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3월 25일(화) 10시0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하고 재무과,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하고 재무과,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재무과장 정순용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 등 4건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취득은 토지 24필지 2만 408㎡, 건축물(신축) 9동에 1,380㎡, 기타(해양관광보행로조성) 1건 8,800㎡입니다. 첫 번째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으로 건축물 3동 900㎡입니다. 두 번째 청년주택(행복한가) 건립사업으로 건축물 5동에 297㎡입니다. 셋째 함평공공도서관 이전 설립사업으로 건축물 1동에 3,000㎡입니다. 네 번째 국화재배시설 조성사업으로 토지 1필지 1,832㎡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별 세부계획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부서는 관광정책실입니다. 돌머리해변 보행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관광체험과 해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간 조성으로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읍 주포한옥 길 일원이며 토지 5필지에 6,748㎡를 취득하여 연면적 900㎡에 상가단지 3동을 신축하고 해양관광보행로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6쪽부터 17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청년주택(행복한 가) 건립사업입니다. 제안부서는 인구경제과입니다.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 생활인구의 체류정착에 기반을 마련하고 인문학적 교양과 창작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청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의 함평군 유입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동면 월송리 401-1번지 일원이며, 토지 11필지에 4,245㎡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9쪽부터 20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함평공공도서관 이전 설립 등 공공용지 확보입니다. 재안부서는 인구경제과입니다. 노후화된 공공도서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여 독서와 교육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농 간에 교육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읍 기각리 374-23번지 일원이며 토지 7필지에 7,853㎡을 취득하여 연면적 3,000㎡에 건물 1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2쪽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국화재배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폭염기 안정적인 국화의 재배를 통하여 국향대전 준비 시 국화 미개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령의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학교면 월산 1542-1번지 일원이며 토지 1필지에 1,83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4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일괄 상정했으니까 그다음 것까지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 재무과장 정순용
이어서,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위원회 일비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원회 일비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3조(지급기준) 별표를 아래의 표와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현행 일비 10만 원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는 1일 20만 원으로, 그 밖의 위원에게는 1일 15만 원을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여비 지급 구분표상의 부군수 상당액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라목 상당액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돌머리해변의 안전한 관광체험을 위한 보행로 확보, 빈집을 활용한 청년들의 정착터전 조성, 노후화된 공공도서관의 안전성 확보 및 접근성 완화, 국향대전 축제시기에 국화 미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화재배시설 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토지를… 건축물 취득을 하신다고 했는데.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21쪽에 함평공공도서관 이전 설립 등 공공용지 확보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담당 부서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거기에 보시면, 어차피 그쪽이 이제는 교육 타운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쪽에 중학교 앞에 교육청, 그 앞에 도서관 부지, 전부 다 부지가 타운화가 됐는데, 그 안에 잡종지 하나가 혹처럼 붙어서, 개인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빨간 것 표시된 뒤쪽에 하나 있죠? 중학교 쪽으로.
(「374-27」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잡종지가 하나 들었는데, 이걸 놔두고, 기왕에 이번에 부지를 확장하면서 이것까지 매입해서 전체를 놓고, 도서관이 만일에 여기에 지어지더라도 영수천을 바라보면서 함평공원을 바라보면서 이쪽 부분에다 도서관을 지어주면 학생들한테 얼마나 정서적으로 좋겠느냐.
본 위원이 교육도서관 부지 가지고 1안, 2안, 3안, 4안, 5안 가지고 계속 보고를 와서 안 되고, 안 되고 할 때 제5안을 우리 총무과장이 그때 가지고 와서 저쪽 황금박쥐 밑쪽 우리 공공용지 부지 거기를 얘기하길래 “거기는 절대 부적절하다.” 그래서 제가 6안으로 여기를 제안했었습니다. 여기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만일에 도서관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쪽 5~6개 부지는 전부 다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뒤쪽도 절충해서 저 사람이 안 파네 어쩌니,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쪽은 아예 건네지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주민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 자기도 이렇게 있는데 교육타운화 안에 있으면 뭐 하겠느냐. 여기가 양파 저장 창고이고, 개인 집이 약간 저장창고 옆에 조그만한 사무실마냥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개인 집도 아니고 사무실마냥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인 양파 저장창고인데, 이것까지 같이 매입해서 일을 시작하면 훨씬 더 일하는데 여러 가지 건물 앉히는데도 방향도 좋게 나올 것이고, 그럴 것같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이 실무입장에서 그쪽과 한번 절충해 보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이 문제는 저희 실무부서와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번 절충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전체를 다 매입하는데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귀퉁어리(귀퉁이)라서.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철희 위원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김은영
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장 김은영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 정철희 위원
예.
○ 위원장 김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 와서 보고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검사위원 선임에 관해서 “선임을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 관련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그렇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선임한 사람이 그렇게 선임이 되었는데 일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15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이고 그러냐고. 똑같은 조건에서 선임했는데.
선임하는 조건에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원이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그런 사람 등, 그런 사람무리, 그런 중에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선임한 겁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선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15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주고 그래요?
○ 재무과장 정순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재무ㆍ회계 파트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임하는 문제이고요. 이 중에서 여비와 일비를 지급하는 문제인데요.
