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10시04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4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4분)
○ 위원장 최종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안전건설과, 민원봉사실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재무과
(10시05분)
○ 위원장 최종준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석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담당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예?
○ 위원장 최종준
안 눌렀어요? (웃음) 그냥 해 버리시오. 버튼 누른지 알았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할랍니다. 과장님, (웃음) 아무튼… 끝까지 유종의 미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갑자기 하게 돼서 페이지도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 현황과 공유재산 매각에서 보면 (예) 28쪽을 보십시오. 공용차량 용도 현황에서 환경관리센터에 차량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수거 차량들. (예) 저희 규정이 몇 km를 타야만 교체가 되나요?
○ 재무과장 박균석
일단 7년 이상 타야 합니다.
○ 정경임 위원
7년 이상 타야 되죠? (예) 거기에서 보면 2009년식이 있단 말입니다. 메가트럭암롤, 이게 손불면 수거차량이에요. (예) 그런데 2009년… 9년차 됐어요. 그리고 40만km를 탔어요. 이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2009년식이면 일단 교체대상은 맞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죠? 그리고 km 수도 40만km를 뛰었습니다. 물론 환경부서에 제가 감사할 시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짚으려고 합니다만 다른 데 면은 다 적재차량 압축이 되는 차량인데 이 손불면 것만 들어서 던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훨씬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km도 40만km가 넘었고 연식도 적정 기준치가 넘었잖아요. 이것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라도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하고 잘 얘기하셔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예,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의뢰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의뢰하면 제가 환경상하수도과하고는 얘기할 테니까 그것을 조속히 교체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여건이 좋은 데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니까 재무과 팀장님들 또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실적이 좋아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1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체에서 일 처리를 잘 못해서 민원이 가끔씩 발생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을 해소시켜 주면 관계가 없는데 일단 일이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돈을 선지급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 그래서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했는데 보면 수의계약 체결 시에 배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든가 기타 업종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나요?
○ 재무과장 박균석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보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읍면장님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 아니면 군 관계자들하고 안면이 넓으신 분들이 사실 사업을 따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아무튼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을 보시겠습니까? 관공서 차량들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적정한지 농촌지원계에서 쏘렌토하고 카니발하고 2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의 목적이 승합차여도 승용차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박균석
출장용으로 타고 다닙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기술지원, 업무, 농촌현장지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은 농촌현장지도나 기술지원이나 업무는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예) 그런데 구분을 해서 같은 계에 승용차가 있고 또 화물차가 있고 이런다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화물차를 쓸 때가 있고 승용차로 업무차가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승합차나 승용차나 같은 경우로 봤을 때 1대에서 2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잘 하셔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습체납차량 번호판이 있잖습니까? 7건이 있는데 5건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2건은 1번 29러는 14% 정도 징수를 했구먼요. (예) 이러한 차량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현재 엄다에 사시는 김?영씨 차량은 46만 7,000원 중에 10만 원을 현재 받은 상황이고요. 월야에 김?율로 적으신 분은 189만 5,080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압류를 한 게 아니고 광주에서 압류를 한 사항이라서 압류를 타 지역에서 했을 때는 징수소탕율이라고 해서 30%를 그 지자체에 지급합니다. 아직 거기에서 번호판이 저희에게 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사항으로 현재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은 경매지도를 보면 경매도 나오잖습니까? 우리는 아직 경매까지는 안 나가죠?
○ 재무과장 박균석
저희도 경매를 몇 건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몇 건 했습니까? (예) 그 분들은 몇 회까지 우리가 보내서 안 냈을 때 경매를 나가죠?
○ 재무과장 박균석
거의 소유주 허락을 받고 경매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도 독촉장은 몇 번 보내야지.
○ 재무과장 박균석
당연히 독촉장은 보냅니다.
○ 허정임 위원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내기가 참 힘든 일이에요. 재무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또 20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거의 50.8% 정도 징수율이 됐어요. 그 외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이건 작년 현년도에 대한 부과징수 사항이고요. 과년도 것은 상당히 세액 체납액이 많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체납도…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힘든 일인데 그래도 재무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죽박죽인데 앞에 8쪽을 보겠습니다. 2청사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있잖습니까? (예) 올해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월요일에 군수님 결심은 득했고 월요일에 계약 입찰이 들어갑니다.
○ 허정임 위원
입찰 들어갑니까? (예) 지난번에 오셔서 군수님이 뭐 잘못 보셨는가 뭐가 비싸서 결재를 못했다고?
○ 재무과장 박균석
군수님이 총괄적인 금액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고 가서 말씀드리고 3억 3,000밖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고 낙찰율을 적용하면 3억 이하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무튼 이것이 3억이 비싸고 5억이 들어가도 이것은 함평군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4층이다 보니 내년도 지자체를 하면 3층 이상은 장애인용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루빨리 해서 올 연말에는 끝낼 수 있겠죠? (예) 잘 부탁합니다. (예) 또 뒤쪽 25쪽에 보면 공사업체들이 다 있잖습니까? (예) 공사하는 것들도… 35쪽. 공사업체 분들께서도 자기네가 할당을 받으면 우리 함평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 잠자는 배수로도 많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들이 낙찰 받았으면 농번기 안에 해주기를 농민들은 다 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낙찰계약 하실 때 당부말씀을 드려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팀장님들도 담당팀장님들이 그쪽 계약하실 때 오랜 시일을 갖고 있지 말고 농배수로는 작물이 들어가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될 수 있으면 계약과 동시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철에 작물이 들어가면 몇 달씩 미뤄지잖아요. (예) 그러면 농민들은 안 해준다고 성화예요. 계약 당시에 꼭 그런 말씀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7쪽을 보시면 청사 상수도 물탱크 교체공사가 2020년도에 아마 추진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올 6월에 착공한다고 했네요? 7쪽 상단에 보시면 청사 상수도 물탱크 교체공사 있죠?
○ 재무과장 박균석
1청사 상수도 물탱크 교체공사 말입니까?
