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1차 정례회(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21일(월)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오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실시되는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 실과소장의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군수 이상익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한테도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따뜻한 가족애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1년 동안 본예산 5,000억 시대를 열어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에듀테인먼트 파크사업, 종합스포츠타운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생산, 소득, 관광, 문화, 체육이 융합한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공간적, 시간적 법정단체들과 함께 주민 의견과 지역 전체적인 조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추진이 더디거나 개선과 보완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냉철한 지적과 고견으로 각종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군민이 더욱 만족하고 함평이 계속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은 군민이 화합을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해야 함평의 미래, 자손만대에 걸쳐서 희망이 있는 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을 때는 항상 저도 귀를 열고 듣고 해서 함평을 더 나은 내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함평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혜안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에서 잘못된 절차가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모두가 당근과 채찍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꼭 듣고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공무원들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용 부군수님입니다.(인사)
다음은 장정진 기획예산실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제원 관광정책실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나판종 농업정책실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명희 함평보건소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박은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우석 총무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상우 민원봉사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동안 재무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박옥미 인구경제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최종욱 지역개발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이경연 문화체육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오호석 농어촌공동체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홍명희 환경관리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순용 주민복지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종수 가족행복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환동 축산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훈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연근 건설교통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천성은 산림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심화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이은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문정모 영농지원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나재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인사)
임훈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이남오
이상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함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감사공무원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과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면 직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획예산실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및 실과소장 일동 기립)
(위원장 및 실과소장 전체 오른손을 들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함평군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보건소장 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총무과장 김우석.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재무과장 정동안.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축산과장 김환동.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후 기획예산실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이남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위원회실로 옮긴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잠시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오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실시되는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 실과소장의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군수 이상익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한테도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따뜻한 가족애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1년 동안 본예산 5,000억 시대를 열어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에듀테인먼트 파크사업, 종합스포츠타운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생산, 소득, 관광, 문화, 체육이 융합한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공간적, 시간적 법정단체들과 함께 주민 의견과 지역 전체적인 조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추진이 더디거나 개선과 보완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냉철한 지적과 고견으로 각종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군민이 더욱 만족하고 함평이 계속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은 군민이 화합을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해야 함평의 미래, 자손만대에 걸쳐서 희망이 있는 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을 때는 항상 저도 귀를 열고 듣고 해서 함평을 더 나은 내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함평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혜안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에서 잘못된 절차가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모두가 당근과 채찍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꼭 듣고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공무원들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용 부군수님입니다.(인사)
다음은 장정진 기획예산실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제원 관광정책실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나판종 농업정책실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명희 함평보건소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박은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우석 총무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상우 민원봉사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동안 재무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박옥미 인구경제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최종욱 지역개발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이경연 문화체육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오호석 농어촌공동체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홍명희 환경관리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순용 주민복지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종수 가족행복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환동 축산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정훈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연근 건설교통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천성은 산림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심화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이은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문정모 영농지원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나재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인사)
임훈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이남오
이상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함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감사공무원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과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면 직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획예산실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및 실과소장 일동 기립)
(위원장 및 실과소장 전체 오른손을 들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함평군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보건소장 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총무과장 김우석.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재무과장 정동안.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축산과장 김환동.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후 기획예산실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이남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위원회실로 옮긴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잠시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20분)
○ 위원장 이남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10시21분)
○ 위원장 이남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조직 내에서 실장님 위치가 막중합니다. 여러 가지 군정을 꾸려 가시기가 힘이 드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항상 위원님들의 격려 덕분에 잘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특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사실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 요원으로 참여해서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안일하고 소홀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사례가 상당 부분 지적되었습니다.
그 사례를 잠깐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반납해 버리는 이런 예산이, 51개 사업에 10억이 넘는 예산이 불용 처리됐는가 하면 어렵사리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해서 반납한다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 실태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실과소는 예산이 조금 배정되서 저절로 소진이 됐는가 하면 어떤 실과소에서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을, 잔액 등을 1회추경, 2회추경, 정리추경 이런 추경 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서 불용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예산 운용 처리 행태들이 다수 건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매년 지적돼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다시 늘 지적되는 사례들에 있어서 검사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특히 이월사업이 많았던 부분들, 금년만 같아도 1,000억 가까이 이월된 데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신속집행을 위해서라도 실과소에 집행을 계속 강조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도 인사 말씀에서 하셨듯이 지역개발을 위한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라 여러모로 사전절차들을 거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부터 확보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첫째 저희들이 사전 이행 절차를 거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두 번째 국도비 불용처리 반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실과소와 같이 최대한 협력해서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무관리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은 실과소별 집행 상황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다음 회기에 반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차별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과소가 더 신경 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사무관리비 행태를 내가 PPT 띄우려다가 안 띄웠습니다만 이렇게 쭉 보니까 기획부서나 좀 힘 있는 부서에서 몽땅 사무관리비가 세워져서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나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아주 적은 사무관리비가 돼서 제로로 소진되어서 그것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도 안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사명감 없이 책임 의식 없이, 자기가 있다 자리를 떠나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연속성 획일성이 없는 행태가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튼 이러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지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개선되려면 예산 부서의 힘만으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실과소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운영에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에서 실과소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예산 관련 중요성 교육을 통해서 강조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련 법규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면서 실장님께서 제일 첫 실과소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년 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고 아쉬운 부분이이나 보완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함께 해 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추진 중인 군공항 유치 신청문제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두 가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에서 지난 5월 8일에 이상익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문제 등 날로 어려워 가는 지역의 어려움 극복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군공항 함평 유치 신청을 하시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주변 상황이 급변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5월 15일에 김영록 도지사께서 도청브리핑을 해서 도민에게 큰절까지 올리면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무안으로 이전하겠다고 서남권 발전을 위해 민간공항 군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들이 수용해 줄 것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렇죠? (예)
군공항 이전에 막강한 영향을 가진 도정 책임자가 정책 방향을 확실히 밝히면서 도민들에게 협조를 호소하고 있는 현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항 유치 문제를 추진해 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군수님 입장에서 군공항 유치를 먼저 제시하시고, 그리고 군민들의 협조를 얻는 방식으로 계속 군공항 유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군공항 유치를 통해서 그동안 낙후되고 갈수록 인구 소멸로 인해서 함평이 30년 내에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시고 군민들께 군공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해 오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함평은 정말 작은, 전라남도에서도 가장 열악한 군이고 인구 고위험 소멸지역이라서 영향력이 작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나 광주광역시 이런 상황들을 판단하셔서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지금 해 나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정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영록 지사님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미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함께 광주 국제공항에 민간공항이라든지 군공항을 유치해서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전남 서남권의 전체적인 발전을 꽤 도모하신다는 그런 전략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 의중을, 특히 함평군으로서는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나, 군항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존중하면서, 또 광주시는 어쩌든지 현재 광주 군공항을 전라남도로 이전시켜야 하는 입장인데 무안군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던 중에 우리 함평이 디딤돌을 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광주와 가장 가까운 우리 함평으로 옮기는 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융합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군공항의 장단점을 군민들한테 알리고 아울러서 현재는 군공항만을 염두에 두고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공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군민들이 정말 군공항이 우리 함평에 득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유치의향서가 국방부에 전달된다고 하면 군공항과 관련된 국내선, 민간공항 이런 부분들은 함평으로 와야 되냐, 무안으로 가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은 군민들께서 나중에 직접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판단하셔서 함께 해 줄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고 계시는 군수님의 심정을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백년대계 틀을 짜보고, 이게 고육지책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함평군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담화문을 발표하실 때 8월 중에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군 공항 유치 신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6월 초 KBS에서 군 공항 유치와 관련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발표를 보게 되면 군 공항 유치에 찬성한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37.3%, 반대한다는 의견이 53.8%입니다. 이렇게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고 월등한데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군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이나 실장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서 군 공항과 관련한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습니다. 현재 다만 농번기 기간이라 설명이라든지 현장견학라든지 이 부분을 잠시 멈추고 있는데 이번 주를 기회로 해서 큰 농번기도 끝나서 8월 결정할 때까지 군민들이 최대한, 특히 현재 설명회를 할 때 관심 있는 군민이나 아니면 참석하신 분들이 반복 참석하는 한계가 있어서 마을단위까지 주민들이 정확히 군 공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우리 군에서 군 공항 유치 신청과 관련해서 찬반의견들이 열띠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 유치에 찬성하시는 군민이나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 어린 애향심에서 우러나오는 의견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면서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주변여건이나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군 공항 유치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또 인근 군으로 만일에 후보지가 결정됐을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의 이득을 어떠한 협상카드로 뭘 요구하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그런 계획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함께 같이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결과적으로 무안으로 갈 것인데 왜 이렇게 애를 써서 고생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으신 줄 압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의견들이 많이 팽배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하지만 정말, 아까도 정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육지책으로 이대로 앉아서 사라지고 없어져 지역이 쇠퇴 되는 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볼 것인가. 조용히, 무탈 없이 나만 잘살고 갈 것인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박차고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딪쳐 볼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무안으로 갈 것이라는 입장은 전라남도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당위성을 비춰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함평 입장이라고 하면, 함평군민이라고 하면 한번 시도해 볼만하고 군 공항을 가져왔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국내선도 가져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군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물류산업의 중심으로 함평이 설 수도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결론이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무안이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인근 시군으로 왔을 때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함평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런 기반으로 계속 주장해 나갈 것이고요. 아울러서 현재까지는 우리 군이 군 공항과 관련해서는 주도하는 입장이니까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군민들도 우리 지역의 앞날을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이대로 가만히 있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를테면 누구나 보면 훤히 알 수 있는 결과를 놓고, 일부 군민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를 놓고 이런 것들을 군력을 소진해 버리는, 군민의 불협화음을 내고 분열하고 군력을 낭비하는 이런 경우를 해서야 되겠느냐. 빨리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군민들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라고 받아들이시고, 아무튼 군 공항 유치 신청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상의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군민들을 상대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고생하신 줄 아니까 격려를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질문을 무겁게 드릴까 합니다. 현재 기획실에 감사팀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팀에서 감사팀의 기능을 제대로 좀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어디에다 부탁을 해서 감사팀을 감사해야 하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의 기능이나 역할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느끼셨을 때는 저희 기관을 넘어서 도나 중앙정부에 직접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자체적으로 감사팀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하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이나 능력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더 노력하고.
