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정례회(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인구경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용천사 공양간 부속채, 관음사 누각 또 향교 느티나무숲 생육환경개선 사업 이런 건 아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무슨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아니, 현재 추진 중이고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팽나무숲은 이미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아마 6월 말 안에 집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림정사와 보광사는 보조금 교부가 됐고, 아직 안 됐던 것이 용천사 공양간 부속채는 6월 말 안에 보조금 교부가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음사 누각 4억 2,650만 원도 6월 안에 보조금 교부가 다 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향교 느티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사업내용이 나무 생육에 관한 퇴비를 뿌린다거나 생육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맞습니다. 주사 같은 것도 하고 전정도 하고, 또 지금 고사 위기에 있는 것도 한두 주 있는데 그런 것도 최대한 살려보려고 계약해서 전문업체가 와서…
○ 김영인 위원
전문업체 나무의사 이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저기는 나무의사 자격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는 나무의사 자격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를 길게 연장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숲 연장하는 부분 말씀하시죠?
○ 김영인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은 3호선, IC에서 향교교차로까지 도로확장계획을 건설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잔여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 김영인 위원
도로 개설할 때 용역을 줘서 그 옆까지 같이 연장하는 방안, 한꺼번에 같이 따로따로 하려면 힘드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건설과와 저희가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됐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볼 때, 공양간이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밥 먹는…
○ 김영인 위원
밥 먹는 데잖아요. 사찰에서 밥 먹는 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부속채 따로 별도로, 본채와는 따로 하는데, 공양간 이런 밥 먹는 데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가. 주무 부서 의견은 어떤가요? 해 줘야 되나요, 안 해 줘야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관련 법에 보면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더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주변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사찰에 보물이 있다든가 당연히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서 보존하고 아끼고 해야 되지만,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을 현대식이라고 해서 때려 부숴 버리고 거기에다 다시 지원해서 부속채를 짓는 게 맞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우리 쪽 문화재 특히 사찰 관련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아무리 뒤집어서 생각해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국비나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사업 자체는 아예 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국비가 탐이 나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해서는 안 돼요.
다음에는 혹시라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십사 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스포츠텔 일반숙박을 하게 되면 용도변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개정했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아직,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일반숙박도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은 좀 미진합니다.
이번에 야구전문타운 확장하면서 스포츠텔 1단계 사업에도 도 투자심사 결과에도 그런 스포츠 숙박시설을 일반숙박으로 같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를 해 봐라, 하는 부분까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계획하는 대동에 스포츠텔은 당연히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 김영인 위원
제가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래서 법 검토를 일단 한 결과 저희 조례상은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숙박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나 건축법, 위생법 관련해서 기본 갖추어야 될 시설들이…
○ 김영인 위원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충족시킨 다음에 일반숙박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준비를 다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이번에는…
○ 김영인 위원
금년 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7월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믿고 넘어가도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되는 게 현재 파크골프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대동에 파크골프장은 조성 중에 있고, 12월에 준공하겠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손불, 학교, 나산 여기는 앞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신광에 파크골프장이 9홀이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현재 월야 달맞이공원은 몇 홀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월야는 18홀입니다.
○ 김영인 위원
18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8홀은 더 이상 증설을 않겠구먼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여기는 현재 18홀 계획 그대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함평 파크골프장이 36홀이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여기에다 36홀을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현재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현재의 저류지 내 잔여 공간에 36홀이 아니고 18홀을 추가로 하는 부분과 별도로 하천 제방 하중도 부분과 반대편에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를 같이 연계 운영하자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협회와도 정확한 요구사항이나 협의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하천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운영은 협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지만 증설하거나 계획을 잡아서 할 때는 사실 협회와 그렇게 꼭 협의를 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대화 중에 있는데…
○ 김영인 위원
어차피 하게 되면 용역에 맡겨서 설계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협회의 의견은 청취할 수 있겠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협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협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새롭게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의견 청취는 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현재 36홀은 충족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 신광에 9홀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여기 9홀을 먼저 보강하고 나서 추가로 검토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신광, 월야는 일단…
○ 김영인 위원
아니, 월야는 18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고, 신광이 지금 9홀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9홀을 증설해서 18홀로 만들자.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신광 것을 확장해서 18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추가 확장 검토 중이라고 나왔어요? 혹시 담당 팀장님 나와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 대동과 손불을 완료한 후에 별도로 증설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어디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손불과 대동제 파크골프장이요.
○ 김영인 위원
손불은 2026년도 12월에 예정인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완료는 그때 완료될 계획이고요. 공사 계획 잡은 것은 2회 추경에나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우고, 도에 내년 기금과 사업에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손불 사업비 확투자는 내년부터나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손불면 대전리는 어느 위치가?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현재 실내게이트볼장 그 위쪽에 18홀 규모로 조성이 가능할 정도로 공유지가 있습니다. 용도도 이미 가능하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도 차라리 만들어 주는 것이 낫기는 낫겠습니다만, 좋겠습니다만, 면 단위마다 만들어 주라고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를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잔디도 베고 하면 좋지만 나중에는 전부 나이 먹어서, 늙어서, 기계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군에서 다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하시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함평파크골프장 조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변경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철회한 이유가?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 요금 관계가 가장 대두돼서, 작년부터 요금 유료화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단체와도 하고, 그때부터 명확한 건 아니지만 한 3만 원 선에서는 어떻겠냐. 그렇게 해 오던 게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안을 유료회원 월 3만 원으로 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전국 타 지자체에서 최소 비용이 한 4만 5,000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그 이후로도 대화했는데, 저도 그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딱 얼마 하는 것보다는…
○ 김영인 위원
그게 협회의 요구사항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협회 요구사항이라기보다 저와 대화해본 결과도 작년부터 그런 개념으로 했고.
○ 김영인 위원
아니,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 파크골프협회 의견에 따라 요금제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철회했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3만 원을 4만 5,000원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있어서 바꾸려면 어차피 절차를 다시 해야 되고.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협회의 요구 조건이냐, 이거죠. 협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제가 협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화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협회에서도 이미 3만 원 기준으로 1년 치 회비를 걷어놨다. 그러니 1만 5,000원이 당장 1년간 군 세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렇게 했을 때 별도의 여러 가지 분란, 시끄러움도 있을 것 같으니 올해는 3만 원으로 가면 어떻겠냐, 해서 올해는 3만 원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만 5,000원을 더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잠시 중단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다시 사전검토부터 법무팀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외부인들에게는 요금을 어떻게, 검토를 다시 하나요? 7,000원 얘기 나왔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7,000원에 3,000원인데, 7,000원에 4,000~5,000원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요금이 어떤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다른 지자체는 5,000원 정도, 화순이 5,000원 정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데를 찾아보셔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현장을 둘러보셔서 36홀이 됐든지 파크골프장 상태라든지 우리와 비슷한 데를 봐서 거기에서 얼마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 다른 데보다는 우리 함평이 그래도 광주에서 오는 거리도 좋잖아요. 그래서 1,000원은 더 비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데보다 1,000원이 더 비싸더라도.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보통 7,000~8,000원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으로 주는 게 3,000원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7,000원을 받게 된다면 최하로 5,000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그래야 그분들이 5,000원 내서 만 원어치 함평에서 밥을 먹고 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훨씬 활성화된다. 3,000원 주면 안 쓰고 그냥 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5,000원으로 올리면 5,000원이 아까워서 내 돈 5,000원 내고 밥을 먹고 간다. 그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밥 먹고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 그래서 상품권은 5,000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검토를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간담회 기회를 빌려서라도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김은영 위원
2024년 예산편성을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은영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첫 번째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사업 계획에 철저한 관리가 부족하고, 불용액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부터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4년도에 금액이 큰 불용액들은 사업이 중간에 포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예산상 명시나 이월이 너무 과다했을 때 예산 재정 건전화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일단 불용하고 재편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 김은영 위원
2025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9쪽 보면,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이나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에 있어서 반환액이 많아요.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통합문화이용권도 그렇고 스포츠강좌이용권도 그렇고 대부분 사업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인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아무래도 신청인이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대상자가, 이게 우리가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사업비가 여유 있으면 많이 배분해 주더라고요.
저희 현실보다는 배정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각 읍면이나 실과와 협업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러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스포츠텔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은영 위원
스포츠텔 활용은 얼마나 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활용 실적 말씀하십니까?
○ 김은영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올해 겨울에 동계 훈련으로 야구 4팀이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한 부분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는데, 우리 각 22개 시군이나 전남권에 있는 선수대회라든지 여러 스포츠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임원진들이나 선수단들이 우리 스포츠텔을 이용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있어서 임원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팰○○○.
○ 김은영 위원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는 우리 선수단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임원진들 숙박비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스포츠텔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스포츠텔을 보니 씻는 곳, 세면실이 수리할 데가 많이 있죠? 안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 우리가 쓸 때만 관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운영 부분이나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이게 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예요, 뒤쪽에.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뒤쪽입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어떤 그림인지… 이걸 보완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환경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은영 위원
(영상화면) 여기는 동함평산단 도로변에 풀이 우거져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마을에 들어가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은영 위원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돼서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 어깨 수술하고 재활할 수 있는 어깨 돌리는 것만 사용하지 다른 것은 골다공증이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기구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은영 위원
그리고 마을 운동기구 배치도 문제점이 많아요.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해 놔서 사용을 아예 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기구는 될 수 있으면 지양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것은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깨 돌리는 거,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수조사해서 처리 수거해야 될 부분은 수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설치한 부분까지는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부분은 물론 산단 조성 쪽에서 했을 테고, 농어촌공동체과에서도 별도로 사업할 때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에게 인수인계는 안 됩니다만, 전수조사를 하면 협력해서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각 실과와 협업해서 무리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박문서 위원
먼저 우치리 계동 운동기구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체크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위원
아마 6월 경에나 이루어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올해 6월 경에나 사업을…
○ 박문서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면에 파크골프장 정말 환영하고, 지금 거기는 기본적으로 옛날 역사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되어 있어 버리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가운데 시멘트 포장된 소로길 정도만 정리하면 그냥 거기는 바로 파크골프장이 되고, 또 그 공원을 조성해 놓고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엉망이어서 제가 의원이 막 돼서 거기를 갔는데 그때 제가 민원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파크골프장을 거기에 해 주게 되면 자동으로 공원 관리도 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이루어지고 또 기본 베이스가 다 되어 있으니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테고, 그래서 거기는 정말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면적상으로는 사실 18홀이면 충분히 가능할 공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 8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기존 시설들이 있어서.
○ 박문서 위원
8월이니까 그 정도만 우선 해서 진행해 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든지 하면 넓혀가면 되는 일이어서, 거기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웃음)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나산에 파크골프장도 주민들이 대단히 원했던 숙원사업인데 이런 예산을 계획 세워줘서 철저히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PPT 화면 한번 띄워 주시렵니까?
(영상화면) 파크골프장 방금 학교면 학교6리.
(영상화면) 여기는 급수탑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넘겨주시렵니까?
(영상화면) 여기가 학교리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보시면 표지판도 길에 서 있어요. 표지판도 서 있고, 나무가 우거져서 좌우에, 나무가 정리정돈이 안 돼서 사람이 통행하기 불편하고 보도블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파크골프장과 문화유산 급수탑 때문에 거기는 파크골프장과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입구, 길이도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학교 6리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하기 좋게 보도블록 정도로 해서 문화유산 들어가는 데 주변 정리도 아울러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공원관리 부서가 있을 텐데 저희들과 협의해서 같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다음 PPT 있죠?
(영상화면) 여기는 나산 청동기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안내판이 너무 낡아서 거의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5월 중에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건 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경남 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인돌 유적지나 예덕리 고분이라든가 우리 관내 유적지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위원
유적지 인근 토지까지 포함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예를 들면 여기는 문화재 고분군에 해당된다라는… 그때 광산구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함평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자기집 안마당에 고인돌이 있는데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안 뜨다 보니까 그런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복지시설을 하려고 왔는데 그 문화재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목격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했는데, 그거 다 완료된 겁니까?
○ 문화유산팀장 김경남
(자리에서) 다 완료됐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 시행해서 이미 등재가 다 돼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떼면 이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술인협회 쪽 분들의 부탁인데요. 함평예술지 발간사업과 박건가요제, 그분이 지금 생존해 계신다고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 박문서 위원
생존해 계실 적에 제1회 박건가요제를 전국대회 규모로 할 수 있게. 이 2가지가 다 올라갔었는데 사실은 삭감되어 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예술인협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함평예술제 발간사업은 나중에 두고두고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박건 씨는 생존해 계실 적에 시작해야 되니까 이 사업만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시작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이 부분은 작년에도 좋은 제안 지적해 주신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아직 많이 못 챙겨 봤습니다. 감사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2가지 요구사항 중의 하나는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고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우리 함평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멋진 수영장이 준공돼서, 오픈돼서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몇 개월째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지금 6개월.
○ 정현웅 위원
어째요? 지금까지?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 평균 200~25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 정현웅 위원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운영 수익으로 따지면 4개월간 8,000만 원 수입이 생겼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건 수익의 목적은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다들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럼, 만족도가 100%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웃음)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실내수영장 이 부분은 우리 함평읍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만이 아닌 우리 모든 3만의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영장 개방 이후에 운영 관계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한 제의를 요구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때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대부분이 거기가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서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한 대로 저희가 대중교통을 한번 시범 운영했습니다. 5월경에 100번 버스를 8회, 왕복 4회로 운영해 봤는데 이용자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없어서 일단은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2~3개월 협의도 하고 버스회사와 논의해서 운영한 결과 아직은…
○ 정현웅 위원
첫 째는 홍보 부족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두 번째는 외곽에서 읍까지 나오는데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버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관내 군내버스가 됐든 500번 함평교통이 됐든 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달 몇 회 정도 운영했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한 달 4주 운영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거의 이용객이 없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거의 빈 차로만 날마다.
○ 정현웅 위원
빈 차로 다니더라도 한 명이라도 버스를 이용해서 수영장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니까, ‘이용객이 없더라’ 해서 철수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저희들이 계속 고객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지정 향토문화유산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월산사와 엄다 자산서원, 진례풍아.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진례풍아.
○ 정현웅 위원
진례풍아가 3호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엄다 자산서원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12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오래 걸리네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진례풍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정만 해 놓고 그냥 어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지정된 이후로는 저희들이 아직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예협회 서○○씨 고향이 그쪽이시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 필요성을, 사업도 보조 사업을 우리 보고 지원해 주라 자기들이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한테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립한 후에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든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진례풍아는 물론 우리 지역도 지역이지만, 진례풍아에 관련되어 있는 후손들 중심으로 해서 성역화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그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까지는 안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저희들한테는 아직 온 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마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안 나왔더라도 아마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렇죠. 저희들 지역…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건 현존해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나산면 공공야영장 관계도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별도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야영장은 저희 부서가 직접적으로…
○ 정현웅 위원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말씀했던 학교 파크골프장, 거기도 거기지만, 문화마을 쪽에도 앞에 보면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공원 식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면에 2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쪽이 월산리 쪽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월산리.
○ 정현웅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거하고 계시니까 거기도 한번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 의견을 청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1년에 한 번 관계 법령이나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잘하시는 부분은 칭찬도 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리지만, 성격상 어둡고 아쉬운 부분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자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수월하게 잘해 드리는 것 같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야외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이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형 화장실이라 운동장을 찿는 많은 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수시로 찾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세세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맞겠습니까? 24시간 개방형이 계속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주 1회 화장실 청소해서 그게 맞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청소 한번 했고, 지금은 매일 청소를 하고는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이렇게 3개소를 공무직 2명이 관리나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두 분 공무직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거기에 계시는 공무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는 안 하려고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별도의 기간제 인력이라도 채용해서 수시로 매일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화면) 공설운동장 화장실에 들어 가면 화장실 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문 딱 닫아 놓고 ‘사용금지, 체육관 야외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확대를 해 보세요.
(영상화면) 지금 저게 우리 화장실 현실상입니다. 문짝은 다 떨어져 버렸어, 진작. 문짝이 다 떨어져 고장나서 저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이렇게 시커멓게 화장실을 관리합니다.
확대해 보세요.
(영상화면) 고장날 건 다 고장나고, 떨어질 건 다 떨어져 버리고 세면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서 보면 화장실이라고 볼 수가 없어.
(영상화면) 자, 세면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뭘 씻는다는 얘기입니까? 실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화면) 소변기입니다. 확대해 보세요.
(영상화면) 지금 이렇습니다. 골프연습장 바로 앞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저희들도 외국을 돌아다녀 보지만 우리나라처럼 화장실 문화가 잘되어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88올림픽 이후로 우리 화장실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아주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화장실과 너무 대조적인 것 아니에요, 저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예산이나 인력 확보해서…
○ 정철희 위원
이렇게 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위 24시간 개방형 화장실, 많은 외지인들이 행사하면 다 여기로 찾아오는데 안에는 문 잠겨 버렸으니까 여기를 써요. 저런 화장실을 이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평군이 저렇게 관리해서야 됩니까? 안 되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바로 조치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청소 인력도 기간제라도 1~2명 채용해서 매일 수시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이랄지 수시로 관리해서 깨끗하게, 안 되는 변기는 다 갈아야 됩니다. 저건 닦아도 이제는 되지도 않아요. 전부다 예산 세워서 요구해서, 저거 사진 찍어서 기획실에다가 같이 제출하십시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정비하렵니다.” 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잠깐 한두 가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지적을 해 버렸는데.
스포츠텔 운영을 보면, 균특 6억 받아다가 우리 돈 12억 5,000, 13억 돈을 들여서 약 18억 5,000을 가지고 지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했는데, 참 관리가 너무 미미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답변서도 보시면, 작년도에 사무감사 때, ‘축제 기간 중에 일반숙박업소가 없어 인근 지역으로 나가는 관광객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1년 후에 또 보면 조례,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활용 방안을 이제 검토하겠다.
또, 추진실적에다가는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용도 변경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미추진 사유는 ‘관련법 준수 및 시설 보완, 운영계획 수립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 이게 말입니까?
이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진짜 경시하는 겁니다. 1년 전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으면 “관리운영 조례나 건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줘야 맞죠. 이제서 똑같은,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1년 후에 그 지적사항을 내놨는데 ‘운영계획 수립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활용 방안이나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운영실적을 보려고 했더니 얼마나 내놓을 것이 없는지 2017년 스포츠텔 8년 전 개최했던 실적을 주고 있어요. 8년 동안 내놓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최근 치를 내놔야죠. 최근 2024년도, 2023년도, “자, 이렇습니다.” 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니까 그 기간에 어떤 실적을 주셔야지. 2017년도에 선수 뭐 해서 활용 160명 얼마, 몇 명 해서 했다는 실적을 이렇게 주셔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검토하고 방안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립니다만, 아무튼 이것을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와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별도 보고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우리 화장실, 그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서 어디를 다 돌아다녀 보세요. 공중화장실 다 멋집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화장실이 없어요. 한번 가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실제로 보시고.
저것도 나도 몰랐어요. 누가 제보를 줘서 제가 저기를 가 봤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가 봤더니 “함평군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문화체육과 업무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짚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 매칭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당해연도에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그 연도가 지나서 모든 사업비가 증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 군비만 거기에 더 들어가지, 국도비는 따라오지 않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후에 증 되면 총사업비 변경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안 된다면 군비만 증 해야죠.
○ 위원장 윤앵랑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지금 다섯 군데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군데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6월까지 집행하신다고 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렇다면 집행해서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된다고 생각은 저도 못 하겠고, 연말이 지난 이후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은 군에서 다시 집행해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사업도 올 연말까지라고 생각하면 연말까지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생각도 못 한 우리 군비가 1~2억도 아닐 겁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면 많은 예산이 우리 군비로, 실은 혈세가 들어간다고 보죠. 우리 군민들이 알았을 때도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스포츠텔 방안 강구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전에 스포츠텔을 거기에 준공할 때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거기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거기에다가 준공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만,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밖에서 많은 분들이 건의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에는 위원님들 말씀이 조금은 우리 행정에서 따라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함평군이 지금 숙박업소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걸 빨리 정리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은영 위원님이 마을 어귀에 운동기구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아마 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농어촌공동체과에서도 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그걸 농어촌공동체과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마을 어귀에 우뚝 서서 방금 봄과 같이 풀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라고 하면 흙 속에다 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시멘트를 붓고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이것만 딱 잘라가 버립니다. 그것도 절대 안 되고, 그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파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리 체육과에도 드리고, 공동체과에도 하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운동기구가 동네에 얼마만큼 쓰이고 있는가 그 실태조사도 꼭 해 보십시오.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것이 보면, 어떤 데는 마을 이장님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6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데는 손 돌리는 것과 몸 돌리는 것 2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쓸 수 있는 마을회관 앞은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 있는 데가 거꾸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 1대당 얼마를 계산한답니까? 그거를 보고 참,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셨겠지만 그 지역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장님이나 노인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게 들어갔겠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 것은 조금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과연, 어르신들이 반듯이 눕지도 못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자꾸 안 드리려고 합니다만, 우리 군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관심 가지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정리해 주십사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체육 수영장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시군에 차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한 번쯤 알아보셨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 수영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보셔서 다른 타시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방금 차를 한 달간 하셨다고 하는데 운동하실 분들이 별로 타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차가 그냥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렇죠.
○ 위원장 윤앵랑
우리가 km당 얼마씩 주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불편을 느끼고 사람이 너무 없다라면 운동하신 분들은 찾아서 가시게 되어 있어요. 동네별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같이 가실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 함평읍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가지고 다른 시군들을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서 우리 함평군도 이왕 수영장을 지었으니까 최대한 관리 잘 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꼭 답을 가지고 오셔서 한 번쯤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농어촌공동체과
다음은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과장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설명하시는데 좀 짠합디다. 슬쩍슬쩍 하지는 않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불용액이 있어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정확히 수치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이 남았다, 과다하게 남았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우리가 예측을 못 했다. 이럴 수가 있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스티로폼 부표처리사업은 지금 왜 않고 있는가요?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같은 것은 저온창고를 말하는 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불용액과 이월액이 있어요. 한 4억 되는데,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 같아요. 이월액이 한 3억 되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사업 완료되면…
○ 김영인 위원
이건 그때 당시에 필요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부지선정이나 이런 부분… 당초에는 부지선정을 해서 오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부지가 아닐 수도 있고…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준비를 딱 해서 예산 편성되면 바로 사용을 해야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원래는 그래야죠.
○ 김영인 위원
예산을 받아서 뭣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제가 안악해수욕장을 한번 가 봤는데요. 거기를 가 보니까 양빈사업을 해 놨던데, 민원이 끊임없이 오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서 보니까 민원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 양빈사업을 했는데 모래도 잘아서 바람 불면 오고, 또 너무 높게 해 놨어요. 도로와 맞춰놨더구먼. 그것은 내가 봤을 때 해수욕장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어요. 높이 왔기 때문에.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양빈사업 한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은 상실한 것 같고요. 그전에 모래가 워낙 많이 날리다 보니까 그 모래를 최대한 적게 날리다 보니까 대나무발로 마을 쪽으로 못 넘어오게…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양빈이라는 게 모래를 갖다 투하해서 해수욕장 기능을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놨어요? 가서 보면 이게 양빈사업인지 객토사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래로 객토를 해 놨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 전에 양빈을 했는데, 그 모래가 다시 마을 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이 방패막을 한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좌측으로는 해수욕장 기능으로서는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을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렇게 안 돼요. 사업할 때 도로와 같이 해 놓으면 되겠어요? 도로보다는 한참 더 밑으로 내려가서 바닷물이 찰싹찰싹하고 그런 데다 모래를 뿌려서 해수욕장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돌머리 캠핑장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증명서류 제출하면 30%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해당화권역은 임대해서 방을 월 대부료를 28만 4,000원씩 물고 써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농촌유학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1개실에 28만 4,000원이고, 어떤 실은 2개실에 28만 4,000원이고. 방 크기에 따라서 그런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애기가 둘 있어서 그 옆에까지 방을 썼으면 해서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편의를 제공한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형평성에는 조금 안 맞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옆에 민원이 생기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배려를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보이고요.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여기 보면 금년에는 교육이 없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여기는 교육횟수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6월까지 했고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 상황…
○ 김영인 위원
여기에는 1회도 표기가 안 됐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우리 함평항에 화장실을 언제 준공하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정화조 묻고, 상수도 인입 하고 있는 중이고 7월 말 정도.
