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3월 27일(목) 09시56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09시56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족행복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족행복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9시57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성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윤성태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김은영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0번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ㆍ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평군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8조에,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와 「아동복지법」 제4조입니다. 또한, 지난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는 도비ㆍ군비 각 50% 매칭사업으로 도비는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군비 7,776만 원은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평군에 주소를 둔 출생 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군민신문 조현숙 기자님께서 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인구소멸 때문에 고육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혹시 성과가 몇 %나 있을 걸로 생각하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인구감소도 문제겠지만, 아이 키우면서 양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타 시군과 비교해서, 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전라남도 정책사업으로 타 시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액수도 동일한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도비 10만 원, 시군비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상당히 보탬은 될 것 같은데, 인구 늘리는 데는 아마 크게 보탬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보탬이 될 것 같은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타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라 우리 군만 하면 좀 더 우리 군으로 주소도 이전할 텐데 같이 하다 보니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조례나 법적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타 시군보다 조금이라도 더 월등해야, 여건이 좋아야 조금이라도 유치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성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지원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 금액 증감사항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사회복지시설에 등에 지원하고 있는 민간이전비, 일반보전금 등 경상예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전라남도로부터 확정ㆍ통보되어 반영한 사항으로 국도비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국도비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814억 7,086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74%인, 5억 9,8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54쪽 하단부, 경로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비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반영하였으며, 지난 1월 성립전 예산 편성 후 모든 경로당에 월 3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들로 먼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한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비품 지원입니다. 경로당 냉방기 및 TV 등 비품 추가 지원을 위해 3,200만 원을 증액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장 아래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793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경로당 신축입니다. 대동면 향교 1리 경로당 신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고 8,000만 원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도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교 광진, 나산 축동, 월야 대야경로당 등 3개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용액 4,448만 1,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손불면 궁산 3리 묘동경로당 신축공사를 위해 묘동경로당에서 기부한 3,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여 3,0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부터 358쪽 중간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39개소의 경로당 보수를 위해 2억 8,206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3,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중간, 경로당 개보수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주포경로당 등 7개소의 보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중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데이케어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기설비인 공기순환기 설치사업비 14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보수가 시급한 손불과 학교, 학나래 공중목욕장 보수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상단, 노인요양시설 구강위생사업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향상을 위한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을 위해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중목욕장 증축 사업입니다. 학교 진례공중목욕장 온탕 설치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보다 낮은 65세 이상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세대 증가추세로 인해 신규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5,100만 원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난방비 지원입니다. 겨울철 한파 및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6(1,644)명을 대상으로 1명당 10만 원씩 지원을 위해 난방비 1억 6,4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1월 성립전 예산 편성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용품 및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장사문화 개선 및 올바른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을 위해 1,0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을 위해 군비 1,3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농ㆍ수ㆍ축산물 긴급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민생경제 종합대책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100세대에 농ㆍ수ㆍ축산물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난 1월 지원하였으며, 금번 도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행복도시락 지원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여름 또는 겨울방학 중에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군비 8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입니다. 금방 조례제정안에 설명드렸듯이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1,404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7,760만 원을 반영한 1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함평형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마을돌봄학교 운영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됨 따라 마을돌봄학교 운영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부터 37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보조금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1억 5,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군의 노인복지, 여성가족, 보육, 아동, 청소년 지원 등에 적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 질문드릴게요.