○ 윤앵랑 위원
예, 우리청사가 몇 층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1층하고 2… 여기 있는 것은 본청하고 여기하고 2개 물탱크 교체공사입니다.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현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스테인리스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원래 상수도면 5, 6층들은 직수가 가능하던데 물탱크가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 6층까지는 직수가 가능하더라고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아마 직수관 들어가는 자체가 약해서 포괄적으로 화장실 문제가 있어서…
○ 윤앵랑 위원
기존에 있는 그대로 방식대로 흘려내려보내는 방식으로 하시나 보네요. 그래서 상수도 공사를 저도 해 보려니까 직수가 가능하던데 상수도 물탱크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화된 부분에 대해서 관이 노후화되면 상수도 물탱크를 파시더라고요. 관이 노후화가 되지 않는 것은 물 수압이 세서 노후된 부분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물탱크를 만들어서 기존의 방식으로 내려보낸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우리도 너무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그런 방식으로 쓰시나 보네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2급 관사 교체 취득비 중도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재무과장 박균석
부군수님 관사 자체가 동광아파트 관사를…
○ 윤앵랑 위원
아, 부군수님 관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2관사가, 그 사항을 신축아파트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관사 교체 취득비라고 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임시적 세입수입에 대해서요. 보시면 미수납액이 25억 9,768만 4,000원인가요? (예) 결손액이 1억 7,775만 3,000원이구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결손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 재무과장 박균석
무재산이나 지금 받을 수 없는 돈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면 일단은 개인이나 법인 명의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세금만 없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이나 개인 돈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을 때 튀어나와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게 튀어나올 수 있나요? (예) 결손액은 예전에 늦게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받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체납액이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요근래는 5년 단위로 정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5년 정도.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전 세금도 정리를 합니다. 지난 세금들에 대해서는…
○ 윤앵랑 위원
무재산이나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까? (예) 그런 것도 무조건 할 것은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떤 서류나 행정에서 튀어나오게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시는데 결손액을 없애 주는 것만이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까 행정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되도록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결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내것 주는 것은 참 좋은데 받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서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가시는 날까지, 이달 말에 가시는데 다른 분은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죠? 이상이면 전자입찰이고요? (예) 수의계약 관계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자체가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의 범위는 쉽게 얘기해서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관급을 제외한 순수한 도급액이 2,000만 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받아가지고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청을 줘요.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박균석
전 잘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웃음)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청을 주다 보니까 어떤 부실공사의 원인 중의 하나가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공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주변에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약부서 재무과에서 선별을 철저하게 하셔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는 안 줘야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나 미래전략실에서 지역소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사무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관내 설계사무소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보편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도면 업무 전체를 파악해 보면 거의 1~2개 설계사무소 외에는 없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저희 군청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는 이런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사무소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전부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주소를 관내에 두고 있는 외부 업체에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도 과장님 명예롭게 퇴직을 많은 시간을 두지 않고 계시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후배 팀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조금은 심어 주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들이 소위 이윤, 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어떤 일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지역에서 해야 하는데 주소만 여기에 뒀다고 해서 그런 업체에 의뢰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 업체 관계자 분들과 미팅을 하십시오.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 되는 것은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안 한다는 논리는 우리 지역사회에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2020년~2021년 1년 반 정도 됐습니다만 외부 설계사무소 업체에 의뢰한 건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그건…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너무 많아서 기억이…
○ 정현웅 위원
너무 많죠? 어제도 미래전략실 행감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관내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거의 청내 공무원들이 다 설계했지 않습니까? 합동집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건수가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의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본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직접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지역의 용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폐기물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어느 모 기업체에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줬네요? 그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저희가 여성기업인한테는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했을 것인데 여기 천지환경대표가 확실히 여성이 맞습니까? 맞아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이것은 경쟁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10시33분)
○ 위원장 최종준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로라든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양수장 설치공사라든가 지방천, 하천보수 이런 정비사업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기철 이전에 준공기한이 미도래 됐더라도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시면 약 1년간에 걸친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우기 이후로 완공을 하게 되면 우기철에는 우리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우기철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교차로 설치사업 있죠? (예) 그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사업추진을 하다가 전기하고 통신, 그 관로가 이설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치가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통신공사라든가 LG 통신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설계자체가 부실하거나 미비한 상황은 아닌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장물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도 기왕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쪽을 보시면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따라서 5,000만 원 이상 공사는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계약체결 시 읍면장 함평군의회 의장 통보 의무화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실 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아무튼 가시기 전에 이것은 확실하게 말뚝을 박으십시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런 부분은 정확히 명시를 해서 5천만 원 이상 공사는 안내판 표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지금 의무화하게 되어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대형공사 도급액이 1억 이상된 공사들은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사 부분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총공사비 1억 원 이상 또 6개월 이상 공사에 대해서 예비준공검사 실시라고 해 놓고 밑에 보면 공사금액 총 공사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는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아래쪽에 보면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억하고 5,000만 원 하고 두 가지를 해놨는데 총 공사금액이 5,000만 원이 넘게 되면 5,000만 원에 맞춰서 공사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통보 의무화도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예비준공검사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과 내에서 예비준공검사는 실시하고 있고요. 공사비 5,000만 원 이상 공사안내표지판 이 부분이 조금… 대형공사들, 그러니까 도급액이 1억 원 이상 된 공사장은 안내판을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전체금액이 5,000만 원이지만 도급액이 800만 원이나 1,000만 원짜리 공사 부분은 조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정확히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설계내용에 비용을 봐줘야 되는데 못 봐준 비용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때 이 부분은 명확히 비용에 첨부시켜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비준공검사도 준공검사 시에 직원들이 가서 검사를 하죠? 그런데 보면 뒤처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준공검사가 다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준공검사가 됐든, 준공검사가 됐든 그 준공검사를 할 때는 그 근방에 마을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한 번쯤은 경청을 해서 혹시 중간에 아니면 다 마무리 짓고 마을주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일은 잘 됐는지 의견을 경청해서 검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 시 주민들을 모시고 같이 돌아보면서 미비한 부분은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비가 왔을 때 수문작동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도 잘 알고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배수관로를 설치하는데 하다 보면 돌도 나오고 플라스틱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쪽에 놔두고 준공검사가 끝났어요. 그런 것까지 치우는 것까지 작업비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준공검사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할 수 있는 구간이 100m인데 액수에 맞춰서 1,500, 2,000이라고 끊어서 설계하지 마시고 100m면 100m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돈에 맞추다 보면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은 100m로 나와 있는데 돈에 맞추면 80m, 90m, 95m밖에 못할 수가 있어요. 5m나 10m를 놔두면 그건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도 액수에만 맞추지 말고 공사구간이 100m면 100m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고 50m면 50m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 구간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자르다 보니까 전체구간을 못하고 틈이 든다는 말씀인데 전체적인 구간을 설계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자주 보니까 정들었는데 곧 가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9쪽을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이요. 사업명은 똑같아요. 3개가 나란히, 그렇죠? (예) 그런데 당해 연도 것이 있고 명시가 있고 사고가 있어요. 이런 것은 구간내용은 없는데 사업내용만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떤 구간은 그렇고 어떤 구간은 이렇고 그럽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아닙니다. 사업구간은 그 구간인데 명시이월은 2019년도에 사업비 확정을 못하고 2000년으로 넘어왔던 것이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19년도에 예산확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사업은 똑같은 사업구간에 똑같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업비가 5월 30일까지 다 집행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사업명이 다 똑같아요. 당해도 있고, 명시도 있고, 사고도 있어서… 그리고 옆에 칸을 보면 또 중간부분에 있어요.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 여기 명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설치사업에 똑같은 감리예요. 여기도 당해하고 명시하고 그러면 이전에 설명한 것과 내용이 비슷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하고 감리하고 기간이 안 맞아서 공사비에서 조금 절감을 해서 감리기간을 늘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감리가 두 번이 있는데 당해가 있고 명시가 있어서, 그렇다면 여기와 똑같은 비슷한 위치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똑같은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복구지원팀에서 2021년 집중호우 피해복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당해, 명시 그런 내용인데 복구지원을 마무리할 적에 하천 요즘 호안블록을 많이 쌓지 않습니까?
