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1차 정례회(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27일(화)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늘 고생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힘이 됩니다. 또 그간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일들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현재 9개 읍면에 9개 마을이 안심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올해는 함평읍 수호리와 신광 동정1ㆍ2에 대해서 안심마을을 운영하는데요. 보건소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 마을에 나가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를 들면 치매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치매 조기 검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별하게, 그런 사업들은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 치매안심마을이 함평군에 9개 마을이 있는데,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AI로봇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업들을 시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만 해 놓고 1년에 한두 번 검사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지정됐으면 지정된 만큼 특별한 사업들을 진행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AI IOT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AI 로봇, 스피커로 된 로봇이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마을과 연결해서 AI 로봇을 나눠드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실시해 봐서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성심병원 산부인과 설치 운영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 김영인 위원
또 응급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함평군에 안과 개설이 시급하다. 영광이나 무안에 가서 보면 우리 군민, 어르신들이 눈이 아파서 안과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내 차로 잠깐 갔다 오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노인들이 버스를 갈아타고 무안까지 갔다가, 영광까지 갔다가 온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함평군 관내에 안과가 개설돼서 나이 드신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 성심병원이 아시다시피 광주 하남 성심과 연계해서, 현재 안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20~30명 정도씩 안과 진료를 하신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하남 성심과 연계해서 좀 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안과 개설하는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 세워서 응급실 부분도 의사 1명과 임상병리사 1명을 채용, 임상병리사는 됐는데 의사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일반의사 1명을 확보했습니다. 거기도 월 2,000만 원 정도씩 준다고 해서 겨우 8월 1일부터나 올 상황입니다. 일단 안과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다. 옛날 속담이 있어요. 우리 몸이 100냥이면 눈이 99냥이라고 그만큼 우리 몸 중에서 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그렇고, 다만 매주 한 번씩이라도 와서, 지정해 놓고 검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산은 군비라도 안 되면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고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모범업소 물품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모범업소만 물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업소에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에도 앞치마를 제작해서 보낸다든지 잔반 처리할 수 있는 케이스도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 김은영 위원
음식점에 가니까, 앞치마 있잖아요. 지금도 앞치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무리 깨끗하게 빨고 또 사용한다고 해도 일회용 앞치마로 전원 바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다 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 김은영 위원
지원을 하면…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지원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업소에서 제작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는 있지만, 보니까 2년간 위생감시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는데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생관리를 할 때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면제해 주는 것은 혜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한테나 관광객들에게 그게… 일반 하나로마트나 축협, 관내 일반 마트에 수산물 코너 있잖아요. 그런 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수산물 코너에서 수산물을 사오셨는데 냄새가 심하게 났나 봐요. 그런 것을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식중독이나 위생 문제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2년간 위생감시 면제는 한 번 더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사전에, 매번 정기적으로 어패류라든지 물이라든지 채취해서 계속 검사하고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보니 불용이나 이월이나 국도비 보조반환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국도비 예산도 반환하지 않고, 불용이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될 때 적절하게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7쪽에 보면 음식물 입식테이블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지원, 자동세척기 설치 지원, 이런 것들이 전반기에 지급된 게 없어요.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직도 입식이 안 되어 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16개소를 했고요. 올해도 8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7쪽에 보면 한우장어 전문음식점 맞춤형 컨설팅이 있는데 이런 전문 음식점이 우리 관내에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는데, 작년에는 한우 관련 3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고, 올해는 상반기에 장어 업소 팔팔장어와 손불 한옥정 2개소에 대해서 장어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았고요. 하반기에는 한우 관련해서 3개소에 대해서 색다른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한우와 장어가 분리.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전문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분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명칭으로 봐서는 한우와 장어가 함께 어울리는 음식 세트를 개발하는… 그거를 말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분리… 한우면 한우, 장어면 장어만 하더라도 전문음식점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겠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한우업소에 대해서는 한우 관련해서 특별한 음식을 개발하는 거고요. 장어는 장어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제목이 한우장어 전문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서.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분야별로.
○ 박문서 위원
작년도 출생아 신생아 수가 75명이었거든요. 올해는 좀?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올해는 43명 출생했고요.
○ 박문서 위원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현재 임산부 등록자 수가 6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아이구, 신생아들이 좀 많이 태어났으면…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들 바람도 그것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분야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김은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점에 앞치마도 앞치마인데 숟가락, 젓가락이 종이포켓 같은 데에 있으면… 그게 장성군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보였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들도 숟가락, 젓가락 케이스를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배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도 제공은 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전체적으로 제공은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아주 전체는 아니지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그래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부는요? (예) 그 분야는 폭넓게 확대해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팀장님들이 딱 포진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웃음)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 최근에도 보니까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고, 연막소독을 해 주시는데 우선 그것이 소리가 나서 돌아다니다 보면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심되는 거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연막을 해 주고 나면, 괜히 기분이 병균들이 다 죽는 것 같고,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은, 파수꾼 역할을 충분히 해 주고 있구나! 하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능하면 여름철 하계방역은 신경 써서 자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립요양병원에 시설비가, 1년이면 한 3억 정도 지원이 되죠?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3억이 지원되면 저쪽에서 세입으로 해서 3억이 들어오죠?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 업체에 평가해서 지급하고 병원에서 다시 그만큼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 정철희 위원
다시 자기들이, 병원에서 우리한테 세입 조치하죠? 또?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은 100% 자기들 값은 자기들이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병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에서, 조례를 보완하고 개정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해 주면서, 세입세출을 완화해 주면서 그 병원이 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가서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그래도 우리 군에 요양병원이 있으므로 치매환자나, 거의 80%? 한 159명 정도 현재 입원해 계시는데 그중에 80%가 군민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양병원이, 일반병원 같으면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 여기는 21명이 있습니다. 꼭 의무는 아니지만 군민들 간병비나 이런 것을 아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체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운영비를 다시 자기들이 세입 조치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부담으로 작용해서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는 것이 못 가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해 보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는데 우리가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과장님이 특별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와 자주 상의해 주시고, 한번 계획을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감염병 관리센터인가요? 증축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지상 3층 연면적 193평, 상당히 큰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들어서면 넓지 않은 한정된 공간에서 더욱 협소해질 것으로 봅니다.
당초 보건소 1개 기관만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지금 가다 보니까 거기 치매안심센터라는 큰 건물이 들어섰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섰죠? 통합건강관리센터가 들어섰죠? 거기에다 감염병 관리센터까지 들어갑니다. 5개의 크고 작은 사업소 기관들이 조그마한 공간 안에 아주 오밀조밀하게 공간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도 출근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 건물 주위 안팎이 주차공간으로 꽉 들어찹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 교행하기도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꽉 들어차는데, 한번 보십시오마는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한 대만 안 대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거기에다 같이 댑니다. 그러면 운전이 능숙한 사람도 거기를 빠졌다 들어갔다 하려면 상당히 신경이 씁니다. 그런데 초보들은 땀을 흘리면서 거기를 빠져나오고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현재 상태도.
그런데 감염병 관리센터 또 하나 건물이 들어서서 그것까지 수용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같이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셨습니다. 그때는 주차 문제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 34면 중에 14면은 민원전용으로 하고 있고, 보건소 공공차량이 17대 되다 보니까 밖에 주차할 수 없어서 그 차량은 안쪽에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밖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아까 지적하다시피 하천에도 하수관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차량이 어디 내려갈 자리도 없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감염병관리센터도 현재 3층 옥탑 마지막 거푸집 공사까지 하고 내일모레 정도 콘크리트하고 나면, 저희가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도 한쪽 면에 주차하고, 그래서 교통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 가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갑질 비슷하니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차량이 17대, 여러분들이 34명.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보건소 직원이 88명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지금 소내 근무하는… 몇 명?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88명입니다.
○ 정철희 위원
보건소 안에…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보건소 내에 있는 직원만.
○ 정철희 위원
지소에 나가서 근무하신 분 말고, 그 건물 안에.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거기까지 하면 132명입니다.
○ 정철희 위원
건물 안에 팔십?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88명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100여 대가 넘습니다. 거의 한 분이 차 한 대씩 가지고 출퇴근합니다. 차량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대수를… 보건소 안에 겨우 있는 주차공간은 잘하면 한 20대?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32면입니다.
○ 정철희 위원
32면?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전체 해서 32면입니다.
○ 정철희 위원
32면 쓰기는… 나도 언젠가 한번 가봤더니, 탁탁 들어차면 조금 큰 차는 들어가서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차공간이 빽빽이 들어차서.
과장님께서, 하천 문제도 나오고 말씀을… 저도 조심스러우니까 얘기를 안 끄집어내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이 나오셔서, 저는 객관적으로 군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차하게 되면, 또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시려면 불편하니까 저 밑에까지 못 가십니다.
그러면 좋은데, 가만히 보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딱 주차해 놓으면 퇴근하는 6시까지 거기에 차량이 있습니다. 점심이나 드시러 가려고 혹시 빼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따금 가서 보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안 댔으면 좋겠는데 누가 딱 대요. 보면 젊은 직원들이 보건소로 출근하십니다. 들어가십니다.
지금은 공사한다고 그러시는데 공사하기 전에도 보면, 거기도 올라오는 길이 계단이 완만하게 되어 있어서, 그 밑에 공간이 바로, 여기에 대놓고 가는 시간이 3~5분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면 6~7분, 단 1분 정도의 차이, 1분 차이나 나려나? 조금만 한 발짝만 더 걸으시고, 한 발짝만 오면 넓은 공간에 멋지게 하고, 편하게 대실 수 있을 텐데.
저부터도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아주 가까운 데부터 대놓고 들어가려는 심리 때문에 그 공간이 다 비어 있어도 주변은 빽빽이 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과장님들이 한번 보세요. 누가 말하기 이전에 한번 스스로, 직원분들이 조금은 군민들한테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한 발짝만 더 뛰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하루종일 주차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차공간을 할애를 해 주셔서 모든 군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사업들을 하게 되면, 사업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줄은 압니다만. 조금은 넓은데다 부지를 확보해서 뻗어나가야 발전성 있게 긴 안목을 보고 해 줘야 하는데, 조금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정된 공간에다 손쉽게 거기에다 짓고.
비단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라,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보십시오마는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얼른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툭툭 뻗어나가서, 발전적으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게 어렵다고 공무원들이 우선 가까운 데, 있는 부지 다 잠식해 버리니까 한정된 부지가 무장 적어져서 오밀조밀하니 발전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혹시 결재받는 과정에서라도 또 윗분들한테 여러분들 생각을 진언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정이 발전적으로 진행되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 주변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부터 앞으로 원활하게 교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그거 신경 안 썼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면 제가 불편하니까, 군민들에게 보다 더 화합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배려해 주십사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실 운영하는데 의사분이 8월부터 출근하신다고 했나요?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 정현웅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에 근무하실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나이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8월 1일 자로 일반의사가 1명 오시는 것으로…
○ 정현웅 위원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온 거예요? 아니면.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성심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인광고를 내서 채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구인광고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이, 물론 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성심병원에 의사분을 모신다면 최소한 그런 분들은 안 와야 하지 않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응급상황에서 유무를 판단해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중대한 자리에, 소위 경륜은 물론 연세가 있으니까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동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전에 인지하셔서 조금 이 부분이, 운영 자체가 늦더라도 그래도 응급실에서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초빙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많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의료원 같은 경우를 보면 어느 특정 과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연봉 4억~4억 5,000, 5억을 줘도 올 사람이 없어서 공석으로 남겨놓은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함평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사전에 담당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미리 알고, 서로 그분의 약력이나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인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심병원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구하신 걸로, 거의 없지만 다른 데서 근무하고 계시다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하는 상황이어서, 말씀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참고해서 병원과 협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희 입장에서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견제시를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인지하고 초빙해야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70대 이상이 되면 개인 병원을 운영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져요. 참고하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끝나면 바로 파악해 보고 말씀대로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면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하고 일단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러시는지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안 하시네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난임불임 치료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난임치료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부지원도 있지만, 정부지원은 재산기준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도비지원과 저희 군 자체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몇 회까지 시행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최대 9회까지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난임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 나이 제한도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전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주변에 불임치료를 하는데 지원 횟수가 제한돼서 본인 부담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대상자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혜택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제한은 없이 확대하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더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군비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또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출생률 자체가 0.78명? 0.74명?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도 건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군비로라도 세워서 지원받을 대상이 있다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현재 정부지원, 도비지원, 군 자체지원은… 군비 같은 경우는 전혀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산은 전액 소진되지 않나요? 항상 남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전액 소진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나이제한이 44세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45세 이상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횟수 제한이 없이 저희들이 군비는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지원금액 자체가 군비만 받으면 지원범위가 줄어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일단은 1차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정부지원 소득기준에서 벗어나신 분들은 도비지원을 하고 거기에서도 안 되신 분들은 군비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100%는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본인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군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제가 과장님께 직접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작년에도 한 21명 정도 시술을 했고요. 올해는 한 10명 정도 시술을 했는데 임신은 한 분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확률이 많이 떨어지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올해 그렇네요.
