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30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3월 24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군민신문 조현숙 기자님께서 의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위로이동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승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류승열입니다. 항상 군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윤앵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3쪽입니다. 본예산 8억 9,639만 4,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의회운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실 내부 벽면 등 실내 공사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참여자 보상입니다.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70만 원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 출석 수당 지급을 위해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쓴소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노후시설 개선 공사 있죠?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김영인 위원
이것도 필요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김영인 위원
이것도 필요한데, 과장님이 수고는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제일 필요로 한 것은 업무용 차량이에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김영인 위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려면 업무용 차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과별로 다 있는데 우리 의회가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셔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이 점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직원들도 그렇고 관차가 1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8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본청과 계속 협의했었는데 아마 예산이 어려움에 따라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장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주요사업조서 관광정책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준다고 하는데 우리 함평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퇴직금 주는 기간제가 1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준다고 세웠거든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달랏과 뭐… 운영비를 5,000만 원 세웠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세를 내다보면 어떤 목으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꼼꼼히 따져 봐야 되겠지만 이런저런 예산들을 보면, 그런 데다 아껴서, 얼마든지 아껴서 4,8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예산실에서 그냥 간과하고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추경 때는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 홈페이지가 기능이 하루가 달라지게 업그레이드되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노후화돼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보완하겠다고 해서 6,500만 원 요구하셨죠?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정철희 위원
이번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예산이, 5,647억 정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실과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군정이 어떻습니까?
행정과 의회가 양대 쌍두마차로 각 기관이 굴러가고 있는데 소위 의회에서, 우리 기관에서 돈 몇천만 원 이렇게 해 주라고 한 것을 둘 다 잘라 버렸습니다. 6,500짜리, 4,800 다 잘라 버리고 돈 1,000만 원 해 줬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사무과에서, 아까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힘이라도 빌리세요.
힘을 빌려서 ‘자,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해 놨는데 당장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억 정도 필요하니까, 우리 의회라는 기관에, 쌍두마차로 굴러가는 의회라는 기관에 집행부에서 1억 못해 줍니까?
중요하다는 것 둘 다 4,800, 6,500 다 깎아 버리고 1억 정도 올라갔는데 돈 1,000만 원 해 주고 다 깎아 버려요?
이것은 사무과장님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물론 우리 의회에서 개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그래서 홈페이지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현장으로 정말 열심히 뛰다 보면 업무용 차량이 꼭 필요해서 업무용 차량을 작년, 올해로는, 햇수로는 3년이 되는 것 같아요.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왔습니다만 본예산에 안 올라와 버리고,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는 이게 꼭 반영되리라 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짚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함 없이 뒷받침해 주셔야 할 우리 의회 과장님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음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산회)
○참석의원:2인
나선거구박문서
비례김은영
○의회참석자:11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정책지원관이동규
정책지원관박수연
정책지원관박수민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주사보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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