학교면과 손불면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학교면에 학나래라고 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거기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3,500이 손불과 두 군데 세워졌는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겨울에 물을 조금 쓰다 보면 찬물이 나온다고 해요. 용량이 적어서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좀 더 큰 온수통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지?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3,500만 원을 2개로 나눠서 하게 되면 그것까지는, 그 사업비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물을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경로당에 우리가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고령화가 돼서 붙박이 의자라든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입식테이블이 필요하거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예산이 600만 원인가 세워졌네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입식테이블이 4,900만 원이 별도로 본예산에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함평군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상 당장에는 못 하니까 3개 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이렇게 세워서 다만 이십 군데건, 삼십 군데건, 오십 군데건 1년에 연차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입식테이블과 붙박이의자는 어른들이 꼭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써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신광면에 보여리에서 화장장을 설립하겠다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장장 시설로 인해서 신광면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계시는데, 신광면 보여리 이장님께서 한 달 전에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화장장과 추모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민간에서 이렇게 민간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화장장은 법적으로도 민간에서 추진이 가능하고, 또 국가 장려사업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할 수 있게끔 주민들 의견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주일 전에 보여리만이 아니고 구봉마을에서 대여섯 분이 오셔서 여쭤보셔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민간사업에 대해서 하라 마라는 할 수는 없다. 하는 것도 주민들 의지가 중요하고, 반대하는 것도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의지들을 주민들이 협의해서, 당신들 의지가 중요하니까 반대하시면 똘똘 뭉쳐서 반대하시라, 그러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주민들 의견 최대한 수렴하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 그런 시설이 사실 필요는 해요.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좀 어렵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필요하고, 신광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진행된다면 거기에 수익금의 50%를 가까운 거리별로, 예를 들어서 구봉은 가깝기 때문에 혜택을 제일 많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멀리 있는 데는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의 퍼센트를 적게, 못 하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설명회를 통해서 수익금의 50%를 가지고 우리 신광면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전에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과 대화를 잘 통해서 어느 정도는 지역사회에다 환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잘 말씀하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공청회 설명을 통해서 유치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 과장님의 중재자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중재자 역할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사업계획서도 없고 뜬구름 잡기식이라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나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만 행정이 나설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서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들이 밟아지면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주민들과 추진하는 업체와 조율을 잘해서 검토를 잘해서 중재자 역할을 잘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박문서 의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학교면 한센인 재생마을, 그때 과장님과 팀장님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박문서 의원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많이 다녀봅니다만 그런 열악한 경로당은 본 적이 없어서 저기를 했는데 이번에 가족행복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신문에 함평군 합계출산율이 전국 9위라고 나왔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박문서 의원
출산율이 이렇게 좋아진 데에는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됐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정책이 주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출산율은 저희 업무는 아니라서 제가 특별하게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편 것들이 조금씩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보건소나 담당 부서에서 지원금 같은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젊은 임산부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까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부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출산 담당 부서가 보건소인데요. 보건소와 저희가 연관이 있어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과장님 375쪽에 함평형 마을교육공동체 활용 마을돌봄학교 운영, 함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별다른 차이점이 있어서 명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이것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우리 함평군에 타 시군과는 별도로 함평형으로 해서 교부세를 1억 정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돌봄시설 프로그램 지원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연 50만 원씩 그리고 마을돌봄센터 10개소에 행사비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특별한 것은 없는데, 특별히 예산이 지금…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산을 더 확보해서…
○ 박문서 의원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박문서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에서 정말 경로당을 살뜰히 잘 살펴주셔서 어머님, 아버님들의 천국 같은,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신 모습에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TV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려서, 여름에 갑자기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예산을 전반기에 많이 지급해 버리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이상이 된 것들은 미리미리 교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쳐서 쓰고 쓰다가 정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여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둔다든지 배정을 나눠서 그런 난감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면장 시절에도 상반기에 이렇게 딱 끝나 버리고, 하반기에 지원해 달라고 도움 요청이 오면 군에서도 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오자마자 제가 팀장님들과 이야기해서 “분기별로 한번 집행해 보자, 적은 예산이지만 분기별로 집행해서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예, 앞으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마다, 저번에 군수님한테도 어디를 가니까 입식테이블과 붙박이의자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 수술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차근차근 해 주시든지, 우선 급한 데부터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염두에 두셨다가.
적은 마을은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적은 마을은 못 하니까 큰 마을을 선정해서 많이 활용하는 경로당부터 과장님이 챙겨 보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가보면 활성화된 데도 있고, 활성화되지 않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활성화된 경로당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문을 닫아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예산을 먼저 쓸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점심을 해 잡수시는 그런 데부터 먼저 정하셔서 해 주시면 조금 더 어르신들이 편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과장님, 그것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356쪽 보면, 이번에 경로당 신축이 많네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윤앵랑 위원
경로당은 몇 호 이상을 신축해 주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지금 경로당들이 보니까 큰 마을들은 다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겠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적은 마을들이 복지 사각지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한 10~25호 정도? 이런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거의 다 지어져 있는데, 몇 군데가 빠져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해 봤자 한두 개 정도나 추가될 것 같고, 보통 저희들이 15~16평으로 적은 인원에 맞춰서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당 단가가 많이 나가니까 1억 8,000~2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경로당을 보면 마을회관에 10호나 15호 이 정도 사는 데는 앞으로 5~6년이면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셔요. 그러면, 결국에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나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되도록 20호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 됐든 경로당을 내 앞에 놔두고 사용하기를 다 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호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서 앞으로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하든지 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 당장 이렇게 해 줘도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가봐야 이런 데는 3명, 4명, 5명입니다. 이분들이 노세요. 이분들이 놀고 쉬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은 나이가 아주 많으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수가 더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해 주면 좋다고 하겠지만, 관리 차 생각하는 취지에서는 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361쪽 보니까 농어촌 공중목욕탕 따뜻한 물에 담글 수 있게 탕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윤앵랑 위원
진례 말씀하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여기 확장을 해야 되겠네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증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안에다가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과장님과 우리 부서에서는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잘 살피셔서 이런 것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팀장님들 항상 고생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은 가족행복과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경로당 시설을 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가꾸어 줘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당연한 거고.