○ 위원장 이남오
안타깝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부지가 너무 협소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함평군 보건소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보건소 부지를 다만 100평, 200평이라도…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위성사진을 보니까 그 주변에 부지를 확보할 데가 전혀 없네요.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눈으로 보기에 한 200평 정도. 딱 한 군데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보건소가 다른 데로 이석을 할 수…
앞으로, 향후 20~30년 안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주변에 다만 100~200평이라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그렇습니다. 부지가 포화상태가 됐고, 시설도 거의 다 갖춰졌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면 치매와 정신이 분리… 어떻게 보면 하나 정도 더, 다시 갖춰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땅,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앞쪽이라든가, 거기 땅 조금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요. 면적 자체가…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센터가 있다라고, 한두 개 정도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고, 다만 100~200평이 되더라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공간이라도 조금… 왜 그러냐면, 보건소 차량들이 열몇 대라고 했죠?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보건소 차량만 17대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요. 전체 34면에서 보건소 차량 자체가 50%를… 그 차량도 어디에다 세워놓을 데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 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센터가 들어온다면 거기는 그 안이 아니라, 주변 인근에라도. 또는 다른 데라도 나가야 할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10쪽에 보면 홍잠생산기술시범 사업이 있어요. 왜 이월됐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작년에 국비사업이 하반기에 배정돼서 그때 선정을 못 하고 넘어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가는 어디, 어디 해당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성남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억짜리 농촌지도기반 조성이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네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여성 의생활문화관입니다. 설계용역 중이고 곧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언제쯤 들어가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다음 달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설계 중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14쪽 보시면 양파 기계화 기반시설지원, 장비구입, 재배단지조성, 기술보급 이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양파는 다 수확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수확기 쪽은 다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급했는데 여기 책자에는 보급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그때 당시에, 제출 시점에서는 보급이 안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양봉 포장용기 같은 것 다 지원됐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다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플라워푸드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우수벼 품종 농가 ‘완료’, 밀원수 확보 노력 ‘완료’, 곤충사육농가에 대한 교육과 지원 ‘완료’, 다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밀원수 확보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밀원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수 벼 품종 농가 공급, 이런 것 지금… 골든퀸 3호 같은 것 혹시 다 아시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미질이 어떤가요? 좋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을 지금 경기도 쪽에서 다 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이런 좋은 미질의 쌀을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하지.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로열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대단위 구성하기 위해서 좀 더 검토해서 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경기도 쪽에서 미질이 좋다고 해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다시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골든퀸 3호와 비슷한 종류의, 다른 질 좋은 쌀을, 우리 군도 농군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하더라도 특별히 좋은 쌀만 따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있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 김영인 위원
일본 다녀왔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 김영인 위원
사실은 농업인들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한 번씩은, 선도 농업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은 동의하지만, 저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혹시 일본 가서 보고 배운 것이 있던가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이 어떤 것인가, 또 디자인, 소량화.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 아마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다수에 농업인이 거기를 보고 과연 나와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보고 배울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효용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선진지를 가려면 좀 더 연구하고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외국에 가면 한 가지씩이라도 배워서 올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데로 가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일본 가는 것은 별로 보고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과장님이 혹시 농어민들 대상으로 선진지를 시찰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군에서 신소득 작목으로 체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체리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기존에 10여 농가 과거 7~8년 전부터 귀농하신 분들이 시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순회해서 확인해 봤는데, 두세 농가 성공했고, 품종이 확실한 것과 시설재배나 용기재배 쪽으로 12농가 정도 육성하고자 합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현재는 몇 농가예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현재는 두 농가 정도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보니까요. 체리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목이거든요. 물이 적어도 죽고, 물이 많아도 죽고. 시설하우스에 해야 하는데, 물론 노지에 하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바닥을 파고, 수로를 묻고, 이렇게 해서 물이 배수가 잘되도록.
또 물도 관수시설을 해서 물은 주면서 물은 잘 빠지는 것으로, 이런 기술들을 하더라고요. 또 유인도 포도처럼 해서 수확하는데도 편리하게 하는데, 언제부터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선진지는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실증포를 운영해서 작년에 식재해서 전시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사전에, 군민들이나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하거든요. 실증포를 꼭 운영해서 거기에서 축적된 기술들, 노하우를 가지고 접목시키면 실패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거, 지금은 시설하우스에다 거의 다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올해는 예산이 충족을 못 하는데, 내년과 내후년에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12농가 선정이 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희망자가 접수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2농가를 한 번에 다 지원해 주면 되는데, 12농가를 지원을 못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두 번씩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예)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누구는 내년에 하고 누구는 금년에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 보시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더 확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 편에 서서 농민들에게 주는 예산 같으면 저희들도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이것은 꾸준히 길게 가야 할 교육사업이라고 보고.
특히, 한우사양관리 전문기술 이쪽을 보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혼연일체가 돼서 축산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들을 추진해 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알찬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저내년에도 좋은 사업들은 계속 연장해서, 우리 군민들과 축산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우에 그치지 말고 가금류면 가금류, 한돈이면 한돈, 전체 축산 농가들에게 보탬이 되는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병해충 방제비나 돌발병해충 공공방제 지원에 있어서, 함평 관내 농업에서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도하셔서 미리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예방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현재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과일 생산단지를 육성했는데 여기는 어디에다 생산단지를 육성하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위원님, 제가 페이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은영 위원
9페이지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학습단체에 있어서 청년4H나 한여농이나 한농연이나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고 단체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인원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미비한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가는 데 있어서 예산을 걱정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20%에서 40% 증액했지만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농가들이 사용하기 전에 미리 수리,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가 조성됐는데 어디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9개 읍면 중에 6개소가 단지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이나 이월이 좀 있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불용이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비 트렌드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 사업인데 미니수박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엄다, 대동, 함평읍에 여러 농가들을 육성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양봉농가들 피해가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피해 현황이나 집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축산과에서, 일괄 행정에서 집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황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전에 TV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거기도 함평이더라고요. 그분이… 유황을 이용해서 꿀벌을 굉장히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함평군이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분의 노하우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꿀벌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한 가지로 분석하지는 않고 농촌진흥청에서 서너 가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황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응애 방제를 보통은 약품을 사용해서 방제하는데 그분은 황을 이용해서 사양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유튜브에도 하셔서 그걸 저희 농업인들이나 타 지역에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관내 이렇게 피해가 큰데, 그런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런 기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셔서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이 이루어지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금번 25회 나비대축제 때 나비곤충생태관 정말 날씨만 그렇게 계속 좋았다면 정말 환상적인 연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나비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들에게 기술, 교육, 육성을 통해서 앞으로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기술센터에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고 관내 사육농가에 대해서 청장년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 농가의 애로사항은 연중 소비처를 찾는 것입니다. 곤충의 경우에는 계획사육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소비처를 연중 다양하게 필요해서 자연생태공원이나 엑스포공원사업소와 협의해서 전시 연출될 수 있도록, 소비처가 꾸준히 발굴될 수 있도록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쪽에 관심이 있는 농가를 접수해서, 모집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기술이 지원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그런 식초 부분이나 사육 기술을 저희 이색 나비… 다른 나비들은 아직 대량 사육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기술들도 계속 이전해서 사육할 수 있도록 농가 육성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에서 샤인머스캣을 아주 집중투자하고 있고, 농가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기술센터에 후속타, 그다음 히트를 칠 만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거라든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다양한 신소득원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리도 1~2년만에 수확하는 작물이 아니고 4~5년 정도 기다려야 하고, 그때 시장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발 빠르게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다른 약용작물인 큰빛쑥이나 그런 작물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농가들 중에 과온이나 이렇게 해서 조기출하도 유도하고 있지만 품종에서도 다변화시켜서 조생종을 일부 농가한테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기술들이 인근에 장성군과 비교하더라도 함평이 많이 뒤처지고, 기술개발에 대한 이런 게…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 우리 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마지막으로 51쪽 하단부에 ‘치유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촌 체험농장 치유 육성지원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소, 2개소 해서 4개소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네 군데 다 농촌교육농장을 기반으로 해서 치유농업 쪽으로 전환한 농장들입니다. 한 군데는 치유농업기술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바로 취득하고, 나산면 같은 경우는 바로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한 농가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여기 와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어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우거나 그런 곳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농촌교육농장, 치유농장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농촌교육농장은 그전부터 떠올랐고, 농촌교육농장은 일반 농업인들이 교사 수준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습득하고 학교 교과서에 있는 꽃이라든지 작물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치유농장에 와서 치유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치유농업을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도 치유농업사 자격증 2급 양성과정에 3명이 합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원예치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동물, 원예 다 포함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지원해 주는 그 개소를 선택할 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찾아오기 좋은 위치에 해서, 시범적으로 읍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찾아오기 좋은 곳을 잘 선택해서, 시범 운영을 해서 거기가 대단히 성공하면 그때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위치선정의 중요성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농업정책실 행감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대표하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우리 군에서도 특화작목육성을 위해서 쑥, 고사리, 부추, 무화과, 단호박 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봤으나 지금 특별한 성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가는 농사 정보나 농업 기술 제공으로 농민을 선도하고 계시는 주무 부서인 기술센터에서는 혹시 우리 군 특산품이나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혹시 준비한다든지 계획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농산물이라는 게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빠른 요즘 시기에 농가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재배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흑하랑상추나 미니수박, 블랙베리옥수수 같은 기능성이나 소과인 과일들이 도입해서 농가한테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 타 시군에서 금방 따라 하시고, 워낙 요즘은 정보공유도 잘되고 기술도 좋기 때문에 시장경쟁률이 금방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품목 소량생산 쪽으로 농가를 많이 육성하고 있고,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기계화 쪽으로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조수입이 600억 정도 되는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의 애로사항인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보다 더 발전된 군에 양파 생산 농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도 자립형으로 생산을 기계화로 해서 다수확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사업도 공모사업을 가져왔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신소득 작목이, 또 대표 농산물이 꾸준히 발굴돼야 한다는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항상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라만시나 감초, 산초 이런 여러 약용작물도 있고 만감류도 있지만, 농가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 항상 고심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경제가 변화무쌍하게 뒤바뀌고 국민들의 식생활 기호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사실 그 입맛에 맞춰서 특산물을 만들어 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걸 사명으로 알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변화무쌍한 시장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거기에 맞는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군민들에게 수시로 중간에 공급해 주면서, 농업 기술 지도하면서, 농업 발전, 우리 군민 소득에 기여하도록,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사명감을 인지하시고 저희들이 어디에 가서 “함평군 대표하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이겁니다.”라고 참 떳떳하게 막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광 같은 경우는 “우리 송편으로 해서도 수백억을 가져온다.” 이를테면, 무안 같은 경우는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양파 같은 거 특산품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5대 특작목으로 쑥 재배, 무화과는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호박도 그렇고, 많은 소득은 못 올려도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충분하니 여러분들이 기술 제공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하면, 조금만 하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과 특산품이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돈이 안 되니까 실패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가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뭔가 뒷받침해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테면 쑥 같은 걸 소절해서 다양한 제품을 얼마든지, 딱 먹어보면 “아! 이렇게 좋은 떡이 있냐. 함평 쑥떡이란 말이야.” 함평천지쌀로 빚은 쑥떡이라고 해서 만들어 내서 영광 송편 못지않은 제품을 만들어 낸다든가.
우리 단호박 같은 것도 품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단호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서 다 만들어 냅니다. 이를테면 함평의 단호박 제품, 이런 것들이 특산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생각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런 제품이 나올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특단의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한 대표 농산물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농업군인 우리 함평의 자존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농업정책실과도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시면서 업무도 협의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같이 업무 공유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통합결산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군정 숙원 및 향상된 사례,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운영이 참 잘됐다. 숙원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향상된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예산도 32.3%가 증액됐고, 필요한 기량과 물량도 확보가 돼서 임대일수나 임대수익 면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32.39%가 증가해서 실적을 거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출근은, 지금 농번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분들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한 시간 빨리 8시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퇴근은 똑같이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토요일은 몇 시까지 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토요일은 본점에 한해서 한 시간 빨리 8시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본점?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본점.
○ 정철희 위원
그러면 분점은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동부점과 서부점은 열지 않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농번기 이 바쁜 철에, 잘하면 한 달 정도입니다. 그런 어려운 농번기 바쁜 철에는 분점 같은 데도, 우리 군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점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를테면 농번기가 아닌, 농번기가 끝나면 그분들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간을, 좀 당겨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현장에서.
그분들이 만약에 토, 일 근무를 안 하면 토요일에 기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부나 동부점에 계신 분들은 본점으로 와야 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군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서부점, 동부점을 내줬는데 그분들이 토요일에 기계 하나를 쓰려고 바쁜 철에 다 제쳐놓고, 월야나 해보에서 여기 기술센터까지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안 맞아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그 부분은 동부점, 서부점 함께 휴일 비상근무는…
○ 정철희 위원
비상근무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특별수당이니 뭐니 요구하고, 군민들이… 노조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날 한 만큼, 농번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한가해질 때, 비수기 때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대가로 특별휴가를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시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원칙적으로 특별수당이 어쩌고, 우리 노조에서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만 늘어놓으시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니까 군민들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토요일 농기계를 쓰고 반납하실 분들은 일요일에 반납이 안 되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이틀간 낸다는 것을 민원이 있어서 다시 조정해서 공문이 와서 하루 것만,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오셨는데.
농기계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비대면 신청이 안 됩니까? 지금 대면신청을 해야 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그것도… 그 부분도 전화신청…
○ 정철희 위원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가능합니다.
