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29일(목) 10시23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10시23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함평군수가 2023년 6월 7일 제출하여 2023년 6월 15일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을 함에 따라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사회보장협의지원단의 컨설팅을 완료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정부가 지자체 현금성 복지급여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를 통보한바, 조례안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 철회요청을 하고 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완료된 경우에는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함평군수가 2023년 6월 7일 제출하여 2023년 6월 15일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을 함에 따라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사회보장협의지원단의 컨설팅을 완료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정부가 지자체 현금성 복지급여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를 통보한바, 조례안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 철회요청을 하고 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완료된 경우에는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10시25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철회에 대한 동의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부 부처, 최종 결정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왔다면 당연히 철회해야 맞는 것이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위원님, 이전에 저한테 미리 보고하셨는데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전입축하금이라든지 전입 물품 산업단지 근로자 정책지원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아예 하지 마라가 아니라 현금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협의는 내일까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함평군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재협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내일까지 재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함평군처럼 열악한 지자체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다른 좋은 정책이 있으면 물어봐서 중앙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도 재협의를 응하지 않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좋은 대안을 주지 않으면 함평군처럼 시골의 열악한 지자체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재협의 진행을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중앙정부에서 열악한 시골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인구를 늘려야 하는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 여러분은 그런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재협의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조례를 철회하라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침과는 안 맞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안 된다, 철회를 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차후로 현금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서 다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이남오
이전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중앙부처에서는 현금성과 단발성으로 인해서 인구 늘리기가 쉽지 않으니 현금성과 단발성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철회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재협의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인구경제과에서는 중앙부처에 혹시 좋은 정책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서, 어찌 됐든 우리가 내일까지 재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우리가 재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말아 버려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어차피 위에 방침이 현금이나 단발성으로는 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내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고 건의해 본들 “지자체에서 생각해라” 하지. 그런 방법까지 위에서 안 해 줍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뭘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줄 리도 없고, 재협의는 필요합니다. 재협의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렸던 현금 단발성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철회하고 다른 방법으로, 관련 실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있겠는지 한번 재검토해서 재협의를, 예를 들면 내일까지 기간이라고 하면 내일 중으로 우리한테 건의를 한 걸 다시 제출해 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재협의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관련 실과에다 전달해서 함평군에 새로운 좋은 방안을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으면 우리한테 제출을 한번 해 줘봐라. 지금 이 계획 말고, 이것은 철회해야 하니까…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 철회 동의를 하고, 내일까지이니까 관련 실과소에서 중앙부처와 다시 협의해서 이것은 더 좋은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우리한테 의견을 제출해 주라고.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3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30 |
| 2 | 9대 | 제283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3 | 9대 | 제283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5 | 9대 | 제283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7 |
| 6 | 9대 | 제283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6 |
| 7 | 9대 | 제283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3 |
| 8 | 9대 | 제283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2 |
| 9 | 9대 | 제283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1 |
| 10 | 9대 | 제283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1 | 9대 | 제28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2 | 9대 | 제283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3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