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제1호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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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3월 24일(월) 10시13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 사 된 안 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10시13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순서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군정 운영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은영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총예산액은 69억 2,343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5,58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주요인은 내부유보금 8억 8,500만 원이 삭감됐고, 지역 상징물 제작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시책 개선자료 발굴 예산입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41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993년 3월에 영산강이 흐르는 8개 시군이 결성한 것이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인데요. 여기에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등 환경단체 활동을 여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에 총 3,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8개 시군이 나눠서 우리 군은 412만 5,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상징물 제작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 겨울빛 축제 때 읍면별로 특색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주민화합과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주었고, 거기에 더해서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을 각각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할 계획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읍사무소 신축 부지나 아니면 엑스포공원 야외갤러리에 조성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계획 수립 등 용역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지금까지 스마트축산단지 공모 등 3개 사업에 5,700만 원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2,00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 지원을 위한 관련 보고서 제본 및 책자 제작으로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사 김정희 작품 매매대금 35억 반환 요구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 대신에 성공보수비로 세워졌던 9,100만 원을 감액해서, 뒷장 220쪽 보시면 명암농공단지 조성공사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한 소송 비용으로 9,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송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지대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 활동 및 지원입니다. 동함평IC LED전광판을 기획예산실 홍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가비용 1,200만 원을 증액했고, 하반기 군정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홍보업무용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그리고 동함평IC LED전광판 전기요금 등으로 해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을 위해서 예산성과금 1,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신속집행 상반기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1쪽, 예비비 중에서 내부유보금 8억 8,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국도비보조사업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8억 2,500만 원과 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비 6,000만 원 합해서 국도비인데요.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감액했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적인 군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우선 배정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지역 상징물 제작 2억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교부세인데, 우리 9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상징물을 하나씩하나씩 제작할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2억 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2억씩 배정해서 매년 이렇게 하나씩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조형물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특색있는 조형물들에 대한 디자인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질이나 크기 이런 데 따라서 비용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영인 위원
지역 상징물 제작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아요.
현재 엑스포 황소주차장에 황소가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천지한우를 염두에 두고 한 거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역 상징물 뭘 생각하고 만들 것인지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을 여러 가지 도안을 해서 읍면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읍면별로 특색있는 조형물 디자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희 생각은 뭐냐면 9개 읍면에 이렇게 2억이 됐든, 1억 5,000이 됐든 짝짝 찢어서 제작할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하나 내지는 둘 정도 해서 함평읍 시장 앞에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지기 때문에 돌머리권에다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월야 쪽에 하나 한다든지 크게 확대해서 무게감 있이 액수를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하나에 5억, 1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균형감 있이 해야 상징물로써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 5,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해서 그게 될까 싶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위원님들 말씀 경청해서 그 부분도 잘 충분히 생각해서…
○ 김영인 위원
더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시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체적으로 실장님이 감독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요불급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야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어느 직원한테는 해 주고, 이를테면 기간제 예를 얘기하면 우리 함평군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가 전체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 부분들이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 몇 명은 퇴직금을 받고 나머지는 퇴직금을 못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주려면 전체 안 주고, 주려면 다 줘야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추경도 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실장님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징물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전에 군수님이 엑스포공원에다가 예술작품 조형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각 읍면에, 상징하는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9개 읍면에 공히 흐트러뜨려서 각 읍면에다 배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다 집약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지금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읍면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엑스포공원에는 별도의 갤러리를 만들어서 각 읍면 상징 조형물 플러스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형물들을 한꺼번에 전시하는 그런 계획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는 우리 실장님이 숙고하셔서 하셔야지,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흩뜨려 놓는 게 과연 정답일까. 각 읍면 입장에서는 각 읍면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게 중구난방식으로 흩트러 놓으면 효과로는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감안해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확정되면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 추사 김정일 소송 건이 3,000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도 끝나지 않은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2020년 아마 안병호 군수님 계실 때 구입이 이루어지고, 이윤행 군수 그 사이에 작품의 신뢰성 때문에 저희들이 위작ㆍ진작 여부를 의뢰했었고, 그때 판명되기로는 위작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반환절차를 거쳤는데 그때 안○○ 화백님 자제분들이 우리 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작품들을, 수사와 소송이 같이 들어갔었는데 수사 자체는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 시각이나 판명된 자체에 따라서 위작ㆍ진작이 나뉘고 하니까 무혐의로 그 당시에 판결이 났었고요.
그리고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당시 샀던 작품과 기증했던 작품들이 있었는데 기증했던 작품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을 해 주라.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라든지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 1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2심까지 가서 최종적인 판결은 일단 작품은 반납을 해 주고, 손해배상 했던 것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우리 군은 거기에 나아가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당시 35억을 주고 샀습니다만 처음부터, 다 줄테니까 35억을 반환해라 하는 소송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착수금을 다소 조정한 것입니다.
○ 박문서 의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원인제공이라든지 추후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복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서에서 물어보시면 좀 더 소상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의회에 관용차량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 의사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두 가지가 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산이 실과소에서 요구했던 예산도 53% 정도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특히, 지금 조삼모사인데 2회추경 때 써야 될 돈을 100억을 당겨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차량도 딱 사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차를 구입한다는 요구가 왔었습니다만, 일단 차량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삭감했는데, 그 부분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문서 의원
관용차량이라든지 홈페이지 개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실장님 추후에 감안해서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예산실은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됩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지역 상징물 제작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읍사무소 앞에 2억 예산 계상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월야면사무소를 가봤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가끔 한 번씩 갑니다만,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지역에 특성 있는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자기들의 아이템을 내세워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월야’ 하면 ‘달’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달을 이용해서 몇 가지 도안을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참신성도 있고, 그런 작품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어느 위치에 자리를 잡아서 세울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고, 엑스포구장에 같은 제품을 읍면별로 해서 선정해서 세울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아까 2억 이 부분이 과연, 읍사무소에 2억을 들여서 한 군데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충 한 군데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저는 이번에 지역의 상징물, 조형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 마음을 꼭 도둑맞은 기분이 듭니다만, 김영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광역시와 우리 함평군의 경계, 정확하게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쪽입니다만, 그쪽 관문에 우리 함평을 상징할 만한 상징물, 아니면 아치형.
