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3월 28일(금) 09시57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09시57분 개회)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09시58분)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기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기태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를 해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95쪽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332억 3,758만 8,000원으로 100억 2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군비 부담금 2억 4,000만 원과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공모 선정에 따른 연차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전남 테크노 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1쪽 본예산에 편성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예산을 투자유치 단위 사업에 해당되어 예산편제를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보조금 지원을 위해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8,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신광면 숙구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해 도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296쪽에서 298쪽까지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배수로, 안길 및 농로 포장 등 읍면 및 주민 건의사항 등을 통해 제안된 함평읍 성남리 지성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등 58건에 대하여 1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누전선로 보수 공사 등 2건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차선 정비로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월야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비 4,000만 원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함평읍 광주은행 사거리 노후건물 철거공사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 준공계획으로 함평읍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잔여사업비 33억 5,872만 7,000원과 금년 4월 준공 예정인 함평읍 내교 구룡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보조사업입니다. 함평읍 일원 1.7km 구간에 도로 표지병 설치 사업비 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인력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기타직보수 1,4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공공에서는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은 주택신축 및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함평읍 구기산 마을 일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앙길 한전지중화 사업비로, 통신사와 우리 군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한전 지중화에 따른 통신 분야 총사업비는 16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우리 군의 부담액은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등 관내 농공단지 5개소에 대하여 입주기업 협의회와 인근마을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보수, 풀베기, 수목전정 등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완료를 위해 건축공사 등 잔여 사업비 2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8건에 1억 6,5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코자 시설비 4,3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2024년 실시한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폐수관로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남은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4월 착수하여 9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저희 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팀장님이 한 분 안 오셨네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오늘 출장.
○ 김영인 위원
출장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교육이 있어서.
○ 김영인 위원
우리 팀장님들과 우리 과장님이 어느 부서보다도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격려의 의미로 받아 주시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시간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의원
299쪽 보면,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서 광주은행사거리 노후건물 철거공사 계획을 지금 수립하셨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의원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중 전자게시대를 지금 설치해 놓으셨던데.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의원
그게 공사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거기에 설치해 놓으니까 차 이렇게 돌아가는 데나 그런 게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다시 현장 봐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이설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한 번쯤 검토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다음에 함평 기산 공공임대주택 LH 행복주택사업이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은영 의원
이게 3개년 사업인데, 3년 사업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된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LH 행복주택은 금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일주일 전에 금년 1월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빨리 착수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LH에서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신속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은영 의원
연계된 계속 사업이라 햇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좀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301쪽에 보면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있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올 연말까지는 다 완공하시겠다고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랬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 몇 %나 진행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지금 10% 정도, 기반 지하층을 어느 정도 쌓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그쪽을 가봤더니 지하층 하느라고 그러는지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한꺼번에 하시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늦어졌거든요.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농공단지 관여자들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진작 해 줬어야 하는데 늦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떻게든지 꼭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 주라는 부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올해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예산이 추가로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하실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든지 준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농공단지들이 풀베기도 있고, 수목 전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여름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예산은 이미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때그때 불편 사항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열심히 해 주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군으로 봐서는 빛그린 산단이 국가산단으로는 처음 일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앞으로도 국가산단이 우리 함평으로 다시 올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했고, 현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지금 느끼는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빛그린 산단 준공이 올 6월 말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기반시설은 100% 다 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기반시설은 100%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다 끝났고, 내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나…
○ 정현웅 위원
그러면 6월 준공을 하고 나면 그 시설을 우리 군에서 언제 인수를 받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LH에서 금년도 초에 이미 인수에 대해서 인수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우리 군에 검토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언제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6월까지는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대로 꼭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LH에서 최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왜 서두에 얘기하냐면, 어찌 됐든 기반시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그린산단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3개 마을이 그로 인해서 기존에 원주민들께서 그 인접으로 해서 입주하신 분들도 있고, 빛그린산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니, 지역경제 활성화니 이런 모든 거창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유치했는데, 역으로 기존 원주민들이 상당수 빠져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많이 나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결론은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결론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절대 이익된 게 없다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 빛그린산단에 양질의 기업들이 입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지역개발과에서는 모든 전력을 두고 하셔야 될 것이, 어차피 그 부분은 LH와의 관계가 되지 우리 군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결론은 6월 말 준공을 하기 이전에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준공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것 동의 하시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공무원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다면 준공해서 우리가 안 받아도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되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이야기를 해 보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LH가 저희 공무원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본인들의 계획된 지역ㆍ지구만 하지, 그 외의 것은 전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LH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국가기관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같은 공공이지만 아마 다르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빛그린산단 내에 있으면서 그 시설과 바로 연관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관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이후에 꼭 준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빛그린산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월 석보마을 기존에 구도 국도 22호선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거기 폐도가 안 됐는가요? 폐도가 됐는가요? 기존 22호선, 월야 소재지에서 들어오는 길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 영월리로 들어가고, 기존에 석보 구길로 들어가고, 국도 22호선에서 월야 소재지로 들어오고, 빛그린산단에서 들어오고, 거기가 오거리가 됐어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두세 번 합니다만, 이 부분에 회전교차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 의견이 왔던 것 같던데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고, 월야에서 광주 방향으로 굴다리 막 지나서요.