○ 정철희 위원
농민들이 바쁠 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편리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본점이나 사업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지난 3월에 동경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를 군민들 모시고 다녀오셨죠? (예) 3박4일, 80명 정도가 다녀오셨습니다. 소요경비는 7,400만 원, 한 1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견학 인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견학을 다녀올 정도나 특별한 사유나 목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거기를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80명이나!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당초는 뉴질랜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박람회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종이 다양한 직종인데 그걸 모두 다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낙농 위주의 박람회가 많다 보니까, 다변화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박람회를 고르다 보니까 동경박람회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80명이 됐고요.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나라의, 대상 국가들을 검토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선정했어요? 80명 대상자를?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대상자들은 농업인단체, 한농연이 제일 숫자가 많고요.
○ 정철희 위원
보면 어디 지도자도 있고, 뭐도 있고, 수두룩하니.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무작위로 차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박람회와 그런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도 아닌데, 이런 분들을 무작위를 80명을 추천해서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뉴질랜드 가는 것도, 만약에 이분들이 갔다고 해도 문제예요. 낙농 견학을 간다는데 낙농과 전혀 상관도 없는 이런 분들이 뉴질랜드 뭐 하러 견학을 갑니까?
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가서 선진지 문물을 보고 익혀서, 우리가 뭐를 얻어서 무엇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뭐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경은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식품, 음료 박람회입니다. 식품과 음료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얻겠다고 거기를 갔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농식품 박람회를 동경에서 했는데, 모든 참여자 80명 전체가 다 하나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식품 박람회가 열리는 곳은 동경이 가장 빨랐고요. 농번기 앞당겨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국가들을 섭외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돌아가는 박람회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양한 섭외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먹거리선순환체계 확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국내에서도 완주, 장성 웬만한 데는 다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우리 함평군이 어떻게 해야 먹거리선순환체계를 확립하고 로컬푸드 운영을 원만하게 해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저희들도 3일 동안 발이 불어 터지도록 돌았습니다.
우리가 동경박람회는 가서 보니까 볼 것이 없어요. 도움이 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 놨던 여러 가지 로컬푸드 직매장 현장, 포장하는데, 판매하는데 이런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온천욕 한 번도 하지 못하면서 돌았습니다.
돌고 와서, 갔다 와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남는 게 없다. 소득이 없구나! 하는 이런 평가를 저희들이 내렸습니다만.
80명이라는 인원을, 저는 일본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갔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견학 오시는 인원부터가… 그렇고, 현지에서 만난 어떤 분들을 물어보니까 솔직하니 자기는 뭐 때문에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동경박람회 열린다고 해서, 온다고 해서 왔다.” 이런 견학을 와서야 되겠습니까.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 성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관련 단체 회원들이 급작스럽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대상자로 선정되고, 그렇게 견학이 이루어짐으로써 과연 이번 견학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기에 성과를 이뤘다고 봅니까?
여러분들이 다녀오셔서, 성과분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갔다 오셔서 그분들한테 의향조사나 성과보고서나, 그분들의 보고 느낀 체험이나 이런 것을 설문조사도 해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갔다 와서 끝났습니다. 뭘 배웠다는 얘기예요? 뭐를 느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우리 농업 발전이나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선진지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외국이나 국내 선진지 어디든지,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 사례들을 현지 견학을 통해서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우리 것으로 접목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 견학은 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회만 주면 열심히 현지 견학을 하시되,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 정철희 위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대상자 선발부터, 방문지 선정해서, 방문을 가는 데에서 디테일한 정보를 얻어서, 거기를 가면 내가 무엇을 얻어 가지고 올 것이고, 거기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거기에 주요 선진 기술이,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사전에 현지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정보수집도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견학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해외연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해외 연수뿐만 아니라 국내 연수도 마찬가지로, 꼭 우리가 해외에 가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가도 특별하게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가 갖고자 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정보나 기술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흡사한 데가 많습니다. 꼭 해외만 찾지 마시고, 보다 더 농업 기술, 보다 더 농업 발전이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찾을 수만 있으면, 보다 더 선진문물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해외에도 물론 중간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가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해외와 국내를 망라해서, 어떤 데를 어떻게 가야 우리한테 도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상지 파악, 대상지 정보를 미리 습득하는데… 아무튼 파악을 잘 하셔서. 꼭 외국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 견학이라는, 어차피 중요한 예산을 쓰면서, 아까운 시간 버리면서, 몇 박 며칠 버리잖아요.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
이번에, 동경에 다녀오신 것은 여러 가지로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서 와서, 그 많은 예산,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분들이 가서 무엇을 배워왔는지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잘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두 분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응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블랙베리옥수수 재배 농가들이 백화점과 직계약을 해서 다 납품했다고 답변하셨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 정현웅 위원
올해 몇 농가나 재배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올해는 몇 농가 재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몇 농가 재배를 안 한 게 아니라 거의 안 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작년에 과장님 답변에는 상당히 유망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대했었습니다만, 너무 빨리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도 거울삼아야 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경식품박람회 견학 이 부분에, 표를 보니까 농업경영인회 후계자에서 41명이 갔어요. 여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한농연 단체에서… 선도농업인으로 해서 한농연이 50%를 했고, 나머지는 학습단체별로 배분했습니다. 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4H회.
○ 정현웅 위원
아니, 농업경영인회에서 41명을 가신 분 중에서 이분들 선정 기준을 어떻게 했냐고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세부 기준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데, 해외연수 경력이 몇 년 미만 그런 것을 참고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이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러죠?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것이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안 지켜졌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외든 국내든 간에, 어느 단체를 배분하는 과정이 된다면 그 가는 목적과 부합되는, 말 그대로 식품박람회이지 않습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 또 그중에서 후계자인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보고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거의 매치가 안 됐어요.
그날 농업후계자 가신 분들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그 부분과 상반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가셨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갔다 오셨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 담당자로 4명이 참여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데 다녀오시면 후기에 대한, 다녀왔던 소감 같은 것을 …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보고서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고서가 있습니까? 개략해서 머리에 남는 보고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없어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그 책자를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함평군에 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많이 있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지만.
○ 정현웅 위원
여기 졸업생들이 거의 후계자로 등재되어 있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후계자로 되고 또 산업기능요원이 되고.
○ 정현웅 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미래의 함평을 이끌어 갈 인재들입니다. 물론 농수산대학을 나왔다고 해서라기보다도, 어찌 됐든 여기에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또 사회에 나와서 후계자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유리한 조건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지원개념은 무상지원이 아닌 융자입니다만,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폭이 넓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위원님.
○ 정현웅 위원
이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함평군에 전체적인 농업후계자로 지정이 돼서, 물론 현재까지 각 읍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읍면에도 보면 100명 이상인 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20~30명 이내예요.
예를 들어서 함평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가 될지 30%가 될지 그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왕성하게 열심히 이 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적인 사업도 개발해 보시라고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가 샤인머스캣 농가 내지는 면적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포도 앞에 대추 농가를 많이 양성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대추 사육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지금 100여 농가에서 80여 농가로 많이 줄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80여 농가라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사만 제대로 해 놓으면 아직도 소득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함평이 샤인머스캣, 포도에 빠지다 보니까 대추 농가들은 상당히 도외시한다는 이런 의견들을 대추를 재배하는 많은 농가한테 본 위원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군 농민이고, 또 권장해서 이 사업을 했던 농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작목이든 관계없이 꾸준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올해도 ICT나 다른 시설하우스에서 수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펼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부숙도 있죠? 담당 과장님? 나재혁 과장님이시죠? 지금 축산농가에서 외부로 빼낼 때는 부숙도 검사를 하는 것은 의무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신고대상이고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축산농가가 해당이 안 돼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규모가 작은 데는.
○ 정현웅 위원
몇 두 이상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죄송합니다. 숫자 확인은…
○ 정현웅 위원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셔야 할 상황 같은데요. 만약에 규모가 된 축산농가에서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고 반출됐다 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반출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법적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만큼 실과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1년에 부숙도 검사가 몇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2년, 23년도?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별도로 서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 물론 축산폐수와 축산퇴비 이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퇴비 부분도 부숙이 안 돼서 반출되고 논밭에 뿌려지는 상황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대로 부숙도 검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검열을 받고 나갔으면 그렇게 심한 냄새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고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부숙도 검사도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시료를 떠와서 부숙도 검사하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육두수가 충분히 돼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럼, 내가 몇 월 며칟날 퇴비를 밖으로 반출해야 되는데 다만 며칠 전에 신고해서 시료 채취해서 가서 받는다. 그 시료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엉뚱한 데서 떠올 수도 있고, 물론 인력을 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함평군에 전체적인 농가가 몇 농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신고하면 직원이 직접 가서 시료 채취하고 검사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를 그렇게 농가에 통보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반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현재 시스템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을 속히 마련하세요. 요즘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환경이나, 또 우리 함평의 특수성, 우리 함평은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만 그렇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주무 팀장님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100% 완벽히 답변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것은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 과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밑에 팀장님들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숙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과장님들의 답변이 부족하면, 뒤에서 그러시려고 팀장님들 오신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 분야는 숙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함평군 전체 농업매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과수, 특용까지 다 해서. 혹시 수도작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오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7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벼 수도작이 약 700억이요? (예) 혹시 벼를 제외한 밀이나 보리, 귀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보조 식량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1,000억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 부분까지 다 합치면.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마늘, 양파 별개이고요.
○ 위원장 이남오
마늘, 양파는 별개이고 논에서 식량 대체 작물들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1,000억 정도, 그러면 수도작이 벼 빼고는 한 300억 정도로 보면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말씀드렸듯이 양파가 한 6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 마늘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마늘은 농가가 많이 줄어서 20~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것밖에 안 돼요? 마늘이 100억도 안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어서 100억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한 20~30억 정도, 굉장히 마늘에 많이 줄었네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 위원장 이남오
예전에는 함평에서 마늘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원예 특작이라고 해야 하나요? 샤인머스캣, 딸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원예는 샤인머스캣 가장 많이 나오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현재 면적을 35㏊로 보고 있는데요. 조수입이 10a에 2,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함평 관내에서 작년 기준으로 샤인머스캣이 한 30억 정도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3~4년, 5년생이 되어야지 적정 수량이 나오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평균화시켰을 때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딸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딸기는 한 2억 정도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딸기는 30억이 좀 넘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전에 보고를…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네요. 이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한 2~3억 정도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딸기가 30억이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 위원장 이남오
양파까지 전체적으로 농업소득을 본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제가 전체자료 뽑아 놓은 게 있는데, 별도로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한번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왜 여쭤봤냐면 군수님께서 농업 분야에 굉장히 집중투자를 하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 함평의 소득을 30~4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셔서 밑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는 농업정책실에서도 그런 생각을 발맞춰줘야 30~40% 이상 끌어올려지는 것이지, 군수님 혼자 생각만으로는 함평군 농업소득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평 관내에 한우 축산이 6,000억 이상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대략, 방금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농업이 1,600~1,700억, 2,000억이 채 안 나오게 보이거든요. 군수님 생각대로 한다면 이것을 최소한 3,000억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은 안 하셨을 거고, 계획이 있어야 이게 향후 3~5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올라가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마늘을 일례로 보면, 과거에는 노동력이 많이 투자되는 것이 주산단지에서는 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재배하지 않은 것이 돈이 됐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만감류가 전남에서도 재배되듯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애플망고가 됐든 어쨌든 시도하면 인근 시군에서도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초대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작목을 가지고 밀기에는 시장의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6,700㏊ 정도 되는 수도작은 논에서 타 작물을 재배해서, 율무나 그런 것들을 논 재배를 통해서 기계화를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밭에서는 참깨 같은 경우에도 일시 수확하는 ‘하니올’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도 적극 도입해서, 기계화로 해서 참깨 면적을 늘려가면서, 또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생각이나 함평군 농업정책 방향이, 소득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있고, 소득이 올라가야 청년창업농 후계농들이 떠나지 않고 2세농들이 돌아오게끔 되는데, 소득작물이나 함평을 대표하는 특산 농산물이 없다고 한다면 후계농이나 귀농하는 사람들 또는 2세농 자체가 여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함평이 농업군은 맞지만 다른 지자체 농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농업 분야도 내세울 만한 특산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틈새시장을 파고들어서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농업생산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보다 세수입이나 전반적으로 더 열악한 곡성군에 비해서도 생산시설이 200ha 이상 적더라고요. 이 소득을 올리고 다른 농업인들보다 먼저 출하하려면 생산시설이 갖춰져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계화로 일손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생각에 걸맞게 함평군 농업이 20~30%, 30~40%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적극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팀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함평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상수도. 현재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유수율이 42.7%?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한 뒤로는, 현재 유수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2021년 기준으로 80.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협약서상 목표 유수율을 80%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현재 유수율이 80%를 넘고 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80.4%, 2021년 기준입니다.
