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정례회(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26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가족행복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가족행복과가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경로당을 가 보면 다 고령화가 돼서 각 지역마다 목욕탕이 있어도 목욕탕에 갈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죠? 누가 실어다 주면 갈 수 있지만, 스스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어다 줄 사람들이 없어요.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모시고 한 번씩 가는데, 본인들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 내에 비어 있는 방 같은 데에 샤워시설을 가볍게 해 주시면 노인들이 씻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샤워시설 설치해서 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샤워시설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온탕까지 다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차후에 운영관리비가 상당히, 지금 한 군데 해 보니까 60~7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런다고 해요. 일을 잘하시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자고 하면 연구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갖고 오는데,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맨날 핑계만 댄다고 그러대요. 우리 과장님은 아마 전자에 속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시설 있잖아요.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비용으로 전기요금을 얼마든지 감당하고 운영할 수 있다.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안 찾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온탕을 설치한다고 해도 사고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도시 좌욕할 수 있는 정도로만 얕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뭣하네, 그러지 말고, 현재 우리 함평군에 서너 군데 하는 데 있어요. 한번 가서 돌아보시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들어 보시고, 우리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보셔야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해보도 한 군데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은 전기요금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데울 때 가스로 많이 데우더라고요. 가스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도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한 달에 7만 원인가 얼마인가 나온가 하더라고요. 그걸 마을자금으로 설치했지만, 경로당에다 노인들 하는 데 쓰십시오, 하고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전기요금을 다 내고 남아요. 그 돈을 갖다가 적립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쓰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광에 보여리 화장장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보여리 화장장은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
아는 대로만 간략하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5월 8일에 신광면에서 기관 사회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기관 사회단체 전원이 반대의견으로 결정이 나서 우리 함평군에 화장시설 설치 반대의견으로 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에 답변을 주민합의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추진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움직이는 동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탄원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반대해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원사업자가 포기하면 제일 편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현재 아직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리고 지역주민들 거주환경 보호 및 소득활동 보전 등 헌법상 생활기본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해서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은 절대 진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쓰고 남아서 집행을 덜 하고 반환하는 돈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반환예정액이 많이 발생한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이것을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하면 좋은데 도에서…
○ 김영인 위원
가내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매년 우리 군에서는 예년도 치를 가내시 평균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아니요. 가내시가 옵니다.
○ 김영인 위원
오기 전에 우리 군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아니, 거의 가내시가 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가내시가 오면 그걸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면 좋은데 수요조사 않고 전년도 인구나 통계를 기준으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임의대로 배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히 오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넉넉히 오면 넉넉히 다 써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런데 집행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 김영인 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다 다녀봤어요.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도배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여름이어도 가을에 해도 되고 겨울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필요한 것은, 여름을 나야 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에어컨 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있나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에어컨은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15대 정도 교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고장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 교체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전화를 한 번씩 해 보면 예산이 10원도 없다고 탈탈 털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어컨이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고장나 있거나 아예 에어컨이 없어서 설치를 못 했거나 이런 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 줘도 바로, 우리가 교체해 주고 난 뒤로도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가능하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현재 구매는 해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테니까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과 현장에 한번 가 보셔서 여기는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면 판단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리고 수리는 저희들이 수리비 예산이 없어서 원래 운영비로 마을에서 고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다 해 주다 보면…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유도해서 마을에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아쉽게도 마을에서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소소하게 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을 분명히, 그래도 준비해 놔야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고쳐 주고, 선풍기가 고장나면 사다 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교체비는 세우지만, 보수비는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넉넉하게 세우시든가.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운영비는 도에서 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면 수리비를 따로 세우시든지.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세워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확실하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김은영 위원
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지원이 있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은영 위원
그래서 태양광 설치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니까 오래되다 보면 그 사이로 비가 새서 내부에 곰팡이가 슬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할 때 보완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드는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설치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은영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서, 엄청 많이 남은 게 있어요. 될 수 있으면 2025년도에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용천사 자연장지 운영 관련에 대하여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은영 위원
저번에 보고받았을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에 따른 보완요청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천사에서 민원봉사과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준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 중에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질의 핵심 공문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답을 구했는데 용천사에서 상당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된 해석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과 다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정리되면, 아마 새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그러는데, 아마 지금 준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주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 의회에 보고를 수시로 나오는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대동면 ○○ 수목장 조성 현황에 있어서 여기도 허가 폐지 신고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240기가 안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추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현재 ○○ 기도회와 유골연고자들이 소송 중에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운영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 수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 유골연고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두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24시간 어린이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긴급돌봄 서비스와 맥을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개념인지?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별도로 아이돌봄서비스인데요. 부부가 직장에 다니신 분들,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우리 함평군은 야간이나 심야에 자녀들을 맡기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야간보육원 2개소가 어린이집에서 기 실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지정되어서 실시는 하고 있는데, 거의 운영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긴급돌봄서비스는 아마도 예기치 못한 긴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가 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하나를 긴급히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군에는 아직 그것은 시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야간보육 지정은 관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전에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맡아서 돌봄을 해 줄 수 있는…
○ 박문서 위원
두 군데는 지정되어 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럼, 유사시에 활용은 할 수는 있는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현재 그렇게 의뢰하거나 맡기시는 부모가 없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저희 의원들이 경로당을 많이 다녔어요. 거의 안 빼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가서 육안상 확인도 하고, 어떤 데는 정말 잘 운영해서 항상 경로당에 모여 계시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갈 때마다 문이 닫혀서 아예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곡지원할 때 보면 인원으로 그냥 배정해 놨잖아요. 20인 이하, 21인 이상 40인, 41인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차등으로 쌀 같은 양곡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곳에 좀 더 비중을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실태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경로당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범주 안에서, 우리 실과에서 확인 가능한 범주 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그런 데는 쌀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마을에서 잘 사시는 분들이 쌀을 내놓는 데가 있는 반면에 남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살뜰히, 워낙 우리 부서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라 이런 말씀드리기도 그래요. 경로당에 가 보면 정말 어르신들 만족해하고 흐뭇해하고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면 뿌듯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살뜰히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걱정하시는 양곡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들님과 협의해서 활성화된 경로당이 좀 더, 지역에서 기부하는 쌀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용천사와 관련돼서 상반된 해석이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변수가 있다. 이것은 인허가 유무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인허가 관련이 아니고, 시설 기준.
○ 박문서 위원
기준. 부합하냐, 안 하냐.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천사에서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용천사에서 그 내용을 수용은 못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용천사와 좀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감사나 별도 여러 군데 질의도 해 가면서 진행해서 최대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전에 마을 주민들이, 지금도 앰프를 틀고 계시는데, 지금은 앰프 방향을 바꿨나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아니요.
○ 박문서 위원
마을 분들이 틀었는데 주차장 행사하는 그곳에서 들으니까 소리가 굉장히 약하게 들리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소리를 약간 줄였을 뿐이지.
○ 박문서 위원
줄였는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박문서 위원
저는 방향을 바꾸었나…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절에서는 끄고.
○ 박문서 위원
사찰 측에서는 더 이상…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절에서는 2주 전부터 방송을 안 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쪽에서 소리를 좀 줄여주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박문서 위원
격내까지는 소란스럽거나 시끄럽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기허가는 나갔고, 행정소송 이런 것까지 진행되고 법률적인 것까지 갔는데, 어떻게 보면 갈 데까지 가는 상황 아닙니까?
용천사 측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있는 저희 의원들이 가장 난감합니다.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이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용천사 측에서 그래도 주민들을 달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분들은 손을 놓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할 의지는 가지고 있으신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절에서는 지금도 초지일관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 행정에서 약간의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위원님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세심히 챙겨가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이 처음부터 너무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동면 ○○수목장 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원주가 지금 시설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수목장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라고 하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아무리 신고 사항이라 하더라도 대로변에 바로 인접해서 수목장을 개설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위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과는 아마 관련이 없을 겁니다. 오래전에 이 시설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장사법에 의하면 본인이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이 허가는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현재 원주가, 사업주가 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까지 그 시설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분이 시설에 나와서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요원하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답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외람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참, 난감하네요. 저는 그 길을 자주 다닙니다. 대낮에 다녀도 그 공간, 그 구간을 지나가려면 기분이 을씨년스럽고 그러더라고요.
향후, 물론 지역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요청해서 수목장이 됐든 무슨 장이 됐든 간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그런 장소는 가급적 피해야 하지 않냐.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유념해 두셨다가, 물론 이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데 가 버리면 다 잊어 버리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음에 오신 분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저희들이 이 자리에 계속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후임들이 와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이라도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군에 미등록경로당이 한 군데 늘었어요. 표를 보니까 학교면에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늘었는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총 7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래 증감이 하나 있네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미등록경로당이요?
○ 정현웅 위원
예, 신촌경로당이 미등록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신촌경로당은 미등록이 아니고, 새로 등록되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등록된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51개에서 52개로 학교가 늘었지 않습니까?
○ 정현웅 위원
거기는 아직 준공식 안 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신촌은 저 오기 전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준공식 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저 와서는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준공식과 관계없이 등록되면 지원은 그대로 되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맞습니다. 준공식 같은 경우는 안 하는데…
○ 정현웅 위원
관계없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주민들이 의원님이나 군수님 모시고 고맙다고 인사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월야 지역아동센터 있죠? 그 관계 혹시, 요즘 근래 와서 얘기 들어보셨는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 뒤로는 무슨 말씀 없고, 기다렸다가 1년 후에라도 준공이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 정현웅 위원
그렇게 그쪽 원장님과 얘기됐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됐으면 다행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규약을 보면 아동센터는 영리 목적이 아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원만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용천사 준공 과정에 조건부 몇 가지 지적 사항을 했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준공을 못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건부 승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관리사무실이나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새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고 말씀에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부분도 계속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 약 380여 개 되는 관내 경로당을 관할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연로한 지역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숫자의 경로당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관련 실과에서는 좀 더, 현재 건축이라는 것은 모든 시설은 신축과 동시에 5년이 지나게 되면 관련된 시설들이 조금씩 변화가 오고,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25년도에 전체적인 경로당 운영비 내지는 시설 운영비라든지 시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이라면 내년 26년도에는 120~130 정도, 예를 들어서 20~30% 정도 증액시켜서 아까 동료 위원들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단숨에 한 번에 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준비를 과장님께서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싶고.
우리 군수님도 아마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자그마한 민원이라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들한테 참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로당이 대체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 재정상 저희들이 올려도 예산 편성이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서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나하나 잘 짚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27쪽 보면 관내 미등록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거기에 보시면 등록경로당이 377, 미등록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7개 있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미등록경로당에 기금 같은 것으로 지원해 주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1년에 얼마 정도나 지원됩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미등록경로당이 총 7개소고요. 작년까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에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까지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100만 원은 너무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군비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미등록경로당들을 보면, 오죽하면 등록을 못 하고 있겠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 가지 형편상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물렸다든지 땅이 남의 땅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6대 때든가 와서 보니까 함평읍에 외대화경로당 같은 데, 석성리 가면 성덕경로당 같은 데가 아주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보조를 못 받아.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기름을 때려고 하니까 겨울에 얼마씩 걷어요. 5만 원 걷고, 얼마씩 걷어서 기름을 때고, 참 안타까워서 미등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버려둬도 되겠냐고 해서, 그때 기금을 활용해서 조금 지원해 주자는 조례가 개정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고, 지금은 외대화나 성덕이나 좋은 경로당을 만들어서 등록이 돼서 합니다만, 나머지 7개 있는 이 부분이 오죽하면 미등록으로 가고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등록경로당은 월 370~380 됩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산이요?
○ 정철희 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400…
○ 정철희 위원
400 넘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405만 원에서…
○ 정철희 위원
아무튼 370~380에서, 4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데, 그것도 월입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미등록은 연에 돈 100만 원 받죠? 기름 때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원되는 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등록경로당도 연에 400…
○ 정철희 위원
1년에?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아, 맞아. 1년이구나. 미등록경로당이 100만 원은 너무 적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군비를 조금 보태든지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미등록경로당을 조금 더 지원을 두텁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200만 원 지원하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워하시고 미등록경로당들이 대개 보면 회원 수도 적습니다.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시설도 노후돼서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을회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안 가신 데가 없이 전체적으로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닐 때 보면 닫아져 있는 회관은 항상 닫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한 번쯤 노인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을 면담하셔서 문을 열고 어르신들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마을회관을 다녀보니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품 말씀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품이 TV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는 CMB를 우리 군에서, 마을회관은 시청료를 따로 안 내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군에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CMB 같은 경우는 8,800원 나가는데, 새로이 CMB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 몇 배가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TV 작동하는 것을 잘 모르셔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TV는 그대로 괜찮은데 TV가 안 나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어디 한 군데도 가 보셨을 겁니다만, TV가 정상적인데 그러한 예가 있어서,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그러니까 조금 젊은 분들이 계신 데는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신 데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화자 읍장님이 계실 때 제가 홍보해서 하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하셨을 거예요. 요새는 많은 사람은 덜 하신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TV나 우리 행정에서 전수조사를 매년 연말에 하십니까? 초에 하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두 번은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고, TV는 연말에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두 번씩 해서 미리 전수조사해서 이상이 있겠다. 또 연식이 오래된 부분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모든 것이…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하고 싶다라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식사를 해 잡수실 수가 없는데, 어느 마을은 가면 식사를 해 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윤앵랑
노인일자리도 있고, 다른 데서도 나가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 오셔서 청소를 해 놓고 “왔네” 그러고 전화를 하시더구먼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가 조금 더 있다면 노인일자리를 그쪽에다, 수가 많은 데는 두 분 이렇게 넣어주시고, 수가 없는 데는 한 분이라도 넣어주시면, 앞으로 10년이면 적은 마을은 거반 문을 닫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동네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급식도우미를 노인일자리에서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377개 경로당 중에 98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급식도우미입니다. 경로당에 노인일자리로 급식도우미라는 명칭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노인일자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으로 지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오실 분도 급식도우미가 있어서 미리 나가서 계시기 때문에 ‘회관이 문이 열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해 놓은 경로당이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홍보를 잘해서, 또 급식도우미도 수를 더 늘려서, 면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르신들이 아주 연로해서 식사도 못 해 잡수신 데가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 데는 관심 갖고 미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노인일자리도 배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서 최대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 많이 하셨죠?
1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 후 반환 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을 595만 2,000원 했어요. 맞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집행잔액이 255만 6,000원이 남았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958만 4,000원에서 595만 2,000원을 집행했으면 1,363만 2,000원이 남아야 되는데, 255만 6,000원만 남았거든요.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나요?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바로 밑에도 예산이 1,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600만 원이어야 되는데 180만 원만 남았거든요. 표기를 이런 데는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산을 당초에 그렇게 세웠다가 집행액과 반환액이 실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당초에 과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 집행액이 지금 집행액이고 실제 나머지 잔액이 반환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금액을 예산액을 실제 금액으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1,958만 4,000원이 아니고 집행액 595만 2,000원과 잔액 255만 6,000원 합한 돈이다. 약 한 800만 원이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편성할 때 표기를 잘못됐으면 시정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 축산과장 배판열
그 부분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예산이 소요될 때는 늦게 소요되는데, 악취 개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바로 제때제때 이렇게 선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산에서 불났던 데에 지금 무료로 톱밥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건 잘하는 일인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쪽 부분에 부숙용 톱밥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지금 제로로 나와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표기가 그렇게 됐죠?
근데 악취 저감제는 빨리 보급을 하세요.
○ 축산과장 배판열
최근에 6월에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조기에 집행해서 빨리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우 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 사업은 예산이 3,700만 원인데 이것은 설명 좀 해 보시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몇 쪽 말씀…
○ 김영인 위원
16쪽.
○ 축산과장 배판열
한우 농가 삶의 질 예산이 7,400만 원이고 도비가 15%, 군비 25%, 자담 50% 사업입니다. 한우협회 질병 사고로 인해서 노동력 공백 발생 시에 전문 인력을 대체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조기에, 하반기 사업 시행해서 빨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반기에는 그런 예가 없어서 지금 집행을 안 했나요?
○ 축산과장 배판열
아마 했을 경우도 있는데, 축협에서 아마 지금 보조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사에 가 보면 다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와서 전구나 갈아주고, 뭣하고, 실질적으로 전기선이 노후화돼 있으면 그걸 갈아줘야 되거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다행히 지금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은 잘 된 것 같으니까 좀 더 권장하고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트랙터를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죠?
○ 축산과장 배판열
조사료 관련해서…
○ 김영인 위원
조사료 법인에 대해서.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사업량 보면 한 세트에서 보통 40%, 전문단지는 보조가 60% 이러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트랙터가 지금 기본적인 것이 보통 1억 5,000 이렇게 되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데는 1억 5,000에 대해서 보조가 6,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어떤 데는 7,5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형평성에도 안 맞고. 물론 예산이 적으니까 쪼개서 한다고는 하지만, 트랙터가 1억 5,000이면 1억 5,000에 대해서 40%냐, 50%냐, 60%냐, 이렇게 해야지 트랙터 바퀴 2개 가지고 7,500 해서 이것을 또 거기에서 40%냐, 50%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그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종별 금액 차이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조사료 법인체에다 지원하게 되면 트랙터 1대를 지원하는데 트랙터 1대에 대해서 보조가 60%냐, 40%냐, 50%냐, 이렇게 지원이 돼야지. 앞쪽 바퀴 2개냐, 뒤쪽 바퀴 2개냐, 2개를 책정해서 여기서 40%냐, 50%냐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다, 이거예요.
○ 축산과장 배판열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별수 없이 지금 쪼개서 이렇게 지원했단 말이에요. 줄여서 하더라도 이것은 안 맞다. 올해 못 받으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주면 되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지. 7,500만 원짜리 트랙터는 있지도 않는데 7,500만 원 잡아서 여기에서 40%를 지원해 준다, 50%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33쪽 보면 고급육 회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23년도에는 2억 2,000, 24년도에는 1억 1,000 이렇게 반토막이 났어요. 또 25년도에는 7,000만 원,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인가요? 소 금이 좋아서 그런가요? 33쪽.
○ 축산과장 배판열
조사료 관련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아니,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대외 광고비, 시장 개척 관리비, 회원 농가 지원 이렇게 해서 23년도에는 2억 2,000, 24년도에는 1억 1,000, 2025년도에는 7,000만 원 이렇게 돼요. 예산이 무장 늘어나야 되는데 무장 오그라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안 줄어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막는 것이 우리 과장님 일이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사실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이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그 법인체 조사료 있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선정위원이 지금 어떻게 된가요? 조사료 값이 사실은 인근 무안에서는 사일리지 하나에 6만 8,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가격을 협상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생산농가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우리는 7만 5,000원으로 정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너무 갭이 차이가 나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생산농가와 축산농가 그다음에 조사료법인체 3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서 결정을 했는데 최소한 축산농가가 구입할 금액에 대해서…
○ 김영인 위원
선정위원 중에서 축산농가는 몇 분이에요?
○ 축산과장 배판열
축산농가 두 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이요?
○ 축산과장 배판열
그리고 생산농가 두 분, 그다음에 조사료 공급업체 세 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조자료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축협이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축협도 당연히 쓰기 때문에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축협은 빼나요?
○ 축산과장 배판열
축협은 선정위원회는 안 들어가고 같이 배석은 했는데.
○ 김영인 위원
아니죠. 발언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협에서 1년에 몇만 개씩 사용하는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정해준 대로 하게 되면, 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냐면 축협은 축산농가들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지금 무안에서는 6만 8,000원인데 함평군에서는 7만 5,000원, 한 덩어리에 7,000원이에요. 그러면 몇만 개면 몇억씩 손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디로 전가하겠어요? 축협에서 손해 보겠어요? 그것이 축산농가로 다 넘어가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이번 가격 결정 협의하면서 생산농가, 경종농가들이 너무 강하게 7만 5,000원을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예시를 어떻게 해서 갔어요? 예시를 7만 원, 7만 5,000원, 8만 원 이렇게 해서 왔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안 맞죠.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해서 가격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 축산과장 배판열
축협이 위원으로 들어간 거라든지 또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무안에서 6만 8,000원씩 대량으로 매입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평군 관내에 생산된 조사료를 비싸니까 안 쓰겠다. 그럼 어쩔 거예요?
○ 축산과장 배판열
협의회 끝난 이후에 다시 조금… 정식적으로 회의는 다시 개최를 안 했지만, 축산농가들이 원할 경우에 경종농가에서 7만 원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농가들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죠.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올랐기 때문에 조사료값도 올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 2,000원이나 3,000원이나 이렇게 올라야지 갑자기 이렇게 지금 우리 볏짚 묶은 것도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3만 원 했으면 거기에서 몇 %, 물가상승률 계산해서 이렇게 3만 2,000원이라든가 3만 3,000원이나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야지 한 번에 20%, 30% 이렇게 올라서는 안 되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선정위원회를 소집해서 가격을 다시 재조정하세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축협도 꼭 넣으세요. 축협에서 제일 많이 소비를 하는데 축협을 배제시키면 되겠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그때 제가 참석한 인원만 생각하고 저기 했는데, 사실은 구성을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경종농가 넷, 축산농가 넷, 한우협회 1명, 낙협 하나, 그렇게 되어 있고 축협 당연직 1명 전무님이 참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참석해서는 안 되고 발언권도 주고 의결권도 주고 다 줘야 돼요, 똑같이.
○ 축산과장 배판열
참석은 했는데 사실은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발언권은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의결권은 그때 저희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 줘야죠.
○ 축산과장 배판열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일 큰 소비자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일몰 사업 있죠? 필요 없는 사업이어서 없앤 사업.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수정란 이식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했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나 암송아지를 많이 생산을 못 해서 일몰 사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조건을 어떻게 했냐, 우량 암송아지를 입식을 하면, 수정란 이식 사업을 없애는 대신에 그 사업비를 갖다 우량 암송아지 사업으로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량 암송아지를 개량 육종농가에서 갖고 오게 되면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이 너무 적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올해 10두 해서, 100만 원 보조, 100만 원 자담으로 해서…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개량 농가에서 1마리 사 오면 보통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줘야 돼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농가가 500만 원짜리 사올 때는 4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고, 400만 원짜리는 3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면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라도 개량된 암송아지를 사와야 됩니다. 우리가 계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개량분과위원회가 있죠? 그 예산도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개량분과 그쪽으로 지금 새로 모임이 하나 생겼나요? 우리 팀장님!
○ 축산과장 배판열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지원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존에 개량분과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한 7~8년 이렇게 10년 정도 해 오다가 그게 없어지고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축이 돼서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이 그 분과장을 맡아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회비도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행정에서 딱 맡겨 놓으면 능력이 없는 분들이 회장을 하면 1년에 1~2번 회의하고 말아 버려요. 그럼, 무명 이게 유명무실해요. 이름만 있지, 개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가 지금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들을 전부 일일이 다 기록해 놨다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말씀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 사육 농장 피해 전업 지원에 있어서 집행률이 제로예요. 제로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축산과장 배판열
철거하는데 철거회사 용역도 맡겨야 되고, 용역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집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빨리 용역 마무리되는 대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나 일반 생산단지 기계장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은영 위원
연도별로 보면 사업 내용은 다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문단지 이렇게 기계사업 장비를 받는 거는 기계 내용이 사업 내용이 다르면 매년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배판열
저희가 전체 단지가 지금 일반인 29개, 전문단지가 11개, 39개 있는데, 각 단지별로 필요한 신청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매년 100%에 대한 신청량에 대해서 저희가 한 50~60% 수준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이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50~60% 지원은 해 주는데 지금 법인체를 보면 전문 생산단지나 일반 생산단지 기계장비 지원을 보면 그 법인이 받는 법인은 매년마다 계속 받고 있어요.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면 다른 법인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없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근데 매년 똑같은 법인에 지원보다도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받은 법인은 내년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 대상자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선정은 하는데, 제가 2022년도부터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받는 법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사업 내용은 다르겠지만, 받는 법인은 계속 받고 있고 받지 않은 법인은 1~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법인들이 있어요. 신규 법인들이 있으면 신규 법인들은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년농가 법인들이 좀 있어요. 그런 법인들은 자격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청년들에게 혜택을, 법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저메탄 조사료 소비 증진에 있어서 우리 저번에 다녀왔는데, 현재 고급육 153농가만 신청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부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축산과장 배판열
153농가 신청받았다는 게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 김은영 위원
고급육 사육농. TMR 사료 있잖아요. 축협 저메탄.