○ 김영인 위원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 없느냐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교육도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전문교육이나 상급기관, 특히 감사원 교육이랄지…
○ 김영인 위원
전문교육을 제가 볼 때는 1년에 2차례고, 3차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팀이 감사를 해서 어느 특정 직원을 곤혹스럽게 한다거나 징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공무원 전체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한몫이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느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서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팀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개선도 하는 것이 감사팀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정인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김영인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에게 전화를 하면 다 얘기를 해 준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나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우리 실장님에게도 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자세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전화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방문을 해서 이만저만 불편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차근차근 물어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냐.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일단 사전에 접촉해서 현장상황을 원만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생각을 하는데.
○ 김영인 위원
그럼 전화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러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목적을 뚜렷하게 두고 하는 것은 부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 팀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편성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9,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4,400만 원이 되고 불용이 5,000만 원 됐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이걸 승인해 준 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추경이 있을 때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실과소 간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 김영인 위원
사무관리비는 대부분이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방만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평천지한우ㆍ장어 전문식당 육성 30%를 지원했네요.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함평군에 명품식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금 해서 포장재를 준다거나 앞치마를 준다거나 이런 한정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함평군에서 어디 손님들이 왔을 때 정말 내놓을 만한 명품식당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도 줄 때는 대폭적으로, 식당이 우리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한우가 됐든지 아니면 장어가 됐든지 일반 한식이 됐든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다는 한두 군데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함평은 모실 만한 데가 마땅히 없잖아요. 그래서 광주로 나간다든지 목포로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숙소가 있는데 원래 4개소인데 지금 3개소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한 군데는 동선이 겹친다고 해서 제외한 것 같은데 동선과는 별개 문제잖아요. 대동과 손불이라면 거기서 거기, 지근지처라고 하지만 손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외국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세 군데만 하고 한 군데를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관련 부서와 정확히 한 번 더 논의해서.
○ 김영인 위원
이따가 농업정책과 얘기할 때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한테 무겁게 질문드려서 미안한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발굴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발굴 7건이 건의됐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1건도 수용이 안 됐어요. 건의는 했는데 수용이 안 됐다고요. 이것은 봤을 때 수용이 안 된 부분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은 현장에서는 개별, 개별로 해서 이 애로사항들을 도나 중앙정부 관련 부서에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일반화했을 때는 그 상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처럼 중앙부처에 반영하거나 수용되는 경우가 참 극히 드문 일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기준 완화 이런 것도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7건 다 미수용된 이유는 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수용해서 건의가… 자체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 수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폐율 상향 조정은 현행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수용이 안 됐다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않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중앙부처에 가지 않고 우리 관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수용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현행법이든라지 조례라든지 상위법과 상충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빼고라도 우리 군에서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용해야 한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 애로사항 들어온 부분들은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데 입주 업체 수를 조정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관련 법규에 조금 더 완화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협력을 얻어야 할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위법과 상충된 부분은 제외하고 그 부분이 아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우선을 수용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실장님 무더운 날씨에 애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김은영 위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함평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그 장소에 적합한지 이런 것도 실과 부서와 잘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왔을 때 반납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예산을 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즘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옛날 같으면 보조금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노력해서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었는데 그 시스템이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희들 기반이 아직 미약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더 확보해 보자는 취지에서 응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바람직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실제 상황과 그리고 예산 확보나 집행시기가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우리 군 중장기종합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끝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끝났어요?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작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안 했죠? 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 위원장 이남오
(마이크 켜지 않고) 안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알아보고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왜냐하면 중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 함평군의 모든 것을, 어떤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종합계획이 없다 보니까 난 개발이 되고 예기치 못했던 실효성 없는 예산이 투입돼서 소위 산지기 거문고 식이 된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종합계획이 완성되어 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 해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별도 설명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군정 시책 홍보 및 전반적인 홍보 관련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보비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크게 나비축제, 국향대전 외에는 거의 없죠? (예) 실장님,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두 축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홍보비가 집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배너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축제 기간에 홍보해 주는 부분도 당연하고 중요하겠지만 365일 우리 함평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 계획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실장님, TV 매체를 접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행사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홍보가 나온 것을 많이 보시죠? (예) 그런데도 왜 우리 함평군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스팟광고를 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에 늘 집중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두 축제 기간 동안에는 활발히 홍보가 이루어지는데 그 외의 기간에는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이 미흡합니다. 많이 미흡하고, 어차피 우리 함평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관광의 인프라는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절적으로 사시사철,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거기에 때맞춰서 홍보해 줘도 특색있게 함평을 찾는 외부인들이 공감을 갖고 함평에 올 수 있는, 물론 배너 광고나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큰 튼의 홍보는 지상파, 공중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 KBC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사실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5,000만 원 이하로.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담당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시사철 우리 함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홍보를 한번 계획하셔서 이 이후라도 올 여름부터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울러서 그 철에 맞는 관광지와 음식을 결합해서 지속적으로 함평군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님이 아직 없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네 분 계십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고문변호사 말고 전문변호사 없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전담변호사는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상당히 됐는데요. 몇 년 됐습니까? 한 2년 넘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공석인 이유가 뭐예요? 물론 자문변호사, 전문변호사를 모시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우리 지자체 의견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있다가 없는 지가 한 2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첫째는 가장 큰 게 보수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보수 관계 그런 부분, 또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첫째는 보수인데 보통 연간 억단위는 되어야지 양질의 변호사를 모셔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고를 통해 오면 경험을 쌓기 위해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경험이 적고 실질적으로 소송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식과 경함이 풍부한 변호사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이라든지 민원인들 소송이나 컨설팅을 요구했었을 때 확실한 답을, 실질적인 답을 주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실장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가 4명이라고 했는데 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법률적인 지식을 자문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유선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전문적인 용어 자체도 그렇지만, 변호사와 직접 우리가 통화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장과 통화하는 것인지 그 관계도 모르고, 두 번째는 굉장히 불편해요. 상근으로 근무하셨던 변호사분이 그때 당시 육아휴직 관계로 그만뒀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아마 본인 희망에 의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분 보수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전체적으로 6급 상당으로 해서 연봉 3,000~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된다면 소위 오랜 시간 공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3,000~4,000만 원을 받고 오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공고합니다만 희망자가 일단 없어서 공백인 상태고요. 결과적으로 직급과 인건비를 올려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만큼 효용성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청내에 법무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문을 받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편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조금 소모되더라도 그래도 지역의 변호사는 모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 군민들이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교부세 부분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의 오너이신 군수님이나 관련 공무원님들, 이분들의 발품을 파는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을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실질적으로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난 사업들의 대부분이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아니면 준비 중에 있는 사업들이라 군민들 피부에 얼른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군수님도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가장 지적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해서 사업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사업들이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예산이 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 반드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발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행을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집행이 아닌 뭔가 우리 미래 함평의 큰 틀을 시작하는, 또 함평에 기존 시설을 우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대형 공간에 투입해서 함평의 미래…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계속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함평발전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예산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에 예산을 요소, 요소에다 접목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감사계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팀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활동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어필해 주실 수 있을까요? 1년에 몇 회나 대충 어떤 시기에?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구체적인 감사 시행 횟수와 구체적인 지적 실적,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때와 장소가 의미가 없거든요. 언제든지 또 어느 지역에서 감사계의 지적사항, 요구사항, 이런 민원이 접수되기 이전에 스스로 나아가서 큰 대형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를 가서 직접 유무를 확인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하는데 과연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에 동행하는, 이것은 다른 실과 공무원들과 같이 동행합니까? 아니면 감사계에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가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팀과 실제 사업팀, 또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특히 공사장에 그런 민원들이 많고 기동감찰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다 해 놓고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시공하는 과정에 가봐야 유무를 확인할 수 있지. 나중에 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우리 함평 감사계 기동감찰대 참 무섭다’ 하는 그런 여론은 확산되어도 괜찮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성찰을 기대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고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과 중복될 수 있음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홍보영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제 때 보면, 아침에 일찍 TV를 보다가 다른 시군의 홍보영상을 보면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서 축제 때 우리 군이 홍보영상에 치중을 많이 안 했지 않나.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나 세워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그런 것인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현재 예산규모를 비춰볼 때 예산 때문에 홍보가 약하다는 것은 저희들 변명이고요.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특히 TV 영상,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장님, 62쪽을 보면 징계유형별 현황에서 21년도와 22년도를 보니까 근무태만도 아니고 업무 부적정이 가장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업무가 부적정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업무 이해도나 정해진 법적 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추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76쪽 위에서 두 번째 중앙부처 규제발굴 건의 8건 중에 두 번째. 골재채취구역 복구관련 법령개선 명령이 있거든요. 그게 미수용이 돼서, 골재채취는 채취도 중요합니다만 복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해서… 개선하는 법령이 어떻게 미수용이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에 골재채취업자가 공사가 끝나고 복구할 때 농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부분적으로라도,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꿔 달라는 취지로 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아, 부분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근데 지금 그게 된다 안 된다. 확답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도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 박문서 위원
월야 계림리 한 곳은 우리 군에서 농사철에 미리 매립해야 해서 군에서 미리 선도적으로 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렇게도 진행된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게 가능해지도록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변경해 주라고 건의했는데 그것이 아직 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이 실제로 농가에 필요해서 행정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가 문제점이 있어서 한 것인지 저희가 파악은 잘 안 됩니다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실장님, 군 공항과 관련해서는 참 예민하고 또 군민들 최대 관심사이고 또 함평군에서 5조, 6조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지금까지 역대 최대 현안사업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도 대단히 관심이 높고 본 위원이 가장 의구심이 들고 저기 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 우리 군에 찬성과 반대 여론을 알고 계시는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현재로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직접 여론조사를?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안 해 보셨죠? (예) 솔직히 본 의원들도 지역민들을 만나 대화를 해 보면서 대체 군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걸 느끼고 싶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아마 집행부, 또 군수님과의 관계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아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뒤에서는 당신들끼리는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군민들 사이에는 찬성파 또 반대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파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하시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 길이 없고, 우리 실장님으로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군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를? 저희 의원들은 솔직히 ‘소신을 밝혀라. 당신의 생각이 뭐냐’ 이렇게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압력도 많이 받고 있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비추어봤을 때 군공항 자체는 원래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공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든지 실익의 경중, 이런 것들을 비추어봤을 때 그리고 함평이 처한 현실을 봤을 때 점차 군공항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가 8월에, 여론조사 방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군민투표가 될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실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겠지만 그 이전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우리 군민한테 다 알려주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 의회에도 안 알려주셔도 된다. 다만 집행부에서 찬반의 의견이, 군민의 뜻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진행해 가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이끌고 가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사실 반대하는 분들은 수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와 연계될 수도 있고 또 소음피해 너무나 명약관화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 말씀에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여주고, 집행부와 견주어서 볼 때 아무래도 그분들은 약자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또 그분들도 우리 군민들도, 또 걱정해 주시는 군민이시기 때문에 각별하게 그분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군민화합에 저해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지혜롭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찬반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군의 갈등과 대립이 커지지 않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의 귀를 기울여주셔서 따뜻이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위원장 이남오
아까 군수님과 티타임할 때 들으셨겠지만 대성 베르힐 진입로 문제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억울하시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공감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우리가 대성베르힐 현장방문을 했는데 저도 문평IC로, 제가 거기를 여러 번 저녁에도 이른 아침에도 여러 번 문평IC로 해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광주에서 내려올 때 문평IC로 해서 함평을 들어오기도 하고, 동함평으로 들어와 보기도 했는데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군수님 하신 말씀이 문평IC로 들어오면 함평 상가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아까 군수님은 10대 중에 8대는 문평IC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10대 중에 10대가 다 문평IC로 다시 나갑니다. 함평으로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기가 27홀 규모면 120팀이 풀로 찹니다. 하루 받으면, 차량으로 보면 120팀이면 요즘에 같이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균 300대 정도 진출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함평으로 들어오면 그중에 300대 중에 100대 정도, 다만 50대라도 함평에서 식사를 하고 가고 기름도 넣고 차도 마시고 가고, 군수님이 이것저것 담배도 살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거든요. 본 위원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적극 진출입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군수님 입장은 억울하실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 자체가, 골퍼들은 내비게이션에서 치면 내비게이션에서 가리킨 대로 들어오거나 가까운 데로 또는 익숙한 데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픈할 때부터 다니던 길로 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골프장만 좋은 일 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진출입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를 보면 그것이 왜곡돼서 마치 지인들의 땅 투기 현황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대처를 잘못한 것 아니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기사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도로를 군에서 개설해야 하는 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부당한 감사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감사 결과니까 감사 절차에 따라서 다시 재심해 달라는 부분으로 대응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 부분은 관련 부서인 지역개발과와 논의해서 정식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베르힐 정문이 문평IC로 실질적으로 놔 있으니까 그런 실적까지도 파악해서 감사 결과에 반영할 계획인데,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대처하고요.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베르힐이 당초 문평에 가까운 쪽으로 놔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새로 특별한 계기가 아닌 한 대동 쪽으로, 동함평IC 쪽으로 출입문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거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산이라든지 철성권역 쪽에 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확충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은 재심의를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과, 또 두 가지 중에 후자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것으로 제가 들어야 할지 파악을 못 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지금 재심의하고요. 저희들이 감사계통을 통해서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르힐이 함평 경제에 효과가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나산 쪽과 대동 쪽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골프장 내에 우리 함평에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방안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군수님은 의회에서라도 성명서라도 내줬으면 좋겠다. 공감해요.