어느 지자체나 입구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광 같은 경우에도 밀재터널을 막 지나다 보면 좌측에 영광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아마 단시일에 금방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외부인들이 우리 함평을 온다면, 현재 전체적으로 ‘나비’ 하면 우리 함평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나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함평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월야에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가, 예를 들어서 9개 읍면을 공히 다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과 과연, 우리 이전에 겨울축제를 실시해서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확실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할까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에 이 조형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알겠습니다. 일단은 2억을 세워 놓은 뜻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1개만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조형물의 형태라든지 재료, 크기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고민해서 나오고 나면, 그에 따른 제작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정도면 하나 더 해도 되고요. 딱히 1개를 한다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시단위들,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옥으로 IC를 상징하게끔 한 경우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함평IC 입구라든지 광주, 월야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치형태로 크게 해야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 조형물 자체는 주민들이 각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참여도 하고, 그리고 꼭 군비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출연도 해서 읍면민들이 협심해서 다 같이 마음에 맞는 하나의 상징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이런 도안 설계하는 업체를 제가 아는 업체가 있어서, 광주광역시 들어오는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설계를 한번 해 주라고 했습니다.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우리 함평을 멋지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넣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계를 해 주라고 했으니까, 갖다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중복됩니다만, 저번에 저도 해보에서 단체장님들이 문자를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해보를 상징할 만한 조형물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내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인데, 다른 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밀재 막 넘어가면 ‘빛고을영광’ 해서 아치형으로 참 멋지게 해 놨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영광이라는 것을 딱 느낄 수 있게끔 해졌어요.
또, 담양도 가면 담양 나름대로 그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주를 가도 한옥으로 딱, ‘여기서부터가 함평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나비축제와 황금박쥐 또, 국화축제가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과 같이 들어오는 관문에 나비나 황금을 연출해서 하신다든지.
아직은 시기적으로 마을마다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동네마다 예산을 얼마 준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우리 함평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먼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위원님들의 조언, 고언 충분히 수렴해서 최적의 안이 우선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첫걸음이다 보니까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윤앵랑 위원
우리 직원들과, 또 민들과 함께 어떠한 것을 해야 할 것인가를 처음 하실 때 제대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시고 잘 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윤앵랑 위원
작년 겨울에 우리가 빛축제로 인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 축제 역시 면마다 참 잘해 놓으셨어요, 우리 면장님들이.
그래서 빛축제를 하면 우리 함평군이 전체적으로 빛축제를 알릴 수 있도록 면마다 상가 쪽이라도 한꺼번에 한 달 정도 빛축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것도 실장님께서 연구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 했던 부분이었는데 뜻밖에 호응도라든지 주민 참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상징물 아이템도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만큼 금년에는 더 밝고 규모 있게 해서 각 모든 읍면들이 함께 참여해서 군 전체가 밝고 활기차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564억 7,000만 원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튼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쪼개 나누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을 못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지금 기채 내는 지자체도 거의 열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은 적어지죠. 자체 재원은, 자주재원은 확보가 안 되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상징물을 하는데 우리 검정교 들어오는 입구 홍보물은 관광정책실에서 운영하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옆에 되어 있는 것.
○ 정철희 위원
기왕이면 조금 더 보완하라고 제가 그쪽에다 얘기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공모계획 수립 등 용역비 지원 2,000만 원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작년도에 보면 8건을 우리가 공모 수립했고, 재작년에 9건을 했고, 보통 10건 가까이씩 하는데.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2,000만 원을 잡더라도 이번에는 금년에 한 5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공모사업이 확보하는 수단으로 창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큰 프로젝트를, 어떤 공모사업이 우리한테 선정되도록 하려면 거기에서 바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품격 있고 내실 있고 알차게 계획 자체가 수립되어야 한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려면 건당 꼭 2,000만 원을 할 게 아니라 이를테면 건당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5억, 10억짜리 가져오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래서 2,000만 원 꼭 못을 박지 마시고.
또, 2,000만 원 해 봤자 5건입니다. 1억이면, 그렇죠? 어차피 모자랄 것 같은데, 금액에 한정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품격 있고 추진 높은 용역사에다 맡겨서 그런 용역이 완성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우리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예산은 소규모이고.
○ 정철희 위원
각 실과별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측을 못 했던 부분들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했고요. 당초 이런 공모에 응하겠다.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상하수도 확장사업이라든지 그런 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각 실과별로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각 실과별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로 예산 배분해 주시라, 이런 말씀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 예산성과금 지급 운영에 대해서 살짝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우리가 이번에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000만 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그럼, 어차피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를 위한 실적을 해서 분기에나 아니면 반기에나 연말에 포상을 하겠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수용비나 운영비를 아껴보려고 해도 각 실과에서 아껴지면 %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세워지지도 않고 깎아진다는 인식들이 팽배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을 거의 다 써 버려요. 소진을 해 버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한 70% 정도만 하고 20~30%는 남겨도 될 것도 같은데, 그것 남겨서 불용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70% 정도밖에 산정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거의가 100% 다 소진합니다.
그런 병폐가 있던데,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진짜 100% 세워줬는데 50%를 최소한 절감했다. 50% 남겨주는 그런 부서한테는 최소한 봐서, 꼭 쓰는 것을 안 쓰고 놔둬 버리면 그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보면 과수요를 합니다. 과소비를 하고.
안 써도 될 것을 막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 소진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은 나중에 평가하는 기준을 하시는데 많이 참고를 해 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철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예산성과금 자체 예산은 어떤 부서보다는 개인들 특히, 예산 절감에 노력한 직원들의 성과를 판단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과를 판단할 때는 우리 실과장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가와 함께 구성된 위원회 2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진짜 절감하고 노력했는 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심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나비축제할 때 우리 직원들이 손수 하지 않습니까? 용역들을 안 맡기고 손수해서 예산을…
○ 정철희 위원
예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손수 우리가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다든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시, 당연히 하는 바고 그런 심사를 면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산림과에서 나무은행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당연합니다만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새로 마련하고 직접 옮기고 해서 예산 절감했다. 그런 부분에서 평가해서 50만 원 줬습니다.