○ 정현웅 위원
맞아요, 입체교차로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올라가는 쪽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그래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과장님 노력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이후에 가급적이면 준공을 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이요. 알았죠?
(「예」 하는 팀장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어째 요새 일이 많으신가, 눈이 쏙 들어간 것 같네, 꼭.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웃음)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많이 야위신 것도 같고, 아무튼 팀장님들과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노력하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우리 군에 추진해 주셔서 특히, 우리 군 소재지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가로 환경이나 우리 군 소재지의 생활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뭔가 발전해 가고, 바꿔진 것 같은, 요동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받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훤하게, 뭔가는 틀은 짜졌습니다만, 헐어지고 파인 웅덩이에 얼마나 너구리가 뛰어들고, 가로 환경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시가지 면모가 갖춰질지,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숙제인데, 아무튼 어찌 됐든 틀을 바꿔 가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왕에 하시면서 구)옥천주조장 앞에 세면장 옆에 보시면 소하천 위에 불법으로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장○○씨 건물인데, 그게 옛날부터 무허가 불법건물입니다. 천 위에 있는 건데, 그것 하나만 정리해도 거기가 싹 사각으로 앞에 훤하게 트일 텐데 여러분이 노력만 하시면 보상비는 몇 푼 안 줘도 아마 정리할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 땅은 이번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세면장 바로 앞에 말씀하시죠? 공방 있는 데?
○ 정철희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래서 공방이라고 했으면 얼른 알아먹었을 텐데, 제가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정리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아마 그것만 정리가 되어도 그 앞이 훤하게 되지 않을까. 특별하게 많은 걸, 우리가 예산 안 들여도 거기는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광주은행 사거리 앞에 여러분들 노력으로 6,200만 원 이번에 건물철거비가 들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걸 철거를 해 놓고 보시면, 아마 뒤쪽으로도 저 도로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이 막아져 버리니까 뒤에는 전부 다 지금 개인들이 사용해 버릴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게 사실은 앞에서부터 쫙 터지면 거기가 도로로 터지게 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번에 감사 때 현장방문 계획에서 제가 거기를 집어넣으려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의원님들 보여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게 실감할 것 같고,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아서 내가 현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로 하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야~ 이게 군 소재지 한 중심에 이런 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공원을 만드신다고 어쩐다고, 그런 상태로 놔두고 거기를 공원 만들어봤자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저도 열심히 여러 가지 물색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만, 투자자가 아니면, 그때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공영개발이라도 해서, 거기다가 누가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시면 매입을 해서 그 위에 가족영화관 같은 걸 만들어서 밑에는 딱, 거기는 만들면 3면이 가게 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멋진 터가 됩니다. 제가 만일에 여력만 있으면 제가라도 사서 하겠어요.