그런데 신축 같은 데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잘 해야 몇 군데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봐도 앞으로 신축은 많이 지양해야 된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경로당 보조사업도 신축이 어떤 데 보면 어디 외 3개소, 네 군데 지원비가 2억 2,000이면 하면, 한 군데 지원가는 것이 1억 8,000입니다.
물론, 1억 8,000 중에는 1억을 뺀 나머지는 5,000만 원은 도비고, 3,000만 원은 지정기탁 해서 거기로 가긴 합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데서 목소리 크고 힘있는 자는 와서 몽땅 가져가고, 힘없는 자는…
마을에 가서 보면 거의 마을에서 자체 자기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는 1억 쥐어주고, 누군가는 몇천만 원 주고, 나머지 몇천만 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확보할 거냐.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원하는 걸 보면 들쑥날쑥입니다. 그런 것들을 뭔가 기준을 확 세워놓고 실정과 기준에 맞게,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아마 지금 있는 경로당도 얼마 가지 않아 폐쇄되어야 할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물론, 그래도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지어진,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개보수 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축보다는 개보수 쪽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맞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형평성 문제로 또 얘기하는데, 공중목욕탕 우리가 개보수하는 데도 보면 학교와 손불인가도 둘이 개보수하는데 3,500 가지고 지금 목욕탕을 개보수하시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철희 위원
두 군데 목욕탕을. 그러면 리 목욕탕이 아니라 면 목욕탕입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면 목욕탕입니다.
○ 정철희 위원
면 목욕탕 두 군데를 개보수하라고 3,500 주는데, 일개 마을에 찜질방이 있고, 샤워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목욕탕 온탕을 하나 만든다고 1억 원 가까이 줍니다.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또, 거기다가 마을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서. 그 마을에 기초수급자, 장애인이 얼마나 계셔서 목욕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평소에는 거기가 샤워할 수 있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있는데 거기에다 겨울에 따뜻하게 온탕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온탕을 쓸 수 있는 건 잘해야 몇 개월, 2~3개월, 온탕을 쓰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운영비가 필요할 겁니다. 연료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가 얼마나 사용을 한다고, 우리 군비를 1억 가까이 들여서 여기다가 온탕을 만들어 준다. 다른 마을에서도 또 온탕 만들어 달라고, “왜 거기는 만들어 주고, 우리는 안 만들어 주냐” 이렇게 하면 다 온탕 만들어 줄 겁니까?
한 번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런 계획을 짜야 하지 않겠나. 물론 해 줘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 구조 환경 속에서 마을 온탕을 하나 만든다고 1억씩을 전부 다 지원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다1억씩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우리 함평읍도 돌아다니니까 온탕 만들어 줄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저는 “이것 가지면 충분히 샤워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저희가 학교 진례 공중목욕장은 경로당이 아니고요. 우리 읍면에 공중목욕장들이 함평읍 빼고 다 하나씩 있고, 학다리만 유일하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다리 진례 목욕장은 제일 구석지에 있어서 학교까지 소재지까지 나오기가 그쪽에 한 400명 가까이 사시는데 이분들이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어서, 여기를 전에 지어줬는데 샤워시설만 있습니다. 그래서 온탕을…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한겨울 아니면 샤워시설로 다 해요. 그런데 한겨울 2~3개월, 몇 개월 쓰자고 거기다가 온탕을 만든다고 하는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다른 읍면은 다 지금 온탕도 있고, 찜질방도 있는 실정인데, 진례 목욕장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설이 미비하고 낙후돼 있습니다. 또, 그분들한테 안 해 줄 수 없어서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쪽도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요구하면 다 1억씩 주시렵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제가 알기로는 온탕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한번 파악해서 그것도 필요하다면…
○ 정철희 위원
이제 이렇게 하면 그쪽 주민들이 “왜 당신이 그러냐”고 할까… 나는 진례를 특정지어서 지역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게 형평에 맞게끔, 우리가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 지역과 뭔 상관있다고 그 지역을 해 주라, 마라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고.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쪼개 쓰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부 조사도 해 보고, 예산의 효율성이나 형평성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쪽에서도 힘 있는 데가 뺏어가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해도.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 발전 특히, 가족행복과에서 하시고 계시는 모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는 똑같다는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례목욕장 같은 경우는 동네 목욕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이 이제 반영 된 것 같습니다만, 여기를 만약에 이번 예산이 성립돼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 또 이 사업을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그것은 뭔 얘기냐, 워낙 그 지역 인구 분들의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폭염, 유사시에 아무래도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과장님,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이 목욕장 같은 경우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여기에도 지금 9개 읍면 공중목욕장 보험이 가입되어 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다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학교도 되어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똑같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같이 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대하는 측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진례 쪽에서 학교 학나래회관까지 나오기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힘듭니다. 먼 거리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358쪽 제일 우측 상단에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특히 월야, 나산, 학교 3개 지역이 본예산에 비해서 4,500 정도 증액됐어요.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이것은 본예산과 관계없는 거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본예산과 관계없는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이 뭡니까?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회관에 들어갈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넣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저희들이 광진과 축동, 대야 경로당을 작년에 추진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맞춰 설계해서 했는데 그때 부족한 부분들은 낙찰 차액으로 하자고 변경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 이전이 늦다 보니까 연말에 발주가 돼서 사업비를 이월시키지 못해서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워서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사비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낙찰 차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낙찰 차액이 불용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 정현웅 위원
