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1차 정례회(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23일(금)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전원을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감사 전에, 오늘 특별히 방청해 주신 언론인이 계셔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평방송 최창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전원을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감사 전에, 오늘 특별히 방청해 주신 언론인이 계셔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평방송 최창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이남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어촌공동체과
(10시01분)
○ 위원장 이남오
먼저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포한옥마을 경관 개선사업 3억짜리 있죠? 주포한옥마을 3억짜리가 특별교부세죠? (예)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는 목적을 가지고 내려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사업은 제가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인가요?
○ 김영인 위원
예.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주포한옥마을 개선사업은 저희가 목재데크 보행로라든지 포토존 설치를 완료했고요. 현재 1,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현재 300만 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가요? (예)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2월 이후에 별도 사업…
○ 김영인 위원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얘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지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변경해서, 물론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한 데에다 먼저 우선 써야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목에 맞게끔 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해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 목에서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해수찜치유센터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해수찜치유센터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재 원활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행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8,200에 계약해서 개장 준비에 관련된 모든 사항 마무리했습니다. 어제까지 보고받은 것으로는 현재 2층에 데크도 마무리 공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마무리한 상태이고 영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사업시행자가 민원봉사과에서 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7월 개장 이후에, 7월 14일 개장 준비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큰 기대를 안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때에 맞지 않게 코로나19가 터진 상황이라서 진행 정도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늦어지기도 했지만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정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여태껏 모든 부분은 군으로서도 어떻게 치명적이에요. 액수를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라든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늦게나마 이렇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기대해 보면서,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렇지 않아도 홍보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주포나 돌머리를 가서 보면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아시죠? (예)
물론 주 부서가 아니지만 길이 2차선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2차선 맞죠? (예) 그러면 그 길을 확장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지금 들어가는 길은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길은 4차선으로 확장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양방에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동체과 소속이 아니지만 건설교통과라든지 지역개발과와 협업해서, ‘장사도 잘하고 사람도 많은데 내가 보니까 길이 좁더라. 당신들 그런 거 못 느껴요?’ 이렇게 해서 넓혀질 수 있도록. 첫째는 그것을 건의해야 하고. (예)
두 번째는 현재 바다를 끼고 관광지로서 개발할 곳이 우리 함평에서는 돌머리, 주포 거기뿐입니다. 어제도 제가 지역개발과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주 사업을 하는 데가 농어촌공동체과예요. 그렇죠? (예) 들어가다 보면 지금 비어 있는 곳, 물양장 거기도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접근해서 개발해야 하는 것인지, 또 거기서 돌머리까지 가는데도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광주권이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포나 돌머리에 와서 구경하고 돈을 쓰고 가고 자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지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머리해수욕장 진입로는 기존에 좁다는 부분은 지적하셨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올해까지는 들어가는 진입로는 쌍방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확장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해수욕장 시설 중에 일부 석축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더 그런 부분들이 차량통행이라든지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확장하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을 조금 조정해서 확장하는 부분도 저희 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포항에서 돌머리해수욕장 가는 길이 현재, 이남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확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촌신활력사업에 주포항을 내년에 100억 관련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주포항을 어떻게든지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올해까지 마무리되어야 할 돌머리 관련된 어촌 뉴딜 300사업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어 우선 대책을 강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돌머리해수욕장 있죠? 거기 데크가 300m가 되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데크 길이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아마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거기에서 건너편 그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좀 더 해양수산부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걸로 저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시도를 해 보기 전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안 되더라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게 연결해 놓으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코스로 하고 해수찜 건너편과 연결해 놓으면 관광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상품이 너무 부족해요.
뭔가 하나씩이라도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시도 자체를 안 해 보는 것은 안 맞다.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주포항에서 돌머리해변까지의 필요한 데크 설치를 해서 야간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주포항에서 돌머리까지의 데크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양하게 검토해서 우리 함평 주포 돌머리권이 발전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많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김용민 팀장님 있죠? (예) 저분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중앙에도 인맥도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서류만 간단하게 써서 넣지 말고 이 계획서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로비를 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인맥 관리를 잘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큰 틀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유학지원사업 추진현황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가 농촌유학은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해서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이월해서 10억, 올해 현재 10억, 20억이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9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총 29억으로 농촌유학 지원에 관련된 10개 건축을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해보면 상모와 하모 사이에 대상부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매입과 관련된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토지매입비가 9억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토지소유자분들께서 결국은 매각해 주셔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선 1차 대상지는 해보로 했고요. 차후에 혹시 매입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려움이 있다든지 지연될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을 차우선책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현재는 아직 토지매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협의 중인데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현재 이 공사 준공기한 내에는 착수할 수 없는, 도래될 수도 있겠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렇죠? 올해까지 29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 관련 사항은 염려가 없는데 토지매입에 관련된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보면과 상모, 하모마을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귀농인들에게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영농정착지원금, 소규모주택 수리 및 관정개발 이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우리 귀농인들이 민원 발생 우려도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귀농인들 교육할 때 이런 것도 문자메시지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귀농귀촌박람회 개최에 참여하는데 귀농귀촌인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그 박람회를 가는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우선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관련된 홍보라든지 안내 부분은 저희들이 9개 읍면에 귀농귀촌인들과 간담회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면 마지막 1개 면까지 마무리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연초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참여는 우선 귀농귀촌인센터에 주민들 교육생들이 입교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교육생들과 귀농귀촌협의회와 협의해서 박람회 일정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농번기라 참석이 가능하신 귀농귀촌인들만 협의해서 서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그때 1박 2일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다음 하반기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돌머리해수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1.8%밖에 안 돼요.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다녀온 결과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돌머리해수욕장도 개장을 하는데 우리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문제점이 없이,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가 7월 15일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요한 제반사항은 개장 이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항상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주차난 문제없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체크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주차장 부분은 평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주말에는 아무래도, 비수기 때 주말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에 주차장 확보 부분이 돌머리해수욕장 활성화 운영에 큰 하나의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기존 기반시설은 완료는 됐습니다만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부분은 인지하고요. 향후에 주차장 확보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주변 토지를 임대해서라도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항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 불용이나 이월이나 준공기한 미도래가 있고 또 국도비 반환이 있어요. 최대한 우리 실과에서는 이런 국도비 예산이 반환되지 않고, 준공기한이 미도래되면 예산이 다시 또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해서 불용이나 이월이나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 써 주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해수찜 치유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운영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불만 사항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불만 사항은 없는 것인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기존 시설이 저희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아무래도 운영하신 분들의 설계를 반영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다 충족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지금 계약해서 들어오신 사업자께서는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현장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층에 있는 데크 부분을 매립해 달라는, 실내수영장 부분으로 매립해 달라는 부분으로 해서 운영상에 지금까지 요구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요. 운영사항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 박문서 위원
2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원래 2개. 대형, 소형 2개가 있습니다만 대형 부분은 데크로 해서 마감 작업을 했고요.
○ 박문서 위원
그러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없앤 거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데크로 해서 야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조그마한 소형 하나는 그대로 유지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존치를 시켜 놨습니다.
○ 박문서 위원
당시에 현장 방문했을 때 보면 데크에 피스 같은 것 박혀 있는데 그게 해수물에 그대로 닿으려면 녹이 슬어서 그냥 데크가 들뜬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한 군데 남아 있는 데는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보완했고요. 전체적으로 데크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는 인조잔디를 별도로, 기존에 인조잔디가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데크 부분까지 인조잔디로 아마 다음 주까지 마무리 작업이 될 것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밖에 수영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된 겁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두 개 중에 하나는 마무리했고요. 마감 작업을 했고.
○ 박문서 위원
밖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야외에는 어떤…
○ 박문서 위원
야외에 상당히 깊이 되어 있는 수영장…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 박문서 위원
아니, 아까 위에 2층은 데크로 보완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야외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옥상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 박문서 위원
그 설명을 하신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2층에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문서 위원
해수찜을 하게… 그때 2층인가? (예, 맞습니다.) 물을 가둬서 발을 담그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데크가 피스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해수물이 닿으면 그대로 녹이 나서 데크가 다 들뜨는 시설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거기는 수영장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위치나 시설은 빠짐없이 대단히 잘 되어 있던데 아마 운영하시는 분이 얼마나, 운영의 능력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릴 것같이 보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분이 별도로 보성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이 운영 자체, 해수찜도 일부는 운영하시겠지만 아마 카페와 음식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해수찜은 이용객이 아무래도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은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분이 성공해서 애물단지가 아닌 좋은 시설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식과 시기를 맞춰서 위원님들 모시고 최종 견학을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개장하고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22쪽에 미꾸라지양식장 있잖아요.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미꾸라지양식장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도 크고 시설도 대단히 좋은 시설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미꾸라지 치어양식장이 맞는가? 이게 장어양식장으로 돌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거든요. 현재 여기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보고서 지적사항 결과처리 보고서 내용대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은 했습니다. 미꾸라지를 현재 입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사율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실무 담당자를 통해서 현장 한번 다녀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녀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야외에서 미꾸라지를 키워서 입식을 하고 있는데 폐사율이 약간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염려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활성화하도록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원래 목적대로 치어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치어 생산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원래는 치어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기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농가에 보급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단계까지는 지금 아닌 것으로.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34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4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혹시 4개 업체만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사회적경제기업은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해 주는 예비단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단계가 끝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 주는 인증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총 6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예비가 3개 있고요. 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3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 상태고요. 함평군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도나 중앙에서 기업으로 어떤 조건에 맞았을 경우에 지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 박문서 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인건비와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 장비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예비사업이라든지 인증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문서 위원
혹시 과장님, 우려 섞인 얘기입니다만 혹시 이 4개 기업 말고도 빠져있는 기업이라든지 미처 손이 못 미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추가적으로 신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나가는데 군에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44쪽이요.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유학생 활성화 지원사업.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인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농촌유학생 활성화 지원사업은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전라남도 함평군에 유학을 왔을 때 숙박시설, 그다음에 필요한 일부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지원은 서울시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요. 저희는 필요한 유학생들이 왔을 경우에 숙박시설이 현재 부족한 부분입니다.
현재 상모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손불면에서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10가구를 해보면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손불면에 한 가구가 왔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서 별도로 해당화권역 내에 시설 하나를 일부 부족한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상반기 마무리했고요. 그분들이 다행히 하반기 2학기까지 머물러서 여기에서 유학을 하겠다고 해서 2학기 부분도 검토해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만약에 입주한다면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기존 전라남도교육청 기간은 6개월 단위로 했습니다만 향후에 모집대상은 1년 단위로 장기유학생을 우선으로 하지 않을까, 규정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6개월입니다.
