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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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3월 21일(금) 10시10분

의 사 일 정

1.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기획예산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10시10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 중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 의장 이남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존경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에 김은영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은영 의원님, 간사에 윤앵랑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17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02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항상, 군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이남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2024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반영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내 실집행 가능한 금액과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44억 7,049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9% 증가한 564억 7,0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80억 1,44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5% 증가한 565억 1,3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4억 5,60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16% 감액한 4,2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5쪽부터 1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묘동경로당 신축 사업 기부금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9,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시액에 따라 371억 7,900만 원, 특별교부세는 손불 어전제 위험저수지 사업 외 7개 사업 23억 2,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10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역인재 맞춤형 취업 교육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6억 7,274만 8,000원, 지역균형반특별회계보조금 4억 2,302만 1,000원, 기금 7억 6,66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18억 3,619만 1,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억 490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사용잔액 3억 2,32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8쪽부터 1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2024년 의료급여사업 현물급여 지자체부담금반환금 3,079만 6,000원 그외수입으로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1억 430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7,8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부터 50쪽까지는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이며 53쪽부터 76쪽까지는 세입내역으로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총 519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87억 4,91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부담액은 213억 3,362만 8,000원이며 기금 보조사업은 총 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억 2,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25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환경보전활동과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ㆍ지출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소관부서는 환경관리과이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증액 등 당초 수입 계획 대비 7,0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마을 지원 등 7,043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5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앵랑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6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