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4월 1일(화) 10시0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정책실,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정책실,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박문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병철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노병철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농업정책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4,822만 2,000원이 증액된 635억 5,435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해제 신문광고료입니다.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한 2개소 이상 일간지 게재 공고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에게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26만 6,000원을 감액한 4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694만 원이 감액한 1억 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1년 이상 전남에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에 연 60만 원을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2,820만 원을 감액한 48억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조정으로 200만 원 감액한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언어소통 도우미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이며, 언어소통 도우미 인건비에 대한 확정내시 감액으로 1,130만 원 감액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 550만 원에 대해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 지원입니다. 벼 재배 농가에 제초용 우렁이를 공급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920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5,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소득 확대를 위한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활동사업비로 사업량은 4명이며,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명이며, 사업비 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 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나비골팜이며,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벼 재배필지 논두렁에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 설치로 잡초 발생을 방지하여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186m이며, 사업비 1억 5,8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브랜드 개발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ㆍ제작 및 브랜드 활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 확대 및 토양개량을 위해 규산질, 석회, 패화석을 공급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3억 3,871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3,3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2,642톤이며, 사업량 감소에 따른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유기인증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자부담분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1만 8,000원 감액한 6,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ㆍ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76만 8,000원 감액한 1,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량 4명이며, 사업비 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49만 3,000원을 증액한 3,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최신기술과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27명이며, 552만 원을 증액한 3,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협회 및 친환경 농가의 교육 등 친환경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612만 원을 감액한 1,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영유아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8명이며, 사업비는 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1,096ha이며 7억 2,9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기간 초과로 제외된 농가에 지속해서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780ha이며 사업비는 3억 6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친환경 인증농가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재(택배상자) 제작, 택배비(물류비), 온라인 쇼핑몰 상세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9명이며, 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옥수수, 메밀 등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61.9ha이며, 사업비는 1억 2,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업비는 32억 9,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 홍보입니다. 논 배수정비 지원은 수확시기 이른 총체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간이 논둑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ha이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농업신문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330만 원을 증액한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약 살포시 우려되는 중독 피해 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450조이며, 사업비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물 산업화(두류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단지 규모화와 농가조직화를 통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루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공동영농 및 공동 경영체 구축을 위해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종 53대에서 신규사업인 벼 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 4종 35대로 변경됨에 따라 8,050만 원을 증액한 2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를 구입하는 지원사업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라 4,400만 원을 증액한 5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여성화된 농촌의 영농작업 편의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소형전기운반차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7대에서 30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1,150만 원을 증액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다음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00대에서 85대로 감소함에 따라 672만 원을 감액한 3,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등화장치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305대에서 160대로 감소함에 따라 1,45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물 덤프 트럭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의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경유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편의의자(쪼그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비율이 100%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5,2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입니다. 면세유 이물 유입과 결로 방지를 위한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48대에서 26대로 감소함에 따라 2,904만 원을 감액한 사업비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도의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 다음은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2ha에서 125ha로 감축됨에 따라 사업비를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1,203농가에 재해복구비 1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배 일소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는 18농가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42ha에서 21ha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감액한 2,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토양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0ha에서 19ha로 감소함에 따라 3,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파ㆍ마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양파ㆍ마늘 생산 시, 필요 양분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ha이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자연 피해로 인해 과수분야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재해 예방시설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038만 원을 증액한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작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확충으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4ha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친환경 원예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장기성필름, 자동개폐기 등 하우스 개선을 통해 원예시설 현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ha이며,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9ha에서 1.7ha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를 1억 2,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입니다. 건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0.6ha에서 0.2ha로 감소함에 따라 4,656만 3,000원을 감액한 3,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0.4ha에서 0.2ha로 감소함에 따라 4,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2쪽,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0.5ha에서 0.2ha로 감소함에 따라 3,947만 8,000원을 감액한 3,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에 따라 증액된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조성입니다. 스마트팜 사업 조성에 필요한 개발행위 등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로 군비 1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업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해 온실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 3,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저장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개선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 2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수 생산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비 감소에 따라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다음은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과수 품목의 지속 확대·육성을 통한 고품질 시설과수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4,740만 원을 감액한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등 건강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농촌융복합경영체에서 생산한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정에 따라 2,720만 원을 증액한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음식점에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김치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사업비 확정에 따라 4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지사품질인증제품 포장디자인 제작 지원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디자인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15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신규사업으로 농식품바우처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1,4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AP 인증농가 신청 수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 증액됨에 따라 5,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6쪽,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분석비 등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1,20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대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160만 원을 증액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AP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입니다. GAP 인증농가의 농약 오ㆍ남용 방지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155만 원 증액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확정에 따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 1,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입니다. 산지의 농산물 출하시 플라스틱 상자, 파렛트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하는 사업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 3,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지원입니다.