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1차 정례회(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22일(목)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5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이남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인구경제과, 지역개발과, 농업정책실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10시00분)
○ 위원장 이남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애쓰시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보면 체육진흥 예산이 불용된 예산이 많아요.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액인가요? 왜 불용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문화체육과장 이경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이 많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원인이 그 원인이다. 정산과정에서 남은 불용액이 10~20% 차지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불용예산이 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항상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공사기간 내에 예산증액이 되지 않고 또 공모사업 중에 국도비 예산이 반환되지 않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의 경우는 계속사업이 많이 있어서 불용보다 이월사업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당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민체전이 완도에서 열렸잖아요. 학교 관내에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걸 아이들에게 교통비로 예산을 지급한 게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도민체전 말씀하세요? 체육회 예산… 버스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 김은영 위원
버스만 제공했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들리는 것은 교통비로 7만 원 정도 지급이 됐다고 들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체육회가 밤에 경기를 하고 있던데 전기요금, 또 구장 사용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배드민턴은 동호인 수가 213명, 축구는 200명, 그라운드 골프 회원수는 23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집행되는 금액이 배드민턴은 1,500만 원이고 축구는 115만 원이에요. 축구도 115만 원을 가지고 가능한지, 전기요금과 구장을 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회원수는 거의 거기서 거기인데 배드민턴은 군민회관이나 학교체육관 여러 군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더 지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많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축구는 115만 원을 가지고 가능하냐.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배드민턴은 사용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사용료까지 학교는 학교대로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전기요금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1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2022년도 지적사항에서 함평군 관내에 축구동호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분들이 편하게 밤에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축구장을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원래 취지가 그 축구장을 만들 때 도비라든지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받아와서 했기 때문에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축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축구를 하면서 밤에 전기요금도 지원해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115만 원을 가지고 가능하냐는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배드민턴, 축구 부분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다 배부해 주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체육회에서 그 부분이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확인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이 부분은 테니스나 배드민턴, 여러 구기종목들을 비롯해서 골고루, 밤에 전기요금도 지원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적할 때만 하고 넘어가고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체육회 확인해서 부족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원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분 개선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체육회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많이 증액됐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많이 증액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체육인들이 부담없이 운동을 해야지. 과장님 꼭 좀 챙겨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명확히 챙기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광면 덕천마을에 보물급 당산나무가 있어요. 700년이 됐다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선운사 쪽에 천년, 천오백년 됐다는데 그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못할 뿐이지 천년이 됐는지 천이백년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역사가 깊어요. 당산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고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위에 이파리 면적과 바닥면적이 같아야 한다고 해요. 근데 바닥을 콘크리트로 다 쳤잖아요. 조금이라도 파고 거기에 스토리텔링해서 나무는 언제 심어졌는지 역사를 삽입해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화관광과가 아니어도 스토리텔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죽고 어쩌고 했다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스토리텔링 내용이 틀렸다. 내용 중에 여순사건인가 제주 4ㆍ3사건 무렵에 사람이 죽었다고 고쳐주면 좋겠다고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가셔서 그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잘 아신 분에게 질의해 보십시오. 모○○ 씨가 잘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문화 부분은 문화유적 예를 들면 문화유적, 이상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보호수 스토리텔링은 제가 예술팀장도 해 봤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와 협의해서 보호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군립도서관이 있죠. 그것을 용도 변경해서 군립도서관 자체는 폐지하고 함평군에 숙박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경치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시도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 도서관 부분은 문화부분으로 시설은 어찌 됐든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 위치로는 외지고 생활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저기는 주거나 다른 용도로, 공원이나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 대책을 세우고 나서 그런 부분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가 도서관 자리로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도서관 이용하는 군민들이 너무 적어요. 도서관으로서는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도서관이 새롭게 자주 사용하는 그쪽으로 와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 가서 저것을 추진하게 되면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저것을 도서관으로서는 폐지하고 용도변경해서 함평군에 없는 숙박업소를 멋지게 호텔로 만들어서 행사를 하면 함평에 와서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편하게 말씀대로 하지 마시고 고민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용도변경도 되고 호텔로 가능한지. 그런 절차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 조사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시간이 매일 걸리더라도 고민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죠. 많은 체육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스포츠타운 조성이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 6대 의회 때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수님을 모시고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장황하니 제안도 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군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국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한 기록도 있고, 그 후로도 상당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뒤늦게라도 추진 일정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9월 11일에 함평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지역을 고시를 했고, 작년도 6월 28일에 변경 고시를 했죠? (예) 그렇게 해서 확정은 됐고 지금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보상 착수를 하셨는데, 현재 19.8%? 20% 가까이 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20%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현재 우리 군비가 겨우 사백몇십억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20억 바짝, 이십몇 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한 72억 정도 우리 군비를 60억 이상 투입하고, 균특 같은 것은 24년, 25년, 26년 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신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저희들이 이번에도 올해에…
○ 정철희 위원
뜬구름 잡기식으로 내년도, 저내년도 몇년도에 이렇게 균특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만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균특, 올해 일부 신청까지 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비를, 그전에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만들 때 어떻게 조성했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정원강 군수님께서, 전 직원이 내 고장 담배팔기 운동을 해서 특별회계 만들어서 그것을 1억, 2억, 3억, 4억, 이백몇십억을 적립해서 우리 군비 투자를 해서 그것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주재원이 용이하지 못한 우리 군 같은 경우로서는 이런 중장기 차분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균특은 뜬구름 잡기식으로 24년도에, 25년도, 26년도에 얼마 이렇게 하겠다. 2026년도에 이후에 130억을 하겠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생각처럼 쉽게 그런 것들이 마련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균특 도비전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 16일경에도 도지사님 방문하고 또 도 관계 부서에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계획대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역에서 중앙부처를 수없이 드나들고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해 본들, 백 번 왔다 갔다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누구에게 공략을 어떻게 해야 이 사업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사업비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로는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는다.
우리 군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마련해서 어느 정도 마련하고, 최소한 균특이나 국도비는 어떻게 얼마 정도를 마련한다는 이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획서 이런 정도의 계획은 내가 보기로는 이 계획안을 달성하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렵습니다. 특단의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철희 위원님을 모시고 또 평소에도, 의장님으로 계실 때도 사실 스포츠타운이 정철희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이미 실내체육관과 다목적축구장은 내년도 공모사업에 예산 200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군비 부분도 내년에 한 60억 정도 해서, 예산확보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공모사업도 신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당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좀 그렇게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내수영장 공사가 착공돼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 실내수영장이 없으니까 많은 군민들이 인근 군 수영장을 이용하시면서 속도 많이 상하시고 자존심도 상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군민 다수가, 전체 동의하실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이라는 것은 한번 하게 되면 화선지에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인위적으로 부수지 않는 한 영원히 애물단지 흉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서 어떤 건축을 할 때는 부지 선정을 신중하게 해 달라고 몇 번이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차장을 거의, 아까 말하니까 상당히 많은 면적을 놔두고 뒤로 후진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그것과는 달리 거기에다가 그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많은 주차공원을 잠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들이 문제가 되면서, 본 위원들이 그런 문제도 제기해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우리 모두가 염려했고 우려했던 그 위치에 수영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확정된 스포츠타운 부지를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를 충분하게 조성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저 뒤쪽으로 와서 지금 주차장이 조성되는 거리와 상당히 멉니다. 그런 데다 조성됐으면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PPT 띄워 보실래요? 제가 업무보고 때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옆쪽을 보면 우리 군유지들이 뒤쪽, 옆쪽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옆쪽 한두 필지, 두세 필지만 사면 딱 도로변에서 체육관과 연결해서 거기에다 수영장을 지으면 아주 명품으로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제안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냥 묵살해 버리셨습니까? 검토 안 해 보셨죠?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드리면 집행부에서 ‘아, 이런 것도 있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검토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결과도 우리 의회에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서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해 본들, 여기 앞에서 “예, 예.” 하고 뒤돌아서서 안 해 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두 번째입니까? 저기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저 앞에 산등성이 한두 필지만 문대서 파면 그림이 멋지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검토도 안 해 봅니다.
자, PPT 다시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보시는 건물이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당초 건물이 지금 공사 중인 수영장 부지에 건축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몇 번 보고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설 건물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우기고,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좋은 위치에 어차피 체육관은 이용할 분들이 많으니까 보다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십시오. 이 좁은 면적에다 그것을 확보해서 지으려고 보니까 축조공사,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지를 사는 비용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다시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반대편에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또 다시, 여기서부터 저 위에 올라가는 계단이 73계단입니다. 노약자나… (영상화면을 보며) 또 다시… 안 나옵니까?
아무튼 여기를 가서 보니까요. 주차 공간이 내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일반 차를 대면 한 12대쯤? 장애인 차량 저 앞에 2대 대게끔 되어 있고, 경차 6대, 측면 주차가 7대, 잘해야 20대 불과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용하는 인원은 300명 가까이 수용됩니다. 지금은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옵니다. 300명 가까운 수를 수용하려면 300대 가까운 이백몇십 대 차가 와야 하는데 한 20대밖에 안 되는데 그 차를 어디에 수용합니까? 그러면 어차피 차를 저 밑에다 대고 73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합니다.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장년들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 올라가시기를 포기합니다. 여기를 안 갑니다. 영원히 우리 군민들이 사용해야 할 중요한 시설을 성냥갑 같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어렵게 축조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두고두고 지금 후회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고 국민체육센터를 지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쉬움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 경관도 너무 협소하게 느껴지고 이용자들도 계단, 주차장 면적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이 점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어져 있어서… 수영장 부지만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50석에서 300석으로 50석 정도가 감되고 수영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주차 면수, 숫자로는 50석이지만 예를 들어서 70~80석이 주변 공간 때문에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수영하시는, 하루 수영하신 분의 추정 인원을 생각해 봐도, 수영장만 활용하려면 주차면적은 가능한데 체육센터에서 대규모 행사를 했을 때나 또 전체적으로 이용자들 공간을 놓고 볼 때는, 주차면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스포츠타운 주차장과 연계하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너무 멀고 주차장 부지는 수영장 건립 후, 또 수영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또 수영장 건립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면 별도 확보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냐.
스포츠타운과 연계는 사실상 거리 때문에… 수영장 이용자들이 젊은 게 아니라 전부 65세 이상이 많을 건데 그런 어려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스포츠타운이나 문화체육센터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난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 전쟁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툭, 툭, 툭 넓은 부지로 뻗어나가서 뭔가 지역에 짜임새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새로운 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부지 마련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이용공간을 확보해서 건축물을 세워야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텐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 우리 엑스포공원이나 그 안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더라도, 다른 데를 쭉 보더라도 뭔가는 새롭게 부지를 확보해서 쭉쭉 뻗어나가야 하는데 새로운 부지를 넓혀가려고 생각은 안 하고, 우선 쉬운 방법으로 확보된 공간에, 그냥 있는 공간에 손쉽게 잠식해 버리려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지 마련에 여러 가지 신경 안 쓰고 애 안 닳고 손쉽게 해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이 아주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과장님의 혼자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간부님으로서, 만일에 조금은 대안 같은 것도 군수님께 전언도 해서 보다 계획된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혹시 태권도 대회 같은 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함평에서 개최되는 걸 못봤는데 그럴 계획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지금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전에 보면 중고등학교 여러 가지 도단위 예선도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하던데요. 각종 대회를 시군마다 유치해서 하는 목적이 뭐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목적이 있고요.
○ 정철희 위원
그렇죠.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체육단체에서 보면, 최근이 아닙니다만 오래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외지에서 목포에서인가 몽땅 도시락 같은 걸 위에서 보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에 하는 목적이 뭐냐? 나는 각종 대회 중에서 태권도 대회가, 다른 대회는 성인들이 이동수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바로 때맞춰서 오고 또 자기가 투숙도 가까운 데에서 아니면 식사도 이동수단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만 학생들을 몇백 명을 풀어놓으니까, 다만 이삼백 명이라도 풀어 놓으니까 그 애들은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인솔하는 교사에 의해서 단체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활성화가 될 텐데.
제가 보기로는 태권도 대회가 거기에 제일 적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혹시 왜 하다가 중단이 됐고,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위원님 말씀대로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체육회와 협의해서 올해의 경우는 대회가 됐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가능 여부, 또 하도록 하고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관계자들과도 한번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는가. 물론 대회 유치들이 사방군데 각 시군에서 쓸 만한 유치는 서로 하려고 로비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회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판단하셔서 좋은 대회가 있으면 유치하셔서 우리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유동인구를 늘려가도록 기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체육대회에서 다른 대회는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도 태권도 대회가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원인도 파악해 보고, 또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알아보세요. 우리 군에 유익한 대회는 가능하면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함평군 지도로 유적지 표시, 청동기 유적지나 고인돌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고분군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게 쉽게 말하면 문화재 유물분포지역 지도거든요. 저희 군에 970개 정도 있어요. 제가 본 게 2003년도에 제작하고 수시로 도로도 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제작은 2003년도 이후 제작이 안 돼서 제작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10여 년 전에 관광과에 나산에 청동기 유적지가 출토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 주변 토지 매매거래를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담당자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죄송합니다.
○ 박문서 위원
함평군 지도도면에 유적지 그림지도만 되어 있으면 그 담당자가 아니어도,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어느 누구도 그 도면만 보면 답변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도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재 분포 그 후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분포지도가 담당 직원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데 잠겨 있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우리 선반 위에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다 공지를 했고요.
○ 박문서 위원
아니죠! 저렇게 관광과를 가면.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아니, 그것이 수십 장이 됩니다. 수백 장이 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크게 확대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거기에다가 지적도처럼…
○ 박문서 위원
함평군 지적도를 놓고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걸 표기해 놓으면 그 담당 직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눈에 보면, 제가 나산 번지만 일러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PPT 화면에도 띄우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도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광산구청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가 광산구 삼거동에서 나산으로 진입하는 위치 있잖아요. 거기 주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삼거동 고인돌군 문화재보호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땅에 고인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인돌이 있는 주변의 지번에다가 이걸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토지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도 ‘아, 여기가 고인돌 문화재보호법에 어떤 저촉이 되나’ 하고 문화체육과에 확인하고 사든지 팔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함평군에는 버젓이 그 번지에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지에다 집을 지으려고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을 당할까요?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주변 일대 ‘아, 여기가 고인돌군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나’ 하고 문화체육과에 확인 후 매입하고 ‘여기는 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고인돌과 먼 지역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월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거기에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하루 놀고 모셔다 주는 그런 복지시설을 하려고 매입했는데 거기 마당에 고인돌이 존재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속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그 주변이 명시돼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으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큰 지도를 하나 확대해서 함평군 어느 위치에 어떤 유적지가 있고 어떤 문화재가 발굴됐는지 표기가 이루어져서 담당자가 안 계시더라도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위원님과 통화 이후에 2003년도에 제작한,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문화체육과에서 민원안내는 충분히 하도록 사무실에 2003년도 지도를 비치했고, 이 지도 부분은 기회가 되면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 24년도나 23년도 현재로 현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문화재 분포지역 표기는 시급하고 지적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작업기간이 문화재청도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담당 직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문서 위원
꼭 속히 이루어져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6쪽인데요. 월호리 일본식 가옥 창고 보수정비. 이게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일본식 가옥을 1억 1,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무슨 목적일까 조금 의아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학교 월호리에 일본식 가옥이 있는데 외관이 많이 훼손되고, 복원 차원입니다.
