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정례회(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20일(금)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 등 의회 본연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 단상으로 이동)
○ 군수 이상익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앵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얼굴을 마주 뵙고 인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3년여 동안,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군민 행복’이라는 소명을 가슴에 새기며 군정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사계절 내내 생동하는 축제 도시로서의 함평의 이름을 빛내고, 농축산업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한편, 실내수영장 건립, 중앙길 확포장 등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도 한땀 한땀 실현시켜 나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새롭고 희망찬 함평 건설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사안별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상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을 세심히 살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과 보완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를 군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함평, 군민이 더욱 행복한 함평을 만들어 가는 데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군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을 한명 한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하춘 부군수입니다.(인사)
다음은 장정진 기획예산실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최종욱 관광정책실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노병철 농업정책실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심화섭 보건소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문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우석 총무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상우 민원봉사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순용 재무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장지선 인구경제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기태 지역개발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양성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환동 농어촌공동체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선근 환경관리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노우석 주민복지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윤성태 가족행복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배판열 축산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배준호 안전관리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연근 건설교통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천성은 산림공원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서혜련 보건행정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나재혁 영농지원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서진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훈석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윤앵랑
이상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함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감사공무원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직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문 낭독을 위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함평군>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보건소장 심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총무과장 김우석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재무과장 정순용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축산과장 배판열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윤앵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일동 착석)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실로 옮긴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관광정책실, 농업정책실, 총무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사전에 제출한 서류와 위원님들의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6월 30일까지 나옵니다.
○ 김영인 위원
남은 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제대로 잘 못 하고 있죠, 실적이?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 실적이, 작년도에 보니까 마지막에 한 8동이 반납돼서 그 비용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일은 없었으면 더 좋을 텐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작년도에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금년도에는 1차 대상자 선정할 때 아예 문서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8월 8일까지 기한을 둬서 빈집 정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문서를 이미 보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택법과 건축법이 바뀌어서 소유자한테 빈집 정비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자체로 할 수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군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법은 마련되어 있어도 아마 그렇게 시행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각종 절차에 의해서 공탁금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꼭 빈집 정비를 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데는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더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 가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한 규정 때문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정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공동주택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예산만 성립하면 다 할 수 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 민원봉사과에 조례가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허가부서라든지 다 조례가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조례를 일률적으로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과 조례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환경과 조례는 환경과에서 따로 그쪽 부분의 조례를 말하는 것이고, 축산과에 가면 축산과에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다 부서별로 따로따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 준공하게 되면 민원봉사과에 조례를 검토받아야 하고, 또 환경과에 조례를 받아야 되고, 또 축산과에 조례를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시간 낭비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환경과나 축산과의 조례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면 한방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법무팀과 협의해서 방법을 마련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민원봉사과에 검토를 받으면 다른 데 검토를 안 받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조례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법무팀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소재지 주변 위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박문서 위원
미관상 보기 흉한 데 위치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치장에서 불법으로 흙을 반출하게 됐을 때 만약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면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가게 돼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1차적으로 불법이 발생되면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토지주에게 이행 문서를 보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주가 자기가 안 했다고, 예를 들어서 토지주는 A인데 B가 했을 경우에는 토지주가 나는 아니고 B가 했다 하면 B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서 행위자에게 그 내용을 원상 복구토록 문서를 다시 보냅니다.
○ 박문서 위원
건설회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문제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도 토지주에게 책임이 가는 건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원칙적으로 법 집행은 행위자가 원칙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건설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주에게 간 다음에 토지주가 방금과 같이 계약에 의해서 건설사가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설사한테 이행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도 그 업체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영광에 갔을 때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문제로 민원실을 찾았는데 민원봉사과 직원이 관광정책실까지 쭉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박문서 위원
그래서 환경과나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잖아요. 개발행위 담당 부서에서부터 환경과, 문화관광과 이런 부서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 부서를 쭉 따라서 안내를 해 주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군에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그게 이행이 되고 있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은 오면 저희들이 안내까지는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과에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실과별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예전에 조그마한 물류창고나 공장 인허가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함평에서는 힘들어서 허가 못 하겠다, 그래서 나주나 이쪽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을 제가 목격한 바가 있는데 혹시라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서비스 부족으로 진행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서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는 없지 않은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드물고요.
공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들 할 때는 주변 민원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다른 데로 가는 부분들은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잘 못 했다고 해서 간다든지 그런 사항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2년 반 민원실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아무튼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발 벗고 우리 민원실 관계자분들께서 조금 더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다 말고 오랫동안 방치해 둔 장기 방치건축물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그게 법률이 개정돼서 2022년도엔가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다 넘어왔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권한에 의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돌머리해수욕장 입구에 중단되어 있던 볼썽사나운 리조트 건축물을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우리 이건상 팀장님의 끈질긴 노력으로, 과장님의 협조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국적으로 첫 번째 사례로 성과도 올리고 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실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저기가 엄다면 영흥리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게 82~83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얼마나 마을이 불편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게 아마 농촌주택개량 그런 데서 지원을 받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전부다 손을 놓고 가 버린 상태인데,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것을 전부 다 압류해서, 소유권자가 군농협입니다. 군농협이 아니라 아마 농협중앙회로 알고 있는데.
자, 저렇게 방치를 해서 놔둘 것인가,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장기 방치건축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 방치하고 있는 지주에게, 소유자에게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이라도, “언제까지 철거해라, 어떻게 해라.” 한다든지 강제이행금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을 텐데, 그런 것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과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 이건상 팀장과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동 정도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행정 서류를 보니까 각종 근저당이나 압류라든가 그런 권리관계가 있어서 이런 사항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골에 빈집 문제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에 특정 빈집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철거도 가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택 외에 오랫동안 방치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장기 방치건축물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그동안 그런 건축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가장 문제가 됐던 시내 중심부에 새마을 신협건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돌머리는 2023년도에 조치를 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정철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빈집 정비와 관련된 규정이 됐든, 장기 방치 건축물 관리를 하는 법률이 됐든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서 소유권자한테 철거를 해라, 여러 가지 범죄 온상도 될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돼서… 사실상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관심이 없었어요. 주민들이 “이게 쓰겠느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40년이라는 세월을 저렇게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법률 같은 규정을 보면 소유자에게 강제로 철거를 해라 말이야,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규정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고 안 되면 언제까지 해서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그런 게 법률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나하나 착수를 해 주시고, 그런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제 들어가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하시는 동안 민원실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하시는 도중에, 해보에 빈집 철거 같은 경우도 마을 어귀에 있던 한 50년 가까이 되는 집들을 말끔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그 집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해 가고 그 위에 씌우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가 우리 함평은 없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슬레이트 철거 후에 지붕개량 공사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 위원장 윤앵랑
다른 지역을 찾아봤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함평은 그게 보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슬레이트 철거는 해 갔을지언정 본인들이 와서 살고자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군에도 꼭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 팀장님들에게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라고 해 주시고, 민원실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 가시면서 직원들에게 좋은 거 많이 남겨주고 가십시오. (웃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항상 관심 갖고 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
이어서 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우리 축제장에 지금 관광열차가 폐쇄됐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언제쯤 다시 들어오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들어올 계획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무궤도 열차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거 활용 방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 무궤도 열차가 그쪽에서 운영이 불가하다고 해서 자동차극장에 가족들 단위 차 없는 분들 오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극장에 갖다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내부를 편하게 다시 개조를 해야 될 텐데, 개조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개조를 했습니다. 의자 빼고 영화 볼 수 있게.
○ 김영인 위원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문주차장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거기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거기 임대료 주고 있는 땅이 몇 평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동문주차장이 3,767㎡인데 한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000평을 지금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2024년도 임차료로 1,845만 4,000원을 지급했는데요. 2026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기간으로.
○ 김영인 위원
매년 이렇게 임대료 나가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매년 1,800 얼마씩?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매년은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25년 5월부터…
○ 김영인 위원
1년에 이렇게 1,80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비싸다고 생각해요, 싸다고 생각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좀 비싼 편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시골에서는 1,000평이면 거의 대략 한 반구예요. 보통 옛날에 해 놓은 게 900평 이쪽저쪽이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통 나락 닷 섬이면 임대료를 주고 벌 수가 있어요. 그럼 닷 섬이면 2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1,800만 원이면 비싸도 보통 비싼 게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정을 해서 한 거라, 당초에 매입하기 전에는 논이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용도가 바뀌면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용도가 바뀌고 우리 군에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주차장으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다 만들어 주고 돈을 더 내고, 이게 맞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러는데, 수용을 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말만 지금 수용한다고 하고 있지, 수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누구라도 하기가 껄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하면 누구나, 관광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이 1,8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이게 다 혈세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수용을 진작 서둘러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필요 없으니 따로 빼서 다시 원상 복구해서 주든지.
또 동문주차장이 1만 5,000평 되잖아요. 이 넓은 땅을 축제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주차장으로 쓸 거냐. “평소에 뭘로 쓰든지 군민의 세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대안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다른 대안은 없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군계획 시설사업 공사와 맞물려 있어서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수용신청을 해서 수용에서 수용령이 안 떨어지면 그때 제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수용을 하든지 제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 금년 10월 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10월에 신청할…
○ 김영인 위원
이게 종교부지라 수용이 썩 쉽지는 않다, 이 말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동안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됐었는데 수용을 하기로 내부 방침은 정해졌고, 법대로 수용 절차를 밟을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사실은 진작에 수용이 되든 안 되든 노력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노력 자체도 안 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몇 번 수용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다 보니까 안 됐죠? 이런 사연, 저런 사연 해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야지, 서로 떠밀다 보면 언제까지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번에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결론을 내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원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공무원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사실은 지적사항이 문제가 아니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 풀어 나가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십니다.
○ 김은영 위원
책자를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용액을 줄이려면, 첫 번째 우리가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둘째 사업계획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셋째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는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불용액이 많다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일까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세워지면 사업 계획대로 매년 집행되어야 하는데 부진하게 집행되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최대한 불용과 이월금액 예산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은영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종합매뉴얼 체크를 꼭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박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 같은 게 지금 운영을 하지 않은 곳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파악하셔서 정확한 부분만 여기에다 기재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지적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모악산 농산물판매장 구)갤러리함평 지금 리모델링을 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하고,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운영은 저희가 하고, 사업은 농어촌공동체과가 하고 있는데 농산물판매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런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게 공유재산인데 규정대로 입찰돼서 수익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도록 관리하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위원
최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십니다.
○ 박문서 위원
일전에 저녁 9시가 조금 넘어서 자동차극장 쪽을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차량 1대 있는데 영화는 상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24년도에는 4,191대, 월 평균 349대, 1일 평균 11대 정도 되구먼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들어와서 1, 2, 3, 4월, 4개월 동안 515대, 월 평균 128대, 1일 평균 4.2대, 1일 약 4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상영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우리 엑스포공원에 주제영상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극장식 내부구조를 거의 갖추고 있더라고요. 물론, 의자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요즘에 극장 상영관에 의자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조금 변경해서 주제영상관을 소극장으로 활용하면 거의 손색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들던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사실 예전에 작은 영화관을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주제영상관은 여러 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다양하게 활용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제영상관에다가 극장을 운영하게 되면 다른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엄청 사용 횟수가 많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한다면 별도 계획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주 예전에는 읍사무소가 들어오기로 했던 어울림센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초기안에는 거기에 작은 영화관을 넣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읍사무소 이전하면서 작은 영화관은 사라지게 됐고,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업무인데 저희가 그쪽에 얘기를 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애초 군수님 생각은 우리 군에 영화 극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최소한의 문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자동차에서 보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군민들은 몇 %냐, 누굴 위한 것이냐, 이렇게 돼서 애초의 생각은 군민을 위한 것이었는데, 마치 외지의 젊은 남녀들을 위한 것이 돼서 이렇게 1대나 2대, 몇 대 놓고 상영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뭔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극장을 운영하면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보시게 될 것이고, 문화 혜택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왔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자동차극장이 이런 상태로, 이를테면 홍보를 해도 사실은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영화관 사업을 따서 거기에다 입혀볼까도 생각했는데 지금 자동차극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접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군민들 문화복지 차원에서 차라리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군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무료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돼서, 그런데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주 남구청에 남구 문화예술회관에 주말마다 무료 영화를 운영하던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봤더니 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외부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자동차극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쪽보다는 소극장으로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군민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이 드신 분들도 소극장에 걸어가서 볼 수 있고 자동차만 있어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소극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소극장 운영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갤러리함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가 됐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당시에 거기 외부가 목재로 되어 있어서 전부 뒤집어지고 까지고 이런 형태여서 앞으로 실과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목재는 절대로 지양해야 되겠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데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크도 절대로 지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해도 그게 관리가 어려운데 우리 공공 관청에서 그걸 시설해 놓고 누가 거기에다 뭐 발라주고, 빨리 망가지지 않게 관리를 누가 할 거며, 그래서 그걸 관리도 하지 못할 거면서 그걸로 시설을 한다는 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어서 반영구적인 소재로 구상을 하는 게 맞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마 판넬 비슷한 재질이어서 반영구적인 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통과시켜 드릴 때는 어떻게 보면 용천사 지역 주민 간에 원활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길 바랐었는데, 지금도 주민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지금도 스피커를 틀어놓고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리고 있던데 이렇게 서둘러서 리모델링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서둘러서 한 건 아니라 그냥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돼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할 건데 안 그래도 그런 지역에 여러 갈등 요소들이 있어서, 또 이걸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갈등 요인이 생길까 걱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든가 다른 용도라든가, 이렇게 되면 또 고발이라든가 자꾸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당초 계획된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내부는 저희가 보지 못했는데, 그럼 농특산물을 판매하게끔 내부 구조나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운영하는 데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게…
○ 박문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농특산물 판매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것이고,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허가받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박문서 위원
그 부분은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1층에 VR체험장이요. 그게 보면 4~5월에는 찾는 관광객이 많은 편인데, 그때가 아마 나비축제가 있어서 그쪽을 찾는 것 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우리도 엑스포공원을 돌아보면 VR체험장이 위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VR체험장을 운영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비와 유지비가, 예전에 수리비 한번 올라왔을 때 예산이 만만치가 않던데. 그래서 관광객이라든지 찾는 호응도에 비해서 예산이라든지 보수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은 따로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VR체험장은 생각보다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고, 특히 작년 빛축제 때 VR체험장 이용객이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은 한 50명 있었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500명 넘게 와서 했는데, 빛축제 때는 야간에 하고 VR체험장은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는데 왜 그런고 봤더니 빛축제 오신 분들이 미리 공원을 둘러보고 그 기간 동안 VR체험에 참가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에도 물축제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고생하십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정책실은 우리 함평의 미래, 현재, 과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심축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과가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어떤 부서보다도 일도 많고 미래의 우리 함평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실장님께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함평자동차극장 서두는 접고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고, 또 기대 이상의 효과도 거양을 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코로나라든가 그 이후에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침체가 많이 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야외극장을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딱 한 가지만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루에 몇 대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건 얘기가 될 수 없는 사항들이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아직은 뭔가 조금,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운영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침체되는 분위기를 조금 더 개선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고 연구를 더 많이 해 봐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동의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엑스포 상시 개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야간에도 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야간에 전시관들은 문을 닫고요. 공원은 전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면 오픈되어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 관내 군민들이 이용하겠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낮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입장료 징수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징수 안 합니다. 축제 때만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축제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우리 함평을 오셔서 엑스포구장을 둘러보러 오신 분들이 진정한 관광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함평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상권이 활성화된다든가 이런 부분과 부합이 되지 않나 생각돼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와서 점심이라도 한끼 드시고 갈 수 있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지금 분위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그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다음은 용천사 관광단지 활성화 방안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천사 개발 자체는 처음에 의도한 바와 같이 현재 환경이나 분위기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동의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서도 계속 투자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뭔가 비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준비도 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돈을 투자합니까? 계획이 되어 있었으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 정현웅 위원
그것은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실장님! 올해 꽃무릇축제 합니까, 안 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계획되어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과 집행부 생각은 다를 수도 있네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는 공식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론도 추이를 보고 있고요. 금년 꽃무릇축제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다, 안 한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에 축제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언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재단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실장님, 축제 주무대가 어디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기존에 주무대가 있다 하면 저는 계속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주무대 새로 만든 데서 내려와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그렇게 갈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사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기존의 주무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거기 그 공간은 용천사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용천사 땅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 군에서 더 이상 사용을 않는 걸로 얘기가 됐단 얘기예요? 용천사에서 그걸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얘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지고 얘기가 된 것은 없고, 그동안 그런 용도로 오래전에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 오고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도 건의해서 밑에 주무대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기존 무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런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땅 문제도 있고 해서 하게 된다면 내려와서 하는 게…
○ 정현웅 위원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기존의 그쪽 주변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 해 놨던 데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도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우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용천사에서 수목장에 온 그분들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그 밑에 잔디로 구성된 데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주무대 바로 밑에 우측으로 보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도 보니까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니 뭐니 이런 거 다 있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전부 철거했죠? 지금 그 밑으로 보니까 거기도 주차장으로 해 놨어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축제를 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지금 거기가 아니고.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해서, 지금 제2의 공연장으로 간다고 말씀했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머리권역 해양 관광 보행로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여기가 2.2km에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150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150억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폭이 4m예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이왕이면 이런 예산을 바닷가환경에 맞게 데크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은 허가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일반 보행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사업이 결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많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요.
지금 모악산 특산물, 우리 동료 위원님들 관심 사항입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차에 한해서 우리가 예산을 부결시켰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산이 상정됐을 때 조건부로 했었죠? 그때 조건부로 승인했었어요.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장님을 통해서 얘기했었고, 조건부로 승인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에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군이 운영 안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유한회사 용○이요.
○ 정현웅 위원
아까 군에서 운영한다고 안 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 허가가 나 있는데, 농수산 판매장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면 불법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 정현웅 위원
방금 유한회사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민감한 부분이 개입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건부 조건이 뭐였냐, 어찌 됐든 그쪽 광암리 주민들과 사찰 측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융화가 됐을 때 거기에 합당한 사업계획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됐고,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것은 나중에 저희는 들은 거고요. 농어촌공동체과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관광정책실 가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입찰을 해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에 제가 관광정책실 가기 전에 이미 입찰을 통해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입찰공고해서 유한회사 용○이 669만 원에 낙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판매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농수산판매장을 하면서 농어촌공동체과에서 농촌유휴시설 활용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이 사업이 끝났고 운영할 단계가 돼서 다시 저희한테 넘어와서 운영하게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내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보고 있는 눈도 많고, 농수산판매장 말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갈등이 또 생기니까 허가받은 대로 할 수 있도록.