○ 김영인 위원
상당히 우수한 실력이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유수율로 봤을 때는, 관내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요인이 없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유수율 관계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도 계속 협약을 해야 되겠지만, 답변드렸다시피 어차피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야 유수율이 제고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태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하는 요인이 몇 번 있었지만, 그걸 계속 군민들 보호 차원에서 인상을 안 했는데 인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보면 우리가 100을 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 42.7%의 효율이 있었는데, 100을 놓고 봤을 때 80을 가지고…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인상요인 폭이,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셨던 내용대로 유수율 관계가 계속 향상되고, 저희도 군 자체적으로 관망정비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시설비 투자나 대동댐 생활용수 개발사업, 뒷받침되는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뒤에 요율 관계를 정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현실화율이 2020년 기준으로 28.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유수율 관계는 조금 더 상향해서 한 90% 정도를 하면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서 유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하는데,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보면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돼지 분비물이 많이 나가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나름대로 적체가 안 되고 논밭에 살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시설장으로도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장마철에는 사실 토지에다 뿌릴 데도 없고 오로지 공공처리시설에다만 내야 하기 때문에 적체가 돼서 돼지 농가들이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기계효율이 65%에서 90%로 상향이 됐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00을 놓고 봤을 때 같은 기계가 옛날에 65를 소화했다면 지금은 신설로 해서 기계를 새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90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책자에 나온 걸로 봐서는 증설사업을 안 해도 관내에서 생산하는 돼지들에게 나와 있는 분비물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인분뇨와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독자 처리가 아니고 또 하수와 연계가 됐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 7,000톤 정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서로 연계 운영 때문에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저농도 온다든가 고농도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서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를 맞춰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130톤 처리용량이 110~120톤 왔다 갔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PPM이라고 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적정 PPM 이상 되면 못 들어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최대한 사전 홍보하고 반입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돼지농가들은 처리하는데 문제없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지금은, 고농도 들어와서 다시 돌아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일 문제는 장마철이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느끼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빗물과 같이 섞여서 그럴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장마철에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농가들과… 청취를 해서 만약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소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증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군비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은 국비도 염두에 두고, 이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증설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그림을 그려놔야 할 것 같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돼지농가에 훨씬 더 자유롭게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국비 신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사업소장님께서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내년도에 사업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동저수지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사업에 차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대동저수지 저류지 사업은 대동면 연암리, 서호리 일원 대동수원지 상류지역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각종 영양염류라든가 비료 퇴비로 인한 상수원의 유입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금년 7월 중 준공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주변 정비하고, 화단 정비하고, 마지막에 세라믹 정화조 투여되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될 수 있으면 준공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면 이월이 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이월되지 않고,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명칭이 바뀐 겁니까?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어떤…
○ 박문서 위원
지금 하수 처리 시설되어 있는 거요. 거기에 가축분뇨라든지 분뇨처리하고 남은 슬러지, 축분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저희들이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매일 7,500톤 정도 하수가 발생되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먹다 남은, 똥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1,390톤 정도 가축분뇨와 돼지 돈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분뇨 포함해서 170㎘ 처리하고 난 슬러지가 2,700톤 정도 발생되는데 그것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은 주로 축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하수 슬러지와 축분 슬러지를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은 어떤 하청업체로 가고 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영암에 있는 퇴비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예전에는 관내에서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것은 입찰 관계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낙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현재는 축분 슬러지가 관내로 가지 않고 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관외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전에 이게 말썽이 좀 많았었거든요. 우리 지역으로 저기가 안 된다니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었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장마철에 보면 비가 많이 옵니다만, 요새는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공간에 쏟아버리는, 이렇게 비가 오기 때문에 하수도로 감당해 내기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데서도 만약에 대비를 어디에서 어디가 취약점인지 사전파악을 하셔서 단단한 대비를 잘하셔야 할 겁니다. (예) 그런 데 위험 요소는 전부 다 파악은 되셨습니까? 파악은 해 놓고 계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있고요. 장마 오기 전에, 사전에 염려하시는… 하수도 준설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준설을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양수기를 대비한다든지, 그것은 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활오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계펌프장이 162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상시적으로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해서, 협잡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장난 데를 중점적으로 6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계속 청소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도 자꾸 뭐가 끼이더라고요. 각 가정에서 사전에 안 버리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방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교리 쪽이나 작곡재 너머에 있는 그런 데는 중계펌프장이 고장나서 역류하는 흔적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생활오폐수 이런 것은 하수구도 잘 정리해 주셔야 하지만 특히 우수, 집중적으로 쏟아버리는 우수기간에는 특별한 순찰하는 기동대라도 편성하셔서, 주로 인재 피해를 입는 곳이 어떤 곳들이냐면, 소재지 상가를 보면 하수도로 내려갈 수 있는 중간에 보면 유입할 수 있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데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이물질이 내려와서 거기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화를 못 하고 그 물이 쌓이다 보니까 밑에가 침수되고 물을 쏟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주무 부서에서는 전부 다 파악하셔서, 만약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는 기동순찰대라도 순회를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놓으셨다가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이물질이 끼어서 물이 못 내려가서 밑에가 침수되고 수해를 입는 이런 인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대비하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비가 온다든지 강우량을 수시 체크하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 정철희 위원
먼저 위험지역을 전부 다 파악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 어디 가서, 어디 유입구가… 그래야 우리가 기동순찰대를 조직해서 가동하더라도 현재 어디, 어디, 어디에 이렇게 배치해서 현장 가서 보면서…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은 예상을 못 합니다. 얼마나 막 쏟아버리면, 한정된 우리가 계획해 놨던데도 소화를 못 하는데 소화를 못 하고 다 덮어버리니까, 물이 거기에서 소화를 못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하부 지역은 수해를 입고 침수를 당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 차질 없이 파악해 주시고, 또 손불 일부 지역을 가서 보면 지대가 얕아서, 손불 죽림마을에 가면 30세대가 있는데 약 스물 몇 세대는 정상적으로 정화조를 묻어도 하수구가 내려가는데 그 나머지 몇 세대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내려보낼 수 없어서 재래식을 합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화 혜택을 받고 화장실을 개선하려고 해도 정화조를 못 하고,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화장실 개선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부 사업 구간이 빠진 데가 몇 군데씩 있습니다. 하수도가 조금 떨어져 있다든지 당초 하수도 기본계획에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신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하면 국비와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시키자고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커트시키더라고요. 군비로 하자니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난 점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국비, 어떤 계획을 커트해 버리다, 군비로 하자니 부담스럽다. 그러면 영원히 못 하는 것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래서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하수도 기본계획을 계속 환경부에다 이야기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만약에 환경부에서 국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군비가 수천억이 들어갑니까? 불과 얼마 안 들어가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군비가 좀 들더라도 국비 언제까지…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놔두면 그 사람들은 문화혜택의 뒷전에서 계속 옛날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예전에 사업을 할 때, 그 동네는 아닙니다만 어떤 동네는 30가구 했는데 자기 것은 필요 없다고 대충 살겠다고 뺐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뒤에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사업비가…
○ 정철희 위원
그랬든 어쨌든, 군민들이 판단 착오를 했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잘하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있는 것이고, 군청이 있는 것이고,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때 하라고 해서는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무슨 생각으로 동의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그분들이 생활이 불편하다. 행정에서 봐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예산 조정해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은 m당 3~4만 원이면 가능한데 하수도사업은 60~70만 원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거의 두 배 수준이라고 봅니다.
○ 정철희 위원
m당 얼마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상수도는 m당 3~4만 원, 하수도사업은 60~70만 원 정도 합니다.
○ 정철희 위원
하기야 조그마한 거 깔고 하는데 하수도는 관을 묻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지하로 1m 정도 밀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 때문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한 70% 보조율이 되다 보니까.
○ 정철희 위원
그렇죠. 두말할 것도 없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최대한 국비를 어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다소 몇억 공사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몇억 공사비가 들면 우리 군비라도 계획을 세워서 사용해 줘야 맞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해수찜, 강 누구죠? 거기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관로를 그쪽으로 묻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동의를 안 해서 자기는 이대로 남겠다고 해서 남아서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일부러 기계를 작동해서 자기네들이 퍼내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어려움도 우리 군에서… 정, 군비라도 많이 들면 하다못해 위에 국비라도 가져올 수 있는 계획…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사실 작업하는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 저번에도 지적하신 대로 염분 염도가 높으면 기존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생물이 사멸화됩니다. 그러면, 방류하면 썩은 물이 나가는 거죠. 좋게 처리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 해수찜 때문에 처리장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관계는 좀 더 검토해서, 어차피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해서,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최소한 협조할 수 있는 한 행정에서 협조해서, 만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당신들 자부담이라도 몇 %를 하십시오.” 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조금 더… 수처리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기 것 나오는 놈, 해수에서 나오는 물, 오줌… ‘생활오수’라고 해야 되겠죠. 목욕탕에서 나오는 형태인데, 그게 바닷물이거든요. 균일하게 밀고 들어가면 좋은데, 모터로 일시에 푸거든요. 그다음에는 수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설치하는데 지원도 가능한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함부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영광 해수찜인가 그것도 바닷물 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 닫은 이유가 그거입니다. 어디를 가나 해안가에 있는 모든 해수찜은, 저희 관내도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해수찜이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계 작동하는데도 물론 해수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을 분류해야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하수시설이 전부 다 그쪽에서는 해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해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일반생활 오수는 해수와 상관이 없는데 거기만 유독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잘 판단하고 연구를 하셔서 본인들의 애로가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배려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상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입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급률이 2022년 97.8%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97.8%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거의 100% 지방상수도가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동네에서 거리가 있어서 떨어져서 그 혜택을 못 받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동네에서 자기 스스로, 예를 들면 마을상수도 물값 톤당, 저희들이 보통 월 4인 기준으로 1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것도 아까워서 안 쓰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 관로는 연결했지만 안 쓰는 분이 있고.
○ 정현웅 위원
안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리고 외에 떨어져 계신 분들은 완전히 독립가구가 아니면 거의 다 상수도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상수도 관계는 98% 정도 보급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 부분 각 마을에 보면 기존의 독립가구… 예를 들어서 독립가구라고 하면 기존 밀접지역에서 몇 m 떨어져야 독립가구로 인정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독립가구는 새로 지으신 분, 귀농하신 분들.
○ 정현웅 위원
아니, 새로 안 지었더라도 좀 떨어져 있으면 안 해 주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2가구 이상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똑같은 군민입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군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고, 맑은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입장에 계신 군민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그 농가에서 나는 어떤 조건이 됐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원인자부담을 다만 10~20%를 요구하든가 분담해서 어느 한 집도 소외됨 없이 100% 맑은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바꿔서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쳐보십시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m에 상관없이 2가구 이상은 전부 지원해 주는 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독립가구 1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단, 행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게, 1가구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 놔두거든요. 녹낸다든가, 기존에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을 다해 놨는데 다시 빠개서 그 1가구를 위해서 또 약간 보기도 싫고, 그런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견에다 설치할 장소도 없거든요. 상수도 설치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은 특수한 경우예요.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지 상수도뿐만 아니고 오수관 있죠?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탄력적으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소외를 안 받는, 군민들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방상수도 들어가기 전에, 마을에 일반상수도 운영하는 데가 많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마을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현웅 위원
기존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해서 마을 식수로 사용했던, 상당히 많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그 시설은 어떻게 운영을, 못 하고 있죠? 하지 않고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뭐 하는데 써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지방상수도, 자외선 소독기를 넣어서 마을상수도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14개소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필요 없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필요 없는 곳은,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와서 그러는데 작년같이 갑자기 비가 안 왔을 때 농업용수 확보, 아니면 비상 급수 형태로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지하수 관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농업용수로 전환해야 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농가로, 가정으로 들어가 있던 설비는 전부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시 음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동네에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한 물탱크 있죠? (예) 물탱크 시설이 다 되어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물탱크도 어떻게 보면 이젠 환경오염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군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거예요. 이 부분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거해야 하지 않냐.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2개소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급수 차원에서 물탱크를,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 내에서는 보관하고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기 대비, 비상급수원이 문제가 되거든요. 계속 비가 오고 지방상수도, 가용 상수도가 원활히 흐른다면 그게 무의미한데, 철거하고 농업용수로 전환해도 되는데.
만약에 가뭄이 2~3년 지속된다든지 할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과와 농업용수 관계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협의하십시오. 어차피 동네에도 보면 기존에 지하수, 지방상수도를 겸해서 쓰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을 쓰다 보니까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높으나 사용량이 적은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물들이 외관상, 미관상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교, 월야. 학교사거리, 월야 소재지 하수 조성 사업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하수도 중점 관리 정비사업.