○ 박문서 위원
어떤 거기가 일제시대 때 보존해야 될 가치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 문화재?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도 복원 정비사업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22년도 올초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
○ 박문서 위원
일본식 가옥을 보존한다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 국가 지정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옛날에 영산강 들에, 월호리 쪽에서 생산된 쌀들을, 일본인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건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사업으로 완료한 것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현재 파크골프장을 월야, 신광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려고 하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월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야 부분은 공원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사업비가 확장, 지금 2개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 부지를 용도 변경하기에는 현재 공원 부지에다 않고, 기존 축구장만 가지고 해야 되고 더 이상 파크골프장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공사 소관 저수지를 공원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매입이나 공원부지로 편입해서 파크골프장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고, 우선 또 산림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확장이 아니라 시설개선 부분은 5억 정도 배수로 정비하고 도 담당부서에 균특 도전환사업비 5억 정도를 신청해 놓고 도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된다면 기존 파크장에 시설개선공사 5억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월야만요? 월야에도 확장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그분들은 확장보다는 시설개선을 하고 차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입한다든지 확장하는 안이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신광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신광은 저희 군 부지라 많은 사업비를 안 들여도 계획대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도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우선 월야는 진행 중에, 신광은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그 옆에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잔디구장 말고요. 월야가 우선 하고 거기도 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선 만약에 하게 되면 정상적인 파크골프장처럼 굴곡도 주고 원칙적인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고생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군립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관장 1명과 무기계약직 2명, 또 공모사업에 된 기간제들이 전액 국비 2명 정도, 어제도 1명 복직해서 1명이 또 왔고요. 관장 외에 현재 4명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능하신 관장님을 모셔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몇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직원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에 기간제 2명 있고, 무기가 2명 있는데 2명은 수시로 사업이 종료되면 10월에도 없어지고, 기간제는 인원에 포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관장님 한 분과 무기계약이 2명 있는데, 당초에 학예사 1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예사가 문화예술팀에서, 미술관팀에서 문화유산팀으로 팀이 신설돼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학예사의 전공이 고고학이기 때문에 미술관과 맞지 않습니다. 사실 미술관 근무를 목적으로 채용했다면 고고학을 전공한 학예사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안 됐는데 3~4년 전 당시에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결재가 돌아가고 있는데 관장을 보좌하는 학예사가 1명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명 충원 계획이 결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맡고, 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충원 1명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 박문서 위원
직원들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관장님을 보좌하려고 하는 직원이 없어서 관장님이 소소한 일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있어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면 관장이 전라남도에서나, 제가 도까지는 인맥을 들어봤습니다만, 유능한 관장으로 도에서는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혼자 동분서주하고 있어서 보기가 그래서, 우리 미술관이 활성화되려면 관장을 보좌하는 학예사 1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원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정현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재 현황 및 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엄다 자산서원이라든지 월야면에 자형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엄다 자산서원은 곤재우득록목판을 소장하고 있는 시설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유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죠? 우득록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 공간에 우리 군에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기에는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군비 매칭해야 할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뒤쪽 공간, 옹벽 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완료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아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죄송합니다. 옹벽 쌓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일부 부분이고 거기 자산서원을 도지정문화재로의 역할 또한 그 공간을 성역화한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 것 같고, 나름대로 도지정문화재다운 시설, 그런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모정환 도의원께서 자산서원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이런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축적 안 돼서 아마 용역비를 이전부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가 1회추경에 반영 못 했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2회추경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다 자산서원 부분은 주변 연구용역비 관계는 1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성역화나 여러 가지 천문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천문대 주변에 고분궁도 있고, 두 개를 동시에 올려봤자 도에서 안 해 주니까요.
우선 사업을 저희들 쪽에서는 천문대를 복원하고 고분에 대한 발굴을 먼저 하고 천문대 설치를 복원하고, 그리고 그 부분까지 확인된, 고분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도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고 거기에 유물들을 최종 확인하고 나서, 이 옆에 탑 같은 걸 전부 다 확인하고 나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두 개 사업을 동시에 올리면 안 해 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우리 군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 근거자료를 가지고 도에 사업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야 하니까. 또 용역을 의뢰하다 보면 용역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두 달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1년 가까이 걸리더구먼요. 이번에 어찌 됐든 2회추경에는 기획예산실과, 아마 군수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2회추경에는 분명히 용역비를 좀 계상해서 이번에 꼭 반영해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전에 나비축제 전에 도비 5억이 온 줄 알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사업비가 자산서원 목으로 왔던 사업인지도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을 타 용도로 썼잖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그 5억이 종잣돈이 돼서 거기를 뭔가 밑거름을 그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선 나비축제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투입돼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산서원의 사후, 발전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2회추경에는 용역비를 꼭 세워야 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고분과 천문대 부분도 하나의 용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용역을 세우면 같이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산을 가져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용역만 나오게 되면, 그 예산은 1~2억이 아닌 몇십억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야 할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보태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2회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좀 관철되게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월야 자형정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본래 예산대비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에 다시 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확보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확보해서 9,000 얼마인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제가 보고 받기는 지금 해체 보수하고 있습니다. 해체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해체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해체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자형정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그 시설물이 바뀔지도 대충 머리에 들어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어요. 현재도 사업을 안 하고 있고, 갔다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공사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가옥을, 그런 시설을 본연의 모습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짓기, 밥짓기라고,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신축하는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본연의 시설을, 요구했던 그쪽, 소위 어떻게 보면 거기가 문중재실이라고 봐야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재실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개념이죠? (예) 그분들과 충분히, 사후에 해 놓고 나서 이런저런 말이 안 나오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후라도 바로 한번 현장 갔다 오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아직, 설계는 나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올 말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올 말까지 12월까지 설계 계약기간입니다.
○ 정현웅 위원
12월 말까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문화예술회관 화양근린공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3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문화예술회관…
○ 정현웅 위원
공사착공 및 준공 23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설계 부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 25년이구먼요. 죄송합니다. 아직 중간점검도 안 됐습니까? 설계 공모하는 것도 도에서 전부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우리가 하는데요. 심사위원까지 선정했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고 설계심사위원까지 선정해 놨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공모 중이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공모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해서 12월까지 가서 내년 1월 초에 발주한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1년이면 딱 끝납니까? 2년? 2년 걸리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2년 정도, 2025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지만, 약간 그 정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설계단계에서 우리 군에 예술인협회 관계자분도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목적대로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월야 신덕, 예덕 고분군 있죠? (예) 거기가 지방문화재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근데 거시기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덕 고분군 말씀하시죠?
○ 정현웅 위원
신덕, 예덕 고분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신청해 놨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저희들이 신청 절차가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결정은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지금 이 얘기 나온 지가 2년이 넘었어요. 8대 때부터 거론됐던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학술용역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덕리 신덕고분군은 용역을 떠나서 지금 문화재청에 서류가 가있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올 말에는 지정 확정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12월 말에 확정이 돼요?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또 필요한 것이 …
○ 정현웅 위원
학술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학술용역은 언제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한 2021년도로… 이게 2~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했죠. 아, 2000년도부터 2021년 6월 27일에 완료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학술용역이요. 1,500에 끝났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가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지방이나 군 향토 자산보다는 사업자체가 우선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배정하고 또 관리 주체도 국가가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충분히 더 지방문화재보다, 우선순위가 문화재 등급에서 비교가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재로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은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되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 아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고분군을 가보면 잘 볼품이 없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제초작업을 합니다만 그 외에 특별하게 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주변에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도 문화재관리청에 접수되어 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2월 중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신청이 3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잘 좀 챙겨보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 신덕예분고분군은 쉽게 생각하면 시설물 같으면 응급복구도 바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문화재청에서 바로 내려오고 주변정비 공간이 더 넓습니다. 거기 도로도 좁고 토지매수도 쉽게 가능하고 여러 가지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예덕고분군 같은 경우 주변도 보니까 실무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한번 가셔서 주민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셔서 환경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정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군립미술관이요. 추사김정희 작품이 현재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됐나요? 일단락됐는가요? 안 됐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어제부로 함평군이 승소했습니다. 거기 항소 의지는 지금 파악은 어렵지만 해 봤자 또 함평군이 승소할 확률이 높고, 우리 군 방향은 추사가 그 당시 2018년도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35억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방향대로… 어제 승소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 방향이 35억을 받고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그 소를 제기할 계획으로, 저 오기 전에도 해 왔더라고요. 35억을 받고 그림은 돌려주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때 당시 추사 김정희 작품으로 인수를 받았던, 당시 100%는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기증작품도 있고.
○ 정현웅 위원
기증작품도 돌려줘야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당연히 맞죠.
○ 정현웅 위원
전체 추사작품은 다 돌려줘야 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게 구매를 해 줬기 때문에 기증을 하는 거죠. 보통 미술품이라는 것이 기증하고 한두 매 정도, 지금은 구입비가 미술관에 안 서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결론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추사작품은 함평군에 존재하지 않는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게 또 법적인 부분이 다시 또 소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지금은 갖고 있고요. 그게 또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3~4년, 4~5년.
○ 정현웅 위원
거기에서 항소를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해야죠. 그 부분은 별도의 건이라 이번 건과 다릅니다. 이번에는 직원들 옛날 문화체육과 2명 관련된 소 제기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만 승소했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승소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적인 작품에 대한 부분이 아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거기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우리가 승소를 했다는 겁니다. 작품에 대해서는 또 소를 제기해야죠.
○ 정현웅 위원
상당한 시간이 걸리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시간이 완전, 그 부분까지 끝나는 기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사실 추사작품은 2018년도 지금 소송내용처럼 돼서 이게 전시 기획하기도 어렵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가짜, 그렇게 돼버려서… 지금 추사작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군정방향을 다시 잡아서, 그 당시 가짜니까 돌려가라고 했잖아요. 돈 35억을 반환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군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당시 진품일 때 35억이었고 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군민을 넘어 국민이, 그때 가치가 그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로 가치가 저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 별도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거기에 보관하는 공간을 수장고라고 하죠? 수장고에 몇 년간, 장기간 보관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수장고는 영구보관 장소입니다.
○ 정현웅 위원
가능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항온항습 관계 때문에.
○ 위원장 이남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진품, 가품에 대해서 그 부분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송사가 있었는데, 제 생각입니다. 기증은 기증대로 기증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구입한 것은 구입한 대로 따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다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우리가 구입을 했다고 해서 기증한 것은 어찌 됐든 그분은 기증이 있었기 때문에 구입도 한 거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를 들어서 35억 원에 대한 부분은 돈은 반려하고 그 물건은 돌려주더라도 기증은 별개일 것 같으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행정 서류상은 별개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 별개로 가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것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은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지금 우리 군은 미술관이 매입비가 안 서있습니다만 보통 미술세계에서 기증을 한다면 1~2점의 미술품을 사줍니다. 그런데 당시 기증을 했다는 것은 구매와 따라가는 연결고리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또 나중에 행정을 할 때에는 분명 면밀한 검토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거래를 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디테일한 것은 모릅니다. 그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201억이니 150몇 억이니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240억 정도.
○ 위원장 이남오
보통 기증을 하면 그때 당시 기증금액에 대해서 10%인가를 우리가 사례비로, 그냥 공짜로 기증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증 물품의 10%를 사례비로 받았던 것이고 나머지 작품을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5억인가 해서 몇 점을 더 구매한 거였잖아요.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냐면 구매한 것과 기증은 별개의 목록으로 봐야 한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근데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35억을 우리가 돌려받고 물건을 돌려줄 때 기증품까지 같이 돌려준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요. 그때 진행 과정 중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명확히 하고,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또 예상된 일들이라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여기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될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다 끝나고 그 부분을 원래대로 복원되는 과정이라면 기증품을 우리가 받는 입장이 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 정현웅 위원
가치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대동 느티나무 숲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느티나무 팽나무 숲.
○ 정현웅 위원
올해 추경에, 본예산 1억 원을 우리가 반영한 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느티나무 숲은 풀베기는 다 했고.
○ 정현웅 위원
풀베기가 아니고 다른 시설을 한다고 그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건 관광정책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관광정책실인가요? 이쪽 문화재라고 되어 있어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기회를 주시면… 매년 풀베기하고 관광정책실이 갖고 있는 예산은 …
○ 정현웅 위원
풀베기는 또 여기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우리가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초화류를 식재해서 주민들이 관리하고 꽃 종류를 심어서 주민들이 방문하고 또 주민들이 관리해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물건도 파시고, 매년 보수하고 풀베기하고 그런 부분 관광정책실 예산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맞을 것 같아요. 너무 관에서 풀베기를 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게 문화재라고 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아예 손을 못대는 입장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얼마든지 거기에 다른 어떤 시설이나 접목을 시켜서 볼거리를 연출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런 것은 못하고 초화류는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과와 협의를 하시더라도 뭔가 사업계획을 해서 문화재청에 직접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말만 그냥, 서류상으로 보니까 안 된다고 못을 박지 마시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럽시다. 그리고 과장님, 지역문제 모악산 지리 문제인가요? 그 관계는 우리 과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중투위 심사에서 반려됐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올해 8월 안에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진행과정이나 심사를 받을 때 평가 자체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투위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2차심사가 3월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내용은 저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3차심사는 8월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8월에 중투위 부분은 종결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여러 번 반려가 돼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3차에 마무리해 보려고…
○ 위원장 이남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스포츠 시설물에 대해서 제한적인 것 같더라고요. 들리는 이야기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 반려받을 때 부족한 보완사항들을 철저히 해서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가 여러 개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소외를 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외를 받는 단체들이, 이런 문화예술단체가 소외를 받지 않고 공정하게 공연도 연습할 수 있고 또는 전시회도 할 수 있게끔 작은 단체이더라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이 살아야 그 지역이 미래도 보이고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마저도 공정하지 않고 좀 어두워지면 함평의 미래가 더 어두워질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나비축제나 국화축제 때 함평 관내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전시회를 하고 공연도 합니다. 그런데 공연할 때 보면 잘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함평군 몇 분, 외지인 잘하는 사람들이 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평군민들이 소외를 받는 거거든요. 잘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호회별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원을 공정하게 해서 열심히 1년 동안 연습한 부분을 본인들이, 함평분들로만 이루어지게끔 공연회 또는 전시회 날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여 주기 위해서 외지 분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예술을 배워가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지원하고, 그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1년에 연말이 됐든 또는 축제 하나의 날을 잡아서 함평분들만 공연할 수 있는 또는 전시회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해서 외부 분들은 참여하지 않게끔 그래야 어느 단체가 똑같은 지원금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화재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고, 사찰이라든지 함평 관내 문화재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함평 관내에 근대 문화유산이 몇 군데나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근대 문화유산이요?
○ 위원장 이남오
예.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지금…
○ 위원장 이남오
일단은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예) 함평 구)성당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가 한 십여 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구)성당에 근대 문화유산으로 해서 복원했어요. 복원했는데 적벽돌에 시멘트 물이 흘러서 대로변 사차선 정면에 흐른 흔적들이 거의 10년 이상 제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여러 번 건의했는데 계속 문화재청에서 사업이 안 내려와서 못 했다는 이야기만 한다고 관계자들한테 연락받았는데 올해도 그것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신청됐는지. 작년에도 그게 탈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흔적들이 말끔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복원사업 하면서 구)성당 정문의 문들이 다 나무 목재로 뒤틀려져 있어요. 복원사업해서 얼마 안 돼서 다 그렇게 뒤틀어져 있고, 바닥이 목조인데 바닥이 다 뒤틀어져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년 전부터 계속 건의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신청이 안 됐다고만 들었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는 그게 돼서 올 안에 혹시나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예술단체에 지원 부분은요. 예총이라는 예술인단체총연합회가 있고 연희협회, 여러 협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보조금을 주다. 급하다. 사업용으로 축제 때도 그 현장을 못 보고, 미처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한테 앞으로는 공연 자원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는 외지인이 오지 않고 우리 군민들로 하도록 전달했습니다. 예총 최○○ 회장한테 전달했고, 그 점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평 관내에 예술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함평분들로만 이루어지는 공연이나 전시회 날을,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된 예산으로 본인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날들을 지정해서 함평분들만 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원을 더 할 것인지 열심히 안 해서 공연이 안 되면 또는 전시회가 안 되면 지원금을 줄일 건지 그런 기준을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근대문화유산은 1억을 신청은 했습니다. 1억을 신청했는데 현장을 미처 못 가봤습니다. 서류는 결재해서 신청했는데 현장을 가서 또 확인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확보하도록 문화재청에 다시 한 번 협의 요청을…
○ 위원장 이남오
주무관께도 그걸 들었는데 과장님도 관심 가져 주시고 올해는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산서원은 정개청 선생 우득록목판이라든지 문화유산들이 거기에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시대 교육현장으로 학생들이 사용을 해도 나무랄 데가 없을 것 같다. 기 이런 예산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련 실과소 또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렇게 잘 복원해 놓고 그 주변을 잘 가꿔서 함평 관내 학생뿐만 아니라 전남도교육청과도 연계해서 교육현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계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문화유산도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은 무인도에나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그 문화유산의 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 방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우리 체육회 있죠? (예) 체육회장님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함평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올려주라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다 올려줬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 올려줬어요? 지금 충분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충분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의장님께서 따로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체육회에서 주신 것 같아, 2023년도 함평군 체육회 예산내역 14억 5,760만 7,000원 이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이요. 행사금액이요.
