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1차 정례회(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26일(월)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5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59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는 감사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적정하게 불용처리된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부적합하게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사업은 사실 전체예산이 5,000만 원도 안 되는데 반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반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100만 원이 됐든지 1,000만 원이 됐든지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불용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퇴액비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액비만이 아니고 퇴비를 뿌려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퇴비, 액비를 뿌리는 사업단체에만 지원해 주니까 이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뿌려도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조사료 품질등급제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전체 불용 처리됐는, 만약에 품질등급제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단지와 전문단지를 하게 되면 같이 해야지 전문단지만 품질등급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품질등급제 같은 경우는 품질등급을 해서 저희 관내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등급제를 안 하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 축산과장 김환동
품질등급 좋은 것을 외부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을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 함평군의 군세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외부로 버젓이 반출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건데요.
○ 축산과장 김환동
일단 국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저희 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더라도 이웃 영광군을 보면 한 롤도 외부로 반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자기가 10개를 했든 100개를 했든 마음대로 소비를 못 시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국비가 아무리 따라왔더라도 군비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고, 이걸 외부로 반출한다고 이렇게 품질등급제를 해서 불용 처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제나 사료첨가제, 증체율 향상에 관계된 이런 사업들은 하절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런 부분도 바쁘시긴 하지만 사전에 100% 공급이 돼서 기왕에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적절하게 더위에 이길 수 있도록 동물들에게 먹이는 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료용 발효제도 일체 집행이 안 됐는데, 이미 다 끝났잖아요.
○ 축산과장 김환동
다 끝나고, 5월 31일 기준이라 좀 숫자가…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됐네요. 이런 것은 사실 개량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전체로 가야 되지만 전체를 다 못 끌고 가기 때문에 우선 개량에 의욕이 있는 정말 참신하고 잘해 보고 싶다, 이런 선발된 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양관리, 번식우 개량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은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추경에 세워질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처음에 세워질 때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중단됐다가 다시 세워졌는데 이것이 계속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1,000만 원에다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씩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예)
또 가축분뇨 퇴비부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량은 4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4대인데 3대밖에 안 됐습니다. 1대는 포기죠? (예) 이걸 가지고 제가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장비를 새 걸로만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 축산과장 김환동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해서…
○ 김영인 위원
건의해서 중고도 살 수 있도록.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만 투명하게만 하면, 퇴비사 안에서 포크레인이 돌아가야 하는데 구태여 7,000만 원, 8,000만 원을 주고 새것을 살 필요가 없다. 2,500만 원 3,000만 원만 줘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중고를… 우리 농가들이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됐다고 보고.
악취저감제가, 양돈이나 가금류는 좀 심하죠?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한우가 90호예요. 우리 함평군에서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1,200농가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퍼센트에 대비해서 보면, 지금 양돈이 38호예요. 양돈이나 가금류를 보면, 한우 비율이 너무 적다. 1,200농가를 90호로 한정해 놓으면 안 맞는 얘기이지 않나. 퍼센트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5만 두가 넘어가는데 90호라고 하면 안 되죠. 예산도 너무 턱도 없이 적고 그걸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함평축협 가축시장에 가면 한쪽은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반대쪽은 차량이 그냥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같으면 몰라도 장날도 소독조를 안 거치고 진입하는 일반 차들이 많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지금은 축협에서 한 분이 나와서 앞에서 소독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제역 때, 그때 발생한 뒤로 계속 우시장을 가보는데 그날은 무조건 소독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시죠? (예) 장날만큼은 차단기를 설치해서 일반 차량은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는 것만 소독조를 거쳐서 나올 수 있게끔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축협과 협력해서 협력사업으로 축협에서 몇 프로 대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군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건 꼭, 금방 가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평군 축산농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법인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사료입니다. 근데 예산이 몇 년 전과,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나 생산비나 이런 모든 여건이 올랐기 때문에 법인체에다도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고, 지금은 축산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에게 전체적으로 출연을 해라,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평군에서 적정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너무 남아서 외부로 반출하면서까지 생산할 필요는 없다. 외부로 반출하는 사료에 대해서도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여서 관내에서만 사용하는데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세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복안이라든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김환동
올해 날씨가 작년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비를 몇 번 맞았는데, 군수님께서 현장을 방문하다가 5톤 트럭에다가 공룡알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보셔서 저한테 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공룡알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비에 맞아서 많이 썩은 것, 현장을 보니까 썩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좋은 것, 좋은 것이 있었는데 축협에서는 못 받겠다. 올해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받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로인가? 한 600개인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협에서는 이 품질 안 좋은 조사료를 못 받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반출한다. 이것은 올해 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좋아서 반출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축협에서는 작년에 외부로 반출한 농가들은 절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축산농가들한테 팔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낼 수 없으니까 일단 자기들 살아야 하니까 외부로 반출한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입장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처럼 여건이 좋아서 좋은 품질의 조사료를 만들었을 때, 우리 관내에서나 축협에서 농가들에게 7만 원 이상 못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외부에서는 다 힘드니까 9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외부로 많이 반출했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그때도 마찬가지로…
○ 김영인 위원
자기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 김영인 위원
관내에서는 좋든 나쁘든 소화시켜야 해요. 될 수 있으면 법인체들도 좋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기 여건이 그렇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아돌아가도 좋은 것도 축협에 내고 나쁜 것도 축협에 내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야 하는데, 남아서 비쌀 때는 외부로 내고 팔 데 없으면 축협에 미뤄요. 당신들이 살아야 하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그전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잘 컨트롤 해서, 지금 법인체가 지원하고 받는 것은 축산농가들과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당신들도 벌어먹고 농가들도 살려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그것이 되겠습니까? 법인체가 100개이면 50%, 60% 다 개인 것이 되다시피 했어요. 조사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식인데, 그렇더라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축산과장 김환동
일단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개에 단체들한테 진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다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경종농가도 힘들어 죽겠다. 축산농가도 힘들어 죽겠다. 법인체도 힘들어 죽겠다. 다 돈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군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군 형편상 예산을 많이 증액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만 몇 %라도 증액하고, 많이는 못 하지만 증액하고 또 적정선에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적정선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일체에, 쉽게 말하면 기계도 지원이 안 되고, 조사료에 한정되는 보조비만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지원이 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만 개이고, 3만 개이고, 5만 개이고 무작정 난발해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꼭 필요한 숫자만 생산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3만 원씩 준다고 하면 4만 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증액해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 축산과장 김환동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 상단에 보면 곤충 거점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불용 처리되어 있고, 이것을 어디에 조성할 계획이셨는지?
○ 축산과장 김환동
이것은 용역비에서 계약 잔액이 남은 겁니다.
○ 박문서 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곤충산업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했는데?
○ 축산과장 김환동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 박문서 위원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 축산과장 김환동
그런데 용역부서나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와 농식품부까지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 박문서 위원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계셔서 그걸 농가한테 보급하는 차원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10쪽 하단부에 보면 한우목걸이 지원사업, 그것도 불용 및 이월 처리됐고요.
○ 축산과장 김환동
불용은 89만 6,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다 이월됐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이게 지원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 축산과장 김환동
지원은, 대상자는 다 확정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송아지 생산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때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 축산과장 김환동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보조금 청구 서류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많이 협조 요청해서 빨리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상반기에 지급되어 왔던 게 아닙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상반기는 올 6월, 이 사항이 5월 31일 자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는 6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늦어지지 않도록 부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우 소값이 말도 못 하게 떨어졌고 사료값도 오르고, 또 3년 있으면 미국산이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고 5년 있으면 호주산도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품질개량이라든지 우량 소로 방향이 많이 전환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혈통소나 고등 등록우, 우량암소 수량들이 앞으로 많이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축산농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을 지원한다면 좀 더 그쪽으로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함평천지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정액대, 수정란 이식비, 한우 혈통 고등 등록우 육성, 한우등록사업 등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원사업은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함평군이나 축협에서 빈약한 부분이어서…
저희들 생각은 함평천지한우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 이런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농가들도 같이 협력해서 그다음 축협도 마찬가지, 그다음 저희들도 많이 노력해서 함평천지 고급육 같은 부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량소나 이런 게 비율이… 마릿수가 턱없이 많지 않은 거죠?
○ 축산과장 김환동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 등록우 하면 단순히 군비만으로 1억 6,0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상황은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 파고를 넘으려면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질로 승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축분뇨 공동화 에너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민원 해결 문제?
○ 축산과장 김환동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신문에도 한번 나와서 저희들이 정정보도를 했는데 그 민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3월에 보면 사업촉구 진정서 같은 것이 두 군데 들어왔거든요.
○ 박문서 위원
촉구 진정서?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촉구 진정서. 좀 해 주십사 하고, 3월 3일 39명 정도 그다음에 3월 15일은 주전마을, 시목마을 해서 19명 정도 촉구를 했고, 최고 문제가 뭐냐면 설계비 5억 플러스알파 부분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일단은 업체 쪽에서는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민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으로 바로 확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일 건데, 하여튼 원만히, 이 사업이 24년도까지입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2024년까지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때까지만 하면?
○ 축산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이 연장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법적인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최근에 지지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올해 꿀벌 농가들 피해가 많았는데, 그분들 이번에 꿀 채취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좀 파악은 해 보셨나요?
○ 축산과장 김환동
꿀벌 농가는 작년에 이월사업비 2억 9,900만 원 해서 다 지원해 줬고요. 양봉협회장님과 통화했는데 꿀벌 생산은 예년같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느 정도는, 다행입니다. 그분들이 워낙 피해가 많은 분들인데 너무 많아서, 하여튼 우리 축산과에서 그분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 사업도 있잖아요. 현재 초중고 학생 전액 지원인가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초중고는 다…
○ 김은영 위원
전액이에요?
○ 축산과장 김환동
고등학생은 240명 이하 거기만 준다고 합니다.
○ 김은영 위원
240명 이하만 가능하죠? (예)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 보리, 밀 태우지 않고 묶은 법인들이 많잖아요.
○ 축산과장 김환동
아, 순환사업입니까? 그건 농업정책실입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농어촌용 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공공형 승마시설 말씀하십니까?
○ 김은영 위원
예.
○ 축산과장 김환동
이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내일 오후에 마사회와 현장 실사 평가를 보고 다음 7월 19일 마사회에서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끝나면 대상자가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 김은영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저번에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승마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죄송합니다. 자료는 다 만들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고생 많으신데 방역소독이나 질병관리에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더 철저히 하셔서 우리 함평 관내에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불용이나 사고이월,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환되는 일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 조사료 수확기에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비가 자꾸 와서 애먹었죠? (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질도 아무래도 떨어지고 수확량도…
○ 축산과장 김환동
3농가에서 한 6,000 정도 손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웬만한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금년에 생산된 조사료가 1롤당 경종농가한테는 6만 원씩.
○ 축산과장 김환동
7만 원에서 1만 5,000원 자부담. 그러면 5만 5,000원 롤당 떨어집니다.
○ 정철희 위원
경종농가들,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경종농가는 5만 5,000원입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축산농가나… 판매가격은 지난번에… 롤당… 협의체? 조사료가격협의체에서 (조사료가격협의체에서 구성해서) 관련 단체, 5월 말쯤에 7만 원으로 가격결정을 했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차피 롤당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에서 2만 8,000 정도나 합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법인체한테는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도 한 3만 원 가까이 지급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법인체가 안 맞으니까 축산농가한테 조금 더 부담해 달라.
○ 축산과장 김환동
경종농가가 부담합니다.
○ 정철희 위원
경종농가? 그렇다고 봐야지, 더 받을 것을 못 받으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를테면 거꾸로 바꾸면 그러는데 축산농가들,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축산농가들한테 더 요구하니까, 다른 시군은 그걸 보조비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 함평만 더 달라고 요구하냐. 우리 함평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격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경종농가 자부담을 얼마큼 할 것이냐 했는데, 나주는 자부담이 2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종농가가 7만 원이라고 했을 때 4만 원 정도밖에… 그러면 4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사려면 7만 원으로 딱 묶은 것이, 제 생각은 경종농가도 좀 손해를 보고 축산농가도 5,000원씩 손해를 보면 단가가 7만 5,000원 정도 돼서 경종농가는 6만 원씩 받고 축산농가는 7만 5,000원 주고 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축산농가 쪽에서는 이 가격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가격을 그렇게밖에 못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인체에서는 2017년도에 기계장비가 최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7년 정도 지났으니까 거의 수리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많이 힘들다. 그래서 지금 기계장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3,007세트밖에 안 주고 전문단체도 0.7세트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계는 못 받고 수리비만 계속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김영인 위원님 말씀대로 세 부류 다 힘든 상황입니다.
○ 정철희 위원
축산 조사료 이용 장려금이 작년에 2,800원, 올해는?
○ 축산과장 김환동
올해는 3,400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이 한 9억 정도 예산 확보되어 있죠?
○ 축산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9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것은 예산 집계돼서, 만약에 수확량이 더 적어지면 이용장려금이 더 나갈 수도 있겠네요.
○ 축산과장 김환동
그렇죠. 저희들이 나중에 다 받아서 보면 단가가 올라갈 수 있고, 아마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타 시군에는 이런 이용장려금 주는 데가 없다고 하던데요.
○ 축산과장 김환동
없습니다. 저희 군…
○ 정철희 위원
우리 함평군 특수 시책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축산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저희 군만 줍니다.
○ 정철희 위원
축산농가들이 참 고맙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타지 반출, 이전에도 그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만 이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우리 군비로, 없는 예산 들여서 축산농가의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착복하고 자기들은 높은 가격에 외지에 팔아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정 생산량을 생산해서 적은 군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고, 아까 좋은 말씀하시던데.