○ 정현웅 위원
중점 관리 정비사업이 315억 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성립됐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사용이라는 게…
○ 정현웅 위원
예산 성립이, 이 사업 2022년도 아닙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24년까지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21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주민공청회는 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지금 한번 하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늦게 된 이유가 뭐예요? 늦어지는 이유가?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하수도 정비대책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24년까지 한다면서요. 이것을 24년까지 하겠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당초 사업도 그렇지만, 계획은 21년부터 시작했지만 공모부터 설계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23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올 7월 정도, 8월 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발주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한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교사거리는 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 번 더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확인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돼서, 학교사거리 같은 경우도 우수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잖아요. (예) 월야 소재지도 마찬가지고, 벌써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딜레이되는 이유를 행정적인 사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시 우리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오수관로 부분과 상수도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또한 원인자 부담이 많이 되면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되는 입장에서라도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가차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해서 수용자들의 요구대로 맞춰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국비나 도비들이 반납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사업들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서 공정기간이 늦춰지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기간이 제 시기에 준공되지 않으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추경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우리 세수입이 낭비되는 일로 보여요. 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늘 고생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힘이 됩니다. 또 그간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일들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현재 9개 읍면에 9개 마을이 안심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올해는 함평읍 수호리와 신광 동정1ㆍ2에 대해서 안심마을을 운영하는데요. 보건소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 마을에 나가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를 들면 치매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치매 조기 검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별하게, 그런 사업들은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 치매안심마을이 함평군에 9개 마을이 있는데,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AI로봇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업들을 시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만 해 놓고 1년에 한두 번 검사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지정됐으면 지정된 만큼 특별한 사업들을 진행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AI IOT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AI 로봇, 스피커로 된 로봇이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마을과 연결해서 AI 로봇을 나눠드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실시해 봐서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성심병원 산부인과 설치 운영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 김영인 위원
또 응급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함평군에 안과 개설이 시급하다. 영광이나 무안에 가서 보면 우리 군민, 어르신들이 눈이 아파서 안과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내 차로 잠깐 갔다 오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노인들이 버스를 갈아타고 무안까지 갔다가, 영광까지 갔다가 온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함평군 관내에 안과가 개설돼서 나이 드신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 성심병원이 아시다시피 광주 하남 성심과 연계해서, 현재 안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20~30명 정도씩 안과 진료를 하신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하남 성심과 연계해서 좀 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안과 개설하는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 세워서 응급실 부분도 의사 1명과 임상병리사 1명을 채용, 임상병리사는 됐는데 의사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일반의사 1명을 확보했습니다. 거기도 월 2,000만 원 정도씩 준다고 해서 겨우 8월 1일부터나 올 상황입니다. 일단 안과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다. 옛날 속담이 있어요. 우리 몸이 100냥이면 눈이 99냥이라고 그만큼 우리 몸 중에서 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그렇고, 다만 매주 한 번씩이라도 와서, 지정해 놓고 검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산은 군비라도 안 되면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고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모범업소 물품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모범업소만 물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업소에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에도 앞치마를 제작해서 보낸다든지 잔반 처리할 수 있는 케이스도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 김은영 위원
음식점에 가니까, 앞치마 있잖아요. 지금도 앞치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무리 깨끗하게 빨고 또 사용한다고 해도 일회용 앞치마로 전원 바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다 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 김은영 위원
지원을 하면…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지원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업소에서 제작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는 있지만, 보니까 2년간 위생감시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는데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생관리를 할 때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면제해 주는 것은 혜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한테나 관광객들에게 그게… 일반 하나로마트나 축협, 관내 일반 마트에 수산물 코너 있잖아요. 그런 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수산물 코너에서 수산물을 사오셨는데 냄새가 심하게 났나 봐요. 그런 것을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식중독이나 위생 문제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2년간 위생감시 면제는 한 번 더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사전에, 매번 정기적으로 어패류라든지 물이라든지 채취해서 계속 검사하고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보니 불용이나 이월이나 국도비 보조반환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국도비 예산도 반환하지 않고, 불용이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될 때 적절하게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7쪽에 보면 음식물 입식테이블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지원, 자동세척기 설치 지원, 이런 것들이 전반기에 지급된 게 없어요.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직도 입식이 안 되어 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16개소를 했고요. 올해도 8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7쪽에 보면 한우장어 전문음식점 맞춤형 컨설팅이 있는데 이런 전문 음식점이 우리 관내에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는데, 작년에는 한우 관련 3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고, 올해는 상반기에 장어 업소 팔팔장어와 손불 한옥정 2개소에 대해서 장어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았고요. 하반기에는 한우 관련해서 3개소에 대해서 색다른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한우와 장어가 분리.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전문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분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명칭으로 봐서는 한우와 장어가 함께 어울리는 음식 세트를 개발하는… 그거를 말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분리… 한우면 한우, 장어면 장어만 하더라도 전문음식점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겠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한우업소에 대해서는 한우 관련해서 특별한 음식을 개발하는 거고요. 장어는 장어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제목이 한우장어 전문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서.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분야별로.
○ 박문서 위원
작년도 출생아 신생아 수가 75명이었거든요. 올해는 좀?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올해는 43명 출생했고요.
○ 박문서 위원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현재 임산부 등록자 수가 6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아이구, 신생아들이 좀 많이 태어났으면…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들 바람도 그것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분야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김은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점에 앞치마도 앞치마인데 숟가락, 젓가락이 종이포켓 같은 데에 있으면… 그게 장성군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보였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들도 숟가락, 젓가락 케이스를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배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도 제공은 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전체적으로 제공은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아주 전체는 아니지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그래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부는요? (예) 그 분야는 폭넓게 확대해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팀장님들이 딱 포진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웃음)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 최근에도 보니까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고, 연막소독을 해 주시는데 우선 그것이 소리가 나서 돌아다니다 보면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심되는 거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연막을 해 주고 나면, 괜히 기분이 병균들이 다 죽는 것 같고,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은, 파수꾼 역할을 충분히 해 주고 있구나! 하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능하면 여름철 하계방역은 신경 써서 자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립요양병원에 시설비가, 1년이면 한 3억 정도 지원이 되죠?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3억이 지원되면 저쪽에서 세입으로 해서 3억이 들어오죠?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 업체에 평가해서 지급하고 병원에서 다시 그만큼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 정철희 위원
다시 자기들이, 병원에서 우리한테 세입 조치하죠? 또?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은 100% 자기들 값은 자기들이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병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에서, 조례를 보완하고 개정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해 주면서, 세입세출을 완화해 주면서 그 병원이 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가서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그래도 우리 군에 요양병원이 있으므로 치매환자나, 거의 80%? 한 159명 정도 현재 입원해 계시는데 그중에 80%가 군민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양병원이, 일반병원 같으면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 여기는 21명이 있습니다. 꼭 의무는 아니지만 군민들 간병비나 이런 것을 아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체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운영비를 다시 자기들이 세입 조치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부담으로 작용해서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는 것이 못 가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해 보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는데 우리가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과장님이 특별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와 자주 상의해 주시고, 한번 계획을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감염병 관리센터인가요? 증축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지상 3층 연면적 193평, 상당히 큰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들어서면 넓지 않은 한정된 공간에서 더욱 협소해질 것으로 봅니다.
당초 보건소 1개 기관만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지금 가다 보니까 거기 치매안심센터라는 큰 건물이 들어섰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섰죠? 통합건강관리센터가 들어섰죠? 거기에다 감염병 관리센터까지 들어갑니다. 5개의 크고 작은 사업소 기관들이 조그마한 공간 안에 아주 오밀조밀하게 공간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도 출근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 건물 주위 안팎이 주차공간으로 꽉 들어찹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 교행하기도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꽉 들어차는데, 한번 보십시오마는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한 대만 안 대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거기에다 같이 댑니다. 그러면 운전이 능숙한 사람도 거기를 빠졌다 들어갔다 하려면 상당히 신경이 씁니다. 그런데 초보들은 땀을 흘리면서 거기를 빠져나오고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현재 상태도.
그런데 감염병 관리센터 또 하나 건물이 들어서서 그것까지 수용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같이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셨습니다. 그때는 주차 문제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 34면 중에 14면은 민원전용으로 하고 있고, 보건소 공공차량이 17대 되다 보니까 밖에 주차할 수 없어서 그 차량은 안쪽에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밖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아까 지적하다시피 하천에도 하수관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차량이 어디 내려갈 자리도 없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감염병관리센터도 현재 3층 옥탑 마지막 거푸집 공사까지 하고 내일모레 정도 콘크리트하고 나면, 저희가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도 한쪽 면에 주차하고, 그래서 교통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 가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갑질 비슷하니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차량이 17대, 여러분들이 34명.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보건소 직원이 88명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지금 소내 근무하는… 몇 명?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88명입니다.
○ 정철희 위원
보건소 안에…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보건소 내에 있는 직원만.
○ 정철희 위원
지소에 나가서 근무하신 분 말고, 그 건물 안에.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거기까지 하면 132명입니다.
○ 정철희 위원
건물 안에 팔십?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88명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100여 대가 넘습니다. 거의 한 분이 차 한 대씩 가지고 출퇴근합니다. 차량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대수를… 보건소 안에 겨우 있는 주차공간은 잘하면 한 20대?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32면입니다.
○ 정철희 위원
32면?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전체 해서 32면입니다.
○ 정철희 위원
32면 쓰기는… 나도 언젠가 한번 가봤더니, 탁탁 들어차면 조금 큰 차는 들어가서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차공간이 빽빽이 들어차서.
과장님께서, 하천 문제도 나오고 말씀을… 저도 조심스러우니까 얘기를 안 끄집어내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이 나오셔서, 저는 객관적으로 군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차하게 되면, 또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시려면 불편하니까 저 밑에까지 못 가십니다.
그러면 좋은데, 가만히 보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딱 주차해 놓으면 퇴근하는 6시까지 거기에 차량이 있습니다. 점심이나 드시러 가려고 혹시 빼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따금 가서 보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안 댔으면 좋겠는데 누가 딱 대요. 보면 젊은 직원들이 보건소로 출근하십니다. 들어가십니다.
지금은 공사한다고 그러시는데 공사하기 전에도 보면, 거기도 올라오는 길이 계단이 완만하게 되어 있어서, 그 밑에 공간이 바로, 여기에 대놓고 가는 시간이 3~5분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면 6~7분, 단 1분 정도의 차이, 1분 차이나 나려나? 조금만 한 발짝만 더 걸으시고, 한 발짝만 오면 넓은 공간에 멋지게 하고, 편하게 대실 수 있을 텐데.
저부터도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아주 가까운 데부터 대놓고 들어가려는 심리 때문에 그 공간이 다 비어 있어도 주변은 빽빽이 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과장님들이 한번 보세요. 누가 말하기 이전에 한번 스스로, 직원분들이 조금은 군민들한테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한 발짝만 더 뛰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하루종일 주차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차공간을 할애를 해 주셔서 모든 군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사업들을 하게 되면, 사업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줄은 압니다만. 조금은 넓은데다 부지를 확보해서 뻗어나가야 발전성 있게 긴 안목을 보고 해 줘야 하는데, 조금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정된 공간에다 손쉽게 거기에다 짓고.
비단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라,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보십시오마는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얼른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툭툭 뻗어나가서, 발전적으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게 어렵다고 공무원들이 우선 가까운 데, 있는 부지 다 잠식해 버리니까 한정된 부지가 무장 적어져서 오밀조밀하니 발전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혹시 결재받는 과정에서라도 또 윗분들한테 여러분들 생각을 진언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정이 발전적으로 진행되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 주변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부터 앞으로 원활하게 교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그거 신경 안 썼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면 제가 불편하니까, 군민들에게 보다 더 화합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배려해 주십사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실 운영하는데 의사분이 8월부터 출근하신다고 했나요?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 정현웅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에 근무하실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나이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8월 1일 자로 일반의사가 1명 오시는 것으로…
○ 정현웅 위원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온 거예요? 아니면.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성심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인광고를 내서 채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구인광고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이, 물론 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성심병원에 의사분을 모신다면 최소한 그런 분들은 안 와야 하지 않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응급상황에서 유무를 판단해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중대한 자리에, 소위 경륜은 물론 연세가 있으니까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동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전에 인지하셔서 조금 이 부분이, 운영 자체가 늦더라도 그래도 응급실에서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초빙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많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의료원 같은 경우를 보면 어느 특정 과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연봉 4억~4억 5,000, 5억을 줘도 올 사람이 없어서 공석으로 남겨놓은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함평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사전에 담당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미리 알고, 서로 그분의 약력이나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인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심병원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구하신 걸로, 거의 없지만 다른 데서 근무하고 계시다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하는 상황이어서, 말씀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참고해서 병원과 협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희 입장에서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견제시를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인지하고 초빙해야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70대 이상이 되면 개인 병원을 운영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져요. 참고하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끝나면 바로 파악해 보고 말씀대로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면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하고 일단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러시는지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안 하시네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난임불임 치료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난임치료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부지원도 있지만, 정부지원은 재산기준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도비지원과 저희 군 자체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몇 회까지 시행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최대 9회까지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난임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 나이 제한도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전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주변에 불임치료를 하는데 지원 횟수가 제한돼서 본인 부담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대상자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혜택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제한은 없이 확대하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더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군비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또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출생률 자체가 0.78명? 0.74명?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도 건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군비로라도 세워서 지원받을 대상이 있다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현재 정부지원, 도비지원, 군 자체지원은… 군비 같은 경우는 전혀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산은 전액 소진되지 않나요? 항상 남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전액 소진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나이제한이 44세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45세 이상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횟수 제한이 없이 저희들이 군비는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지원금액 자체가 군비만 받으면 지원범위가 줄어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일단은 1차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정부지원 소득기준에서 벗어나신 분들은 도비지원을 하고 거기에서도 안 되신 분들은 군비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100%는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본인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군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제가 과장님께 직접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작년에도 한 21명 정도 시술을 했고요. 올해는 한 10명 정도 시술을 했는데 임신은 한 분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확률이 많이 떨어지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올해 그렇네요.