○ 위원장 이남오
2023년도 군정 업무보고 하실 때, 2월 9일에 업무보고 하는 우리 책자에는 체육진흥을 위한 군 체육회 운영 지원비가 여기는 12억 9,400으로 되어 있어요.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체육회 예산이 14억 5,000 얼마로 되어 있죠. 얼마인가요?
(「14억 6,700만 원」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각기 다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건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14억 6,000 그게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대회를 참가할 때, 엊그제 도민체전 나갈 때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이 경기에 포함되어서 그전에 없었던 부분이 추가로 돈 천만 원 더 지원되고, 대회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보고 시기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보고 시기마다 차이가 있고, 불과 얼마 전에 의장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이 자료와도 956만 원, 한 1,000만 원 가까이가 달라서 어떤 게 맞는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직원 바라보며) 14억 6,000이 맞죠?
○ 위원장 이남오
이 자료… 의장님 주신 것은 14억… 의장님이 한번 질의를 하라고 해서 14억 5,760만 7,000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4억 6,717만 6,000원이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우리 팀장님이 본예산과 추경에 늘어난 부분들이 보고 시기가 그때마다 다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금액 차이는 1,000만 원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래서 회장님은 자꾸 예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번에 좀 이야기해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가 싶어서 저는… 그럼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충분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부분은 체육회와… 우리가 도대회 이상 나가는 경기 실력은 안 좋아도 체육회와 문화체육과가 본청과 유대관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른 예산들은 다 일치하는데 체육회 예산만 각기 달라서 혹시 다른 거시기가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런 것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체육회와 유대관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육회도 각 가맹 단체별로 소외받지 않게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지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함평 관내에 전지훈련이 올해 계획된 것 있나요?
제가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태권도가 됐든 배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게이트볼이 됐든 또는 파크골프가 됐든 적극적으로 대회 유치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활을 걸어서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상가가 무너지면 그 지방은 소멸되는 것이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체육회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면 웬만한 것은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엊그저께도 가니까 도시락 갖고 드시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파크골프…
○ 위원장 이남오
아니,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대회 시간,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지역에서 지역 상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담당자 주무관님들,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함평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문화예술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함평 향교, 문화원, 예총, 총연합회, 합창단, 국악협회 이렇게 해서 쭉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 책자에 보면 22년도, 23년도 100% 다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다 지원이 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행사 별로 지원 안 된… 하반기 신청…
○ 김영인 위원
하반기에 행사를 진행하면 당연히 그때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줘야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를 들면 상반기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이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런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좌우지간 23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을 각 단체별로 지원이 된 부분, 안 된 부분 이렇게 쭉 뽑아서 한번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엊그저께 우리가 갔다 왔는데 행사하는데 보니까 도시락으로 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행사를 유치한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조금 개입해서 식당 별로 몇 명씩 나눠서 골고루, 우리 지역에 상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썼으면 좋겠다. 간편한 것만 하지 말고, 식권을 발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위원장님과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꼭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식권이나 관내 식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민들이 알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만 왔다 가버리면 안 되고, 꼭 식당의 식권을 발급하면 식당도 관리해 줘야 해요. 최대한 친절하고 깔끔하게 손님들 접대하게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월야 보림정사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웅전 공사는 끝났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완공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웅전 준공한 데를 한번 가봤어요. 단순하게 대웅전 건물만 지어놨더구먼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7억이에요. 평당 그것이 3,500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에 비하면 문화재 사업이라 사업비가 많은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웅전이라고 하면 신축을 해서 거기에 무슨 단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마무리가 돼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하게 딱 건물만 지어놓고 그것이 7억, 평당 3,500이라는 것이 참 의아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 외에 전기공사도 별도로 해야 되더구먼요. 근데 그쪽 전기공사는 업체에서 간단한 전기공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내부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계획이 없는 것 같고, 둘째는 그 옆에 공양간 있지 않습니까? 공양간도 없어요. 공양간도 신설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대웅전과 신축 대웅전 사이, 또 이번에 신축한 대웅전 주변환경,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도에 사업요청을 해서 이왕 손댄 김에 확실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문화재 사업신청 기간이 6월 말까지인데 포함될 수 있으면 하고 내부시설 이런 부분들은 사찰에서 자체 해야 되는 걸로.
○ 정현웅 위원
근데 그 부분도 참고하라고 해서 거기에 한번 얘기를…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고 다른 시군도 한 데가 있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죄송한데 부족한 부분 혹시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까?
○ 정현웅 위원
이걸로 끝내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건의하신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경제과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남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인구경제과
(13시28분)
○ 위원장 이남오
이어서 인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이월 된 3억짜리 특별교부세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바람막이 한다고 그런 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바람막이.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바람막이를 않고 다른 데 쓰셨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바람막이를 않고 비가림시설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산이 좀 남았네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상인들이 겨울에 직접적으로 바람을 안 맞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시장을 가보면 맞바람이 쳐서 엄청 춥거든요. 당초 저희가 알기로는 3억 원이 바람막이를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천막을 하려면 기둥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비가림시설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도 문을 쭉 열면 겹쳐치고 펼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기술진들한테 의논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것은 안 알아보고 그냥 포장만, 어떻게 포장만 가지고 그 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레일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알아봐서 자체예산으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수출 물류비 있죠? (예) 금년에 얼마 예산이 서있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금년에 7,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모든 물가가 올라가서 비행기 삯도 올랐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조금 더 증액해야 되는데, 적게 된 것도 보면 예산을 반환했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신청 품목이 정해져서 신청을 덜한 상황이 돼서 그렇거든요.
○ 김영인 위원
함평군에서 수출물류비 수출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버섯 같은 거.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작년도에 수출농가가 네 군데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다 조금이라도 덜 어렵도록 지원을 팍팍 해야지. 세워진 것도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도 더 증액하고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덜 어렵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청년일자리나 창업이나 소상공인들 교육은 좀 하죠? 타 시군과 대동소이하게 교육을 하는데 보면 창업을 할 때에도 예를 들면 가게를 얻을 때 임대료를 내준다거나 또 창업을 하고 난 뒤로도 꾸준히 기술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이 계속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교육으로만 끝나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청년 마케팅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금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이나 직접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일자리공동체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인구경제과와 농어촌공동체과와 협업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소상공인들 또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가게를 얻는 것까지,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꾸준히 하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은 저희 과에서 하니까 교육분야를 하면서 이분들 창업이나 연계될 수 있도록 그쪽에 안내해 드리도록 그쪽 과에다도 협조 부탁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통시장 내에 쌓여있는 적치물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신 데 많은 애를 쓰신 과장님 이하 김해숙 팀장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볼멘소리를 합니다만 어차피 그 공간은 적치물을 쌓아놓는 공간이 아니고 1~2개, 2~3~4개가 용인되다 보면 10개, 20개, 30개는 금방 넘어갑니다. 지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평읍 전통시장이 58억 원 사업비를 들여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새롭게 건축해서 분양할 때 41개 점포 중에서 21개 점포는 매일 상설로 운영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공고하고 희망자에 한해서는 25점인가요? 가점을 줘서 분양을 했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러한 특혜를 받아서 분양을 받은 점포들이 상당수가 지금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매일동이 천지전통시장에 총 41개소 있는데 매일동을 하시는 곳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동이 운영이 안 되다가 작년도 10월 17일쯤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상설동은 부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됐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상인회와 협의하면서 열어주십사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 당시 결정되기를 무안장인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을 제외한 그때는 상설동을 열기로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했지만 지속되지를 않고 전체가 열기로 한 것은 금년도 4월달에 축제 전에 열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곳이 계속 열어야 된다고 하니까 본인께서 폐지를 신청하셔서 지금 20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당동은 잘 운영되는데 농산물, 공산물, 수산물 쪽이 문은 열어놨는데 정상적으로 상가에 물건이 전시되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의 착한 마음씨는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 운영하는 데서는 과감하게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고 조금은 파쇼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작년에도 우리가 전통시장 상설동 운영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여러분들 답변서 온 것을 보면 20개동 상가 중에서 우리가 작년도 9월 30일 10시부터 함평천지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에 교육을 하자고 해서 거기를 보면 20개 상가 참석 중에 15명이 전원 매일 상가를 열기로 하고 16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자주 갑니다. 또 여러분 답변서를 온 것을 봐도 21개동에서 20개동으로 함평 어물상인가요? 거기는 다시 재분양한다고 공고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직 안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공고하시고 나머지 20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PPT 띄워 주실래요. (영상화면을 보며) 지금 이것이 불과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촬영한 것입니다. 사무감사를 앞두고 어제인가도 또 갔습니다. 근데 그제인가 단체로 어디를 견학을 갔는지 놀러가서 자리를 비워서 오늘 아침에 가려고 했더니 오늘은 장날이 돼서 현장 촬영을 못했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며칠만에 한 번씩 가서 사진 촬영을 해도. (영상화면을 보며) 계속 넘겨보세요. 저렇게 많은 상가들이 계속 문이 닫혀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상가가 하루아침에 문을 열어서 다 잘될 것 같으면 누가 장사를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해 봤던 상설동을 해 보려면, 들어오면 누군가는 상설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잘 안 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줬기 때문에 가점을 주고 분양한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4일 며칠, 며칠 이 사람들이 무안장을 보고 어디를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리를 봐달라. 이게 안 되는 장을 벌려놓고 그 장을 치워야 되겠느냐라고 현장에 가도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손에 떡을 쥐고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한쪽을 놔야죠. 지금도 이런 상가도 분양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을 놔두고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면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우리가 그 상가를 비어 놓습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 주십사 하고 몇 번 주문을, 작년 감사 때도 했고 지금 또 감사 때 재론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이후로? 제가 내일모레 계속 거기를 가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를 가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모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들 행정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취지 같은 것을 충분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상설로 운영해서 외지에서 함평을 찾아와서 여기에서 뭔가 물건을 사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부터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충분하니 어제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제가 인구경제과에 온 지가 작년 7월 5일에 와서 1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하는 데가 상설동입니다.
저도 함평에 살고 있어서 그 휴일에도 한 번씩 가보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다리 아프시면 앉아 계시는데 사실 손님이 없어요. 장사를 하면 물건도 펼쳐놓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상설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고 있다. 감수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상인회 측에서 활성화하려는 것도 있지만 각자의 상인들 점주가 몇십 년을 거기에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상설동을 안 해서 나가면 5일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은데.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빼내세요. 매년 1년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분들은 가시라고 해요. 자기 생업을 위해서 간다는데 보내고 그렇지 않아도 공고만 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백날이 가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모이고, 모이고 이렇게 해서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어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된 시장을 가서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확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래서 폐지 신고를 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개가 비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 측에도 이를 활성화시키고 매일동이 한 군데 비었는데 의견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철희 위원
허가 계약조건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계약할 때 우리 행정지시를 안 따르는 사람은 전부 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건 안 지키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후하게 인심 쓰면서 재계약을 해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이번에 한 곳 재배정할 때, 이분도 사실은 저희가 매일동으로 하시라고 하니까 그것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폐지 신고를 낸 거거든요. 금년 7월부터 코로나 시기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 사용료를 70%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 사실은 상설동에 대한 사용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맞지 않으면 어물상회처럼 본인이 못하겠다고 나오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7월 상인회 의견, 거기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참작해서, 상인회 각각의 점주들한테 협의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운영토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사용료가 1년에 얼마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사용료 몇 푼 들어오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료 몇 푼 들어와서 우리 군 재정에 뭐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싹 면제를 해 줘서라도 활성화될 것만 같으면 그런 정책을 써야죠. 그렇죠? 사용료 몇 푼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매일시장이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인가, 군민들 소득증진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문화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사유가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요구한 군립부지 5,000㎡가 1만㎡로 늘어나면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시행이 중단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배가 늘어나서 많은 면적을 요구하는데 이런 많은 면적이 필요한가라고도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학생수는 감소되고 교육예산은 증액되어서 교육과 관련한 잉여 예산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일선 교육 현장에 투자하는 예산에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많은 애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1안에서 5안까지, 6안까지 시도해 봤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때 5안인 황금박쥐 옆, 전시관 옆에 군유부지를 들고 와서 정화자 총무과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도서관 부지로는 거기가 절대 부적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6안으로 제안한 교육청 앞쪽에 ○○○○과 집 한 채에 있는 그 부분을 사서, 그 부분을 흡수하면 바로 연계해서 수려한 환경으로 천변에 도서관을 지으면 적지겠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제안했었는데 그쪽에서 검토해 보셨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1월에 저희 과로 업무가 왔을 때 황금박쥐관에 그쪽에다 복합교육문화를 건립한다고 실과에 의견 조회했던 것까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쪽에는 1만㎡, 대형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야외 휴게공간이 필요해서, 그리고 그 옆에 문화예술회관 등이 건축될 예정이어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1만㎡ 면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백년가 맞은편, 건너편에 있는 쪽을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쪽에서 맨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땅값 관계가 갭이 커서…
○ 정철희 위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무산됐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가 뭐 문화예술회관 들어간다고 어쩐다고 이런 부지 부족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린 그런 걸 잘 몰라요. 그 부지 자체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도서관으로 적정한 것인가. 현재 있는 함평도서관도 접근성이 불편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산속에 들어가는 황금박쥐 옆에 그쪽에다가 학생들이 만일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통학하는 거리로는 거기가 절대 부적정하다. 그런 데다가 도서관을 세우겠다는 발상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떤 과장님들이 오셔도 다 그러십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뉘앙스가 내가 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됐고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전에 했던 것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책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 자세가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기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있어서 그 앞에서부터 연속적으로 똑같이 넘어오는 겁니다. 군수는 한 사람이 그걸 행정을 다 하는 거예요. 밑에 실무진만 약간 바뀌는 거지. 그런데 “내가 왔을 때 어떻고, 그 이전에 어떻게 뭔 일을 하니, 나는 모르는데 내가 왔을 때 이 정도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도서관 건립사업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닙니다. 현재 도 교육청에서 작년 11월에 금년도 3월 31일까지 건립부지를 선정해서 매매계약 등 확정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년가 맞은편 토지를 하시다가 진행이 안 됐죠. 안 되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금년도 4월 12일에 사업전환 통보가 왔습니다. 사업전환 통보는 전남교육박물관 기능을 제외한 함평공공도서관 이설사업만 추진하고 교육박물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그렇게 회신…
○ 정철희 위원
공공도서관 사업을 교육문화도서관만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가칭 ‘함평교육문화회관’ 건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지난 4월 중에…
○ 정철희 위원
전환 통보가 와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부지가 몇 평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8,000㎡였던 것 같아요.
○ 정철희 위원
한 2,000㎡ 줄었네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런데 도서관만입니다.