27쪽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 공사를 할 적에 마무리 과정에서 미터 수에 맞춰서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개라고 있죠? 날개 쪽을 잘해 줘야 옆에서 씻겨 내려가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잘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중간에는 호안블록을 계속 쌓으니까 괜찮은데 처음하고 끝에 날개가 잘되어야 흙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하천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다 보면 물로 씻겨내려가기가 쉬운 데예요. 팀장님들 담당자분은 생각을 하셔서 날개를 잘 마무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32쪽 57번 버스승강장 LED 요망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2021년도에는 버스승강장에 LED를 설치할 계획이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군비는 확보를 못했고 도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도에 지난 17일에 재배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LED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태양광으로 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태양광을 받아서 A4용지 2개? B5 이렇게 정도 해서 전기도 사용할 수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기존 태양광을 설치했던 모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승강장 열악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신광면 동정리 교회 앞에 승강장을 가서 보니 어르신들이 승강장을 이용하지 젊은 사람들은 다 자가용이 (있어서) 별로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옛날 것이어서 시멘트로 엉덩이가 제대로 못 깔 정도로 좁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그것 좀 보완해 주라고 몇 번 말을 했는데,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좁아요. 딱 걸치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고 너무 오래된 것들은 그것도 보완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지속적으로 군비도 마련하겠습니다만 도비를 많이 받아서 올해도 7,000만 원을 받아서 7개소를 완료했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건 본예산에 들어온 것이라 했었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신광면 원골마을 앞이 국도변이라 승강장 설치를 못하는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 마을 주민의 어르신이 날마다 병원을 가는데 앉아 있을 데도 없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해 주고 민원인한테 전달이 되게끔 신광면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총무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찾아가서 말을 하라고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늦어지니 기다려라. 그러한 것들은 민원인들이 빨리 알 수 있게끔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3호선 공사 추진 거기에다가 간이 승강장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간이시설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지 않습니까? 잠깐 앉아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쪽에 그것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국도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간이를 하더라도 민원인들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저희들이 간이시설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LED 7,000만 원이면 몇 대나 설치할 수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개소당 200 정도가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주민이 많이 다니면서 500번이나 100번 버스들이 늦은 시각에 도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올라온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60만 원을 잡고 40개 정도 할 거라고 하던데.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일단 저희들은 200 정도 잡고 대상지는…
○ 허정임 위원
항상 미니멈으로 잡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 나오면 더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다른 목으로는 사용을 안 하고요.
○ 허정임 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도 오는 대로 빨리 해서 시범을 해 주고, 신광면 동정리에서 함평 나오는 쪽, 거기 승강장이 제일 열악하더라고요. 시멘트로 있는데 너무 좁아요. 그러니 그것을 따뜻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급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승강장이 늦어지면 의자에 스티로폼이라도 그런 것이라도 붙여서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포근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게끔,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게 승강장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죄송합니다.
○ 허정임 위원
여러 가지 부탁만 했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답변하시러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9쪽 명시, 사고, 계속 이월사업에 있어서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이 있죠? 그 부분이 19년도부터 20년까지 19년 명시이월인데요. 11억 7,461만 5,000원이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완료해서 국토교통부에 실현가능성 검토를 요청했는데 기존 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연장하고 도로폭은 변경하고, 당초에는 국도 1호선에서 동함평산단 입구까지 하도록 당초 공모 때 했는데 실시설계는 대동면 사거리 교차로까지 거기까지 실시설계를 넣다 보니까 실현성이 없다고 해서 의견조회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난 5월 7일날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빨리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이게 늦어져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이월되지 않게끔 해야지 올해까지 지나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는 해야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일단 사업은 그렇게 되지만 이번 변경할 때 사업기간까지 늘려야 돼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변경해서 또 사업기간을 늘려서 하시되, 사업기간마저도 늘린 상태에서 또 이월되어서는 안 되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일단 돈은 와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팀장님들께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놓고 떠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쪽을 보시겠어요. 해보 구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외 4건이 있죠? 조건부 5건이 있는데 그때 개최결과 조건부 5건은 뭐였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설계심의 건인 것 같습니다만 설계심의를 하면서 반영한 내용들이 추가로 반영한 거라든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조건부를 내렸던 것이고 재심의는 서류상의 설계가 아주 발주를 해서는 안 될 부분에서는 재심의를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발주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해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제 빗발 내리니까 저도 신경이 아주 곤두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야근을 해서라도 6월 말까지 통과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죠? 근데 어제 가보니까 병원 있는 데까지만, 거기까지 또 멎어서 안 하고 있데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사거리 부분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하려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바로 해결할 겁니다. 터파기 끝나자마자 거기에 구조물 앉히고 덧메우기 하고 빠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연결되면 마지막에 교량이 있는데 거기는 현타로 해서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 왔을 때는 양수기 2개 놓고 펌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류지 쪽에서 우리 카센터 있는 데까지 일부 관이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 매설 부분까지 연결해서 나머지 현재 파진 데를 오픈시켜 놓고 현타는 나중에 추진하면서 그 관로만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고 하면 엊그제와 같은…
○ 윤앵랑 위원
사거리만 통과가 되면 고두제에서 내려오는 물은 역류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역류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기존 식당이 있잖습니까? 고두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용수로에 기존 상가들이 하수와 우수가 연결되어서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비가 많이 오면 역류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역류를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붕어찜 하는 식당, 거기에서 신 관로에 연결된 부분들을 침수된 가게 쪽으로 관통이 되어 있거든요. 그 관통된 부분을 관로가 형성이 되면 거기를 막아버리려고요. 그러면 그쪽 상가 쪽으로 아마 물이 안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를 막아버리고 새로운 관로 쪽으로 뚫으신다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새로운 관로 쪽으로 빼면 그런 침수는 되지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꼭 그렇게 해서 물난리가 나지 않는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업자가 바뀌다 보니까 수년 지나고 그 밑에 공사구간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다지 없어요. 공사하시면서 수고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이번 비 피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토요일, 일요일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때 야간이라도 해서 사거리는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어쨌든 이번 주에 관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토요일, 일요일 야근이라도 해서 이것은, 그 안에 비만 안 오길 바랍니다. 사거리는 꼭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어찌 됐든 이번에는 계시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사거리 쪽 침수된 부분도 해보면에서 준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용출된 부분들이 다른 배수구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면 피해가 덜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 윤앵랑 위원
농협 앞에 보니까 껴서 어저께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조금은 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이번 비 피해는 없도록 비 피해로 인해서 모든 분들의 원성이 행정한테 많아버리더라고요. 작년에 그랬으면 좀 곤두서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랬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신경 써 주시고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4쪽을 보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거든요. 골재채취에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 현금이 전에는 10%였습니까? 현금예치금이? (예) 그런데 20%로 상향코자 하신다고 했는데 상향이 조절이 되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제가 온 뒤로부터는 새로 허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는 현금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골재채취 허가가 심의를 거치지 않는 평방미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에 하시고 있는 데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 하고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아닙니다.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쳐서.
