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4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8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49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욱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최종욱입니다.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여행 트렌드와 관광수요변화에 대응하고 나산면의 지역특화 자원인 나산강 일원에 명품 야영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나산면 삼축리 일원으로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공공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주요 내용은 사업면적 총 12만 4,790㎡ 범위 내에서 유원지 11만 9,309㎡, 진입도로 5,481㎡ 등 군 계획시설을 신설하기 위한 절차로써, 기존 농림지역 11만 9,309㎡ 중의 일부인 7만 2,76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유원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원지에는 오토캠핑장 43개소, 친환경테마하우스 5동, 펫글램핑장 10동 등을 조성하고, 진입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연장 450m, 폭원 8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은 2023년 8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절차 추진과 동시에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를 수시로 진행해서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는 이장단, 번영회, 청년회 등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2040 함평 군기본계획이 수립 및 고시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본 사업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6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 말까지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세부 조서 및 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산면 삼축리 산49-10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군계획 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함평군을 대표하는 명품야영장을 조성하여, 나산면의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은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재무과장 정순용입니다.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금고 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금고지정 심의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민간 전문가 위촉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와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고지정 심의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위촉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금고약정기간 변경을 통해 금고 운영을 좀 더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과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우리가 협력사업비 갖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고, 농협에 한 7,000만 원, 광주은행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까? 1년에?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협력사업비 돈 1,000~2,000만 원 이런 거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금고들이 합리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우리 군정 발전에 같이 이바지하면서, 협력하면서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재삼 강조해 보면서, 어차피 지금 4년을 3년으로 해 보신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또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오는 것을 파악하셔서 3년 경과한 다음에 또 한번 다시 재지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보다 더 뭔가 어떤 게 비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한 것인가, 하는 큰 틀에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정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금고 약정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위원장 김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00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우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우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23쪽, 의안번호 536호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보훈회관의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보훈회관 입주단체 및 입주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및 회의실 사용 신청, 사용료 납부 면제,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운영협의회 보훈회관 관리ㆍ운영 및 위수탁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부터 17조까지는 수탁자 의무, 양도 금지, 사용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부터 19조까지는 수탁자의 시설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제20조부터 22조까지는 예산 지원, 지도ㆍ감독 및 조례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외 3개 법률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5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4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숙입니다.
부의안건 141쪽,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로서, 현재 운영 중인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선정 방식은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후,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2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 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어린이 급식소의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시고, 기간도 5년보다는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니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3년으로 적용해 주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고견을…
○ 정철희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중요성은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만, 100명 미만 영양 관리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영양 관리하는 이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위생관리든지 영양관리든지 이런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셨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적절한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 잘 맡겨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정철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