불용처리가 된 것을 이번에 재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 정현웅 위원
낙찰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부…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지금 이게 다, 금액 확보했던 것들이 예산입니다.
○ 정현웅 위원
4,500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불용된 것만 그대로 세웠습니다. 낙찰 차액.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낙찰 차액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낙찰차액에서 일부 별도로 수용비나 정기 수용비 이런 것들은 나가고 나머지 불용된 부분들만 세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장 세 군데 다 2억이거든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도비, 군비 해서.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정현웅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100% 다 여기가 소진되네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
(10시44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우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우석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본예산은 2024년에 가내시된 내용으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에 확정된 국도비 예산이 통보되어 변경된 부분을 요율에 맞게 변경 매칭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추가 편성된 예산은 2건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공유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시상금 1,050만 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화합을 위한 장애인가족 한마음 축제 행사지원 예산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액 273억 9,576만 6,000원보다 2억 4,682만 4,000원이 증액된 276억 4,259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향상 정책사업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분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로 2025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급여 상승분을 반영한 보조금 확정내시됨에 따라 333만 9,000원을 증액한 3,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 지원비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3만 원을 감액한 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면 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025년 소규모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월야면 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전액 도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4쪽, 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자활지원 분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50만 원을 증액한 9,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보훈관리 지원 분야입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272만 원을 증액한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2만 원을 증액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2만 원을 증액한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 복지 증진 정책사업 취약계층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346쪽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및 포상금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사업 장애인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 분야 함평군 장애인가족 한마음 축제입니다. 관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축제 행사지원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역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941만 원을 증액한 4억 7,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681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2,8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7쪽입니다.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07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2,9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개인신고 시설 운영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891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6,9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임대주택 운영입니다. 장애인 임대주택 풀베기 사업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70만 원을 감액한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8쪽,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1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5,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8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7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3,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사업 현물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반환금으로 3,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있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또,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장애인들 몇 분이 일을 하며, 운영하는 데서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50명이면 50명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가져가는 인건비가 10%냐, 20%냐 그것을 정확히 모르시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서 말씀하신가요?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총사업비가 4억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중에서 장애인들이 가져가는 돈이 몇 %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70~80%를 가져가서는 안 맞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애인은 몇 명이고, 장애인이 가져가는 예산은 몇 퍼센트이고, 또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돈은 몇 퍼센트이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사실 거기 종사요원들 인건비로 대부분 나갑니다. 거기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 A4용지 같은 것을 생산해서 판매하거든요. 그 생산된 금액을 인건비로 집행하고, 보호작업장은 지난번에 가보니까 자동차 전구라든지 아니면 변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조립해 주고, 이렇게 생산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그 수익금으로 그분들 급여가 나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 김영인 위원
운영자들의 급여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공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거는 서면으로 자세히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가 해보죠? 샤론의 집.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나산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는 국비를 받아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거기는 개인신고 시설이어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도비만 하고, 군비가 70%, 도비 한 30% 해서.
