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0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0분)
○ 위원장 최종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별 보고 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상하수도과, 주민복지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
(10시00분)
○ 위원장 최종준
그러면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훈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환경상하수도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늘 군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주택 슬레이트는 344만 원, 지붕개량은 427만 원, 창고 및 축사는 172만 원입니다, 지원된 액수가.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택이나 지붕개량은 보통 30~40평 되죠? 그런데 축사는 30평, 40평이 아니고 300평, 400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400만 원대 500만 원까지는 올려서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면적기준이 해당되겠고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면적기준 150㎡로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사나 창고 건에 대해서는 200㎡이하로 680만 원 정도 상한을 정해서 지원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600 얼마요? 상향해서 한다고요? (예)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일반 주택분야는 35% 저희 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창고나 소규모 축사를 언급드린 겁니다. 전업농 축사가 아니고 소규모 예전 축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200㎡ 이내, 최대단가 688만 원 지원하는 걸로 단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지침을 원활하게 해서 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몇 ㎡ 이하, 또 어떤 사람 이하 규제를 해 놓은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라도 군민이라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전업농이 됐든지 전업농이 아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단속실적이 있어요. 과태료 물린 내용이 많은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장 47페이지 2021년도 단속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영인 위원
20년도와 21년도를 보면 과태료가 우리 군민들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통해서 단속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 주시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 안 되는 곳은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과태료는 최소한의 정도로 하시고 계도를 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가요?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를 한군데로 모아서 처분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적환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생활쓰레기는 적환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오전에는 읍면 시가지 수거하고 오후에는 자연부락단이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우리 신광면에 보면 생활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집에서 못 치우니까 어차피 치우라고 하면 불을 지르거나 매립을 하거나 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가져간다고 못 쓰는 생활폐기물은 전체적으로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걸 한군데에다 모아서 처리하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로 이런 부분은 참 잘되어 있다” 앞으로도 그것을 9개 읍면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농가들이 처분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들을 그런 식으로 처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원들이 지키기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령 예를 들면 품목별로 1번은 냉장고나 기타 전자제품, 2번은 가정에서 쓰는 바가지나 그런 것, 3번은 타이어 종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갖다 놓으면 수집해 갈 때도 훨씬 편하게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처분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계도, 홍보위주로 하고 플래카드 걸고 입간판 설치하는데 주 내용이 처분자가 월야면 쪽 잔디소각 때문에, 예전에는 국민앱으로 하고 문서화시켜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한테 처분결과를 보고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외부에서 봤을 때 봐주냐, 계도만 할 것이냐라는 말이 자꾸 거듭되다 보니까 행정처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 적환장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청결운동이나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읍면별로 수거 인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미치지 못한 쓰레기를 읍면에 공문 시달해서 쓰레기가 있으면 조사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주변지역이 쾌적하게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 시설개선사업이 1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17쪽 하단에 있습니다. 19쪽이나 20쪽까지 보면 지난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도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 확대 검토해 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시설 개선사업이 완공이 되면 처리용량이 늘어날 수 있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허정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일 130㎘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용량을 늘린다는 사업은 아니고 20년 내구연한이 되다 보니까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17억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처리효율을 늘리는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년 전까지는 가축분뇨 돈분에 대해서는 최대 처리효율이 80톤, 90톤 왔다 갔다 했습니다, 130키로짜리가. 지금은 처리효율이 120정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드리고요.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시설이 완공이 되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하루용량이 130톤인데 일반 농가에서 고액분리기에다가 분리를 잘하고 굽기도 잘하고 액세스도 줄여야 공공처리시설에서도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에서만 응집제 사용해서 해야지 일반농가에다는 응집제 같은 것은 보조가 없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 말은 일반농가가 하면 귀찮아서 잘 안 하니까 처리장에서 좋은 응집제를 사용해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더 많은 양을 늘려서 하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24톤 차라고 할지라도 가스 때문에 24톤을 다 못 채우거든요. 현재 함평군에서 처리장에다가 반입하는 처리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업체는 4개 업체.
○ 허정임 위원
4개 업체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업체 4군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푸르매. 토지하고 김?수 씨가 운영하는 토지, 그다음에 월야면 소재한 정?호 씨 흙사랑, 그다음에 학교면에 박?단 씨가 운영하는 업체, 상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다음에 함평농협에 치가…
○ 허정임 위원
제가 물어본 요지는 토지는 김?수 씨가 이석형 군수님 계실 때 일명 온수를 갖다 처리하게끔 보조사업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분은 처리장을 안 하고 자기 공장에서 처리를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다른 업자들이 하루에 몇 톤이라도 거기에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분은 국비로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보조를 받아놓고 여기 엄다에다 갖다 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 건에 대해서 공동자원화센터와 액비센터가 병행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집운반 문제는 거의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나 지금 반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개 업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거기는 원래 자기가 처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여기를 가면 안 되죠. 그렇다면 현재 처리장에 톤당 얼마씩 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이 공공처리장으로는 처리비가 7,000원, 수질운반비 7,000원 해서 1만 4,000원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흙사랑이나 토지 그런 데서는 아마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문제는 우리 처리장에 1만 4,000원씩 정당하게 받고 내야 하는데 이분들이 1톤에 2만 5,000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가스 때문에 24톤이라고 해도 24톤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처리장에 안 가고 2만 5,000원을 받고 외부로 갔을 때 환경적인 오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4개 업체를 말씀드린 건데요. 돈사에서 자기 액비탱크 만드신 분 세 분, 함평읍,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토지, 푸르매, 흙사랑 4개 업체를 일단 거쳤다고 나가는 거거든요. 액비로 하기 때문에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처리장에 오는 것은 차액이 남겠죠. 왜냐하면 공공처리장으로 들어오니까.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2만 5,000원씩 받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처리장 운영은 하루에 130톤인데 130톤 정도 들어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지금은 110톤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그럼 정상 운영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2만 5,000원씩 받으니 양돈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렇다면 24톤 한 차가 50만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10차면 500만 원이고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오염이 있다고 해요. 말을 들으면 논을 빌려서 저수지같이 물을 채워버린다고, 액비저장고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톤당 수질운반처리비를 1만 4,000원 개인한테 받든, 돈사업체한테 받든 수질운반업체한테 받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는 자기가 액비를 만들어서 반입하기 위해서 공정을 거쳐서 액비 살포하기 위해서 2만 5,000원 받는 경우도 있고,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야에서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오면 거리가 30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돈사 문제가 44개 농가가 있는데 지금 시스템상 앞으로 흐름이 액비보다는 주민들이 토지살포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방류개념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하루에 44개 농가에 14만 4,000두 정도 되는데 돈분 발생량이 하루에 한 560톤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축산과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류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루 100톤이 나온다고 하면 70톤은 방류를 하고 30톤은 액비로 돌려서 환경적으로 유익하게 하려고 무단방류, 악취문제도 해결되고 양득 개념으로 1개 업체 함평읍 자풍리 돈사에서 허가를 냈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방류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방류를 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가축분 공공하수처리장같이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방류하는 시스템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BOD 방류기준이 40인데, 가축분뇨 방류한다면 40이 기준인데 그 업체에서는 한 2~3정도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초창기라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시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정확한 BOD, COD를 잡아서 한다고 해도 색깔은 커피색 정도는 나오지 맑은 물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저희도 어마어마하게 실습을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환경이, 오염이 큰 문제잖아요. 돈사 같은 데 철저히 단속을 해서 지금 장마철이 되면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액비저장탱크를 많이 보조해 줄 수 있으면 해줘서 장마동안에는 액비탱크에 많이 보관을 했다가 추수가 끝나면 논밭에도 액비를 뿌릴 수 있는데 요즘은 냄새가 난다고 액비도 못 뿌리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양돈농가들 액비저장조 좀 많이 보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번 차면 그것이 또 그것이더라고. 10개 있으나 5개 있으나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액비저장고가 좀 많이 있어서 양돈농가들이 편히 양돈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알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가지색 비슷하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허정임 위원
커피색.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런데 예전방식이 그랬고 지금 방식은 아까 BOD 기준 1~2정도인데 삼투압방식하고 분리막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생수보다 더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관리만 잘 된다면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네요? 아무리 그래도 냄새는 못 잡고 색깔도 못 잡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사후관리 쪽에 치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관리 쪽에.