특히, 일비 지급 문제에서 같은 재무회계 파트에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더라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회계파트에서 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회계사와 세무사에게만 일비를 별도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 정철희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별도로 없는 것을 왜 우리 함평군에서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왜 함평군에서만 그래? 다른 시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법에서 똑같은 자격조건으로 똑같이 선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15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주고 그러냐는 말이야. 돈 5만 원 갖고 우리 군정에 뭔…
결산 검사할 때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선임하도록 나와 있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20만 원으로 하는 시군은 목포, 순천, 여수 시 단위 세 군데만 있고, 나머지 군 단위는 전부다 그렇지 않고 곡성, 신안, 보성, 영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함평 같은 경우 이것을 좀 더, 같은 결산검사 위원이지만 그래도 다른 결산검사 위원보다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방자치법에도 뜻을 보면 나머지 위원들도 거기에 관련한 전문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가 선임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동일한 조건에서 선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15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주고 그러냐는 말이야. 주려면 같이 15만 원 동일하게 줘 버리든지, 20만 원 동일하게 줘 버리든지. 그렇잖아요.
같이 결산검사하면 위원들 중에서도 위화감이 조성되잖아요. 같이 결산검사하면서도 당신은 20만 원 받는데 우리는 15만 원 받고?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정순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가능하면…
○ 정철희 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할 때는 그래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 정철희 위원
그건 여러분들 개인 사견이고, 규정대로 해야지 규정에도 없는 것을 15만 원, 20만 원으로.
○ 재무과장 정순용
그 문제도 있었고, 다른 시군과 맞추자는, 통일성을 같이 유지하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예.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함평군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20만 원과 15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좀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재무과장 정순용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곡성, 신안, 보성, 영암은 똑같이 10만 원에 15만 원 하고 있고요. 화순, 담양, 장성, 장흥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 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20만 원과 15만 원이면.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 차이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지급하는 편에 속하냐, 아니면 적게…
○ 재무과장 정순용
평균입니다. 현재 22개 시군 중에서, 15만 원으로 하게 되면 9개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평까지 포함되면 10개 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많거나 적거나가 아니라 그냥 22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평균은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 역량으로써는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자료를 한번 비교분석해서 데이터를 올리면 저희들도 보는데 수월하잖아요.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이전에 우리 군 시행령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등이 없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는 우리 군에서 조례규칙 심의를 이미 통과한 상태에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에만 한해서.
○ 박문서 의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 재무과장 정순용
이미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시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고, 처음부터 진행절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 박문서 의원
그때 의장님과 말씀하실 때 서로 얘기가 다 끝난 겁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의장님과 협의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래서 하더라도 추후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 재무과장 정순용
전문위원님과 의장님과는 협의를 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 협의를 끝나셨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 번 토론도 했었고, 22개 시군에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데가 지금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우리 박문서 의원님이 시행령에는 등이 기재되었는데 조례에는 등이 안 되어 있느냐 하니까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미 이 내용이 당초안이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원님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하려면, 처음부터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고, 조례규칙 심의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년 4월 9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기존처럼 개정한 1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 과에서는 겸허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의장님께 쪽지가 왔네요. 뭐라고 왔는데, 같이 뭔 얘기가 서로 된 모양이구먼.
아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심의해서 다 통과된 것을 여기 와서 만일에 수정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기 때문에 어렵다, 안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 재무과장 정순용
그렇게 되면 이번에 4월에 시작하게 되는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는 개정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이 지급되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아니, 그건 놔두고. 어차피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조례안 심의를 할 때 수정되거나 아니면 개정되거나 조금 바꿔졌을 때 이런 것들은 다시 수정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정순용
의회에서 다시 수정하게 되면 저희들은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심의 결정되어 버린 것이 이제 와서 안 됩니다, 이런 뜻으로 아까 뉘앙스가 그런 것 같길래.
○ 재무과장 정순용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내부에서 의회로 오기 전에 등으로 넣어서 오게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입법예고부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정철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현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발의안입니다. 주요내용 제13조(지급기준) “별표”에 일비를 보면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으로 표현을 수정하여 전문지식과 학식을 갖춘 사람까지도 그 범위를 포함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현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36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현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앵랑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현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현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7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29억 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5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재산관리입니다. 함평읍내 소재한 일반재산 건축물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설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정비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총 2,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청사 안전관리 대행을 위한 용역비 4,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각종 시설 보수와 소규모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정비 비용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취득입니다. 물품 전자태그시스템의 유지보수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계약 및 회계운영으로 회계 및 계약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예산 규모는 11억 8,818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답례품 구입비를 1억 5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4년 연말 기부 집중으로 인한 이월 답례품비 정산을 위해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답례품 공급업체 택배비 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람회, 축제 등 행사 시 홍보용 물품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부자 감사서한문 및 답례품 송달 우편료 266만 5,000원, 행사참석 및 홍보 출장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공동 빨래방 도비 매칭사업 취소로 인해 3,000만 원을 삭감하고, 2024년도 기금사업으로 조성한 함평읍 마을 빨래방 운영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보전지출입니다. 사업비 외 잔액 금고 예치금 8억 6,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군 금고와 관련해서 1금고, 2금고가 있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지금 조례를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추진 중에 있나요?
○ 재무과장 정순용
다음 주쯤에 아마 조례규칙심의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그 내용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재무과장 정순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 금고 약정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과 금고 관련해서 금고선정위원들의 위원 회피라든지 그런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중앙에서 내려온 각종 권익위원회라든지, 약간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
특별히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지침이라든지.
○ 재무과장 정순용
원래 관련 법령에서는, 지침에서는 몇 년이라는 것은 없고요. 4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함평군에서는 2년에서 3년, 4년으로 올렸다가,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1금고, 2금고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함평군에 대해서 좀 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 김영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서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게 되면 우리 함평군에서, 우리 함평이 나비축제와 국화축제로 유명하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나비와 관련된 거나 국화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황금박쥐.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이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 상품화를 만들어서, 일정액 이상 기부하신 분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의미로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재무과장 정순용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 김영인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또, 공공도서관 이전 계획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에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보조사업비가 투자되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지금 새로 이전되는 공공도서관 말씀하신 건가요?