○ 윤앵랑 위원
그렇죠, 평수가 있더라고요. 심의를 거치는 평수는 3,000㎡인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이 어려워서 위원장님께 관리총괄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 윤앵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건설관리팀장 김영수
(인사) 건설관리팀장 김영수입니다. 면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들어올 때 3,000㎡로 들어와서 하게 되면 심의를 안 거칩니다. 그런데 면적이 있어서 저도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몇 ㎡까지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면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만㎡ 이상이 되면 그때는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정확한 것을 잘 모르시겠으면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처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조그맣게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하실 때는 현재 만약에 3,000㎡를 했다면 다음에 심의를 거칠 때는 쉽게 거쳐가시더만요. 그게 뭐냐면 허가 내는 부서에서 처음부터 많이 하면 허가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에 심의를 거치지 않게 3,000㎡ 안쪽으로 허가를 내요, 일단은. 그랬다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3배 이상의 큰 허가사항이 심의를 거쳐서 들어오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하던 사업이 증축하는 사업으로 목적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허가가 내지더라고요. 그걸 내주고 안 내주고를 떠나서 그 업자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부분들은 완전히 그쪽에 앙금이 가라앉아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본인들은 하는데 저희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옛날에는 ‘청정함평’이라고 했는데 청정함평이 아닌 ‘썩은 함평’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주위 분들이. 이런 부분도… 처음에 허가를 내주고 증축을 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많이 하는 것은 현재의 허가보다 더 적은 것은 해줄 수 있지만 3배가 넘어버리는 것은 해주지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평수로 한다면 현금예치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가. 그리고 복구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이런 많은 채취를 할 때는 그 물량이 다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물량도 중간중간 몇 ㎡를 팠으면 그것을 메꾼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조금… 많은 골재채취를 할 때는 현금 비율이 이것은 적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요.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저희들은 최대한 현금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10%씩 올려서 최대한 50%까지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업체들이 현금을 찾아가려고 빨리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을…
○ 윤앵랑 위원
예, 예치금을 되도록 높여서, 그래야 완전히 복구가 100%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땅을 파놓고 다른 흙으로 한다고 해도 100%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예치를 되도록 많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좀 전에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 주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70억부터 49억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도 표지석이 안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을 해주는 조례를 해주면 뭐합니까? 이게 정확하게 설계비용을 실시설계대라든가 아니면 계약을 농어촌공사가 하든 다른 업체하고 하든 계약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거기에 꼭 삽입을 해줘야 돼요. 표지석은 하시는 걸로, 그 금액 예산안에 넣어줘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설계심의 할 때 설계내역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준공표지석은 반영되어 있는지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당초 설계에서부터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가 6조에 보시면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하라고 했지만 1억이 아닌 몇십 억짜리 사업에 표지석이 없다는 것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 표지석에는 국도비 매칭이 얼마 되어 있고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있고 사업체는 어디였고 그 당시에 하다못해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는 누구였고 그런 것까지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선집행한다고 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미리 나갑니다. 나가면 준공할 때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100% 해 주지 못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표지석에는 분명히 총공사비가 얼마, 국도비 매칭이 얼마 이런 부분을 꼭 명시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삽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례를 차라리 빼버리든가 무슨 수가 나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팀장님들한테 다음에 어떤 팀장님이 과장님 자리에 앉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명심하셔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삽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공사안내판 표지석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결국은 표지석을 해주니까 또 손을 벌리더라고요. 표지석을 따로 해달라고 하는데 표지석을 해 주는 예산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돈 들이지 않게 업자한테 이 부분을 금액에 꼭 같이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21년도 본예산에 안전건설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죠? (예)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농업기반에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뒤에서 자료 전달 받음) 14억 600만 원 정도.
○ 정현웅 위원
얼마 안 되네요. 현재까지 마무리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계속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요. 농로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이런 부분들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 완료됐어요? 100%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이미 공사 들어온 그 구간에서 진행을 못하는 부분은 공사 중지가 됐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번기잖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잖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한 5~6개월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실시설계 내지는 업자선정까지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직 농번기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물론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실에서도 그런 유형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후임으로 팀장님들이나 실무자분들께 가급적이면 농번기철 이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서 농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까지 세워놓고도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예)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기철이 6월 30일정도 된다고 하죠? (예) 그러면 7월초가 내일모레인데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엊그제 비가 조금만 내렸어도 그렇게 큰 대형사고가 났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번 우기철에는 이전, 아니면 작년 우기철처럼 그런 대형사고는 안 나겠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 관로를…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모든 것을 걸고라도 여름 우기철에는 절대 소규모라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 또 어차피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감독하는 입장 아닙니까? 물론 시공사의 능력, 시공사에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모르겠어요. 시공사들이 그에 따른 사후대책이 미숙한 점이 있어서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체결되어 있다면 그 업체에서도 이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그런 것이 담보가 안 되어 있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공사에 강력한 요구를 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월야면 골재장 관계에 대해서도 김영수 팀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월야 관내에 현재 허가가 나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 건설관리팀장 김영수
11군데입니다.