언론보도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조치한다든지 그렇게 행정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군수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것을 의회에다 요구를 하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이 반론 보도자료를 내서 많은 언론에서 같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효과가 더 크니까 노력해도 묻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가 제일 문제였냐면 당초에 대성 베르힐에서 골프장 진행을 예전에 해 왔던 것을 인수해서 그대로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설계부터 담당 실과소에서 그런 것을 진입로를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서 그렇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나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것을 골프장에서 아예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진행 과정이 너무 험난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설계 다 나와서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니 사업자 측에서는 비용이 더 발생하고 또 오픈이 지연되니까 안 하려고 하죠. 조건부 승인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진행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행정에서, 군수님 생각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먼저 주무 부서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갔어야 하는데 다 진행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두 번째 동함평 산단로로 도로를 내는 것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 군수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미리 그런 것을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저도…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 군수님 ‘지인’, ‘동생’이 아니라 ‘군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구 하나하나가 또 답변하는 것 하나하나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 버렸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뒷받침해 주셨으면 ‘군민’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인’, ‘동생’으로 나오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군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진출입로를 안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현장방문할 때, 본 건물 클럽하우스 주소를 금곡리로 하면 내비에서는 100% 문평IC로 안내하죠.
그러면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내비게이션 회사와도 조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멀어도 도로공사에 요금을 내고 돌아가게끔 내비게이션은 안내하잖아요. 그게 다 도로공사 로비일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함평군에서도 주무 실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 금곡리가 아닌 백호리나, 예를 들어 다 자기들이 땅이니까, 백호리나 월송리로 안내하면 어떻게 해야 동함평으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지 그것도 좀 강구해 봐야 하지 않냐.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여러 가지 방법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해서.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주무 부서에 협의해서 진행할 거면, 어제 캐디 숙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캐디 숙소를 해야 하니까 “캐디들이 원하지 않아서 우리는 못 짓고 있다.” 우물을 파놔야 개구리가 뛰어들 것 아닙니까? 우물을 파놔야 물고기가 생기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 부분 자체가, 캐디 숙소가 예를 들어서 50동이든 아니면 100동이든 만들어 놓으면 우리 캐디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 신입 직원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성베르힐에서는 손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통합관사도 필요하잖아요. 부지를 어디에다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성베르힐에서 캐디 숙소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고 쓸 일이 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문해 주시고 군수님이 덜 억울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주무부서 실과소장님들, 또 주무관님들이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공항 유치에 대해서 진행과정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저번에도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군공항 찬반이 굉장히 나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팀장님들, 반대쪽에서 광주은행사거리에서 토요일 7시에 하는 거 플래카드만 보셨죠? 참석하고 있나요?
○ 기획정책팀장 박철근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한 번이라도 참석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지켜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보고 있어요? (예) 저도 여기에서 애들 다 키우고 살고 뼈를 묻으려고 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안타깝죠. 이 속도면 올 연말이 되면 인구가 3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타파해 보자. 어떤 부분이라도 함평군 자체가 소멸위기를 늦추거나 나가보자는 뜻에서 군수님이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의향서를 내야 국방부나 광주시에서는 그 부지가 나온다고 실장님께서는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다른 타당성 용역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작년 선거 끝나고 바로 이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군 공항이 들어갈 부지가 있는지 먼저 우리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공항이 들어갈 부지가 국방부 요건에 맞지 않는 부지가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부지가 과연 1안, 2안, 3안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때 진행해서 반대쪽에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첫째 빠졌다.
두 번째 장단점이, 단점이라는 것은 소음피해인데 그러면 장점이 막연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공공기관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구가 몇 명이 들어올 것이며 군 공항 관계자 군인들 가족은 몇 명이 들어올 것인지 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것인지, 어떤 공기업들이 들어올 것인지. 국방부에 관한 기관이기 때문에 방사능 업체가 LIG넥스온이 들어올 것인지, 롯데정밀이 들어올 것인지, 현대로템이 들어올 것인지, 한화가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도 먼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기업이, 들어오면 몇 명의 직원들이 함평에 들어와서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경제효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찬성 쪽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론도 반대쪽이 훨씬 더 강하지만 반대쪽 이야기하신 분들은 논리적이에요.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합니다. 딱 들으면 그 이야기가 맞아.
그런데 찬성 쪽, 기획실장님부터가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연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찬반 갈등의 골이 깊다.
어찌 됐든 찬성해서 유치하든 반대해서 안 들어오든 간에 나중에 이것은 찬반 갈등의 골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안으로 확정되더라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소음피해는 함평 쪽에 해양지로 많을 거니까 반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대안도 준비해 놔야 혹시 유치가 안 되면 그런 부분으로라도 협상 테이블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치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국방부에서, 이건 군사적인 것이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남도에 수개 군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군사공항으로 적합한 그런 데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우리 함평은 적합한 걸로 이미 나와 있다고 말을 했고요. 다만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유치의향서를 내야만 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하기도 전에 말해 줄 수도 없을뿐더러 주민갈등만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함평에 적합한 부지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의견과 찬성의견 간에 타당성이나 득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차례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 장병 2,500명 가족까지 2,800명, 그리고 5조 원에 걸친 투자투입금, 그리고 4,500입니다만 그것이 거의 조까지도 갈 수 있는 직접적인 현금지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한다고 노력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광주로부터 얻어낼 것, 전라남도로부터 얻어낼 것, 그리고 함평 자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들을 계속 리스트를 취합하고 특히 광주시와 지원해 줄 사항에 대해서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실현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유치의향서를 내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치의향서를 내고 확정되기까지의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군민들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찬성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논의해서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것,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쌓아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함평을 위해서 군 공항에 가장 큰 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지 만약 무안으로 공항이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이만큼 더 해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의 결단 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찬성이든 반대든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 계획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못 들었어요. 지금 실장님이 각 실과소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다 컨트롤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거나 군유지에 있는 데에다 그냥 갖다넣거든요. 계획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짜 맞추는, 꿰맞추는 형상으로 되다 보니 함평군 중장기 계획 자체가 진짜 엉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가장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이번에 나온 것 말고 저번에도 나왔을 텐데 새로운 공모사업을 하려면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할 건지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으면 부지는 어디에다 할 것인지 미리 협의가 돼서 부지부터 미리 구해 놓으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이, 지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반면교사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영장이나 문예회관이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나 그 옆에 신축되고 있는 게 보건소 주차할 데가 없는데 장날 보면 보건소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짜증이 너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중장기계획은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수영장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수영장 들어가는 것은 어르신들 노후 관절치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수영장을 건립해서 수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 관절치료 목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잖아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주자장 부지에다 했는데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중교통도 안 가죠.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은 못 가는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또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도, 군립도서관도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서 몇 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중장기발전계획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군 장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어디에다 앉히고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계획으로 돼서 도시계획과 연계돼서 변치 않고 이어져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도시계획 역사가 짧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질러졌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현재는 국가계획과 도계획과 군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하나의 추상적, 관념적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도시계획들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솔직히 기획실에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기에는, 저를 떠나서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방향으로 군이 발전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큰 틀의 계획이고요. 세부적인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딱 어디에다 한다고 한정하면 이미 그것은 공개적인 자료가 돼서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또 아무튼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딱딱 정해서 올리는 계획이 어렵다는 것이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와 결국 중장기발전계획과 도시계획 이 부분이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움직임이고 고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가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무안이나 담양이나 영광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비교되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그런 중장기계획과 도시계획이 삼위일체가 돼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도 세우는 것이고 실무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과장님도 여기가 고향이시니까, 보실 때 30년 전과 지금 함평읍이 큰 변화는 없잖아요. 그 안에 바운더리 내에서 지금 향교다리도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새로운 신도심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사항 때문에 함평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부로 와닿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후배 가족들과 영광을 갔는데 후배 가족 어린아이들 보는 눈도 똑같은 거예요. 저녁에 영광을 갔는데 후배 아빠한테 물어보는 이야기가 “아빠, 여기 광주야?” 그 정도로 저녁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것을 보고, 건물들을 보고, 불빛이나 네온사인을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장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꿔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많이 고민해 주시고, 행정이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린 거니까요. “이제까지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서 안 됐습니다.” 이 답변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른 추가적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는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2024년도에 업무 보는 데라든지 하반기 업무 보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
(11시57분)
○ 위원장 이남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날마다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실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관련해서 우리 함평군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없어요. 판매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20회, 25회가 지났는데 1회 때부터 우리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나비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렇게 로고를 제작한다든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했으면 우리 함평을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사포관광지 조성사업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사포관광지는 산림청 보전임지 때문에 1차…
○ 김영인 위원
가능성이 없으면 여기에 기록하지 마세요. 삭제하세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아직까지…
○ 김영인 위원
올라는 오는데, 가능성이 있지도 않을 것을 갖다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추진 중이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자동차극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좀 많네요. (예) 왜 그런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코로나19 해제된 이후 자동차극장을 이용하지 않고 극장으로 가다 보니까, 배급사 수수료가 많이 남아서 불용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영업이 안 되니까 특별 이벤트를 해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이면 장작더미라도 좀 해서 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성을 해서 있는 예산 좀 쓰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벤트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때문에 경품을 주고 그런 부분은 좀 제한이 있어서.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오신 고객들에게는 ‘1회 무료’ 아니면 ‘생일 이벤트’ 이런 것을 준비해서 고객들에게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상품을 꼭 주는 게 아니라.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불용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목변경해서 쓰면 되지. 있는 예산을 다 자빠뜨리려고 하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황금박쥐를 미술관 로비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안 맞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황금박쥐 전시관 이전 관련해서 당초 작년 말에 군립미술관 중앙 로비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 1회추경에 5억을 확보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립미술관 중앙 로비는 안 맞는 것 같고, 3개 안을 검토해서 최종으로 확정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서라도 우리가 50년, 100년 내다보고 분명히 그것을 옮길 자리에다가 아주 확고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미술관 로비에다 해서, 좀 안 맞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다 해 놨다가 또 다음에 또 옮기고, 옮기고 이것은 절대 안 되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는 현재 1차 검토한 것을 3개 안을 가지고, 당초 검토한 안과 군립미술관 별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과 현재 공사중인 문화유물전시관 내부에다가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운영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이 되니까 촉박해서 짧게 질문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잘 검토해서 부족함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고맙습니다.