○ 박문서 위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신청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함평교육청으로 지원하면 학생들이 6개월 단위로 머물면서 해당 초등학교에서 유학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무튼 잘 돼서 그게 의아스러운 점은 읍내권이 아니라 해보 쪽에 이걸 배치했다는 것이 의외인 면인 것 같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산 부분도 검토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해보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해서 차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계속 읍면에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귀농귀촌정책과 농촌유학생 업무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에서도 효과가 있어서 2개 업무를 묶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좋은 사업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달빛나눔 조성관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선진지 견학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획도나 설계도를 보면 상당히 예쁘고 멋지게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주민들 선진지 견학은 역량강화 일환으로 다녀오실 것 같고요. 다녀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좋은 시설 견학하셔서 조성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군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간담회 때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 낙지산란장이 있죠? (예) 36쪽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예산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연도별로 해서 8억씩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언제부터요? 21년부터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21년은 추진사항이나 향후 거시기밖에 안 나왔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당해연도 것만.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사업 내용을…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이 안 나왔길래 말씀을 드리고 싶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이 부분은 별도로 추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군에 낙지는 명품 수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장기 5년간 걸쳐서 4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특히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군민들,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의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금 보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년에 8억씩 투입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작년대비, 21년대비 22년에는 어느 정도 양이 더 많이 잡혔고 구체적인 안들이 한번 정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당초 한국수산자원공사와 업무 체결한 후로 그다음에 관리위원회 쪽과 연초에 그런 부분을 회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효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음 의회 간담회 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데이터는 수요공판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낙지어업인들의 구두상 이야기는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년 이후에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사업 효과부분은 의원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보고가 되어야 돼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또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들은 오늘같이 행감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잡아서 보고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무안군도 6월 며칠 전 현재 낙지 이식을 했고요. 저희도 현재 무안군과 같은 시기에 낙지 이식을 했습니다. 어제부터인가 그제부터 금어기에 한 달간 들어갔습니다.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군과 같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데이터화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낙지 같은 경우는 수명이 굉장히 짧던데요. 1년이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저도 1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되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현재 어장에 10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25년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시설이 과연 유지보수를 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될 경우에 군비가 많이 투여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효과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시설을 다시 철거하고 유지보수할 경우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 검토하고요. 차후에 종합적으로 25년도에 사업결과를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5년이 끝나더라도 계속 연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내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함평해수찜 관계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8,240만 원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올해 계약 그렇게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 해수찜 센터에 투입된 예산이 60억입니다. 정확한 예산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60억 정도 투입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해수찜센터는 함평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내로라 하는 관광상품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저쪽에 신흥지역인가요?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2개소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가 지금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아주 오래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때에는 전국적으로 해수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함평을 많이 찾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북 김천에서도 버스를 이용해서 함평해수찜을 왕복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수찜을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기운을 받고 다시 찾아오는 시설로,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조금 위축돼서 거기에 대비해서 해수찜센터를 현대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준공한 지가 몇 년입니까? 20년도에 했죠? 19년도에 했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19년도에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4년만에 오픈합니다. 정확하게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서 오픈합니까? (예) 지하에 시설을 보면 전기 시설이 아닌 보일러 시설로 되어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거기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확인하셨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이전에 시운전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 정현웅 위원
아니, 시운전을 할 때만이 아니고, 그 시설은 상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특히 더더군다나 지하에 있어서, 그런 자격증 소유자가 거기에 채용이 안 됐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8,240만 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함평에 얼마만큼의 관광객을, 또 해수찜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을 편하게 여기 와서 뭔가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유치한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해수찜은 좀 그렇더라도 식당이나 카페는 아마 잘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적은 식당이나 카페가 목적이 아닙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해수찜 운영이 잘 되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는 업자가 8,240만 원이라는 연 임대료를 주고 시작하더라도 굉장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우리 과장님 영광 해안도로 주변에 영광에서 운영했던 해수찜센터 아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 몇 년 운영하다가 문 닫았죠? (예) 그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목적대로 해수찜이 잘 됨으로써 거기에 찾아오는 식당 이용객이나 커피전문점 이용객이나 똑같이 더불어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한다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게 성공에 관건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웃음)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용 요금은 얼마 정도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해수찜 사용료는 기존 신흥해수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신흥해수찜이 현재 1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만 5,000원 될 것 같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아니 그 부분도, 과장님 행정과 거기 영업하고 있는 사장님과 트라이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높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충분히 관여하셔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최근에 이슈된 게 관광지 바가지요금 관련해서 조금 저희도 걱정됩니다만 그런 부분들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어촌뉴딜300 현장을 보고, 해수욕장 현장을 가서 탐방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현장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지적했던 사항 중에 현재 해수욕장 주변 관리를 석두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해수욕장과 오토캠핑장 부분도 일괄적으로 석두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5년간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캠핑장이나 그것은 현재 24년 9월까지 계약…
○ 정현웅 위원
계약이 5년으로 되어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가능하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재계약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실과에서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서면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5년간 18, 19, 20 전체적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7,348만 원을 우리 군 세입으로 입금을 시켰어요. 그게 맞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해수욕장에 한해서 이 금액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해수욕장 수입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돌머리해변 오토캠핑장과 글램핑장에 포함된 부분이 사용료로 보시면 되고요. 돌머리해수욕장 수입료는 별도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가 PPT를 띄우려다가 안 띄웠습니다만 수입 지출이 20년, 21년, 22년 3년간에 걸쳐서 8억 1,234만 1,000원을 수입으로 벌어들였습니다. 지출은 6억 9,889만 1,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순수익이 1억 1,345만 원 순수익으로 남겼습니다. 2020년도에 2억 2,374만 9,000원, 21년 2억 5,642만 5,000원, 22년 3억 3,216만 7,000원 도합 8억 1,234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6억 9,889만 1,000원 그렇게 해서 지출됐어요. 이것은 카라반 사용료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오토캠핑장.
○ 정현웅 위원
거기에 인건비로 해서 인건비와 유지비로 거의 7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냈었어요. 그래서 순수익 1억 1,345만 1,000원 이 부분은 어촌뉴딜300 사업에 어촌계 자부담 비용으로 해서 우리 군 세입으로 잡았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 투입했습니까? 어촌뉴딜300 사업에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여기에 표기됐는데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자부담은 저희들이 표기가 안 됐고요. 별도로 어촌계 자부담으로 해서 1억 2,300만 원이 현재 건축비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투입해야 할 내용들이 거의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부담률은 없는데 그것이 들어갔는가 그 부분에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수욕장 쉼터 운영을 해서 20년, 21년, 22년 혹시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20년도 4,300만 6,000원, 21년도 4,109만 1,000원, 22년도 4,354만 5,000원, 그리고 지출이 전체적으로 해서 1억 905만 4,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순수익이 1,858만 8,000원,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중에 보니까 어촌계 배당금으로 1,200만 원을 지출했어요. 60농가에 20만 원씩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어요.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수익이냐면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카라반을 운영해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지출, 또 방금 얘기했던 60농가 그분들에게 배당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별도로 석두 어촌계와 협의해서 배당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그럼 과장님, 어차피 배당이 되어야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배당이 안 되면 안 되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석두 어촌계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석두 어촌계에서 관련된 법인 구성원들의 배당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까지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요구할 수가 있을지, 왜냐하면 법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서 배당 부분이라…
○ 정현웅 위원
그러면 60농가에 상품권 20만 원씩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넣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한테 배당됐는지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을지는 어촌계와…
○ 정현웅 위원
본래 위탁한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몇 사람의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위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석두 어촌계에서 모든 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석두 어촌계는 몇 사람의 어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60농가 전체의 어촌계죠. 그렇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인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수욕장,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카라반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익분에 대한 배당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이나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석두어촌계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램핑장은 보조를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어촌계에서 시상금 6,000만 원을 받아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동입니까? 5동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1동에 신축하는데 얼마씩 들어갔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신축 비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 전체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현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시상금만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군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군비는 지원이 안 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안 들어간 건 확실하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촌뉴딜300 사업에 커뮤니티센터 3층으로 공사 중이죠? (예) 거기도 표를 보니까 9월에 준공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귀어촌빌리지 사업 8동이 있죠? (예) 방앗간, 커뮤니티센터 이 사업도 돌머리 어촌계에서 앞으로 전부 다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기존에 해수욕장과 시설들은 석두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새로 조성되는 시설은 별도로 어제 전라남도에서 마을기업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운영해가는 마을주민들은 석두 어촌계와 새로 구성되는 마을기업과 일부 중복은 되겠습니다만 법인 자체는 다른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요. 또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배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자체 내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꼼꼼히 신경을 쓰고 지도감독하는데 행정력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을 거예요. 석두 어촌계와 다른 그 마을 부분과 분명히 다르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그랬죠?
그런데 전체적인 팩트를 보니까 어차피 석두 어촌계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현장방문 했을 때도 관계자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석두 어촌계 구성 자체는 말씀대로 현재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1억 500만 원 법인출자금이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도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인 맥락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통장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출자금은 약 1억 원 정도.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2농가에 1억 5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제대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무겁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어차피 석두 어촌계가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어찌 보면 함평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또 누가 보더라도 운영이 잘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 또 주변에서 염려를 많이 하신 분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장시간 동안 정현웅 위원님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보고인 25.65km에 함평만을 보다 더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항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과장님과 김용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함평만은 연안 뉴딜 개발사업이나 뉴딜300 공모사업 등으로 많은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몇 차례 현장방문을 통하고 엊그제도 가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적을 드렸고 몇 차례에 걸쳐서 PPT 띄워 가면서 지적사항을 드리면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오늘 전부 다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엊그제 현장에서도 현장방문의 의의가 현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끔 현장방문을 해야 하는데 한 군데에서 네 군데를 설명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현장을 다시 전체를 둘러보는 현장방문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을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러한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업 진행과정을 직접 접해보면서 각 지역, 각 항마다 정리되는 기본계획이 없어서 너무나 산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많은 아쉬움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함평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했고 그에 따른 예산도 작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1억 원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그 담당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지역개발과 현재 추진사항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함평만 종합개발계획을 포함해서 도시계획, 전체 함평군의 도시계획재정비 등 우리 군의 전반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 약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함평만 전반을 아우르는 계획에 포함되겠습니다만 각 항마다 이를테면 돌머리항, 주포항, 석계항, 월천항, 안악항, 함평항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각 항마다 보다 더 디테일한 세부 계획은 관련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계획수립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보고가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평군 기본계획과 군관리변경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항별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항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되지. 용역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도 오셔서, 과장님도 오셔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뉴딜300사업이 각 항마다 보통 100억 가까운 돈이 투입돼서 많은 사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선후가, 앞뒤가 꼭 있어야 할 이런 것들이 뒤바뀌어지는, 그래서 효과적이지 못한, 이런 개발사업이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이 과장님 눈에도 보이시죠? (예)
그래서 아무튼 바로 판단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바로 요구하시고, 그런 용역비가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각 항구마다 아름답게 어떻게 만들어야, 우리도 어차피 해안도로가 활기차게 진행되니까, 해안도로 준공과 함께 저쪽에서 서남권에서 몰려오는 영광대교를 타고 넘어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각 항구마다, 첫! 들어 닿는 함평항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그다음에 안악항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월천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항구마다 디테일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바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주포항이 개발지에서 조금 소외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래서 누차 보고드렸습니다만 올 하반기 때 내년에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100억 공모사업에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각 항별로 기반시설은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서요. 그러나 결국은 어민들이 업과 관련된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촌계와 협의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부분도 현재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을, 현재 이 상태를 어차피 용역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가서 실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계획이 담아져야 그 계획을 놓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 줘야,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마스터플랜, 그런 계획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 듣는 대로 공모 응모하는 부처에 입맛에 맞게끔 저희들이 짜서 당첨되려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을 나중에 와서 약간 세부적인 것은 조금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계획이 각 항마다 먼저 수립이 되어야 그것을 근거로해서 공모사업도 우리가 신청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포 물양장 정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함평만을 찾는 외지인들이 제일 손쉽게 또는 150만 광주시민이 제일 가벼운 마음으로 제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우리 함평만입니다. 우리 함평만을 바로 찾아오면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주포 물양장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번 가서 보셨죠?