○ 정철희 위원
도서관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 도서관 자리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함평 교육역사 전시 관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와서…
○ 정철희 위원
도서관만 멋진 도서관이 지어져도 좋죠. “약 30억을 대서 5,000㎡ 정도는 우리가 구입해 주겠다” 당초 계획이 그런 것 아니에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900보다는 좀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30억이 훨씬 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부지매입비를 “자, 우리가 30억을 내서 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하다 보니까 50억이 된다. 우리가 15억 정도 더 부담할 테니까 당신들이 15억 정도 더 부담해라” 한다든지 우리가 10억을 부담하니까 당신들이 10억을 더 부담해 주라. 사업비를 해 주라든지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협상해 보실 생각은 없는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서관만 할 수 없고, 하면 전남교육박물관을 2018년도에 단독으로 단일 공모를 했기 때문에 두 개 다 분리해서 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전남교육역사박물관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하려면 못 합니다. 우리 교육도서관도 못 지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렇게 군립도서관 말고 전남, 옛날에 장만채 교육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전라남도 교육역사박물관까지 같이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업 진행이 지금도 어려운데 터덕거리고, 더 많은 요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큰 복안은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당초에는 한곳에 복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읍시가지는 그런 부지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 전남도교육청에다 공문을 회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 군유지로 해서 교육역사박물관 따로 도서관 따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주십사 하고.
○ 정철희 위원
군유지로 제안한 곳이 어디예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교육역사박물관은 생태공원에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옆에 군유지와 그다음에 자연생태공원 안에 거기를 박물관 부지로 생각하고 도서관은 기산초등학교 뒤쪽과 엑스포공원 주차장에 소나무 숲이 있는 데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접근성이 가능하고 앞으로 지속발전적으로 가능한 지역에다 해야지. 어디 저기 먼 곳에 우선 군유지 여기에 있고 부지를 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다 하자고 해서 이렇게 멀리 지정해서는 그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해 보면 바로 후회됩니다.
우리가 잠시 한 번쯤을 생각을 바꿔서 해 보면 우리 지역에 잘 갖춰진 교육시설이 들어서면 제일 큰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군민들이죠.
○ 정철희 위원
군민이고 우리 학생들입니다. (예, 학생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백년대계를 연다거나 우리 지역발전을 연다고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
당초 우리 군이 부담하기로 한 부지 매입비 30억이 아닌 추가로도 30억을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정돈된 좋은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더 투입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최상적인 장소는 당초 교육청 부지 옆이라든지 그쪽이 맞습니다. 맞는데, 부지매입 관계 선정과정에서 협상이 안 돼서 이렇게 우리 군유지 쪽으로.
○ 정철희 위원
자, 이를테면 그쪽에 하려다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부지를 마련하는데 대상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지는 거의 백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관내 실과소에 한번 물어보세요. 사업하시는데, 사업하는데 다 애로가 있습니다. 편입되는 그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보상받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끝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부지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는데,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에 가서 조금 했다가 “아이고, 돈 많이 주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안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거기도 “아이고, 못 하겠다”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이 부지 확보 못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 옆 부지, 그 앞에 농산 같은 데는 지금 팔려고 합니다. 그 앞에 집 한 채만 여러분들이 사정해서 거기에 돈을, 우리가 평상시에 투입할 돈이 30억이다. 30억인데도 15억을 더 준다. 더 들어간다. 45억 정도로 투입해서 그 부지를 사서 거기에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도서관에서 앞으로 30년만 더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1년에 1억씩을 더 주고, 우리 부지매입비를 따로, 거기에 건립비가 보통 189억, 자기들이 말하는 백 한 190억 정도 되는데…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189억입니다.
○ 정철희 위원
200억 가까이 들여놓은 교육시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 함평 군민과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5억이나 20억 더 들여서 30~40년 혜택을 받는다. 1년에 1억 정도만 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받을 수만 있으면 백번 해야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들이 오너한테 가서 결재를 받을 때에도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언 내려주실 수 있는 용기도 가져 주셔야 되고, 만일에 그렇게 해서 한 200억 정도를 들여서 양질의 좋은 환경을 갖춘 도서관이 지어졌다고 합시다. 현재 화양근린공원에 있는 그 도서관이 용도 폐지가 돼서, 그 도서관이 어차피 안 되면 좋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끝나잖아요.
그런 시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스호스텔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탈바꿈해서 멋지게 운영된다고 하면 우리가 20억, 15억 원을 더 들이는 것보다는 이게 함평군에 훨씬 상응하는 대가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거를 도서관이 다시 생기면 어차피 거기는 용도 폐지하면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걸로 하면 거기가 마침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지에서 유치도 해서 유익한 시설로 함평군이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런 것들도 진언을 해 보세요.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해 보시고, 군수님께 소위 주무과장님들이라면 그런 진언도 할 수 있어야죠. 그냥 틀리든지 맞든지 군수님이 지적하면 “네, 네.” 하고 나오면 우리 군정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저희가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교육문화도서관 같은 거나 도서관 건립 문제는 차후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 2세대들이, 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연약하니 좋다는 소리만 듣고 못합니다. 저도 때로는 톤도 높아지잖아요.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좋다좋다 하면 행정에서 추진 못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정현웅 위원입니다. 교육역사박물관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현재 진행형이네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진행형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때 도에 반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재검토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뒤로 군수님께서도 교육장님 만나셔서 저희는 재검토한 부분에 철회해 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수시로 다른 부지도 선정해서 현장도 같이 가보시자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 정현웅 위원님, 같은 내용이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 정현웅 위원
예.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명칭을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교육역사박물관’인지 ‘함평군립도서관’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범미경 교육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이야기할 때에는 교육역사박물관 내용 자체는 없고 군립도서관이라고 자료를 가져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혹시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오시기 전 내용들이 있으면 전 정화자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우리 교육장님이 오셨죠? 그때는 교육역사박물관, 제가 재차 그걸 범미경 교육장님 본인한테.
근데 ‘교육역사박물관’이 아니고 ‘군립도서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백몇십 평인가 하는데 왜 1,000㎡인 3,000평이 필요합니까? 지금 5,000㎡면 약 1,700평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닥면적이 백몇십 평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하에는 수장고를 넣는다고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봤는데, 교육역사박물관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자료들을 거기 안에다가 보관도 하기 때문에 수장도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처음 추진과정부터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걸 얘기하시면 우리가 알아먹기도 편하고 시간도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정현웅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정현웅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이남오
처음 진행과정부터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범미경 교육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교육역사박물관’이 아니었어요. 의회에 정식적으로 와서 자료까지, 그 자료 혹시 우리 박순미 팀장님! 그 자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죠? (예) 일단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11월 가칭 전남교육박물관 설립이라고 해서 함평군에 단일 응모해서 이게 선정됐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18년도인가요? 17년도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18년 11월로 지금 저희 자료… 2018년 11월.
○ 위원장 이남오
장만채 교육감님 있을 때 돼서 장석웅 교육감 오면서 내용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18년도가 맞아요? 박유향 팀장님?
○ 교육지원팀장 박유향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18년도 11월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공모한 게?
○ 교육지원팀장 박유향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장만채 교육감님 있을 때는 아니고 장석웅 교육감이 있을 때의 내용이네요.
○ 교육지원팀장 박유향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가 2018년 11월 공모할 때는 가칭 전남교육박물관이었습니다. 그때 2011년도에 교육청에서 찾아와서 공공도서관이 오래됐으니까 같이 합쳐서 면적도 넓고 좀 더 크게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부군수님 이하 도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칭 명칭이 바뀌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함평복합교육문화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 정현웅 위원
11년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2021년입니다.
○ 정현웅 위원
21년이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2021년도에.
○ 위원장 이남오
일단 제가 설명을 다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2021년도에 도서관을 포함해서 가칭 ‘함평복합교육문화도서관’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부지가 2021년도 12월에는 5,000㎡에서 2022년도 7월에는 7,000㎡, 2022년 3월에는 11,000㎡로 요구가 들어와서 가칭 ‘함평복합교육문화도서관’. 전남교육박물관과 공공도서관을 합쳐서 지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함평복합교육…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문화도서관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본래 교육역사박물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군에서 도에서 대응투자를 요구해서 결국은 우리가 난색을 표했던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응투자를 요구했고, 연 운영비로 1억을 요구했고, 또 역사유물전시관이 완공이 돼서 이용했을 때 그 이용객인 학생들을 상대로 그 지역의 축제나 예를 들어서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이나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역사박물관을 찾아온 관광객,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입장해 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난색을 표해서 계속 바로 추진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도서관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됐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당초에는 바로 포함이 안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교육역사박물관으로만 왔었죠. 그리고 나중에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도서관으로 같이 해서 복합으로 사업명이 바뀐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이 교육역사박물관은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아마 포기한 걸로 했고 도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모종환 도의원도 난색을 표하고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군에서 반납을 했을까, 포기를 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 무리한 요구를 했기에 그런 부분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지 않았나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니요. 그럴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도서관과…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박물관.
○ 정현웅 위원
아까 말씀이, 박물관은 우리 군유지를 이용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생태공원과 두 군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생태공원 안과 생태공원 전시관 옆에 입구 들어가는 데, 뱀 생태공원 옆에 군유지가 있어서.
○ 정현웅 위원
물론 우리 군유지를 찾다 보면 쉽게 하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 이런 시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인프라로 생각해 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시설이 완공됐을 때 어른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축제 때라든가 어차피 함평군에 나아가야 할 길은 엑스포공원도 사시사철 상시 개방형으로 준비도 하고 있고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한 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역사박물관이 생태공원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어떤 접근성이나 또 생태공원에 가는 그쪽 방문객들이 거기도 어린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을 토론하셔서 적당한 자리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자리라고 얘기하기는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은 평생교육원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전에 범죄 예방을 하고 지금 두 번 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어제까지 세 번.
○ 정현웅 위원
최진석 교수까지 했나요? 그러면 최진석 교수 같은 경우는 전공이 무엇인가요? 인문학인가요? 뭔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문학 강의로.
○ 정현웅 위원
이분들 여기에 한 번씩 오시면 강사료라고 하나요? 얼마 정도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저희 사업비가 5,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위탁으로.
○ 정현웅 위원
아, 위탁을 줬어요?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서울에 있는…
○ 정현웅 위원
그런 것까지 위탁을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자체에서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거론을 안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에 덧붙인다면 상설시장 이 부분만큼은 목적대로 꼭 시행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월야, 해보, 나산 지금 5일시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시장은 그 지역 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적인 파악은 하고 계시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상당히 엉망이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월야시장은 좀 되는데 나산이나 해보는 사실은 점포는 있지만 운영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지역의 전통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입점해 있는 분들의 지금까지 해 왔던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강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나산 같은 경우는 점포 수가 8개입니다. 8개 중에 4개는 하고 있고 4칸은 비어있어요. 4개 운영하는 것도 음식점, 식당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도 날마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쉬는 날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 전통시장을 신축할 때만 해도 몇십억씩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와 지금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치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냐. 소위 어떻게 보면 월야, 해보, 나산 5일시장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백종원이라도 모셔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광주에 젊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도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식당만 세 군데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5일마다 하는 것이 한두 군데 열고 나머지는 전부다 문도 안 열고, 지금 비어 있는 상가는 어떻게 하나요? 전부 계약했던 사람이 해지한 건가요? 아니면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비어만 놓고 있는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지금 해지하지는 않고 본인들이…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정리해 줘야 돼요. 본청에서 읍면에 정리해서 지금 비어 있는 상가는 비우라고 하세요. 계약 해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면 식당이라도 집어넣어서 거기서 영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상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거저이지 않습니까? 식당을 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더 받는 것 아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거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인구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1회추경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관내 중학생 해외탐방 경비 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4억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4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3억 증액해서.
○ 정현웅 위원
그때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만 해도 과장님한테 목적 외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조건부 승인을 했었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어떤 분들과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든지 써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요구했던 목적 외 사업이라도 어차피 올해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짚고 나면 목적 외 그런 사업에는 절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도 교육청 관계자분께, 과장님과 통과했는데요. 비자 관계로 중국 쪽에 좀 어렵지 않냐. 사실은 6월 1일부터 별지비자라고 해서 지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으니까 위험하지도 않고(위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비를 당초 1억에서 3억으로 할 때, 1회추경 때 처음에 군수님 결재 내실 때도 마찬가지고, 해외 역사 탐방하는데 항일운동, 독립운동 관계, 중국 상해 쪽으로 결재를 받았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설명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의결해 주실 때 당초 목적대로 가셨으면 하신다. 저도 똑같이 생각입니다. 저는 변함이 없다.”고 최근까지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갈 일이 없겠죠. 만약에 과장님이 승인 안 하시면.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제가 이 말은 했습니다. 사실은 비자도 6월 1일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별지 비자라고 해서 단체로,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국외로 가신다면 당초 계획대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 추진 현황에 나이 연령 제한에 있어서 부부결혼축하금 지원은 49세까지인데 다른 데를 보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이나 디딤돌 통장 이런 것은 왜 39세까지 되어 있는지. 나이가 동일하지 않고 나이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청년 정착 지원을 보시면 디딤돌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로 지원됩니다. 현재 도에서는 39세까지는 청년으로 하고, 저희 군에서는 49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청년문화복지카드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함평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청년문화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관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시단위에 가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도에 건의하셔서 함평 관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제 아이도 이것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전남 관내에서 쓰라고 해서 영화를 보더라도 목포에서 볼 수밖에 없고, 책을 구입하더라도 그렇거든요.
○ 김은영 위원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이런 부분 저희가 한번 전남도에, 그러니까 시군 형편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
○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박물관 말씀하시면서 위치를 생태공원을 말씀하셨어요. 위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축산과에서도 승마장을 생태공원 얘기합니다. 또 어느 부서는 교육연수원을 생태공원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가 만만한 건지 아니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너무 쉽게 군유지에 발상을 두신 것은 아닌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검토할 때 아까 승마장 부분도, 연수원이 두 군데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한 곳을, 생태공원 안에는 그렇게 선정했고, 한 곳은 양서파충류공원 그 옆입니다. 생태공원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게요. 건물을 지을 때는 천번 만번을 생각하고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한번 지어놓으면 보수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해야 되는 것이고, 위치선정이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군에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관광객이라든지 앞으로 함평을 찾아올 수 있는 위치선정을 정말 잘해 달라. 어디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정말 함평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관광객을 어떻게 어디로 끌어들여서,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생태공원에 위치를 선정하게 되면 광주 150만 관광객 온다면 어디를 통해서 갈까요? 방법 한번 일러줘 보세요. 어디를 경유해서 어떻게 해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함평읍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영광 쪽으로.
○ 박문서 위원
영광을 통해서 가는 길도 있고, 신해선을 타고 오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신해선을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 박문서 위원
대체 어디로 오라는지 위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데에 위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주목하라는 곳이 나산입니다. 나산 내륙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면 함평엑스포공원 오지 말라 해도 올 것이고, 함평읍에 와서 밥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것이다.
그런데 왜 중요한 곳을 다 주목하지 않고 편한 데로 선택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쉬운 곳만 고려하시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5쪽에 에너지 신산업 있잖아요. 전기 발전사업. 항간에 농촌형 태양광, 좋은 조례가 있어서 반기고 싶네요. 그게 7월에 끝난다. 없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어서 유언비언지? 사실인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농촌형 태양광은 군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 박문서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혹시 나쁜 쪽으로 악용된다든지 지역민에게 혜택가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월야 그쪽 방면에 도시가스가 언제, 24년도입니까? 25년도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도시가스가 2024년도에 학교면 학교리 면소재지 쪽으로 하고요. 2025년에 월야면에 계획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번에 LH에 현장방문 했을 때 백야마을 주민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주해서 바로 뒤에 새로운 마을을 형성해 놨어요. 만약에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본인들 마을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해 올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15쪽 인구 늘리기 시책인데요. 전입자 축하금 1인 10만 원 있잖아요. 작년 1년 동안에 전입자가 몇 분 정도나 전입하고 계시는지? 숫자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전입자가 작년도에 저희 군이, 위원님 전체 전입자 말씀하시는 거죠?
○ 박문서 위원
예.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전체 전입자는, 작년도 전입이 2,579명입니다. 작년도 함평군 전체 전입자입니다.
○ 박문서 위원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1인당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입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여기서 10만 원은 군인과 학생들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한테 주는 돈입니다.