○ 축산과장 김환동
예, 맞습니다.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배 면적을 좀 다운시켜서 함평군에 필요한 물량을 어떻게, 그것까지 다 판단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하나,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고장이 한우특구 고장이고, 함평천지 한우고장인데도 외지인들이 함평을 들어와서 함평천지한우를 시식하고 싶다! 맛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마땅히 “어디로 가십시오.” 하기가 조금은 난해합니다. 우리가 한우프라자를 안내해 드리자니, 고기 품질은 좋을지 모르지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격이 워낙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평천지한우를 소개할 수 있는 시식거리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고 몇 번을 계획하고 구상해 보고 이렇게 하다가 말아 버립니다. 혹시 과장님이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한우육성팀장과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함평천지 한우를 대표하는 것은 고급육이다 보니까 암소 한우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저희 축협도 염가를 해서 우리도 함평한우를, 암소고기를 한번 취급해 보자. 암소고기를 해서 조금 단가를 낮춰서 여기도 함평한우라고 하면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 보자.
○ 정철희 위원
그렇죠. 고급육만 생산할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함평 가면 함평천지한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유동인구도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 축산과장 김환동
그러니까 지금 축협과 많이 절충하고 있는데 고급육은 고급육대로 가고, 또 함평한우 암소 쪽으로도 하고 단가를 조금 낮추자. 낮춰서 판매하면 그래도 함평천지… 그런데 그것은 ‘함평천지한우’라는 브랜드를 못 붙이니까 ‘함평암소한우’라고 별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김병현 야구선수와 조금 있으면 MOU를 체결하는데, 비선호육 가공을 가져다가 햄버거 패티로 납품하고 있거든요. 세 차례 납품하는데, 그런 부분도 가공육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장흥한우 같은 것, 물론 그때와 시대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양으로 승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적은 가격에 부담 없이 장흥한우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해서 토요시장이 활성화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우암소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취급해서 함평으로 가면, “함평한우 소고기도 좀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오면, 우리 전통시장도 상설화하려고 노력하니까 매일 상설화가 될 텐데, 비빔밥거리 조성하면서 식자재 판매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개점휴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분이 고기를 판다고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데 신통치가 않고, 본인도 신통치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던데, 거기를 건축하면서 저쪽에 기각리2구 경로당에 있던 곳이 없어지니까 거기를 경로당으로 줘서, 경로당으로 이용하니까 제구실을 못 합니다. 목적대로 사용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관계 관리부서와 서로… 저도 한번 제안하려고 합니다만 그 경로당을, 옆에 보면 공터 부지가 약간 있습니다. 20~30평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지로 경로당을 지어서 옮겨드리고 1층을 싹 정비해서 거기에 함평천지 한우암소고기 시식코너라든지 그런 데다가 시식코너를 하게 되면 5일 상설시장과 같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외지인들이 시식코너를 이용하면 잘될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져서 올라서도록까지는 우리 행정인 지자체에서 많이 여러 가지 푸싱을 하면서 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필요하면 관련 단체 자조금이라도 협조하면서, 하여튼 어떤 방법… 그런 방법으로 그쪽에 시식코너라도 잘 만들어서 놓으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방금 제가 제안했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판매장은 ‘더○○○○’과 트라이 하는 것으로.
○ 정철희 위원
가서 보십시오마는 판매장이 안 돼요. 판매도 하시고, 또 오시면… 누가 식당 하시는 분이… 시식코너만 오시면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함평 한우를 먹고 갈 수 있고, 이런 코너로 거기 전체를 터서 리모델링해서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 축산과장 김환동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3개 과가 합쳐서 그 건물을 지은 것으로…
○ 정철희 위원
지금 2층 공간을 쓰니까 단층 공간을… 어차피 경로당 쓰고 있는 그 공간만 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 공간을 잘 구상해 보면 함평천지한우도 멋지게 소개도 되고 자리도 잡으면서 5일, 상설시장도 맞물려서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축산과장 김환동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축산자원개발부를 축산과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축산자원개발부 관련해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현장설명은 대략 두 번 정도 청취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에 현재는 어떤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팩트만 잡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일단은 이주단지가 가덕리와 함정리에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자개부에 요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립동물복지진흥원을 건립해 주라, 국립축산창업교육기관도 해 주라, 그다음에 이주 공급가격을 지금보다 50% 정도 낮춰주라, 그다음에 태양광 시설도 300㎾가 아니라 1㎿로 바꿔주라 이런 부분과, 그것을 저희들이 자개부한테 요청한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함평군에서 이주민한테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각종… 농가주택도 50~70동 정도는 내년에 건축 부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확보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융자금을 받으면 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50% 정도 함평군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변호사한테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답이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주민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이 부분은 물론 특별하게 도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1년에 50동 정도 우리 군으로 오지 않습니까? 현재는 많이 남아돌고 있어요.
○ 축산과장 김환동
좀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점은 두 가지 안이죠? 3년거치 17년 상환이 있고, 그렇죠? (예) 두 가지 안인데, 3년거치 17년 상환이어도 이자율이 연 2%거든요. 2% 이자 중에 50% 감면해 줄 준비를 사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놓은 과정이라는데, 그 부분도 별문제는 안 될 겁니다. 법률적인 지식은 제가 잘 몰라서 확실한 답은 들으려 했습니다만.
요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 군에 축산과학원이 들어옴으로써, 또 우리 지역, 즉 축산과학원이 들어오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는 군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축산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을 위해서 희생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나. 물론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공적인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주하신 분들이 단지, 땅 분양을 받고 신축하는데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니까 그걸 만족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또 우리 군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억 원이라는 융자금은 어찌 됐든 이것은 빚입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 필지, 그 건물, 담보가 설정되어야 이 2억도 줍니다. 최고 주는 것이 2억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억 중에 다만 50% 정도는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된다. 보상과 배상은 개념이 다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축산과학원 측과 그쪽 일을 보시는 담당 공무원, 또 우리 축산과 팀장님,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다만 일부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일단은 이주단지 내에, 평당 24만 원과 34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주민 대표들이 이 가격으로는 절대 거기를 못 들어가겠다. 더 낮춰주라.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자개부에 공문을 두 차례 보내서 검토해 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외부, SOC 부문이라도 다운시켜 주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단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군수님과 천안시장님과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아예 단가를 50% 정도 낮춰주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것까지 보상해 주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힘들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정가격을 50% 정도는 낮춰주라고 해서, 지금 있는 현시가와 이주단지로 가는 단가를 이퀄만 맞춰주라. 그것도 이주 대표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는 되어야지 않나. 그래야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 정도는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것은 너무 미흡해요. 물론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거기를 수용 당하시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서 살라고 해도 그분들 편치 않을 겁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맞습니다. 삶의 터전이 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을 백번, 천번 헤아려서 생각할 부분이고요. 좌우지간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줄여서 할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축산과학원 국립축산창업교육기관 건립 국고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건의는 했던 사항이죠?
○ 축산과장 김환동
축산자원부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했고요. 복지진흥원 같은 경우에 군수님과 천안시장, 진흥청장님 세 분이 만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상협의회 위원 구성은 다 끝났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다 끝났는데 세 군데… 이달 말까지 들어와서, 세 군데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걸로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보상 문제는 별문제가 없겠네요?
○ 축산과장 김환동
대표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다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전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해결됐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있었는데 저희들과 만나서 다 정리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랬어요? (예) 그럼 다른 문제는 없네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제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과학원이 우리 함평군에서 받고자 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큰 국책사업을 받을 때는 뭔가 우리 지자체와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군민들도 잘 받았다 하고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군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또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찌 됐든 우리 함평군으로 왔을 때, 그 시설이 옴으로써 역주행이 아닌 뭔가 대변혁이 일어났다. 함평은 축산과학원을 받아서 획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됐다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을, 물론 축산과에서 그려야 할 그림은 아닙니다만 축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뭔가 그 주변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우리 함평을 내세울 만한 큰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쉬었습니다만, 행정과 축협과 협업해서 1년에 한 번씩인가 시식회도 하고 그랬죠?
○ 축산과장 김환동
국회 시식회…
○ 정현웅 위원
소고기 시식회, 국회에서도 하고 광주광역시청 앞에서도 하고, 그런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만.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나요? 아니면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요?
○ 축산과장 김환동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해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 정현웅 위원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언제쯤 합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잡아서 군수님 결재 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생각한다면 ‘함평’ 하면 한우거든요. 그렇죠?
○ 축산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내세울 만한 음식이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을 해서, 우리 군에서 1년에 소비되고 있는 한우는 대충 몇 두나 됩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죄송합니다. 정확한 질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명품 한우로서 우리 함평에서 소비되는, 우리 함평뿐만 아니라 함평군에서 생산된 한우가 몇 두 정도 출하되는지?
○ 축산과장 김환동
죄송합니다. 출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주무과에서는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구제역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부 경기도 쪽에서 발생해서.
○ 축산과장 김환동
충청도에서 발생해서…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서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전체 백신 다 완료했고, 충청도 쪽도 지금 사건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래 구제역이 어느 시기에 발생합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구제역 시기는 기본적으로 1년 내내 하는데 그전에는 구제역 백신을 계속 맞추다 보니까 발생은 안 됐거든요.
○ 정현웅 위원
백신과 소독약은 관계가 없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백신과 소독약은 다릅니다.
○ 정현웅 위원
백신 맞췄으면 소독약은 필요 없나요?
○ 축산과장 김환동
소독약은 밑에 환경적인 부분인데 백신은 직접 소한테 맞추는 주사이고.
○ 정현웅 위원
각 축산농가에서 소독약이 필요한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김환동
소독약은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 정현웅 위원
축사 입구에다가 넣는다든지 (방역 부분) 그런 부분도 축산을, 위생 담당하는 팀장님도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미리 공급해 줄 수 있는 물량이 있으면 공급해서.
○ 축산과장 김환동
소독약은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찾아야 해 주나 보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번 어디 가서 실어다가 축산농가에 가져다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전에 날짜를 잡아서, 때가 되면 축산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 축산과장 김환동
협회에 저희들이 공급하기 때문에 축산농가한테 일일이 가기는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필요한 농가만 가져가면 됩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명단이랑 다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협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축산과가 빨리 끝나네요.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함평군민이나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되지 않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그 지역주민들, 이주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보상비라든지, 천안시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는 더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과장님, 축산자원개발부가 함평군에 이전에서 함평의 축산농가나, 함평의 큰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 축산과장 김환동
신청 당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시에는 이주민 대표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왜 여기를 나가야 되냐,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이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함평군 관내로 올 수 있는 단체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개부한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있는 데가 국가산단으로 되다 보니까 천안시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군한테는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건의드리는 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함평에서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대로 버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받아서 그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을 이주하는데 내 주머니에서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조사료가 외부로 반출된 부분이 있었는데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방역, 위생에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힘든 부분은 있지만 더 친환경적으로 키워야 하지 않나.
계속 보면, 악취 저감에 대한 부분들, 양돈이나 가금류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지만 한우 사육 농가들은 본인들이 신경을 쓰면 주변 이웃들과 마찰들도 덜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조금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한우 쪽만큼은 악취가 더 덜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ACCP이라든지 녹색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부분들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적으로, 악취라든지 위생 부분에 있어서 잘 사육하고 있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
그리고 악취 저감에 있어서 한우농가들이 갈수록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왜? 그만큼 깨끗이 키우는 데를 더 많이 지원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개선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환풍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농장이나 인증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더 깨끗한 축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남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대동 향교리 백호리 넘어가는데 가축사육 농장이 있죠?
○ 축산과장 김환동
가축이요?
○ 위원장 이남오
아니, 곤충사육. 곤충사육 농장이 있는데 올봄에도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는데 환경과에도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과 협의했습니다만 그 곤충 먹이로 들어오는 사료, 음식물에 대한 사료 부분. 그 부분 자체를 환경과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때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김현철 팀장님도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곤충사료 먹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년으로 해 줬다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환경과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들이,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악취이기 때문에 환경과와 소통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 자체가, 최대한 연장이 안 되게끔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법이 유예가 안 돼서 중앙부처… 계속해서 김현철 팀장이… 했는데, 1년 더 유예를 해 줬습니다. 내년까지 유예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대표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냄새가 안 나는 사료로 해 주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안 하고… 하고는 있는데 냄새가 아직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고 대표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환경과와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예가 돼서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에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어서…
○ 위원장 이남오
필요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중앙부처 담당 부서를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은 음식물 처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함평 같은 열악한 지자체들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의회 차원에서 미리 항의 방문을 할 수 있게끔, 닥쳐서 하면… 미리 유예가 되면…계속 함평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앙부처의 담당 부서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혹시 준비해 주신다면 의회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의 방문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일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
(11시05분)
○ 위원장 이남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대표적으로 군민안전보험이 있죠? (예) 그 종류가 24가지예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작년까지는 21개 종목이었어요. 작년에 4,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24개로 늘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
3종목이 추가됐네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3종목 추가하는데 4,000만 원 정도 더 투입됐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한 2,000만 원 정도 투입.
○ 김영인 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종목들이 몇 종목이나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그 부분은 저희가 차차 검토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해년마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보험에는 전문가이신데, 혹시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과 협의도 한 번씩 해 보신가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아직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언도 구하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24가지 항목 중에서 제외된,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보상을 받아야 할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품목들은 꼭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시작할 때 다 물어보고 해야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조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백번 물어봐야지. 지금까지 그걸 않고 있다고 하면 뭔가 안 맞는데요. 그리고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나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반상회보나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함평군에는 군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이것을 넣어주는데 함평군에 이사 가서 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아서 어디를 다쳐도 병원비도 안 내고 어디 부러져도 병원에서 다 고쳐준다고 한다더라. 이런 홍보를 반상회보에다만 해서는 안 되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우리가 보도자료에도 하기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귀농귀촌인들이, 하고 싶은 데는 인터넷에 홍보를 하든지 유튜브에 홍보를 하든지 우리 함평에는 이런,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보도자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원전 인접지역 개발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전체 얼마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한 21억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는 28억으로 나와 있는데, 28억 3,000.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28억은 수영장 재난인가? 군비가 포함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이고.