그렇게 거기에다가 투자해 가족영화관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밑에 여러 가지 여가시설을 만들어 놓고 위에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고 한다면 엄청난 우리 군 소재지 중심도로에 멋진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공영개발이라도 해서 나중에 분양해서 매각해도 우리 함평군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니까 수십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는데 관심만 조금 가져 주시면 멋진 소재지에 한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우리가 25년, 금년도 6월까지 도시계획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7월부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내년도 7월 2일까지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여러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왜, 뭐 때문에 이걸 또 강조를 하는가… 잘 하시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수십 번 공공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꼭, 본 위원이 여러 번 부탁했던, 우리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하셔 줘야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4차선 도로계획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만 기억해 주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개발과는 우리 군의 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부서입니다. 우리 정기태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
(10시26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환동 농어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63억 696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9억 3,1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1,827만 2,000원이 감액된 총 3억 7,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마을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관련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창업가가 청년 직원을 고용하면 해당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2,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근로자와 채용 기업에게 4년간 최대 2,0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개 사, 15명이며,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타 시도로부터 전입하여 도내에서 창업한 청년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6,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내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65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근로자의 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명이며, 총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2024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환경개선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지역인재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사업은 함평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상담소를 운영하여 양질의 취업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1:1 밀착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지원 및 참가 청년들에게는 최대 3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0명이며, 총 2억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입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일원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8월 준공 예정이며, 2024년 명시이월 조정액 18억 3,56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1억 3,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2개년 사업으로 대동면 괴정마을, 내덕마을, 해보면 오두마을 등 3개소이며, 2024년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및 시설공사 착수를 위해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총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신광 동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신광면 동정리 일원에 유해시설의 철거ㆍ정비를 통해 ICT 스마트팜, 주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6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예정이며, 국도비 교부액 조정으로 1억 7,550만 원이 감액된 총 15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동 금적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대동면 금적마을에 주택정비, 마을환경정비, 지역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시설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명시이월조정액 8,27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7억 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은 친환경에너지 절감형장비 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어가이며, 총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기후온난화 등에 의한 자원회복과 어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산종자의 지속적인 방류를 위한 사업으로 단가 계약, 품종은 어촌계에서 지정하며, 총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어패류 및 지역 수산물의 저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원이 순수 부담하는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수열, 공기열 히트펌프를 양식어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며, 총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협을 통해 영어자금 등을 대출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어가이며,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어가이며,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위생적인 수산물 포장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어가이며,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촉 행사 추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어가이며, 총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수산물 판매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유통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4어가이며, 총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내수면 생태계 교란종 등을 퇴치하여 토종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어가이며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증 부표 보급지원사업은 쉽게 부스러지는 스티로폼(EPS) 재료 대신 인증받은 부표를 사용하여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 어촌계이며, 총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사업은 새우양식장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질병으로 인한 대량폐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총 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은 김 양식어장의 해적생물 구제와 병해충 방제를 통해 김의 상품성 제고 및 어장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 어촌계이며 총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수산식품 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은 강소 수산가공식품업체의 신규 국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식품인증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은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지원사업은 폐어구 수거ㆍ처리 및 폐통발 반납 시 보증금 환불 등을 통한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어가이며, 총 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5개 어촌계 해수면 면허지 1,225ha를 대상으로 어장 오염 퇴적물 인양, 수거ㆍ처리, 객토, 황토살포, 사업 효과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ㆍ나잠어업에 주로 종사하며 살림ㆍ육아 등 가사활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명이며,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은 해안가 및 해수욕장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깨끗한 함평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명이며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수산물 수급 조절로 안전한 유통망 구축 및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은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수산식품 가공설비인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이상수온 대응지원사업은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장비지원 등을 통한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어획물 양육 및 승하선 시 소형어선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은 전문 역량을 갖춘 사무장의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명이며, 총 4,0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석창항 일원에 선착장, 물양장 및 다목적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 조정액으로 주민역량강화 추진비 7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마리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함평항 마리나 시설물을 처리하여 어촌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소득창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리나함체 구조물 7개의 철거비로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지원사업은 2026년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준비 및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 1,4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은 어업인에게 수산기술 정보신문을 보급하여 수산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2개월이며, 총 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변관리 사업은 돌머리해수욕장 및 안악해변의 편의시설 정비와 해수욕장의 안전장비 구입 및 시설 조성 등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중단부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초기 귀농인의 영농기반과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7농가에서 11농가로 증가됨에 따라 군비 2,800만 원이 증액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경관조성 및 융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컨설팅 및 영농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명이며,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만 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여 귀농어귀촌인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입니다. 