○ 축산과장 배판열
고급육 생산 농가가 아마 그 정도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153농가만 저메탄 사료를 먹이겠다고 신청한…
○ 축산과장 배판열
아마 보고 당시에 그 분량이었고요.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계속해서 신청 들어온 농가는 몇 농가이고 지금 어디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가요?
○ 축산과장 배판열
축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축협에서 받는데 지금 세부 계획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셨나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얼마나 확보가 되고 어디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엊그제 TV를 보다가, 벌들 있잖아요. 꿀벌 진드기 응애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심도 있게 구성을 해서 보여주는 거를 보게 됐는데, 이게 진드기나 꿀벌의 등에 올라타면 그 꿀벌이 죽을 때까지 붙어 다니면서 그 꿀벌을 못 살게 해서 끝내는 죽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봉은 그거를 거의 적응해서 극복을 해내요. 벌들이 서로 떼어내 줘요. 우리 국내 한봉 있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내 한봉은 그걸 적응을 많이 하게 돼 있어서 국내 한봉에는 아마 그 피해가 적고 서양에서 온 꿀벌들이 지금 피해를, 거기에 대응을 못 하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미처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걸 보게 돼서. 지금도 그 피해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축산과장 배판열
그 관련해서 저희가 꿀벌 산업 육성 사업이라든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그 사업 내에 꿀벌 퇴치… 아니, 진드기 방제라든지 응애 방제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량에 대해서 100% 다 지원해 준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분량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진드기나 응애 퇴치약을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가 좀 떨어진다 해서 그것은 거의 양봉농가에서 남겨져 있고, 자기들이 친환경 약을 별도로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원해 줄 거면 그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친환경 약을 필요로 한다면 그중에서도 어떤 약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해서 꼭 필요한 약을 드려야지, 효과도 떨어지는 그런 약을 이쪽에서 하면 그렇지 않느냐. 우리 축산과에서 이왕 지원해 주면서 어차피 자부담하면서 이렇게 보급을 해 드리는 사업이니까. 효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도 벌이 많이 사라져 버리거나 폐사하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초창기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 사업은 이어지고는 있는 겁니까? 예산이?
○ 축산과장 배판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꿀벌산업 육성사업은 양봉이나 한봉 분리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들도 벌통이라든지 화분 소포장, 소초장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국내 최초 저메탄 조사료공장이 지금 가동 중인 것으로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하고 왔고, 그런데 지금 시범 사육을 하고 계신다고?
○ 축산과장 배판열
시범 생산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생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한우를 실제로 먹여서 키워보는 그런 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축협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저메탄 조사료 이것만 먹인다는 거죠? 다른 것 먹이는 거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 사료 위주로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조사료라는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섬유질은 많지만 양분이 적은 사료. 그리고 보조사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라는 뜻이.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그럼 우리가 저메탄 조사료 이러면 한마디로 보조 사료다. 그러니까 식물 섬유는 많은데 영양분이 적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조사료라는 자체는 한마디로 볏짚이라든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채취했을 때 그 자체를 조사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사료를 버섯 배지라든지…
○ 박문서 위원
그냥 저메탄 사료라고 하지, 왜 저메탄 조사료라고 했겠는가. 그래서 이것만 먹여서 소가 충분한 양분이 전달되는 것인가?
○ 축산과장 배판열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용어 가지고 저와 팀장과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축협과도 상의를 해서 그냥 저메탄 고급 사료, 이런 형태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참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조사료는 아까 그 조사료에다 배지라든지 깻묵이라든지 버섯 배지라든지 쌀겨라든지 이렇게 섞어서 발효를 시킨 게 어떻게 보면 저메탄 종합생산유통센터에서 나온 제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사료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무래도 그건 충분히 미리 사육을 한번 해 보고 팩트체크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현장도 저메탄 사료를 그렇게 포장하는 과정도 봤지만, 우리 사료로 말하면 곡물이 가득 들어 있는 사료를 주면서 보조로 짚이라든지 이런 보조사료를 주고 있잖아요. 현재 키우는 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그러면 그 사료를 보면 큰 포대에 모든 곡물이 거의 가득 차 있는 사료를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곡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과연 저 사료만 먹여서 고급 한우 등급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염려가 됐고.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보조식품 정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전국 최초로 이렇게 저메탄 조사료 공장이 들어 왔으니까 그 조사료를 통해서 우리 함평 천지 한우의 옛 명성을 되찾기를 빕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11쪽에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 사업은 이게 공모사업에 참여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 보류로 돼 있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아예 중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형입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중단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20억을 확보했었는데, 거기에 국비가 8억이고 군비가 여기에서만 해도 12억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의 한 57~64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군비 12억인데 앞으로 45억 이상의 군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이건 저희 현실성이 안 맞고, 또 수요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시군에 운영 현황을 파악했는데 모든 시군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이 적자이고, 또 최근에 이 사업을 따온 지자체 한 2~3년 전부터 3개소가 저희처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반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함평군의 한우 사육두수가 정확한 것은 몰라도 지금 5만 두 넘는가요?
○ 축산과장 배판열
5만 두 왔다 갔다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조금 줄어들었는가요?
○ 축산과장 배판열
어떨 때는 5만 두 넘었다가 약간 5만 못 미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사육두수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몇 위 정도 합니까? 대충.
○ 축산과장 배판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한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평에 살면서 함평 천지의 한우라는 브랜드는 나름대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의정 생활을 하면서 전문가 못지않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군민의 상당수가 축산업에 종사하기에 좀 더 관심 있게 관찰하고 보는 입장에서 업무보고 때나 자꾸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좀 더 관심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질의 질문하는 이런 부분은 의원 개인의 신분이 아닌 3만 군민을 대표해서 질의 질문을 하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랬을 때 뭔가 능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 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도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함평천지 한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주안점을 둬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함평천지 한우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런 협조 요청도 없고, 그래서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을 우리가 되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함평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생산적인 그런 부분을 본다면 한우 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중한 위치에 있는 한우, 또 그쪽 분야의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하더라도 무리는 아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과다하게 하더라도 무슨 얘기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책정할 때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홍보 부분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고급육도 지금 크게 증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묶어서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TMF 저메탄조사료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장이 준공 생산되기 전에 축협과 행정과 축산농가 간의 어떤 통로가 됐든 서로 공감대 형성이 돼서 TMF 사료의 적절성 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사료보다도 전국에서 최초라는 사료를 만들었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입장, 또 지금까지 우리 함평 축협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이지 않았던 축산 농가들도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일 수 있게끔 사전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하셨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축협과 저희가, 행정에서는 우선 주민자치회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월 홍보할 계획이고요. 축협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에서 노력한 만큼 이상의 홍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관내 축산농가에 축협 사료 사용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최대한 그 부분을 생각해서 고급육 고급 사료를 생산하고 홍보에 주력해 주십사 하고 계속 지금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하실 때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셨지만 매달 하는 자치회라든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자료 만들어서 이장님들께 보급하게 되면 이장님들이 동네 가서 얼마나 크게 홍보합니까? 그거 받으면 그걸로 끝나 버리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일단 가장 효과적인…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축협이 잘 됨으로써 우리 함평이 더불어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현재 이 TMF 사료 저메탄 사료 공장을 위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50억 넘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저번에 행감 현장 조사 가서도 우리 조합장님과 같이 대화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함평 축협이 개인의 어떤 축협 조합을 위해서 지원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공히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생산되기 이전에 포당 어느 정도 축산농가에 이익이 되는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절약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번에 보고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피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 축산과장 배판열
그러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포당 한 900원에서 3,600원까지 절감… 저가로…
○ 정현웅 위원
축산 농가들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요, 축산 농가들도. 지금 생산되고 있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정도 된다면 이미 이 자체가 축산농가들한테 보급이 돼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과장님도 보고했지만, 현재 기존에 TMR 함평 축협에서 생산한 사료에 소모시키는 양이 함평 관내 축산농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30~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저메탄 사료 공장이 준공함과 동시에 최하 90% 이상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안 보여요.
○ 축산과장 배판열
가장 효율적인 관내 축산농가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준공식인데 구제역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 축산 농가들 가급적 오시라고 해서 공장 견학도 시키고 준공을 해서 좋은 체계에 있고 저가로 공급하는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우리 기존의 TMR을 우리 함평 축산 농가들이 이용을 않는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품질 면에서 많이 뒤진다라고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은 축산농가들한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이제는 저메탄 사료가 얼마만큼 좋고 사육하는데 간편하고 거기에 대한 원가도 절감이 되고 충분한 홍보가 사전에 돼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이것은 좌우지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장은 무조건 100% 아니면 200% 성공을 해야 됩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축산농가도 외부에 나가서 사료 한 포대도 갖다 사육할 것이 아니라 100% 우리 함평 축협에서 생산하는 저메탄 사료를 사육해서 진짜 고급육 생산 축산 농가라든가 우량 농가라든가 전체적으로 가격 면이나 품질 면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잘 염두에 두고 저희 팀장님들 이하 같이 하여튼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믿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99%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사료 먹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아닙니다. 고생하십니다.
○ 정철희 위원
승진 축하드리고요.
○ 축산과장 배판열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고요. 축산업이 우리 농가 소득에, 군민 소득에 한 축을 담당하는데 많은 기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나 한편으로는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다수 군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는 행복추구권도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한다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또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도 악취 저감제 지원을 보면 6억 400만 원, 6억 원 이상을 지원했고, 순수한 보조 지원금만, 2025년도에도 5억 5,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나 적죠? 그래서 자부담을 매칭돼야 됩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적기 때문에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성립되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약품을 사서 지원을 합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지원하죠?
○ 축산과장 배판열
그 협회에서 일단…
○ 정철희 위원
협회에다 그냥 주면 협회에서 알아서.
○ 축산과장 배판열
협회에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 농가들이 구입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악취 저감 사업이…
○ 정철희 위원
개별 농가들이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을,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요? 그걸 증빙자료서 갖다 주면 우리가 지원액을 넣어줍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축협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 정철희 위원
또 협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를테면 양돈협회에다가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양돈협회에서 알아서 전부 다 이렇게 농가에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공급하는 증빙 자료를 전부 저희가 청구받고 또 현장 확인해서.
○ 정철희 위원
서류로 받아보신다는 말이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리고 반드시 현장 확인해서 수량 확인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려면, 일단 지원이 가면 그걸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농가를 전부 다 현지 확인을 지도 감독하셔서, 우리가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는데 악취 저감제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정량을 적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관리 감독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농가에 가서 물어봐도 나와 본 적이 없대요. 와서 누가 다녀간 적도 없대요.
그렇게 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여러분 책상머리에,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관내를 돌다 보면 상당한 악취가 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풍향에 의해서, 날씨의 어떤 습도에 의해서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은 적기에 적정량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우 젖소는 조금 덜합니다만, 양돈이나 가금류 그쪽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함평이 좋아서 귀농 귀촌해서 살려고 오신 분들이 때로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떠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축산업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대다수 어떤 군민들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한다든지 저희들도 축산 농가들이 최대한 오염물질 배출되지 않도록 저희 행정에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한 100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9건 정도로 상당히 상황도 줄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줄었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철희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하여튼 적극 그 부분을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군에서 이렇게 보면 읍면에다 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공문 지시가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군에서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서 불시에 한 번씩 순회를 해 주면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희들도 현역에 있을 때 보면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읍면에도 필요하고. 읍면에 공문 지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실적 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내가 하나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철희 위원
2003년 9월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전라남도가 같이 공동으로 지역미래발전 발표했죠? 지역발전 비전에 대해서.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철희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AI 첨단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이 6,700억, 한 7,000억 가까이 돼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철희 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축산 자원개발부가 함평 이전과 연계해서 이렇게 인프라 구축으로 선진 축산업 허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기대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라 이런 뜻에서 제가 한 번쯤은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혹시 우리 축산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2년이 다 돼 갑니다. 어떤, 어떤 것들을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십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1단계 사업인 꿀벌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4억 원으로 사업비를 따와서 금년 중에 추진하고 있고요.
○ 정철희 위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악취 제거 개선 사업 공모사업 확정해서, 얼마를 확정을 했다.
○ 축산과장 배판열
그런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입니다만, 지금 AI 첨단 축산 융복합밸리 조성 사업…
○ 정철희 위원
AI 축산 융복합단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건 일반적인 사업이지 않겠느냐.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 말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신규사업 전남도에 건의했고, 신규사업 건의가 뭡니까? 신규사업이라는 게, 조성 협의를 하고 협의하는 게 우리가 권한이 있어서 어디와 협의합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실적은 아까 양봉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반납하고자 했던 승마 사업들…
○ 정철희 위원
승마공원은 안 된다고 치워 버렸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 사업이 얼마 몇십억으로 들어있어요, 지금.
○ 축산과장 배판열
그리고 또 반려…
○ 정철희 위원
되지도 않는 사업을 몇십억씩 넣어서…
○ 축산과장 배판열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에서 20억…
○ 정철희 위원
축산 치유 테마탱크 해서 4조 50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것도 지금, 되지도 않는 사업을 지금 포기했지 않습니까? 30년, 40년으로.
○ 축산과장 배판열
또 반려동물 인프라 사업은 20억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선정을 못 해서 조금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도에 저희가…
○ 정철희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참 궁색하게 스마트 축산단지 흑염소 조성 공모 계획 용역 사항을 시행하련다, 이렇게 이렇게 막 거기다가 20억, 2,000만 원, 1,800만 원 사업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반적인 사업이고, 보다 큰 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 축산과장 배판열
도에 최근에 저희가 연계 사업으로 품질인증 조사료 유통 클러스터 구축하는 데 사업이 100억이고요. 그다음에 한우 부산물…
○ 정철희 위원
(한숨) 아무튼 이게 우리 함평의 명운을 좌우할 큰 프로젝트입니다. 축산에서 담당하는, 6,700억이라니까요? 7,000억이 다 돼요. 그러면 1조 8,000억에 대한 3분의 1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하면서 관심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추진하려고 해도 해 볼 것이 없습니다만, 관심 갖고 뒤에서 열심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부진해서 죄송합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금씩 하나하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문단지와 일반단지 두 가지로 조사료 작목반이 나누어지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손불과 신광이 면적이 좁아서, 손불만 가지고는 면적이 좁아서 신광까지 포함해서 전문단지를 만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불을 보면, 손불에 법인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는 전문단지고 어디는 일반단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손불 전역을 전문단지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혹시 그런 전문단지로 바꿀 방법이 있나요?
○ 축산과장 배판열
전문단지…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불면은 전문단지가 돼야 되는데, 어느 쪽은 전문단지고 어느 쪽은 일반단지예요. 그래서 생활권이라든가 면 단위 행정구역상 다르다고 하면 모르는데 같은 손불면인데 어디는 일반단지예요.
○ 축산과장 배판열
전문단지 조건이 5년 연속해서 조사료를 생산한다든지 종자 생산한다든지 해서 동일 시군 400ha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 김영인 위원
충족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안 돼서 일반단지인데 5년이 되면 전문단지로 갱신이 가능한가요?
○ 축산과장 배판열
면적이 400ha…
○ 김영인 위원
면적을 충족시켰을 때 연도 수를 5년을 채우면 일반단지에서 전문단지로 갱신이 가능하다.
○ 축산과장 배판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팀장님 자세히 알면 아무 분이라도 나와서 설명 자세히 해 보십시오.
○ 위원장 윤앵랑
발언대로 나와서.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안녕하십니까? 한우육성팀장 이승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 법인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충족되고 면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반 사항이 충족되면, 기존에 있던 전문단지들도 일반단지를 하다가 전문단지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겁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 부분이 6:4로 확대되기 때문에 법인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문단지로 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제일 처음에는 우리 백○○ 씨가 축산과장으로 계실 때 전문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면적이 좁아서 신광면을 포함시켜서 신광ㆍ손불 전문단지로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방침이라든가 지침이 바뀌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법인체 스스로 전문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모든 제반 업무들을 지원해서 법인체와 같이 협력해서 전문단지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저희가 협조해서 소위 말하면 그 해당 법인이 전문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공모사업 신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의 지원은 가능.
○ 김영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도 경유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기존의 전문단지를 운영하다가 5년이 되면 농식품부와 다시 계약을 갱신해야 되나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갱신 개념은 아니고요. 한번 지정이 되면, 일단 공모를 신청하면…
○ 김영인 위원
연도 수가 5년이잖아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예.
○ 김영인 위원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공모를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 김영인 위원
충족하면 계약 안 해도 5년에 한 번씩 심사해서 통과하면 다시 전문단지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단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예,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전문단지가 된 법인은 현재까지 다시 일반…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함평군에 전문단지로 바꿀 수 있는 일반단지가 몇 군데 있어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신생 법인까지 해서 39개 법인체가 현재…
○ 김영인 위원
지금 9개 법인체가 일반단지잖아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9개 법인체 중에서 5년에 근접해서 금년 아니면 내년에 바꿀 수 있는 단지가 몇 군데냐, 이거죠.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작년에도 한 군데가 신청했고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 중간에 있는 통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 10여 개 업체는 그래도 전문단지로 다시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주무 부서 팀장님과 주무관들이 노력해서 전문단지로 바뀔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돼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바로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와주십시오.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만,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악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나 우리 함평군은 소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해보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갔던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까? 해보에 이번에 3개 동네가 냄새 때문에 이사를 가시겠다고 전부 나섰어요.
그러면 해보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는 한 가운데다 퇴비를 뿌려서 이 냄새 때문에 가정집에 옷까지 냄새가 다 배어 버리더구먼요. 이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 심하게 들어갔던가 보던데요. 저에게 그걸 물어보니까 오염도를 재는 게 ppm이라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못 미친다라고 벌금이나 이런 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악취 개선 지원 사업이나 부숙도 촉진 지원 사업, 그 밑에도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사업, 이렇게 지원 사업이 많은데 이거를 철저히 우리 관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어느 정도 나야 시골에 그게 향기라고도 합니다만 향기가 넘어서 너무 진하면 식구들이 사람들이 다 머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축산과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표에 대해서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예산안이나 모든 책자를 의회에 보내실 때는 철저히 챙겨보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죄송합니다.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꼼꼼히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함평이 한우특구로 지정된 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내년도까지입니까? 특구 지정 기간.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자리에서) 3회 연장됐고, 작년 말에 끝나서…
○ 위원장 윤앵랑
연장 끝났어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자리에서) 예, 현재 저희가 그 내용만 아니면 주민공청회라든지 농가들과 그걸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윤앵랑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이전에 어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올해도 저희들이 시식회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식회가 너무 미비하고 그러니 이거를 다른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다른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 축산과장 배판열
시식회는 나비 축제 때 했고요. 굉장히…
○ 위원장 윤앵랑
아니, 올해.
○ 축산과장 배판열
올해요?
○ 위원장 윤앵랑
아, 맞아요. 나비축제 때 했네요.
한때는 우리가 횡성 한우 고기보다도, 횡성 한우에 버금가는 우리 함평의 소고기였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위원장 윤앵랑
시식회는 올해까지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에 대한 질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밖에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우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함평 한우를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고민하셔서 우리 함평의 한우를 다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답을 다음에 꼭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안전관리과는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이 일을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소하천은 어디 담당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소하천은 저희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담당입니다.
○ 김영인 위원
목교저수지 상류 상단부에서 호덕제까지 소하천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도 관할인지 모르겠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지방하천입니다.
○ 김영인 위원
도 관할인데, 거기가 순위가 한 150이나 되는지 200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사업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면 심각합니다. 상류 쪽에 가서 보면 제방이 무너져서 임시로 복구해 놓은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하천의 특성상 계획을 수립하면 하천 하단부에서부터 쭉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야 정상이지만, 거기 소하천의 특성은 중간중간에 물막이가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꼭 하단 부분부터 해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물막이 있는 곳, 거기부터 쭉 봐서 상태가 심각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본 자리에는 저를 포함한 담당 팀장들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저희 하천시설팀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진단이 떨어져서 상급병원에 이번 주부터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채범 팀장님이 참석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담당 직원이 참석하게 됐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하천 죽암천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순위상 뒷순위로 밀려서 늦게 되는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죽암천 같은 경우는 금주 초에 전라남도에서 특교세로 추진할 사업들을 한번 리스트업 하면서 챙겨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순위가 돼서 특교세로 한 20~30억 정도를 반영해서 죽암천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불과 한 2~3일 전에 전남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그거를 챙겨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교롭게 김영인 위원님과 저희와 생각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설명드리고 차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진행되면 저와 현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사업비로 선정되면 위원장님 꼭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선 시급한 데부터 딱딱딱 짚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을 방송 수신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방송을 해도 마을에서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독립가구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닌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가정용 수신기 말씀?
○ 김영인 위원
예.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가정용 수신기에 대해서도 저희 관련 상황관제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서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용두2리 30세대 설치 완료했고, 학산리 외 4개 리 설치 예정 140세대. 이런 거를 보면 사실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할까? 사실, 가정용 수신기는 마을방송을 해도 잘 안 들리는 곳, 이런 데를 대상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을이 밀집돼 있는 140세대, 60세대 이렇게 하는 것은 가정용 수신기 설치와 안 맞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를 보면 독립가구가 따로따로 있어요. 마을과 좀 떨어져 있는 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골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집도 마을과는 몇백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빠져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제가 올 초에 와서 보니까 가정용 수신기가 전체적으로 한 1만 7,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400세대 정도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13%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 서운한 부분 독립가구나 떨어져 있는 부분에 먼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마을이 있는 분들보다는 좀 더 떨어져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독립가구 위주로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취지와 동떨어진다. 다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서 독립가구 위주로 잘 안 들리는 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효율성 면에서 그래야 사업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고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과에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란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시던 가정용 수신기에도 청취가 가능하고, 또 마을 앰프 방송으로도 나가고.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플러스 알파적으로 개인, 주민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에 똑같은 방송이 나오고 문자로도 갈 수 있게끔 그런 장비들을 도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챙겨서 서운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을 방송을 보면, 핸드폰으로도 지금 마을 방송하게 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핸드폰으로 마을 방송을 하게 되면 하울링이라고 그런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울림.
○ 김영인 위원
울림 현상 그게 너무 심해서, 마이크로 방송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방송하면 울려서 알아먹지를 못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보완이 안 된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기계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짚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짚어봐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 보고요.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어차피 들을 수 있어야…
○ 김영인 위원
못 들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신광면에 가면 마을 방송이 고장난 지가 조금 됐는데 수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전에 마을 방송을 통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투표하러 오세요.” 이렇게 공공적인 방송을 하는데도 그 마을에 방송이 고장나서 안 들리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가 마을 방송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거나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이장님이 신청을 안 했든지 어쨌든지, 신광면 좌야마을이라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좌야마을.