○ 정현웅 위원
예? 11군데요? 허가가 난 데가요?
? 건설관리팀장 김영수
지금 복구…
○ 정현웅 위원
아니, 현재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데가요.
? 건설관리팀장 김영수
채취하고 있는 데는 6군데입니다.
○ 정현웅 위원
여섯 군데죠? (예) 복구 중인 데는요?
? 건설관리팀장 김영수
복구 중인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복구 중인 업체에서 다시 재추가 허가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 건설관리팀장 김영수
지금 행정대집행 천?이라는 업체가 행정대집행 하면서 그 옆쪽에 이번에 허가가 새로 하나 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행정대집행 하는 데 그 옆에요?
? 건설관리팀장 김영수
백두광산이라고 용두마을 앞에 그쪽에 행정대집행을 천?이라는 업체가 하다가 한국골재협회 거기에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쪽에 이번에 천? 업체가 새로 하나 났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백두광산에서 원상복구를 못해서 한국골재협회에다가 원상복구 요청을 해서 천?이라는 회사가 원상복구 완료를 해서 아마 현재 완료가 돼서 모 식재는 100% 다 한 상태고요. 옛날에 백두광산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이 업체가 원상복구를 하면서 그쪽 주변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9,600㎡ 정도의 규모로…
○ 정현웅 위원
9,600이요? 그럼 한 3,000평 된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9,600㎡ 정도 그 면적으로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3,000㎡ 미만은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채취랑 면적으로 따지는데요. 3만㎥(루베)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고 3만㎥, 모래 채취 양으로 해서 3만㎥ 이하의 경우 도시계획심의 없이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3만㎥라고 했죠? (예) 3만㎥라는 것은 전체 허가면적 대비 몇 미터를, 그것보고 뭐라고 하나요? (채취심도) 채굴이라고 하나요? 심도라고 하나요? (예) 채취심도라고 하죠? 몇 미터 기준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8m에서 10m 정도입니다.
○ 정현웅 위원
8m, 10m인데 8m, 10m를 해서 3만㎥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천? 같은 경우가 9,600, 전체면적은 9,6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1만 5,300정도가 채취장이 되는데…
○ 정현웅 위원
루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중에서 순수하게 모래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1만 2,700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산물로 자갈이라든가 표토가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모래로 따진다면 1만 2,700㎥ 정도 되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관련기관 협의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과장님, 김영수 팀장님 잠깐 거기 계세요. (예) 월야면에 골재채취를 최초 시작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13년도 정도…
○ 정현웅 위원
예? 2003년도요? (2013년도) 아니에요. 훨씬 이전입니다. 제가 알기로 20년이 넘었어요. 월야에서 골재채취한 지가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골재채취장에 어떤 업자가 허가의뢰를 해서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만요. 어떻게든지 허가는 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분산해서 한다든가 방금 김영수 팀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월야면 전체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면적에 11군데에서 골재채취 허가가 나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물론 지역농민들, 지주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왜? 당신들 스스로가 그것을 요구했고 거기에 응해서 골재채취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골재채취를 해서 반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 내주는 거.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허가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거기에 충족을 못 시켜주면 허가를 안 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김영수 팀장님 계림리 쪽 있죠? 그쪽에도 복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지역주민들, 농민들, 지주들과 분쟁이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회사가?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호?산업.
○ 정현웅 위원
호?산업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 건설관리팀장 김영수
현재 복구가 거의 완료돼서 모는 100% 심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복구는 복구인데 지주분들하고 계약관계가 있잖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상비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 건설관리팀장 김영수
현재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쪽 주민들, 지주들의 요구는 행정대집행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느 한 분이 그래도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렇게까지 안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죠? 팀장님?
? 건설관리팀장 김영수
그쪽에는 임차료 부분이 완료가 안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민원이 1건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업체하고.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아까 윤앵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이 현금예치를 많이 해야 된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점진적으로 50%까지 요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팀장님 알겠어요?
? 건설관리팀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 20% 하고 있는데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을 하시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군데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11군데가 전부 다 골재채취입니까? 뭐입니까? 마사…
? 건설관리팀장 김영수
골재채취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100%요? 11군데가 다? (예) 그럼 동시에 다 됩니까? 골재채취가?
? 건설관리팀장 김영수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6군데가 채취를 하고 있는데 착공을 아직 정식적으로 안 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중에서 현재 채취하고 있는 곳은 두곳이거든요. 백?산하고 선?건설에서 현재 두 군데에서는 채취를 하고 있고 황?하고 정?하고 한?하고, 천?은 허가를 내줬는데 아직 채취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개 업체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5개 업체가 채취를 완료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호?산업하고 견지, 월야 월계리? 그쪽하고 백두광산에서는 용산리, 이것은 채취가 완료되어서 복구도 완료됐고 아마 모도 100% 식재가 된 것 같습니다. 준공을 맡으려면 주민들하고 회사 간에 완료됐다는 동의서가 확보되어야만 그게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맞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게 정산리 쪽에 있는 초록에서 하고 있는 게 복구를 했는데 모는 30% 정도 심은 것 같아 85필지 중에 26필지 정도 심어져 있는 것 같고요. 정산리 쪽에 창? 거기도 복구를 하고 있는데 75% 정도는 식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가 마무리하고 있고 세 군데는 올해 마무리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고 올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웬만하면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데 주민들 동의서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니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부서, 허가 부서에서는 사후대책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원상복구 되어서 준공을 하잖습니까? (예) 준공을 해 주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골재채취를 한두 달 하는 게 아니고 1~2년 몇 년씩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반출도로가 거의 다 파쇄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 어차피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준공 자체가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 농로를 재포장하는 부분도 철저한 감독하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거기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면서도 동의를 얻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준공처리할 때도 의견을 들어서 준공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공사가 완료됐다 했을 때 준공처리해 주는 것이지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 팀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휘감독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골재채취 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반출입로 진출입로가 아닌 도로를 평일이 아닌 주말에 많이 이용해요. 이것은 뭡니까? 행정을 속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업체에 분명히 경고를 줘서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승강장 LED 설치 있죠? 관내에 348개 승강장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91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향후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35군데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1개당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나요? (예) 7,000만 원이 도비, 군비 매칭…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순수한 도비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여기 매칭을 해야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매칭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승강장을 이용하신 분들은 거의 노약자들이고 차량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설도 낮에는 괜찮습니다만 밤에는 위험시설이에요. 그것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35개씩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6년간, 7년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348개를 다 하려면? 그래서 이 부분도 도비가 7,000만 원이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 군비 7,000만 원을 매칭을 시키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일단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배로 하세요. 최소화시켜서 1~2년 내에 348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천사권 개발사업이 있죠? 거기는 안전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문화관광과 소관…
○ 정현웅 위원
토목공사 자체도 그렇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전반적으로 다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심도 있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십시오. 2019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맨 하단 쪽에 동부권 119안전센터 부지조성이 있어요. 2019년도에 3억 3,650만 원에서 집행을 하고 4,729만 9,000원이 이월을 한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사고이월로 남아서…
○ 정경임 위원
그런데 제가 119센터 지나다니면서 보면 건물 뒤쪽에다가 공사를 하던데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지조성 하는 돈이기 때문에 작년 2월달에 토지기반조성 준공하면서 전부 다 소진된 예산이고요. 추가적으로 뒤쪽에 하는 부분들은 소방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처리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불용처리가 아니고 전부 다 공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공사비로 썼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되면 돈이 다 나갑니다.