엄다면에 4동, 해보면에 6동 등 총 10동의 농촌유학 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용 전기요금과 소규모 수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 원, 농촌유학 가구당 월 20만 원의 체재비 지급을 위해 1,200만 원, 엄다면 4동의 가전가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4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우리 군으로의 귀농귀촌을 홍보하고 귀농귀촌인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반환금 4,595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부담금은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반환금 외 4건 2,281만 7,000원 등 총 6,8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니 최종 예산안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공동체과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다 베테랑들이어서 아마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산지가공시설과 가공설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산지가공시설은 신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신축, 증축, 기계 장비도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예, 기계 장비도 있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푸드에다가 지원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 김영인 위원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추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물김 폭락사태를 보면 가공된 김은 굉장히 고가를 받고 있는데, 물김은 가격이 폭락해서 막 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우리 함평군은 어떤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처음에는 1포대당 60~70만 원 갔다가 20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기한 물량은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폐기는 안 했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폐기물량이나 잔여물량이 있다면 파악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가공시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김 물량이 부족해서 좀 어려운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니, 물김 물량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워낙 폭락하다 보니까 작업비 같은 것을…
○ 김영인 위원
가공공장이 부족해서 물김을 그렇게 버려야 되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은 ○○푸드에서 물김을 수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물량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생산된 물김이 폭락사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권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 권역사업 한 게 20년 됐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상당히 오랜 세월을 했는데, 권역사업이 보면 활성화되고 성공했다는 데가 전국적으로 1% 미만일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권역사업을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했는데도 돈은 많이 쏟아붓고 사실 성공한 데가 없어요.
우리 함평군은 그래도 한 군데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돌머리.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극히 미지수거든요. 없어요, 수가. 극소수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군만큼이라도 기 권역사업을 한 데는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작만 하고 관리를 안 할 게 아니고 꾸준히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짚어주시라.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휴양체험마을인가요? 지금 사무장 두 군데 쓰고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두 군데.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혹시 돌머리 같은 데는 어촌계와 병행해서 사무장이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체험마을 따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따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따로 하고 있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전체적으로 다 분리돼서 작업하고 있는…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신광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고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거기는 도비로 해서 예산이 조정된 것 같은데, 거기가 돈사 같은 게 없어지고 깨끗해지면 아마 봄 되면 꽃도 많이 피고 경관이 제법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근방에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추진위원님들과 같이 그런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사와 폐교 부지는 저희들이 바로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세컨하우스를 두 동 짓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기존에 빈집을 이용해서 수리를 해서 할 건가요? 아니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빈집으로 해서 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철거해서 새롭게 신축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억 4,000인데 7,000만 원씩 두 동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로 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 김영인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활용 방안이, 귀농어귀촌이라든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이 귀농어귀촌협의회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할 건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7,000만 원 갖고 하기는 그런데 조금 더 돈을 들여서 해서 2동을 지으면 귀농어귀촌팀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예를 들어서 비어 있을 때 민박도 하고 그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금액이 2동이 안 되면 1동으로 추진하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해 보고.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한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건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동 가지고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협의회와 잘 검토해서 조금 더 품위 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은영 의원
지역인재 맞춤형 취업 교육 지원사업이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인구경제과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우리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건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지?
또 우리가 전에, 일자리상담소가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었죠? 예산이 없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은영 의원
이걸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고등학교는 함평고와 학다리고와 보건고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그 수행기관에서 학생들과 상담소 운영,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1억 8,000만 원을 할 계획이고.
공모를 했는데 인건비 같은 게 조금 부족해서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3차까지 공모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한 군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고등학생 대상은 고3을 대상으로 하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고3을 대상으로.
○ 김은영 의원
고3을 대상으로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놓고…
○ 김은영 의원
그건 조금 한 번 더 지속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아까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빈집 없는 주택을 이용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만원 주택을 하면 저는 청년들 위주로 선정해서 만원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래서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쳐 주기시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316쪽에 마을만들기 전환사업에 있어서 요. 그게 2년 연차사업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마을만들기를 하지 못한 마을도 있죠? 마무리가 못 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이요?