○ 김영인 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옮기게 되면 도서관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 필요한 품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군에는 사실 숙박이라든지 민박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관광호텔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경치도 좋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우리 군과 맞아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보조사업 갖다가 내부 수리를 한다든지 그래 버리면 연한에 걸려서 우리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미리서 계획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야 한다.
○ 재무과장 정순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경제과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에 따른 어떤 대안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무과뿐만 아니고 인구경제과나 문화체육과나 관광정책실이나 이쪽과 협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국화재배시설 땅을 구입하려고 하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거기가 1,832㎡인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아무튼 한 500여 평 약간 넘는데, 지금 예산은 1억이에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땅만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부대 시설.
○ 재무과장 정순용
토지구입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500평, 550평 정도 되는데 평당 얼마 정도 되나요?
○ 재무과장 정순용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평당 18만 원」 하는 위원 있음)
국화재배시설은 현재 옆에 함평군 토지가 있어서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는…
○ 재무과장 정순용
아닙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주들은 사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해서 이렇게…
○ 재무과장 정순용
토지소유자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산이 혹시 부족하시면 더 추가 요구하셔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시면서 기왕에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다 말아 버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설과부터 밑에 올라가는 통로부터 환하게 올라가면서 쭉 이렇게 우리 청사를 방문하신 분들이 ‘이야 청사 참 좋구나!’ 우리 함평의 자존심 아닙니까?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멋지게.
○ 재무과장 정순용
최대한…
○ 정철희 위원
하시다 부족하면 중단하세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사인 맡아서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보기로는 돈 몇억 가지고는 아마 힘들 겁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574쪽 보시면 제일 하단에 마을 공동 빨래방 사업이 있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윤앵랑 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 대동 말씀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함평읍 기각리에 소재한 빨래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1,500만 원, 함평군에서 1,500만 원 해서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비와 군비가 함께 있다가…
○ 재무과장 정순용
그런데 올해 예산에 도에서 삭감돼서요. 원래 매칭사업인데 도비 사업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삭감해 주고 대신 함평군에서 자체사업으로 기존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군비 100%로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도비가 이렇게 매칭할 수 있게끔 내려왔으면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 있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아마 다른 시군에 더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 말씀이시구먼.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함평 말고 다른 면도 선정해서 다시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 대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대동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 윤앵랑 위원
따로?
○ 재무과장 정순용
자체적으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도비가 감되어 버려서, 계속해서 우리 군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어서, 빨래 같은 것은 세탁기에다 넣기도 조금 그러는데, 현재 잘하고 계신다면서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윤앵랑 위원
이것도 활성화되면 다른 쪽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인구경제과
(10시51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지선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인구경제과장 장지선입니다.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5억 72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억 6,9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83쪽, 청년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거주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72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 2,0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전라남도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각각 1,525만 원과 4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함에 따라, 인센티브로 네트워크 지원비가 50만 원 증액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도 전라남도 공모 선정되어 농기계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체험공간 조성 등 청년들이 청년 유입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ㆍ추진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청년센터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간 구성을 위해 소멸기금 완료사업 잔액 6,000만 원을 재투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인건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올 하반기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빈 점포 등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당초 군에서 직접 발주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관급공사의 높은 단가와 특색있는 공간 리모델링 등을 위해 청년들의 건의에 따라 당초 시설비로 세워졌던 기 창업자 리모델링 예산 6억 1,000만 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하고, 신규창업자 역시 동일 명목으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 함평천지전통시장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431만 2,000원과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축제와 연계한 야시장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함평천지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 원을 물가 관리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유지 및 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기 매입한 주택 철거 등을 위해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아 함평천지전통시장 매일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점포환경개선사업 6,000만 원, 비가림시설 1억 2,000만 원, 시장 화장실 에어컨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성립전 예산으로 기추진한 사업으로 도비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 골목형상점가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매니저 지원을 통해 지자체와 상인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80% 지원받아 군비 60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기침체 극복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시 월 200만 원씩 연간 최대 24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지원입니다.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축제와 연계한 체험행사, 경품행사 등을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2~3분기 함평사랑상품권 할인율 지원을 위한 군비 5억 원을 증액하고, 1분기 도비 보조사업 할인율 지원액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역사ㆍ문화 체험을 실시하는 학교 간 공동 역사 교육 프로그램, 함평골프고에 골프 특성화 교육과정, 전남보건고에 맞춤형 치유 특성화 교육과정, 함평학다리고 자율형 공립고 구축을 통한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4억 5,000(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수업보조 원어민교사 5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영화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편성되었으나 사업 지연에 따라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함평영화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제공을 위해 급식실 환경개선비 7,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9개 읍면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해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2,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함평공공도서관 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등 보상비 7억 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1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 50가구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으로 도비 2,997만 원과 군비 4,893(4,8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억 8,690만 1,000원 중 도비 855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비 114만 원과 군비 74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연탄수급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연탄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정부연탄쿠폰사업 대상자에게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발전특구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난해 하반기에 지정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교육발전특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으면, 특별교부세가 27%, 군비가 30%죠? 이런 돈이 군민들을 위해 써야 되거든요.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교육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지원하거나 특별교부세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너무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게 예산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답변을 좀 드릴까요?
○ 김영인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특교세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로 받게 되는, 교육발전특구에만 쓸 수 있는 특별세인 것이고요.
