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5일(목) 11시0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3.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9.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10.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 정 된 안 건
1.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총무과)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총무과)
3.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원봉사과)
4.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5.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6.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구경제과)
7.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남오 의원)
8.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박문서 의원)
9.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정현웅 의원)
10.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11.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인 의원)
(11시09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전부 개정 시행으로 인해 읍ㆍ면민의 날 행사지원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에서 안 3조까지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목적 및 행사 개요를, 안 4조에서 안 5조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8조는 읍ㆍ면민의 날 행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쪽,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도입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 반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원의 정수를 기존 632명에서 634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먼저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행사경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와 제4조, 지방분권법 제28조, 지방자치법 제13조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권과 참여를 핵심 가치로 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읍면 단위의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함평군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해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초안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시간 중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정하여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 조례안 개정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돌아가면서 운영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심시간에 폐쇄하고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점심식사를 할 수 있게끔 민원실을 운영 안 한다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직 홍보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매월 하는 읍면에 이장님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안 하더라도 무인발급기에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혹시나 점심시간에 폐쇄를 하면 무인발급기 앞에서 안내하는 직원들은 안 계시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시범기간에 운영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나, 점심시간에 쉰다는 내용을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바쁜데 와서 그걸 못하고 가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지금 시행착오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할 때 이장님들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기간은 홍보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인발급기 안에는 반드시 어르신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발급할 수 있는 순서 자체를 한눈에 봐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끔 문구를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자치회보나 매월 하는 이장님들 회의 때 하는 자치회보에 계속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는 네 군데를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발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문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분간은 1명씩 그쪽에서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폐쇄하는데 또 다른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를 하고 문구 자체를 알아볼 수 있게끔 큼지막하게 해서 거기에 비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정동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규정과 조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조례를 수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12조제3항입니다.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취득, 2,000㎡ 이상인 토지의 처분의 경우에 기존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정하였으나 2022년 4월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조례에 반영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1조제3항, 제4항, 제5항의 건물 일부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산출기준을 삭제하여 상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 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89쪽,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함평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할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활력 혁신센터를 증축하고, 현재 월야면사무소가 40년 이상 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이용이 불편하므로 월야면사무소에 인접한 필지를 매입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월야면사무소 신축을 반영하였으며, 농산어촌유학 사업의 지원을 위해 토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면 원사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첨단과학융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농가소득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는 총 30필지, 1만 6,006㎡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공시지가 기준 14억 7,287만 8,000원입니다. 건물은 총 13동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679㎡, 건축비 11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2023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쪽에서 193쪽은 2023년도 수시분 취득재산 목록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사업별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신활력 혁신센터 증축사업입니다. 함평군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신활력 플러스사업 참여 주체들의 활동공간과 방문객들을 위한 공유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8월까지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28-56번지에 1,089㎡ 건물 1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 7,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2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월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2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올해 12월 발주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5쪽 위치도, 함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혁신센터 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쪽 월야면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1982년에 개소한 청사시설의 노후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빛그린산단 조성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까지 기존 월야면사무소에 인접한 토지 9필지 2,635㎡를 매입하고 건물 1동 98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4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3년 1월 월야면사무소 신축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공건축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고 토지매입 후에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8쪽, 199쪽 월야면사무소 신축 사업부지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유학세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23년 12월까지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325번지 일원에 토지 16필지 1만 1,813㎡ 매입과 건물 10동 85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2,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7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10월에 사업추진 대상 부지 소유자들과 토지매입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11월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2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올 7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9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도상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 부지와 취득계상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 학교면 원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면 원사거리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625-1번지 일원에 토지 5필지 1,558㎡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1년 7월 학교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6월 사업대상지 확정 및 부동산 매매동의서를 징구하고 2022년 8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12월에 주차장 조성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5쪽 위치도와 취득대상 토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사업입니다. 함평 먹거리 종합계획에 맞춰 농산물을 분석하고 종합검정기반시설을 확대하여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까지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545-12번지 일원에 건물 1동 76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8,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올 2월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 4월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설계공모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먼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 조례에 명시한 사항과 현행 조례에서 그동안 불일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수하려는 사항입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체계와 능률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활력 혁신센터 신축, 월야면사무소 신축, 농산어촌유학 지원사업, 학교면 원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취득 30필지, 건물 신축 13동에 대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206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검역 분석하는…
○ 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이거 질의하고 그건 다음 번에. 지금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자체가 기존에 우리 조례 자체를 삭제할 건 하고 행안부에서 제시한 상위법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상위법 자체가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 강화된 것인지 완화된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토지취득이나 처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고, 법에 조례를 위임하라고 해서 위임한 것입니다. 그 법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그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었잖아요.