○ 윤앵랑 위원
예.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마을만들기 아직 완료 안 된 데도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2년 안에 완료가 안 된 데는 시기적으로 2년을 계산했기 때문에 2년 안에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사업하는데 약간의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사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
그랬을 때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해서 그다음 할 수 있게끔 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러니까요. 일단 마을만들기 사업 5억 가지고 한 마을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월야면을 갔는데 골목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밖에 못 해요. 진입로하고…
그래서 그 5억이라는 돈은 너무 적은 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사업추진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그 사람들은 안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사업비 좀 붙이고, 군수님한테 또 부탁해서 사업비 좀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 5억이 나가면 5억 중에 한 2억 정도밖에 우리 마을에다가는 쓰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것은 아닌데요. 지역 역량강화 사업만 한 3,000~4,000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 윤앵랑 위원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그쪽 예산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용역비는 이제…
○ 윤앵랑 위원
그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말씀과 같이 골목길이 3개인데 2개밖에 못 하고, 하나는 못 하면 어떤 의원님이 됐든지 가까우신 분들한테 그 마을에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끝난 이후에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에 어떤 마을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땅을 사서 뭣을 하려고 했는데, 땅주가 결국에는 팔지 않아서 사업을 융통성 있게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해서 사업을 마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예산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하고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월은 할 수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이월은 가능합니다.
○ 윤앵랑 위원
2년이라고 해서 딱 그 안이 아니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버리더라.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말 많이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럴 때는 의원님들이 보탬이 되는 데는, 담장 쌓기를 하는데 모자라서 한 것, 안길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건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버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사업을 올해는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는데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나는 시기적으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해요. 그런 걸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십시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318쪽에 보시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지원 전환사업이 있네요. 이번에 2,000만 원 더 증액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종묘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작년에는 감성돔을 했고요. 그 작년에는 조피볼락, 대하, 감성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함평의 바지락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좋다고 말씀했는데, 요근래에 들어서 그쪽에는 관심을 안 가져 주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바지락은 어패류 쪽이라 여기와는 사업이 다릅니다.
○ 윤앵랑 위원
아, 여기 사업과는 달라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어패류도 관심 가져…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어패류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갖다가 지역민들에게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때는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에 항상 관심 가지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농어촌공동체과는 짤막짤막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어떠한 한 가지라도 정말 차분하게 관심 가지고 일이 끝나는 데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인 위원님께서 권역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권역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지역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저희들한테 이관시켜 주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거기서부터는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할 분들, 운영하실 분들 확인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운영할 수 있는 위탁계약을 하시면 그 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그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 윤앵랑 위원
일단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음에 거기에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또, 다시 재투자하고.
○ 윤앵랑 위원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사용하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권역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저에게 한번 시간을 줘 보십시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도 위탁기관을 우리 군에서 관여하신다면 그 부분까지 위탁을 하셔서,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할 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예산 심의와 별개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데는 사전 준비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1년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이전에 용역사가 결정돼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용역사는 그 후에 다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마을에 와서 교육시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것은 농촌활성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지원해 주는 그 업체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1년에 세 곳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3개소.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님과 의견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과연 끝나고 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평가를 한다면 몇 점 정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억이라는 금액으로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렵고요. 굳이 평가를 한다면 한 50점이나 주고 싶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코칭을 해 줘야 하지 않냐. 마을 주도로 해서 컨설팅 업체와 같이 하나씩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고집을 피워서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보면, 우리 월야면 모 마을 같은 경우는 딱 담장 하나 교체하는 것으로 모든 마을이 끝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은 외부인들이 와서 한번 정도는 견학을 해 보고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실무선에서도 관여해서 코칭을 해서 진짜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앞으로 하는 지역 마을에서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권역사업은 10년이 지나면 마을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행정자산이 되는 겁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행정자산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행정자산이 되면서 위탁을 개인한테 줄 수는 없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죠. 공고를 띄어서 거기에 필요한, 할 수 있는 업체나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올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권역권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다섯 군데…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이 말씀은 고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잡음이 안 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물론 행감 시간에 우리가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오랫동안 놔뒀던 해양마리나 폐기물이 3,500이 세워졌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3억 5,000입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어요. 그걸 건져 내서 완전히 그쪽을 다 처리하는 거죠? 물에서 건져만 내서 밖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폐기물처분까지.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2024년 3월에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돼서 국비 25억, 군비 25억, 50억 사업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25.65km 연안에 쌓인 여러 가지 폐패각이나 폐어구, 어업퇴적물 이런 것들을 정비하자는 정비사업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니요. 지금 사업설명회 하고.