군비의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교육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에 많이 태웠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 추진한 것이 군비에 소요된 것 플러스 특교세…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지금 학생들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올해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줄어들죠? 예산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교육예산이 계속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 김영인 위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어납니다. 학생들 수는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학생들 수가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한말씀을 드리면…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골프특성화교육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활성화해서 장려해야 되는데, 우리 함평군 출신 학생들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 못 다녀요, 여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 세금으로라도 집중적으로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아무리 우리 군비여도 개인적으로 직접 돈을 줘서 못 가르치잖아요,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전체는 우리 군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맞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우리 함평 출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서 골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실환경 개선사업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이건 도에서 몇 %를 투자한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95%고, 저희가 5%.
○ 김영인 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기존에 급식실이 있었는데,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신축은 아니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개선사업인데 제가 정확하게 사업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총사업비가 14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군비가 7,000만 원이 보강되는 예산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거의 신축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축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우리 인구경제과가 조금 더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열심히 잘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 이면에는 우리 팀장님들이 잘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드리면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지침이 이렇게 저렇게 있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못 하잖아요, 마음대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곳을 계획하고 신청받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300곳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곳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400곳은 해야 되는데, 지역이 신광과 손불 두 군데잖아요.
이 두 군데 외에 예를 들어서 함평읍이라든지 이렇게 빠진 데는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당초 계획에 비해서, 이전 저희가 보고드렸을 때만 해도 한 50개소가 구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한전에서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해서 저희 계획이 거의 맞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이전에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침이 좀 그래서, 충족을 못 시켜서 많이 남아돌아 간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맞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그랬고, 그 이후에 다시 협의가 되고 다시 통보돼서 저희 계획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 계획이 예를 들어서 300곳을 한다고 했는데 300곳을 못 한 것도 이 다음 사업에 감점요인이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해도 반납을 그대로 해야 하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니요. 저희가 손불, 해보, 신광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발굴해야 돼요.
○ 김영인 위원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300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도 300곳을 다 못 채웠어요. 그러면 20개가 남았으면 20개를 반납해야 되냐, 이 말이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기준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우리 함평군으로 왔기 때문에 신광, 손불이 아닌 다른 곳으로라도 20%를 다 해야 된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런데 그것은 지침상 힘듭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최대한 협의는 해 보겠습니만.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고맙습니다.
○ 박문서 의원
전통시장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의원
상가를 새롭게 분양받아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인회장님 권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상가는 현재 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분들이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빈 공간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새로운 상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 박문서 의원
그다음에, 상가가 좋은 위치도 있고, 안 좋은 위치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의원
그러면 한번 좋은 위치를 받으신 분들은 대를 물려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분이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은.
○ 박문서 의원
대대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니, 그것은 대대로는 아니죠.
○ 박문서 의원
그럼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상속은 안 됩니다.
○ 박문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어떤 부분에 법규…
○ 박문서 의원
위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몇 년 정도 기준을 정해서 다시 정하고, 만약에 위치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면, 분명히 노른자위가 있을 거고, 안 좋은 한 데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한번 결정되면 영원한 거냐, 아니면 그것을 어느 기준 점, 어느 시한을 정해서 공정하게 어떤 룰을 정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그것을 돌려줘야 맞는 거냐,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상 10년 임대 기준인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조례상에 그분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든지, 장사를 그만한다는 의사가 없다라면 그것을 할 수는 없는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능 여부는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지, 현재 우리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박문서 의원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는 공감하시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100%는 아니지만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 필요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공정한 룰에 의해서 누구도 거기에서 소외받거나 잘못된 저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동등한 입장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노른자위가 있고 좋지 않은 곳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것은 당초 선정했을 때 공정한…
○ 박문서 의원
추첨으로 결정했으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 박문서 의원
자,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해서 그 후에 다시 재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재배정을 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도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지금 거기 상가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다툼의 문제로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신 분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노점상 말씀하신 걸까요?
○ 박문서 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대를 물려서 간다든지 이런 문제, 그것은 충분히 조례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준비해야 되는지, 인구경제과에서 준비해야 되는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이왕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함평 전통시장이나 해보 전통시장, 나산 전통시장 모두 칸이 다 막아져 있습니다.
월야 시장만 다 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 상인들을 제가 직접 다 찾아 뵙고 만났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터져 있다 보니까 CCTV가 있는데도 물건을 많이 잃어버리고 분실해도 찾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트이면 전체가 다 터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식당 하실 분들도 오일장밖에 문을 못 열어요. 매일 열고 싶어도, 식당만 문 열어 버리면 온 시장이 다 열려 버리니, 이게 대단히 잘못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시장과 맞게, 또 거기에 식당하신 분들도 원하고 장사하신 분들도 다 칸이 막아져 있으면 안전장치도 되고 보안도 돼서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의원님이 이전 의회 때 말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분들도 다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 일부러 찾아가서 식당하신 분들도 만나고 나머지 장사하신 분들도 다 같이 만났었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 옷가게고 신발가게고 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인구경제과가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가장 고민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에서 인구가 늘어날 데가 어디입니까?
(「월야」 하는 위원 있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웃음)
○ 박문서 의원
당연히 함평읍도 있지만 과연 동부권에 인구 유입에 대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단 한 가지라도 세워서 한 적이 있는가요? 단 한 가지라도.
자, 우리 군 예산 중에서 단 1%든, 5%든 동부권에다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투자한 적이 있느냐,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스트리트캠퍼스든 뭐든 간에 단 한 가지라도 인구유입을 위해서 고민한 적 있고, 투자한 적 있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동부권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에서라도.