○ 허정임 위원
예, 수고하셨고 32쪽에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5등급 차량 단속한다고 카메라가 많이 있잖습니까? 5등급은 그렇게 잡지만 일반적으로 승용차도 경유차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경유차는 저감제를 다 장착을 해야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보통은 2005년 이전 식은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 허정임 위원
올해는 2005년식이 있지만 2~3년이 지나면 2006년식, 2007년식이 되는데 경유차가 빨리 망가질 수도 있는데… 저감장치를 전부 해야 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엔진 생산연도를 2005년식으로 기준했지 그전까지는 엔진방식이, 연소방식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지정했고요. 2006년식 이후 차량은 엔진 방식이 변경돼서 매연이나 질소 산화물이 저감된 엔진형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연 DPF방식 매연 저감장치는 2005년식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이전만 매연 저감장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2007~8년식은 안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6쪽을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잔디가 큰 말썽거리인데 과태료 부분이 어떤 집은 40이고 똑같은 불법소각인데 어떤 집은 50만 원이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차이점은 일반생활쓰레기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20만 원이고요, 기본이. 잔디소각은 50만 원인데 20% 감면, 선납입을 하면 20% 감면해서 40만 원이고요.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해서 잔디인데 40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46쪽에.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 말씀은 40만 원은 감면을 받아서 20% 선입금을 해줬기에 40만 원이고요. 50만 원은 10일 동안 기한을 줬는데 그 기한 내에 안 했기 때문에 50만 원 그대로 부과한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미리 내면 감면을 해주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렇습니다. 20% 감면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40만 원, 50만 원이군요. 잔디 소각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잔디 키우시는 분을 보면 한 달에 두 번씩은 잔디깎이를 하는데 월야, 나산, 해보 쪽에 잔디가 많이 있는데 다른 일반농사는 농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어요. 임산물이라고 하지만 잔디도 일종의 농사인데 그래도 연구를 해서 소각하는 것을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잔디 소각문제는 동삼면 쪽 함평읍도 일부 있겠는데요. 그 관계는 계속 소각하지 말고 자원 재활용 하는 쪽으로 접근하라고 하는데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특정인 용역을 주라고 하고 자부담 1,000만 원 총 해서 500만 원, 500만 원씩 용역을 주고 가부간은 판단을 하게끔. 순환으로는 소 퇴비로 쓴다든가 하는 것은 특정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할 것 같고요. 소각개념, 연료화 개념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인이 하기는 힘들어 하니까 행정에서 잔디농사하시는 분들 편히 농사지을 수 있게 검토를 해서 좀 더 발전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른 도롯가에도 잔디를 깎으면 부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 있는데 만약에 장마에 비에 내려오면 도로에도 내려오고 하천에도 내려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것을 검토를 해서 잔디 지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잔디를 지으실 수 있게 행정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잔디문제는 저희도 어차피 현안사업이고 과태료 처분이나 계도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근본적인 처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00평당 6번 정도 잔디를 깎는데 한 5.5톤 정도 900평당 나오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과태료라는 것은 단돈 1만 원, 2만 원 낸다고 할지라도 기분이 나쁘면서 내는 것이 과태료거든요.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개인이 좀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데 저도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어린이통학차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있어서 2020년에도 보조금 신청대상이 없다고 했네요. 2021년도 신청대상이 없다고 나와서 재공고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어린이통학차량 건에 대해서는 유치원, 학원 다 포함인데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전화까지 하기는 했는데 차 구입한지, 최신식이고 쓰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LPG 사용으로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앞으로 안 하는 수밖에 없네요? 재공고해서 이번에도 하실 분이 없다면 안 하실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것은 작년도에도 집행이 되지 않았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정리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버리셔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해도 신청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있어서 2005년 이전 것만 이번에 하셨습니까?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신청을 많이 하셨나 봐요? 못 하신 분들이 간혹 연락이 오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전에는 소유주들이 매연 노후차량이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LPG차, 화물차 구입, 전기화물차 구입에 관심이 없었는데 금년 들어 신청량이 많고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경합되고 순서대로 확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을 또 하시겠다고 나왔네요? 올해 그러면 생각 외로 접수를 많이 하셨을까요? 되도록 하시려는 입장에서 해줘야만 좋다고 하고 행정에 보면 이것을 폐차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접수해서 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어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서 하반기에 또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게 되면 서운함이 없도록 예산 세워서 하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82대 지원을 지금까지 700대 정도 해줬거든요. 한 23%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호응도가 높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과태료 처분에 앞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고요. 환경부에서도 하반기에 추가로 매연분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문서를 받았고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환경부에서 이런 걸 다루면 또 매칭도 될 거 아닙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걸 당신들도 다루면 매칭을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조금 내려주고 군한테 많이 부담하라고 하면 힘들긴 하겠네요. 하반기 사업도 챙겨서 잘해 보십시오.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에 있어서 두 번째 보시면 2021년도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요. 당초 예산은 24억이었어요. 사업비 집행은 12억 3,303만 3,000원밖에 하지를 못했네요. 반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은 1990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질개선법령 강화에 따라서 잦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입주업체 중에 에이치??라는 업체가 무기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폐수처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폐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함평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잦은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당공무원 고발도 당하고, 3회 고발당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처분이 만능이 아니고 국가에서, 자치단체나 국가는 환경책임을 공동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데 해결의지도 있고 그러는데 공동책임인데 왜 행정처분만 하냐고 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24억이라는 돈 전액 국비로 받았습니다.
당초 설계진행과정에서 설계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토지주와 협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문중 회원이신데. 노선변경에 따라서 비굴착방식이나 노선변경 그런 게 손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됐습니다.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반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반환이 됐다면 실과에서도 고생들 하셨고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예산 반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사업에 16쪽에 시면 환경관리에도 자연환경 이용시설 조성비로 시설비나 이런 게 4억 3,683만 2,000원, 상수도 쪽에서도 함평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에도 이런 부분이 6월달이 다 됐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집행이 안 된 사유라도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이 건에 대해서는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공돼서 거의 다 정리됐고요. 1차분 30억에 대해서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상 문제나 국비확보가 가내시됐는데 확정분이 안 되어서 자꾸 딜레이되는 상황입니다. 상하수도 분야가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국비가 확보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6월이 됐는데도 집행액에 대해서 조금도 나간 부분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국비확보도 하셔서 정리를 잘해 주시고 대동수원지 저류시설에 있어서는 마무리가 다 됐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1차분 30억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차분은 설계 중인데 60억을 도비, 균특 이양사업인데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균특사업 하셔서 차질 없이 정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8쪽을 보시겠어요. 유인물·경상사업비 1,000만 원 이상에서 보시면 2021년 의류수거함 설치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수거함이 각 면마다 다 가지는 않았죠. 나산도 똑같은 것 같고 함평 모퉁이 도는데 보니까 똑같은 수거함이 있더라고요. 각 면에 전달은 다 안 됐나 보네요. 1차 어느, 어느 면하고 2차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의류수거함 예산은 4,000만 원인데요. 다른 사업 리어카 소규모 읍에 다니시면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의류수거함 설치사업은 2,700만 원 정도, 개소당 50만 원씩 55개 정도를 읍면에 배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4,000만 원을 가지고는 모자라겠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순차적으로 순기를 봐가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하고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읍면당 5개밖에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읍면 다 하게 되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수거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반환을 하고 우리 군에서 수거함을 만드는 부분만 설치하시렵니까? 다른 데에서도 놔준 데가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읍면당 5개 정도 배부했고요. 상황을 봐서 계속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계시고 우리 군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넣으실 것인가.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기존 것은 정리하는 걸로 하고.
○ 윤앵랑 위원
나산도 되어 있고 함평읍도 되어 있는데 다른 면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의류수거함은 배부는 완료했습니다. 장소가 위치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읍면에 배부는 완료했고 읍면에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면 수거도 우리 군에서 100% 하겠네요? 우리 군 어디에서 하십니까? 새마을에다가 줬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일반적으로 직영을 먼저 하고요. 안착이 되면 새마을지회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협의를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과장님 열심히 해 주는 모습이 참 좋아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해 주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6쪽을 슬레이트 처리사업이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2018년도에 1억 1,800만 원에서 20년도, 21년도는 12억 4,700인가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평군에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를 제거한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해야 어느 정도 완결이 되겠죠. 그렇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은 전체 우리 군의 농가들이 처리를 해야 할 물량을 전혀 처리해 주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가 방문해서 전체점검을 하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2013년도 실태조사를 근거자료를 갖고 매년 신청하기 전에 10월에서 11월에 의향조사에 들어갑니다.
○ 정현웅 위원
누가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읍면에서.
○ 정현웅 위원
읍면에서 토목직이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환경업무 담당자가 합니다. 직렬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환경담당이 하게 되면 전문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어느 현장을 나가봤을 때 집이 한 채 있으면 그걸로 당장 생각을 해서 전체면적이 몇 ㎡인가를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붕개량 427만 원, 주택슬레이트 344만 원 되어 있는데 처리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정업체가 들어와서 선정된 농가에 가서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본래 행정하고 계약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이, 100번지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을 가지고 못하는 면적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요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농가와 처리업체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전체는 아니지만 다수의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각 읍면의 환경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미루는 것도 좋지만, 또 그분들도 만약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서로가, 농가도 좋고 처리업체도 좋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주택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344만 원, 비주택에 대해서 창고나 축사 건에 대해서는 최대 688만 원,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가구당 6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붕개량까지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되고 실태조사를 나가면 근본적으로 주택분에 대해서는 추가분이 없습니다.
일부 규모 있으신 몇 군데만 추가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 120만 원, 150만 원. 100군데를 가면 2군데만 추가분이 나온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절차상 대상자가 농가선정이 되면 용역업이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현장조사를 가고 석면업체에서 조사와 동시에 가구주한테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 것인가 말것인가, 한다고 했으면 그때 철거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농가에 가보면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해야 하는 건축 면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건평이 20평짜리가 있고 30평짜리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거의 한 동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준비해 가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본 건물하고 까대기가 있다 보니까 추가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고민도 해 보고 주민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500kg까지는 각 농가에서 관리센터에 싣고 가면 처리해 주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50㎡입니다. 50㎡ 이하 슬레이트 12장 정도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500kg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장으로, 왜냐하면 슬레이트 면적이 적은 것도 대중소가 나눠지다 보니까 면적계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는 것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상 내리는 것도 50㎡ 이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하만 저희들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은 처리업체에서 만약에 해체를 해서 가져가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업체에서.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길거리를 보시면 노란포장지로 덮고 집게차로 들어다가 여수나 율촌에 있는 한?테?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그대로 안착을 시켜 버립니다. 다른 방법 없이 그대로 계속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놔두는 겁니다. 그냥 계속 적치를 하는 거죠.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최종 처리업체죠? 한?테? 같은 최종 처리업체에서는 갑의 입장에서 단가도 계속 올리는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이 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석면에 대해서 다른 폐기물과 다르게 협잡물이 없이 이것은 순수한 슬레이트만 나오거든요.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맞는 말이겠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환경관리센터로 싣고 가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도 쓰레기매립장 장소를 정해서 포장 놓고 일정량이 쌓이면 처리업체에서 와서 지붕슬레이트 철거하듯이 포장도 씌우고 찢고 다시 한?테?에 보냅니다, 여수 율촌으로.
○ 정현웅 위원
다시 처리업체에서 그것도 어차피 비용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이것은 톤당 계산으로 75만 원 정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각 농가에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슬레이트를 제거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500kg 몇 평방미터 이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많은 양을 받아서 처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골에서 기존에 있던 울타리 쓰시는 분들, 울타리로 슬레이트를 활용하시는 분들, 일단은 지붕개량이나 어떤 자의에 의해서 개선해서 쌓아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미 내려놓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립장 반입문제는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군비 투입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냐.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대로 각 마을에 가면, 어떻게 보면 급한 상황이 있어서 슬레이트를 제거해서 가정집 어느 한쪽에 야적을 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양도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을 다루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지. 단지 집 위에 있는 슬레이트만 처리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00kg라는 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서 많은 면적을 받았으면, 그래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 전에 군민들의 바람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고민한 사항인데 특히 월야면 민원인이 와서 갔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쌓아놓고 있어서 대나무밭하고 자기 밭하고 경계를 둬서 슬레이트를 세워놨더라고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안 해주니까 결론은 옆에 쌓아놨는데 그 문제는 어차피 군비 예산문제하고 석면안전관리법상 50㎡ 이하의 기준 준수문제, 군민 간에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걸 처리한다고 해서 군민 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군민은 없을 것입니다. 폭넓게, 통 크게 생각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있죠? (예) 거기가 매립연도가 언제 끝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2023년 7월에 끝납니다.