비록 예산은 지금 많이 서 있습니다만, 치밀하게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0만 원 다 주지는 않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1,000만 원이 아니라 저는 이 돈도 적다고 봐. 가능하면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또 그런 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도 한 2,000~3,000만 원 해서 다만 몇십만 원씩이라도 고생하시는 분들 선정해서 포상해 주는 것은 우리 사기 앙양 차원에서도 좋은 것 아닌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초 예산을 세우고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 형평성…
○ 정철희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그렇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걸 확대해서 포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 상징물 제작이 신규사업이고, 함평군 상징물 관리 체계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관리 체계 정비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시는지와 또 하나, 2025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포상금이 있는데, 3월, 6월, 9월 평가를 해서 집행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위원장 김은영
2024년도에는 우리 포상금을 부서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어떤 부서들이 차등 지급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 관리 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라든지, 비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서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로보트태권브이라든지 변강쇠라든지 고추 그런 게 어설프게 해서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형물 관리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조형물 시안이 만들어지면 전문가들로 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설치하는 위치, 규모 그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됩니다. 그런 사전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신속집행 포상금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
(10시52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종욱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관광정책실장 최종욱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억 7,9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단위사업에 관광진흥 및 육성, 세부사업으로 축제진흥입니다. 전남 4개 시군(함평ㆍ광양ㆍ신안ㆍ담양) 협업으로 각 시군 축제 기간에 사군자 테마관을 운영함에 따라서 함평군립미술관 소장품 전시를 위한 작품 운송비 및 운송보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과 베트남 람동성 축제 국제 교류를 위한 지역축제 글로벌화 교류사업비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여업소 지원금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축제 글로벌화 교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마인드 확산 분야에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함평관광 브랜드인 황박이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기념품 등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맞이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일강김철선생기념관의 노후화된 관광안내소 보수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여행사 홍보마케팅비 지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위축된 관내 여행사에 홍보마케팅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활력증진사업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입니다. 숙박업소 이용요금 지원 도비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도비 포함 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에 함평 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 전환사업입니다.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함평엑스포공원 내 나빛파크 신축 및 야외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나빛파크 캐릭터 상품개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227쪽입니다.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 도비보조금이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도비 시설비 15억 4,36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군비 31억 7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 관리 2차분 용역 추진을 위해서 도비 포함 감리비로 3억 3,532만 3,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도비 포함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나산강 일원에 130억 원을 투입하여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보조금이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시설비로 도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체부 주관 국책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함평읍 석성리 일원에 125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외공연장, 어울림센터와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도비 1억 6,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균특전환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주포한옥마을에서 돌머리해수욕장 2.2km 구간에 보행로 설치 및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시설비로 도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관광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의 편입토지 보상금 3억 8,800만 원과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관리 분야에 관광시설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관내 관광시설물, 함평천지길 조형물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악산 치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정수기 및 비데 렌탈료, 인터넷 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342만 원을 계상하고, 재난대피 유도등 점검 및 소방시설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엑스포공원관리입니다. 물놀이장 옆 출입문 차단기 인터넷요금 등 사무관리비 125만 4,000원을 계상하고, 상하수도,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4억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공원 내 정수기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공원 전시관 운영입니다. 나비곤충생태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물놀이장 운영요원 채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대여물품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19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정수시설 계측기 운영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놀이장 DJ버블파티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물놀이장 인조잔디 구입 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타일공사와 노후 시설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1억 4,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엑스포 추진입니다. 엑스포공원 제2주차장 나비주차장 조성사업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함평천지길 유지관리 인부 2명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엑스포공원 관광인프라 정비입니다. 균특 전환사업으로 노후화된 함평엑스포공원 진ㆍ출입구 시설물 교체 2개소, 보행로 및 친수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도비 12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군비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전시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축제 및 공원 상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자재 등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간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황소주차장 조명탑 이설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4,700만 원, 관광안내소 시설보수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엑스포공원 주무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엑스포공원 내 각종 공연 및 행사가 상시 가능한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액 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10만 7,000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202만 5,000원,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도비 집행잔액 1,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베트남 달랏, 축제하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국화축제와 나비축제 두 번에 대비해서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세부사업계획서 같은 것 있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세부업계획서 따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 주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려면 주먹구구식으로 비행기표가 얼마, 숙박비가 얼마, 식사대가 얼마,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거기에서 오시는 분이 몇 분, 우리가 갈 수 있는 분이 몇 분, 이렇게 해서 1인당 얼마씩 해서 정확하게 산출내역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을 봐서 이게 적정한 편성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우리 함평군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200명이 넘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지금 퇴직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11달 단위로 하는 것 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편법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은 전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퇴직금이 문제가 아니고 12달이라도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12달 일을 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12달 일을 안 시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는 2명에 한해서 퇴직금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기 사용을 해 버려서 발생해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거라.
○ 김영인 위원
예산을 줬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이를테면 2년 넘게 사용돼서 발생이 됐는데 요구가 되니까 안 줄 수 없어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워서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 김영인 위원
그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계약 당시에 1년으로 계약해서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개월 사용하고 채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노무사와 협의해서 사업장을 서류상으로 폐쇄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 김영인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200여 명의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받아야 될 돈이다, 이 말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무슨 직책을 맡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무직이 생기면서 기간제근로자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된다고 됐는데 결국은 군단위 특히…
○ 김영인 위원
공무직도 인간이고 기간제도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어떤 사람은 잘나서, 어떤 사람은 못나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군수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법은 1년 이상 쓰지 말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1년 이상 안 쓸 수가 없고, 이게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처음에 시도할 때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이네, 도비사업이네, 막 받아올 게 아니고 과연 이것을 해서 우리 군과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지, 모악산 치유센터 사용하는 군민이 하루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정확한 숫자를… 주말에는 그래도 등산객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이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세요. 평일에도 한 번씩 가서 보시고.
수많은 예산 들여서 해 놨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말씀들을 해요. “정말 잘해 놨다,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에 맞게끔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하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갖다가 용천사 구석떼기에다 박아놓을 것이 아니고, 만들 때 읍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효율성에서 너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몇십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평일에 1~2명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된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실장님이 여기에서도 얻어들을 일은 아니지만, 지금 대표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돼요. 아셨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잘 운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떻게 운영되도록?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만들고요.
○ 김영인 위원
자동차극장은 어떻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것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 김영인 위원
지금 걱정할 것이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안 되고 있잖아요.
다 안 되는 부분은 직접, 부서장이기 때문에 직언을 해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콘셉트가 맞아서 정말 맞는 사업이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코로나도 가 버리고, 지금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변경하든지 중단하든지 이렇게 1년에 몇억씩 손해 나니, 이렇게 말씀 한번 해 보셨어요? 말씀하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십니다.
○ 박문서 의원
베트남 달랏축제와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나비축제 때 공연단 초청도 있고 이러는가 봐요?
