배 쪽은 농가가 별로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데도 사실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 자부담이 높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 재배하는 게 사실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시설하우스 체리 사업이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올해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요구하는 농가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요구하는 농가가 있으면 꾸준히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되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지금 무화과도 보면 작년에는 이게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도 꾸준히 세울 필요가 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수요조사 통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매년 용역을 해서 이렇게 상품을 개발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바꿔볼 생각 없으신가요?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상품 개발해서 미스트 같은 거, 향수 같은 거 개발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런 의견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우리가 용역 줘서 매년 2,000만 원어치 만들어서 서비스로 나눠주기보다는 뭔가 상품을 개발했으면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못 하기 때문에 경영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나 이렇게 위탁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판매하는 저기가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뷰티 산업 쪽으로 지금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도…
○ 김영인 위원
아니, 매년 답변은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매년.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래서 올해는 최종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국화 관련 상품은 시제품은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축제재단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연히 판매를 하셔야죠. 돈을 100~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씩 하는데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 확대해서 상품이 잘 만들어지면 큰 회사와 제휴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판매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올려서 다시 그 돈을 갖다가 환원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한다든지, 좋은 방법은 많잖아요. 인재양성기금에다가 보탠다든지 매년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하는데 만들기는 한데 판매를 못 한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내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이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상품화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해서 판매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4년 예산 편성이나 미집행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엄청 많습니다. 액수는 최소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불용액을 우리가 최소화하려면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고 불용액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2025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치유 농장 현황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오감 만족 단호박 뻥튀기가 축제 때 보니까 많이 팔리긴 하는데 오감 만족이라는 거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감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오감 만족 뻥튀기와 조금 말이 상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구는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치유 농장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체험농장 5개소에서 함평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추진을 하셨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셨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저희 치유 농장 중에서 연초에 5개소 그러니까 콩강아지랑 식물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일단 했고요.
어제 또 나산지역에 아동연합회 회장님과 연계해서 식물이나 다른 걸 이용해서 아동센터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어제 MOU 체결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교육청과 연계해서 유치부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고, 우리 함평 관내에 우리 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와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제가 농축산물 가공 창업 지원 현황에 있어서 가공 창업에 전문인 육성 교육 추진이 있는데,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인구경제과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하는데 중복된 거 말고 다른 거를 조금 개발해서 교육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인구경제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바리스타 부분은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음료와 같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화를 시켰고요. 그 외에 중복되는 품목들은 저희가 자제하고 다른 여러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저탄소 기능성 율무 재배 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보면 2024년도에는 장비나 기계 이런 걸 지원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올해 율무 쪽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도까지 지원 사업했던 단지가 확대돼서 올해 30ha, 전년도에 10ha 했고요. 올해 30ha 계획을 했는데 단지 사정이 있어서 30ha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함평 장년리 쪽과 손불 쪽과 해서 2개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단지 면적을 서면으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46쪽 보면, 곤충 활용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바나나 체험과 연계해서 체험 및 정서 치유 프로그램 활용을 하는데 여기가 함평읍 바나나 농장 말씀하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곤충은 어떤 곤충을 활용해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지금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사업 대상자 선정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곤충 자원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곤충 사육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곤충 사육 쪽과 곤충 체험 프로그램과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회도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체리나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수확을 한 적이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저희 지원사업 들어가기 전에 재배한 농가가 있습니다. 5~6년 정도 된 농가는 수확을 했고요.
5년 정도부터는 수확이 되기 시작하는데 많은 양은 아니고 올해 3농가 정도 수확은 했는데 2농가는 양은 많지 않고요. 1농가는 300kg 정도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소득은 괜찮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우선 재배해서 수확하는 양까지가 농가 편차가 워낙 심한 작목이다 보니까.