○ 정현웅 위원
2023년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계획입니다. 2030년에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쓰레기대란이라든가 비단 함평군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여러 지자체가 상당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불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남았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는 2000년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2단계 주민협의회를 거쳐 2단계까지 와서 협의해서 2030년까지 매립을 하는 걸로 주민들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불연성하고 무안군으로 보냈던 가연성폐기물 잔재물만 매립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광주에 있는 성주환경으로 보내고 이대로 간다면 매립시설로 3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안소각장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023년 7월까지 기한인데 지속적으로 무안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기존 것을 쓰면서 옆에 추가로 국비확보를 해서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단독으로 하면 국비 지원율이 30%고 함평군과 공동으로 쓰면 50%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나주혁신도시 소각장입니다, 좋은 말로는. 나쁜 말로 연료화사업장이라고 소각장인데 그 관계도 어떤 방식으로 소각물 연료가 반입되고 있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의주시하면서 무안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주혁신도시로 보내는 것이 좋은지를 현실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함평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립 연한이 30년인데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에서도 제2의 후보지를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사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관리센터도 함평군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자주 가는 길이 몇 번 있어요, 많이. 돌머리 쪽에 연고가 있어서 한 번씩 가면서 사무실을 한 번씩 들려봅니다만 열악한 부분들이 몇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쪽 환경관리센터 관리책임자가 몇 급인가요? 과장님?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책임자는 노인석 씨라고 한 분 계십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도 공무원인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정식 공무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분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불편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팀장님께서 세심한 배려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매립장을 만든 뒤로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건물도 좋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오고 협소하기도 하고 미화요원 스물여섯 분이 계시는데 총 근무조는 29명입니다. 공무직 2명, 미화요원 26명, 공업직 정식직원 노인석씨 한 분이 계시는데요.
자꾸 시설물이 들어서고 차량도 증가하고 주차문제나 후생복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 받고 있고 더구나 단체협약이나 노조 쪽에서도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선제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환경에 노출돼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 예를 들어서 일 끝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화요원 부족하신 부분은 어떻게 증원이 됐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어제 8명을 면접 보고 4명을 합격시키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정원이 충족이 되나요? (예) 그래요, 시대에 걸맞게 환경문제가 비단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차대한 기관이고 시설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현웅 위원님과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다른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0쪽에 환경시설운영 관리라고 해서 미집행 사유가 21년도 사업이거든요. 1억 900만 원이요. 이거 운영관리 구입 의뢰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이 건은 자료가 아직…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서면자료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상단에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시설 중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분리수거대는 4월 8일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완제품을 구입한 게 아니고 제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수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지금 그게 없어서 구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사용할 수 없어서 구입한 건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소모성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대라는 것이 일반 종이류, 병류 그런 것은 그물망으로 해서 마을 앞에 담아놓는 용기거든요. 오래되고 찌그러지고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교체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자동차 수거차량 있죠? 각 읍면별로 6대가 있어요. 여기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답변드리겠습니다. 6대가 있는데요. 다 압착차량입니다. 단, 신광에 있는 차가 압롤차, 2015년식 내구연한 7년이 되어 가는데 다 압착차를 원하면 재활용품을 분리 별도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압착차는 밀어넣어버리면 매립으로 보기 때문에 나와서 하차를 시키면 별도로 이중작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수거하는 미화요원 입장에서는 작업여건을 봐서 압착차를 원하는데 재활용품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에서는 압롤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고민만 할 게 아니라 6대 중에서 신광, 손불은 압롤차로 되어 있어요. 근데 미화요원 일하신 분들이 엄청 배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왜 그러냐면 압축차는 던져서 쭉 밀어버리니까 일하기가 편한데 위로 던져야 하니까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좀 연식이 다 된 것 같은데 압축차로 바꿔야 하지 않나 하고요.
또 한 가지 소각용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소각용이 아닌 거 매립용 종량제 봉투의 차이점은 뭔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것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색상별로 구분해 놨는데 조례도 개정되고 위원님들이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저희들이 무안소각장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 별도 관리하고 있고, 순수한 매립시설에 들어가는 불연성 매립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압착차와 압축차가 상호 보완 개념이 아니고 단순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평읍에 압착차가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차량을 운행하면 재활용품을 공동주택, 아파트 포함해서 따로 별도 운영하지 않으면 현 인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을 가다 보면 종이박스도 있을 것이고 유리병도 있을 것이고 캔도 있을 것인데 압착차에다 밀어넣어버리면 빼낼 때는 분리수거 작업을 매립장 내에서 별도로 해야 하거든요. 원래는 손불, 신광 압롤차는 별도로 매립 것은 매립, 소각할 것은 소각 딱 분리해서 하차시키거든요. 재활용품은 저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가서 손쉽게 수거작업이 가능한데 압착차로 밀어넣어버리면 우선 상차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하차할 때 이중작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게 환경부에서나 자원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분리, 불연성, 가연성 너무 딱 구분해서 모든 시설을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아무리 가정집에서 주부님들께서 매립용과 소각용하고 따로 분리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밖에다 수거하는 장소에 갖다 놓은들 같이 실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재정여건상 꼭 할 수만 있다면 차량이 여유만 있다면 소각용 따로 매립용 따로 받아야 하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일하신 분들이 불편하고 어찌 됐든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압착차보다 압롤차가 낫잖아요. 그런데 일하신 분들은 자기네들 편한 대로 일을 쉽게 하니까 압축차가 낫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해야 하고요.
연식이 다된 차는 후생복지차원에서 일하신 분들이 편할 수 있는 걸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순환배차가 1일, 3인 1조로 하잖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운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모집할 때 있잖아요. 엊그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면접을 보고 13명 지원해서 4명 뽑는 거잖아요. 3인 1조로 해서 여건은 다 똑같더만요. 운전을 하신 분이나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하고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운전하신 분은 왜 운전만 하는지 불만이 많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순환 배차할 수 없는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 1종 보통이상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신규로 진입하셔서 굴삭기 자격증, 1종 보통이상 자격증, 지게차 자격증 있으신 분들 가점 줘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 ‘아, 이분이 운전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는 상황판단이 되거든요. 미화요원으로 먼저 진입했어도 운전을 하고 싶어도 이분을 두면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분들은 협의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아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단순승용차 운전하고 5톤차 이상 화물차 운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노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해서 트러블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운전은 위험을 요하는 거라 능수능란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하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시겠지만 이분들의 자세가 문제인 것 같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그렇고요.
현장을 가봤는데 파쇄기가 우리 센터에서 사용한 지가 21년째인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21년째입니다.
○ 정경임 위원
파쇄기를 21년째 쓰고 있는데 제 구실을 못하고 있더만요. 이렇게 전혀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설계가 완료해서 건설기술심의 중에 있는데요. 총사업비 39억 정도로 파쇄기가 페스트로감용기, 자동선별시설을 갖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 위에 매립하는 데다 하는 건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현재 쓰고 있는 파쇄기는 2001년도에 5,000만 원을 주고 설치한 파쇄기인데요.
○ 정경임 위원
왜 그때는 쌌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아, 그때는 단순 파쇄기입니다. 일반목재를 파쇄하는 거지, 어떤 철이나 고무줄이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파나 장롱 그런 것을 파쇄하기 위한 단순파쇄기입니다. 지금은 파쇄기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7억 이상 되지 않을까?
○ 정경임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10억이 넘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용도에 따라서 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고단가입니다.
○ 정경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어떤?
○ 정경임 위원
파쇄기요. 파쇄기랑 그때 30억을 잡으셨다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추가 연차사업으로 환경부에 계속 신청했고 나머지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건설심의가 끝난다면 올 하반기에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30%를 신청했는데 당초보다 증이 됐습니다. 자재가 많이 올라와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는데 만약 당초에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비가 되지 않는다면 국비가 30%입니다. 군비를 따로 추가로 받쳐서 사업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사업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아껴가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직원들이랑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에 관해서 빛그린산단 때문에 광주시와 협약 중이시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LH하고 광주시하고 함평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만약에 광주시가 가져간다면 어떤 점이 있고, 함평군에서 가져온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 문제는 배수지가 1,000톤 2개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함평군 설치장소가 함평군에 있습니다. 수도요금 편차 때문에 광주시 행정구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순수한 배수지에서 바로 따서 광주시로 들어가는 걸로 라인을 연결했고요. 우리 함평군 지역은 함평군 배수지에서 쓸 수 있도록 별도 망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쓰는 데는 요금 편차문제는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협상은 어떤 협상을 하고 있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배수지 유지관리비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를 공동으로 썼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얼마 정도 분담할 것인가? 용수사용료에 맞춰서 운영비를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정액제로 무조건 쓰는 양에 따라서 하든지 여러 가지로 면적에 따라서 요금을 운영비를 부담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협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시설이 된다면 관리인원이 증원이 되겠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 관계는 협의가 된다면 LH하고 함평군하고 광주시가 협의되면 어차피 운영은 배수지 운영, 수도요금 관계는 또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력 증원 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의 적정성 문제를 수자원공사와 별도 협의해서 어차피 인원을 늘리면 군비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대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경임 위원
심사숙고하시고 어찌 됐든 협약을 잘하셔서 함평군에 시설이 됐다고 하면 함평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좋은 조건에 협약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원이 증원이 될 때에는 우리 군비가 반영되니까 분명히 우리 군민이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윤앵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답변하실 때에는 군에서 직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새마을회가 협상 중이지는 않은 것 같고 새마을회하고 잘 의논하셔서 새마을회에서 놔둔 수거함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둬서 혐오스럽게 있지 않도록 수거 정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추진현황이 있어요. 내일모레 우기철이 닥치잖아요. 시설은 많이 하시는데 관리는, 점검같은 것은 연 몇 번이나 하시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마을하수도 처리장 중규모가 있고 직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엄다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위탁하고 있는 중규모 하수처리장, 해보, 손불, 나산 중규모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수도엔지니어링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35개소가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위탁을 준 데는 그런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있잖아요. 소규모들은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이 중소규모, 엄다 소재에 있는 9,000톤 처리용량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35개소 소규모 하류처리시설, 중규모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처분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을 오는데 다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내일모레 우기철이 닥치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점검을 잘 하셔서 군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도 후생복지차원에서 환경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6명이 10평 되는 사무실에서 정말 콩나물시루처럼 협소한 데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분들도 우리 환경과 소속이잖아요.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오셔서 씻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 또 그분들이 꼭 필요한,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70년대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울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건데 조그만 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골동품이에요. 직원들 후생복지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챙겨보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팀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환경미화요원이 26명이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해 줘요. 사실 논의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중에서 노조가 한 10명 되시거든요. 열 여섯 분이 비노조인데 서로 이해관계, 노조원과 노조원과의 이해관계, 비노조와 비노조원끼리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오시다 보니까 의견을 집약하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개별적으로 말합니다.