○ 김영인 위원
지금 몇 % 정도 공사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한 30~40% 정도, 7월 말 중에는 저희들이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 화장실이 준공되면 함평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함평항 활성화시키려면 함평항커뮤니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켜야되는데 어촌계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갖고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 김영인 위원
당연히 어촌계와 협의를 하셔야죠.
제가 그쪽 어촌계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화장실이 생김으로써 주거까지는 아니어도 유동 인구가 있을 거라,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고기라든가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이 근방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어촌계 쪽에서요?
○ 김영인 위원
예. 그래서 크게는 아니고 조그맣게라도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어촌계에 위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지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말씀 안 주시고 위원님한테만 말씀 주시는…
일단 어촌계와 협의해서, 어차피 수요조사룰 저희들이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판매장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해서 어촌계에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언제 어촌계 주민들을 만나보시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바로 만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오늘 오후에 가시겠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오늘 오후에 가셔서 어촌계장님과 주민들과 협의해 보셔서 판매장은 몇 평 규모로, 몇 실이나 이렇게 해서 적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 가면 그쪽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바로 그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를 갖고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크기의 문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를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는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더라도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겠냐, 우리 군에 보탬이 되겠냐,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봐야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당장에 하라고 해서 4m, 5m 이렇게 칸막이 지어서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그런 사업들을 거기에다 유치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서, 바로 옆에 무슨 항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향화도 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영광으로 가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영광 향화도 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가 향화도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거기 옆에 가면 카페도 있고 식당들도 많고 판매장도 있어서 거의 대부분 우리 함평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둠벙을 파놔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못 끌어오더라도 우리가 가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서 판매장을 규모도 있이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오후에 가세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은영 위원
202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불용액이 많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은영 위원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2025년도에는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사업 계획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불용액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2025년도에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202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예산 집행률인데 어디에 위탁하고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청년 마을로 사업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는 데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요. 사업량은 주포 권역과 아○○○, 준○○, ○○식품으로 5,246만 7,000원 해서 수행기관이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비를 선 지출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전남형 세컨하우스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대상지 선정이나, 공사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에 대상지를 선정하셨는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도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건축물관리대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입주 연도가 7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람이 “7년 후에는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 건데 내가 7년 동안 빌려줘야?”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개소인데 1개소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업이 다 차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1개소는 지금 어디에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학교면에 있다고…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66쪽 보면, 권역별로 다 사업완료 후에 또 지원을 했어요. 해보 모평, 신광 가덕, 대동 철성 권을 컨설팅 용역을 했는데 용역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을 못 해서 이것도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2020년도에 한 부분이라서.
○ 김은영 위원
그리고 권역별 사업은 추후에는 추진을 안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저도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마을별로 쪼개서 가는 그런 사업도, 해당화 권도 마찬가지고 철성권이나 가덕 다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찢어가는 사업이라서 ‘아,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데 해당화 권역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다녀왔지만, 농산어촌 유학생들을 위해서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은영 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혹시라도 있으면 우선 건물을 설립하지 말고 최대한 그런 걸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다가 농촌 유학을 해 보려고 유휴지 시설을 신청했는데, 전라남도 3개소가 다 미선정 되어서.
○ 김은영 위원
탈락.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해당화권 보니까 그쪽이 부지가 넓은데, 거기에 가로등이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가로등은 있는데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후관리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권역별 사업도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 김은영 위원
안정성을 위해서, 거기가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방금 세컨하우스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함평군 전입 예정자, 월 임대료 1만 원이거든요. 1만 원에 보조금 연 120만 원 2년 의무 계약으로 해야 되고요. 전남도내 주택 미보유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럼, 학교면에 있는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혹시 이쪽으로, 만약에 우리 함평 쪽으로 전입했을 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니, 다른 데서 들어오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위치선정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읍 부근 쪽에다 하는 게 맞는가. 어디가 맞는지. 오는 사람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요. “내집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다 차지도 않았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없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7년 후에 한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2년씩 서너 사람이 쓰면 조금 더 좋아지겠지만 고치기 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분들은 그런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7년 후에 그 사람이 임대를 안 해 주게 되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하려고 하면 다시 리모델링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사적 이익과 그 선상을 넘나드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해 주고 7년 후에 저기를 한다든지 재정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 같다는 위험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게 애초 취지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잘 활용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임대 기간만 했다가 나중에 자기의 재산 증식에 활용될 가능성도 염려가 돼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니까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차피 임대 기간 끝나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임대 기간 끝나면 그분한테 가는데, 7년 동안 임대자가 사용하다 보면 많이 훼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분들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사업 자체가 일정 선을 넘나드는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23년도와 25년도에는 비교적 교육생들이 많이 들어온 경우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지금 10세대에 23명 정도 하고 있고요. 교육도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를 상당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려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염려했는데, 지금 관내 전입도 30% 정도여서 수입도 나쁘지가 않고.
그럼, 그분들의 반응들이나 호응도는 괜찮은 겁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학교의 젊은 친구는 벌써, 작년에 들어와서 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신청해서 작물도 재배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 기숙동에 12개실이 있는데 다 차지는 않거든요. 그 차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귀농해서 일시 간 한 2~3개월,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함평군에 거쳐가든지, 아니면 살아보기 그런 부분도 같이 운영해 보려고 도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 때 해수찜 센터를 갔었는데, 그게 준공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2019년도에 준공…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데 입구 천정이 막 다 뜯어져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처음 건축 설계가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와서 보니까 설계가 건물 전체적으로 우수를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그 물을 다 받고 있어요. 받아서 밑으로 흘릴 정도 있었는데, 세로로 떨어져야 하는데 가로로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물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2021, 2022, 2023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들어와서 아마 밑이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누수는 이미 진작부터 있었을 텐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박문서 위원
거기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해서 전혀 염려도 하지 않고 “잘되고 있는데 왜 가야 되냐.” 이런 위원님들 얘기까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운영하신 분이 대단히 성공했다 하기에는 아직, 대단히 부족한 게 커피숍과 좌우에 있는 식당칸 그 2개가 살아야만 진정으로 성공한 경우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그 2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이 식당칸을 그렇게 놀릴 게 아니라, 식당을 제대로 운영해 볼 분, 그쪽 바닷가에 맞는 레스토랑을 한다든지 그쪽에 오는 젊은 층을 공략해서 한다든지 어떤 좋은 메뉴를 선정해서 본인이 거기까지 감당하기 힘들다면 함께 노력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식당과 커피숍에 사람 놓고 알바 써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손님이 적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손님 오면 커피 타 주고 식당은 아예, 거의 안 되는 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 활성화 방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 해수찜보다는 커피숍이 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죠. 저희들도 뷰나 이런 거 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부분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잘 독려해서 들어오신 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돌머리해안에 새로운 명소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사업비 54억, 국비가 25억, 군비가 29억 이렇게 들여서, 군비가 29억이지만 여기에 3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갔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당초에 건축물은 29억이고, 그 뒤로 보완한 부분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뒤로 많은 돈이 들어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렇게 해서 해수찜 치유센터를 세워놨는데, 이 시설은 단순히 우리가 임대를 내줘서 1년에 임대료 얼마 받자고 건립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궁산리에 있는 전통 해수찜이 있고, 그 해수찜과 같이 연계해 더불어서 최신식 해수찜 치유센터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함평만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함평군의 명소를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건립한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임차인을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현장 방문을 가서 운영 실태나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이게 카페 공간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없을 때 중앙 해수찜 카운터로 오세요.’ 하고, 사람이 없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카페를 가겠습니까?
(영상화면) 여기를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탕 냄새나고 더워서, 안이 후끈해서 누가 카페를 들어가겠습니까? 저렇게 해서 카페를 이용하겠습니까?
(영상화면) 여기는 레스토랑입니다. 지금 음식점이 창고입니다. 음식점입니까?
(영상화면) 이렇게 돼서 레스토랑이라고,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영상화면) 이게 뭡니까? 세탁소입니다. 빨래방입니다.
(영상화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함평의 명소라고 만들어 놓은 이 명소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머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 한번 보고 “이런 데가 뭐가 명소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 사람이 안 되면 정확하게…
(서류를 보며) 여기 우리 위탁계약서 보면 관리시설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탁계약서에 보면 해수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런 데를 관리하게 되어 있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돌머리해수찜치유센터 부대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돌머리해수찜치유센터 통상적인 시설물 관리에 책임을 지며, 위탁자는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정지시를 해서 수탁자는 성실히 이에 대해 응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자는 돌머리해수찜치유센터 공공시설임을 감안해서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함평군 대표 관광시설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휴일에 시설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관련 공무원이 현장을 와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지시를 해야 되고, 지시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죠. 이게 지금 어디가 함평에 만들어진… 지금 저기가 관광의 명소입니다. 안 되면 해수찜만 운영해라, 이 부분은 레스토랑과 카페는 다른 사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자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팔천몇백만 원 우리가 돈 받기 위해서, 세 몇 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임대료 4,000만 원 깎아주마. 나머지 그것 가지고 이쪽저쪽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최소한의 금액 가지고, 우리가 관리비 받고 임대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공공운영비만 내라. 그래서 명소를 살려라.’ 이렇게 해서 저기에다 진짜 멋진 레스토랑, 멋진 카페가…
들어가다 보니까 돌마리인가? 뭐더라? 돌머리라 않고 무슨 카페 하나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카페 하나 멋있게 생겼더구먼. 치유센터 가기 전에 명칭이 뭐더라? 돌머리인가 돌 뭐야.
그런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카페를 해요. 여기도 카페를 시원하게 해서 앞에 포장해서 그늘막 쳐놓고, 그 앞에 내다보고 참 좋습니다. 누가 저기도 멋지게 운영하면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놔둬 버리고 저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해수찜에서 운영을 못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지 아직 이야기는 안 나눴는데.
○ 정철희 위원
실행에 옮기세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당장,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위탁자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한꺼번에 다 일괄 교육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 비용을 조금 줄여주든…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이 운영자와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너희가 해수찜만 해라.” 계약을 그쪽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누구 할 수 있는 사람, 돈 받지 말고 그냥 운영비만 내고 너희가 와서 해라, 명소로 살려라. 그래서 카페 하고, 하다못해… 뭐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쪽도 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데다가 돈 8,000만 원 받았는데, 여기에 소요 예산을 보면 2024년도에 9,900이면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보완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2025년도에는 딱 정확하게 1억이 들어갔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들어갈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1억이 들어간 거예요, 1억이!
그다음에 뭡니까? 2026년도 2,000만 원을 확보하겠다고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담수 온수탱크 추가 설치하는데, 설치 예산이 뭡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건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 정철희 위원
해당없다는 게 뭐예요? 무엇인데 해당이 없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 후에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 정철희 위원
잘못 타이핑한 겁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이렇게 돈 8,000만 원 임대료 받아봤자 우리 들어가는 돈이 보이지 않게 1억이 아니라 1억 얼마씩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자로 하면서 명소로 만들지도 않고 저렇게 버려두게 놔두면서 적자 운영하면서 차라리 문 닫아야죠. 이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그분한테 8,000만 원이 아니라, 돈 800만 원을 받더라도 멋지게 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줘서 저걸 명소로 살려내야 됩니다. 당초에 우리 목적대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앞에 그늘막도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멋지게 그늘막을 만들 것인가. 딱 들어가면 ‘야~ 함평 명소가 참 좋구나!’ 여러분들 생각 말고 용역을 맡긴다든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생각은,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정이 있어요.
한정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뭔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돈 얼마 안 들어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애들 데리고 와서 멋진 공간에 앉아서 바다를 내다보면서 차 한 잔 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셔야지. 이번에 현장 방문 가서, 오랜만에 가서 놀랐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업무보고 때나 또 여쭤보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하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도 어디 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잘하는 건 칭찬도 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리고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성격상 뭔가 조금은 어둡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보완하고 개선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무거운 질문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저희들이 운영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44쪽에 보시면 뉴딜사업 진행현황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우리가 함평만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당초 제일 먼저 돌머리연안 유휴지 개발사업인가 해서 칠십몇억인가 받아서 했어요. 그것 아시겠습니까? 그 앞에 했던 것이라 여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가지고 해서 해수욕장도 일부 손을 보고, 그때 스타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보면 손불 어촌뉴딜이 300사업 해서 79억, 돌머리지구 93억, 월천항 80억, 석창항 어촌뉴딜 83억 이렇게 해서 총 3,354억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335억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아, 335억 4,000만 원.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쭉 보게 되면 3개항 뉴딜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석창항은 금년도 12월에 준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25.65km 우리 함평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기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들이 연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금년 말로 끝났어.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26년도 못 하고, 2027년도도 못 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뭐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없고, 이게 금년 말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향후에 구상하고 계시는,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이 다 끝났고, 그다음에 어촌뉴딜 플러스 사업해서 주포항 116억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왔고요.
저희들이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함평만 종합발전 기본계획과 해양치유 지구지정 센터건립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 정철희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다가 ‘어떤, 어떤, 어떤 걸 추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넣어줬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쉬울 텐데 여기는 이걸로 향후 추진계획이 끝나 있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어촌뉴딜300사업만 여쭤보신 줄 알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개석상에서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연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가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용역이라도 맡겨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라고, 그때 아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공개적으로 군정질문과 업무보고 때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아마 그런 게 체계적으로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용역 계획하고…
○ 정철희 위원
들어갔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올 10월이면 나올 걸로.
○ 정철희 위원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이 나와줘야 쭉 연결해 가면서 25.65km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주포항에서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려는데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를 개최하렵니다” 하는데 어디는 안 나오고 어디는 나와서 나오신 분에게 몽땅 뭐 해 주라니까 그쪽에다 해 줘 버리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계획이 개발용역이 나와서 기본계획을 밑에 바탕으로 그 그림 위에다 계획해서 그림이 그려져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향후 계획 같은 거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보여준 해수찜 치유센터 그건 시급합니다. 명소를 저렇게 창고마냥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앞을 막아 버리고, 눌러 버리고 거기를 해 놓으니까 얼마나 큰 공간이 있습니까? 그 공간이 밑에 탁 바다가 내려다보이면서 얼마나 좋아요. 앞에 그걸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차폐를 만들고 위에를 만들어서, 진짜 그 공간이 엄청나게 좋은 공간인데, 그걸 한번 구상해서 카페만 따로 운영하라면 얼마든지 운영할 사람이 나옵니다. 카페 운영하면서 저쪽에 레스토랑 운영하면 충분하게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수찜을 하는 수탁자가 그것을 못 할 것 같으면 상의해서, 반분을 해서 계약을 다시 하든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저번에 현장 행감 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받았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하시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함평해수찜센터 이전에 재래식 하던 데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냐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해수찜센터가 개장하고 나서 그쪽에 피해가 많이 있는가요, 아니면 없는가요?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 과한테는 피해 있다는 소리는 아직 안 들어오고.
○ 정현웅 위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치유센터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와 여기는 완전히 다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는 아주 옛날에 재래식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고 그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 하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영업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해수찜을 했던 분들 기억은 현재 해수찜센터보다는 옛날에 있었던 재래식센터를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포에 사업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 위판장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위판장 거기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층 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기초만 지금 하고 있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충분한 위판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환경에 맞는 어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위판장 역할을 하는데, 물론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위판장을 설치할 때는 우리 관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시설로 생각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팀장님께 그 말씀드렸더니 우리 관내에 155세대 어부들께서 소유하고 있는 배가 있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 배 현황을 보니까 거의 큰 배는 없고 아주 소규모만 있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큰 배는 그렇게…
○ 정현웅 위원
보니까 낙지를 주로 잡는 배 외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과연 위판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위판을 하고 경매를 했을 때 그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과연 시장형성이 될 것인가 염려가 되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 다른 어종, 낙지를 제외한 어종 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되겠지만 지금 거기에 위판장이 개설됐을 때 우리 함평만에서 잡아들이는 어종은 몇 가지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군에서 안 나오는 어종은 어차피 저희들이 다른 데서 위판을 해서 갖고 와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권역에서 나오는 어류는 솔직히 진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병어 같은 것도 저희 권역에서는 안 나옵니다. 바로 향화도 앞으로까지, 신안까지 나가서…
○ 정현웅 위원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런데 잡아서 가지고 오는, 배가 거기까지 나가서 조업할 수 있는 배가 제가 보기에는 한 5척밖에 없습니다. 그 5척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해 주면 상관없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 정현웅 위원
맞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 서너 척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5척도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 목적대로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물론, 지금 위판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활어나 이런 것들이 소위 자연산만이 아닌 양식도 많이 위판이 되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것들까지 전부 총망라해서 시장이 형성되는데, 과연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 또 그런 미흡한 부분을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보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 정현웅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셨습니다만 치유센터 그 부분, 현재 그 안에 카페 들어가는 상호 있던가요? 간판?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온다라고.
○ 정현웅 위원
온다로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온다 카페와 레스토랑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쪽…
○ 정현웅 위원
본 건물은 들어가야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우측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우측으로.
○ 정현웅 위원
거기가 우측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입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자주 거기를 가 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추가로 번복된 얘기고 중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만, 본래 그 사업을 거기에다가 넣을 때는 기존에 업을 하신 분들이 단순하게 치유센터만 운영해서 이윤 창출을 못 하고, 금방 업주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더불어 같이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시설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뒷전입니다. 치유센터가 잘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계약이 3년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3년입니다. 내년까지.
○ 정현웅 위원
3년 지나서 다시 계약 당시가 된다면 아마 박 터질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왜요? 많은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운영이 상상외로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꾸 중복됩니다만, 완전하게 카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앞에 기존의 수영장 그 부분도 메꾸라를 시켜서 겨울은 몰라도 봄, 여름, 가을은 충분히 야외에 나가서 삼삼오오 모여서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역의 커피숍보다도 뷰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주가 직접 투자를 하셔서 카페다운 카페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수탁자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마감인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앞에 처마나 이런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리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햇빛이나 이런 부분에서 바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관광객들이 바깥에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바람이 워낙 많이 불다 보니까 거의 다 날라가는 상황이고, 처음에 저희들이 했다가 솔직히 말해서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위에 가림막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활용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카페로서 역할을 100% 할 수 있도록.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포항 어촌신활력사업이 110억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116억 2,000.
○ 정철희 위원
성패가 어디있냐? 몇 번 얘기했듯이 주포항 수산물혁신센터에 있습니다. 향화도를 가서 보면 함평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럼 거기에도 수산물 판매하는 곳이 딱 있어서 거기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2층에 가면 식당이어서 가족들과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도 나오는 게 전어, 숭어, 낙지, 바지락, 굴, 새우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우리한테 나오는 거 우리가 갖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다 공급해 줘 버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돔, 오징어, 광어, 멍게, 해삼 사람들이 다 갖다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중개업자가…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싹 갖춰 놓을 수가 있어요. 향화도는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것은 진짜 선점만 잘 되고 홍보만 잘 되어 버리면 전어 같은 것, 숭어 같은 것 철 닥쳐 버리면 여기 이상 맛있는 것이 없어요.
또, 소주 한 잔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혁신센터가 잘 만들어지면…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건물 매입, 어쨌습니까? 지난번에 거기 가능하다고 했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가능해서 저희들이 4억 3,000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증여받을 때 아마 공시지가로 증여를 받아 버린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 양도소득세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양도소득세가 한 8,000 정도 나와 버려서 조금 조마조마하는데 계속해서 김용민 팀장이 지금 조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그걸 싹 매입해서 거기를 싹 쓸어 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싹 전체를 쓸어 버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림을 올려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아무튼 거기도 명소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제가 부탁 한 가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위원장 윤앵랑
방금 문화체육과에 운동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여기 농어촌공동체과에도 운동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다고 했거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기구요? 어디에가…
○ 위원장 윤앵랑
마을 어귀에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는,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체육시설을 농어촌공동체과라고 아까 말씀하시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과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해당이 없어.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농어촌공동체과 오니까 말씀드려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련다고 말씀을 드려놔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어촌공동체과는 해당이 없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잘 모르셨던가 보네요.
그렇게 하시고,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추진 중인 사업이 37건이나 돼요. 지금 25년도 6월이 다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추진 중으로만 있다라면 올 연말에 가서 또 이월이 되든가 불용이 되든가 이런 시점이 올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추진하던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직원들 독려해서 12월까지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사업을 추진하시면 올 당해연도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만 이월이 된다든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 과에서 이월금액이 워낙 많아서 위원님들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월금액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을 많이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군민들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예산이 항상 더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환경관리과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선집행, 선집행, 해서 집행률이 100% 된 것도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원래 집행을 전반기에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좋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같은 것을 100% 집행했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도 88%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대표 축제가 나비축제와 국화축제가 있는데, 축제 때 종이컵 같은 것은 안 쓰고 하는 거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88% 집행률인데 그럼 나머지는 12%가 남았거든요. 혹시, 국화축제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제에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제외하고 다회용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 김영인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아마 국향대전에 나머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안 부족할까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는 하겠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지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사업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액비를 뿌리고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단속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도 단속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해요, 사실은.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분들은 퍼올 때 돈 받고 오고, 퍼줄 때 돈 받고 그러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 보고 일거양득이라고 하는데, 좌우지간에 가지고 와서 푸면 적당하게 뿌려 줘야 하는데 과다하게 뿌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비처방서를 끊어요. 어느 탱크 치의 완숙된 액비를 가져다가 어디에 뿌리겠다는 시비처방서를 받는데, 사실 A라는 단지 동에 액비를 검사해서 잘 완숙된 것, 덜 완숙된 B라든지 C라든지 D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을 받아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적으로 오염되고, 그런데 완숙된 액비가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거냐, 그걸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실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액비 단속이 상당히 그런데, 엊그제도 함평읍, 나산, 해보면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집중적으로 전화 오고, 기자들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액비 문제를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험성적서도 사실 A라는 데에 뽑아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있고, 또 과연 그 업체가 농장이 자기들이 지정된 장소에만 뿌리느냐.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이 단속하는데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도팀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단속 효과를 거양하기도 하지만, 특히 냄새 때문에 참 힘듭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시비처방서를 받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인이 몇 %, 황이 몇 %,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시에 액비 살포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액비 차량에 들어 있는 액비가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것을 한 번씩 빼서 대조하게 되면 시비처방서와 차에서 받은 것과 내용물이 같냐, 다르냐. 다르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행정처분이 되겠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굉장히 좋으신 방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때문에 곤혹스러워요. 축산 농가들이라든지 산 밑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 옥수수도 심을 수 없고 고구마도 심을 수 없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심지어는 고추를 도롯가에 심어놨는데 그 고추마저도 고라니가 싹 다 뜯어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포획포상금이 멧돼지 6만 원, 고라니 3만 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은 너무 적어서, 누가 이 돈 받고 그걸 전문적으로 잡으러 다니겠느냐.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멧돼지 같은 경우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별도로 20만 원을 줍니다.
○ 김영인 위원
따로?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따로 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군에서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가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도 멧돼지 포상금을 6만 원이 아니고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해 주시면 저희가…
○ 김영인 위원
한 마리 잡으면 26만 원이구먼요. 영산강청에서 20만 원과 우리 군에서 6만 원과.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 포획단에게 지원되는 실탄값, 기름값, 장비대, 이런 거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만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 김영인 위원
그전에 일부 실탄이랑 지원이 됐었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아, 그랬습니까?
○ 김영인 위원
몇 년 전에 한번 지원이 되기는 됐는데, 유류대도 지원되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꾸준히, 어느 해는 세워졌다가 어느 해는 안 세워졌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집행해 주셔야 되어요. 그래야 포획단이 사기도 살 것이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열심히 하려는 의욕도 있을 것이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기는, 멧돼지도 지금 6만 원이 뭐예요, 6만 원이.