그런데 공연단만 초청하고 그쳐 버리면 달랏꽃축제와 자매결연도 맺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있어서 베트남에 있는 특이한 초화류를 엑스포 공원에다 저기를 한다든지, 그쪽의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게 우리 나비축제에 겸해서 볼거리가 연출되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히 공연단 초청만 이루어지고 끝난다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달랏꽃축제와 저희 국향대전과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얘기되고 있는 게 우리 국화 육종 개발한 것들을 달랏에 공급하고, 거기에 있는 식물을 가져와서 뭔가 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번에 행사할 때 커피나무 심기, 베트남이 세계 제2의 커피생산 대국인데, 달랏도 커피생산지이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퍼포먼스만 했지만 농가와 연결해서 할 것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달랏꽃축제에서 대표할 만한 것을 어떤 이벤트관이라도 하나 연결해서 베트남 달랏꽃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상징적인 대표적인 꽃이라도 전시할 수 있어야 구경하신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3억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애시당초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도, 시도 마찬가지고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축소해서 당장 집행이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자제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박문서 의원
전체적인 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영향은 없으시겠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실장님, 엑스포공원에 주무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음향시설이라든지, 행사 때마다 이벤트사에 음향, 조명 설치 이런 비용들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일부는 줄여지고요. 완전히 없애는 취지는 아니고, 공연의 성격에 따라 백무대는 기획사에서 다 설치하고 음향도 공연의 사이즈나 성격에 따라서 설치합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기본적인 음향, 조명 이런 것이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 쉼터, 가림막, 비가림 이런 시설로…
○ 박문서 의원
이왕에 설치하시면서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곡성이나 이런 축제장 다녀보시면 주무대가 다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없어서 아쉽다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마지막으로 엑스포공원에 청년상회 조성사업 45억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청년들을 선발할 때 9개 읍면에 고르게 반영돼서 한정된, 국한된 모집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인구경제과 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도 청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안 그래도 그런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성과가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인구경제과 보니까 함평읍 일원에만 한정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염려돼서 드린 말씀인데, 9개 읍면의 청년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고생하십니다.
○ 정현웅 위원
225쪽, 홍보마케팅비 지원 있죠? 1,500만 원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시군에 여행업체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0개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체 모객 실적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거 1,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건 도비 보조금이고, 군비는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이건 의무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의무는 아니지만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행업체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가에서 의무 비슷하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돈 300 가지고 뭐 큰 거시기가 되겠습니까만, 일종에 껌값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관내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26쪽에 보면 나빛파크 캐릭터 상품 개발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발한 게 뭐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황박이 캐릭터 키링, 유리컵 여러 가지를 해서 손수건…
저번에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판매를…
○ 정현웅 위원
물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는 이윤 창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판매는 아직 안 해 봤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안 해 봤고, 시범으로 저희가 나비캐릭터 뽐비와 황박이를 추억공작소에서 팔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축제 때 본격적으로 팔려고.
○ 정현웅 위원
호응이 어때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직은 큰 이슈는 아닌데,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홍보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거든요.
금년도 나비축제 홍보할 때, 제목이 나비와 황박이 황금박쥐 만남이니까 황금박쥐 캐릭터와 나비 캐릭터도 판매를 최초로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최초 투자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뭐랄까요. 축제나 평상시에도 제품들이 팔리기도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윤 창출이 되면 좋겠지만 소비자가 구매를 할 당시에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이윤창출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홍보 목적이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229쪽, 시설비 아까 보니까 1억 4,667만 원이 증액됐어요. 본예산에, 그렇죠? 229쪽 제일 하단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에 수영장 바닥 타일 시공을 말씀하신 것 같던데 전체 바닥을 타일로 시공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전체 바닥 타일은 못 하고요. 지금 파손돼서 손을 봐야 될 데, 그게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데 전체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아풀장 정도는 타일로 황박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을 넣어서 해 보면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서 조그맣게 유아풀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거나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어차피 노후된 시설물 페인트 정비할 때 페인트가 아니라 타일로 바꿔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어차피 수영장을 운영하는 이 부분도 전체 이용객 대비 한여름철 해서 전체 수입원 대비 지출현황을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죠.
○ 정현웅 위원
물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가장 큰 포인트가 그쪽이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은 일맥상통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의 에어풀장은 나름대로 이쪽 서부권에서는 인정받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수리비, 시설비, 보수 이 부분은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다만 2년이고, 3년이고 쓸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매년 들어가요, 매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231쪽, 제가 할 얘기가 많네요. 청년상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주무대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주무대 말씀에 답변이 조금 시원치 않아서 저도 다시 질의를 합니다.
주무대라는 것은 행사 때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누구든지 작은음악회라든지 사회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어차피 이 시설을 하게 된다면 엑스포장에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콘셉트에 맞는 도안을 하셔서 시설을 해야지.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1억이라는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1억의 예산을 들여서도 충분히 그 콘셉트에 맞는, 주변환경에 맞는 주무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아, 잘해놨다. 참 어울린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위원님, 여기 1억은 설계에 해당되는 비용이고요.
○ 정현웅 위원
설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비는 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거기도 또 그러면…
그럼, 뭘로 어떻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희가 사례조사라든가 자체적으로 해 봤고요. 이를테면 근처에 곡성, 순창 이런 데가 그나마 괜찮은 효과가 있는 주무대라고 보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럼, 건물로 짓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건물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엑스포공원 경관과 어울리는, 요새 느티나무 이파리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추세를 잘 반영해서 그런 디자인으로 우리 공원에 적합하게 하려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사업비로 1억을…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기본설계에 의해서 용역비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서 주무대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 정도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현재 우리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나비축제라든지 국향대전이라든지 어차피 모든 행사를 그쪽에서 주관할 것 아닙니까? 그 공간에서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굳이 다른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주무대도 별도로 할 일이 없고.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은 그것과 별개로 다시 그때에 따라서 주무대를 해야 되니 어쩌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게 들어갑니다.
○ 정현웅 위원
예?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행사가 아무리 무대를 좋게 만들어 놔도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이게 공연행사냐,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민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뒤에 LED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데 이를테면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체육관은 체육관이 있으니까 그런 걸 설치하지만 우리는 없는 곳에다가 설치하고 그랬을 때 허접하고 품격이 없어서 주무대를 품격있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설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이 주무대를 추가로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않고도, 예를 들어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을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연구하셔서 이왕 하실 거 하시라는 얘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중간에요. 시설부대비용.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황소주차장 조명탑 이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231쪽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조명탑 이설이 엄청 큰.