○ 박문서 위원
월야에도 한 군데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있다고 들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건 노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비가림 재배 시설 반틈 하고, 노지 하고, 우선 노지 재배하셨던 분인데 비가림 재배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 박문서 위원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육성해 가고, 또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저기를 하지만, 우리 함평에서 어떤 주력 상품으로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신소득 작물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괜찮다,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청년들이라든지 4H 회원들한테 적극 권장해서 할 만한 주력 상품을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우리 이쪽에서는 정보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수도권에 가까운 데를 통해서라도 뭔가 우리가 여기서 승부를 낼 만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우리 두 과장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 제목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신소득 작목 안전 정착 지원, 스마트 플랫폼 구축 지원, 유망 소득 작목 육성 지원, 스마트팜 자립 기반 영농단 육성, 이렇게 제목들은 좋은데 예산들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다른 전남에 있는 여타 시군도 이 정도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 군만 특별히 이런 예산이 이렇게 적은 건지 그건 혹시 분석해 본 바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 시군이 예전보다 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워낙 농업기반이 좋은 해남군과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 다른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비교하면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 한 70~80억 정도 되는 예산이었었는데 현재 140억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예산들이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시범사업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꾸준히 기반시설 확충되고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박문서 위원
여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염려되는 부분은 혹시 우리가 축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 염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축제는 예전부터 해 왔던 일이고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어차피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작년에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대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개발했는데 우리 시군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 박문서 위원
혹시 그 부분을 우리 두 과장님들이 한번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충청남도의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팜 시설단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로 인근 공단에서 사용하고 남은 열 있잖아요. 그 열을 스마트팜 전국 최대 규모의 이 단지로 그 열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연료비가 한 65%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어마어마한 단지를 봤을 때 우리는 왜 저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들어와서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예산을 넓히시겠다고 당신이 공약한 것도 있으니만큼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이 여타 시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충분히 준비해서 제대로 뭐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한꺼번에 안 된다면 점차적으로라도 늘어날 수 있게 해 주시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우리 곤충 사업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박문서 위원
우리가 나비 축제도 하고 있고, 또 곤충이라는 게 앞으로 사료화라든지 식품화라든지 이런 미래가 매우 밝은 업종인데, 이게 왜 보급이 안 되고 있는지? 농가가 늘어나질 않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누가 새롭게 추구하려고 하는 농가나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권장해서 그분들이 그쪽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는 역할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나비 축제를 시작하고 있어서 곤충산업 쪽은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사실 대부분 외부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곤충산업을 위해서 사업 투자된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기껏해야 나비 사육농가, 곤충 사육 농가 몇 농가 육성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천 곤충생태원 같은 경우는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지금 600억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곤충 산업화를 위해서 곤충 거점단지는 축산과 사업이긴 합니다. 200억씩, 300억씩 되는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곤충 산업화를 위해서 진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용역 맡겨서 나온 결과 우리 군에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과 보고를 받고 대단위 사업 유치하기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곤충산업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곤충 사육기술을 이런 거 가지고 사육농가 쪽 보급하는 일이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식용곤충산업이 가장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사료곤충 사업이 두 번째인데, 그 사업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거점단지 조성으로 해서 200억씩 받아서 조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박문서 위원
전남도에서도 지금 이쪽 분야는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도와 같이 타당성 검토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새롭게 그린바이오 산업 쪽과 곤충산업 쪽을 엮어서 하려고 엊그저께 관련 팀들과 사업협의회는 한번 했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신규 농업 경영인이라든지 4H, 귀농귀어촌 하신 분들 중에서 신선한 아이템이나 신선한 분야에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지금 고민이어서 이번에 소통의 장이 있을 때 청년들 만나면서 혹시 그쪽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 임대 실습형 스마트팜 사업을 하나 따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시군에는 채소나 이런 걸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곤충에 관심이 있으면 사육농가를 육성해 봐야 되겠다.