하절기 근무여건이 6시부터 시작해서 11시면 오전반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11시부터 2시까지 휴게시간입니다. 2시부터 다시 3시간 동안 5시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제 생각은 3시간의 공간이 비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에 계신 분이고 농사지으시고 개인적으로 일을 볼 일이 많이 있잖습니까? 광주시 같은 예를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도. ‘6시에 시작하면 12시까지 해라. 식사를 1시간 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 갖고 3시면 끝나지 않냐. 2시간 동안 잠깐 선별작업 하면.’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자꾸 이야기해도 노조원, 비노조원 직원들 간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죠.
○ 정경임 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데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집약되어야 저희도 규정을 바꾼다거나 해서 뒤따라서 후속타가 뒤따라갈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저번에 거기를 2시쯤에나 방문을 했었는데요, 뙤약볕에서 커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파라솔하고 의자 얼마 안 되니까 사서 드리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쉬는 거, 예전에는 실내용 에어컨만 있는 게 아니고 야외용 에어컨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11시20분)
○ 위원장 최종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반환에 있어서 2020년도 활동보조가산급여하고 발달재활 도비 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액이 전액 반납되어 버렸어요. 여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위원님 전액 반납이 어떤 것입니까? 독립유공자 의료비요?
○ 윤앵랑 위원
활동보조가산급여하고 발달재활 도비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4페이지…
○ 윤앵랑 위원
6쪽.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는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가정이 있는 세대에 도비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만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요? (예) 밑에 발달재활도비는 어떻게 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발달재활 도비는 아무래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누가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도와주려면 발달재활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한번 이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엄청난 돈이 나오더라고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오픈하기도 그렇고 예산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여기에 의지라도 할 텐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여기에 의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군민이 이런 사례가 있다면 특정인으로 관리를 차라리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고 주위에 계시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기미 4?8만세운동 올해 예산액이 3억 책정되어 있죠? (예) 그러나 도에서 나온 도비는 올해까지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할 입장일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어떻게든지 기초라도 해놓으셔야 하는데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설계가 이달 중이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도비나 국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마무리를 못 지을지언정 시작은 해야 되고요. 되도록 올 연말 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적을 것 같아요. 설계 마무리 이후에 모든 물가가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올해는 놓치지 말고 어떻게든지 사업을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올해 안에 저희 과에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마무리를 하게 되면 예산도 모자란 부분을 미리 추경에 어떻게 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놓치지 말고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10쪽을 보시겠어요?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에 있어서 센터종사자에게 조례 만들어서 예산 준 것이죠? (예)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군비 전혀 안 들어간 것처럼 “도에서 준 사업비라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아닌데 우리 군비가 더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협조했다는 부분도 그분들이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준 것으로 알고 계셔요. 거기 계신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준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센터에 종사하신 분만했습니다.”라고 저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그러데요. 어쨌든 우리 군비가 60%나 반영되는데 전체적으로 도비로 해주신 걸로 안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된 건지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짚어주시고 자활사례관리도 보면 여기는 군비가 70%네요? (예) 자활은 뻔히 국비, 도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은 왜 군비가 월등하게 70%나 되네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여기는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관련 계통이라서 도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교육이더라도 자활에 대해서는 모든 게 국비나 도비가 훨씬 더 군비보다는 매칭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너무 군비가 70%나 월등하게 많아요.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를 좀 더 매칭 할 수는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이건 도 시책사업이라서요.
○ 윤앵랑 위원
도 시책사업은, 항상 도는 적게 줘요. (좀 적습니다.) 당신들이 도 시책사업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주시고 우리 군한테 매칭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도 시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적기는 적으니까 한번 각 시군에 담당자들이 의논도 해보십시오. 많은 예산은 안 오는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13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내역에 있어서 1억 1,358만 9,000원이 4개 분야에 되네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주는 것은… 몇 %나 돼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전부 군비입니다. 보훈단체라든가…
○ 윤앵랑 위원
보훈단체는 100%가 다 우리 군비예요? (예) 그 밑에는 국가유공자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수당은 국비고요. 국도비 포함.
○ 윤앵랑 위원
국도비가 있고 군비도 여기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 포함이 안 됐습니까? 5.18 명예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5.18수당은 도비입니다. 도비 플러스 군비입니다.
○ 윤앵랑 위원
국가유공자 지원내역은 전체적으로 도비입니까? (예) 우리 군비가 세워진 부분은 없고요? (예) 군비 5.18에 나가는 부분이 7만 원 받아 가신 분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 올라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아홉 분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아홉 분은 여기 내역에 안 올라왔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명단은 다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명단은 있고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여기에는 지급기준만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더블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곱 분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가 보네요? (예) 그래요, 100%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더 형식적으로만 치러지는 거 같아요. 예산은 그래도 다 집행이 된 것 같네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상반기에 예정된 행사는 사업비를 거의 반납을 하고요. 현충일 행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는 반납이라고 안 써져 있기에 여쭤봅니다. 상반기 때 했던 사업은 100% 다 반납이 되어 버렸네요? 현충행사, 6.25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 군에서 지원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매년 똑같이 지원됩니다.
○ 윤앵랑 위원
6월은 보훈의 달이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서운함이 없는지 받는 분 입장에서는 항상 더 달라고 하시겠죠?
14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수급자는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한번 수급자는 영원한 수급자로 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아닙니다. 저희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나가는데요. 조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오버됐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통지를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 윤앵랑 위원
수급자하고 또 차상위하고 정리를 한다면 차상위는 매달 나가는 예산이 없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차상위요?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나 수급자는 매달 나가는 예산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수급자는 생계비나 이런 게 나갑니다.
○ 윤앵랑 위원
수급자 같은 경우도 수시로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매년 수급자라든가 저희들 생각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수급자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한 집의 아이까지도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가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상 적합인데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재산도 많고…’ 이럴 경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행정에서는 모든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이 자료는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데 다 연계가 됩니다. 문제가 되면 바로 돌출돼서 나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분보다 잘 살고 있지만 그분이 수급자로 되어 있거나 차상위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자꾸 그런 말이 들어와요.
그러나 행정에서는 자료가 근거이기 때문에 자료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도 몇 년 전만 해도 나산 어떤 분이 계속 돈을 다시 반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도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여쭤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수급자는 얼마 정도까지가 이하여야만 수급자가 되느냐는 말을 물어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대답해 주기가 그렇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수급자로 책정이 되려면 소득하고 재산기준이 있거든요. 현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각각 급여의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재산기준이 2,900만 원이 되어요. 재산이 2,900만 원을 넘어서면 재산이 소득으로 변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그 기준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시스템상 자동으로 소득이 계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이 딱 봐서 느낄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행정에서 보면 생계급여가 2,900이네, 소득 부분을 따로따로 환산을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못 느껴요. 주위 분들이 자꾸 수급자는 나보다 훨씬 잘사는데 수급자가 왜 되느냐는 말씀을 하세요. “정확한 근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라고밖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기 재산이 얼마 정도까지가, 상한선이 얼마까지 인가를 묻는데 저로서도 대답하기가 난감하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고요. 매년 관리를 잘하셔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당연히 벌어먹고 살아야 해요.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관리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단지 저희들은 보건소만 챙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보건소 못지않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될 때까지 고생하신 김에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기탁, 성금, 물품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그 뒤로 마을에서 준다거나 하는 것은 전화하기가 마땅치 않지만 개인이 성금을 기탁하거나 물품을 기탁했을 경우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아, 개인이요? 저희들이 우선기탁을 해 주시면 전달식으로 가능한 그분들 예우해 드리기 위해서…
○ 김영인 위원
그건 어느 정도 액수가 있을 때는 우리 군에 와서 전달식도 하고 그러는데 적은 액수, 소액일지라도 다 마음을 담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팀에서는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분들이 뿌듯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그걸 기억해 놨다가 다시 또 많은 액수를 기부하고 기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만히 있는 시간에 전화하면 좋겠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대부분 사무실로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따뜻한 차라도 한잔 대접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그래도 한 번씩 전화 주시면서 고맙다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다양한 장애시설이 있어요. 거기 시설에 대해서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어느 쪽은 넘치고, 어느 쪽은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죠.
5쪽에 보시면 함평 양민학살 추모사업이 있는데 예산 3,000만 원인데 돈을 너무 많이 안 썼어요.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
예, 그렇습니다. 당초 학술대회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6쪽에 보시면 기념관 건립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작년에 세워진 거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세워진 예산은 그때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장애인 복지라고 해서 기능 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9분의 1정도밖에 안 쓰고… 이게 작년 예산인데.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이것은 제출할 때 작성이 됐는데요. 현재는 다 쓰고 9,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20년도에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했다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5월 말까지 다 집행을 하고 9,150만 원만 남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도 연차사업은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연차사업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걸 이월시켜서 5월까지 다 소진시켰다는 건가요? 그렇더라도 일단 작년에 세워진 예산은 작년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다. 연차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액을 하지만 당년사업은 당년에 싹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혜택을 받는 분들도 뭔가 피부에 와닿는데 지지부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5쪽에 국도비보조 집행반환사업에서 2020년도에 5.18유공자 생계비 지원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도에서 도비 사업이라서 대상자가 있으면 충분히 지급을 해야 하는데 대상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기본적으로 5.18유공자가 함평군에 몇 명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현재요? (예) 31명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생계비는 몇 명 지원해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생계비는 소득에 따라서 지급하는데요. 3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31명 중에 30명을 생계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신청자가 없어서 도비를 30~40%를 반환합니까? 31명 중에 30명을 생계비 지원해 준다는데… 숫자가 안 맞는 것 같네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도에서 예산을 여유 있게 책정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좀 남는다는 말입니다.