○ 김영인 위원
아, 군비까지 포함해서? (예) 여기 사업내용들을 보면 생존타운건립, 수신기 설치, 시정건립, 가드레일 설치,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원전 인접지역과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들이다. 배수로 정비공사는 경우 따라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할 수가 있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저희도 이번에 사업을 선정하면서 인근지역 손불과 신광, 해보, 월야 그쪽 위주로 해서…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건립이나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주무 부서가 따로 있는데 왜 여기에다, 원전 인접지역으로 된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 넣었냐는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 사업들이 있어요. 정비공사도 있고 가드레일도 있고 시정건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가정용 수신기 설치는 건설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맞는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저희가 지금 건의를 받았거든요.
○ 김영인 위원
예산과 맞는 것 같은데, 함평 재난생존타운 건립은 어디에다 하나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대동 향교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는데 원전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지금 말만 28억이지… 수신기 설치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수신기가, 4,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시정건립은?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시정건립이 한 4,000만 원.
○ 김영인 위원
4,000만 원, 5,000만 원 서너 군데 끼얹어 버리고, 원전으로 인해서 인접지역 개발하는 지원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써야지, 해당된 지역에는 2,000~3,000만 원, 4,000~5,000만 원씩 딱 끼얹어 버리고 나머지 관계없는 데에 쓰면 되냐는 말이죠. 사업은 지금 완료는 안 했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완료는 안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는 따로 떨어진 독립가옥, 방송이 들리지 않은 지역에, 이런 데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신광면뿐만 아니라 대동면에도, 해보면에도, 월야면에도 독립가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함평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그 부분 제가 점차 검토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수신기 설치된 마을도 있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해보 같은 경우는 되어 있고요, 독립가옥은. 이런 부분은 된 데는 빼고라도 안 된 데는, 지금 방송이 안 들리니까 전혀 몰라요. 마을에서 이장들이 방송해도 뭐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기 설치가 꼭 필요하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년에 원전 인접지역 개발금으로 해서 얼마씩 나오나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1년에 21억 정도 나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면, 반틈만 가져도 1년에 하고도 남겠는데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년에 바로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목이 정해져 있죠? 내년에 오면 어디에 써야 되겠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아직 목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내년 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 김영인 위원
아니, 내년에 오면 재난생존타운건립사업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돈은 이미 기왕에 확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는, 독립가옥에다가 수신기 설치는… 예를 들어서 나라에 재난이 있을 때 방송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거기 독립가옥들은 방송해도 못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배정해서 여기에다 쓰세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알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읍면별로 점차 마을방송 수신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CCTV 교체 및 설치사업이 있는데, 조사한 결과 현재 CCTV를 몇 군데 설치할 수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노후 CCTV를 일제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아, 노후 CCTV요?
○ 김은영 위원
예, 노후 CCTV.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노후 CCTV를 아직 제가 일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화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은영 위원
정확히 CCTV를 교체하고 설치할 때는 파악해서 수요조사가 아니라 팀장님들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조사하셔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조금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전 인접지역에 나오는 그 사업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소에, 적절하게 사용됐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지역재난대비 및 대응추진계획을 현재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재난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어요. 본부장님이 군수이고, 차장이 부군수님이고 그리고 나머지 13개 실무반을 편성해서 생활안전지원이라든지 시설응급복구, 에너지재난수습, 물자관리 등 해서 13개 실무반을 편성해서,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자연 재난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저번에 위험하게 산불 재난이 왔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번에 산불 때문에 우리 실과소들이 많이 애쓰신 것도 있지만,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평상시에 운영이 체계적으로 잘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당부드리고.
함평천에 퇴적토가 많이 있어요. 장마가 시작되는데 수시로 작업을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불용이나 이월, 준공기한 미도래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환되는 게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서 반납되지 않고 불용 처리되지 않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원접인접지역, 그러면 4개 면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30k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이 4개 면입니다.
○ 박문서 위원
아까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이 4개 면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도에서는 시군별로, 우리 같은 경우는 함평, 무안, 장성 이렇게 군별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을 저희 군에서 주로 그쪽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 박문서 위원
혹시 4개 면을 벗어난 데…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거기도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할 수도 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방송 수신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도비가 배분되면 그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특별히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4개 면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 박문서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은 하천, 소하천, 재난, 재해 이쪽과 관련이 많아서.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전에 제가 질의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해보면 금계리 요골소하천. 거기가 민원 사항이 많고 다툼이 있고 복잡했는데 공정률이 95%예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지금 거의 민원 해결이 되고요. 이달 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무사히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참, 다행입니다. 올해 장마가 비가 특별히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짚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전세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이 원전세가 도로 100이 가면, 60 정도는 인근에 배분하고, 나머지 40은 도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배분… 이렇게 사용계획이 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 원전세가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데 필요로 해서 그런 데에 사용하라고 배분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해안일주도로를, 그때 재원이 없어서 그때 돈으로 십몇억씩 오는 그 돈을 특별회계로, 별도로 마련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해안일주도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그 목적에 부합이 안 되니까, 해안일주도로라고 해서는 부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난대피도로,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면 대피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려면 신속한 도로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명분을 넣어서 재난대피도로라고 해서.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사용 목적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 왔습니다. 조금 있다 건설교통과에도 말씀드리렵니다만. 공사가 시작한 지 5년 6개월이 지난 지금 40% 공정에 불과합니다. 이런 돈들을 투입하기로 한 주 재원이 원전세였는데, 원전세는 다 엉뚱한 공사 배수로 하는데, 동각을 짓는데, 이게 원전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한 대로 지역개발과에서 다 합니다. 또 거기에서 해야 명분이 맞고요.
이런 긴급을 요하는데 쓰라고 하는 재난대피소, 군민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쓰라는 시설물 돈을 갖다가 뭔 동각을 짓고, 뭔 배수로를 만들고, 뭔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지금 28억 이 돈을 갖다가 거기에 투입하면 함평항에서 월천항까지 오는 데는 거의 공사를 다 끝납니다. 돈 몇십억이 없어서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후가 안 맞게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평군 발전이 더딘 겁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그 부분은 저희도 잘, 명심하고요.
○ 정철희 위원
담당 실과들과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원전세는 원전세 성격에 맞게, 저쪽에 지원하고, 그대로 사용처에 사용하고, 나머지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서 안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순위를 바꿔서, 효율적으로!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참 아쉽습니다. 다음은 함평천 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함평천은 직할하천입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국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위임해서 우리 함평군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기산영수로 명성 높은, 이름 높은 우리 함평천이 영수보 이쪽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우리 군민들의 상수원이자 젖줄입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PPT를 띄워보세요. (화면을 보며) 좀 확대를 해 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저렇게 완전히 오염이 돼서 다 썩어있습니다. 또 한 번 넘겨보세요. (다음 화면을 보며) 보십시오.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최근에, 엊그제 가서 촬영한 겁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상수원 젖줄이 저렇습니다. 또 한 번 넘겨보세요. (다음 화면을 보며) 버려두니까 관리가 완전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민의 젖줄인 영수천을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혹독한 몸살을 앓으면서 함평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요. 함평천이 퇴적토가 많이 준설작업이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물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 정철희 위원
함평천은 천인데, 영수보 막아진 데, 이 안을 들여다보시면 퇴적토가 쌓여서 부식되면서 완전히 안에는 다 썩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준설이 안 되고 퇴적토를 안 빼냈던지, 아까 밑에 흘러내린 물 보셨죠? 이 안이 다 썩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진을 가리키며) 저기, 보세요.
이게 계속 흘러내리는 물이, 전체가 이런 물이 흘러내립니다. 저 안이 다 썩어 있습니다. 문제는 영수보와 연결된 수원지가 우리 군민들의 전체 식수로 사용하는 물입니다. 바로 이 물을 여과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수보에서 저렇게 흘러내리는 물을 가지고 함평읍, 엄다면 일부 주민들은 이 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오염된 퇴적토 준설이라든가 시설물 파손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추진하시는 결과를 업무보고 때, 군정질문 때 바로바로 연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평 군민들이 먹고 사는 식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물을 갖다가 여과해서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도 한번, 이런 심각성을 바로 주무 부처로 보고도 하시고 전부 다 사인을 잡아서, 모든 자료 정비해서 보고도 하시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바로, 농사철이 끝나게 되면, 우수기가 끝나게 되면 바로 준설작업이 들어가서 준설도 하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퇴적토도 끄집어내셔서 상당히 큰 계획을 해야 공사가 될 겁니다. 시원치 않게 해서는, 그런 공사비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에서 요구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됐든지 함평천을 살려내야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놔두면 까딱하면 보가 무너집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안 그래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엊그저께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과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우리가 하천 준설 관련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라.
○ 정철희 위원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아니, 우리 못하겠다. 돈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함평천이 이렇게 생겼다.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즉보, 이런 걸 전부 다 사진, 지금 나온 이런 영상도 군수님한테 보여주십시오. 즉보하시면서 “실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비라도, 아니면 국도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야.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바로바로, 이 시간 이후로 바로 가셔서 즉보도 하시고, 계획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영수보, 영수천, 함평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원전세에 대해 상당히 관심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전세를 갖다가 엉뚱한 데 썼거든요. 수해지역인 4개 지역에 투입할 예산을 다른 데 썼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그 지역에 배정된 것 같아요. 우리 함평에 원전세가 몇 년도부터 나왔나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원전세가 2010년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2012년인가?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그 지역에 관련 없이 우리 함평군에서 가져다가 썼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그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피 해안도로 그쪽으로도 투입되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일부 됐고. 그것도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만 자꾸 번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면서, 요즘에 손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시정건립으로 나와 있더군요.
과장님, 지금 시정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 여름에 쓰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여름에는 시정에 앉아서 누가 부채질하지 않습니다. 전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회관으로 들어가지, 우산각에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
영광 원전으로 인해서 33km 이내에 있는 지자체들이 고창, 장성, 함평, 무안이 들어가나요? 신안이 들어가나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무안 들어갑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지자체들이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21억 정도 받는다고 했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을 좀 상향시켜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은 안 해 봅니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현재 원전 인근지역으로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상도 울주라든지 부산 쪽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23개 지자체가 됩니다. 23개 지자체가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 올라갔는데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정현웅 위원
행안위에 계류 중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서명운동도 추진하고 있고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뭐냐면, 현재 지방교부세가 19.24%, 내국세의 19.24%를 지방으로 교부해 주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9.30%로 해서 0.06% 더 늘려서 지방으로 교부해 주자. 늘린 0.06%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33개 지자체가 균등하게 나눠 갖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 1년에 한 100억 정도 예상됩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우리 군에 오는 금액이. 그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죠.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함평군에서 나서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23개 지자체와 수시로 소통하셔서 빨리, 이번에 행안위까지 상정되어 있으면 본회의 상정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는데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지금 그것 때문에… 계류 중이라서…
○ 정현웅 위원
원전 쪽이 소위, 이 자리에서 다른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역구 쪽에 원전이 많은 편이에요. 아마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왔겠더구먼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베르힐 골프장 들어오면서, 그쪽 소하천 공사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준공을 작년에 했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죠? (예) 지금 그쪽 준공을 해서, 그 후에 본 위원이 몇 차례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됐을까 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하자보수 이전에, 그쪽 담당 여직원인가요? (예) 그분과 몇 차례 같이 동행해서 가봤는데, 그런 하자 부분도 빨리 조치하시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가 다행히, 남악저수지를 새로 개설하셨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가 유입수가 많아서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 상황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커요. 다행스럽게 거기가 유입수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펌핑해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 검토하게 하셔서 하자 보수시켜 주기 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함평천 있죠? (예) 함평천에서 엄다까지가 한 5km 된다면서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구간은 우리 함평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우리가 나비축제 원년에, 2~3년 정도 했나요?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그렇죠.
○ 정현웅 위원
천변에서 축제했을 때, 그때를 한번 연상해 봅니다. 물론 25년 전에 일이라 큰 거시기가 있겠습니다만, 이 구간을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께서 어차피 여기는 소속이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예) 환경유역청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영산강환경유역청입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와 협업해서 이 구간을 멋지게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이 구간이 우기철, 장마철 때 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더라도 지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처럼,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어차피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예산을 담대하게, 도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라도 뭔가 좀, 우리 군수님 역량이 얼마나 좋습니까? 중앙에서 예산 가져 오는데.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구간을 엑스포 축제장과 연계해서, 진짜 이 구간을 뭔가 작품을 만들면 365일 함평을 찾는, 관광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지자체나 보면 그 지자체에 끼고 있는 국가하천들 그것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성군 같은 경우도, 그것 잘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상당히 잘해 놨잖아요. 장성군에서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다까지 그 구간이 5km 됩니다만, 진짜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아마 역사에 우리 과장님 길이길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각 개발계획을 관광정책실과 협의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 정현웅 위원
큰 그림을 그려서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큰 그림을 그려서, 건의해서 국비를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원전피해 인접지역 보상금액이 21억 4,000정도 된다고 했나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손불, 신광, 해보, 월야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4개 지역이 맞습니다. 손불, 신광, 해보, 월야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반경 몇 km까지 들어가나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30km.
○ 위원장 이남오
체르노빌이 83년도에 터졌나요? (예) 그때 반경 600km 피해가 있다고 방송에서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고, 최근 1~2년 전인가 현재도 접근금지 구역이 반경 150km인가 200km인가로 들었거든요. 100km라고만 하더라도 전주 이상.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그렇죠. 그쪽으로 다 포함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라북도 이상까지 다 포함될 것 같고, 200km라면 대전 이상까지도 포함될 것 같은데, 함평 관내는 불과 40~50km도 안 되거든요.