○ 박문서 위원
전입하는 인구에 전체가 아니고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전입인구는 내년도부터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이런 예산을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내년도 본예산 때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전입하신 분들한테, 축하금이니까 좀 늘려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동료 정현웅 위원께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학생들 중국 역사 탐방 가는 것 있죠? 4억 사업비? (예) 항일 역사 탐방 사업비는 만에 하나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는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어떤 단체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과 연결됩니다. “당신들 반대해 봐라. 우리는 이렇게 뻔뻔히 갔다. 당신들이 다 예산을 다 지원해 줘서 갔다 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랬을 때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몇 번 강조하고 예산을 성립하기 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확약했던 것을 무시하고 만일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행됐다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함평사랑상품권이 있잖아요. 지금 사용처가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게 우리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함평군청 홈페이지나 SNS에는 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아직 정보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각 읍면사무소에 배부, 아니면 마트에다 배부해서 부착하고 공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 6월 26일부터 30억 원이 초과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공문도 띄우고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다음에 30억 원 초과된 곳이 저희 군에 55개소입니다. 거기는 26일부터 부착하게 됐고 또 금융기관에도 홍보는 했습니다. 추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지역 상가에다도 눈에 잘 볼 수 있도록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추가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역사박물관’에 대해 얼마 전 모정환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하면서 ‘교육역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정질의에서 부지사님께서 함평군에서 비협조적으로 해서 ‘교육역사박물관’은 원점으로 다시 돌리고 함평에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딜레이가 되고 3월 31일까지 함평군에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함평군에서 그 부분 자체가 답변이 제대로 안 된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작년 11월 17일에 3월 31일까지 부지매입을 선정해 주십사 처음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추가로 3월 2일, 첨부 확정 회신요구가 와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백년가 쪽에 토지를 3월달까지 사실은 감정평가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갔었는데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날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과정은 회신은 한번 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를 들어서 3월 31일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더 달라고 하거나 공문을 보내고 전화라도 해서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했어야지 않나.
왜냐하면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이걸 2017년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단일사업으로 ‘교육역사박물관’이 함평에 확정이 됐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때 당시도 부지는 함평군에서 제공하기로 해서 된 건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때 당시 부지 제안을 자연생태공원이나 엄마 고마워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함평군에서 제공하는 걸로?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장석웅 교육감이 진행하면서 2018년 11월 되면서 우리 군한테 대응투자 요구를 했잖아요. 그 공모사업과 별개로 대응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관리비 1억이나 대응투자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불합리하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를 시정요구를 하는 과정 중에 딜레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도정질의에서 ‘함평군의 비협조’로 사업자체가 무산된 걸로 됐을 때 우리 함평군에서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집행부에서 뭔가 액션은 해야 되지 않나.
언론에서 봤을 때는 함평군에 이 좋은 사업을 줬는데 함평군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놓친 걸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정환 도의원께서도 함평군의회에 이 좋은 사업을 왜 안 하냐고 군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집행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발표도 해 주고 대응도 해 주고 발 빠르게 했어야 하는데… 난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너무 뒷받침을 못한 것 같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했던 과정,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전에 범미경 교육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오셔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용과 지금 내용이 명칭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하셔서 대응할 것은 대응해 주고 어필할 것은 어필해 주셔야 하는데 모든 것이 함평군에서 잘못한 것으로 전남도의회나 언론에서는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초중고 교육예산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학생들 학교나 교육지원청 교육당국에 지원을 안 하면 우리 함평군 초중고 교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자체가 안 되는지 그걸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 초중고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저희 과에서 한 19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순수 저희 군비로 5개사업은 매칭사업이고, 순수군비는 1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저희 인구소멸대응기금 이번에 법 시행되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영어교육과 교육환경 조성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제가 여쭤봤냐면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당국의 잉여예산이 수십조가 남아 있어요. 초중고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본예산에 21점 몇 %가 교육예산으로 매년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학생수는 예전에 가장 많았을 때부터 30%가 급감하고 최근 1~2년 사이에 더 급감하고 있거든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맞습니다, 학령인구는.
○ 위원장 이남오
근데 교육당국에서 교육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이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OECD 평균대비 대한민국 초중고 예산은 평균보다도 백이십프로 가까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자체에다 요구하는 교육예산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실 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하면 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2019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5년 동안 교육예산 내역 현황, 그리고 잉여예산 현황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전국 광역교육지원청 예산 자체도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요구를 안 해도 대한민국에서 초중고 교육은 다른 나라 선진국 못지않게 예산이 남아돌고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다 요구를 안 해도 되는데 매년 이게 늘어나서 그 부분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물론 인구경제과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의 모든, 골프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골프실습장도 마찬가지고 다 교육당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중학교 해외탐방 이것도 교육예산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 자체를 파악해 주시고, 교육청과 인구경제과에서 유기적으로 교육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소통 채널이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통해서 자꾸 잡음들이 들려요. 함평군에서 일을 못하네.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네, 못하네. 하물며 인재양성기금 조례 개정을 작년 연말에 조례 개정했던 부분, 부모도 여기에서 살고 학생들도 주소가 여기에 있는데 함평에서 교육 자체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고등학교를 예체능이 됐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이분들이 왜 우리는 안 주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군민인데. 외지에서 함평으로 고등학교를 온 분들은 받는데 우리 군민들은 소외를 받냐고 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일부조례개정을 해 주셔서 그분들도 올해 받게끔 되어 있는데, 시행하기도 전에 올 3월에 인재양성기금 회의를 갔는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것까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언론사들한테 그 얘기를 해서 언론인들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더니 그걸 다 왜곡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통 채널에 계신 분들이 유언비어나 분열을 선동하는 이야기 자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리거나 하면 책임을 묻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이 함평에서 관계기관끼리 서로 협조해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디스를 하는 일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함평 인구유입 정책을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는 1인당 전입세대를 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고 하는데 청년세대나 또는 유아나 학생들이 오면 좀 더 지원할 방법들이 없는지.
왜 그러냐면 젊은 세대들이 유입되어야 지역 상가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이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는 전부 개정했던 내용대로 청년 부분은 아니지만 전입인구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청년으로 오신 분들도 돈을 주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으로 아까 말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인구유입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주소지 자체가 함평이 아니더라도 생활형 인구 자체, 유동인구라도 일주일에 2~3일, 하루이틀 정도라도 생활형 인구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통시장에 혹시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면 상가 배정할 때 인센티브가 좀 있는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동 한 동과 오일장 한 동이 지금 폐지 신고를 하셔서 두 곳이 있습니다.
이 상가를 배정할 때 상인회 의견도 듣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젊은 세대들이 귀향해서 부모님도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하려고, 원래 예전에 두 동을 사용해서 여기 내려와서 아이들도 낳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두 동 되신 분들도 몇 집은 있는데 본인은 두 동에서 한 동으로 줄였나 봐요. 부모도 장사를 하는데 자녀, 손주들까지 그 하나를 해서는 안 돼서 이렇게 신청을… 이제 배정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제외되어서 그런 민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청년세대들이 창업을 하거나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가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자꾸 혼선이 오는데, 장만채 교육감이 여기에다 해 보려고 했을 때는 국화축제 때 군립도서관에다 우리가 추사 김정희 작품전시를 하면서, 그것을 군수님이랑 돌 때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작품이 있는데, 이런 좋은 게 있고 또 저희가 소장된 문화유물이 전시유물이 많은 소장품이 있는데 이런 것과 어울려서, 자기들이 순천인가 어딘가에서 전남교육 백년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박물관을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평에다 같이 연결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많은 자료와 소재가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얘기, 그때 그래서 역사박물관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도서관이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 나중에, 장만채 교육감이 계속 있었으면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장석웅 교육감으로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채널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명칭도 바뀌고, 지금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함평복합교육문화도서관’입니까? 뭐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가칭 함평복합교육문화도서관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은, 장만채 교육감이 했던 전남역사박물관은, 그런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나 버린 사항이에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냐 이런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꾸 말이, 명칭이 자꾸 헷갈리니까, 정확하니 복합교육문화도서관 건립이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헷갈려서 다시 여쭤봅니다. 복합…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함평복합교육문화도서관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명칭이 너무 헷갈리네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도 맨 처음에 너무 헷갈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과정은 서면으로 명칭 바뀐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이남오
그 내용이 아까 말한,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역사박물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군립도서관도 오래되어서 이것을 플러스해서, 그러면 예산도 다 같이 더 늘어난 사항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산도…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아니죠. 그 규모는… 다르게 축소된 거죠.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시작은 장만채 교육감님이 있을 때 이것이 시작된 줄 알고, 아까 2018년 11월이 맞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넘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줄어서 아까 3층으로 해서 수장고, 내가 “교육역사박물관이 맞습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교육역사박물관 아니죠.
○ 위원장 이남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역사박물관 플러스 군립도서관이 플러스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
(「아니죠」 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거 아니죠.
○ 김은영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건 서면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 위원장 이남오
정확히 이야기를 한번 해 줘보세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위원장님 저희가, 예를 들면 명칭 부분에서부터 당초 했던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서면으로 받기로 해 놓고…
○ 위원장 이남오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남오
예.
○ 김영인 위원
현재 역사박물관이 사실은 장만채 교육감이 계실 때 그것이 태동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면서 변형이 돼서 축소된 부분이거든요. 장만채 교육감이 있을 때 그것이 뿌리가 된 거예요. 지금 변형이 돼서 장석웅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대응투자를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다 교육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렇게는 힘들다” 우리 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도지사가 도정 발언할 때 “함평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준비를 잘 안 해 줘서 못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반론을 해서 우리 함평군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도에도요. 왜냐하면 모정환 도의원님은 도에서 함평군 입장을 명확히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의원님과 우리 군이 엇박자가 나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 제가 이렇게 좀 말씀… 진행 과정들 추가로 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명확히 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받을 부분들이 있고, 또 질의하는 부분을 명확히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직 안 끝내서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면으로 해서…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추진과정을, 명칭 변경 부분이라든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건의한 부분들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15시00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보 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죠? (예) 지금 1차 조성해서 몇 필지 분양이 덜 된 부분 있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분양은 다 됐고요.
○ 정현웅 위원
됐는데, 아직 사업 시행은 안 했다? (예) 그러면 분양받고 2년인가요? 2년 이내에 시행해야 하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분양받고 2년 이내에 공사 착공해야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마지막 분양이 언제 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 시점까지는…
○ 정현웅 위원
분양은 다 됐다는 얘기죠? (예) 100% 다 됐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분양은 100%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를 보면 그 업종에 따라 그런 게 있더구먼요. 아무리 공간 있고 들어오고 싶어도 그 업종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더구먼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라고 그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는 애당초부터 유치업종을 정해서 합니다. 그 유치업종을 바꾸려면, 농공단지 같으면 전라남도가 국가산단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코드가 나오죠? (예) 그것 보고 코드라고 하나요? (예) 코드를 바꾸면 되니 어떠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통계청 분류 기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확장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해보 제2농공단지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해보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할 계획으로 용산리 일원으로 1단지 옆이 되겠습니다. 27만 9,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3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업종은 금속가공, 기계제조, 전기장비제조, 자동차산업 첨단부품, 디지털, 정보, 가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2020년 8월에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2022년 2월까지 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농식품부와 4회 정도 했습니다, 2022년 7월까지요.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교통 재해 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고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된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에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금년 지금까지 소성마을 주민들이 사업백지화 요구를 약 6회 정도 하면서,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지 다각도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찌 됐든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답변을 주신 대로 소성 주민들이 강한 반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현 상황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격양이 되어 있는 입장이에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론을 안고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또 지역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가, 기타 어떤 요구사항이나 안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절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지금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해서는 빛그린산단이라든지 월야, 해보권에 여러 여건들로 봐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없고 여러 산업들이 연계해서 함평군 발전에 기대가 클 것으로 조사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강력한 것이 사실이고, 저희와 여러 차례 미팅도 했고 군수님 뵙고 주민들께서 건의도 드려서 지금까지는 변경이나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백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산업단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이것을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안을 가지고는 설득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하면 다소 주민들이 수긍해 줄지 예측해 가면서 조만간에 해보면과 그쪽 주민들과 주민대표분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보면과 소통하고 있고요. 그런 대화를 듣고 이를테면 지금 계획은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을 조금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다른 곳에 수정해서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리적인 요건은 최상입니다. 모든 조건이 좋음에도 단지, 주거 공간이 바로 불과 10~20m 내에 위치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전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 농토가 많다든지 그런 상황 같으면 좀 더 덜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계신 동네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그쪽 면적이에요. 그렇게 많은 면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동의해서 공단이 조성됐을 때 그분들이 토지보상비를 가지고 은행에 현금 넣어놓고 이자를 가지고 먹고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찌 됐든 움직이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얻어지는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수십년간 배어 있던 그런 것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겁나는 거예요.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그 공간 그 지역이 꼭 필요하다면 막말로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군정 질문답변 때 질의해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지역주민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주해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희망사항이고 옆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소성마을 중심으로 해서 농공단지 2차조성이 되면 그 마을을 전부 다 둘러싸게 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역지사지로 우리 과장님이 그 동네에서 몸을 담고 거주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주민들이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는 행복지수는 거의 제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재수정해서 제2의, 제3의 장소를 찾아볼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실시설계까지 나왔다면서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설계까지는 안 나왔고요. 착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 정현웅 위원
실시설계까지는 안 나왔구먼요. 그렇다면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100%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서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동감을 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을 추진하라고 군수님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그랬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보자는 게 현재 방법인데 그런 방법이 쉽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마을을 둘러싸는 계획인데 둘러싸지 않고 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안으로 제시하면 주민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들을 구상해 보려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보면 산내리 농토피아 주택단지 있죠? (예) 거기 실시설계가 나와서 공사 계약 체결했습니까? 착공 들어갔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착공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업체 선정된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업체가 어디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나주에 있는 광○산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광○산업이요? 광○산업.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광○산업이요.
○ 정현웅 위원
택지개발에 어떤 실적이 있는 업체겠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 것 평가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입찰을 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입찰을 했으면, 광○산업에서 입찰자로 선정이 됐으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도비 39억.
○ 정현웅 위원
39억이든 50억이든 그걸 떠나서 어찌 됐든 원청자가 시공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외부에 계신 분들이 특히 원청자 아닌 하청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청만 주면 모르는데 또 하청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흔히 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물론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현재 여기는 직영하는 것으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위탁을 하더라도, 재하도급을 주더라도 감독만 제대로 하게 되면 감리는 별도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 정현웅 위원
감리는 동○엔지니어입니다.
○ 정현웅 위원
동○엔지니어,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서울 업체인…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공영개발로 택지개발은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거죠? 그렇죠? 모범적으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한옥마을 이후에 해보 저기에 전원마을을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주포한옥마을 못지않게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대형사업은 감독기관인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됩니다. 하여튼 우리 실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좋은 택지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함평 산단과 학교농공단지 주거복지센터 신축하죠? 2층, 3층은 근로자 숙소로 되어 있어요. 거기 숙소를 어떻게 합니까? 빌라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파트식으로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아파트 비슷합니다. 건물 속에 셀들이 있어서.
○ 정현웅 위원
동함평 같은 경우에는 몇 세대 들어갑니까? 객실 호수가 몇 개나 돼요? 그건 과장님 나중에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동함평은 아직 구체적인 실 계획이 안 나왔고요. 기본계획수립 중이고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20실입니다.
○ 정현웅 위원
20실이요? 괜찮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동함평은 훨씬 더 큽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은 빛그린산단이 2차 추진 중이고 1차는 끝났어요. 함평군 소재 땅 입주, 우리 군에 부지로 되어 있는 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들어와 있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엄밀히 따지면 들어와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들어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땅들이 ○○○○○와 ○○기업…
○ 정현웅 위원
아니, 1차 쪽. 2차는 놔두고라도.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27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따, 많이 들어왔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중에 13개 기업은 가동 중에 있고요.
