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4월 4일(금) 10시01분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7. 함평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철희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철희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가결)
2.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가결)
(10시02분)
○ 의장 이남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건으로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3월 13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 듣는 등 예비심사를 거쳐 4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744억 7,04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5,480억 1,444만 7,000원, 특별회계 264억 5,604만 8,000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64억 7,074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보전활동 및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4.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가결)
5.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시07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김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 등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평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이외에 결산검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에 준하는 사람들에게도 20만 원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의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가결)
7. 함평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가결)
(10시12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박문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2건으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주차시설 설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안전사고, 무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가결)
(10시16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8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1일 접수되었으며, 정철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의회는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군민 건강 보호와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 증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나, 1심 재판부는 흡연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이유로 제조사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흡연과 폐암 등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고 있으며,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제조물 결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 인정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철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부분을 세 번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우리 함평군의회는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 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 및 논의는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흡연과 폐암 발견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 위험도는 평균 93%이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가 폐암은 약 35배, 후두암은 약 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간접흡연은 하루 5~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는 흡연자 수준과 같이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흡연의 위험성 입증에 따른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후 국내 금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023년 10월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에서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담배의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초 흡연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그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과 경고, 유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침해이기도 하다. 즉, 흡연의 피해를 온전히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1심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의 의무이행에 불과하므로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개인이 직접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책임에 따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의원일동 - “다하라” 삼창)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의원일동 - “다하라” 삼창)
하나,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등에 따른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의원일동 - “다하라” 삼창)
2025년 4월 4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남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관계 부처에 송부하여 함평군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4.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가결)
○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5.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6.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가결)
7. 함평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가결)
8.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가결)
○의회참석자:7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주사보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 출석 공무원 : 24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강 하 춘
기획예산실장 장 정 진
관광정책실장 최 종 욱
농업정책실장직무대리 노 병 철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총무과장 김 우 석
민원봉사과장 정 상 우
재무과장 정 동 안
지역개발과장 정 기 태
문화체육과장 양 성 환
농어촌공동체과장 김 환 동
환경관리과장 김 선 근
주민복지과장 노 우 석
가족행복과장 윤 성 태
안전관리과장 배 준 호
건설교통과장 김 연 근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보건행정과장 서 혜 련
건강증진과장 김 미 숙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정 훈 석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4.04 |
| 2 | 9대 | 제300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5.04.03 |
| 3 | 9대 | 제30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4.01 |
| 4 | 9대 | 제30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3.31 |
| 5 | 9대 | 제30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3.28 |
| 6 | 9대 | 제30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7 |
| 7 | 9대 | 제30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5 |
| 8 | 9대 | 제30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4 |
| 9 | 9대 | 제300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3.24 |
| 10 | 9대 | 제30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3.21 |
| 11 | 9대 | 제30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