○ 정현웅 위원
자, 그런다면 여기에서 농산물판매장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뭘 팝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것은 유한회사 용○에서…
○ 정현웅 위원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말 그대로 사업계획 내용대로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하고 판매장으로 허가가 난다면 거기에서 뭘 팔 거라고,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기본적으로 메주와 발효식품 관련된 상품들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 지역 특산품들 포함해서.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그때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예산이 섰더라면 아마 그때 당시에도 삭감했을 겁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국비가 같이 믹스가 되어 있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한회사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운영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 행정에서 터치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예를 들어서 본래 얘기했던 사업계획과 상반된 행위가 이뤄졌을 때는 과감히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거기에서 발효식품 있으면 그런 것도 하고, 해보나 우리 관내에 좋은 농특산품 있으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농특산품이 아니고 엉뚱한 뭔가를 하면 제재를 해야 되고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 특히 우리 함평에 특산물이니 뭐니 해서 팔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약간 의문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그다음에 용천사 상가 부지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7필지 중에서 6필지는 분양이 됐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1필지가 보니까 347평이더라고요. 금액을 보니까 1억 4,374만 7,000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여기 분양됐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안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래 3월 30일까지 분양을 한다고 그렇게 공고는 났더구먼요. 안 되어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여기 평수가 너무 커요. 분할로 해야 됩니다. 이걸 차라리 분할해서 분양공고를 내든가 그래야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희도 실제 분할을 하면 분양하는데 훨씬 더 이로울 것 같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분양된 6필지 중에서도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건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도 뭔가 법적으로 분쟁이 있는 부분도 있죠? 없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분쟁은 없고요. 지금 거기가 갈등이 많고 주변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우려하고 있고 관망하고 있는…
○ 정현웅 위원
물론 분양가가 높고 낮은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거기에다 분양을 받아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을 믿고 거기에다가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분할해서 다시, 일단 상가 부지를 매각하고요.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엑스포장에 물놀이장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거기가 보통 한 달 좀 더 개방되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딱 한 달 합니다.
○ 정현웅 위원
딱 한 달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성수기 때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버되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버된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2,500명이 수용인원인데 한 2시간 정도 통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500명이었는데 올해 옆에 잔디광장에 쉼터로 넣어서 면적을 좀 넓혀서 3,100명으로 수용인원을 조정해서 변경허가를 받아놨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이런 시설은 날씨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몇 년간 지켜보면 상당히 호황을 누리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수용을 못 할 정도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어차피 나산강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동부권 쪽에 하나 정도는 넣어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물놀이장 시설을요?
○ 정현웅 위원
예,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읍에 그 기간 동안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현재 나산강 개발이 약 150억 정도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산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업종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나산강 그 공간만 개발해서는 지역사회, 즉 나산면소재지 월야나 해보나 그 주변과는 크게 와닿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좀 더 분산된 효과도 있고 지역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권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실장님, 글로벌함평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글로벌함평이 어떻게 뭣을 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안 만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안 만나고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글로벌함평이 우리 함평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굉장히 있을 것 같고 아이디어도 좋고 해서 뭔가를 했으면 하고, 미팅도 자주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했는데 갑자기 시들해진 것… 개인 회사라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두어 번 미팅하고, 사업계획이라든가 향후 우리 함평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글로벌함평으로서 역사를 새로 써가는 과정에 참 콘셉트가 잘 맞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실장님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 뒤로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본 위원이 그걸 알아봤어요.
물론, 글로벌 쪽에서는 우리 함평에 요구하는 거, 경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예 없더구먼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요구하는가 보더구먼요. 그런다면 우리 관내에 쉬고 있는, 그런 요구하는 공간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시들해졌다고 하는데 글로벌함평에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서로 부합되는 부분이 없고 전혀 관심을 안 가져 주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와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요구사항이 뭔가 확인해서 확실하게 잡아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글로벌함평과 같이 우리 함평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업체 측에 주는 것도, 그 업체에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라 그런 얘기는 않고 싶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건 개인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 정현웅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 얘기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뭔가 공간확보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와요.
○ 정현웅 위원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죠, 지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는 몰라도 70~80%는 알고 있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치유센터,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보니까 금호아시아나관에 2층 옛날에 식당처럼 쓰여진 곳들도 저희가 그분들이 혹시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거기가 정리도 안 되어 있어서 여건을 갖춰놔야 해서 전부 치워서 했고, 축제 때 프로그램도 부스를 줘서 운영하게끔 했는데 뭐가 서운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팀장님이 가 봤어요. 그런데 사모님한테 엄청나게 얻어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 정현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글로벌함평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이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자꾸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다면 우리 함평과 상당히 콘셉트가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고 사업이 계속 번창해 나가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 그 공간을 통해서 활용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게 다 했는데, 해 줬는데, 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 정현웅 위원
조금 더 폭넓게 손을 내밀고, 아따 실장님! 제가 여기에서 뭔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웃음)
○ 정현웅 위원
여기에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나중에 따로 한번…
○ 정현웅 위원
우리 실장님 아니면, 관련 팀장님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는 완전히 열려 있고, 왜 안 온다냐 하고 팀장님까지 보냈습니다. 면박당하고 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따, 실장님.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도와주려고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 정현웅 위원
아따,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해야 돼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나든가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십니다.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들이 자동차극장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도 24년도에 보면 수익은 7,800인데 지출은 2억 3,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따지고 보니까 적자가 1억 5,700만 원이 돼요.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1,31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적자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2024년도 말고도 2023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적자운영 낸 것을. 금년도도 6월 초에 봤으니까 5월 말까지 본다면 수익은 1,400만 원인데 지출은 1억 300만 원이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8,900만 원 정도가 손해가 나는데 한 달에 1,7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다 이렇게 적자를,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광주권역을 우리가 겨냥해요. 이를테면 제일 가까운 도시가 광주권이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20~30분이면 오는 광주권역을 겨냥합니다.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영화비가 2만 원이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4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톨게이트비, 유류비 따지면 한 4만 원 돈 이상이 돼요. 4만 원 주고 여기까지 영화 보러 오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계속 영화를 보려면 장시간 공회전 돌려야 하고, 그러면 연료비에다가 대기오염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CGV 3건, 롯데 3건, 메가박스 6건 이런 많은 곳들이 폐업을 합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전국에서 영화관 57개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변명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극장이 됐건 물놀이장이 됐건 나비축제가 됐건 우리 행정에서 하면서 돈을 벌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취지가 군민들의 문화향유권이라든가 문화복지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일부 수익도 올리는 차원이었고, 특히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든가 영화관에 못 가시는 분들, 애들 키우는 사람들, 장애인분들, 또 데이트하고 낭만을 즐기는 곳,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는 그래도 운영이 잘 돼서 그런 효과도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 정철희 위원
아까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꼭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민들의 복지 차원이나 아니면 외지 관광객 유도 차원이나 이런 건데, 그런 것과는 지금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 영화관이 다른 것에 비해서 축제운영과 영화관 운영하는 것…
아까 보완대책으로 최신작 및 흥행예상작 영화를 돌려서 관람객을 유도하고 가족과 함께 가족관람관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가족관람관을 즐긴다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향후에 개선될 기미도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자동차극장을 폐지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 군수님 입장이 난해해서, 뭔가 수익사업이라고 한번 해 보셨는데, 이게 되지도 않는 것을 뭐 하러 가지고 왔느냐고 군민들의 비난을 살까 봐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거 철거해야 됩니다.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써야지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군수님이 용단을 내려야죠. 저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지금도 적자 나고 있습니다. 시간 째깍째깍 가면서 군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돈이라면 한 달에 천몇백만 원씩 손해나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군민 세금이라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다음은 동문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한번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아까 동문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절차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불원간에 하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할 겁니다.
○ 정철희 위원
할 겁니까? 언제까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수용재결 신청을 10월 중에 전라남도에 올릴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군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토지보상협의 절차를 새롭게 하고 있거든요.
○ 정철희 위원
수용절차는 가능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가능합니다. 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는 수용령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이면 평당 1만 6,000원씩 1마지기에 임대료가 335만 원이에요, 1마지기당. 책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걸 1가마니당 7만 4,000원 잡고 45가마니를 줍니다. 1마지기에 45가마니. 335만 원이면 45가마니 값. 이런 많은 임대료를 주면서 이것도 하루 이틀, 1~2년도 아니고 몇 년째 합니까, 지금?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수용해야 됩니다.
○ 정철희 위원
불공평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당히 넓은 공간을, 그때 PPT 띄우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이렇게 1년에 단 2번 쓰고 놀리고 있을 거냐.” 그랬더니 우리 실장님 말씀이, 그때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쪽에 인근 한우특구도로도 있고, 그쪽 인근을 포함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구상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답이 없어요. 혹시 뭐 추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런 구상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정리가 돼야 뭘 할 수도 있는데,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서.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진짜 여기 오시면 그 순간 모면하시기 위해서 임기응변하고 가고 나면 답이 안 와요. 그렇게 하렵니다.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 뒤로 이제나저제나 올까, 뭔 말이 없어, 보고도 없고.
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는 건가? 우리 실장님은 그런 분의 인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면적, 사실은 우리 행정재산이 너무 아깝잖아요. 1년에 2번 쓰고 그냥 놀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수용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빨리 행정절차 진행해 주시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수용해야 됩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절차가 금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금년 안에 못 끝납니다. 수용령이 떨어져서 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를테면 소송을 한다든가, 없어도 절차 때문에 내년 중에나 끝날 겁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행정절차를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야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10월에 신청할 겁니다.
○ 정철희 위원
결과를 빨리 추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저거를 관광정책실에서 관리합니까? 들어오는 입구 홍보판 저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관광체육과? 어디에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역개발과 광고물…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했던 건데 광고물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넘어가서 지금 도시재생팀에서…
○ 정철희 위원
광고물 업무가 아니라 군정 홍보를 담당하는 데서 해야 맞아요. 그러잖아요. 저건 광고물이 아니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어쨌든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 정철희 위원
지역개발과?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도시재생팀에서…
○ 정철희 위원
지역개발과에다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광고물 관리하는 데서 도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역개발과 맞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전에 초기에 할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그때는 그 업무가 거기에 있어서 그 업무가 그쪽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역개발과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생하셨어, 나비축제 하느라고. 고생은 했는데.
(영상화면) 저렇게 보시면 저게 뭔가는 조금 미흡하죠? 뭐가 미흡할까요? 저게 보면 위에는 다 좋아. 꼭 가분수마냥 밑에가 조그맣게 약해서 위에는 덜렁 세워진, 이전에 세워진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단장해 놓은 것처럼 자연석 같은 거 갖다놓고 위에 만들어 놓고 꽃을 피게 해놓고 그 위에다 우리… 저것 보고 뭐라 해?
(「황박이」 하는 위원 있음)
황금박쥐, 황박이! 황박이 저걸 얹어 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땅바닥에다 저렇게 해서 거기에다 얹어 놓으니까 가분수마냥 밑에는 약하고 위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저게 저렇게 되어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올해는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밑에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조금 서운해서.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돈이 없어서 있는 꽃 갖다가…
○ 정철희 위원
막 들어오는 입구인데, 돈 없다고 저렇게 만들어 버리면 쓰겠습니까? 어이구.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웃음) 올해는 더 멋지게 보강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들어오는 거기가 포토존입니다. 전부다 오시는 분들이 인증샷을 거의 이 앞에서 해. 그럼 저걸 멋지게 딱~ 자연석 같은 거 둘둘 세워서 만들어 놓고 꽃 딱 심어놓고 그 위에다 이걸 얹어 놨더라면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폼나게 정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웃음) 참.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말씀해 주시니까 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믿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예산도 우리한테 얘기하시고 같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들여다 보면 서운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놔두고 이거 하나가 조금, 첫머리에서 서운해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올 행사 안에 해야 할 부분은 행사 안에 꼭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모든 사업이 늦다 보면 우리 군 혈세가 더 많이 빨려 들어가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위원장 윤앵랑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정책실장님께서는 관심 가지시고 꼭 그해에 시기적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는 꼭 마무리 지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정책실
다음은 농업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엊그저께도 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완도, 진도, 담양, 장성 이런 데는 우리 함평군과 규모가 거의 비슷하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규모는 비슷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해남, 무안은 우리보다는 좀 더 크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전담팀이 꾸려진 데도 있고 인력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 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계획 없으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은 금번에 7월에 내부적인, 큰 조직은 아니고요. 행정 내부적인 조직 개편안이 있어서 의견 수렴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도 외국인 근로자 전담팀과 안 되면 전담 직원 배치까지 건의드렸었고요. 사실은 여러 실과소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 내에서 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전담 부서도 없고, 전담 인력 직원도 없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전담 직원은 있는데, 직원이 업무를 같이 혼합해서, 외국인 근로자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 김영인 위원
혼합해서 보면 집중이 안 돼서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일만 볼 수 있도록 따로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은, 저희 실의 숙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 실의 숙원사항이 되는데요. 그 해결을 못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전담 부서를 못 꾸리면 전담 인력이라도 어떻게 해야죠.
실장님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직은 초짜여서 밀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음에는 꼭, 부서를 못 만들면 인력이라도 보충하세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연초에…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거 수요 조사할 때 읍면에서 하죠?
읍면에다 이렇게 의뢰를 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군으로 올라오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저희가 상ㆍ하반기 2번 신청을 받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청을 받는데, 보니까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에 살짝 소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직원이 미처, 일일이 챙겼어야 하는데.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전담 부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담 부서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담 부서나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나비쌀 판매하고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나비쌀을 판매하고 있는데, 학교면 일부와 손불면, 엄다면 일부 쪽에서 간척지 쌀이 나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간척지 쌀이 나오면 이것을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해서 신동진이라든지, 미질 좋은 간척지 쌀을 계약해서 농협에서 수매해서 그 쌀만 따로, 봄이 되기 전까지 추수해서 가을, 겨울, 초봄까지 간척지 쌀을 한번 판매해 보십사.
이 간척지 쌀은 이런 육답과 비교해서 훨씬 찰지고 이천 쌀 못지않습니다. 그걸 한 번도 실행을 안 해 봤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손불농협에서 간척지 쌀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추진했습니다만, 통합된 이후로 간척지 쌀 브랜드는 현재 없습니다. 품종으로 해서 저희가…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간척지 쌀 브랜드가 없더라도 나비쌀 1호랄지 아니면 특나비쌀이랄지 간척지 쌀만 따로 상품을 만들어서 고급스럽게 판매를 한번 해 봐라, 그 말씀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영산강 하계 쪽과 손불 간척지 쪽이 사실은 미질이 좋습니다.
○ 김영인 위원
먹어보면 훨씬 차이가 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지역을 해서 브랜드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마니에 5만 원씩 하면 그런 쌀은 한 10만 원씩, 20만 원씩 특별히 소포장해서, 차별화를 해서 한번 해 보세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틀림없이 아마 잘될 거예요.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하는데, 하게 되면 장사가 잘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일단은 저희 계획은…
○ 김영인 위원
잘될 거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잘될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잘되기 위해서는 자급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로컬 판매장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몇 % 정도 할 거냐. 농가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가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중 기획 생산할 수 있는 농가 계획을 5년에 걸쳐서 1,500농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계획을 수립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몇 농가예요? 안 늘어났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현재 한 360농가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아침에 군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스마트팜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딱 맞아요. 계획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아무리 스마트팜으로 해서 생산하시오, 뭣하시오, 해도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러겠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일단 돈이 돼야지 농가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되기 위해서는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처가 있어서 판매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장사가 잘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농가 수도 느는데,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몇백 명 그 농가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양쪽 바퀴 4개가 다 잘 굴러가야 차가 온전하게 가듯이 일단 이 로컬푸드 직매장 영업을 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서요. 또, 내년에 지어지는 먹거리 통합센터 공공급식 영역까지 같이 해서 농가들이 생산하는 물량에 맞춰서 계획을 추진하고요.
또, 장기적인 계획은 사실은 2년 전에 광주 땅을 사서 광주 매장 계획까지, 처음에는 계획을 같이 갔습니다. 완전체가 사실은 광주 매장까지 완성이 돼야 하는데.
○ 김영인 위원
그러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가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 했었고요.
올해부터 검토해서 광주 땅이 연결되면 인근에 있는 장성군, 나주시처럼.
○ 김영인 위원
그 계획은 계속 유효해야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유효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자…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조금 여유 있을 때 그걸 분명히 실현을 해야 돼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함평읍에 로컬 매장이 성공하려면 완전체가 먹거리 통합센터, 광주 매장, 저희 함평 매장, 월야 매장 네 군데가 되면서 농가들 육성하고, 고르게 납품하는 걸로 해서 완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삼위일체가 되어야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야 되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파값이 좀 안 좋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양파를 판매해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안 와서 지금 전부 손수 이렇게 수작업을 하다 보니 인건비 문제도 있고,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애를 많이 먹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나마 양파가 잘돼서 이렇게 좋은 데는 수작업을 해서 힘들게 어렵게 하더라도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작업비도 잘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양파가 잘못됐다, 그런 경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로터리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비닐이 있기 때문에 로터리를 못 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비닐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양파를 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양파 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 양파는 어차피 캐고 싶어서 캔 게 아니라 비닐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파 농가들이, 썩는 비닐이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걸 걷어내도 되고 안 걷어내도 되고, 그러니까 수지에 맞으면 양파를 수확하지만 안 맞으면 그대로 놔두고 논밭에서 그대로 로터리를 치면 비닐이 그냥 썩는 비닐, 이런 걸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도비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별도로 제가 자료를, 왜 그러냐면 저희가…
○ 김영인 위원
제가 보니까 농가들이 그걸 엄청 손해 오는데 천신이 안 와서 못 한다고 그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군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도비사업으로 배정된 사업 물량에서 하다 보니까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도비가 있으면 군은 군비를 매칭해서 확대하는 것이 실장님 할 일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업비 수요는 겨우 한 2,000만 원,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롤 하나에 얼마예요? 훨씬 더 비싸다고 하더구먼.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비쌉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2,000만 원 갖고 한 3~4농가 하고 말면 다 끝나버리는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번에 도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요. 그 민원이 있던 부분이 신안 쪽과 해남 쪽과 저희 차이가, 신안 쪽에 업체에서 공급한 썩는 비닐 자체가 일찍 재배하다 보면 찢어져서 풀이 나는 불상사가 있어서 업체 선정에 애로가 있었다. 그 부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국내 유통하는 썩는 비닐 자체가 완전성을 검증 못 한 비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일부 시군에서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초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비닐이 찢어져서 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농가들이 주저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나 그 사업은 우리 농가 입장에서 보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도비사업 맞춰서…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대해서 하시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양파 농가나 마늘 농가들, 우리 군민과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뭘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한우 농가들 보면 지금 퇴비를 못 팔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건 뭐냐면 농협에서 지금 판매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그 예산을 농협과 협의하셔서, 지원될 수 있는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걸 우리 농가들에게 직접 보조사업으로 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만 양파 농가들에게 싼 값으로 판매를 해라. 그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비료의 한계가,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퇴비의 경우는 비료관리법에 의거해서 등록이 안 돼서 직접 돈을 주고 파는…
○ 김영인 위원
아니, 농협에서 지금 퇴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읍농협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읍농협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군에서 사서 보조사업 개념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싼 값에 공급을 하면, 또 우리 농협에서 지금 살포까지 다 해 주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살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주면 일석삼조예요. 한우 농가들은 퇴비가 얼른얼른 비어서 좋고, 양파 농가들은 싼값에 퇴비를 살포해 줘서 좋고, 또 농협은 농협대로 회전이 잘 돼서 좋고 이렇게 해서 일석삼조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하실 일이 우리 실장님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처음에 함평읍에 퇴비자원화센터가 생길 적에 퇴비 포당,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지원되는 퇴비는 400원을 지원하면 함평 자체에서 생산된 퇴비의 경우는 1,500원, 2,000원을 지원해서 한 때 공급했었습니다. 하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몇억 이상…
○ 김영인 위원
수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잖아요. 수장이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집중을 안 하면 거기에는 예산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2,000원씩 지원했던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 맞는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전에는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라 할지라도 여기는 1,000원 주고, 외부에서 500원 주면, 이것은 중앙에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 김영인 위원
위반으로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법 바뀐 줄 아시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법 바뀌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됐든지 지금 몇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200평 1마지기에 퇴비값이 1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50% 보조하면 5만 원이면 하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시라,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자체 농가 퇴비도 소진하게끔 해서 그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확대해서.