우리 센터에다가 임대형 실습장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고 차후에 그다음 연계사업인 자립형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해 줘서 그 친구들이 곤충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 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이 새로운 기술 부분에 취약한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분명히 여기에 문의드리러 오신 분도 아마 우리 기술센터에 있을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험이나 이런 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조언을 드릴 수 없는 분야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동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분야에도 관심 가져 주시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들이 앞으로 우리 함평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농업군인 우리 군으로서는 기술센터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나비축제는 나비 기르랴, 국화축제는 국화 준비하랴 애쓰시던데. 아무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농업군인 우리 군이 대표 농특산물이 없다. 그래서 특색있는 농업특산물을 개발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듯이 우리 군이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가 농특산품 개발에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확대 사업을 적용 작물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아열대 두릅, 블루베리, 애호박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말씀하신 작목은 저희가 농가 맞춤형 신소득 작목 사업으로 농가가 이 작목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실험…
○ 정철희 위원
솔직하니 두릅 같은 거는 거의 경쟁력이 없고, 특작물이라고 특산품이라고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블루베리도 한참 재배 열풍이 불다가 안 맞으니까 다 작업반이 사라지고 이러다가 금년에 조금 일부 나오는 것은 괜찮아서 저도 집에 몇 개 사다 놓고 먹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애호박 같은 경우는 양육재배나 양액재배나 터널재배 같은, 노지 재배하는 것은 이제는 상품으로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농가들을 육성해야 될 것같이 보이는데 어떤 특단의 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말씀하신 애호박 작목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비가 6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도 5억 이상 사업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 종목 저희 농정실과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우리 군 특화 작목 개발을 위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틈새 작목, 육성 작목 그리고 대표 작목 세 가지 작목 중에 말씀하신 애호박은 육성 작목으로 해서 저희가 연중 납품할 수 있는 시설 보완을 올해 목표로 하고 면적도 차츰차츰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선진 농업 현장 방문하고 교육 한번 하시겠다고 하는데 다녀오셨어요?
애호박은 광양, 구례, 체리는 나주, 예산, 영암, 단감은 구례, 두릅은 고창, 그러던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농업인 연구회에서 계속 다녀오고 있습니다. 애호박연구회도 다녀왔고요. 앞으로 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농가별로 현장 컨설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요. 신경 써서 어떤 게 됐든 간에 함평 하면 탁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 특산물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양봉산업이 우리 기술센터와 축산과와 통합입니까? 아니면.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통합되지는 않았고요.
○ 정현웅 위원
실버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는 기존에 했던 벌꿀 브랜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실버농가라든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꿀벌연구회와.
○ 정현웅 위원
연구회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기존의 관내 우리 군 각 읍면에 실버 양봉하신 분들은 축산과 소관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실버 양봉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중간에 그냥 일반 꿀벌연구회로 흡수가 됐고요. 현재 실버 양봉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무는 축산과에서 관여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실버 양봉 말씀하십니까?
○ 정현웅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냥 일반 벌 양봉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일반 양봉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이게 시도는 좋았어요. 상당히 어떤 호응도 좋았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은 농가들이 시작을 했고, 또 시작을 해서 성과도 괜찮았고, 근데 지금은 실버는 거의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실버 양봉이라는 브랜드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결론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애호박 단지가 지금 나산면에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가 지금 몇 농가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16농가에 7ha에서 8ha 조금 넘게,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6농가. 그러면 올해 6억 1,800 이 부분은 본래 뭐예요? 시설비 성격입니까? 뭐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우선 연중 출하를 위해서 현재 우리 애호박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연중 출하가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고자 우선 올해는 시설 보완 위주로 들어기로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시설 보완하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자재나 이런 것들은 농산과(농업정책실)에서 지원합니까? 포장지나 이런 것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포장재 지원 사업은 농정실(농업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농업정책실에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이 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나산면에 속해 있는 나산면민을 중심으로 해서 애호박 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6농가가 아닌 거의 한 30농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보면 올해도 그렇게 지원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약 5억 이상의 지원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이 완전한 농업군이면서도, 농업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축산 쪽은 한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은 거의 없어요. 물론 쌀이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농업정책실과 기술센터로 협업하셔서, 진짜 우리 함평 하면 애호박을 자신 있게 선보이고 자신 있게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스마트폰 수경재배 실증포도 만들어 놨네요. 애호박.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애호박 실증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현웅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스마트 농업 수경재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아니요. 그거는 수경재배… 우선은 지금 단호박 실증포는…
○ 정현웅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현재 애호박 실증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요.