지금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이건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최하로 4만 원 올려서 10만 원 하면, 20만 원과 10만 원, 30만 원이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밤에 다니면서 몇 마리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멧돼지 한 마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상향해서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 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철망이라든지 울타리,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위원님 고라니까지도 같이 올려달라, 그 말이죠?
○ 김영인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2025년도에는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불용액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2025년도에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환경시책 업무추진 용역이 중지됐고, 2024년도에 또 환경시책 업무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지?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전액 반환되었고, 탄소포인트 시범 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예산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100% 완료됐는데 그럼 하반기 때는 어떻게, 예산을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아마 추경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슬레이트는 계속 소규모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한번 추경,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이 사업은 아마 계속 꾸준히 있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박쥐동굴 현황 및 체험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박쥐 동굴 현황을 보면 생태경관 보존지역에 정창1구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창1굴 현황을 보면 앞에 풀도 많이 왕성해서 풀도 베어야 되는 상황이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또 계단도 많이 망가져서 부식이 많이 돼서 안전성 위험도 있어서 많이 보완해야 하는데 산림공원과나 영산강청과 협의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은영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동굴에도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이 너무 자라서, 계단도 저희들은 일자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무를 잘라서 원형으로 하니까 굉장히 경사가 지고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산림공원과와 아까 말씀드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해서 지난번에 소통한다고 과장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작으로 건의했고, 건의해서 사업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희박할 것 같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현재는 전부 풀 다 베고 계단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 김은영 위원
1년에 한 번 베서는 안 되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풀이 엉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만약에 동물체험현장으로 만들겠고 하면 첫째 안전성.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그걸 우선으로 하고요. 이쪽에 계단 보강도 해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이게 가능할지 저는 사실 애매모호한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자기들은 동굴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활용해서 관광 와라, 체험도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때 올 때 풀베기 건의했어요. 풀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베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거의 풀과의 전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풀베기 사업도 건의했습니다만, 아마 군청으로 예산 파트에서도 인건비를 잘 안 세워주더라고요. 굉장히, 줄이려고만 하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대두될 것 같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여기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인데 동굴체험이 가능한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저희들은 그동안 해 왔었어요. 해 와서 몇 번 보고 그랬는데, 현재는 중단된 상태거든요.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현재 정창1굴 같은 경우는 관박쥐만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관박쥐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관박쥐 같은 경우는 9월에 교미해서 봄에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피해서 동굴체험을…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현장 정비를 최대한 수시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있잖아요. 고라니나 이런 피해들이 많아서 철망으로 울타리를 쳐 주는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 모양이던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게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1,400 정도…
○ 박문서 위원
그럼, 민원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 정도는 약합니다.
○ 박문서 위원
부족하긴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많이 부족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민원인 때문에 철망을 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분들의 피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럼, 그런 것은 민원을 규합해서 일시에 나가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박문서 위원
그 부분도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다가 민원인 때문에 사실은 알게 됐는데, 그 사업은 보고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민원인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도에 저희들이 올려도 많이 삭감을 한답니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 수요도 많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올립니다만 도비 성격이 강하니까 많이 삭감한다고 합니다.
○ 박문서 위원
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대동 생태탐방로 조류 관찰대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 둘러도 보시고 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물론 건너는 분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없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줘야 될 텐데.
그래서 전에 과장님 계실 때 TV에 한번 황금박쥐 거리를 내보내서, 방송 매체에 태우면 그 홍보 효과가 대단히 클 것 같아서. 홍보를 의뢰해서 우리 군에서 다른 것 홍보할 때 함께 한다든지.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국화축제, 나비축제 홍보할 때 함께 곁들여서 생태탐방로까지 홍보해서 기왕 해 놨으니까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박문서 위원
추후에 우리 환경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데크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왜냐하면 가정집에서도 데크로 해 놓으면 오일스텐을 수시로 발라주지 않으면 방부목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박문서 위원
그럼, 거기는 오일스텐을 누가 발라주고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목조 데크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지양해야 된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적어도 반영구적인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조류관찰대는 문도 다 잠겨져 있던데 누가 거기를 관리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문서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먼저 생태탐방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탐방로가 한 60억 들여서, 1.41km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오고 가면 3km 정도 해서, 가끔 오시기도 하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조성 당시에 사실은, 올봄에도 영산홍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산홍이 굉장히.
왜 그러냐면 척박한 땅에 심어 놓으니까 꽃도 잘 안 필뿐더러 시공업체가 주인의식이 별로 없어서 대충해 버렸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보식하기도 했고, 이번에 여름철에도 주변에 풀이 많이 자라서 인건비는 안 세워져 있지, 풀베기는 할 수 없지. 별수 없이 제가 직원들 데리고 가서 무더운 여름날 주변에 풀을 다 베고 했는데 지금 반 정도밖에 못 베었습니다. 나중에 직원들과 가서 예취기 동원해서 벨 참이고.
사실 SNS나 홍보는,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앞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탐방로가 1.41km인데, 영광 백수해안도로, 불갑저수지 탐방로, 그다음에 장성호 같은 데는 양안으로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함평방송에서 박쥐관 생태체험관과 생태탐방로 방송을 내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일부 광주나 나주에서도 오시기는 오시더라고요. 더 확대해서 홍보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그 부분은 저기를 해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박문서 위원
아까 숙성도 되지 않은 액비,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로 이걸 해도, 그것도 과태료는 40만 원밖에 안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과태료 금액까지는 제가 잘…
○ 박문서 위원
지금 부숙도 검사를 미이행했을 때도 한 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박문서 위원
그런 악취 나는 것을 함부로 숙성이 되지 않은 것을 뿌려도 그냥 40만 원만 과태료 문다면 그 사람들은 알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런 공산이 좀 있기는 하죠.
○ 박문서 위원
왜냐하면 돼지 돈분을 처리하기가 워낙 힘들고 하니까 그냥 뿌려 버리면 돈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40만 원 과태료는 껌값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과태료를 올려야 되지 않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먼저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니까 냄새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 박문서 위원
숙성이 안 된 것을 하게 되면 처벌을 40만 원이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고발…
○ 박문서 위원
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고발로 들어갑니다.
○ 박문서 위원
조금 강화해서 그런 악취로 민원들도 많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도 굉장히 심해서 그런 상황을 보는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더불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골재채취장 관련해서도 무단으로 물을 방류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단속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이게 정확하게 우리 군에 보고가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작년, 광주 삼도동 소각장 말씀하시죠?
○ 박문서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작년 5월 30일에 소각장 관련 유선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진행상황을 어제 말씀드렸다는데.
(팀장에게) 그 날짜가 맞죠? 5월 30일.
○ 환경미화팀장 전영화
(자리에서) 5월 초에 유선전화하고 저희한테 의견수렴만 할, 장소를 위해서 방문하겠다는 것을 거부하고 주민 의견 묻고 나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것은 최근에 5월 말 20일경에 공문으로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공람시키겠다, 환경영향평가 공람한다는 공문이 왔던 겁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함평 경계선에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직선거리가 몇 m입니까?
○ 환경미화팀장 전영화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700m.
○ 박문서 위원
700m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월야 향토식당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700m 됩니다.
그런데 300m 이내에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선으로 700m 되지만, 300m 이내는 서로가 협의 사항이 아니라.
○ 박문서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위치가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괜히 광주시에 이런 저기를 하는데 피해는 우리 함평이 볼 수는 없으니까 강력하게 대응해서.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아무래도 광주시에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실과에서도 각별히 관심 갖고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문서 위원
아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웃음)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그동안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아쉽게, 정년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하고 그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저도 겪어봤습니다. (웃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연휴가 지속되는 때가 있습니다. 4일, 5일 막 이렇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지속될 때를 한번 두고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해 줘야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오죠. 평소에는 안 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고향을 왔다 가든지 관광을 왔다든지 평시에 오는데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 보면, 이게 봉투에 내다 놔두면 야생동물이 다 헤집어 버리고 다 날아다니고 난리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놔두더라도. 이를테면 작년도 보면 2월에 구정에서 9, 10, 11, 12 나흘이 되면 금요일, 월요일에 정상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치고, 5월에 보면 4, 5, 6일에 4, 5일은 일요일이니까 6일에 안 해 버렸고, 9월도 추석이 들었는데 14, 15는 토요일이라 그런다고 하고, 월요일에 하고 17, 18일 안 떼고, 뒤에 보면 그러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불과해 봤자 한 열흘? 여러분들이 전체 수거해도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 1시간에 한 2만 원? 하루 종일 하는 것 아니고 몇 시간 하니까. 4~5시간, 돈 10만 원 가지면 거의 해 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열 사람 기용할 폭 잡고 100만 원이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열댓 사람 기용하면 150~200만 원만 세워 놓으면 1년 내 연휴 기간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시고 있다 보니까. 연휴 기간에 많이 빠져 버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1월에도 보면 구정 들었는데 29, 30일에 음식물이 넘치고 빠지고 있는데 식당들도 안 가져가니까 어디에 받아놓을 데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세요. 특별근무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요구하셔서, 기간제를 쓴다든지,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있는 분들 쓰고 특별급여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행히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저희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 2년 있다가 또 계약을 저희들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도 나고 잘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우리 미화요원들이 안 하고 용역업체로 가면서 굉장히 저희들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부탁하면 치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휴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3일 이상을 하게 되면 뭘 줘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미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만일에 연휴에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가 터지고 하면 그러잖습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업체와 한번 충분히 논의해 봐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도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 하나, 그건 만일에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 조치해야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치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용역을 줘서 갔지만, 일반쓰레기 수거 문제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불과 며칠 안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몇 번 안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특별계획을 세워서 꼭 연휴 기간 때 빠짐없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미화요원들이 한 26명 되는데, 노조가 한 반틈 이상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때는 노조 없이도 저희들이 휴일에 가서 하라고 하면 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은 노조위원장이 공공운수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협의해서 하고.
○ 정철희 위원
노조위원장과 협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주관이 돼서 딱 들어서 “무슨 소리냐, 너희 이렇게, 이렇게, 군민들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것 좀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 대신 우리가 돈을, 예산 세워 주마.” 당당하니 이렇게 해야지. 끌려다니면서 사정해서, “해 보니까 안 돼요.” 그건 공무원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번 노조위원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말이 많이 통하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황금박쥐 생태관 탐방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생태관은 관리 요원 몇 명이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1명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기간제.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임기제입니다. 시간제.
○ 정철희 위원
지출비용을 주라 했더니 인건비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총무과에서…
○ 정철희 위원
총무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고 있어야죠. 자기 관리하는 부서에서, “몰라요, 총무과에서 주니까 몰라요.” 아이고, 참. (한숨)
그 사람이 이를테면 하루에 8만 원만 잡더라도 3*8 24, 한 200만 원 이상은 나갑니다. 그 사람이.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데다가 지출현황에 보면 다른 풀베기, 뭣하네, 인건비 어쩌고저쩌고 해서 작년도에 770만 원 나갔어요. 금년도에도 벌써 몇백만 원이 나갔는데, 그것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하루에 7~8만 원 잡더라도 200만 원 이상은 나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2,400만 원 나갑니다. 2,400만 원에 700만 원 보태면 삼천몇백만 원이 나갑니다. 거기 생태관에 몇 명이나 옵니까? 홍보 잘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유동인구라도 늘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생태탐방로에 누가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기도 오신 분들이.
우리 군비가 40억이 여기에 투입된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엄청난 돈입니다. (한숨) 우리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도비 얼마 확보했습니다, 군수님 도비 왔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 딱 찍어.
그 도비가 와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도 판단해서 도비사업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지.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에 우리 군비가 40억이 투입됐다니까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적은 돈입니까? 어떻게든지 활성화 방안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무료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한숨) 무료로 황금박쥐생태관을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해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당초 만들어서.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그 산중에다 속된 말로 산중에 거문고입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하루에 몇 명 오냐고 하니까 3명도 오고 4명도 온다고 하더니 말이 3~4명이지 1명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1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 돈은 들어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책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 오라고 해서 풋살 경기도 하고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물론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계속 가을철에도 하자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그걸로는 저희들이… 연인원이 현재 올해까지 804명밖에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명 올 때도 있고 2명 올 때도 있고 하는데.
○ 정철희 위원
804명도 주먹구구식이고, 어디가 804명이 옵니까?
저 밑에 홍보를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연환경보존유용시설 체험관과 생태탐방관로도 오고, 둘이 공동으로 홍보 추진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홍보를 추진하는데 무엇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려느냐고 하니까 홍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내는 이런 답변서가 어디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그간에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공식석상인데 여러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도 말씀드리렵니다만, 잘 챙겨보시고 가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떤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챙겨서 잘해 놓고 가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여기 오셔서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3개월 넘어서 있었는데요. 한다고 했는데 힘듭니다.
○ 정현웅 위원
아마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황금박쥐동굴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11군데 되어 있는데 11군데 다 지금 서식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11군데인데, 제가 가 본 데만 서식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형식상만 11곳이고 공식적으로, 거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자리에서) 예.
○ 정현웅 위원
맞습니까?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자리에서) 영산강청에서 관리하는데, 정창진굴 거기는 안 살거든요. 11군데 다 영산강청에서 그러는데 살았다 안 살았다 하거든요.
○ 정현웅 위원
아니, 그거를 영산강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윤앵랑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박쥐 관련해서는 영산강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서 토지 같은 것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 정현웅 위원
11군데가 공식적으로 서식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가서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갖춰진 데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사실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 사업 일환으로 해서 60억짜리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탐방로 사업이, 그렇지 않아요?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 정현웅 위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 정현웅 위원
균특 30억, 군비 30억, 60억이에요. 그렇죠?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 정현웅 위원
그중에 데크 공사가 40억이에요.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60억.
○ 정현웅 위원
데크가 60억인가요?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 정현웅 위원
데크만 해서 60억이에요?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전체적으로 생태관은 30억이고, 탐방로는 60억 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들어가세요.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여기는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이 예산 가져왔을 때 2018년도, 19년도 것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왔을 때 이 예산 처음부터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이 사업을 안 했더라면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물론 목적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든지, 반납했다면 군비라도 아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을 겁니다. 누누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도 결국 해서 마무리됐는데, 지금 마무리해 놓은 이 과정이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쪽 어디입니까? 체험관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체험관도 어느 날 갑자기 가 보니까 애들 놀이하는 풋살 경기장인가?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풋살장.
○ 정현웅 위원
그것을 또 설치해 놨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서 평일인데도 주말인데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꾸 인건비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관리를 대동면사무소에서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우리가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체험관?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체험관도 저희들이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여기 주 며칠 근무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5일입니다.
○ 정현웅 위원
5일 근무.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주말에는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안 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본래 주말에 외부에서 오는데, 평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주말도 저희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하기는 하는데,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올라오면서 팀장님들과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주말에 필요하면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사실 시설물을 지을 때는 미래를 바라보고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어놓고 관리비가 물먹는 하마처럼,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효과는 미미하고 굉장히 저도, 그 당시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민에, 패닉에 빠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
건물은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향후 몇십 년 동안 관리하는 비용이 애초에 지었던 그것을 넘어서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 한 분은 아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에게 자꾸 얘기합니다만, 어찌 됐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이 사업비가 전체 100% 다 예산이 거기에 다 투입됐나요? 이 예산이?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탐방로 말씀하신가요?
○ 정현웅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100% 다 됐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여유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갔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낙찰차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현웅 위원
낙찰차액을, 예산을 집행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데크, 뭔가 그 주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중간에 커브 돌아가는데 포토존 형식으로 뭐 하나 해 놨더구먼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구먼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것 한 가지는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팀장님들 참고로 하시고.
지금 여기 시점에서 끝점까지 가다 보면 한번 올라가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쪽에 대동제에서 용천사로 가는 길목으로 중간에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터서 도로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 해 놨으면 좋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출입문을 만들어 놓으라는 말인가요?
○ 정현웅 위원
예,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게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경사는 지지만…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거기가 가드레일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제가 봤을 때 꼭 필요,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정도 있어도 괜찮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저도 걸으면서 위원님처럼 공감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뒤에 계신 팀장님이 꼭 관심 두셨다가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참고하시고, 어찌 됐든 이 시설을 만들어 놨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직생활하시면서 어려움도 많고 그랬을 텐데 벌써 퇴직을 할 시기가 다가왔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과장님 가신 이후라도 팀장님들이 그걸 꼭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쓰레기가 일반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럼, 폐기물만 우리가 용역을 안 줬습니까? 폐기물도 용역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폐기물이 자체가 다 들어가니까 용역이죠.
○ 위원장 윤앵랑
아니, 우리가 신고해서 가져가는 제품들.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대형폐기물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윤앵랑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건 용역 않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용역은 안 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다른 것은 용역이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소각할 수 있는 부분, 또 일반 관급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것,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마을 어귀에 놔두면 안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되도록 시내권이라도 주 1회가 아닌 2회를 해 주십사 했는데, 말씀해 주시길래 제가 이해를 하고 어디서 전화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주 1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차가 1대라고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마을 적은 데, 이장님은 한 분이고, 그러면 이 마을과 이 마을이 같이 있는데, 이 마을은 가져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다면 주 1회를 못 하면 격주로라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장님한테 방송을 하셔서 거기는 안 되니 중간지점에다 모으라고 하시든지 이것을 홍보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왜 우리는, 우리 동네는 이장이 없으니까 그러네, 저러네.” 여러 말씀을 하시고, 행정에서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장님이 홍보해서 마을 중심에다 갖다 놓든가 아니면 여기에 한번 왔으면 다음 주는 저쪽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셔야, 이게 해소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장님들한테 말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을 해소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임박해서 안 되면 우리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고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위원장님.
○ 위원장 윤앵랑
하실 말씀 있으면…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질문 없으면 한말씀만 제가…
○ 위원장 윤앵랑
예, 그러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괜찮으십니까?
○ 위원장 윤앵랑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후배가 마지막 조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3월 12일에 오다 보니 우리 직원들처럼 고생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지, 민원인은 민원인 와서 안방처럼 이야기하지, 전화민원은 하루에 고성이 아닌 때가 없지,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근무를 하루라도 한번 해 봐라 어떤가, 생지옥이 따로 없다.
물론 윗분들도 고생한다는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인사에 고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혜택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벌써 2명이, 이번에 1명 휴직하고 1명은 전직입니다. 그만뒀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장난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고생한다, 항상 격려도 해 주시고, 마지막 후배의 부탁이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잘못한 것 있으면 올라오라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잘 챙겨주시면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를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그런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민원이 항상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가시는 마당에 후배님들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니까 더욱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인구경제과
이어서 인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센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내부 인테리어는 다 완성이 되었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건설기술심의회에 최근에 통과하고, 입찰 업체 선정을 위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면 청년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하드웨어 리모델링 말고 나중에 운영을 말씀하신가요?
○ 김은영 위원
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청년센터 운영은 아시다시피 어울림센터 3층에 청년센터가 조성되고요. 그 부분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도비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최대한 하반기부터는 거기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청년정책협의체들이 활용할 청년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우선 하반기는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우리 청년협의체를,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년정책협의체 청년들이 원하는 게 소통의 장소인데, 그 청년센터에 자그맣게 아이들과 같이 와서 소통의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거는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직 구상 계획이 없는 건지?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 청년정책협의체는 아시다시피 스물여덟 분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 저희들이 같이 한번 모여서 전체적으로 의견도 듣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돌머리 한옥마을에서 1박 2일도 같이 워크숍 비슷하게 함께 어울리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내는 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청년들이 원하는 의견 중 하나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청년끼리 뭔가 이런저런 활성화하고 부대끼고 어울릴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가 확정한다고 할 수는 없고, 향후에 좀 더 의견이나 모색…
그러니까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어서, 구체적인 안은 솔직하게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 김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그 의견을 내세운 건데 아직까지 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조금 그렇고, 다음에는 추후에 리모델링 할 때 조그마하게 구성을 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니 다음에 추후에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은영 위원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예정액에 에너지 신산업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은영 위원
근데 지금 전력기금으로 해서 잔액이 남아서 지금 이걸 반환했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6쪽, 하단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손불면에 1,000만 원, 대동면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읍면으로 다 재배정하고 읍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 안길 사업도 하고 경로당 인덕션 교체 사업도 하고, 또 태양광 인버터 교체도 하고, 작년에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 추진한 후에 남은 잔액이, 집행잔액이…
○ 김은영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집행액 부분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100만 원, 104만 8,000원…
○ 김은영 위원
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인덕션을 저희 관내 업체에서 했어요. 입찰했을 때, 입찰하고 남은 차액.
○ 김은영 위원
근데 이 발전소 지역 주변 사업에 있어서 사실, 반경 5km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km는…
○ 김은영 위원
5km 맞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은영 위원
5km인데 사실 실상 5km보다는 바로 인근 주변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저번에 마을 인덕션 사업이 있었다고 해서 저는 의아해했거든요.
그런 사업보다 사실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역개발과에서 보면, 인구경제과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육창업거점센터 인구정책팀에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어떤 거요?
○ 김은영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러니까 어울림센터 3층 우리 청년센터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 김은영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상시 운영하면서 같이 이렇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고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 실적이 1분기 때 240명 정도 했는데 이게 운영을…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어디 자료 말씀하죠?
○ 김은영 위원
이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3층은 우리 인구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은영 위원
근데 지금 운영 실적을 보니까 1분기 때 240명 정도 교육을 했다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3층에?
○ 김은영 위원
예, 교육하셨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올해 1분기예요?
○ 김은영 위원
아직 운영 안 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제가 볼 때 거기 3층에도 일부는 도시재생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영상…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거기를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은영 위원
거기는 따로 있고, 우리 인구경제과에서 운영한 부분은 24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운영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데이터가 있어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여기는 제가 보기로는 저희가 3층에 일부 교육장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른 부서에서 대관해서 교육하는 것도 많이 있고, 저희도 거기서 상반기에 교육도 했고, 또 저희 청년 스트리트 참여하는 분들이 거기에 매일 출근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아이들 국외체험학습과 국제교류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함평교육지원청과 몽골 홉스골과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영재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박 며칠을 가면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몽골 가는 것은 저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이 없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면 중국 가는 거는 두 파트로 나눠서 1차, 2차 가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함평중학교…
○ 김은영 위원
사실 월광기독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관할이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월광기독학교도 가고 좋겠지만, 월광기독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관할이고, 함평교육청 관할에 있어서 차라리 우리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우리가 굳이 월광기독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도교육청 관할이니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나 교육청 입장은, 월광기독학교가 물론 관내 학생들은 거의 없고, 다 외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멸이나 이런 걸 걱정하고 이런 시대에, 또 함평에다 그분들이 적을… 인연을 맺고 이런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측면에서도 혹시 향후에 어떤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를 작년부터인가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아마 위원님들도 오셨는데, 작년에도 1년에 한 번씩 농업체육센터에서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가 참석해서 행사 크게 할 때 보면 월광기독학교 엄마들이 현장에서 나오셔서, 부스도 운영하면서 열심히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고, 또 저희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실 수…
○ 김은영 위원
그렇긴 하지만, 4박 5일이 아니라 2박 3일이라든지 이렇게 축소해서 전 중학생 1, 2,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고민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왜냐하면 월광기독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많이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부유층이 다니다 보니. 그런데 우리 함평 관내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적다 보니 우리 중 1, 2, 3학년 대상으로 해서 기회를 부여하면서 확대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 사업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는 최근에 서울 쪽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중3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지금 계속 수년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도 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중3이 늘어났어요. 중3만 숫자가 더 늘어나서 그 부분이 더 예산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학년을 다 한다고 하면 아무리 일정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더 증액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검토… 교육청과도 한번 소통해 보고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교육 발전 특구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연차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한번 봐 보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하반기에 학업 장려금 지원이 85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기금 말씀하시죠?
○ 박문서 위원
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위원
지원한 학업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전체 다 포함된 게 85명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말 그대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은 장학금이라 저희가 성적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서 성적을 일정 부분 봅니다.
근데 학업장려금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와 똑같이 그냥 C학점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학업장려금은 모든 학생이 대상이 아니라 가정 형편을 좀 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자격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춰야 되고, 국가장학금 신청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몇 %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위소득 150%를 충족하는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늘었고,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 상반기를 더 확대시킨 겁니다.