○ 재무과장 정동안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 삭제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여기를 보면 삭제 안들이 좀 있어서. 왜 제가 여쭤보냐면 그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이 각, 이 내용이 맞을지 모르는데 함평이나 강남이나 다른 대도시나 농촌이나 이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안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여기는 상위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게 함평에,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미만 이것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1,000㎡ 이상 이하에 따라서 한다면 도시와 시골은 이 기준이 달라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상위법을 따라간다면 혹시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지역마다 조례에 위임하도록 개정을 해서 매수나 취득이라든가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일단 이것으로 해 보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 있고, 개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아시겠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획일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간다면 좀 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지역마다 다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이 상위법으로 가면 좀 강화된 부분이 있는가요? 아니면 좀 완화된 부분이 있는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그건 일단 해 봐야…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 재무과장 정동안
우리 군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적절해요? 알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건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시행해 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는 종결하고, 아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206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이게 우리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에 맞춰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검역소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농약 기준치를 성분을 분석하는 그런 시설인 건지.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조금 생소한 용어여서.
○ 재무과장 정동안
융복합시설이 농산물 분석하고 종합검정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박옥미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을 조례로 명시하고 우리 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늘리기 신규 시책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인구정책 및 인구늘리기 시책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인구정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과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예산확보 및 지원, 인구시책 홍보, 포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이며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함평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과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우리 군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의안건 127쪽, 128쪽의 연도별 비용추계표와 같이 본 조례 개정으로 연간 5억 7,800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인구를 늘리는 것은 출산을 하거나 지금은 유입정책밖에 없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맞을지는 모르는데 관계 실과부서와 협의하면 좋겠다. 보건소에서는 출생하는 것만 매월 60만 원씩 만 6년 동안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75명을 낳았는데 올해 100명, 200명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임여성이 없기 때문에.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우리 군은 포커스를 출생보다는 유입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애기가 있는 사람도 들어오면 그걸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지금은 없어요. 쓰레기봉투 주고, 10만 원 주는 단발성이 아니라, 함평에서 출산하면 6년 동안 받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살짜리, 2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함평으로 전입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함평군민이 소외를 받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경기도 거기가 무슨 군인데, 한 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함평군민이나 또는 외부에서 전입해 온 세대가 아닌, 가구당이 아닌 인당. 다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걸 줄 수 있는 조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함평군에서는 매월 그런 부분들을 받는 수당이 있다면 광주에서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5만 원씩을 준다고 하면 4인 가족으로 하면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출산으로 인구를 늘리기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힘들다.
그래서 관계 농업정책실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 어차피 인구를 늘리려고 마음을 두신다면 출생으로는 이게 해답이 없어요. 어차피 광주나 다른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녀가 있는, 다만 1명이든 2명이든 또 여기에 와서 그분들이 1명이라도 낳을 수 있는 그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가임여성들이 없기 때문에 안 늘어나는 거니까. 어린애들이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
아까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를 한 것은 그분들만 주면 기존 우리 함평군 원주민들이 또 소외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전 군민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시책하는 것은 전입 들어왔을 때 딱 10만 원 주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단발성으로 끝나는데 전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입자만 계속 주면 군민들이 또 소외를 받기 때문에 그게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입세대도 주고 전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경기도 어디 군에 일부 면만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시행하고 있거든요. 500억 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청산면, 연천군 청산면.