○ 정현웅 위원
조성을 한다,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애호박도 수경재배가 가능합니까? 그게 궁금해서 내가 이 부분을…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수경재배라는 개념이 양액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전부 노지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노지면서 토량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재배가 가능하다면, 물론 거기에 시설비나 이런 것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지만, 수경재배를 했을 때 품질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또 병충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훨씬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수경재배 얘기를 처음 들어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재배시설 조성 1개소라고 해서 나와 있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애호박 농가가 소득이 괜찮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소득이 괜찮아요. 물론 어느 농산물이든가 소득이 괜찮다 보면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과잉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또 다시 실패하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함평의 농산물로써 확실하게 애호박이라는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인정받는 대표 농산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부단한 연구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여기에 관련된 분들 아마 새로 시작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촘촘히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죄송합니다.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아까 16농가 말씀하신 거는 올해 시범사업 들어간 농가수고요.
현재 애호박 재배 농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5농가에 8.7ha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더 돼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있는 농가들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경재배 말씀하셨던 부분은 품목팀장한테 방금 전달받았던 부분인데 광양시에서는 수경재배를 해서 현재 애호박 15ha 정도 수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거기 하는데 우리 함평 못하란 법 없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현웅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교육에서 4H 영호남 교류사업 있잖아요. 아직 추진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집행률이 100%예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위원
그럼, 여기에 집행률이 100%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지적 한번 하고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위원
그다음에 엄다면 화양리 일원에 우리 원줄기농법 직파재배 지금 2번 시행을 했잖아요. 연시회를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근데 제가 작년에 직파한 농가에 가서 일대를 한번 지켜봤는데, 혹시 먼저 종자 보급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가루쌀 종자 말씀하신가요?
○ 김은영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직파재배에 가루쌀은 종자가 공급됩니다. 현재 바로미2라는 종자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지원해서 저희가…
○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전량이 다 나오지 않고, 제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50:50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50%는 종자 나오고, 그다음에 50%는 작년에 농사를 지었던 그 보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균 처리하잖아요. 하기 전에 걸러야 되잖아요. 그 액이 거의 한 20~30%는 나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은영 위원
그걸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가격선정은 법인에서 하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전량 수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루쌀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결정하지 않고요. 전량 국가에서 가격 결정…
○ 김은영 위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수매할 때 10만 원에 계약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농가들에게는 6만 3,000원에 다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파했을 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시연회 하면서 단점이 있으면 어떤 단점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 주시면서 그걸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토양에 따라서 우리가 직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은영 위원
그런 걸 법인 농가들에게 자세히 설명도 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직파하면 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작년에 제가 시연회에서 직파한 재배를 수확하기 전에도 가 보고 그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봤는데, 직파하다 보니까 물 흐름에 따라서 아무래도 볍씨가 흘러 내려가고, 없어서 비어 있는 공간들이 꽤 많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은영 위원
수확량은 그러면 어떻겠어요? 떨어지겠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은영 위원
감소하겠죠.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 기술센터 교육도 그렇고 단지별로 컨설팅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단지들 다니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직파하면서 분명히 생기는 단점들에 대해서 농가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직파재배를 위해서 시범 지원 사업을 많이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늘어나질 않고 있는 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파종 중에 그런 단점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농가들 인지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교육 열심히 하고, 필지 바꿔서 직파 재배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종사 보급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거와 가격.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군에 보면, 매년 특화 작물에 대해서 보조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우리 군에 정말 지금까지 해 왔던 특화 작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왔지만, 지금도 내놓으라 할 만한 작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곡성 같은 데는 토란 같은 것도 유명하죠. 그다음에 또 영암은 무화과가 유명하죠. 