○ 위원장 이남오
안타깝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부지가 너무 협소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함평군 보건소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보건소 부지를 다만 100평, 200평이라도…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위성사진을 보니까 그 주변에 부지를 확보할 데가 전혀 없네요.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눈으로 보기에 한 200평 정도. 딱 한 군데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보건소가 다른 데로 이석을 할 수…
앞으로, 향후 20~30년 안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주변에 다만 100~200평이라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그렇습니다. 부지가 포화상태가 됐고, 시설도 거의 다 갖춰졌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면 치매와 정신이 분리… 어떻게 보면 하나 정도 더, 다시 갖춰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땅,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앞쪽이라든가, 거기 땅 조금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요. 면적 자체가…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센터가 있다라고, 한두 개 정도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고, 다만 100~200평이 되더라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공간이라도 조금… 왜 그러냐면, 보건소 차량들이 열몇 대라고 했죠?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보건소 차량만 17대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요. 전체 34면에서 보건소 차량 자체가 50%를… 그 차량도 어디에다 세워놓을 데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 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센터가 들어온다면 거기는 그 안이 아니라, 주변 인근에라도. 또는 다른 데라도 나가야 할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10시42분)
○ 위원장 이남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10쪽에 보면 홍잠생산기술시범 사업이 있어요. 왜 이월됐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작년에 국비사업이 하반기에 배정돼서 그때 선정을 못 하고 넘어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가는 어디, 어디 해당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성남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억짜리 농촌지도기반 조성이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네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여성 의생활문화관입니다. 설계용역 중이고 곧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언제쯤 들어가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다음 달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설계 중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14쪽 보시면 양파 기계화 기반시설지원, 장비구입, 재배단지조성, 기술보급 이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양파는 다 수확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수확기 쪽은 다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급했는데 여기 책자에는 보급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그때 당시에, 제출 시점에서는 보급이 안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양봉 포장용기 같은 것 다 지원됐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다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플라워푸드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우수벼 품종 농가 ‘완료’, 밀원수 확보 노력 ‘완료’, 곤충사육농가에 대한 교육과 지원 ‘완료’, 다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밀원수 확보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밀원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수 벼 품종 농가 공급, 이런 것 지금… 골든퀸 3호 같은 것 혹시 다 아시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미질이 어떤가요? 좋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을 지금 경기도 쪽에서 다 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이런 좋은 미질의 쌀을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하지.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로열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대단위 구성하기 위해서 좀 더 검토해서 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경기도 쪽에서 미질이 좋다고 해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다시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골든퀸 3호와 비슷한 종류의, 다른 질 좋은 쌀을, 우리 군도 농군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하더라도 특별히 좋은 쌀만 따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있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 김영인 위원
일본 다녀왔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 김영인 위원
사실은 농업인들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한 번씩은, 선도 농업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은 동의하지만, 저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혹시 일본 가서 보고 배운 것이 있던가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이 어떤 것인가, 또 디자인, 소량화.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 아마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다수에 농업인이 거기를 보고 과연 나와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보고 배울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효용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선진지를 가려면 좀 더 연구하고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외국에 가면 한 가지씩이라도 배워서 올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데로 가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일본 가는 것은 별로 보고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과장님이 혹시 농어민들 대상으로 선진지를 시찰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군에서 신소득 작목으로 체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체리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기존에 10여 농가 과거 7~8년 전부터 귀농하신 분들이 시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순회해서 확인해 봤는데, 두세 농가 성공했고, 품종이 확실한 것과 시설재배나 용기재배 쪽으로 12농가 정도 육성하고자 합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현재는 몇 농가예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현재는 두 농가 정도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보니까요. 체리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목이거든요. 물이 적어도 죽고, 물이 많아도 죽고. 시설하우스에 해야 하는데, 물론 노지에 하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바닥을 파고, 수로를 묻고, 이렇게 해서 물이 배수가 잘되도록.
또 물도 관수시설을 해서 물은 주면서 물은 잘 빠지는 것으로, 이런 기술들을 하더라고요. 또 유인도 포도처럼 해서 수확하는데도 편리하게 하는데, 언제부터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선진지는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실증포를 운영해서 작년에 식재해서 전시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사전에, 군민들이나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하거든요. 실증포를 꼭 운영해서 거기에서 축적된 기술들, 노하우를 가지고 접목시키면 실패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거, 지금은 시설하우스에다 거의 다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올해는 예산이 충족을 못 하는데, 내년과 내후년에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12농가 선정이 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희망자가 접수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2농가를 한 번에 다 지원해 주면 되는데, 12농가를 지원을 못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두 번씩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예)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누구는 내년에 하고 누구는 금년에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 보시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더 확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 편에 서서 농민들에게 주는 예산 같으면 저희들도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이것은 꾸준히 길게 가야 할 교육사업이라고 보고.
특히, 한우사양관리 전문기술 이쪽을 보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혼연일체가 돼서 축산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들을 추진해 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알찬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저내년에도 좋은 사업들은 계속 연장해서, 우리 군민들과 축산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우에 그치지 말고 가금류면 가금류, 한돈이면 한돈, 전체 축산 농가들에게 보탬이 되는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병해충 방제비나 돌발병해충 공공방제 지원에 있어서, 함평 관내 농업에서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도하셔서 미리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예방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현재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과일 생산단지를 육성했는데 여기는 어디에다 생산단지를 육성하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위원님, 제가 페이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은영 위원
9페이지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학습단체에 있어서 청년4H나 한여농이나 한농연이나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고 단체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인원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미비한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가는 데 있어서 예산을 걱정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20%에서 40% 증액했지만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농가들이 사용하기 전에 미리 수리,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가 조성됐는데 어디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9개 읍면 중에 6개소가 단지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이나 이월이 좀 있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불용이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비 트렌드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 사업인데 미니수박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엄다, 대동, 함평읍에 여러 농가들을 육성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양봉농가들 피해가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피해 현황이나 집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축산과에서, 일괄 행정에서 집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황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전에 TV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거기도 함평이더라고요. 그분이… 유황을 이용해서 꿀벌을 굉장히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함평군이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분의 노하우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꿀벌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한 가지로 분석하지는 않고 농촌진흥청에서 서너 가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황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응애 방제를 보통은 약품을 사용해서 방제하는데 그분은 황을 이용해서 사양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유튜브에도 하셔서 그걸 저희 농업인들이나 타 지역에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관내 이렇게 피해가 큰데, 그런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런 기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셔서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이 이루어지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금번 25회 나비대축제 때 나비곤충생태관 정말 날씨만 그렇게 계속 좋았다면 정말 환상적인 연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나비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들에게 기술, 교육, 육성을 통해서 앞으로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기술센터에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고 관내 사육농가에 대해서 청장년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 농가의 애로사항은 연중 소비처를 찾는 것입니다. 곤충의 경우에는 계획사육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소비처를 연중 다양하게 필요해서 자연생태공원이나 엑스포공원사업소와 협의해서 전시 연출될 수 있도록, 소비처가 꾸준히 발굴될 수 있도록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쪽에 관심이 있는 농가를 접수해서, 모집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기술이 지원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그런 식초 부분이나 사육 기술을 저희 이색 나비… 다른 나비들은 아직 대량 사육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기술들도 계속 이전해서 사육할 수 있도록 농가 육성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에서 샤인머스캣을 아주 집중투자하고 있고, 농가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기술센터에 후속타, 그다음 히트를 칠 만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거라든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다양한 신소득원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리도 1~2년만에 수확하는 작물이 아니고 4~5년 정도 기다려야 하고, 그때 시장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발 빠르게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다른 약용작물인 큰빛쑥이나 그런 작물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농가들 중에 과온이나 이렇게 해서 조기출하도 유도하고 있지만 품종에서도 다변화시켜서 조생종을 일부 농가한테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기술들이 인근에 장성군과 비교하더라도 함평이 많이 뒤처지고, 기술개발에 대한 이런 게…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 우리 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마지막으로 51쪽 하단부에 ‘치유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촌 체험농장 치유 육성지원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소, 2개소 해서 4개소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네 군데 다 농촌교육농장을 기반으로 해서 치유농업 쪽으로 전환한 농장들입니다. 한 군데는 치유농업기술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바로 취득하고, 나산면 같은 경우는 바로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한 농가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여기 와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어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우거나 그런 곳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농촌교육농장, 치유농장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농촌교육농장은 그전부터 떠올랐고, 농촌교육농장은 일반 농업인들이 교사 수준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습득하고 학교 교과서에 있는 꽃이라든지 작물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치유농장에 와서 치유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치유농업을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도 치유농업사 자격증 2급 양성과정에 3명이 합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원예치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동물, 원예 다 포함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지원해 주는 그 개소를 선택할 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찾아오기 좋은 위치에 해서, 시범적으로 읍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찾아오기 좋은 곳을 잘 선택해서, 시범 운영을 해서 거기가 대단히 성공하면 그때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위치선정의 중요성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농업정책실 행감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대표하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우리 군에서도 특화작목육성을 위해서 쑥, 고사리, 부추, 무화과, 단호박 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봤으나 지금 특별한 성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가는 농사 정보나 농업 기술 제공으로 농민을 선도하고 계시는 주무 부서인 기술센터에서는 혹시 우리 군 특산품이나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혹시 준비한다든지 계획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농산물이라는 게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빠른 요즘 시기에 농가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재배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흑하랑상추나 미니수박, 블랙베리옥수수 같은 기능성이나 소과인 과일들이 도입해서 농가한테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 타 시군에서 금방 따라 하시고, 워낙 요즘은 정보공유도 잘되고 기술도 좋기 때문에 시장경쟁률이 금방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품목 소량생산 쪽으로 농가를 많이 육성하고 있고,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기계화 쪽으로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조수입이 600억 정도 되는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의 애로사항인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보다 더 발전된 군에 양파 생산 농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도 자립형으로 생산을 기계화로 해서 다수확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사업도 공모사업을 가져왔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신소득 작목이, 또 대표 농산물이 꾸준히 발굴돼야 한다는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항상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라만시나 감초, 산초 이런 여러 약용작물도 있고 만감류도 있지만, 농가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 항상 고심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경제가 변화무쌍하게 뒤바뀌고 국민들의 식생활 기호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사실 그 입맛에 맞춰서 특산물을 만들어 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걸 사명으로 알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변화무쌍한 시장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거기에 맞는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군민들에게 수시로 중간에 공급해 주면서, 농업 기술 지도하면서, 농업 발전, 우리 군민 소득에 기여하도록,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사명감을 인지하시고 저희들이 어디에 가서 “함평군 대표하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이겁니다.”라고 참 떳떳하게 막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광 같은 경우는 “우리 송편으로 해서도 수백억을 가져온다.” 이를테면, 무안 같은 경우는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양파 같은 거 특산품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5대 특작목으로 쑥 재배, 무화과는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호박도 그렇고, 많은 소득은 못 올려도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충분하니 여러분들이 기술 제공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하면, 조금만 하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과 특산품이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돈이 안 되니까 실패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가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뭔가 뒷받침해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테면 쑥 같은 걸 소절해서 다양한 제품을 얼마든지, 딱 먹어보면 “아! 이렇게 좋은 떡이 있냐. 함평 쑥떡이란 말이야.” 함평천지쌀로 빚은 쑥떡이라고 해서 만들어 내서 영광 송편 못지않은 제품을 만들어 낸다든가.
우리 단호박 같은 것도 품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단호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서 다 만들어 냅니다. 이를테면 함평의 단호박 제품, 이런 것들이 특산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생각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런 제품이 나올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특단의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한 대표 농산물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농업군인 우리 함평의 자존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농업정책실과도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시면서 업무도 협의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같이 업무 공유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통합결산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군정 숙원 및 향상된 사례,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운영이 참 잘됐다. 숙원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향상된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예산도 32.3%가 증액됐고, 필요한 기량과 물량도 확보가 돼서 임대일수나 임대수익 면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32.39%가 증가해서 실적을 거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출근은, 지금 농번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분들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한 시간 빨리 8시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퇴근은 똑같이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토요일은 몇 시까지 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토요일은 본점에 한해서 한 시간 빨리 8시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본점?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본점.
○ 정철희 위원
그러면 분점은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동부점과 서부점은 열지 않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농번기 이 바쁜 철에, 잘하면 한 달 정도입니다. 그런 어려운 농번기 바쁜 철에는 분점 같은 데도, 우리 군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점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를테면 농번기가 아닌, 농번기가 끝나면 그분들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간을, 좀 당겨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현장에서.
그분들이 만약에 토, 일 근무를 안 하면 토요일에 기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부나 동부점에 계신 분들은 본점으로 와야 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군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서부점, 동부점을 내줬는데 그분들이 토요일에 기계 하나를 쓰려고 바쁜 철에 다 제쳐놓고, 월야나 해보에서 여기 기술센터까지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안 맞아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그 부분은 동부점, 서부점 함께 휴일 비상근무는…
○ 정철희 위원
비상근무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특별수당이니 뭐니 요구하고, 군민들이… 노조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날 한 만큼, 농번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한가해질 때, 비수기 때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대가로 특별휴가를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시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원칙적으로 특별수당이 어쩌고, 우리 노조에서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만 늘어놓으시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니까 군민들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토요일 농기계를 쓰고 반납하실 분들은 일요일에 반납이 안 되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이틀간 낸다는 것을 민원이 있어서 다시 조정해서 공문이 와서 하루 것만,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오셨는데.
농기계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비대면 신청이 안 됩니까? 지금 대면신청을 해야 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그것도… 그 부분도 전화신청…
○ 정철희 위원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가능합니다.