(영상화면을 보며)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지금 저기가 앞에 보해음식점이죠? 그것을 정리해서 이쪽에 도로를 넓혀서 좋습니다. 이 앞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 사야 합니다. 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툭 터서, 정비를 해서.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다시, 조금 키워 보세요. 이것은 내부시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저 앞에 있는 물양장 저쪽에 위판장 됐던 것을 폐허가 되어서 오래도록 있는데, 여러분들 엊그제 뉴딜300을 보고한 것을 보면 주포항 정비를 하라고 하니까 주포항 정비를 포함해서 어떻게 정비하냐고 하니까 저기에 화장실 도색하고 바닥 페인트를 칠했다고 해서 완공 100%라고 들어왔습니다.
(영상화면 속 위치를 가리키며) 저게 여러분들, 뉴딜300 어판장을 정비사업을 했다고 봅니까? 지금도 저렇게 생겼습니다. 엊그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현장을 가서 보셨고요. 이렇게 돼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함평에 바로 들어오는 첫머리, 아까 첫머리에 보였던 건물 자체 그걸 없애버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용역을 맡겨서라도 구상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시식 코너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는 해산물 판매대라든지 쫙~ 어떻게 보면 요새 관광객들 입맛에 맞도록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웬만한 것은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수자원보호구역에서 못한다고 했는데 수자원보호구역이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관련법을 전부 다 보시고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 얼마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적합합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150만 광주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때맞춰서 오후 4시경이면 함평만 만조 찰랑찰랑 내리는데 그 물을 내려다보면서 한달음에 그걸 사서 딱 한잔 시식하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코너를, 어떻게 해야 우리 함평만 이 좋은 시설과 부지를 멋지게 활용할 것인가를 관심 있게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첫 번째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다녀간 후로 저 건물을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담당 팀과 얘기했습니다. 저 건물을 매입해서…
○ 정철희 위원
저걸 매입하려면 재무과에서 해야 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이 매입하면 물품관리는 재무과로 넘어가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저걸 매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 부분은 매입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음 장 한번 (화면을 보며) 화장실 이 부분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당장 이 부분에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가 죄송하지만 어촌신활력사업에 화장실 신축 사업비가 포함…
○ 정철희 위원
지금 손대서는 안 맞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다가 어디에다 해 놓으면 다른 것 들어서면 또 뜯어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밑그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어촌신활력사업 쪽에 반영해서 화장실을 별도로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관광객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만 조치해 놓도록 하고요.
세 번째 화면을 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지금 주포항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고요. 바닥 자체가 아스콘 포장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철희 위원
솔직하니 지금 바닥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닥에다 뭐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걸 다 정비해서, 어차피 차 들어가면 지금 주차장으로 써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저 바닥 깨끗이 만들어 놓고 주차공간으로 쓰자는 얘기입니까? 저거는 전체적으로 앞에 헐고 싹 정비해서 해야지. 지금 바닥 정비해서는 안 맞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현재 바닥공사는 계약돼서 먼저 공사를 해야 됩니다만 일정상 조율하고 있어서 지연된 것이지. 아스콘 공사는 기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요. 주변에 화장실 앞이라든지 무단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쪽에 보면 치워야 할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래서 바닥 아스콘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턱이라든지…
○ 정철희 위원
공사 칠 때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8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8월 말? 그러면 8월 중에는 치워지겠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아스콘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아스콘 공사를 빌미로 해서 기존에 방치되어 있던 시설물 다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주차라인도 다시 도색해서 우선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아스콘을 해서 그 돈 들여놓으면 또 공사가 들어가면 다 두들겨 파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불원간에, 내년이든 저내년이든 2~3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군정질문에서도 물양장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적극 공감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때? 그렇게 하면서 군수님께서도 공감하면서 광주권에서 제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주포 물양장 여기를 제일 먼저 정비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회의록입니다. 잠깐 내가 읽어드릴까요?
(회의록을 보며) “혹 군수님께서 주포 물양장이나 일공구항, 그리고 함평 주변항에 있는 연안개발과 관련해서 평소 구상하고 계시거나 이번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군수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주포항부터 정리해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 때 다시 또 물어볼지 모릅니다. “군수님,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리면 그 답변서는 우리 과장님이 쓰셔야 합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머리해수욕장을 가서 보면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주차공간을 만들 만한 부지도 없고 공한지도 없고 비싼 사유지를 따와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아주 어렵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파는 늘어납니다. 지금도 토, 일요일이면 많이 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거기 문제는 아니겠구나. 주차문제까지는 아닌데.
다른 질문 물어볼게요. 이 공사를 하면서 주차공간을 어디에다 어떻게 확보할까 많이 고민하면서 전체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야산 계곡 가는 부분, 부분마다 절개가 돼서 패여버린 구릉지 같은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산주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데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것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우리가 내려가다 진입로만 딱 설치해 놓으면 구릉지에다 멋진 빔으로 세워서 1단, 2단, 3단, 4단으로 쫙 빼도, 그 공간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수십대, 이쪽 공간이 아니고 뒤쪽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진 내려가는 그쪽도 보면 패여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다른 용도로는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개지, 산사태도 막고 방지도 할 겸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빔 같은 걸로 주차공간을 몇 층으로 만들면 거기에서 오는 인원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대수를 수용, 현장을 가서 혼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공모사업에 포함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번 뉴딜300 같은 사업에다, 어차피 우리 군비로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서 가능한 것인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돌머리 주변에 주차 부족한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렸고요.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현재 비좁다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현재 위에서 내려오는 쪽도 확장되어야 할 부분인데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 정철희 위원
그렇죠. 거기도 확장되어야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부분도 도면상에는 분할되어서 도로로 현재 함평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부분도 검토해서 문중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
○ 정철희 위원
이쪽이 죽산 안씨, 저쪽이 김해 김씨,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 부분도 향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든지 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 정철희 위원
관련 실과끼리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세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확장해 가도록 하고요. 주차장 부분은 충분히 마련해 가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사실은 제일 시급합니다.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가지고 오시면 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어디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는데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제가 몇 차례 가서 보면서 그 생각 한번 해 봤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고요. 오토캠핑장 자체가 현재 노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차타워가 가능하다면 주차타워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영광대교가 개통되고 향화도가 국제항으로 승격돼서 거기는 거의 관광지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분 거리가 우리 함평항입니다. 우리 함평이 넓고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부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지역별 각 항구마다 디테일한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오시는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먹고 쓰고 놀다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거기에다 담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부터 출발해야죠.
그런가 하면 안악항도 마찬가지고 쭉 돌아오다 보면, 저는 열며칠이면 한 번씩은 해안일주도로를 타봅니다.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지? 어떻게 왔지? 그런데 거기서부터 함평항부터 오다 보면 우리가 거의 다 되었어요. 월천항까지도 넓으면 넓어지고, 거기다가 조금만 해서 포장만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진척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각 항을, 돌머리까지 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발목을 잡아서 먹고 놀고 쓰다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악 선착장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보완해야 하고 월천항은 관련 부서와 또 얘기했습니다만 진입로 정비가 제일 우선입니다. 진입로가 먼저 정비가 되어야 하고, 주포항은 물양장이 정비가 되어야 하고, 돌머리해수욕장 주차대책이 세워져야 관광객들이 우리 함평을 찾아도 불편함이 없이 놀고 쓰고 먹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용역에 담아질 수 있도록 용역을 바로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이기는 하나, 돌머리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공감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매주 주말이면 차량들이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이 바로 올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보기는 현재 폐허 건물 입구부터 위에 종점 쪽 있잖아요. 저는 이 안에는 차가 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어떻게 보면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해수욕장 내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해수욕장 내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현재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차단기 설치할 겁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저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 차가 주차장이 비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안으로 차가 양쪽으로 너무 위험해요. 조금 끔찍한 부분들도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사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그래서 진입차단 봉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차는 못 들어가게 좀, 어차피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위탁을 준 법인에서 하든 그 내에는 차는 못 들어가게, 바로 내일부터 주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여기가 더 쾌적한, 방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찾는 곳이 쾌적하고 안락하고 좀 힐링하고 가야는데 차들 때문에 너무 많은 피로감이 쌓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산란장도 만들어서 농가에 소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함평만에서 생산되는 어족 자원이 수십년 전보다는 많이 고갈되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것은 제가 딱 한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 위원장 이남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큰 것이, 큰 포괄적인 틀은 환경, 바다의 오염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먹고 탈이 안 나야 함평에서 나온 수산물들을 외지 분들이 많이 찾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염되지 않은 수산물을 먹으려면 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수처리시설, 폐수시설 처리 자체가 되어야 그나마 생활하수가 됐든 축산하수가 됐든 여러 가지 그분들이 바닷물로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 함평에서 나온 수산물이 친환경적이고 고갈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족자원도 살릴 뿐더러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려면 생활하수나 폐수시설이 부분부분 되어야 그게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군수님 생각이 25.65km 한 번에 하기는 힘들 거다. 부분부분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그것을 해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 휴양시설이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주포권역인데 이것을 개발 해야만이 지금 찾아주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게끔 지금 하나부터 잘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만들어가지 않고 10년, 20년 하면 지금 오시는 분들도 여기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뉴딜300 있을 때 실시계획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안에,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물론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안 되고 변경된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큰 계획이, 당초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국은 도나 중앙부처에 심사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당초 뉴딜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면 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기본계획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나 일부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면 저희들이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그런 부분들이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뉴딜사업은 각 지역마다 달리 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이남오
함평 전체적으로 봤을 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지금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 위원장 이남오
수백억이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추산액이 현재 300~400억.