○ 박문서 의원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인구경제과에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인구소멸기금사업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 박문서 의원
인구소멸에 있어서, 인구가 이렇게 3만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든지, 단 1이라도 동부권에 생각을 했다면 어떤 정책이 됐든지 단 한 가지라도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1도 없는 정책을 할 수가 있느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나산강 생태환경 사업이 저희 소멸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거 이제 시작한 거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대규모 사업으로…
○ 박문서 의원
그전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인구가 늘어날 데가 동부권이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애기도 알 텐데 과연 우리 군에서 그런 정책을 편 적이 있느냐. 답변 못 하시겠죠?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 박문서 의원
지금이라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과에서 보고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지난번에 공공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보고하실 때 1필지 남았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창고부지 말씀하신가요?
○ 정철희 위원
(자료를 보이며) 전체가 다 타운화가 이루어져서 이 뒤에는 중학교, 이 뒤에는 교육청, 그러잖아요. 여기가 다 타운화됐는데 가운데 하나가 딱 비어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말씀드린 것같이 여기가 창고인데, 학생들 좋은 시설에 차가 드나들면서 물건 실어 날려야지, 이렇게 먼지를 일고, 부지가 위치상으로도 적절치 못하고.
내가 보기로는 이걸 매입해야 여기 영수천을 바라보면서 공원을 바라보면서, 부지를 시설 앉히는데 멋지게 앉혀지지 이걸 비워 놓고 만일에 설계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같이 보이는데 하실 때, 이거 불과 얼마 안 가져도 매입할 겁니다. 이게 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 계획까지 추가로 세워서 일을 하실 때 같이 해야 돼. 다 만들고 나면, 이것 때문에 이를테면 도서관이 앞에 천을 내려다보고 멋지게 앉혀야 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저 안에 육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다가 만드는 것보다는 대대로 아이들이 딱 앉아서 독서하든지, 공부하든지 흘러가는 천을 바라보고 공원을 바라보는 것과 내륙을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꼭 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임시주차장.
○ 정철희 위원
자강원 철거를 다 해서, 거기 말씀하시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자강원 철거하고, 저희가 임시주차장 조성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조그만 가정집들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이 힘들어서 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분들이 보상 조그마한 것 가지고 나가서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앉아 있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런 말씀이십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향교다리에서 들어오는, 대흥식당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주르륵 자강원에서 서너 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반대편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거기도 저희 대상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까지 정리해야 주차장으로서 면모가 나온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어렵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왜 그러냐면 그게 보상을 아무리 이것저것 밀어 넣으려고 해도 건축연도가 오래되고, 시장부지도 약간씩 조밀되어 있어서 단가가 얼마, 보상비가 얼마 책정되지를 않아요. 이사비용이다, 뭐다 막 어떻게 얹어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안에다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놔서 지금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 살아가시는 데는. 자기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공간을 돈 몇 푼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당장 어디 나가서 그 공간을 못 마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다른 데로 이사하는데 어려움없도록 하면서 거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응원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고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인구경제과로 오시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면하죠?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지역 5일시장, 전통시장 관계에 대해서 줄기차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사항들입니다만,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하리라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의회 차원에서 얘기했던 대안들 쫓아서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들이 수립되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지금 이 시간은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아닌데 예산과 같이 접목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
지금 함평 5일 전통시장 외에 다른 지역 5일시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무 팀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요. 저희들이 가끔씩 시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공무원들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시장에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뭔가 시장 구성원에 맞는 콘텐츠를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라도 얘기해서 같이 한 자리가 되어서 공감대 형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번에도 그 시간에 다른 스케줄이 잡혀서 월야전통시장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으로, 지역의 의원님들이 1지구, 2지구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느 시장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이 전통시장 빨리 하루라도, 옛 명성을 100%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연구와 노력을…
내가 언젠가 백종원 대표를 한번 초청해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기 바로 직후인가요? 장성군과 강진군? 두 군데에서 거기와 MOU 체결을 해서 그쪽에 어떤 사업들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와서 백종원 대표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는 입장이 되고 있더구먼요. 알고 계시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가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함평 관내에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이 3억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작년과 재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으로.
○ 정현웅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였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2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명문고 사업이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이고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자립형공립고 사업이 이 사업계획에 넣어져서…
○ 정현웅 위원
1억이 올라온 게 그 사업…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것이 1억이라서.
○ 정현웅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함평고와 학다리고 두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됩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학다리고인데, 자립형공립고는 학다리고에서 공모를 참여해서 학다리고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학고로만 갈 예산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1억은 학다리고등학교만 가야 되고요. 명문고 2억 원 배분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학고나 함평고등학교가 사립이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학다리고는 공립이고.
○ 정현웅 위원
그럼, 함평고가 사립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월야 보건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국ㆍ공립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거기도 공립이죠.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공립이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학고나 함평고등학교와 달리 월야 보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오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맞습니다. 골프고랑 비슷한.
○ 정현웅 위원
그런 입장이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함평군에 일부 중학교에서도 보건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되더라고요. 한 20~30% 정도는 되는 것 같더구먼요.
물론, 국공립은 지자체에서 크게 거시기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되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답변 한번 드리면, 전남 보건고 경우는 저희 군에서 1,500만 원씩 매년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골프고라든가 보건고라든가, 실용예술중 저희 관내에 그런 특색을 갖고 있는 것을 착안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발전특구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선정된 것이고, 그 안에 보건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1,500만 원씩 지원해 줬던 것을, 이번 추경에도 들어 있는데요. 3,0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지금 군비로 요구되어 있고, 그게 교육발전특구사업이 특교세로 내려오는데 저희 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아마 한 1억 5,000 정도 투입돼서 작년에는 1,500만 지원된 것이 올해는 거의 1억 8,000 정도가 지원되게 됩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해서 전남 보건고의 경우도.