○ 정현웅 위원
나머지는 사업 시행 중이고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서 협의회 구성이니 뭐니 이런 것은 시기상조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것은 사실 저희 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단지 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서는 않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동함평산단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잘되고 있잖아요. 학교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이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자체 협의회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우리 군과도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산단공이 직접적인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이 왜 협의회 구성이 되고 필요하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분은 어차피 거기에 와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소규모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다만 몇십 명이 되는 데는 구내식당이나 이런 게 운영이 될 거예요. 구내식당에서 우리 군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체결해서 서로 소통이 되는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맞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엊그제 학교 축산전문단지를 가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착실히 답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라고요.
월야 빛그린산단을 갔을 때도 소장과 직접 저희들이 주고받은 내용 속에서 소장이 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서류로 받으세요. 소장한테 받아야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안 그래도 끝나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문서로 해서 보내고 문서로 답을 해 주고 농어촌공사랑 LH사업단이랑 협의해서 농어촌공사 문제를 역할을 해 줘야 풀어질 것 같아서.
○ 정현웅 위원
맞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월야면이랑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리 신축해 달라는 요구와 천수답으로 변해버린 5,001ha 관정개발.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가급적 농어촌공사에 미뤄서는 안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게 책임 한계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는 나서서 컨트롤 해 줘야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베르힐골프장.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사전에 우리가 요지를 줬던 부분과 그것과 별개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도 디테일하게 확인하셔서 답변을 직접 받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때 질문이 나왔던 것을 저희가 다 정리해서…
○ 정현웅 위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표란 사람의 말을 못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요청하고 받기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고, 요구했던 답변이 안 나왔을 때는 재차 우리 의회에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조율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편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이 다 똑똑하고 일을 잘하시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좀 믿어보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한번 확인했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는 행정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거기는 내가 봤을 때 마을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장소더라고요. 기 진행했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하지만 저부터라도 절대 반대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규모를 대폭 줄여서 뒤쪽 한쪽만 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검토해 보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아, 해보농공단지를 말씀하신가요?
○ 김영인 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시고. 관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 내년도에 회전교차로를 몇 군데나 설치할 계획이신지.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회전교차로가 군청 밑에 내려가면 학다리고등학교 사거리 쪽 여기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건설교통과 토목팀에서 두 개를 하는 것으로, 한 곳은 동함평산단 입구? 2개인데 한 곳은 제가…
○ 위원장 이남오
(마이크 켜지 않고) 향교사거리.
○ 김영인 위원
향교.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아,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군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 임기가 2년이죠? (예) 아직 임기 끝난 위원이 안 계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지금 안 계십니다.
○ 김영인 위원
임기가 끝나면, 분명히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함평을 잘 알고 있는 단체장이나 이장님이나 이런 군민들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서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몇 분 채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평은 관내에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돌머리나 주포를 가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읍내권이나 이쪽에서는 유일한 관광개발 코스이지 않나 이렇게 해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다 묶여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푸는 것이 지금 급선무인데 그것을 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주포항 개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모색해야 합니다.
그와 반면에 주포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2차선 있죠? (예) 그 길이 실은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서 그것을 공모사업에 넣었다가 어느 군수님 시절에 그것이 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보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길이 4차선이 될 필요가 있다. 또 거기가 활성화되면 함평만에서 수확한 물고기도 판매할 수 있고 낙지도 판매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연구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도 조금 들어서, 4차선 계획이… 투자 선도지구? 하려다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포, 돌머리, 함평읍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촌뉴딜300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여건이 더 좋아지면서 이 길을 넓힐 수 있는 명분도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꼭…
○ 김영인 위원
어촌뉴딜300 사업은 직접적으로는 전혀 무관합니다. 돌머리와 주포는, 간접적으로 조금 혜택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 개발해야지 간접적인 개발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부의장님.
○ 박문서 위원
해보농공단지, 2차입니까? 2단계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2단계입니다.
○ 박문서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을 간과했다. 농공단지라는 중요한 위치적인 면은 고려는 했지만 지역민들의 불편한 피해를 간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회 한 번 없었다는 것도 가장 큰 오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가장 주민을 우선시했어야 했는데 어차피 기업도 중요하고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첫째가 우리 지역민 아니겠습니까? (예) 지역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해보농공단지가 아니더라도 추후라도 다른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군민들을 우선시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보면에 농토피아, 그것은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농토피아와 더불어서 월야 쪽에 전원마을을 검토하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아마 이개호 장관님도 공직자분들 상대로 연설하실 때 월야, 해보, 나산 그쪽에다 아파트나 이런 것을 건립해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전언으로 들었는데, 우리 함평군에 임대아파트가 대동면에 하나밖에 없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LH.
○ 박문서 위원
LH 임대아파트. 우리 월야, 해보, 나산 쪽에 그런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도 한번 구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구체적으로 임대아파트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고요. 빛그린산단 배후단지로 구상 중에 있어서 농식품부 협의 중인데, 이게 사실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좀 더 검토라든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영월지구에 센트럴에서 저희 월야 출신.
○ 박문서 위원
○○○ 회장님.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분이 지금 아파트 건립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계십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고급아파트를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학교면에 11세대인가 한옥으로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11세대밖에 없는 것이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애로를 들으면서 가장 인구가 유입되기가 쉬운 동삼면 쪽에 그런 임대아파트를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해 봅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군정질의 때 도시계획 관련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는 제2의 읍으로 동삼면 쪽을 많이 바라봐 달라는 제 주문이 있었고, 솔직히 지금까지 어떤 집행부도 동삼면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국가산단이 온다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쪽을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고, 80년도에 만들어진 도시계획이 월야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인근 해보면에는 도시계획 변경도 있었고 잘되어 있어서 제가 부럽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보 군민과의 대화 때 해보에 가서 부러운 게 있다 해서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가장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구가 유입되어야 할 곳이 소외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계획관리지역이 산 밑에 포진되어 있어서 오죽하면 제가 “청개구리가 정말 발전이 최고로 안 되도록 연구해서 계획을 세웠어도 그보다 잘 세울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관리지역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이번에도 농지를 살피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계획관리가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는데요. 재검토해서 도시계획을 바로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이 이제 발주되어서 업체가 최종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최종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이런 부분들, 함평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월야 월우장학회에서 도시계획전문가를 모셔다가 공청회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군정질의할 때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답변도 하셨었는데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만 그런 월야, 해보, 나산을 어우를 수 있는, 제2의 읍으로 구상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설명회도 가져 주셨으면…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어차피 이것은 함평군 종합적인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월야는 빛그린산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발요건도 많아서 도시계획 관련된 것이 많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공청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평군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전에 제가 군정질문할 때 상당히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함평군 전체에 도시계획을 묻고자 했지. 어느 한 지역을 묻고자 했던 게 아닌데…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어느 한 면만 그렇게 잘못되어 있어서, 당시에 마치 감정을 가지고 월야가 발전이 절대 되지 않도록 대못을 박기 위해서 세운 도시계획처럼 되어 있어서 제가 너무나 그 질문을 하면서도 당혹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탄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주광역시 지도를 그려놓고 광주를 위성으로 하고 있는 시군, 거기에서 우리 함평군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거기에서 함평군이 전반적으로 발전하려면 광주에 있는 150만이 나산면을 거쳐서 대동면을 거쳐서 함평읍을 거쳐서 주포나 우리 해수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노선이 발전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나산입니다. 나산까지 관광객을 유치하면 함평읍은 자동입니다. 그다음 주포나 바닷가도 자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나산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수님이 나산이 너무 많이 열악해서 나산에 많은 예산이나 관심을 가져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산의 중요성, 그렇게 바라봐주는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안 계셨다. 지금도 승마장을 한다. 아까 미술관, 도서관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그냥 두말없이 신광에 생태공원 이야기가 나와요, 승마장도 거기가 나오고.
그래서 어디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해야 함평군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과연 그런 고뇌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일의 편의성으로 거기가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정말 함평군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엮어지려면 여러 부서들 이를테면 기획실에서 함평군 중장기 발전계획, 관광부서에서는 종합관광개발계획, 저희 같으면 군관리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수립될 때 월야는 어떤 식으로 해보는 어떤 식으로 나산은 어떤 식으로 함평읍은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현가능하게 자꾸 얘기가 되어야 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웠으면 실현해야 되는데 자칫 실현시키지 못할 계획을 그림만 그려놓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들이나 각 공무원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평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좋은 계획이 세워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단순히 그쪽이 지역구여서나 제가 그쪽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당당하게 군정질문을 할 자신이 있고요.
하, 근데 그거를 여지껏 인구가 소멸위기로 오는 이 시점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요. 또 인구가 3만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제서야 이 말씀을 드리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인구가 5만, 6만 부자였을 때 뭐 지키고 아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망하고 실패하고 다 없으면 그때 아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서라도 늦었지만, 가슴은 아프지만 이런 말씀을 중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군단위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은 함평군의 그림을 그리는데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잘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의 고견 잘 들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과장님께 큰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위원님.
○ 정철희 위원
현재 5년 주기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한 지역이 발전되려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도로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도시계획 중요성이 다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면 함평군 소재지 함평읍이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신도심지로 제일 유망하고 유력한 지역이 터미널 앞에서 한우프라자 앞의 그 공간입니다. 함평의 발전 축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감사 성격과 안 맞기 때문에 PPT를 안 띄웁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띄우려고 하는데, 보면 전부 다 가로는 4차선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 되어 있습니다. 세로가 한우프라자 앞에서 종합터미널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 하나, 세로로 그것도 증여해서 8m인데 양쪽 구조물을 먹으니까 70cm, 1m 40씩 하면 6m 60정도 도로폭을 가진 길 하나 거기에 달랑 뚫어져 있습니다. 도로망 그렇게 해서는 그거 하나 해서는 거기 도심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 재정비 때, 이것이 바로 이전 군정질문 때 답변한 답변자료입니다.
회의록인데 (회의록을 보며) ‘여기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그쪽 실무진인 미래전략실에서 충분한 2023년 추진 예정인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용역 수립 시에 군계획도로 시설변경 결정에 4차선 계획을 반영해서 법적 절차에 따른 공청회, 주민열람 공고 후 의견을 듣는 등 군민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만일에 지금도 저쪽에 자광원, 유아원이 들어서고 이디야 커피숍이 들어서고, 반대쪽에는 건물들이 거의 들어섭니다. 그나마도 반대쪽에는 건물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서만이라도 잡아서 입안이라도 해 놓고 어차피 군비로 전체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비를 내서, 어떻게 4차선을 뚫어야 할 것인지 이건 추후 문제입니다. 그쪽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내 땅에다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건축 소를 들이밀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저지할, 안 해 줄, 불허할 이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1채, 2채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 도심을 이루려고 해도, 4차선을 뚫으려고 해도 보상비가 천문학적 숫자가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앙로도, 95년도에 제가 지역경제계에 현역으로 있을 때도 그쪽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해 봤더니 공사비는 보상비가 80~90% 엄청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비 때문에 엄두를 못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전철을 밟으라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게 이쪽으로 발전하고 넓히고 싶은데 그때 가서는 엄청난 보상비 때문에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실 때 계획 서류만이라도 중로로 20m 저쪽으로 어떻게 됐든 반대로 하든지 이쪽으로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려서 우리도 건축하는 것부터라도 지금이라도 방지하면서 어떻게 해야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4차선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대로 추진해 주셔야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어차피 이제 추진을 할 거니까 혹시 아까 PPT 위원님께서 얘기도 하셨는데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변경할 때 이런 내용, 또 박문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또 군수님께서 따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 담아내야 하는 중요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인근 선진지 사례를 많이 담아놨습니다만 우선 가까운 영광을 보더라도 군청에 있는 구도심 그쪽에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터미널이 옮겨가면서 허허벌판 그쪽에 계획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심지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진도나 강진이나 이런 데 갈 필요도 없이 우리 함평군만 보더라도 저도 80년대 후반 90년 초에 해보, 월야에 출장을 가서 보면 해보는 상당히 도심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월야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마트 몇 개 있는 시골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월야가 이렇게 발전되기까지는 막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월야가 발전된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심의 도로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까운 우리 함평에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되는 순간에 일이십년도 안 됐는데 월야와 해보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도 도로망을 딱 뚫어놓으면 무언가는 구덩이를 파야 너구리가 뛰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기가 그런 조건이 되어야 누가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꼭 이번에 입안이 돼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함평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주라고 했는데 산만하게 개발이 되니까 여러분들 요구에 의해서 작년도 3회추경에 1억 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하시기를 “함평만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큰 의미가 없고 실효성이 없어서 소지역별로 항만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변함이 없고요. 방금 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변개발계획이나 읍시가지 이런 것들의 방향은 여기에도 담아낼 수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함평만 해변개발계획은 잘 안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을 구상해서 설계까지 진행해 보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의도로 야심 차게 구상이 된 걸로 아는데 아무리 검토해도 현실성이 없어서 이런 큰 구상은 우리 군관리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때 담아내고 세부적인 것들은 어차피 투자자나 군 투자계획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무슨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면 그때그때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지역 해제라든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게 크게 범위를 넓히기 전에 이를테면 25.65km 함평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뉴딜 300, 유휴지, 어항 항만 개발사업 이런 걸로 해서 각 항별로 100억 사업, 70억 사업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아무런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돌머리 그쪽 뉴딜300으로 100억이 떨어졌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공모사업 신청할 때 뭘 한다고 들어는 갑니다만 공모사업 포커스에 맞춰야 하니까 조금은 달리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사업을 해 놓은 걸 보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앞서고 어떤 것이 뒤에 서고 어디에다 유치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더라도 무분별하게 산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함평항 같은 경우도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화장실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저 안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풀밭에 계속 잠자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어요. 설명을 듣는데, 사실 주포 물양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주포물양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말씀하신 기록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집중적으로 개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주포 물양장은 그대로 폐허와 같은 물양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20~30억만 투입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멋지게 될 것도 같은데, 저쪽 보이지 않은 길거리에 접근시설이라고 해서 보도블록인가 거기를 전체 하려면 수백억 들어가야 하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가다 말고, 가다 말고 했던 그런 사업에다가 18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가다 말고 사업이 이랬어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현장에 왔으니까 사업비가 어디에 우선해서 써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쪽 주민들은 사업설명회 한다고 하면 한 사람도 관심 없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에 가면 주민들이 사업설명회 한다고 하면 다 나오셔서 여기 해안블록을 해 주라고 저것을 뭘 해 주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참~ 속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심스럽구나!’ 우리 군은 가진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냥 어떤 사업이 들어 왔을 때 군민들한테 물어봐서 지역민들한테 물어봐서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해 버리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항만별로 어떻게 이 항만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공모사업도 신청하겠지만 돈이 들어오면 1번, 2번, 3번, 4번 초석을 다져서 완성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군민들이 와서 이쪽에서 안 나오고 저쪽에서 나와서 주라고 해서 저리 줘 버렸다? 이렇게 가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어촌뉴딜이나 농촌마을 종합계획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다 보니까 자꾸 엇갈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최초의 신청을 할 때 기본계획을 짤 때 이렇게 짜지 않았습니다. 주포항을 어떻게 개발하고 돌머리랑 연결돼서 무슨 그림을 그릴지가, 사실은 좋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현을 못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림 다 기본계획, 어촌뉴딜300이고 저쪽에는 농촌마을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이고 주포 한옥마을 정비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주포한옥마을을 예로 들면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와 모든 제재 요건을 다 해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계획했으면 줄기차게 밀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도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여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주포항에 돈을 안 들이고 이 사업이 되는… 개인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게 만들었어야 되고 해 내야 하는 것인데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수자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완화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에 있으면 그런 시설이 가능하도록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전부 그런 것…
○ 정철희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안 된다고 왜 우리 지역만 안 되는 거냐, 한번 쭉 봤어요. 우리 주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서 몇 km 반경 이내에 어떻게, 어떻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억이라는 돈이 종합개발계획을, 제 욕심으로 함평만을 어떻게 연결해서 갈 거냐 큰 틀에서 해서 1억이 문제가 아니라 군수님 19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들여서 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많은 용역비라도 들여서 저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포 물양장이 광주권과 제일 가까운 지역이고 얼굴이니까 여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만일에 이런 것들이, 저도 이번에 군정질문을 다시 해서 군수님에게 정확하게 질문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뭘 추진하고 계십니까?”라고 내가 물어볼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누구 하나를 위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해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시설을 계획해 나갈 것인가. 정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엉뚱한 데 가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항만별로, 보다 더 조금은 세부적으로 효율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볼, 거기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 관계부서에서 소규모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디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래서 제가 1억짜리, 원래는 20억을 가지고 하고 우선 1억을 세웠다고 그렇게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20억짜리 용역을 하면 실현되는 것인가 실무진과 여러 토의를 했습니다. 실현시킬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그림을 그렸으면 실천해 내야 되는데.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투자계획이라든지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뭔가를 하려면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포항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주포항 개발하자. 뭘 만들자. 무엇도 좀 하자.