○ 박문서 위원
혹시 이번에도 누락된 학생이 있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당초 신청을 받을 때부터 그 자격을 주니까 소득할 부분을 주기 때문에 그거 해당되는 학생들만 해서 거의 없고요. 학업장려금은 그렇고, 일반 지역인재나 성적 우수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걸 받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중복 신청했거나 이런 부분은 몇 명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위원
그래서 학생 수가 다 줄어든 후에 인재 육성 장학금을 우리가 100억을 확보하면 무엇하고, 1,000억을 확보하면 무엇합니까? 그때는 학생이 이미 줄어들고 없을 텐데. 한마디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학생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학생 수라도 우리가 지키고, 또 1명이라도 더 학생들을 우리 함평군으로 유치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환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우리 군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장학금을 다 받으시는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 추세에 맞춰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특히 월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전체 입학생 해 봐야 많지 않을 겁니다. 초ㆍ중ㆍ고 다 해도.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월야 보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우 장학회라든지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함평 출신들 입학생들한테는 지금 입학 축하금이 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몇몇 학생들만 차별적으로 그 친구들한테는 못 주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 하는 교장선생님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으로 그런 학생들을 유입하고 또 지키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양성기금 장학금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인재양성장학금은 군수님의 철학이 전부 다 최대한 많이 주시는 것이라서 솔직히 그 방향대로 저희가 매년 증액, 장학금 지급 대상이라든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희들이 확대되는 방향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의견… 우리가 위원회가 또 있어서 위원님들도 다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좀 허물거나 아니면 완화해서라도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학생이라도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쪽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청년정책이나 인구유입 정책에 있어서 우리 함평읍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해 왔다. 거의 95%, 99%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동부권에는 뭐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지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스트리트 캠퍼스를 포함해서 단 1건도 동부권에는 시행한 적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조금 더 우리 행정이 고르게, 인구 유입될 데가 함평읍과 동부권이라는 거는 천하에 다 아는 사실인데 그쪽에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광주 인근에 장성 남면이라든지 화순이라든지 담양이라든지 나주라든지 다 적극적인 공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은 그걸 게을리했다.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쳐다본 적도 없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전에도 저한테도 말씀 주셨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단 1이라도 0.1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야시장이 공실이 많아요. 여섯 군데예요. 근데 한번 가서 보시면 알지만, 빈 점포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왜 모르냐, 경계가 없어. 그래서 다 차지하고 있어 지금 장사하신 분들이, 맞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100%는 아니지만, 많이 그렇게 점유하고 계십니다.
○ 박문서 위원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자기들은 알죠. 현재 거기서 상인으로 있는 분들은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안다고요. 그러나 외지에서 오거나 누가 와서 봤을 때 공간이 비어 있으면 ‘아 저기 비어 있네, 내가 들어가서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칸이 나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방안은 우리 과장님이 세워 주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몇몇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월야시장을 전라남도의 현대화 사업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말씀하신 칸막이나 셔터 설치도 하고, 또 지붕에 가연성 있는 재료가 있어서 화재에도 취약해서 지붕 누수도 잡을 겸 지붕도 수리하고 전체적으로 페인트칠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제가 사업을 신청해서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이 발표를 잘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종적인 거는…
정현웅 위원님이랑 도의원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셨고, 또 심사위원으로 오신 도 회장님이나 이런 분도 저희 팀장님이 많이 접촉도 하고, 읍 시장님 회장님도 말씀도 해 주시고 이런저런 해서 발표할 때는 그래도 좋은 그걸 했는데, 아무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되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월야시장이 오랫동안, 2010년도 이후로 손길이 안 닿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은 기울이자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방안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추진해서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월야에 도시가스 배관 시설을 하고 계신 건 아신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외치리 말씀하실까요?
○ 박문서 위원
외치리 아니고, 월야 4구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우리 군 도시가스 사업으로요?
○ 박문서 위원
군 도시가스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순서가 도시가스 대형 배관을 먼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 집집마다 하는 그 배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LPG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문서 위원
아니, 도시가스 시설을 미리 해 놓고 나중에 메인 저거를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모르고 있는 그 공사를 현재 하고 있어서,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 군은 현재,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학교면 학교사거리 쪽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학교 월호리와 월야 외치리 일부를 저희 군 사업으로는 지금…
○ 박문서 위원
외치리는 이미…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외치리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 지금 곧 공사가 들어갈 거라고 하고 있고, 월야소재지에서 해보까지 연결시키는 도시가스 사업은 빛그린 산단에 그거와 연결을 시켜야돼서, 빛그린 산단이 당초에 6월 말경에 준공을 한다고 LH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2월로 또 연기를 한다고 해요.
○ 박문서 위원
월야4구 공사가 지금 거의 완료돼 가고 있고, 지금 월야 1구, 3구, 4구, 아 4구는 완료를 했고, 월야 1구, 2구, 3구, 5구까지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 박문서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지금 4구는 이미 시작했고, 1구, 5구를 지금 이장님들과 얘기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도 모르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게 아무튼 현재로서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인 것 같고, 알아보겠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저희도 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청년 스트리트 캠퍼스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몇 분이 이렇게 아직 추가 모집을 하는데 지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신규 창업 분야와 기창업자 부분 나눠서 모집을 했었고, 신규 창업자 부분이 현재로는 한 분이 곧 문을 열려고 하고 있고요.
부족했던 기창업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공고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재공고를 해서…
○ 김영인 위원
몇 분이 이렇게 신청해서 다시 못 하겠다고 했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기창업자는 세 분이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함평에다도 2호점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다 됐고.
그리고 신규 창업자는 네 분이 됐었는데, 거기도 지금 무안공항 사고 때문에 가족을 잃어서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현재는 두 분이.
○ 김영인 위원
주된 이유가 뭘까요? 그만두게 된 주된 이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분들이 제일 주장하는 것은 가게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건데, 가겟세도 자기들이 볼 때 광주나 이런 데보다도 더 비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거기다가 적당한 거를 찾아서 하려고 하면 말하자면,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정식으로 저희 받고 위생팀이나 이런 데서 하려면 그게 또 다 정리가 돼야 할 수 있는, 지금 그것이 제일 큽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밑바탕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타 지역보다 우리 함평이 장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은 예전부터 그걸 몸으로 터득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아무튼 우리 팀에서 고생이 많다. 우리 부서에서 고생이 많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식품박람회 11월에 하는데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를 같이 가겠다고 향후 계획에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요것은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무슨 아이템이 있어서 같이 가는 것은 아닐 텐데. 막 창업해서 뭘 알아서 어떻게 해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를 하냐. 그 이유가 뭘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들어있지만, 실행을 꼭 한다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실행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지고, 기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식품박람회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사실 하게 되면, 수출을 생각하고 있달지 아니면 상품을 신개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달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제 막 가게 문 열어서, 문 열었으니까 식품 박람회 데리고 간다?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 부분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명문고 육성 지원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 목적이 뭘까요? 명문고 육성 목적이. 요건 바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1명이라도 더 보내겠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사업명에 들어있는 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지도 감독을 못 하잖아요. 돈이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우리가 모르죠. 어떻게 감독해야 될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 하부기관이 감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사업비 주는 관내 고등학교를 교육청과 함께 다 돌면서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나 관계자들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생각과 저희도 똑같아요, 실은. 저희도 똑같아서 답답하고 그래서 늘 저희도 그렇게 그쪽에 주장을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자기들이 가르치고 이런 것이 주고, 힘든데 이런저런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고 뭔 자료를 내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또 최고의 건의사항을 막 내시고, 이런 형편…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다양하게 만나서 대화를 해 보는데, 대화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가. 그중에 어디가 대화가 안 될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선생님들이요?
○ 김영인 위원
잘 안 되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웃음)
○ 김영인 위원
사실은 우리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도시는 학원도 가고, 다 이렇게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에 여기저기 걸쳐서 학원을 가는데 우리는 마땅한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사실 이것도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타강사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아주 유명한 일타강사들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가 비싸요.
그런데 또, 인터넷으로도 유명한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수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할 때 교육감독기관과 처음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이렇게 이 예산을 집행하시오, 이렇게 요구 조건을 걸어서 집행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면 외래 강사 초빙을 몇 회, 아니면 심화학습 강좌를 유명한 강사를 몇 회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일타강사들이 강의하는 횟수를 조정해서 정해 주면 어떨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소통이 사실 저희 것을 관철시키기가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관철시키도록 노력은 해 보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천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매년 해 오는 것은 아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국향대전 때 처음으로 했고요.
○ 김영인 위원
해 보니까 어쩌던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제가 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잘 됐어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 이 사업은 해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지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반영하세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5km 이내에 관계된 데는 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해요. 3,000만 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얘기는,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구속력이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바로 밑에 인접된 마을 우선으로 해서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데 마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5km 내에, 저기 멀리 있다가 5km 옆에 4.9km, 8km 있는데 마을 지원하지 말고, 거기는 사실 5km라고 지명만 해 놨지, 피해를 안 보잖아요.
지금 5km 이내에 해당되는 마을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5km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4.9km에 있는 마을도 지원이 가능하고, 200m 떨어진 데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어느 곳을 지원해야 될까요? 4.9km예요? 200m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더 가까운 데를…
○ 김영인 위원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령 있게 집행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읍면과 타협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가 주택에다 이렇게 보급을 하잖아요. 주택이나 창고라든가 이렇게 허가가 난 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옛날 집들은 허가가 없어요. 지금 신축을 한 데는 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서 하기 때문에 다 등기도 나고 다 하는데,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지은 데는 등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는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안 했어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면 사실혼이라고 그러죠. 사실혼, 동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법에서 인정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허가를 안 냈어도 우리가 살고 있으면 집이에요. 주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 가능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죠? 가능한가요? 안 되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꼭 우리가 법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갖고 올 때, 그런 요건을 달아서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현실성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기 생산을 50만 원어치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동네 어른들이 겨울에도 차디차게 살아. 전기를 안 써, 아낀다고. 그러면 한 40만 원어치가 남았어요. 요거 돈으로, 현금으로 가능합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가정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았다가 본인이 나중에 쓰는 개념…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가져가나요? 예를 들어 전기를 10km를 생산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10㎾ 생산해서 내가 5㎾ 쓰고 5㎾ 남으면 5㎾은 돈으로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받아서 5㎾ 생산해서 남았으니까 내가 돈으로 팔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가정용은 지금 그렇게 환전해서 돈을 받고 이런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 내 토 론)
○ 김영인 위원
아니, 태양열은 목욕 같은 거 하는 거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거고, 어떤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정용은 내가 쓴다고 소규모로 설치하는 건데, 남은 것은 한전과 별도의 계약하는 절차가 있다고…
○ 김영인 위원
행정에서 잘 신경 써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을 10만 원어치 했어요. 여기 기계에서, 내가 전기를 많이 쓸 일이 있어 20만 원어치 썼어요. 그러면 충당이 안 되잖아요. 10만 원어치 전기로 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내가 현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게…
○ 김영인 위원
모자란, 많이 쓴 것은 내가 돈을 물어야 되고, 남은 것은 한전에서 그냥 가져가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한전과 우리 수용가 계약을 하면 가능한…
○ 김영인 위원
개개인이 계약을 할 때 못 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근데 그거는 다 계약을 우리 일반 사업자나 이런… 태양광 허가 전기사업 이런 것도 개인이 다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 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는…
○ 김영인 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함평군 전체를 가지고 한전과 얘기를 해야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도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은 또 자세하게 알아봐서 저희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행정에서 정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봐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 김영인 위원
돈이 모자란 것은 한전에서 받아 가고, 남은 것은 본인들이 꿀꺽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꼭 함평군 전체와 한전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남은 것은 우리한테 돈으로 내주라고 해야 돼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알아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셨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저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 신청한 거요. 아직 결정은 안 됐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결정된 걸로 가정하고, 과장님과 팀장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직 결정된 거 아닙니다. (웃음)
○ 정현웅 위원
결정된 걸로 생각을 하고, 예상 가능합니까?
○ 위원장 윤앵랑
무효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과장님, 물론 시장이 우리 함평의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나산이나 해보나 월야나 오일시장이 한때는 다 상당히 호황을 이루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인구가 줄어가면서 주변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바뀌어 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시장으로서 허가가 난 그런 어떤 공공건물을 현재 시장의 역할을 못 한다고 해서 나산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임대로 해서 식당이 들어와서 지금 나름대로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의 전통시장이 네 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읍에 있는 오일시장 외에 월야시장도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도 나산이나 해보나 월야나 마찬가지로 지금 상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 부분에서 몇 차례 다른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설이 조금 빈약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현대화 사업이 결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월야시장이라도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운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한 차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거기에 접목시켜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하겠다고만…
○ 정현웅 위원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어찌 됐든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을 찾는데 답이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시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아카데미 3년째 하고 있어요. 1년에 예산이 5,000만 원이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올해 예산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아카데미도 위탁을 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때인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왜? 우리 600여, 한 700여 되는 공무원님들 중에 이런 인맥 저런 인맥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고, 각 분야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1,000만 원씩 들여서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몇 회째입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게 되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올해 여섯 번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두 달에 한 번꼴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다음 달에 이금희 씨인가 온다고 벌써 홍보가 돼 있데요. 그러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안 했더라도 이런 유명 강사분들 초청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면서 다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굳이, 어떤 법상으로 빼박이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랬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찾아서 스스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강사분들 오시면 보통 수고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한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강사료.
○ 정현웅 위원
강사료는 1회에 한 분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 정현웅 위원
다 다르겠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원님 아까 그 말씀하신, 왜 위탁을 하냐?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부분이 강사료 부분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 안 하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다 보면 유명 강사들은 강사 수당이 아시다시피 진짜 비싼 사람은 수천만 원도 하고, 몇백이 기본이신데, 이금희 씨 같은 경우도 수백은 줘야 데리고 올 수 있는 분인데요. 저희가 직접 했을 경우에는 저희 기준 때문에 최대 49만 원밖에 못 줘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훨씬 빨리 한 장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위탁으로 온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 부분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유명 인사를…
○ 정현웅 위원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건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장성 아카데미는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강사분들이 오시게 되면 와서 마이크 잡고 그냥 2시간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2시간 조금 못 되게 하십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되면 와서 마이크 잡고, 예를 들어서 1단락, 2단락, 3단락으로 했을 때 그 단락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 그런 어떤 부분 그냥 듣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책자라도 만들어서 주고 하는 것이 기억에 남고, 거기서 같이 듣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서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 부분…
○ 정현웅 위원
다 그렇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그걸 당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후로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그런 확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근데…
○ 정현웅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깊이 알아보십시오.
우리 함평은 23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1회, 2회, 3회, 4회, 1년에 예를 들어서 6회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회가 됐든 30회, 40회, 50회, 그걸 전체적으로 와서 했었던 강사분들의 주제별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의 역사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지적재산권 부분을 주장하셔서 저희가 강의자료를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단하게라도 저희들이 정리하고, 우리 역사이니 그걸 정리해 나가는 부분은 가능할 것도 같아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전통시장을 약 58억을 들여서 작게 현대화를 지금 해놨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우리 오일시장을 현대화하면서 그때 당시에 21동을 상설화하는데, 그것도 대중교통에 가까운 공용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해 보자고 해서,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서귀포까지 저도 갔다 왔어요. 현장 벤치마킹해 보려고 갔다 올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미널 가까운 쪽으로 상설시장을 만들자고 해서 그걸 원하는 자에게 30점 가점을 줘서 분양했죠. 그분들에게 내가 상설로 운영을 한다는 분들은 30점 더 가점을 줘서 분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은 우리 지역 발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쪽이 활성화되게 되면 아무튼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함평을 찾아와서 물건을 사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신경을 이렇게 곤두세우고, 앞에 계시는 우리 정현웅 위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업무보고 때나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이런 관심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몇 개월 전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시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저는 매일 거의 가다시피 해서, 가서 보면 지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활성화되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둘 이렇게 지금 문을 열어가고 그런 데로 활성화가 돼 가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과장님은 여기서 눈물바람까지 할 정도로, 그럴 일도 아닌데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몰라준다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다가 눈물바람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다 같이 노력하면 뭐 활성화되는 날이 머지않을 것 같이도 보입니다.
자, ppt 한번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상설화 속에서, 행정으로 잘못됐다고 손 치고, 그걸 풀어가십시오.
(영상화면) 저기 보시면 한 군데는 계속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저렇게.
(영상화면) 그다음에 수○○○○○도 형식적으로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이렇게. 없어. 우리가 형식적인 것은 개점 안 한 걸로 간주 처리한다고 그때 그렇게 했죠?
(영상화면) 장날 가서도, 장날도 저렇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오일장을 한다고 지금 분양했다고 하는데, 내가 장날도 몇 번 가봤는데 장날도 저렇게 문이 닫혀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그 옆에 수○○○○○ 장날은 좀 하더구먼요.
또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인○○○ 옆에, 인○○○이죠?
(영상화면) 인○○○ 여기는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영상화면) 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지금 안 하고 비고, 비고 막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다른 데 단속을 하려고 해도 계속 저렇게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왜 저기는 단속 않고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해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같이 머리 맞대고 숙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빨리,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들어와 문 활짝 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우리 시장에 실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저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고 그런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과 달리 시간도 안 정해 놓고 불시에 저희들이 점검을 매일 나가서 하고, 또 진열이나 이런 부분, 정말 진짜 장사를 하기 위해 문 열어놓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2월에도 전 상인들과 같이 간담회도 했고, 실은 어제 또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다시 또 상설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간 업무에도 넣고 했었는데, 갑자기 상인회에 다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다음 주로 연기해 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서로 양보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저희들은 소통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하고, 진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말 귀책사유가 차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하는 방향도 실행해 보고, 이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말씀하신 그 가게는 당초 처음에 분양할 때 5일장으로 분양돼서 그분과 지금 엊그제도 또 만나고…
○ 정철희 위원
그게 말이 안 돼, 우리 행정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때 잘못한 행정행위입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이 푸셔야 된다니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정철희 위원
말이 안 맞아요. 어디에다 대놔도 말도 아니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보면 8회 이상 휴업한 업체가 6개소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런 지적사항들도 그때 1년 전에 우리가 지적해 놓은 것이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혹독하니, 당장 그렇게 못 하니까.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우리는 그분이 허가를 취소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입점하도록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든지 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히 못 할 것 같으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권을 우리가 취소하고 다른 허가자를 우리가 물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점포가 조례에 의해서 상속 대물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면 자기 상속에 의한 그게 되더구먼, 근데 상속하더라도 그 사람이 점포를 운영할 수 없는 자가 상속을 받으면 안 되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상속을 받은 자가 반드시 운영을 해야 돼.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내가 상속을 받는데 누구한테 대여를 해서 자기 가족들한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이건 안 되죠. 그러죠?
갑이라는 사람한테 상속을, 예를 들어 둘째 아들한테 상속을 줬으면 둘째 아들은 반드시 점포를 운영해야 된다.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허가 취소가 됩니다.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45억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파랗게 둥글둥글한 데 다섯 군데는 지금 보상이 완료되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5동이 되고, 보상 완료가 10동이라고 그랬는데 완료된 데가 10동이면 거의 될 것 같은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안 된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비 대상이 총 16군데인데, 보상이 10동이라고 하면 10동 거의 보상되었을 텐데 저게. 현재 진행이 6동인데 미확보, 미확보, 미확보,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미확보라고 써 있는 것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철희 위원
진행 중이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저런 어려움이 다 있어, 그렇죠? 다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게 1,000만 원짜리야 당연히 1,100만 원을 주마, 해. “어이구나 그 돈을 못 벌겠습니다. 1,500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심리입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파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 나가야… 여러분들의 기법입니다. 행정 추진하는 기법, 그렇죠? 보상 작업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상화면)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입구로 들어가고, 저기 출구가 나오는데 뒤에가 막아지고, 이게 막아지고, 장날에 가 보면 복잡합니다.
다시 한 번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이 집인데, 앞에 이 집인가 두 집인가 저기 하나 ○○○○인가? 그분…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분이 공동 지분으로 돼 있어서…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와 저쪽에 한 채와 같이 연동돼…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쪽은 자기 소유고, 여기는 어떤 분과 두 분이 공동소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저희한테 파셨고.
○ 정철희 위원
동의했는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분이 저쪽과 여기를 같이 지금 저희한테 안 넘기시는…
○ 정철희 위원
하여튼 설득해서 해 주시고, 위에 ○○식당은 자기가 했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샀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맨 끝에 집, 아마 그 집이 지금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것 같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동의된 집부터라도 철거해 버리세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철거하려고 철거 용역…
○ 정철희 위원
우선은, 장날 가서 보면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저쪽 출구 쪽도 막히고 이게 복잡합니다. 주차권이.
그래서 우선 저쪽이고 이쪽이고 철거되는 데부터 철거를 해야 뭔가 사람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라도 뭔가는 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둬 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심각한 줄을 몰라 이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철거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0쪽에 보시면 명문고 육성 지원 현황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함평고와 함평학다리고에 2억이 나가고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근데 그 예산이 나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학교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 못 하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 위원장 윤앵랑
강사를 불렀다거나 강사를 불러서 강사비가 얼마네 이렇게, 이렇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런 것도 하긴 합니다. 서류상으로 확인을 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서류상으로 정리만 해 줄 뿐이지 우리가 정작 거기에 대한 것은 알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 강남 대치동 같은 데, 화순에서 보니까, TV에서 한번 나왔는데 아이들이 그런 유명 강사를 테잎으로 해서 학교에서 그거를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서 월 1만 원씩을 내고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놔두고 방과 후 수업을 심화 수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안 하고 싶은 애들은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하고 싶은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2억이 꼭 그쪽으로 나가서 이 애들이 진짜 서울대를 가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유명 강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 함평군 아이들한테 본인이 원하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언급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외래 유명 강사 초청 강의나 인터넷 강의 말씀하시는…
○ 위원장 윤앵랑
그래도 유명 강사 초빙보다도 대치동 같은 데, 유명 강사 학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인강, 인터넷 강의.
○ 위원장 윤앵랑
그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강의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거는 아마 지원이 일정 부분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답이 없어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들이 인터넷 강의 수업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화순에서 그렇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한번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알아보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다면, 유명 강사를 데려다가 계속 들려는 못 줄지언정 이런 방법도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보시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전통시장 말씀하시는데 나산과 해보와 월야 세 군데 중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이 어디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나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나산은 지금 식당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죽집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밥집 하다 지금은 비빔밥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보 같은 경우는 옷가게도 있고, 생선집도 있고, 야채집이 두 군데가 있고, 빈 상가도 있겠지만 식당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식당은 우리 조례상 40%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가는 먹는 식당으로는 40%까지밖에 못 한다라고, 지금 죽을 팔고 계신 분이 한 칸을 더 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말씀을 행정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장사가… 문은 다 닫아 버린 상태라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워놓지 말고, 꼭 40%라는 것을 정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신다면 비어 있는 상가보다는 활용해서 문을 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해보 보면 몇 군데나 개인용도로 해서 문을 닫아 놓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날이면 문을 열 수 있게끔 독려도 해 보시고, 또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야 상가가 살지, 지금도 해보에 가면 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옷집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옷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라도 장날이면 장에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또 월야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셔서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공모사업에 받게 되면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좋겠고 그러네요.
시장도 한 번쯤 생각을 우리 행정에서 하시면서 먹거리 장사가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해보 가면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싹 그쪽을 먹거리 장사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나산을 그렇게 해 버리든지.
인근에 보면 저녁에 늦게 먹을 수 있는 야식 문화가 없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번 어떤 것이 맞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보십시오. 되도록이면 저녁문화도 조금은 활발해야지, 지금은 여름이니까 8시까지는 훤해요. 그렇지만 겨울은 5시만 되면 암흑의 세계예요. 그런 부분이라도 활성화되어야만 되겠기에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목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인구경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용천사 공양간 부속채, 관음사 누각 또 향교 느티나무숲 생육환경개선 사업 이런 건 아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무슨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아니, 현재 추진 중이고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팽나무숲은 이미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아마 6월 말 안에 집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림정사와 보광사는 보조금 교부가 됐고, 아직 안 됐던 것이 용천사 공양간 부속채는 6월 말 안에 보조금 교부가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음사 누각 4억 2,650만 원도 6월 안에 보조금 교부가 다 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향교 느티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사업내용이 나무 생육에 관한 퇴비를 뿌린다거나 생육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맞습니다. 주사 같은 것도 하고 전정도 하고, 또 지금 고사 위기에 있는 것도 한두 주 있는데 그런 것도 최대한 살려보려고 계약해서 전문업체가 와서…
○ 김영인 위원
전문업체 나무의사 이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저기는 나무의사 자격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는 나무의사 자격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를 길게 연장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숲 연장하는 부분 말씀하시죠?