○ 정철희 위원
금년 말까지밖에 아닌데 시간은 거의 1년이 다 갔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이 지나가서 5개 어촌계에 사업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자까지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하는 대로 함평군 25.65km에 한 삼천몇ha 되는데, 그 면적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어업지, 어업을 할 수 있는 면허지 1,225ha에 한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수중에 들어 있는 것까지 끄집어낸다는 얘기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촌계와 같이 협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자꾸 시간은 가는데, 사업 기간이 금년 말까지이더구먼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내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이번 정화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주포항 신활력 사업이 116억짜리 사업이 지금 시행 중에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기본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겠다고 되어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면 꼭 의회에 그걸 가지고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건 저희들이 꼭 추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앞에 건물은 여러분들이 매입하셔서 철거하신다고 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거기 소유주와 이야기됐고, 지금 가감을 양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안 나면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반드시 그걸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제로상태에서 우리가 주포항 물량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최고 문제가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 정철희 위원
그렇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만일에 그걸 놔두고 간다면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걸 반드시 포함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하는데 7농가에 7,000만 원, 이렇게 하면 1농가에 돈 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보조 5대 자담 5입니다. 5대 5입니다. 개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 정철희 위원
1,000만 원은 보조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이걸 가지고 농지를 구입하는 겁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농지나 농기계 등 영농기반시설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수리는…
○ 정철희 위원
주택수리는 400만 원 지원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400만 원까지에 5대 5.
○ 정철희 위원
400만 원 지원인데 과연 400만 원 가지고 농가 수리비가 가능할 것인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조금 부족…
○ 정철희 위원
저는 기왕에 귀농귀촌하신 분들, 우리 군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 함평군에 가면 정착하기에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좋구나’ 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주택 수리하는데 돈 400만 원 지원해서 수리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다만 1,000~2,000만 원이라도 팍팍 지원해서 여기다 쓰는 것, 1,600이 아니라 돈 몇천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주택 같은 것도 허술한 주택을 수리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고, 정착하는 정착 지원비도 농업할 수 있는 기반 조성비도 1,0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형평을 맞춰 보면. 약하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시군마다 워낙 편차가 있어서 약하기는 합니다.
○ 정철희 위원
저도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우리 군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부담 없이 오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함평군에 권역사업 한 횟수가 몇 개나 됩니까? 권역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5개.
○ 김영인 위원
지금까지 다 해서 5개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권역사업을 할 때 자부담 부분이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통 대부분이 20% 정도 되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자부담은 소득사업 쪽으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소득사업 쪽으로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 부분을, 지금 등기가 함평군수 앞으로 되어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사실은 80%만 군수 앞으로 등기하고, 20% 자부담에 대해서 지분등기를 해야 된다. 우리 함평군 전체 그렇게 된 곳이 한 군데라도 있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함평군 전체 다섯 군데 다 공히 20% 지분에 대해서 지분등기를 다 해 줘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시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
(11시12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선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근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처음 서니 낯설고 긴장됩니다. 감회도 새롭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배우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야생동식물 보호원 관리입니다. 함평군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 관내 야생생물 보호와 밀렵, 밀거래 행위 단속을 위하여 감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399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 포함 1,1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275만 원 감액되어 군비 포함 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 지원사업도 도비 137만 원 감액되어 군비 포함 3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및 대응코자 포획 멧돼지의 시료 채취 및 폐사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시료 송부용 물품 구입, 사체 처리 및 사체보관 냉동창고 청소ㆍ방역 등을 위해 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렵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 기록 및 경로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수렵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으로 도비 28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 포함 7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으로 도비 25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 포함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환경지킴이입니다. 함평천ㆍ고막원천 주변 수질정화 활동과 환경오염 행위 감시활동을 하는 환경지킴이 운영을 통해 관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 포함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자연발생원 샘물 복원사업입니다. 자연발생원 샘물 복원 및 친환경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 예정이며, 시설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 신규 가입자 및 과거 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사용량 대비 현재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도비 포함 총 2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도비 포함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미세먼지 일반관리입니다. 