○ 김영인 위원
거기가 방송이 고장 나서 수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원전 인접 지역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혹시 26년도에 신광, 손불, 해보, 월야 이런 곳을 대상으로 무슨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아직까지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신광이라든지 관련된 지역에 조금 더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 포함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조사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함평군에 4개 면이 해당되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4개 면 중에서, 4개 면이 다 해 달라고 그럴 텐데 예산상 다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군데씩 할 수도 있고 두 군데씩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 배정에 따라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월야면이라든가 해보라든가 접수를 받아서 면에서 제일 시급하고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면장님들과 협의해서 손불면은 뭐가 필요하고, 신광면은 뭐가 필요하고, 1,000~2,000만 원짜리 이런 것 말고 1억 이상 2억 정도 되는 것들을 그 면에서 시급한 것들로 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매년 해 주면 좋겠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손불에 그건 지금 진행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말씀하셨던…
○ 김영인 위원
정○○씨 말씀한 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진행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에는 해결되겠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보상만 되면 저희는 충분히 소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보상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 8쪽 보시면, 하천시설에서 요골소하천정비와 남악제소하천복구공사에 있어서 집행액이 없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전환됐을 때 왜 금액이 감이 됐는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요골소하천 예산액이 1억 7,000 중에 사고이월이 1억 6,000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은영 위원
예.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것은 예산액 중에 적게나마 일부를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 금액은 두고 나머지 금액만 사고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집행액을 써야 되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남악제소하천복구공사도 여기에 집행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9쪽.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보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다르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소액이나, 집행하고 나머지를 이월시켰는데, 집행액이 소액이다 보니 그 부분 신경을 조금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은영 위원
그 부분은 체크하셔서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또 보면,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준공기간 미도래된 사업들에 있어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증이 될 것 아니에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은영 위원
될 수 있으면 2025년도에 마감할 때는 준공기한에 맞춰서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방재시설 점검 관리 강화에 있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ㆍ하반기에 도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은영 위원
예, 맞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하고, 도라든지 중앙과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상반기 때 혹시 실시하셨을까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방재시설에 대해서 수차례 점검했는데요. 혹시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이걸 점검하실 때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하고 추가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30쪽에 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여기 원고막마을에 작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완전히 마을이 거의 잠길…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전남지사도 거기 다녀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착공이 어려운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올해 신규지구로 확정이 돼서, 작년에 선정은 됐지만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올해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적보고는 올해 사실상 무리…
○ 박문서 위원
마을에 배수펌프장과 소하천정비가 같이 묶어져 있어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찌 보면 마을에 그 분야만 시급히 사업을 했었으면 했는데, 그게 한꺼번에 공모사업으로 된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사이즈를 키워서 소하천과 마을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중앙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선정되는 효과를 거둬서 설계하다 보면 내년도 넘어서야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 박문서 위원
올해 비 많이 안 오기를 기도 할 수밖에 없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비가 오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때 전기차단기인가 그게 너무 밑에 있어서, 그게 잠길 뻔한 상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개선했나 모르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전반이 너무 침수심보다 낮게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문서 위원
예, 공사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우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걸 보완해서 이번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해 놔야 되지 않을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인명피해와 관련되는 시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저희가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챙겨 봐서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마을 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사업,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마을이 길게 늘어져 있는 마을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박문서 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서 방송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달이 안 된다든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1년에 몇 개 마을 안 하죠? 원칙상으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사실 예산상의 사유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정용 수신기가 13% 정도밖에 보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처음에 제가 와서 한 군데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저도 와서 보니까 마을 단위로 하고 있더라고요.
○ 박문서 위원
저희도 마을 단위로 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한테 숙원사업으로 많이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 한 곳이라면 한꺼번에 많이는 못 하시더라도 1년에 두 군데, 세 군데씩이라도 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예산 부서와 투쟁해서 내년부터는 금년까지 했던 실적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실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함평군과 전남도와 원전 ㎾당 지방세를 기존에 1원에서 2원으로, 원전세를 0.25원에서 0.5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올해 정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몇 년이 지나야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국회 때 법령개정안을 한번 발의했었는데, 회기가 바뀌다 보니까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는데, 저희가 언제쯤 그게 마무리가 될지는…
○ 박문서 위원
민주당에서 의지만 있다면.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개정될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쨌든 여건은 지금 좋은 여건…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지금 여건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몇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다는 아니지만 다수의 안들이 반영돼서 법령 개정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전남도와 저기를 해서 이것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할 것 같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 부분은 누수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것과 함께 원전 주변 지역 지원법 적용 반경 5km까지 한 것을 30km로 연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함께 진행하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하여튼 전남도와 같이 서로 노력해서 이 부분은 꼭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 영광 쪽에서 저희와 조금 상응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 조율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투트랙으로 해서 영광군도 찬성하고 저희도 찬성하는 부분은 먼저 가고, 영광군과 배치되는 부분은 별도 협의를 좀 더 진행해서 차분히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그렇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말씀하십시오.
○ 정현웅 위원
월야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관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예산이 세워놓은 지가 상당히 됐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뒤로 몇 번 보고받으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요. 월야면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5,000만 원 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추가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쪼개서 5,000만 원 발주하고 내년에 또 발주한다는 것은 집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기필코 나머지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가 조금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도 예산이 도에서 거시기한 줄 알았더니 원전세로 커버가 됐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존에 사무실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워낙 오래됐고 열악해서, 거기에다 장소까지 잡아놓고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습니다. 이후에라도, 거기에 다른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 과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 추경에라도.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추경에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원은 매년 추경 때, 또 그다음 해 본예산 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함평군 재정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만 무리하게 요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참고로 의용소방대가 남녀가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지역에 보니까 방범대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들이…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여러 개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꺼번에 한 공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분리해서 쓰더라고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런 식으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 들어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쓰더라도 남녀가 함께 쓰다 보면 수가 많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숫자가 많은 만큼 면적이 필요하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안 돼서 아마 증액을 요구해서 해 달라는 것 같은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이 정히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도 꼭 반영해서 내년 봄에라도 어떻게 신청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내년 본예산에는 기필코 저희가 확보할 계획이고요. 제가 추경을 말씀 안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 허무맹랑한 소리하기가 조심스럽고 해서 그런데 추경에도 요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올해 발주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예산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하면 내년도에라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 현황 봐서, 추경에 만약 요구하시면 미리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나름대로 저도 한번 옆에서 노력해 보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꼭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 큰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들어 드릴게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함평을 휘감고 도는 함평천이 우리의 젖줄이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장흥이나 장성군 같은 데도 보면 하천 둔치를 잘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이용하고 있던데 우리도 함평천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 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여쭈어보렵니다.
우리 함평미래지역발전비전사업에서 통합하천 실시계획 들어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사업비가 지금 498억이라는 돈이 들어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함평천 명품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이달 초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착수보고회를…
○ 정철희 위원
용역비가 여기 얼마였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2억 5,000입니다. 아니, 1억 2,000이었는데 계약 차액 빼고 1억 1,00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용역은 발주가 된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이제 막 착수를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용역 내용을 보면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종합 검토해서 하는데, 그 안에 주요 내용을 보면 생태습지공원을 만들겠다, 주제 정원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도 사업비인데, 어차피 마스터플랜을 보면 통합하천 사업은 국비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하겠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2022년도부터 공모 신청이 아예 중단되고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일몰돼서 국비 공모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 9월에 발표했으니까 2003년은 5~6월에나 이 계획을 세웠을 텐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물론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우리 실무진에서 다 소멸되어 버리고 중단되는 줄도 모르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국비를 해 왔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나머지 498억, 500억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 입장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공모사업이 일몰제로 사라졌는데 부끄럽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보자고, 용역비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제가 와서, 용역을 해서 다른 쪽의 사업이라도 공모사업을 저희가 진행해 볼까 지금 찾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 정철희 위원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투입해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수도 없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보시면 우리 함평천에다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셔서 주제 정원도 만들고 습지나비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십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계획을 하시는데 우리 하천법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에서는 거의 이런 정원 같은 것을 하천법상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들겠다고 용역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주제정원을 만들고 명품정원 만들고 하겠다고 계획에 나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가 함평천 명품하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발주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저희 안전관리과 생각은 하천구역 안에서 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계획을 저희가 잡는 것은 아니고요. 하천구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를테면 고수부지라든지 둔치를 이용해서 다목적광장 내지는 산책로 조성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시설은…
○ 정철희 위원
다목적광장은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런 것은 가능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체 다른 시설물을 할 수도 없어.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해 보겠다고 해서 시간 낭비하고, 시간은 가고, 또 다음에 몇 개월 있다 보고하면 이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안 되는 것을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방향을 선회하든지 그런 인력을 효과적으로 다른 행정에 효율적으로 투입해야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안 되는 것을 우리 의회 와서도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대고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겠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안 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한 것은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하천구역 밖에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발굴되면,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실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를테면 관광과 관련된 사업이면 문화체육부의 국비사업 내지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거나…
○ 정철희 위원
향후 일정에다가 함평천 명품정원조성사업 마스트플랜 용역을 발주하겠다, 2025년 2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하셨어요? 안 됐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명품하천 조성사업입니다.
○ 정철희 위원
함평천 명품정원을 조성하는데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를 한다. 그렇게 해서 함평천 명품정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과업 결과를 함평천 기본계획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다. 뭐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서 듣기 좋은 말로 얼버무리고 가서, 행정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게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 발주를 함평정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과업 결과를 함평천 기본계획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지속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막… 듣기는 좋죠. 보기도 좋고.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천법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가능한 것은, 아까 말한 필요 유일한 축제 기간 용수 추가 공급이나 이를테면 그런 것은 가능하고 함평천 제방 둔치 이외종 벌개제근 및 야생초화 파종 이런 것도 가능하고, 치수사업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 침수 스탠드 이건 가능해요. 테마정원이나 수경시설이나 휴게시설, 편의시설 이건 절대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습지생태관, 습지 수로 계획, 습지정원, 잔디광장 및… 산책로 이 밑에도 보면 2025년 나비축제, 국향대전 성공개최를 위해 산책로 조성 등 자체사업 우선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산책로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기 좋게 자꾸 미화하시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을 여러분들 계획을 실사구시의 기반 위에서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것을 계획 세워서 보고도 해 주시고 군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정리해서 한번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하고 털어낼 부분들은 털어내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도 저희가 정확히 한번 짚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점검 한번 해 보세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실현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PPT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화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진입로 만들고 있죠? 키친205 앞에.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를 밑에 주차 공간으로 쓰시려면 밑에 승용차가 내려가서 세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면 대형차 관광버스 같은 거.
한번 더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내려가야 됩니다, 저 밑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만들었는데, 아까 들어오는 입구…
또 한번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양쪽으로 서 버리면 대형차가 못 들어갑니다. 저기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주차장 만드나마나,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시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그렇더라도 소형차는 일체 그 밑에 내려가지를 않아. 그럼 대형차나 손님 싣고 오면, 대형 버스라도 그 밑에 대려고 하는데 차들이 이렇게 대놓고, 아까 들어가는 입구처럼 전체 싹 막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위원님, 저 부분은 양안으로 불법주차 내지는 정차 차량 때문인 것 같은데.
○ 정철희 위원
불법 주차 단속을 여러분이 나가서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차를 못 세우게 하려면 가운데 중앙분리대 봉을 세워 놔야 된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봉을 세워서 양쪽에 차를 못 대게 하고.
한 장만 넘겨보세요. 아까 입구 들어가는 반대로.
(영상화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들어오는 이런 데가 그냥, 대형차가 오지를 못해, 양쪽으로 세워져 버리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11시 조금 넘으면 그쪽 보건소에서 70~80대, 키친 205에서 내려오는 70~80대, 주차장 몸살을 앓습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그렇게 해서 거기를 통과돼서, 큰 차가 휘돌아야 이 밑을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그 밑에서 감아야 올라오는데 저렇지 않고서는, 여기도 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봉을 세워서 주차를 안 시켜줘야 큰 차가 회전하면서 들어가서 주차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신경 써서 만일에 저것을 완성하시려면 현재까지는 아직 협의 중이시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완성하려면 그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진입부 쪽에 도로가 중분대가 없다 보니까 양안으로 주차를 해도 승용차가 들어갈 거라는 시민의식 때문에 그렇게 주차하고 있는데 중분대를 설치하고 나면, 양안에 주차하고 나면 차량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다가 불법 주차나 정차하는 게 현저히 없을 걸로…
○ 정철희 위원
아무리 붙여놓고 해도 안 돼. 그래서 가운데 중앙분리대 봉을 박아 버리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러면 세우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와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협업해서,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산 삼축소하천 정비사업이 준공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삼축소하천 총괄 준공기한은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분이 올해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럼, 1차분 8월까지는 정리하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나산 삼축소하천이 발주도 늦어졌고, 죄송스럽습니다만 공사 진행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삼축소하천 상류부는 국도24호선이 걸리고, 하류부는 고막원천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산청과 국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영산강청과 국가하천 고막원천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상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가 늘어지고 있습니다만, 총괄 준공기한이 내년도 1월까지는 어떻게든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이렇게 관심 가지고 내년 1월까지라도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마무리가 늦으면 늦은 만큼 우리 군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관심 가지고,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해보 구계소하천 역시 우리 본예산에 10억이 와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특교세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여기는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나 하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구계소하천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올 연말 정도에나 계약하고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해야지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저는 특교세가 오면, 바로 우리 군에 예산만 매칭하면 올 안에 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하류는 돼 왔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천에서 가는 도로 밑에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려 버리면 위쪽이 전부 물이 채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한 상황이어서 말씀했더니 이개호 위원장님께서 내려 보내 주셔서 올해 어떻게 했으면 했는데 예산이 쭉 뒤로 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일을 마무리 해놓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계소하천 상류부에 국도24호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부분을 확장해야 되다 보니까.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요. 그 박스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물이 제대로 안 빠져나가니까. 거기를 하다 보면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익산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비관리청 사업 시행 허가를 얻는데 저희 생각만큼 빠르게 움직여 주지 않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계획 기간 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군에서 매칭해 놓은 예산과 그 예산을 가지고도 돈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이 사업이 또 늘어지면 늘어진 만큼 예산이 부푸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이 일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보면, 영광은 관에 있는 모든 행사가 한수원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 그래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그쪽에 과장님 오셨을 때 그랬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 함평군의 그런 애로사항을 아느냐?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면민의 날이라도 이제 조금 도와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작년부터 조금 하시다가 올해 4개 면에는 면민의 날 행사에 예산이 조금…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지만 우리 4개 면이 아닌 함평 9개 읍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자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 부분 별도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도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다른 일반 행사보다도, 면민의 날이지 않습니까? 군민의 날이고 면민의 날이니까 그 부분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자꾸 접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소하천 보면, 준설해 놓은 준설토가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그 퇴적물들을 소하천에서 건져서 바로 옆에 주르륵 놔 버리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제가 이번에 장마도 질 듯 해서 한번 지나가 봤더니, 그렇다면 그 준설토는 대부분 모래와 흐르는 물에 쓸려가는 흙이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는데 그 옆에 올려 놓으면 비 50~100mm 이 정도로 온다고 해도 씻겨서 내려갈 정도 되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그 준설토는 반드시 반대쪽에 흐르지 않는 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옮겨줘야지, 그 위에 바로 놔둬 봐야 그건 준설했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한 현장은 부끄럽습니다만, 100%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서 준설토는 하천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지 않는 현장이면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 부분은 바로 그 위에다 올려놔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간다든가, 모든 위원님들에게 나가는 자료는 먼저 한번 짚어보시고 완전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죄송합니다. 잘못된 오기나 오타가 있었던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계시니까 다음에는 그런 오타가 없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고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6월 30일이면 명예퇴직 하신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공로연수.
○ 김영인 위원
그동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 앞으로 사회 나가셔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상당히 나가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손보지 않아서 노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혹시 거기에 동의하신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어떻게 손을 봐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23년도에도 교통량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 2건을 추가 지정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이 더 지원됐었는데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회사는 운영이 어렵다고 자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영이나 준공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용역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용역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현장을 잘 살펴보고 노선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폐쇄할 데는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예전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것은 폐쇄를 시키고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규격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현장을 보면, 사실은 작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적은 돈으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장에 맞지 않게 꼭 규격대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회전교차로는 국토부 기준 회전교차로가 있고, 행안부 기준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3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토부 기준에 따른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행안부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상황에 맞게끔 회전교차로를 작게 만들어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데, 구태여 꼭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크게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해상재난대피로 신광 계월에서 사천 가는 곳 농로 확포장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준비가 돼서, 해상재난대피로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공정률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고, 농로 확포장도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이 돼서 토지 보상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건 바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기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연차사업이면 금년에 하고 내년도 할 예산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내년에 할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남아 있으면 연말 안에 해상재난대피로나 농로 확포장 사업에다 예산을 변경해서 쓰면 좋겠다. 그리고 불용액, 집행잔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면 어떨까 싶은데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이게 말로만 하다가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공약사업이 사실은 빈 공자 허망한 소리로만 들려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꼭 말씀하셔서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닙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군민과의 대화 때 민원인들이 거의 60~70%가 다 우리 과장님 소관이어서 참 애쓰신다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엊그제 현장 감사 갔을 때 양정리 ○○산업 골재채취장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월 19일자로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측에서 패소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지금 골재채취가… 우리가 다 행정이 이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도 거의 패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이 패소를 했다면, 지금 골재채취한 지가 30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파쇄업, 업체 다 안 해 줬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요구를 다 했었던 모양이던데. 여기만 이뤄지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난리가 났던 거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왜 우리는 못 했는데 여기는 해 주게 되냐. 이렇게 문제가 돼서 소송으로 갔는데 우리 행정에서 패소하게 된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우후죽순으로 선별 파쇄업까지 다 하겠다고 달려들겠는데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그 부분 답변 말씀할까요?
○ 박문서 위원
예.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추가로 답변 말씀드리자면, 현재 농지 경지의 답에서 선별 파쇄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채취해서 선별한 것은 적법한데 외지의 다른 아파트 현장이나 지하철 현장에서 가지고 와서 농지에서 선별 파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불법이다. 그것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골재채취 허가 기간이 10월입니다. 현재 7월이 됐기 때문에 7, 8, 9, 10 해 봤자 서너 달밖에 못 하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원고 편을 들어서 취소해 버리면 정리하고 회사에서 준비했던 모든 부분이 공익보다도 사익의 손해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원고의 편에 들어서 해 준 게 아니라 민간이 기투입되었기 때문에 민간인의 입장에서 재판부에서 손을 들어준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공익보다는 사익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앞으로는 외부에서 반입하는 선별 파쇄업은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거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판단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 농산과… 첫째 판단했을 때 미스가 있었고, 두 번째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본 바 민원의 내용이 맞아서 외부에서 가져와서 농지에서 선별 파쇄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500번 버스가 노선 시간이 바뀌는 바람에 특히 아침 시간대로 바뀌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가는 데마다 굉장히 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후임 과장님이라도, 우리 팀장님들이 이걸 전수조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간대 조정하는 것은 업체의 이익, 손해와 크게 상관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시간대 바꾸는 일은 어차피 한 번 갈 것 한 번 가는 거니까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해 주면 그거야 뭔 문제 없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럼, 원하는 시간대에 가 주는 것이 손님 한 명이라도 더 탈 테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시간을 재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키친205 앞에 군유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대표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인도로 끊는 부분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인도를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땅에 대해서는 구거, 도로, 군유지, 답이 있습니다. 3필지가 연달아 있는데 그중에 답 부분입니다. 현재 군유지 땅과 모 기자님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도에 최초에 점사용 허가를 해 줄 때 그 3필지를 사용 허가를 해 주면서 키친205 건물벽발로 잘랐습니다.
자르다 보니까 당초 모 기자와 붙어있는 그 땅의 부지가, 그 경계발로 저희가 임대해 준 것이 아니라 34㎡를 떼어놓고, 지금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4㎡를 떼어놓고 그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점사용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점사용 허가할 때는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다시 점사용 허가를 해 줬고, 저희가 분할했던 면적은 현재 25㎡로, 인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때 분할한 연도가 20년도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니요, 분할은 작년에 했고요.
○ 박문서 위원
24년도.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2차 임대계약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4년도 12월에 그때 2차 점사용 허가를 해 줬습니다.
○ 박문서 위원
2차 계약을 하게 됐고, 인도로 분할한 것은 24년.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4년 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2차 계약한 것과 비슷하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 부분은 끊어졌지만, 지금 도로부지는 연결되는 선상 아니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검정색이 구거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구거가 높고 도로가 좁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럼, 구거와 도로는 이분들과 다 연접지로 해당될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계속 연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연접은 계속 되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이게 끊어졌다고 해서 이분들의 연접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저도 아까 얘기를 전해 들을 때는 ‘연접을 끊기 위한 인도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구거와 답이 있는데 하나가 끊어졌다고 해서 다 끊어진 게 아니고 도로와 구거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땅들은 전부 연접으로 볼 수 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고로, 여기가 2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 추후에 국유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우선권이 주어지거나 단독으로 이거를 이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곤란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떱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마 주변에 있는 소유주들과도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매각할 때 우선권이라든지 입찰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판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하는 부분은 용도 폐지까지만 합니다. 분할하고 용도 폐지해서 저희가 만약에 매각한다면 자산관리공사에 자료만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한테 매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연접자 우선 순위 이런 부분은 캠코 기준에 의해서 하리라 생각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데 2차 계약을 하기 전에 1차 계약을 하고 있었을 당시 주변 분들이 여기를 공공주차장으로, 전체 모든 분들이 거기 상가라든지 이쪽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때 당시에 해 주시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까지 철석같이 하셨었다고 그래 놔서.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는 과정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나쁘지는 않겠다. 자투리 주차장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도 아니고 보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주민들이 식당이나 카페를 오가는 길에 그 구간이 잘라지고 인도가 형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가 생성되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거기를 일단 인도를 개설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예산을 세웠고, 분할을 했고, 농지전용절차를 밟았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의 여지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인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와서 봐라. 이렇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민원인들의 청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조금 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주변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알아서 인도를 개설해 주고 분할해 줬는데 문제는 여기가 일반 적당한 땅이 아니라 금싸라기 황금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이권이라든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어떤 이익과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추측이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게 다시 원상 복귀할 의지나 의향이나… 인도가 지금 대단히 아주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오해까지 빚어가면서 이것을 굳이 놔둘 필요가 있느냐.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합필을 할 수도 있고 합필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합필 부분은 다음 과장님께서 아마 검토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간적인 부분으로 좀 애매해서 그 부분은 차기 과장님한테 미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인도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닐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고.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서류로 넣은 것은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것이고. 사심 없이 했었는데. 그 전에도 점사용 허가할 때도 그 면적 34㎡는 떼어놓고, 인도부지 떼어놓고 점사용 허가를 첫해부터 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피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 박문서 위원
인도를 분할하지 않고는 인도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없었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이다 보니까 농지전용을 안 하면 민감한 지역이라서 분명히 기자님들이나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분할하고 농지전용을 하고 인도를 개설해야 나중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을 했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인도로 그냥 사용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누가 민원 넣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 제기한 뒤에 이걸 했었더라면 조금 더 빗겨갈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1차 때도 이○○씨고요. 2차 때도 이○○씨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럼, 현재 토지대장상, 건축물대장상 명의도 이○○ 씨가 맞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닙니다. 오빠 이○○씨로 되어 있습니다. 친오빠.