자동차극장과 그사이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농업인회관 때문에 그럽니까? 그것 때문에 이설을 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농업인회관도 그렇고, 자동차극장도 그렇고, 나비주차장 쪽이 빛축제 때 보니까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차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으로 이설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놔둘 필요는 없어서요.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보면 관광안내소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도 보면 1,100만 원인가 들어 가네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거기 신축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 관광안내소들을 조금씩 손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문짝이 고장난다든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함평은 그래도 나비축제가 됐든, 국향대전이 됐든 축제의 메카라는 우리 함평군에 관광안내소를 그렇게 멋지게 지어놨다라고 제가 쓴소리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그거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다가 벌써 1,1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시기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 거 바꾸는데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1,100만 원인데요. 이게 관광안내소인데 관광해설사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약간은 관광객들이 접근하고 그럴 때 애로가 있어서 들어가는 곳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개선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시설을 보완해 준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면적을 키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것은 아니고요.
○ 정현웅 위원
이런 예산을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예산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효율적으로 누가 봐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고생하십니다.
○ 정철희 위원
나비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튼 우리 함평으로서는 대축제인데 그걸 준비하시느라고 앉아 계시는 팀장님 이하 실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셔서 명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231쪽에 보면, 엑스포공원 관광인프라 정비사업이 3억 6,500만 원이 우리 것이 1억 7,500에다 8억 8,000으로 늘어나고, 도비가 12억 정도 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3억 6,000이 감이 됐는데, 물론 내시된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실제 교부금과 다르니까 도비는 깎아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군비를 좀 더 세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이렇게 보충해서 세우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무튼 가감을 따져 보면 3억 6,000 정도, 한 4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위원님 이게 깎인 게 아니고 올해 교부될 것이 줄어서 왔지, 다 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우리 계획했던 것과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저기에서 내시준 것을 갖고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은 했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실제 교부금은 12억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기서 안 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억지로 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것이라도 더 추가해서 가감하다 보니까 한 3억 6,000으로 줄어들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랬는데, 자, 한 달 후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공원 진출입구 시설물 황소문, 나비문도 교체하고, 친수공간 정비도 하고, 배관ㆍ보행로 정비도 하고.
아마 27년 정도 돼서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 가지고 적을 텐데 또 이렇게 깎여져서 애로가 없냐는 말씀을 드리고, 애로사항이 없는 것인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이게 지금…
○ 정철희 위원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보완해서 멋지게 만들도록 해야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도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비축제가 한 달 후예요. 그 안에 이런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황소의 문, 나비의 문 교체하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국향대전 전에 게이트를 정비할 목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너희 당장 돈을 쓰지는 않아도 되지 않느냐. 추경에 주면 되지 않느냐.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향후 투자 계획에 12억을 다시 보내주마?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줄 테니까…
○ 정철희 위원
우리 것도 12억 2회 추경에 다시 하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태서 국향대전 안에?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나비축제 기간 안에도 지금 여러 가지 것 정비를, 손을 봐야 될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획기적인 개선은 나비축제 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되고 나면 전에 봤던 시설물이 획기적으로 달라 보일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습니다. 앞에 문도 지금 하도 오래돼서 조형물도 바꿔야 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새롭게 바꾸고,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 주시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주무대 조성사업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다가 실시설계 용역비 해서 1억 해 놨던 것을 얼른, 위원님들이 질문도 잘 않고 수월하게 넘어갔을 텐데 1억 가지고 한다고 보니까 어디에 또 뭐를 하신다고 답변을 그렇게 대답하니까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약 19억 500만 원,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무대를 설치해 보려는데, 한 1억 갖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른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자꾸 설명이 꼬이다 보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웃음)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추억공작소 어떻습니까? 시설보완은, 여기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네? 지금도 내가 보기로는 보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하다가 중단해 놨습니까? 시설보완이 많이 안 됐을 텐데. 가 보면 몰라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일부분…
○ 정철희 위원
일부는 하신다고 했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인형 교체하고…
○ 정철희 위원
조형물도 몇 개 들어가고, 하기는 했을 텐데. 한번 가서 보고 같이 머리 맞대고 또 보완할 것을 보완하게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서 제가 여쭤는 봤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2회 추경에는 틀림없이 국향대전에는 보완해서 개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고생하십니다.
○ 윤앵랑 위원
저 역시 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려는데 존경하는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음에 추경까지는 그 예산이 다시 온다고 하니까 다행히 저는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 마음이 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너무 많은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부군수님과도 도와 얘기하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도 구두상으로 받고 그랬습니다.
○ 윤앵랑 위원
뭐든지 사업이나 가정에서 하던 어떠한 일도 먼저 받아서 하는 사업이 제 것이지, 차후로 미루는 것은 항상 조금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다행히 그렇게라도 해서 올해 예산을 다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228쪽 보시면, 모악산 치유센터 운영관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용천사 사업에 예산은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갔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 많은 예산이 들였지만 정말 효율적인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그 자리가 무엇을 한다든지 치유센터가 알려짐으로 인해서 더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누누이 항상 공모사업을 하면 이 말씀을 드렸어요. 공모사업 때는 그 지역에 이 사업이 맞는가, 또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 낼 것인가, 먼저 항상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알고 공모사업도 하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노력해서 우리 해보에 용천사를 관광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우리 실장님이나 식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봄축제가 곧 다가오고 그래서 그 안에 축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위원님들은 항상 궁금증을 갖고 계셔요. 위원님들이 다 짚으셔서 다른 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하시는 사업 무조건 하고, 저는 사업을 시작할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무대나 장소도 알아보셔서 했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후회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현재 치유센터가 조금 미비하고 양에 안 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천사권에 핵심 거점시설이 치유센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서 만들고 꽃무릇축제와 같이 갈 방향을 찾아서 사랑받는 시설로 조금씩 조금씩 정착해 나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용천사권 축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만들어 내야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오늘도 해보에 단체장님들이 꽃무릇을 지금 심고 있을 것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안에 들어 가면 예전만큼 꽃무릇이 실질적으로 볼만하게 피어 있지 않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분들께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용천사와 뭔가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축제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디서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용천사 한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요새?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는 용천사를 가 보지는 않았고요. 계속 얘기는 듣고 있는데, 축제하게 되면 내려와서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은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꽃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서 올해 꽃을 처음으로 면에서 주관해서 심고 있고, 그런 것들도 재단과 저희들이랑 면이랑, 이것은 면에서 챙겨서 해야 되는 일이고, 용천사와 관계가 어떻게 됐건 마을과 관계가 어떻게 됐건 심을 것은 심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저가 어떠니까 이렇게 하고 저가 어떠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 묵묵히 해 나가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무엇을 하든 우리 땅에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가 보시면 알 겁니다만 우리와는 이미 별개가 된 것 같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주차장 관계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희와도 여러 가지 것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린이놀이터랑 이런 데 있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거기가 전부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조금 걱정스러운 게, 주무대도 언젠가는 내려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녀와서 보면 이것이 또 변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는 올해 축제하면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뭐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하시려면 주무대를 정말 잘 했어야 되는데 여기 주무대 또 새로이 하신다고 해서 후회 없는 주무대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밑에 주무대에서 축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게 아니고, 주무대가 있지만 주무대를 두고 우리 관광객들이, 그 밑에가 바로 낭떠러지예요. 바로 천변입니다. 좌향이 잘 놔졌는가 안 놔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방향도 잡았고 위치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앵랑 위원
들었지만 몇 분 한해서 시끄러우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었으면 한번 운영 정도는 해 보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해 보면요. 사실 거기 기존에 주무대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해도 될 것 같다. 방향이 안 맞으니까 하천과 여기를 이용해서 보완할 시설물을 좀 보완하면 여기도 주무대로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곳에 주무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10~20년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거 하려면 거기에다 또 돈 들여야 됩니다.