○ 허정임 위원
도에서 다른 곳은 조금 주면서 이것은 여유 있게 많이 줬네요. 그러면 밑에도 보면 기초생계급여도 6,700정도가 반환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도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여기는 국도비 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고 남은 돈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수급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수급자는 기존 그대로 있는데 돈이 많이 와서 남았다는 소리예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기초수급자한테는 후합니다. 그리고 10쪽을 보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엄마밥상을 보면 수급자와 차상위 밑반찬 판매예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밑반찬을 만들어서 기업체나 이런 데…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참여자가 수급자가 10명이고 차상위 5명이라는 말이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맞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비싸구나. 그러면 여기는 매일 반찬을 해서 판매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반찬판매하는 데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위생도 철저히 검열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위생은 허가를 맡고요. 위생검사를 다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특히 20년부터 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데는 음식물이고 판매하려면 위생을 철저히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16쪽에 중간에 있는데 책가방 구입비가 있어요. 초등학생은 10만 원도 가능해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자기 좋아하는 캐릭터 좋은 것을 사려면 10만 원을 가지고는 못삽니다.
그런데 중학교 간다고 하면 12만 원이면 좀 약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중학교 갈 정도가 되면 애기들이 사춘기가 와서 멋을 부리고 싶은 심정인데 다른 데에다 덜 쓰고 가방을 사면 3년씩 쓰잖아요. 고등학교 되면 사춘기가 지나니까 좀 괜찮아요. 요즘에 중학교 갔을 때 제일 위험한 시기거든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사춘기가 와서 중학교 가는데 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실래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들이 이 사업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초등학교 1학년은 부모가 사주니까 가고 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사춘기가 지나니까 그러는데 중학교 애들이 제일 문제예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메이커를 많이 찾고 그러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렇죠, 12만 원을 가지고는 택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초등학생들도 TV에서 보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사려면 15~2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이기 때문에 예민한 시기니까 하나하나 챙겨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여쭙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른 데 조금 덜 쓰고 국도비 반환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한참 예민한 시기입니다, 중학생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7쪽부터 53쪽까지 이웃돕기 성금이에요. 지정한 부분은 어디어디 했다는 것이 나오잖습니까? (예) 일반으로 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현재 2020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금이 5억 1,300정도 나왔잖아요. (예) 썼던 내역서는 없네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내역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탁금이 들어와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는 일일이 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를 적어서 내역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사무실에는 있지만 여기는 없고, 내가 현물로 기탁했을 때는 어느 단체를 줘라.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자가 적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으로 하신 분들은 없어요. 함평 9개 읍면 전체가 다 나오는데 지침입니까? 강제입니까? 의무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현금모금이요? 강제는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강제는 아니라도 각 읍면으로 다 내려가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읍면인구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재배분한다든가 그렇게…
○ 허정임 위원
군에서 읍면으로 배분하니까 강제성이지, 그렇잖아요. 읍면은 시골 조그만 데서도 마을이 작으면 5만 원도 내고 10만 원도 내는데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내잖아요. 이것은 강제성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쓴 내역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가 당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여기서 시군별로 목표액을 어느 정도 줘요. 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달성하는 것이 저희 군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0% 줬을 경우에 150% 정도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우리 군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은 좀 더 됩니다. 많이…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읍면에 시달해서 받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볼 수도 없는 내역서라는 말입니다, 일반은. 현물은 지정이 됐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군청 직원들 모두 포함해서 5억 1,000이라고 했죠? (예) 이것을 각 읍면으로 과장님이 공문 보내서 바꾼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과장님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예) 내역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시달된 내역서를 우리에게 줘볼 수 있습니까? 현금이나 일반인들은 내역이 없잖아요. 누가 얼마, 어디어디 줬다는 것, 지정만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위원님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몸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그래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두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4ㆍ8기념관은 2018년부터 2019년도 예산입니다. 계속 명시시키다가 20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윤앵랑 위원님 말씀마따나 올해 넘어지면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이니까 어찌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함평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마스크랄지 종이컵이랄지 아니면… 아, 그것은 무지개…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장애인근로사업장.
○ 정경임 위원
보호작업장에 보면 세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보호작업장에서 세탁을.
○ 정경임 위원
예, 보호작업장에서 세탁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세탁물이 별로 없어요. 홍보가 안 됐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누가 안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잘 해서 장애인 분들을 돕는 차원에서 학교 같은 데는 커튼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 농업기술센터
(13시33분)
○ 위원장 최종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하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해당 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을 보실까요? 하단에 보시면 나비, 곤충 생태체험관이 있습니다. 예산이 1,500만 원 갔네요? 맞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기술보급과장 나재혁입니다.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20년 작년에 사업비로 세워졌는데 이게 작년 사업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작년도 용역사업인데 기 완료한 사항인데 이 시점이 작성된 시점이어서…
○ 김영인 위원
언제 완료됐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작년…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에 설계용역사업이어서 완료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안 하셔야지. 준공기한 미도래로 4월에 이월했는데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인정합니다. 저희가 작성기준을 어디에 잡냐고 재차 확인했는데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준공기한 미도래하면 그 옆에 사고이월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이건 안 맞는 거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5쪽을 상단을 보시면 다섯 번째 칸에 비가 많이 와서 방제비 지원이 있는데 호우피해지역이라고 해서, 이 금액도 예산이 반환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이 금액도 전액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가 됐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위원님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으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 식량작물팀장 서진근
식량작물팀장 서진근입니다.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 변동이 있어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고요. 발생한 잔액은 사업비 반납액으로 잡혔습니다. 당초에 신청했던 농가들 중에 친환경 필지하고 일반 필지하고 같이 방제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안 하겠다. 비산우려가 있어서 안 하겠다.’라고 포기한 농가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신청을 못한 일반농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방제해서, 예산이 사실은 남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남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친환경농가와 일반농가와 같이 해서 친환경농가에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제를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비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아서 신청 못한 농가들을 알아봐서 바로 방제해 주셔야죠. 예산 남기면 안 되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이관 됐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이게 기술센터로 이관됐지만 이걸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친환경농산과에서 이것을 홍보, 판매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에 다시 업무 이관을 해서 해야 되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제 소견으로는 친환경농산과에는 식품산업팀이라는 팀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 업무 이관될 때에는 센터에서 직영하면 어떻겠느냐는 공약 준수 사항 때문에 저희한테 왔는데 공약사항이 사실은 타당성 검토 결과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위탁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본래 업무를 맡았던 친환경농산과로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처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전문지식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경영개선팀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번에 군순님과 농축수산 공무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업무이관 쪽을 상의해 보고자 말씀드린 적은 있거든요. 이걸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좀 공론화해서 이 업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특히, 중요한 일들이 우리 함평군에 대표가 될 수 있는 작물, 특화작물, 내지는 과수, 함평군을 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발굴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시험재배를 한다든가 해서 성공적인 기술 사례를 축적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기술도 이전하고 다양하게 돈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촌지도사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장기교육에 포도를, 신규지도사를 통해서 장기교육을 시키고 있고 신소득작목을 위해서는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미니수박을 해서 확대 재배할 생각이 있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샤인머스캣도 재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출도 하기 위해서 수출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포도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과수나 작물들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선점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고들기는 지극히 어렵다. 함평군을 대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뜨지 않은 작물이나 과수를 선택해서 신규로 발굴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신규 작물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그런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조언을 많이 받고 주변의 농가들 희망사항이든 선도농가들 의견을 받아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전에 보면 옛날에는 시범포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대신에 돈 되는, 쉽게 말해서 산업. 작물 내지는 과수를 한국에 없는 것을 발굴해서 한국과 맞는 특성 있는 과일을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돈이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판매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미생물을 외부에서 판매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함평군에도 함평축협에서 미생물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함평군에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타지역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냄새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품질 면에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 품질관리는 정기적으로 실용화 재단에 의뢰해서 또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센터 직영센터까지.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 축산농가를 돌아보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못 돌아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축산농가를 돌아보시고 축산농가들한테 불편한 얘기도 귀담아 들어보시고 왜 안 쓰는지 이유를 알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직접 하시고 나서 우리 제품은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셔야지. 현장방문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보고 좋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 김영인 위원
무슨 면이 부족한지 어떠한 기술을 여기에 보강해야 하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37쪽을 보면 화훼농가 육성 추진에서 박스제작을 지원하고 있네요. 이런 것은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발굴해서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화훼농가뿐만아니라 특정작물에 한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함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 예를 들어 무화과 같은 거, 무화과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박스 중에서는 화훼농가만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미니수박 장려한다고 했죠? (예) 미니수박, 무화과, 또 대추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화훼농가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안 되고 다양하게 골고루 편파적이지 않게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현재 농산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 김영인 위원
축수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농산과에서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입맛대로 해서 농산과와 기술센터와 중복된다고 해서 어떤 사업은 안 세우고 어떤 사업은 세우고 이것은 안 맞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벌꿀이나 중복된 사업이 많아요. 축수산과, 농산과, 기술센터하고 중복된 사업은 많아도 자기 특성에 맞춰서 기술센터에서는 같은 벌이지만 사양관리나 아니면 벌통이라든가 기술이전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특성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차별화해서 축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과 다르게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특색을 만들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는 농업기술 전수죠? 그렇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 정현웅 위원
농업을 연구하고 우리 군에서 각양각색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기술지도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센터의 주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 영농지원과는 농업인 교육을 주목표로 하고 있고 기술보급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보급이라든가 새로운 품종개발 그런 쪽. 또 하나가 농업인 복지차원에서 농업복지차원에서 임대사업이나 농기계, 미생물, 농약안전분석실, 토양검정은 농업복지차원에서 크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샤인머스캣은 담당이 누구세요? 나재혁 과장님. 샤인머스캣 앞으로 전망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내년도에 더 확대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거봉이나 캠벨을 대신할 품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상도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농가 스스로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실정이라 저희는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함평군에 샤인머스캣 재배농가가 30농가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46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네요. 그분들 기술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수출협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교육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렵사리 힘들게 가꿨던 작물을 한 순간에 교육의 착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예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히 샤인머스캣 쪽에.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약간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초창기 때는 굉장히 혼동이 있었는데 현장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아져서 본인이 틀린 경우를 많이 이해하셨다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올해도 몇 농가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샤인머스캣이나 모든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재배했고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보다는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의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지도를 받고 하려다 보니까 발란스가 안 맞는 결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농가들이 몇 농가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술을 집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집을 것인가 하는 데서 착오가 생겨서, 쉽게 얘기해서 생산을 올해 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까지 간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교육을 시키는 강사 분들의 예를 들어서 포도분야면 포도(를) 한 강사가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제2의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 않고 오직 센터에서 강사의 내용대로 그런 식의 로드맵을 분명히 인지시켜서 따라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도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어제 농산과 나판종 과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야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20ha에 포도를 심겠다는 사업계획을 준비했고 지금 농산과장님이나 군수님께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좌우지간 월야농협 자체 내에서 전체 시설비에 20% 정도는 부담도 해주고 나머지 10%면 10%, 20%면 20% 농협에서 장기 무이자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함평군에 샤인머스캣 농가가 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센터에서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대비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장기적으로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3명 정도가 예비 샤인머스캣 전문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 교육시켰던 미진한 부분을 말해서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양봉농가는 과장님이세요? (예) 작년에 양봉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양봉농가들의 작년 피해 대비해서 센터나 군에서도 지원을 넉넉하진 않지만 일부 지원을 해서 양봉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상상 외로 수확량도 적고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꽃은 상당히 예쁘게 잘 폈다고 해요.