○ 박문서 위원
그럼,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와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거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는 상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 박문서 위원
아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이○○씨는 이○○씨 친오빠기 때문에.
○ 박문서 위원
예를 들어 이 토지를 다시 군유지로 매입할 때라도 이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연관이 있는 토지대장상이나 건축물상의 소유자가 계약을 해서 했을 텐데, 여기에 살지도 않고 주소지도 아니고 토지주인도 아니고 건물주인도 아닌 사람이 임대계약을 해 놓고 내가 이것을 몇 % 받아야 되겠다, 이 국유지를 반환받아야 되겠다, 매각을 받아야겠다 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전혀 관계없는 자면 저희가 당연히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도 이○○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씨와 이○○씨를 가족경영 연관자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 계약을 그렇게 연관도 안 돼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럴 저기는 아니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리고 현재 모 기자님이 땅을 사서 온 시기는 저희가 1차 계약 점사용 허가를 해 준 것이 20년도고, 모 기자님이 땅을 산 시기는 그 후로 2~3년 후입니다. 순수하게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셨고, 전 소유자도 이의 제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땅을 매입하신 분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 박문서 위원
어찌 됐든 저는 3자의 입장이고 거기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금 매끄럽지 않고 어딘가 좀 그렇다. 이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셔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최상의 방안이고, 누구한테도 문제점을 남기지 않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애써 오셨는데 마지막 오점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말끔히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지난 시간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잠시라도, 듣기에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 질문에 서운함 없이 마지막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국도 24호 공사는 우리 군과는 무관하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 관여할 부분이 있죠? 아예 없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아예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현재 24호선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무한정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닙니다. 익산청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타절 정산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 그 설계가 완료되면 기존에 했던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업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 설계가지고 공사발주를 다시 하는 걸로.
○ 정현웅 위원
언제쯤 돼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12월 안에 회사가 계약까지 될 걸로 예상되고요. 착수는 내년 동절기 지난 3월에 착수 가능하다, 그렇게 감리단이 이야기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국도 24호선 도로가 우리 함평으로 들어오는 동맥이거든요.
본래 준공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올 6월까지 아니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5년으로.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계약이 된다고 해도 26년, 27년까지 갈 수 있겠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6년, 27년 2년은 꼬박 해야 된다고.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완전 마무리까지 하려면.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은 군민들이 이 도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큰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줬으면 많은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것인데, 이 도로로 인해서 전면에 서 계시는 어떤 분을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욕을 많이 얻고 있고, 속된 말로 많은 표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선형 개선 사업하는 과정에 나산면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회전교차로까지 그 구간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 도로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합니다만, 그 뒤로 전혀 개선의 요구사항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어떱니까, 이 부분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산 문화마을에서부터 회전교차로까지는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작년부터 설계를 시작했고, 현재는 설계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작년 11월 중에 주민들 모셔놓고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리국토관리청과 다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광주국토에서 사업비를…
본국도 24호선 사업에다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 정현웅 위원
이게 가능하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조만간 여기도 착수되겠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설계는 다 끝났는데 주택과 토지보상 문제가 있는데, 공사비와 한 30억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자기들이 말한 본부, 국토부에서 계속 요청해도 확정해 주지 않아서 보상과 공사 발주를 못 하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이 내용을 이개호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알고 계실까요? 물론, 광주국토에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안 쓸 것인데, 어차피 광주 쪽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거기 사정이 안 좋다면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해서 이개호 위원장님께 협조 요청하면 어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상당히 기대 아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상당히 뭐든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준비해서.
○ 정현웅 위원
이번 기회에 마무리하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골재채취장 파쇄업은 어느 골재장이나 다 하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선별파쇄가 골재채취장에는 다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같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 정현웅 위원
동시에?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골재채취 및 선별파쇄.
○ 정현웅 위원
그것은 빼고는 안 되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채취를 하면 선별을 해야 되니까, 선별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같이 해 줍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나 관련 실무자분들 감독관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는가는 모르는데, 외부에서 반입된 것은 여기 현장에서 세척을 못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한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데 모든 골재장이 거의 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30여 년 가깝게 모든 골재장에서 그렇게 해 왔다면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외부에서 싣고 와서 그 공간에서 물로 세척해서 거기서 모래를 빼내서 모래만 팔아먹고 물은 그대로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그 자체 침수도 되겠지만 나머지 폐수가 전부다 하천을 따라 내려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 물이 어디로 가냐, 전부다 나산강을 통해서 국가하천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많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옛날처럼 나산강에 서식했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서식을 못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원인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는가.
그래서 허가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못 한다면, 안 내준다면, 내가 봤을 때는 골재업자들이 거기에서 단순하게 골재만 채취해서는 현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하지 않나.
그걸 봤을 때 골재채취는 두 번째고 그게 오히려 돈이 되지 않나. 난맥상 정확한 팩트를 잡아서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월야 양정리 ○○산업은 원래 골재가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최초에 ○○로 허가가 났고, 나중에 ○○이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희도 처음에 ‘왜 이 자리에 골재채취 허가가 났지?’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재채취 업자 사업자들의 계산까지는 면밀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그 속에 운반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자기들은 계획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순수하게 법만 검토해서, 처음에 놓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요.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대표로서 감독 아닌 감독을, 나름대로 듣고, 보고, 많은 군정 질문도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짚지 못했다는 것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군민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깊이 파악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재난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겨울철에만 재난방재단이 활동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재난방재단이 상당히 할 수 있는 범위가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 9개 읍면 공히 재난방재단이 구축되어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활발하게 하는 데도 있고 활발하게 하지 않고 조직만 해 놓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나 활발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같은 경우 우천 시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태풍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주변에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다 그 친구들이 다니면서 정리도 하고 그렇더구먼요.
그런데 이 재난방재단에서 하는 노력의 보답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본 위원은 재난방재단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12월, 지난겨울이죠. 어느 때보다도 눈이 자주 왔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이 왔고, 아마 어느 지역이나 큰 대로변이야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차로 다 제설작업이 되지만, 마을과 마을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들은 그 지역의 재난방재단이 활발하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요. 알고 계실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저도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돼서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연료비도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연료비 어떻게 계산해 줬습니까, 과장님? 대당?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식대나 봉사대는…
○ 정현웅 위원
10만 원 해 줬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10만 원 정도.
○ 정현웅 위원
본래 의회에서는 대당 20만 원씩 했죠?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더 이상 그 부분은 깊이 질문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또 아침 새벽 4~5시에 일어나서 하다 보면 점심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그분들 아침이라도 어떻게 간식이나 식사할 수 있는 여건들은, 그것은 읍면에서 처리해 주나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 식사는 읍면에서 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읍면에서 해 줄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 예산 요구해서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회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방재단원들 재해 보험이나 이런 거 들어 있죠? 보험.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그 단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트랙터가 만약에 운행하다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사고 나면 일단 선 보험처리를 했고.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제대로 되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약간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손을 보셔서 어떻게 보면 재난방재단에 몸을 담고 있는 대원들이 자기들의 수익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고, 내 힘껏.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겨울 며칠 해도 연료비가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에 기름값이라고 보조받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내 소중한 돈을 많이 손해보면서까지 봉사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원들에게 그분들의 노고 수고비는 주지 못할망정 그분들이 안전하게, 혹여 사고가 나도, 예를 들어서 기계가 운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뒷수습이 제대로 되는 상황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관찰하셔서 진짜 이분들이 오직,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철 제설작업뿐만 아닌 우기철에, 태풍철에 그분들의 역할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조직보다도 재난방재단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재난방재단에서 요구하는 장비가 있어요. 일부 장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난방재단원들이 요구하는 장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장비는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방, 후방 그레이더를 필요에 맞게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체도 필요하면 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구는 하고 있으나 100%는 하지 못하지만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랙터 관련된 부분은 보험에 가입해 줍니다. 작년에 해보에서 그런 트랙터 사고가 났는데 행정적인 미스로 그 트랙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보험처리를 했고, 나중에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트랙터 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류대 현실화, 봉사 비용이랄지 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수립해서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여기에서 그 자리에 오래 계셔서 알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제설작업은 우리 함평이 최고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요. 행정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그분들이 서포트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마음놓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공식석상에서는 마지막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 같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그냥 박수 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군정을 챙겨주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관내에는 약 74개 정도의 대형 관정이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대형 관정이 74개소가 있습니다. 74개소가 정상적으로 다 기능 발휘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점검해 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지금 답작용이 총 38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 정철희 위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니요, 논. 논이 383개, 전작용 밭이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전기요금이랄지 수리계가 조성돼서 특히 답작용, 논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74개 부지라고 자료는 들어왔는데, 74개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많습니다.
○ 정철희 위원
왜 이렇게 수리계 지원 현황 해서 나한테 자료를 줬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 기능은 다 발휘하고 있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는 저희가 매년 봄이 되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특히 답작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개소 1억 2,500을 들여서 관정을 수리했었고요. 전작, 그러니까 밭도 4개소에 1,200을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논에는 관정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대신 전기요금이 비싼 전작용은 저희가 수리계가 조성된 35개에 대해서는…
○ 정철희 위원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지금 5~7월, 수도작 재배하기 위해 대형 관정이 제일 필요한 때입니다. 물이,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기요금이 1,578만 5,000원 이 정도, 모터 수리가 1억 3,824만 1,000원, 이런 정도로 지원했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어떤 데는 보면 전기요금만 지원되어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모터 수리비만 지원되어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전기요금, 모터 수리비까지 같이 지원된 데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전체 다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전기요금은 밭, 전작용만 지원합니다.
○ 정철희 위원
전작물에 한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나간 것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거기는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그럼, 전기요금 지원된 데는 모터 등 수리 같은 것 한다고 하면 지원 안 해 줍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수리는 전작용, 답작용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동시에 해 주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그럼, 고장났다고 신고하면 현장 나가 봐서 수리할 것은 수리해 준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어떤 데는 전기요금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모터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양으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몇 군데 나가 봤더니, 관리자를 지정해 놓으니까 관리자가 자기 것인 양 딱 막아버리고 자기들만 써요. 한두 사람만, 특정인들만.
그래서 대형 관정의 원래 목적이 그것이 아닐 텐데 왜 그렇지? 한 군데는 보니까 쓸 때는 다 쓰고 나중에 50~60만 원 전기요금 나와서 정산하려고 하면 나 몰라라 하고 안 줘버리니까. 전기요금을 너희들이 안 냈는데 내가 물을 줘야? 하고, 통제해 버리는 데도 있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또 내가 이걸 수도작으로 팠는데 왜 내가 밭기반 정비로 너희 물 대는데 거기까지 대줘야? 이렇게 해서 안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민원이 나온 데 가서 보면.
우리가 대형 관정 팔 때 목적은 그 인근에 있는 이런 것들이 농사짓는데, 밭기반 정비사업, 만일에 팠더라도, 물이 나오면 논에라도, 마르면 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현장을 나가 보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맞습니다. 여러 상황이 마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현행화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년 자료를 받고 있고, 또 암반 관정에 대한 일제 점검, 이것도 자료를 받아서 관리는 하고 있으나, 또 보이지 않게 잡음이 있는 마을도, 관정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히 다 쓸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현장을 전부 다 살펴보시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지금 또 고장 나서, 물량이 안 나와서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이런저런 분쟁 있어서 못 쓰는 데도 있고, 가서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실무팀장님 누구실까요?
(「예」 하는 팀장 있음)
실태를 파악하셔서 우리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원활하게 대형 관정이 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화면) 우리 군에서 상하수도 관거사업이나 도시가스 매설 설치 공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로나 인도를 절단하고 파헤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하는 부서는 맑은물사업소나 인구경제과입니다.
그러나 도로나 인도를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과입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사업을 하는 주체인 관리부서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원상 복구해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상복구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 보고 원상복구라고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처음 그대로.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 이게 원상복구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저게 원래 상태입니까, 지금?
(영상화면) 이게 시내 한 중심가입니다.
(영상화면) 이게 완전 누더기입니다.
(영상화면) 다닐 수가 없어요.
(영상화면) 이게 매번 지나가면서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영상화면) 보세요.
(영상화면) 여기는 어디냐면 손불 삼거리에서 손불 가는 도로입니다. 손불삼거리도 손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시포장으로 해서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도 해 놓은 데가 있을 텐데.
한번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이 인도가 정상적인 인도입니다. 그런데 파헤쳐져서, 한번 보세요.
(영상화면) 이렇게 생겼죠?
(영상화면)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도가.
(영상화면) 현재 이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도로가, 중심가입니다. 광주은행사거리로부터 함평군청 올라오는 데까지 전부 다.
(영상화면) 이게 손불도로고.
더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시내가 막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군에서 제일 큰 나비축제 때 각처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이런 볼썽사나운 도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관거사업을 하는 걸 보면 사업 기간 2018년부터 2025년, 금년까지입니다. 8년간.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그러면 기성 부분이 완공되면 기성 부분은 공사비로 다 나갔겠죠? 그렇죠? 기성 부분은 공사비로 다 나가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기성한 부분은 나갑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만, 8년에 걸쳐서 하는 공사가 100% 다 준공되어야 마무리 공사, 원상복구를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닙니다. 위치별로, 구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 정철희 위원
부분적으로, 말씀대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서 손불까지라고 하면 손불에서 저 목교 앞에까지 갔으면 그 공사 완료됐으면 원상 복구해 줘야 맞죠? 나머지 또 공사하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면, 원상복구 하려면 업자 측은 애를 먹습니다. 그렇죠? 공사비가 아무래도 더 들겠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업자 측에서는 다 끝내 버리고 한꺼번에 싹 밀어 버리면 공사비가 훨씬 덜 먹겠죠. 그런데 공사비에 원상 복구비가 그렇게 든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떤 데를 파손하면 다시 그 공사 끝났으면, 원상 복구비가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로는.
그런데 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한꺼번에 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95~96% 끝난, 몇 % 끝나야 하는 95%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는 부서는 아닙니다. 관리하는 부서로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먼저 빨리빨리 깨끗하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저희가 관리한 부분도 소홀했음을 죄송하다고 생각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는 설계에 반영할 때 피니셔랄지 진동롤러랄지 이런 장비 조합이 일대로 운반을 한 번만 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와서 포장하고 빠지고 포장하고 빠지는 그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최종적인 표층 포장은 한번에 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딜레이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98%, 95% 끝난 것이 나중에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막 나오면 100%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2회 추경에 사업비 몇 %, 나머지 몇 % 안 해 주면 원상복구 못 하고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놈의 답변을 하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집에서도 손님 하나 초대해서 오게 되면 마당 쓸고 바닥 쓸고 전부 다 앞에 있는, 하다 못 해서 구덩이 파헤치면 웅덩이 메꾸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1년에 한 번 제일 중요한 나비축제, 그렇게 큰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뒤죽박죽입니다. 한번 시내 가 보세요. 여러분 보셨죠? 완전 뒤죽박죽이라니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저런 세월을, 지금 저렇게 놔두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거리에서 손불소재지까지가 끝난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거기가 외길입니다, 외길! 그 길 자체가. 손불 주민들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그 길로만 다녀. 그 많은 차량,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면민ㆍ군민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특히 나이 많이 잡수신 어르신들 그 요철 심한 덜그럭덜그럭 다니느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병나요. 신체적으로 후유증 오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임시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포장이 뭡니까? 정상적으로 포장을 해야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포장을 하게 되면 일단 절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 복구를 해서 보조기층 골재가 굴러다니지 않도록 하는 포장을 임시포장으로 해서 거기에다 페인팅을 해놨습니다.
현재 손불은 1차선 전면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숨) 몇 개월을 지나서, 지금 덜컹덜컹 불편할 만큼 다 해서 저렇게 되니까 이제야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상의하고 협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크게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 방문을 가서도 제가 너무 의지가 강한 탓인지 조금 목청을 높이긴 했습니다만, 이 주차타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68억, 국비가 20억, 군비가 45억인데, 저 밑에 황금 같은 땅을,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땅 부지 값까지 한다면 우리 군비가 43억이 아니라 50~60억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황금 노른자 땅입니다. 우리 위원 중 한 분도,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위원이 계십니다만, 제가 그분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이런 황금 같은 노른자 땅에다 주차타워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저게 그 앞으로 4차선이죠? 앞으로 한우프라자 앞으로 4차선 뚫릴 계획이죠? 27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들어오는 황금땅입니다, 황금땅! 그런 땅에다가 저렇게 큰 웅장한 주차타워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야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차타워는 번화한 중심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도 얼마든지 주차장 만들 수 있어요. 더 싸게 사서도.
그런데 저 고급스러운 땅, 중요한 땅 저기다가 198대 되는 차를 주차하겠다고 주차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민들에게 설명이라도 해 보고 공청회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거 한번 만들어져 버리면 평생을 두고 후회합니다. 만일에 그걸 상가를 짓고, 상가발전을 위해서 하려면 저거 뜯어야 돼.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려면 돈이 또 얼마 들겠습니까? 저기를 발전시키려면 철거해야 돼, 상가 짓고 하려면.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 말씀…
○ 정철희 위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생각하고 우리 지역 상가발전을 생각하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기에 주차타워가 가능한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지금 함평 관내에 자투리 주차장을 빼면 공영주차장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비의꿈 앞에 조그맣게 공영주차장 있던 부분에 거기도 추가, 배로 확장해서 자투리주차장을 확보해서, 임도해서 주차장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를 빼 버리면 최근에 자광원 부지 주차장과 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흑염소랄지 함평읍에 농협프라자 옆이랄지 이런 데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자투리 땅을 빼 버리면 정말 함평은 도로 자체가 주차장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투리로 임시 숨을 트이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광원에도 장날이면 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평면 주차장은.
그리고 터미널 주변에 보건소도 있고 터미널도 있는데 그 차들이 다 어디에 주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골목골목 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타워를 지어서 많은 차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를 유도한다면 도심이 훨씬 깨끗해지고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옛날에 군청 앞 주차장이 모양이 조금 흉물스럽습니다. 모양도 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리을자같이 생긴 이상한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라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주차는 확보하고는 있는데, 농어촌공사 앞에 있는 LH에서 짓는 그 부지도 뺏겨서 주차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청 앞에 주차장도 건물로 올라가야 될 상황이 되고, 현재 KT주차장도 그대로 놔두면 KT 앞 슬레이트 집은 일본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가지고 군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방법을 찾으면 있겠지만, 또 KT부지를 저희가 협의 보상해서 거기 면적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지상으로 올린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요즘 주차장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투박하지 않고, 지금 미국에서 주차장 하는 것을 보면 저 건물이 주차장 건물인지 빌딩 건물인지 모를 정도로 주차장 외관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저희 한국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한 설계사를 하시고 대통령 자문까지 하시는 주차장 설계 전문가가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요즘은 트렌드가 주차장을 굉장히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래서 빌딩보다 더 예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저런 건물이 올라갔을 때 저희가 사업비만 조금 투자한다면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창조가 되고 관내에 복잡한 주차장이 많이 해소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철희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미국에 있는 현실과 우리 현실을 맞춰서 저렇게 조감도를 만들어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건 군관리계획, 그러니까 상업계획지역에 주차장 시설로 지정해야만 저희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 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감도 하나 갖다 붙인…
○ 정철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에 주차공간은 전부다 큰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는 다 없어. 한 발짝씩 다 물러나 있어. 그렇죠? 그런 데와 여기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꾸라니까요! 딱 보라고 시야를! 거기와 여기가 같겠냐고요. 땅값으로 따져도 하늘과 땅입니다.
전통시장 내 있는 주차시설과 나비의꿈 앞에 있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땅 그 땅 100만 원이면 여기는 700만 원, 1,000만 원 갑니다. 그런 땅에다가 저렇게 주차 공간을 크게 덩치를, 저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저기는 어떻게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든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든지 뭐가 들어서서 함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야지. 저기다가 저렇게 덜렁 주차 공간을 세워놔 버리면 영원한 주차장이에요.
내가 그때 그런 말씀도, 만일의 경우에 오너가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겠습니까, 멱살 잡고 우리가 뭣을 하겠습니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못 이기니까 해.
한다고 하면, 저 앞에 전면은 돌아가면서 큰 도로변에는 27층 아파트 같은 것도 다른 데 다 가서 보세요만, 주상복합입니다. 전면에는 상가가 전부 들어서고, 2층에는 주택이 들어서고.
여기도 상가를 전면에 돌려서 지역상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해서 해 달라 이런 주문을 그때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점검해 주셨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상업지역 내 주차시설로 하게 되면 20% 초과할 수 없다. 20% 내에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함평군 주차장 조례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주차장 총시설면적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 안에는 근린생활 즉 소매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이나 이용원이나 미용원, 체육도장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하신다면 이런 시설이라도 전면에 포진해서 20% 넘지 않도록.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20%라는 게 뭡니까? 전체 땅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건폐율. 면적 대비 20%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 정철희 위원
이백팔십몇 평으로 나옵니다. 289평? 284평.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그러면 284평 범위 내에서 전면을 돌려서 상가를 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설계를 해서…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공모할 때부터, 건축계획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돈, 살 돈 있고 그런다면 우리 것 순 노른자 땅을 좋은 상가 지을 사람한테 팔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타워를 크게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당장 복잡하고 힘드니까 “여기 있는 자리에다 지으렵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렇지.
아무튼 저것은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저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공청회도 실시하고, 또 상가 시설 입점하는 부분이랄지 도로에서 약간 띄어서 하는 부분이랄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건축계획 용역할 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지역 발전을, 우리 지역 상가를,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의 안목으로 봤을 때 도저히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무튼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다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가시는 마당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년 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33년 못 했습니다. 32년 조금 넘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32년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위원장 윤앵랑
우리 함평에서만 32년 하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고생 많으셨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도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함평군 발전에 도움을 주고,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해서 깊게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과장님 32년 하고 가시면서 마음 깊이 가지고, 또 가셔서 꽃길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렵니다. (웃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위원장 윤앵랑
23쪽에 나산 안영~월평간 이용 도로는 그 지역분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올 9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셔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개인 소유 땅들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지금 수용 절차도 밟고 있고요.