○ 김은영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미집행에 있어서, 지역관광 홍보에 있어서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은 왜 불용액이 있는지? 그리고 4ㆍ4ㆍ8 함평 관광 프로젝트나 맨발로 걷는 길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로 많이, 함평에 관한 홍보가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매체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나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함평 관내에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그 일환으로 관광객 유치 관련, 관광마케팅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남도 한 달 여행이라든지 남도 숙박 할인 빅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속 추진해서 우리 함평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자면 우리 함평 관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카페에서 식사하면 10% 정도 DC해서 자동차극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런 이벤트는 혹시 할 수 있을까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자동차극장 시작하면서부터 일부 협의를 했는데 관내 식당에서 소극적이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런 부분도 별도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끝나셨나요?
○ 김은영 위원
예.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1년씩 한 번씩 이루어지는 행감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어차피 각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전 군정질문에서도 4ㆍ4ㆍ8관광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질문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상적인 내용이죠? 실장님?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일부 그런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이 딱 접목돼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우리 함평을 방문했을 때 4ㆍ4ㆍ8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과에서 너무 허울 되게 계획을 잡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당초 4ㆍ4ㆍ8 함평 관광 프로젝트 사업은 군수님 민선 7기 공약 사항으로 추진했거든요. 단순 우리 함평에 와서 구경만 하다가 거쳐가는 함평이 아니고 숲세권 4시간, 해양권 4시간, 함평읍 관내에서 8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그런 사계절 체류형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추진하면서 일부는 저희들이, 함평천지길이라든지 야관경관이라든지 자동차극장 그다음에 생태습지 장미원 이런 부분은 일부는 사업을 완료했고 거기 일환으로 전망타워라든지 집라인, 스카이워크 이런 부분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이라든지 생태 민원으로 일부 포기했거든요. 이런 사항을 저희 실에서, 체류형 관광은 어느 지자체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함평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이런 관광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대로 간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계획적인 부문에 캔슬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되겠죠? (예) 그렇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착오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여론,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것이 취소되는 부분들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됐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4ㆍ4ㆍ8 프로젝트 사업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봤을 때 딱 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아무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균특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는 나산강 야영장이나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에듀테인먼트 이런 부분이 준공되면 지금보다는 관광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관광 인프라 용역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행정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 오늘 서류받고 심사위원 선정하면 7월부터 하면 내년 한 4월까지는 해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되면 중간보고도 의회에서 한번 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안이 나오면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산도 2억 2,000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2억 5,000인데 2억 2,000에 추진합니다.
○ 정현웅 위원
큰 예산을 들여서 계획서를 짜는데 한점 흐트러짐 없이, 그게 모토가 돼서 함평의 관광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물론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앉혀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서로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실장님 어제 비도 오는데 장시간 동안 기다리셨다가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1차, 2차는 끝나고 3차만 남아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3차도 보니까 특별하게 외부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은 없거든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현재의 시스템에 약간 덧붙이는, 추가하는 시설 외에는 외부에서 뭔가 용천사가 확 바뀌었더라. 한 번 가보자. 즐기자. 가서 뭘 좀 먹자. 어떤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시설은 계획에 없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3차까지 끝났을 때 약 15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주차장 설치 관계는 잘해 놨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역으로 보면 용천사권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주차장은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3단계에서 당초 계획에, 어제 현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숙박시설이나 공방촌, 경관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됐을 때는 그래도 용천사권 개발사업이 좀 잘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현재 3단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산책로만 했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1차 3단계에서 산책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끝내면서 당초 계획했던 숙박시설이나 공방촌 이런 부분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완성되어야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되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흔히들 요즘 어느 지자체나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서 지역의 생태계 파괴를 하네 어쩌네 그런 엊그제 언론에서 뭇매를 맞던데요.
그런데 용천사라는 관광지, 어떻게 보면 워낙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관광지로써 명명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한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151억 3차에서 끝날 게 아니라 4차, 5차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시간이 상당히 많이 딜레이 되고 완성이 되기까지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미래 우리 함평의 관광 인프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면 꾸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3차로 끝낼 것이 아니라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실장님을 비롯한 실무 팀장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단계사업에서 우선 금년 16억으로 소규모 하수처리 증설하고, 산책로 먼저 시행하고, 당초 계획했던 숙박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어제 보고받았던 치유센터는 가급적이면 빨리 오픈하세요.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려야지.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물론 용천사 측과 위탁운영 관계 때문에 서로 협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떤 조건이 됐든 간에 빨리 마무리해서 그 시설이 원만히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 7필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6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되고 1필지만 안 됐는데 거기도 마트식으로 조그마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도 현재 아무 거시기도 없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투자를 잘했다는 인식을 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이 뭔가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주말뿐만 아닌 평일에도 용천사를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치유센터 그 부분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상가부지 제일 끝 면적이 있죠? (예) 내가 봐서는 상당히 면적이 커요. 300평이 넘더구먼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한 340평.
○ 정현웅 위원
과연 그렇게 큰 부지가 필요할 것인가.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다면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커야지만 거기에 널리고 쌓인 것이 수백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올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2필지를 만들든가 3필지를 만들든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필지를 분할해서…
○ 정현웅 위원
그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있는 것도 이백몇십 평 되더구먼요. 그 부분도 분할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 상가, 그쪽은 건폐율이 몇 %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40%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면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엑스포공원 관리 운영 현황 이 부분은, 실장님 엑스포는 상시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계시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는 그럴 만한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못하고 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운영하는데 여건에 문제가 좀 여러 가지로 있어서.
○ 정현웅 위원
이 얘기도, 상시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수년 전부터…
○ 정현웅 위원
작년부터 한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봐도 상시 개방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무 실장님께서는 더 답답하고 많은 고뇌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극장 현황 운영실적 이 부분은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사실 자동차극장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고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고 생각보다 운영이 상당히 잘되지 않았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처음 시작에는 그랬습니다.
○ 정현웅 위원
유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현재 2주 전에는 범죄도시3 그런 부분이 오면 그래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영화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람이 오고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이 위축이 되었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콘텐츠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단순하게 영화 1편을 보려고 오는 것보다도 뭔가 거기에 접목시켜서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이왕 콘텐츠를 많이 주변에 물색해서 미리 여기에 와서 읍에서 저녁이라도 먹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선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불러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동차극장 운영하면서 야간경관 부분도 당초 10시까지 하다가 11시로 1시간 늘리면서 주말에는 영화상영작이 좋으면 미리 와서 저녁식사도 하고 우리 공원도 보고 또 끝나고도 보고 그런 부분이, 주말에는 200에서 250명 정도 공원을 다녀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 써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이 있죠? (예) 이제 첫 삽을 뜨는 입장이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동부권 쪽에 월야, 해보, 나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산 하면 천주봉과 나산강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계획을 보면 62억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58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차박을 하고 있는 공간이 우리 군유지가 아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환경부 하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환경부 천변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와서 차박을 하는 부분에, 단순하게 현재로서는 우리 군과는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단지 거기에 와서 밥 먹고, 해 먹고, 자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 외에는 우리 함평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놨을 때는 동부권 월야, 해보, 나산 쪽 거점 관광테마를 한 축을 이루는 시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계획대로 하나씩 흐트러짐 없이.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은 토지 협의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에 함평이씨 종중과 최종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매입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거기에서 매입하는 걸로.
○ 정현웅 위원
몇 평이나 돼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전체적으로 5만 3,000㎡ 되거든요. 거기에서 함평이씨 부분이…
○ 정현웅 위원
한 1만 5,000평 정도 되겠네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1만 2,000평 정도 됩니다. 일부는 다른 땅이 있고.
○ 정현웅 위원
잘하셨네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바로 2회추경에 토지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대로 탄력을 받네요.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엑스포 야간경관 조명시설 이 부분도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죠? 이 부분도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박물관, 황금박쥐 전시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얼마 전에 처음 가봤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일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거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엑스포장은 가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일은 거의 드물었거든요.