제가 요율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군비가 많이 되고 도비는 법인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되는데 개인신고 시설은 지침상…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실은 군비가 80% 들어가는데 국비를 받아와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제가 아직 몰라서.
○ 김영인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도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조금 더 깊이 알아 보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앞으로 우리 군 추세가, 지금 우리 군에 주간보호센터가 몇 군데 있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이쪽저쪽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다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세 개 마을, 네 개 마을, 다섯 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주간보호센터처럼 노노케어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을에서 나이드신 건강한 분들이 나이드신 취약한 어른들을 보호하고, 주간보호센터 형식을 빌어서 국비사업을 받아와서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아이템을 갖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주간보호센터나 노인인구는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적극 협조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야, 아직은 제가 특별한 아이템은 없습니다만, 그쪽 주무부서에서 하면 적극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다 고령화 시대가 됐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무조건 활성화가 돼야 해요. 소재지나 주간보호센터 있는 데까지 못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근처에서 3~4개 마을 해서, 거기만 해도 케어받으실 분들이 몇십 명 돼요. 그러면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그 사업을 받아와서 그런 데다가 지어서 마을에서 건강한 분들이, 60~70 먹었어도 얼마든지 80~90 드신 분들 케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와 잘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적극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참전명예수당은 예전부터 5만 원씩 지급해 왔던 게 아닙니까? 이번에 인상된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참전명예 수당이요?
○ 박문서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지금도 5만 원인데, 가내시되면서 금액이 좀 적게 가내시가 된 건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5만 원씩 지급됩니다.
○ 박문서 의원
계속 그렇게 지급해 왔었던 게 맞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서울 집회에 다녀오면서 옛날에 장애인들 집단 수용했던 시설에서 벌어졌던 사건 사고들, 거기에서 희생됐던 분들 그것을 팸플릿을 나눠 주고 있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군에도 지금 수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들 거주시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박문서 의원
아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샤론의 집과 무지개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시설이 있는데 아무래도 집단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몰라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그늘진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래서 일부러 팸플릿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떠오르는 게 그 부분이 떠올라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박문서 의원
그런데 도비만 4,200 이렇게 세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아니, 우리 군비로.
○ 박문서 의원
아, 군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군비입니다.
○ 박문서 의원
여기는 100% 도비로 올라와 있네요.
○ 위원장 김은영
(마이크 켜지 않고) 예산안 346쪽과 183쪽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우리 군비로 4,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 100% 군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여기 100% 도비로 나와서…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비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문서 의원
100% 도비라면 우리 군비를 조금 더 투여해서 풍성하게 해 주시라고 했는데 100% 군비여서.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죄송합니다.
○ 박문서 의원
이 때 장애인들 가서 보니까 정말 행복해 하시고, 축제 때 저기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박문서 의원
이번에도 축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배려해 주시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
(11시02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혜련 보건행정과장님과 김미숙 건강증진과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혜련입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건강증진과 사무용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이동진료차량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퇴직금 등으로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응급의료입니다. 사랑의 헌혈 추진을 위한 헌혈참여자 지역사랑상품권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결핵환자 검사를 통한 결핵 확진자 검진을 실시하고, 결핵 확진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은 만12세 이하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백신비와 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중간 부분, 성인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위험군 등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비와 접종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상단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관내 65세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비 및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확보ㆍ공급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위기 상황 단계 하향으로 25년부터 코로나19 백신구입비를 국비 50%, 지방비 50% 공동 부담으로 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억 5,6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중간,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혈액검사기는 군민들의 일반진단, 건강진단, 신체검사 시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현재 검사장비는 99년에 구입해서 26년 동안 사용 중이나 장비 노후화 및 부속품 단종으로 인해서 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혈액검사장비 구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숙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이어 온 군민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 하단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459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은빛건강대학 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통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하반기 전 군민 걷기대회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건강생활실천 추진 시 필요한 재료비로 3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62만 8,000원, 의료 및 회복비 90만 원을 감액하고 앞장 설명드린 건강생활실천사업비 500만 원을 합산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5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감면 대상자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시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43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38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중 정부형 난임 시술 제외자에게 시술비용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목 변경하여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1,74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한 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추가지원을 위해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8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은 도내 거주자로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 하위 50% 대상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6대 암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추진하며,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88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8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16만 8,000원, 국내여비는 40만 원, 총사업비 5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입니다. 전국 보건소별 우수건강지표 발굴을 위한 만성질환 사업 담당자 교육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나비고을 치매안심관리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치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및 치매예방을 위한 아쿠아로빅 운동교실 운영을 위해 1,4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이행과 관련하여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3,4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중간 부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비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1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부터 468쪽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468쪽 중간에서 469쪽 상단,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중간 부분, 정신질환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치료비 부족이 예상되어 군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불안ㆍ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 및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상단,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 자금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먹거리장터 운영 및 음식행사 참여 사업입니다.