○ 정현웅 위원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협조해 주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건고에서 지자체에 크게 의지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군민들의 후손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단지 얼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요. 혹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요구가 있다면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주차장, 그게 여기 터미널 맞은편에 하신다는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전통시장주차장은 수년째 하고 있는…
○ 윤앵랑 위원
저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자강원 옛날 구)건물에서 시장까지 부지를 다 철거하고 조성해야 되는…
○ 윤앵랑 위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일시장 서는 날만 전통시장 안에다 차를 세우지 않고 평일에는 안에다 차를 세우게끔, 의회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의결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일에 세우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런 말씀이 나오시길래.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노점상 자리에 주차가 가능하냐는 말씀이신가요?
○ 윤앵랑 위원
노점상 말고, 시장상가 양쪽 있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가운데가 오일장 때는 노점상 자리에는 주차가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행사가 겹쳤을 때 항상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때 꼭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가능합니다.
○ 윤앵랑 위원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 위원장 김은영
(마이크 켜지 않고) 못 들어가게 가운데만 들어가는 입구에 통행하는 데만 열어 놨고, 양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막아 버렸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관리 차원에서, 세부적으로는 그러겠습니다만, 주차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출구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관리 차원에서 주차를 막는 것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 행사가 있을 시에는 그쪽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평상시에는 당신들이 불편해서 어찌할지 모르지만, 그건 함께 쓸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라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상인회와 식당과 나름의 그런 게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게 자꾸, 이따금 한 번씩 행사 치르고 점심 잡수러 오셨을 때가 가장 힘들어서 그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관리도 해 보시고, 우리 행사할 때 한 번씩 내다보시라고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명문고 학교로 2억씩 나가는 것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두 군데 해서 2억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그건 나갈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 나갑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원래 기 나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해서 자립형공립고 예산과 묶여서 대상이 같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배분액을 검토해 보려고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곧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서울에 유명 강사들이 강의했던 것을, 아마 이웃 화순에서 하고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강의를, 우리 함평군에 학원을 제대로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게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우리 명문고 사업에 동영상강의라든지, 유명 외부 강사 초청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기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이 2억이라는 예산이 한번 지정되어 놓으니까 항상 그대로만 이렇게 예산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평군 학생들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나오면서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면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전에 나산이나 함평고나 보면, 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명예를 위해서 따로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내 학교 명예를 생각하고 그렇게 따로 방학 때 학원도 보내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평의 아이들도 학원이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멀리 광주까지 다니는 부모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도 좋지만 한번 우리 과에서는 생각해 보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289쪽에 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이라는 세부사업 밑에 있는 사업들이 교육발전특구사업이고, 거기에 자율형 공립고 구축을 통한 명문고 육성 사업비가 또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특구 선정으로 인해서 더 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에 학교 간 연계 역사교육 프로그램 3억짜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교육부 예산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최종 확정돼서 특교세는 다 교육청 쪽으로 올해 8억 8,800만 원이 왔고, 그거에 따른 군비나 도비 이런 부분도 세우는 건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새롭게 만들어서 한 사업이 아니라 저희 군이 기존에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들을 이왕에 하는 것 특교세나 도교육청 예산을 더 갖고 와서 하려는 차원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 플러스가, 저희 특교세를 갖고 오는 것보다 훨씬 적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발전특구사업은 특구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라 평가관리도 하고, 사업 진행사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미확보된다거나 성과가 있다고 하면 취소도 될 수 있고, 취소됐을 때는 기투입된 예산을 저희가 다 반납해야 되는 형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대해서 배려를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밑에 보면, 지역 명문고 육성 해서 있는 그 부분에 거기가 포함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그 말을 했어요.
우리 군에 기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을 하시지 말고, 교육청에서 새로이 뭔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했더니 당신들 나름대로 틀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가는 역사 그 부분도 넣어서 했기 때문에 1억이 더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욕심은 그래요. 기 나가는 예산은 그대로 놔둬도 나갑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획기적으로 가르치고, 우리 함평군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것을 착안해서 새로운 사업을 특구에 넣어서 지정할 수 있게 받아 줬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그런 강의가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꼭 챙겨서 보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정회)
(13시29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13시29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환입니다. 항상 지역 문화와 예술, 체육 발전에 힘써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33억 6,28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기금 1,601만 6,000원, 도비 5억 7,560만 원, 군비 30억 5,491만 3,000원 등 총 36억 4,65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함평국악협회가 참가하는 전남민속예술축제 지원은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200만 원, 군비 6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군비로 반영된 1,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형물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엑스포공원 주변 함평천 일원에 계획 중인 함평 조형물 갤러리 조성을 위해서 조형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1차로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차는 대학생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사추진 및 입상자 포상금으로 총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군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추진과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도지정 무형유산인 남도 노동요의 전승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남도노동요 전승활동비 1,800만 원, 남도노동요 공개행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일환으로 보림정사 대웅전 및 공양간 주변 석축 정비를 위해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2,500만 원, 보광사 극락보전 외부 단청공사에 도비 1억 4,4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함평 용천사 공양간 부속채 건립사업 2차분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보조)입니다. 자산서원ㆍ제동사와 엄다리 제동 옹관묘의 도 지정 문화유산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도비 1,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등재 용역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향교리 느티나무, 팽나무, 개서어나무 숲 경관개선을 위해서 맥문동 식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관음사 누각 건립 2차분 사업비 4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월야실내체육관 유지 관리입니다. 작년 2024년 12월에 개관한 월야실내체육관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나 족구, 배드민턴 등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을 위해서 인건비 2,307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1,440만 원 등 총 3,747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군 체육회 상근직원인 사무국장과 간사 정근수당으로 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입니다. 함평군수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개최를 위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군수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는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군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309쪽의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제4회 호남 전국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해 전년도 기준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전라남도지사배 전국파크골프대회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함평군수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의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보조)사업입니다. 