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8쪽,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군 온라인 쇼핑몰인 함평천지몰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유통단계 간소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입점업체 페이지 개설과 농특산품의 최신 업데이트를 위한 함평천지몰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농산물 판매, 명절 및 축제 맞이 등 특별 기획전 추진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농특산물 해외 수출 판로개척입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및 수출 판로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박람회 참여부스비 등 사무관리비로 2,430만 원을 증액한 7,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국외여비 8,823만 원을 증액한 1억 3,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농특산품 프랑스 시장개척단 활동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비 확정함에 따라 400만 원 감축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남도장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개소가 추가되어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협업 농수축산물 판촉 기획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우리 군 입점업체의 광고비, 기획전 등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해 감액한 2,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송사 활용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요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추진단 운영입니다. 농ㆍ축협, 통합RPC, 원예조공법인 등 통합조직체 구성으로 농산물의 국내외 유통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수도권 등 타 시도로 판매되는 전남쌀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하여 평생고객 확보와 학교급식 납품의 안정적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6,4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0쪽, 고품질 나비쌀 시식ㆍ홍보용 샘플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함평쌀의 홍보 및 소비자에 시식기회 제공으로 나비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업량 증가에 따라 995만 1,000원을 증액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량 감소로 14만 원을 감하여 1,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은 당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5년 푸드플랜운영 안전품질관리 공모사업(지역 인증제, 안전성 검사 등)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도 미지원으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안전성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성 모니터링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1쪽, 농산물종합가공 센터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학부모 급식비 부담해소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2억 7,0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학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4,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9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전남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Non-GMO 식재료를 구입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0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2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실 업무추진을 위한 프린터 구입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국산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잔액 등 총 5건의 국비 집행잔액 3,838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2023년 및 2024년 도비 집행잔액 2,11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경에 반영됐어요. 그런데 자잘한 사업들을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우리 농가들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실장님 의견이 반영이 안 된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최대한 반영했습니다만, 여건상 워낙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 김영인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에게 소소하게 자잘한 사업들이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제가 계속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데,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직원들은 어떻게, 몇 분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래서 금번에 조직개편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담팀 개설과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고요. 현재 한 사람이 업무를 보는데, 한 사람이 전담을 거의 못 하고 있고…
○ 김영인 위원
힘들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전담팀이 필요할 것 같다. 그쪽에서 계절근로자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는 전담해서 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야 한다. 공항에서부터 갈 때까지.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던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은 해남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680명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계절근로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군수님께 보고드렸고요.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이 군비가 5억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적은 돈 아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1,000만 원짜리 50% 자부담하면 우리 군민 100명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럴 수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이 예산을 기 편성해 주라고 했으니까 관리ㆍ감독을 그만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셨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고,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논두렁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몇 농가나 지금 신청?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당초 수요조사 했을 때는 30 농가가 들어왔고요. 현재 고흥 쪽과, 고흥은 한 5년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보고 도의원들이 현장 견학을 가셔서 도비로 확대해 보자. 신안 쪽에서도 2년간 했습니다. 고려가 되면서 사업단가가 비싸서, m당 8만 원으로 비싸서 그러는데. 농가 반응은 좋습니다. 반영구적이고.
○ 김영인 위원
우리 친환경 농업군인데 우리는 왜 이제서야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진작 했어야 되지 않냐.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올해 첫 생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른 데는 했다면서요? 신안군이라든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신안군과 고흥… 고흥군만.
○ 김영인 위원
3,186m면 몇 단지나 한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지금으 여기서 한다고 하면…
○ 김영인 위원
한쪽만, 아래쪽만 이렇게 하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한가운데로만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한 30농가 정도?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30농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삼십 단지, 삼십 몇 단지 정도 되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올해 시범사업으로…
○ 김영인 위원
이런 사업은 시골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농사지으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영농안전장비는 기준을 몇 ha 농사짓는 분들 위주로 주기로 한 기준이 있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영농안전장비는 0.5ha 이상 농가는, 농업인 경우는 다 지원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게 조가 450조밖에 안 되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산이 2,900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 김영인 위원
450조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몇 분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450조 가지고 이렇게 쫄쫄 쪼로니 내놓고 지금…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한 부분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사업량은 터무니없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가 비닐을 지을 때 인력이 없어서 걷지를 못 해요. 그래서 한번 치면 썩는 비닐을 하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또 유류탱크, 충전식 분무기 이렇게 소소하고 자잘한 것들이 시골에서 굉장히 필요한데도 예산들이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고, 100% 삭감된 부분도 있고, 50%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마늘, 양파 생산비 절감에서 보면 완효성 비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완효성 비료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업체는 열 군데 이상 되는데요. 업체는 고르게 있습니다. 농협 계통으로 등록된 업체에 제한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작년까지 2억 5,000 했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1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적을 두고 있는 회사는 완효성 비료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요. 농협계통 업체만으로 등록된 업체만 해당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안타까운 실정…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전반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도 평당 7만 5,000원씩 계산이 들어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최하가 2만 5,000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이니까 여기에 보면 ㎡당 있는데, 평당으로 따지면 한 7만 5,000원 이렇게 나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자잿값이 많이 올라서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하우스를 짓게 되면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을 해야돼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밖에 하우스 설치하는 그 비용만큼이라도 60%든, 50%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50%, 40% 이렇게 해야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들이 비가림하우스와 자동하우스를 별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구분하고 있는데, 평당 단가가 조금 부족하게 잡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일을 생산하든지, 고추를 생산하든지 다 지금은 시설하우스 내에서 생산해야만 상품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확대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를 하는데 전략품목이 포도를 말하는 걸까요? 256쪽에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닌데 매년 이게 올라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이것은 전략품목은 포도는 아니고요. 양파, 단호박 두 가지로, 농협에 두 군데 지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 김영인 위원
농협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천지농협과 나비골농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보니까 농산물가공센터가 위탁해서 할 때는 군에서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직영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작년에 저희들이 성과를 해 보니까 농가들이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금액 성과가…
○ 김영인 위원
효과가 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있습니다. 한 20억 이상 팔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출혈을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네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수출 소득은 4,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농가들이 그것을 갖고 가서 농산물을 파는 소득은…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이것은 좀 민감한 것 같은데,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삭감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이게 꼭 필요해서 삭감이 안 되고 성립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여기서 설명을 잘해 보십시오. 왜 1억을 세워서, 꼭 1억을 세워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서 설명이 타당하면 예산을 삭감 않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1차는 저희가 작년에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한인회와 교류가 돼 있고요.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대형마켓이 있거든요. 대형마켓에 연결되어 있는 농산물을 저희가 가져갈 것이고, 매년 추석 때 한인회 한가위 행사를 합니다. 저희한테 초대장이 왔어요. 한가위 행사를 하니 그때 와서 교류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공간도 같이 하고 농산물 판매 촉진행사를 같이 해주자.
