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5일(목) 12시17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
2. 함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함평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시17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
(12시18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욱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역경제과장 최종욱입니다. 211쪽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천안 성환읍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부지 주변에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방역 및 연구환경 악화가 우려되어 이에 함평군 신광면 및 손불면 일원에 국립축산과학원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거주지를 상실한 이주민에게 생활근거지 마련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금회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부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및 대동면 운교리 일원으로 이주단지 조성 면적은 4만 8,041㎡로 이주단지 조성에 따라 운교지구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되겠습니다.
212쪽,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며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운교지구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입니다. 213쪽입니다. 2023년 1월에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이 있었고, 금년 4월 13일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4월 17일 함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가덕지구 현황분석 및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214쪽부터 24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8쪽, 운교지구 현황분석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248쪽부터 27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광면 일대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이주민들에게 생활 근거지인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주단지 예정지인 신광면 가덕지구에 기존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 변경하고, 이주단지 전체면적인 4만 8,041㎡를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신광면 가덕리 이주단지 예정지에 기존 군관리계획 지정사항을 폐지함에 따라 운교지구의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일부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주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의회의견 청취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평수로는 약 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3,000평이요? (1만 2,000㎡) 대략?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
사유지를 사야 되는 이유가 지금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애당초에 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생태공원 지구단위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냐 이 말씀이실까요?
○ 김영인 위원
아니, 애당초에 지금 이쪽이 다 군유지잖아요. 원래 이주단지 내에 군유지인데.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75% 정도가 군유지…
○ 김영인 위원
이 군유지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포함해서 한다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추가로 넣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사유지 주인들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희는 모르고요. 축산과학원에서 김선철 사무관이나 이분들이 그 업무,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는 자세히는 몰라도 몇 필지, 몇 ㎡를 수용한다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아홉 필지에 1만 2,052㎡가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여기 소유자들을 현재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이를테면 저희가 소유자를 접촉하지는…
○ 김영인 위원
사실은 여기 사유지가 맹지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맹지를 본인이 원해서 매각하면 몰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적인 가치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정도에 사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면 양을 키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마 거기도 지금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투기목적으로 하는 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주무 부서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외에 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철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별도로 한번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면적만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전체 사업비가 111억 4,500 정도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110억 정도 사업비는 가덕과 함정지구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가덕지구 쪽은 58억 원 계획입니다.
○ 이남오 의원
전체적으로 다해서 11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함정지구가 52억 정도 책정이…
○ 이남오 의원
그러면 대동면 운교리 땅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가요? 군관리계획 변경하는데?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가덕 쪽이 들어가고요. 운교지구가 자꾸 나오는 것은 자연생태공원에, 이 사업명이 운교지구로 되어 있어서 ‘운교리’라고 표현합니다. 생태공원을 지구단위계획 지정…
○ 이남오 의원
면적 자체가, 대동면의 면적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이주단지는 신광 가덕리입니다. 그런데 대동 운교지구가 자꾸 나오는 것은 생태공원 전체가 운교리 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일부를 조정해서 가덕지구를 개발하기 때문에 운교지구가 나오는데.
○ 이남오 의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혹시 면 간에 경계 조정도 되나요? 조정은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전체적으로 군관리계획 변경하는 데를 보면 신광면 가덕지구도 있고 대동면 운교지구도 있고, 이게 들어가서 혹시나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행정구역이 조정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는 전부 다 신광 가덕리입니다.
○ 이남오 의원
110억 정도는 100%로 군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아닙니다. 축산과학원에서 전부 비용을…
○ 이남오 의원
100%, 군비 자체는 없이.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없습니다.
○ 이남오 의원
땅은 군유지가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러면 땅 비용도 군비로 다시 환입되나요?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당연히 그래야겠죠.
○ 이남오 의원
아니, 이 비용 자체가 국책사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과학원이 이전하면서 처음에는 1조니 9,000억이니 이렇게 해서 지금 7,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군유지가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그 사업개발을 하면서 국비 자체는 군유지로 돈이 귀속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확인해서 한번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래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이를테면 축산과학원에서 이주단지를 개발하면 군 땅을 축산과학원에서 사고, 사유지도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당연하죠.
○ 이남오 의원
당연한 것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를테면 장기 임대인지 아니면 부지를 군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인지 제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이것은 말이 안 맞는…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제공은 안 맞아요.