그런데 날씨 일기 관계가 좋지 못해서 거의 생산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후속조치도 센터나 농산과에서도 하나요? (축산과) 축수산과에서 하죠? 같이 호흡을 맞추셔서 그런 대안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은하 과장님께요, 방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년 2월까지가 계약만료라고 했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1월 31일까지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1월 31일이면 2월이죠? 어떻게 할 겁니까? 계약만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낼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 계약이 끝나면 현재 상태에서는 조직구조상도 그렇고 직영을 하기에는 인원수도 없고 전문 공무원도 없어요.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위탁대상자를 모집할 생각입니다.
○ 정현웅 위원
재공모할 것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재공고를 통해서요.
○ 정현웅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법인에서 다시 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어차피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신 분들이 다시 한다고 해서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선정이 될 것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선정이 안 되겠죠. 일단 저희는 공고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선정을 한다, 어쩐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거기 현재 법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은 전기세, 수도세, 유류대 그런.
○ 정현웅 위원
일종의 운영비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공과금 미납요금하고 본인들이 법인에서 소요된 경비가 있나 봅니다. 그런 적자보조를 해주면 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는 그런 것 또한 내지 않고 있지만 저희한테 2년치 위탁료 중에 작년 것은 냈고요. 올해는 위탁료 조차도 미납된 상태거든요.
○ 정현웅 위원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위탁료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600만 원 정도 냈고 올해도 6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납이 되다 보니까 과태료가 붙어서 630만 원 정도 됩니까?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630만 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위탁료를 감해줄 수는 없는 거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는 서?규 대표께서 굉장히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회계를 투명화 시켜서 어느 부분에 지원이 될지 일단 1년 동안 운영한 상태를 보고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아니면 대표의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역량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번에 위원님들도 현장에 오셔서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께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제출한다고 해 놓고 어제 임시총회를 통해서는 위원들은 그걸 요구했으나 자기는 대답을 한 적이 없다고 조합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는 가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도감독이 조례 23조에 보면 회계장부나 기타서류를 열람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전혀 협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쪽이 마이너스 부분이라면 어느 부분에 과연 마이너스인지 저희는 그것을 보고 나서 정말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 법인은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면 포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단 조합원과 대표하고 의견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회의를 했습니까? (예) 언제 했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월요일에 했나? 아무튼 임시회를 계속해서 하고.
○ 정현웅 위원
전체 조합원들 회의를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전체조합원들은 모였는데 참석인원은 6명밖에 안 왔답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그날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참여했던 분 두서너 분 계셨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여덟 분 정도 오셨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날 위원님들하고 대화중에 얘기를 했던 분 두서너 분 계셨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두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분들 생각은 뭐예요? 대표의 의중, 대표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방향이나 이런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 조합원들도 서?규 대표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총무라든가 그런 사람도 있고 일반회원들은 정기총회를 할 때 처음으로 가공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처음으로 인지한 것은 4월입니다.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조합원들 물건을 가공하지 않는다고 정기총회를 하는데 그때 감사 지적사항에 회계장부가 미심쩍으니 세세하게 ‘세부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정기총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한 장 회계로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감사를 선출했어요. 그래서 서?규 씨한테 운영을 부실하게 했으니 대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부탁하기를 정상화를 시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 5월 말까지 전기세를 유예할 수 있게 한전에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전에 5월 31일까지 여유를 주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상화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유예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이 정기회의가 끝나고 다음 날 가공센터를 찾아가서 서?규 대표님한테 가공센터 열쇠하고 법인통장하고 잔액을 확인해 보자고 하니까 서?규 대표가 그걸 거부했어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차기 대표가 생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차기대표가 할 때까지 그러지 당신들이 내 회계장부를 볼 의무는 없다고 해서 그분이 문을 닫고 들어간 상태죠.
○ 정현웅 위원
결론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불신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렇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5명 조합원하고 같이 단체카톡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합원들이 서로 서?규 대표의 뭐라고 할까요… 비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자기는 서?규 대표가 110만 원의 가공비를 줘야 하나 현금으로 줬을 경우에는 85만 원을 주고 했다는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또 오해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조합원들도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와서 운영도 제대로 못해 보고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농산과와 기술센터하고 속된 말로 핑퐁게임을, 농산과에서는 시원한 어떤 그런 거시기도 될 것도 같고 그런 입장입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로 되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쪽 대표께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불신임안을 의결해서 해촉을 해버리고 제2의 법인대표가 다시 의지가 있다면 그 속에서 다른 대안이 나왔을 때 그 대안 요구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자리를 가져서 다음 순서를 밟는 것이 이 가공사업소를 살리는 데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어쨌든 자체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본래 본연의 목적대로 농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4쪽에,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여성친화 농기계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이 2020년도에 1억으로 다 집행을 했네요? 이 사업이 어떤 농기계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작업의자입니다.
○ 허정임 위원
작업의자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밭 쪼그리 의자라고 해서 특허된 상품인데 그걸 저희가 1억 원어치 구입해서 장기임대를 회원을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장비임대료는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장기임대료요. 그런데 써보니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풀맬 때에 자꾸 흘러내려서 불편하더라. 이런 조그마한 하나하나 세심함을 고려해서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앉았다 일어설 때 흘러내려서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다고 했고 또 이게 1억 원어치나 하니 군 철물점에서도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조그마한 것은 군민이 살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어떤 사업에 의해서 온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죠? 설명 좀 해 보실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은 국비가 5,000만 원이다 보니까 군비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임대를 통해서 다시 세입조치가 되니까 군비보다는 국비 보조율이 많기 때문에 함평군 농업인한테 보급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군비 5,000만 원을 준 것은 임대료로 세입조치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걸로 따졌거든요. 괜찮겠다 싶은 사업이라 추진을 했는데 차후에는 깊이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런 사업을 따올 때에 군민이 이런 사업을 갖고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느 업체의 무슨…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사업들도 군민들을 우선으로 해 주고 편리함을 요하기 위해서 했는데 불편하니 잘 검토해 보시고 착용도 해 보시고 좋은 거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가 업자를 선정한 게 아니라 진흥청에서 쪼그리의자를 연구해서, 어떤 기업체를 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급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저희가 할 때…
○ 허정임 위원
쪼그리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불편해서 계속 흘러내렸다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진흥청 말로는 이게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급을 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특허제품이라고 해도 안 맞았던 부분이어서 여성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 이러한 것들은 잠깐 사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려운 부분을 숙제로 풀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쪽을 보면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나재혁입니다.
○ 허정임 위원
2020년보다 2021년도 예산이 조금 더 늘었어요. 퇴비부숙도도 농가에서 퇴비를 갖고 기술센터를 가서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가에서는 일단 심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기준이 농가에서 센터로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원래 토양도 마찬가지고 퇴비도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채취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도가 엄청 높아질 건데 (그렇죠.) 우려하신 점이 저희도 항상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현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심사에 넘어갈 것, 검사에 넘어갈 것을 떠가지고 가지. 어떤 바보가 안 될 것을 갖고 가겠습니까?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퇴비부숙도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퇴비가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검사를 심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이 가서 하잖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실은 직원들이 와서 어떠한 장소에서 떠가야 정확도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16쪽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단동하우스 보급형이 있어요. 2020년도에는 1억을 예산을 해서 집행을 다 끝났는데 21년도에는 50% 줄었습니다. 근데 17쪽을 보면 품목개발로 여기에는 3,000만 원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다 달라서. 16쪽에는 2021년도에 5,000 예산이 섰는데 17쪽에는 3,000이에요. 어떤 차이점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한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 예산까지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교육생…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스마트테스트베드라고 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자본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교육장을 우리 센터 내에다 꾸미는 스마트팜 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한쪽은 포함이 됐고 한쪽은 민자본 사업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사업이 분리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원래 분리된 건데 17쪽 항목은 자본예산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16쪽은 전체예산 단지조성까지 해서, 교육장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일 상단에는 2020년도에는 1억을 했는데 50% 줄었어요. 뒤에는 3,000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인가? 교육장이 이건 빠진 거고 여기는 포함된 거네요. 알기 쉽게 표기할 수는 없나요? 개발사업비가 3,000이고 단지조성이 5,000이라는 말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20년도는 작년도 사업은 저희 센터 내에 종합검정실이 밑으로 이동되면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내부 고민을 해서 스마트팜 교육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민자본 사업 일부가 들어가 있고 우리 센터 내 실습장이 있는데 거기 일부를 스마트팜화시켰습니다. 올해는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농가 일부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많이는 안 줄었네요. 두 가지 분류해서 8,000만 원이니까 2,000 줄였구먼요. 단동… 단동하우스… 왜 이것이 똑같은 것인데 숫자가 달라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육장이 포함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에요.