저희는 1억을 가지고 반영하지만, 농산물을 판매하는 금액은 그 이상의 몇 배가 될 것이다. 저희가 가져가는 건 힘들게 가지고 나갑니다. 물건을 팔고 교류행사도 하고…
○ 김영인 위원
실장님 그게 물류비라든지 기타 비용, 항공료라든지 이런 게 1억이 된다면 당연히 집행해 줘야 되는데 ‘민간인 해외여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민간인 교류로 해서 가는, 저희 역할이 뭐냐면요. 가서 공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앞으로 프랑스 쪽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이 발효식품도 생각하고 있고, 그쪽에 있는 마켓도 확대해 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한 2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농산물 홍보라든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농산물은 갖고 가서 판매합니다.
○ 김영인 위원
문화적인 부분, 예를 들어 사절단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된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포함해서 갑니다. 사절단과 농산물 판매까지 같이 갑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은 농산물 판매하면서 그 행사 기간 교류도 하고, 예술단 공연도 해 주라. 저희 농산물 팔고…
○ 김영인 위원
전통춤도 선보이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가서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 이게 이해가 가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 김영인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1억만 딱 올려놓으면, 이게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설명을 추가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신규사업입니다.
○ 김은영 의원
이 저소득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맞습니다.
○ 김은영 의원
월에 1인 가구는 4만 원, 4인 가구는 10만 원인데 현재 어느 정도, 대상이 몇 명인지? 몇 가구인지?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카드에 적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품목을 정해 놨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이 품목으로 산지, 안 산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하다 보니까 농협도 쓰지만, 편의점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올해 계획은 57농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생긴 사업이에요.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은 CU와 GS25 두 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있는 어려운 가정에서 편의점을 사용할 수 있다. 농협에서 쓰는 하나로마트 물품까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다가 식품 접근성을 강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의원
조금 목적사업과는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식품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다른 걸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김은영 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영양 보충은 제외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지원 품목은 말씀하신 대로 과일, 우유, 육류, 잡곡, 두부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니까 정해져는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영양 보충에 대해서 그 목적사업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사업 1개소와 유기농 생태마을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2개소가 있어요. 이게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생태마을 브랜드 마케팅이나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에 있으면, 여기 보면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나 주민들간 리더십 교육지원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기농 사업 2개소가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유기농 생태마을과…
○ 김은영 의원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2개소가 있는데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사실 유기농 생태마을은 10ha 이상 10농가이면서 유기농 면적이 30% 이상 대상이 된 마을에 한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춘 마을이 저희 함평군에서는 몇 마을이 있는데요. 그 대상마을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유기농 생태마을 브랜드는 2개소가 받은 사업이 되겠고요. 유기농 생태 관련 사업도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활성화 사업도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장 생태 활성화도 자격이 있어서 받는, 세 군데 다 동일 연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은영 의원
김영인 위원님께서 블록 조성사업, 유기농 친환경 했는데, 블록을 보면 이렇게 (책자를 보여주며) 가운데 조성을 하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의원
블록을 보니까 약간 각이 지면서 옆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농작업을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은 혹시 지금까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짜맞추기식으로 맞춰 가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배수로를 달 수가 있고, 중간에다 수로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현재 고흥, 장흥 같은 세 군데 시군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 비싸지만, 반영구입니다. 무게가 굉장히 나가거든요.