○ 위원장 이남오
앞으로 다른 공모사업을 따면 추가 되어야 할 것도 더 많이 있을 걸로. 그 부분이 수백억이 투자됐는데 변화하는 부분들이 미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하여튼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보기에는 큰 틀 자체 실시용역을 하실 때 그렇게 해 가겠지만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서 주민들 반영도 들어가고 또 주민들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주민들 설득해서 이런이런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 실시설계가 된 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중간에 변경된 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 결과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면 주민들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다시 한 번 토론하고 재차, 삼차 이렇게 해야 이 부분들이 실패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큰 틀로 가야지 몇몇 분,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태가 안 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안 되니까, 수자원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농림보호구역 3개 부처가 묶여있어서 어렵다, 안 된다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포 한옥마을도 해냈잖아요. 그렇듯이 쉽지는 않겠지만 부분부분 공모사업을 따올 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큰 틀을 잡아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필요한 것은 제가 또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고 질의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철저히 잘해 주시고 또 중장기적으로 함평의 미래를 위해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소관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어촌공동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남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환경관리과
(14시00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잘하셨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 김영인 위원
못 했습니까?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되거든요. 질문은 질문이지만 가볍게 생각하시고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비 하죠? 보면 주택 위주로 하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빈집정비는 밑에.
○ 김영인 위원
슬레이트.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슬레이트.
○ 김영인 위원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이런 부분을 하는데 주택 위주로 하고, 비주택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창고와 축사.
○ 김영인 위원
비주택은 하기는 해도 전체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고 몇 평 이하.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200㎡ 이하.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창고나 우사나 이런 경우는 200㎡ 다 초과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 게 아니라요. 슬레이트 지원사업의 취지가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지원해 주고 그 외에, 그래도 부유하게 사는 층은 덜 지원해 주는 쪽으로.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슬레이트를 지금 왜 처리합니까?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더 잘살고 못 살고, 건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석면이 나오는 슬레이트가 있으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우리 목적이거든요. 지침이 200㎡ 이하만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예) 그게 국비 사업에 한정된 거죠? (예)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군비 자체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런 지침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침을 폐기해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데 지금 받아온 보조사업도 소화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요.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왜 남냐면, 지침이 쉽게 말해서 우리 군민들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돕니다. “슬레이트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거기는 대상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하고 가위표 치고 “이것은 지침에 어긋납니다.” 하고 가위표 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러기는 합니다만 지침을 어겨서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침이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꼭 묶여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연말에 불용처리하든지 다시 반환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려면 차라리 안 받아오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한도만 예산을 받아오고 나머지 군비로 해서, 정말 국비 받아온 부분 가지고 처리를 못 할 부분을 군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 부분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부응해야지. 지침이 이렇다고 해서 지침에다 언제까지 따라가서 슬레이트가 뻔히 있는데도 그것을 해결을 못해 주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게 적극 행정을 펼친다면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적어놨다가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하는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 없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매일 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몇 회 이렇게 해서 하죠? (예) 보통 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건 주로 근무시간 내입니다.
○ 김영인 위원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보면 불법소각 같은 것이 많아요. 환경 처리하는 업체에서도, 그러다 보면 낮에는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일 끝난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불법소각을 하거든요. 버젓이 불법소각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표에는 전혀 걸려 있지 않다. 나는 매일 출근하면서 불법 소각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고발 조치를 해서 1회, 2회 이것도 기준이 있죠? 몇 회 이상하면 고발해서 사업을 못 하도록 중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단번에 고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횟수별로) 상황, 행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비산먼지 발생하면 조치 명령을 해도 두 번 정도 하고 나서 고발 조치가 들어가나요? (예) 비산먼지가 많이 흘리면 당장 한번에 제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비산먼지는 일단은 조치명령을 먼저 시키고.
○ 김영인 위원
환경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꼭 우리가 고발하고 그것이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계도도 해야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장 점검하면서 계도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보다는 그런 행위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접근해서 업체들에게 교육도 시키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진짜로 말을 안 들은 곳은 조치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읍면에 후보지 선정까지 해 놓은 상태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곧 선정되면 읍면에다가 그 사업비 배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럼 몇 군데다 설치를 하시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이번에 영농폐기물 열세 군데.
○ 김은영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설치되면 각 9개 읍면에 홍보해서, 면사무소에 홍보해서 폐비닐, 폐농약을 불법 소각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환경관리센터에서 근무자들의 복지가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나 팀장님들께서 환경미화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후생 복지에 많은 신경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집행 사유나 불용액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기한 내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고맙습니다.
○ 김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8쪽 상단에 보면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이것은 영산강 천변에 수해가 많이 나잖아요. 그때 발생한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하는 겁니다.
○ 박문서 위원
아, 하구에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중간중간에 영산강 수계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요, 읍면.
○ 박문서 위원
질문을 왜 드리냐면 하천 천변에 이건 9개 읍면 공히 똑같은 상황일 텐데, 천변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많이 버려요. 저도 운동을 하려고 하천변을 다니면 폐타이어도 한 차로 갖다가 버려져 있고, 악취가 나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하천에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떤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CCTV도 없는 것이고 그런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투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은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가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하천에 운동하러 다니면 트럭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밤에 이리로 다닐 일이 없는데 ’ 했더니 나중에 보면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8쪽, 29쪽. 주로 골재채취장인데 비산먼지 발생 업체 조치 미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전으로 말하면 가장 벌금이 약한 안전벨트로 끊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웃음) 그건… 그래도 환경 관련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대기가 됐든 폐기물이 됐든 벌금이 다른 쪽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는 아시다시피 종합 선물세트죠. 거기 골재채취를 하다 보면 웅덩이가 파일 거 아닙니까? 깊이 20m, 25m, 30m까지 들어가니까 그 넓은 면적이 그 깊이에 물이 전부 채워져 있어요. 일부러 채워 넣는 건지 채워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깊이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채운다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 그건 그냥 방류할 수 없는 물이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골재채취하면서 나온 물을 방류할 수는 없고요. 채워져 있는 물은…
○ 박문서 위원
그게 펄도 아니고 만약에 짐승이 들어가서 빠진다면 나올 수 없는 늪이 되어 있어요. 일부러 깊이를 못 재게 하기 위해서 늪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되어 있는 현장이 많거든요. 그럼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들이 다 마시지는 못할 것이고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처리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재이용한다고 합니다.
○ 박문서 위원
재이용이 가능할까요? 여기 조치를 보면 조업정지 1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수를 무단방류를 했는데 조업정지 10일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사용중지는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조치사항 자체가 위반사항별로 다릅니다.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면 고발하고 조업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비산먼지, 대기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1차, 2차까지도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사용중지가 다음에 현장 봤을 때 안 했을 경우에 사용중지가 들어갑니다.
○ 박문서 위원
사용중지와 영업정지가 다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영업정지요?
○ 박문서 위원
조업정지로 되어 있는데. 조업정지가 있고, 사용중지는 뭐냐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조업정지도 마찬가지로 조업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 박문서 위원
조업은 영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사용중지는 비산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해서.
○ 박문서 위원
기계 작동을 못하게 한다든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부이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은 중지가 되죠.
○ 박문서 위원
골재채취장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것에 대해 어떤 조치한 사항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단 한 건도?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이 없고요.
○ 박문서 위원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 야간에 주로 이루어져요. 이건 환경을 주변 나산강까지 민물고기가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걸 조업정지 10일, 이건 뭐 장난 아니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이 기간을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1차 10일 주고 또 걸리면 20일 주고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 박문서 위원
아, 최초에는 10일밖에 안 됩니까? (예) 아무리 심한 방류를 했더라도? (예) 환경법이 강한 줄 알았더니…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 사람들 측에서는 강합니다. 10일 동안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 박문서 위원
솜방망이 같은데.
○ 위원장 이남오
바로 고소고발 안 되나요? 가능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고발되면서 조업정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 박문서 위원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잘 해 주셔서, 왜냐하면 지하수 오염까지 전부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어서 아무튼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로변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양쪽에서 계속 주우시던데, 그런 공공인력 자원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고 관련 실과소에서 관리하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그분들이 요소마다 아침부터 해 주니까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요. 그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는 이따금 가서 격려도 합니다만 너무 고생들 하시면서, 세밀하게 주워요. 오면서 왔다 갔다 아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연쓰레기는 태워야죠. 우리 군에서 태우는 게 아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무안에서.
○ 정철희 위원
광역소각쓰레기장 거기에서 하죠? 그게 광역쓰레기장 위치가 몽탄에 있지만 엄다면 삼정리 한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엄다와 무안, 한 중심 경계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라고 해도 절대 반대하니까 무안군에 가서 혜택을 받고 그쪽에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삼정리 주민들이 결코 반대했고 우리 군에서도 그걸 반대를 했는데 결국 그쪽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한 이런저런 사항을 저쪽에서 수용해 주고, 우리 군한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줘서 원만한 합의를 해서 15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그때 협의가 돼서 공장이 건설됐습니다. 2008년, 그렇죠? (예) 15년이 돼서 7월 30일 내일모레가 15년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협상을 해야죠. 지금 협상 들어갔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협상은 무안군과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 정철희 위원
주민들하고만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죠?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산먼지가 날리고 그쪽이 15년간을 겪었는데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했는데, 금전으로 마을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택보수나 가구별 농가지원이나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갖가지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군에서 환경감시원 3명을 차출해서 근무해 주라. 당초 그렇게 약속했지 않았냐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강하다고 하던데, 저쪽에서는 무안군에서 3명을 자기들이 선발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3명이 들어가면 어차피 그쪽 3명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냥 해고가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도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정철희 위원
여기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마을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래서 일단은 더 협상하는 데까지 해 보고요. 안 되면 다른 쪽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철희 위원
저쪽이 계약직들이라 근무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우리 군에 한 사람이라도 저쪽 무안과 절충해서, 정~ 이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한 사람이라도 받아달라. 너희 두 사람 쓰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요구를… 서로 협상도 해서 원만하게 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안군에서는 다시 협상하게 되면, 소각료가 지금… 1일 15톤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계약을 하셨죠? (예) 15톤인데 지금 반입량이 15톤 넘습니까? 그 이하로 못 들어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15톤까지밖에 안 받아줍니다.
○ 정철희 위원
안 받아주는데 오버가 되어서 여기서 소각을 합니까? 어떨 때 알기로는 여기서 분리수거 잘 되고 압축하니까 15톤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던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15톤.