사실은 저번에 중앙광장으로, 아니 미술관 쪽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5억인가를 예산 승인을 했는데 이번에 방문해서 보니까 지금 그 위치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단지, 아쉬운 부분이 좀 어둡고 현재 시스템 내에서 리모델링은 해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고 그 시설을 중앙광장이나 다른 장소를 택해서 현재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 장소에 존치를 하고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까지 완전 엑스포 장으로 해서 파이를 키워서 그 주변에 엑스포장을 온 관광객은 꼭 그 구간을 다녀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콘텐츠를 접목시켜서 현재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좋지 않겠는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황금박쥐 전시관을 만들 때는, 황금박쥐가 어두운 동굴에 살잖아요. 그래서 동물 모형을 해서 만들어 놨었거든요. 단지 공원에서 전시관의 거리가 350m에다 경사지다 보니까, 아무튼 거기를 가는데 좀 불편해서 지금까지 이용객이 떨어졌어요. 그 일환으로 엑스포공원으로 이전해야 활성화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 계속 나와서 어떻게 됐든 간에 금년 1회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거기가 길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위험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변에, 엑스포장에 와서 꼭 보고 가야 할 시설이 황금박쥐도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시설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어차피 여기에 오신 관광객이 거기까지 가는데 큰 거시기는 아닙니다. 조금 시간 더 걸릴 뿐이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별도 저희들이 다른…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행사장이 어느 정도 빵이 좀 나와야 해요. 너무 단촐해도, “아이고, 가니까 두어 시간 걸어 버리니까 볼 것이 없데”라고 하는 것보다 “아따, 거기 갔더니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볼 것도 좋고”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 사거리에서 엄다로 가는 길목이 군도 몇 호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군도 1호선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방도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군도1호선입니다.
○ 정현웅 위원
나는 거기를 차라리 축제기간만이라도 폐쇄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간까지 같이 자연스럽게, 어차피 엄다로 돌아가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예, 뒤쪽) 축제 동안에는 그 길을 막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새로운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축제 기간, 이 말씀을 우리 실장님한테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10일간 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 입장에서는 축제 기간이 10일도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 축제할 때와, 축제를 어느 기간 딱 하고 직원들 일도 해야 하고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축제관광재단이 생겼지만 전체적인 프로젝트 운영이라든지 시설물은 각 실과별로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께서 크게 불편사항을 토로하지 않았는데 지금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태클을 걸고, 특히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행사를 보니까 거의 공무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더구먼요.
그렇다면 현재 예산 대비, 수익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라는 개념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함평을 알리는 기간이지 거기서 소득을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축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딱 행사가 끝나고 난 그 시점에 가장 보기 좋게 꽃이 활짝 돼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금년도 나비축제는 끝나고 2주 무료 개방 운영했는데.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폭넓게 해서 일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거기에 덧붙여서 용천사도 우리 군에서 운영해야 되죠? (예) 용천사 2일 했습니까, 3일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틀 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2일 했죠.
○ 정현웅 위원
거기도 2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대비,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거기도 폭넓게 우리 실장님 주재하에 팀장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금박쥐 전시관 이설 부분은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데도 조치하려면 저희가 이동하는데 별도 이동수단을 만들어서 들여야 돼요. 그것을 안 만들고는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은 이전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실망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은 저희들이 재단과 재단 이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황금박쥐관을 못 옮긴다는 얘기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옮겨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그 예산 5억을 쓰기 위해서 옮겨야 된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아니죠.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 5억 가지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고 나면 맞춰서 하겠지만 계획한 대로 문화유물전시관 안쪽으로 들어가면 5억 가지면 충분히 하고 향후에 문화유물전시관과 황금박쥐전시관을 운영하면서 당초 공원 상시 개장에다가 요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물론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점심시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고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짧게 질문드려도 다 알아들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나산강 공공야영장 토지 매입 말씀하셨잖아요. (예) 문중 관계자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기에다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야영장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영장 얘기만 하더라” 잘 아시다시피 담양, 화순, 장성 할 것 없이 캠핑장이나 야영장은 주변 계곡에 충분히 많이 있다. 우리 나산강만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산강에 할 때는 좀 더 특별한 뭔가 있어야 오지 않겠냐. 지금도 찾아옵니다만 부지가 확보된다면 어떤 위락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시설들이, 물놀이장이라든지 나산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오리배를 띄운다든지 그런 새로운 부지가 확보되니까 거기에 뭔가 시설을 집어넣어서 정말로 찾아오는 명품 야영장이 될 수 있도록.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켜서 아무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낫게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똑같은 야영장으로는 좀 그렇죠? (예) 저는 나산을 앞으로 많이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산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나산까지 광주 관광객을 유치하면 엑스포 공원 오지 말라고 해도 함평읍에 와서 밥먹지 말라 해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나산까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나산을 바라봐야 한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나산을 어떤 집행부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군수님이 나산이 다른 면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나산강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정책실이 맞는지 문화체육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고인돌 유적지가 있고 고분군이 있고 청동기 유적지가 있는데, 월야에 고인돌이 있는 집터인데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고인돌 유적지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건축하려고 개발행위을 하려고 보니까 마당 안에 고인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신 겁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광산구 삼거동인데요. 제가 지금 PPT 화면을, 지금 여기는, 저 번지에 집안 마당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있는데 어디에도 표시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땅을 사고팔고 하란 말입니까? 만약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고인돌이 있어서, 만약에 유적지가 있어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문화예술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튼 문화재 관련은…
○ 박문서 위원
문화체육과가 맞을 것 같아서 협업해서, 광산구 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 주변 일대는 전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고 해서 ‘삼거동 고인돌군 문화재보호법’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땅을 사는 사람, 그 주변 일대에 땅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땅을 살 때 저렇게 되어 있으면 문화관광과나 정책실에 반드시 확인하고 땅을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함평군은 하나도 되어 있는 데가 없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에 문화재 관련해서 도면이 별도로 있거든요.
○ 박문서 위원
도면은 있는데 다른 시군 사람들은, 광주시민이나 함평군민 누가 아냐 이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저렇게, 저 번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대 전체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평에도 저건 반드시 시행해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용천사권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좀 부족한 게 뭐냐면 예쁘게 가꾸어져 있는 공원이라든지 쉼터라든지 휴식공간, 힐링공간, 그 공간을 임야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공원조성, 쉬어가는 곳, 가 보고 싶은 곳 그렇게 그쪽에 관심을 갖고 추가로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1차로 산책로 조성할 때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에 수산봉을 처음 올라가 봤어요. 사실은 수산봉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 예쁜 산이다, 좋은 산이다.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산림공원과에서 둘레길을 조성하고 맨발로 걷는 길을 조성하던데…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황금박쥐 거기를 존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엑스포공원을 좀 더 확대하고 그쪽 수산봉을 확대해서 개발했을 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뭔가를 추진하고 있고 관광정책실에서 거기에 그런 계획이 세워졌을 때 나중에 서로 겹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언젠가 수산봉까지 축제 엑스포공원이 확대돼서 정말로 멋진, 수산봉을 활용한다면 많은 상상력이 나올 것 같은데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그 일환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국가정원을 목표로 지방정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최종 국가정원까지 지정됐을 때는 저희 엑스포공원과 저쪽 생태습지, 그다음에 도시공원이나 화양근린공원, 수산봉은 국가정원으로 들어올 수 없고 용역이 추진, 완료되면 공원 규모가 커지고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함평군의 보물이고 자산이지 않나. 그걸 너무 숨겨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소주차장에 황소 조형물이 있잖아요. 거기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나비축제가 열리고 국향대전이 열리는 입구로 관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비와 국화와 관련된 조형물은 없고 황소가 서있어요. 함평 하면 한우가 있기 때문에 그 황소가 생뚱맞은 것은 아니죠. 황소의 조형물도 맞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상징적으로 나비와 꽃이 어울리는 아름답고 멋진 상상의 조형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2개 축제가 열리는 입구인데 이상하게 그 조형물은 없고 황소가 서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있어도 되지만 나비와 꽃이 어우러지는 상상의 조형물이 하나,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나비, 꽃 관련 조형물은 사실 만들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 공원 내에 이런 나비조형물을 설치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입구에 황소가 서있다 보니까 그에 걸맞은 조형물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승인도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금박쥐관을 우리 의회에서 5억을 승인해 줬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너무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 그때 미술관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기왕 할 거면 미술관이 아닌 다른 데로 가야 한다고 저도 말씀은 드렸는데, 황금박쥐는 동굴에 있기 때문에 그 테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해 놨다는 말입니다.
우리 박문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산봉과 연계해서, 실장님 답변이 국가정원도 하고 공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섹터 파이가 앞으로 커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고민을 깊게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 테마로 해서 밑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20억도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국향대전 때 동선 자체를, 순천을 가서 보면 별것은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먼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운영하면서 황금박쥐 수산봉까지 연계해서 동선을 만들어 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실장님께서 수산봉과 화양근린공원 전체적으로 국가정원을 생각해서 파이를 키우면,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황금박쥐관이 거기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금박쥐 이정표 동선이 썩 눈에 띄게 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 진행을 추진해도 되지 않겠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장님도 이전에 같이 갔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장님께서도 “잘해 놨다.” 근데 의장님도 그때 처음 가셨는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규모로 밑으로 옮기려면 20억~30억이 더 들어가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다. 그래서 황금박쥐만 옮겨놓고 황금박쥐 부대시설이 없다고 하면 좀 허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찌 됐든 더 좋게 발전,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서 예산은 기 세워졌지만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국화축제 때 동선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황금박쥐전시관이 노후되고 누수도 되고 안에 들어가면 냄새 부분까지 여러 가지 있어서 어차피 거기를 사용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또 접근성까지 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안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보고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이전에 재난안전과인가요? 거기에서 폭염대책 성립전 예산 보고를 하셨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쿨링포그요?
○ 위원장 이남오
예, 쿨링포그 2억 5,000 이 부분 자체를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그 보고를 받을 때 예상 계획이 여고사거리에서 나비의 문까지 쿨링포그를 설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맞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저희가 엑스포공원 내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걸로 도에서 2억 5,000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황소주차장 들어온 데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노후돼서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걸 교체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가져왔는데 거기보다는 우리 공원 내, 아무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 거기에다 설치하는 걸로.