○ 김영인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은 3호선, IC에서 향교교차로까지 도로확장계획을 건설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잔여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 김영인 위원
도로 개설할 때 용역을 줘서 그 옆까지 같이 연장하는 방안, 한꺼번에 같이 따로따로 하려면 힘드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건설과와 저희가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됐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볼 때, 공양간이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밥 먹는…
○ 김영인 위원
밥 먹는 데잖아요. 사찰에서 밥 먹는 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부속채 따로 별도로, 본채와는 따로 하는데, 공양간 이런 밥 먹는 데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가. 주무 부서 의견은 어떤가요? 해 줘야 되나요, 안 해 줘야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관련 법에 보면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더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주변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사찰에 보물이 있다든가 당연히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서 보존하고 아끼고 해야 되지만,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을 현대식이라고 해서 때려 부숴 버리고 거기에다 다시 지원해서 부속채를 짓는 게 맞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우리 쪽 문화재 특히 사찰 관련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아무리 뒤집어서 생각해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국비나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사업 자체는 아예 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국비가 탐이 나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해서는 안 돼요.
다음에는 혹시라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십사 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스포츠텔 일반숙박을 하게 되면 용도변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개정했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아직,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일반숙박도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은 좀 미진합니다.
이번에 야구전문타운 확장하면서 스포츠텔 1단계 사업에도 도 투자심사 결과에도 그런 스포츠 숙박시설을 일반숙박으로 같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를 해 봐라, 하는 부분까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계획하는 대동에 스포츠텔은 당연히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 김영인 위원
제가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래서 법 검토를 일단 한 결과 저희 조례상은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숙박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나 건축법, 위생법 관련해서 기본 갖추어야 될 시설들이…
○ 김영인 위원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충족시킨 다음에 일반숙박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준비를 다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이번에는…
○ 김영인 위원
금년 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7월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믿고 넘어가도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되는 게 현재 파크골프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대동에 파크골프장은 조성 중에 있고, 12월에 준공하겠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손불, 학교, 나산 여기는 앞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신광에 파크골프장이 9홀이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현재 월야 달맞이공원은 몇 홀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월야는 18홀입니다.
○ 김영인 위원
18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8홀은 더 이상 증설을 않겠구먼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여기는 현재 18홀 계획 그대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함평 파크골프장이 36홀이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여기에다 36홀을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현재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현재의 저류지 내 잔여 공간에 36홀이 아니고 18홀을 추가로 하는 부분과 별도로 하천 제방 하중도 부분과 반대편에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를 같이 연계 운영하자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협회와도 정확한 요구사항이나 협의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하천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운영은 협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지만 증설하거나 계획을 잡아서 할 때는 사실 협회와 그렇게 꼭 협의를 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대화 중에 있는데…
○ 김영인 위원
어차피 하게 되면 용역에 맡겨서 설계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협회의 의견은 청취할 수 있겠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협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협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새롭게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의견 청취는 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현재 36홀은 충족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 신광에 9홀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여기 9홀을 먼저 보강하고 나서 추가로 검토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신광, 월야는 일단…
○ 김영인 위원
아니, 월야는 18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고, 신광이 지금 9홀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9홀을 증설해서 18홀로 만들자.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신광 것을 확장해서 18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추가 확장 검토 중이라고 나왔어요? 혹시 담당 팀장님 나와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 대동과 손불을 완료한 후에 별도로 증설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어디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손불과 대동제 파크골프장이요.
○ 김영인 위원
손불은 2026년도 12월에 예정인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완료는 그때 완료될 계획이고요. 공사 계획 잡은 것은 2회 추경에나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우고, 도에 내년 기금과 사업에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손불 사업비 확투자는 내년부터나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손불면 대전리는 어느 위치가?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현재 실내게이트볼장 그 위쪽에 18홀 규모로 조성이 가능할 정도로 공유지가 있습니다. 용도도 이미 가능하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도 차라리 만들어 주는 것이 낫기는 낫겠습니다만, 좋겠습니다만, 면 단위마다 만들어 주라고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를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잔디도 베고 하면 좋지만 나중에는 전부 나이 먹어서, 늙어서, 기계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군에서 다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하시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함평파크골프장 조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변경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철회한 이유가?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 요금 관계가 가장 대두돼서, 작년부터 요금 유료화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단체와도 하고, 그때부터 명확한 건 아니지만 한 3만 원 선에서는 어떻겠냐. 그렇게 해 오던 게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안을 유료회원 월 3만 원으로 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전국 타 지자체에서 최소 비용이 한 4만 5,000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그 이후로도 대화했는데, 저도 그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딱 얼마 하는 것보다는…
○ 김영인 위원
그게 협회의 요구사항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협회 요구사항이라기보다 저와 대화해본 결과도 작년부터 그런 개념으로 했고.
○ 김영인 위원
아니,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 파크골프협회 의견에 따라 요금제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철회했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3만 원을 4만 5,000원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있어서 바꾸려면 어차피 절차를 다시 해야 되고.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협회의 요구 조건이냐, 이거죠. 협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제가 협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화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협회에서도 이미 3만 원 기준으로 1년 치 회비를 걷어놨다. 그러니 1만 5,000원이 당장 1년간 군 세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렇게 했을 때 별도의 여러 가지 분란, 시끄러움도 있을 것 같으니 올해는 3만 원으로 가면 어떻겠냐, 해서 올해는 3만 원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만 5,000원을 더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잠시 중단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다시 사전검토부터 법무팀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외부인들에게는 요금을 어떻게, 검토를 다시 하나요? 7,000원 얘기 나왔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7,000원에 3,000원인데, 7,000원에 4,000~5,000원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요금이 어떤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다른 지자체는 5,000원 정도, 화순이 5,000원 정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데를 찾아보셔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현장을 둘러보셔서 36홀이 됐든지 파크골프장 상태라든지 우리와 비슷한 데를 봐서 거기에서 얼마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 다른 데보다는 우리 함평이 그래도 광주에서 오는 거리도 좋잖아요. 그래서 1,000원은 더 비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데보다 1,000원이 더 비싸더라도.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보통 7,000~8,000원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으로 주는 게 3,000원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7,000원을 받게 된다면 최하로 5,000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그래야 그분들이 5,000원 내서 만 원어치 함평에서 밥을 먹고 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훨씬 활성화된다. 3,000원 주면 안 쓰고 그냥 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5,000원으로 올리면 5,000원이 아까워서 내 돈 5,000원 내고 밥을 먹고 간다. 그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밥 먹고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 그래서 상품권은 5,000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검토를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간담회 기회를 빌려서라도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김은영 위원
2024년 예산편성을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은영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첫 번째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사업 계획에 철저한 관리가 부족하고, 불용액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부터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4년도에 금액이 큰 불용액들은 사업이 중간에 포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예산상 명시나 이월이 너무 과다했을 때 예산 재정 건전화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일단 불용하고 재편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 김은영 위원
2025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9쪽 보면,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이나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에 있어서 반환액이 많아요.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통합문화이용권도 그렇고 스포츠강좌이용권도 그렇고 대부분 사업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인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아무래도 신청인이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대상자가, 이게 우리가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사업비가 여유 있으면 많이 배분해 주더라고요.
저희 현실보다는 배정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각 읍면이나 실과와 협업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러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스포츠텔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은영 위원
스포츠텔 활용은 얼마나 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활용 실적 말씀하십니까?
○ 김은영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올해 겨울에 동계 훈련으로 야구 4팀이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한 부분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는데, 우리 각 22개 시군이나 전남권에 있는 선수대회라든지 여러 스포츠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임원진들이나 선수단들이 우리 스포츠텔을 이용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있어서 임원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팰○○○.
○ 김은영 위원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는 우리 선수단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임원진들 숙박비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스포츠텔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스포츠텔을 보니 씻는 곳, 세면실이 수리할 데가 많이 있죠? 안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 우리가 쓸 때만 관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운영 부분이나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이게 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예요, 뒤쪽에.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뒤쪽입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어떤 그림인지… 이걸 보완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환경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은영 위원
(영상화면) 여기는 동함평산단 도로변에 풀이 우거져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마을에 들어가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은영 위원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돼서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 어깨 수술하고 재활할 수 있는 어깨 돌리는 것만 사용하지 다른 것은 골다공증이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기구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은영 위원
그리고 마을 운동기구 배치도 문제점이 많아요.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해 놔서 사용을 아예 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기구는 될 수 있으면 지양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것은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깨 돌리는 거,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수조사해서 처리 수거해야 될 부분은 수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설치한 부분까지는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부분은 물론 산단 조성 쪽에서 했을 테고, 농어촌공동체과에서도 별도로 사업할 때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에게 인수인계는 안 됩니다만, 전수조사를 하면 협력해서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각 실과와 협업해서 무리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박문서 위원
먼저 우치리 계동 운동기구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체크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위원
아마 6월 경에나 이루어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올해 6월 경에나 사업을…
○ 박문서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면에 파크골프장 정말 환영하고, 지금 거기는 기본적으로 옛날 역사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되어 있어 버리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가운데 시멘트 포장된 소로길 정도만 정리하면 그냥 거기는 바로 파크골프장이 되고, 또 그 공원을 조성해 놓고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엉망이어서 제가 의원이 막 돼서 거기를 갔는데 그때 제가 민원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파크골프장을 거기에 해 주게 되면 자동으로 공원 관리도 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이루어지고 또 기본 베이스가 다 되어 있으니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테고, 그래서 거기는 정말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면적상으로는 사실 18홀이면 충분히 가능할 공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 8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기존 시설들이 있어서.
○ 박문서 위원
8월이니까 그 정도만 우선 해서 진행해 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든지 하면 넓혀가면 되는 일이어서, 거기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웃음)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나산에 파크골프장도 주민들이 대단히 원했던 숙원사업인데 이런 예산을 계획 세워줘서 철저히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PPT 화면 한번 띄워 주시렵니까?
(영상화면) 파크골프장 방금 학교면 학교6리.
(영상화면) 여기는 급수탑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넘겨주시렵니까?
(영상화면) 여기가 학교리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보시면 표지판도 길에 서 있어요. 표지판도 서 있고, 나무가 우거져서 좌우에, 나무가 정리정돈이 안 돼서 사람이 통행하기 불편하고 보도블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파크골프장과 문화유산 급수탑 때문에 거기는 파크골프장과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입구, 길이도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학교 6리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하기 좋게 보도블록 정도로 해서 문화유산 들어가는 데 주변 정리도 아울러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공원관리 부서가 있을 텐데 저희들과 협의해서 같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다음 PPT 있죠?
(영상화면) 여기는 나산 청동기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안내판이 너무 낡아서 거의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5월 중에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건 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경남 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인돌 유적지나 예덕리 고분이라든가 우리 관내 유적지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위원
유적지 인근 토지까지 포함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예를 들면 여기는 문화재 고분군에 해당된다라는… 그때 광산구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함평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자기집 안마당에 고인돌이 있는데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안 뜨다 보니까 그런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복지시설을 하려고 왔는데 그 문화재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목격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했는데, 그거 다 완료된 겁니까?
○ 문화유산팀장 김경남
(자리에서) 다 완료됐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 시행해서 이미 등재가 다 돼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떼면 이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술인협회 쪽 분들의 부탁인데요. 함평예술지 발간사업과 박건가요제, 그분이 지금 생존해 계신다고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 박문서 위원
생존해 계실 적에 제1회 박건가요제를 전국대회 규모로 할 수 있게. 이 2가지가 다 올라갔었는데 사실은 삭감되어 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예술인협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함평예술제 발간사업은 나중에 두고두고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박건 씨는 생존해 계실 적에 시작해야 되니까 이 사업만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시작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이 부분은 작년에도 좋은 제안 지적해 주신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아직 많이 못 챙겨 봤습니다. 감사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2가지 요구사항 중의 하나는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고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우리 함평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멋진 수영장이 준공돼서, 오픈돼서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몇 개월째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지금 6개월.
○ 정현웅 위원
어째요? 지금까지?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 평균 200~25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 정현웅 위원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운영 수익으로 따지면 4개월간 8,000만 원 수입이 생겼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건 수익의 목적은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다들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럼, 만족도가 100%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웃음)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실내수영장 이 부분은 우리 함평읍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만이 아닌 우리 모든 3만의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영장 개방 이후에 운영 관계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한 제의를 요구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때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대부분이 거기가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서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한 대로 저희가 대중교통을 한번 시범 운영했습니다. 5월경에 100번 버스를 8회, 왕복 4회로 운영해 봤는데 이용자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없어서 일단은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2~3개월 협의도 하고 버스회사와 논의해서 운영한 결과 아직은…
○ 정현웅 위원
첫 째는 홍보 부족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두 번째는 외곽에서 읍까지 나오는데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버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관내 군내버스가 됐든 500번 함평교통이 됐든 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달 몇 회 정도 운영했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한 달 4주 운영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거의 이용객이 없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거의 빈 차로만 날마다.
○ 정현웅 위원
빈 차로 다니더라도 한 명이라도 버스를 이용해서 수영장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니까, ‘이용객이 없더라’ 해서 철수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저희들이 계속 고객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지정 향토문화유산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월산사와 엄다 자산서원, 진례풍아.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진례풍아.
○ 정현웅 위원
진례풍아가 3호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엄다 자산서원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12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오래 걸리네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진례풍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정만 해 놓고 그냥 어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지정된 이후로는 저희들이 아직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예협회 서○○씨 고향이 그쪽이시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 필요성을, 사업도 보조 사업을 우리 보고 지원해 주라 자기들이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한테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립한 후에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든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진례풍아는 물론 우리 지역도 지역이지만, 진례풍아에 관련되어 있는 후손들 중심으로 해서 성역화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그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까지는 안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저희들한테는 아직 온 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마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안 나왔더라도 아마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렇죠. 저희들 지역…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건 현존해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나산면 공공야영장 관계도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별도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야영장은 저희 부서가 직접적으로…
○ 정현웅 위원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말씀했던 학교 파크골프장, 거기도 거기지만, 문화마을 쪽에도 앞에 보면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공원 식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면에 2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쪽이 월산리 쪽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월산리.
○ 정현웅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거하고 계시니까 거기도 한번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 의견을 청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1년에 한 번 관계 법령이나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잘하시는 부분은 칭찬도 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리지만, 성격상 어둡고 아쉬운 부분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자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수월하게 잘해 드리는 것 같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야외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이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형 화장실이라 운동장을 찿는 많은 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수시로 찾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세세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맞겠습니까? 24시간 개방형이 계속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주 1회 화장실 청소해서 그게 맞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청소 한번 했고, 지금은 매일 청소를 하고는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이렇게 3개소를 공무직 2명이 관리나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두 분 공무직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거기에 계시는 공무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는 안 하려고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별도의 기간제 인력이라도 채용해서 수시로 매일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화면) 공설운동장 화장실에 들어 가면 화장실 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문 딱 닫아 놓고 ‘사용금지, 체육관 야외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확대를 해 보세요.
(영상화면) 지금 저게 우리 화장실 현실상입니다. 문짝은 다 떨어져 버렸어, 진작. 문짝이 다 떨어져 고장나서 저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이렇게 시커멓게 화장실을 관리합니다.
확대해 보세요.
(영상화면) 고장날 건 다 고장나고, 떨어질 건 다 떨어져 버리고 세면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서 보면 화장실이라고 볼 수가 없어.
(영상화면) 자, 세면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뭘 씻는다는 얘기입니까? 실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화면) 소변기입니다. 확대해 보세요.
(영상화면) 지금 이렇습니다. 골프연습장 바로 앞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저희들도 외국을 돌아다녀 보지만 우리나라처럼 화장실 문화가 잘되어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88올림픽 이후로 우리 화장실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아주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화장실과 너무 대조적인 것 아니에요, 저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예산이나 인력 확보해서…
○ 정철희 위원
이렇게 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위 24시간 개방형 화장실, 많은 외지인들이 행사하면 다 여기로 찾아오는데 안에는 문 잠겨 버렸으니까 여기를 써요. 저런 화장실을 이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평군이 저렇게 관리해서야 됩니까? 안 되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바로 조치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청소 인력도 기간제라도 1~2명 채용해서 매일 수시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이랄지 수시로 관리해서 깨끗하게, 안 되는 변기는 다 갈아야 됩니다. 저건 닦아도 이제는 되지도 않아요. 전부다 예산 세워서 요구해서, 저거 사진 찍어서 기획실에다가 같이 제출하십시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정비하렵니다.” 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잠깐 한두 가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지적을 해 버렸는데.
스포츠텔 운영을 보면, 균특 6억 받아다가 우리 돈 12억 5,000, 13억 돈을 들여서 약 18억 5,000을 가지고 지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했는데, 참 관리가 너무 미미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답변서도 보시면, 작년도에 사무감사 때, ‘축제 기간 중에 일반숙박업소가 없어 인근 지역으로 나가는 관광객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1년 후에 또 보면 조례,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활용 방안을 이제 검토하겠다.
또, 추진실적에다가는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용도 변경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미추진 사유는 ‘관련법 준수 및 시설 보완, 운영계획 수립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 이게 말입니까?
이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진짜 경시하는 겁니다. 1년 전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으면 “관리운영 조례나 건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줘야 맞죠. 이제서 똑같은,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1년 후에 그 지적사항을 내놨는데 ‘운영계획 수립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활용 방안이나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운영실적을 보려고 했더니 얼마나 내놓을 것이 없는지 2017년 스포츠텔 8년 전 개최했던 실적을 주고 있어요. 8년 동안 내놓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최근 치를 내놔야죠. 최근 2024년도, 2023년도, “자, 이렇습니다.” 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니까 그 기간에 어떤 실적을 주셔야지. 2017년도에 선수 뭐 해서 활용 160명 얼마, 몇 명 해서 했다는 실적을 이렇게 주셔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검토하고 방안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립니다만, 아무튼 이것을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와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별도 보고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우리 화장실, 그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서 어디를 다 돌아다녀 보세요. 공중화장실 다 멋집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화장실이 없어요. 한번 가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실제로 보시고.
저것도 나도 몰랐어요. 누가 제보를 줘서 제가 저기를 가 봤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가 봤더니 “함평군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문화체육과 업무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짚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 매칭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당해연도에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그 연도가 지나서 모든 사업비가 증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 군비만 거기에 더 들어가지, 국도비는 따라오지 않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후에 증 되면 총사업비 변경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안 된다면 군비만 증 해야죠.
○ 위원장 윤앵랑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지금 다섯 군데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군데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6월까지 집행하신다고 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렇다면 집행해서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된다고 생각은 저도 못 하겠고, 연말이 지난 이후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은 군에서 다시 집행해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사업도 올 연말까지라고 생각하면 연말까지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생각도 못 한 우리 군비가 1~2억도 아닐 겁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면 많은 예산이 우리 군비로, 실은 혈세가 들어간다고 보죠. 우리 군민들이 알았을 때도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스포츠텔 방안 강구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전에 스포츠텔을 거기에 준공할 때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거기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거기에다가 준공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만,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밖에서 많은 분들이 건의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에는 위원님들 말씀이 조금은 우리 행정에서 따라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함평군이 지금 숙박업소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걸 빨리 정리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은영 위원님이 마을 어귀에 운동기구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아마 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농어촌공동체과에서도 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그걸 농어촌공동체과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마을 어귀에 우뚝 서서 방금 봄과 같이 풀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라고 하면 흙 속에다 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시멘트를 붓고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이것만 딱 잘라가 버립니다. 그것도 절대 안 되고, 그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파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리 체육과에도 드리고, 공동체과에도 하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운동기구가 동네에 얼마만큼 쓰이고 있는가 그 실태조사도 꼭 해 보십시오.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것이 보면, 어떤 데는 마을 이장님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6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데는 손 돌리는 것과 몸 돌리는 것 2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쓸 수 있는 마을회관 앞은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 있는 데가 거꾸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 1대당 얼마를 계산한답니까? 그거를 보고 참,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셨겠지만 그 지역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장님이나 노인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게 들어갔겠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 것은 조금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과연, 어르신들이 반듯이 눕지도 못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자꾸 안 드리려고 합니다만, 우리 군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관심 가지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정리해 주십사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체육 수영장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시군에 차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한 번쯤 알아보셨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 수영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보셔서 다른 타시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방금 차를 한 달간 하셨다고 하는데 운동하실 분들이 별로 타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차가 그냥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렇죠.
○ 위원장 윤앵랑
우리가 km당 얼마씩 주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불편을 느끼고 사람이 너무 없다라면 운동하신 분들은 찾아서 가시게 되어 있어요. 동네별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같이 가실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 함평읍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가지고 다른 시군들을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서 우리 함평군도 이왕 수영장을 지었으니까 최대한 관리 잘 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꼭 답을 가지고 오셔서 한 번쯤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농어촌공동체과
(10시58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과장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설명하시는데 좀 짠합디다. 슬쩍슬쩍 하지는 않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불용액이 있어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정확히 수치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이 남았다, 과다하게 남았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우리가 예측을 못 했다. 이럴 수가 있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스티로폼 부표처리사업은 지금 왜 않고 있는가요?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같은 것은 저온창고를 말하는 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불용액과 이월액이 있어요. 한 4억 되는데,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 같아요. 이월액이 한 3억 되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사업 완료되면…
○ 김영인 위원
이건 그때 당시에 필요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부지선정이나 이런 부분… 당초에는 부지선정을 해서 오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부지가 아닐 수도 있고…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준비를 딱 해서 예산 편성되면 바로 사용을 해야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원래는 그래야죠.
○ 김영인 위원
예산을 받아서 뭣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제가 안악해수욕장을 한번 가 봤는데요. 거기를 가 보니까 양빈사업을 해 놨던데, 민원이 끊임없이 오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서 보니까 민원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 양빈사업을 했는데 모래도 잘아서 바람 불면 오고, 또 너무 높게 해 놨어요. 도로와 맞춰놨더구먼. 그것은 내가 봤을 때 해수욕장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어요. 높이 왔기 때문에.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양빈사업 한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은 상실한 것 같고요. 그전에 모래가 워낙 많이 날리다 보니까 그 모래를 최대한 적게 날리다 보니까 대나무발로 마을 쪽으로 못 넘어오게…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양빈이라는 게 모래를 갖다 투하해서 해수욕장 기능을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놨어요? 가서 보면 이게 양빈사업인지 객토사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래로 객토를 해 놨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 전에 양빈을 했는데, 그 모래가 다시 마을 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이 방패막을 한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좌측으로는 해수욕장 기능으로서는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을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렇게 안 돼요. 사업할 때 도로와 같이 해 놓으면 되겠어요? 도로보다는 한참 더 밑으로 내려가서 바닷물이 찰싹찰싹하고 그런 데다 모래를 뿌려서 해수욕장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돌머리 캠핑장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증명서류 제출하면 30%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해당화권역은 임대해서 방을 월 대부료를 28만 4,000원씩 물고 써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농촌유학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1개실에 28만 4,000원이고, 어떤 실은 2개실에 28만 4,000원이고. 방 크기에 따라서 그런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애기가 둘 있어서 그 옆에까지 방을 썼으면 해서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편의를 제공한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형평성에는 조금 안 맞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옆에 민원이 생기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배려를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보이고요.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여기 보면 금년에는 교육이 없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여기는 교육횟수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6월까지 했고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 상황…
○ 김영인 위원
여기에는 1회도 표기가 안 됐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우리 함평항에 화장실을 언제 준공하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정화조 묻고, 상수도 인입 하고 있는 중이고 7월 말 정도.