○ 김은영 의원
좋긴 할 것 같은데, 또 이게 보니까 블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군에 활용하려면 이 블록으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전라남도에 이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흥 농가인데 이 농가가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특허출원을 해서 본인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고 왜 본인 혼자만 하냐, 확대해 보자고 해서 도에서 신규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요. 농가들이 판단해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실장님, 너무 농업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250쪽 보시면, 양파ㆍ마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1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품목인 양파ㆍ마늘 생산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 우리 양파 면적과 마늘 면적이 모두 몇 ha 정도나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전체 해서 한 730ha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이걸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ha당 40만 원 정도.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이것은 뭐냐면, 완효성 비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농협 계통구매로 해서 공급하는 업체인데, 작년에 열 군데 업체가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남이나 전국에 있는 완효성 비료를 생산하는, 양파ㆍ마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철희 위원
영향력이 있어서 그걸 사서 농가들한테 싼값으로 공급하겠다. 무료로 공급하겠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니, 50%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억 5,000을 반영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억밖에 반영 못 했습니다. 농가는 지금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 정철희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확대 실시하면 더 좋겠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확대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짚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한 6개국 7개국이죠? 6개국에 7개 장소. 중국이 2개였던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저희가 7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6개국에 7개소, 중국이 두 군데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보면 총사업비가 3억 1,600만 원에서 여비가 2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농산물 판매 부스를 해 보겠다는데, 소비성 여비 쪽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원되지 않냐.
작년에도 여기에 소요되는 우리 국외 공무원들 관련된 여비는, 지금 여기에 1억 3,800이 서 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민간인 여비를 또 1억 정도를 이렇게, 해 보시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4,600인가를 민간인 여비를… “민간인 여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조금 삭감을 했다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320만 원인가 얼마를 또 요구하셔서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무엇, 무엇, 무엇 어떻게 해서 사천몇백이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두말없이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아주 과감하게 배 이상, 두 배 가까운 돈 1억을 요구해서 문화교류예술단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신다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농업정책실 업무 범위와 벗어나게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개척해 본다고 하는데, 저희도 적극 동의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불과 품목은 3~4개 품목, 올해도 김이 나가죠? 김, 샤인머스캣, 쌀, 기타 한과, 곰탕 몇 개, 품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년에 우리가 한번 거기 가서 선보여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실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셔실 수 있는가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먼저, 금번에 3월에 청두를 다녀왔습니다. 중국 청두를 다녀왔습니다.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길게는 못 드리고요.
많은 변화도 있고요. 저희가 가져간 품목이 13품목 가져갔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마늘 발효식품, 상추 제품들… 여러 가지 제품들 사용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고, 나와 있는 제품을 보면 대동소이한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을 띄는 제품에 한해서 수출이 되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끔 지자체 역량도 필요하고,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확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뚫고 보니까 가깝고 물류비도 덜 들어가는데, 한인회와 피두구와 저희가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6월에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문화교류부터 시작해서 추후에 영향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프랑스 가는 부분도 거리는 멀지만 한인회 초청행사를 겸해서 운영하는 한인회 마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물량들이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예산을 세워 주시면 교두보 확보해서 개척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 정철희 위원
우호 관계 맺는데 문화교류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추진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운영이 같이 연계되어야지, 우리는 농업정책실에서 농산물을 해외시장을 개척 판로 일환으로 한다는데 그런 것들도 관련 부서와 전문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렇지 않아도 어제 다녀와서 바로 총무과장님과 대회협력 팀장님과 회의를 했었고요. 추후는 같이 연계해서 확대해 가자, 농산물 문화 교류까지 인적ㆍ물적 같이…
○ 정철희 위원
우리 군수님 의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들도 생각은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립니다.
김영인 위원님이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끝에 가서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서 만일에 의회에 어떤 사항이 결정되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고유의 기능이고 업무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왜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집행부가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다 해 버리면 우리가 뭐 한다고 심의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업무 전체를 파악해서 ‘아, 이런 부분은 약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우리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우리도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니까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너무나 과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집어넣는 것이지. 절대 부정적인 의견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 실무부서에서 사실은 예산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더 요구 못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 어떤 여건이냐면요. 인건비, 여비만 세워져 있다 보니까 현지 세팅…
○ 정철희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실장님이 속으로는 다 알고 계셔요. 작년에 어떻게 운영이 됐고, 저희들도 세세히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염려를 다 하십니다.
239쪽에 보시면,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논두렁 자체를 시멘트를 않는다라고 수년 전에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저희들도 일본을 한번 갔을 때 지나면서 논두렁을 봤습니다만, 우리 군처럼 이렇게 고속도로가 난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는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친환경이라는 것에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콘크리트 성분 자체가 친환경 성분은 거의 없는데, 친환경도 하고 일반도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시행하시려고 했는데 친환경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이것은 염려스러우니까 심사숙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풀을 베지 않고 둑이 무너지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친환경을 하는데는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논둑을 가다 보면 수로 높은 데는 많이 처 버리기 때문에 계속 흙이 무너져요. 그래서 농로가 밑에가 확 비어버리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다면 그런 데를 해서 더 이상 논을 갈지 못하게 해 주시는 것이 수로 이런 데를 무너지는데 방지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4명이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영유아 친환경 꾸러미가 또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254쪽에 보시면, 어르신들 꾸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이 꾸러미라는 자체가 새로운 사업도 있는 것 같네요.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기정액이 없거든요. 영유아도 보면 기존에 기정액이 없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 윤앵랑 위원
했던 사업인데 기정액이 없네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어르신 꾸러미는 있었을 텐데 여기 추경과 본예산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꾸러미라고 하면, 우리 함평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친환경 꾸러미로 연계됩니다. 난임부부는 친환경 꾸러미로 엮어지고요.
○ 윤앵랑 위원
친환경과 일반 농민들이 지었던 꾸러미와 차이가 있겠구먼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난임부부에 대해서만 친환경농산물로 되어 있네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로 결정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소규모로 자그맣게 나가는 예산들이 깎여 버리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가 싶네요.