○ 김영인 위원
꼭 하세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업을 하는 과정 내에서 포기자들이 다수 생긴 부분들이 있고요. 국비 사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 자격 여건을 못 맞춰서 직불제라든지 그런 경우가, 포기자가 아니라 자격 여건을 못 만든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우리가 불용액을 조금 최소화하려면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또 사업계획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을 시에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2025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또 우리가 국도비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우리 농가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다녀왔는데, 떡을 시음했는데 콩가루가 아니라 계핏가루라고 해야 되나요? 하얀 것.
(「기피」 하는 위원 있음)
그게 하루가 지나니까 약간… 빨리 쉬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그게 특성상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여름, 이렇게 더운철에는 조금…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제품으로 안 내고.
○ 김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딸기주스 맛을 봤는데, 그렇죠? 병에 담아 있는 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그런데 병보다는 카페에서 보면 플라스틱으로 돼서 요즘에 배달할 때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흘리지 않도록 하는 포장이 있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그런 걸로 해 주시면 좀 더 낫고, 맛이 좀… 색깔도 미관상 별로 좋지 않았고, 맛이 너무 달고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보다는 딸기청을 만들어서 우유와 희석해서 먹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딸기청은 지금 만들어서 같이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주스는 별도로 나왔고요.
○ 김은영 위원
그걸 해 주시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누룽지 기계를 구입했는데, 그때 우리가 맛을 봤을 때 약간 눅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누룽지를 당초 생각했던 걸로 안 가고요. 유아용 누룽지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유아용 누룽지로 전환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누룽지 시장이 과열 경쟁이 있어서, 애들 우유 먹이는 유아용 누룽지로 해서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식용으로 한번 배포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쑥차 같은 경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쑥가루를 스틱으로 포장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쑥차도 가능하고요. 이번에 콩고물을 넣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계가 구입돼 있거든요.
○ 김은영 위원
간편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이번에 나비축제 때 저걸 임대해서 포토존을 조성하셨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저기 내려가는 진입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포토존이라고 조성을 해 놨는데 포토존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게 도대체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또한 포토존이라면 포토존답게 구성을 해 놨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계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포토존이라고 현수막을 게첨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 없게끔 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은 저희들이 수도작 면적 줄이는 차원에서 타작물 연계 사업으로 해서 저 사업을 ○○○ 법인과 연계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축제 연계한, 예전에 나비축제 주변에 자운영 심었던 것처럼 일개 법인들을 유도해서 했더니 사업비가 적어서 안 따라오더라고요. 사업비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데 사실 저기가 축제장과 거리도 조금 있었고, 저기에 포토존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계속 축제 때 주기적으로 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발자국 자체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축제장과 가까운 데 인근 지역으로, 포토존은 포토존답게 계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진입로를 설치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친환경 우렁이 양식 농가에서 공급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나산에서 발생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그 문제는 해소가 다 된 겁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작년에는 우렁이를 10% 자부담을 하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00% 공급으로 해서 보조로 하고요.
또, 물량이 줄기도 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는 같고요. 같은데, 사업비만 자부담 10% 없애다 보니까 그 민원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자부담이?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자부담 10% 없앴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사실은 자부담 10%를 결국은 농가가 내질 않고 업체가 부담하면서 행정행위만 그렇게 해 놔서 그 민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민원은 안 되겠다. 차라리 보조금 100% 주면서 그 민원을 없애자,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손불 계절 근로자 숙소를 다녀왔는데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월야에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계절 근로자 숙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력사무소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인력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그에 대한 자격증이 있다든지 사회복지사가 있다든지 행정공무원의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돼야 되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거기다가 중소형 승합차가 있어야, 외국인들을 싣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함평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철이 잠깐 하고 끝나 버리고, 또 겨울철이라든지 비수기철에는 그 사람들을 안 놀리고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태우고 해남이나 무안이나 이런 밭작물이 많은, 아니면 나주 남평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가 많으니까 그런 데까지 인력을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단순히 숙소만 해서 운영하려다 보면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하고 농번기철, 샤인머스캣철 끝나 버리고 저기 해 버리면 실제로 외국인들 일을 시킬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놀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인력사무소가 계절 근로자 숙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이 거기까지 캐치하고 계신지, 아니면 숙소만 그냥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네 군데 계획을 했다가 세 군데가 준공이 되는 단계에 있고요.
손불이 아닌 월야나 엄다는 인력사무소까지 연결해서 인력을 충원해 주고 조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같이 지은 걸로 지금 저희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까지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빨리 거기에 대비하시도록, 준비하시도록 해야 그분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지, 계절 근로자 숙소만 가지고는 한계에 바로 부딪힐 겁니다. 그 부분은 바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 군의 한계가 사계절 근로 여건이 안 된다는 여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이탈이 생기는 요인들이 있고요.
또, 초청해서 와서도 여기 있다가, 최근 필리핀 쪽에 오신 분들이 이탈한 사유들도 아마 그런 사유인 같습니다. 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일당을 못 받다 보니까.
○ 박문서 위원
그냥 숙소만 생각하고 만약에 하셨다면 상당히 오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숙지를 시켜 드리면, 그분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유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어제 쑥가공센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영광 백수 해안도를 가다 보면 도로변에 모싯잎 송편을 팔기도 하고, 그분들이 인터넷 판매망을 통해서 직접 직영으로 파시는 그런 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규모들이 다 조그마하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읍면에 있는 떡방앗간이 아닙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여기는 떡방앗간이 아니고 모싯잎 송편을 판매하고 전국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인터넷망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겨난 조그마한 중소 규모의 이를테면, 떡 공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오늘날 영광에서 모싯잎 송편이 대량 생산하는 판매액을 올리고, 그게 됐다.
그래서 우리 군의 농업정책실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떡 가공 공장 준공, 저 공장의 성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저것도 성공해야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개 읍면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다만, 2~3개 이런 중소 규모의 떡공장, 영광으로 말하면 그런 공장들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한다든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50% 지원 사업이라도 해 줘서 그런 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여기 지금 동함평산단에 있는 쑥가공공장과 그분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떡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바로잡아야 되겠고, 또 포장 케이스도 좀 더 세련되고 산뜻하게, 영광의 모싯잎 송편 박스에 비해서 조금 변색된 듯한 인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포장지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박문서 위원님께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박문서 위원
예.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 쑥산업 육성 계획의 초안을 자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하우스용 쑥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은 현재 일반 관행 농법에 쑥을 취급하려는 게 아니고요. 무농약과 친환경 농업으로 유통되는 쑥을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우스로 짓게 되면 당해 연도에 무농약 인증이 나온답니다. 쑥에서 해서 무농약이 나오고요.
그러면 kg당 1만 원씩, 나물용 쑥의 경우입니다. 나물용 쑥은 한 4~5번 수확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수치가 나와서 현재 저희가 유통되는 것은 구례에 있는 아이쿱 생협과 한살림공동체로 주로 나가고 있고, 그 물량을 못 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쑥 산업을 육성한다. 이후에 나물용이 나가고 나서, 11월부터 3~5월까지 나물용이 나가거든요. 이후에 6월까지 수확하는 쑥은 떡용으로 갑니다. 냉동쑥 사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떡은 저희가 kg에 2,500원씩 수매를 하거든요.
저희 관내에 떡집들이 33군데가 있는데, ○○떡집 같은 경우는 조도 쪽과 계약을 해서 써요. 근데 친환경이 아닌 일반 쑥을 씁니다. 일반 쑥을 쓰고 있거든요. 단가가 한 1,500원 정도, 우리보다는 1,000원이 낮아요.
저희들이 인지도를 높인다고 하면 쑥산업은 일단은 무농약, 친환경 위주로 가면서 우리 전체 농가가 많이 참여해서 가자는 전략으로 꾸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광과 차별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려가면서…
○ 박문서 위원
하우스 쑥이 아니더라도 일반 노지에다 한다고 쑥에다 농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렇죠. 노지도 무농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현재.
○ 박문서 위원
쑥은 농약 안 할 겁니다. 농약 안 하는 저기로 알고 있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모싯잎 같은 경우에도 영광 같은 데 보면 버려진 땅 있잖아요. 산비탈에 있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버려진 땅에다가 모싯잎을 굉장히 많이 재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소 규모의 조그마한 떡 공장들이 생겨나면 그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이런 쑥이 필요로 하면 자기 아는 개똥이나 소똥이한테 “쑥을 생산하면 내가 알아서 사줄게, 너는 키워만 줘” 해서 스스로 해서 직영으로 직접 사서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까지 이루어지면 단가 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경쟁력에서 우수할 거다. 탁월할 거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함평의 쑥 산업이 제대로 성공하고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렇게 하면서 떡공장들까지도요. 관내 HACCP 인증 떡집은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각종 공모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그 업체들 참여 유도하고요. 또 농가들 육성해서, 쑥농가들도 육성하고 그렇게 전략을 육성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참고로 쑥떡이나 이런 거는 아까 계피 어제 팥 들어있는 송편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 두 가지 다 굉장히 변질이 심하기 때문에 어차피 방부제를 쓰지 않고서는 유통 자체가 불가능할 테고, 그러면 방부제를 썼을 때 그러면 친환경 HACCP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게 안 들어가고는 유통이 전혀 불가능할 겁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중국산도 안 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점도 충분히…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원료가 국산밖에 안 됩니다.
○ 박문서 위원
하여튼 성공적으로 우리 함평의 쑥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노파심에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손불 다녀왔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어제 가서 제가 딱 느낀 것이 거기는 어떤 일반인에게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쉽게 얘기해서 임대업을 시켜주는 인상을 짙게 받았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뭔 얘기냐, 지금 방이 12실이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12실이고 지금 밑에만 6실이 채워져 있고 위에는 다 비어 있더구먼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소는 임대료 받는 개념이 아닌 순전히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은 월야에 있는 업체를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그분한테 가서 충분한 교육과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목적이 네 군데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당초 계획은…
○ 정현웅 위원
네 군데 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권역별로 네 군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끝났고요.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두 군데는 손불과 또 어디에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손불과 월야는 준공했고 엄다는 이달 말에, 7월 초에 준공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엄다는 무안 쪽이 농지가 많아서 아마 월야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잘되지 않을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을 역점으로 두시고 관리를 잘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어민문화센터가 거의 완공 단계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외부 공사하고 있더구먼요, 그러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현재 공정은 한 90%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아래층은 로컬푸드 입점 계획으로 돼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로컬푸드 계획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육 코너까지 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월야 여건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월야도 처음에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한 6개월 정도는 하루에 700~800만 원씩 적게는 500만 원씩 그렇게 떴거든요.
지속적인 관리를 못 했고, 연중 기획 생산한 농가 체계를 못 잡아줘서 그분들만의 리그로 움직이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병든 소를 잡아서 유통을 한다든지 그 체계 내에서 행정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 운영비만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살 깎기 하면서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을 경험 삼고 하면 함평읍은 실패한 농가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개별 조직이 현재 300농가 다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구성돼 있습니다. 출범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법인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 지금 몇 농가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거기는 138농가가 협동조합이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럼, 거기에 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현재 자본금은 개별 자본금은 아니고요. 협동조합은 운영하면서, 운영 주체가 따로 있고.
○ 정현웅 위원
법인이라면서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생산조직과 협동조합이 따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여기는, 어떻게 보면 참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월야 로컬푸드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야 로컬도 최초에 시작할 당시에 계획적으로 상당히 체계 있게 관리를 하면서 운영했더라면 현재 이런 상태는 안 됐을 겁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초창기에 잘못돼서 그때 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 1억 5,500만 원씩 1년에 보조해 줬잖아요, 지원을.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그 황금밭에서 운영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해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현재 법인 대표도 바뀌었죠? 보면 매주 토요일 되면 버스킹도 하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물론 여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만, 여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표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체계 있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측되고, 뭔가 살려볼 수 있는 의지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된다면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2층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지금 그 식당도 보면 말 그대로, 로컬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단지 밭만 팔면 됩니다. 그 사고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식당도 로컬과 같이 공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 그날 판매 못 하는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올려서, 이튿날이라도 바로 가공해서 식당에 나갈 수 있는 체계로 본래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일찍 닫아버리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평상시에 보면 거의 닫아 버리지 야간 장사도 않잖아요. 특별하게 뭐 예약이나 있으면 몰라도.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녁에는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뭔가 조금 변화를 가져와서 함께 로컬푸드…
그러면 월야 로컬푸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행정의 다른 대안은요, 금년 말까지 해서 임차계약이 끝나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구두로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이 되면 의회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현재 새로운 대표가 뭔가 복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추진 과정을 한번 충분히 멘토링하시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면 다른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잘 생각하시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쑥가공, ‘영광’하면 ‘송편’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모싯잎 송편이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은 지금 쑥이에요. 쑥떡,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실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32개 떡집이 있다고 했는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고집, 떡집, 참기름집 같이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떡만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떡과 참기름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쑥을 재배한 농가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면 면적도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관련 산업으로써 행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소득이 괜찮으니까 좀 더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꾸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떡이 뭐랄까,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고풍스럽게 많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ACCP 시설이 우리 실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함평 떡집과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떡집 두 군데는 HACCP 시설이 있고요. 나머지는 HACCP 시설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HACCP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어야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가 유통 분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기존의 떡집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HACCP을 요구하면 HACCP 시설에 준하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농가들이 매년 HACCP을 갱신하는 비용이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 정현웅 위원
자동으로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HACCP 갱신하고 서류 만들고 하는 비용들이 발생하고, 또 서류상 복잡하다 보니까 HACCP 서류 인증을 안 하려고 하는, 기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HACCP 시설을 안 해도 떡은 팔리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쑥을 이용한 쑥떡산업이 제대로 정상적인 궤도에 앉으려면 그런 사후시설도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 있게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 임가공업체 떡집들이 지금 쑥떡을 다 생산합니다. 브랜드 없이 쑥떡으로 다 생산하거든요. 쑥설기, 쑥떡, 인절미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비하려는 거거든요. 브랜드 이름과 떡 이름도 정해서 포장박스라든지 이것들을 일제히 한꺼번에 지원할 계획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집과 쑥농가를 육성하는 절차로 가겠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 직원이 쑥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쑥을 가공한, 쑥을 이용한 떡 산업이 우리 함평에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는, 또 성공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훤하십니다. 교육도 갔다 오셔 버리고. (웃음) 승진 축하드리고요.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실 말씀도 많이 계실 겁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그러나 우리 이상익 군수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추진 의지가 있어서 하시고 싶은 말들도 제대로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안 할 뿐이지 마음속에는 하실 말씀이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작년도에 6개국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상익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농업군인 우리 군으로서는 세계시장 판로를 개척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세계시장으로 판매길이 열려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만 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하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작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59억 4,300만 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판매실적이.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그중에서 58억, 약 한 98% 이상이 되는 것이 김 판매 매출액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나머지는 샤인머스캣이 한 1억, 쌀이 한 4,3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이 98% 이상… 나머지는 두 품목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도 판매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김이 2억, 샤인머스캣 포도가 2,700만 원어치 이렇게 두 품목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와 22년도 판매실적을 보면 김 판매를 제외하면 샤인머스캣, 쌀 단 두 품목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디스플레이 하는 품목이 한 10여 개 품목이나 됩니까? 김, 쌀, 샤인머스캣, 한과, 또 뭐 있습니까? 한 10여 개 품목이나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많게는 20여 개 품목까지 됩니다. 10여 개 품목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구색 맞추는 것 말고 판매할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갖고 중점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한 10여 품목이나 됩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없어요. 단, 품목 세 가지야. 사실은 우리 쌀이 그쪽 환경과 안 맞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먹는다고 하지만 교민들도 그쪽으로 입맛이 거의 맞아져서 쌀 판매도 한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같이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품목이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다변화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가 연초 3월에 청두를 같이 군수님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청두를 갔다 왔었고요. 그때 가서 보니까 김 부분은 당연히 인기가 있고요.
○ 정철희 위원
김은 없어서 못 파는 것이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인기가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갔던 품목 중에서도 양파 껍질로 한 식초, 마늘 껍질… 그 성분에 대한 식초 가루… 식초라든지, 또 한과는 두 번째인데요. 또 상추가루 제품, 흑하랑 제품들이 있는데요. 4~5가지 제품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빠진 게 실적은 3가지 제품이지만 저희가 가서 자료 제출한 거 밑에 보면 수출 협약을 체결한 물건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게 잡곡과 쌀이 추가로 있습니다. 청두 상인회장이 연결해서 교포들이 있다 보니까 제품성…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김에 한정돼서 갔고, 올해는 다양성을…
○ 정철희 위원
저희들이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저도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가 버리면 끝나지, 제가 뭘 왈가왈부하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고급 인력, 예산, 이러한 황금 같은 시간, 이런 걸 투입하면서 전 세계를 누립니다. 거기에 걸맞은, 그래도 최소 실적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제가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박람회에 참가하는 목적이 우리 농산물 수출 판로 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글로벌 스탠다드, 이를테면 상품 포장하는 기술이나 디스플레이 하는 이런 기술이나 국제적 감각, 트렌드 이런 것을 터득하고 한 번쯤 배워보자, 견문을 넓혀보자 이런 데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같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한 번쯤은, 유통 세계 그런 것들을… 유통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세계 감각을, 트렌드를 이렇게…
작년과 금년에 상당히, 한 8개국 돌았죠? 작년에 프랑스까지 돌았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쯤이면 국제적 감각이나 트렌드를 터득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실무적인 입장을 보면 국내외에 수출되는 제품들은 제가 봐서는 동일하다. 저희 군 것이나 똑같다. 단,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열정과 업체의 열정에 의거해서 수출이 되더라. 그걸 저희들은 봤거든요.
제품들은 동일합니다. 정말 동일합니다. 디자인만 좀 다를 뿐이지 내용물은 같다. 그래서 그것을 개척하고 우리 군 농산물 팔아먹는 것은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우리 농산물 팔아먹는 거 다 좋다니까요. 농업군인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세계시장에 판로둬서 소득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이 별말을 해도 제출된 실적에 보면 없어, 아무것도.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아무것도 없어. 팔렸으면 전부 관계 증빙서 한번 줘 보세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이게 말로는 필요 없는 겁니다, 말로는. 실적이 얘기하는 거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지금 중국과…
○ 정철희 위원
2024년도에도 보면 4개국 한인회에서 MOU 체결해서 11억 7,000만 원? 이렇게 수출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수출된 게 맞습니까? 뭘 수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 온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2024년 MOU 체결 현황과…
○ 정철희 위원
박○○ 인도네시아, 이○○ 인도네시아, 이○○ 프랑스와 30만 불, 40만 불, 20만 불 뭘 이렇게 수출했다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이 실적이…
○ 정철희 위원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MOU 체결하면서…
○ 정철희 위원
MOU는 거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MOU 체결이야 백번 가서 “좀 해 주시오.”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아니, MOU가 뭔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MOU 이거. 여기 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배석하는 팀장님 다 웃고 앉아 있어, 속으로.