○ 김영인 위원
지금 몇 % 정도 공사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한 30~40% 정도, 7월 말 중에는 저희들이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 화장실이 준공되면 함평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함평항 활성화시키려면 함평항커뮤니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켜야되는데 어촌계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갖고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 김영인 위원
당연히 어촌계와 협의를 하셔야죠.
제가 그쪽 어촌계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화장실이 생김으로써 주거까지는 아니어도 유동 인구가 있을 거라,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고기라든가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이 근방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어촌계 쪽에서요?
○ 김영인 위원
예. 그래서 크게는 아니고 조그맣게라도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어촌계에 위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지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말씀 안 주시고 위원님한테만 말씀 주시는…
일단 어촌계와 협의해서, 어차피 수요조사룰 저희들이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판매장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해서 어촌계에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언제 어촌계 주민들을 만나보시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바로 만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오늘 오후에 가시겠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오늘 오후에 가셔서 어촌계장님과 주민들과 협의해 보셔서 판매장은 몇 평 규모로, 몇 실이나 이렇게 해서 적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 가면 그쪽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바로 그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를 갖고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크기의 문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를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는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더라도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겠냐, 우리 군에 보탬이 되겠냐,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봐야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당장에 하라고 해서 4m, 5m 이렇게 칸막이 지어서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그런 사업들을 거기에다 유치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서, 바로 옆에 무슨 항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향화도 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영광으로 가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영광 향화도 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가 향화도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거기 옆에 가면 카페도 있고 식당들도 많고 판매장도 있어서 거의 대부분 우리 함평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둠벙을 파놔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못 끌어오더라도 우리가 가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서 판매장을 규모도 있이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오후에 가세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은영 위원
202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불용액이 많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은영 위원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2025년도에는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사업 계획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불용액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2025년도에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202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예산 집행률인데 어디에 위탁하고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청년 마을로 사업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는 데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요. 사업량은 주포 권역과 아○○○, 준○○, ○○식품으로 5,246만 7,000원 해서 수행기관이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비를 선 지출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전남형 세컨하우스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대상지 선정이나, 공사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에 대상지를 선정하셨는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도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건축물관리대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입주 연도가 7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람이 “7년 후에는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 건데 내가 7년 동안 빌려줘야?”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개소인데 1개소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업이 다 차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1개소는 지금 어디에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학교면에 있다고…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66쪽 보면, 권역별로 다 사업완료 후에 또 지원을 했어요. 해보 모평, 신광 가덕, 대동 철성 권을 컨설팅 용역을 했는데 용역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을 못 해서 이것도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2020년도에 한 부분이라서.
○ 김은영 위원
그리고 권역별 사업은 추후에는 추진을 안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저도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마을별로 쪼개서 가는 그런 사업도, 해당화 권도 마찬가지고 철성권이나 가덕 다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찢어가는 사업이라서 ‘아,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데 해당화 권역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다녀왔지만, 농산어촌 유학생들을 위해서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은영 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혹시라도 있으면 우선 건물을 설립하지 말고 최대한 그런 걸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다가 농촌 유학을 해 보려고 유휴지 시설을 신청했는데, 전라남도 3개소가 다 미선정 되어서.
○ 김은영 위원
탈락.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해당화권 보니까 그쪽이 부지가 넓은데, 거기에 가로등이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가로등은 있는데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후관리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권역별 사업도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 김은영 위원
안정성을 위해서, 거기가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방금 세컨하우스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함평군 전입 예정자, 월 임대료 1만 원이거든요. 1만 원에 보조금 연 120만 원 2년 의무 계약으로 해야 되고요. 전남도내 주택 미보유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럼, 학교면에 있는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혹시 이쪽으로, 만약에 우리 함평 쪽으로 전입했을 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니, 다른 데서 들어오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위치선정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읍 부근 쪽에다 하는 게 맞는가. 어디가 맞는지. 오는 사람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요. “내집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다 차지도 않았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없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7년 후에 한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2년씩 서너 사람이 쓰면 조금 더 좋아지겠지만 고치기 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분들은 그런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7년 후에 그 사람이 임대를 안 해 주게 되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하려고 하면 다시 리모델링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사적 이익과 그 선상을 넘나드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해 주고 7년 후에 저기를 한다든지 재정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 같다는 위험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게 애초 취지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잘 활용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임대 기간만 했다가 나중에 자기의 재산 증식에 활용될 가능성도 염려가 돼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니까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차피 임대 기간 끝나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임대 기간 끝나면 그분한테 가는데, 7년 동안 임대자가 사용하다 보면 많이 훼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분들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사업 자체가 일정 선을 넘나드는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23년도와 25년도에는 비교적 교육생들이 많이 들어온 경우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지금 10세대에 23명 정도 하고 있고요. 교육도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를 상당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려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염려했는데, 지금 관내 전입도 30% 정도여서 수입도 나쁘지가 않고.
그럼, 그분들의 반응들이나 호응도는 괜찮은 겁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학교의 젊은 친구는 벌써, 작년에 들어와서 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신청해서 작물도 재배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 기숙동에 12개실이 있는데 다 차지는 않거든요. 그 차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귀농해서 일시 간 한 2~3개월,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함평군에 거쳐가든지, 아니면 살아보기 그런 부분도 같이 운영해 보려고 도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 때 해수찜 센터를 갔었는데, 그게 준공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2019년도에 준공…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데 입구 천정이 막 다 뜯어져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처음 건축 설계가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와서 보니까 설계가 건물 전체적으로 우수를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그 물을 다 받고 있어요. 받아서 밑으로 흘릴 정도 있었는데, 세로로 떨어져야 하는데 가로로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물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2021, 2022, 2023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들어와서 아마 밑이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누수는 이미 진작부터 있었을 텐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박문서 위원
거기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해서 전혀 염려도 하지 않고 “잘되고 있는데 왜 가야 되냐.” 이런 위원님들 얘기까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운영하신 분이 대단히 성공했다 하기에는 아직, 대단히 부족한 게 커피숍과 좌우에 있는 식당칸 그 2개가 살아야만 진정으로 성공한 경우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그 2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이 식당칸을 그렇게 놀릴 게 아니라, 식당을 제대로 운영해 볼 분, 그쪽 바닷가에 맞는 레스토랑을 한다든지 그쪽에 오는 젊은 층을 공략해서 한다든지 어떤 좋은 메뉴를 선정해서 본인이 거기까지 감당하기 힘들다면 함께 노력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식당과 커피숍에 사람 놓고 알바 써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손님이 적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손님 오면 커피 타 주고 식당은 아예, 거의 안 되는 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 활성화 방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 해수찜보다는 커피숍이 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죠. 저희들도 뷰나 이런 거 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부분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잘 독려해서 들어오신 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돌머리해안에 새로운 명소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사업비 54억, 국비가 25억, 군비가 29억 이렇게 들여서, 군비가 29억이지만 여기에 3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갔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당초에 건축물은 29억이고, 그 뒤로 보완한 부분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뒤로 많은 돈이 들어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렇게 해서 해수찜 치유센터를 세워놨는데, 이 시설은 단순히 우리가 임대를 내줘서 1년에 임대료 얼마 받자고 건립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궁산리에 있는 전통 해수찜이 있고, 그 해수찜과 같이 연계해 더불어서 최신식 해수찜 치유센터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함평만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함평군의 명소를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건립한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임차인을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현장 방문을 가서 운영 실태나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이게 카페 공간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없을 때 중앙 해수찜 카운터로 오세요.’ 하고, 사람이 없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카페를 가겠습니까?
(영상화면) 여기를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탕 냄새나고 더워서, 안이 후끈해서 누가 카페를 들어가겠습니까? 저렇게 해서 카페를 이용하겠습니까?
(영상화면) 여기는 레스토랑입니다. 지금 음식점이 창고입니다. 음식점입니까?
(영상화면) 이렇게 돼서 레스토랑이라고,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영상화면) 이게 뭡니까? 세탁소입니다. 빨래방입니다.
(영상화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함평의 명소라고 만들어 놓은 이 명소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머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 한번 보고 “이런 데가 뭐가 명소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 사람이 안 되면 정확하게…
(서류를 보며) 여기 우리 위탁계약서 보면 관리시설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탁계약서에 보면 해수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런 데를 관리하게 되어 있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돌머리해수찜치유센터 부대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돌머리해수찜치유센터 통상적인 시설물 관리에 책임을 지며, 위탁자는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정지시를 해서 수탁자는 성실히 이에 대해 응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자는 돌머리해수찜치유센터 공공시설임을 감안해서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함평군 대표 관광시설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휴일에 시설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관련 공무원이 현장을 와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지시를 해야 되고, 지시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죠. 이게 지금 어디가 함평에 만들어진… 지금 저기가 관광의 명소입니다. 안 되면 해수찜만 운영해라, 이 부분은 레스토랑과 카페는 다른 사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자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팔천몇백만 원 우리가 돈 받기 위해서, 세 몇 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임대료 4,000만 원 깎아주마. 나머지 그것 가지고 이쪽저쪽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최소한의 금액 가지고, 우리가 관리비 받고 임대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공공운영비만 내라. 그래서 명소를 살려라.’ 이렇게 해서 저기에다 진짜 멋진 레스토랑, 멋진 카페가…
들어가다 보니까 돌마리인가? 뭐더라? 돌머리라 않고 무슨 카페 하나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카페 하나 멋있게 생겼더구먼. 치유센터 가기 전에 명칭이 뭐더라? 돌머리인가 돌 뭐야.
그런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카페를 해요. 여기도 카페를 시원하게 해서 앞에 포장해서 그늘막 쳐놓고, 그 앞에 내다보고 참 좋습니다. 누가 저기도 멋지게 운영하면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놔둬 버리고 저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해수찜에서 운영을 못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지 아직 이야기는 안 나눴는데.
○ 정철희 위원
실행에 옮기세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당장,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위탁자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한꺼번에 다 일괄 교육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 비용을 조금 줄여주든…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이 운영자와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너희가 해수찜만 해라.” 계약을 그쪽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누구 할 수 있는 사람, 돈 받지 말고 그냥 운영비만 내고 너희가 와서 해라, 명소로 살려라. 그래서 카페 하고, 하다못해… 뭐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쪽도 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데다가 돈 8,000만 원 받았는데, 여기에 소요 예산을 보면 2024년도에 9,900이면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보완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2025년도에는 딱 정확하게 1억이 들어갔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들어갈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1억이 들어간 거예요, 1억이!
그다음에 뭡니까? 2026년도 2,000만 원을 확보하겠다고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담수 온수탱크 추가 설치하는데, 설치 예산이 뭡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건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 정철희 위원
해당없다는 게 뭐예요? 무엇인데 해당이 없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 후에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 정철희 위원
잘못 타이핑한 겁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이렇게 돈 8,000만 원 임대료 받아봤자 우리 들어가는 돈이 보이지 않게 1억이 아니라 1억 얼마씩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자로 하면서 명소로 만들지도 않고 저렇게 버려두게 놔두면서 적자 운영하면서 차라리 문 닫아야죠. 이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그분한테 8,000만 원이 아니라, 돈 800만 원을 받더라도 멋지게 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줘서 저걸 명소로 살려내야 됩니다. 당초에 우리 목적대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앞에 그늘막도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멋지게 그늘막을 만들 것인가. 딱 들어가면 ‘야~ 함평 명소가 참 좋구나!’ 여러분들 생각 말고 용역을 맡긴다든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생각은,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정이 있어요.
한정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뭔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돈 얼마 안 들어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애들 데리고 와서 멋진 공간에 앉아서 바다를 내다보면서 차 한 잔 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셔야지. 이번에 현장 방문 가서, 오랜만에 가서 놀랐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업무보고 때나 또 여쭤보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하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도 어디 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잘하는 건 칭찬도 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리고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성격상 뭔가 조금은 어둡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보완하고 개선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무거운 질문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저희들이 운영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44쪽에 보시면 뉴딜사업 진행현황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우리가 함평만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당초 제일 먼저 돌머리연안 유휴지 개발사업인가 해서 칠십몇억인가 받아서 했어요. 그것 아시겠습니까? 그 앞에 했던 것이라 여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가지고 해서 해수욕장도 일부 손을 보고, 그때 스타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보면 손불 어촌뉴딜이 300사업 해서 79억, 돌머리지구 93억, 월천항 80억, 석창항 어촌뉴딜 83억 이렇게 해서 총 3,354억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335억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아, 335억 4,000만 원.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쭉 보게 되면 3개항 뉴딜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석창항은 금년도 12월에 준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25.65km 우리 함평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기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들이 연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금년 말로 끝났어.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26년도 못 하고, 2027년도도 못 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뭐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없고, 이게 금년 말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향후에 구상하고 계시는,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이 다 끝났고, 그다음에 어촌뉴딜 플러스 사업해서 주포항 116억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왔고요.
저희들이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함평만 종합발전 기본계획과 해양치유 지구지정 센터건립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 정철희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다가 ‘어떤, 어떤, 어떤 걸 추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넣어줬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쉬울 텐데 여기는 이걸로 향후 추진계획이 끝나 있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어촌뉴딜300사업만 여쭤보신 줄 알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개석상에서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연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가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용역이라도 맡겨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라고, 그때 아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공개적으로 군정질문과 업무보고 때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아마 그런 게 체계적으로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용역 계획하고…
○ 정철희 위원
들어갔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올 10월이면 나올 걸로.
○ 정철희 위원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이 나와줘야 쭉 연결해 가면서 25.65km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주포항에서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려는데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를 개최하렵니다” 하는데 어디는 안 나오고 어디는 나와서 나오신 분에게 몽땅 뭐 해 주라니까 그쪽에다 해 줘 버리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계획이 개발용역이 나와서 기본계획을 밑에 바탕으로 그 그림 위에다 계획해서 그림이 그려져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향후 계획 같은 거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보여준 해수찜 치유센터 그건 시급합니다. 명소를 저렇게 창고마냥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앞을 막아 버리고, 눌러 버리고 거기를 해 놓으니까 얼마나 큰 공간이 있습니까? 그 공간이 밑에 탁 바다가 내려다보이면서 얼마나 좋아요. 앞에 그걸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차폐를 만들고 위에를 만들어서, 진짜 그 공간이 엄청나게 좋은 공간인데, 그걸 한번 구상해서 카페만 따로 운영하라면 얼마든지 운영할 사람이 나옵니다. 카페 운영하면서 저쪽에 레스토랑 운영하면 충분하게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수찜을 하는 수탁자가 그것을 못 할 것 같으면 상의해서, 반분을 해서 계약을 다시 하든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저번에 현장 행감 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받았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하시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함평해수찜센터 이전에 재래식 하던 데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냐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해수찜센터가 개장하고 나서 그쪽에 피해가 많이 있는가요, 아니면 없는가요?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 과한테는 피해 있다는 소리는 아직 안 들어오고.
○ 정현웅 위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치유센터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와 여기는 완전히 다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는 아주 옛날에 재래식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고 그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 하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영업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해수찜을 했던 분들 기억은 현재 해수찜센터보다는 옛날에 있었던 재래식센터를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포에 사업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 위판장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위판장 거기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층 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기초만 지금 하고 있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충분한 위판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환경에 맞는 어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위판장 역할을 하는데, 물론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위판장을 설치할 때는 우리 관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시설로 생각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팀장님께 그 말씀드렸더니 우리 관내에 155세대 어부들께서 소유하고 있는 배가 있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 배 현황을 보니까 거의 큰 배는 없고 아주 소규모만 있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큰 배는 그렇게…
○ 정현웅 위원
보니까 낙지를 주로 잡는 배 외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과연 위판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위판을 하고 경매를 했을 때 그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과연 시장형성이 될 것인가 염려가 되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 다른 어종, 낙지를 제외한 어종 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되겠지만 지금 거기에 위판장이 개설됐을 때 우리 함평만에서 잡아들이는 어종은 몇 가지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군에서 안 나오는 어종은 어차피 저희들이 다른 데서 위판을 해서 갖고 와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권역에서 나오는 어류는 솔직히 진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병어 같은 것도 저희 권역에서는 안 나옵니다. 바로 향화도 앞으로까지, 신안까지 나가서…
○ 정현웅 위원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런데 잡아서 가지고 오는, 배가 거기까지 나가서 조업할 수 있는 배가 제가 보기에는 한 5척밖에 없습니다. 그 5척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해 주면 상관없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 정현웅 위원
맞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 서너 척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5척도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 목적대로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물론, 지금 위판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활어나 이런 것들이 소위 자연산만이 아닌 양식도 많이 위판이 되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것들까지 전부 총망라해서 시장이 형성되는데, 과연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 또 그런 미흡한 부분을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보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 정현웅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셨습니다만 치유센터 그 부분, 현재 그 안에 카페 들어가는 상호 있던가요? 간판?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온다라고.
○ 정현웅 위원
온다로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온다 카페와 레스토랑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쪽…
○ 정현웅 위원
본 건물은 들어가야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우측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우측으로.
○ 정현웅 위원
거기가 우측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입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자주 거기를 가 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추가로 번복된 얘기고 중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만, 본래 그 사업을 거기에다가 넣을 때는 기존에 업을 하신 분들이 단순하게 치유센터만 운영해서 이윤 창출을 못 하고, 금방 업주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더불어 같이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시설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뒷전입니다. 치유센터가 잘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계약이 3년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3년입니다. 내년까지.
○ 정현웅 위원
3년 지나서 다시 계약 당시가 된다면 아마 박 터질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왜요? 많은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운영이 상상외로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꾸 중복됩니다만, 완전하게 카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앞에 기존의 수영장 그 부분도 메꾸라를 시켜서 겨울은 몰라도 봄, 여름, 가을은 충분히 야외에 나가서 삼삼오오 모여서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역의 커피숍보다도 뷰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주가 직접 투자를 하셔서 카페다운 카페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수탁자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마감인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앞에 처마나 이런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리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햇빛이나 이런 부분에서 바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관광객들이 바깥에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바람이 워낙 많이 불다 보니까 거의 다 날라가는 상황이고, 처음에 저희들이 했다가 솔직히 말해서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위에 가림막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활용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카페로서 역할을 100% 할 수 있도록.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포항 어촌신활력사업이 110억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116억 2,000.
○ 정철희 위원
성패가 어디있냐? 몇 번 얘기했듯이 주포항 수산물혁신센터에 있습니다. 향화도를 가서 보면 함평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럼 거기에도 수산물 판매하는 곳이 딱 있어서 거기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2층에 가면 식당이어서 가족들과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도 나오는 게 전어, 숭어, 낙지, 바지락, 굴, 새우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우리한테 나오는 거 우리가 갖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다 공급해 줘 버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돔, 오징어, 광어, 멍게, 해삼 사람들이 다 갖다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중개업자가…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싹 갖춰 놓을 수가 있어요. 향화도는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것은 진짜 선점만 잘 되고 홍보만 잘 되어 버리면 전어 같은 것, 숭어 같은 것 철 닥쳐 버리면 여기 이상 맛있는 것이 없어요.
또, 소주 한 잔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혁신센터가 잘 만들어지면…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건물 매입, 어쨌습니까? 지난번에 거기 가능하다고 했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가능해서 저희들이 4억 3,000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증여받을 때 아마 공시지가로 증여를 받아 버린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 양도소득세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양도소득세가 한 8,000 정도 나와 버려서 조금 조마조마하는데 계속해서 김용민 팀장이 지금 조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그걸 싹 매입해서 거기를 싹 쓸어 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싹 전체를 쓸어 버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림을 올려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아무튼 거기도 명소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제가 부탁 한 가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위원장 윤앵랑
방금 문화체육과에 운동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여기 농어촌공동체과에도 운동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다고 했거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기구요? 어디에가…
○ 위원장 윤앵랑
마을 어귀에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는,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체육시설을 농어촌공동체과라고 아까 말씀하시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과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해당이 없어.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농어촌공동체과 오니까 말씀드려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련다고 말씀을 드려놔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어촌공동체과는 해당이 없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잘 모르셨던가 보네요.
그렇게 하시고,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추진 중인 사업이 37건이나 돼요. 지금 25년도 6월이 다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추진 중으로만 있다라면 올 연말에 가서 또 이월이 되든가 불용이 되든가 이런 시점이 올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추진하던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직원들 독려해서 12월까지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사업을 추진하시면 올 당해연도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만 이월이 된다든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 과에서 이월금액이 워낙 많아서 위원님들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월금액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을 많이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군민들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예산이 항상 더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앵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환경관리과
(13시30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선집행, 선집행, 해서 집행률이 100% 된 것도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원래 집행을 전반기에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좋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같은 것을 100% 집행했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도 88%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대표 축제가 나비축제와 국화축제가 있는데, 축제 때 종이컵 같은 것은 안 쓰고 하는 거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88% 집행률인데 그럼 나머지는 12%가 남았거든요. 혹시, 국화축제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제에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제외하고 다회용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 김영인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아마 국향대전에 나머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안 부족할까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는 하겠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지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사업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액비를 뿌리고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단속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도 단속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해요, 사실은.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분들은 퍼올 때 돈 받고 오고, 퍼줄 때 돈 받고 그러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 보고 일거양득이라고 하는데, 좌우지간에 가지고 와서 푸면 적당하게 뿌려 줘야 하는데 과다하게 뿌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비처방서를 끊어요. 어느 탱크 치의 완숙된 액비를 가져다가 어디에 뿌리겠다는 시비처방서를 받는데, 사실 A라는 단지 동에 액비를 검사해서 잘 완숙된 것, 덜 완숙된 B라든지 C라든지 D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을 받아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적으로 오염되고, 그런데 완숙된 액비가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거냐, 그걸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실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액비 단속이 상당히 그런데, 엊그제도 함평읍, 나산, 해보면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집중적으로 전화 오고, 기자들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액비 문제를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험성적서도 사실 A라는 데에 뽑아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있고, 또 과연 그 업체가 농장이 자기들이 지정된 장소에만 뿌리느냐.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이 단속하는데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도팀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단속 효과를 거양하기도 하지만, 특히 냄새 때문에 참 힘듭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시비처방서를 받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인이 몇 %, 황이 몇 %,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시에 액비 살포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액비 차량에 들어 있는 액비가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것을 한 번씩 빼서 대조하게 되면 시비처방서와 차에서 받은 것과 내용물이 같냐, 다르냐. 다르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행정처분이 되겠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굉장히 좋으신 방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때문에 곤혹스러워요. 축산 농가들이라든지 산 밑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 옥수수도 심을 수 없고 고구마도 심을 수 없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심지어는 고추를 도롯가에 심어놨는데 그 고추마저도 고라니가 싹 다 뜯어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포획포상금이 멧돼지 6만 원, 고라니 3만 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은 너무 적어서, 누가 이 돈 받고 그걸 전문적으로 잡으러 다니겠느냐.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멧돼지 같은 경우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별도로 20만 원을 줍니다.
○ 김영인 위원
따로?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따로 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군에서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가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도 멧돼지 포상금을 6만 원이 아니고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해 주시면 저희가…
○ 김영인 위원
한 마리 잡으면 26만 원이구먼요. 영산강청에서 20만 원과 우리 군에서 6만 원과.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 포획단에게 지원되는 실탄값, 기름값, 장비대, 이런 거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만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 김영인 위원
그전에 일부 실탄이랑 지원이 됐었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아, 그랬습니까?
○ 김영인 위원
몇 년 전에 한번 지원이 되기는 됐는데, 유류대도 지원되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꾸준히, 어느 해는 세워졌다가 어느 해는 안 세워졌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집행해 주셔야 되어요. 그래야 포획단이 사기도 살 것이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열심히 하려는 의욕도 있을 것이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기는, 멧돼지도 지금 6만 원이 뭐예요, 6만 원이.
지금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이건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최하로 4만 원 올려서 10만 원 하면, 20만 원과 10만 원, 30만 원이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밤에 다니면서 몇 마리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멧돼지 한 마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상향해서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 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철망이라든지 울타리,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위원님 고라니까지도 같이 올려달라, 그 말이죠?