○ 정철희 위원
언제나 넘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넘는 양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15톤밖에 못 가져갑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좀 차이는 있죠. 18, 12 이렇게 있지만 평균은 15톤 정도 나갑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오버된 것을 놔뒀다가 적었을 때 섞어서 가고 이래야 됩니까? (예) 기술이 좋습니다. 남은 것은 그래도 어딘가에 소각… 우리도 소각시설은 일부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우리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없습니까? 그때 언젠가 소각시설 있는 것 같던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무안군 쪽에 시설이 다른 데 남악 같은 데서 불어나다 보니까 용량이 한계가 와서 그것이 소화가 안 되니까 보다 더 현대화 시설로 큰 데로 계획하고 있다는데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안 보이지만 몇 년 후에 자기들이 지어서 새로운 시설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일에, 이게 가버리면 우리 소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지금 소각료가 월 얼마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45톤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소각료가? 소각이 톤당?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15만 원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톤당 15만 원? (예) 그러면 소각하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나 보조받고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무안군은 얼마 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똑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무안은 특혜를 주거나 우리는 특혜에서 배제하는 것은 없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함평에서 완강하게 반대하면 거기에 짓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완만히 풀어주는 우리 함평군에게 고마움을 생각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해야 되고, 대표자 한 사람은 쓰게 하네 못 쓰게 하네 그런 소리가 잠깐 나왔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걸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 서로 협약을 어떻게 하고,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만에 하나 자기들이 이 지역을 폐쇄하고 다른 데로 이설을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소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소각이요? 거기가 만료되면 저희 군도 소각료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이 소각시설을 어디에다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무안도 그것 하나 어디에 물색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물색을 못하고 있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함평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게 저희 환경 쪽에 과제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 저는 인근에 유료로 하는 소각시설이 두서너 개,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넣게 되면 소각료는 톤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한번 알아봤더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안에 위탁 처리하는 것과 인근에다가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는 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안에서 혜택을 받는 것도 없네요. 나는 완전히 싸게 받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 20~25만 원 받는 걸 15만 원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다른 데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데 일반도 이렇게 15만 원을 하는데 우리가 당신들과 협약하면서 어떤 내용이었는데 여기에다 똑같이 15만 원을 하면 되냐는 말이야.” 이번에 협상할 때 10만 원으로 내린다든지 이렇게 협상하세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와 똑같이 받아야 되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그거는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서 야무지게 협상할지는 의문이 갑니다만, 어차피 협상하러 과장님이 가시는 것 아니에요. (예) 돌아가면서 한 달인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거기 관리소장도 하고, 협약내용에 그런 게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군에서도 관리담당자인가 소장인가 가서 이렇게 하던데?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협의회 회장을 한다든지 의장을 한다든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 군은 협의회에, 무안군 쪽에는 없습니다. 안 들어가져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지 않죠. 나중에 알아보세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무안에서 몇 달에 한 번씩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왜냐하면 무안군에서 처음 할 때 저희 군 엄다 삼정리를 주변 마을로 넣었어야 되는데 주변마을로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도 참가를 못합니다. 협의회원도 아니고.
○ 정철희 위원
협의회 운영규약 같은 것 봐보세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담당 계장님 어떻습니까?
○ 환경미화팀장 박영철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안군과 광역 협의회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유명무실해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는 한번 거기 참석했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 그러셨습니까.
○ 정철희 위원
제가 과장 역할을 하면서 거기를 참석했었어요. 한번 다녀와 보라고 해서 거기에 갔더니 예우도 해 주면서 제가 할 말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쓰레기 수거해서 소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을 보며) PPT 한번 띄워 보실래요? 장날 뒤이면, 여기 말고 저쪽에 또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못 찾겠어서 못 띄웠는데, 쓰레기 적치물이 두 군데 있죠? 저쪽에 또 하나 있어요. 양쪽에 CCTV가 카메라 설치되어 있죠? 양쪽 다 되어 있는 것 같더구먼요.
○ 환경미화팀장 박영철
한 군데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쪽만 있습니까? 그쪽만 있습니까?
○ 환경미화팀장 박영철
(자리에서)모텔 쪽에.
○ 정철희 위원
(영상화면을 보며)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 옆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뭐가 어쩌고, 경고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무색합니다. 있으나 마나예요.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또, 있으나 마나예요. 이렇게 해서, 상인들이 돈은 자기들이 벌고 쓰레기는 우리 함평에 버리고 갑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돈 들여서 시스템에 의해서 활동실적 한 건도 없어요. 일반인들만 무단투기 4건 있구먼. 저거 단속해 봤어요? CCTV 해 놨으니까 분석해서 단속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들여서 저거 단속한다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CCTV 설치해 주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한 번도, 동네 주민들이 그래요. 그 뒤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한 번도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뭐 확인하고 한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시장 관계도 있고 한 동네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 확인해 보고 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없어요. 버리든지 말든지 내둬 버렸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가 수시로 하기도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정철희 위원
그러면 CCTV 분석하면 누가 던지고 했다는 것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추적해서 잡아야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여기는 시장 쪽에서 많이 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찾기가 참… 버리고 가버니까.
○ 정철희 위원
아니면 경고라도 주려면 좀 늦게까지 사람을 세워서 현장에서 덮치든지 말이야. 어떤 방법이 됐든 단속을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야지.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놔두면 당초 CCTV를 왜 설치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내 쓰레기 수거도 보면 토요일에 그런대로, 지금 쓰레기 수거를 토요일, 일요일 안 합니까? 일요일만 안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주말에는 안 합니다.
○ 정철희 위원
토요일, 일요일 안 하죠? (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바람 불고 늦은 가을철에 보면 다 헐어서 흩날리고 문제가 있던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수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한때는 기동반으로 했는데 특근수당을 주고 해야 되니까 어려움도 있고 지금은 특근수당을 줘도 안 한다고 그러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너무 가볍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자료 12쪽 하단을 보면 환경미화계 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죠?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재활용 동네마당은 아파트 관련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 단독주택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고…
○ 정현웅 위원
읍면에 재배정한다고 되어 있죠? (예) 이걸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지금 1,800만 원 정도?
○ 정현웅 위원
어떻게 하는데 1,800만 원이 들어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비 안 들어가게 하고 분리수거 종류별로 할 수 있는 그 칸을 만드는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 해 놓은 곳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엄다 쪽도 되어 있고 6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반응은 어때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좋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는 농업용 폐비닐 수거해서 쌓아놓은 수집 장소 있잖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집하장.
○ 정현웅 위원
그것도 환경과 업무죠? (예) 그 시설을 해 놓고 지역주민들 원성이 많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잘한 데는 잘하는데요. 관리가 안 되는 마을에서만…
○ 정현웅 위원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제대로 관리가 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 그 시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다릅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서 나온 순수한 생활쓰레기죠? 재활용이나 분리수거장.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분리수거.
○ 정현웅 위원
근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좀 큽니다.
○ 정현웅 위원
알아요. 어디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지금 시장통에 있을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 5일시장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시장통 부근에.
○ 정현웅 위원
한 시설당 1,800만 원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 몇 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여기는 8개.
○ 정현웅 위원
그 지역은 확정이 됐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수요조사해서 대상은 확정이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9개 읍면이 한 군데씩이나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8개라서 있는 데 빼고, 수요조사한 결과 요구한 데.
○ 정현웅 위원
그것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위에 지붕 시설 없이 마을에 외진 데를 보면 우산각 옆이나 이런 데 보면 지역적으로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유지관리를 못한 데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때그때 처리해 놔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시설을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쪽에 이건 업무보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자연환경보존.
○ 정현웅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실시설계까지 나오고 계약의뢰까지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계약의뢰는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제가 까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시설이 균특사업이고요. 물론 도비는 쥐꼬리만큼 줘서 군비 27억 들어가는 60억 사업입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큰 예산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 예산을 60억을 투자하게 되면 600억, 6,000억의 효과를 거양해야 돼요. 과연 여기에다 60억을 투자해서 투자대비 효용은 얼마큼 거양할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도 자신 못하시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자신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생태…
○ 정현웅 위원
결론은 사업비가 균특이 내려왔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차후 문제이지만 여기가 대동 서호리 호정마을 생태관과 같이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과연 이 사업장을 물론 이미 실시설계까지 해서 계약 단계까지 갔다는데 한번 필이 꽂히면 우리 공무원들은 변화를 안 주려고 하더구먼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실은 이 건에 대해서 중간중간 둬야 하나, 말아야 하나 3번 정도 결정사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위원님의 우려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어찌 됐든 사업비를 받아서 행정절차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그만두기에는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이 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생태체험관광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사업장을 이해를 제대로 살리려면 60억 사업 외에, 물론 60억 사업이 몇 %에 계약이 낙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낙찰차액도 상당히 예상될 거예요. 허투루 쓰지 마시고 여기 공간에 재활용해서 재투자하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찌 됐든 이 계획대로, 계획서는 제대로 안 봤습니다만 도면도를 안 봤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획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탐방로 이렇게 해서는 외부에서 올 사람이 없어요. 돌아가서 생태 탐방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함평에 오는 분들이 또 용천사에서 함평에 오는 길목이니까 그 길목에서 그 공간을 그 시설을 한번 다녀보고 느껴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이 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접목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안 갑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참 특이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자연생태보호구역이라서 전부 다 삭제가 되고.
○ 정현웅 위원
자연생태보호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개발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경관보전지역이라 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시설도 안 해야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데도 일단은 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 보자고 해서 그거 한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접목을 시키라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환경부 쪽에서 절대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번 행감 전에 현장답사를 가는 과정에, 며칠 전에 학교면 명암 축산단지를 방문했어요. 우리 환경과와는 관계가 없는 데인데, 지역개발과예요.