○ 윤앵랑 위원
내려오기는 내려와야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보수하려면 몇억 들어갑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나 주무대에서 주차장이 맞은편이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올라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복개를 어느 정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든지, 앞으로 그쪽으로 돈은 좀 드실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런 보완사항이 있어서, 한번 하시기 이전에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하시고 다음에 그쪽에 옮기더라도 옮기셔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는 저 위에는 우리 땅 아니니까 하지 말자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아니, 이제 우리 땅에다 해야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우리 땅이 있는데 주무대 있고 그러는데.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남의 땅은 놔두더라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런데 제가 여러 분들과 얘기했는데 그것은 괜찮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면 다만 우리 상가가 1~2개라도 있지 않습니까?
○ 윤앵랑 위원
그리고 꽃을 그쪽 주변에 많이 심어 줘야 돼요. 행사를 그쪽에다 하려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과 면이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고, 지금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면에서는 보조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군으로 행사는 가져 왔으니까 보조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면에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꽃 심는데도 예산을 많이 들여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꽃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매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우리 땅으로 와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쪽 주위로 꽃이 많이 필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줘야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미 우리 땅 아닌 데는 예산을 더 들이는 것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 보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25쪽 보면,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여업소 지원금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왜 관광정책실로 와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게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다 하는데 전라남도가 관광 쪽에서 관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세워주는 것이 맞다 해서 금년에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주된 업무는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중간 역할, 전라남도 관광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 루트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그럼,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김은영
그럼, 대표 음식은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요, 이제 선정해서 할 겁니다.
○ 위원장 김은영
선정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9월에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를테면 대표 음식 전시, 경연대회, 판매업체 참가 이렇게 500만 원 세워서 지원해 줬는데, 올해 600만 원 해서 참여하는 업체들 선정도 하고, 지원도 할 겁니다.
선정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 위원장 김은영
그리고 지역 축제 글로벌화 교류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람동성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달랏축제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위원장 김은영
그럼, 여기에 대표단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연단만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 위원장 김은영
오실 때 함께 오시지 않은 건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다 정해지지 않아서요.
○ 위원장 김은영
그런데 보면 저희 관광정책실에서 예산이 교류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만큼 액수가 정해져 있고, 총무과에서 따로 대표단을 5명 구성해서 초청여비로 예산을 집행해 놨는데 이게 한꺼번에 같이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왜 이걸…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총무과에서 교류협력 차원에서 대표단을 구성한다면, 우리는 축제 차원에서 서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관광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
(13시30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총무과 예산은 기정 680억 9,029만 7,000원에서 4억 38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684억 9,4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67쪽, 군정시책 추진입니다. 군정발전 우수공무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적극적인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가칭 군정발전 우수공무원 명예의 전당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사업비 각 500만 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교육계획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함평읍, 신광면, 대동면 총 3개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어 2024년과 동일하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보면에서는 전환을 희망하는 교육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보조입니다. 주민주도형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1년차 사업량이 29개소에서 30개소로 1개소가 늘어남에 따라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인센티브입니다. 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우수시군 시상금을 확보하여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마을 현장컨설팅 활동가 수당 및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ㆍ순천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입니다. 도내 거주하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4만 원과 군비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군정발전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 워크숍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노동조합원에게만 지급되던 상조물품을 전직원에게 확대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청사 내 자동혈압기를 설치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전라남도 및 함평군 사회조사입니다. 전라남도ㆍ함평군 사회조사 결과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적법한 회계 절차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1,050만 원에 대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호교류 중인 베트남 람동성 대표단을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에 초청하여 글로벌 축제로 홍보하고자 외빈초청여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노후 본청 암호화 장비와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교체를 위해 자산물품취득비 1억 3,6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금년 윈도우10 운영체제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11 운영체제의 자동화 업그레이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교체를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추구하고자 ChatGPT 유료 계정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267쪽 보면, 우수공무원 명예전당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본청 3층 현관, 군수님실 바로 옆에 소통실 들어가는 입구 통로 벽면에 일단은 설치하려고.
○ 김영인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이것은 진작부터 필요한 것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잘 추진하는 사업 같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게 까딱하면 좋은 사업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왜 그러냐, 우수공무원을 누가 선발할 것이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선발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 내용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고, 적극행정 공무원, 규제개혁 관련 우수공무원, 투자유치, 그다음에 대국민 서비스가 우수해서 표창받은 직원들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인사위원회도 있고, 따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어떤, 일반만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도 한 분 될 수도 있고, 외부 민간인도 단체장이나 이런 분도 추천해서 구성해서 각 실과 직원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위원을 통해서 1년에 3~5명이라든지 이내로 한정해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
그렇죠. 남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밖에서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군수님이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개입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 군민들이 추천해서 공정성,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박문서 의원
지금 세 군데인데 해보면은 추가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박문서 의원
지금 아시다시피 월야면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장도 내려 놓으셨고, 약간의 일이 있어서 이쪽으로 새로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뒤늦게라도 시범 면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함평읍, 신광에서 먼저 시범실시하고 대동면이 작년 말에 추가돼서 3개 면이 시범 운영 중에 있고.
방금 보고드린 해보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대개 하반기 하면 저희들은 기준이 있어서 12월 1일에 9개 읍면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꼭 안 맞춰도 상관없지만 가능한 한 맞추려고, 또 준비과정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해보면에서 미리 신청해서 저희들이 해보면 주민자치 사전에 선진지견학도 갔다 와야 되고, 기타 모여서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500만 원을 계상해 둔 사항이고.