그러면 어촌뉴딜300 사업에 원래는 뭔가 정비할 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빠졌으면 주포항 개발하자고 하면 이를테면 해수부라든지 항 개발하는데 보조사업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신청하고 군비 세워줄 테니까 주포항을 이런 방향으로 개발하자고 계획 짜서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평항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철희 위원
해수법에 보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거기에서 뭔가를 풀 일이 있으면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그림을 그려서 실현해 낼 수 있겠는… 설계를 해 놓으면 뭐하냐.
이를테면 20억 용역을 들여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지역개발과에서 그 공사를 다 할 것이냐. 어차피 해당 부서로 보내야 할 건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군 기본계획에 이런 것들은 다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20억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서 하거든요. 여기에다 그런 그림은 얼마든지 그릴 수, 이 그림을 그려진…
○ 정철희 위원
지금 그 사업은 진행 중입니까? 20억 들여서 하는 기본계획 용역은?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금 발주해서 다음 주에 최종업체가 선정되어서 이제 계약하러 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 도시계획 그다음에 항만, 월야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평항을 개발하는데는 어촌뉴딜300 사업이나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하고 또 추가로 이를테면 수산 부서에서 뭔가 저기에다 할 것이 있으면 계획해서 해당 부처에 건의해서 하면 되고, 해안도로 그런 것은 국토부라든지 전라남도라든가…
○ 정철희 위원
관계부서에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빨리빨리 해서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거기에서 정하니까 지금 폭이 맞냐 넓히는 게 맞냐 아니면 주변에 경관도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산림공원과에 여기에 뭣도 좀 사업을 넣어서 하면 됩니다.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 정철희 위원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만별로 해서, 우선 어떻게 짜임새 있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해야 맞다는 얘기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런 계획이 큰 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건 담당 부서와 내가 조율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게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도시계획정비에, 아까 도로망 정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 정철희 위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지역 함평읍 소재지가 짜임새 있게 신도심으로 커나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를 보니 기재가 하나 잘못돼서 말씀 먼저 드리고 할게요.
2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년이 표기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다시 수정하시고요.
하나는 함평읍 기각사거리에서 대동 쪽으로 기본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기각사거리에서?
○ 김은영 위원
대동향교 쪽으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향교 쪽에…
○ 김은영 의원
향교 라인으로 기본계획을 지금 혹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뭐, 그런 것은 없고요.
○ 김은영 위원
현재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현재 그쪽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현황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뭔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은 있는데 뭔가 다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김은영 위원
함평읍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 곳이 대동이잖아요. 근데 모아모텔 기각사거리에서 대동향교로 가다 보면 4차선인데 향교는 모든 게 다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입하거나 모든 게 다 2차선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대동 하나로마트 쪽에 보면 농로 들어가는 입구 있죠? (예) 또 상가 하나, 커피숍이 있는데 그 라인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말씀하십시오.
○ 김은영 위원
이해 되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제가 정확히 커피숍까지는…
○ 위원장 이남오
(의회 직원석을 바라보며) 혹시 PPT 띄울 수 있으면 한 번 띄워 주세요.
○ 김은영 위원
커피숍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우회전하면 (손으로 위치를 설명하며) 대동 농협이고요, 입구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으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농로 들어가는 길, 그것은 압니다.
○ 김은영 위원
그쪽에 길이 좁고 왕래하는 차들이 많은데 조금 확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확포장을 이런 걸 말씀하실까요?
○ 김은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희가 구상하는 계획은 없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거기를 농로로 쓰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로인데 다른 기능이 있어서 뭔가 개선한다고 하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고.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사고, 이월, 준공기한 미도래가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편성되게끔 해 주시고, 준공기한이 미도래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대동 하나로마트 거기는 안 띄워도 되나요?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다음 기회에 따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제가 메모해 놓고 하나 깜빡해서 다시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현웅 위원
빛그린산단 입주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농식품부 협의 중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답은 못찾은 상태인데요. 그쪽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농업진흥지역이 많아서 해제를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농식품부 쪽에서는 이것을 풀려면 뭔가 명분을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광주 미래차 산단과 엮어져서 빛그린산단도 있고 이런 명분으로 좀 얘기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광주 미래차 산단 시행사가 정해지면 그 시행사와 협의해서 그 계획을 짤 때 그쪽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지금 그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얘기는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지금도 …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미래차 산단 얘기가요?
○ 정현웅 위원
아니, 농식품부에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진도가 안 나간다는 소리가 2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니까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지역 이개호 위원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몇 번 내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이 건으로 장관님께서 농림부장관까지 뵀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에도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제가 온 뒤로도 사실은 진도가 나간 게 없었거든요. 이제 최근에 농식품부 실무진 얘기가 뭔가 풀려고 방법을 제시한 게 미래차 산단을 얘기한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또 이 부분이 이개호 위원장님께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건의드려서 원만하게 빨리 풀 수 있도록, 또한 역으로 그 지역이 약 10만㎡ 정도 되거든요. 그 바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지주가 28명인가 그래요. 그분들의 의중, 생각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반대한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 정현웅 위원
절대 반대를 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절대 반대요.
○ 정현웅 위원
그러나 빛그린 산단이 활성화되면서 주거공간으로써 조성한다면 또 그 지역이, 그 공간이 가장 인접해 있는 거리로 가장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LH에서도, 지금 거기는 고시해 놨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묶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도 얼른 풀어서 해제를 시켜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히 안 되면?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해보 제2농공단지와 유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지간 큰 틀로 봐서 함평에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래도 적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는 대동향교사거리인데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구간이거든요. 좀 더 함평 쪽으로 내려볼래요? 왼쪽 도로를 보면 함평 쪽에서 가는 도로는 4차선입니다. 왼쪽 향교에서 나오는 도로를 보면 여기는 끝에 부분이 1차선으로 좁아져요. 좁아졌다가 함평 쪽으로 가면 넓어지거든요. 왼쪽 모서리를 보면 대동에서 나오면서 우회전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향교 주공LH거든요. 모서리 부분이 좀 더 완만히, 대동에서 함평읍으로 돌아서 우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동함평산단IC에서 좌회전을 받는 차와 대동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간혹 사고들이 많이 나요.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4차선이면 4차선답게 우회전 도로를 확보해 줘야 하는데 주공아파트 쪽 있는 데 모서리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차선 도로인데 좌회전하는 차가 들어오면서 우회전하는 차와 만나다 보니까 저 모서리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주공 쪽에 협의해서 우회전하는 차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원래 교차로를 보면 기본 2차선 도로에도 차량이 많은 데는 우회전, 좌회전 차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혹시 이해가 되나요? (예) 원래 차량이 많은 데는 2차선 도로에도 각 코너마다 우회전 도로확보, 고굽사처럼 고굽사에서 기각사거리에서 향교 쪽으로 들어오면 우회전 차로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춰야 여기 사고가 덜 나는데, 여기는 도로 끝 모서리 부분을 인도로 쓰다 보니까 주공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우회전 차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 회전교차로 만들 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사고가 덜 날 것 같고요.
(영상화면을 보며) 나비광고 한 번만 띄워 보실래요? 군청에서 가는 방향에서, 군청에서 4차선 쪽을 길게 뒤에서 봐보십시오. 중앙선을 보시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되어 있는 도로가 있으면 하나하나 개선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4차선 도로가 비슷한 시기에 도로 계획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선이 서로 일직선이 되어야 하는데 중앙선이 차선이 하나 빗갈려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좌회전 차로가 추가로 확보되거나 그럴 때 마주보는 차가 서로 빗갈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좌회전 차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여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군청 직원들이 10대 중에 7~8대가 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루에도 세 번 나더라고요. 그런데 차선이 잘못되어 있고 도로선형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사고가 많이 유발되거든요.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예전에 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설직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한전 밑에 도로 새로 난 것 보여주세요. 가장 최근에 난 도로입니다. 여기도 뒤에서, 이 도로를 쭉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반대쪽으로 축협 내려가는 쪽으로. 여기서 이 도로를 한번 다시 교차로에서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차선이 아예 빗갈려져 있어요. 새로 난 도로거든요. 가장 최근에 새로 났는데 도로 차선이 서로 빗갈려져 있어요.
(다음 영상화면) 그리고 축협 쪽으로 쭉 내려보십시오. 그 코너 부분, 보십시오. 처음에 설계를 원래 저렇게 도로를 새로 내는가.
방금 전에 코너 있는 부분, S자. 한번 굴곡진 것도 아니고 S자로 굴곡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도로가 변경된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계획을 세우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아까 뉴딜300도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목소리가 높은 데로 틀어져 버리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도로를 놓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도로를 놓으면 피해는 함평군민들이 보거든요. 왜? 외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버리니까. 대표적인 게 한일침구 거기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지금 방지턱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를 누구 몇 사람에 의해서 도로를 신설하다 보면 거기는 건물을 부술 수 없잖아요. 앞으로 교차로는 반드시 시야가 확보해서 도로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로나 차선 이런 부분들, 선형 개선이 가능하면 하나하나 바로잡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 함평읍 주민자치회의 하면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봉을 양쪽에다 박아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차를 못 하게 박아놨습니다. 주차 때문에 차량 통행이 원활히 안 되어서 박아놓은 건데 그게 생활도로이다 보니까 폭이 좁아요. 중앙선이 없잖아요. 봉을 양쪽 차선에 물려서 박아놓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그걸 박으면 차가 교행이 돼야 차가 안 막히는데, 지금 그것 박아놓은 지가 한 보름, 20일 정도 됐을 겁니다. 주공아파트에 가서 물어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건의해서 어디에서 박았는지 모르는데 박아졌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즐거운헬스장 사거리에서 딱 막히면 차가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박더라도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목적에, 소통이 잘되게 하시려면 좀 더 안쪽으로 해서 차가 교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려운 게 아니어서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포항이나 돌머리 권역, 주포권역 자체가 군수님께서도 25.65km를 한번에 못하면 정화시설 부분부분을 해서라도 개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저희 들어온 지가 1년 정도 됐는데 부분부분이라도 할 기미가 안 보여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될지 아니면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개발하고 관광할 데는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과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가능하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현재 지역개발과에서는 그쪽에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수산 파트나 농어촌공동체 파트 이런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뉴딜300으로 해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계획을 짜면서 이쪽에 그런 것이 해제되려면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군 계획이라든지 민간투자계획이라든지 이를테면 신흥해수찜 앞에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해서 다목적커뮤니티센터라도 하나 지어서 경관도 바꾸고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포항을 개발해야 되겠으면 하면 되고 함평항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굳이 그림을, 이를테면 지역개발과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 부서에 넘기면 그 그림 가지고 하겠는가? 할 부서가 하면 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관리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큰 틀의 방향을 잡아지니까 실행하게끔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주포 하수처리장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읍에 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 일대 하수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기 안 된다, 못 오게 해라, 흉물을 왜 여기에다 넣느냐” 이런 것들도 꽤 갈등이 심한 것들도 있고요.
○ 위원장 이남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야만 개발이 되는데.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중요한 건데.
○ 위원장 이남오
개발은 원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율배반적이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포항도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초기에 그림을 그릴 때 판매장이나 이런 것도 구상했다가 결국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접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부분이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실
(16시29분)
○ 위원장 이남오
다음은 농업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죠? 팀장님들도 늘 농업인을 위해서 수고하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에 반납, 이월, 불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보면 토양개량제나 유기질 비료라든가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또 6,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으로 이게 지금 농협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농업정책팀 예산액이 1억 5,000인데 인력지원사업.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납해야 되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나비골농협, 함평농협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기에 인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인원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없고 해서…
○ 김영인 위원
지금 외국인들한테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대부분 외국인들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될 거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MOU를 체결한 나라가 7개 나라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9군데인데, 작년에 MOU를 체결한 나라가 5개 나라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전년도에 5개 나라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도에 맺은 데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다 치고 혹시 작년도 MOU를 맺은 국가에서는 외국인들이 몇 분이나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거의 대부분이 함평군 같은 경우는 이주민가족 외국인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요.
○ 김영인 위원
60%가 그러면 필리핀, 베트남…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니, 아니요. 그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 관계가 없습니다, 이주민 가족은.
○ 김영인 위원
이주민 가족?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주민 가족은 MOU와 관계없이 들어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가족들이 오지 않냐는 얘기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60%는 그분들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따로 태국이나 우즈베크나 이런 쪽에 와서 일한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죠. 나머지는 타지키스탄과 필리핀 테레나테시, 로렐시 세 군데만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에 10월, 9월, 8월, 7월 이렇게 한 데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타지키스탄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 5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냐는 얘기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인원, 90명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90명을 가지고 많이 부족하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죠.
○ 김영인 위원
그리고 90명 외에도 이주민들 가족분들이 또 와서…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분들은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분들은 몇 분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거의 120명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60%이니까 100명이 넘어야 맞아요. 아무튼 MOU를 체결했어도 법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농업정책팀에서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와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이 계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팀장님도 많이 거들어 주고 있지만 3년이 안 된 8급 여직원이 혼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여직원이 영어가 조금 되니까 낫습니다. 인사부서에다가 인원을 보충해 주라고 해도 묵묵부답이어서 답답하고 여직원이 인천공항까지…
○ 김영인 위원
직원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서는 안 되고 외국인 전문팀이 하나 꾸려져야 합니다. 세 분이고, 네 분이고 팀이 꾸려져서 직접 MOU 체결한 국가에 가서 우리가 선발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팀을 꾸려야 해요.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직원을 한 명, 두 명 늘려주라고 할 게 아니고 외국인 전용팀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꾸려주라고 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개발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꼭 농업분야 인력뿐만 아니라 공단에 산업인력까지 같이 토탈해서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군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다 수급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뿐만 아니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필요한 수만큼은 다 수급을 해야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는 지역개발과장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력이 없다고만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직원 한 분이 혼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한다고 해서 되겠냐는 말이죠.
이 부분은 좌우지간 행정에서 엄청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말로만 7개국, 8개국, 10군데, 20군데 지자체와 MOU를 맺어서 해 놓기만 하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전문팀이 육성돼서 거기에 직접 가서 대한민국 함평군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섭외해서 데리고 와야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경관직불금이 있죠? 경관직불금, 준경관직불금. 준경관은 사료작물이나 이런 걸 말하죠? 경관은 녹비작물이나 육안으로 봤을 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꽃이 피는 부분.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을 경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준경관은 사료작물이기 때문에 1ha면 1ha, 100ha면 100ha 거기에서 생산된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군비가 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경관은 100ha를 심어도 난 데가 있고 안 난 데가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일괄적으로 다 그대로 지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관작물을 100ha를 심었어도 거기가 50ha가 나올 수 있고 60ha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00ha 중에 60ha면 40ha는 낭비되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겹치기는 하는데 농업정책실에서는 경관지역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또 축산과에서는 준경관을 많이 늘려서 한우농가들한테 기여하려고 해요. 그런데 경관이 더 많이 나오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좀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좀 많죠? (예) 이런 부분은 우리 함평군의 정책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 속담이 찻독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돈이 많고 찻독에 쌀이 가득가득 쌓였으면 가정이 우환이 없고 근심이 없고 웃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데 찻독에서 쌀 긁는 소리가 득득 긁으면 아무리 가정이 행복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경관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리고 덧붙여서 면적은 경관이 좀 작고요. 중경관이 좀 많지만 금액은 경관 훨씬 더, 금액적으로는 170만 원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더 가져가고 중경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덜 가져가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사료작물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경관 쪽으로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경관은 정확히 재배하는데 가서 딱딱딱 사진 찍어서 하면 이렇게 돈 못 가져갑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해서 계약상태에 따라서 가감하거든요. 감 털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최대한 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릿대 묶는 예산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농가들 신청에 의해서 개인별로 최대 5㏊까지 했는데.