그런데 그 예산도 추경에라도 넣어서 조그마한 사업들은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48쪽 보시겠습니까?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전에 실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당초에는 기술센터에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처음 시작은 그랬는데 도 사업으로 확정돼서 확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저희들한테 한번 왔었어요. 이것은 큰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한번 사면 장시간 쓰는 의자여서 우리 함평군에 영업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전에 말씀드리니까 그건 디자인이 다르게 나와서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 장사를 하신 분들한테 조금은 팔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협조해 줘야 하지 않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게 좀, 우리 군민들이 장사가 안 돼서 뜨는 예가 많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 군민을 생각해 줘가면서 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 업체와 판매하시는 분과 연계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참, 우리 군에서 장사하신 분들한테 이것은 피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농업정책실에서는 농민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도 놓치지 마시고 큰 사업, 새로운 사업, 이런 것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큰 사업보다도 농민들이 고르게 갈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만,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신문 광고를 게재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정해진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공고하는 지역이 있고, 민원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비로 파악한 지역은 열 몇 군데 있고요.
○ 위원장 박문서
해지할 데는 딱, 함평군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일 시급한 데, 한 면밖에 없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소규모 4ha 이하 진흥지역.
○ 위원장 박문서
진흥구역 해제가 가장 시급한 곳이 9개 읍면에 딱 한 군데밖에 없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참고해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문서
만약에 거기를 놔두고 다른 데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위원장 박문서
정말 해제가 시급한 곳은 9개 읍면에 딱 한 군데 있다. 다른 읍면에는 해제할 곳이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10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재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우리군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9쪽입니다. 먼저, 479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입니다. 국화 재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1억 원, 시범포 운영을 위한 노후 물탱크 구입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4,147만 9,000원입니다. 중단부, 농촌 지도사업 온실 운영입니다. 고온기 대비 실증하우스 환경 제어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66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제 농업박람회 참여입니다.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 내 함평군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80쪽 중단부부터 481쪽 상단부까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장전문가 양성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중단부 지역활력작목 선도모델 발굴입니다. 농업 글로벌 선진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한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해외연수 도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전남 농촌지도대상 수상자입니다. 총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결과 ‘대상’ 시상에 따른 전액 도비 상사업비로 직원들의 국외연수를 식품농업박람회 견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농정시책, 농촌관광과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를 위한 SNS 홍보단 운영보상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82쪽 상단부까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교육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398만 원을 증액하여 총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농촌식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식문화 교육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200만 원, 전문강사 초빙을 위한 기타보상금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소득화 치유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치유교육농장 육성 및 치유농업 활성화 정착을 위한 교육 재료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83쪽 상단부까지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3쪽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역특화품목 가공상품화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특화품목을 활용한 가공상품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1,340만 원,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업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입니다. 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4쪽 온열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안전기술 보급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500만 원, 군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40만 원, 군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상단부, 우리쌀 활용 가공제품 개발 시범 사업 다음 늘봄학교 연계 우수 교육농장 개발 지원 사업 중단부, 나물 즉석 된장국 제조기술 보급 시범 사업 하단부, 농업인 즉석판매식품 제조가공 창업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6쪽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8만 5,000원, 군비 6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원 대회 및 교육 참여지원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30만 원, 군비 17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85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115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농업정책 발굴 대회 지원사업으로 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2,200만 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87쪽 상단부까지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운송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 및 회원 수 감소에 따라 3,5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7쪽 농촌지도자 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타 시군 농촌지도자 회원간 정보교류 대회 참여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시범영농 지원사업입니다. 사천시 4-H본부와 우리군 4-H본부 간 농업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영·호남 교류사업으로 올해 나비대축제와 연계하여 우리군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입니다. 4-H회원 대상으로 농업기술 정보지 구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24만 원을 감액, 군비 2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320만 원입니다. 하단부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 지원입니다. 4-H회원들의 지도력 배양 및 도 단위 활동 교육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8쪽 청년 4-H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입니다. 청년4-H 회원 대상 농업 과제 공모를 통한 창업농 육성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원 농업 농촌 공익가치 실천 시범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489쪽 상단부까지,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대학 현장중심 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만 원, 재료비 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140만 원입니다.
489쪽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입니다. 지역 내 특화 품목 육성 및 교육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 영농단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진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중단부 밭작물 새기술보급실증입니다. 저탄소 기능성 옥수수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선호도가 낮아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감액 반영에 따라 5,1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입니다. 도비 감액 반영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91쪽 상단부까지,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억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491쪽, 식량자급률 제고 논콩 이모작 재배 규모화 시범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7,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생력화 시범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6,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육성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7,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492쪽 상단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국비 감액 반영에 따라 1,24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산물 안정 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도비 감액 반영에 따라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93쪽 상단부까지 푸드플랜운영 안전품질관리 사업입니다.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른 우리지역 자체 인증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중단부, 가축분뇨 부숙 판정 및 성분 검사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 반영에 따른 가축분뇨 부숙도 성분홍보비 600만 원, 장비유지보수비 300만 원과 퇴액비 분석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94쪽 상단부까지,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입니다. 함평군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른 분석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건축물을 신축 및 부지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단부부터 495쪽 상단부까지,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는 국비가 일부 감액되어 사업비 4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95쪽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96쪽 상단부까지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작물 재배에서 천적 곤충을 활용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496쪽, 수입품종 대체 양파 국내육성 품종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8,7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497쪽 상단부까지,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 작목 육성으로 애호박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1,750만 원이며, 예산액은 균특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입니다.
