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7월 1일(화) 10시02분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5.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40년 함평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부 의 된 안 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의안 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의안 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가결)
2.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가결)
(10시03분)
○ 의장 이남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72억 3,600만 6,000원, 특별회계 5,410만 원으로 총 72억 9,010만 6,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13건에 42억 3,319만 3,000원의 지출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었는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군 2024년도 예산현액은 7,122억 4,221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206억 199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43억 7,851만 2,000원으로 이에 따른 결산잉여금은 1,462억 2,348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1,008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채권현재액은 110억 223만 8,000원이고, 기금 현재 잔액은 247억 6,750만 1,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을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가결)
(10시08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앵랑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앵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했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3일 중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사업과 현안사업 그리고 예산 집행상황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시정 2건, 주의 1건, 건의 110건 등 총 11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과보고를 들은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보고 받은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가결)
5.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가결)
7.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10시12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김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 발의 4건으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나산면 삼축리 산49-10번지 일원에 명품 야영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금고지정 심의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위촉비율을 확대하고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금고약정 기간을 단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민간위탁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9. 2040년 함평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가결)
(10시16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40년 함평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박문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서 군의원입니다.
금번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 발의 2건으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한을 명시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해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함평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 정부 및 전남도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함평군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수립 중인 함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해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40년 함평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이나 대안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30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4.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가결)
○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의회참석자:7인
의회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주사보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 출석 공무원 : 18인
부군수 강 하 춘
관광정책실장 최 종 욱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총무과장 김 우 석
재무과장 정 순 용
인구경제과장 장 지 선
지역개발과장 정 기 태
문화체육과장 양 성 환
농어촌공동체과장 김 환 동
주민복지과장 노 우 석
가족행복과장 윤 성 태
안전관리과장 배 준 호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보건행정과장 서 혜 련
건강증진과장 김 미 숙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정 훈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