○ 김영인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2025년도에는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불용액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2025년도에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환경시책 업무추진 용역이 중지됐고, 2024년도에 또 환경시책 업무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지?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전액 반환되었고, 탄소포인트 시범 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예산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100% 완료됐는데 그럼 하반기 때는 어떻게, 예산을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아마 추경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슬레이트는 계속 소규모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한번 추경,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이 사업은 아마 계속 꾸준히 있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박쥐동굴 현황 및 체험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박쥐 동굴 현황을 보면 생태경관 보존지역에 정창1구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창1굴 현황을 보면 앞에 풀도 많이 왕성해서 풀도 베어야 되는 상황이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또 계단도 많이 망가져서 부식이 많이 돼서 안전성 위험도 있어서 많이 보완해야 하는데 산림공원과나 영산강청과 협의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은영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동굴에도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이 너무 자라서, 계단도 저희들은 일자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무를 잘라서 원형으로 하니까 굉장히 경사가 지고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산림공원과와 아까 말씀드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해서 지난번에 소통한다고 과장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작으로 건의했고, 건의해서 사업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희박할 것 같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현재는 전부 풀 다 베고 계단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 김은영 위원
1년에 한 번 베서는 안 되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풀이 엉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만약에 동물체험현장으로 만들겠고 하면 첫째 안전성.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그걸 우선으로 하고요. 이쪽에 계단 보강도 해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이게 가능할지 저는 사실 애매모호한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자기들은 동굴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활용해서 관광 와라, 체험도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때 올 때 풀베기 건의했어요. 풀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베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거의 풀과의 전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풀베기 사업도 건의했습니다만, 아마 군청으로 예산 파트에서도 인건비를 잘 안 세워주더라고요. 굉장히, 줄이려고만 하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대두될 것 같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여기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인데 동굴체험이 가능한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저희들은 그동안 해 왔었어요. 해 와서 몇 번 보고 그랬는데, 현재는 중단된 상태거든요.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현재 정창1굴 같은 경우는 관박쥐만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관박쥐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관박쥐 같은 경우는 9월에 교미해서 봄에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피해서 동굴체험을…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은영 위원
현장 정비를 최대한 수시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있잖아요. 고라니나 이런 피해들이 많아서 철망으로 울타리를 쳐 주는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 모양이던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게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1,400 정도…
○ 박문서 위원
그럼, 민원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 정도는 약합니다.
○ 박문서 위원
부족하긴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많이 부족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민원인 때문에 철망을 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분들의 피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럼, 그런 것은 민원을 규합해서 일시에 나가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박문서 위원
그 부분도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다가 민원인 때문에 사실은 알게 됐는데, 그 사업은 보고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민원인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도에 저희들이 올려도 많이 삭감을 한답니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 수요도 많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올립니다만 도비 성격이 강하니까 많이 삭감한다고 합니다.
○ 박문서 위원
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대동 생태탐방로 조류 관찰대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 둘러도 보시고 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물론 건너는 분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없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줘야 될 텐데.
그래서 전에 과장님 계실 때 TV에 한번 황금박쥐 거리를 내보내서, 방송 매체에 태우면 그 홍보 효과가 대단히 클 것 같아서. 홍보를 의뢰해서 우리 군에서 다른 것 홍보할 때 함께 한다든지.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국화축제, 나비축제 홍보할 때 함께 곁들여서 생태탐방로까지 홍보해서 기왕 해 놨으니까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박문서 위원
추후에 우리 환경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데크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왜냐하면 가정집에서도 데크로 해 놓으면 오일스텐을 수시로 발라주지 않으면 방부목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박문서 위원
그럼, 거기는 오일스텐을 누가 발라주고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목조 데크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지양해야 된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적어도 반영구적인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조류관찰대는 문도 다 잠겨져 있던데 누가 거기를 관리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문서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먼저 생태탐방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탐방로가 한 60억 들여서, 1.41km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오고 가면 3km 정도 해서, 가끔 오시기도 하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조성 당시에 사실은, 올봄에도 영산홍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산홍이 굉장히.
왜 그러냐면 척박한 땅에 심어 놓으니까 꽃도 잘 안 필뿐더러 시공업체가 주인의식이 별로 없어서 대충해 버렸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보식하기도 했고, 이번에 여름철에도 주변에 풀이 많이 자라서 인건비는 안 세워져 있지, 풀베기는 할 수 없지. 별수 없이 제가 직원들 데리고 가서 무더운 여름날 주변에 풀을 다 베고 했는데 지금 반 정도밖에 못 베었습니다. 나중에 직원들과 가서 예취기 동원해서 벨 참이고.
사실 SNS나 홍보는,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앞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탐방로가 1.41km인데, 영광 백수해안도로, 불갑저수지 탐방로, 그다음에 장성호 같은 데는 양안으로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함평방송에서 박쥐관 생태체험관과 생태탐방로 방송을 내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일부 광주나 나주에서도 오시기는 오시더라고요. 더 확대해서 홍보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그 부분은 저기를 해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박문서 위원
아까 숙성도 되지 않은 액비,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로 이걸 해도, 그것도 과태료는 40만 원밖에 안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과태료 금액까지는 제가 잘…
○ 박문서 위원
지금 부숙도 검사를 미이행했을 때도 한 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박문서 위원
그런 악취 나는 것을 함부로 숙성이 되지 않은 것을 뿌려도 그냥 40만 원만 과태료 문다면 그 사람들은 알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런 공산이 좀 있기는 하죠.
○ 박문서 위원
왜냐하면 돼지 돈분을 처리하기가 워낙 힘들고 하니까 그냥 뿌려 버리면 돈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40만 원 과태료는 껌값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과태료를 올려야 되지 않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먼저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니까 냄새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 박문서 위원
숙성이 안 된 것을 하게 되면 처벌을 40만 원이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고발…
○ 박문서 위원
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고발로 들어갑니다.
○ 박문서 위원
조금 강화해서 그런 악취로 민원들도 많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도 굉장히 심해서 그런 상황을 보는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더불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골재채취장 관련해서도 무단으로 물을 방류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단속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이게 정확하게 우리 군에 보고가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작년, 광주 삼도동 소각장 말씀하시죠?
○ 박문서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작년 5월 30일에 소각장 관련 유선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진행상황을 어제 말씀드렸다는데.
(팀장에게) 그 날짜가 맞죠? 5월 30일.
○ 환경미화팀장 전영화
(자리에서) 5월 초에 유선전화하고 저희한테 의견수렴만 할, 장소를 위해서 방문하겠다는 것을 거부하고 주민 의견 묻고 나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것은 최근에 5월 말 20일경에 공문으로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공람시키겠다, 환경영향평가 공람한다는 공문이 왔던 겁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함평 경계선에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직선거리가 몇 m입니까?
○ 환경미화팀장 전영화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700m.
○ 박문서 위원
700m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월야 향토식당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700m 됩니다.
그런데 300m 이내에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선으로 700m 되지만, 300m 이내는 서로가 협의 사항이 아니라.
○ 박문서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위치가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괜히 광주시에 이런 저기를 하는데 피해는 우리 함평이 볼 수는 없으니까 강력하게 대응해서.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아무래도 광주시에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실과에서도 각별히 관심 갖고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문서 위원
아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웃음)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그동안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아쉽게, 정년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하고 그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저도 겪어봤습니다. (웃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연휴가 지속되는 때가 있습니다. 4일, 5일 막 이렇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지속될 때를 한번 두고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해 줘야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오죠. 평소에는 안 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고향을 왔다 가든지 관광을 왔다든지 평시에 오는데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 보면, 이게 봉투에 내다 놔두면 야생동물이 다 헤집어 버리고 다 날아다니고 난리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놔두더라도. 이를테면 작년도 보면 2월에 구정에서 9, 10, 11, 12 나흘이 되면 금요일, 월요일에 정상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치고, 5월에 보면 4, 5, 6일에 4, 5일은 일요일이니까 6일에 안 해 버렸고, 9월도 추석이 들었는데 14, 15는 토요일이라 그런다고 하고, 월요일에 하고 17, 18일 안 떼고, 뒤에 보면 그러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불과해 봤자 한 열흘? 여러분들이 전체 수거해도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 1시간에 한 2만 원? 하루 종일 하는 것 아니고 몇 시간 하니까. 4~5시간, 돈 10만 원 가지면 거의 해 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열 사람 기용할 폭 잡고 100만 원이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열댓 사람 기용하면 150~200만 원만 세워 놓으면 1년 내 연휴 기간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시고 있다 보니까. 연휴 기간에 많이 빠져 버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1월에도 보면 구정 들었는데 29, 30일에 음식물이 넘치고 빠지고 있는데 식당들도 안 가져가니까 어디에 받아놓을 데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세요. 특별근무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요구하셔서, 기간제를 쓴다든지,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있는 분들 쓰고 특별급여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행히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저희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 2년 있다가 또 계약을 저희들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도 나고 잘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우리 미화요원들이 안 하고 용역업체로 가면서 굉장히 저희들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부탁하면 치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휴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3일 이상을 하게 되면 뭘 줘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미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만일에 연휴에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가 터지고 하면 그러잖습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업체와 한번 충분히 논의해 봐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도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 하나, 그건 만일에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 조치해야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치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용역을 줘서 갔지만, 일반쓰레기 수거 문제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불과 며칠 안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몇 번 안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특별계획을 세워서 꼭 연휴 기간 때 빠짐없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미화요원들이 한 26명 되는데, 노조가 한 반틈 이상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때는 노조 없이도 저희들이 휴일에 가서 하라고 하면 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은 노조위원장이 공공운수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협의해서 하고.
○ 정철희 위원
노조위원장과 협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주관이 돼서 딱 들어서 “무슨 소리냐, 너희 이렇게, 이렇게, 군민들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것 좀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 대신 우리가 돈을, 예산 세워 주마.” 당당하니 이렇게 해야지. 끌려다니면서 사정해서, “해 보니까 안 돼요.” 그건 공무원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번 노조위원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말이 많이 통하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황금박쥐 생태관 탐방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생태관은 관리 요원 몇 명이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1명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기간제.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임기제입니다. 시간제.
○ 정철희 위원
지출비용을 주라 했더니 인건비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총무과에서…
○ 정철희 위원
총무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고 있어야죠. 자기 관리하는 부서에서, “몰라요, 총무과에서 주니까 몰라요.” 아이고, 참. (한숨)
그 사람이 이를테면 하루에 8만 원만 잡더라도 3*8 24, 한 200만 원 이상은 나갑니다. 그 사람이.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데다가 지출현황에 보면 다른 풀베기, 뭣하네, 인건비 어쩌고저쩌고 해서 작년도에 770만 원 나갔어요. 금년도에도 벌써 몇백만 원이 나갔는데, 그것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하루에 7~8만 원 잡더라도 200만 원 이상은 나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2,400만 원 나갑니다. 2,400만 원에 700만 원 보태면 삼천몇백만 원이 나갑니다. 거기 생태관에 몇 명이나 옵니까? 홍보 잘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유동인구라도 늘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생태탐방로에 누가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기도 오신 분들이.
우리 군비가 40억이 여기에 투입된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엄청난 돈입니다. (한숨) 우리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도비 얼마 확보했습니다, 군수님 도비 왔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 딱 찍어.
그 도비가 와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도 판단해서 도비사업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지.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에 우리 군비가 40억이 투입됐다니까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적은 돈입니까? 어떻게든지 활성화 방안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무료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한숨) 무료로 황금박쥐생태관을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해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당초 만들어서.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그 산중에다 속된 말로 산중에 거문고입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하루에 몇 명 오냐고 하니까 3명도 오고 4명도 온다고 하더니 말이 3~4명이지 1명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1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 돈은 들어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책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 오라고 해서 풋살 경기도 하고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물론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계속 가을철에도 하자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그걸로는 저희들이… 연인원이 현재 올해까지 804명밖에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명 올 때도 있고 2명 올 때도 있고 하는데.
○ 정철희 위원
804명도 주먹구구식이고, 어디가 804명이 옵니까?
저 밑에 홍보를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연환경보존유용시설 체험관과 생태탐방관로도 오고, 둘이 공동으로 홍보 추진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홍보를 추진하는데 무엇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려느냐고 하니까 홍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내는 이런 답변서가 어디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그간에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공식석상인데 여러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도 말씀드리렵니다만, 잘 챙겨보시고 가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떤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챙겨서 잘해 놓고 가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여기 오셔서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3개월 넘어서 있었는데요. 한다고 했는데 힘듭니다.
○ 정현웅 위원
아마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황금박쥐동굴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11군데 되어 있는데 11군데 다 지금 서식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11군데인데, 제가 가 본 데만 서식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형식상만 11곳이고 공식적으로, 거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자리에서) 예.
○ 정현웅 위원
맞습니까?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자리에서) 영산강청에서 관리하는데, 정창진굴 거기는 안 살거든요. 11군데 다 영산강청에서 그러는데 살았다 안 살았다 하거든요.
○ 정현웅 위원
아니, 그거를 영산강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윤앵랑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박쥐 관련해서는 영산강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서 토지 같은 것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 정현웅 위원
11군데가 공식적으로 서식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가서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갖춰진 데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사실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 사업 일환으로 해서 60억짜리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탐방로 사업이, 그렇지 않아요?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 정현웅 위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 정현웅 위원
균특 30억, 군비 30억, 60억이에요. 그렇죠?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 정현웅 위원
그중에 데크 공사가 40억이에요.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60억.
○ 정현웅 위원
데크가 60억인가요?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 정현웅 위원
데크만 해서 60억이에요?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전체적으로 생태관은 30억이고, 탐방로는 60억 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들어가세요.
○ 환경관리팀장 김진영
예.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여기는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이 예산 가져왔을 때 2018년도, 19년도 것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왔을 때 이 예산 처음부터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이 사업을 안 했더라면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물론 목적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든지, 반납했다면 군비라도 아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을 겁니다. 누누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도 결국 해서 마무리됐는데, 지금 마무리해 놓은 이 과정이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쪽 어디입니까? 체험관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체험관도 어느 날 갑자기 가 보니까 애들 놀이하는 풋살 경기장인가?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풋살장.
○ 정현웅 위원
그것을 또 설치해 놨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서 평일인데도 주말인데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꾸 인건비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관리를 대동면사무소에서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우리가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체험관?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체험관도 저희들이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여기 주 며칠 근무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5일입니다.
○ 정현웅 위원
5일 근무.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주말에는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안 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본래 주말에 외부에서 오는데, 평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주말도 저희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하기는 하는데,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올라오면서 팀장님들과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주말에 필요하면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사실 시설물을 지을 때는 미래를 바라보고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어놓고 관리비가 물먹는 하마처럼,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효과는 미미하고 굉장히 저도, 그 당시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민에, 패닉에 빠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
건물은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향후 몇십 년 동안 관리하는 비용이 애초에 지었던 그것을 넘어서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 한 분은 아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에게 자꾸 얘기합니다만, 어찌 됐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이 사업비가 전체 100% 다 예산이 거기에 다 투입됐나요? 이 예산이?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탐방로 말씀하신가요?
○ 정현웅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100% 다 됐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여유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갔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낙찰차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현웅 위원
낙찰차액을, 예산을 집행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데크, 뭔가 그 주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중간에 커브 돌아가는데 포토존 형식으로 뭐 하나 해 놨더구먼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구먼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것 한 가지는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팀장님들 참고로 하시고.
지금 여기 시점에서 끝점까지 가다 보면 한번 올라가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쪽에 대동제에서 용천사로 가는 길목으로 중간에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터서 도로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 해 놨으면 좋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출입문을 만들어 놓으라는 말인가요?
○ 정현웅 위원
예,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게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경사는 지지만…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거기가 가드레일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현웅 위원
제가 봤을 때 꼭 필요,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정도 있어도 괜찮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저도 걸으면서 위원님처럼 공감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뒤에 계신 팀장님이 꼭 관심 두셨다가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참고하시고, 어찌 됐든 이 시설을 만들어 놨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직생활하시면서 어려움도 많고 그랬을 텐데 벌써 퇴직을 할 시기가 다가왔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과장님 가신 이후라도 팀장님들이 그걸 꼭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쓰레기가 일반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럼, 폐기물만 우리가 용역을 안 줬습니까? 폐기물도 용역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폐기물이 자체가 다 들어가니까 용역이죠.
○ 위원장 윤앵랑
아니, 우리가 신고해서 가져가는 제품들.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대형폐기물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윤앵랑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건 용역 않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용역은 안 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다른 것은 용역이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소각할 수 있는 부분, 또 일반 관급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것,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마을 어귀에 놔두면 안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되도록 시내권이라도 주 1회가 아닌 2회를 해 주십사 했는데, 말씀해 주시길래 제가 이해를 하고 어디서 전화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주 1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차가 1대라고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마을 적은 데, 이장님은 한 분이고, 그러면 이 마을과 이 마을이 같이 있는데, 이 마을은 가져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다면 주 1회를 못 하면 격주로라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장님한테 방송을 하셔서 거기는 안 되니 중간지점에다 모으라고 하시든지 이것을 홍보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왜 우리는, 우리 동네는 이장이 없으니까 그러네, 저러네.” 여러 말씀을 하시고, 행정에서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장님이 홍보해서 마을 중심에다 갖다 놓든가 아니면 여기에 한번 왔으면 다음 주는 저쪽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셔야, 이게 해소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장님들한테 말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을 해소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임박해서 안 되면 우리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고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위원장님.
○ 위원장 윤앵랑
하실 말씀 있으면…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질문 없으면 한말씀만 제가…
○ 위원장 윤앵랑
예, 그러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괜찮으십니까?
○ 위원장 윤앵랑
예.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후배가 마지막 조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3월 12일에 오다 보니 우리 직원들처럼 고생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지, 민원인은 민원인 와서 안방처럼 이야기하지, 전화민원은 하루에 고성이 아닌 때가 없지,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근무를 하루라도 한번 해 봐라 어떤가, 생지옥이 따로 없다.
물론 윗분들도 고생한다는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인사에 고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혜택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벌써 2명이, 이번에 1명 휴직하고 1명은 전직입니다. 그만뒀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장난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고생한다, 항상 격려도 해 주시고, 마지막 후배의 부탁이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잘못한 것 있으면 올라오라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잘 챙겨주시면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를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그런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민원이 항상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가시는 마당에 후배님들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니까 더욱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인구경제과
(14시20분)
○ 위원장 윤앵랑
이어서 인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센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내부 인테리어는 다 완성이 되었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건설기술심의회에 최근에 통과하고, 입찰 업체 선정을 위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면 청년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하드웨어 리모델링 말고 나중에 운영을 말씀하신가요?
○ 김은영 위원
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청년센터 운영은 아시다시피 어울림센터 3층에 청년센터가 조성되고요. 그 부분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도비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최대한 하반기부터는 거기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청년정책협의체들이 활용할 청년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우선 하반기는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우리 청년협의체를,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년정책협의체 청년들이 원하는 게 소통의 장소인데, 그 청년센터에 자그맣게 아이들과 같이 와서 소통의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거는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직 구상 계획이 없는 건지?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 청년정책협의체는 아시다시피 스물여덟 분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 저희들이 같이 한번 모여서 전체적으로 의견도 듣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돌머리 한옥마을에서 1박 2일도 같이 워크숍 비슷하게 함께 어울리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내는 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청년들이 원하는 의견 중 하나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청년끼리 뭔가 이런저런 활성화하고 부대끼고 어울릴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가 확정한다고 할 수는 없고, 향후에 좀 더 의견이나 모색…
그러니까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어서, 구체적인 안은 솔직하게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 김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그 의견을 내세운 건데 아직까지 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조금 그렇고, 다음에는 추후에 리모델링 할 때 조그마하게 구성을 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니 다음에 추후에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은영 위원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예정액에 에너지 신산업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은영 위원
근데 지금 전력기금으로 해서 잔액이 남아서 지금 이걸 반환했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6쪽, 하단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손불면에 1,000만 원, 대동면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읍면으로 다 재배정하고 읍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 안길 사업도 하고 경로당 인덕션 교체 사업도 하고, 또 태양광 인버터 교체도 하고, 작년에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 추진한 후에 남은 잔액이, 집행잔액이…
○ 김은영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집행액 부분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100만 원, 104만 8,000원…
○ 김은영 위원
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인덕션을 저희 관내 업체에서 했어요. 입찰했을 때, 입찰하고 남은 차액.
○ 김은영 위원
근데 이 발전소 지역 주변 사업에 있어서 사실, 반경 5km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km는…
○ 김은영 위원
5km 맞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은영 위원
5km인데 사실 실상 5km보다는 바로 인근 주변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저번에 마을 인덕션 사업이 있었다고 해서 저는 의아해했거든요.
그런 사업보다 사실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역개발과에서 보면, 인구경제과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육창업거점센터 인구정책팀에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어떤 거요?
○ 김은영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러니까 어울림센터 3층 우리 청년센터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 김은영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상시 운영하면서 같이 이렇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고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 실적이 1분기 때 240명 정도 했는데 이게 운영을…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어디 자료 말씀하죠?
○ 김은영 위원
이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3층은 우리 인구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은영 위원
근데 지금 운영 실적을 보니까 1분기 때 240명 정도 교육을 했다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3층에?
○ 김은영 위원
예, 교육하셨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올해 1분기예요?
○ 김은영 위원
아직 운영 안 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제가 볼 때 거기 3층에도 일부는 도시재생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영상…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거기를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은영 위원
거기는 따로 있고, 우리 인구경제과에서 운영한 부분은 24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운영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데이터가 있어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여기는 제가 보기로는 저희가 3층에 일부 교육장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른 부서에서 대관해서 교육하는 것도 많이 있고, 저희도 거기서 상반기에 교육도 했고, 또 저희 청년 스트리트 참여하는 분들이 거기에 매일 출근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아이들 국외체험학습과 국제교류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함평교육지원청과 몽골 홉스골과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영재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박 며칠을 가면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몽골 가는 것은 저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이 없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면 중국 가는 거는 두 파트로 나눠서 1차, 2차 가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함평중학교…
○ 김은영 위원
사실 월광기독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관할이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월광기독학교도 가고 좋겠지만, 월광기독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관할이고, 함평교육청 관할에 있어서 차라리 우리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우리가 굳이 월광기독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도교육청 관할이니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나 교육청 입장은, 월광기독학교가 물론 관내 학생들은 거의 없고, 다 외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멸이나 이런 걸 걱정하고 이런 시대에, 또 함평에다 그분들이 적을… 인연을 맺고 이런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측면에서도 혹시 향후에 어떤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를 작년부터인가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아마 위원님들도 오셨는데, 작년에도 1년에 한 번씩 농업체육센터에서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가 참석해서 행사 크게 할 때 보면 월광기독학교 엄마들이 현장에서 나오셔서, 부스도 운영하면서 열심히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고, 또 저희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실 수…
○ 김은영 위원
그렇긴 하지만, 4박 5일이 아니라 2박 3일이라든지 이렇게 축소해서 전 중학생 1, 2,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고민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왜냐하면 월광기독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많이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부유층이 다니다 보니. 그런데 우리 함평 관내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적다 보니 우리 중 1, 2, 3학년 대상으로 해서 기회를 부여하면서 확대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 사업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는 최근에 서울 쪽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중3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지금 계속 수년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도 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중3이 늘어났어요. 중3만 숫자가 더 늘어나서 그 부분이 더 예산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학년을 다 한다고 하면 아무리 일정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더 증액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검토… 교육청과도 한번 소통해 보고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교육 발전 특구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연차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한번 봐 보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하반기에 학업 장려금 지원이 85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기금 말씀하시죠?
○ 박문서 위원
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위원
지원한 학업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전체 다 포함된 게 85명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말 그대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은 장학금이라 저희가 성적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서 성적을 일정 부분 봅니다.
근데 학업장려금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와 똑같이 그냥 C학점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학업장려금은 모든 학생이 대상이 아니라 가정 형편을 좀 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자격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춰야 되고, 국가장학금 신청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몇 %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위소득 150%를 충족하는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늘었고,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 상반기를 더 확대시킨 겁니다.