497쪽 중단부, 특용작물 소득화 기반 구축 시범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7,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일조부족 대응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술 시범입니다. 이상기상에 따른 일조량 부족 대응 시설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을 위해 인공광원(LED) 설치를 지원하여 시설원예작물 고품질 생산과 일조량 부족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기상 대비 안정적 종합 기술 지원으로 시설채소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498쪽, 권역별 맞춤형 소득작물 육성입니다. 백색무를 함평 맞춤형 소득작물로 선정하여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와 납품 계약을 연계하고 농가를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생분해성 멀칭 필름 등 농자재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과원 스마트 환경관리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7,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국화동호회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2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99쪽 중단부까지 국향대전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국향대전의 축제장 연출과 명품국화분재 대내외 홍보를 위한 1억 5,5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9쪽 하단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입니다.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생산ㆍ보급 및 하반기 운영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건비 1,50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0쪽,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축산농가 교육 및 양봉인의 날 참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나비 곤충 보급생산포 운영입니다. 함평나비대축제 홍보용 나비 사육을 위한 나비 먹이ㆍ흡밀식물 생산포 시설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 이전 실시설계로 해당부지 건폐율 확보 후 안정적인 확대 신축을 추진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4쪽 하단에서 485쪽은 사업이 전멸했네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필요없어서 전멸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도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 김영인 위원
우리 군비가 편성이 안 되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 자체로 세워서 자체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필요 없어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본예산 세울 때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 김영인 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세우세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함평군에 맞는 아열대식물이라든지, 유실수 같은 것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농업정책실과 하기는 해도, 그래도 기술 쪽에서는 기술센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간담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고요. 중점품목과 우리 군 특화품목 육성 및 예비작목, 세 분류로 해서 현재 작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기술센터도 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타 시군에 없는 품목을 개발해서 우리 함평만의 브랜드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하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운영비가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한우대학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지금 구제역 때문에 잠시 2주간 교육을 보류하고 있는데요. 풀리면 상반기 때 실습 교육 한번 하고, 하반기 때도 실습하고.
○ 김영인 위원
실습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우나 젖소나 폐각된 소들 있죠? 그런 소들 갖다가 우리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실습을 해 보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신경 써 주세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 사업이 전면 이렇게, 도비가 편성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우리 함평군 전체, 친환경 농업군에서는 맞지 않다. 지금 함평군에 비교적 축사시설이 많은데 특별히 돼지, 한돈 쪽에서 보면 밀식을 해서 기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냄새가 안 나게끔 해서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면 백지화가 돼서 어떤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지금 냄새저감 미생물은 차질없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 어차피 유용미생물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이 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미생물, 돼지 재료비가 부족하게 된다면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미생물 중에서 먹이는 미생물, 뿌리는 미생물 또 농약물에 주는 미생물이 있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은 어떤 것, 어떤 것 생산하고 있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총 7종인데 사료용과 비료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실러스, 유산균, 효모, 광합성 그리고 악취저감균 해서 7종…
○ 김영인 위원
농장에 뿌리는 악취저감제균은 있나요? 생산한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바실러스인데, 바실러스균이 조금 다른…
○ 김영인 위원
우리 돼지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충분한 양을 생산해서 냄새가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99쪽 보면, 국향대전에 대해서 축제장 사진촬영 용역과 국화전시관 페인트용역, 축제장 경관 구조물 제작 용역이 있는데, 이게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지금까지 해 왔던 일입니다. 특별하게 새로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국향대전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기록하고, 홍보자료로 쓰고, 각 동호회 교육자료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의원
우리 국화전시관 페인트 용역은, 페인트를 지금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페인트 말씀하십니까?
○ 김은영 의원
사진도… 페인트는 지금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국화분재전시관 안에 전시대를 설치합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페인트 그리고 국화동호회 회원들 전시대 설치하고 나서 페인트를 칠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축제장 중앙광장 조명 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걸 주무대에다 하실 건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조명 공사를 하시는 건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조명은 전체적으로 주제에 맞게끔 조형물이 제작되고 나면…
○ 김은영 의원
그 조형물 자체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이 조명공사를 빛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건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김은영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483쪽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해 버렸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가을에 대추 나오면 한 번쯤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추나 샤인머스캣, 우리 군에서 나오는 이런 과일을 전체적으로 팜파티 형식으로 직거래기 때문에 좀 더 싸게, 홍보를 한 번쯤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군비라도 해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샤인머스캣이 대량으로 나오니까,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 함평군에서 나오는 대추나 또 다른 과일이 있다면 시기적으로 팜파티를 한 번쯤 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치유농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치유농업 지원이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거의 다 삭감됐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군비 자체 사업도 있고요. 저희 늘봄 사업과 이번에…
○ 김은영 의원
연계해서 하실 거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의원
그런데 늘봄 학교와 연계해서 할 사업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의원
그러면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다른 사업장은 국립요양원과 엊그저께 저희가 MOU를 체결하게끔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토록 해서 자체 사업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지금 치유농업들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예산이 감되지 않도록. 만약에 도비 내시가 감이 됐다고 하면 우리 군비라도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치유농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496쪽 보면, 우리 함평군에 미래전략 사업으로 애호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현재 나산 월봉리 쪽으로 애호박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7ha 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5억을 받아왔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면적이 1ha 정도는 늘 정도 호응이 좋은 사업이고요.