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시 위생적인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해 물품 임대료, 위생용품 구입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부터 471쪽 상단,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외국인 관광객 등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360만 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다음,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3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부터 472쪽 상단 부분,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각종 홍보물품 등으로 위생업소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 이행에 따라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사업으로 전업을 위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부터 475쪽 상단까지, 부서인건비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부서인건비 등 1억 8,72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중간 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군민 영양 수준 향상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의 위생용품 구입 지원을 위해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축제를 앞두고 있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축제장 주위에 먹거리장터가 들어오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거기에 보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굉장히 비싸게 받고 폭리를 취해서 한번 매스컴 탄 적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돈은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 벌어가는데 우리 지역의 상가들이 욕을 먹고 우리 군민들이 욕을 먹어요. 혹시 단속 근거가 어디까지 되는지?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나비축제장 맞은편 야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거기가 저희한테 신고되지 않는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국에 모든 축제에는 그런 야시장이 실은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계속 나가야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형편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전에 SNS를 통해서 음식값이 비싸다고 방송까지 나와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금액이랄지, 인구경제과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에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우리가 지원되는 게 무엇무엇인가요? 앞치마 같은 것.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저희가 2024년도에 상사업비로 1,500만 원 받아서 현재 앞치마와 모자를 우리 함평군만의 특색 있게 제작을 지원해서 모범음식점이랄지, 관내 손님들 많은 음식점을 위주로 우선 지원해서 착용하고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아주 좋고, 우리 축제 기간에 들어오는 식당에 모두 착용해서 아주 깔끔한 외식문화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계획이고.
○ 김영인 위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함평읍내에 소재한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손을 씻으러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일회용 칫솔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다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회용 칫솔도 포함시켜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보건소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가 젊은 직원들이 제일 많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결혼을 할 연령대도 제일 많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 독단적으로 한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첫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1시간 먼저 퇴근시킨다든지, 출근을 1시간 늦게 시킨다든지 이렇게 보건소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건의해서 실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것은 복무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 보건소는 할 수 없고, 총무과 쪽에서 하는데, 현재는 임신한 임산부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일찍 가게 하는 출퇴근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임산부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연령대가 늦어지기 때문에 얼른 임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만 1시간라도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이 노력해서 그런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것은 공무원 복무조례에 관련한 사항이라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특별히 군수님께서 지시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임신하거나 8세까지 아이들이 있는 부부는 2시간 전에 조기 퇴근하는 제도가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그렇고.
○ 김영인 위원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암환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원할 때 지원 대상에 기준이 있을 텐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소득 몇 %가 됐든지 이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다 지원되고요. 우리 일반 대상자들 중에서는 6대 암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그것도 건강검진 시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6대 암이라는 것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렇게 지원되고, 현재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안 되면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기준을 완화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군립요양병원 있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거기가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운영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인데 요양병원에 직접 지원은 불가하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간접 지원해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가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따로 저희가 병원 운영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운영비를 작년부터 3억 5,000 정도 받았는데, 2억 5,000을 줄여서 1억 정도는 저희가 병원에서 세입 부분을 덜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병원과 계속 소통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차량 같은 것도 보면 매연이 너무 심해서 ‘저런 차를 가지고 어떻게 운행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차량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간접적으로, 꾸준히 살펴보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과장님들.
이번에 우리가 담양에 군수 보궐 선거 때문에 지원 유세 다녀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담양에 국수거리를 다녀왔는데, 너무 맛도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맛집거리가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고.
또, 장성 삼계면에 가면 식당에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을 종이에다, 장성군에서 지원해 줬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박문서 의원
우리 군에는 그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 그렇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박문서 의원
아주 일부 식당에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저희가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넣는 인건비… 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계도하고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하니까 훨씬 청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훨씬 청결합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우리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해서 모범업소도 중요한데, 다양한 먹거리를 해서 새로운 음식을 개업한다든지, 창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히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의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지금 학교면에 한센인들이 한 일곱 분 정도밖에는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몇 분 안 계신데 우리 보건소에서 소소한 것이라도, 치료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보탬되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지금 한센마을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세워져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가족행복과에서도 경로당이 너무나 열악해서 이번에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작년에 한센인들 송년회 하는데 제가 참석했다가 정말 눈물이 쏟아질 뻔해서 ‘저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저런 행사가 있구나’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함평 지역 신문에 합계출산율이 전국 9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박문서 의원
이게 특별히 신생아가 더 많이 태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재작년에 신생아가 최하위로 75명이 태어났고, 23년도에 100명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08명으로 8명 증가한 상태에서 현재는 내리막은 아니고 약간 오르막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출생아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 주셔서.