혹시 함평 관내에 원전 피폭 피해, 중대한 재난이 생길 때 우리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대피장소라든지 또는 지하공간을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현재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대피소가 17개소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쪽에서 터지면 그쪽 주민들을 버스로 수송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어디, 어디를?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함평읍에 지하시설이 있는 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대피소로 대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를 들어서 함평읍에 지하시설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군민회관 이런 데?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군민회관이나 군청, 보건소, 엑스포, 우체국, 농협…
○ 위원장 이남오
그 면적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현재 17개소가 되어 있는데, 면적은 좁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지하대피시설이 없습니다. 지하시설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대피장소가 확보된다면 저희도 대피소를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분들이 함평읍으로 대피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함평 읍내 사람들도 들어가야 하는,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원전피해에 대한 보상금 자체로 손불, 신광 쪽에다도 다만 지하 방공호나 지하 대피시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데 일부라도 그 보상금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1년에 50평, 100평씩이라도 그 인근지역에 만들어 놔야. 이미 터졌는데, 그분들을 수송해서… 4개 면에 있는 인구가 그래도 한 1만 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런 쪽에다가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재난에 대비해서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이 쓰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라도 방사선이 누출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함평군은 전혀 다른 곳에 쓰이면 이것 또한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하천 교량이 있죠? (예) 하천 교량을 보면 엊그제… 제가 PPT는 준비했습니다만, 안 띄우고 따로 문의할게요. 하천 교량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교량이 만들어진 게 맞나? 예전에 다녔던 농로를 한 20년만에 가봤을까요? 최근에 가보니까 길이 조금 바뀌어서 가는데 각이 나오지 않는 교량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커브 도는데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이남오
그냥 띄우지 마세요. (영상화면) 일단 띄웠으니까 보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교량, 하천 관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맞죠? 하천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과가. (화면을 보며) 여기를 보시면 각도 자체가 여기가 T자 삼거리인데 각도가 나오지 않아요. 저 앞에서부터 나와서 정상적인 T를 만들어 주셨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농로 폭은 좁은 데다가 각도가 한 45도, 50도 각도이다 보니까 제 차는 작은데 화물차가 넘어갈 때도 열 번을 앞뒤로 해서 포도시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 차에는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우회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교량턱을 조금 절단해 놓고, 쇠파이프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이런 데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량을 한번 점검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현재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보완한다든가 하고 있거든요. 일제조사를 통해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나중에 여기가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교량자체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하천 교량이 아닌 교량은 여기에서 안 하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 위원장 이남오
거기가 건설과와 제가 보기에는 안전관리과와 어느 정도 협의할 부분이 학야교 하천교량은 여기에서 하죠?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학야교.
○ 위원장 이남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엄다에서 학교사거리를 들어오다 보면 환경시설사업소로 우측으로 빠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교량 앞인데, 거기 교량을 지나면 학다리사거리 고가가 연결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인사 사고도 여러 차례 많이 나고 1년이면 몇 차례 사고가 납니다. 근데 1년 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야간에 특히 교량과 고가 야광판 자체가 연결돼서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서 함평읍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학다리로 가시는 분들은 고가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환경시설사업소 들어가는 쪽에서 빠지다 보니까 하천 난간을 들이박고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들이 몇 건 있어서 사망사고도 났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교량을 1, 2차선 정도는 더 확보해서 고가 옆 우측으로 빠지는 가변차로를 미리 만들어 줘야 사고가 안 날 것 같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교통과와도 협의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중앙부처와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이남오
어차피 95% 이상 대부분 함평군민들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 염두에 두시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변차로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교량에서부터 되면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는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시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남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잠시 전원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건설교통과
(13시30분)
○ 위원장 이남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안녕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늘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한 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겨울에 인근 시군을 가보면 설해 대책에 대해서 정말 감각이 없더라고요. 함평군만큼은 매년 겨울에 정말로 열심히 도로도 잘 밀고 깨끗하게 해서 사고가 훨씬 덜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매산제 정비사업 있죠? (예) 거기 땅 안에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매수해서, 거기도 공유수면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것은 다 뜯었더라고요.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다 끝날 계획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이번에 슬레이트를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점검하는 가운데 철거했습니다. 그것을 뜯고 나면 일반건축물은 바로 처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바로 준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노면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쪽은 길로 해서 넓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파서 저수지로 포함시키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께서도 이야기하시고, 도로를 좀 넓혀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일부는 준설하고 일부는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좀 넓어지면 교차할 때도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산에 회전교차로 있죠? (예)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개선했다고는 하나, 지금도 거기에 가서 보면 턱이 5~7cm 정도 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10cm.
○ 김영인 위원
그 턱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턱을 없애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주민들의 건의서를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지침을 카피까지 해서, 광주 국토관리사무소에다가 보냈는데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전 주에 광주 국토유지관리사무소를 또 방문했습니다. 거기 계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 타이어도 깎이고, 화물차도 많이 기울고, 버스 승객들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현장을 나와서 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7월 중에 직접 현장에 나와서 보기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평-영광 향화도 해안도로 개선사업 있죠? (예) 그걸 누차,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향화도보다는 영광 쪽 있죠? 영광 쪽에 굉장히 유휴시설이 많거든요. 커피를 마시는 데도 있고, 술을 먹는 데도 있고, 밥을 먹는 곳도 있고, 또 전망대 있고, 시설이 골고루 다 갖추어져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함평항은 지금 덜렁 나무만 심어놨거든요? 나무도 식재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좀 을씨년스러워요. 나무가 성장을 다 했다면 나무라도 볼거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영광의 관광객들을 우리 함평으로 유치하자는 계획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함평군민들이 다 영광으로 빠져나가요. 혹시 과장님 좋은 대책 없으신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는 저희가 전혀 시설이 없고 도로도 아직 개설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향화도 100m 탑이 있고, 카페가 있고, 전망대가 있다 보니까 현재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로를 2차선으로,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설계가 끝나면 함평항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저희도 그쪽에 다른 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수익사업 시설이라든지 또 편의시설 그리고 쉼터, 경관개선 등 도로개설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거기에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는 주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라든지 지역개발과라든지 이렇게 여러 과가 협업해서 우리 함평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함평항도 발전해야 하는데 과연 어디에다가 무엇을 설치하고, 어디에 무엇을 만들어서 영광에 있는 분들이 “야, 함평에 가니까 뭣도 있더라도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는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여러 부서의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발전적인 함평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현재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보면 주포나 돌머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그런데 도로 여건은, 사실은 작곡재에서 돌머리 가는 길이나 주포삼거리에서 주포로 가는 길이나 도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를 공모사업을 신청하든지 무슨 사업을 통해서 주포삼거리에서 주포 가는 길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면 좋겠다.
또 작곡재에서 돌머리 가는데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과장님 혹시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주포주유소부터 한옥마을 있는 데까지 도로가 선형도 좀 굽고 폭도 좁다는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받아보려고 투자 선도지구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국토부 주관 LH공사,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컨설팅을 한번 받았는데 저희가 투자 선도지구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투자사업이 있어야만 거기에 따른 민간 투자사업비에 3%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사업비가 100이 들어오면 저희 군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한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0억을 해 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3%,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함평이 현재, 앞으로 투자해야 될 민간사업이 없다 보니까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컨설팅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워서, 구)주포 곡선 구간과 양어장 있는 구간을 펴자는 말도 많이 있어서, 일단 그 구간이라도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일단 교량도 가설하고 그 부분을 펴면서 전체적인 부분은 특교세라든지 군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좀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투자 선도지구로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 김영인 위원
투자선도지구로 해서 3%를 받는다면 어느 세월에 그 도로를 확포장하겠습니까? 그 사업은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 길을 확포장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상태로는 크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동함평IC에서 주포주유소 입구까지는 4차선으로 길이 좋아요. 그게 바로 연결돼서 주포까지 쭉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많은 인구들이 유입할 수 있어요.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고,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운치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주포와 돌머리가 제일 가깝거든요.
제일 시급한 것이 4차선 확포장이에요. 이 방법을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해 내야 하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여기저기 문도 두드려 보시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찾아서 4차선으로 길을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과속카메라 설치사업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전방신호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디에다 몇 군데에 설치할 계획인지, 아니면 조사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계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과속방지턱 말씀하신 거죠?
○ 김은영 위원
과속카메라 설치사업.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카메라 부분은 현재 주포한옥마을 앞에 1개소와 나막마을 앞에 1개소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2개소 설치할 계획인 거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카메라는 2개소입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전방신호등 설치사업은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시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전방신호등은 저희가 연간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구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신호등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연간 사업에 있어서 1년… 올 한해 민원 발생하는 지역에다 설치할 계획이죠? (예)
그런데 지금 동함평IC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광주를 다녀오면서 봤는데, 교차로 간에 선을 넘지 않도록 (드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게 많이 넘어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통행할 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연락하셔서, 서로 소통하면서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세우려고 하는데 좀 무겁기도 하고, 비상등을 켜고 해 놓기는 했는데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겠더라고요. 그걸 공사 측에다 연계해서 그걸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하나는 함평읍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자투리 주차장으로 시작해서 일단 우체국 앞에 거기에 한 10면 정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광○오토바이 뒤쪽으로 군수님 소유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한 10면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장님 목재소, 거기는 현재 건축물과 슬레이트까지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돼서 거기를 아스콘 포장하고,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간과 같이 합해서 더 넓게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곧 발주할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로마트 뒤쪽에 보면 사발이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재무과 땅이 일부 있고, 그 옆은 모서리에 수○상회 사장님 땅이 좀 있습니다. 그 2개를 합해서 거기에도 자투리 주차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평 이디야 카페인가요? 함평교회 새로 세워진 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바로 옆면, 자광원 반대편, 맞은편, 함평교회 건너편인데 그쪽 땅도 두 필지가 있어서 거기도 현재 임대계약을 해서 자투리 주차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읍면에서 나산, 손불, 월야 이런 데에서 자투리 주차장을 면소재지에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 김은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보면 불용처리나 이월처리, 준공기한 미도래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될 수 있으면 불용이나 이월이나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일전에 군민과의 대화 때 뵈었더니 민원사항이 거의 건설교통과 소관이어서, 과장님이 10번이면 7번을 불려 나가신 것을 봤습니다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월야사거리 소재지 쪽에 아홉 군데 방지턱을 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거기 사거리 방지턱은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에서 했던 사업비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근데 그렇게 각을 지게 한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지나치다는 민원이 많이 계셔서, 그렇다면 어떤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지턱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각 읍면에 되어 있는 방지턱 높이나 모형이 전부 다 달라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과속방지턱은 폭이 3.6m에 높이가 10cm입니다. 그 시공 방법에 따라서 로드카터를 해서 양측면을 50cm 폭으로 해서, 로드카터를 해서 5cm 정도 깎아서 거기에서부터 포장해 나오면 차량이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든요.
그런데 계란 프라이 부치듯이 그냥 부친 경우에는 똑같은 3.6m에 10cm 폭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바퀴가 턱턱 찍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월야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고원식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겸하면서 방지턱을 만드는 개념인데, 보통 기준에 보면 횡단부 폭이 최소 2.5에서, 상단부가 수평으로 된 부분이 2.5에서 4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사부가 1.8m씩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타원형이고 고원식횡단보도는 경사로 있고, 수평입니다. 그리고 다시 경사로, 이렇게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기준으로는 보통 경사로가 1m에 횡 수평 부분이 4m, 그리고 1m 이렇게 도로교통법상에는 나와 있고,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1.8m에 2m 50 이상에, 또 1.8m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월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에, 네 군데에다가 바로 동시에 해 놓으니까 가다가 차가 뒤뚱거렸다가 다시 우회전하면 다시 또 바로 방지턱을 만나면서 차가 완전히 뒤틀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교차로 사거리, 네 군데가 바로 있으니까요. 화물차나 이런… 잘못 지나갔다가는 차가 아작날 정도의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 놨음에도 어제 버스와 덤프트럭이 사고가 난 것 같더라고요. 인사 사고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높이가 있어야 일단정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불편할 정도의 높이입니다. 각 읍면마다 달리 되어 있는 것이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월야사거리는 10cm 기준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저희도 가서 눈으로만 봤습니다만 약간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부분이 원칙적으로 우리 관내라도 일률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 어디 가도 똑같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산 다르고, 월야 다르고, 나산 회전교차로 있는 데는 월야와 모양은 비슷해요. 그런데 나산은 좀 완만한 반면에 월야는 각이 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해보우체국 앞은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하면서 지금 좀 완만해졌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심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이, 아주머니가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굉장히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가팔라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원칙이 준용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는 해보 용천사 내리막길, 해보 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용천사, 여기를 막 내려가면. 밑으로 조금으로 내려오면 용천사 오는 곳인데.
(영상화면을 보며) 조금 멀리 잡아 주시겠습니까? 저 위에서 여기가… 저도 처음에 여기 민원을 듣고, 민원인이 없이 저게 가서, 저게 민원사항이 될까? 하고 지나쳤어요. 그런 파인 데가 없는데? 왜 파인 데가 있다고 하지? 해서 민원인과 현장을 다시 가봤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조그마한 급수전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좀 꺼졌어요. 저수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재수변입니다.
○ 박문서 위원
좀 꺼져 있어요. 꺼진 것은 맞는데, 그런데 저기가 차량이 내리막길로 쏘면서 80~100으로 내려오는 위치예요. 그렇다 보니까 쿵쾅쿵쾅 소리가 나고, 바로 옆에 사는 분이, 집이 굉장히 흔들릴 정도로, 대형차가 지나다니면 그런 위기를 느낀다는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시면 절대 크게 문제가 안 되어 보이거든요. 차가 통행하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대형차가 아닌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대형차가 과속으로 달릴 때는 굉장히 심한 소음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과장님, 수하리 마산마을 다리인데, 물론 민원의 문제는 적치물을 좀… 홍수, 큰비가 오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저것을 치워달라, 저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치워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민원인도 저 다리를 다시 건설해 달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만.
과장님, 다리를 유심히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튼튼하게는 분명히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각의 두께도 달라요. 교각의 두께가 두 개가 다릅니다. 교각의 간격도 다릅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게 하나, (다음 상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이 다리구조가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문가가 아닌 왠지 서툴거나 건설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보면서, 그렇더라도 설계도대로 시공했다면 이런 이상한 다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 다리를 농어촌도로 개설할 때 놨는지, 아니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90년도 말에, 97~98년도에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스가 3면인데 가운데 벽체도 두께가 다르고, 가서는 봤는데 시공상 튼튼하기는 합니다.