전라남도 자동차 운행 제한 통합관제센터 및 단속시스템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군비 1,2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대기오염측정망 전기요금, 대기질 정보공개 전광판 전기요금 등 군비 1,88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 수집ㆍ운반ㆍ선별 업무가 위탁으로 넘어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2,64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2일 환경관리센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관련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에 대한 과태료 비용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에 수집 보관 중인 소량 발생 슬레이트 위탁처리비에 군비 360만 원을,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토양오염검사 실시 의무 사항으로 다이옥신 항목을 포함하여 군비 9,9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립시설 주변 환경오염방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주변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수집ㆍ운반ㆍ선별 업무가 위탁으로 넘어감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 재활용 활성화 장려금 지급 금액 1,6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용역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계약을 위하여 본예산에 예산 요구하였으나 감액 조정됨에 따라 부족한 민간위탁금 1억 6,2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도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자가측정 의뢰비로 사무관리비 1,7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넘어감에 따라 공공운영비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 비용 345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전출금 부분입니다. 6,900만 원을 증액한 2억 3,51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국도비 반환금은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2억 3,5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쪽, 환경보전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예치금 회수 1억 1,832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516만 6,000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2023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시설 확보가 절대적임에 따라 주변 주민지원협의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유도코자 매립시설 주민 선진지 견학 900만 원 및 주변마을 주민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5년 예치금은 1,4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환경과로 오신 지 며칠 됐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12일자로, 학교면 주요 면민들과 인사드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거기에는 거리상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매립시설과 별로 관계가 없는데도 사실은 지원이 나가는 데가 있고,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많이 지원받아야 됨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거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람이든지 감안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요즘 들어서 야생동물들의 먹이사슬이 파괴돼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다 삭감됐어요. 이런 부족한 부분을 2회 추경에 꼭 다시 확보해서 수렵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다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농작물 피해를 안 받도록 울타리사업 같은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다행인 것은 슬레이트 처리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연말에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100% 소진해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을 쓰다가 남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남게 된다면 우리 함평군 전체를 대상으로,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만이 아니고 밖에 놓여 있는 슬레이트, 뜯어놓은 슬레이트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싹 수거해서 깨끗한 함평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몇 년 전에 한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답변드려도 됩니까?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아니, 그렇게 해 주시라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죄송합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첫째,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5년 7월에 청소계장으로 와서 매립장 주변마을 5개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15억을 보상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인구까지 산정해서 그 순으로 15억을 보상했고, 저희가 15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앞으로 2030년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고해서 그렇게…
6개 마을에 지금 3,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보상할 겁니다. 그것도 엊그제 박○○, 주변마을분이 오셨는데 그런 것도 언급하셨습니다. 참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매립장 15억 보상할 때, 그때 위원님도 상당히 고생하셨지만, 정철희 위원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 다독거리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 관련은 저희들이 더 절충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슬레이트 처리비용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밤에 잠도 못 주무시면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포획포상금이라든지, 피해방지단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재활용 불가 영농폐자재 위탁처리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불가 영농폐자재가 폐부지포, 폐차광막, 고무호스 등을 대부분 우리 농가들이 보면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등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걸 위탁처리해서 시범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위탁은 하셨는지, 또 수집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먼저,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자체가 특히 멧돼지와 고라니가 주종을 이루는데 작년 한해도 334마리 포획 보상이 됐더라고요.
멧돼지 경우는 저희들이 주는 6만 원 이외에 영산강유역청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보상했으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재활용 위탁처리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2015년도에 15년 연장해서 30년까지였던가요, 그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30년이어도 불과 금방금방 또 30년 되어 버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매립장 가서 현황을 보면 지금은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매립율의 한 10~20%에 불과할까?
왜냐하면 다 압축해 버리고, 소각할 건 소각해 나가 버리고, 음식물은 별도로 가 버리고, 거기에 파쇄할 것은 파쇄해서 줄여 버리고, 재활용해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매립하는 양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2030년이 아니라 2050년 훨씬 넘어가도 그 시설 가지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문제는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무진, 실무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 주변 지역 회의 같은 것이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지적 사항입니다.
오시라고 해서 자꾸 의견도 교환하면서 그분들과 뭔가는 교감을 쌓아서 지금부터 서서히 다져가야 합니다.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30년에 또 연장이 가야 하는데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부터 만발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동 쪽에, 함평 대동댐 상수원을 중심으로, 서호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100억 사업을 거기에다 지금 해 놨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정철희 위원
우리 군비도 황금박쥐생태관에다도 13억, 이쪽에 생태길 가는 길에 27억, 우리 군비도 한 40억 거기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산중에 고문고처럼 가서 보면, 우리 과장님 한번 가서 현황 파악해 보셨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봤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SNS나 여러 가지 홍보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지금 웬만한 것은 다중매체가 워낙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멋진 사진을 몇 건만 끼워 놓으면 많은 분들이 보고, 물론 교육청을 통해서 관내 우리 학생들부터라도 거기 와서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데다가 한두 군데 띄워 버리면 대중매체미디어가 발달해서 웬만한 것은 싹 압니다.