○ 정경임 위원
이월액이 남아있길래요.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2009년도에 본예산에서 4,700만 원을 공사비로 확정해서 2019년도에 돈이 나가야 하는데 못나가고 2020년으로 넘어와서 준공이 2020년 2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이 돈이 2020년 2월에 집행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14쪽을 봐보십시오. 2020년도 명시이월이 있어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5일시장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2021년도 6월에 준공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주요사업 추진현황 27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명시사고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5일시장 공사가 현재 5월달로 해서 전체적인 마무리는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공정률이 100%라는 말씀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이게 2020년도 예산 중에서 4억 9,300중에서 2,7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거든요. 명시이월은 돈이 어떤 품목으로 쓰지 않겠다, 지정되지 않는 돈들이 명시이월로 들어가고요. 사고이월은 작년도 예산인데 목을 집어서 집행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넘어온 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들이 이번 5월 27일에 공사준공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돈들은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완전히 일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포장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 정경임 위원
25쪽을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집행액이 당해하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27쪽에서 다 마무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2020년도 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이고, 명시이월은 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우리 업자가 나중에 무슨 하자가 생길 때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각 종류마다 구조물마다 다른데요. 법적인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다 하자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잘 마무리하시고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랄게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전체적으로 완료돼서, 비가 안 와서 시운전을 해봤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가동은 못해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우기철이 닥쳐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시고 가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일단은 전기안전관리자나 배수장 관리자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46쪽에 보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에서 노선수가 24개 중에 지방도와 군도가 있는데 포장하고 미포장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보면 작년 폭우로 인해서 포트홀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홀단차 그 부분도 파손부위가 마무리가 제대로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해보농협 앞에 보니까 퇴적토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파레트를 쳐놨더라고요. 해보소재지를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어요. 높이 많이 쌓아두고 공사현장 그렇게 해 놔서 상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물론 저번에 비가 몇 ㎜ 얼마 안 왔어도 복구팀장님이신 장택근 팀장님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하루종일 거기에서 사시고 고생하신 것도 알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하루종일 뙤약볕에 나오셔서 고생하신 줄 압니다. 아는데 빨리빨리 공사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퇴적토 부분들도 제때에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담당직원들이 신경을 쓰시면 제때에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읍소재지나 읍면 하수구 퇴적토 쌓인 것은 그때그때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해보에 경인장 간 고향산천 앞에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미래전략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래전략실하고 안전건설과가 같이 공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도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아스콘이 벗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서 일부는 피해를 보셨어요. 그 부분도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실 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안전하게 도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빨리 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시공사의 능력이나 노력은 저희들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주민들 협조 없이는 절대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지역주민들은 빨리 해 달라, 근데 땅 소유자나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반대만 안 했으면 1개월 전에 그 공사가 마무리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월 동안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잠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다음에 퇴적토 준설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하수구라든가 우수관로는 손을 안 대고요. 저희들 공사와는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 준설은 해보면사무소에 비오기 일주일 전부터 준설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하수도 상하수도과에다가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 작년과 같은 침수피해가 있으니 준설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었고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태공에서 내려온 수로들이 그 상가 쪽으로 연결해 주다 보니까…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기존에서도 20㎜~30㎜ 정도가 왔을 때도…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경인장 간 도로, 그 도로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일단 그 부분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경인장에서 강태공 가는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을 합니다. 강태공 쪽에서 그 이전에 박스 벌안은…
○ 정경임 위원
저는 그 부분 질문 안 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구간은 포장에서 배제된 구간입니다.
○ 정경임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 드렸어요. 지금은 경인장에서 고향산천 앞에 그 도로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아스콘이 벗겨졌는데 거기가 문지방보다도 현재 벗겨져 있는 상태에도 높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밑으로 깎아서 공사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저희들 공사 부분이 아닙니다.
○ 정경임 위원
미래전략실에서는 안전건설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추가로 공사를 해 달라고 협조를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여러 가지 격하게 흥분하셔서 계속 “잠깐만” 해도 답변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내일모레 그만두시는데 제가 다른 것 다 안 하잖아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미래전략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미래전략실장님이 안전건설과장님과 의논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저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랬으면 그 부분만 하셔야지 제 말을 잘라가면서 흥분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지금 없잖아요. 저는 솔직한 말로 개인적으로 과장님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저하고 감정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저도 계속 진행된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 들으시고 자르지 말고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저희 고향에서 어느 어르신이 매번 송이 수확철이면 매번 송이를 따다가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나눠드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그 고향에서 송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 친구나 자기 자녀들한테도 송이 난 밭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해 왔던 그 노력들을 후배팀장님이나 동료들한테 많은 열정, 능력, 정보 다 물려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년하시면서도 좋은 뜻으로 가셔서 늘 승승장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민원봉사실
(13시30분)
○ 위원장 최종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만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민원봉사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매일 이렇게 고생의 연속이시죠?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하단에 보시면 학교면 마산리 청수원마을 인근 축사 설치 반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서 불허 처리하였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칸, (예) 혹시 허가부서에 팀장님 계십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오늘 이종선 팀장님은 일주일 간 교육원 교육 중이라 불참을 하고요, 차석께서 나오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차석이요?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불허처리를 해야 되나요?