○ 박문서 위원
예, 맞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설계를 그렇게 해서 준공된 것 같은데, 물이 돌 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돌다 보니까 안쪽에는 토사와 여러 가지 잡목들이 쌓여 있는 구조이고, 바깥쪽은 물이 세게 치기 때문에 쓸려나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천팀과 저희가 협의해서 장마 전에 저기를 준설해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듣고 전했었는데, 사업자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인력으로도 하기가 참 힘들다. 장비로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인력으로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하천팀과 협의해서 저희 도로팀과 같이 일단 준설토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저 물이 막혀서 농경지로 넘어온다는 말씀을 일부 민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쪽에는 방호벽이라도 설치해서 물이 농경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 박스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재시공을 한다면 좋겠지만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저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런 다리를 저도 어디서 본 기억이 없어서, 다리는 중간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양쪽 가에 다리가 있으면 가운데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그런 설계가 가능했을 것 같고.
또 저렇게 각이 지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완만하게 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수월하게 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처음에는 이륜으로 했다가 단면이 적어서 하나를 더 확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륜으로 작은 쪽 두 개를 했다가 작으니까 나중에 한 쪽에 박스를 더 만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요즘, 지금 만약에 공사를 하셨다면 저런 공사는 있을 수가 없겠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안 하죠. 현재 토사가 쌓이는 곳은 엄다 다래가든 옆에 영화소하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곡선부라서 안쪽에는 토사가 매년 쌓이고 있고, 바깥쪽은 뚫려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준설을 매번 하고 있는데, 커브 구간이다 보니까 토사가 안쪽으로 쌓이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림리 쪽 골재채취장을 우리 군에서, 시급해서 농번기가 닥치고 해서 미리 매립해 준 곳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계림리…
○ 박문서 위원
계림리 쪽이라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내용이 올라와서…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허가 말씀하신가요?
○ 박문서 위원
아니, 골재장을… 매립을 우리 군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매립을.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골재채취장 매립을 저희가?
○ 박문서 위원
원상 복구하는데, 농사를 빨리 짓기 위해 우리 군에서…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이 올라와서, 선집행하고 예치금으로 군에서 반환받는 그런 형식으로 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현재 육상 골재채취 사업장은 10개소입니다. 그중에 현재 채취 중인 곳이 4개소, 그리고 현재 회사 사정으로 한 군데는 중단되어 있고, 한 군데 미착공이고, 복구 중인 데가 두 군데, 복구 완료가 두 군데 해서 총 10개소인데 ○○산업, ○○산업, 정○○○, 서○은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림리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 박문서 위원
그런가요? (예) 다른 부서에서 올라와서 혹시 여쭤본 거고요.
근데 과장님, 여기 부서에서는 단속하거나… 이런 부서는 아닌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3~4월경에 단속해서 현재 사업중지를 내려놓은 곳도 있고요. 또 고발도 병행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저희 행정적으로는 골재채취업 중지를 내린 곳이 한 군데 있고,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토질검사 부분도 분기에 1회씩 하려고 작년 하반기, 올해 2분기, 이렇게 해서 두 번 저희가 토사 채취해서 검사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환경과에서도 보니까 단속한 내력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솜방망이어서, 예를 들어서 흙탕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곳에 대해서는 10일 정지? 뭐 그 정도. 그래서 너무 가벼운, 그게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흙탕물을 흘려보내서 이미 나산강까지 고기가 못사는 하천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그 지경까지 이르고 미치는 영향이 큰 데에 반해서 처벌 자체는 솜방망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채취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FM대로 줄자를 강력하게 갖다 대면 현장이 정지가 되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허가가 난 상태에서 최대한, 지금 광주에서 지하철이랄지 아파트 신축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복구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복구토를 받으면서 모래가 나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단속을 물론 해야 하기는 하는데, 회사가 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과 군민들에게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지도할 부분은 하고, 환경 단속할 부분은 하고, 또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도 했고, 또 1개월 사업중지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는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튼튼하고 건실한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금예치금도 높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처벌해도 책임을 집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답이 없는 지경까지에 있는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자산이 튼튼한 업체들이 들어와야 군민들한테 피해도 안 줄 것이고 또 우리 실과에서도 고생을 덜 할 것이고 그렇게 처음부터 사전에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10여 곳, 이렇게 무제한으로 허가가 나갈 게 아니라, 조금 개소를… 딱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소규모 업체도 있지만 대규모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들을 보면, 골재 하신 분들이 경영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중단된 곳도 있고 아직 착수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 본격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네 군데는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서 주민들도 피해가 없도록, 골재도 기왕 허가가 난 부분이니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매립할 때 흙의 질, 그 부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흙탕물을 이 사람들이 야간에 방류를 해요. 그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15m~20m까지 판 거기를 물로 다 채워진 곳이 있던데요. 그게 늪인지, 흙탕물이라고 할 수도 없이 다 채워져서 늪처럼 보여요. 그게 일부러 깊이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늪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채워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고여 있는 물은 침사지로 펌핑을 해 내야 합니다. 거기에다 복구토를 부어 버리면 죽이 돼서, 농경지가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려면 그 아래에 있는 물은 최대한 펌핑해서 1차로 침사지로 보내서 그 침사지에서 좀 거르고 가라앉혀서 수질이 좀 개선된 상태 이후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희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그 물은 거의 처리 불가로 보이던데, 방류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랬을 때 주위에 미치는 환경, 영향 그런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잘 아실 테고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도 해 주시고.
그런 단속이 솜방망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조심도 하고 경각심도 갖고 그분들이 해 내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좀 각별히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환경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서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촉촉하니 단비가 내려줘서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 비가 오기 전에 물 걱정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주면서 영산강4단계 물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 물을 통수를 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몇 분께 민원을 받아서, 제가 관련 부서에 연락을 했더니 우리 정승호 팀장님께서 지역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손불면사무소를 들리고, 관계 사업장을 들리고 해서 한 이틀만에 바로 통수가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전화를 주시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고생은 정승호 팀장이 했는데 치하는 내가 받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5.65km를 잇는 함평만 해안일주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예) 인근 영광군 같은 경우 영광대교가 개통이 되고, 향화도가 비치타워 준공과 함께 국장으로 승격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드는 서남해안 관광객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 함평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군과 연결되는 도로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함평만 해안일주도로를 개설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18년도 1월에 착공된 해상 재난대피도로 공사가 5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정률 40%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공사 진척이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6년 되어 갑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말씀 올리겠습니다. 핑계 같지만 현재 저희가 해안도로… 함평항에서 월천항 그쪽 일공구 쪽은 지방도로 승격이 나중에 됐고, 또 작년 말 12월에 비관리청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비를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생들은 하셨어요. 지방도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전반적으로 큰 이유는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안 되니까 늦고 있습니다. 누가 별소리를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당초 2018년도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은 회의록을 보더라도 해안일주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군정질문에서, 업무보고에서 줄기차게 제안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공사 착공할 때 총공사비가 180~1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총공사비가 100%, 2배가 인상되어서 365억입니다. 그렇죠? (예)
공사비가 한 365억 정도인데 이토록 공사가 지연되면 지역발전에 악영향도 미치지만, 계속해서 사업비는 증액됩니다.
특히 이 사업에 주 재원으로 투입하고자 했던 원전세가, 그때 당시에는 원전세가 주 재원이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보면 전혀 계상이 한 푼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저도 몰랐더니, 오늘 오전 아침에 안전관리과 행감 때 보니까 근래 들어와서 원전세 지원기준이 인접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용처를 보면 우리 일반 군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원전세로 다 대체해 버립니다.
이를테면 이전에도 보면, 원전세로 저쪽에… 여고 앞에 도로도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될 것을, 아스콘으로 포장한다고 몇억을 가져다가 쓰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오전에 보니까 안전관리든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어디 동각을 짓는다, 아니면 어디 배수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드레일 설치하겠다, 원전세 21억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가지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돌아봅니다. 함평항에서 월천항까지 오다 보면 거의 기반 공사는 다 됐습니다. 확장도 거의 됐고, 조금씩만 손보면 완공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데다 한 20~30억만 투입하면 마무리 공사가 거의 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들이 전부 다 집중적으로 투입이 안 되니까 공사가 지지부진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021년까지 저희가 85억을 원전세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저희가 원전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받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가 조금은 기준이 바뀐 것 같아요. 확장돼서, 그래서 용도를…
그래서 관련 실과를 보다 보니까, 관련 실과에서는 그 용도를… 아침에 보니까 엉뚱한 데, 우리 일반 군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 집행하겠다고,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던데, 관련 실과와 좀 상의하셔서, 우리 주 재원이 그때 당시에 원전세였습니다.
물론 인근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오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선 어디에 집중적으로 먼저 투입해야 할 것인지, 선택집중을 해서 빨리 이런 도로들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함평항에서 향화도를 잇는 연결도로 공사 추진이, 그것도 2019년도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국비로 함평이 10억 7,400만 원, 영광이 10억 7,4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뒤로 위수탁 계약을 어디에 어떻게 맺었습니까? 영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영광 농어촌공사에 맡긴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한국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와 협약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영광에 맡겨서, 영광은 지금… 그 뒤로, 여기에 보면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설계를 보완 추진 중에 있다는데, 그것도 2022년 2월에 승격됐습니다.
그러면 2년 몇 개월 동안 그냥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업비는 그쪽으로 전부 다 전도해 버렸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일부…
○ 정철희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다 맡겨 버리고, 영광은 지금…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아쉬운 사람이 샘 판다고,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그렇죠? 영광은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어. 그 사람들은 차라리 연결 안 됐으면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쉬운 겁니다. 우리가 그 도로를 연결해야 서남해안권으로 몰려드는 관광객을 우리로 끌어들일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도로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영광은 아무런 급할 것도 없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설계 보완 추진을 하고, 비관리청 허가 승인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빙자료를 받으려다가 안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만 이러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 손 놓고 계셨어요. 이것을 바로 치켜들어서요.
이것을 이 사업도 바로바로 연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손 놓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여러 가지 핑계를 자주 드려서 죄송합니다. 22년 2월에 지방도로 승격했고, 22년 12월에 비관리청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고, 당초에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설계팀이 방향 자체를 잡지 못하고, 설계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확인해 보고,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군에서 그런 것도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 이 팀에 오시기 전에 손 놓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뻔히, 업무 추진을 그렇게 해서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쉬워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영광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농어촌도로 기준으로 설계하다가 지금은 전라남도 지방도 기준으로 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그다음에 모든 기본적인 것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설계를 보완 완료해 나가고 있으며 구역 지정이나 실시계획 시행자 승인 이런 부분이…
○ 정철희 위원
2022년 2월에 승격되어서 벌써 그것도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이제 토지 보상 신청 및 승인하고, 실시설계 승인하고 신청하고, 그 이전에도 2년 몇 개월을 잠자고 계셨어요. 19년도에 발주된 사업을 2022년까지면 벌써 몇 년입니까? 2년 이상 세월을 주무시고 계시다가, 물론 지금 과장님 체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전 체제에서 그렇게 무관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잘 챙겨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을 보며) PPT 한번 띄워보세요. 더 눈 날릴 때 찍은 사진도 있는데 내가 못 찾아서 못 올렸는데 추워 죽겠는데 밖에 나가서 광주고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이것은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서 보니까 20명 이상이 밖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날씨가 원만할 때는 밖에 나가 계셔도 시원하니까 나왔죠. 엄동설한에 눈발 날리고 추울 때 전부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차를 기다리려고. 밖에 온도가 35도, 36도 나가는 고열에도 선풍기 하나 없는데 광주고속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업무보고 때도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바닥 대기 라인 도색을 해서 주차장을 해 본들, 이게 지금 시외버스 탑승객 대기 공간 칸막이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 빨간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칸막이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춥고 덥지 않도록…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서 고민해 보십시오. 내 부모, 형제가 엄동설한에 떨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차를 타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35도, 36도 고열에 저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다시 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실내 공간입니다. 승객 대기실, 실내 공간인데 저쪽에 카페와 마트를 했던 데가 폐쇄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보니까 저기 두 공간만 딱, 차폐가 안 되면 폴리스라인이라도 딱 치면 이쪽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상관없지만 만일에 저게 개점이 되더라도 이쪽 문을 막고 저 뒤쪽으로 문 하나만 내주면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쪽까지만 이렇게 딱 잡아서 2열만 잡아서 폴리스라인을 치든지 저쪽만 대기 승객 공간으로 만들면 공간이 넓습니다. 저런 걸 다 치우고 공간은 넓은 데다 딱 두어 칸만 잡아서 대기 공간을 돌려도 한 20명 정도는 충분히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시원하니 냉방 돌아가는 여기에서, 저기 비어있는 의자를 깔든지 아니면 폴리스라인을 쳐서 밖에 서계시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와서 더울 때 시원하니, 겨울에 추울 때 온방 들어간 따뜻한 데서 여기서 기다리게 만들어서 저 앞에 문짝만한 통유리 하나만 터면 됩니다. 거기에 문 하나만 달면 맨 가에 쪽 바로 나가시면 돼요. 폴리스라인을 쳐서 저쪽에서 1번, 2번, 3번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 현장을 가서 고민을 안 하니까 이런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영터미널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요구해서 윗분들한테 결재 내서 “대기승객 불편사항 해소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군수님이,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다는데 결재를 안 해 줄 군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얼마든지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추운데, 더운데 밖에 저렇게 줄줄이 서 있도록 만들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지가 1~2년도 더 되어 갑니다. 1년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8대 때도 이런 걸 요구했고… 그랬는데 뭐가 저쪽 승객이 어쩌고 좌석제가 어쩌고 여러 가지 사유를 나열하길래 제가 터치하기 싫어서 놔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 승객들을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을 저렇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한번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불편함이 없이 모실 수 있겠는가. 현장을 가서 보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카페나 마트 자리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현장을 가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저게 만일에 예산이 들면 얼마나, 돈은 얼마 안 듭니다. 어떻게 저걸 활용할 것인지 구상을 해 보세요. 구상해 보시면 공간이 대합실 공간이 상당히 커서 충분합니다. 대합실 공간이 저걸 장식했다고 해서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닙니다. 저쪽 끄트머리 맨 가에 쪽으로 그 앞에 통유리로 된 거, 그놈 하나만 거기에다가 문을 내서 터면 됩니다. 그래서 차 왔을 때 그 문을 열어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나가시면 돼요. 바로 앞이 광주고속입니다. 현장을 가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답이 나온다. 하여튼 한번 가서 보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이게 영수교입니다. 영수교를 가서 보면 저 앞에 지주목 밑에 다 부식이 돼서, 나는 안전사고가 날까봐 두렵습니다. 어른들이 차 기다린다고 이 밑에서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른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저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뿐만 아닙니다. 저쪽 가에도 4기 다 그래요. 다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저걸 나도 몰랐는데, 군에다가 얘기해도 이대로 놔둔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현장을… 저도 무심코 보다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부실하게, 보십시오. 곧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저쪽 반대편도 그렇고 다 그래요. 바로 현장점검을 해 보시고 보완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바로 보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월야사거리 방지턱 방재를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관련 팀장님들과 현장 다녀오셨을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가서 보고 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든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10cm라고 하는데 10cm가 높이가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요. 과장님, 현재 상태에서도 직진하는 데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좀 높은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러나 우회전과 좌회전을 하는 그 구간이 굉장히 짧은 구간이잖아요. 그 방지턱을 넘어서 바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퀴가 빨리 반듯하게 갔을 때는, 직진으로 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타고 넘어가지만, 여기에서 우회전을 했을 때는 차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수 쪽이 먼저 방지턱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역으로 좌회전하면 차가 반대로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위협을 느낄 정도예요. 이 부분이 우리 행정으로 민원이 직접 접수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박문서 부의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한테 지탄을 받아요. 방지턱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먹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그거 하나 만들면 보통 700, 800?