월야면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지난 다음에 주민 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 면의 형편이라든지 사정을 감안해서 신속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전환신청을 하라고 해서 엊그저께 20일자로 전환 신청됐습니다.
해보면은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데고, 그래서 신청돼서 저희들이 이번 주중에 실무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월야면 팀장과 그와 관련된 직원분들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또 공고기간이라든지 위원 선정도 해야 되고, 예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되려면 6시간 이상 의무적인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자치조례가 개정돼서 사후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공고기간, 위원선정, 구성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걸치면 월야면 같은 경우는 최대 2~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련의 일정이나 절차만 바로 진행되면 12월 1월이든 상관없이 7월이라도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면에서 구성된 인원이기 때문에 내일모레라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다음 달 해체될 때까지도 운영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더 이상 기능이 상실됐으니까 여기에서 종료하고 차후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발족되면 그때 우리 면은 정상대로 자치회로 가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월야면은 신속히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절차 진행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주민 동의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저기 해 주시고.
아까 상벌 저기에서 보면 민원봉사과 이건상 팀장님이 폐건축물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20% 감면한다든지 또 폐기물 처리하는데 20% 감면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박문서 의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박문서 의원
언론에는 MOU 체결한 것으로만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이건상 팀장님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알려지도록.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언론사에도 제가 몇 군데 얘기를 해 놨습니다만, 이런 것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 총무과장 김우석
업무를 적극적으로 한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건상 팀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돌머리입구에 있는 오래된 건물도 적극행정으로 추진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돼서 성과상여금 최우수 S등급을 받았던 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상반기 평가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평가해서 정당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군정 발전 우수공무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셔서,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은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같은 것이 제정돼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지침이 다 있겠죠? 선발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 여러 가지 기준이.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차 잘못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군민의 상 수상 같은 경우도 수상자의 집이라고 앞에 붙여놓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걸 붙여놓으면 군민들이 지나가다 옷깃을 여밀 정도로 존경하는 대상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명예의 전당도 누군가 이름이 올라가면 고개를 숙일 정도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차 남발되면 그런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군정발전유공 힐링워크숍을 40명을 선발해서 한번 다녀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이것도 아마 40명 정도를 하시려면 각 실과에, 읍면에 선발 지침을 내려서 이러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을 선발하라고 해야지, 40명이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군정유공발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매월 정례조회 때.
○ 정철희 위원
지금까지 선발됐던?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이번은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시상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
○ 정철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드려야 됩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본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군정발전에 그만큼 노력을 하셨으면 응분에 보상을 해 드려야 한다. 당연하게 해 드려야 되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야 그분들의 사기앙양 이런 것도 되고 전 공무원들한테 귀감도 되고.
작년에 전직원 힐링워크숍을 했는데 직원들 50%나 했습니까? 한 50%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300명 정도 했는데 올해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 정철희 위원
300명이면 한 50% 바짝 했는데.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올해는 왜 없지? 보니까 예산이 없네.
○ 총무과장 김우석
예산팀과 협의도 했습니다만 올해 추경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다음…
○ 정철희 위원
2회추경에라도?
○ 총무과장 김우석
안 되면 2회라도 한번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반영해 주라고 우리 의원들도 얘기하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반영만 되면…
○ 정철희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하고 나니까 좋죠? 단발성으로 끝나 버리면 안 돼요. 매년 주기적으로.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작년에 직원들의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녀오시면 하룻밤 가서 서로 스킨십 하면서 문대고 나면 역시 격도 무너지고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상급자들과 하급자들과 동급자들도 마음도 터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힐링워크숍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반기에 꼭 예산 마련해서 작년에 못 했던 것 연계해서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보면 9개 읍면이 처음에는 다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다 손불과 신광…
○ 총무과장 김우석
함평읍과 대동이 추가돼서 세 군데.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제가 신광을 가보니까 신광은 분과별로 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자치위원’보다는 ‘자치회’가 훨씬 더 이런 행사를 하거나 그 면 자체 일을 하는데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저 혼자 느꼈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지금 대동까지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위원’과 ‘위원회’는 과장님이 느꼈을 때 어떤 게 더 동네에 뭔가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자치위원회’보다는 ‘자치회’가 훨씬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만 준다면 우리 9개 면이 다 ‘자치회’로 전환돼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광면, 함평읍, 대동면이 하고 있는데 이걸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했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참여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상 다른 면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라도 해 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면에서 아니면 일부라도 하려는 의지.
아까 월야면도 말씀하셨지만, 월야면같이 우리 면에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각종 지원도 하고 가서 교육이라든지 여건을 갖추는데, 아무 의사가 없는 사항에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어려워서.
○ 윤앵랑 위원
그러시구나.
○ 총무과장 김우석
하반기 때 월야와 해보면이 하게 되면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9개 읍면에서 5개 면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하반기 때 판단해서 전면 시행으로 가든지, 생각도 안 한 면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자치회로 해야 하지? 아까 말씀한 자치회로 하면 각 분과별로 한다면 매월 회의도 개최해야 되고, 자체 과제도 발굴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면에 하나의 위원회로서 이를테면 군정, 면정을 홍보하고 협조하고 그런 부분이지만, 자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각종 사업도 구상해야 되고,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분과별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면은 꺼리고 신광면 같은 데는 시범이지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들께서 자기 나름대로 동네를 가셔서 이번에는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도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치위원보다는 자치회가 훨씬 동네에는 뭔가 더 활성화되고 동네 발전에 대해서도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저번에 언제 보니까 동네 안길 사업 같은 것도 자치회에서 보고하시더라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들 입장에서는 동네마을 안길을 한다든지 어디를 한다든지 거기까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치회는 돌아다니시면서 당신들이 그런 것을 하구나, 언젠가는 9개 읍면이 자치회로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총무과장 김우석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도 해보에 가서 신광이나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선발대들이 잘하고 있더라는 소리를 몇 번 했었거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우리 해보도 이렇게 바꾸려고 하더니 올라왔구먼요.
○ 총무과장 김우석
해보는 지금 하려고, 신청은 안 했지만 교육을 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렇게 좋은 부분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사업을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으면 빨리 전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 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9개 읍면을 그렇게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김은영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서 베트남 람동성 자매결연 대표단 초청여비가 있는데 관광정책실에 보면 지역축제 글로벌화 해서 교류사업이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김은영
거기에서 보면 나비축제나 대한민국 국향대전 할 때 달랏 공연단 초청하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김은영
그런데 교류협력 사업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는, 저도 이해는 하겠지만 여기에 다섯 분을 초대하면서 여비를 예산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할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지금 이 예산을 하신 건데, 이 다섯 분이 이때 같이 함께 오시는 것 아닌가요? 방문하실 때?