박과장님 30쪽을 보겠습니다. 플라워푸드 있잖습니까? 플라워푸드 하단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이 있어요. 한 달에 2회를 한다는 겁니까? 연 2회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연 2회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식)문화 개발 그런 것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전체적으로 플라워푸드교육장을 생활개선회원이나 한여농 대상을 제외하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라고 해서 군민 대상으로 36개 하는 것 중에 일부분입니다.
○ 허정임 위원
36개 하는 것 중에 2회는 우리 쌀로 한다고요. (예) 뒤에 보면 농업인 전문자격 취득을 하게 하는데 바리스타와 디저트도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격증시험은 치르지 않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교육을 하고 시험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치게 해서 합격률을 높여볼까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제빵도 그 개념이네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맞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성들도 뭔가를 다 배우면 언젠가 쓸 수가 있고 농한기 때 여성 한여농, 생활개선회 등등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플라워푸드 1층 겸 지하로 사용하는 숙성실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숙성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300만 원을 재료비를 갖고 항아리를 샀고 올 봄에는 우리음식연구 회원을 대상으로 멸치액젓을 담갔습니다. 작년에 김장김치를 하는데 액젓을 사다 쓰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험차원에서 세 가지 종류로 액젓을 담갔거든요. 소금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질 것 같아서 항아리 안에 숙성과정에 올해 멸치액젓, 하반기에는 메주, 된장을 띄워서 장도 3년, 5년 두고 보면서 좋은 장이나 그런 것은 시간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더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숙성실에서 숙성되는, 우리 교육생들한테만 사용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 우리음식연구 회원들이 함평군에 특화된 요리를 잘하시는 분으로 해서 읍면당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일단 멸치액젓을 담갔고요. 이런 기본 간장, 된장 시스템이 되면 도시민을 대상으로 김장김치담그기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면 기본 간장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음식연구회원으로 하여금 담가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김장을 하려면 멸치액젓도 여기 숙성실이 있으니까 담가서 하면 좋고 올해 일본에서 방사능 방류해서 소금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숙성실을 운영하려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플라워푸드 교육장 가공한 이후로 연말에 교육비 재료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서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소금은 미리 사놨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금이 있으면 오래 될수록 좋으니까 저희가 사놓으려고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지금쯤 사놔야 해요. 발효음식을 하는데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일본 방사능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신안 소금 좋은 것으로 사주시고 자격증 취득반을 교육하는데는 학원비를 받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은 시험볼 때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 무료교육은 없습니다. 회당 한 번 교육을 하는데 재료비에 따라서 5,000원에서 만 원 자부담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빵제과 교육은 8번의 교육을 하거든요. 1회당 5,000원씩 4만 원의 자부담을 받고 있고요. 시험볼 때는 수수료 인증대가 필요하니까 그건 자부담을 하셔야 되죠.
○ 허정임 위원
제빵이나 바리스타를 하려면 전문인이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강사가 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시험까지 여기는 민간에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직접 강의도 하시고 시험도 할 수 있는 분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강사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강사료는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하고요. 재료비 일부는 자부담하고 일부는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플라워푸드가 생겨서 우리 여성들이 활발하니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좋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 허정임 위원
아무래도 다른 데는 재봉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재봉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맞습니다. 올해는 운영비를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재봉틀이나 그런 걸 확대해서 농촌 여성들이 문화에서 소외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교양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재봉틀을 하면 장소는 안 부족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부족하긴 해도 위원님들이 지어주셨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의복도 유행이 많으니까 리폼을 해서 많이 입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르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쉬지 않는 플라워푸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쪽을 보시면 명시, 사고, 계속비에서 19년도에 14억 플라워푸드교육장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전혀, 2020년까지 집행액이 전혀 없이 이월액으로 되어 있어요?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까 나재혁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기를 2020년 12월 31일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 지출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20년이면 책 나온 지가 9월에 정리가 됐나요? (예)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기에.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추진현황이 2019에서 2020년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집행액이 없이 되어 있나 싶어서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다 완료한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13쪽에 보시면 하단에서 네 번째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집행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올해 이걸 집행하실 수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 강소농이나 정보화 농가를 통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몇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름에 안악해변 쪽에 팜파티나 직거래장터를 만들려면 코로나 정국이 잠잠해져야 하기 때문에 농가는 선정이 된 상태이고 시기를 어디로 볼 것이냐, 예를 들면 국향대전을 한다면 국향대전 홍보 겸 팜파티를 하반기 수확철에 저희는 주로 하거든요. 그래야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시기를 봐서 하든지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비대면 SNS를 통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SNS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집행이 됐으면 상관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행사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어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집행액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실과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허정임 위원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여성친화적 농기계사업에 1억이 있죠? (예) 이 부분은 5,000만 원 국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군 행정에서 매칭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위사람들 말씀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전에 있던 것을 새로 개발했다고 해서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훨씬 불편하대요. 이게 안 된답니다. 안 되기도 할 뿐더러 함평군에 있는 철물점들도 이걸 하나로 구입하면 제가 봤을 때 3~4년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총 몇 개를 구입했어요? 5,000만 원을 구입했을 시 그분들이 다 나눠서 분산이 되겠지만 이런 거 파는 확률이 굉장히 적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에 있어서… 벼라서 그런가요? 추진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대상자 선정해서, 실은 이것은 RPC법인체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개선사업하고 포장지, 단지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같은 것을 지출하는 사업인데 최종 정산이 되면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예산이 RPC로 가네요? (예) 어디로 가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은 이미 6월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16쪽도 보십시오. 시설작물 자동관수 및 관비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21년도 3,250이에요. 현재 추진 중으로 있어요. 그 뒤 17쪽을 보면 금액이 달라요. 뭣인지 모르겠는데 시설작물 관수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는 금액이 2,600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똑같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고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이것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시설작물 자동관수 및 관비시스템 구축은 민자본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무슨 사업이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가가 다 선정이 됐고 준공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아직 조만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쪽하고 16쪽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는데…
○ 위원장 최종준
과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 품목개발팀장 최선희
(인사) 품목개발팀장 최선희입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나산면에 있는 애호박까지 10개소에 대해 진행하고 있고 오늘 최종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6월 안에 이 금액이 나갈 것이고 17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동일한데 저희가 작성하면서 자부담 포함여부에 달려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고요?
? 품목개발팀장 최선희
예, 17페이지는 사업비만 해서 2,600인 거고요. 앞에 있는 3,250은 농가들 열 사람에 대한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 품목개발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똑같은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차이가 있어서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차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들어가십시오.
19쪽을 보시면요. 함평천 생태꽃길 조성이 1,100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가을에 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지출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그럼 그 밑에 해안권역 정원조성에 대해서 어디 구역을 말씀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돌머리 지역입니다.
○ 윤앵랑 위원
돌머리 수국 심은 데 아닙니까? 혹시 이 전에?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작년에 동해도 입고 해서 다시 교체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제초비용 이것저것 해서 관리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제초가 되지 않은 상태네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1차 제초는 했는데…
○ 윤앵랑 위원
1차는 했어요? 해안권역이라서 생활개선회에서나 수국을 심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 사업이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업은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그 사업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사업을 그때그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받아놓으셨으면 시기 놓치지 마시고 그때그때 사용해서 사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더 챙기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29쪽에 보시면 농기계 고장수리 내역에 있어서 동부점을 보니까 2020년도에 승용잔디깎기 대회에서 부품주문을 하시면 수입품인가 보네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승용잔디깎기 기계자체가 수입농기계이다 보니까 부품이 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 윤앵랑 위원
농기계 자체가 수입품이 아닌 순수 국산은 없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국산도 있고 대부분 저희가 국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기종이 수입품일 때도 있어요. 수입품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많이 구입하지 않고 있는데 잔디깎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20년도인데 부품을 주문 중으로 되어 있어서 20년도면 지금 잔디를 한창 깎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현재 고쳐져서 정상 가동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주문 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작년에 제가 위원님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는 주문 중이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저는 고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기계팀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천천히 나오세요.
? 농기계팀장 권인용
농기계팀장 권인용입니다. 작년에 고장이 난 이후로 부품이 수배 안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찾고자 하는데 자기 판매하는 데만 주나 봐요.
○ 윤앵랑 위원
부품을요?
? 농기계팀장 권인용
예, 그런데 이것은 우회적으로 샀던 거예요. 기관에는 아예 납품을 안 해줬어요. 어떻게 우회를 통해서 농가들은 기종을 요구하는데 기관에는 아예 주지 않겠다. 장성에선가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서인가. 그래서 거기만 주는 거예요. 부품조달이 수월치 않습니다. 계속 요구는 하는데…
○ 윤앵랑 위원
현재도 부품조달이 안 되고 있네요?
? 농기계팀장 권인용
예, 안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가에서 이렇게 수입품을 원한다고 하시면, 그리고 부품조달이 잘 되어야 이런 것을 갖춰줄 텐데 부품조달이 안 되면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한참 쓸 때인데 또 없어서 고쳐지지 않고 있으면 행정의 이런 마음은 모르시고 작년에 고장 난 것이 지금도 고쳐지지 않다고 안 좋은 말씀만 나오게 돼요.
? 농기계팀장 권인용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을 고쳐놓고도 고장이 안 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럼 부품 조달할 때 또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닙니까? 이랬을 시에 이게 아니면 정리해 버리시고 다시 조달이 잘 되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걸로 인해서 민원들이 행정을 곱게 안 봐요. 행정에 있는 직원들이 안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참 싫거든요. 앞으로도 고장이 날 때마다 부품 조달이 안 된다면 1년을 두고 또 1년을 놔두면 결국은 행정이 태만하다는 말씀밖에 안 듣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놔둬버리면 여기가 고장 났지만 이걸 채우면 다음에 다른 쪽이 또 고장 납니다. 행정에서 더 잘 아시겠죠, 관리하셨는데.
○ 위원장 최종준
잠깐만요. 팀장님, 그 기계가 수입품이에요?
? 농기계팀장 권인용
국산제품인데 부품이 수입 것 같아요. 장성 잔디 깎는 사람들한테만 공급을 하고 있는가 봐요.