○ 정현웅 위원
하나에요? 그렇게 많이 먹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하나를 단독으로 할 때, 장비가 운반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오면 장비 조합이 200, 300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단가가 더 내려가고 옛날에 저희가 황소주차장 앞쪽에 하나 했을 때 견적 시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700~800이 나오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자꾸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나산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같은 경우는 방지턱이 되어 있어도 완만해요.
그리고 하나로마트 앞에, 축협 앞 그쪽에서도 건너오는 공간이, 정우주택 거기로 가는 데도 방지턱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방지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진하는 차들은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렇게 못 느끼는데 우회전 차량이나 좌회전 차량이나, 예를 들어서 해보 쪽에서 월야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쪽, 또 중학교 쪽에서 월야사거리로 해서 농협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문장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
그런 차량들은 운행 폭이 아주 좁아서 거기에서 회전하다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바퀴가 먼저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같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런데 한쪽이 올라가서 타보면 덜컹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뭔가 보완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제 생각으로는 보완책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거리 전체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올라가는 쪽과 내려오는 쪽이 한 군데씩, 어느 방향으로 가든 직진해도 한번 올라가서 건너가서 한번 내려가고, 좌회전해도 한번 올라가서 좌회전해서 한번 내려가고.
○ 정현웅 위원
그 방법이 좋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기우뚱 갸우뚱 안 하고, 그렇게 시공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방지턱을 조금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공사를 하자마자 또 깎아서 낮추면 주민들이 안 좋은 의견이…
○ 정현웅 위원
워낙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을 겁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깎는 방법과 전체 사거리 안을, 고원식횡단보도 안을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안쪽에, 바운더리라인 안에 시설물이…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같이 들어 올리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을 같이 올려서 해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맨홀 뚜껑 같은 것 같이 들어 올리면…
○ 정현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예) 좌우지간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저번에 베르힐 골프장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나막마을 앞에 보행로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 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베르힐 측에서 조건만 충족되면 당신들이 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들으셨죠? (예)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 구간은 충분히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인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계상으로, 서류상으로 해서 시공사, 즉 시공은 베르힐 측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성립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베르힐에서 막은 저수지 있죠? (예) 혹시 저수지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그쪽에서 합니까?
○ 정현웅 위원
저수지는 거기서 시공을 다 했고, 준공되고 모든 것이 끝나면 저희가 도에 등록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군에서 군관리 저수지로…
○ 정현웅 위원
군에서 해야 되겠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군관리 저수지로.
○ 정현웅 위원
물론 기술적인 파트에서 더 잘 알아서 시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저수지 시공할 때 기초부터 제가 자주 지나다니면서 봤거든요.
저수지라는 것이 굉장히 담수율에 따라서, 물양, 전체적인 담수량에 따라서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노파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시공상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다음에 골재장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관내 월야 쪽에 20년 넘게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예산 나간 예는 없죠? 있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복구를, 천성은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있을 때 행정대집행을 해서 복구를 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경우는, 물론 지역에 그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허가 면적, 허가 면적이 1,000평이 됐든 5,000평이 됐든 골재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다 보니까 추가 허가 요청하는 경우가 골재장에서 거의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모 직원님에게도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면적을 추가로 허가를 내 줄 때는, 1차 허가 면적, 채취한 면적이 복구가 완전하게 된 이후에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치금을 현금 내지는, 보증보험이죠?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게 녹록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좌우지간 먼저 허가낸 그 면적, 추가로 낼 때 그 면적은 완전히 복구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현재 관내에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쉬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죠? 한 군데 있나요? 두 군데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회사 내부 사정으로 중단된 데가 ○○건설 한 군데.
○ 정현웅 위원
한 군데인가요? (예) 나산과 월야 경계 쪽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건설이 월야와 용두리 그쪽.
○ 정현웅 위원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분간 휴업상태였다가 이번에 다시 재기해서 한 데 바로 그 옆에 있죠? (예) 거기도 아마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예상될 거라는 지역주민들의, 또 그 공간에서 같이 일했던 업자들의 정보를 취합해 보면 거기는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존에 4개 업체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업체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다는 업소, 그런 업체들은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월야중학교에서 팔열부정각 들어가는 농어촌도로 306호 있죠? (예) 거기도 안타깝게도 기존에 원청공사가 마무리를 못 하고 결국은 다른 업체가 확정되어서 공사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더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지금은 성토까지 다 됐고, 횡배수관 공사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다 이설했고요.
○ 정현웅 위원
전주까지 이설하고 아마 기반 토목작업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리고 횡배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 데, 그 공사하게 되면 거의 어려운 일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은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8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8월 11일이요? 가능하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지금 특별히 민원은 없는데, 끝부분에 정○○ 씨 그 부분만 문제가… 거기는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 씨 집 있는데 앞까지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8월까지만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작 끝났어야 할 현장이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면 좋겠죠. 그런데 본 위원 봤을 때 절대 그렇게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적인 독려 내지는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
방금 얘기했던 정○○ 씨, 우리 군유지 침범한 부분… 저번에 팀장님과도 그 얘기를 한번 나눴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안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행정 땅에다가 담장을 쳐놓고 자기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생각하신다면 과감한 행정적인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도로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걸러서 지금까지, 또 만에 하나 여기에서 해결이 되더라도 끝까지 마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해결이 되면 저희가 정○○ 씨, 저희 땅만 찾아서 해도 약간 끝부분이 완전 직선화는 안 되지만, 들판 쪽으로 2차선 보강토 옹벽을 쌓으면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가능한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된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화장실 철거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화장실 안 손대고요? 안 손대고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마무리해야 우리 과에서도 깔끔하니,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 농어촌도로 102호 있죠? 외덕마을. 여기는 아주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시작도 않고 토지보상관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제일 크고요. 현재 7월 인사 때 토목직 한 사람을 더 요구했습니다. 지금 ○○○ 주무관과 ○○○ 주무관 둘이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챙겨서 보상이랄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빨리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 택시 감차요. 감차 예산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인접해 있는 무안이나 장성이나 영광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현저하게 우리 함평 예산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영광이나 장성에 비하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500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도 감차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입장이 아닌, 어차피 인접 시군과는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비용을 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 군이 좀 적은…
○ 정현웅 위원
지금 감차할 사람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3년 동안은 동결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타 지자체는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 정현웅 위원
예, 많이 올랐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하반기에 6,000만 원으로 인상토록.
○ 정현웅 위원
6,000만 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해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 그렇습니까?
○ 정현웅 위원
교통팀장님! 영광, 장성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 교통행정팀장 정병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의 8,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근데 왜 함평이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그 사유를 저희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실화시켜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대동 월성마을 앞에 철성권 개발이 있죠? 철성권 개발을 통틀어서 사업명이 철성권 개발이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연결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래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했던 사업이잖아요.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뭐해서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게 2017년도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월송 앞에 그 도로만 연결하면 철성권 개발은 완전히 끝나는 사업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당초 저희가 베르힐골프장 현 정문 쪽에 그 높이를 낮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산도 산지전용을 받아서 법면도 절토를 한 상태인데, 그 과정에 부계약자와 주계약자 소송이 있다 보니까 많이 딜레이가 됐고 그 과정에서 옆에 건축물 창고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상 언덕부를 절토를 해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많이 고심했는데, 일단은 제외하기로 하고 지금 절 들어가는 데 그 아래쪽으로 대서 곡선 구간 동암마을 앞쪽.
○ 정현웅 위원
거기에서만 끝내버리는 걸로?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거기 앞에 다 정리하고, 도로개설하고, 그 도로가, 기 포장한 구간은 빼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향교사거리까지 저희가 포장을, 이 사업으로 같이 정리를…
○ 정현웅 위원
나머지 예산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용○식당이랄지 향교 가는 길이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되고 안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성권 사업으로 해서 같이 마무리를 포장해서 거기를 좀 반영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본래 골프장 입구, 거기 지대를 많이 낮추고, 거기에서 직선으로 넘어가도록 선형을 잡기로 했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선형을 약간 잡으면서, 당초 계획은 5m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중간에 2.5m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랄지 옆에 건축물 관계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를 하지 않고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얘기했던 A와 B 간에 법률적인 문제점으로 몇 년간 딜레이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거기에서 못했던 지자체에서 그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부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 정현웅 위원
부계약자랑 한 거예요? 원계약자랑 한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부계약자입니다. 공사를 딜레이시켰던, 그 회사를 상대로 저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역으로 감사 때 저희 책임이 있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철성권 농촌마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의 마무리 시점에 준비했다가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게 가능하죠? 꼭 그렇게 하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국도24호선 관계, 시공사는 우리 군이 아니고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만 나산 문화마을 앞에서 회전교차로까지 노선 변경 내지는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24호선 공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 공사 중이라도 이 부분은 어떤 선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접촉해 본 바로는, 공문도 보내고 접촉도 하고 많이 요구해 봤었는데, 일단 해보와 대동 강운리 간 공사가 끝난 뒤에 국도 사업으로 그 구간을 별도로 건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건의해도, 본 공사도 공사시공이 58%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넣어달라고 하면 사업 자체 증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기들도 답이 안 나오니까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광이랄지 학교면이랄지 국도23호선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어 있거든요. 되어 가고 있고, 설계 중에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하고 나면 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아마 저희 건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함평에는 그것이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해 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 정현웅 위원
국도24호선이 본래 계획대로라면 25년도 준공이죠? (예) 그전에, 25년도면 준공이 가능한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지금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주요 구조공사는 거의 끝나서 현재 공정이 54.58%거든요.
○ 정현웅 위원
맞아요. 구조물은 거의 끝난 것 같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그러다 보면 24년도, 25년도, 그리고 23년도 6개월을 하면, 2년 반이면 토공 작업하듯이 하다 보면, 구조물이 끝났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결정되면 그 지자체와 협업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안 이루어져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이루어집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사전에 설계를 봤으면 그 부분이 빠진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것을 왜 뺐는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듣기로는 의도적으로 뺐다고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왜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총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면, 타당성 검토랄지 그런 자기들의 기준에 오버하면 사업이 굉장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구간을 빼서 이 사업비를 500억 정도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500억이 넘어가면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기재부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 정현웅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학교도 있고, 밀집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저희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군도 1순위지만 국토부, 광주 국토나 익산청에서 1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련 팀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최대한 모든 것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학야교, 사고 많이 나는 구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을 아예 다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이전 주와 그리고 두 달 전에 두 번을 갔었습니다. 가서 그런 관계를 말씀드렸고, 우리가 건의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촉구하고 확인도 했는데, 학야교를 재가설해서 인도 부분이라든지 그런 확장하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어렵고, 대신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약간은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로 차선유도 표시입니다. 초록색이나 분홍색으로 도로에, 중간에 혼동이 안 되게끔 학교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고가도로 옆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선을 이번에는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거 하시면서, 야간에 보면 학야교와 고가, 예전에 제가 사진도 띄워서… 야간에 반사 표시 자체가 입체로 연결되게 보이거든요. 다리와 고가가, 그래서 시각 차이 때문에, 환경시설사업소로 들어가는 쪽으로 무심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도차선을 하면서, 야간 표지판이 입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보이지 않게끔 다른 방법으로 야간 표지판을 해야 해 줘야 하지 않냐.
학야교 다리부터 고가까지 연결되게끔 보입니다. 그래서 고가 자체가 학야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착시현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녁에도 한번 가보시라는 이야기가, 학야교가 됐든 어찌 됐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의 당사자들은, 우리 함평군민들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계실 때 그것을 개선해 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야간에 표지판이 혼동돼서 착시현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저희도 도로교통공단과, 또 기술 자문을 다시 한 번 요구해서, 노면에 표시는 한다고 하니까, 대신에 야간 표지판이 혼동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같이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상시 다니는 사람도, 노면표시 차선 유도선을 낮에는 보더라도 밤에는 잘 보지 않거든요.