이런 글자로, 숫자로 나열해서 막 오는 이런 자료는 아무 필요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사구시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자체가 우리 군이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군수님도 우리 군밖에 없다고 하시던데.
우리와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진 지자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이 최초이고 우리 군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시군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다른 지자체 온 시군이 있더냐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광역자치단체는 연계해서, 광역자치단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광역자치단체 몇 개나 하던가요? 어디 어디 하던가요? 제가 알아보려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전남, 경북 그런 곳도 있고, aT 연계해서 aT관에 별도가 있어서 시군관에 물건이 모아져서 가고요. 작년까지는 aT관이 없어…
○ 정철희 위원
거기를 유통업체로 통해서 이렇게 같이 오는가는 모르겠는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올해 처음 저희가 대표로 갔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같이 지자체가 가서 직접 막 뛰면서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군이 유일하지 않는가. 훤히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작년은 저희가 aT 기관을 빌려서요. aT관 내에 같이 움직였고요.
올해는 지금 세 번째 하지만 별도 나가서 저희 관만 별도로 움직였습니다.
○ 정철희 위원
광역단체 한두 군데 있다고 봅시다. 나머지 우리 같은 기초단체, 우리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진 농업군, 이런 분들도 이런 군에서도 자기들이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할 줄 몰라서 안 할까요? 전국에서?
그 많은 지자체가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훤히 열려 있는데, 그걸 몰라서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무튼 열정도 부족하고요. 모르기도 했고요.
○ 정철희 위원
아, 몰라서? 그 사람들은 열정도 없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두 가지 여건을 가지고 가면서 가망성에 대한, 성공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쉽게 시작을 못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숨) 이제는 우리가 참여할 만치 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아침에도 우리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 가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한인회에서 조금 관심도 끌 겸 상품을 갖다 놓으면 팔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시겠다고 농악, 무엇, 무엇, 문화행사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농산물, 국제박람회 참가하는 식품박람회 가는 것인가, 문화 교류 행사를 가는 것인가, 사실 저희들도 헷갈려요.
그렇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해서 한인회를 위안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만 올리시면, 실적 올려서 금년도 실적이 빽빽이 차도록 그렇게 보내 주시기를…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신경쓰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품목도 다양화해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쌀, 샤인머스캣 두 가지 갖고 우리가 그래서야 되겄습니까? 이렇게 2년이라는 세월을 고급 인력, 비싼 시간, 금 같은 시간, 예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우리 역량을 이제는 선택 집중을 해서 농산물 스마트팜 재배면적 확대나 로컬푸드 운영 시스템 정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육성 관리를 집중적으로, 선택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해서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도 함께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용으로 쓸 여력을 반틈만이라도 떼어다가 우리 국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마트팜 재배면적 확대 같은 것,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정비해서 거기에서 국내 시장을 공략해 나가는 전략, 이런 것들도 그 정도의 역량, 그 정도의 시간, 그 정도의 고급 인력 투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현재 업무적으로 보면 별도 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국내 시장 로컬은 우리 먹거리 통합팀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 정철희 위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내가 많이 참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금년에도 내일모레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말레이시아가 시작됩니다. 7월 1일에.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3개국이 지금 남았습니다. 5개국 6대 도시죠? 금년이?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3개국 남아 있는데, 보다 알차게 기획과 운영을 잘하셔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서 저희들한테 어깨 쭉 내면서 자신 있는 실적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매일 차가 서 있죠?
우리 체육관 앞에 차가 1대 항상 서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위원장 윤앵랑
그 차는 언제 사용을 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 그 차는 축산물 유통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전에 대도시 유통을 하고 자매결연 유통을 할 적에 한우고기를 가지고 가서 판매했던 전용 차량이거든요.
○ 위원장 윤앵랑
예전에는 우리 함평의 잡곡이나 모든 걸 가지고 가서 판매했던 농산과에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조계사나…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화물차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근데 그 차가 저는 그 차인 줄 알았는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닙니다. 화물차는 저희가 쓰질 않고요. 별도의 승용차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자매결연 지역 아파트 단지 행사를 지금도 꾸준히 매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럼 매월 하고 있는데, 차가 없으면 개인들이 가지고 갑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개인들이, 업체가 물건을 싣고 올라갑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전에는 그 차가 아닌 차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항상 여기, 그때는 엑스포장에 서 있었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지적했었는데, 차가 거기에 항상 있길래. 이 차가 이쪽으로 와서 있는 이유가 예전에 비해서 직거래 장터가 안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내용으로는 소규모로 조금씩 하고는 계시는가 보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매월 행사를 현재 안산, 인천, 수도권 또 조계사 행사는 저희가 국화 전시 부분 때문에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조계사는 현재 계약을 못 하고 있고요. 조계사는 조만간에 풀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계사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텐트를 싣고 다녔어요. 텐트를 싣고 다니고 테이블 싣고 다녔는데, 지금은 저희가 현장에서 텐트 테이블 임차를 바로 합니다. 인건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 효율성을 몰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물차는 안 쓰고 직접 직원이 따라가서 뒤칸에다가 화물칸에 싣고 가서 세팅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때 당시에 보면 그래도 연 몇 회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근래는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서 지금 연 어느 정도나 우리 농민들이 판매를 하고 오는지 또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가 지금 매월 단위 행사를 하는데, 한 다섯 군데 정도 하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실적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직거래 사업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1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10여 개 업체는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정○○ 대표로 돼 있으시고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국내 시장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함평의 곡물이라든가 함평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판매하고 우리 농민들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전에는 했는데 요근래 전혀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아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별도 계획을 보고드리고요. 확대해서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죠. 확대도 해 주시고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 사업에 있어서 보면 6억이 이월돼 있거든요. 그거는 왜 이월이 돼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외국인 노동자 숙소가 당초에 저희가 4개 계획을 했다가 2개는 준공을 하고 작년부터 도비 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저희 군이 2023년 처음 시작했지만, 도비 사업은 리모델링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이 돼서 도비와 합산해서 같이 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월한 것은 엄다 사업이 이월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한 군데가 2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아직 대상자가 안 나타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지금 해보에 한 군데, 입구에 해보 들어가다 보면 대창교 다리에서 막 들어가는 데를 제가 이번 선거통에 한번 여쭤봤더니, 그 부분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다가 중단이 됐더라고 그러셔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과 같이 도에서 도비가 매칭되니까. 도비와 군비 매칭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서 안 하는가 싶어서 지금 제가 여쭤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해보는 아직 신청이 안 돼서 저희 사업계획은 아니고요. 월야, 손불은 준공을 했고요. 엄다는 이번 7월 초에 준공이 되고요. 4개인데 계획은 하나는 재공고를 7월에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권역을 묶었었는데요. 그 권역을 이번에 3차 공고 때는 풀렵니다, 자연스럽게. 사업비가 또 연속 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사업비 범위 내에 써야 하니까.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하고자 한다면, 3차 공고 때는 풀어서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해보에 농공단지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하나씩 얻어서 4명씩 살게끔. 그렇게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꼭 우리가 그렇게 지어서 관리까지 다 해 주느니 차라리 업체에다 돈을 주고, 4명씩이라도 해서 넣는다면 아파트 관리비는 주더라도 보수 자체는 우리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위원장 윤앵랑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이 하셔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곳이 18군데인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자매결연 맺는 이유가 지역의 축제라든지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거래장터 운영 매출액이 너무 미미해요. 이런 것은 기획을 제대로 해서, 우리 축협에서 생산하는 곰탕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곰탕이 지금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잡뼈를 많이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식을 한번 해 본 분들은 “정말로 집에서 삶은 것보다 훨씬 고소하고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매출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한번 기획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자매결연을 도시중심으로 많이 하지만 농업군도 많이 있습니다. 농특산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교류, 인적교류도 있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걸 주관할 수는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농업정책실과 협의해서 ‘이번에 어디 어디 가면 어떤 것을 기획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무 부서도 아닌데 내가 우리 과장님 보고 ‘이것 좀 하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신 분들이 계세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용인시장님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데는 혹시 선물을 어떤 것을 하셨나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해서 답례품을?
○ 총무과장 김우석
따로,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저희 군수님도 같이 장끼리 교차로 이렇게.
○ 김영인 위원
교차해도 답례품은 분명히 있어요. 뭘 주든지 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평을 대표할 만한 답례품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하셨냐, 했으면 뭘로 하셨냐, 이걸 묻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례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으면 혹시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우리 지역에 기탁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시라,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정상적인 법을 지켜야 될 입장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다른 데도 안 지키면 다 여러 가지 노동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 열두 달 하게 되면 뭐가 나가요? 뭐가 나가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퇴직금도 나가고 다 나갈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보면, 열두 달을 계약하지 않습니다. 열한 달을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계약해서, 이렇게 편법을 쓰거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부분은 내가 눈을 감고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각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계약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손불에 있으면 계약직 배 모 씨, 또 학교… 농어촌공동체과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계약직 한 분 있고, 각계각층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계약직으로서 충실히 열심히 잘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는 공무직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또, 수년 차에 걸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이런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함평군 전체에 이렇게 저기가 있죠? 직원들…
○ 총무과장 김우석
정원.
○ 김영인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좀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을 해 왔어요.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서 할 때가 되고도 한참 넘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보면 아직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전에 추진된 게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 구분인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기간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두 분인가, 이 부분은 그렇게 1년 단위로 계약했던 직원인데 원래 기간제 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초과해서 사용을 사실상 안 해야 합니다. 2년 내에 종료해야 하는데 지역적인 특성상,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은 2년이 아니라 5년, 7년 이렇게 근무하게 돼서 우리 법상으로는 공무직은 아니고, 이를테면 무기계약자로 간주된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관두지 않은 한 우리 관에서는 계약 해지를 못 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반복해서 계약은 하고 있지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할 수는 없는 현재 입장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의 정규화라고 해서 저희 군도 18년도까지 거의 전반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했는데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정원이 정해지다 보니까, 지금 외관상 두 분이지만 사실상 내면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2명이 아닌 20명, 30명도 아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2명만 말씀드렸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렇게 대표적으로 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서너 차례 계속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사 부서에서 저희들이 못 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 공무원 기준 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7%를 썼는데, 현재 기간제로 되어 있는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들 기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무직화를 20명이나 30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직원 수를 줄이든지 다른 방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무기계약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2명도 아니고 20~30명이라는 인력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화 하기에는 시기가…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내가 20명, 30명 해 주라 했소? 그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런데…
○ 김영인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분들이라 두 분, 세 분 거론되고 있으니 우선 이분들이라도 해 주고, 다음에 열심히 잘하신 분이 있다면 두 분, 세 분 해 주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라. 한 번에 20명, 30명, 우리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력에 맞춰서 해야 하잖아요. 힘은 없는데 몽땅 지어주고 지고 가라면 지고 가겠어요? 못 지고 가잖아요. 힘에 맞게끔 지라고 해야지. 2명, 3명도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김우석
사실상, 딱 집어서 1명, 2명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한 사람 전체를 놓고 같이 하는 것은 낫지만 2명을 어떻게 보면 시험을 칠 수도 없고, 경력만 갖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민이 많죠. 사실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바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나 그렇게 하기 이전에 공개적으로 하되, 점수가 있잖아요. 점수를 공헌도, 기여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하면 당연히 그분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세 분 정도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고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토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명심하고,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은영 위원
불용액이 없어야 할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2024년도 예산편성 후 미집행을 총무과 소관 불용액 보고 말씀하신 사항이죠?
○ 김은영 위원
예, 맞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로 해서 인원을 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아까 퇴직자도, 의원사직자도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12억 정도 인건비는 남은 상황이고, 간접인건비는 각종 보험료라든지 퇴직금을 간접인건비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항상 인원 기준해서 금액을 총괄로 평균으로 세우기 때문에 결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고요.
공무원들 교육훈련 같은 경우 당초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교육 부분이 많이 신청 안 됐다든지 많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후에,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우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겠고, 둘째로 사업계획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면서 또한 불용액이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은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듯이 2025년도에는 불용액이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읍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관내, 관외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지켜지는 바가 있는데, 최대한 읍민의 날이 옥내, 옥외 행사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은영 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작년과 올해 하면서 옥내네, 옥외네, 이렇게 지원금이 달라짐에 따라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옥내, 옥외는 반드시 격년제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철저하게, 예산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옥내면 당연히 옥내에 예산을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옥외면 옥외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정산 부분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참고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각 사회단체 관리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죠? 그럽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총괄은 저희들이.
○ 정철희 위원
총괄은 그러는데, 또 관계된 부서가 관리하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총괄은 여기에서 하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각종 기념식이나 기타 행사를 할 때 주관하는 부서나 단체들이 의전을 잘 알아서 하시는 데도 있고, 때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데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 들어봤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의전이 잘못되면 그 행사가 거의 만족스럽지 못하게 끝납니다. 의전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가끔 행사에 참석해 보면 의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무의식적으로 우리 의회를 폄하하고 경시하는 의전이 때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의전 서열을 보면 당연히 집행부를 대표하는 군수가 앞에 가야 되고, 군민의 대표인 의회 의장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의전 자체가,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에 가서 보면 주관하는 단체나 부서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게 얽혀서 군수가 가고 나면 자기들 관계자가 뒤따르고, 한참 가다 보니까 의장이 가고, 기념사 하는 것도 보면 자기들이 하고 의회 의장이 뒤따르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이렇게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서너 군데가 비추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행사계획표를 한번 보시고 관련 부서에다 사전에 점검해 주셔서 그러한 서운함이 비추어지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쌍두마차로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군민들 눈에도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저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총괄로 관리하고 있지만, 의전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의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과소에도 전파하고, 행사가 있을 때 반드시 실과장들이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아니면 군민 앞에 군림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의전상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들이 앞서고 뒤서고 이렇게 해서 행사 주관하는 주관자들이라고 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스폰 얼마 했다고 해서 막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혹시 각종 행사나 기념식이 진행될 때 군수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부군수님으로 직무를 대행해야 하죠? 군수 자리 빼놓고 갈 수 없는 거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군의회 의장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죠?
○ 총무과장 김우석
부의장님이.
○ 정철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 자리가 그렇게 가야 되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자체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어떤 행사에 갔더니, 군수님이 안 계셔서 대신 가봤어요. 갔더니 다른 사람 다 하고 끝에 가서 가. 저기 뒤로 가서.
군수가 안 계시면 부군수가 당연히 대행하게 되어 있고, 의장이 안 계시면 부의장 당연히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법규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실과소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것들이 잘못 비추어지면 군의회를 폄하, 경시 그런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든지 그러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잘 참고 그럽니다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규정을 지켜서 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사계획도 보시고 어떤,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먼저 주무 부서 팀장을 오라고 하든지 과장을 오라고 하든지 해서 사전에 시나리오 행사표 점검해 봐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석상이나, 아니면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실과소에서 행사할 때 반드시 시나리오라든지 사전 의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강하게 하는 부분은 다 빼세요. 빼고 좋은 말로만 해서. (웃음)
○ 총무과장 김우석
(웃음)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 내 웃 음)
○ 윤앵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각 지자체별 자매결연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표를 보면 국내에는 18개 지자체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러고 보면 타 기관과도 되어 있고, 지금 병력 같은 경우 대민지원이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최근 들어와서 병력 부분은 지원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요청하게 되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그것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민지원이 옛날처럼, 옛날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길래. 그런 부분을 알고 싶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 목적이 각 지자체 간에 서로 교류라는 폭넓은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그 지자체에 행사 때 가서 얼굴 내밀고 하는 것으로 거의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자매결연의 목적은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농 간의 교류를 한다면 보면 물론 도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교류하는데, 옛날에는 한참 그런 것도 활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거의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도농 간에 부분도,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는 아마 같은… MOU 체결을,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들끼리는 아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통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예전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매결연 단체 중심으로 해서 농업정책실과 협업해서 행사가 있으면 안내도 하고, 또 그쪽 해당 시군에 연락해서 부스라든지 협조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농업정책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히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지역에 가면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을 선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장님 선출하는 과정이 본래는 로드맵이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호선해서 마을에서 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극단적인 투표까지 가서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는 데도 있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요즘에 와서 상당히 그런 선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현재 우리 군에 이장단 선출을 위한 조례안이 현실에 맞는 입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주소만 놔두고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마을 대표하는 이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재가 되면서 동네 주민들의 볼멘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자중하면서 그래도 한 마을에 같이 기거하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소통하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마을의 대표가 되어 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장기집권을 해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처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는 데가 있고, 아마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상당히 이장선출을 위한 임기제, 이런 거 가지고 복잡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필요할 때가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임명에 관한 것은 저희들 규정으로 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 번 하고 올 2월에 규칙이라 입법예고하고 읍면에 의견을 들어서 두 번 정도 조정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장 선출할 때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명기를, 이를테면 주민등록상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동네가 적은 데는 괜찮습니다. 30가구, 40가구는 과반 이상 참석하에 선거에 의해서 선출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읍이나 되면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가구, 300가구의 과반 이상을 어떻게 참석하고 과반 이상을 어떻게 하냐, 해서 그 부분도 공고를 일주일 한 후에 참석자 중에 과반으로 규정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상 방안은 마련하고 있어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해소가 안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더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 정현웅 위원
이장 선출을 위한 조례안이 아닌 규칙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례안은 아니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조례는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군민들이 인식하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서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자연스럽게 풀어서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 총무과장 김우석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18개와 자매결연이 맺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작년이나,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를, 군 자체에서 사들여서 우리 군에 보내 줍니까?
남해 자매결연 맺은 데서 시금치가 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우리 함평은 양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지금 양파 가격이 많이 싸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렇다고 보면 소량으로 하는 농민들 것이라도 우리 군에서 이럴 때 매입해서 이런 농사를 짓지 않는 곳에 소량으로 주면 적게 하는 농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관심을 안 가져 주면 맺어놓으나 안 맺어놓으나 똑같은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없는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우리 군에 나오는 것을 그쪽으로 보내 주고 서로가 농민과 그쪽을 연결해서 판로개척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좋은 말씀, 좌우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남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우리 같은 농촌 군은 빼고.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요. 도시 중심으로 해서.
○ 총무과장 김우석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파가 가격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업정책실과 저희와 이렇게 해서 자매단체에 조금이라도 양파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연결해서 자기들이 사 먹는 금액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싸다고 생각하면 판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도 올해 양파 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그쪽도, 우리 18개 단체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단체에다 이런 것도 한 번씩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 총무과장 김우석
그것은 한번 바로 파악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모든 단체들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행사나 이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미약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미약하니까 행사를 하는 그 부서에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짚어서 해당 실과에 전파하고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 등 의회 본연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 단상으로 이동)
○ 군수 이상익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앵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얼굴을 마주 뵙고 인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3년여 동안,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군민 행복’이라는 소명을 가슴에 새기며 군정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사계절 내내 생동하는 축제 도시로서의 함평의 이름을 빛내고, 농축산업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한편, 실내수영장 건립, 중앙길 확포장 등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도 한땀 한땀 실현시켜 나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새롭고 희망찬 함평 건설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사안별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상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을 세심히 살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과 보완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를 군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함평, 군민이 더욱 행복한 함평을 만들어 가는 데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군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을 한명 한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하춘 부군수입니다.(인사)
다음은 장정진 기획예산실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최종욱 관광정책실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노병철 농업정책실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심화섭 보건소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문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우석 총무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상우 민원봉사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순용 재무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장지선 인구경제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기태 지역개발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양성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환동 농어촌공동체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선근 환경관리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노우석 주민복지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윤성태 가족행복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배판열 축산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배준호 안전관리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연근 건설교통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천성은 산림공원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서혜련 보건행정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나재혁 영농지원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서진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훈석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윤앵랑
이상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함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감사공무원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직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문 낭독을 위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함평군>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보건소장 심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총무과장 김우석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재무과장 정순용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축산과장 배판열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윤앵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일동 착석)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실로 옮긴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관광정책실, 농업정책실, 총무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사전에 제출한 서류와 위원님들의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6월 30일까지 나옵니다.