? 건축허가팀 주무관 송현아
민원봉사실 건축허가팀 송현아입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축사인허가 부분에 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56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56조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절차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절차 중에 이 내용이 주변 환경과 부적합하고 이런 의결 내용에 그 부분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 김영인 위원
간단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걸 참고를 할 수 있는지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 건축허가팀 주무관 송현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반영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참고해서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태 보면 100건이면 100건, 1,000건이면 1,000건 전체적으로 허가부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100% 반영을 하더라고요. 허가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더라도 조례에 맞으면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마산리 청수원마을 축사는 조례상에 현재 한우는 100m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직선거리로 약 500m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함평군에서 사용하는 잣대는 누구한테 들이대더라도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야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1m짜리 잣대를 대고 어떤 사람은 1mm 잣대를 대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허가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인허가부서에서 악성민원인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무하는 중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달림도 받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봐도 공직자분들이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혹시 실장님 스스로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 곳에서 민원인들에게 시달림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안 좋거나 했을 때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하루이틀 정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해관계 또 개인의 여건에서 허가민원에 대해서 반발하는 민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한 건이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한다면 개발행위부터 해서 그때부터 사전부터 민원이 반발해서 끝나는 시점까지, 허가를 내줘도 민원이 발생하고 안 내줘도 발생하다 보니까 건축부서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담당자들이나 건축담당자들의 업무가 과부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고심을 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직원들이 건강상 악화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부서장인 저로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힐링프로그램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아직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 진행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인사부서라든가 순환을 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개인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행을 하십시오. (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 같은 것이 있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주고 정신적으로도 살찌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년도 하고 21년도,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방치건축물 조속정리라고 해서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예) 그것이 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 취소사항을 통보했단 말입니다. (예) 21년 3월 16일에, 향후 계획에 보면 건축허가 취소완료로 철거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런 절차는 부과를 했나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저희가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한테 건축물 철거지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과정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영광산업개발이고 토지는 JNC라고 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JNC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철거지시를 했는데 지난번에 진행과정 중에 2020년 11월 5일에 행정처분 청문 통지를 했어요. 그때 건축주인 영광산업개발에서 항암치료 중이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게 영광산업개발이 최초 2010년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르건설이란 시공사에 대금을 지급을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투입된 자금이 본인한테는 투자가 되었는데 경매해서 땅도 넘어가 버렸고 건축취소가 되니까 어느 정도 그 건축물에 대한 투자 물적 경비를 군에서 중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서 JNC에 철거를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6월 11일에 철거지시를 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보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게 10년 동안 계속 저희는 단속하고 그쪽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예)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과장님?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예,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온 과정이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 과정인데 강제금 부과는 처음인 거죠?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건축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게 불법건축물로 간주가 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그것이 1회로 끝나나요? 강제금 부과가?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이행강제금은 과년도까지는 3회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되어서 매년 1회씩 조치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 정경임 위원
그럼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거 원수요. 갑갑한 일이요. 하필 우리 관광지잖아요. 그쪽이 해안도로 해변가로는 어디에 홍보하고 그런 입구 초입에 그런 눈살스러운 시설이 버티고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제가 작년 7월에 민원봉사실장으로 왔지만 이 관계가 어쨌든 우리 함평의 해양권에 관광지는 돌머리권역입니다. 이게 먼저 선행 조치가 되어야지 주변에 관광 인프라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건물 허가취소를 고민 끝에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기 소유주가 자진해서 철거를 하면 좋지만 한번 이해관계를 봐서 군에서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존치가 된다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정리가 된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결정을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해 주면 땅 소유주는 좋다고 할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어쨌든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걸린 부분인데 14쪽 앞쪽에 보면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일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완료는 아니고 추진 중… (웃음)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완료를 하셨겠죠? (예)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슬레이트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환경과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이 체계는 빈집정비 물량에 맞춰서 슬레이트 정비는 100% 연동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빈집정비 주택개량 사업에는 슬레이트 사업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같이 갑니다. 다만, 상반기에 슬레이트 지원사업 확정이 약간 늦어지고 2차, 3차, 4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빈집정비사업이 같이 더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슬레이트 사업이 빈집정비 때문에 조금 피해를 봐요. 빈집정비 철거할 때 슬레이트도 같이 하니까 슬레이트만 따로 한다는 게 조금, 거기 치를 갖다가 같이 접목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빈집정비 철거할 때 슬레이트는 따로, 우리 민원실에서 빈집정비를 하는데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고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대로 따로 가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과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했던 것으로 아는데…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그 관계는 한번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연찬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목이라든가 총체적으로 총량제로 하다 보니까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그걸 아우르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저는 그렇게 해야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군민들이 더 혜택을 본다는 말이에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혜택이라는 말씀이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빈집정비가 50동이라고 하면 50동 전량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 정경임 위원
연 50동을 하시잖아요. 이 중에 기와도 있고 판넬도 있고 슬레이트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슬레이트가 25동이라고 하면 환경과에서 갖다가 쓰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민원봉사실에서 이걸 안 갖다 쓰면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물량이 더 많아지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여유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 정경임 위원
그러면 더 빨리, 양이 더 많이 드니까 슬레이트가 많이 처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주택개량사업 예산목이 이제 없고 슬레이트라는 것이 환경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환경상하수도과로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도 상부기관에 그런 상황이 가능한가도 알아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가 굉장히 심각해요. 슬레이트 때문에 축사현대화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축사나 창고는 손도 못대고 있잖아요. 본채와 부속건물만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가게 되려면 너무 먼 거리다는 말
이에요. 빈집정비는 슬레이트까지 민원봉사실에서 처리하시고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환경과에서 처리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찌 됐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고개를 넘어가는 데 작곡재라고 하나요? (예) 그 마을이 백곡마을? 거기는 작년에도 몇 번을 말했을 거예요. 슬레이트만 걷고 집은 폐건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도로 옆에 있어서 참 보기가 흉해서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가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읍에까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계에서 했는데 소유권 관계, 연고자들이 각 읍면에도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미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러한 집들은 조건부를 달아서 슬레이트를 우선 지붕을 걷어주지 말고 슬레이트를 걷어줄 테니 집까지 정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레이트까지 있으면 덜 흉한데 슬레이트는 벗겨져 있고 흙 보이고 집은 있잖습니까? 너무 심란해요. 그러한 집들은 슬레이트를 걷는 대신에 집도 정리를 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하고 빈집은 민원실에서 하니까 좀 엇박자가 있겠지만 그건 의논을 해서, 그래야 깨끗하지 않겠어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에 공감하고요. 거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붕이 먼저 걷어졌는지 저도 의아한…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도로 옆이어서 너무 지저분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환경과와 상의해서 슬레이트를 걷을 때는 집도 정리하는 조건하에서 해 주는 걸로, 슬레이트만 걷은 사람들도 순번이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잘 보이는 도로 옆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 보니까 인허가 담당공무원들 심리상담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문화센터 지원해서 상담사가 있어서 상담도 받고 그래요. 이런 상담을 받아서 마음의 힐링을 하는 것은 좋지만 또 다른 악성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저도 해 봤지만, 건축이 일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무슨 일이 빨리 될 수 있는 게 있고 늦은 거 있고 서류가 미비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이것은 이러이러 해서 좀 안 되고, 되고 빨리 해 주면 되는데 서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 2년 잠자는 서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악성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인허가 부서 직원들이 마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리상담도 받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함평군에 대명콘도도 있고 엘도라도 콘도도 있으니까 실장님 아량에 맞게 해 주고, 또 다른 것은 현재 직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축사가 있는데 거기에다 퇴비부숙도 때문에 퇴비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 마을이장의 것을 샀어요. 마을이장 자기가 할 때는 아무 탈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이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군청 직원이 이장님한테 여론조사를 하라고 했다는데 원래 군청직원이 그런 일이 있으면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그 취지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가장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게 축사와 태양광입니다. 대부분 개인 대 개인보다도 다수 민원이라든가 지역의 여론이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그리 않고 이것을 하면 축사나 태양광마다 여러 군데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계속하다 보면 행정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사안을 최근뿐만 아니라 민선 5기, 6기부터 제가 알기로는 계속 동향을 파악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정보수집하는 것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자기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이장한테 전화를 해서 동향 파악하고 여론조사하라는 것은 군에서 하는 거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집행을 하는 저희 행정의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허정임 위원
파악을 하려면 현장을 가서 보면 되잖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현장은 당연히 보죠.