○ 위원장 이남오
맞아요. 연천군! 철책선 밑에 연천군 일부 청산면에서 500억 자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6,000억이 됐잖아요. 우리 군민 1인당 예산이 가장 많다고 이렇게 군수님도 홍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만들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지자체보다 더 월등히 함평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 전입세대가 오면 예를 들어서 인당 25만 원씩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에 1명 더 낳으면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시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낳는다고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1명, 2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예산이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라든가 타 시군, 아까 연천군 사례를 한번 검토해서 저희도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함평군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과장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매년 방송국에서 올 것 같아요. (웃음) 그건 과장님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웃음)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창작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함평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함평인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역사문화인물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선양사업 대상인물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결산 및 평가를 위한 선양사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을 빛낸 역사문화인물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승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와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함평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에 군인복지에 관하여 국가의 책무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 제4조와 제21조에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16개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필요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는 병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의료법과 상충되고 있는 본인부담금 감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이나 BTL 실시협약서 내용에 따라 군수가 필요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실적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료법」 제83조에 의료기관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이 있으며, BTL 실시협약서에 군의 비용 부담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의 지원 여부 및 규모에 따라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의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전부 개정 시행으로 인해 읍ㆍ면민의 날 행사지원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에서 안 3조까지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목적 및 행사 개요를, 안 4조에서 안 5조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8조는 읍ㆍ면민의 날 행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쪽,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도입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 반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원의 정수를 기존 632명에서 634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먼저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행사경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와 제4조, 지방분권법 제28조, 지방자치법 제13조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권과 참여를 핵심 가치로 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읍면 단위의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함평군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해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18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초안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시간 중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정하여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 조례안 개정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돌아가면서 운영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심시간에 폐쇄하고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점심식사를 할 수 있게끔 민원실을 운영 안 한다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직 홍보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매월 하는 읍면에 이장님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안 하더라도 무인발급기에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혹시나 점심시간에 폐쇄를 하면 무인발급기 앞에서 안내하는 직원들은 안 계시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시범기간에 운영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나, 점심시간에 쉰다는 내용을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바쁜데 와서 그걸 못하고 가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지금 시행착오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할 때 이장님들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기간은 홍보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인발급기 안에는 반드시 어르신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발급할 수 있는 순서 자체를 한눈에 봐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끔 문구를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자치회보나 매월 하는 이장님들 회의 때 하는 자치회보에 계속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는 네 군데를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발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문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분간은 1명씩 그쪽에서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폐쇄하는데 또 다른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를 하고 문구 자체를 알아볼 수 있게끔 큼지막하게 해서 거기에 비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26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정동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규정과 조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조례를 수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12조제3항입니다.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취득, 2,000㎡ 이상인 토지의 처분의 경우에 기존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정하였으나 2022년 4월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조례에 반영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1조제3항, 제4항, 제5항의 건물 일부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산출기준을 삭제하여 상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 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89쪽,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함평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할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활력 혁신센터를 증축하고, 현재 월야면사무소가 40년 이상 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이용이 불편하므로 월야면사무소에 인접한 필지를 매입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월야면사무소 신축을 반영하였으며, 농산어촌유학 사업의 지원을 위해 토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면 원사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첨단과학융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농가소득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는 총 30필지, 1만 6,006㎡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공시지가 기준 14억 7,287만 8,000원입니다. 건물은 총 13동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679㎡, 건축비 11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2023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쪽에서 193쪽은 2023년도 수시분 취득재산 목록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사업별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신활력 혁신센터 증축사업입니다. 함평군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신활력 플러스사업 참여 주체들의 활동공간과 방문객들을 위한 공유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8월까지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28-56번지에 1,089㎡ 건물 1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 7,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2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월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2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올해 12월 발주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5쪽 위치도, 함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혁신센터 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쪽 월야면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1982년에 개소한 청사시설의 노후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빛그린산단 조성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까지 기존 월야면사무소에 인접한 토지 9필지 2,635㎡를 매입하고 건물 1동 98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4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3년 1월 월야면사무소 신축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공건축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고 토지매입 후에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8쪽, 199쪽 월야면사무소 신축 사업부지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유학세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23년 12월까지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325번지 일원에 토지 16필지 1만 1,813㎡ 매입과 건물 10동 85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2,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7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10월에 사업추진 대상 부지 소유자들과 토지매입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11월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2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올 7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9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도상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 부지와 취득계상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 학교면 원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면 원사거리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625-1번지 일원에 토지 5필지 1,558㎡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1년 7월 학교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6월 사업대상지 확정 및 부동산 매매동의서를 징구하고 2022년 8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12월에 주차장 조성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5쪽 위치도와 취득대상 토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사업입니다. 함평 먹거리 종합계획에 맞춰 농산물을 분석하고 종합검정기반시설을 확대하여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까지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545-12번지 일원에 건물 1동 76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8,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올 2월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 4월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설계공모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먼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 조례에 명시한 사항과 현행 조례에서 그동안 불일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수하려는 사항입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체계와 능률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활력 혁신센터 신축, 월야면사무소 신축, 농산어촌유학 지원사업, 학교면 원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취득 30필지, 건물 신축 13동에 대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206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검역 분석하는…
○ 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이거 질의하고 그건 다음 번에. 지금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자체가 기존에 우리 조례 자체를 삭제할 건 하고 행안부에서 제시한 상위법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상위법 자체가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 강화된 것인지 완화된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토지취득이나 처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고, 법에 조례를 위임하라고 해서 위임한 것입니다. 그 법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그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었잖아요.