○ 위원장 이남오
공원 내에다? (예) 그러면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걸로 받아도 되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냐하면 여고사거리에서 엑스포 나비의 문이라고 들어서, 그때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여고사거리에서 자동차극장으로 해서 뚝방으로 해서 나비의 문 이렇게냐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해서. 거기는 사람이 전혀 안 다니는데 여기를 할 필요가 있겠냐.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당초 신청할 때에는 엑스포공원 내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나 보고된 데로 설치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해 달라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는 계획을 바꿔서 군립미술관 풍경카페에서 어차피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 동선에다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지적하신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과 실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남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
(14시00분)
○ 위원장 이남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늘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맺고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총무과장 김우석
이를테면 상호 지자체 간에 서로 문화교류도 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좋은 것은 접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와중에 우리 함평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특산물을 판매하는데도 조금은 목적이 있다고 보겠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자매결연을 대상으로 해서 농축산물, 특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20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나요?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까지는 농산물 자체적으로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도 매년 꾸준히 관리해서, 우리가 자매결연만 맺는 것이 아니고 한번 자매결연을 맺으면 꾸준히 관리해서, 우리 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때 자매결연만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선물도 하고 관리를 해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책임을 갖고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고려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위원님 고견대로… 위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명문고 육성한다고 해서 함평고와 함평학다리고 두 군데 지원하고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명문고 육성 부분은, 교육 협력이 1월에 인구경제과로 가서 따로 제가 답변할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 그랬나요? (예) 그전에는 우리 총무과 소관이었는데.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총무과에서 1월달…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까지도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을 비록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총무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쯤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한번 본예산에 편성되면 꾸준히 세워지는 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예산이 없다면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만 교육청의 예산이 남아돌아 간다면 구태여 군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보육비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 건데,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내에 유아를 두고 계신 부모들이 많은데 24시간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우리 직원들도 마음 놓고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김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직장 어린이집이 자체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정부 기준인 50%를 따로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24시간 위탁운영 체계를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위탁 부모들이 4시 반에서 5시 사이면 아이들 귀가를 받더라고요. 특별히 직장 다니신 분들 일부 서너 분 정도, 우리 함평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야간까지 하는 데는 삼애어린이집이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7시 반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대신 봐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수요가 있다면 삼애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별도 비용이라도 부과해서 하겠는데 현재 그 관련해서 따로 야간까지 보육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환경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육료는 50% 나가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어떤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7시 반, 8시까지라도 어린이집에서 가능하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저도 또한 관내 학부모들의 수요조사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시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하고 좀 더 수렴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조건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더 검토도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으뜸마을가꾸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3년간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정말 잘해 놓은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심사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데에다가 인센티브를 더 추가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마을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 마을에 견학도 하고 보고 가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 1년차에 45개 마을, 그다음 2년차에 44, 그다음 3년차 45 해서 총 134개 마을을 금년까지 해서 으뜸마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나산 삼구동 마을이라든지 엄다, 이런 데 우수마을이 있어서 전라남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 질의를 하셔서, 예전에는 1년차, 2년차에는 300을 지원했습니다. 3년차 때는 5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된 사업으로… 각종 동네마다 잘하신 데도 있고, 어떤 동네는 그 예산을 막말로 소진하기 위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네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현재는 각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마을도 발굴해서 다른 마을에서 견학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를 들어서 삼구동 마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시상을 하든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포상금이 있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이번에 별도로 200만 원인가 3개 마을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최우수 군으로 돼서 사업비 5,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 다시 지원해서 마을에서 화합행사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선진지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1회추경 때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잘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직원들 내용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징계받을 일도 없겠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징계나 불이익을 받은 일이 생겼을 때 혹시 직원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총무과에서 사기진작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적극 행정이라든지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도 어느 정도 감경이라든지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경징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중징계는 도인사위원회로 의뢰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상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닌 순수한 일차원에서 발생된 과오라면 최대한 경감이라든지 배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장 분위기가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를 받는 직장풍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텐데 많이 아쉽다는 것을 저희들이 평소에 느낍니다. 우리 군 공무원 총수가 6월 현재 632명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10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100명 정도 증원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의 인구수 현황을 보면 10년 전보다 5,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비례해 볼 때 인구 5,000명이나 줄었는데 직원 수는 100여 명이 불어난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군민의 수준이 높아지고 행정이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군민들이 기대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도 공직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현역 생활에서 몸담고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만. 요즘 공직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우리 공직자 때와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직원들에게서 보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사조직체와는 다릅니다. 헌법 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 요즘 공직사회 움직임을 보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역할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직장 내에서 아니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부서 내에서도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나 몰라라 해 버리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지고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심히 염려할 정도가 됩니다.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여 년 전에 비하면 인력 자체가 한 100여 명 정도 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행정수요나 전문화, 세분화와 관련해서 인력이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대도 변하고 여러 가지 특히 MZ세대라고 해서 세대교체에 따라서 5년 이내에 젊은 신규 직원이 40% 가까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수요에 비해서 사실상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학벌이나 이런 것은 무지 좋습니다. 배움도 좋은데 조직 내 쉽게, 적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신규나 실무교육을 많이 해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실상 책임감도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이 너무 소홀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그전에 보면 종합행정이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뭔가는 조작하고 만들어 내고 안 되는 건 행정에서 해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데 어떤 상사가 법 규정에 없는 일을 시키는 상사도 없을 것이고 시킨다고 해서 듣는 직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에서 어떤 일을 요구했을 때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하고 개인주의가 되어 버리면 우리 군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튼 이게 뭔가…
그다음 직장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끊임없는 대화, 직장 소통의 장 이런 것들이 마련됨으로써,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주입해 주면서 직원들이 직장 내 화합 분위기로, 일하는 분위기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려면 직장 수장부터, 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소통의 장이나 대화의 장을 부서별로든지 아니면 직장의 교육을 통해서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주시고 직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님 고견 최대한 반영해서 하반기 때에는 공무원들의 역량교육이나 아니면 직원들과 군수님이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과장님 역량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매결연 현황이 있죠? (예) 롯데월드나 남이섬 같은 경우는 나비생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죠?
○ 총무과장 김우석
지금 자매결연하고 있는 남이섬 말씀하시죠? 남이섬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관광정책실 관광부서에서 남이섬 관련 시설물 점검이나 관리하거든요.
○ 정현웅 위원
롯데월드도 그렇고요?
○ 총무과장 김우석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나비생태관이 관련된 농업기술센터나…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총무과장 김우석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최종… 아마 남이섬도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롯데월드도 마찬가지죠?
○ 총무과장 김우석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제외시키든가 어떤 거시기를 하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이런 부분은 한번 해서…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지자체 간 서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찾아서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군인 함평군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변확대에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까지는 있었거든요.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 좀 있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관악이나 강북 이런 데는 농업정책실과 연계해서 일부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는 거의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총무과에서 실과와 협의하셔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5월 3일에 하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0만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가 될 거예요.
물론 그쪽이 도농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축산물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직접 생산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시장으로 계신 이상일 시장님도 저희 지역 분 아닙니까?
좋은 시기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함평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함평의 고유브랜드인 천지한우나 질 좋은 쌀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직거래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의 역할, 그 팀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알아보렵니다. 정원 대비 있죠? 우리 군 정원 아까 말씀하셨던.
○ 총무과장 김우석
632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 50명인가 52명은 뭡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아, 별도 정원으로 표시된 거 말씀하십니까?
○ 정현웅 위원
예, 별도 정원 그 부분. 별도 정원 52명.
○ 총무과장 김우석
별도 정원은 현재 44명인가 지금 휴직이 들어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하면 별도 정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 플러스 축산과학원에 2명이 파견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축제관광재단에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인력.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별도 정원 52명 속에, 632명 속에 52명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632명 정원 속에 안 들어가 있죠. 별도로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별도로 52명 관리 별도 정원이어도 우리 정원으로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우석
나중에 인력들이 들어오면 현원을 먹죠. 이를테면 현원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원이 62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 정원 52명이 결원보충 승인받은 데는 계속 유지되면 상관없는데 내가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하면 그 인력들은 현원으로 바로 숫자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정원은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 총무과장 김우석
대신 또, 이 인력들이 거의 육아휴직이 대부분으로 40명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계속 교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 정현웅 위원
여성분들 육아휴직이 거의…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저희들이 그 숫자를 별도 정원으로.
○ 정현웅 위원
100% 육아휴직으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어차피 질병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합당한 근거자료가 제시된 상태에서 질병휴직에 들어가죠?
○ 총무과장 김우석
대부분 병원에서 3개월, 6개월 진단을 끊어오게 됩니다. 딱 떨어지는 병 같으면 모르는데 대부분이 공황장애나 이런 걸로 해서 3개월, 6개월로 끊어오는 경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사항은 그대로 처리해 주고, 약간 어떤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전문의료기관에 확인해서 질병휴직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휴직자가 44명에 이르고 있는데 어차피 이 인원들은 거의 풀로, 이분들이 휴직해도 복직되고 나면 또 휴직자가 이 정도 생기고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거의 로테이션한다고 생각하면…
○ 정철희 위원
거의 이 수준으로 가죠? (예) 그렇다면 632명 정원이어도 업무 담당하는 인원으로 봐서는 오백팔십몇 명으로 정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 인원은 휴직이 되고 있어. (예) 지금 근무하는 인원들이, 저희들도 현역에서 근무해 볼 때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업무를 덤으로 있는 직원들이 더 맡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기존에 대체인력 부분을 저번에 질의하셨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인력 자체가 항상 공채로 뽑다 보니까 6월에 지방직 시험을 보면 저희 행정에는 9월 중순경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10월에 배치가 되고 다시 또 1년 후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휴직자가 발생하면 결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인력을 많이 100%? 150% 이상 인력요청이 되고 와있어서 현재까지는 비면 바로 신규자를 대처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옆에 직원들 미안해서, 내가 들어가도 그 자리가 채워지면 미안함 없이 갈 수 있는데.
○ 정철희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정책으로, 저출산 정책과 맞물립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직원들이 떳떳하게 들어가고 즐겁게 들어가야 하는데 눈치보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인력 대책을 세워서 들어가게 되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짜증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부담 없이 근무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주무 과장님께서는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총무과장 김우석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휴직이나 이런 것이 예측이 되면 3개월 전에는 실과소, 읍면에서 인사부서에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3개월 정도 미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총무과 누가 빈다 하면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대체인력을 바로 배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인력도 13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총인건비도 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리가 없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육아휴직 하기가 좋은, 어린이를 출산해서 기르기 좋은 우리 함평군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함평군 기록관이 운영되고 있는 지가 2~3년 됐나요? (예)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 기록관에는 공무직 2명이 배치되어 있고, 함평은 전문기록사가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전문적으로 매년 1월에 기록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2~3월에 각 실과소별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대로 해서 매년 폐기도 하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문서로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이중으로 전자문서로도 추가적으로 보관한다는 이야기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그림이라든지 각종 도면이나 이런 자료까지도 파일화를 해서 지금 보관을,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나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 자체는 문제가 없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CD, USB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런 자료도 갖고 있고 아니면 대부분 많이 자료를, 도면이나 CD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문서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첨단으로 사실상 8개 시군 정도 저런 기록관이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옛날 우리처럼 문서고에 보관을 하는데 저희 군은 다른 시군보다 빨리 앞서서 최첨단으로 하기 때문에 문서 관련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도 실과소에 현재 문서가 있어서 그것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좀 안 이루어져서 그 부분까지 받아낸다면 저희 함평군은 문서관리가 어느 시군 못지않게 잘 관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남오
화재가 나든 또는 중앙 슈퍼컴퓨터가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는 없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알겠습니다. 노파심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질의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14시34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보니까 건축지도팀에 특정 빈집구역 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 빈집정비사업 등등 공동주택 보수지원, 유휴시설활용 등 전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연말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은데 전반기와 후반기 나눠서 하시면 어떤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 현장점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추진사항을 정리할 계획이고요.