명암 축산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재생토가 많이 여분으로 쌓여있어요. 일부 쓰고 많은 양이 야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재생토를 월야면 소재 골재장으로 내겠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와 사전에 협의라도, 서로 소통을 하셨는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랑은 안 했고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혹시…
안 했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재생토라는 것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데, 물론 여기서 재생토로 쌓여있는 골재 비슷한 것이, 모르겠습니다. 골재장 지하에 넣고 위에 순수한 좋은 흙을 복토해서 마감을 시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그런 흙을 골재장에 유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농지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가 아니라 농산과랑 협의하지 않았나.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환경문제와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농업정책실에 확실히 알아보시고 또 지역개발과 담당 팀장님과도 분명히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환경과의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예)
그리고 관내 비산먼지 사업장 과태료 같은 것을 보니까 ○○산업이라고 우리 월야에 있는 골재 산업이죠? (예) 거기는 보니까 6~7번 행정적인 조치를 받았네요. (예) 거기 사업장이 끝나죠? 안 끝났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비산먼지 관련 쪽은 조치명령이거든요. 그다음에 조치명령 안 되면 고발, 그다음에 사용 중지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고발 10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미이행 조치명령이라든지 조치명령, 조치명령 고발 2차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하게, 제가 왜 횟수를 거론하는 거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되면 더 강하게 조치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10일 영업정지만 주니까 계속해서 번복하지 않습니까? 재범하고. 물론 법적인 부분이 있겠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법대로 해야지 저희 마음대로 30일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런 ○○산업에 백번이고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아직도 ○○산업이 마무리가 안 된다면 지금 상당한 기간 지속되고, ○○산업이 어디입니까? 평촌교 지나서 박스 지나서 좌측에 있는 거기가 ○○산업이죠? 거기 아닌가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는 복토해서 원상 복구하려면 시간이 아직 멀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만 행정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사업주 측에도 함평군의회에서 강하게 행정조치를 요구한다고 한번 그렇게 얘기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벌써 몇 번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위원님, 강하게는 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로는 강하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말로 강하게, 법은 법대로 가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라도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법조문을 한번, 우리 군에 변호사가 지금 안 계시잖아요. 물론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있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법조문을 잘 좀 하셔서 강한 행정조치를 해 주십사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어필하신 대동 생활지원센터 있죠? (예) 장년리인가요? 거기에 본 위원이 미화원들 숙소, 휴게소, 욕실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 보완을 요구했고 거기에서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보완해 주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그 시설은 들어갑니다.
○ 정현웅 위원
올여름이 다됩니다. 지금도 여름이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작업 끝나고 가서 쉬는 시간에 편하고 시원한 공간에서 깔끔하게 씻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타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안 됐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지금은 부족합니다만 생활자원회수센터가 건립되면 그 시설은 완벽히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언제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올 연말 안에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불편함은 없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 가족이고 어차피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장년리 자원회수센터에 파쇄기를 이전에 추경에 세워서 다 구입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 정현웅 위원
아직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가 1회추경 때 한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그때 해 주셨습니다.
○ 정현웅 위원
1회추경 때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됐어요? (예) 왜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계약의뢰는 해 놨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돈만 주면 바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근데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 과장님 보고에 그 현장에 1,000톤 이상의 폐기물, 가전제품이 쌓여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이 1,000톤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제 계산으로는…
○ 정현웅 위원
1,000톤 안 됩니다. 저도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어차피 있어야 그런 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해도 꼭 필요한 기구, 기계 같은 경우는 해 줄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뻥튀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1,000톤의 물량이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냉장고 하나에 몇 kg인지 알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것까지는 제가…
○ 정현웅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동댐 주변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태계보존지구여서 탐방로나 관광객의 니즈에 맞게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려움이 있겠죠? 쉬운 게 있겠습니까? 쉬우면 행정에다 얘기를 안 하겠죠.
한 예로 순천만 습지도 생태계보존지구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국가정원을 만들고 올해는 10년차에 국제정원박람회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같이 동참해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조건에 위배되지 않게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지금 500만이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주에 400만이 넘었고 지금 500만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거기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6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방금 전, 오전에 했던 농어촌공동체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함평만 돌머리권역도 생태계보존구역에 수자원보호구역, 농림지역까지 돼서 거기는 풀기가 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다. 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 조건을 갖춘 시설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안 된다고 했지만 주포 한옥마을도 개발이 됐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오폐수 정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된다고, 물론 쉽지는 않겠죠. 어려움이 있지만 접근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고속철이 무안공항으로 경유하면서 학교면과 엄다면 구간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주민들 피해 같은 것은 확인된 게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 과에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작년부터 포스코와 동부건설, 함평 구간에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원청으로 2개인가 3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면에 진동, 분진, 소음, 건설차량들로 인해서 농가나 축산업을 하신 농가, 또 수산업을 하신 분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면에서 향어를 키우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 진동으로 인해서 향어가 다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상을 최근 받았는데 농가가, 우리 군민이 원하는 보상피해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와서 지치니까 그냥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좀 부족하지만 수긍해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하지 못해요. 왜? 하면 또 피해가 오니까. 그 공사 준공될 때까지.
최근에는 엄다 쪽에 축산농가가 임신우가 5마리나 다 유산되고 소가 죽었어요. 그런 피해가 와서 농번기철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우리 군민이 잠도 못자고. 또 우렁이가 다 폐사하거나, 못자리 시기 끝나면 우렁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렁이가 크지 않아요. 엄지손가락 이상 커서 우리 논에 다 보급해 줘야 하는데 이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해가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알았데요. 지금 십수년 동안 해 왔는데 처음이라, 그런데 소도 죽고 본인도 힘들고, 또 우렁이도 폐사하니까 인터넷을 봤더니 건설현장에 그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세한 진동에 사람보다도 동식물의 반응이, 미세한 진동에도 피해가 엄청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업무 자체가 건설업무이지만 진동,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 진동이나 분진이나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 쪽이기 때문에 같은 건설하시는 것은 안전관리과이지만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동이나 소음, 분진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위원장님이 처음이시네요. 저 지금 그 관련 쪽으로 우리 쪽에 민원이 안 들어와서 이런 자세한 문제는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 문제 자체를 군민들이 이걸 어디에다 의뢰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게 건설 현장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같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년 전에 대동면 강운리 쪽에서 하천공사를 하면서 양만피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만피해가 있어서 진동에 의해서 장어가 떠서 다 죽었어요. 그분도 3년에 걸쳐서 자료를 준비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의뢰하고 개인이 연구용역 단체에다 용역을 맡겨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런 진동에 대한 자료도 없고 피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전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제가 누구라고 하면 자료는 드릴 테니까 그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공동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잠을 못 주무시고 머리가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 쪽에서도 그런 분쟁이 났을 때는 ‘환경분쟁위원회’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도에서 하는 것도, 금액 단위에 따라서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건설공사를 하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건설 쪽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대형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나가서 같이 대응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어떤가요? 맞는 얘기인가요? (예)
이게 농산과에 의뢰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초제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관리하죠? 그런가요? 농산과에서 하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농약은 저희가 안 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농약 폐기물 병만 하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위원장 이남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피해도 없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주민복지과
(14시32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7쪽을 보시면 박스 하단 부분에 불용 처리된 것이 있어요. 장애인복지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라고 해서 전체 예산이 다 불용 처리됐네요. 알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시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작년도 11월까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신청해서 금년도 3월부터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액을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서비스업체가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서비스가 너무 어려워서 22개 시군 중에서 13~14개 정도가 돌봄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저희 함평도 마찬가지고요.
○ 김영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사전에 그런 절충이 안 되고 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그 서비스 업체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이게 국도비로 온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복지 서비스를 실시할 만한 업체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함평에는 없어서 작년 말에 한 군데 ‘한사랑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생겨서 금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노력하셔서 했다는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저희 장애인복지팀에서 확보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네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 안 되고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활용해야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보시면 시각장애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추가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완료하셨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금년에 작년보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약 35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각장애인 체육대회행사라든지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저희들이 교부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350만 원 확보해서 완료된 거군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사무실 한번 가봤습니다. 사무실이라 할 것도 없이 비좁고 상태가 열악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함평 읍내 쪽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아직,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못 옮기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완료’ 이렇게 보고되어야지. 그런 것은 해 주지도 않고 겨우 350만 원 해 놓고 ‘완료’ 이렇게 떡하니 붙여놓은 것은 안 맞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은 그것은 당장에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를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이 무리가 있으면 돌려서 운영비에서 더 지원해 주면 그 부분에서 알아서 임대도 할 것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서 못 하면 저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셔야죠. (예) 과장님이 워낙 말씀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게 만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현재 꾸준히 읍면에서도 그렇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안 되는 것은 사회복지기금을 이용해서 발굴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 중에 예를 들어서 혼자 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또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어디 기댈 곳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상이냐, 정상이면 그렇게 안 있었겠죠. 조금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꾸준히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비라고 해서 1인당 100만 원에서 300여만 원까지 그때그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최대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신상명세서 준 것 기억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엄다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돌머리 쪽에.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돌머리 쪽에 저한테 직접 준…
○ 김영인 위원
제가 보낸 것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돌머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엄다 말씀하신…
○ 김영인 위원
엄다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기억을 못 하고 계시는데 한 15~20일 정도 될 건데 제가 보낸 것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한테는, 저는 못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아마 다른…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차상위가 됐든지 수급자가 됐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면접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과연 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기억납니다. 이번에 새로 영광에서 함평으로 전입하신 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일단 어떤 지원해 주려면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면담해서 저 사람이 근로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전혀 지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손으로 스스로 자활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머리가 좀 안 돌아간다든지 어깨 한쪽을 못 쓴다든지 근로 노동력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어디에서 돈을 받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면담해서 상태를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물론 당장 지원하고 싶지만 저희들도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면담하고 그분에 대한 재정적인 상태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조율해야 하는데 바로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산에 입력하면 사회보장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그 중간에 한번 자리를 주선해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사실 바쁘다 보니까 못했어요. 과장님께 질책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내가 주무과장이나 주무팀장이었다면, 그 상황을 알았다면 내가 신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방문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시간 이후로라도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전화를 하든지 주소를 찾아가서 그 상태를 관찰하면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정말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컴퓨터로 정리하고 대상이 되면 해 줘야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산에 입력해서 그 결과만 일단 기다리다 보니까 아직 못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을 질책하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좀 더 욕심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보고 느끼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염두에 두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면에 장애인거주시설 한옥으로 되어 있는 건물.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가 몇 세대 정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 건물은 20동인데요. 19호가 입주해야 되는데 15호가 입주해 있습니다. 나머지 4호는 입주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한번 받았고, 팀장님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여기가 2년씩 3회까지만 계약을 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6년간.
○ 박문서 위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침에 출근하는데 또 다른 분이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이 사정이 어려운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도 그것이 사실은 제일 고민인데요. 장애인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2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입주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좋아지면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그분들이 정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해서, 하다 보면 2년, 2년 해도 6년인데 3회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몇 군데가 있는데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6년이 지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한정 10년이고 20년 계속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6년이 지나도 주택을 못 구해서 나가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더 둬서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도 한번 이 시점에서 고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만약에 입소자 모집을 공고하는데, 그랬는데도 비어있는 호실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비록 3회로 규정되어 있지만 비어두느니…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특수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예외적으로.