○ 위원장 김은영
(마이크 켜지 않고) 매입해야지.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매입해서 돈을 군으로…
○ 이남오 의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혐오 시설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안 받는 것을 함평군에서 MOA 계약해서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함평군으로 매입, 그러니까 축산개발부에서 함평군 군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자금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군에서 기부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제가 보니까 이것 자체를 기부해서 위탁 주거나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거기가 이주하는 대상자가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한 20가구 미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금 34세대 입주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34세대? (예)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추진하는 부서가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두 분이 같이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도 한 번쯤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관계 면에, 신광면이나 가덕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업설명회도 한 번쯤은 해서 그쪽 주민들이 먼저 소상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당연하다고… 사업설명을… 저희는 한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요조사, 사실은 거기 원래 이주하려는 분들이 몇 분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분, 또 다른 방법을 찾는 분, 그래서 함정지구로 18세대가 계획되어 있고 가덕지구에 34세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주하실 분들 플러스 여유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히 접촉해서 이 계획이 나온 걸로.
○ 정철희 위원
그렇죠. 그런 계획들을 소상히 해서, 아마 사업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위원님 질문 취지가 뭐냐면 기존 가덕리 주민들과 설명회를 해서 “이 마을로 새롭게 이주단지가 조성이 돼서 들어옵니다” 이 정도는 해 줘야 한다는 말이죠. 어차피 거기에 들어오면 가덕리는 포함이 될 텐데.
여기 괜히 옆에 와서 혹이 생겨서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미리 그런 얘기를 차단하려면 사전에 그런 설명회도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사전에 설명회를 해 주시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고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시36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함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50년까지 함평군 탄소 중립을 목표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적 및 기본원칙, 군수 및 군민 책무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40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김연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제283회 함평군의회 1차 정례회 안건 중 건설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의안번호 제228호 함평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33조2의 제2항에 따라 공용주기장을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부터 2조까지 공용주기장의 목적 및 정의, 제4조는 공용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는 공용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72쪽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료 179쪽, 의안번호 229호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8일 공포되었고 23년 7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법제처에서 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지표대상 법령을 알렸고 이에 따른 필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에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0항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먼저 함평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읍 기각리 1112-2번지 외 1필지에 조성된 함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공용주기장의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며,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함평군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상위법령에 맞게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함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공용주기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민간위탁을 해야 되죠? (예)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설협회랄지 그런 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기계는 건설기계에만 한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주기장은 건설기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기계에다만 못이 박혀서, 원칙은 그렇지만 텅텅 비어있으면 우리 군민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운영비가 없죠? (예)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는데요. 그리고 건설기계에다 못을 박아서 건설기계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렇게 못을 박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제 기간에는 외부차량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주기장이 비면 승용차도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잘 알겠습니다. 특약사항을 넣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거기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꼭 필요할 텐데 그 운영비도 과다하게, 또 너무 적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섬세하게 계산을 잘해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씩 해서 얼마, 또 그냥 운영비 없이 하라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타 시군 사례를 더 촘촘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주차장 운영하는 과정에 민간위탁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합당한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운영비 지원 부분이랄지 또 민간위탁 부분이랄지 저희가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는 일단은 협회 쪽에다가 운영을 맡기려고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경비가 안 드는 쪽으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비라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과장님,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를 가지고 계시는 사업주들로부터는 상당히 큰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방금 답변하신 대로 물론 다른 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참고하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무자가 주야로 배정된다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상기해서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른 분야에도 혹시 유사한 것들이 된다면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요. 현재 월야면에 타워 주차장을 신축하고 있죠? (예) 거기도 계획을 보면 위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거기는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운영하는데 운영 자체를, 예를 들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관리는 현재 저희 직영으로 할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 정현웅 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직영에 따르는 인건비가 계상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똑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정확한 향후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용주기장 자체는 우리가 계획했던 처음에 조성된 영업용 화물차 주차장 그 부지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1차지입니다.
○ 이남오 의원
1차로 조성해져 있는 데. 그것 자체는,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는 없는가요? 괜찮은가요?
이전에 제가 보고를 받아서 보고서를 보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걸 조성할 때 제가 화물차보다는 차라리 함평 관내 읍내권에 있는 건설장비들이 더 많으니 외지에서 들어오는 화물차보다는 건설장비 주기장이 더 낫지 않겠냐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사업계획 자체가 영업용 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업비를 받아온 거라 건설장비 주기장으로 그때 당시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수십억 들어간 부분이 건설장비가 됐든 영업용 화물차가 됐든 등록을 하면 차고지 자체, 주차부지를 같이 첨부해서 넣어야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영업용 화물차든 영업용 화물차가 아니든 2.5톤 이상인 것과 건설장비는 반드시 차고지를 첨부해서 등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안은 이것 자체를 할 이유는 없죠.