빈집정비는 금년도 물량이 총 91개인데 현재까지 77개를 선정하고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빈집정비는 지금 농번기이다 보니까 대부분 소유자들이 농번기가 끝나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택개량 같은 경우도 50동인데 지금 28동 해서 계속 주택개량도 받고 있고요. 주택개량도 작년부터 건축자재가 급격히 상승해서 신청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건축을 많이 꺼리는 상태고요.
그리고 특정빈집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만 한 군데도 없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보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6월 12일까지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주공, 라뷔랑, 현대빌리지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금년도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목표한 게 안 들어와도 사업은 시행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일단은 특정빈집정비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 김영인 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본인이 하겠다면 사업을 시행해야 하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신청이 들어온 대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현재 2억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최고 2억까지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실 물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현실화해야 하는데, 그렇죠? (예) 옛날 같으면 평당 300만 원, 350만 원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상승해서 500만 원 ~ 600만 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을 더 상향해서 책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위법과 상충이 돼서 못 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고 한도가 2억까지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2억으로 정해졌다? (예) 좀 더 올려 주라고 건의는 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런데 우리 함평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세금고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자재 같은 경우도 샀을 때도 자재…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세부적인 내역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집을 짓는 분들에게 일임하시고,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있게 지으려면 2억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원만하게 대출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 시에는 저희들이 상향해 주라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양광이 불허를 하고 반려를 했는데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잖아요. 보완하면 되고, 불허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허가를 신청할 수 없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불허를 하게 되면 신청자들이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소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인데, 혹시 현장에는 한번 나가보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건축허가팀에서 담당자와 허가팀장이 현장은 반드시 나가고, 또 저희들이 현장 나가면서 사전에 이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마을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불가나 반려 사유는 해당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불허하고 반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나 군민들의 생활과 수익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우리 군민들이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부분을 배려를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빈집정비가 150만 원씩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현재 150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1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책정됐다고 해서 150만 원으로 할 게 아니고,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200만 원이 됐든 180만 원이 됐든 현실화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행복둥지사업은 세대당 2,000만 원씩이죠? (예) 다섯 군데인데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서류로 해 주시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전에 제가 팀장님들과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16세대 규모 S빌라’라고 아시죠?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을 안 해서 수리하는데 난처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읍내에 있는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 간에 분쟁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사항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엄다면 송로리에 직거래 장터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는 무엇,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직거래 장터 품목들은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해 놨습니다. 인접 축사에서 소가 죽는다고 민원 피해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그 피해 농가가 어디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피해 농가가 엄다 공사장 바로 옆에 정 씨인데요.
○ 김영인 위원
아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동물들은 브레이커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서 유산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브레이커 질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진동으로 할 때는 꼭 사전에 축주와 협의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일을 진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현재는 중지된 상태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 저희들이 중지해서 부지 경계로 거기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해서…
○ 김영인 위원
소리는 방음벽으로 막을 수 있지만 진동은 막지 못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진동과 그런 부분들을…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피해 본 부분은 어떻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피해를 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서로 판명이 안 난 상태여서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유산을 했다’ 이런 부분은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확한 증빙이 아직은 안 돼서 서로 주장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바로 위쪽에 대동면 금곡리 저수지 부지조성 공사가 있는데, 혹시 여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거기는 베르힐 골프장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가 편입되어서 대체 저수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지금 무상으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쪽에서 그쪽 사업자가 비용을 들여서 저수지를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베르힐 내에 우리 군유지가 두 필지인가 있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외부 쪽에 체육시설 일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는데, 그 속에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월야에 지적재조사가 작년에 끝났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월야요? 연차별로 면 단위별로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월야가 언제 끝났어요? 작년에 끝났는가요? 21년도에 끝났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월야가 리별로 다른데요.
○ 정현웅 위원
월야리.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21년입니다.
○ 정현웅 위원
21년도에 지적재조사가 끝나서 월야소재지에서 민원인들끼리 서로 법정 다툼해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도 계속 저희들한테도 오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뒤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할 사항은 딱히 없어서 더 이상 해 줄 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피고와 원고가 정○○ 씨와 김○○ 씨예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1심에서는 김○○ 씨가 승소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제가 김○○ 씨가 승소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서류로 받으셨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서류는 제가 못보고요. 말로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이후에 정○○ 씨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까? 그 부분 몰라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김○○ 씨가 우리 행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김○○ 씨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러니까 김○○ 씨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초창기 때 그 사항대로 원상복구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은 안 되죠.
○ 정현웅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법에서는 그것이 이미 불법으로 판정이 나서 김○○ 씨가 승소를 했는데 김○○ 씨는 어디에서 구제를 받아야 돼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항소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토지가 법의 심판대까지 갈 때는 물론 의견이 서로 다르고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한쪽이 승리를 하고 한쪽은 패소를 했어. 그러면 승소한 입장에서는 왜 이 땅이 움직였는가 그것을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죠?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분이 지금도 청내에 계시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김○○ 씨가 요구하는 게 있을 것인데 없다고 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도 우리가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는데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할 때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요. 내가 봐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고, 아마 승소를 했더라도 물론 항소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1심에서 끝나버리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김○○ 씨 측에서는 행정을 상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유휴시설 엊그제 현장방문을 했던 내용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장에서 답변했던 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완전 포기를 하든가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유효하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용역결과가 7월 중으로 나온다고 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7월 중에 나오면 나온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정보공개 요구가 상당히 많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경우는 왜 안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안 되는 경우가 주로 제3자의 것을 정보공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오면 3자의 것을 할 경우에는 제3자 의견서를 받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사람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저희들이 비공개를 하고, 비공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신상이나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왜 비공개를 하냐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기각하는 사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소송을 해서 결정이 나면…
○ 정현웅 위원
공개하라. 제3자와 관계없이 공개하라는 판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공개를 해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공개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가서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끝까지 가서는…
○ 정현웅 위원
거기까지 가서 판결이 났을 때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베르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수지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까? 마무리됐다고 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마무리되고 있고 저희들이 서류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변경 허가처리를 했고요. 조만간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거기는 허가부서인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적합한 얘기는 아닐 줄 압니다만 어차피 골프장과 지역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 저수지 관계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 저수지 담수 용량이 정확하게 2만 3,800톤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수치는 제가 잘 모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마 저장량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서로 양해각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담수를 해 보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 부분 저수지 형태를 만들어 놓고 토목공사가 끝난 다음에 준공 의뢰를 하게 되면 준공해 주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은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 준공을 하는데요.
○ 정현웅 위원
담수와는 관계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어차피 담수는 준공이 난 다음에 담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 정현웅 위원
준공이 난 다음에 담수를 해야 돼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저수지 준공을 하려면 거기 부분들이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준공부서에서 준공을 하시려면,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기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준공을 못해 준다고 그쪽 베르힐 측에도 얘기를 했었고, 물론 민원실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준공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역개발과에서 다… 지역개발과와…
○ 정현웅 위원
거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다고 했을 때 준공을 최종적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래서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 정현웅 위원
다른 실과와 100% 충분한 의견 내지는 협의하에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한 준공을 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제가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담수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수지로 막아놨지만 거기가 유입수가 없어요. 어차피 대동제에서 펌핑해서 물을 채워서 농업용수로 쓰고, 골프장에서 쓰는데, 담수 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 담수용량도 규격에 맞게끔 시공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잘 확인해서 실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편성할 때 불용이나 이월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한 사업기간 내에 예산증액이 되지 않도록,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발급기는 5개 읍면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지금 5개 읍면을 하고 있고 세 군데는 오늘내일까지 해서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신광은 설치가 안 되는데요. 신광은 신청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은 신청사가 완료된 다음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무인발급기가 발급이 되면, 제가 광산구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직원들이 나와서 발급될 때까지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걸 보고 참 감탄을 했는데 우리 군의 민원실에서도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농막이 유튜브에서 상당히 뜨겁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경기도나 서울 근교 이런 데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농막이어서 그건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런 농막은 없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농막이 전반적으로 원래 당초 정부에서 생각했던 농막들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당초 생각했던 농막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정부에서 법을 바꾼다든지 규제하는 새로운 방안이나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 농림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농막면적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막 내에 창고는 몇 %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유튜브를 보면 수도권에는 지나칠 정도로, 심지어는 별장으로 활용하는 데까지… 근데 우리 시골에서는 보면 귀농귀촌은 아니더라도 주말농장 비슷하게 해서 예행연습이라고 할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골을 체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까지 심하게 규제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실에서 부드럽게 했으면. 우리는 경기도처럼 호화롭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렇게 호화로운 것은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 건데 최근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공장을 인허가를 하러 다니신 분들이 군에 다녀오시고 나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시군으로 가는 사례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원스톱과다. 투자유치계. 민원실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게 존재하는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은 각 부서에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창업 승인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접수하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해 주고 그쪽에서 공장 승인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공장승인을 받고 나서 별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공장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 승인할 때 여러 가지 관련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는, 법이 강한 부분에서 공장을 하신 사업자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간혹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민원실이 아무래도 다른 실과보다 업무 소화량이 많으실 것으로 봐요. 그렇더라도 우리 군에 공장에 인허가를 하러 온다든지 어떤 개발행위 왔을 때 좀 더 친절하게 다른 과까지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런 모습을 제가 타 시군에서 목격한 바도 있어서 우리 군에 찾아오고 인허가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도 친절하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친절하게 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함평군의 얼굴이니까 민원실에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이 큰일을 하나 해내셨습니다. 큰일을 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함평만 돌머리에 11년간 흉물처럼 버티고 서있던 장기방치건축물이 비로소 철거됩니다.