○ 김영인 위원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지금 신청 다 해서, 접수는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가 보니까 엄다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불을 지르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좀 지르기는 질렀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르기는 질렀는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대동도 가면 천지가 연기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동도 굉장히, 보릿대를 작년도 묶고 금년에도 많이 묶었어요. 그래서 대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묶었기 때문에, 대동에서도 신청량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대동과 엄다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밀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밀까지 다 포함하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대부분 밀짚 신청이 들어왔고요. 보릿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콤바인에서 잘게 썰어서 배출해서 태우는 경우 줄어들었고 보릿짚도 묶어가는…
○ 김영인 위원
사실은 보릿짚이 밀대보다 훨씬 좋습니다. 밀대보다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좌우지간에 대동이나 엄다나 함평군 관내에서 묶어서 돈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빠진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이 능력 있는 팀장님들을 잘 설득해서 잘 부려먹고 있는 줄은 압니다. 늘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자면 밀대, 보리 묶는 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자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사업자들만 가능한 건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기존에 조사료 경영체에서 다 묶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그 경영체는 저희들이 지원은 현재까지…
○ 김은영 위원
안 하고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죠.
○ 김은영 위원
몇 년 있어야, 그 기간이 있어야, 사업체를 운영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부분은 저희 실과 관계 없이 축산과에서 조사료 경영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 김은영 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현황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지상 2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보고서 낼 때는 우리가 3층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지금 농업인회관에 경영인들이나 한농연에서 이 사업을 며칠 전 면담이 있었을 때 본인들은 지상 3층으로 알고 있고 면적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전 보고와 후 보고가 많이 달랐잖아요. 변경된 사항을 전달해 주실 부분인 것 같아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포장디자인 제작 있잖아요. 농민들이 포장디자인 제작을 할 때 물량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게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못 썼을 때 보관할 경우에 많이 폐지돼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적정량을 조율해서 신청받을 때 농가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과 팀장님께서 주의 깊게 해 주셨으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이 신청량의 50%를 깎아서 사업을 확정해 주는데 그 부분도 남은 농가들이, 일부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농사가 안 돼서 포장지를 다 못 쓴 경우가 있어서 남는데 보관을 잘하도록 해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할 때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70% 가까운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도 이렇게 보면 1,128억 한 1,200억. 우리 군 예산규모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제도 상향 조정되고 인원도 보강되어서 농산과 관련한 조직의 힘이 막강해졌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동의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이제는 5급 사무관이 이끄는 농산과가 아닙니다. 4급 서기관이 진두지휘하는 농업정책실입니다.
이렇게 조직이 새롭게 보강된 것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성과물을 내어 달라는 많은 군민들의 주문과 기대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의견에 절대 동의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온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준공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농업군인 우리 군으로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3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설물을 완공해 놓고 4년이 넘도록 아직 시제품 하나도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난번에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시운전을 해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완하셨고 그런데 직접 시제품 제작하려고 들어서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많은 시설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계속 저희들이 이번 한 달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최대한 점검하고 다음 주 중에는 HACCP 업체와 시설물 설치업체가 와서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들 우려하신 바가 없도록 최대한 보강해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도 보고서에 보면 동절기 건조기 배치 및 전기배선 수리 및 누수 공사를 6월 중에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봐도 아직은 시제품을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들이 협소하고 부족하고 조금 확장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옆에 남은 부지에다가 가공공장 별도 100평짜리 규모와 130평짜리 두 군데를 더 추가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준공된 지 4년이 넘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3~4년 동안 안치돼서 일부 가동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가공센터를 어떤 주체가 어떻게 이걸 운영해야 할지도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에서도 여러분들 지적해 주셨듯이, 먹거리지원센터 이런 데가 신활력플러스사업단 반직영하려고 했으나 비영리법인사업단 영리법인으로 전환이 불가능하여 반직영이 어렵다. 그래서 신활력사업단 내 액션그룹으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임시 운영해 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어떤 주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내일까지 해서 법인등기가 완료됩니다. 액션그룹 영농조합법인이 먹거리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법인이 완료가 되면 그 법인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 정철희 위원
시설이 됐든 어떤 운영체계가 됐든.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민간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민간업체 영역과 겹치지 않도록 그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심을 두시고 어차피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 로컬푸드나 온라인 판매로 외부적으로 공략을 해야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바로 제품이 생산되거나 라인이 가동되면 바로바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실장님께 물어보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군이 우리 군을 대표할 만한 특산품이나 농산물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 군에서 그래도 현재까지는 단호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요. 양파나 마늘, 일부 마늘 같은 것은 퇴행했고 양파도 그런대로 면적은 있습니다만 양파하면 무안하니까 저희가 내세울 게 없지만 단호박은 그래도 우리 함평 단호박이 광주 공판장을 가도 인기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한때는 5대 특화작목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쑥, 고사리, 부추, 무화과, 단호박 이렇게 했는데 거의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단호박 하나만 포도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무화과도 괜찮습니다. 비가림 무화과이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우리 무화과도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미숙할 때 따버리니까 질이 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우선 품질이 좋아야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면서 ‘함평 무화과’ 이렇게 할 텐데. 혹시 농업정책실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고자 구상하는 농산물이나 농식품, 특산품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금 함평읍에서 애플수박, 조그마한 미니수박과 흑하랑 상추가 그런대로 현재, 흑하랑 상추 같은 경우 지리적인 제한을 둬서 화순과 함평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미니수박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니요. 흑하랑 상추요. 화순과 우리 군만 그 상추에 대해서 재배합니다. 그 상품을 가지고 흑하랑 가공제품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수출, 30~40가지 합니다.
○ 정철희 위원
집단 재배단지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함평 만흥리 쪽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와 노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 정철희 위원
인근 영광 같은 경우 모싯잎 송편, 인근 무안군 같은 경우는 양파로 여러 가지 특산품을 만들어서 내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우리 군도 쑥도 많이 재배하고 있고 단호박도 품질적으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관련 시설이나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육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대로 가공공장 옆에 쑥 관련 떡 가공공장이 같이 들어서게 되고요. 현재 쑥 재배농가도 계속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10농가 정도가 더 추가로 하우스 재배해서 쑥이 재배될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쑥과 단호박을 같이 부합되게 해서 한번…
○ 정철희 위원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와 소재는 두 가지 것이 얼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쑥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식품을 만들어 내면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쑥떡을 함평 랜드마크로, 브랜드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돈이 안 되고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길잡이가 돼서 올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이나 대상자 발굴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실적을 체크해 보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사업이 있잖아요. 월야에 짓고 있는데도 한번 방문해 보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계절근로자를 MOU 체결해서 모셔 오면 한마디로 죽 쒀서 뭐 주지 않냐. 인근에 타 시군에서 인건비를 더 주면 혹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결혼해서 이주해 오신 분들,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도망갈 염려는 없는 걸로, 실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 군에는 당초 작년에 타지키스탄에서 55명이 들어왔다가 이탈은 아니고 그냥 39명 정도가 귀국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올 때 노동자들이 도시 근로자여서 안 맞아서 이탈은 아니고 다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여기에서 일하고 있고.
○ 박문서 위원
아, 농촌 일에 적응을 못하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2~3일 만에 다 귀국했습니다. 필리핀 테레나테시에서 온 인부 중에 2명이 이탈했습니다. 2명이 도망간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사고는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천만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집중 추진하고 있는 것이 희망의 빛이 좀 비치는 것으로 생각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은 인력이 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 하는 것은 순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안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를 들면 함평군 같은 경우는 양파나 샤인머스캣이 끝나게 되면 일손이 거의 끝난 상태가 돼서 무안이나 해남 이쪽으로 인력을 자유롭게 하려면 인력사무소와 함께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래야 맞을 것 같기도 했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은 일시에 양파 수확할 때, 양파 심을 때 그때 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나면, 길어야 그 시기가 20일 정도 또 포도 같은 경우도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인원수는 한 농가당 1~2명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소요가 안 되지만 지자체 간에 서로 바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기에서 두 달 하면 세 달 한다든지 같이 맞춰서 하는 방법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담양은 딸기가 끝나면, 3월이 되면 그이후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우리가 받아서 양파 캘 때 쓰고, 이런 식으로 지자체 간에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에서, 법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 박문서 위원
숙소가 완성되고 차츰 보완되면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되고 마음적으로 안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숙소가 우리 사업 책자에는 1개소당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보니까 3억 보조, 3억 자부담 이렇게 된 게 맞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6억으로 올라와서 사업비를 6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샤인머스캣 저도 한 번 둘러봤습니다만 작황은 현재 다들 좋은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올해 가격이 상당히 분수령이 되고 고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가격 전망?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난방기 지원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조기출하를 하기 위해서 난방기 지원되어서 금년 조기출하를 할 농가들이 꽤 있고요. 금년에는 또 추석이 수확시기와 거의 맞아서 금년에는 크게 작년같이 그렇게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현장을 처음 봤습니다. 안에 내부 시설도 처음 봤고, 가서 보니까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잘되어 있어서 정말 운영만 잘하면 이게 애물단지가 아니라 효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효자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내 개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41쪽에 실장님 청년후계농 예정농 육성지원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분 중 아들이 외국에 근무하다가 함평으로 귀농해서 부모 따라서 농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농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고 농사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잘생긴 아들이 갑자기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일을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 후계농들을 보면 부자들이나 아니면 대농가들, 축사나 이런 자녀들이 많은데 그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어서 혹시나 차별 대우를 받는다든지 잘못된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월야에 누구인지 예상은 되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농 자금 받아서 하우스를 지었고, 지금 샐러드용 상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양상추. 그것을 해서 나름대로 판매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부모님도 농사꾼도 아니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부모님 농사 안 하십니다.
○ 박문서 위원
외국에서 와서 한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도움을 잘 받아서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12㏊면 양이 턱없이 많이 적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명품, 나올 것은 예감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전문가라든지 좀 지원을 받아서 함평에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서 쑥을 이용한 제품들이 나와서 히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우리 함평군에 포도, 샤인머스캣 시설하우스가 전체면적이 어느 정도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농가 수는 거의 100농가 다 되고 있습니다. 90농가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몇 ㏊인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면적은 현재 27㏊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까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올 23년도에는 예산은 안 세웠어요. 작년 23년 본예산에만 세우고 추경에 안 세웠어요. (예)
그러면 더 이상 보급 확대를 안 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금액을, 예산을 세우기는 세우되 꼭 신축이 아닌 개보수나 아니면 기존에 하우스를 포도로 바꾸려는 사람이 있으면 개보수해 주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정현웅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금도 하고 왔습니다만 그쪽으로 더 집중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신축도 일부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에 탈락한 농가가 몇 농가 있죠? 한 20농가 되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탈락한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격이 안 돼서…
○ 정현웅 위원
올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3년도…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금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다 됐습니다. 자격이 안 돼서 떨어졌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기 중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꼭 그것은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충분히, 그때 미처 신청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웃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웃음) 호적에 안 올리신 분들이 갑자기 학교 보내 주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농협과 협력해서 계속, 농협 부담 20%를 넣어서.
○ 정현웅 위원
이왕이면 시작한 것이니까 좀 더 면적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올, 내년 같은 경우 최대 피크가… 생산량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그래도 실장님의 주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kg당?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5,000원만 가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저도 거기에 절대 동의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가더라도 타 작물에 비해서 농가소득은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느냐. 물론 고생은 많이 합니다. 샤인머스캣이 굉장히 일이 많더구먼요. 그리고 샤인머스캣 아닌 거봉이나 캠벨, 이런 것도 아무거나 품종은 관계없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죠.
○ 정현웅 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보급하고 있는 하우스가 상당히 완고하게, 고급스럽게 지어져 있거든요. 타 작목으로 전환하더라도 크게 개보수 없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되어 있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크게 샤인머스캣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포도나무 특성상 제거하기도 쉽고 키우기도 쉽니다. 왜냐하면 천근성이기 때문에 철거할 때도 아주 쉽게 철거할 수 있으니까. 포도나무는 작목 전환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포크레인 들어가서 안 캐도 되니까요.
○ 정현웅 위원
면적대비 농가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 실과에서는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공동선별, 월야농협에서 공선회를 조직했고요. 해보 쪽에서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두 군데에서 같이 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자리잡고 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해보에서도 공선회를 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거기는 법인이 하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실장님은 공선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선회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의 공선회 운영실적을 저도 여기저기서 들어봤습니다만 크게 성공한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월야농협에서 공선회 조직을 해서 올해 생산량부터 공선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계통 출하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어차피 공선회에서 움직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그날그날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과연 생산농가들이 그렇게 맞춰줄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와 공선회를 통해서 판매했을 때 첫째는 품질입니다. 내가 지어서 손수 공판장에 갖다줬을 때는 별로 그런 게 아니겠지만 이제는 월야농협에 마크를 달고 시중에 유통된다면 그 잘못된 것 하나로 인해서 월야농협이든 함평군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사례도 아마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르는 월야농협 공선회 조직에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만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금년에 박스 부분을 지원 얘기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 기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 지원이 확정된 상태라 금년에는 거의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한번 그걸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마 각 농가당 박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물론 생산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주무 실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폭넓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개선자금 있죠. 우리 군이 1년에 얼마입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예산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6억 정도 매년 지원하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 6억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6억 정도면 거의 소화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남기도 하고.
○ 정현웅 위원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으면 부족하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올해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시설자금, 생활안정자금을 갖다가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농가들도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금은 담보가 다 설정이 되기 때문에 상환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관계없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담보 때문에.
지금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 민박사업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명만 하고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 실에서는 농어촌 민박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은 농어촌 민박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만 내주는 그것만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관리도 안 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1년에 두 번씩은 점검까지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운영을 말만 그렇게 해 놓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 민박도 있을 거예요. 그런 농가들은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은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에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이 부분은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금년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농업으로 봐서는 쌀이 남아도는 시점에서 이런 가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농가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지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떡 만들고 하는 방앗간에 지원을 최대한 해 준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해 주고는 있거든요. 대부분이 떡을 만드는 곳은 인절미를 만들고 송편을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은 지원해 줬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쌀이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 시점에서 좀 더 그런 부분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실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가공라인 시스템을 보면 연계해서 와야 하는데 예를 들면 세척을 했어요. 세척을 했으면 양파즙을 내러 들어가야 하는데 세척하는 곳은 저쪽에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원이 더 많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이곳 시스템을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건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이 HACCP 업체랑 시설 제작했던 업체랑 오게 되면 그 부분은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때 느낀 바가 있거든요. 원료에서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최대한 검토하고 보완해서 인력이 더 충원되지 않도록 하고 기계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팀장님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내용 잘 체크하셔서 농가들의 소득에 대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작년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함평군에 대표 농특산품이 있냐 했을 때 작년에는 쑥이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양파나 마늘이나 단호박 이런 것 다 전반적이잖아요. 영광 모싯잎 송편 하듯이 아까 쑥에 대한 관심과 쑥에 대한 지원이 함평은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쑥 인절미 이렇게 하듯이 그걸 대표해서 최소 거기에서 몇백억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함평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씩 오십억, 백억씩 나오는 품목들이 받쳐줘야 우리 농군 자체가 판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야 소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질 없이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정책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인 사항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3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30 |
| 2 | 9대 | 제283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3 | 9대 | 제283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5 | 9대 | 제283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7 |
| 6 | 9대 | 제283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6 |
| 7 | 9대 | 제283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3 |
| 8 | 9대 | 제283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2 |
| 9 | 9대 | 제283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1 |
| 10 | 9대 | 제283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1 | 9대 | 제28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2 | 9대 | 제283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3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