고창은 복분자가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복분자도 했다, 모든 거, 여기에 있던 것을 토란만 안 했지 다른 건 다 해 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무화과는 작년에도 가격이 괜찮게 판매를 했다라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샤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화과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신 분은 판매처가 있어서 잘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 무화과 농가는 아시다시피 인근 시군과 다르게 전부 다 시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좋은 가격으로 해서, 유통하는 쪽에서 100% 다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샤인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무화과는 작년에 꾸준히 그래도 했던 분들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샤인은 그렇지 못했죠. 저장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샤인머스캣 부분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자체도 지금 계획했던 면적만큼, 지금 45ha 정도 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 자체가 워낙 많이 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품질 포도 생산해서 판매하고 수출하는 방법까지 병행해서 가격 잡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먼저 알고 이렇게 많은 샤인이 나올 것 같으면 지원을 많이 안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 안에 우리 농산과에다도 저희들이 하는 말이 너무 샤인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추 같은 경우에 작년에 기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작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비 축제 때 대추를 사려는데 작목반의 대추가 나오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전년도 2023년도는 긴 장마 때문에 낙과와 열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떨어졌었고, 전년도는 고온다습한 조건 때문에 개화, 예를 들어서 결실까지는 잘 됐는데 달려 있는 채로 곰팡이가 피어서 생산량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농사 잘 지으신 진짜로 비가림 재배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소득에 변동 없이 소득 잘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우리 실과에다 저희들이 하는 말씀이 항상 그거지 않습니까? 관리차 교육도 잘 시켜주고 해 달라는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기후 조건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추 같은 경우 생과로 잘 키워놓으면 생과도 없어서 못 판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것보다도 지원을 해서 새로운 과일이 판매가 잘되고 우리 함평군의 과일로써 영원히 남을 수 있더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 준 만큼의 농가도 끝까지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야만 농가도 꼭 나락만 하려는, 벼만 하려는 그런 욕심을 갖지 않고 이 마을은 대추만 한다든가 또 저 마을은 다른 과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우리 군에 그렇게 해서 조금 분산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14시25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정훈석 소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늘 감사드려요. 고생 많으시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보면 지금 독립가옥 수도 설치 사업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잘 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냈는데, 칭찬을 해 주고 싶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해서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와 비슷한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예산들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지금 함평읍은 98%인데, 거의 평균적으로 우리 함평군이 88.6%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신광면은 47%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신광면에 사동마을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서 월매 쪽으로 가는데 거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도에다 건의를 한 결과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뭐 그게 어렵겠냐,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그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도 도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과 의견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좋을 것인가.
○ 김영인 위원
잘될 것 같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 김영인 위원
방법 찾아서 해 주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크게 문제될 것 없으니까 좌우지간 우리 소장님이 가서 담당 부서 팀장이나 과장님을 찾아뵙고 어떻게 잘 해서 사업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고이월액이 과다하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이월하지 않고 다 안전하게 끝낼 수가 있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저런 기타 이유로 인해서 사고를 내서 지금 일을 다 못 했어요. 근데 형편이 웬만하면 이렇게 당년에 세워진 예산은 당년에, 연차로 하는 사업은 연차로 이렇게 쭉 하지만 지금 보면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액을 줄이면 좋겠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이월사업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가 오늘 질의를 안 하신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식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감사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간평은 6월 30일 월요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2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5.07.01 |
| 2 | 9대 | 제302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30 |
| 3 | 9대 | 제302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7 |
| 4 | 9대 | 제302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6 |
| 5 | 9대 | 제302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4 |
| 6 | 9대 | 제302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3 |
| 7 | 9대 | 제302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0 |
| 8 | 9대 | 제30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9 | 9대 | 제30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10 | 9대 | 제30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11 | 9대 | 제302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5.06.16 |
| 12 | 9대 | 제302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