제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유재산권이라고 해서 거의 행정에서 손을 놔버리고 누구도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개발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 그러한 건축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 군민이 고스란히 입습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을 전부 나 몰라라 하고 손놓고 있었을 때, 작년 말부터 행정과 우리 의회가 적극성을 띠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6,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서 곧 내일모레 아마 철거가 될 것으로 압니다. 모든 행정절차 어디까지 갔습니까? 거의 끝났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행정절차는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철거하기 위해서 방치건축물 공고를 해 놨습니다. 공고를 9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일간지나 홈페이지에 9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안에 거쳐 가는 행정절차는 모든 게 끝남으로써…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 일정대로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공고를 해도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예산상 문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특히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우리 이건상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의회에서 농촌유휴시설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말하고 방금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 그 많은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구조안전 진단을 검토해 봤고, 실시설계 1차 검토도 했고, 실시설계에 따른 수선 배치도도 제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이상이 없다고 1억 원만 더 편성해 주면 모든 일을 끝내겠노라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해서 그 1억 원 예산이 더 추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 사명감, 무책임하게 업무를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7월에 안전진단구조 용역을 (예, 구조안전진단) 실시한 게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진단이 그렇게 나와도 거기가 리모델링해서 쓰기는 부적절하지 않는가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그 많은 시간을 두고 그 많은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비효율적 비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되겠느냐.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숙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문가들이 누가 봐도 뻔하게 다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무책임하게 말이야. 아무런 사명감도 없이 그냥 둘러보고 행정적으로 앉아서 펜대만 굴려서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어서, 이제 와서 안전진단 검토해서 부적절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한 두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박문서 위원님이 민원창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민원실은 두말할 나위 없이 군청 얼굴입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민원서류를 가지고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우리 군청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주문을 했고 반복적으로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공무원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때로는 지금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찾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민원사항을 가지고 거기 와서 그 욕구에 충족이 되면 자세가 어떻든 만족스럽게 웃고 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왔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불만족스럽고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아무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마무리해 줘도 불만족스럽게 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에 있는 몇 분들의 얘기가 저희들한테 자꾸 들립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고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전화 와서 뭔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서를 총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매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우리 함평군정에 밝은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겠는가 효율적으로 군정이, 민원 행정이 움직여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인지하고 충분히 인식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친절히 몸에 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S빌라 소규모, 거기가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하자보수기간은 공정별로 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이 완료되려면 입주자들이 하자가 없다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 간에 소송이라든지 각종 송사에 휘말려서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만 좀 거기에 못 미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 부분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물샘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 업체에서 안 해 주면 피해보상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하면서 하자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사업 주체가 하자보증금을 줘야 하니까 하자보증금 부분은 별도로 소송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 사신 분들과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하자보증금이 있지만 그것 또한 판결이 나야 집행할 수 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소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최종심에서 결정이 나면 그것이 확정이 나는데 최종심에서 결정 안 나면 계속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정리되면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보시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승소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 사업자 간에 소송을 하고 있고, 주민들과도…
○ 위원장 이남오
보상받는 것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죠. 하자가 있으면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
(15시15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없는 업체 말고는 외부 업체 없죠? (예)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별수 없이 외부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시죠? (예)
아무튼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더 신경 쓰고, 우리가 현재 목표한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이 얼마인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당초 목표는 연 20억씩 목표를 잡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목표는 그렇게 야물딱지게 해 놨는데 나는 처음에 그렇게 목표를 잡았다고 해서 ‘이야, 우리 과장님 능력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과장님 탓이 아니고 경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꿈은 크게 잡는 게 좋기는 한데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 재무과장 정동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답례품을 보면 80가지 가까이 되네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78종입니다.
○ 김영인 위원
보면 ‘한우’라고만 쓰이고 ‘잡곡’이라고로만 써. 그런데 한우여도, 쉽게 말하면 한우로 답례품을 하는데 100만 원 이상 하신 분이 28명이에요. 그리고 10만 원 미만이 121명이고, 한우도 쉽게 말하면 1번, 2번, 3번, 4번 나눠서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정동안
아, 예. 총괄적으로 해 놔서.
○ 김영인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부금액이 높으면 높은 만큼 거기에 맞춰서 해당하는 품목가격에 책정된 부분을 선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10만 원을 기부하신 분들은 10만 원 액수에 해당하는 참기름이랄지 김치랄지 맞는 품목을 아마 줄 것 같고, 그런데 한우도 예를 들면 1번은 10만 원짜리면 2번은 20만 원, 3번은 30만 원짜리가 있어서 많이 하신 분이 한우를 요구하면 그걸로 대체해서 줘야 하는데 혹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아, 그건 축협에서 가격대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는 얼마짜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축협에서 그 가격에 맞게끔 해서 주신다는 거죠?
○ 재무과장 정동안
아니요. 3만 원짜리가 있고, 아마 축협에서 가격에 맞게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작은 그때그때 할 수 있으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을 얼마만큼, 50만 원짜리냐 100만 원짜리냐에 따라서 상품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갈수록 가격에 맞게 제품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카스텔라는 빵인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빵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지역에서 카스텔라를 만들고 있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나산에.
○ 김영인 위원
우리 지역에서 만들고 있어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거의 78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는 카스텔라 빵 만든 데가 없어서 외부에서 빵을 사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더 추가해야 될 품목이 있는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추가될 품목은 산림조합에서 벌초 대행을 추가했고요. 소방서에서 소방용품 3만 원짜리를 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보니까 계절별로 나오는 특산물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극히 어렵지만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낸 무화과랄지,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품목은 넣어야 한다고 보고 또, 단감. 단감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신광에서 생산하는 ‘태추’라는 단감이 있어요. 이게 여성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빠져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에서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이걸 넣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무조건 넣어줍니다.
○ 김영인 위원
건의하면 그 부분도 가능한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낸 특산품은 꼭 여기에 담길 수 있도록, 또 보니까 월야에서 만들어 낸 특산품이 있죠? 돗자리 같은 것.
○ 재무과장 정동안
돗자리?…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왕골돗자리.
○ 김영인 위원
이런 것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100만 원 이상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선물할 수 있는 부분이 차지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 재무과장 정동안
충분히 읍면에다가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돼서 얘기하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1월 1일부터 시행됐죠?
○ 재무과장 정동안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참 대단히 계획은 크게 잡았는데 6개월이 다 됐죠? (예) 1억 4,500인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현재는 1억 5,900만 원 모금되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목표를 세웠으면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원형을 우리 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또 군민들이 앞장서서 지인 찾기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차피 첫 시행의 해이기 때문에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재무과장 정동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좀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께서 옛날에 담배팔기운동도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발생되는 지방세 소득이 일이십 억씩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물론 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민이나 공무원이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폭넓게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정동안
인센티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홍보대사라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내가 봐서는 공무원들께서, 오늘 보니까 632명이나 되는데.
○ 재무과장 정동안
현재까지 타 기관과 맞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꾸준하게, 정권이 바뀌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목표 100% 달성은 어렵겠지만 근사치는 가야 할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단한 연구를 하셔서.
○ 재무과장 정동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처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 재무과장 정동안
예전부터 1,000만 원 이상이면 매년 11월에 도, 행안부, 우리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1월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 재무과장 정동안
그분들은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이거나 그런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잖아요. 그걸 나눠 보니까 평균 15만 5,000원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지역 출신 기업가나 일명 잘나가는 분들을 좀 찾아서 좋은 제도를 설명하고 알리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 재무과장 정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대로 된 한 분 정도도 안 되지 않을까… (웃음) 재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의존재원에 거의 의지하고 있죠? (예) 우리 자주재원이 보통 몇 %인데 그중에서도 보면 전년도를 보면 한 460억?
○ 재무과장 정동안
460억.
○ 정철희 위원
3억 정도 부과해서 451억 정도를 징수해서 한 97.6%?
○ 재무과장 정동안
예, 97.6% 징수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상당히 많이 고생들 하셔서 징수율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180억, 현재 170억 정도를 걷어서 95% 징수 결정이 나왔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작년도 결손액이 1억 6,700? 결손액이 나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결손처분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유형이 됐든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재원을 부과해 놓고 이런저런 사유로, 어떨 때 가서 보면 충분히 이건 해결할 수도 있고 징수할 수 있던 것들도 근무태만으로, 직무태만으로 소홀하게 놔뒀다가 넘겨서 시간이 되면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손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배치 사무실 배치는 다 완료됐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다 완료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의 끝났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무감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군청 청사관리에 대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예)
지금도 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제가 몇 군데 선진지 좋은 사례도 담아놨습니다만 이게 사무감사와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렵니다만.
아무튼 돈 몇억 정도 들여서,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외형적으로 평가를, 딱 와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의복이 남루하게 걸치면 아무래도 속 내용이 그 사람이 알차고 건실한지는 모르지만 첫눈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많은 점수를 안 내듯이 누군가도 우리 청사를 찾아와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저도 이따금 한 번씩 올라가서 보면 ‘우리 청사가 이렇게 허름해서 되겠느냐’ 다른 청사와 대조해 보면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군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형부터, 내부부터 나중에 업무보고 때 PPT 보여드리면서, 선진지 잘해 놓은 데 한번 잘 보세요.
딱 들어가면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아, 함평군민이, 함평군 공무원으로서 이런 시설, 이런 직장에서 근무한다는 말이야’ 그렇다고 호화궁궐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조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상만 잘하면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보기에는 수년간 수리를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걸레받이에 페인트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 포도시 걸레받이 정도만 페인트를 칠해 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 들어가는 2층 청사도 가서 보면 다른 데 비해서 남루하고 초라합니다.
한 번쯤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하든지 리모델링 업자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됐든지 간에 다시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한 내용에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위원장 이남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감사종료)
○의회참석자:8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윤은희
의정팀장류승열
의사팀장박순미
지방행정주사보박수연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속기사김나리
○ 출석 공무원 : 26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이 병 용
기획예산실장 장 정 진
관광정책실장 정 제 원
농업정책실장 나 판 종
보건소장 정 명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하
총무과장 김 우 석
민원봉사과장 정 상 우
재무과장 정 동 안
인구경제과장 박 옥 미
지역개발과장 최 종 욱
문화체육과장 이 경 연
농어촌공동체과장 오 호 석
환경관리과장 홍 명 희
주민복지과장 정 순 용
가족행복과장 김 종 수
축산과장 김 환 동
안전관리과장 정 훈 석
건설교통과장 김 연 근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보건행정과장 심 화 섭
건강증진과장 이 은 희
영농지원과장 문 정 모
기술보급과장 나 재 혁
맑은물사업소장 임 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3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30 |
| 2 | 9대 | 제283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3 | 9대 | 제283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5 | 9대 | 제283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7 |
| 6 | 9대 | 제283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6 |
| 7 | 9대 | 제283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3 |
| 8 | 9대 | 제283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2 |
| 9 | 9대 | 제283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1 |
| 10 | 9대 | 제283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1 | 9대 | 제28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2 | 9대 | 제283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3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