상시 다니는 분도 착시현상 때문에 착각하고 그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한번 보시고, 현장을 달려 보시면 어떤 뜻인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내 자투리 주차장을 확장하고 새로 신설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새로 건물을 부숴서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배스킨라빈스 있는 쪽과 삼성사우나 그리고 궤도버스 있는 쪽에서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배스킨라빈스 있는 쪽, 들어가는 데는 궤도버스 공영주차장과 좀 떨어져 있지만, 지금 가장 혼잡한 곳이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예전에 어부수산까지, 홍주 건물 앞쪽에 함평 과일 상회 지나서 어부수산 있는 데까지, 그리고 연수수산에서 미니스톱까지, 그리고 광주은행 사거리 연수수산, 성심병원 지나서 떡카페까지, 이 구간이 저녁에는, 차를 대는 것은 둘째 치고 차가 교행이 안 되거든요.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됩니다. 주공 들어가는 입구도, 주차장을 신설하면서 제가 처음에 듣기로 진출입로를 또래오래 있는 오락실 있는, 이 부분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주차장 신설하는 과정이 대충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이○○ 사장님 땅을, 현재 목재소를 철거했는지 그 바로 뒤에 작은 개인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도 협의했는데, 저희한테 임대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주차장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또래오래 게임방 건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출입은 어렵고, 주차 후 사람은 통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목길을 오픈해서 주차는 여기에 하더라도 거기로 나가고 들어오도록 할 수 있도록, 차는 어렵지만. 그렇게 오픈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향후에는 그쪽으로도, 출구는 따로 놔두더라도 들어가는 방향은 그쪽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뺑 한 바퀴 돌아야 하는 상황인데, 오후 6시 이후에 방과후에는 어느 도로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가 막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구하고 향후 주차장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차는 진출입은 안 되더라도 사람은 오고 갈 수 있어야 대놓고 이쪽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뺑 돌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불편하면 도로에다 세워 버리거든요. 그럴 것 같죠? (예)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은, 그러니까 사람은 오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차장이 어느 정도 완공되면 불법주정차는 강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점심때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점심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외지에서 함평으로 점심 먹으러 왔을 때도 차가 교행이 안 되면 다시 함평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차 카메라도 있으니까 주차 단속을 해 주면서 병행해 가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구간에 30분 단속 유예를 해 줍니다. 또 허용된 구간은 2시간 정도는 주차를 유예해 줍니다. 허용된 구간도 2시간 넘게 주차하고 있으면, 저희가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허용되지 않은 구간은 30분 이상을 주차하면 저희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할 수 있으면 자투리 주차장이 더 활성화되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30분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예) 물건 잠깐 세워두고 할 정도면 10분 정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이 읍내 자체가 복잡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개선할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나막마을 앞에 과속카메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골프장을 갔을 때도 과속카메라나 방지턱 또는 보행도로 자체는 골프장 측에서 설비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인물 자체를 돌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왜냐하면 사업장 자체를 내놓고 그 사업장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군민들이 불편하다면 사업장에서 시설물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 부분을 처음에 골프장을 건설할 때, 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본인들이 그 부분들을 한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과속카메라 설치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자기들이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또 도막 포장도 하고 인도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과속카메라는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동암마을 앞에는 베르힐CC에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이 끝나고 나면 동암마을 앞에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고, 나막마을은 처음부터 저희가 하려고, 영향평가 자체가 없었고, 최근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시에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그전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동암마을은 한 방향 쪽만 하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한 방향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는 교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동암마을 앞에서도 위험하다면 반대쪽 나막마을도 위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업체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 또 본인들이 그 부분 자체를…
영향평가에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낼 때 동암 앞으로 지나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했지만, 지금은 10대 중에 9대가 나막 앞으로 다 진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위험한데, 그 부분 자체도 그 업체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돈은 버는데 피해는 군민들이 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함평군민들이나 골프 동호인들이나 행정에서도 협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골프장 인허가를 맡아서 준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함평군민의 일환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 시설물들은 그 업체 측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에다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농로포장을 할 때요. 과장님, 농로포장은 2m 50이나 3m 정도만 해야 되는 건지, 규격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현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인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장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그러냐면, 예전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농로 자체를 경지정리가 된 폭대로 넓게 사용했는데, 최근 수년 전부터 농로포장을 하다 보면, 그 현장 농로대로 포장이 안 되어 있고 2m 50, 2m 30, 2m 70, 대부분 옆에 자투리 공간이 남아 있어요. 넓게는 1m, 좁게는 60~70cm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차들이 자꾸 그쪽으로 빠져서 타이어가 찢어지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비가 온 뒤로는 거기 빠지면 차가 미끄럼 탄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 넓이에 맞게끔 농로포장을 하면 농민들이 훨씬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잡초들도 훨씬 농로에 덜 나서 이용하는데 좋을 건데, 폭을 그 정도 남겨놓으니까 논머리에서 버시는 분이 거기에 콩이나 다른 작목을 갈아요. 그러면 작물들이 농로까지 침범해서 그만큼 더 좁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기 시행했던 곳은 차츰 보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토사측구 옆에 농로포장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토사측구를 개거나 수로관을 놓고 나면, 기존 농로 사이에 1m 50이나 1m 공간이 빕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수로관 개설공사를 하면서 포장을 같이 해서 도로를 넓혀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왕이면 높게 하려고 하는데, 가끔가다 이장님께서는, 4m 폭으로 100m를 하려고 계획하면, 3m 폭으로 200m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장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크게 보면, 길게 보면,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넓게 하더라도, 길이를 좀 줄이더라도, 넓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수로관을 놓게 되면 옆에 포장을 또 넓혀가는 방향으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함평IC 앞에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를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안에 원형측구는, 원형섬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부분 자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동함평IC와 동함평산단 쪽에서는 4차선이고, 표산 쪽과 향교 쪽에서는 2차선인데 교차로 앞에서는 전체적으로 4차선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아직 설계는 안 봤습니다만, 현재 원형섬을 만들어 두고 회전교차로가 전체적으로 1차선으로 해서 돌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출퇴근 시간 때는 차들이 계속 밀려오다 보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를 타고 우회전을 해서 뺑뺑 돌아야 하기 때문에 좌회전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존에 차도가 2차선으로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산에서 동함평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가변차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동함평에서 향교사거리로 나오려고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2차선 도로에서 가변차로를 만들어 줘야 사고의 위험도 없고 차량이 원활히 빠질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향교 쪽에서는 동함평IC 쪽으로, IC쪽에서는 표산 쪽으로, 가변차로가 거기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사고위험도 덜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는데, 어차피 한 차로로 만들어 주다 보면, 계속해서 그 차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시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무리하게 진입하면 사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이 가변차로가 만들어져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안쪽 차선은 회전교차로를 타고 돌게 되어 있고, 우회전하는 가변차로는 전체적으로 다 설계 반영됐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런데 현재는 공사 중이라 가변차로가 없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지금은 좀 어중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공사도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그 부분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면 우측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차선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현장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
(15시14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를 하고, 조림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산림조합을 통해서 많이 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산림조합에서 직영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산림조합에서 위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업체 위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위탁을 해도 외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위탁했다면 어느 업체에다 위탁했는지 그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책자에 보면, 무궤도열차가 운행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1일 5회에 걸쳐서, 직원이 직접 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이 너무 고생하고 있고, 20인승이라서 큰 수입은 안 되지만, 주말에는 20명이 다 찹니다. 그런데 주중에 한 5명.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양서파충류 공원 앞에서 건너까지 가야 하거든요. 운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직원도 충당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또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평지가 아니고 언덕바지라서, 브레이크 작동이라는 것이 차의 성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완만하지 못해서 파충류 공원에서 출발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다면 원취지가 양서파충류공원과 생태공원을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실어 나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차에 문제가 있어서 언덕바지 넘어갈 때라든지 브레이크 작동할 때 불편한 것이 많아서 운행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보강해서 운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기왕에, 저희들이 1~2년 동안 얼마나 기다리면서 “생태공원에 맞는 콘셉트로 무궤도열차를 책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무궤도열차가 책정됐는데, 현재 우리 생태공원과는 콘셉트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개입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보강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내리막에서 차량 연결 부분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판단해서 차량을 다시 만들든지…
읍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엑스포공원으로 관리 위탁을 줘서 축제 때 무료로 나비매표소 앞에서… 천변 둑길을 타고, 대흥식당 뒤에서 회전해서… 이것을 운행해 보려고 했다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스톱했습니다. 그 용도로 써야지, 양서파충류에서 생태공원 넘어가는 용도로는, 지금 차는 위험합니다.
그렇게 판단했고, 열차로 운행하려고 엑스포공원에 있는 열차 사장님과도 대화해 봤고, 주말에는 소득이 충분히… 인건비와 기름값을 뺄 수 있는데, 저분들이 주중에 운영을 못 하겠다. 손실이 많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렇죠. 당연히 주중에는 손실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주중에는 몰라도 주말이라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운행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지금 차를 사서 운행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차를 없애고 다시 새 차를 산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 축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검토해 보시고, 아까 열차 운행 부분은 주말에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사들이 주말에만 인건비를 받고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차라리 주중에 이틀 쉬고 주말까지 풀로 계약을 해야 그 기사를 채용할 수 있지.
○ 김영인 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그러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일정 부분 검토해 보십시오. 생태공원을 활성화시키고 양서파충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예산을 어디에다 쓰느냐, 뭐 적절하게만 들어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신광과 대동에 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용역 중이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용역… 우리 생각에 맞게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느라 몇 번 수정하다 보니까 아직, 계약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꼭 될 겁니다.
사전에 우리가 산림조합중앙회와 이야기해서 함양, 대구 몇 군데를 선정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시찰을 갔다 와봐야 의미가 없고 실제 용역할 팀들이 같이 다녀왔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위원님들께도 최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왕이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고를 하시죠. 다 끝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용역업체와 같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약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준공하기 전에는 계속 수정이 이루어지겠죠. 최초 보고할 때…
○ 김영인 위원
용역을 할 때 큰 틀에서 보면, 군수님 말씀은 꽃길 조성하고 뭐하고 이런데요. 꽃길도 분명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꽃길은 매년 바꿀 수가 있어요. 매년 바꿀 수 있지만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산림을 연구해서 식재해야 하기 때문에, 꽃길 조성은 당연하지만 50년, 100년을 놔두고 예를 들면 경제림도 심어야 하고 밀원수도 심어야 하고 편백도 심어야 하고 과실수도 심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백이 맞는 데는 편백을 심고, 밖에서 쭉 보면서 관광하기 좋은 데는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예를 들면 단풍을 심고, 또 과실수가 잘되는 데는 과실수를 심어서 1년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품종이 여러 가지 면 여러 번 하겠죠? 그러면 무료로 이벤트성 홍보도, 우리 함평군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려면 계약을 하기 전에, 용역팀과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보다야 더 전문가이겠지만 저희들이 첨언해서 좀 더 완전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이 늘 심사숙고하니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열심히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유아숲 교육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국○○ 씨라고 작년에 했던 분이 올해도 위탁 계약이 체결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향교숲 족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설계 발주해 놨습니다. 족욕장은 금액이 1억밖에 아니어서, 향교 담당 카페 앞에 설치하는데, 도시정원 내년 공모사업을 신청할 것을 생각하고, 옛날 양파밭도 소유권이 이전돼서 편백숲에서 50m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새로 이전하신 분과 이야기해서 군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그 공간까지 잡아서 도시숲 정원을 꾸며보려고 이번에 족욕장 설계할 때 같이 밑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 김은영 위원
천년 가로수길 조성 관리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에다가 기 조성된 가로수 구간 하구에다가 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한옥마을에서 돌머리 가는 구간 바닷가 반대쪽, 한옥마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데 현재 다른 실과에서는 한옥마을에서 돌머리 인근까지 걸어다니는 인도가 없어서, 인도 구간 확보를 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나무를 식재하면 그 인도 확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실과와 협의를…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바닷가 쪽이냐, 한옥마을 쪽이냐, 그쪽을 검토하고 계시길래 저희들이 조언해 주기로는 바닷가 쪽은 데크로 갔다가 한옥마을 쪽으로 와서 산책길을 걷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고 얘기했고, 저희들은 그런 거 지장이 없이 현재 가로수는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경사면이 심한 데는 약간 나무로 처리하고, 잔목, 꽃 종류 위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 용역과 같이 이야기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김은영 위원
지금도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로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가 좀 확보해서, 조성하는데 멋지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재선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 재선충 방제사업 예방을 미리 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함평은 방제사업이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가을, 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가을에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최대한 우리 군 소나무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면 불용이나 이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이 있는데요. 최대한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차질 없이 잘 세워서 반환이나 불용,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22쪽에 수산봉 명품숲 조성사업이요. 본 위원이 한 것인데 물무산처럼 읍 주변에다가 행복숲을 가꾸면 좋겠다. 영광을 보면 아파트 단지 옆에 물무산이 잘되어 있어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이번에 현장을 방문할 때, 과장님이랑 같이 걸으면서 보니까 수산봉이 현재 기본적으로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보완하면 우리 읍에 계시는 읍민들이 편하게, 쾌적하게 누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저는 물무산처럼 행복숲 이야기했는데, 답변은 맨발로 걷는 길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조금 의아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나쁜 사업이거나 잘못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영광에 좋은 둘레길이 되어 있어서 너무 부러워서 읍 주변에도, 읍 주변에 수산봉을 정말 예쁘게 잘 가꿔놓으면 이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다른 읍면, 9개 읍면으로 하나씩 번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막 이곳저곳을 손대는 것보다는 읍에 있는 수산봉 하나라도 정말 명품으로, 하나 시범으로 잘 가꾸어 놓고 그다음에 나산의 수산봉, 월야 월악산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현장 방문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물무산도 갔다 와봤고 최대한 맨발길도 물무산보다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이미 설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새로운 등산로 개발보다는 평지로 해서 각 읍면에 산책길을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그쪽 방안으로 전환해서 숲가꾸기 먼저 하고, 평지 산책길, 둘레길을 만드는 쪽으로 치중하려고.