○ 정철희 위원
농민들이 바쁠 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편리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본점이나 사업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지난 3월에 동경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를 군민들 모시고 다녀오셨죠? (예) 3박4일, 80명 정도가 다녀오셨습니다. 소요경비는 7,400만 원, 한 1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견학 인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견학을 다녀올 정도나 특별한 사유나 목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거기를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80명이나!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당초는 뉴질랜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박람회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종이 다양한 직종인데 그걸 모두 다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낙농 위주의 박람회가 많다 보니까, 다변화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박람회를 고르다 보니까 동경박람회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80명이 됐고요.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나라의, 대상 국가들을 검토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선정했어요? 80명 대상자를?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대상자들은 농업인단체, 한농연이 제일 숫자가 많고요.
○ 정철희 위원
보면 어디 지도자도 있고, 뭐도 있고, 수두룩하니.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무작위로 차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박람회와 그런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도 아닌데, 이런 분들을 무작위를 80명을 추천해서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뉴질랜드 가는 것도, 만약에 이분들이 갔다고 해도 문제예요. 낙농 견학을 간다는데 낙농과 전혀 상관도 없는 이런 분들이 뉴질랜드 뭐 하러 견학을 갑니까?
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가서 선진지 문물을 보고 익혀서, 우리가 뭐를 얻어서 무엇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뭐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경은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식품, 음료 박람회입니다. 식품과 음료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얻겠다고 거기를 갔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농식품 박람회를 동경에서 했는데, 모든 참여자 80명 전체가 다 하나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식품 박람회가 열리는 곳은 동경이 가장 빨랐고요. 농번기 앞당겨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국가들을 섭외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돌아가는 박람회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양한 섭외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먹거리선순환체계 확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국내에서도 완주, 장성 웬만한 데는 다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우리 함평군이 어떻게 해야 먹거리선순환체계를 확립하고 로컬푸드 운영을 원만하게 해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저희들도 3일 동안 발이 불어 터지도록 돌았습니다.
우리가 동경박람회는 가서 보니까 볼 것이 없어요. 도움이 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 놨던 여러 가지 로컬푸드 직매장 현장, 포장하는데, 판매하는데 이런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온천욕 한 번도 하지 못하면서 돌았습니다.
돌고 와서, 갔다 와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남는 게 없다. 소득이 없구나! 하는 이런 평가를 저희들이 내렸습니다만.
80명이라는 인원을, 저는 일본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갔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견학 오시는 인원부터가… 그렇고, 현지에서 만난 어떤 분들을 물어보니까 솔직하니 자기는 뭐 때문에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동경박람회 열린다고 해서, 온다고 해서 왔다.” 이런 견학을 와서야 되겠습니까.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 성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관련 단체 회원들이 급작스럽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대상자로 선정되고, 그렇게 견학이 이루어짐으로써 과연 이번 견학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기에 성과를 이뤘다고 봅니까?
여러분들이 다녀오셔서, 성과분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갔다 오셔서 그분들한테 의향조사나 성과보고서나, 그분들의 보고 느낀 체험이나 이런 것을 설문조사도 해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갔다 와서 끝났습니다. 뭘 배웠다는 얘기예요? 뭐를 느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우리 농업 발전이나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선진지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외국이나 국내 선진지 어디든지,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 사례들을 현지 견학을 통해서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우리 것으로 접목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 견학은 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회만 주면 열심히 현지 견학을 하시되,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 정철희 위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대상자 선발부터, 방문지 선정해서, 방문을 가는 데에서 디테일한 정보를 얻어서, 거기를 가면 내가 무엇을 얻어 가지고 올 것이고, 거기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거기에 주요 선진 기술이,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사전에 현지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정보수집도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견학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해외연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해외 연수뿐만 아니라 국내 연수도 마찬가지로, 꼭 우리가 해외에 가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가도 특별하게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가 갖고자 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정보나 기술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흡사한 데가 많습니다. 꼭 해외만 찾지 마시고, 보다 더 농업 기술, 보다 더 농업 발전이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찾을 수만 있으면, 보다 더 선진문물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해외에도 물론 중간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가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해외와 국내를 망라해서, 어떤 데를 어떻게 가야 우리한테 도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상지 파악, 대상지 정보를 미리 습득하는데… 아무튼 파악을 잘 하셔서. 꼭 외국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 견학이라는, 어차피 중요한 예산을 쓰면서, 아까운 시간 버리면서, 몇 박 며칠 버리잖아요.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
이번에, 동경에 다녀오신 것은 여러 가지로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서 와서, 그 많은 예산,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분들이 가서 무엇을 배워왔는지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잘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두 분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응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블랙베리옥수수 재배 농가들이 백화점과 직계약을 해서 다 납품했다고 답변하셨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 정현웅 위원
올해 몇 농가나 재배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올해는 몇 농가 재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몇 농가 재배를 안 한 게 아니라 거의 안 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작년에 과장님 답변에는 상당히 유망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대했었습니다만, 너무 빨리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도 거울삼아야 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경식품박람회 견학 이 부분에, 표를 보니까 농업경영인회 후계자에서 41명이 갔어요. 여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한농연 단체에서… 선도농업인으로 해서 한농연이 50%를 했고, 나머지는 학습단체별로 배분했습니다. 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4H회.
○ 정현웅 위원
아니, 농업경영인회에서 41명을 가신 분 중에서 이분들 선정 기준을 어떻게 했냐고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세부 기준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데, 해외연수 경력이 몇 년 미만 그런 것을 참고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이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러죠?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것이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안 지켜졌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외든 국내든 간에, 어느 단체를 배분하는 과정이 된다면 그 가는 목적과 부합되는, 말 그대로 식품박람회이지 않습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 또 그중에서 후계자인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보고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거의 매치가 안 됐어요.
그날 농업후계자 가신 분들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그 부분과 상반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가셨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갔다 오셨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 담당자로 4명이 참여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데 다녀오시면 후기에 대한, 다녀왔던 소감 같은 것을 …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보고서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고서가 있습니까? 개략해서 머리에 남는 보고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없어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그 책자를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함평군에 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많이 있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지만.
○ 정현웅 위원
여기 졸업생들이 거의 후계자로 등재되어 있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후계자로 되고 또 산업기능요원이 되고.
○ 정현웅 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미래의 함평을 이끌어 갈 인재들입니다. 물론 농수산대학을 나왔다고 해서라기보다도, 어찌 됐든 여기에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또 사회에 나와서 후계자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유리한 조건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지원개념은 무상지원이 아닌 융자입니다만,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폭이 넓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위원님.
○ 정현웅 위원
이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함평군에 전체적인 농업후계자로 지정이 돼서, 물론 현재까지 각 읍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읍면에도 보면 100명 이상인 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20~30명 이내예요.
예를 들어서 함평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가 될지 30%가 될지 그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왕성하게 열심히 이 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적인 사업도 개발해 보시라고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가 샤인머스캣 농가 내지는 면적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포도 앞에 대추 농가를 많이 양성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대추 사육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지금 100여 농가에서 80여 농가로 많이 줄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80여 농가라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사만 제대로 해 놓으면 아직도 소득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함평이 샤인머스캣, 포도에 빠지다 보니까 대추 농가들은 상당히 도외시한다는 이런 의견들을 대추를 재배하는 많은 농가한테 본 위원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군 농민이고, 또 권장해서 이 사업을 했던 농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작목이든 관계없이 꾸준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올해도 ICT나 다른 시설하우스에서 수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펼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부숙도 있죠? 담당 과장님? 나재혁 과장님이시죠? 지금 축산농가에서 외부로 빼낼 때는 부숙도 검사를 하는 것은 의무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신고대상이고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축산농가가 해당이 안 돼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규모가 작은 데는.
○ 정현웅 위원
몇 두 이상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죄송합니다. 숫자 확인은…
○ 정현웅 위원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셔야 할 상황 같은데요. 만약에 규모가 된 축산농가에서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고 반출됐다 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반출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법적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만큼 실과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1년에 부숙도 검사가 몇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2년, 23년도?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별도로 서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 물론 축산폐수와 축산퇴비 이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퇴비 부분도 부숙이 안 돼서 반출되고 논밭에 뿌려지는 상황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대로 부숙도 검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검열을 받고 나갔으면 그렇게 심한 냄새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고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부숙도 검사도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시료를 떠와서 부숙도 검사하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육두수가 충분히 돼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럼, 내가 몇 월 며칟날 퇴비를 밖으로 반출해야 되는데 다만 며칠 전에 신고해서 시료 채취해서 가서 받는다. 그 시료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엉뚱한 데서 떠올 수도 있고, 물론 인력을 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함평군에 전체적인 농가가 몇 농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신고하면 직원이 직접 가서 시료 채취하고 검사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를 그렇게 농가에 통보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반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현재 시스템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을 속히 마련하세요. 요즘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환경이나, 또 우리 함평의 특수성, 우리 함평은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만 그렇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주무 팀장님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100% 완벽히 답변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것은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 과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밑에 팀장님들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숙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과장님들의 답변이 부족하면, 뒤에서 그러시려고 팀장님들 오신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 분야는 숙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함평군 전체 농업매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과수, 특용까지 다 해서. 혹시 수도작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오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7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벼 수도작이 약 700억이요? (예) 혹시 벼를 제외한 밀이나 보리, 귀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보조 식량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1,000억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 부분까지 다 합치면.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마늘, 양파 별개이고요.
○ 위원장 이남오
마늘, 양파는 별개이고 논에서 식량 대체 작물들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1,000억 정도, 그러면 수도작이 벼 빼고는 한 300억 정도로 보면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말씀드렸듯이 양파가 한 6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 마늘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마늘은 농가가 많이 줄어서 20~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것밖에 안 돼요? 마늘이 100억도 안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어서 100억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한 20~30억 정도, 굉장히 마늘에 많이 줄었네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 위원장 이남오
예전에는 함평에서 마늘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원예 특작이라고 해야 하나요? 샤인머스캣, 딸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원예는 샤인머스캣 가장 많이 나오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현재 면적을 35㏊로 보고 있는데요. 조수입이 10a에 2,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함평 관내에서 작년 기준으로 샤인머스캣이 한 30억 정도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3~4년, 5년생이 되어야지 적정 수량이 나오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평균화시켰을 때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딸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딸기는 한 2억 정도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딸기는 30억이 좀 넘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전에 보고를…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네요. 이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한 2~3억 정도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딸기가 30억이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 위원장 이남오
양파까지 전체적으로 농업소득을 본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제가 전체자료 뽑아 놓은 게 있는데, 별도로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한번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왜 여쭤봤냐면 군수님께서 농업 분야에 굉장히 집중투자를 하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 함평의 소득을 30~4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셔서 밑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는 농업정책실에서도 그런 생각을 발맞춰줘야 30~40% 이상 끌어올려지는 것이지, 군수님 혼자 생각만으로는 함평군 농업소득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평 관내에 한우 축산이 6,000억 이상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대략, 방금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농업이 1,600~1,700억, 2,000억이 채 안 나오게 보이거든요. 군수님 생각대로 한다면 이것을 최소한 3,000억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은 안 하셨을 거고, 계획이 있어야 이게 향후 3~5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올라가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마늘을 일례로 보면, 과거에는 노동력이 많이 투자되는 것이 주산단지에서는 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재배하지 않은 것이 돈이 됐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만감류가 전남에서도 재배되듯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애플망고가 됐든 어쨌든 시도하면 인근 시군에서도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초대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작목을 가지고 밀기에는 시장의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6,700㏊ 정도 되는 수도작은 논에서 타 작물을 재배해서, 율무나 그런 것들을 논 재배를 통해서 기계화를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밭에서는 참깨 같은 경우에도 일시 수확하는 ‘하니올’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도 적극 도입해서, 기계화로 해서 참깨 면적을 늘려가면서, 또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생각이나 함평군 농업정책 방향이, 소득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있고, 소득이 올라가야 청년창업농 후계농들이 떠나지 않고 2세농들이 돌아오게끔 되는데, 소득작물이나 함평을 대표하는 특산 농산물이 없다고 한다면 후계농이나 귀농하는 사람들 또는 2세농 자체가 여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함평이 농업군은 맞지만 다른 지자체 농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농업 분야도 내세울 만한 특산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틈새시장을 파고들어서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농업생산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보다 세수입이나 전반적으로 더 열악한 곡성군에 비해서도 생산시설이 200ha 이상 적더라고요. 이 소득을 올리고 다른 농업인들보다 먼저 출하하려면 생산시설이 갖춰져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계화로 일손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생각에 걸맞게 함평군 농업이 20~30%, 30~40%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적극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팀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맑은물사업소
(13시30분)
○ 위원장 이남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함평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상수도. 현재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유수율이 42.7%?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한 뒤로는, 현재 유수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2021년 기준으로 80.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협약서상 목표 유수율을 80%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현재 유수율이 80%를 넘고 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80.4%, 2021년 기준입니다.