학생 대상으로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기금 및 군비 총 2,2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입토지 보상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전환사업)입니다. 3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 스포츠타운 축구장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9억 7,549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입니다. 함평 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은 기존의 대동면 용성리 야구전문타운을 확장하여 각종 대회개최와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설계를 위한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은 기존 함평읍 농어민복합체육센터를 철거 후 2층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확보된 국비기금 14억 원에 대하여 지출 항목에 맞게끔 시설비로 6억 5,650만 원으로, 감리비는 7억 3,000만 원, 시설부대비로는 1,350만 원으로 세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등 도비보조사업 이자 반환을 위해 총 2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요사업조서 123쪽 한번 보시렵니까? 123쪽, 124쪽, 125쪽, 127쪽을 보시면, 사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사찰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 김영인 위원
문화재 중에서도 도에서 지정한 도지정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단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찰을 잘 관리하고 오래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125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전통사찰에 맞지 않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사찰 경관에 맞는 전통건축물을 건립한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공양간 부속채 건립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본 사찰과는 거리가 먼. 여기에 보면 문화재와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도비가 성립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말씀하신 대로 용천사 같은 경우는 석등이 도지정문화재 유산인데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문화유산 석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웅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문화재와 관계없이 석축을 정비한다든지, 공양간 부속채를 짓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성립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다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군비를 아끼는 부분이 있으면 아껴서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30쪽 보시면, 배드민턴대회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여기에 2,000만 원이 오직 100% 군비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제4회 호남 전국 배드민턴대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함평을 알리는 색채가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업 내용을 갖다가 우리 함평을 알릴 수 있는 나비라든지, 국화라든지, 황금박쥐라든지 아니면 무화과라든지 우리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32쪽, 유소년 야구대회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여기는 타이틀이 함평천지한우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비와 군비가 매칭돼서 하는데, 기왕이면 축협에다가도 다만 10%~20%라도 포함해서 천지한우를 상품으로 내걸어서 여기에 걸맞게 우리 소고기도 홍보하고 곁들여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축협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대회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여기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축협과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34쪽 보시면 군비가 한 100억 들어가는데, 지금 스포츠텔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스포츠텔을 말씀드릴 때 이 스포츠텔을 평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복안 있으세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 설계단계여서, 저번에도 주요업무 보고 때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잘 운영…
○ 김영인 위원
성수기 때는 스포츠텔을 온전히 스포츠텔에 맞게끔 활용하는데, 비수기 때는 운동선수들이 없고 스포츠텔이 텅텅 비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축제와 맞물릴 때는 관광객들에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비나 군비를 받아오게 되면 그 지침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문제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떤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준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개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그렇게 당연히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연히 활용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조형물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해서 여기에 예산 세워진 1,000만 원은 좋은 아이디어 작품 시상금으로 나갈 예산인 것 같고, 함평천에 전체적인 사업설계라든지 계획은 나와 있는 건 없는 상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아직은 영산강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기본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 당장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방이 확장된다거나 어떤 변경이 생기면 여유 부지를 활용해서 함평천 엑스포공원 주변 그 공간에 조형물들을 설치하자는 사업이 조형물 갤러리 조성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실현되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조형물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또 그 사업에도 “우리가 이런 조형물들이 있으니 당신네 사업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들을 모으려고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한 마디로 엑스포공원과 연계해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템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좋은 작품들이 공모작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제대로 배치가 돼서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아까 함평야구전문타운 확장조성사업 총사업비가 1,400억인데, 이 중에 1회 추경에 7억 2,000만 원인데 이걸로 토지보상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토지보상비와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텔과 주차장만 일단 1차 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그 구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 박문서 의원
이 구간에 충분한 토지보상비는 이걸로 완료될 수 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전체 매입 대상 필지는 9필지입니다. 나머지 국유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장물과 토지매입비 해서 7억 2,000.
○ 박문서 의원
1차분은 올해 토지보상금은 다 완료가 될 수 있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지장물 포함입니다.
○ 박문서 의원
잘 진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향교리 느티나무숲 맥문동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는 매년 식재를 하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맥문동을 매년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요. 일부 아주 조금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투입되는 것 보면 거의 매년 식재하다시피 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여기 시설 예산의 성격을 봐서는, 문화관광과 예산에 속해 있는데, 거기는 또 산림공원과와 연계가 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올해도 산림공원사업소 쪽에서 그 일대 월천사라든지 주변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숲 공원 옆에 족욕시설 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족욕.
○ 정현웅 위원
족욕장.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 시설이 과연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웃음)
○ 정현웅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하시기에는 좀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되고, 타 과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은 이 사업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반영 이 안 되고 강행을 해서 지금 공사 중이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준공 안 됐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준공은 안 됐을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계속 예산은 투입되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 그 시설이 필요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 시설이 옆에 ○○카페도 있고, 저희야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정현웅 위원
(웃음) 물론, 거기에 최○○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계획의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과장님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협업을 해서라도, 본 위원은 현재 그 면적이 기왕이면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어차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어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만, 그런 계획을 좀 더 미리 세우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도 증액해서 지금 면적보다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저쪽 어디입니까? 대동 어린이집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그 앞까지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저쪽 현대자동차, 소방서 못 가서 그 구간까지 연결해서 전체 면적을 좀…
물론 여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면적을 넓힌다면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거시기로 지정을 못 받겠죠. 그렇더라도 면적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맥문동 이 부분이, 글쎄요. 한 2,000만 원 들여서, 어찌 됐든 승인되면 제대로 잘 심어서 볼거리를 연출하는데 한몫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용천사 상업지구 분양 관계도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어디 분양이요?