○ 김영인 위원
남은 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제대로 잘 못 하고 있죠, 실적이?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 실적이, 작년도에 보니까 마지막에 한 8동이 반납돼서 그 비용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일은 없었으면 더 좋을 텐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작년도에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금년도에는 1차 대상자 선정할 때 아예 문서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8월 8일까지 기한을 둬서 빈집 정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문서를 이미 보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택법과 건축법이 바뀌어서 소유자한테 빈집 정비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자체로 할 수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군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법은 마련되어 있어도 아마 그렇게 시행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각종 절차에 의해서 공탁금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꼭 빈집 정비를 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데는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더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 가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한 규정 때문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정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공동주택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예산만 성립하면 다 할 수 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 민원봉사과에 조례가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허가부서라든지 다 조례가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조례를 일률적으로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과 조례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환경과 조례는 환경과에서 따로 그쪽 부분의 조례를 말하는 것이고, 축산과에 가면 축산과에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다 부서별로 따로따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 준공하게 되면 민원봉사과에 조례를 검토받아야 하고, 또 환경과에 조례를 받아야 되고, 또 축산과에 조례를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시간 낭비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환경과나 축산과의 조례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면 한방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법무팀과 협의해서 방법을 마련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민원봉사과에 검토를 받으면 다른 데 검토를 안 받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조례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법무팀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소재지 주변 위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박문서 위원
미관상 보기 흉한 데 위치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치장에서 불법으로 흙을 반출하게 됐을 때 만약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면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가게 돼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1차적으로 불법이 발생되면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토지주에게 이행 문서를 보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주가 자기가 안 했다고, 예를 들어서 토지주는 A인데 B가 했을 경우에는 토지주가 나는 아니고 B가 했다 하면 B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서 행위자에게 그 내용을 원상 복구토록 문서를 다시 보냅니다.
○ 박문서 위원
건설회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문제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도 토지주에게 책임이 가는 건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원칙적으로 법 집행은 행위자가 원칙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건설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주에게 간 다음에 토지주가 방금과 같이 계약에 의해서 건설사가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설사한테 이행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도 그 업체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영광에 갔을 때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문제로 민원실을 찾았는데 민원봉사과 직원이 관광정책실까지 쭉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박문서 위원
그래서 환경과나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잖아요. 개발행위 담당 부서에서부터 환경과, 문화관광과 이런 부서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 부서를 쭉 따라서 안내를 해 주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군에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그게 이행이 되고 있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은 오면 저희들이 안내까지는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과에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실과별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예전에 조그마한 물류창고나 공장 인허가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함평에서는 힘들어서 허가 못 하겠다, 그래서 나주나 이쪽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을 제가 목격한 바가 있는데 혹시라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서비스 부족으로 진행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서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는 없지 않은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드물고요.
공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들 할 때는 주변 민원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다른 데로 가는 부분들은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잘 못 했다고 해서 간다든지 그런 사항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2년 반 민원실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아무튼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발 벗고 우리 민원실 관계자분들께서 조금 더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다 말고 오랫동안 방치해 둔 장기 방치건축물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그게 법률이 개정돼서 2022년도엔가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다 넘어왔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권한에 의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돌머리해수욕장 입구에 중단되어 있던 볼썽사나운 리조트 건축물을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우리 이건상 팀장님의 끈질긴 노력으로, 과장님의 협조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국적으로 첫 번째 사례로 성과도 올리고 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실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저기가 엄다면 영흥리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게 82~83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얼마나 마을이 불편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게 아마 농촌주택개량 그런 데서 지원을 받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전부다 손을 놓고 가 버린 상태인데,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것을 전부 다 압류해서, 소유권자가 군농협입니다. 군농협이 아니라 아마 농협중앙회로 알고 있는데.
자, 저렇게 방치를 해서 놔둘 것인가,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장기 방치건축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 방치하고 있는 지주에게, 소유자에게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이라도, “언제까지 철거해라, 어떻게 해라.” 한다든지 강제이행금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을 텐데, 그런 것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과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 이건상 팀장과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동 정도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행정 서류를 보니까 각종 근저당이나 압류라든가 그런 권리관계가 있어서 이런 사항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골에 빈집 문제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에 특정 빈집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철거도 가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택 외에 오랫동안 방치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장기 방치건축물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그동안 그런 건축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가장 문제가 됐던 시내 중심부에 새마을 신협건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돌머리는 2023년도에 조치를 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정철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빈집 정비와 관련된 규정이 됐든, 장기 방치 건축물 관리를 하는 법률이 됐든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서 소유권자한테 철거를 해라, 여러 가지 범죄 온상도 될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돼서… 사실상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관심이 없었어요. 주민들이 “이게 쓰겠느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40년이라는 세월을 저렇게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법률 같은 규정을 보면 소유자에게 강제로 철거를 해라 말이야,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규정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고 안 되면 언제까지 해서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그런 게 법률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나하나 착수를 해 주시고, 그런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제 들어가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하시는 동안 민원실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하시는 도중에, 해보에 빈집 철거 같은 경우도 마을 어귀에 있던 한 50년 가까이 되는 집들을 말끔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그 집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해 가고 그 위에 씌우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가 우리 함평은 없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슬레이트 철거 후에 지붕개량 공사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 위원장 윤앵랑
다른 지역을 찾아봤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함평은 그게 보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슬레이트 철거는 해 갔을지언정 본인들이 와서 살고자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군에도 꼭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 팀장님들에게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라고 해 주시고, 민원실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 가시면서 직원들에게 좋은 거 많이 남겨주고 가십시오. (웃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항상 관심 갖고 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
(10시41분)
○ 위원장 윤앵랑
이어서 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우리 축제장에 지금 관광열차가 폐쇄됐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언제쯤 다시 들어오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들어올 계획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무궤도 열차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거 활용 방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 무궤도 열차가 그쪽에서 운영이 불가하다고 해서 자동차극장에 가족들 단위 차 없는 분들 오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극장에 갖다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내부를 편하게 다시 개조를 해야 될 텐데, 개조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개조를 했습니다. 의자 빼고 영화 볼 수 있게.
○ 김영인 위원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문주차장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거기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거기 임대료 주고 있는 땅이 몇 평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동문주차장이 3,767㎡인데 한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000평을 지금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2024년도 임차료로 1,845만 4,000원을 지급했는데요. 2026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기간으로.
○ 김영인 위원
매년 이렇게 임대료 나가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매년 1,800 얼마씩?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매년은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25년 5월부터…
○ 김영인 위원
1년에 이렇게 1,80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비싸다고 생각해요, 싸다고 생각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좀 비싼 편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시골에서는 1,000평이면 거의 대략 한 반구예요. 보통 옛날에 해 놓은 게 900평 이쪽저쪽이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통 나락 닷 섬이면 임대료를 주고 벌 수가 있어요. 그럼 닷 섬이면 2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1,800만 원이면 비싸도 보통 비싼 게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정을 해서 한 거라, 당초에 매입하기 전에는 논이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용도가 바뀌면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용도가 바뀌고 우리 군에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주차장으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다 만들어 주고 돈을 더 내고, 이게 맞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러는데, 수용을 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말만 지금 수용한다고 하고 있지, 수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누구라도 하기가 껄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하면 누구나, 관광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이 1,8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이게 다 혈세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수용을 진작 서둘러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필요 없으니 따로 빼서 다시 원상 복구해서 주든지.
또 동문주차장이 1만 5,000평 되잖아요. 이 넓은 땅을 축제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주차장으로 쓸 거냐. “평소에 뭘로 쓰든지 군민의 세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대안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다른 대안은 없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군계획 시설사업 공사와 맞물려 있어서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수용신청을 해서 수용에서 수용령이 안 떨어지면 그때 제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수용을 하든지 제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 금년 10월 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10월에 신청할…
○ 김영인 위원
이게 종교부지라 수용이 썩 쉽지는 않다, 이 말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동안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됐었는데 수용을 하기로 내부 방침은 정해졌고, 법대로 수용 절차를 밟을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사실은 진작에 수용이 되든 안 되든 노력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노력 자체도 안 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몇 번 수용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다 보니까 안 됐죠? 이런 사연, 저런 사연 해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야지, 서로 떠밀다 보면 언제까지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번에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결론을 내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원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공무원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사실은 지적사항이 문제가 아니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 풀어 나가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십니다.
○ 김은영 위원
책자를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용액을 줄이려면, 첫 번째 우리가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둘째 사업계획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셋째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는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불용액이 많다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일까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세워지면 사업 계획대로 매년 집행되어야 하는데 부진하게 집행되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최대한 불용과 이월금액 예산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은영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종합매뉴얼 체크를 꼭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박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 같은 게 지금 운영을 하지 않은 곳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파악하셔서 정확한 부분만 여기에다 기재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지적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모악산 농산물판매장 구)갤러리함평 지금 리모델링을 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하고,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운영은 저희가 하고, 사업은 농어촌공동체과가 하고 있는데 농산물판매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런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게 공유재산인데 규정대로 입찰돼서 수익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도록 관리하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위원
최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십니다.
○ 박문서 위원
일전에 저녁 9시가 조금 넘어서 자동차극장 쪽을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차량 1대 있는데 영화는 상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24년도에는 4,191대, 월 평균 349대, 1일 평균 11대 정도 되구먼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들어와서 1, 2, 3, 4월, 4개월 동안 515대, 월 평균 128대, 1일 평균 4.2대, 1일 약 4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상영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우리 엑스포공원에 주제영상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극장식 내부구조를 거의 갖추고 있더라고요. 물론, 의자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요즘에 극장 상영관에 의자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조금 변경해서 주제영상관을 소극장으로 활용하면 거의 손색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들던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사실 예전에 작은 영화관을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주제영상관은 여러 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다양하게 활용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제영상관에다가 극장을 운영하게 되면 다른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엄청 사용 횟수가 많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한다면 별도 계획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주 예전에는 읍사무소가 들어오기로 했던 어울림센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초기안에는 거기에 작은 영화관을 넣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읍사무소 이전하면서 작은 영화관은 사라지게 됐고,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업무인데 저희가 그쪽에 얘기를 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애초 군수님 생각은 우리 군에 영화 극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최소한의 문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자동차에서 보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군민들은 몇 %냐, 누굴 위한 것이냐, 이렇게 돼서 애초의 생각은 군민을 위한 것이었는데, 마치 외지의 젊은 남녀들을 위한 것이 돼서 이렇게 1대나 2대, 몇 대 놓고 상영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뭔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극장을 운영하면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보시게 될 것이고, 문화 혜택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왔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자동차극장이 이런 상태로, 이를테면 홍보를 해도 사실은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영화관 사업을 따서 거기에다 입혀볼까도 생각했는데 지금 자동차극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접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군민들 문화복지 차원에서 차라리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군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무료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돼서, 그런데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주 남구청에 남구 문화예술회관에 주말마다 무료 영화를 운영하던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봤더니 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외부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자동차극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쪽보다는 소극장으로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군민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이 드신 분들도 소극장에 걸어가서 볼 수 있고 자동차만 있어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소극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소극장 운영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갤러리함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가 됐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당시에 거기 외부가 목재로 되어 있어서 전부 뒤집어지고 까지고 이런 형태여서 앞으로 실과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목재는 절대로 지양해야 되겠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데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크도 절대로 지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해도 그게 관리가 어려운데 우리 공공 관청에서 그걸 시설해 놓고 누가 거기에다 뭐 발라주고, 빨리 망가지지 않게 관리를 누가 할 거며, 그래서 그걸 관리도 하지 못할 거면서 그걸로 시설을 한다는 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어서 반영구적인 소재로 구상을 하는 게 맞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마 판넬 비슷한 재질이어서 반영구적인 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통과시켜 드릴 때는 어떻게 보면 용천사 지역 주민 간에 원활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길 바랐었는데, 지금도 주민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지금도 스피커를 틀어놓고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리고 있던데 이렇게 서둘러서 리모델링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서둘러서 한 건 아니라 그냥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돼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할 건데 안 그래도 그런 지역에 여러 갈등 요소들이 있어서, 또 이걸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갈등 요인이 생길까 걱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든가 다른 용도라든가, 이렇게 되면 또 고발이라든가 자꾸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당초 계획된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내부는 저희가 보지 못했는데, 그럼 농특산물을 판매하게끔 내부 구조나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운영하는 데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게…
○ 박문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농특산물 판매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것이고,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허가받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박문서 위원
그 부분은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1층에 VR체험장이요. 그게 보면 4~5월에는 찾는 관광객이 많은 편인데, 그때가 아마 나비축제가 있어서 그쪽을 찾는 것 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위원
우리도 엑스포공원을 돌아보면 VR체험장이 위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VR체험장을 운영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비와 유지비가, 예전에 수리비 한번 올라왔을 때 예산이 만만치가 않던데. 그래서 관광객이라든지 찾는 호응도에 비해서 예산이라든지 보수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은 따로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VR체험장은 생각보다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고, 특히 작년 빛축제 때 VR체험장 이용객이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은 한 50명 있었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500명 넘게 와서 했는데, 빛축제 때는 야간에 하고 VR체험장은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는데 왜 그런고 봤더니 빛축제 오신 분들이 미리 공원을 둘러보고 그 기간 동안 VR체험에 참가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에도 물축제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고생하십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정책실은 우리 함평의 미래, 현재, 과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심축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과가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어떤 부서보다도 일도 많고 미래의 우리 함평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실장님께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함평자동차극장 서두는 접고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고, 또 기대 이상의 효과도 거양을 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코로나라든가 그 이후에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침체가 많이 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야외극장을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딱 한 가지만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루에 몇 대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건 얘기가 될 수 없는 사항들이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아직은 뭔가 조금,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운영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침체되는 분위기를 조금 더 개선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고 연구를 더 많이 해 봐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동의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엑스포 상시 개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야간에도 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야간에 전시관들은 문을 닫고요. 공원은 전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면 오픈되어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 관내 군민들이 이용하겠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낮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입장료 징수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징수 안 합니다. 축제 때만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축제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우리 함평을 오셔서 엑스포구장을 둘러보러 오신 분들이 진정한 관광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함평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상권이 활성화된다든가 이런 부분과 부합이 되지 않나 생각돼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와서 점심이라도 한끼 드시고 갈 수 있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지금 분위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그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다음은 용천사 관광단지 활성화 방안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천사 개발 자체는 처음에 의도한 바와 같이 현재 환경이나 분위기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동의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서도 계속 투자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뭔가 비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준비도 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돈을 투자합니까? 계획이 되어 있었으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 정현웅 위원
그것은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실장님! 올해 꽃무릇축제 합니까, 안 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계획되어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과 집행부 생각은 다를 수도 있네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는 공식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론도 추이를 보고 있고요. 금년 꽃무릇축제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다, 안 한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에 축제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언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재단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실장님, 축제 주무대가 어디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기존에 주무대가 있다 하면 저는 계속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주무대 새로 만든 데서 내려와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그렇게 갈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사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기존의 주무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거기 그 공간은 용천사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용천사 땅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 군에서 더 이상 사용을 않는 걸로 얘기가 됐단 얘기예요? 용천사에서 그걸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얘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지고 얘기가 된 것은 없고, 그동안 그런 용도로 오래전에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 오고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도 건의해서 밑에 주무대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기존 무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런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땅 문제도 있고 해서 하게 된다면 내려와서 하는 게…
○ 정현웅 위원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기존의 그쪽 주변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 해 놨던 데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도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우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용천사에서 수목장에 온 그분들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그 밑에 잔디로 구성된 데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주무대 바로 밑에 우측으로 보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도 보니까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니 뭐니 이런 거 다 있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전부 철거했죠? 지금 그 밑으로 보니까 거기도 주차장으로 해 놨어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축제를 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지금 거기가 아니고.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해서, 지금 제2의 공연장으로 간다고 말씀했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머리권역 해양 관광 보행로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여기가 2.2km에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150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150억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폭이 4m예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이왕이면 이런 예산을 바닷가환경에 맞게 데크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은 허가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일반 보행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사업이 결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많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요.
지금 모악산 특산물, 우리 동료 위원님들 관심 사항입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차에 한해서 우리가 예산을 부결시켰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산이 상정됐을 때 조건부로 했었죠? 그때 조건부로 승인했었어요.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장님을 통해서 얘기했었고, 조건부로 승인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에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군이 운영 안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유한회사 용○이요.
○ 정현웅 위원
아까 군에서 운영한다고 안 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 허가가 나 있는데, 농수산 판매장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면 불법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 정현웅 위원
방금 유한회사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민감한 부분이 개입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건부 조건이 뭐였냐, 어찌 됐든 그쪽 광암리 주민들과 사찰 측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융화가 됐을 때 거기에 합당한 사업계획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됐고,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것은 나중에 저희는 들은 거고요. 농어촌공동체과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관광정책실 가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입찰을 해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에 제가 관광정책실 가기 전에 이미 입찰을 통해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입찰공고해서 유한회사 용○이 669만 원에 낙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판매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농수산판매장을 하면서 농어촌공동체과에서 농촌유휴시설 활용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이 사업이 끝났고 운영할 단계가 돼서 다시 저희한테 넘어와서 운영하게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내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보고 있는 눈도 많고, 농수산판매장 말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갈등이 또 생기니까 허가받은 대로 할 수 있도록.
○ 정현웅 위원
자, 그런다면 여기에서 농산물판매장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뭘 팝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것은 유한회사 용○에서…
○ 정현웅 위원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말 그대로 사업계획 내용대로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하고 판매장으로 허가가 난다면 거기에서 뭘 팔 거라고,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기본적으로 메주와 발효식품 관련된 상품들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 지역 특산품들 포함해서.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그때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예산이 섰더라면 아마 그때 당시에도 삭감했을 겁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국비가 같이 믹스가 되어 있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한회사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운영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 행정에서 터치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예를 들어서 본래 얘기했던 사업계획과 상반된 행위가 이뤄졌을 때는 과감히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거기에서 발효식품 있으면 그런 것도 하고, 해보나 우리 관내에 좋은 농특산품 있으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농특산품이 아니고 엉뚱한 뭔가를 하면 제재를 해야 되고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 특히 우리 함평에 특산물이니 뭐니 해서 팔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약간 의문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그다음에 용천사 상가 부지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7필지 중에서 6필지는 분양이 됐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1필지가 보니까 347평이더라고요. 금액을 보니까 1억 4,374만 7,000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여기 분양됐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안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래 3월 30일까지 분양을 한다고 그렇게 공고는 났더구먼요. 안 되어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여기 평수가 너무 커요. 분할로 해야 됩니다. 이걸 차라리 분할해서 분양공고를 내든가 그래야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희도 실제 분할을 하면 분양하는데 훨씬 더 이로울 것 같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분양된 6필지 중에서도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건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도 뭔가 법적으로 분쟁이 있는 부분도 있죠? 없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분쟁은 없고요. 지금 거기가 갈등이 많고 주변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우려하고 있고 관망하고 있는…
○ 정현웅 위원
물론 분양가가 높고 낮은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거기에다 분양을 받아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을 믿고 거기에다가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분할해서 다시, 일단 상가 부지를 매각하고요.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엑스포장에 물놀이장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거기가 보통 한 달 좀 더 개방되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딱 한 달 합니다.