수확기 집중 출하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이다 보니까 연중 출하를 위해서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올해는 펼칠 예정이고요. 고온기, 약광기, 동절기 그리고 스마트팜까지 해서 총 4개 사업, 세부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도 똑같이 애호박 작목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다시 받아올 예정입니다.
○ 정철희 위원
홍수 출하가 아니라 연중 나누어서 분산 수확으로 해서 소득을 높여보자는 거죠? 가격경쟁력으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벌써부터 국화축제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국향대전이 지금부터 한올 한올 올라가는 여러 가지 조형물에, 가서 보시면 정성이 들어야 조형물이 완성되더구먼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조형물 위에 특별하게 이렇게 이렇게 금년에 다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새로운, 신규 조형물은 없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지금 최종적으로 축제재단과 신규 조형물 테마 선정을 위해서 업무 협의회는 잘 거쳤고요. 최종적으로 주제가 확정된다면 신규 조형물은, 대형조형물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2회추경에 반영시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모레 시작되는 나비축제에서도 나비 생산하는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비 생산이나 국향 관리, 국화재배, 조형물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협업하면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 고유의 업무 일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차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 주셔야 양대 축제가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와 꽃축제 하는 데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위원장 박문서
그러면 최소한 꽃축제에 대표할 만한 식물이라든지 꽃이라도 우리 축제 때, 나비축제가 됐든 국향대전이 됐든 전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유명한 꽃축제 하는 국가와 자매결연 맺어놓고 아무런 뭐가 없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군 사업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람동성과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함평군 국화를 그쪽에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진흥청에서 국화품종을 돈을 받고 베트남 쪽에 내보냈는데 그게 역수입이 돼서 사실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국화에 대한 수출 관계는, 람동성에 나가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우리가 연구개발한 국화를 그쪽으로 보낸다면 그쪽에 있는 뭔가 대표할 만한 식물이나 꽃도 우리 축제장에 당연히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만 보내고 안 받겠다고 하면, 그런 노력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그리고 유일하게 예산이 증액된 데는 국향대전에 축제예산은 증액이 됐고, 나머지 청년들이라든지 농가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 두 분 과장님들이 떼를 써서라도, 지금 농업정책실과 기술센터가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떼를 쓰시든지 노력해서 기술센터와 농업정책실의 예산은 가급적 감액이 안 되는 방향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박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맑은물사업소
(13시30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훈석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50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16억 5,74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8억 3,2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옥상 방수제의 노후로 인해서 사무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청사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주변 풀베기와 수목 경관조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와 송수가압장 그리고 송수관로 9.46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0억 4,1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학교면 곡창리 일원에 배수지와 송수가압장 그리고 송ㆍ급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앞서 설명드렸던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여,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단계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감액한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를 활용해서 3억 9,4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해보 용천사 관광단지와 전원주택 단지 개발로 인한 용수 수요량 증가로 배수관 1.6km 설치하고, 배수지 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억 3,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으로 함평읍 주포로 상수도관 비상관로 연결공사입니다. 함평 주포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군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507쪽입니다. 함평읍과 학교면 그리고 엄다면과 대동면 일원에 오수관로 16.69km와 830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설치코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국비 보조금이 변경ㆍ조정됨에 따라서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8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해보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하수처리구역인 엄다면과 해보 하수처리구역인 해보면과 월야면 일원 6개 마을에 대해 하수관로 6.5km와 223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8억 3,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와 손불면 궁산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이 변경ㆍ조정됨에 따라서 국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소재지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를 설치코자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 예정으로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군비 29억 9,17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관로를 신설코자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 예정으로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군비 11억 3,435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자체 사업으로 월야면 월야리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일대 우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우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ㆍ분뇨 처리시설 운영관리로 함평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질분석입니다. 관계 법령인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매일 1회 유입수와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서 군비 7,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한 번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서 하반기 사업비로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3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202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0억 7,21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6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 2024년도 실제 세입이 확정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 1억 26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죠? 멀리 떨어져서, 외국에서 생활한 것처럼 우리 본청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신광 쪽에 하수관로를 지금 신설해야 하는데, 사동마을이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사동마을, 계천마을 이쪽에서 지금… 언제쯤이나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지금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 김영인 위원
반영되어야지.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반영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하시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를 못 내서 꼭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독립가옥 상수도 신설 문제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잘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제가 손불에 한 곳을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3가구가 살던데 1가구는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서 연결해 가야 되는데 2가구 있더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옆으로 있는가요?