저희들이 가서 체험해 봐도 역시 좋아요. 그런 시설이 관내 엑스포 공원이나 자연생태공원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어차피 거기 만들어진 좋은 시설을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 계획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정철희 위원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1일 폐기물 수거량이 한 15~16톤 정도 되는데 소각이 한 13.6인데 여기는 아마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2.6톤에 대해서 매립하고 있는데, 그런 추세로 봐서 현재 매립장에 매립량은 60%밖에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마을 그분들을 잘 설득하고 해야지, 현재 매립장 당초 설치비가 55억인가 60인가 들었는데 거기 10배를 줘도 지금처럼 우리 매립장만 한 시설 조건을 갖춘 데가 없을뿐더러 새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알고 상ㆍ하반기 되어 있던 회의도 저희들이 자주 열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떻게든지 적을 계속 유지해서 저희들이 종료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 보존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몇 차례 들었습니다. 우리 군비가 어찌 됐든 40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황금박쥐 생태관 체험이라든지 동굴체험, 이러한 것이 생태탐방로의 좋은 조건들이 아직 SNS나 이런 데 홍보가 덜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대내외적으로, 특히 광주분들이 저희들과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이제 벚꽃도 피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했던 데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나 더, 4월 20일쯤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황금박쥐 생태관에 풋살장이 있거든요. 관내 21개소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아마 2인 1조로 축구 경기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서히 부각시켜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강구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박문서
지금 우리 군 환경과에 토양의 오염도를 검사하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수질오염도, 예를 들면 월야 같은 데 골재채취장에서 담수해진 물이 모래를 세척하면서 화공약품을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사한 적이 있으실까? 그 검사하는 장비는 우리 환경과에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골재채취장 주변의 수질이나 토양을 갖다가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는데, 아마 장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현재 환경과에서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장비가 없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장비도 없지만, 월야에 기름유출 사고 났을 때 제가 포집하는 것을 봤는데 기름이 유출돼서 기름이 물 위에서 떠서 가면 그 기름을 포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박문서
그런데 중간에서 흘러가는 물을 조사를 한다고 떠가요.
그러면 제대로 그 기름의 성분이 무엇인지, 그 기름이 그 기업체에서 흘려보낸 게 맞는지, 유출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기름을 포집해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그럼, 그런 장비도 없다는 얘기인데 어디에다 의뢰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우리 환경과가 민원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데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돼지농장에서 돼지 똥물을 유출했다든지 하면 비가 와서 홍수가 났을 때 만약에 유출했다, 그게 다 쓸려내려가고 난 뒤에 환경과에서 출동해서 그때 그걸 포집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그런 기름 유출사고 때,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다만,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업체에서 안 했다고, 안 버렸다고 얘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박문서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박문서
그러면 경찰에 이관해야 하는데 끝까지 경찰에 이관 안 했어요. 민원인들은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냥 뒷짐을 지고 계셔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경찰에다가 이첩을 해서 그곳에서 당신들이 버린 게 맞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경찰서에 이첩을 안 하시는, 그래서 그게 좀 납득이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수질검사 또 폐기물에 가까운 불량 흙이 매립된다든지 했을 때 그걸 검사를 어떻게 어디에다 의뢰해서 해야 되는지.
또, 장비가 없으시다면 그런 대비도 하셔야 되고,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30년 동안 골재채취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수질검사 장비도 우리 과에 없다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검사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우리 군민들이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그건 뭔가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고, 앞으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포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예.
○ 위원장 박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3월 3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4.04 |
| 2 | 9대 | 제300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5.04.03 |
| 3 | 9대 | 제30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4.01 |
| 4 | 9대 | 제30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3.31 |
| 5 | 9대 | 제30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3.28 |
| 6 | 9대 | 제30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7 |
| 7 | 9대 | 제30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5 |
| 8 | 9대 | 제30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4 |
| 9 | 9대 | 제300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3.24 |
| 10 | 9대 | 제30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3.21 |
| 11 | 9대 | 제30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