○ 위원장 윤앵랑
그럼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거의 다 가능합니다. 협의 보상 및 소유자가 안 나타난 부분, 사망하셔서 애매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려고 같이 밟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그러십시오.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본인들이 마을에서 서두를 것이 있다면 우리 행정과 함께 같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이 빨리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말씀과 같이 안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 올 9월 30일까지 마무리되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큰일을 해 주고 가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방재단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방재단 분들이,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20만 원을 유류대로 주는 것으로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20만 원이 나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참 억울한 누명을 쓴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지금 트랙터가 크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좁은 길을 못 간답니다. 그러는데 좁은 길을 안 치워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류대를 행정에서 다 받으면서 안 해 준다고 하는데, 나 정말 억울하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장님들한테 방송도 한번 하시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차가 대형으로 크면 골목길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서운함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차가 있으면 배정을 그쪽으로 하든지, 동네에서 그런 것들도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대도 올해 인상할 수 있으면 해서, 그분들이 아니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한 발짝도 못 뗄 정도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하시는 말씀은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꼭 전하시고, 후임자가 와서 해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금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가족행복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가족행복과가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경로당을 가 보면 다 고령화가 돼서 각 지역마다 목욕탕이 있어도 목욕탕에 갈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죠? 누가 실어다 주면 갈 수 있지만, 스스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어다 줄 사람들이 없어요.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모시고 한 번씩 가는데, 본인들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 내에 비어 있는 방 같은 데에 샤워시설을 가볍게 해 주시면 노인들이 씻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샤워시설 설치해서 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샤워시설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온탕까지 다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차후에 운영관리비가 상당히, 지금 한 군데 해 보니까 60~7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런다고 해요. 일을 잘하시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자고 하면 연구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갖고 오는데,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맨날 핑계만 댄다고 그러대요. 우리 과장님은 아마 전자에 속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시설 있잖아요.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비용으로 전기요금을 얼마든지 감당하고 운영할 수 있다.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안 찾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온탕을 설치한다고 해도 사고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도시 좌욕할 수 있는 정도로만 얕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뭣하네, 그러지 말고, 현재 우리 함평군에 서너 군데 하는 데 있어요. 한번 가서 돌아보시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들어 보시고, 우리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보셔야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해보도 한 군데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은 전기요금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데울 때 가스로 많이 데우더라고요. 가스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도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한 달에 7만 원인가 얼마인가 나온가 하더라고요. 그걸 마을자금으로 설치했지만, 경로당에다 노인들 하는 데 쓰십시오, 하고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전기요금을 다 내고 남아요. 그 돈을 갖다가 적립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쓰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광에 보여리 화장장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보여리 화장장은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
아는 대로만 간략하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5월 8일에 신광면에서 기관 사회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기관 사회단체 전원이 반대의견으로 결정이 나서 우리 함평군에 화장시설 설치 반대의견으로 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에 답변을 주민합의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추진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움직이는 동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탄원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반대해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원사업자가 포기하면 제일 편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현재 아직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리고 지역주민들 거주환경 보호 및 소득활동 보전 등 헌법상 생활기본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해서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은 절대 진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쓰고 남아서 집행을 덜 하고 반환하는 돈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반환예정액이 많이 발생한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이것을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하면 좋은데 도에서…
○ 김영인 위원
가내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매년 우리 군에서는 예년도 치를 가내시 평균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아니요. 가내시가 옵니다.
○ 김영인 위원
오기 전에 우리 군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아니, 거의 가내시가 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가내시가 오면 그걸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면 좋은데 수요조사 않고 전년도 인구나 통계를 기준으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임의대로 배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히 오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넉넉히 오면 넉넉히 다 써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런데 집행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 김영인 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다 다녀봤어요.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도배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여름이어도 가을에 해도 되고 겨울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필요한 것은, 여름을 나야 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에어컨 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있나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에어컨은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15대 정도 교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고장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 교체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전화를 한 번씩 해 보면 예산이 10원도 없다고 탈탈 털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어컨이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고장나 있거나 아예 에어컨이 없어서 설치를 못 했거나 이런 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 줘도 바로, 우리가 교체해 주고 난 뒤로도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가능하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현재 구매는 해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테니까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과 현장에 한번 가 보셔서 여기는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면 판단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리고 수리는 저희들이 수리비 예산이 없어서 원래 운영비로 마을에서 고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다 해 주다 보면…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유도해서 마을에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아쉽게도 마을에서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소소하게 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을 분명히, 그래도 준비해 놔야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고쳐 주고, 선풍기가 고장나면 사다 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교체비는 세우지만, 보수비는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넉넉하게 세우시든가.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운영비는 도에서 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면 수리비를 따로 세우시든지.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세워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확실하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김은영 위원
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지원이 있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은영 위원
그래서 태양광 설치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니까 오래되다 보면 그 사이로 비가 새서 내부에 곰팡이가 슬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할 때 보완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드는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설치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은영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서, 엄청 많이 남은 게 있어요. 될 수 있으면 2025년도에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용천사 자연장지 운영 관련에 대하여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은영 위원
저번에 보고받았을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에 따른 보완요청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천사에서 민원봉사과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준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 중에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질의 핵심 공문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답을 구했는데 용천사에서 상당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된 해석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과 다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정리되면, 아마 새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그러는데, 아마 지금 준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주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 의회에 보고를 수시로 나오는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대동면 ○○ 수목장 조성 현황에 있어서 여기도 허가 폐지 신고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240기가 안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추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현재 ○○ 기도회와 유골연고자들이 소송 중에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운영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 수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 유골연고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두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24시간 어린이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긴급돌봄 서비스와 맥을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개념인지?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별도로 아이돌봄서비스인데요. 부부가 직장에 다니신 분들,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우리 함평군은 야간이나 심야에 자녀들을 맡기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야간보육원 2개소가 어린이집에서 기 실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지정되어서 실시는 하고 있는데, 거의 운영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긴급돌봄서비스는 아마도 예기치 못한 긴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가 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하나를 긴급히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군에는 아직 그것은 시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야간보육 지정은 관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전에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맡아서 돌봄을 해 줄 수 있는…
○ 박문서 위원
두 군데는 지정되어 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럼, 유사시에 활용은 할 수는 있는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현재 그렇게 의뢰하거나 맡기시는 부모가 없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저희 의원들이 경로당을 많이 다녔어요. 거의 안 빼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가서 육안상 확인도 하고, 어떤 데는 정말 잘 운영해서 항상 경로당에 모여 계시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갈 때마다 문이 닫혀서 아예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곡지원할 때 보면 인원으로 그냥 배정해 놨잖아요. 20인 이하, 21인 이상 40인, 41인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차등으로 쌀 같은 양곡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곳에 좀 더 비중을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실태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경로당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범주 안에서, 우리 실과에서 확인 가능한 범주 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그런 데는 쌀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마을에서 잘 사시는 분들이 쌀을 내놓는 데가 있는 반면에 남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살뜰히, 워낙 우리 부서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라 이런 말씀드리기도 그래요. 경로당에 가 보면 정말 어르신들 만족해하고 흐뭇해하고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면 뿌듯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살뜰히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걱정하시는 양곡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들님과 협의해서 활성화된 경로당이 좀 더, 지역에서 기부하는 쌀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용천사와 관련돼서 상반된 해석이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변수가 있다. 이것은 인허가 유무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인허가 관련이 아니고, 시설 기준.
○ 박문서 위원
기준. 부합하냐, 안 하냐.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천사에서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용천사에서 그 내용을 수용은 못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용천사와 좀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감사나 별도 여러 군데 질의도 해 가면서 진행해서 최대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전에 마을 주민들이, 지금도 앰프를 틀고 계시는데, 지금은 앰프 방향을 바꿨나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아니요.
○ 박문서 위원
마을 분들이 틀었는데 주차장 행사하는 그곳에서 들으니까 소리가 굉장히 약하게 들리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소리를 약간 줄였을 뿐이지.
○ 박문서 위원
줄였는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박문서 위원
저는 방향을 바꾸었나…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절에서는 끄고.
○ 박문서 위원
사찰 측에서는 더 이상…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절에서는 2주 전부터 방송을 안 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쪽에서 소리를 좀 줄여주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박문서 위원
격내까지는 소란스럽거나 시끄럽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기허가는 나갔고, 행정소송 이런 것까지 진행되고 법률적인 것까지 갔는데, 어떻게 보면 갈 데까지 가는 상황 아닙니까?
용천사 측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있는 저희 의원들이 가장 난감합니다.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이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용천사 측에서 그래도 주민들을 달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분들은 손을 놓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할 의지는 가지고 있으신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절에서는 지금도 초지일관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 행정에서 약간의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위원님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세심히 챙겨가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이 처음부터 너무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동면 ○○수목장 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원주가 지금 시설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수목장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라고 하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아무리 신고 사항이라 하더라도 대로변에 바로 인접해서 수목장을 개설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위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과는 아마 관련이 없을 겁니다. 오래전에 이 시설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장사법에 의하면 본인이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이 허가는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현재 원주가, 사업주가 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까지 그 시설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분이 시설에 나와서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요원하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답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외람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참, 난감하네요. 저는 그 길을 자주 다닙니다. 대낮에 다녀도 그 공간, 그 구간을 지나가려면 기분이 을씨년스럽고 그러더라고요.
향후, 물론 지역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요청해서 수목장이 됐든 무슨 장이 됐든 간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그런 장소는 가급적 피해야 하지 않냐.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유념해 두셨다가, 물론 이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데 가 버리면 다 잊어 버리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음에 오신 분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저희들이 이 자리에 계속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후임들이 와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이라도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군에 미등록경로당이 한 군데 늘었어요. 표를 보니까 학교면에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늘었는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총 7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래 증감이 하나 있네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미등록경로당이요?
○ 정현웅 위원
예, 신촌경로당이 미등록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신촌경로당은 미등록이 아니고, 새로 등록되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등록된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51개에서 52개로 학교가 늘었지 않습니까?
○ 정현웅 위원
거기는 아직 준공식 안 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신촌은 저 오기 전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준공식 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저 와서는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준공식과 관계없이 등록되면 지원은 그대로 되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맞습니다. 준공식 같은 경우는 안 하는데…
○ 정현웅 위원
관계없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주민들이 의원님이나 군수님 모시고 고맙다고 인사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월야 지역아동센터 있죠? 그 관계 혹시, 요즘 근래 와서 얘기 들어보셨는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 뒤로는 무슨 말씀 없고, 기다렸다가 1년 후에라도 준공이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 정현웅 위원
그렇게 그쪽 원장님과 얘기됐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됐으면 다행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규약을 보면 아동센터는 영리 목적이 아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원만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용천사 준공 과정에 조건부 몇 가지 지적 사항을 했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준공을 못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건부 승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관리사무실이나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새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고 말씀에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부분도 계속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 약 380여 개 되는 관내 경로당을 관할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연로한 지역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숫자의 경로당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관련 실과에서는 좀 더, 현재 건축이라는 것은 모든 시설은 신축과 동시에 5년이 지나게 되면 관련된 시설들이 조금씩 변화가 오고,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25년도에 전체적인 경로당 운영비 내지는 시설 운영비라든지 시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이라면 내년 26년도에는 120~130 정도, 예를 들어서 20~30% 정도 증액시켜서 아까 동료 위원들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단숨에 한 번에 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준비를 과장님께서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싶고.
우리 군수님도 아마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자그마한 민원이라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들한테 참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로당이 대체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 재정상 저희들이 올려도 예산 편성이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서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나하나 잘 짚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27쪽 보면 관내 미등록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거기에 보시면 등록경로당이 377, 미등록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7개 있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미등록경로당에 기금 같은 것으로 지원해 주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1년에 얼마 정도나 지원됩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미등록경로당이 총 7개소고요. 작년까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에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까지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100만 원은 너무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군비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미등록경로당들을 보면, 오죽하면 등록을 못 하고 있겠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 가지 형편상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물렸다든지 땅이 남의 땅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6대 때든가 와서 보니까 함평읍에 외대화경로당 같은 데, 석성리 가면 성덕경로당 같은 데가 아주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보조를 못 받아.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기름을 때려고 하니까 겨울에 얼마씩 걷어요. 5만 원 걷고, 얼마씩 걷어서 기름을 때고, 참 안타까워서 미등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버려둬도 되겠냐고 해서, 그때 기금을 활용해서 조금 지원해 주자는 조례가 개정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고, 지금은 외대화나 성덕이나 좋은 경로당을 만들어서 등록이 돼서 합니다만, 나머지 7개 있는 이 부분이 오죽하면 미등록으로 가고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등록경로당은 월 370~380 됩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산이요?
○ 정철희 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400…
○ 정철희 위원
400 넘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405만 원에서…
○ 정철희 위원
아무튼 370~380에서, 4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데, 그것도 월입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미등록은 연에 돈 100만 원 받죠? 기름 때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원되는 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등록경로당도 연에 400…
○ 정철희 위원
1년에?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아, 맞아. 1년이구나. 미등록경로당이 100만 원은 너무 적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군비를 조금 보태든지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미등록경로당을 조금 더 지원을 두텁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200만 원 지원하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워하시고 미등록경로당들이 대개 보면 회원 수도 적습니다.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시설도 노후돼서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을회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안 가신 데가 없이 전체적으로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닐 때 보면 닫아져 있는 회관은 항상 닫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한 번쯤 노인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을 면담하셔서 문을 열고 어르신들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마을회관을 다녀보니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품 말씀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품이 TV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는 CMB를 우리 군에서, 마을회관은 시청료를 따로 안 내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군에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CMB 같은 경우는 8,800원 나가는데, 새로이 CMB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 몇 배가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TV 작동하는 것을 잘 모르셔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TV는 그대로 괜찮은데 TV가 안 나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어디 한 군데도 가 보셨을 겁니다만, TV가 정상적인데 그러한 예가 있어서,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그러니까 조금 젊은 분들이 계신 데는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신 데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화자 읍장님이 계실 때 제가 홍보해서 하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하셨을 거예요. 요새는 많은 사람은 덜 하신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TV나 우리 행정에서 전수조사를 매년 연말에 하십니까? 초에 하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두 번은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고, TV는 연말에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두 번씩 해서 미리 전수조사해서 이상이 있겠다. 또 연식이 오래된 부분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모든 것이…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하고 싶다라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식사를 해 잡수실 수가 없는데, 어느 마을은 가면 식사를 해 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윤앵랑
노인일자리도 있고, 다른 데서도 나가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 오셔서 청소를 해 놓고 “왔네” 그러고 전화를 하시더구먼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가 조금 더 있다면 노인일자리를 그쪽에다, 수가 많은 데는 두 분 이렇게 넣어주시고, 수가 없는 데는 한 분이라도 넣어주시면, 앞으로 10년이면 적은 마을은 거반 문을 닫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동네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급식도우미를 노인일자리에서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377개 경로당 중에 98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급식도우미입니다. 경로당에 노인일자리로 급식도우미라는 명칭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노인일자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으로 지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오실 분도 급식도우미가 있어서 미리 나가서 계시기 때문에 ‘회관이 문이 열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해 놓은 경로당이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홍보를 잘해서, 또 급식도우미도 수를 더 늘려서, 면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르신들이 아주 연로해서 식사도 못 해 잡수신 데가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 데는 관심 갖고 미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노인일자리도 배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서 최대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10시46분)
○ 위원장 윤앵랑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 많이 하셨죠?
1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 후 반환 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을 595만 2,000원 했어요. 맞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집행잔액이 255만 6,000원이 남았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958만 4,000원에서 595만 2,000원을 집행했으면 1,363만 2,000원이 남아야 되는데, 255만 6,000원만 남았거든요.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나요?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바로 밑에도 예산이 1,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600만 원이어야 되는데 180만 원만 남았거든요. 표기를 이런 데는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산을 당초에 그렇게 세웠다가 집행액과 반환액이 실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당초에 과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 집행액이 지금 집행액이고 실제 나머지 잔액이 반환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금액을 예산액을 실제 금액으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1,958만 4,000원이 아니고 집행액 595만 2,000원과 잔액 255만 6,000원 합한 돈이다. 약 한 800만 원이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편성할 때 표기를 잘못됐으면 시정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 축산과장 배판열
그 부분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예산이 소요될 때는 늦게 소요되는데, 악취 개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바로 제때제때 이렇게 선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산에서 불났던 데에 지금 무료로 톱밥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건 잘하는 일인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쪽 부분에 부숙용 톱밥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지금 제로로 나와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표기가 그렇게 됐죠?
근데 악취 저감제는 빨리 보급을 하세요.
○ 축산과장 배판열
최근에 6월에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조기에 집행해서 빨리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우 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 사업은 예산이 3,700만 원인데 이것은 설명 좀 해 보시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몇 쪽 말씀…
○ 김영인 위원
16쪽.
○ 축산과장 배판열
한우 농가 삶의 질 예산이 7,400만 원이고 도비가 15%, 군비 25%, 자담 50% 사업입니다. 한우협회 질병 사고로 인해서 노동력 공백 발생 시에 전문 인력을 대체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조기에, 하반기 사업 시행해서 빨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반기에는 그런 예가 없어서 지금 집행을 안 했나요?
○ 축산과장 배판열
아마 했을 경우도 있는데, 축협에서 아마 지금 보조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사에 가 보면 다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와서 전구나 갈아주고, 뭣하고, 실질적으로 전기선이 노후화돼 있으면 그걸 갈아줘야 되거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다행히 지금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은 잘 된 것 같으니까 좀 더 권장하고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트랙터를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죠?
○ 축산과장 배판열
조사료 관련해서…
○ 김영인 위원
조사료 법인에 대해서.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사업량 보면 한 세트에서 보통 40%, 전문단지는 보조가 60% 이러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트랙터가 지금 기본적인 것이 보통 1억 5,000 이렇게 되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데는 1억 5,000에 대해서 보조가 6,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어떤 데는 7,5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형평성에도 안 맞고. 물론 예산이 적으니까 쪼개서 한다고는 하지만, 트랙터가 1억 5,000이면 1억 5,000에 대해서 40%냐, 50%냐, 60%냐, 이렇게 해야지 트랙터 바퀴 2개 가지고 7,500 해서 이것을 또 거기에서 40%냐, 50%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그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종별 금액 차이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조사료 법인체에다 지원하게 되면 트랙터 1대를 지원하는데 트랙터 1대에 대해서 보조가 60%냐, 40%냐, 50%냐, 이렇게 지원이 돼야지. 앞쪽 바퀴 2개냐, 뒤쪽 바퀴 2개냐, 2개를 책정해서 여기서 40%냐, 50%냐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다, 이거예요.
○ 축산과장 배판열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별수 없이 지금 쪼개서 이렇게 지원했단 말이에요. 줄여서 하더라도 이것은 안 맞다. 올해 못 받으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주면 되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지. 7,500만 원짜리 트랙터는 있지도 않는데 7,500만 원 잡아서 여기에서 40%를 지원해 준다, 50%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33쪽 보면 고급육 회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23년도에는 2억 2,000, 24년도에는 1억 1,000 이렇게 반토막이 났어요. 또 25년도에는 7,000만 원,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인가요? 소 금이 좋아서 그런가요? 33쪽.
○ 축산과장 배판열
조사료 관련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아니,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대외 광고비, 시장 개척 관리비, 회원 농가 지원 이렇게 해서 23년도에는 2억 2,000, 24년도에는 1억 1,000, 2025년도에는 7,000만 원 이렇게 돼요. 예산이 무장 늘어나야 되는데 무장 오그라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안 줄어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막는 것이 우리 과장님 일이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사실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이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그 법인체 조사료 있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선정위원이 지금 어떻게 된가요? 조사료 값이 사실은 인근 무안에서는 사일리지 하나에 6만 8,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가격을 협상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생산농가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우리는 7만 5,000원으로 정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너무 갭이 차이가 나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생산농가와 축산농가 그다음에 조사료법인체 3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서 결정을 했는데 최소한 축산농가가 구입할 금액에 대해서…
○ 김영인 위원
선정위원 중에서 축산농가는 몇 분이에요?
○ 축산과장 배판열
축산농가 두 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이요?
○ 축산과장 배판열
그리고 생산농가 두 분, 그다음에 조사료 공급업체 세 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조자료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축협이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축협도 당연히 쓰기 때문에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축협은 빼나요?
○ 축산과장 배판열
축협은 선정위원회는 안 들어가고 같이 배석은 했는데.
○ 김영인 위원
아니죠. 발언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협에서 1년에 몇만 개씩 사용하는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정해준 대로 하게 되면, 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냐면 축협은 축산농가들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지금 무안에서는 6만 8,000원인데 함평군에서는 7만 5,000원, 한 덩어리에 7,000원이에요. 그러면 몇만 개면 몇억씩 손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디로 전가하겠어요? 축협에서 손해 보겠어요? 그것이 축산농가로 다 넘어가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이번 가격 결정 협의하면서 생산농가, 경종농가들이 너무 강하게 7만 5,000원을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예시를 어떻게 해서 갔어요? 예시를 7만 원, 7만 5,000원, 8만 원 이렇게 해서 왔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안 맞죠.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해서 가격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 축산과장 배판열
축협이 위원으로 들어간 거라든지 또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무안에서 6만 8,000원씩 대량으로 매입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평군 관내에 생산된 조사료를 비싸니까 안 쓰겠다. 그럼 어쩔 거예요?
○ 축산과장 배판열
협의회 끝난 이후에 다시 조금… 정식적으로 회의는 다시 개최를 안 했지만, 축산농가들이 원할 경우에 경종농가에서 7만 원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농가들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죠.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올랐기 때문에 조사료값도 올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 2,000원이나 3,000원이나 이렇게 올라야지 갑자기 이렇게 지금 우리 볏짚 묶은 것도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3만 원 했으면 거기에서 몇 %, 물가상승률 계산해서 이렇게 3만 2,000원이라든가 3만 3,000원이나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야지 한 번에 20%, 30% 이렇게 올라서는 안 되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선정위원회를 소집해서 가격을 다시 재조정하세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축협도 꼭 넣으세요. 축협에서 제일 많이 소비를 하는데 축협을 배제시키면 되겠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그때 제가 참석한 인원만 생각하고 저기 했는데, 사실은 구성을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경종농가 넷, 축산농가 넷, 한우협회 1명, 낙협 하나, 그렇게 되어 있고 축협 당연직 1명 전무님이 참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참석해서는 안 되고 발언권도 주고 의결권도 주고 다 줘야 돼요, 똑같이.
○ 축산과장 배판열
참석은 했는데 사실은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발언권은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의결권은 그때 저희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 줘야죠.
○ 축산과장 배판열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일 큰 소비자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일몰 사업 있죠? 필요 없는 사업이어서 없앤 사업.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수정란 이식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했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나 암송아지를 많이 생산을 못 해서 일몰 사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조건을 어떻게 했냐, 우량 암송아지를 입식을 하면, 수정란 이식 사업을 없애는 대신에 그 사업비를 갖다 우량 암송아지 사업으로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량 암송아지를 개량 육종농가에서 갖고 오게 되면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이 너무 적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올해 10두 해서, 100만 원 보조, 100만 원 자담으로 해서…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개량 농가에서 1마리 사 오면 보통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줘야 돼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농가가 500만 원짜리 사올 때는 4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고, 400만 원짜리는 3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면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라도 개량된 암송아지를 사와야 됩니다. 우리가 계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개량분과위원회가 있죠? 그 예산도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개량분과 그쪽으로 지금 새로 모임이 하나 생겼나요? 우리 팀장님!
○ 축산과장 배판열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지원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존에 개량분과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한 7~8년 이렇게 10년 정도 해 오다가 그게 없어지고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축이 돼서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이 그 분과장을 맡아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회비도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행정에서 딱 맡겨 놓으면 능력이 없는 분들이 회장을 하면 1년에 1~2번 회의하고 말아 버려요. 그럼, 무명 이게 유명무실해요. 이름만 있지, 개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가 지금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들을 전부 일일이 다 기록해 놨다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말씀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 사육 농장 피해 전업 지원에 있어서 집행률이 제로예요. 제로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축산과장 배판열
철거하는데 철거회사 용역도 맡겨야 되고, 용역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집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빨리 용역 마무리되는 대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나 일반 생산단지 기계장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은영 위원
연도별로 보면 사업 내용은 다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문단지 이렇게 기계사업 장비를 받는 거는 기계 내용이 사업 내용이 다르면 매년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배판열
저희가 전체 단지가 지금 일반인 29개, 전문단지가 11개, 39개 있는데, 각 단지별로 필요한 신청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매년 100%에 대한 신청량에 대해서 저희가 한 50~60% 수준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이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50~60% 지원은 해 주는데 지금 법인체를 보면 전문 생산단지나 일반 생산단지 기계장비 지원을 보면 그 법인이 받는 법인은 매년마다 계속 받고 있어요.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면 다른 법인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없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근데 매년 똑같은 법인에 지원보다도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받은 법인은 내년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 대상자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선정은 하는데, 제가 2022년도부터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받는 법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사업 내용은 다르겠지만, 받는 법인은 계속 받고 있고 받지 않은 법인은 1~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법인들이 있어요. 신규 법인들이 있으면 신규 법인들은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년농가 법인들이 좀 있어요. 그런 법인들은 자격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청년들에게 혜택을, 법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저메탄 조사료 소비 증진에 있어서 우리 저번에 다녀왔는데, 현재 고급육 153농가만 신청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부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축산과장 배판열
153농가 신청받았다는 게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 김은영 위원
고급육 사육농. TMR 사료 있잖아요. 축협 저메탄.