○ 정현웅 위원
용천사.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주차장 옆에 상가 거기는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저희는 아니고 관광정책실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 정책실인가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파크골프장도 잔디 관리하려면 언제 휴장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지금 4월까지 휴장입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이용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용료 받습니까? 올해부터 받네, 어쩌네 하더니 아직 감감무소식이던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지금 저희들이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초안을 잡았습니다만, 일단 군민들과 회원은 연 3만 원 정도, 그리고 기본적인 요금은 1회 8,000원에서 쿠폰으로 한 5,000원 정도, 3,000원 정도 그런 안을 갖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동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파크골프장을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쪽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엄청난 비용이 초래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이를테면 한 5,000~6,000원 받아도 3,000원 쿠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다만 2,000~3,000원이라도 관리비로 받아서 잔디 운영 관리비ㆍ유지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 1월부터는 한다고 하더니 조용해서 과장님 오신 자리에 한번 여쭤봅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지금 가시면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이용료 내고 사용할 줄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몇천 원 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 부담 없고, 그렇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월야도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나니까 금방 또 유지관리비 수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당연히 관리 인력이 필요해서.
○ 정철희 위원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한 6,000만 원. (웃음)
앞에 존경하는 두 분들이 저한테 눈치 줄까 봐서 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하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무튼 골프장 이용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십니다. 309쪽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네요. 여기는 어디에다 한답니까? 주말체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저희들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체육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번 겨울에는 청소년들 스키캠프라든지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거는 옛날에 사업비가 말 타는 것도 따로 있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체육회에서 작년까지 추진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당초에는 체육회에서 했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 실과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윤앵랑 위원
그럼, 학생들한테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저희 예산에는 처음 반영된 사업인데요. 제가 정확한 설명이 미진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 자체를 체육회에서 바로 받아서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군에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에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영, 볼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에서 새로이 가져온 사업인데 실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여튼 뭔가 우리 학생들이 하고난 이후에 ‘참 이런 게 있어서 좋더라.’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윤앵랑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센터 옆에도 스포츠텔이 하나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가 보면 항상 빈공간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그게 과연 맞을까 염려스럽고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운영상 야구타운에서 스포츠텔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현재…
○ 윤앵랑 위원
예, 그러긴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규모도 전체 동계 때 오면 다 운영할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일부 활용도 되지만, 전지훈련 왔던 야구인들은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1차분 사업 이후에 2차 사업으로 한 개의 면을 야구장 조성을 더 할 계획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스포츠텔이 더 급하다. 2개 면을 운영하면서도.
그래서 스포츠텔을 1차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완료되면 28년 이후로 1개 면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당초에 여기 있는 스포츠텔을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윤앵랑 위원
위치가 안 맞다, 다른 쪽에다 하라고 했는데도 이미 우리 실과에서는 그걸 정리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 오는 운동하시는 분들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구도 마찬가지로, 야구는 좀 더 다르긴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철에 따라서 있지, 그 외에는 많이 비워 놓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보면 관리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아까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이 숙박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쪽으로 돌려서 되도록 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하여튼 최대한, 이미 하시려고 예산이 나왔으니까 빨리 하셔서 우리 군의 숙박 미비한 점을 그쪽에 활용할 수 있다 면 더 좋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운영 부분까지 잘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 파크골프장은 휴장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 이유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유료화가 되면 회원들은 얼마, 우리 군민들은 얼마, 이렇게 결정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회원이나 군민들은 1,000원 내지는 2,000원 이 정도 받으면 될 것 같고, 우리 군민이 아닌 외지인들은 온전히 쿠폰제를 이용해서 1회 사용하는데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온전히 쿠폰으로만.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우리 읍내 식당에 가서 상가들을 살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돈 1만 원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조금 더 단장을 잘해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쿠폰제를 이용해서 쿠폰으로 우리 지역에서 점심도 먹고, 다른 물건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토 좀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신광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9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18홀로 증설하면 좋겠다는 건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일단은 부지가 자연생태공원…
○ 김영인 위원
아니, 검토가 안 되면 차후로 검토해서 지금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금년 가을이라도 검토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거기도 함평파크골프장처럼 3~4월 두 달간 휴장한다고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문을 열었어요. 잔디가 막 올라오는데 다 밟아버리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잔디가 다 없어지면 어디에서 예산을 끌어다가 이 잔디를 또 식재할 거냐? 본인들이 하지는 않을 거고, 어디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평파크골프장처럼 거기도 4월까지는 잠정적으로 잔디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중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파크골프 영역은 문화체육과고, 거기 땅은 산림공원과거든요. 그래서 이분화가 돼서 어느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못 해요.
산림공원과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참 그것 애매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에 얘기하자니 그렇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얘기하자니 그렇고. 서로 핑퐁게임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협업해서 4월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잘 말씀하셔서 어차피 우리 돈으로 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는 3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4.04 |
| 2 | 9대 | 제300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5.04.03 |
| 3 | 9대 | 제30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4.01 |
| 4 | 9대 | 제30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3.31 |
| 5 | 9대 | 제30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3.28 |
| 6 | 9대 | 제30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7 |
| 7 | 9대 | 제30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5 |
| 8 | 9대 | 제30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4 |
| 9 | 9대 | 제300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3.24 |
| 10 | 9대 | 제30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3.21 |
| 11 | 9대 | 제30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