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5일(화) 10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3.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4. 2020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
(10시28분 보고)
○ 전문위원 류혜영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며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허정임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임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10시3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허정임
안녕하십니까? 허정임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허정임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30분)
○ 위원장직무대행 허정임
의사일정 제1항 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함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상호 협의한 대로 최종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종준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종준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석 자리 교대)
○ 위원장 최종준
본인을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10시31분)
○ 위원장 최종준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간사 선출 또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정현웅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현웅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선출된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10시33분)
○ 위원장 최종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항입니다. 정인영 기획감사실장께서 장기 재직휴가 중으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윤은희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께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윤은희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정책팀장 윤은희입니다. 열린 의회 구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은 일반회계 총32건에 38억 7,668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허난성 덩펑시에서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요청이 있어 마스크 구입비로 5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에서 운교제 손해배상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8,000만 원과 무지개마을 장애인임대주택 건설공사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1,353만 5,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세계적인 팬데믹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대책, 방역물품 지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군비부담 등 총 21건에 23억 7,626만 8,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4월 이상저온 발생과 마늘 2차 생장피해복구비 군비부담분 9,147만 6,000원과 산림작물 피해복구보상금 2,395만 6,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에 따른 엑스포공원 긴급설비 보수, 벼 병해충 긴급방재 지원, 수리시설과 도로피해 복구비, 임시주택 제작 등 총 5건에 11억 4,802만 8,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유입 차단 통제소 설치 등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3,842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은 총 42억 394만 9,000원으로 이중 38억 7,668만 3,000원을 승인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4월 이상저온 발생, 여름 집중호우 피해복구, 가축전염병 대응 등 긴급재해 복구와 군민 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예비비가 사용되었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 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어찌 됐든 대행하시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거 보면서 역시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9쪽에 보면 맨 하단 쪽에 무지개마을 장애인임대주택 건설공사 있잖아요. (예) 보니까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출했잖아요. (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각 그 부서에 제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이것은 함평군…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관리시설인 운교제의 안전시설 미설치로 사망사건이 발생해서요. 유가족이 저희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배상요구액이 1억 2,425만 원인데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총 치료 장례비 1,000만 원과 위자료 7,000만 원을 해서 8,000만 원을 배상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일단 해서… 왜냐하면 2020년 2월 29일 이후에 연 12%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거 완전히 끝났죠? (예) 깨끗이 정리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대행하시면서 설명도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네요. 저는 8쪽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단 쪽에 있는데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분담금이 있어요. 고등학생들을 비대면으로 했을 때 행정에서도 분담금을 지원해 줘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작년에 팬데믹 코로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학교별로 등교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비대면으로 하는데 학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요청이 와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학교요청이 왔다고 했는데 함평군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각자 고등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일단 지원규모가 함평 총 996명으로 함평공사립학교 학다리고, 보건고, 골프고, 함평고, 특수영화학교, 대안학교까지 지급한 것으로…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행정으로 요청했는가 군에서 요청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코로나는 세계적인 건데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러고도 부족분은 함평군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조금이나마 옆에서 보탬이 되게 해줬으면 하는 건데…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아,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이 도에서 요청이 와서 도비 25%, 군비 25%, 교육청 50% 이렇게 해서 군비 25%에 대한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함평군에서 100%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십니다. 8쪽 제일 하단 보면 AI통제초소 설치운영이 있거든요. (예) 통제초소를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나가는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몇 %정도 차지하는지 AI 통제초소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부분을 다각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AI농가 통제초소 설치는 총 10개소 손불 1초소, 신광 1초소, 대동 2개소, 나산 2개소, 월야 4개소로 총 10개소를 설치했고요. 초소별로 4명에서 교대, 민간인과 같이 민간인 인건비는 총 8,4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서 한 번씩 둘러보신 적은 없으시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아, 저 근무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무도 하셨나요? (예) 그런데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게 조금 방만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것 좀 참고해서. 어차피 이건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운영을 하는 대신에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해주실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아주 잘 하셔서 앞으로 그 자리 그냥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세 군데를 다 짚어주셨는데 제가 9쪽에 제일 하단을 보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우리 예산으로 소송업무에 대해서 예산은 미리 만들어 놓죠? (예) 그 예산으로만 집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어요. 어느 단체에서, 어느 군에서 이 소송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보험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보험을 들어서 그쪽에 대한, 패소했을 시 2억이면 2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일이, 예를 들어서 회계 관계에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는 보험을 다 들고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아, 그래요? 회계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 윤앵랑 위원
우사 같은 경우에 승인이 안 나고 그러다보면 상대가 소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한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저희가 검토하고 별도로 가능한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은희 기획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
(10시46분)
○ 위원장 최종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를 청취하고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균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승인안은 함평군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정현웅 대표위원님과 김재진, 박래근, 유병관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4일 기간 중 20일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양지회계법인 김재식 회계사의 검토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서 요약본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결산, 채권채무결산, 성과보고서순입니다.