○ 축산과장 배판열
고급육 생산 농가가 아마 그 정도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153농가만 저메탄 사료를 먹이겠다고 신청한…
○ 축산과장 배판열
아마 보고 당시에 그 분량이었고요.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계속해서 신청 들어온 농가는 몇 농가이고 지금 어디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가요?
○ 축산과장 배판열
축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축협에서 받는데 지금 세부 계획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셨나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얼마나 확보가 되고 어디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엊그제 TV를 보다가, 벌들 있잖아요. 꿀벌 진드기 응애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심도 있게 구성을 해서 보여주는 거를 보게 됐는데, 이게 진드기나 꿀벌의 등에 올라타면 그 꿀벌이 죽을 때까지 붙어 다니면서 그 꿀벌을 못 살게 해서 끝내는 죽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봉은 그거를 거의 적응해서 극복을 해내요. 벌들이 서로 떼어내 줘요. 우리 국내 한봉 있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내 한봉은 그걸 적응을 많이 하게 돼 있어서 국내 한봉에는 아마 그 피해가 적고 서양에서 온 꿀벌들이 지금 피해를, 거기에 대응을 못 하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미처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걸 보게 돼서. 지금도 그 피해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축산과장 배판열
그 관련해서 저희가 꿀벌 산업 육성 사업이라든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그 사업 내에 꿀벌 퇴치… 아니, 진드기 방제라든지 응애 방제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량에 대해서 100% 다 지원해 준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분량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진드기나 응애 퇴치약을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가 좀 떨어진다 해서 그것은 거의 양봉농가에서 남겨져 있고, 자기들이 친환경 약을 별도로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원해 줄 거면 그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친환경 약을 필요로 한다면 그중에서도 어떤 약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해서 꼭 필요한 약을 드려야지, 효과도 떨어지는 그런 약을 이쪽에서 하면 그렇지 않느냐. 우리 축산과에서 이왕 지원해 주면서 어차피 자부담하면서 이렇게 보급을 해 드리는 사업이니까. 효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도 벌이 많이 사라져 버리거나 폐사하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초창기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 사업은 이어지고는 있는 겁니까? 예산이?
○ 축산과장 배판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꿀벌산업 육성사업은 양봉이나 한봉 분리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들도 벌통이라든지 화분 소포장, 소초장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국내 최초 저메탄 조사료공장이 지금 가동 중인 것으로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하고 왔고, 그런데 지금 시범 사육을 하고 계신다고?
○ 축산과장 배판열
시범 생산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생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한우를 실제로 먹여서 키워보는 그런 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축협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저메탄 조사료 이것만 먹인다는 거죠? 다른 것 먹이는 거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 사료 위주로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조사료라는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섬유질은 많지만 양분이 적은 사료. 그리고 보조사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라는 뜻이.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그럼 우리가 저메탄 조사료 이러면 한마디로 보조 사료다. 그러니까 식물 섬유는 많은데 영양분이 적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조사료라는 자체는 한마디로 볏짚이라든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채취했을 때 그 자체를 조사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사료를 버섯 배지라든지…
○ 박문서 위원
그냥 저메탄 사료라고 하지, 왜 저메탄 조사료라고 했겠는가. 그래서 이것만 먹여서 소가 충분한 양분이 전달되는 것인가?
○ 축산과장 배판열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용어 가지고 저와 팀장과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축협과도 상의를 해서 그냥 저메탄 고급 사료, 이런 형태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참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조사료는 아까 그 조사료에다 배지라든지 깻묵이라든지 버섯 배지라든지 쌀겨라든지 이렇게 섞어서 발효를 시킨 게 어떻게 보면 저메탄 종합생산유통센터에서 나온 제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사료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무래도 그건 충분히 미리 사육을 한번 해 보고 팩트체크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현장도 저메탄 사료를 그렇게 포장하는 과정도 봤지만, 우리 사료로 말하면 곡물이 가득 들어 있는 사료를 주면서 보조로 짚이라든지 이런 보조사료를 주고 있잖아요. 현재 키우는 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그러면 그 사료를 보면 큰 포대에 모든 곡물이 거의 가득 차 있는 사료를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곡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과연 저 사료만 먹여서 고급 한우 등급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염려가 됐고.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보조식품 정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전국 최초로 이렇게 저메탄 조사료 공장이 들어 왔으니까 그 조사료를 통해서 우리 함평 천지 한우의 옛 명성을 되찾기를 빕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11쪽에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 사업은 이게 공모사업에 참여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 보류로 돼 있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박문서 위원
아예 중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형입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중단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20억을 확보했었는데, 거기에 국비가 8억이고 군비가 여기에서만 해도 12억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의 한 57~64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군비 12억인데 앞으로 45억 이상의 군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이건 저희 현실성이 안 맞고, 또 수요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시군에 운영 현황을 파악했는데 모든 시군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이 적자이고, 또 최근에 이 사업을 따온 지자체 한 2~3년 전부터 3개소가 저희처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반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함평군의 한우 사육두수가 정확한 것은 몰라도 지금 5만 두 넘는가요?
○ 축산과장 배판열
5만 두 왔다 갔다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조금 줄어들었는가요?
○ 축산과장 배판열
어떨 때는 5만 두 넘었다가 약간 5만 못 미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사육두수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몇 위 정도 합니까? 대충.
○ 축산과장 배판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한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평에 살면서 함평 천지의 한우라는 브랜드는 나름대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의정 생활을 하면서 전문가 못지않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군민의 상당수가 축산업에 종사하기에 좀 더 관심 있게 관찰하고 보는 입장에서 업무보고 때나 자꾸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좀 더 관심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질의 질문하는 이런 부분은 의원 개인의 신분이 아닌 3만 군민을 대표해서 질의 질문을 하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랬을 때 뭔가 능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 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도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함평천지 한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주안점을 둬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함평천지 한우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런 협조 요청도 없고, 그래서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을 우리가 되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함평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생산적인 그런 부분을 본다면 한우 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중한 위치에 있는 한우, 또 그쪽 분야의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하더라도 무리는 아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과다하게 하더라도 무슨 얘기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책정할 때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홍보 부분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고급육도 지금 크게 증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묶어서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TMF 저메탄조사료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장이 준공 생산되기 전에 축협과 행정과 축산농가 간의 어떤 통로가 됐든 서로 공감대 형성이 돼서 TMF 사료의 적절성 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사료보다도 전국에서 최초라는 사료를 만들었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입장, 또 지금까지 우리 함평 축협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이지 않았던 축산 농가들도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일 수 있게끔 사전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하셨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축협과 저희가, 행정에서는 우선 주민자치회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월 홍보할 계획이고요. 축협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에서 노력한 만큼 이상의 홍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관내 축산농가에 축협 사료 사용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최대한 그 부분을 생각해서 고급육 고급 사료를 생산하고 홍보에 주력해 주십사 하고 계속 지금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하실 때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셨지만 매달 하는 자치회라든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자료 만들어서 이장님들께 보급하게 되면 이장님들이 동네 가서 얼마나 크게 홍보합니까? 그거 받으면 그걸로 끝나 버리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일단 가장 효과적인…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축협이 잘 됨으로써 우리 함평이 더불어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현재 이 TMF 사료 저메탄 사료 공장을 위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50억 넘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저번에 행감 현장 조사 가서도 우리 조합장님과 같이 대화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함평 축협이 개인의 어떤 축협 조합을 위해서 지원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공히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생산되기 이전에 포당 어느 정도 축산농가에 이익이 되는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절약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번에 보고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피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 축산과장 배판열
그러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포당 한 900원에서 3,600원까지 절감… 저가로…
○ 정현웅 위원
축산 농가들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요, 축산 농가들도. 지금 생산되고 있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정도 된다면 이미 이 자체가 축산농가들한테 보급이 돼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과장님도 보고했지만, 현재 기존에 TMR 함평 축협에서 생산한 사료에 소모시키는 양이 함평 관내 축산농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30~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저메탄 사료 공장이 준공함과 동시에 최하 90% 이상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안 보여요.
○ 축산과장 배판열
가장 효율적인 관내 축산농가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준공식인데 구제역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 축산 농가들 가급적 오시라고 해서 공장 견학도 시키고 준공을 해서 좋은 체계에 있고 저가로 공급하는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우리 기존의 TMR을 우리 함평 축산 농가들이 이용을 않는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품질 면에서 많이 뒤진다라고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은 축산농가들한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이제는 저메탄 사료가 얼마만큼 좋고 사육하는데 간편하고 거기에 대한 원가도 절감이 되고 충분한 홍보가 사전에 돼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이것은 좌우지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장은 무조건 100% 아니면 200% 성공을 해야 됩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축산농가도 외부에 나가서 사료 한 포대도 갖다 사육할 것이 아니라 100% 우리 함평 축협에서 생산하는 저메탄 사료를 사육해서 진짜 고급육 생산 축산 농가라든가 우량 농가라든가 전체적으로 가격 면이나 품질 면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잘 염두에 두고 저희 팀장님들 이하 같이 하여튼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믿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99%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사료 먹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아닙니다. 고생하십니다.
○ 정철희 위원
승진 축하드리고요.
○ 축산과장 배판열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고요. 축산업이 우리 농가 소득에, 군민 소득에 한 축을 담당하는데 많은 기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나 한편으로는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다수 군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는 행복추구권도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한다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또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도 악취 저감제 지원을 보면 6억 400만 원, 6억 원 이상을 지원했고, 순수한 보조 지원금만, 2025년도에도 5억 5,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나 적죠? 그래서 자부담을 매칭돼야 됩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적기 때문에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성립되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약품을 사서 지원을 합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지원하죠?
○ 축산과장 배판열
그 협회에서 일단…
○ 정철희 위원
협회에다 그냥 주면 협회에서 알아서.
○ 축산과장 배판열
협회에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 농가들이 구입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악취 저감 사업이…
○ 정철희 위원
개별 농가들이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을,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요? 그걸 증빙자료서 갖다 주면 우리가 지원액을 넣어줍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축협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 정철희 위원
또 협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를테면 양돈협회에다가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양돈협회에서 알아서 전부 다 이렇게 농가에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공급하는 증빙 자료를 전부 저희가 청구받고 또 현장 확인해서.
○ 정철희 위원
서류로 받아보신다는 말이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리고 반드시 현장 확인해서 수량 확인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려면, 일단 지원이 가면 그걸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농가를 전부 다 현지 확인을 지도 감독하셔서, 우리가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는데 악취 저감제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정량을 적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관리 감독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농가에 가서 물어봐도 나와 본 적이 없대요. 와서 누가 다녀간 적도 없대요.
그렇게 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여러분 책상머리에,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관내를 돌다 보면 상당한 악취가 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풍향에 의해서, 날씨의 어떤 습도에 의해서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은 적기에 적정량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우 젖소는 조금 덜합니다만, 양돈이나 가금류 그쪽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함평이 좋아서 귀농 귀촌해서 살려고 오신 분들이 때로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떠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축산업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대다수 어떤 군민들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한다든지 저희들도 축산 농가들이 최대한 오염물질 배출되지 않도록 저희 행정에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한 100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9건 정도로 상당히 상황도 줄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줄었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철희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하여튼 적극 그 부분을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군에서 이렇게 보면 읍면에다 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공문 지시가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군에서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서 불시에 한 번씩 순회를 해 주면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희들도 현역에 있을 때 보면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읍면에도 필요하고. 읍면에 공문 지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실적 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내가 하나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철희 위원
2003년 9월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전라남도가 같이 공동으로 지역미래발전 발표했죠? 지역발전 비전에 대해서.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철희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AI 첨단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이 6,700억, 한 7,000억 가까이 돼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철희 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축산 자원개발부가 함평 이전과 연계해서 이렇게 인프라 구축으로 선진 축산업 허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기대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라 이런 뜻에서 제가 한 번쯤은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혹시 우리 축산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2년이 다 돼 갑니다. 어떤, 어떤 것들을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십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1단계 사업인 꿀벌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4억 원으로 사업비를 따와서 금년 중에 추진하고 있고요.
○ 정철희 위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악취 제거 개선 사업 공모사업 확정해서, 얼마를 확정을 했다.
○ 축산과장 배판열
그런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입니다만, 지금 AI 첨단 축산 융복합밸리 조성 사업…
○ 정철희 위원
AI 축산 융복합단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건 일반적인 사업이지 않겠느냐.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 말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신규사업 전남도에 건의했고, 신규사업 건의가 뭡니까? 신규사업이라는 게, 조성 협의를 하고 협의하는 게 우리가 권한이 있어서 어디와 협의합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실적은 아까 양봉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반납하고자 했던 승마 사업들…
○ 정철희 위원
승마공원은 안 된다고 치워 버렸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 사업이 얼마 몇십억으로 들어있어요, 지금.
○ 축산과장 배판열
그리고 또 반려…
○ 정철희 위원
되지도 않는 사업을 몇십억씩 넣어서…
○ 축산과장 배판열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에서 20억…
○ 정철희 위원
축산 치유 테마탱크 해서 4조 50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것도 지금, 되지도 않는 사업을 지금 포기했지 않습니까? 30년, 40년으로.
○ 축산과장 배판열
또 반려동물 인프라 사업은 20억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선정을 못 해서 조금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도에 저희가…
○ 정철희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참 궁색하게 스마트 축산단지 흑염소 조성 공모 계획 용역 사항을 시행하련다, 이렇게 이렇게 막 거기다가 20억, 2,000만 원, 1,800만 원 사업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반적인 사업이고, 보다 큰 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 축산과장 배판열
도에 최근에 저희가 연계 사업으로 품질인증 조사료 유통 클러스터 구축하는 데 사업이 100억이고요. 그다음에 한우 부산물…
○ 정철희 위원
(한숨) 아무튼 이게 우리 함평의 명운을 좌우할 큰 프로젝트입니다. 축산에서 담당하는, 6,700억이라니까요? 7,000억이 다 돼요. 그러면 1조 8,000억에 대한 3분의 1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하면서 관심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추진하려고 해도 해 볼 것이 없습니다만, 관심 갖고 뒤에서 열심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부진해서 죄송합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금씩 하나하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문단지와 일반단지 두 가지로 조사료 작목반이 나누어지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손불과 신광이 면적이 좁아서, 손불만 가지고는 면적이 좁아서 신광까지 포함해서 전문단지를 만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불을 보면, 손불에 법인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는 전문단지고 어디는 일반단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손불 전역을 전문단지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혹시 그런 전문단지로 바꿀 방법이 있나요?
○ 축산과장 배판열
전문단지…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불면은 전문단지가 돼야 되는데, 어느 쪽은 전문단지고 어느 쪽은 일반단지예요. 그래서 생활권이라든가 면 단위 행정구역상 다르다고 하면 모르는데 같은 손불면인데 어디는 일반단지예요.
○ 축산과장 배판열
전문단지 조건이 5년 연속해서 조사료를 생산한다든지 종자 생산한다든지 해서 동일 시군 400ha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 김영인 위원
충족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안 돼서 일반단지인데 5년이 되면 전문단지로 갱신이 가능한가요?
○ 축산과장 배판열
면적이 400ha…
○ 김영인 위원
면적을 충족시켰을 때 연도 수를 5년을 채우면 일반단지에서 전문단지로 갱신이 가능하다.
○ 축산과장 배판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팀장님 자세히 알면 아무 분이라도 나와서 설명 자세히 해 보십시오.
○ 위원장 윤앵랑
발언대로 나와서.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안녕하십니까? 한우육성팀장 이승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 법인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충족되고 면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반 사항이 충족되면, 기존에 있던 전문단지들도 일반단지를 하다가 전문단지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겁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 부분이 6:4로 확대되기 때문에 법인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문단지로 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제일 처음에는 우리 백○○ 씨가 축산과장으로 계실 때 전문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면적이 좁아서 신광면을 포함시켜서 신광ㆍ손불 전문단지로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방침이라든가 지침이 바뀌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법인체 스스로 전문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모든 제반 업무들을 지원해서 법인체와 같이 협력해서 전문단지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저희가 협조해서 소위 말하면 그 해당 법인이 전문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공모사업 신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의 지원은 가능.
○ 김영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도 경유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기존의 전문단지를 운영하다가 5년이 되면 농식품부와 다시 계약을 갱신해야 되나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갱신 개념은 아니고요. 한번 지정이 되면, 일단 공모를 신청하면…
○ 김영인 위원
연도 수가 5년이잖아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예.
○ 김영인 위원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공모를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 김영인 위원
충족하면 계약 안 해도 5년에 한 번씩 심사해서 통과하면 다시 전문단지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단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예,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전문단지가 된 법인은 현재까지 다시 일반…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함평군에 전문단지로 바꿀 수 있는 일반단지가 몇 군데 있어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신생 법인까지 해서 39개 법인체가 현재…
○ 김영인 위원
지금 9개 법인체가 일반단지잖아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9개 법인체 중에서 5년에 근접해서 금년 아니면 내년에 바꿀 수 있는 단지가 몇 군데냐, 이거죠.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작년에도 한 군데가 신청했고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 중간에 있는 통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 10여 개 업체는 그래도 전문단지로 다시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주무 부서 팀장님과 주무관들이 노력해서 전문단지로 바뀔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돼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바로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와주십시오.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만,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악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나 우리 함평군은 소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해보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갔던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까? 해보에 이번에 3개 동네가 냄새 때문에 이사를 가시겠다고 전부 나섰어요.
그러면 해보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는 한 가운데다 퇴비를 뿌려서 이 냄새 때문에 가정집에 옷까지 냄새가 다 배어 버리더구먼요. 이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 심하게 들어갔던가 보던데요. 저에게 그걸 물어보니까 오염도를 재는 게 ppm이라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못 미친다라고 벌금이나 이런 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악취 개선 지원 사업이나 부숙도 촉진 지원 사업, 그 밑에도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사업, 이렇게 지원 사업이 많은데 이거를 철저히 우리 관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어느 정도 나야 시골에 그게 향기라고도 합니다만 향기가 넘어서 너무 진하면 식구들이 사람들이 다 머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축산과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표에 대해서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예산안이나 모든 책자를 의회에 보내실 때는 철저히 챙겨보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죄송합니다.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꼼꼼히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함평이 한우특구로 지정된 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내년도까지입니까? 특구 지정 기간.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자리에서) 3회 연장됐고, 작년 말에 끝나서…
○ 위원장 윤앵랑
연장 끝났어요?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자리에서) 예, 현재 저희가 그 내용만 아니면 주민공청회라든지 농가들과 그걸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윤앵랑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이전에 어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올해도 저희들이 시식회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식회가 너무 미비하고 그러니 이거를 다른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다른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 축산과장 배판열
시식회는 나비 축제 때 했고요. 굉장히…
○ 위원장 윤앵랑
아니, 올해.
○ 축산과장 배판열
올해요?
○ 위원장 윤앵랑
아, 맞아요. 나비축제 때 했네요.
한때는 우리가 횡성 한우 고기보다도, 횡성 한우에 버금가는 우리 함평의 소고기였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위원장 윤앵랑
시식회는 올해까지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에 대한 질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밖에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우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함평 한우를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고민하셔서 우리 함평의 한우를 다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답을 다음에 꼭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앵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관리과
(13시30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안전관리과는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이 일을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소하천은 어디 담당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소하천은 저희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담당입니다.
○ 김영인 위원
목교저수지 상류 상단부에서 호덕제까지 소하천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도 관할인지 모르겠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지방하천입니다.
○ 김영인 위원
도 관할인데, 거기가 순위가 한 150이나 되는지 200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사업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면 심각합니다. 상류 쪽에 가서 보면 제방이 무너져서 임시로 복구해 놓은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하천의 특성상 계획을 수립하면 하천 하단부에서부터 쭉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야 정상이지만, 거기 소하천의 특성은 중간중간에 물막이가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꼭 하단 부분부터 해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물막이 있는 곳, 거기부터 쭉 봐서 상태가 심각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본 자리에는 저를 포함한 담당 팀장들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저희 하천시설팀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진단이 떨어져서 상급병원에 이번 주부터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채범 팀장님이 참석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담당 직원이 참석하게 됐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하천 죽암천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순위상 뒷순위로 밀려서 늦게 되는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죽암천 같은 경우는 금주 초에 전라남도에서 특교세로 추진할 사업들을 한번 리스트업 하면서 챙겨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순위가 돼서 특교세로 한 20~30억 정도를 반영해서 죽암천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불과 한 2~3일 전에 전남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그거를 챙겨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교롭게 김영인 위원님과 저희와 생각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설명드리고 차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진행되면 저와 현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사업비로 선정되면 위원장님 꼭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선 시급한 데부터 딱딱딱 짚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을 방송 수신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방송을 해도 마을에서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독립가구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닌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가정용 수신기 말씀?
○ 김영인 위원
예.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가정용 수신기에 대해서도 저희 관련 상황관제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서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용두2리 30세대 설치 완료했고, 학산리 외 4개 리 설치 예정 140세대. 이런 거를 보면 사실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할까? 사실, 가정용 수신기는 마을방송을 해도 잘 안 들리는 곳, 이런 데를 대상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을이 밀집돼 있는 140세대, 60세대 이렇게 하는 것은 가정용 수신기 설치와 안 맞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를 보면 독립가구가 따로따로 있어요. 마을과 좀 떨어져 있는 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골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집도 마을과는 몇백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빠져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제가 올 초에 와서 보니까 가정용 수신기가 전체적으로 한 1만 7,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400세대 정도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13%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 서운한 부분 독립가구나 떨어져 있는 부분에 먼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마을이 있는 분들보다는 좀 더 떨어져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독립가구 위주로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취지와 동떨어진다. 다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서 독립가구 위주로 잘 안 들리는 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효율성 면에서 그래야 사업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고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과에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란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시던 가정용 수신기에도 청취가 가능하고, 또 마을 앰프 방송으로도 나가고.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플러스 알파적으로 개인, 주민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에 똑같은 방송이 나오고 문자로도 갈 수 있게끔 그런 장비들을 도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챙겨서 서운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을 방송을 보면, 핸드폰으로도 지금 마을 방송하게 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핸드폰으로 마을 방송을 하게 되면 하울링이라고 그런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울림.
○ 김영인 위원
울림 현상 그게 너무 심해서, 마이크로 방송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방송하면 울려서 알아먹지를 못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보완이 안 된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기계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짚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짚어봐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 보고요.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어차피 들을 수 있어야…
○ 김영인 위원
못 들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신광면에 가면 마을 방송이 고장난 지가 조금 됐는데 수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전에 마을 방송을 통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투표하러 오세요.” 이렇게 공공적인 방송을 하는데도 그 마을에 방송이 고장나서 안 들리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가 마을 방송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거나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이장님이 신청을 안 했든지 어쨌든지, 신광면 좌야마을이라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좌야마을.