○ 김영인 위원
상당히 우수한 실력이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유수율로 봤을 때는, 관내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요인이 없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유수율 관계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도 계속 협약을 해야 되겠지만, 답변드렸다시피 어차피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야 유수율이 제고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태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하는 요인이 몇 번 있었지만, 그걸 계속 군민들 보호 차원에서 인상을 안 했는데 인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보면 우리가 100을 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 42.7%의 효율이 있었는데, 100을 놓고 봤을 때 80을 가지고…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인상요인 폭이,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셨던 내용대로 유수율 관계가 계속 향상되고, 저희도 군 자체적으로 관망정비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시설비 투자나 대동댐 생활용수 개발사업, 뒷받침되는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뒤에 요율 관계를 정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현실화율이 2020년 기준으로 28.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유수율 관계는 조금 더 상향해서 한 90% 정도를 하면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서 유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하는데,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보면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돼지 분비물이 많이 나가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나름대로 적체가 안 되고 논밭에 살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시설장으로도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장마철에는 사실 토지에다 뿌릴 데도 없고 오로지 공공처리시설에다만 내야 하기 때문에 적체가 돼서 돼지 농가들이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기계효율이 65%에서 90%로 상향이 됐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00을 놓고 봤을 때 같은 기계가 옛날에 65를 소화했다면 지금은 신설로 해서 기계를 새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90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책자에 나온 걸로 봐서는 증설사업을 안 해도 관내에서 생산하는 돼지들에게 나와 있는 분비물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인분뇨와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독자 처리가 아니고 또 하수와 연계가 됐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 7,000톤 정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서로 연계 운영 때문에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저농도 온다든가 고농도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서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를 맞춰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130톤 처리용량이 110~120톤 왔다 갔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PPM이라고 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적정 PPM 이상 되면 못 들어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최대한 사전 홍보하고 반입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돼지농가들은 처리하는데 문제없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지금은, 고농도 들어와서 다시 돌아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일 문제는 장마철이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느끼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빗물과 같이 섞여서 그럴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장마철에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농가들과… 청취를 해서 만약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소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증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군비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은 국비도 염두에 두고, 이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증설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그림을 그려놔야 할 것 같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돼지농가에 훨씬 더 자유롭게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국비 신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사업소장님께서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내년도에 사업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동저수지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사업에 차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대동저수지 저류지 사업은 대동면 연암리, 서호리 일원 대동수원지 상류지역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각종 영양염류라든가 비료 퇴비로 인한 상수원의 유입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금년 7월 중 준공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주변 정비하고, 화단 정비하고, 마지막에 세라믹 정화조 투여되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위원
될 수 있으면 준공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면 이월이 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이월되지 않고,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명칭이 바뀐 겁니까?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어떤…
○ 박문서 위원
지금 하수 처리 시설되어 있는 거요. 거기에 가축분뇨라든지 분뇨처리하고 남은 슬러지, 축분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저희들이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매일 7,500톤 정도 하수가 발생되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먹다 남은, 똥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1,390톤 정도 가축분뇨와 돼지 돈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분뇨 포함해서 170㎘ 처리하고 난 슬러지가 2,700톤 정도 발생되는데 그것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은 주로 축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하수 슬러지와 축분 슬러지를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은 어떤 하청업체로 가고 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영암에 있는 퇴비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예전에는 관내에서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것은 입찰 관계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낙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현재는 축분 슬러지가 관내로 가지 않고 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관외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전에 이게 말썽이 좀 많았었거든요. 우리 지역으로 저기가 안 된다니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었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장마철에 보면 비가 많이 옵니다만, 요새는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공간에 쏟아버리는, 이렇게 비가 오기 때문에 하수도로 감당해 내기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데서도 만약에 대비를 어디에서 어디가 취약점인지 사전파악을 하셔서 단단한 대비를 잘하셔야 할 겁니다. (예) 그런 데 위험 요소는 전부 다 파악은 되셨습니까? 파악은 해 놓고 계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있고요. 장마 오기 전에, 사전에 염려하시는… 하수도 준설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준설을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양수기를 대비한다든지, 그것은 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활오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계펌프장이 162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상시적으로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해서, 협잡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장난 데를 중점적으로 6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계속 청소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도 자꾸 뭐가 끼이더라고요. 각 가정에서 사전에 안 버리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방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교리 쪽이나 작곡재 너머에 있는 그런 데는 중계펌프장이 고장나서 역류하는 흔적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생활오폐수 이런 것은 하수구도 잘 정리해 주셔야 하지만 특히 우수, 집중적으로 쏟아버리는 우수기간에는 특별한 순찰하는 기동대라도 편성하셔서, 주로 인재 피해를 입는 곳이 어떤 곳들이냐면, 소재지 상가를 보면 하수도로 내려갈 수 있는 중간에 보면 유입할 수 있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데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이물질이 내려와서 거기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화를 못 하고 그 물이 쌓이다 보니까 밑에가 침수되고 물을 쏟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주무 부서에서는 전부 다 파악하셔서, 만약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는 기동순찰대라도 순회를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놓으셨다가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이물질이 끼어서 물이 못 내려가서 밑에가 침수되고 수해를 입는 이런 인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대비하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비가 온다든지 강우량을 수시 체크하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 정철희 위원
먼저 위험지역을 전부 다 파악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 어디 가서, 어디 유입구가… 그래야 우리가 기동순찰대를 조직해서 가동하더라도 현재 어디, 어디, 어디에 이렇게 배치해서 현장 가서 보면서…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은 예상을 못 합니다. 얼마나 막 쏟아버리면, 한정된 우리가 계획해 놨던데도 소화를 못 하는데 소화를 못 하고 다 덮어버리니까, 물이 거기에서 소화를 못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하부 지역은 수해를 입고 침수를 당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 차질 없이 파악해 주시고, 또 손불 일부 지역을 가서 보면 지대가 얕아서, 손불 죽림마을에 가면 30세대가 있는데 약 스물 몇 세대는 정상적으로 정화조를 묻어도 하수구가 내려가는데 그 나머지 몇 세대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내려보낼 수 없어서 재래식을 합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화 혜택을 받고 화장실을 개선하려고 해도 정화조를 못 하고,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화장실 개선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부 사업 구간이 빠진 데가 몇 군데씩 있습니다. 하수도가 조금 떨어져 있다든지 당초 하수도 기본계획에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신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하면 국비와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시키자고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커트시키더라고요. 군비로 하자니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난 점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국비, 어떤 계획을 커트해 버리다, 군비로 하자니 부담스럽다. 그러면 영원히 못 하는 것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래서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하수도 기본계획을 계속 환경부에다 이야기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만약에 환경부에서 국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군비가 수천억이 들어갑니까? 불과 얼마 안 들어가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군비가 좀 들더라도 국비 언제까지…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놔두면 그 사람들은 문화혜택의 뒷전에서 계속 옛날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예전에 사업을 할 때, 그 동네는 아닙니다만 어떤 동네는 30가구 했는데 자기 것은 필요 없다고 대충 살겠다고 뺐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뒤에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사업비가…
○ 정철희 위원
그랬든 어쨌든, 군민들이 판단 착오를 했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잘하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있는 것이고, 군청이 있는 것이고,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때 하라고 해서는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무슨 생각으로 동의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그분들이 생활이 불편하다. 행정에서 봐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예산 조정해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은 m당 3~4만 원이면 가능한데 하수도사업은 60~70만 원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거의 두 배 수준이라고 봅니다.
○ 정철희 위원
m당 얼마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상수도는 m당 3~4만 원, 하수도사업은 60~70만 원 정도 합니다.
○ 정철희 위원
하기야 조그마한 거 깔고 하는데 하수도는 관을 묻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지하로 1m 정도 밀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 때문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한 70% 보조율이 되다 보니까.
○ 정철희 위원
그렇죠. 두말할 것도 없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최대한 국비를 어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다소 몇억 공사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몇억 공사비가 들면 우리 군비라도 계획을 세워서 사용해 줘야 맞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해수찜, 강 누구죠? 거기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관로를 그쪽으로 묻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동의를 안 해서 자기는 이대로 남겠다고 해서 남아서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일부러 기계를 작동해서 자기네들이 퍼내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어려움도 우리 군에서… 정, 군비라도 많이 들면 하다못해 위에 국비라도 가져올 수 있는 계획…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사실 작업하는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 저번에도 지적하신 대로 염분 염도가 높으면 기존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생물이 사멸화됩니다. 그러면, 방류하면 썩은 물이 나가는 거죠. 좋게 처리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 해수찜 때문에 처리장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관계는 좀 더 검토해서, 어차피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해서,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최소한 협조할 수 있는 한 행정에서 협조해서, 만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당신들 자부담이라도 몇 %를 하십시오.” 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조금 더… 수처리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기 것 나오는 놈, 해수에서 나오는 물, 오줌… ‘생활오수’라고 해야 되겠죠. 목욕탕에서 나오는 형태인데, 그게 바닷물이거든요. 균일하게 밀고 들어가면 좋은데, 모터로 일시에 푸거든요. 그다음에는 수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설치하는데 지원도 가능한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함부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영광 해수찜인가 그것도 바닷물 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 닫은 이유가 그거입니다. 어디를 가나 해안가에 있는 모든 해수찜은, 저희 관내도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해수찜이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계 작동하는데도 물론 해수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을 분류해야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하수시설이 전부 다 그쪽에서는 해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해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일반생활 오수는 해수와 상관이 없는데 거기만 유독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잘 판단하고 연구를 하셔서 본인들의 애로가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배려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상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입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급률이 2022년 97.8%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97.8%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거의 100% 지방상수도가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동네에서 거리가 있어서 떨어져서 그 혜택을 못 받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동네에서 자기 스스로, 예를 들면 마을상수도 물값 톤당, 저희들이 보통 월 4인 기준으로 1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것도 아까워서 안 쓰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 관로는 연결했지만 안 쓰는 분이 있고.
○ 정현웅 위원
안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리고 외에 떨어져 계신 분들은 완전히 독립가구가 아니면 거의 다 상수도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상수도 관계는 98% 정도 보급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 부분 각 마을에 보면 기존의 독립가구… 예를 들어서 독립가구라고 하면 기존 밀접지역에서 몇 m 떨어져야 독립가구로 인정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독립가구는 새로 지으신 분, 귀농하신 분들.
○ 정현웅 위원
아니, 새로 안 지었더라도 좀 떨어져 있으면 안 해 주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2가구 이상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똑같은 군민입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군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고, 맑은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입장에 계신 군민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그 농가에서 나는 어떤 조건이 됐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원인자부담을 다만 10~20%를 요구하든가 분담해서 어느 한 집도 소외됨 없이 100% 맑은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바꿔서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쳐보십시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m에 상관없이 2가구 이상은 전부 지원해 주는 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독립가구 1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단, 행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게, 1가구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 놔두거든요. 녹낸다든가, 기존에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을 다해 놨는데 다시 빠개서 그 1가구를 위해서 또 약간 보기도 싫고, 그런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견에다 설치할 장소도 없거든요. 상수도 설치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은 특수한 경우예요.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지 상수도뿐만 아니고 오수관 있죠?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탄력적으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소외를 안 받는, 군민들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방상수도 들어가기 전에, 마을에 일반상수도 운영하는 데가 많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마을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현웅 위원
기존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해서 마을 식수로 사용했던, 상당히 많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그 시설은 어떻게 운영을, 못 하고 있죠? 하지 않고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뭐 하는데 써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지방상수도, 자외선 소독기를 넣어서 마을상수도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14개소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필요 없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필요 없는 곳은,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와서 그러는데 작년같이 갑자기 비가 안 왔을 때 농업용수 확보, 아니면 비상 급수 형태로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지하수 관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농업용수로 전환해야 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농가로, 가정으로 들어가 있던 설비는 전부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시 음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동네에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한 물탱크 있죠? (예) 물탱크 시설이 다 되어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물탱크도 어떻게 보면 이젠 환경오염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군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거예요. 이 부분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거해야 하지 않냐.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2개소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급수 차원에서 물탱크를,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 내에서는 보관하고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기 대비, 비상급수원이 문제가 되거든요. 계속 비가 오고 지방상수도, 가용 상수도가 원활히 흐른다면 그게 무의미한데, 철거하고 농업용수로 전환해도 되는데.
만약에 가뭄이 2~3년 지속된다든지 할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과와 농업용수 관계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협의하십시오. 어차피 동네에도 보면 기존에 지하수, 지방상수도를 겸해서 쓰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을 쓰다 보니까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높으나 사용량이 적은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물들이 외관상, 미관상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교, 월야. 학교사거리, 월야 소재지 하수 조성 사업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하수도 중점 관리 정비사업.
○ 정현웅 위원
중점 관리 정비사업이 315억 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성립됐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사용이라는 게…
○ 정현웅 위원
예산 성립이, 이 사업 2022년도 아닙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24년까지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21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주민공청회는 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지금 한번 하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늦게 된 이유가 뭐예요? 늦어지는 이유가?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하수도 정비대책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24년까지 한다면서요. 이것을 24년까지 하겠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당초 사업도 그렇지만, 계획은 21년부터 시작했지만 공모부터 설계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23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올 7월 정도, 8월 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발주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한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교사거리는 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 번 더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확인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돼서, 학교사거리 같은 경우도 우수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잖아요. (예) 월야 소재지도 마찬가지고, 벌써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딜레이되는 이유를 행정적인 사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시 우리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오수관로 부분과 상수도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또한 원인자 부담이 많이 되면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되는 입장에서라도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가차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해서 수용자들의 요구대로 맞춰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국비나 도비들이 반납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사업들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서 공정기간이 늦춰지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기간이 제 시기에 준공되지 않으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추경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우리 세수입이 낭비되는 일로 보여요. 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7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3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30 |
| 2 | 9대 | 제283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3 | 9대 | 제283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5 | 9대 | 제283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7 |
| 6 | 9대 | 제283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6 |
| 7 | 9대 | 제283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3 |
| 8 | 9대 | 제283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2 |
| 9 | 9대 | 제283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1 |
| 10 | 9대 | 제283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1 | 9대 | 제28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2 | 9대 | 제283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3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