올해 기산봉을 시작으로 내년에 곤봉산 또 월야, 해보, 나산, 학교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전에 군수님과 월악산 등반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둘레길로 해 보시라는 말씀을, 월야면장님한테 지시하는 것을 봤는데 참 좋은 생각이시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어느 한 군데씩 점차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언젠가는 5년, 10년 후에는 함평군 전체가 꽃동산이 되고 살기 좋은 군이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함평을 찾아오는, 인구 유입도 유입이지만 유동 인구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함평을 찾아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에 그 사람들이 지출도 하고, 자동적으로 군민은 늘어나지 않지만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살만한 곳이 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산 천주봉은 계단이 없는 임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천주봉은 등산로도 있고 임도도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등산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가보지 못해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등산로도 22년도에 정비사업이 마무리됐고요. 임도는…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올해 그것을 지정받아서, 또 사업을 신청하면 내려줄 수 있다고 도와 협의돼서, 임도를… 함평에서는 천주봉 가는 임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둘레길이 완성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이어질 사업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수목을 심어서, 꽃이 피는 예쁜 산으로 다 가꾸어 나가고, 그러면 군 전체가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잘 알겠습니다. 나산은 테마 임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 박문서 위원
천주봉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나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천주봉을 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영상화면을 보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면에 있는 체육공원입니다. 큰 동네길 뒤편인데요. 여기가 이런 트랙이 우레탄이나 폐타이어로 되어 있어서, 발암물질이 나오는가 해서… 저것을 철거해 달라고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바뀌시는 바람에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올 초에 학교면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실사해서 보완할 수 있는 데는 보완해 드리고, 저기가 사유림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유림이라도 승낙만 받으면 포장하고 다 저렇게 했지만, 지금은 사유림에 공사한다는 게 상당히… 토목직도 너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 박문서 위원
교체도 어려운…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기는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문서 위원
예.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걷어내면 흙길로 하든지, 야자 매트를 깔든지, 쪽으로 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게 야자 매트입니까? (예) 그것으로 하면 오히려 더 낫겠죠. 저것이 건강에 안 좋다고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말씀하셔서… 저기 했습니다. 하여튼 저 부분은 좀 이렇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이 계속 신경 쓰고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그리고 과장님, 대동 운교2리 마량마을 저수지 댐 밑입니다.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들러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나무들이 죽어있는 것도 보이고요. 과장님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제가 대동에 있을 때 죽은 나무도 많이 베어내고 전지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녹지팀장님과 저기를 농어촌공사 현장실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산책길 조성으로 해서, 저기를 한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가꾸어보자고, 공문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가서 보니까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게 한눈에 보여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가 학교면 옛날 역전 부지입니다. 여기는 부지가 우리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철도청…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철도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일부는 우리 군 땅이 있고요. 최근에 학교면에서 건의가, 철길 따라서 벚꽃나무를 쭉 심어 주라고 해서, 벚꽃나무는 구입해서 심어야 할 상황이고, 최근에 이팝나무를 기증하는 분이 생겨서 이팝나무를 구해 놨습니다. 학교면에서 이팝나무만 오케이를 해 준다고 하면, 가을에 별도로 은행나무를 이식하지 않고 저쪽 철길에 쭉, 학교면에 이팝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팝나무를 조성해 주려고 합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가 농협도 옮겨가고 그래서 가서 보면 좀 휑해요. 그런데 여기 공원이라도 예쁘게 잘 가꾸어 놓으면 그래도 면민들이 이쪽까지 찾아줄 텐데. 가서 보면, 면사무소 하나 옮겨 갔는데도 굉장히 썰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과장님, 이 공원 관심 가져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원이 개발이 잘 됐으면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마 우리 군 개군 이래 제일 큰 산불이 일어나 큰 산불 진화나 마무리 작업, 복구계획 수립 등 당면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그나마 복구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복구비 내려온 것은 6억 8,000 내려왔습니다. 신광면과 저희가 긴급보수, 공사할 부분, 산사태 피해지역 그 주변으로 해서 6억 8,000은 아마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복구 조림 관련 용역 관리 이런 것을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해 주셨기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자, PPT를 띄워 주실래요? 기산봉, 수산봉… 우리 군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 등산로 주변에 있는 편백이나 소나무 숲에 가지치기가 안 돼서 죽은 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생육에도 불편하지만 군민들 시야도 가리고 군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과장님께는 내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PPT가 준비가 안 됐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면 밑에도 죽은 가지들이 천지입니다. 숲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산책로를 가꾸고 계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셔서, 편백이나 소나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되죠. 잘 좀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곤봉산은 우리가 한다고 한번, 이전 주부터 했습니다. 수산봉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곤봉산 쪽은 하셨는데 우리 기산봉이나 수산봉 쪽도, 많은 분들이 손쉽게 찾는…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인가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렸는데, 함평공원은 함평읍 도심지에 바로 자리잡고 있는 유일한 공원입니다. 일상에 지친 많은 군민들이 손쉽게 찾아가서 심신의 피로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관리하는 청에서 모든 분들의 무관심 속에서 20년, 30년을 내버려 두다 보니까 함평공원이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1967년도인가 관리공원으로 지정됐던 게 20년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2021년도인가 공원 관리 폐지되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20년 7월 1일 자로.
○ 정철희 위원
이렇게 무관심하게 20년 동안 한 번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을 안 하니까 장기 미집행지역으로 공원 지역이 해지될 정도로 무관심하게 공원을 관리합니다. 함평공원같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이런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원을 가지고는 안 되고 앞에 있는 야산까지 포함해서 그 밑에 구릉지 있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다 어떻게 주차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용역을 맡겨서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다소 백억이 됐든, 이백억이 됐든 좀 더 많은 예산을 따와서 함평군민들의 멋진 쉼터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 품으로 돌려보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진행상황이 나머지 가족들은 다 오케이를 했고.
○ 정철희 위원
앞에 이씨들 문중 야산을 말씀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이씨 문중 산에서, 한 분은 줄 의향은 있는데 토지가격을 비싸게 주라는 분이 계셨고, 둘째 아드님 한 분, 최근에 연락이 안 돼서 그분만 어느 정도 오케이를 해 주시면 우리가 내년 본예산안에 용역비를 세워서, 보조사업도 신청해서 추진해 보고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분들이 오케이 떨어지도록까지 하면 너무 늦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용역비를 충분히 요구하시고, 용역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분들과 절충해서, 그분들이 다 노(no)는 하지 않고 오케이 사인은 거의 떨어진 겁니다. 그분들도 자기들이 돌아가실 텐데 저걸 평생 가지고 있다가 저거로 뭐하실 겁니까? 4인 연명으로만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오케이, 한 분은 가격을 좀 더 많이, 한 분은 어떻게 한다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오케이 사인이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충분한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신청해서 차질 없이 쭉쭉 밀고 나가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대동제 저수지 힐링길 수변 조성사업이 있죠? 끝났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5월 말에 끝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준공까지 끝났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준공은 끝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거기가 3차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가 됐고, 신광 연천마을 앞에 둠벙까지가 데크길 조성이 이루어졌고, 반대쪽이 산불피해 지역이어서 이번 복구계획에 거기를 같이 연결해서, 저희는 대동저수지 둑까지 산책길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계속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미 확보됐어야 하는데 좀 아쉽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3차년 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신광 연천마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까지는 마무리됐는데, 대동제 저수지 있는 데까지, 그쪽으로는 데크길로 조성해서 하는 것이 가장…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제일 좋은…
○ 정현웅 위원
주변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데크 시설 사업비가 의외로 많이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동제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동제 저수지와 생태공원과 파충류 그 시설과 함께 어우러져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쪽을 관광지의 메카, 즉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난공원으로 연명해서 (최초에)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여기가 98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25년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25년 전과 지금, 25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보는 시각은 과연 생태공원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한 것은 많이 됐습니다만 양서파충류 하나 생긴 것 빼고는 크게 변화를 저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죄송한 얘기이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각성하셔야 돼요.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25년 전에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내가 공직 생활하면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동안은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줄은 압니다.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양서파충류 구경하고 생태공원 넘어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볼 것 있는가요? 볼 게 없어요.
어차피 관광지라는 것은,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삼박자 맞아야 합니다. 거기에 숙소까지 겸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어느 것 한 가지도 준비된 게 없죠. 혹시 생태공원 쪽에 매점은 운영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매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서파충류와 생태공원에.
○ 정현웅 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나비마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도 위탁을 준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가능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주말에는 충분히 수익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주말을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운영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운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차피 그런 분들도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왔지 봉사목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어야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궤도열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고, 난상토론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생태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살려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림을 제대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일부분, 대동제를 중심으로 해서 데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어차피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모으려면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끌어모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앞으로 큰 진전이 있는, 한번 왔다 가면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모악산 지명찾기 관련,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만간 지명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추진사항이 여기 보고내용과 거의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최근에 도에서 기간 연장을 해 주셔서 이달 말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래 이전 주였거든요. 그런데 이달 말까지 연장해서 서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영광은 늦게 지명을 했었고 우리는 당초에 지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연실봉을 기점으로 해서 변경을 우리가 지명위원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명위원회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지만, 모든 보완 사항은 저희가 챙겨서 민원실을 거쳐서 도에 요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연실봉 쪽에 지적을 보면 함평 땅으로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함평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월야 진주정씨 사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명찾기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출신… 뒷받침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많은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서류로 해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만, 만약에 지명위원회에서 그쪽이 함평 모악산으로 지명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명위원회에서 모악산이 맞다고 변경 결정되면 불갑산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게 모악산으로 바뀌어야겠죠. 영광과 우리가 큰소리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지명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만 기다려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명품 가로수길 조성 관리사업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이 사업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명품 가로수길’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일반 가로수길보다는, 누구나 봤을 때 차이를 느끼고 좋게 꾸며놓은 가로수길을 명품 가로수길로 봐야죠.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명품이죠.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 구간이 과연 명품 거리로서 명명할 수 있는 거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렇게 꾸며보겠다고…
○ 정현웅 위원
지금 사업을 다 했잖아요. 과장님 어차피 이것은 행감장이니까,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좋은 평가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행감이라는 시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명품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누가 보더라도 참 명품답게, 나무 하나하나 식재해 놓은 것도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에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대동 향교 팽나무 숲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는 관계가 없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거기는 나무도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연중 관리해 주는 회사에서만 그 나무를 손댈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 정현웅 위원
거기와 약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과장님도 대동에 수장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정부 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한다면 평생 그 공간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뭔가 하려고 맘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래서 올해 1억 예산을 세워서 밑에 풀을 다 걷어내고.
○ 정현웅 위원
그 풀 걷어내는 것은 자고 나면 다시 자라나는 것이 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하고 맥문동 하나 식재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국가의 지정문화재 그런 시설물이라고 인정될 만한 공간으로써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라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되신 분들 서로 정보도 공유하셔서… 아까 과장님 복구비 6억 8,000만 원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6억 8,000만 원 받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는 백억 이상 받을 줄 알았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는 아예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재난지역 선포라는 게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때 최종 10개 지자체 808억 교부세가 확정됐는데 강릉, 홍성 그쪽으로 다 가고 실제로 이주민 대책 주거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다 투입이 되고 산에 대한 보상은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임산물 보상, 이런 것은 별도로 나중에 책정돼서 종자대나 이런 것이 내려올 것이고 실제 우리 산에 있는 나무 탄 것에 대한 보상은 1원도 안 내려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래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런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산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이 시설, 이 공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호 맡은 사업계획을 세우실 건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 많고 넓은 면적을 뭘로 채울 것인가 참 암담하네요.
그러나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될 수가 없는 시설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이지만 어찌 됐든 화재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기 이렇게 된 것을 그쪽 신광과 대동 주변 그 공간을 누구든지 와서 찾아볼 수 있는 미래 함평의 큰 그림을 그려서 ‘아, 함평을 가면 이런 공간도 있더라’ 그러면서 대동제 생태공원과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벨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것을 그려놓으시면 역사에 천성은 과장님 길이길이 함평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가로수들 있잖아요. 가로수들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굉장한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화면을 보며) 여기가 천지면옥 앞에 쪽인데 거의 한 중앙은 아니지만 거의 중앙에 가깝게끔 되어 있어서 사람이 둘이 걸어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혹시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인도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저 나무를 다 뽑아내고 식재해야 하는 상황인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저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이원화돼서 도로부서에서는 돈을 적게 들이려고 인도폭을 저렇게, 어떤 데는 인도폭도 확보를 안 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가로수는 심어주라고 하고. 최근에 동함평산단에 갔더니 3m 폭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데는 지그재그로 심어놓으면 괜찮겠다. 그런 곳도 봤지만 저런 데는 우리가 생각해도 휠체어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월야 문화마을도 이미 나무뿌리가 드러나서 다 걷어냈습니다만 사실 저런 정도의 폭은 저렇게 큰 가로수보다는 초화류를 심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께서 보면 일단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시설팀 부서에다도 인도폭을 넓혀달라. 4차선 도로인데 인도폭이 2m가 채 안 될 거예요. 저런 인도는 규격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인도폭을 넓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예를 들어서 심어 놓은 지 얼마 안 되면 지주목까지 있으면 사람도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만. 노폭을 최대한 확보해서 펜스가 쳐진 정도의 가로수가 심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신규 도로가 뚫리면 저희들도 최대한 설계에 관심을 가져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3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30 |
| 2 | 9대 | 제283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3 | 9대 | 제283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5 | 9대 | 제283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7 |
| 6 | 9대 | 제283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6 |
| 7 | 9대 | 제283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3 |
| 8 | 9대 | 제283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2 |
| 9 | 9대 | 제283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1 |
| 10 | 9대 | 제283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1 | 9대 | 제28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2 | 9대 | 제283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3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