○ 김영인 위원
거기가 방송이 고장 나서 수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원전 인접 지역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혹시 26년도에 신광, 손불, 해보, 월야 이런 곳을 대상으로 무슨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아직까지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신광이라든지 관련된 지역에 조금 더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 포함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조사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함평군에 4개 면이 해당되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4개 면 중에서, 4개 면이 다 해 달라고 그럴 텐데 예산상 다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군데씩 할 수도 있고 두 군데씩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 배정에 따라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월야면이라든가 해보라든가 접수를 받아서 면에서 제일 시급하고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면장님들과 협의해서 손불면은 뭐가 필요하고, 신광면은 뭐가 필요하고, 1,000~2,000만 원짜리 이런 것 말고 1억 이상 2억 정도 되는 것들을 그 면에서 시급한 것들로 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매년 해 주면 좋겠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손불에 그건 지금 진행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말씀하셨던…
○ 김영인 위원
정○○씨 말씀한 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진행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에는 해결되겠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보상만 되면 저희는 충분히 소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보상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 8쪽 보시면, 하천시설에서 요골소하천정비와 남악제소하천복구공사에 있어서 집행액이 없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전환됐을 때 왜 금액이 감이 됐는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요골소하천 예산액이 1억 7,000 중에 사고이월이 1억 6,000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은영 위원
예.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것은 예산액 중에 적게나마 일부를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 금액은 두고 나머지 금액만 사고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집행액을 써야 되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남악제소하천복구공사도 여기에 집행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9쪽.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보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다르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소액이나, 집행하고 나머지를 이월시켰는데, 집행액이 소액이다 보니 그 부분 신경을 조금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은영 위원
그 부분은 체크하셔서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또 보면,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준공기간 미도래된 사업들에 있어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증이 될 것 아니에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은영 위원
될 수 있으면 2025년도에 마감할 때는 준공기한에 맞춰서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방재시설 점검 관리 강화에 있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ㆍ하반기에 도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은영 위원
예, 맞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하고, 도라든지 중앙과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상반기 때 혹시 실시하셨을까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방재시설에 대해서 수차례 점검했는데요. 혹시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이걸 점검하실 때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하고 추가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30쪽에 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여기 원고막마을에 작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완전히 마을이 거의 잠길…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전남지사도 거기 다녀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착공이 어려운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올해 신규지구로 확정이 돼서, 작년에 선정은 됐지만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올해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적보고는 올해 사실상 무리…
○ 박문서 위원
마을에 배수펌프장과 소하천정비가 같이 묶어져 있어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찌 보면 마을에 그 분야만 시급히 사업을 했었으면 했는데, 그게 한꺼번에 공모사업으로 된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사이즈를 키워서 소하천과 마을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중앙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선정되는 효과를 거둬서 설계하다 보면 내년도 넘어서야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 박문서 위원
올해 비 많이 안 오기를 기도 할 수밖에 없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비가 오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때 전기차단기인가 그게 너무 밑에 있어서, 그게 잠길 뻔한 상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개선했나 모르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전반이 너무 침수심보다 낮게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문서 위원
예, 공사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우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걸 보완해서 이번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해 놔야 되지 않을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인명피해와 관련되는 시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저희가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챙겨 봐서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마을 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사업,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마을이 길게 늘어져 있는 마을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박문서 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서 방송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달이 안 된다든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1년에 몇 개 마을 안 하죠? 원칙상으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사실 예산상의 사유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정용 수신기가 13% 정도밖에 보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처음에 제가 와서 한 군데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저도 와서 보니까 마을 단위로 하고 있더라고요.
○ 박문서 위원
저희도 마을 단위로 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한테 숙원사업으로 많이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 한 곳이라면 한꺼번에 많이는 못 하시더라도 1년에 두 군데, 세 군데씩이라도 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예산 부서와 투쟁해서 내년부터는 금년까지 했던 실적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실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함평군과 전남도와 원전 ㎾당 지방세를 기존에 1원에서 2원으로, 원전세를 0.25원에서 0.5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올해 정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몇 년이 지나야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국회 때 법령개정안을 한번 발의했었는데, 회기가 바뀌다 보니까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는데, 저희가 언제쯤 그게 마무리가 될지는…
○ 박문서 위원
민주당에서 의지만 있다면.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개정될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쨌든 여건은 지금 좋은 여건…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지금 여건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몇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다는 아니지만 다수의 안들이 반영돼서 법령 개정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전남도와 저기를 해서 이것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할 것 같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 부분은 누수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것과 함께 원전 주변 지역 지원법 적용 반경 5km까지 한 것을 30km로 연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함께 진행하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하여튼 전남도와 같이 서로 노력해서 이 부분은 꼭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 영광 쪽에서 저희와 조금 상응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 조율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투트랙으로 해서 영광군도 찬성하고 저희도 찬성하는 부분은 먼저 가고, 영광군과 배치되는 부분은 별도 협의를 좀 더 진행해서 차분히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그렇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말씀하십시오.
○ 정현웅 위원
월야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관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예산이 세워놓은 지가 상당히 됐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뒤로 몇 번 보고받으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요. 월야면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5,000만 원 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추가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쪼개서 5,000만 원 발주하고 내년에 또 발주한다는 것은 집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기필코 나머지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가 조금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도 예산이 도에서 거시기한 줄 알았더니 원전세로 커버가 됐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존에 사무실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워낙 오래됐고 열악해서, 거기에다 장소까지 잡아놓고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습니다. 이후에라도, 거기에 다른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 과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 추경에라도.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추경에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원은 매년 추경 때, 또 그다음 해 본예산 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함평군 재정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만 무리하게 요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참고로 의용소방대가 남녀가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지역에 보니까 방범대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들이…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여러 개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꺼번에 한 공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분리해서 쓰더라고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런 식으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 들어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쓰더라도 남녀가 함께 쓰다 보면 수가 많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숫자가 많은 만큼 면적이 필요하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안 돼서 아마 증액을 요구해서 해 달라는 것 같은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이 정히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도 꼭 반영해서 내년 봄에라도 어떻게 신청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내년 본예산에는 기필코 저희가 확보할 계획이고요. 제가 추경을 말씀 안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 허무맹랑한 소리하기가 조심스럽고 해서 그런데 추경에도 요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올해 발주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예산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하면 내년도에라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 현황 봐서, 추경에 만약 요구하시면 미리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나름대로 저도 한번 옆에서 노력해 보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꼭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 큰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들어 드릴게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함평을 휘감고 도는 함평천이 우리의 젖줄이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장흥이나 장성군 같은 데도 보면 하천 둔치를 잘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이용하고 있던데 우리도 함평천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 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여쭈어보렵니다.
우리 함평미래지역발전비전사업에서 통합하천 실시계획 들어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사업비가 지금 498억이라는 돈이 들어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함평천 명품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이달 초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착수보고회를…
○ 정철희 위원
용역비가 여기 얼마였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2억 5,000입니다. 아니, 1억 2,000이었는데 계약 차액 빼고 1억 1,00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용역은 발주가 된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이제 막 착수를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용역 내용을 보면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종합 검토해서 하는데, 그 안에 주요 내용을 보면 생태습지공원을 만들겠다, 주제 정원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도 사업비인데, 어차피 마스터플랜을 보면 통합하천 사업은 국비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하겠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2022년도부터 공모 신청이 아예 중단되고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일몰돼서 국비 공모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 9월에 발표했으니까 2003년은 5~6월에나 이 계획을 세웠을 텐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물론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우리 실무진에서 다 소멸되어 버리고 중단되는 줄도 모르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국비를 해 왔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나머지 498억, 500억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 입장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공모사업이 일몰제로 사라졌는데 부끄럽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보자고, 용역비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제가 와서, 용역을 해서 다른 쪽의 사업이라도 공모사업을 저희가 진행해 볼까 지금 찾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 정철희 위원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투입해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수도 없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보시면 우리 함평천에다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셔서 주제 정원도 만들고 습지나비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십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계획을 하시는데 우리 하천법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에서는 거의 이런 정원 같은 것을 하천법상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들겠다고 용역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주제정원을 만들고 명품정원 만들고 하겠다고 계획에 나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가 함평천 명품하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발주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저희 안전관리과 생각은 하천구역 안에서 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계획을 저희가 잡는 것은 아니고요. 하천구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를테면 고수부지라든지 둔치를 이용해서 다목적광장 내지는 산책로 조성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시설은…
○ 정철희 위원
다목적광장은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런 것은 가능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체 다른 시설물을 할 수도 없어.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해 보겠다고 해서 시간 낭비하고, 시간은 가고, 또 다음에 몇 개월 있다 보고하면 이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안 되는 것을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방향을 선회하든지 그런 인력을 효과적으로 다른 행정에 효율적으로 투입해야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안 되는 것을 우리 의회 와서도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대고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겠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안 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한 것은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하천구역 밖에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발굴되면,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실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를테면 관광과 관련된 사업이면 문화체육부의 국비사업 내지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거나…
○ 정철희 위원
향후 일정에다가 함평천 명품정원조성사업 마스트플랜 용역을 발주하겠다, 2025년 2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하셨어요? 안 됐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명품하천 조성사업입니다.
○ 정철희 위원
함평천 명품정원을 조성하는데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를 한다. 그렇게 해서 함평천 명품정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과업 결과를 함평천 기본계획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다. 뭐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서 듣기 좋은 말로 얼버무리고 가서, 행정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게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 발주를 함평정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과업 결과를 함평천 기본계획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지속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막… 듣기는 좋죠. 보기도 좋고.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천법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가능한 것은, 아까 말한 필요 유일한 축제 기간 용수 추가 공급이나 이를테면 그런 것은 가능하고 함평천 제방 둔치 이외종 벌개제근 및 야생초화 파종 이런 것도 가능하고, 치수사업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 침수 스탠드 이건 가능해요. 테마정원이나 수경시설이나 휴게시설, 편의시설 이건 절대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습지생태관, 습지 수로 계획, 습지정원, 잔디광장 및… 산책로 이 밑에도 보면 2025년 나비축제, 국향대전 성공개최를 위해 산책로 조성 등 자체사업 우선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산책로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기 좋게 자꾸 미화하시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을 여러분들 계획을 실사구시의 기반 위에서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것을 계획 세워서 보고도 해 주시고 군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정리해서 한번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하고 털어낼 부분들은 털어내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도 저희가 정확히 한번 짚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점검 한번 해 보세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실현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PPT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화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진입로 만들고 있죠? 키친205 앞에.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를 밑에 주차 공간으로 쓰시려면 밑에 승용차가 내려가서 세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면 대형차 관광버스 같은 거.
한번 더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내려가야 됩니다, 저 밑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만들었는데, 아까 들어오는 입구…
또 한번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양쪽으로 서 버리면 대형차가 못 들어갑니다. 저기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주차장 만드나마나,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시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그렇더라도 소형차는 일체 그 밑에 내려가지를 않아. 그럼 대형차나 손님 싣고 오면, 대형 버스라도 그 밑에 대려고 하는데 차들이 이렇게 대놓고, 아까 들어가는 입구처럼 전체 싹 막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위원님, 저 부분은 양안으로 불법주차 내지는 정차 차량 때문인 것 같은데.
○ 정철희 위원
불법 주차 단속을 여러분이 나가서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차를 못 세우게 하려면 가운데 중앙분리대 봉을 세워 놔야 된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봉을 세워서 양쪽에 차를 못 대게 하고.
한 장만 넘겨보세요. 아까 입구 들어가는 반대로.
(영상화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들어오는 이런 데가 그냥, 대형차가 오지를 못해, 양쪽으로 세워져 버리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11시 조금 넘으면 그쪽 보건소에서 70~80대, 키친 205에서 내려오는 70~80대, 주차장 몸살을 앓습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그렇게 해서 거기를 통과돼서, 큰 차가 휘돌아야 이 밑을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그 밑에서 감아야 올라오는데 저렇지 않고서는, 여기도 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봉을 세워서 주차를 안 시켜줘야 큰 차가 회전하면서 들어가서 주차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신경 써서 만일에 저것을 완성하시려면 현재까지는 아직 협의 중이시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완성하려면 그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진입부 쪽에 도로가 중분대가 없다 보니까 양안으로 주차를 해도 승용차가 들어갈 거라는 시민의식 때문에 그렇게 주차하고 있는데 중분대를 설치하고 나면, 양안에 주차하고 나면 차량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다가 불법 주차나 정차하는 게 현저히 없을 걸로…
○ 정철희 위원
아무리 붙여놓고 해도 안 돼. 그래서 가운데 중앙분리대 봉을 박아 버리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러면 세우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와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협업해서,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산 삼축소하천 정비사업이 준공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삼축소하천 총괄 준공기한은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분이 올해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럼, 1차분 8월까지는 정리하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나산 삼축소하천이 발주도 늦어졌고, 죄송스럽습니다만 공사 진행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삼축소하천 상류부는 국도24호선이 걸리고, 하류부는 고막원천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산청과 국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영산강청과 국가하천 고막원천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상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가 늘어지고 있습니다만, 총괄 준공기한이 내년도 1월까지는 어떻게든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이렇게 관심 가지고 내년 1월까지라도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마무리가 늦으면 늦은 만큼 우리 군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관심 가지고,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해보 구계소하천 역시 우리 본예산에 10억이 와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특교세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여기는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나 하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구계소하천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올 연말 정도에나 계약하고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해야지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저는 특교세가 오면, 바로 우리 군에 예산만 매칭하면 올 안에 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하류는 돼 왔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천에서 가는 도로 밑에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려 버리면 위쪽이 전부 물이 채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한 상황이어서 말씀했더니 이개호 위원장님께서 내려 보내 주셔서 올해 어떻게 했으면 했는데 예산이 쭉 뒤로 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일을 마무리 해놓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계소하천 상류부에 국도24호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부분을 확장해야 되다 보니까.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요. 그 박스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물이 제대로 안 빠져나가니까. 거기를 하다 보면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익산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비관리청 사업 시행 허가를 얻는데 저희 생각만큼 빠르게 움직여 주지 않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계획 기간 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군에서 매칭해 놓은 예산과 그 예산을 가지고도 돈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이 사업이 또 늘어지면 늘어진 만큼 예산이 부푸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이 일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보면, 영광은 관에 있는 모든 행사가 한수원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 그래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그쪽에 과장님 오셨을 때 그랬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 함평군의 그런 애로사항을 아느냐?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면민의 날이라도 이제 조금 도와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작년부터 조금 하시다가 올해 4개 면에는 면민의 날 행사에 예산이 조금…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지만 우리 4개 면이 아닌 함평 9개 읍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자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 부분 별도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도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다른 일반 행사보다도, 면민의 날이지 않습니까? 군민의 날이고 면민의 날이니까 그 부분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자꾸 접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소하천 보면, 준설해 놓은 준설토가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그 퇴적물들을 소하천에서 건져서 바로 옆에 주르륵 놔 버리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제가 이번에 장마도 질 듯 해서 한번 지나가 봤더니, 그렇다면 그 준설토는 대부분 모래와 흐르는 물에 쓸려가는 흙이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는데 그 옆에 올려 놓으면 비 50~100mm 이 정도로 온다고 해도 씻겨서 내려갈 정도 되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그 준설토는 반드시 반대쪽에 흐르지 않는 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옮겨줘야지, 그 위에 바로 놔둬 봐야 그건 준설했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한 현장은 부끄럽습니다만, 100%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서 준설토는 하천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지 않는 현장이면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 부분은 바로 그 위에다 올려놔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간다든가, 모든 위원님들에게 나가는 자료는 먼저 한번 짚어보시고 완전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죄송합니다. 잘못된 오기나 오타가 있었던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계시니까 다음에는 그런 오타가 없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고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14시15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6월 30일이면 명예퇴직 하신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공로연수.
○ 김영인 위원
그동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 앞으로 사회 나가셔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상당히 나가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손보지 않아서 노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혹시 거기에 동의하신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어떻게 손을 봐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23년도에도 교통량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 2건을 추가 지정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이 더 지원됐었는데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회사는 운영이 어렵다고 자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영이나 준공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용역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용역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현장을 잘 살펴보고 노선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폐쇄할 데는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예전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것은 폐쇄를 시키고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규격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현장을 보면, 사실은 작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적은 돈으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장에 맞지 않게 꼭 규격대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회전교차로는 국토부 기준 회전교차로가 있고, 행안부 기준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3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토부 기준에 따른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행안부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상황에 맞게끔 회전교차로를 작게 만들어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데, 구태여 꼭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크게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해상재난대피로 신광 계월에서 사천 가는 곳 농로 확포장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준비가 돼서, 해상재난대피로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공정률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고, 농로 확포장도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이 돼서 토지 보상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건 바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기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연차사업이면 금년에 하고 내년도 할 예산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내년에 할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남아 있으면 연말 안에 해상재난대피로나 농로 확포장 사업에다 예산을 변경해서 쓰면 좋겠다. 그리고 불용액, 집행잔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면 어떨까 싶은데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이게 말로만 하다가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공약사업이 사실은 빈 공자 허망한 소리로만 들려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꼭 말씀하셔서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닙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군민과의 대화 때 민원인들이 거의 60~70%가 다 우리 과장님 소관이어서 참 애쓰신다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엊그제 현장 감사 갔을 때 양정리 ○○산업 골재채취장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월 19일자로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측에서 패소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지금 골재채취가… 우리가 다 행정이 이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도 거의 패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이 패소를 했다면, 지금 골재채취한 지가 30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파쇄업, 업체 다 안 해 줬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요구를 다 했었던 모양이던데. 여기만 이뤄지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난리가 났던 거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왜 우리는 못 했는데 여기는 해 주게 되냐. 이렇게 문제가 돼서 소송으로 갔는데 우리 행정에서 패소하게 된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우후죽순으로 선별 파쇄업까지 다 하겠다고 달려들겠는데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그 부분 답변 말씀할까요?
○ 박문서 위원
예.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추가로 답변 말씀드리자면, 현재 농지 경지의 답에서 선별 파쇄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채취해서 선별한 것은 적법한데 외지의 다른 아파트 현장이나 지하철 현장에서 가지고 와서 농지에서 선별 파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불법이다. 그것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골재채취 허가 기간이 10월입니다. 현재 7월이 됐기 때문에 7, 8, 9, 10 해 봤자 서너 달밖에 못 하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원고 편을 들어서 취소해 버리면 정리하고 회사에서 준비했던 모든 부분이 공익보다도 사익의 손해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원고의 편에 들어서 해 준 게 아니라 민간이 기투입되었기 때문에 민간인의 입장에서 재판부에서 손을 들어준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공익보다는 사익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앞으로는 외부에서 반입하는 선별 파쇄업은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거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판단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 농산과… 첫째 판단했을 때 미스가 있었고, 두 번째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본 바 민원의 내용이 맞아서 외부에서 가져와서 농지에서 선별 파쇄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500번 버스가 노선 시간이 바뀌는 바람에 특히 아침 시간대로 바뀌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가는 데마다 굉장히 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후임 과장님이라도, 우리 팀장님들이 이걸 전수조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간대 조정하는 것은 업체의 이익, 손해와 크게 상관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시간대 바꾸는 일은 어차피 한 번 갈 것 한 번 가는 거니까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해 주면 그거야 뭔 문제 없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럼, 원하는 시간대에 가 주는 것이 손님 한 명이라도 더 탈 테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시간을 재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키친205 앞에 군유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대표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인도로 끊는 부분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인도를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땅에 대해서는 구거, 도로, 군유지, 답이 있습니다. 3필지가 연달아 있는데 그중에 답 부분입니다. 현재 군유지 땅과 모 기자님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도에 최초에 점사용 허가를 해 줄 때 그 3필지를 사용 허가를 해 주면서 키친205 건물벽발로 잘랐습니다.
자르다 보니까 당초 모 기자와 붙어있는 그 땅의 부지가, 그 경계발로 저희가 임대해 준 것이 아니라 34㎡를 떼어놓고, 지금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4㎡를 떼어놓고 그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점사용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점사용 허가할 때는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다시 점사용 허가를 해 줬고, 저희가 분할했던 면적은 현재 25㎡로, 인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때 분할한 연도가 20년도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니요, 분할은 작년에 했고요.
○ 박문서 위원
24년도.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2차 임대계약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4년도 12월에 그때 2차 점사용 허가를 해 줬습니다.
○ 박문서 위원
2차 계약을 하게 됐고, 인도로 분할한 것은 24년.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4년 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2차 계약한 것과 비슷하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 부분은 끊어졌지만, 지금 도로부지는 연결되는 선상 아니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검정색이 구거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구거가 높고 도로가 좁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럼, 구거와 도로는 이분들과 다 연접지로 해당될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계속 연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연접은 계속 되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이게 끊어졌다고 해서 이분들의 연접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저도 아까 얘기를 전해 들을 때는 ‘연접을 끊기 위한 인도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구거와 답이 있는데 하나가 끊어졌다고 해서 다 끊어진 게 아니고 도로와 구거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땅들은 전부 연접으로 볼 수 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고로, 여기가 2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 추후에 국유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우선권이 주어지거나 단독으로 이거를 이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곤란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떱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마 주변에 있는 소유주들과도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매각할 때 우선권이라든지 입찰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판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하는 부분은 용도 폐지까지만 합니다. 분할하고 용도 폐지해서 저희가 만약에 매각한다면 자산관리공사에 자료만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한테 매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연접자 우선 순위 이런 부분은 캠코 기준에 의해서 하리라 생각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데 2차 계약을 하기 전에 1차 계약을 하고 있었을 당시 주변 분들이 여기를 공공주차장으로, 전체 모든 분들이 거기 상가라든지 이쪽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때 당시에 해 주시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까지 철석같이 하셨었다고 그래 놔서.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는 과정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나쁘지는 않겠다. 자투리 주차장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도 아니고 보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주민들이 식당이나 카페를 오가는 길에 그 구간이 잘라지고 인도가 형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가 생성되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거기를 일단 인도를 개설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예산을 세웠고, 분할을 했고, 농지전용절차를 밟았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의 여지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인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와서 봐라. 이렇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민원인들의 청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조금 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주변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알아서 인도를 개설해 주고 분할해 줬는데 문제는 여기가 일반 적당한 땅이 아니라 금싸라기 황금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이권이라든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어떤 이익과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추측이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게 다시 원상 복귀할 의지나 의향이나… 인도가 지금 대단히 아주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오해까지 빚어가면서 이것을 굳이 놔둘 필요가 있느냐.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합필을 할 수도 있고 합필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합필 부분은 다음 과장님께서 아마 검토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간적인 부분으로 좀 애매해서 그 부분은 차기 과장님한테 미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인도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닐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고.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서류로 넣은 것은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것이고. 사심 없이 했었는데. 그 전에도 점사용 허가할 때도 그 면적 34㎡는 떼어놓고, 인도부지 떼어놓고 점사용 허가를 첫해부터 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피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 박문서 위원
인도를 분할하지 않고는 인도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없었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이다 보니까 농지전용을 안 하면 민감한 지역이라서 분명히 기자님들이나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분할하고 농지전용을 하고 인도를 개설해야 나중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을 했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인도로 그냥 사용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누가 민원 넣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 제기한 뒤에 이걸 했었더라면 조금 더 빗겨갈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1차 때도 이○○씨고요. 2차 때도 이○○씨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럼, 현재 토지대장상, 건축물대장상 명의도 이○○ 씨가 맞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닙니다. 오빠 이○○씨로 되어 있습니다. 친오빠.
○ 박문서 위원
그럼,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와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거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는 상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 박문서 위원
아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이○○씨는 이○○씨 친오빠기 때문에.