먼저 제1쪽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463억 535만 7,96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539억 8,097만 408원, 세출결산액은 4,686억 6,755만 7,377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853억 1,341만 3,031원이며 결산잉여금 중 명시이월로 461억 9,530만 3,350원, 사고이월로 133억 7,771만 7,93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33억 6,568만 7,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억 7,470만 4,10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97억 8,946만 2,3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27억 9,388만 4,382원, 그중 수납액은 5,277억 8,158만 5,987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 2억 9,438만 7,930원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47억 1,791만 465원이며 지방세가 5억 4,220만 5,300원, 세입수입이 41억 7,570만 5,165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97억 8,946만 2,330원이며 그중 4,502억 5,962만 3,9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40억 893만 3,310원과 반환 예정인 국도비 25억 2,600만 9,31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9억 9,489만 5,759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으로 세입결산액은 5,277억 8,158만 5,987원에서 세출결산액 4,502억 5,962만 3,95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775억 2,196만 2,037원입니다. 위의 잉여금 중 명시이월 413억 8,739만 3,880원, 사고이월 126억 2,153만 9,43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33억 6,118만 7,830원, 순세계잉여금이 319억 4,580만 4,299원(201억 5,184만 897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265억 1,589만 5,6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5억 4,093만 1,761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261억 9,938만 4,421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27만 2,370원으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3억 3,227만 4,97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65억 1,589만 5,630원 중 184억 793만 3,427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55억 6,408만 7,970원, 반납 예정인 국도비 5,263억 1,5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9,124만 2,703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으로 세입결산액 261억 9,938만 4,421원에서 세출결산액 184억 793만 3,427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77억 9,145만 994원입니다. 이 잉여금 중 명시이월 48억 790만 9,470원, 사고이월 7억 5,617만 8,500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449만 9,8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억 2,286만 3,204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결산입니다. 인재양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73억 2,478만 7,776원으로 2019년도 145억 1,347만 7,706원보다 128억 1,131만 7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함평군 통합지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0년 11월 30일에 전부 개정되어 재정안정화기금이 101억 7,000만 원대 조성되어 기여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재무제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재산총계는 2019회계연도 2조 2,077억 400만 원보다 3.95% 증가한 2조 2,949억 8,1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부채총계액은 2019년도 140억 600만 원보다 7.18% 감소한 130억입니다. 2020회계연도 순자산총계는 2조 2,819억 8,1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2조 1,936억 9,700만 원보다 4.2%(4.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9,915만 8,160원이며 2020년도 발생한 7억 8,841만 6,910원을 더하고 소멸액 10억 7,532만 4,490원을 감한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억 8,690만 7,580원이 감소한 44억 1,225만 58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당해 연도 채무가 발생되지 않아 2019년도에 이어 2020년도 함평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달성 현황입니다. 전략 목표수는 실과소별로 1개씩 총 18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85개 지표수는 160개입니다. 160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은 107개, 미달성은 49개로 달성률은 66.9%입니다. 10쪽에서 20쪽까지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도출한 개선 및 권고사항 11건에 대해 추진계획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결과 보고에 이어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정현웅 위원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현웅
안녕하십니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함평군수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기간 중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기금 및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적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저는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국립축산과학원 지원사업 등 95건의 사업 7억 8,668만 9,000원 예산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 사유발생 시 삭감 및 이월 등으로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25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을 연내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예산액의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보조금 세입결산 소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조금 실제 수납액과 보조금 결산상의 수납액이 상이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2,068만 원 입력누락에 의한 것이며 기초자료의 오류가 발생하면 결산 본연의 목적달성을 제외하는바 향후 결산자료 작성 시 기초자료의 오류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예산의 48.4%를 이월하였는데 예산편성 시 특별회계의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국도비 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반환금 비율이 20.5%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조사업 확보뿐만 아니라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지자체 부담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지방부담 비율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0쪽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미수납액 중 일반회계 세외수입 비중이 82.7%이며 무재산 폐업, 부도, 자금압박 등의 사유가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불가능 사유로 다년간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은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 재정운영 권고입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현원 증가율 6.6% 대비하여 인건비 11%, 운영비가 21%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 증원 운영의 증가는 재정악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인건비, 운영비 등이 공무원 현원의 증가비율에 맞춰 집행되도록 권고합니다.