○ 정현웅 위원
딱 한 달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성수기 때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버되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버된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2,500명이 수용인원인데 한 2시간 정도 통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500명이었는데 올해 옆에 잔디광장에 쉼터로 넣어서 면적을 좀 넓혀서 3,100명으로 수용인원을 조정해서 변경허가를 받아놨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이런 시설은 날씨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몇 년간 지켜보면 상당히 호황을 누리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수용을 못 할 정도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어차피 나산강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동부권 쪽에 하나 정도는 넣어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물놀이장 시설을요?
○ 정현웅 위원
예,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읍에 그 기간 동안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현재 나산강 개발이 약 150억 정도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산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업종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나산강 그 공간만 개발해서는 지역사회, 즉 나산면소재지 월야나 해보나 그 주변과는 크게 와닿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좀 더 분산된 효과도 있고 지역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권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실장님, 글로벌함평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글로벌함평이 어떻게 뭣을 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안 만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안 만나고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글로벌함평이 우리 함평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굉장히 있을 것 같고 아이디어도 좋고 해서 뭔가를 했으면 하고, 미팅도 자주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했는데 갑자기 시들해진 것… 개인 회사라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두어 번 미팅하고, 사업계획이라든가 향후 우리 함평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글로벌함평으로서 역사를 새로 써가는 과정에 참 콘셉트가 잘 맞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실장님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 뒤로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본 위원이 그걸 알아봤어요.
물론, 글로벌 쪽에서는 우리 함평에 요구하는 거, 경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예 없더구먼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요구하는가 보더구먼요. 그런다면 우리 관내에 쉬고 있는, 그런 요구하는 공간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시들해졌다고 하는데 글로벌함평에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서로 부합되는 부분이 없고 전혀 관심을 안 가져 주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와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요구사항이 뭔가 확인해서 확실하게 잡아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글로벌함평과 같이 우리 함평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업체 측에 주는 것도, 그 업체에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라 그런 얘기는 않고 싶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건 개인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 정현웅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 얘기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뭔가 공간확보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와요.
○ 정현웅 위원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죠, 지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는 몰라도 70~80%는 알고 있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치유센터,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보니까 금호아시아나관에 2층 옛날에 식당처럼 쓰여진 곳들도 저희가 그분들이 혹시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거기가 정리도 안 되어 있어서 여건을 갖춰놔야 해서 전부 치워서 했고, 축제 때 프로그램도 부스를 줘서 운영하게끔 했는데 뭐가 서운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팀장님이 가 봤어요. 그런데 사모님한테 엄청나게 얻어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 정현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글로벌함평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이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자꾸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다면 우리 함평과 상당히 콘셉트가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고 사업이 계속 번창해 나가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 그 공간을 통해서 활용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게 다 했는데, 해 줬는데, 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 정현웅 위원
조금 더 폭넓게 손을 내밀고, 아따 실장님! 제가 여기에서 뭔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웃음)
○ 정현웅 위원
여기에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나중에 따로 한번…
○ 정현웅 위원
우리 실장님 아니면, 관련 팀장님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는 완전히 열려 있고, 왜 안 온다냐 하고 팀장님까지 보냈습니다. 면박당하고 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따, 실장님.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도와주려고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 정현웅 위원
아따,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해야 돼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나든가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십니다.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들이 자동차극장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도 24년도에 보면 수익은 7,800인데 지출은 2억 3,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따지고 보니까 적자가 1억 5,700만 원이 돼요.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1,31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적자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2024년도 말고도 2023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적자운영 낸 것을. 금년도도 6월 초에 봤으니까 5월 말까지 본다면 수익은 1,400만 원인데 지출은 1억 300만 원이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8,900만 원 정도가 손해가 나는데 한 달에 1,7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다 이렇게 적자를,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광주권역을 우리가 겨냥해요. 이를테면 제일 가까운 도시가 광주권이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20~30분이면 오는 광주권역을 겨냥합니다.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영화비가 2만 원이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4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톨게이트비, 유류비 따지면 한 4만 원 돈 이상이 돼요. 4만 원 주고 여기까지 영화 보러 오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계속 영화를 보려면 장시간 공회전 돌려야 하고, 그러면 연료비에다가 대기오염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CGV 3건, 롯데 3건, 메가박스 6건 이런 많은 곳들이 폐업을 합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전국에서 영화관 57개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변명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극장이 됐건 물놀이장이 됐건 나비축제가 됐건 우리 행정에서 하면서 돈을 벌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취지가 군민들의 문화향유권이라든가 문화복지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일부 수익도 올리는 차원이었고, 특히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든가 영화관에 못 가시는 분들, 애들 키우는 사람들, 장애인분들, 또 데이트하고 낭만을 즐기는 곳,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는 그래도 운영이 잘 돼서 그런 효과도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 정철희 위원
아까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꼭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민들의 복지 차원이나 아니면 외지 관광객 유도 차원이나 이런 건데, 그런 것과는 지금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 영화관이 다른 것에 비해서 축제운영과 영화관 운영하는 것…
아까 보완대책으로 최신작 및 흥행예상작 영화를 돌려서 관람객을 유도하고 가족과 함께 가족관람관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가족관람관을 즐긴다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향후에 개선될 기미도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자동차극장을 폐지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 군수님 입장이 난해해서, 뭔가 수익사업이라고 한번 해 보셨는데, 이게 되지도 않는 것을 뭐 하러 가지고 왔느냐고 군민들의 비난을 살까 봐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거 철거해야 됩니다.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써야지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군수님이 용단을 내려야죠. 저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지금도 적자 나고 있습니다. 시간 째깍째깍 가면서 군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돈이라면 한 달에 천몇백만 원씩 손해나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군민 세금이라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다음은 동문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한번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아까 동문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절차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불원간에 하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할 겁니다.
○ 정철희 위원
할 겁니까? 언제까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수용재결 신청을 10월 중에 전라남도에 올릴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군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토지보상협의 절차를 새롭게 하고 있거든요.
○ 정철희 위원
수용절차는 가능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가능합니다. 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는 수용령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이면 평당 1만 6,000원씩 1마지기에 임대료가 335만 원이에요, 1마지기당. 책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걸 1가마니당 7만 4,000원 잡고 45가마니를 줍니다. 1마지기에 45가마니. 335만 원이면 45가마니 값. 이런 많은 임대료를 주면서 이것도 하루 이틀, 1~2년도 아니고 몇 년째 합니까, 지금?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수용해야 됩니다.
○ 정철희 위원
불공평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당히 넓은 공간을, 그때 PPT 띄우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이렇게 1년에 단 2번 쓰고 놀리고 있을 거냐.” 그랬더니 우리 실장님 말씀이, 그때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쪽에 인근 한우특구도로도 있고, 그쪽 인근을 포함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구상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답이 없어요. 혹시 뭐 추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런 구상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정리가 돼야 뭘 할 수도 있는데,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서.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진짜 여기 오시면 그 순간 모면하시기 위해서 임기응변하고 가고 나면 답이 안 와요. 그렇게 하렵니다.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 뒤로 이제나저제나 올까, 뭔 말이 없어, 보고도 없고.
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는 건가? 우리 실장님은 그런 분의 인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면적, 사실은 우리 행정재산이 너무 아깝잖아요. 1년에 2번 쓰고 그냥 놀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수용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빨리 행정절차 진행해 주시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수용해야 됩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절차가 금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금년 안에 못 끝납니다. 수용령이 떨어져서 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를테면 소송을 한다든가, 없어도 절차 때문에 내년 중에나 끝날 겁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행정절차를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야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10월에 신청할 겁니다.
○ 정철희 위원
결과를 빨리 추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 저거를 관광정책실에서 관리합니까? 들어오는 입구 홍보판 저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관광체육과? 어디에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역개발과 광고물…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했던 건데 광고물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넘어가서 지금 도시재생팀에서…
○ 정철희 위원
광고물 업무가 아니라 군정 홍보를 담당하는 데서 해야 맞아요. 그러잖아요. 저건 광고물이 아니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어쨌든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 정철희 위원
지역개발과?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도시재생팀에서…
○ 정철희 위원
지역개발과에다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광고물 관리하는 데서 도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역개발과 맞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전에 초기에 할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그때는 그 업무가 거기에 있어서 그 업무가 그쪽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역개발과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생하셨어, 나비축제 하느라고. 고생은 했는데.
(영상화면) 저렇게 보시면 저게 뭔가는 조금 미흡하죠? 뭐가 미흡할까요? 저게 보면 위에는 다 좋아. 꼭 가분수마냥 밑에가 조그맣게 약해서 위에는 덜렁 세워진, 이전에 세워진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단장해 놓은 것처럼 자연석 같은 거 갖다놓고 위에 만들어 놓고 꽃을 피게 해놓고 그 위에다 우리… 저것 보고 뭐라 해?
(「황박이」 하는 위원 있음)
황금박쥐, 황박이! 황박이 저걸 얹어 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땅바닥에다 저렇게 해서 거기에다 얹어 놓으니까 가분수마냥 밑에는 약하고 위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저게 저렇게 되어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올해는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밑에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조금 서운해서.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돈이 없어서 있는 꽃 갖다가…
○ 정철희 위원
막 들어오는 입구인데, 돈 없다고 저렇게 만들어 버리면 쓰겠습니까? 어이구.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웃음) 올해는 더 멋지게 보강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들어오는 거기가 포토존입니다. 전부다 오시는 분들이 인증샷을 거의 이 앞에서 해. 그럼 저걸 멋지게 딱~ 자연석 같은 거 둘둘 세워서 만들어 놓고 꽃 딱 심어놓고 그 위에다 이걸 얹어 놨더라면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폼나게 정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웃음) 참.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말씀해 주시니까 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믿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예산도 우리한테 얘기하시고 같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들여다 보면 서운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놔두고 이거 하나가 조금, 첫머리에서 서운해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올 행사 안에 해야 할 부분은 행사 안에 꼭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모든 사업이 늦다 보면 우리 군 혈세가 더 많이 빨려 들어가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위원장 윤앵랑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정책실장님께서는 관심 가지시고 꼭 그해에 시기적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는 꼭 마무리 지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앵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정책실
(13시30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농업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엊그저께도 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완도, 진도, 담양, 장성 이런 데는 우리 함평군과 규모가 거의 비슷하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규모는 비슷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해남, 무안은 우리보다는 좀 더 크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전담팀이 꾸려진 데도 있고 인력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 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계획 없으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은 금번에 7월에 내부적인, 큰 조직은 아니고요. 행정 내부적인 조직 개편안이 있어서 의견 수렴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도 외국인 근로자 전담팀과 안 되면 전담 직원 배치까지 건의드렸었고요. 사실은 여러 실과소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 내에서 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전담 부서도 없고, 전담 인력 직원도 없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전담 직원은 있는데, 직원이 업무를 같이 혼합해서, 외국인 근로자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 김영인 위원
혼합해서 보면 집중이 안 돼서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일만 볼 수 있도록 따로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은, 저희 실의 숙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 실의 숙원사항이 되는데요. 그 해결을 못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전담 부서를 못 꾸리면 전담 인력이라도 어떻게 해야죠.
실장님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직은 초짜여서 밀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음에는 꼭, 부서를 못 만들면 인력이라도 보충하세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연초에…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거 수요 조사할 때 읍면에서 하죠?
읍면에다 이렇게 의뢰를 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군으로 올라오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저희가 상ㆍ하반기 2번 신청을 받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청을 받는데, 보니까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에 살짝 소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직원이 미처, 일일이 챙겼어야 하는데.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전담 부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담 부서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담 부서나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나비쌀 판매하고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나비쌀을 판매하고 있는데, 학교면 일부와 손불면, 엄다면 일부 쪽에서 간척지 쌀이 나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간척지 쌀이 나오면 이것을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해서 신동진이라든지, 미질 좋은 간척지 쌀을 계약해서 농협에서 수매해서 그 쌀만 따로, 봄이 되기 전까지 추수해서 가을, 겨울, 초봄까지 간척지 쌀을 한번 판매해 보십사.
이 간척지 쌀은 이런 육답과 비교해서 훨씬 찰지고 이천 쌀 못지않습니다. 그걸 한 번도 실행을 안 해 봤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손불농협에서 간척지 쌀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추진했습니다만, 통합된 이후로 간척지 쌀 브랜드는 현재 없습니다. 품종으로 해서 저희가…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간척지 쌀 브랜드가 없더라도 나비쌀 1호랄지 아니면 특나비쌀이랄지 간척지 쌀만 따로 상품을 만들어서 고급스럽게 판매를 한번 해 봐라, 그 말씀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영산강 하계 쪽과 손불 간척지 쪽이 사실은 미질이 좋습니다.
○ 김영인 위원
먹어보면 훨씬 차이가 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지역을 해서 브랜드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마니에 5만 원씩 하면 그런 쌀은 한 10만 원씩, 20만 원씩 특별히 소포장해서, 차별화를 해서 한번 해 보세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틀림없이 아마 잘될 거예요.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하는데, 하게 되면 장사가 잘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일단은 저희 계획은…
○ 김영인 위원
잘될 거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잘될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잘되기 위해서는 자급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로컬 판매장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몇 % 정도 할 거냐. 농가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가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중 기획 생산할 수 있는 농가 계획을 5년에 걸쳐서 1,500농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계획을 수립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몇 농가예요? 안 늘어났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현재 한 360농가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아침에 군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스마트팜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딱 맞아요. 계획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아무리 스마트팜으로 해서 생산하시오, 뭣하시오, 해도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러겠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일단 돈이 돼야지 농가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되기 위해서는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처가 있어서 판매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장사가 잘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농가 수도 느는데,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몇백 명 그 농가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양쪽 바퀴 4개가 다 잘 굴러가야 차가 온전하게 가듯이 일단 이 로컬푸드 직매장 영업을 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서요. 또, 내년에 지어지는 먹거리 통합센터 공공급식 영역까지 같이 해서 농가들이 생산하는 물량에 맞춰서 계획을 추진하고요.
또, 장기적인 계획은 사실은 2년 전에 광주 땅을 사서 광주 매장 계획까지, 처음에는 계획을 같이 갔습니다. 완전체가 사실은 광주 매장까지 완성이 돼야 하는데.
○ 김영인 위원
그러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가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 했었고요.
올해부터 검토해서 광주 땅이 연결되면 인근에 있는 장성군, 나주시처럼.
○ 김영인 위원
그 계획은 계속 유효해야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유효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자…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조금 여유 있을 때 그걸 분명히 실현을 해야 돼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함평읍에 로컬 매장이 성공하려면 완전체가 먹거리 통합센터, 광주 매장, 저희 함평 매장, 월야 매장 네 군데가 되면서 농가들 육성하고, 고르게 납품하는 걸로 해서 완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삼위일체가 되어야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야 되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파값이 좀 안 좋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양파를 판매해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안 와서 지금 전부 손수 이렇게 수작업을 하다 보니 인건비 문제도 있고,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애를 많이 먹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나마 양파가 잘돼서 이렇게 좋은 데는 수작업을 해서 힘들게 어렵게 하더라도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작업비도 잘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양파가 잘못됐다, 그런 경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로터리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비닐이 있기 때문에 로터리를 못 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비닐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양파를 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양파 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 양파는 어차피 캐고 싶어서 캔 게 아니라 비닐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파 농가들이, 썩는 비닐이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걸 걷어내도 되고 안 걷어내도 되고, 그러니까 수지에 맞으면 양파를 수확하지만 안 맞으면 그대로 놔두고 논밭에서 그대로 로터리를 치면 비닐이 그냥 썩는 비닐, 이런 걸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도비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별도로 제가 자료를, 왜 그러냐면 저희가…
○ 김영인 위원
제가 보니까 농가들이 그걸 엄청 손해 오는데 천신이 안 와서 못 한다고 그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군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도비사업으로 배정된 사업 물량에서 하다 보니까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도비가 있으면 군은 군비를 매칭해서 확대하는 것이 실장님 할 일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업비 수요는 겨우 한 2,000만 원,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롤 하나에 얼마예요? 훨씬 더 비싸다고 하더구먼.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비쌉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2,000만 원 갖고 한 3~4농가 하고 말면 다 끝나버리는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번에 도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요. 그 민원이 있던 부분이 신안 쪽과 해남 쪽과 저희 차이가, 신안 쪽에 업체에서 공급한 썩는 비닐 자체가 일찍 재배하다 보면 찢어져서 풀이 나는 불상사가 있어서 업체 선정에 애로가 있었다. 그 부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국내 유통하는 썩는 비닐 자체가 완전성을 검증 못 한 비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일부 시군에서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초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비닐이 찢어져서 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농가들이 주저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나 그 사업은 우리 농가 입장에서 보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도비사업 맞춰서…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대해서 하시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양파 농가나 마늘 농가들, 우리 군민과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뭘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한우 농가들 보면 지금 퇴비를 못 팔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건 뭐냐면 농협에서 지금 판매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그 예산을 농협과 협의하셔서, 지원될 수 있는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걸 우리 농가들에게 직접 보조사업으로 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만 양파 농가들에게 싼 값으로 판매를 해라. 그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비료의 한계가,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퇴비의 경우는 비료관리법에 의거해서 등록이 안 돼서 직접 돈을 주고 파는…
○ 김영인 위원
아니, 농협에서 지금 퇴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읍농협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읍농협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군에서 사서 보조사업 개념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싼 값에 공급을 하면, 또 우리 농협에서 지금 살포까지 다 해 주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살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주면 일석삼조예요. 한우 농가들은 퇴비가 얼른얼른 비어서 좋고, 양파 농가들은 싼값에 퇴비를 살포해 줘서 좋고, 또 농협은 농협대로 회전이 잘 돼서 좋고 이렇게 해서 일석삼조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하실 일이 우리 실장님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처음에 함평읍에 퇴비자원화센터가 생길 적에 퇴비 포당,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지원되는 퇴비는 400원을 지원하면 함평 자체에서 생산된 퇴비의 경우는 1,500원, 2,000원을 지원해서 한 때 공급했었습니다. 하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몇억 이상…
○ 김영인 위원
수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잖아요. 수장이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집중을 안 하면 거기에는 예산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2,000원씩 지원했던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 맞는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전에는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라 할지라도 여기는 1,000원 주고, 외부에서 500원 주면, 이것은 중앙에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 김영인 위원
위반으로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법 바뀐 줄 아시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법 바뀌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됐든지 지금 몇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200평 1마지기에 퇴비값이 1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50% 보조하면 5만 원이면 하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시라,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자체 농가 퇴비도 소진하게끔 해서 그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확대해서.