○ 박문서 위원
예를 들어 이 토지를 다시 군유지로 매입할 때라도 이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연관이 있는 토지대장상이나 건축물상의 소유자가 계약을 해서 했을 텐데, 여기에 살지도 않고 주소지도 아니고 토지주인도 아니고 건물주인도 아닌 사람이 임대계약을 해 놓고 내가 이것을 몇 % 받아야 되겠다, 이 국유지를 반환받아야 되겠다, 매각을 받아야겠다 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전혀 관계없는 자면 저희가 당연히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도 이○○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씨와 이○○씨를 가족경영 연관자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 계약을 그렇게 연관도 안 돼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럴 저기는 아니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리고 현재 모 기자님이 땅을 사서 온 시기는 저희가 1차 계약 점사용 허가를 해 준 것이 20년도고, 모 기자님이 땅을 산 시기는 그 후로 2~3년 후입니다. 순수하게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셨고, 전 소유자도 이의 제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땅을 매입하신 분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 박문서 위원
어찌 됐든 저는 3자의 입장이고 거기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금 매끄럽지 않고 어딘가 좀 그렇다. 이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셔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최상의 방안이고, 누구한테도 문제점을 남기지 않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애써 오셨는데 마지막 오점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말끔히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지난 시간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잠시라도, 듣기에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 질문에 서운함 없이 마지막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국도 24호 공사는 우리 군과는 무관하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 관여할 부분이 있죠? 아예 없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아예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현재 24호선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무한정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닙니다. 익산청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타절 정산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 그 설계가 완료되면 기존에 했던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업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 설계가지고 공사발주를 다시 하는 걸로.
○ 정현웅 위원
언제쯤 돼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12월 안에 회사가 계약까지 될 걸로 예상되고요. 착수는 내년 동절기 지난 3월에 착수 가능하다, 그렇게 감리단이 이야기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국도 24호선 도로가 우리 함평으로 들어오는 동맥이거든요.
본래 준공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올 6월까지 아니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5년으로.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계약이 된다고 해도 26년, 27년까지 갈 수 있겠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6년, 27년 2년은 꼬박 해야 된다고.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완전 마무리까지 하려면.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은 군민들이 이 도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큰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줬으면 많은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것인데, 이 도로로 인해서 전면에 서 계시는 어떤 분을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욕을 많이 얻고 있고, 속된 말로 많은 표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선형 개선 사업하는 과정에 나산면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회전교차로까지 그 구간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 도로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합니다만, 그 뒤로 전혀 개선의 요구사항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어떱니까, 이 부분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산 문화마을에서부터 회전교차로까지는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작년부터 설계를 시작했고, 현재는 설계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작년 11월 중에 주민들 모셔놓고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리국토관리청과 다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광주국토에서 사업비를…
본국도 24호선 사업에다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 정현웅 위원
이게 가능하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조만간 여기도 착수되겠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설계는 다 끝났는데 주택과 토지보상 문제가 있는데, 공사비와 한 30억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자기들이 말한 본부, 국토부에서 계속 요청해도 확정해 주지 않아서 보상과 공사 발주를 못 하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이 내용을 이개호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알고 계실까요? 물론, 광주국토에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안 쓸 것인데, 어차피 광주 쪽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거기 사정이 안 좋다면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해서 이개호 위원장님께 협조 요청하면 어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상당히 기대 아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상당히 뭐든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준비해서.
○ 정현웅 위원
이번 기회에 마무리하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골재채취장 파쇄업은 어느 골재장이나 다 하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선별파쇄가 골재채취장에는 다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같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 정현웅 위원
동시에?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골재채취 및 선별파쇄.
○ 정현웅 위원
그것은 빼고는 안 되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채취를 하면 선별을 해야 되니까, 선별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같이 해 줍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나 관련 실무자분들 감독관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는가는 모르는데, 외부에서 반입된 것은 여기 현장에서 세척을 못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한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데 모든 골재장이 거의 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30여 년 가깝게 모든 골재장에서 그렇게 해 왔다면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외부에서 싣고 와서 그 공간에서 물로 세척해서 거기서 모래를 빼내서 모래만 팔아먹고 물은 그대로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그 자체 침수도 되겠지만 나머지 폐수가 전부다 하천을 따라 내려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 물이 어디로 가냐, 전부다 나산강을 통해서 국가하천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많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옛날처럼 나산강에 서식했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서식을 못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원인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는가.
그래서 허가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못 한다면, 안 내준다면, 내가 봤을 때는 골재업자들이 거기에서 단순하게 골재만 채취해서는 현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하지 않나.
그걸 봤을 때 골재채취는 두 번째고 그게 오히려 돈이 되지 않나. 난맥상 정확한 팩트를 잡아서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월야 양정리 ○○산업은 원래 골재가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최초에 ○○로 허가가 났고, 나중에 ○○이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희도 처음에 ‘왜 이 자리에 골재채취 허가가 났지?’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재채취 업자 사업자들의 계산까지는 면밀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그 속에 운반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자기들은 계획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순수하게 법만 검토해서, 처음에 놓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요.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대표로서 감독 아닌 감독을, 나름대로 듣고, 보고, 많은 군정 질문도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짚지 못했다는 것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군민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깊이 파악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재난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겨울철에만 재난방재단이 활동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재난방재단이 상당히 할 수 있는 범위가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 9개 읍면 공히 재난방재단이 구축되어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활발하게 하는 데도 있고 활발하게 하지 않고 조직만 해 놓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나 활발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같은 경우 우천 시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태풍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주변에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다 그 친구들이 다니면서 정리도 하고 그렇더구먼요.
그런데 이 재난방재단에서 하는 노력의 보답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본 위원은 재난방재단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12월, 지난겨울이죠. 어느 때보다도 눈이 자주 왔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이 왔고, 아마 어느 지역이나 큰 대로변이야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차로 다 제설작업이 되지만, 마을과 마을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들은 그 지역의 재난방재단이 활발하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요. 알고 계실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저도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돼서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연료비도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연료비 어떻게 계산해 줬습니까, 과장님? 대당?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식대나 봉사대는…
○ 정현웅 위원
10만 원 해 줬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10만 원 정도.
○ 정현웅 위원
본래 의회에서는 대당 20만 원씩 했죠?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더 이상 그 부분은 깊이 질문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또 아침 새벽 4~5시에 일어나서 하다 보면 점심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그분들 아침이라도 어떻게 간식이나 식사할 수 있는 여건들은, 그것은 읍면에서 처리해 주나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 식사는 읍면에서 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읍면에서 해 줄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 예산 요구해서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회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방재단원들 재해 보험이나 이런 거 들어 있죠? 보험.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그 단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트랙터가 만약에 운행하다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사고 나면 일단 선 보험처리를 했고.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제대로 되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약간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손을 보셔서 어떻게 보면 재난방재단에 몸을 담고 있는 대원들이 자기들의 수익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고, 내 힘껏.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겨울 며칠 해도 연료비가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에 기름값이라고 보조받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내 소중한 돈을 많이 손해보면서까지 봉사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원들에게 그분들의 노고 수고비는 주지 못할망정 그분들이 안전하게, 혹여 사고가 나도, 예를 들어서 기계가 운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뒷수습이 제대로 되는 상황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관찰하셔서 진짜 이분들이 오직,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철 제설작업뿐만 아닌 우기철에, 태풍철에 그분들의 역할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조직보다도 재난방재단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재난방재단에서 요구하는 장비가 있어요. 일부 장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난방재단원들이 요구하는 장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장비는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방, 후방 그레이더를 필요에 맞게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체도 필요하면 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구는 하고 있으나 100%는 하지 못하지만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랙터 관련된 부분은 보험에 가입해 줍니다. 작년에 해보에서 그런 트랙터 사고가 났는데 행정적인 미스로 그 트랙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보험처리를 했고, 나중에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트랙터 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류대 현실화, 봉사 비용이랄지 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수립해서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여기에서 그 자리에 오래 계셔서 알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제설작업은 우리 함평이 최고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요. 행정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그분들이 서포트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마음놓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공식석상에서는 마지막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 같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그냥 박수 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군정을 챙겨주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관내에는 약 74개 정도의 대형 관정이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대형 관정이 74개소가 있습니다. 74개소가 정상적으로 다 기능 발휘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점검해 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지금 답작용이 총 38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 정철희 위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니요, 논. 논이 383개, 전작용 밭이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전기요금이랄지 수리계가 조성돼서 특히 답작용, 논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74개 부지라고 자료는 들어왔는데, 74개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많습니다.
○ 정철희 위원
왜 이렇게 수리계 지원 현황 해서 나한테 자료를 줬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 기능은 다 발휘하고 있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는 저희가 매년 봄이 되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특히 답작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개소 1억 2,500을 들여서 관정을 수리했었고요. 전작, 그러니까 밭도 4개소에 1,200을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논에는 관정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대신 전기요금이 비싼 전작용은 저희가 수리계가 조성된 35개에 대해서는…
○ 정철희 위원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지금 5~7월, 수도작 재배하기 위해 대형 관정이 제일 필요한 때입니다. 물이,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기요금이 1,578만 5,000원 이 정도, 모터 수리가 1억 3,824만 1,000원, 이런 정도로 지원했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어떤 데는 보면 전기요금만 지원되어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모터 수리비만 지원되어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전기요금, 모터 수리비까지 같이 지원된 데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전체 다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전기요금은 밭, 전작용만 지원합니다.
○ 정철희 위원
전작물에 한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나간 것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거기는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그럼, 전기요금 지원된 데는 모터 등 수리 같은 것 한다고 하면 지원 안 해 줍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수리는 전작용, 답작용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동시에 해 주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그럼, 고장났다고 신고하면 현장 나가 봐서 수리할 것은 수리해 준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어떤 데는 전기요금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모터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양으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몇 군데 나가 봤더니, 관리자를 지정해 놓으니까 관리자가 자기 것인 양 딱 막아버리고 자기들만 써요. 한두 사람만, 특정인들만.
그래서 대형 관정의 원래 목적이 그것이 아닐 텐데 왜 그렇지? 한 군데는 보니까 쓸 때는 다 쓰고 나중에 50~60만 원 전기요금 나와서 정산하려고 하면 나 몰라라 하고 안 줘버리니까. 전기요금을 너희들이 안 냈는데 내가 물을 줘야? 하고, 통제해 버리는 데도 있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또 내가 이걸 수도작으로 팠는데 왜 내가 밭기반 정비로 너희 물 대는데 거기까지 대줘야? 이렇게 해서 안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민원이 나온 데 가서 보면.
우리가 대형 관정 팔 때 목적은 그 인근에 있는 이런 것들이 농사짓는데, 밭기반 정비사업, 만일에 팠더라도, 물이 나오면 논에라도, 마르면 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현장을 나가 보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맞습니다. 여러 상황이 마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현행화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년 자료를 받고 있고, 또 암반 관정에 대한 일제 점검, 이것도 자료를 받아서 관리는 하고 있으나, 또 보이지 않게 잡음이 있는 마을도, 관정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히 다 쓸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현장을 전부 다 살펴보시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지금 또 고장 나서, 물량이 안 나와서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이런저런 분쟁 있어서 못 쓰는 데도 있고, 가서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실무팀장님 누구실까요?
(「예」 하는 팀장 있음)
실태를 파악하셔서 우리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원활하게 대형 관정이 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화면) 우리 군에서 상하수도 관거사업이나 도시가스 매설 설치 공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로나 인도를 절단하고 파헤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하는 부서는 맑은물사업소나 인구경제과입니다.
그러나 도로나 인도를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과입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사업을 하는 주체인 관리부서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원상 복구해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상복구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 보고 원상복구라고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처음 그대로.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 이게 원상복구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저게 원래 상태입니까, 지금?
(영상화면) 이게 시내 한 중심가입니다.
(영상화면) 이게 완전 누더기입니다.
(영상화면) 다닐 수가 없어요.
(영상화면) 이게 매번 지나가면서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영상화면) 보세요.
(영상화면) 여기는 어디냐면 손불 삼거리에서 손불 가는 도로입니다. 손불삼거리도 손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시포장으로 해서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도 해 놓은 데가 있을 텐데.
한번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이 인도가 정상적인 인도입니다. 그런데 파헤쳐져서, 한번 보세요.
(영상화면) 이렇게 생겼죠?
(영상화면)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도가.
(영상화면) 현재 이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도로가, 중심가입니다. 광주은행사거리로부터 함평군청 올라오는 데까지 전부 다.
(영상화면) 이게 손불도로고.
더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시내가 막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군에서 제일 큰 나비축제 때 각처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이런 볼썽사나운 도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관거사업을 하는 걸 보면 사업 기간 2018년부터 2025년, 금년까지입니다. 8년간.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그러면 기성 부분이 완공되면 기성 부분은 공사비로 다 나갔겠죠? 그렇죠? 기성 부분은 공사비로 다 나가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기성한 부분은 나갑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만, 8년에 걸쳐서 하는 공사가 100% 다 준공되어야 마무리 공사, 원상복구를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닙니다. 위치별로, 구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 정철희 위원
부분적으로, 말씀대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서 손불까지라고 하면 손불에서 저 목교 앞에까지 갔으면 그 공사 완료됐으면 원상 복구해 줘야 맞죠? 나머지 또 공사하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면, 원상복구 하려면 업자 측은 애를 먹습니다. 그렇죠? 공사비가 아무래도 더 들겠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업자 측에서는 다 끝내 버리고 한꺼번에 싹 밀어 버리면 공사비가 훨씬 덜 먹겠죠. 그런데 공사비에 원상 복구비가 그렇게 든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떤 데를 파손하면 다시 그 공사 끝났으면, 원상 복구비가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로는.
그런데 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한꺼번에 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95~96% 끝난, 몇 % 끝나야 하는 95%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는 부서는 아닙니다. 관리하는 부서로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먼저 빨리빨리 깨끗하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저희가 관리한 부분도 소홀했음을 죄송하다고 생각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는 설계에 반영할 때 피니셔랄지 진동롤러랄지 이런 장비 조합이 일대로 운반을 한 번만 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와서 포장하고 빠지고 포장하고 빠지는 그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최종적인 표층 포장은 한번에 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딜레이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98%, 95% 끝난 것이 나중에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막 나오면 100%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2회 추경에 사업비 몇 %, 나머지 몇 % 안 해 주면 원상복구 못 하고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놈의 답변을 하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집에서도 손님 하나 초대해서 오게 되면 마당 쓸고 바닥 쓸고 전부 다 앞에 있는, 하다 못 해서 구덩이 파헤치면 웅덩이 메꾸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1년에 한 번 제일 중요한 나비축제, 그렇게 큰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뒤죽박죽입니다. 한번 시내 가 보세요. 여러분 보셨죠? 완전 뒤죽박죽이라니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저런 세월을, 지금 저렇게 놔두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거리에서 손불소재지까지가 끝난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거기가 외길입니다, 외길! 그 길 자체가. 손불 주민들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그 길로만 다녀. 그 많은 차량,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면민ㆍ군민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특히 나이 많이 잡수신 어르신들 그 요철 심한 덜그럭덜그럭 다니느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병나요. 신체적으로 후유증 오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임시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포장이 뭡니까? 정상적으로 포장을 해야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포장을 하게 되면 일단 절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 복구를 해서 보조기층 골재가 굴러다니지 않도록 하는 포장을 임시포장으로 해서 거기에다 페인팅을 해놨습니다.
현재 손불은 1차선 전면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숨) 몇 개월을 지나서, 지금 덜컹덜컹 불편할 만큼 다 해서 저렇게 되니까 이제야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상의하고 협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크게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 방문을 가서도 제가 너무 의지가 강한 탓인지 조금 목청을 높이긴 했습니다만, 이 주차타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68억, 국비가 20억, 군비가 45억인데, 저 밑에 황금 같은 땅을,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땅 부지 값까지 한다면 우리 군비가 43억이 아니라 50~60억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황금 노른자 땅입니다. 우리 위원 중 한 분도,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위원이 계십니다만, 제가 그분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이런 황금 같은 노른자 땅에다 주차타워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저게 그 앞으로 4차선이죠? 앞으로 한우프라자 앞으로 4차선 뚫릴 계획이죠? 27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들어오는 황금땅입니다, 황금땅! 그런 땅에다가 저렇게 큰 웅장한 주차타워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야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차타워는 번화한 중심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도 얼마든지 주차장 만들 수 있어요. 더 싸게 사서도.
그런데 저 고급스러운 땅, 중요한 땅 저기다가 198대 되는 차를 주차하겠다고 주차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민들에게 설명이라도 해 보고 공청회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거 한번 만들어져 버리면 평생을 두고 후회합니다. 만일에 그걸 상가를 짓고, 상가발전을 위해서 하려면 저거 뜯어야 돼.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려면 돈이 또 얼마 들겠습니까? 저기를 발전시키려면 철거해야 돼, 상가 짓고 하려면.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 말씀…
○ 정철희 위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생각하고 우리 지역 상가발전을 생각하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기에 주차타워가 가능한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지금 함평 관내에 자투리 주차장을 빼면 공영주차장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비의꿈 앞에 조그맣게 공영주차장 있던 부분에 거기도 추가, 배로 확장해서 자투리주차장을 확보해서, 임도해서 주차장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를 빼 버리면 최근에 자광원 부지 주차장과 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흑염소랄지 함평읍에 농협프라자 옆이랄지 이런 데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자투리 땅을 빼 버리면 정말 함평은 도로 자체가 주차장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투리로 임시 숨을 트이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광원에도 장날이면 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평면 주차장은.
그리고 터미널 주변에 보건소도 있고 터미널도 있는데 그 차들이 다 어디에 주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골목골목 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타워를 지어서 많은 차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를 유도한다면 도심이 훨씬 깨끗해지고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옛날에 군청 앞 주차장이 모양이 조금 흉물스럽습니다. 모양도 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리을자같이 생긴 이상한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라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주차는 확보하고는 있는데, 농어촌공사 앞에 있는 LH에서 짓는 그 부지도 뺏겨서 주차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청 앞에 주차장도 건물로 올라가야 될 상황이 되고, 현재 KT주차장도 그대로 놔두면 KT 앞 슬레이트 집은 일본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가지고 군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방법을 찾으면 있겠지만, 또 KT부지를 저희가 협의 보상해서 거기 면적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지상으로 올린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요즘 주차장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투박하지 않고, 지금 미국에서 주차장 하는 것을 보면 저 건물이 주차장 건물인지 빌딩 건물인지 모를 정도로 주차장 외관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저희 한국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한 설계사를 하시고 대통령 자문까지 하시는 주차장 설계 전문가가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요즘은 트렌드가 주차장을 굉장히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래서 빌딩보다 더 예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저런 건물이 올라갔을 때 저희가 사업비만 조금 투자한다면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창조가 되고 관내에 복잡한 주차장이 많이 해소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철희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미국에 있는 현실과 우리 현실을 맞춰서 저렇게 조감도를 만들어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건 군관리계획, 그러니까 상업계획지역에 주차장 시설로 지정해야만 저희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 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감도 하나 갖다 붙인…
○ 정철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에 주차공간은 전부다 큰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는 다 없어. 한 발짝씩 다 물러나 있어. 그렇죠? 그런 데와 여기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꾸라니까요! 딱 보라고 시야를! 거기와 여기가 같겠냐고요. 땅값으로 따져도 하늘과 땅입니다.
전통시장 내 있는 주차시설과 나비의꿈 앞에 있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땅 그 땅 100만 원이면 여기는 700만 원, 1,000만 원 갑니다. 그런 땅에다가 저렇게 주차 공간을 크게 덩치를, 저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저기는 어떻게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든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든지 뭐가 들어서서 함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야지. 저기다가 저렇게 덜렁 주차 공간을 세워놔 버리면 영원한 주차장이에요.
내가 그때 그런 말씀도, 만일의 경우에 오너가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겠습니까, 멱살 잡고 우리가 뭣을 하겠습니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못 이기니까 해.
한다고 하면, 저 앞에 전면은 돌아가면서 큰 도로변에는 27층 아파트 같은 것도 다른 데 다 가서 보세요만, 주상복합입니다. 전면에는 상가가 전부 들어서고, 2층에는 주택이 들어서고.
여기도 상가를 전면에 돌려서 지역상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해서 해 달라 이런 주문을 그때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점검해 주셨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상업지역 내 주차시설로 하게 되면 20% 초과할 수 없다. 20% 내에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함평군 주차장 조례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주차장 총시설면적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 안에는 근린생활 즉 소매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이나 이용원이나 미용원, 체육도장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하신다면 이런 시설이라도 전면에 포진해서 20% 넘지 않도록.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20%라는 게 뭡니까? 전체 땅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건폐율. 면적 대비 20%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 정철희 위원
이백팔십몇 평으로 나옵니다. 289평? 284평.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그러면 284평 범위 내에서 전면을 돌려서 상가를 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설계를 해서…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공모할 때부터, 건축계획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돈, 살 돈 있고 그런다면 우리 것 순 노른자 땅을 좋은 상가 지을 사람한테 팔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타워를 크게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당장 복잡하고 힘드니까 “여기 있는 자리에다 지으렵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렇지.
아무튼 저것은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저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공청회도 실시하고, 또 상가 시설 입점하는 부분이랄지 도로에서 약간 띄어서 하는 부분이랄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건축계획 용역할 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지역 발전을, 우리 지역 상가를,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의 안목으로 봤을 때 도저히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무튼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다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가시는 마당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년 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33년 못 했습니다. 32년 조금 넘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32년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위원장 윤앵랑
우리 함평에서만 32년 하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고생 많으셨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도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함평군 발전에 도움을 주고,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해서 깊게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과장님 32년 하고 가시면서 마음 깊이 가지고, 또 가셔서 꽃길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렵니다. (웃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위원장 윤앵랑
23쪽에 나산 안영~월평간 이용 도로는 그 지역분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올 9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셔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개인 소유 땅들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지금 수용 절차도 밟고 있고요.
○ 위원장 윤앵랑
그럼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거의 다 가능합니다. 협의 보상 및 소유자가 안 나타난 부분, 사망하셔서 애매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려고 같이 밟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그러십시오.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본인들이 마을에서 서두를 것이 있다면 우리 행정과 함께 같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이 빨리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말씀과 같이 안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 올 9월 30일까지 마무리되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큰일을 해 주고 가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방재단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방재단 분들이,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20만 원을 유류대로 주는 것으로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20만 원이 나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참 억울한 누명을 쓴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지금 트랙터가 크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위원장 윤앵랑
그래서 좁은 길을 못 간답니다. 그러는데 좁은 길을 안 치워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류대를 행정에서 다 받으면서 안 해 준다고 하는데, 나 정말 억울하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장님들한테 방송도 한번 하시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차가 대형으로 크면 골목길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서운함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차가 있으면 배정을 그쪽으로 하든지, 동네에서 그런 것들도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대도 올해 인상할 수 있으면 해서, 그분들이 아니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한 발짝도 못 뗄 정도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하시는 말씀은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꼭 전하시고, 후임자가 와서 해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금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2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5.07.01 |
| 2 | 9대 | 제302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30 |
| 3 | 9대 | 제302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7 |
| 4 | 9대 | 제302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6 |
| 5 | 9대 | 제302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4 |
| 6 | 9대 | 제302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3 |
| 7 | 9대 | 제302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20 |
| 8 | 9대 | 제30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9 | 9대 | 제30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10 | 9대 | 제30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5.06.17 |
| 11 | 9대 | 제302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5.06.16 |
| 12 | 9대 | 제302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