이제 대도시에서 하는 건 뭐냐면 지방에서 각종 화물차들이, 농산물이 됐든 공장에 물건들이 됐든 중앙 대도시로 몰리기 때문에 몰리면 그 사람들 차고지는 시골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오후나 저녁에 올라가면 바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쉬고 내려오는 용도로 영업용 화물차 주차장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도시나 농산물 유통센터나 이런 부분이.
근데 시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기왕 한다고 하면, 그때 말씀하실 때 영업용 화물차들이 외지에서 오면 거기에다 대놓고 함평 읍내에 숙박을 이용하면 함평 읍내 상권도 살고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읍내까지 들어와서 걸어서 온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다 대놓고 차에서 자지. 한참 떨어져 있는데 누가 숙박업소까지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영업용 화물차 주차장이 아닌 함평 읍내에 건설기계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 차들이 도로변에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자기 차고지는 등록할 데에 넣어놨지만 거기에다 대부분 안 하고.
그래서 건설장비 주기장이 좀 더 낫지 않겠나 했는데 이렇게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사업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변경돼서 들어오니 이게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으면 저는 그건 동의한다는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안 된다고 한 것이 변경돼서 와서 혹시라도 이게 또 문제가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는 했지만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운영해서 주차요금을 받든 본인들 회비 성격으로 받든 그 금액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해야지. 무슨 취지의 질의인지는 아시겠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한번 답변해 주시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저희가 공용차고지와 주기장을 처음 하다 보니까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 공용주기장 관련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법제처 질의 결과를 한번 보고드렸었는데 건설기계 주기장을 차고지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고 법제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장과 그다음에 차고지를 따로 분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계셔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또 필요로 하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다면 함평 관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기장을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주기장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조금 혼선이 와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저쪽 밑에다 만들었죠? 다시 보고해서 2억인가 더 추가해서 공사비를 만든 데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저 위쪽에 거기가 주기장으로…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구)소방서 쪽이 주기장이고요. 관리동이 있는 곳이 주기장입니다.
○ 정철희 위원
밑에 쪽?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세차장 쪽은 일반 화물차고지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양쪽을 합쳐서 그때 공사를 같이 진행한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공사는 30억 7,200이 1차고지, 2차고지 해서 따로따로 했는데 동시에 사업을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는 화물자동차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까? 거기는 몇 대이고 이쪽 주기장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하나는 12대이고 하나는 16대입니다. 대형차는…
○ 정철희 위원
건설기계 주기장은 16대?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1차지가 16대입니다. 주기장이 16대.
○ 정철희 위원
저기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세차장 옆에 차고지가 12대.
○ 정철희 위원
화물자동차가 12대.
○ 이남오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두 번째 만들어진 것이 파출소 앞이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세차장 파출소 쪽.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저 밑에가 공사가 먼저 되고 주기장으로 쓰는 데가 나중에 공사 완공됐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주기장이 1차고지로 먼저 했던 겁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과연 우리 함평에 이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물론 그때 그때 50대 50이었습니까? 사업비가 어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도비가 19억, 그리고 군비 11억입니다.
○ 정철희 위원
6대 4나 되겠군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도를 잘하셔야 돼요. (예)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가서 보면 누가 와서 활용을 하지 않고 텅텅 빕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누수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민감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운영비가 필요할 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했으니까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운영비가 필요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만약에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시라는 이런 의미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시00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치유농업 육성 사업과 사업자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치유농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고, 최근 힐링 트렌드에 따른 치유농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4분 산회)
2. 함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함평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3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30 |
| 2 | 9대 | 제283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3 | 9대 | 제283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06.29 |
| 5 | 9대 | 제283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7 |
| 6 | 9대 | 제283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6 |
| 7 | 9대 | 제283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3 |
| 8 | 9대 | 제283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2 |
| 9 | 9대 | 제283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21 |
| 10 | 9대 | 제283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1 | 9대 | 제283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2 | 9대 | 제283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06.15 |
| 13 | 9대 | 제283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
| 14 | 9대 | 제283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