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09월 03일(수) 10시09분
의 사 일 정
1.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3건, 함평군수 제출 5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3건, 함평군수 제출 5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 의장 이남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4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존경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에 박문서 의원을, 간사에 정철희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문서 의원님, 간사에 정철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최종욱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기획예산실장 최종욱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남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2024년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군비 미반영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229억 2,681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43% 증가한 484억 5,6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63억 5,286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2% 증가한 483억 3,8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5억 7,394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5% 증가한 1억 1,7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5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5쪽,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감액분 11억 3,26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ㆍ공유재산 임대료와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53억 8,809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7쪽, 특별교부세는 2025년 고향올래사업 등 8개 사업에 19억 4,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함평읍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8억 8,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0억 3,975만 1,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억 1,264만 7,000원, 기금 2억 6,44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3억 7,524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쪽,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30억 397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억 5,291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46만 8,000원, 국고보조금반환액 13억 1,394만 9,000원, 도비보조금반환액 3억 6,854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7,2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4,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부터 2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쪽에 조정교부금은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7,2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1,200만 원, 도비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24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부터 50쪽까지는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이며, 51쪽부터 79쪽까지는 세입내역으로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총 23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79억 9,58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 부담액은 33억 6,973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총 2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5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문서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6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회참석자:6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지방행정주사보박수연
지방운전주사보강성빈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 출석 공무원 : 22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강 하 춘
기획예산실장 최 종 욱
관광정책실장 장 지 선
농업정책실장 노 병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민원봉사과장 오 호 석
재무과장 정 순 용
인구경제과장 서 혜 련
지역개발과장 정 기 태
문화체육과장 양 성 환
농어촌공동체과장 김 환 동
환경관리과장 안 순 영
가족행복과장 윤 성 태
축산과장직무대리 한 영 자
안전관리과장 배 준 호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장 택 근
보건행정과장 김 미 숙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 수 진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정 훈 석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4회 | 제1차 | [임시회의록] 본회의 | 임시회 | 2025.09.03 |
| 2 | 9대 | 제304회 | 개회식 | [임시회의록] 본회의 | 임시회 |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