다음 32쪽 기금 운용 사업부진 및 사업집행 전무입니다. 9개 기금을 관련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나 집행이 2%에 머무는 등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식품진흥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 진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금 운용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등으로 진출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3쪽, 35쪽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달성 미흡과 성과관리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200% 이상 2건 70% 이하 17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하거나 목표를 너무 높게 또는 너무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성과계획 수립 시 목표, 지표, 측정 방법을 타당하고 적합하게 설정하여 내실 있는 성과계획 운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과다 이월입니다. 2019년도에 수령한 9억 400만 원을 2020년도 예산편성하기로 하였으나 결산 시 수령액으로 포함하여 결산완료하고 2020년도에 9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후 명시이월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중복편성으로 과다이월 된 2021년도 명시이월액 9억 4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며 향후 결산과 예산결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 앞서 보고드린 결산검사의 개선 및 권고사항 11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서 요약본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기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조치할 사항은 없었으며 집행실적을 사전에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한 문제 사업 등은 추경 시 감액토록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삭감 조치 및 홍보 강화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추진 불가 시 예산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21년 1회추경 편성 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야구 전문타운 확정사업 등 연내집행이 어려운 세출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편입토지 보상 협의촉구 및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 발주로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세입결산 소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수령액 입력오류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미래전략실, 축수산과 국비수령액 누락된 부분으로 입력 조치하였으며 차후 결산자료 작성 시 기초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향후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사업집행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관련 반환금 및 지방비 부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등을 철저히 검토 후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반환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비 부담 및 중앙부처에 지방비 부담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중앙부처에 지방비 부담 완화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및 미납사항에 대한 검토에 대한 의견으로 2021 지방세 징수 및 정리 종합계획을 3월 25일 수립하여 4월 29일 1차 보고회를 가졌으며 지방 세외수입 징수 및 정리종합계획을 5월 12일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 권고사항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운영에 대한 비효율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21년도 제1회추경 예산 편성 시 소모품 구입비 및 국내여비를 감액조치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효율적 재정운영 사항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며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운용 사업부진 및 사업집행 전무입니다. 기금운용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등으로 전출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함평군 통합지방재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기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재난관리기금도 2020년 집중호우 태풍피해 복구 예산으로 7억 원을 전출금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출사유 발생 시 기금을 잘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설정 미흡과 성과관리 사업 미흡입니다. 성과계획 수립 시 목표, 지표, 측정방법을 타당하고 적합하게 설정하여 내실 있는 성과계획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전 부서에 공문 시달하여 성과지표의 연례 반복적인 설정을 지향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향후 예산변경 등 성과계획 변경 시 사업내용과 일치하도록 성과지표를 적정하게 수정하고 목표치가 과다 및 과소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중 성과평가 계획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목표 미달사업에 대한 분석과 환류를 통해 다음 회계연도 성과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과다 이월액 감액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예산 중복 편성에 대한 지적으로 2021년도 명시이월액 9억 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이월예산 작성 시 중복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안 나오고 쉬셔도 되는데 군민하고 군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몸 바쳐서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30쪽을 보시면 미수납액의 80% 중에서 납세태만이 약 40%, 그리고 폐업이나 부도로 40% 이 정도 되네요? (예) 폐업이나 부도로 하는 데는 받기가 좀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납세태만은 있어도 안 내는 경우잖습니까? (예) 그래서 재무과에서 조금 더 독려를 하면 40% 중에서 다만 70~80%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질문이 과장님과 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과목표 관리제도가 있는데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원스톱허가과 민원실하고 의회사무과는 정책사업 목표가 4개, 2개가 있는데 달성도 없고 미달성도 없고 달성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표를 놓고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14개, 7개 전부 다르거든요. (예) 설정을 할 때 적정하게 설정해서 어느 정도 달성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정책을 해놓고, 목표를 해놓고 달성해 놓으면 그건 100%가 될지라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국도비 반환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도비를 어렵게 따와서 반환해서 될까요? 이런 것은 정말로 어렵게 국도비를 따온 만큼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꼭 제때 적정한 곳에 쓰여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너무 많아요. 과다이월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매년 통합결산을 해 보면 ‘이게 시정을 해야 한다.’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와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이 설명하시는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성과보고서 9쪽에 보면 성과지표달성 현황이 나왔는데 재무과나 친환경농산과는 100% 달성률이 있는데요. 우리 문화관광과는 28.6% 달성률이 나왔어요. 이렇게 저조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저조했을까요?
○ 재무과장 박균석
실과소별로 성과지표를 정하는데 좀 무리하게 정한 데와 편하게 정한 데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정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사업에 있어서는 차이점은 없고요? (예) 너무 차이가 나고 잘한 데는 이런 선발을 해서 우수상금도 주고 그럽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이 사항으로는 상금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무엇이든 성과를 발표했을 때는 상금제도를 해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 채권채무결산 채무가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좋은 일이겠죠?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전부터는… 2017년도부터는 아마…
○ 허정임 위원
2017년도부터는 채무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까? (예) 우리 군 행정에서 잘해서 채무가 없습니까? 채무도 일종의 자산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꾸 갚아가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닌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채무를 내서라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는 또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결산으로 해서 우리 군 행정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1.07.06 |
| 2 | 8대 | 제26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30 |
| 3 | 8대 | 제267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30 |
| 4 | 8대 | 제267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5 |
| 5 | 8대 | 제267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4 |
| 6 | 8대 | 제267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3 |
| 7 | 8대 | 제267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2 |
| 8 | 8대 | 제267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1 |
| 9 | 8대 | 제267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8 |
| 10 | 8대 | 제267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7 |
| 11 | 8대 | 제26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2 | 8대 | 제26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3 | 8대 | 제26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4 | 8대 | 제26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5 | 8대 | 제26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