○ 김영인 위원
꼭 하세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업을 하는 과정 내에서 포기자들이 다수 생긴 부분들이 있고요. 국비 사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 자격 여건을 못 맞춰서 직불제라든지 그런 경우가, 포기자가 아니라 자격 여건을 못 만든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우리가 불용액을 조금 최소화하려면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또 사업계획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을 시에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2025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또 우리가 국도비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우리 농가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다녀왔는데, 떡을 시음했는데 콩가루가 아니라 계핏가루라고 해야 되나요? 하얀 것.
(「기피」 하는 위원 있음)
그게 하루가 지나니까 약간… 빨리 쉬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그게 특성상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여름, 이렇게 더운철에는 조금…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제품으로 안 내고.
○ 김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딸기주스 맛을 봤는데, 그렇죠? 병에 담아 있는 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그런데 병보다는 카페에서 보면 플라스틱으로 돼서 요즘에 배달할 때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흘리지 않도록 하는 포장이 있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그런 걸로 해 주시면 좀 더 낫고, 맛이 좀… 색깔도 미관상 별로 좋지 않았고, 맛이 너무 달고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보다는 딸기청을 만들어서 우유와 희석해서 먹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딸기청은 지금 만들어서 같이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주스는 별도로 나왔고요.
○ 김은영 위원
그걸 해 주시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누룽지 기계를 구입했는데, 그때 우리가 맛을 봤을 때 약간 눅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누룽지를 당초 생각했던 걸로 안 가고요. 유아용 누룽지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유아용 누룽지로 전환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누룽지 시장이 과열 경쟁이 있어서, 애들 우유 먹이는 유아용 누룽지로 해서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식용으로 한번 배포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쑥차 같은 경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쑥가루를 스틱으로 포장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쑥차도 가능하고요. 이번에 콩고물을 넣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계가 구입돼 있거든요.
○ 김은영 위원
간편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이번에 나비축제 때 저걸 임대해서 포토존을 조성하셨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저기 내려가는 진입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포토존이라고 조성을 해 놨는데 포토존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게 도대체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또한 포토존이라면 포토존답게 구성을 해 놨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계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포토존이라고 현수막을 게첨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 없게끔 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은 저희들이 수도작 면적 줄이는 차원에서 타작물 연계 사업으로 해서 저 사업을 ○○○ 법인과 연계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축제 연계한, 예전에 나비축제 주변에 자운영 심었던 것처럼 일개 법인들을 유도해서 했더니 사업비가 적어서 안 따라오더라고요. 사업비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데 사실 저기가 축제장과 거리도 조금 있었고, 저기에 포토존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계속 축제 때 주기적으로 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발자국 자체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축제장과 가까운 데 인근 지역으로, 포토존은 포토존답게 계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진입로를 설치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친환경 우렁이 양식 농가에서 공급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나산에서 발생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그 문제는 해소가 다 된 겁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작년에는 우렁이를 10% 자부담을 하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00% 공급으로 해서 보조로 하고요.
또, 물량이 줄기도 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는 같고요. 같은데, 사업비만 자부담 10% 없애다 보니까 그 민원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자부담이?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자부담 10% 없앴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사실은 자부담 10%를 결국은 농가가 내질 않고 업체가 부담하면서 행정행위만 그렇게 해 놔서 그 민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민원은 안 되겠다. 차라리 보조금 100% 주면서 그 민원을 없애자,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손불 계절 근로자 숙소를 다녀왔는데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월야에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계절 근로자 숙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력사무소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인력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그에 대한 자격증이 있다든지 사회복지사가 있다든지 행정공무원의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돼야 되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거기다가 중소형 승합차가 있어야, 외국인들을 싣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함평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철이 잠깐 하고 끝나 버리고, 또 겨울철이라든지 비수기철에는 그 사람들을 안 놀리고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태우고 해남이나 무안이나 이런 밭작물이 많은, 아니면 나주 남평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가 많으니까 그런 데까지 인력을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단순히 숙소만 해서 운영하려다 보면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하고 농번기철, 샤인머스캣철 끝나 버리고 저기 해 버리면 실제로 외국인들 일을 시킬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놀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인력사무소가 계절 근로자 숙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이 거기까지 캐치하고 계신지, 아니면 숙소만 그냥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네 군데 계획을 했다가 세 군데가 준공이 되는 단계에 있고요.
손불이 아닌 월야나 엄다는 인력사무소까지 연결해서 인력을 충원해 주고 조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같이 지은 걸로 지금 저희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까지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빨리 거기에 대비하시도록, 준비하시도록 해야 그분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지, 계절 근로자 숙소만 가지고는 한계에 바로 부딪힐 겁니다. 그 부분은 바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 군의 한계가 사계절 근로 여건이 안 된다는 여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이탈이 생기는 요인들이 있고요.
또, 초청해서 와서도 여기 있다가, 최근 필리핀 쪽에 오신 분들이 이탈한 사유들도 아마 그런 사유인 같습니다. 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일당을 못 받다 보니까.
○ 박문서 위원
그냥 숙소만 생각하고 만약에 하셨다면 상당히 오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숙지를 시켜 드리면, 그분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유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어제 쑥가공센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영광 백수 해안도를 가다 보면 도로변에 모싯잎 송편을 팔기도 하고, 그분들이 인터넷 판매망을 통해서 직접 직영으로 파시는 그런 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규모들이 다 조그마하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읍면에 있는 떡방앗간이 아닙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여기는 떡방앗간이 아니고 모싯잎 송편을 판매하고 전국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인터넷망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겨난 조그마한 중소 규모의 이를테면, 떡 공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오늘날 영광에서 모싯잎 송편이 대량 생산하는 판매액을 올리고, 그게 됐다.
그래서 우리 군의 농업정책실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떡 가공 공장 준공, 저 공장의 성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저것도 성공해야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개 읍면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다만, 2~3개 이런 중소 규모의 떡공장, 영광으로 말하면 그런 공장들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한다든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50% 지원 사업이라도 해 줘서 그런 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여기 지금 동함평산단에 있는 쑥가공공장과 그분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떡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바로잡아야 되겠고, 또 포장 케이스도 좀 더 세련되고 산뜻하게, 영광의 모싯잎 송편 박스에 비해서 조금 변색된 듯한 인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포장지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박문서 위원님께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박문서 위원
예.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 쑥산업 육성 계획의 초안을 자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하우스용 쑥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은 현재 일반 관행 농법에 쑥을 취급하려는 게 아니고요. 무농약과 친환경 농업으로 유통되는 쑥을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우스로 짓게 되면 당해 연도에 무농약 인증이 나온답니다. 쑥에서 해서 무농약이 나오고요.
그러면 kg당 1만 원씩, 나물용 쑥의 경우입니다. 나물용 쑥은 한 4~5번 수확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수치가 나와서 현재 저희가 유통되는 것은 구례에 있는 아이쿱 생협과 한살림공동체로 주로 나가고 있고, 그 물량을 못 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쑥 산업을 육성한다. 이후에 나물용이 나가고 나서, 11월부터 3~5월까지 나물용이 나가거든요. 이후에 6월까지 수확하는 쑥은 떡용으로 갑니다. 냉동쑥 사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떡은 저희가 kg에 2,500원씩 수매를 하거든요.
저희 관내에 떡집들이 33군데가 있는데, ○○떡집 같은 경우는 조도 쪽과 계약을 해서 써요. 근데 친환경이 아닌 일반 쑥을 씁니다. 일반 쑥을 쓰고 있거든요. 단가가 한 1,500원 정도, 우리보다는 1,000원이 낮아요.
저희들이 인지도를 높인다고 하면 쑥산업은 일단은 무농약, 친환경 위주로 가면서 우리 전체 농가가 많이 참여해서 가자는 전략으로 꾸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광과 차별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려가면서…
○ 박문서 위원
하우스 쑥이 아니더라도 일반 노지에다 한다고 쑥에다 농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렇죠. 노지도 무농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현재.
○ 박문서 위원
쑥은 농약 안 할 겁니다. 농약 안 하는 저기로 알고 있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모싯잎 같은 경우에도 영광 같은 데 보면 버려진 땅 있잖아요. 산비탈에 있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박문서 위원
버려진 땅에다가 모싯잎을 굉장히 많이 재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소 규모의 조그마한 떡 공장들이 생겨나면 그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이런 쑥이 필요로 하면 자기 아는 개똥이나 소똥이한테 “쑥을 생산하면 내가 알아서 사줄게, 너는 키워만 줘” 해서 스스로 해서 직영으로 직접 사서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까지 이루어지면 단가 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경쟁력에서 우수할 거다. 탁월할 거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함평의 쑥 산업이 제대로 성공하고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렇게 하면서 떡공장들까지도요. 관내 HACCP 인증 떡집은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각종 공모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그 업체들 참여 유도하고요. 또 농가들 육성해서, 쑥농가들도 육성하고 그렇게 전략을 육성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참고로 쑥떡이나 이런 거는 아까 계피 어제 팥 들어있는 송편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 두 가지 다 굉장히 변질이 심하기 때문에 어차피 방부제를 쓰지 않고서는 유통 자체가 불가능할 테고, 그러면 방부제를 썼을 때 그러면 친환경 HACCP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게 안 들어가고는 유통이 전혀 불가능할 겁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중국산도 안 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점도 충분히…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원료가 국산밖에 안 됩니다.
○ 박문서 위원
하여튼 성공적으로 우리 함평의 쑥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노파심에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손불 다녀왔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어제 가서 제가 딱 느낀 것이 거기는 어떤 일반인에게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쉽게 얘기해서 임대업을 시켜주는 인상을 짙게 받았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뭔 얘기냐, 지금 방이 12실이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12실이고 지금 밑에만 6실이 채워져 있고 위에는 다 비어 있더구먼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소는 임대료 받는 개념이 아닌 순전히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은 월야에 있는 업체를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그분한테 가서 충분한 교육과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목적이 네 군데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당초 계획은…
○ 정현웅 위원
네 군데 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권역별로 네 군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끝났고요.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두 군데는 손불과 또 어디에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손불과 월야는 준공했고 엄다는 이달 말에, 7월 초에 준공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엄다는 무안 쪽이 농지가 많아서 아마 월야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잘되지 않을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을 역점으로 두시고 관리를 잘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어민문화센터가 거의 완공 단계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외부 공사하고 있더구먼요, 그러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현재 공정은 한 90%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아래층은 로컬푸드 입점 계획으로 돼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로컬푸드 계획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육 코너까지 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월야 여건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월야도 처음에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한 6개월 정도는 하루에 700~800만 원씩 적게는 500만 원씩 그렇게 떴거든요.
지속적인 관리를 못 했고, 연중 기획 생산한 농가 체계를 못 잡아줘서 그분들만의 리그로 움직이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병든 소를 잡아서 유통을 한다든지 그 체계 내에서 행정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 운영비만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살 깎기 하면서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을 경험 삼고 하면 함평읍은 실패한 농가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개별 조직이 현재 300농가 다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구성돼 있습니다. 출범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법인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 지금 몇 농가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거기는 138농가가 협동조합이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럼, 거기에 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현재 자본금은 개별 자본금은 아니고요. 협동조합은 운영하면서, 운영 주체가 따로 있고.
○ 정현웅 위원
법인이라면서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생산조직과 협동조합이 따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여기는, 어떻게 보면 참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월야 로컬푸드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야 로컬도 최초에 시작할 당시에 계획적으로 상당히 체계 있게 관리를 하면서 운영했더라면 현재 이런 상태는 안 됐을 겁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초창기에 잘못돼서 그때 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 1억 5,500만 원씩 1년에 보조해 줬잖아요, 지원을.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그 황금밭에서 운영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해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현재 법인 대표도 바뀌었죠? 보면 매주 토요일 되면 버스킹도 하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물론 여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만, 여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표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체계 있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측되고, 뭔가 살려볼 수 있는 의지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된다면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2층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지금 그 식당도 보면 말 그대로, 로컬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단지 밭만 팔면 됩니다. 그 사고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식당도 로컬과 같이 공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 그날 판매 못 하는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올려서, 이튿날이라도 바로 가공해서 식당에 나갈 수 있는 체계로 본래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일찍 닫아버리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평상시에 보면 거의 닫아 버리지 야간 장사도 않잖아요. 특별하게 뭐 예약이나 있으면 몰라도.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녁에는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뭔가 조금 변화를 가져와서 함께 로컬푸드…
그러면 월야 로컬푸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행정의 다른 대안은요, 금년 말까지 해서 임차계약이 끝나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구두로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이 되면 의회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현재 새로운 대표가 뭔가 복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추진 과정을 한번 충분히 멘토링하시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면 다른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잘 생각하시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쑥가공, ‘영광’하면 ‘송편’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모싯잎 송편이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은 지금 쑥이에요. 쑥떡,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실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32개 떡집이 있다고 했는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고집, 떡집, 참기름집 같이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떡만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떡과 참기름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쑥을 재배한 농가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면 면적도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관련 산업으로써 행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소득이 괜찮으니까 좀 더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꾸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떡이 뭐랄까,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고풍스럽게 많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ACCP 시설이 우리 실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함평 떡집과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떡집 두 군데는 HACCP 시설이 있고요. 나머지는 HACCP 시설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HACCP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어야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가 유통 분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기존의 떡집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HACCP을 요구하면 HACCP 시설에 준하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농가들이 매년 HACCP을 갱신하는 비용이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 정현웅 위원
자동으로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HACCP 갱신하고 서류 만들고 하는 비용들이 발생하고, 또 서류상 복잡하다 보니까 HACCP 서류 인증을 안 하려고 하는, 기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HACCP 시설을 안 해도 떡은 팔리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쑥을 이용한 쑥떡산업이 제대로 정상적인 궤도에 앉으려면 그런 사후시설도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 있게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 임가공업체 떡집들이 지금 쑥떡을 다 생산합니다. 브랜드 없이 쑥떡으로 다 생산하거든요. 쑥설기, 쑥떡, 인절미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비하려는 거거든요. 브랜드 이름과 떡 이름도 정해서 포장박스라든지 이것들을 일제히 한꺼번에 지원할 계획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집과 쑥농가를 육성하는 절차로 가겠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 직원이 쑥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쑥을 가공한, 쑥을 이용한 떡 산업이 우리 함평에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는, 또 성공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훤하십니다. 교육도 갔다 오셔 버리고. (웃음) 승진 축하드리고요.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실 말씀도 많이 계실 겁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그러나 우리 이상익 군수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추진 의지가 있어서 하시고 싶은 말들도 제대로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안 할 뿐이지 마음속에는 하실 말씀이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작년도에 6개국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상익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농업군인 우리 군으로서는 세계시장 판로를 개척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세계시장으로 판매길이 열려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만 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하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작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59억 4,300만 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판매실적이.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그중에서 58억, 약 한 98% 이상이 되는 것이 김 판매 매출액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나머지는 샤인머스캣이 한 1억, 쌀이 한 4,3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이 98% 이상… 나머지는 두 품목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도 판매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김이 2억, 샤인머스캣 포도가 2,700만 원어치 이렇게 두 품목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와 22년도 판매실적을 보면 김 판매를 제외하면 샤인머스캣, 쌀 단 두 품목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디스플레이 하는 품목이 한 10여 개 품목이나 됩니까? 김, 쌀, 샤인머스캣, 한과, 또 뭐 있습니까? 한 10여 개 품목이나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많게는 20여 개 품목까지 됩니다. 10여 개 품목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구색 맞추는 것 말고 판매할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갖고 중점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한 10여 품목이나 됩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없어요. 단, 품목 세 가지야. 사실은 우리 쌀이 그쪽 환경과 안 맞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먹는다고 하지만 교민들도 그쪽으로 입맛이 거의 맞아져서 쌀 판매도 한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같이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품목이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다변화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가 연초 3월에 청두를 같이 군수님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청두를 갔다 왔었고요. 그때 가서 보니까 김 부분은 당연히 인기가 있고요.
○ 정철희 위원
김은 없어서 못 파는 것이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인기가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갔던 품목 중에서도 양파 껍질로 한 식초, 마늘 껍질… 그 성분에 대한 식초 가루… 식초라든지, 또 한과는 두 번째인데요. 또 상추가루 제품, 흑하랑 제품들이 있는데요. 4~5가지 제품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빠진 게 실적은 3가지 제품이지만 저희가 가서 자료 제출한 거 밑에 보면 수출 협약을 체결한 물건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게 잡곡과 쌀이 추가로 있습니다. 청두 상인회장이 연결해서 교포들이 있다 보니까 제품성…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김에 한정돼서 갔고, 올해는 다양성을…
○ 정철희 위원
저희들이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저도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가 버리면 끝나지, 제가 뭘 왈가왈부하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고급 인력, 예산, 이러한 황금 같은 시간, 이런 걸 투입하면서 전 세계를 누립니다. 거기에 걸맞은, 그래도 최소 실적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제가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박람회에 참가하는 목적이 우리 농산물 수출 판로 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글로벌 스탠다드, 이를테면 상품 포장하는 기술이나 디스플레이 하는 이런 기술이나 국제적 감각, 트렌드 이런 것을 터득하고 한 번쯤 배워보자, 견문을 넓혀보자 이런 데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같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한 번쯤은, 유통 세계 그런 것들을… 유통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세계 감각을, 트렌드를 이렇게…
작년과 금년에 상당히, 한 8개국 돌았죠? 작년에 프랑스까지 돌았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쯤이면 국제적 감각이나 트렌드를 터득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실무적인 입장을 보면 국내외에 수출되는 제품들은 제가 봐서는 동일하다. 저희 군 것이나 똑같다. 단,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열정과 업체의 열정에 의거해서 수출이 되더라. 그걸 저희들은 봤거든요.
제품들은 동일합니다. 정말 동일합니다. 디자인만 좀 다를 뿐이지 내용물은 같다. 그래서 그것을 개척하고 우리 군 농산물 팔아먹는 것은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우리 농산물 팔아먹는 거 다 좋다니까요. 농업군인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세계시장에 판로둬서 소득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이 별말을 해도 제출된 실적에 보면 없어, 아무것도.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아무것도 없어. 팔렸으면 전부 관계 증빙서 한번 줘 보세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이게 말로는 필요 없는 겁니다, 말로는. 실적이 얘기하는 거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지금 중국과…
○ 정철희 위원
2024년도에도 보면 4개국 한인회에서 MOU 체결해서 11억 7,000만 원? 이렇게 수출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수출된 게 맞습니까? 뭘 수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 온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2024년 MOU 체결 현황과…
○ 정철희 위원
박○○ 인도네시아, 이○○ 인도네시아, 이○○ 프랑스와 30만 불, 40만 불, 20만 불 뭘 이렇게 수출했다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이 실적이…
○ 정철희 위원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MOU 체결하면서…
○ 정철희 위원
MOU는 거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MOU 체결이야 백번 가서 “좀 해 주시오.”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아니, MOU가 뭔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MOU 이거. 여기 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배석하는 팀장님 다 웃고 앉아 있어, 속으로.
이런 글자로, 숫자로 나열해서 막 오는 이런 자료는 아무 필요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사구시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자체가 우리 군이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군수님도 우리 군밖에 없다고 하시던데.