○ 박문서 위원
그분이 특수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특수한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비어있는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도 그 점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접점을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적어도 3회, 6년 정도 했으면 스스로 자립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자활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장애인들이 많아서, 6년 안에 100% 자립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분들 거주문제를 가능하면 장애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여튼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17페이지 발달장애인 서비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그게 다 불용처리되고 아까 저기 하신 분이 구하지를 못해서 서비스업체가 없어서 못하셨다고 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례도 이번에 한바 있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무지개 장애인 근로사업장 그때 전기가 끊겨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난달 5월 11일날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기 전원은 들어오는 상태이고 그 전원으로 복사용지나 기타 종이컵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현재 가처분이 들어온 상태라서 아마 이 가처분 소송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가처분 소송 결정이 나오면 그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럼 발전기는 기름으로 한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전기로… 자가 전기로, 발전기 전기로 한다고요. 그걸로 기름을 넣는 거죠.
○ 박문서 위원
기름으로 발전기가… 요즘에 기름값도 비싼데 그 기름값 부담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한 달이 좀 됐는데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기를 끊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합법적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래서 저희 군에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하려고 법을 제기하려다가…
○ 박문서 위원
준비 중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이미 서류는 다 준비됐고요. 접수만 안 된 상태입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가 법적인 상식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장애인들이 피해를 주는 일이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그 전원을 켜기 위해서 사업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무단침입이 돼서 저희들한테나 현재 하고 있는 ○○에게나 법적인 문제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활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는데,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아닙니다. 작년 7월달에 ‘혐의없음’으로 송치 결과가 끝났습니다. 자활 건은 작년 7월에 끝났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협회가 우리 함평에는 없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 사회복지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협회를 구성하려고 하시는 분을 우연히 뵌 적이 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도 뵌 적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현재 우리 함평군에 사회복지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22개 시군에서 15곳이 사회복지사협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7곳만 안 되어 있는데 거기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사단법인 상태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협회가 만약 구성된다면 우리 과에서도 협력해서 군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안 하려다가 합니다. (웃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위필숙 계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팀장님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하면 일사천리로 와서 적극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고, 그러한 자세가 주민복지팀으로는 잘됐다고 보면서 흐뭇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짚었습니다만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집행된 내역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차출돼서 참여해 봤는데 아까 도비 불용액 같은 경우에 뒤늦게 돼서 금년도, 2022년 예산이라 부득이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테면 제일 앞에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지원 같은 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같은 것, 이런 2,100만 원, 1,500만 원 이런 것들이, 밑에 치는 1,500만 원 세워서 그대로 1원도 안 쓰고 넘어갔고 그 위에는 50% 이상 불용됐는데 지역사회협의체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버렸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1,568만 5,000원은 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아니고 함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 1명을 군에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3,400 중에서 작년에 추경 때 한번 1,700~1,800 정도 감을 시켰고, 나머지가 1,500이고요. 그 인원을 못 구한 이유는 1년 예산이 3,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의 자격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 7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1급은 4년 이상된 경력이 있어야만 채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분들이 지원을 안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이 판단될 때가 언제예요? 하반기에나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5~6년 넘어… 해마다 사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철희 위원
해마다 반복됐으면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적임자를 구할 수 없구나! 위에서 지침상 운영하라고 하니까 세워놓고, 저 밑에 구호 보조사업은 보조금이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이것은 재해구조 창고거든요. 재난이 있을 때 재난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짓기 위한 건데요. 군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장소 문제로 결국은 못 짓고 지금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당초에는 군청 기록관 옆에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심의과정에서 장소가 위험하다는 결과를 받아서 결국 못 지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결과를 언제 받았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작년 11월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경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현재는 이 업무가 안전관리과로 이관돼서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51개 사업에 십몇억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넘어가는 돈들이, 1원도 안 쓴 돈들이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것은 우리 예산이 자주재원이 없어서 한푼이 아쉬워서 일을 못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실무진에서 6월에 판단했으면 2회추경 같은 데나 아니면 7~8월에 왔으면 3회 정리추경 때나 빨리빨리 아니면 먼저 당초부터 아닌 것으로 추경 제도를 통해서 빨리 과감하게 정리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과장님의 무관심, 예산 실무자들의 나태한 책임감 없는 자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기획실에도 지적하기는 지적했습니다만.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추경 제도를 통해 1회추경이 됐든 2회추경이 됐든 3회추경이 됐든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털 것은 털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감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께 짚어주셨는데 시각장애인이 하도 어렵다고 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옮겨 줄 수만 있으면 장소라도 그분들이 편안하게 담소 나누고 업무를 운영하고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할 텐데 너무 비좁고 너무 협소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가 연 600이거든요. 사실 그 600여만 원을 거의 다 임대료 쪽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몸이 불편하면서 읍내 중요 지역에만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니까 사무실 비용이 비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임대료가 싼 곳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같이 노력해서 편안한 공간에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2층은 안 되고 1층으로만 해야 되니까.
○ 정철희 위원
이분들이 너무 외지로 멀리 떨어지면 불편해서 갈 수도 없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죠. 몸이 불편하니까 터미널에서 일단 가까운 곳으로 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한정된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약자 편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9쪽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위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있죠? (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하나도 없는데 반환할 예정이 그렇게 적어진 이유가 뭐예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앞에 4번 제목을 보면 작년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후 반환액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 중에서 국비 70%, 도비 9%, 나머지가 군비 21%입니다. 금액이 적은 나머지는 21%에 대한 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른 질문 사이에 혹시 이런 사항이면 여기에 비고가 있기 때문에 비고에다가 국비 몇 %, 군비 몇 %를 해서 나머지 국비만 반환되는 부분을 표기해 주시면 이게 반복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 추진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어떤 사항까지 왔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금 전라남도 계약심사까지 마쳤고요. 오늘 저희들이 군 기획예산실로 일상감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건설기술심의를 거치게 되면 7월달에는 공사 입찰 의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시설계는 나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나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층에 62~63평?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총 616㎡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187평이 되는데 3층이니까 63~64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22억 1,4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아직 입찰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설계가 나왔으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많다든가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자재값과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추가로 5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를 보면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안 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22억 1,400만 원을 전체 평당 개념으로 나눈다면 평당 1,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조로 3층을 한다고 해도 공사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 하도 물가상승이니 인건비니 상승됐다고 해서 추가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 상태라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도 이 금액을 가지면 어차피 낙찰차액도 생길 것 같고,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요.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무지개 물어보셨죠? 진행 과정들이 다 마무리가, 법적인 부분이 끝났다고만 들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지개 근로사업장 수탁자 변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무지개 재단법인에서 소송을 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2월에 수탁기관 선정 취소 청구소송을 했고요. 현재 진행상태인데 다음 달 7월 13일쯤 아마 1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취소 청구와 관련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거든요. 이 건은 3월 24일 법원에서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 무지개법인에서 ○○ 측을 상대로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아마 이것도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 무지개재단법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 즉 다시 말해 전원을 차단했기 때문에 전원 차단 자체가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이미 이걸 접수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고소ㆍ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총 4건이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권 남용형 권리행사 방해, 이것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에서 무지개를 상대로 했던 업무방해죄는 현재 사건이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고 또 전기공급 방해 이것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 측에서 ○○이 장애인들한테 전원 차단 때문에 일을 못하다 보니까 임금이 지급됐는데 1주 정도, 2주 정도, 10일 정도 좀 늦게 지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은 안 했지만 ○○ 측에서 임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늦었는데 그걸 가지고 노동청에다가 임금 미지급으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혐의없음으로 이미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군이나 무지개재단법인이나 ○○이나 똑같이 아까 보고드린 무지개재단에서 제기한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지개법인과 다시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매입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5월 30일에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장님과 담당 팀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랑 같이 함께 상의한 상태이고요.
현재 무지개재단법인에서는 저희에게, 뭐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는데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임대료 월 300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은 그랬습니다. ‘임대료’라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이 무조건 500만 원 주라고 해서 5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하는 근거를 따져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몇 %인 임대료 산정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임대료를 어느 정도 요구하냐. 어떤, 어떤 필지를 임대료에 대해서 요구하냐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서로써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와 무지개법인하고만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과 팀장님이 오셔서 임대료 건도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와 무지개가 어느 정도 임대료와 관련해서 합의점이 되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개월 동안 송사에 휘말려서 고생은 많으신데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오면 좋으나 불가피하게 행정과 무지개, ○○ 세 단체가 서로 얽히고설켜서 송사에 휘말리다 보니 직원들도 힘들고, 수탁받는데도 힘들고 기존에 했던 사업장도 힘들고 다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진행하면 좋은데 불가피했겠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장들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전에 조율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언론인들도 관심사여서 함평군의 이미지도 안 좋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본연의 일을 봐야 되는데 거기 대체하고 왔다 갔다 조사받으면 이런 부분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무환경에 대한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불가피한 부분은 알지만 잘 대처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장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이나 올초에 우리 과장님 기부채납은 어떻게든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기부채납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기부채납은 현재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무지개재단 측과 계속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이렇게 오기 전에도 그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해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가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과장님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가면 기부채납을 받기가 쉽지 않은 건데 과장님은 어찌 됐든 일을 열심히 하려고 보니,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 군이 피해를 안 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진행했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물 건너간 거라 제가 보고 그때 과장님과 정용진 팀장님께 여러 번 미팅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좀 한 템포를 늦춰서 일을 진행했더라면.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과 팀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무지개재단에서는 그것을 아마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최종적으로 해도 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송사에 휘말릴 수는 있으나 방법을 찾아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력, 여러모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찌 됐든 잘 대처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했던 부분이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피해 보지 않고 또는 이용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오후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남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가족행복과
(15시20분)
○ 위원장 이남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한 시간을 쓰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렵니다.