○ 박문서 의원
정책을 잘 펼쳐주셔서 된 것 같은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래도 전남 시군에서는 높은 편으로…
○ 박문서 의원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두 분 과장님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군에 숫자가 하나라도 더 태어날 수 있는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웃음)
○ 윤앵랑 위원
우리가 보면 몇 년 전에는 그래도 3위 이상에서 출산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출산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재작년에 75명이라고 하셨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가장 낮았어요.
○ 윤앵랑 위원
그때가 가장 낮았던 것 같아요. 물론, 보건소 과장님과 모든 과의 과장님들이 함께 힘을 써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이들을 우리 함평에 살 수 있게끔 해 준 부분, 또 군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가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저는 반갑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를 다둥이 낳는 데는 거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둥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둥이를 키우는 가정에다가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는 것도 우리 군에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또, 젊은이들이 우리 함평군에 와서 살면,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고.
방금 말씀과 같이 우리 함평군이 9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최하위 쪽에 있다가 이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기쁜일이어서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우리 군민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들이 보면 보건소에서는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아이가 올해는 최대한…
현재 관리하는 아이, 산모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산모는 해마다 70~80명 이상은 됩니다. 그래도 주소는 여기에 있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 관리는 힘들고, 원래 산모는 평균 100명 정도 되는데 8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올해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현재는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 윤앵랑 위원
꼭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를 준다. 그러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때는 보면, 영광에서 아이 하나 태어나면 3,000만 원 준다고 써 있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인지 영광한테 저희들이 뺏겼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웃음)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어서 낳는 부모들 입장에서 그 한 가지 바라고 낳지는 않을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두 분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더 강조를 하니까 저도 미안합니다. (웃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우리 서혜련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58쪽, 혈액검사장비 있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보고 말씀에 장비가 오래돼서 새로 구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혈액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병이라고 하는 병명을 가려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죠? 혈액검사를 해서.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이 기계로 하는 검사가 간기능이나 신장기능, 당, 고지혈증, 통풍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성인병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그건 아니고 혈액에서 방금 말씀드린 면역학적 검사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 정현웅 위원
요즘에 병원가서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일종의 성인병, 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혈액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기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그건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이것은 마을에 이동하면서 쓰는 혈액검사기가 아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이건 보건소 안에서 비치하고 사용하는 혈액검사기입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찌 됐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의 안위를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자유롭게 아무 때라도 와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와서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기능을 체크할 수 있는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둥이 부분인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50만 원씩 해서 52명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 하반기만 해도 전국 신생아 탄생률이 0.68%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매스컴을 보면 0.88%까지 상향이 됐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약간의 상승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은 비단 우리 함평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정책에 상당히 어떤 분야가 됐든 이바지해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한다면 머지않아서 1.0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생아도 마찬가지고, 다둥이도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함평 관내 보면 보편적으로 소위 신생아라고 하는 출생 성향을 보면 어찌 됐든 우리 함평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그분들이 2세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또, 다문화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애들을 1~2명이 아닌 말 그대로 다둥이를 많이 생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축제장 음식점 관리 철저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작년 국향대전 때 외부에서 한 열댓 분 정도 손님을 모실 기회가 있어서 점심시간에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빠른 시간에 접할 수 있는 것이 비빔밥이라든지, 뭡니까? 설렁탕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곰탕.
○ 정현웅 위원
곰탕 그 종류를 시켰는데 글쎄요. 배가 고프면 먹겠지 하는 입장과 뭔가 음식을 참 기분 좋게 받았을 때 설령 맛이 없더라도 제공해 주는 소위 그릇 이런 거 하나라도 눈에 들게, 보기 좋게 손님에게 제공했으면,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축제가 한 달 정도 남았죠? 이 시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제발 올 나비축제부터는 그런 모습은 관광객들에게 안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즉 뭔 얘기냐면 곰탕 그릇에, 비빔밥 그릇에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밥을 줘요. 국밥도 마찬가지고. 그것 아시죠, 과장님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플라스틱도 플라스틱 나름이죠. 그렇지 않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현재 함평 비빔밥거리 가 보면 어찌됐든 맛이 있든 없든지 간에 놋쇠그릇에 비빔밥을 주죠? 거기에 좀 뭐하면 스테인리스에다가 주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맛이 없더라도 그릇이 그렇게 나오면 고풍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아무리 축제 기간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싼 것도 아닙니다. 그 가격도 한번 보건소 안에서도 위생계에서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정하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조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함평 축제장에 음식값이 싼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이 있으면 있는 만큼 맛이 있어야 되는데, ‘배고프면 맛있겠지’ 그것은 틀리거든요.