○ 재무과장 정동안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 삭제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여기를 보면 삭제 안들이 좀 있어서. 왜 제가 여쭤보냐면 그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이 각, 이 내용이 맞을지 모르는데 함평이나 강남이나 다른 대도시나 농촌이나 이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안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여기는 상위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게 함평에,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미만 이것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1,000㎡ 이상 이하에 따라서 한다면 도시와 시골은 이 기준이 달라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상위법을 따라간다면 혹시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지역마다 조례에 위임하도록 개정을 해서 매수나 취득이라든가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일단 이것으로 해 보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 있고, 개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아시겠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획일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간다면 좀 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지역마다 다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이 상위법으로 가면 좀 강화된 부분이 있는가요? 아니면 좀 완화된 부분이 있는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그건 일단 해 봐야…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 재무과장 정동안
우리 군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적절해요? 알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건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시행해 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는 종결하고, 아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206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이게 우리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에 맞춰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검역소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농약 기준치를 성분을 분석하는 그런 시설인 건지.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조금 생소한 용어여서.
○ 재무과장 정동안
융복합시설이 농산물 분석하고 종합검정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박옥미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을 조례로 명시하고 우리 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늘리기 신규 시책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인구정책 및 인구늘리기 시책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인구정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과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예산확보 및 지원, 인구시책 홍보, 포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이며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함평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과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우리 군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의안건 127쪽, 128쪽의 연도별 비용추계표와 같이 본 조례 개정으로 연간 5억 7,800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인구를 늘리는 것은 출산을 하거나 지금은 유입정책밖에 없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맞을지는 모르는데 관계 실과부서와 협의하면 좋겠다. 보건소에서는 출생하는 것만 매월 60만 원씩 만 6년 동안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75명을 낳았는데 올해 100명, 200명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임여성이 없기 때문에.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우리 군은 포커스를 출생보다는 유입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애기가 있는 사람도 들어오면 그걸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지금은 없어요. 쓰레기봉투 주고, 10만 원 주는 단발성이 아니라, 함평에서 출산하면 6년 동안 받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살짜리, 2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함평으로 전입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함평군민이 소외를 받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경기도 거기가 무슨 군인데, 한 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함평군민이나 또는 외부에서 전입해 온 세대가 아닌, 가구당이 아닌 인당. 다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걸 줄 수 있는 조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함평군에서는 매월 그런 부분들을 받는 수당이 있다면 광주에서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5만 원씩을 준다고 하면 4인 가족으로 하면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출산으로 인구를 늘리기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힘들다.
그래서 관계 농업정책실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 어차피 인구를 늘리려고 마음을 두신다면 출생으로는 이게 해답이 없어요. 어차피 광주나 다른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녀가 있는, 다만 1명이든 2명이든 또 여기에 와서 그분들이 1명이라도 낳을 수 있는 그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가임여성들이 없기 때문에 안 늘어나는 거니까. 어린애들이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
아까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를 한 것은 그분들만 주면 기존 우리 함평군 원주민들이 또 소외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전 군민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시책하는 것은 전입 들어왔을 때 딱 10만 원 주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단발성으로 끝나는데 전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입자만 계속 주면 군민들이 또 소외를 받기 때문에 그게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입세대도 주고 전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경기도 어디 군에 일부 면만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시행하고 있거든요. 500억 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청산면, 연천군 청산면.
○ 위원장 이남오
맞아요. 연천군! 철책선 밑에 연천군 일부 청산면에서 500억 자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6,000억이 됐잖아요. 우리 군민 1인당 예산이 가장 많다고 이렇게 군수님도 홍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만들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지자체보다 더 월등히 함평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 전입세대가 오면 예를 들어서 인당 25만 원씩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에 1명 더 낳으면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시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낳는다고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1명, 2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예산이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라든가 타 시군, 아까 연천군 사례를 한번 검토해서 저희도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함평군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과장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매년 방송국에서 올 것 같아요. (웃음) 그건 과장님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웃음)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시56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2시00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창작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12시04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함평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함평인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역사문화인물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선양사업 대상인물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결산 및 평가를 위한 선양사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을 빛낸 역사문화인물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승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08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와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함평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에 군인복지에 관하여 국가의 책무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 제4조와 제21조에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16개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2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필요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는 병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의료법과 상충되고 있는 본인부담금 감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이나 BTL 실시협약서 내용에 따라 군수가 필요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실적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료법」 제83조에 의료기관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이 있으며, BTL 실시협약서에 군의 비용 부담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의 지원 여부 및 규모에 따라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의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3.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4.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5.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6.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7.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8.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9.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10.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11.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1. 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3.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4.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5. 2023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6.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7.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8.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9.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10.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11.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3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30 |
| 2 | 9대 | 제283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3 | 9대 | 제283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5 | 9대 | 제283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7 |
| 6 | 9대 | 제283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6 |
| 7 | 9대 | 제283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3 |
| 8 | 9대 | 제283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2 |
| 9 | 9대 | 제283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1 |
| 10 | 9대 | 제283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1 | 9대 | 제28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2 | 9대 | 제283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3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