우리와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진 지자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이 최초이고 우리 군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시군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다른 지자체 온 시군이 있더냐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광역자치단체는 연계해서, 광역자치단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광역자치단체 몇 개나 하던가요? 어디 어디 하던가요? 제가 알아보려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전남, 경북 그런 곳도 있고, aT 연계해서 aT관에 별도가 있어서 시군관에 물건이 모아져서 가고요. 작년까지는 aT관이 없어…
○ 정철희 위원
거기를 유통업체로 통해서 이렇게 같이 오는가는 모르겠는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올해 처음 저희가 대표로 갔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같이 지자체가 가서 직접 막 뛰면서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군이 유일하지 않는가. 훤히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작년은 저희가 aT 기관을 빌려서요. aT관 내에 같이 움직였고요.
올해는 지금 세 번째 하지만 별도 나가서 저희 관만 별도로 움직였습니다.
○ 정철희 위원
광역단체 한두 군데 있다고 봅시다. 나머지 우리 같은 기초단체, 우리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진 농업군, 이런 분들도 이런 군에서도 자기들이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할 줄 몰라서 안 할까요? 전국에서?
그 많은 지자체가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훤히 열려 있는데, 그걸 몰라서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무튼 열정도 부족하고요. 모르기도 했고요.
○ 정철희 위원
아, 몰라서? 그 사람들은 열정도 없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두 가지 여건을 가지고 가면서 가망성에 대한, 성공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쉽게 시작을 못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숨) 이제는 우리가 참여할 만치 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아침에도 우리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 가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한인회에서 조금 관심도 끌 겸 상품을 갖다 놓으면 팔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시겠다고 농악, 무엇, 무엇, 문화행사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농산물, 국제박람회 참가하는 식품박람회 가는 것인가, 문화 교류 행사를 가는 것인가, 사실 저희들도 헷갈려요.
그렇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해서 한인회를 위안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만 올리시면, 실적 올려서 금년도 실적이 빽빽이 차도록 그렇게 보내 주시기를…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신경쓰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품목도 다양화해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쌀, 샤인머스캣 두 가지 갖고 우리가 그래서야 되겄습니까? 이렇게 2년이라는 세월을 고급 인력, 비싼 시간, 금 같은 시간, 예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우리 역량을 이제는 선택 집중을 해서 농산물 스마트팜 재배면적 확대나 로컬푸드 운영 시스템 정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육성 관리를 집중적으로, 선택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해서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도 함께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용으로 쓸 여력을 반틈만이라도 떼어다가 우리 국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마트팜 재배면적 확대 같은 것,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정비해서 거기에서 국내 시장을 공략해 나가는 전략, 이런 것들도 그 정도의 역량, 그 정도의 시간, 그 정도의 고급 인력 투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현재 업무적으로 보면 별도 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국내 시장 로컬은 우리 먹거리 통합팀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 정철희 위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내가 많이 참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금년에도 내일모레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말레이시아가 시작됩니다. 7월 1일에.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3개국이 지금 남았습니다. 5개국 6대 도시죠? 금년이?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3개국 남아 있는데, 보다 알차게 기획과 운영을 잘하셔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서 저희들한테 어깨 쭉 내면서 자신 있는 실적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매일 차가 서 있죠?
우리 체육관 앞에 차가 1대 항상 서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위원장 윤앵랑
그 차는 언제 사용을 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 그 차는 축산물 유통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전에 대도시 유통을 하고 자매결연 유통을 할 적에 한우고기를 가지고 가서 판매했던 전용 차량이거든요.
○ 위원장 윤앵랑
예전에는 우리 함평의 잡곡이나 모든 걸 가지고 가서 판매했던 농산과에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조계사나…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화물차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근데 그 차가 저는 그 차인 줄 알았는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닙니다. 화물차는 저희가 쓰질 않고요. 별도의 승용차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자매결연 지역 아파트 단지 행사를 지금도 꾸준히 매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럼 매월 하고 있는데, 차가 없으면 개인들이 가지고 갑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개인들이, 업체가 물건을 싣고 올라갑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전에는 그 차가 아닌 차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항상 여기, 그때는 엑스포장에 서 있었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지적했었는데, 차가 거기에 항상 있길래. 이 차가 이쪽으로 와서 있는 이유가 예전에 비해서 직거래 장터가 안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내용으로는 소규모로 조금씩 하고는 계시는가 보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매월 행사를 현재 안산, 인천, 수도권 또 조계사 행사는 저희가 국화 전시 부분 때문에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조계사는 현재 계약을 못 하고 있고요. 조계사는 조만간에 풀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계사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텐트를 싣고 다녔어요. 텐트를 싣고 다니고 테이블 싣고 다녔는데, 지금은 저희가 현장에서 텐트 테이블 임차를 바로 합니다. 인건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 효율성을 몰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물차는 안 쓰고 직접 직원이 따라가서 뒤칸에다가 화물칸에 싣고 가서 세팅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때 당시에 보면 그래도 연 몇 회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근래는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서 지금 연 어느 정도나 우리 농민들이 판매를 하고 오는지 또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가 지금 매월 단위 행사를 하는데, 한 다섯 군데 정도 하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실적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직거래 사업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1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10여 개 업체는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정○○ 대표로 돼 있으시고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국내 시장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함평의 곡물이라든가 함평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판매하고 우리 농민들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전에는 했는데 요근래 전혀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아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별도 계획을 보고드리고요. 확대해서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죠. 확대도 해 주시고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 사업에 있어서 보면 6억이 이월돼 있거든요. 그거는 왜 이월이 돼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외국인 노동자 숙소가 당초에 저희가 4개 계획을 했다가 2개는 준공을 하고 작년부터 도비 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저희 군이 2023년 처음 시작했지만, 도비 사업은 리모델링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이 돼서 도비와 합산해서 같이 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월한 것은 엄다 사업이 이월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한 군데가 2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아직 대상자가 안 나타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지금 해보에 한 군데, 입구에 해보 들어가다 보면 대창교 다리에서 막 들어가는 데를 제가 이번 선거통에 한번 여쭤봤더니, 그 부분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다가 중단이 됐더라고 그러셔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과 같이 도에서 도비가 매칭되니까. 도비와 군비 매칭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서 안 하는가 싶어서 지금 제가 여쭤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해보는 아직 신청이 안 돼서 저희 사업계획은 아니고요. 월야, 손불은 준공을 했고요. 엄다는 이번 7월 초에 준공이 되고요. 4개인데 계획은 하나는 재공고를 7월에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권역을 묶었었는데요. 그 권역을 이번에 3차 공고 때는 풀렵니다, 자연스럽게. 사업비가 또 연속 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사업비 범위 내에 써야 하니까.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하고자 한다면, 3차 공고 때는 풀어서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해보에 농공단지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하나씩 얻어서 4명씩 살게끔. 그렇게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꼭 우리가 그렇게 지어서 관리까지 다 해 주느니 차라리 업체에다 돈을 주고, 4명씩이라도 해서 넣는다면 아파트 관리비는 주더라도 보수 자체는 우리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위원장 윤앵랑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이 하셔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
(14시36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곳이 18군데인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자매결연 맺는 이유가 지역의 축제라든지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거래장터 운영 매출액이 너무 미미해요. 이런 것은 기획을 제대로 해서, 우리 축협에서 생산하는 곰탕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곰탕이 지금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잡뼈를 많이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식을 한번 해 본 분들은 “정말로 집에서 삶은 것보다 훨씬 고소하고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매출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한번 기획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자매결연을 도시중심으로 많이 하지만 농업군도 많이 있습니다. 농특산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교류, 인적교류도 있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걸 주관할 수는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농업정책실과 협의해서 ‘이번에 어디 어디 가면 어떤 것을 기획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무 부서도 아닌데 내가 우리 과장님 보고 ‘이것 좀 하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신 분들이 계세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용인시장님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데는 혹시 선물을 어떤 것을 하셨나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해서 답례품을?
○ 총무과장 김우석
따로,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저희 군수님도 같이 장끼리 교차로 이렇게.
○ 김영인 위원
교차해도 답례품은 분명히 있어요. 뭘 주든지 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평을 대표할 만한 답례품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하셨냐, 했으면 뭘로 하셨냐, 이걸 묻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례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으면 혹시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우리 지역에 기탁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시라,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정상적인 법을 지켜야 될 입장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다른 데도 안 지키면 다 여러 가지 노동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 열두 달 하게 되면 뭐가 나가요? 뭐가 나가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퇴직금도 나가고 다 나갈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보면, 열두 달을 계약하지 않습니다. 열한 달을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계약해서, 이렇게 편법을 쓰거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부분은 내가 눈을 감고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각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계약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손불에 있으면 계약직 배 모 씨, 또 학교… 농어촌공동체과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계약직 한 분 있고, 각계각층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계약직으로서 충실히 열심히 잘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는 공무직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또, 수년 차에 걸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이런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함평군 전체에 이렇게 저기가 있죠? 직원들…
○ 총무과장 김우석
정원.
○ 김영인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좀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을 해 왔어요.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서 할 때가 되고도 한참 넘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보면 아직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전에 추진된 게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 구분인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기간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두 분인가, 이 부분은 그렇게 1년 단위로 계약했던 직원인데 원래 기간제 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초과해서 사용을 사실상 안 해야 합니다. 2년 내에 종료해야 하는데 지역적인 특성상,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은 2년이 아니라 5년, 7년 이렇게 근무하게 돼서 우리 법상으로는 공무직은 아니고, 이를테면 무기계약자로 간주된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관두지 않은 한 우리 관에서는 계약 해지를 못 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반복해서 계약은 하고 있지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할 수는 없는 현재 입장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의 정규화라고 해서 저희 군도 18년도까지 거의 전반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했는데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정원이 정해지다 보니까, 지금 외관상 두 분이지만 사실상 내면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2명이 아닌 20명, 30명도 아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2명만 말씀드렸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렇게 대표적으로 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서너 차례 계속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사 부서에서 저희들이 못 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 공무원 기준 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7%를 썼는데, 현재 기간제로 되어 있는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들 기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무직화를 20명이나 30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직원 수를 줄이든지 다른 방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무기계약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2명도 아니고 20~30명이라는 인력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화 하기에는 시기가…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내가 20명, 30명 해 주라 했소? 그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런데…
○ 김영인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분들이라 두 분, 세 분 거론되고 있으니 우선 이분들이라도 해 주고, 다음에 열심히 잘하신 분이 있다면 두 분, 세 분 해 주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라. 한 번에 20명, 30명, 우리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력에 맞춰서 해야 하잖아요. 힘은 없는데 몽땅 지어주고 지고 가라면 지고 가겠어요? 못 지고 가잖아요. 힘에 맞게끔 지라고 해야지. 2명, 3명도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김우석
사실상, 딱 집어서 1명, 2명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한 사람 전체를 놓고 같이 하는 것은 낫지만 2명을 어떻게 보면 시험을 칠 수도 없고, 경력만 갖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민이 많죠. 사실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바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나 그렇게 하기 이전에 공개적으로 하되, 점수가 있잖아요. 점수를 공헌도, 기여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하면 당연히 그분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세 분 정도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고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토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명심하고,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은영 위원
불용액이 없어야 할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2024년도 예산편성 후 미집행을 총무과 소관 불용액 보고 말씀하신 사항이죠?
○ 김은영 위원
예, 맞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로 해서 인원을 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아까 퇴직자도, 의원사직자도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12억 정도 인건비는 남은 상황이고, 간접인건비는 각종 보험료라든지 퇴직금을 간접인건비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항상 인원 기준해서 금액을 총괄로 평균으로 세우기 때문에 결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고요.
공무원들 교육훈련 같은 경우 당초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교육 부분이 많이 신청 안 됐다든지 많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후에,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우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겠고, 둘째로 사업계획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면서 또한 불용액이 발생 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은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듯이 2025년도에는 불용액이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읍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관내, 관외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지켜지는 바가 있는데, 최대한 읍민의 날이 옥내, 옥외 행사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은영 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작년과 올해 하면서 옥내네, 옥외네, 이렇게 지원금이 달라짐에 따라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옥내, 옥외는 반드시 격년제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철저하게, 예산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옥내면 당연히 옥내에 예산을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옥외면 옥외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정산 부분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참고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각 사회단체 관리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죠? 그럽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총괄은 저희들이.
○ 정철희 위원
총괄은 그러는데, 또 관계된 부서가 관리하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총괄은 여기에서 하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각종 기념식이나 기타 행사를 할 때 주관하는 부서나 단체들이 의전을 잘 알아서 하시는 데도 있고, 때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데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 들어봤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의전이 잘못되면 그 행사가 거의 만족스럽지 못하게 끝납니다. 의전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가끔 행사에 참석해 보면 의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무의식적으로 우리 의회를 폄하하고 경시하는 의전이 때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의전 서열을 보면 당연히 집행부를 대표하는 군수가 앞에 가야 되고, 군민의 대표인 의회 의장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의전 자체가,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에 가서 보면 주관하는 단체나 부서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게 얽혀서 군수가 가고 나면 자기들 관계자가 뒤따르고, 한참 가다 보니까 의장이 가고, 기념사 하는 것도 보면 자기들이 하고 의회 의장이 뒤따르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이렇게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서너 군데가 비추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행사계획표를 한번 보시고 관련 부서에다 사전에 점검해 주셔서 그러한 서운함이 비추어지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쌍두마차로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군민들 눈에도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저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총괄로 관리하고 있지만, 의전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의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과소에도 전파하고, 행사가 있을 때 반드시 실과장들이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아니면 군민 앞에 군림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의전상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들이 앞서고 뒤서고 이렇게 해서 행사 주관하는 주관자들이라고 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스폰 얼마 했다고 해서 막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혹시 각종 행사나 기념식이 진행될 때 군수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부군수님으로 직무를 대행해야 하죠? 군수 자리 빼놓고 갈 수 없는 거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군의회 의장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죠?
○ 총무과장 김우석
부의장님이.
○ 정철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 자리가 그렇게 가야 되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자체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어떤 행사에 갔더니, 군수님이 안 계셔서 대신 가봤어요. 갔더니 다른 사람 다 하고 끝에 가서 가. 저기 뒤로 가서.
군수가 안 계시면 부군수가 당연히 대행하게 되어 있고, 의장이 안 계시면 부의장 당연히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법규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실과소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것들이 잘못 비추어지면 군의회를 폄하, 경시 그런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든지 그러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잘 참고 그럽니다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규정을 지켜서 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사계획도 보시고 어떤,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먼저 주무 부서 팀장을 오라고 하든지 과장을 오라고 하든지 해서 사전에 시나리오 행사표 점검해 봐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석상이나, 아니면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실과소에서 행사할 때 반드시 시나리오라든지 사전 의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강하게 하는 부분은 다 빼세요. 빼고 좋은 말로만 해서. (웃음)
○ 총무과장 김우석
(웃음)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 내 웃 음)
○ 윤앵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각 지자체별 자매결연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표를 보면 국내에는 18개 지자체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러고 보면 타 기관과도 되어 있고, 지금 병력 같은 경우 대민지원이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최근 들어와서 병력 부분은 지원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요청하게 되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그것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민지원이 옛날처럼, 옛날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길래. 그런 부분을 알고 싶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 목적이 각 지자체 간에 서로 교류라는 폭넓은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그 지자체에 행사 때 가서 얼굴 내밀고 하는 것으로 거의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자매결연의 목적은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농 간의 교류를 한다면 보면 물론 도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교류하는데, 옛날에는 한참 그런 것도 활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거의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도농 간에 부분도,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는 아마 같은… MOU 체결을,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들끼리는 아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통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예전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매결연 단체 중심으로 해서 농업정책실과 협업해서 행사가 있으면 안내도 하고, 또 그쪽 해당 시군에 연락해서 부스라든지 협조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농업정책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히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지역에 가면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을 선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장님 선출하는 과정이 본래는 로드맵이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호선해서 마을에서 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극단적인 투표까지 가서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는 데도 있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요즘에 와서 상당히 그런 선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현재 우리 군에 이장단 선출을 위한 조례안이 현실에 맞는 입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주소만 놔두고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마을 대표하는 이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재가 되면서 동네 주민들의 볼멘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자중하면서 그래도 한 마을에 같이 기거하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소통하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마을의 대표가 되어 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장기집권을 해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처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는 데가 있고, 아마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상당히 이장선출을 위한 임기제, 이런 거 가지고 복잡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필요할 때가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임명에 관한 것은 저희들 규정으로 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 번 하고 올 2월에 규칙이라 입법예고하고 읍면에 의견을 들어서 두 번 정도 조정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장 선출할 때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명기를, 이를테면 주민등록상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동네가 적은 데는 괜찮습니다. 30가구, 40가구는 과반 이상 참석하에 선거에 의해서 선출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읍이나 되면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가구, 300가구의 과반 이상을 어떻게 참석하고 과반 이상을 어떻게 하냐, 해서 그 부분도 공고를 일주일 한 후에 참석자 중에 과반으로 규정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상 방안은 마련하고 있어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해소가 안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더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 정현웅 위원
이장 선출을 위한 조례안이 아닌 규칙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례안은 아니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조례는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군민들이 인식하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서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자연스럽게 풀어서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 총무과장 김우석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18개와 자매결연이 맺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작년이나,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를, 군 자체에서 사들여서 우리 군에 보내 줍니까?
남해 자매결연 맺은 데서 시금치가 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우리 함평은 양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지금 양파 가격이 많이 싸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렇다고 보면 소량으로 하는 농민들 것이라도 우리 군에서 이럴 때 매입해서 이런 농사를 짓지 않는 곳에 소량으로 주면 적게 하는 농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관심을 안 가져 주면 맺어놓으나 안 맺어놓으나 똑같은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없는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우리 군에 나오는 것을 그쪽으로 보내 주고 서로가 농민과 그쪽을 연결해서 판로개척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좋은 말씀, 좌우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남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우리 같은 농촌 군은 빼고.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요. 도시 중심으로 해서.
○ 총무과장 김우석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파가 가격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업정책실과 저희와 이렇게 해서 자매단체에 조금이라도 양파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연결해서 자기들이 사 먹는 금액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싸다고 생각하면 판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도 올해 양파 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그쪽도, 우리 18개 단체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단체에다 이런 것도 한 번씩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 총무과장 김우석
그것은 한번 바로 파악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모든 단체들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행사나 이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미약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미약하니까 행사를 하는 그 부서에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짚어서 해당 실과에 전파하고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윤앵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감사종료)
○의회참석자:11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정책지원관이동규
정책지원관박수연
정책지원관박수민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주사보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속기사양한울
○ 출석 공무원 : 26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강 하 춘
기획예산실장 장 정 진
관광정책실장 최 종 욱
농업정책실장 노 병 철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총무과장 김 우 석
민원봉사과장 정 상 우
재무과장 정 순 용
인구경제과장 장 지 선
지역개발과장 정 기 태
문화체육과장 양 성 환
농어촌공동체과장 김 환 동
환경관리과장 김 선 근
주민복지과장 노 우 석
가족행복과장 윤 성 태
축산과장 배 판 열
안전관리과장 배 준 호
건설교통과장 김 연 근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보건행정과장 서 혜 련
건강증진과장 김 미 숙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정 훈 석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2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5.07.01 |
| 2 | 9대 | 제302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30 |
| 3 | 9대 | 제302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7 |
| 4 | 9대 | 제302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6 |
| 5 | 9대 | 제302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4 |
| 6 | 9대 | 제302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3 |
| 7 | 9대 | 제302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0 |
| 8 | 9대 | 제30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9 | 9대 | 제30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10 | 9대 | 제30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11 | 9대 | 제302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5.06.16 |
| 12 | 9대 | 제302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