11쪽을 보시면 돌봄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 10대를 구입해서 대상을 어떤 쪽으로 다 보급했나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울감이나 고독감이 높은 어르신, 홀로 사는 노인 위주로 열 분을 선정해서 일단 2개의 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에 해서 5월에 위원들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지금 예산도 배정하고 6월 이전 주, 13일에 배부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은 못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건 아직 못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바로 7월 이후로 한 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먼저 추진한 시군을 보니까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만족’이 95%가 나왔어요. ‘만족’이 아니고 ‘매우만족’이 95%. 그러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0대를 가지고 함평군에다, 열 군데 이상은 보급을 못하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사실 읍면별로 한 곳이고 읍만 두 곳을 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추후로…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다면 이걸 또 예산을 좀 세워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확대 보급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이번에 추후 만족도를 해서 됐을 경우는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도에서도 이번에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하반기 쯤에 잘하면, 빠르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 다른 지역보다 많게 해서 80대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금액은 지방비와 군비 매칭해서, 금액은 추후로 나오는데 굉장히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급기준을 저소득, 홀로 사는 분 이런 식으로 했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
○ 김영인 위원
우선은 그게 맞기는 맞지만 좀 확대 보급하면 개인보다도 경로당에도 1대씩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사람이 집에서 누구하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때가 되면 약도 제때에 먹여야 하는 그런 것을 캐치해 주거든요. 경로당에 가면 같이 어울릴 수는 부분이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위원님, 그런데 이걸 홍보 효과로 극대화시키려면 100대면 100명한테밖에 못해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 점은 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지만 10대를 경로당에 하면 몇백명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함평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좋다. 별놈의 소리를 다 한다니까. 약 먹었네. 날씨가 비 온다고 하네.”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도 참고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후 늘릴 때에는 경로당을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떨어가면서 애들이 지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해서 그렇게라도 지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반복된 사업이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편성할 때 부족하지 않게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은 조금 늘어났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늘어났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나요? 8,000만 원?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8,900만 원, 9,000만 원 그 정도 늘어났는데 보면 개소당 850~860만 원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예산이 늘어나면 냉방비, 난방비는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할 수 있는 보조인력까지도 하반기 6,900이 세워져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자라나는 보물들한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추경에 세우고 그런 불편한 일 없이 항상 여유 있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일전에 급한 불을 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요. 첫 번째는 동승자 통근차량 거기도 4시간으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미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급식조리원 조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3시간짜리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반찬하고 급식하고 배식하고 뒤처리까지 하다 보면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젊은 사람들은 해내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3시간을 해내기가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쪽으로 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만 늘려서 4시간으로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 부분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가 고민을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종사자들 호봉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하신 분이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사자들…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1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현재는 정액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 아침에 갑자기 전화하다가 어느 요양원 원장님과 통화하게 됐는데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50~70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요양원에서 근무를 안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로 많이 이동해 버리고 요양보호사들을 채용을 못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못 구하고 관외에서 모집해서 구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명절 때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게 저기가 없다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특별히 어떤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에서 근무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챙겨주시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님 현재는 저희들이 종사자수당으로 5만 원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적을 수는 있을 겁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명절 때 따로 저기를 한다든지.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고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관리가 남달리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적할 만한 사항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채찍하시면서 뛰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경로당 클린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 있죠? 6,268만 원, 그것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상하반기별로 두 번씩 경로당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 있을 텐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자활센터 이런 데는 국비, 군비가 많이 지원되지만, 제가 그 사람과 아주 연관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자활센터에서 5년 만기가 되면 다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 퇴소하는데, 퇴소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다 받아서 그분들을 이끌고 운영해 나가는데 이러한 일거리가 있어야 그 사람도 지탱됩니다. 그래서 다만 한 20%라도 맡겨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이것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 적은 것 가지고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라 이렇게 당부드렸는데 혹시 그것 기억하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위원님 영수환경 부분은 하반기라도 만약에 된다면 센터와 협의해서 어차피 센터와 관련된 ○○○○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을 해서라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업무보고 때 저한테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곧 돌아오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공분하면서 어려운 사람끼리 같이, 거기도 어차피 장애인입니다.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가서 있는데.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분들도 어딘가에서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맡겨주지 않으면 일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사회에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도 주고 조그마한, 그분들이 해 본들 돈 1만 원, 2만 원 차지가 되겠습니까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는 차원에서라도 꼭 성사될 수 있도록.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 정철희 위원
자활센터는 상당히 거대합니다. 많은 지원이 국비로부터 내려오고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경로당 비품 교체로 금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경로당에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이런 비품.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이 교체나 정비해 줄 계획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노후되어서 고장 났거나 굉장히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또 교체를, 수리가 안 된 경우는 이번에 신청받아서.
○ 정철희 위원
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턱없을 텐데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산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고치고 나면 바로 고장난 경우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워낙 375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 정철희 위원
판단을 잘하셔서 어른들이,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힘이 있습니까? 사업비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부득이한 경우이니까 파악을 잘하셔서.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혹시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안 되겠다 조금 더 증액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7월, 8월 자료 수집할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예산부서랑 절충할게요. 사전에 귀띔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절충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십시오” 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을 보면 신축이 해안마을 1동이 1억이고, 보수가 71개로 5억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1동당 평균으로 나누면 740만 원 정도… 그것을 가지고 71개 동을 보수합니다.
여기 경로당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채널로 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의원님들 몇 푼 쓰라고 1년에 주는 사업비가 많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은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이제는 신축 거의 없을 겁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신축은 거의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보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보수 부분.
○ 정철희 위원
신축해 놓은 지가…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가 새고 이게 불편하고 가는 데마다 요구하니까. 보수해야 하는 장소는 자꾸 예산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보셔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과 상의해 주시고 예산부서와 트라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이나 노인들,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하게 지내면서 뭔가 자긍심을 갖고 재미있는, 마음이 편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 여러분이 하는 임무가 바로 그것이고,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경로당 부분 보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선에서 자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이후로 한 것은 추후로 바로 내고, 분기별로 추경 때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산 과정에서 저 끝에 가서 다 잘라 버리고 끝난 뒤에 얘기해 버리면 우리도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다음 추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산 자료를 요구 편성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 귀띔하면서 같이 보시면 우리가 조언할 것도 해 주고 그 부분은 우리가 저쪽에 가교도 놔줄 것은 놔주고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이 아까 보니까 한 군데로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학교 고막리 신촌마을은?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 마을 자체에서 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부분도, 자부담 부분이, 추진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는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빠져서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이 적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죠? 월야면 대야경로당이 있죠? (예) 1,750만 원인가요? 지금 이 사업비는 읍면으로 재배정했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재배정 다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재배정한 이후에 결과 받으셨을까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결과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야 노인경로당은 신축한 지 오래돼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직 읍면에서 보고가 안 된 모양이네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아직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행정구역상으로는 정산3구로 들어갑니다. 정산3구로 들어가는데, 정산3구가 4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어요. 4개 마을 중에 한 마을이 대야경로당이 들어가 있는데 대야경로당이 있는 동네 위치가, 자체 대야경로당은 그 지역의 전체 노인회를 아우르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거점 경로당.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옛날 초창기 때 구도심…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 건물이 한옥으로 되어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아, 초창기라…
○ 정현웅 위원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일부 예산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다른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아마 변경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산3구이지만 마을이 다르고 대야경로당에 위치해 있던 그 동네도 충분히 경로당이 새로 신축해야 할 입장에 있는 동네예요.
물론 여기에 따르는 도비나 이런 부분은 저도 우리 지역 의원님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준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알고 계시면서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도비 성립되면 우리 군비 매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월야면사무소와 주무 팀장님 한번 상의해 보시면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관내에 어린이집이 신광 같은 경우는 폐쇄 수순을 밟고 있나 보네요. (예) 어떻게 보면 함평군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전반적으로 9개 읍면을 봐도 전체 인원대비 20%? 30%도 안 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참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아예 인원이 없어서 신광어린이집처럼 폐쇄 수순을 밟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이런 운영하다 보면 경영상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시설 보완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아예 없어질 때까지 폐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과에서 좀 더 관심 있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2021년도에 일단 경로당별로 월 15만 원씩 지원했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작년 3월부터 증액해서 국공립은 월 60만 원, 법인은 월 4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로 인해서 애들이 적다 보니까.
○ 정현웅 위원
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월, 별도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 정현웅 위원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팀장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너무 적다 보니까, 애들이.
○ 정현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가정 모국문화탐방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올해는 몇 분이나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지?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7가정 31명이, 참고로 베트남이 3가구, 또 캄보디아 2가구, 일본 1가구, 캄보디아 1가구, 7가구가 최근에 해서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정까지 됐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지금 베트남이 3가구, 캄보디아?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캄보디아 1가구, 필리핀 2가구, 일본 1가구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까 7가구는 어디라고 했어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7가구 전체가 베트남이 3가구, 필리핀이 2가구입니다. 일본 1가구, 캄보디아 1가구 이렇게 선정해서 곧 추진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총 자녀까지 해서 31명?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31명.
○ 위원장 이남오
같은 시기에 이게 진행되나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항공료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왕복 항공료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 위원장 이남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월경에나 가시나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선정을 최근에 해서 7~8월, 늦어도 9월 안에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다문화가정분들 모임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게 같은 2,000만 원이면 6개월 전에 항공 예약을 하면 항공료가 대폭 할인이 되잖아요. 미리 계획을 짜면 7가구 갈 걸 10가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만나보면 이 자체를 몇 년 동안 못 가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서로 가고 싶어하는데 선정 자체가 바로바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 다문화가정 자체가 인원이 1,490명 가까이 가족수가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고 한 5% 가까이 되니까, 또 다문화가정 자녀들 자체가 613명이나 돼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614명.
○ 위원장 이남오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다만 한 가구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결혼하는 이주여성들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나가시는 분들이 발생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 미리 계획을 짜서 한 분이라도 더 같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장님 그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에는 꼭 관계단체와 협의해서 선정을 먼저 하든지 해서 최소한 몇 개월 전에 항공료 구입하고 예산부분도 내년에 증액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라도 하반기에 또 필요하면 다만 한두 가구라도 한다고 하면 2차 추경 때라도 올려주시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평 열린가정 상담센터가 있었죠? 지금은 이게 폐쇄가 됐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열린가정 상담센터에서는 분야가 있을 텐데 어떠어떠한 상담을 해 줬는지?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열린가정 상담센터는 가정폭력 상담을 전담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내부적인 공금횡령이나 이런 걸로 2019년도에 특정 감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휴원된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최종적으로 반납금도 5월달에 받고 6월 말로 최종 정리하는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업무는 또 인근에 성폭력 전담하는 보두마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와 가족센터에서도 업무를 지금까지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그 누수 공백은?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가능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여기는 6월 중에 폐쇄하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사무실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할 때 우리 행정에서 취해야 할 부분들을 다 취해지나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지금까지 미수금 못 받은 금액도 5월 23일에 최종 3,900 정도 받았고, 사무실 정리해서 거기는 서류 같은 것은 저희한테 이관하고 또 그분들이 가져가실 것을 가져가고, 6월 말로 저희들은 정리할 계획으로 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이야기됐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미수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부분, 환수 조치하는 부분…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려서 최종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6월 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문제없이?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사무실까지 정리할 계획으로.
○ 위원장 이남오
저는 혹시나 업무적인 부분이 공백이 생긴 건 줄 알고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누수되지 않게끔 철저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3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30 |
| 2 | 9대 | 제283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3 | 9대 | 제283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5 | 9대 | 제283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7 |
| 6 | 9대 | 제283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6 |
| 7 | 9대 | 제283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3 |
| 8 | 9대 | 제283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2 |
| 9 | 9대 | 제283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1 |
| 10 | 9대 | 제283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1 | 9대 | 제28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2 | 9대 | 제283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3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