어차피 우리 함평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뭔가 하나는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와서 보고, 즐기고 또 중요한 것이 먹는 것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무리 잘해 봐야 먹는 것에서 낙점되면 다시 함평을 안 찾습니다. 그런 걸 거울삼아서 이번에는 한 달 정도 남은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와서 영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상대로 충분한 의식교육을 시켜서 제발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플라스틱 그릇도 흰 그릇도 아니에요. 시커먼 그릇이에요. 아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그건 안 되죠. 어디 축제장을 가봐도 그렇게 손님을 응대하는 경우는 우리 함평밖에 없어요. 이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위원님들 우려사항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려다가 이름을 불러서 별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립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립요양병원은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인데, 공립요양병원이 개원 이래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6월에 제283회 정례회 때 김영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이 마땅하되, 거기에서 운영비 일부를 군수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해서 지금 3억 5,000 운영비 지원된 것을 2억 5,000 경감해 주고 1억 정도는 세입 조치하도록 하고 있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세입 조치될 것이 1년으로 따지면 분기에 2,500만 원씩 불입해야 하는데, 작년도 2번 정도 분기에 불입해야 할 돈을 불입을 못 하고 지금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그 정도로 그쪽이 어렵습니다. 방만한 운영을 해서 운영 자체가 어려운 거냐, 그렇지 않고 뼈를 깎는 허리를 졸라매는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인을 보면 최저인건비 같은 것이 자주 오르기 때문에, 물론 지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운영비도 상승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소요품이나 장비나 모든 것들이 계속 올라는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요양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기 때문에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기저귀 갈아 채우고 이런 것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별수 없이 요양사를 채용해서 요양사 스물몇 분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운영하는 경비라든지, 아무튼 제가 듣는 바로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차량이 털털털털 해서 내구연도가 지나서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비도 9,000만 원인가 세워놨는데 그것을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급을 못 하죠? 체납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못 합니까? 치매공공보건사업 지원한다고 해서 9,400만 원 국도비가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돈이 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군민들한테 사업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돈도 안 내려주고 꽉 틀어잡고 앉아 있어요. 왜? 체납이 있다고 해서? 이게 말도 안 되죠.
이를테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군수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군수가 하는 사업 중에 일부가, 거기에서 들어온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나가서 사업해야 할 사업을 돈을 안 내주고 틀어잡고 앉았어요?
타 기관, 타 지역 군민들한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가 하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을 사업자가 하고 있는 관계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을 체납됐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베풀어야 할 사업비를 틀어잡고 안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병원과 지금 조율 중에 있고, 병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서로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하나는, 개정된 조례에 보면 운영비 일부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일부를.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다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자를 빼고 ‘군수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보면 다른 데도 무상으로 운영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1억이 우리 군으로 세입 조치되어서 우리 군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내가 알 수 없으나, 그 1억을 어르신들을 모시는 공립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경감해서 원활하게 병원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담을 덜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작년 말부터 일시적으로 어르신분 입소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 정철희 위원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 그래요. 작년에도 이십몇 분이 돌아가셔 버리고, 그것이 계속 주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운영하려면, 지금 이런 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출구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출구를 찾아서 원활한 요양병원이 운영될 수 있을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구책인 것도 어느 정도 노력하는 부분도 보여야 할 것이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이나 객관적인 것이 어느 정도 판단되면 검토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쪽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 모든 것들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저희들이 어른들을 잘 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서 다음 이 자리에서 보고하실 때 저희들이 재차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명쾌한 답이 저희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4.04 |
| 2 | 9대 | 제300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5.04.03 |
| 3 | 9대 | 제30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4.01 |
| 4 | 9대 | 제30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3.31 |
| 5 | 9대 | 제30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3.28 |
| 6 | 9대 | 제30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7 |
| 7 | 9대 | 제30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5 |
| 8 | 9대 | 제30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4 |
| 9 | 9대 | 제300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3.24 |
| 10 | 9대 | 제30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3.21 |
| 11 | 9대 | 제30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