○ 위원장 최종준
저는 이렇게 봐요. 행정적으로 풀지 마시고 광주 가면 다 깎기도 하고, 뭐냐면 전문 프로한테만 물어보면 될 건데 이걸 행정적으로 구입하려니까 문제가 돼요. 따로 추적해서 이 절차만 밟지 마시고 농기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저기 광주가면 탱크도 만듭니다. 그거 못 만들겠어요? 우리나라 기술 기가 막히니까 행정 쪽으로만 풀지 마시고 살짝 터닝해서 물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것입니다.
? 농기계팀장 권인용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빨리 정리하세요. 다음에 나오면 안 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해 버리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플라워푸드교육장은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고맙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항상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만 저희들도 욕심이 한이 없네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17쪽을 보십시오. 맨 하단에 품목개발하고 자원기술이 있잖아요. 미니수박 재배시범 단지 있잖아요. 이건 미니수박 재배시범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3,000만 원에서 1,715만 원만 썼어요. 미니수박은 수확기인데?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집행과정에서 먼저 하신 분이 있고 서류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다 결재를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서류가 미진해서 다 못했다는 말이세요? 재배는 하고 계시는 거고요? 수확은 해서 거의 판로는 하셨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이기작이 일부 남았습니다.
○ 정경임 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2.5ha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산집행이 수확시기가 됐는데 집행이 안 됐길래 물어봤고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서류는 다 됐고 준공도 다 됐는데 서류가 조금 미약해서 서류 포함해서 지출 곧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미니수박이 일반 수박보다 좀 질이 떨어지기는 하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면 되지 않겠나. 기술보급과장님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니수박에 대한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품종도 비교실험을 해서 지역에 맞는 맛있는 품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질을 높이는 것도 우리 함평의 미니수박으로 낙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급과장님의 업무라고 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국향대전 예산이 있어요. 18쪽에도 보면 국화재배 예산이 있는데 오늘 점심 때 부군수님하고 점심을 하면서 들었는데 올해는 국화축제를 하시겠다고 홍보도 하시고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보면 세워져 있는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부터 해야 되잖아요. 차질이 없으시겠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제출된 시점에서 지출된 금액도 많이 있고요. 실은 5~6월달이 국화재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대대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아마 이번 달에도 금액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또 조형물 같은 경우는 다 완성됐는데 이동하고 철거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관내 화훼농가에서 국화축제 때나 나비축제 때 몇 %의 국화나 꽃을 위탁을 주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는 제가 별도 보고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아니시고 다른 과장님이실 때 될 수 있으면 관내 화훼농가들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그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곤충산업에서 나비곤충 생태체험 및 사육온실 신축이 있어요. 현재까지 추진 중인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5일까지 해서 계약은 다 끝났고요. 철거작업이 있어서 그것도 계약은 했는데 착수는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철근 문제인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될 것 같은데 모든 건설부분에 있어서 철근값 상승으로 조달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모든 물가가 올라서, 특히나 철근값이 올라서 2020년도에 포도시설을 하신 분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원활하게 했어요. 올해 늦게 계약을 하신 농가들은 엄청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도 사육온실 신축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다가 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철저히 준비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30쪽을 보십시오. 두 여성위원님들께서 교육 질문하신 부분인데 데이터를 보면 다양하지가 않고 플라워푸드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양하지가 않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는 작년에 희망교육을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암만해도 우리 음식보다는 우리 밀을 활용한 제빵제과나 요즘 젊은 여성들한테 뜨는 바리스타 교육으로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때 교육 희망하고 일반 군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희망이 달라서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개선회나 한국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일반 군민으로 하다 보니까 남성반도 저희가 2개반 편성되어 있고요. 소비자층에 있는 아파트, 함평읍 거주하는 아파트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생각하는 것보다는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트렌드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 정경임 위원
저희가 원래 플라워푸드교육장을 원래 신축할 때 과장님이 보고하고 이 자료가 안 맞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찌 됐든 처음에 목적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물론 군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양성을 띄는 바람을 갖고요. 과장님, 강사는 전문인 강사님이시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자격증반은 전문강사를 활용하고요. 농촌식문화프로그램으로 맛깔나는 김치담그기나 양파를 활용한 건강밥상차리기 이런 거는 저희가 중년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선배 공무원님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직접 자문위원을 통해서 이런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저번에 양파김치나 양파활용 건강밥상은 도시체류형 테마학교, 귀농귀촌학교가 있잖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전문강사와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다양하고 이런 것 등등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는 했어요. 그 부분들은 오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기술보급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저도 처음에 듣고 안타까웠어요. 샤인머스캣 시설을 하신 농가들이 시설의 ‘시’자도 모르신 분들이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 많이 피해를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농업시설 같은 경우는 겨울부터 준비해야 돼요. 저희가 본예산에 그걸 받아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많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실수하고 피해를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교육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그런 시스템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미생물 담당팀장님 계세요? 나오셔서…
○ 식량작물팀장 서진근
식량작물팀장 서진근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즉 말해서 미생물이라고 하면 수도작용이 있어야 하고 한우부분에서도 나와 줘야 하고 양돈, 육계 분야별로 미생물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전문적인 미생물이 나와 줘야 된다는 뜻이죠. 양돈 쪽에서는 어느 특정 미생물이 우수해요.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버리니까 그쪽에서는 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특정 미생물이 생산성이 가능하니까 이제는 미생물도 다변화해서 생산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우 분야에 맞는 미생물이 생산되어야 하고 양돈은 양돈에 맞는 미생물이 생산되어야 하고 수도작은 수도작으로, 두과는 두과대로 나름대로 미생물 장점을 살려서 함평군 기술센터에서 생산 가능한지, 앞으로 가능하려는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센터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한 단계만 뛰어넘으면 생산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미생물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배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량작물팀장 서진근
식량작물팀장 서진근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하면서 처음에 농산물 위주로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악취저감균이라고 해서, 현재 전라남도에서 악취저감균 공급하고 있는 시군은 함평군밖에 없습니다.
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특허 받은 거를 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예전에 6종 생산하다가 지금 5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가축배양기 4대를 가지고 돌릴 수 있는 게 풀로 돌아가고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2번 공급을 하고 있고요. 22개 시군을 털어 봐도 그 정도 이상 사실 생산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유용미생물 이행제라고 해서 별도로 친환경 제재로 해서 곡성군 같은 경우가 더 많은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기는 한데 현재 농작물하고 축산물에 특화된 미생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에 아마 균특 전환 사업을 신청을 해 놨는데 배양기가 들어오고 시설이 갖춰진다면 축산물 쪽도 미생물을 배양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보지 마시고 기술센터는 다른 군청 공무원들보다 한 단계 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가 센터에서 생산된 것이 밀리냐면 거기는 특정된 회사에서 특정된 미생물을 생산해서 빼내서 해요. 가능한 일은 되니까 조금만 여기서 더 공부를 하시면, 다른 시군은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진화를 못합니다.
우리는 함평군 농민을 위해서 생산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한우는 한우대로 생산되어서, 또 한우단체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한우농가에 쓰게 하고 양돈은 양돈 나름대로 거기 회사에 왜 들어온 지를 해 보면 거기가 다 풀어져 나와 있습니다. 좀 더 한 단계 위를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가들이 다 쓸 수 있도록, 미생물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쓰는 이유는 거기가 맞기 때문에 쓰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다른 시군은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일 훌륭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량작물팀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그리고 샤인머스캣하고 미니수박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세요?
수고하십니다. 김영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샤인머스캣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센터에서 한 박자가 늦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분명히 연말에 뭐라고 지적했냐면 며칠만 늦게 심어도 1년이 늦는다고 분명히 지적했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몇 번 부탁했는데 혹 그런 농가가 있다면 다른 조치라도 빨리 취하고 중요한 것은 농산과가 안다고 우리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른 정보를 제일 빨리 농가한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생산될 때 품질 균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니수박도 작년 맛과 올해 맛이 다르니까 군민들이 왜 이렇게 심심하고 씨가 많지? 작년까지는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가 올해 드셔보시고 씨가 많고 물이 많다. 무슨 말이냐면 품종하고 과일을 너무 많이 땄다는 뜻이죠. 어쨌든 균일성이 안 맞고 한 농가가 퍼트리면 나머지 농가가 힘들 것 같습니다. 팀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개발팀장 최선희
품목개발팀장 최선희입니다. 샤인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농가분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배우기 위해서 현장실습 교육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다니면서 익히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기존에 들어가서 재배기술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신 분들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하고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문제도 사실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런 기술보다는 토양관리가 중요시되고 시설이 완벽한 상태에서 저희가 코칭 해 나갈 수 있는, 실수 없이 샤인을 한 송이씩 달 수 있는 기술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0월까지 교육을 더 배워서 농가들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올해 사업이 들어가실 분들한테도 저희가 지도를 해 보면 가장 문제됐던 게 샤인이 무슨 특성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을 지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 농가분들은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12명의 농가를 신규로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은 있고, 앞으로 2~3년 정도 지나면 샤인의 기술이 어느 정도 다져져서 실수 없는 포도가 수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미니수박 맛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는데 농가분이 한 주에 4과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 조기재배로 해서 보일러를 떼고 과원을 하다 보니까 잦은 물 관리로 인해서 수박은 크고, 올해 같은 기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마다 비가 오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맛이 균일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가분들한테도 이런 것도 잘하고 있는 타 지역 함안, 경남 쪽으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맛을 같이 보면서 현장교육을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늘 고생하고 계시는데 3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내년 수확에 정리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샤인머스캣이 함평군에서 출발해서 첫 이미지가 잘못 나가면, 한번 이미지가 잘못 나가면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혹 다른 초보자 농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표준모델이 깨져버렸다? 다시 못 주워 담을 것입니다. 그만큼 담당하신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하시고 확실히 밀어붙여서 내년에는 완성품이 나와야지 더 진행되고 나서 함평군 것을 알렸다고 해서 되어 버리면 큰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생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성공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품목개발팀장 최선희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1.07.06 |
| 2 | 8대 | 제26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30 |
| 3 | 8대 | 제267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30 |
| 4 | 8대 | 제267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5 |
| 5 | 8대 | 제267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4 |
| 6 | 8대 | 제267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3 |
| 7 | 8대 | 제267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2 |
| 8 | 8대 | 제267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1 |
| 9 | 8대 | 제267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8 |
| 10 | 8대 | 제267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7 |
| 11 | 8대 | 제26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2 | 8대 | 제26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3 | 8대 | 제26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4 | 8대 | 제26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5 | 8대 | 제26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