○ 박문서 위원
혹시 이번에도 누락된 학생이 있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당초 신청을 받을 때부터 그 자격을 주니까 소득할 부분을 주기 때문에 그거 해당되는 학생들만 해서 거의 없고요. 학업장려금은 그렇고, 일반 지역인재나 성적 우수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걸 받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중복 신청했거나 이런 부분은 몇 명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위원
그래서 학생 수가 다 줄어든 후에 인재 육성 장학금을 우리가 100억을 확보하면 무엇하고, 1,000억을 확보하면 무엇합니까? 그때는 학생이 이미 줄어들고 없을 텐데. 한마디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학생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학생 수라도 우리가 지키고, 또 1명이라도 더 학생들을 우리 함평군으로 유치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환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우리 군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장학금을 다 받으시는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 추세에 맞춰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특히 월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전체 입학생 해 봐야 많지 않을 겁니다. 초ㆍ중ㆍ고 다 해도.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월야 보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우 장학회라든지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함평 출신들 입학생들한테는 지금 입학 축하금이 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몇몇 학생들만 차별적으로 그 친구들한테는 못 주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 하는 교장선생님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으로 그런 학생들을 유입하고 또 지키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양성기금 장학금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인재양성장학금은 군수님의 철학이 전부 다 최대한 많이 주시는 것이라서 솔직히 그 방향대로 저희가 매년 증액, 장학금 지급 대상이라든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희들이 확대되는 방향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의견… 우리가 위원회가 또 있어서 위원님들도 다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좀 허물거나 아니면 완화해서라도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학생이라도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쪽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청년정책이나 인구유입 정책에 있어서 우리 함평읍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해 왔다. 거의 95%, 99%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동부권에는 뭐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지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스트리트 캠퍼스를 포함해서 단 1건도 동부권에는 시행한 적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조금 더 우리 행정이 고르게, 인구 유입될 데가 함평읍과 동부권이라는 거는 천하에 다 아는 사실인데 그쪽에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광주 인근에 장성 남면이라든지 화순이라든지 담양이라든지 나주라든지 다 적극적인 공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은 그걸 게을리했다.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쳐다본 적도 없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전에도 저한테도 말씀 주셨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단 1이라도 0.1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야시장이 공실이 많아요. 여섯 군데예요. 근데 한번 가서 보시면 알지만, 빈 점포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왜 모르냐, 경계가 없어. 그래서 다 차지하고 있어 지금 장사하신 분들이, 맞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100%는 아니지만, 많이 그렇게 점유하고 계십니다.
○ 박문서 위원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자기들은 알죠. 현재 거기서 상인으로 있는 분들은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안다고요. 그러나 외지에서 오거나 누가 와서 봤을 때 공간이 비어 있으면 ‘아 저기 비어 있네, 내가 들어가서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칸이 나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방안은 우리 과장님이 세워 주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몇몇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월야시장을 전라남도의 현대화 사업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말씀하신 칸막이나 셔터 설치도 하고, 또 지붕에 가연성 있는 재료가 있어서 화재에도 취약해서 지붕 누수도 잡을 겸 지붕도 수리하고 전체적으로 페인트칠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제가 사업을 신청해서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이 발표를 잘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종적인 거는…
정현웅 위원님이랑 도의원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셨고, 또 심사위원으로 오신 도 회장님이나 이런 분도 저희 팀장님이 많이 접촉도 하고, 읍 시장님 회장님도 말씀도 해 주시고 이런저런 해서 발표할 때는 그래도 좋은 그걸 했는데, 아무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되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월야시장이 오랫동안, 2010년도 이후로 손길이 안 닿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은 기울이자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방안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추진해서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월야에 도시가스 배관 시설을 하고 계신 건 아신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외치리 말씀하실까요?
○ 박문서 위원
외치리 아니고, 월야 4구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우리 군 도시가스 사업으로요?
○ 박문서 위원
군 도시가스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순서가 도시가스 대형 배관을 먼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 집집마다 하는 그 배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LPG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문서 위원
아니, 도시가스 시설을 미리 해 놓고 나중에 메인 저거를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모르고 있는 그 공사를 현재 하고 있어서,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 군은 현재,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학교면 학교사거리 쪽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학교 월호리와 월야 외치리 일부를 저희 군 사업으로는 지금…
○ 박문서 위원
외치리는 이미…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외치리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 지금 곧 공사가 들어갈 거라고 하고 있고, 월야소재지에서 해보까지 연결시키는 도시가스 사업은 빛그린 산단에 그거와 연결을 시켜야돼서, 빛그린 산단이 당초에 6월 말경에 준공을 한다고 LH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2월로 또 연기를 한다고 해요.
○ 박문서 위원
월야4구 공사가 지금 거의 완료돼 가고 있고, 지금 월야 1구, 3구, 4구, 아 4구는 완료를 했고, 월야 1구, 2구, 3구, 5구까지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 박문서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지금 4구는 이미 시작했고, 1구, 5구를 지금 이장님들과 얘기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도 모르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게 아무튼 현재로서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인 것 같고, 알아보겠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저희도 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청년 스트리트 캠퍼스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몇 분이 이렇게 아직 추가 모집을 하는데 지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신규 창업 분야와 기창업자 부분 나눠서 모집을 했었고, 신규 창업자 부분이 현재로는 한 분이 곧 문을 열려고 하고 있고요.
부족했던 기창업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공고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재공고를 해서…
○ 김영인 위원
몇 분이 이렇게 신청해서 다시 못 하겠다고 했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기창업자는 세 분이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함평에다도 2호점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다 됐고.
그리고 신규 창업자는 네 분이 됐었는데, 거기도 지금 무안공항 사고 때문에 가족을 잃어서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현재는 두 분이.
○ 김영인 위원
주된 이유가 뭘까요? 그만두게 된 주된 이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분들이 제일 주장하는 것은 가게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건데, 가겟세도 자기들이 볼 때 광주나 이런 데보다도 더 비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거기다가 적당한 거를 찾아서 하려고 하면 말하자면,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정식으로 저희 받고 위생팀이나 이런 데서 하려면 그게 또 다 정리가 돼야 할 수 있는, 지금 그것이 제일 큽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밑바탕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타 지역보다 우리 함평이 장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은 예전부터 그걸 몸으로 터득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아무튼 우리 팀에서 고생이 많다. 우리 부서에서 고생이 많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식품박람회 11월에 하는데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를 같이 가겠다고 향후 계획에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요것은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무슨 아이템이 있어서 같이 가는 것은 아닐 텐데. 막 창업해서 뭘 알아서 어떻게 해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를 하냐. 그 이유가 뭘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들어있지만, 실행을 꼭 한다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실행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지고, 기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식품박람회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사실 하게 되면, 수출을 생각하고 있달지 아니면 상품을 신개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달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제 막 가게 문 열어서, 문 열었으니까 식품 박람회 데리고 간다?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 부분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명문고 육성 지원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 목적이 뭘까요? 명문고 육성 목적이. 요건 바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1명이라도 더 보내겠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사업명에 들어있는 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지도 감독을 못 하잖아요. 돈이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우리가 모르죠. 어떻게 감독해야 될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 하부기관이 감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사업비 주는 관내 고등학교를 교육청과 함께 다 돌면서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나 관계자들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생각과 저희도 똑같아요, 실은. 저희도 똑같아서 답답하고 그래서 늘 저희도 그렇게 그쪽에 주장을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자기들이 가르치고 이런 것이 주고, 힘든데 이런저런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고 뭔 자료를 내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또 최고의 건의사항을 막 내시고, 이런 형편…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다양하게 만나서 대화를 해 보는데, 대화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가. 그중에 어디가 대화가 안 될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선생님들이요?
○ 김영인 위원
잘 안 되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웃음)
○ 김영인 위원
사실은 우리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도시는 학원도 가고, 다 이렇게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에 여기저기 걸쳐서 학원을 가는데 우리는 마땅한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사실 이것도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타강사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아주 유명한 일타강사들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가 비싸요.
그런데 또, 인터넷으로도 유명한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수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할 때 교육감독기관과 처음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이렇게 이 예산을 집행하시오, 이렇게 요구 조건을 걸어서 집행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면 외래 강사 초빙을 몇 회, 아니면 심화학습 강좌를 유명한 강사를 몇 회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일타강사들이 강의하는 횟수를 조정해서 정해 주면 어떨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소통이 사실 저희 것을 관철시키기가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관철시키도록 노력은 해 보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천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매년 해 오는 것은 아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국향대전 때 처음으로 했고요.
○ 김영인 위원
해 보니까 어쩌던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제가 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잘 됐어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 이 사업은 해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지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반영하세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5km 이내에 관계된 데는 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해요. 3,000만 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얘기는,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구속력이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바로 밑에 인접된 마을 우선으로 해서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데 마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5km 내에, 저기 멀리 있다가 5km 옆에 4.9km, 8km 있는데 마을 지원하지 말고, 거기는 사실 5km라고 지명만 해 놨지, 피해를 안 보잖아요.
지금 5km 이내에 해당되는 마을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5km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4.9km에 있는 마을도 지원이 가능하고, 200m 떨어진 데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어느 곳을 지원해야 될까요? 4.9km예요? 200m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더 가까운 데를…
○ 김영인 위원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령 있게 집행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읍면과 타협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가 주택에다 이렇게 보급을 하잖아요. 주택이나 창고라든가 이렇게 허가가 난 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옛날 집들은 허가가 없어요. 지금 신축을 한 데는 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서 하기 때문에 다 등기도 나고 다 하는데,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지은 데는 등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는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안 했어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면 사실혼이라고 그러죠. 사실혼, 동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법에서 인정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허가를 안 냈어도 우리가 살고 있으면 집이에요. 주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 가능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죠? 가능한가요? 안 되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꼭 우리가 법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갖고 올 때, 그런 요건을 달아서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현실성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기 생산을 50만 원어치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동네 어른들이 겨울에도 차디차게 살아. 전기를 안 써, 아낀다고. 그러면 한 40만 원어치가 남았어요. 요거 돈으로, 현금으로 가능합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가정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았다가 본인이 나중에 쓰는 개념…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가져가나요? 예를 들어 전기를 10km를 생산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10㎾ 생산해서 내가 5㎾ 쓰고 5㎾ 남으면 5㎾은 돈으로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받아서 5㎾ 생산해서 남았으니까 내가 돈으로 팔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가정용은 지금 그렇게 환전해서 돈을 받고 이런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 내 토 론)
○ 김영인 위원
아니, 태양열은 목욕 같은 거 하는 거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거고, 어떤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정용은 내가 쓴다고 소규모로 설치하는 건데, 남은 것은 한전과 별도의 계약하는 절차가 있다고…
○ 김영인 위원
행정에서 잘 신경 써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을 10만 원어치 했어요. 여기 기계에서, 내가 전기를 많이 쓸 일이 있어 20만 원어치 썼어요. 그러면 충당이 안 되잖아요. 10만 원어치 전기로 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내가 현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게…
○ 김영인 위원
모자란, 많이 쓴 것은 내가 돈을 물어야 되고, 남은 것은 한전에서 그냥 가져가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한전과 우리 수용가 계약을 하면 가능한…
○ 김영인 위원
개개인이 계약을 할 때 못 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근데 그거는 다 계약을 우리 일반 사업자나 이런… 태양광 허가 전기사업 이런 것도 개인이 다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 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는…
○ 김영인 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함평군 전체를 가지고 한전과 얘기를 해야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도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은 또 자세하게 알아봐서 저희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행정에서 정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봐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 김영인 위원
돈이 모자란 것은 한전에서 받아 가고, 남은 것은 본인들이 꿀꺽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꼭 함평군 전체와 한전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남은 것은 우리한테 돈으로 내주라고 해야 돼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알아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셨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저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 신청한 거요. 아직 결정은 안 됐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결정된 걸로 가정하고, 과장님과 팀장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직 결정된 거 아닙니다. (웃음)
○ 정현웅 위원
결정된 걸로 생각을 하고, 예상 가능합니까?
○ 위원장 윤앵랑
무효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과장님, 물론 시장이 우리 함평의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나산이나 해보나 월야나 오일시장이 한때는 다 상당히 호황을 이루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인구가 줄어가면서 주변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바뀌어 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시장으로서 허가가 난 그런 어떤 공공건물을 현재 시장의 역할을 못 한다고 해서 나산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임대로 해서 식당이 들어와서 지금 나름대로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의 전통시장이 네 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읍에 있는 오일시장 외에 월야시장도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도 나산이나 해보나 월야나 마찬가지로 지금 상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 부분에서 몇 차례 다른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설이 조금 빈약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현대화 사업이 결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월야시장이라도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운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한 차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거기에 접목시켜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하겠다고만…
○ 정현웅 위원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어찌 됐든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을 찾는데 답이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시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아카데미 3년째 하고 있어요. 1년에 예산이 5,000만 원이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올해 예산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아카데미도 위탁을 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때인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왜? 우리 600여, 한 700여 되는 공무원님들 중에 이런 인맥 저런 인맥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고, 각 분야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1,000만 원씩 들여서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몇 회째입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게 되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올해 여섯 번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두 달에 한 번꼴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다음 달에 이금희 씨인가 온다고 벌써 홍보가 돼 있데요. 그러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안 했더라도 이런 유명 강사분들 초청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면서 다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굳이, 어떤 법상으로 빼박이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랬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찾아서 스스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강사분들 오시면 보통 수고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한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강사료.
○ 정현웅 위원
강사료는 1회에 한 분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 정현웅 위원
다 다르겠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원님 아까 그 말씀하신, 왜 위탁을 하냐?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부분이 강사료 부분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 안 하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다 보면 유명 강사들은 강사 수당이 아시다시피 진짜 비싼 사람은 수천만 원도 하고, 몇백이 기본이신데, 이금희 씨 같은 경우도 수백은 줘야 데리고 올 수 있는 분인데요. 저희가 직접 했을 경우에는 저희 기준 때문에 최대 49만 원밖에 못 줘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훨씬 빨리 한 장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위탁으로 온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 부분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유명 인사를…
○ 정현웅 위원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건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장성 아카데미는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강사분들이 오시게 되면 와서 마이크 잡고 그냥 2시간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2시간 조금 못 되게 하십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되면 와서 마이크 잡고, 예를 들어서 1단락, 2단락, 3단락으로 했을 때 그 단락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 그런 어떤 부분 그냥 듣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책자라도 만들어서 주고 하는 것이 기억에 남고, 거기서 같이 듣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서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 부분…
○ 정현웅 위원
다 그렇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그걸 당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후로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그런 확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근데…
○ 정현웅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깊이 알아보십시오.
우리 함평은 23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1회, 2회, 3회, 4회, 1년에 예를 들어서 6회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회가 됐든 30회, 40회, 50회, 그걸 전체적으로 와서 했었던 강사분들의 주제별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의 역사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지적재산권 부분을 주장하셔서 저희가 강의자료를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단하게라도 저희들이 정리하고, 우리 역사이니 그걸 정리해 나가는 부분은 가능할 것도 같아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전통시장을 약 58억을 들여서 작게 현대화를 지금 해놨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우리 오일시장을 현대화하면서 그때 당시에 21동을 상설화하는데, 그것도 대중교통에 가까운 공용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해 보자고 해서,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서귀포까지 저도 갔다 왔어요. 현장 벤치마킹해 보려고 갔다 올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미널 가까운 쪽으로 상설시장을 만들자고 해서 그걸 원하는 자에게 30점 가점을 줘서 분양했죠. 그분들에게 내가 상설로 운영을 한다는 분들은 30점 더 가점을 줘서 분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은 우리 지역 발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쪽이 활성화되게 되면 아무튼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함평을 찾아와서 물건을 사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신경을 이렇게 곤두세우고, 앞에 계시는 우리 정현웅 위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업무보고 때나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이런 관심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몇 개월 전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시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저는 매일 거의 가다시피 해서, 가서 보면 지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활성화되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둘 이렇게 지금 문을 열어가고 그런 데로 활성화가 돼 가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과장님은 여기서 눈물바람까지 할 정도로, 그럴 일도 아닌데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몰라준다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다가 눈물바람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다 같이 노력하면 뭐 활성화되는 날이 머지않을 것 같이도 보입니다.
자, ppt 한번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상설화 속에서, 행정으로 잘못됐다고 손 치고, 그걸 풀어가십시오.
(영상화면) 저기 보시면 한 군데는 계속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저렇게.
(영상화면) 그다음에 수○○○○○도 형식적으로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이렇게. 없어. 우리가 형식적인 것은 개점 안 한 걸로 간주 처리한다고 그때 그렇게 했죠?
(영상화면) 장날 가서도, 장날도 저렇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오일장을 한다고 지금 분양했다고 하는데, 내가 장날도 몇 번 가봤는데 장날도 저렇게 문이 닫혀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그 옆에 수○○○○○ 장날은 좀 하더구먼요.
또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인○○○ 옆에, 인○○○이죠?
(영상화면) 인○○○ 여기는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영상화면) 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지금 안 하고 비고, 비고 막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다른 데 단속을 하려고 해도 계속 저렇게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왜 저기는 단속 않고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해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같이 머리 맞대고 숙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빨리,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들어와 문 활짝 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우리 시장에 실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저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고 그런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과 달리 시간도 안 정해 놓고 불시에 저희들이 점검을 매일 나가서 하고, 또 진열이나 이런 부분, 정말 진짜 장사를 하기 위해 문 열어놓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2월에도 전 상인들과 같이 간담회도 했고, 실은 어제 또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다시 또 상설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간 업무에도 넣고 했었는데, 갑자기 상인회에 다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다음 주로 연기해 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서로 양보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저희들은 소통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하고, 진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말 귀책사유가 차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하는 방향도 실행해 보고, 이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말씀하신 그 가게는 당초 처음에 분양할 때 5일장으로 분양돼서 그분과 지금 엊그제도 또 만나고…
○ 정철희 위원
그게 말이 안 돼, 우리 행정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때 잘못한 행정행위입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이 푸셔야 된다니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정철희 위원
말이 안 맞아요. 어디에다 대놔도 말도 아니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보면 8회 이상 휴업한 업체가 6개소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런 지적사항들도 그때 1년 전에 우리가 지적해 놓은 것이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혹독하니, 당장 그렇게 못 하니까.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우리는 그분이 허가를 취소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입점하도록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든지 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히 못 할 것 같으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권을 우리가 취소하고 다른 허가자를 우리가 물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점포가 조례에 의해서 상속 대물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면 자기 상속에 의한 그게 되더구먼, 근데 상속하더라도 그 사람이 점포를 운영할 수 없는 자가 상속을 받으면 안 되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상속을 받은 자가 반드시 운영을 해야 돼.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내가 상속을 받는데 누구한테 대여를 해서 자기 가족들한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이건 안 되죠. 그러죠?
갑이라는 사람한테 상속을, 예를 들어 둘째 아들한테 상속을 줬으면 둘째 아들은 반드시 점포를 운영해야 된다.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허가 취소가 됩니다.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45억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파랗게 둥글둥글한 데 다섯 군데는 지금 보상이 완료되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5동이 되고, 보상 완료가 10동이라고 그랬는데 완료된 데가 10동이면 거의 될 것 같은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안 된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비 대상이 총 16군데인데, 보상이 10동이라고 하면 10동 거의 보상되었을 텐데 저게. 현재 진행이 6동인데 미확보, 미확보, 미확보,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미확보라고 써 있는 것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철희 위원
진행 중이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저런 어려움이 다 있어, 그렇죠? 다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게 1,000만 원짜리야 당연히 1,100만 원을 주마, 해. “어이구나 그 돈을 못 벌겠습니다. 1,500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심리입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파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 나가야… 여러분들의 기법입니다. 행정 추진하는 기법, 그렇죠? 보상 작업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상화면)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입구로 들어가고, 저기 출구가 나오는데 뒤에가 막아지고, 이게 막아지고, 장날에 가 보면 복잡합니다.
다시 한 번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이 집인데, 앞에 이 집인가 두 집인가 저기 하나 ○○○○인가? 그분…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분이 공동 지분으로 돼 있어서…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와 저쪽에 한 채와 같이 연동돼…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쪽은 자기 소유고, 여기는 어떤 분과 두 분이 공동소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저희한테 파셨고.
○ 정철희 위원
동의했는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분이 저쪽과 여기를 같이 지금 저희한테 안 넘기시는…
○ 정철희 위원
하여튼 설득해서 해 주시고, 위에 ○○식당은 자기가 했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샀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맨 끝에 집, 아마 그 집이 지금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것 같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동의된 집부터라도 철거해 버리세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철거하려고 철거 용역…
○ 정철희 위원
우선은, 장날 가서 보면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저쪽 출구 쪽도 막히고 이게 복잡합니다. 주차권이.
그래서 우선 저쪽이고 이쪽이고 철거되는 데부터 철거를 해야 뭔가 사람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라도 뭔가는 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둬 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심각한 줄을 몰라 이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철거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0쪽에 보시면 명문고 육성 지원 현황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함평고와 함평학다리고에 2억이 나가고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근데 그 예산이 나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학교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 못 하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 위원장 윤앵랑
강사를 불렀다거나 강사를 불러서 강사비가 얼마네 이렇게, 이렇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런 것도 하긴 합니다. 서류상으로 확인을 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서류상으로 정리만 해 줄 뿐이지 우리가 정작 거기에 대한 것은 알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 강남 대치동 같은 데, 화순에서 보니까, TV에서 한번 나왔는데 아이들이 그런 유명 강사를 테잎으로 해서 학교에서 그거를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서 월 1만 원씩을 내고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놔두고 방과 후 수업을 심화 수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안 하고 싶은 애들은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하고 싶은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2억이 꼭 그쪽으로 나가서 이 애들이 진짜 서울대를 가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유명 강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 함평군 아이들한테 본인이 원하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언급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외래 유명 강사 초청 강의나 인터넷 강의 말씀하시는…
○ 위원장 윤앵랑
그래도 유명 강사 초빙보다도 대치동 같은 데, 유명 강사 학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인강, 인터넷 강의.
○ 위원장 윤앵랑
그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강의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거는 아마 지원이 일정 부분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답이 없어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들이 인터넷 강의 수업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화순에서 그렇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한번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알아보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다면, 유명 강사를 데려다가 계속 들려는 못 줄지언정 이런 방법도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보시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전통시장 말씀하시는데 나산과 해보와 월야 세 군데 중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이 어디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나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나산은 지금 식당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죽집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밥집 하다 지금은 비빔밥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보 같은 경우는 옷가게도 있고, 생선집도 있고, 야채집이 두 군데가 있고, 빈 상가도 있겠지만 식당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식당은 우리 조례상 40%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가는 먹는 식당으로는 40%까지밖에 못 한다라고, 지금 죽을 팔고 계신 분이 한 칸을 더 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말씀을 행정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장사가… 문은 다 닫아 버린 상태라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워놓지 말고, 꼭 40%라는 것을 정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신다면 비어 있는 상가보다는 활용해서 문을 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해보 보면 몇 군데나 개인용도로 해서 문을 닫아 놓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날이면 문을 열 수 있게끔 독려도 해 보시고, 또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야 상가가 살지, 지금도 해보에 가면 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옷집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옷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라도 장날이면 장에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또 월야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셔서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공모사업에 받게 되면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좋겠고 그러네요.
시장도 한 번쯤 생각을 우리 행정에서 하시면서 먹거리 장사가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해보 가면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싹 그쪽을 먹거리 장사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나산을 그렇게 해 버리든지.
인근에 보면 저녁에 늦게 먹을 수 있는 야식 문화가 없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번 어떤 것이 맞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보십시오. 되도록이면 저녁문화도 조금은 활발해야지, 지금은 여름이니까 8시까지는 훤해요. 그렇지만 겨울은 5시만 되면 암흑의 세계예요. 그런 부분이라도 활성화되어야만 되겠기에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목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2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5.07.01 |
| 2 | 9대 | 제302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30 |
| 3 | 9대 | 제302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7 |
| 4 | 9대 | 제302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6 |
| 5 | 9대 | 제302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4 |
| 6 | 9대 | 제302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3 |
| 7 | 9대 | 제302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0 |
| 8 | 9대 | 제30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9 | 9대 | 제30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10 | 9대 | 제30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11 | 9대 | 제302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5.06.16 |
| 12 | 9대 | 제302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