○ 김영인 위원
예,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2가구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수병 팀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
○ 상수도팀장 이수병
(자리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507쪽이요. 학교면 상하수도 사업 있죠? 507쪽 하단에.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는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왜 삭감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학교면은 본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국비를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때 반영하면서 군비를 안 세워줬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군비를 빼고 국비만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족한 군비 부분을 넣어놓은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윤앵랑 위원
팀장님들 오시느라고 배 다 꺼져버렸겠습니다. (웃음)
507쪽 보시면, 방금 위원님들이 다 하수관로 중점관리에 대해서 여쭸는데, 해보 하수관로 사업이 몇 군데나 덜 되어 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해보 하수처리구역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함평, 해보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국비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이번에 해보와 월야면 5개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해서 하수관로를 매립해서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월야면과 해보면 해서 다섯 군데입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엄다면 1개 마을 있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러면 6개 마을이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223가구에 6개 마을이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윤앵랑 위원
예산은 국비와 군비가…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국비와 군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있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올해 할 수 있겠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이것은 총사업비가 64억 9,200만 원입니다.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실시설계부터 해서 차근차근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중간중간 빠진 데가 예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빠진 부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리고 가다 보면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높은 데는 몇 군데가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하수관로로 다 연결해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도 하실 때 하셔야 할 것 같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하실 때 하더라도 그 마을이 아니고 이미 동떨어진 마을에서 예전에 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집을 늦게 지어서 들어온 데가 있는가 봐요. 그런 데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결이 가능하면 사업 추진하면서 봐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이 한 군데라도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또, 상수도에 있어서 새로이 이사 오신 분들이 대부분 산밑에다 집을 짓더라고요.
그러면 1가구 있고, 2가구 있는데 그거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못해도 5가구 이상은 되어야 신청을 하지, 몇 m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네, 하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자부담 50% 해야 되겠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자부담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 윤앵랑 위원
본인들이 이런 것을 안 하시려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4가구만 되면 해 준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5가구 되어야 될 것 같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원래 상수도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면 100%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가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군에서 50%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50% 본인 자부담하라고 해도 5가구 정도는 되어야 하지, 1가구 정도가 50% 한다라는 것은 너무 거리상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꼭 그게 가구가 정해져서 몇 가구 이상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1가구가 돼도 되고, 2가구가 돼도 되는데.
○ 윤앵랑 위원
기존 관로에서 거리가 많이 멀어 버리면 힘들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쭤보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있으면 한번 저희 사업소 방문하셔서 상담 한번 해 주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윤앵랑 위원
사업소를 한번 찾아가라 하든지 할게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한 분은 원 선로에서 따와야 된다고 하고, 또 집이 조금 떨어져 있나 봐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어디 있는 집에서 옆에서 따오면 된다라고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그걸 해 봐야 되니까 한번.
○ 윤앵랑 위원
한번 사무실을 들러 보라고 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은영 의원
함평읍에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함평읍에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지금 그걸 공사하고 나서 부직포로 덮어씌워 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거나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넘어지셔서 다치기도 하고, 제가 지나가도 발이 접질리기도 하더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은영 의원
그런 불편사항을, 공사하고 나서 고르게 평평하게 해서 부직포를 덮어…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철희 위원
이쪽에 하수도 배수시설이 둔치 쪽은 거의 되어 가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철희 위원
한 98%. 지금 둔치 원상복구 하고 있던데?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주차장 원상복구 공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비축제 안에 하려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이쪽에 배수로 있는, 205 넘어서 다리 있는 데까지 그쪽까지 다 가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 부분은 영산강유역청과 우리 하천시설팀과 한번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포장을 완전히 다 하거든요.
○ 정철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둑에서 내려오는 진입로를 만들고 있더구먼요.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러면 그쪽을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할 때 거기까지 같이 하는 건가.
그리고 이번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조금 조율이 덜 돼서 공사가 중단돼서 엊그제 하천관리든가? 안전관리과와 얘기를 해 보니까 조율돼서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거기 진입로 공사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이 아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놓더라도 그것을, 어디에 얘기해야 할까.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양쪽에 차들이 들어차 버려서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큰 차가 거기로 못 들어가.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한쪽에다가 ‘주차금지’해서, 차를 하나 못 세우게 만들어 줘야, 차들이 들어가서 그 밑에 세우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둑방 도로 말씀하신가요?
○ 정철희 위원
그렇지 둑방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도로에다 양쪽으로 차를 대버리니까 일반 승용차도 힘든데 큰 차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떤 일이 있어서 대형차가, 버스 같은 게 들어오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맑은물사업소는 해당이 안 되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저희가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 정철희 위원
해당 부서와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원상복구, 주차장이 복구가 되는데 거기까지 되는 것인가. 저 밑에까지 진입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되는 것인가. 하면 밑에까지 다 해 버려야 할 것같이 보이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 부분은 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정철희 위원
하천부서가 아니라 이쪽에 돈만 있으면 맑은물사업소에서 사업비만 대주면 해 버리지.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 정철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4.04 |
| 2 | 9대 | 제300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5.04.03 |
| 3 | 9대 | 제30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4.01 |
| 4 | 9대 | 제30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3.31 |
| 5 | 9대 | 제30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3.28 |
| 6 | 9대 | 제30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7 |
| 7 | 9대 | 제30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5 |
| 8 | 9대 | 제30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3.24 |
| 9 | 9대 | 제300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3.24 |
| 10 | 9대 | 제30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3.21 |
| 11 | 9대 | 제30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