○ 총무과장 김우석
정책실과 협의는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5,000, 5,000, 도비와 이렇게 해서 1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부분이 미정이라 군비로 5,000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외빈초청여비를 세운 것은 교류업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람동성과는 사실상 자매결연을 작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자매결연까지는 못 맺고 우호교류를 맺은 상태라 달랏에서 나비축제 때 올 수 있는 여건이, 달랏시장님이 방문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군을 방문하게 되면 항공료는 거기서 부담하고 여기에서 2박3일 체류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예산을 750을 계상했고, 그 부분은 관광정책실과 중복되지 않게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13시56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우리 군 민원행정 및 각종 인허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은영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옥외부스 내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 배정에 따라서 빈집 정비사업의 군 자체 사업비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복둥지 사업은 유사사업 통합 및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으로 통합되어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 배정에 따라 도비 1,600만 원, 군비 3,6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증액에 따라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를 위해 105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60만 원이 증액된 9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는 도비 증액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3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과 사업지침 변경으로 1,56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편성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비를 국비 11만 4,000원과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액 국비 95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4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그래도 수고해 주셔서 지금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그전에는 20가구 이상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20가구 이하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읍내에 있는 연립주택 이런 데는 사실은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전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외벽 같은 게 너무 흉물스럽고 보기 싫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조금 있으면 나비축제도 하고, 가을에는 국향대전도 할 텐데 외부에서 와서 보실 때 흉물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외벽이라도 조금 페인트라도 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좋은 생각 있으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공동주택 단지에 저희들이 보수신청 해 주시라고 문서를 2번 보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없어서 우선 급한 데가 있으면 거기 단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축협 옆에 연립주택.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정○주택 말씀하신가요?
○ 김영인 위원
예, 정○주택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거기 보면 이쪽 한쪽은 나름대로 정리됐는데 그 뒷동 보면 너무 녹이 슬고 낡아서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 가지면 외벽은 깨끗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해 줄 수 있으면, 그쪽은 주차장이 잘돼서 외부인들이 와서 많이 보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먼저 선후를 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바로 현지 확인해서 입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칭찬할 직원이 있어서. (웃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폐기물 처리운반비만 20% 감축해도 호당 70만 원 정도 절약해 주는 거여서, 그것도 그렇고 또 건축물 해체 시에 건축사 비용 20% 절감 이런 부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우리 이건상 팀장님한테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추천해서 총무과에서 반드시 포상과 시상이 이루어져서 우리 공무원들의 귀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건상 팀장님 너무 축하드리고 좋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박문서 의원이 방금도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칭찬도 해 주고 그러시는데, 이건상 같은 팀장이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는 꼭 필요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 보려고 해야, 그것을 모 과장님 계실 때 가서 얘기하니까 과장님 싫은 눈빛이, 내가 눈에 보면 알아요. 얘기를 하니까 싫은 눈빛이 드니까 제가 두말없이 와 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담당 팀장과 제가 깊숙이 얘기를 나눠 보니까 담당 팀장이 관계 법규를 수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적극성을 띠니까 결국은 해결됩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그러한 공무원 자세, 그러한 열정, 그러한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 주셔야 우리 군정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이건상 팀장님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추진했던 본 위원도 가슴도 뿌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금년도 예산이, 빈집 정비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한 것이 6억 7,500, 도비 약간 보조 붙은 것이 5억 2,500, 그래서 27동, 21동, 48동이 책정됐습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몇 동이나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빈집 정비사업은 당초에 42동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도비가…
○ 정철희 위원
작년에는 150이었는데 올해는 250 주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래서 금년도 사업 물량은 총48동으로 저희들이 선정…
○ 정철희 위원
예상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닙니다. 48동을 배정할 겁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대충…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 85동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1차로 48동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빈집을 조사해 보니까 996동이라고 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966동인데 우선은 팔십몇 동만 금년에 해 보시겠다? 예산상으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85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총 48동분에 대한 1억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라서 4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머지는? 나머지 팔십몇 동 계획인데, 나머지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빈집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 연말까지 철거를 안 하는 사항이 있어서 불용이라든지 반납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8월 초까지 해서 그것을 추진 안 할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반납 처리하고 후 순위 되어 있던 분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건설교통과 공용주차장 조성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쪽 공용주차장 하고 있는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요.
또,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환경과 슬레이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와도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과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부속사는 지금도 본채 아니면 안 됩니까? 그때 뭐라고 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기본적으로 본채가 있어야 부속사는 가능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부속사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 정철희 위원
본채와 같이 연계되는 부속사까지 가능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부속사까지 같이 해서.
○ 정철희 위원
그러면 한 채로 봐줍니까? 별도처럼 봐줍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닙니다. 한 채로 봐줍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본채와 부속사 해서 철거물량이 250이 아니라 500 들면 나머지는 본인 부담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본채는 본채대로 250만 원 갖고 처리하도록 하고 부속사는 부속사대로 별개 채로 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손쉽게 될 텐데.
부속사들도 흉한 부속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가기 때문에 별도로 가잖아요. 연계해서밖에.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속사가 우리 군 단위에서는 사실적으로 보면 주 공간인 주택보다는 부속사가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종종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래서 부속사 별도로 할 수 없는, 주택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똑같이 흉한 건물이 있는데 본채만 해 놓고 밑에 부속사가 안 되고 있으면 하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현재…
○ 정철희 위원
둘 다 같이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본인이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돈도 없는데 몇백만 원 들여서 뭐를 해야.” 이렇게 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그런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부속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부속사도 본채로 잡아서.
하기야 본채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이 남아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제로 놓고 연구하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3월 25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산회)
○ 출석 위원: 5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윤앵랑
비례 김은영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1인
나선거구박문서
○의회참석자:11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정책지원관이동규
정책지원관박수연
정책지원관박수민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주사보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속기사양한울
○ 출석 공무원: 4인
기획예산실장 장 정 진
관광정책실장 최 종 욱
총무과장 김 우 석
민원봉사과장 정 상 우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9대 제300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5.04.04
2 9대 제3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5.04.03
3 9대 제300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5.04.01
4 9대 제300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5.03.31
5 9대 제300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5.03.28
6 9대 제300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5.03.27
7 9대 제300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5.03.25
8 9대 제300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5.03.24
9 9대 제30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5.03.24
10 9대 제300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5.03.21
11 9대 제300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