○ 허정임 위원
당연히 보죠. 그러면 가서 봤을 때 현장하고 마을하고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장한테 전화해서 동네 여론조사를 파악을 하느냐고, 아까 김영인 위원님도 그랬잖아요. 어느 사람은 어떤 잣대를 대냐, 평등하게 똑같은 잣대를 대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잣대를 대면 조례에 이상이 없고 요즘 퇴비부숙도 때문에 퇴비사를 지어서 보관을 하려고 그러지 그냥 우사 옆이나 논밭에 비 맞히면서 안 하려고 허가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신광 말씀하신가요?
○ 허정임 위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조례에 이상이 없으면 어떠한 사건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이상이 없는데 마을이장한테 선동을 한다는 것은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그점은 별도로 사안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전에 직원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죠?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래야지. 무슨 놈의 이장한테 전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 축사 조례상에 이상이 없는 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장이 자기가 할 때는 하고 남이 할 때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자세한 사항은… 저도 그 말씀을 아직 못 들어서 지난번 무슨 내막인지 들여다보렵니다.
○ 허정임 위원
그 팀원들이 잘 알겠지만 어느 누구를 하더라도 정확한 잣대를 재고 하라고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허가를 안 내면 불법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지간하면 허가를 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잖습니까? 논밭이고 불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잣대를 정확하니 똑같이 재서 했으면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 주라 그 말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마을하고 상관도 없는데 마을이장한테 여론조사하라고 하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자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장님도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팀장님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도록 자리를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다. 또 팀장님들이 많이 아는 현장감이 있으니까 혼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야 또 적극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10쪽에 보시면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보시면 중간 쯤에 해보면 주상복합 신축공사 건축구조 심의가 있어요.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지도계장님이, 허가계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 건축허가팀 주무관 송현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최종준
아시는 팀장님이…
○ 건축허가팀 주무관 송현아
(자리에서) 안 계세요. 지역별로 담당이 다르다 보니까 해보면 담당자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주십시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빛그린산단로 월야 외치리 오피스텔 신축심의도 조건부로 2020년 7월 1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빛그린산단 고운오피스텔 신축공사도 마찬가지로 2020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로 개최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조건부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춰서 신축하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건축은 저희들이 착공이 아마 해놓고 나면 2년 이내에 그게 있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글로벌모터스 같은 경우에 신규자를 많이 뽑았잖습니까? 약 1,000명을 계산했을 때 10%만 해도 100명 정도가 함평 쪽에서 집들이 마련이 됐더라면 거주를 하고 인구늘리기를 하는데 보탬이 됐을 텐데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조건부로 났으면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서 빨리빨리 신축을 해주셨으면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젊은이들이 지키고 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해보에 주상복합 신축공사 이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해보에 들어가다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아파트를 짓다가 말았잖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참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빨리 행정에서 서둘러서 정리가 된다면 행정에서 발맞춰 나갔으면, 민원봉사과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주변에 진행 동향을 알아보니까 제3자가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 윤앵랑 위원
제3자가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예,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상황을 같이 해보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지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 그럼 그 두 가지는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들어가는 관문인데 그렇게 있는 지가… 몇 년이 되어서 보기도 흉하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같이 발맞춰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허가 등 불가 및 반려 민원현황을 보시면 민원명 66건이 있어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예?
○ 윤앵랑 위원
민원명 해가지고…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페이지 수가…
○ 윤앵랑 위원
18쪽부터 21쪽까지네요. 거기 보시면 반려, 기타불가, 법적 불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시스템처리 오류로 인해서 반려가 된 부분도 있고요. 서류가 미비해서 반려된 부분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66건으로 나타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우리 인허가 민원이 보통 처리가 안 되는 게 불가, 반려, 취하라고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불가라는 것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불허처리가 되어서 불가가 되었다거나 법적인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법에서 명시된 것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는 ‘불가’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반려’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어떤 서류를 보완, 대부분이 보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서류를 들여다 보면 미비한 점이 여러 번 있습니다. 1차, 2차 보통 민원처리법상에서 실제 민원인 편익적인 차원에서 3차도 주고 4차도 주고 해서 가급적이면 허가를 하려고 해 주는데 여건상에 보완시정이 안 된다든가 어떻게 보면 소홀해서 안 된다든가 해서 보완이 안 되면 반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것이 발생되면 불가와 반려가 있고 시스템처리 오류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보통 민원이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처리 진행되는 과정은 실시간 입력을 해서 진행과정이라든가 최종적으로 처리결과를 거기에 올리는데 그걸 잘못해서 반려라든가 시스템 작동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런 것은 주지를 시키고 하는데 실무자들이 그때그때 바꿔지다 보면 초반기에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어르신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행정을 찾을 때는 큰마음 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다니시는 분들은 스스럼없이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큰마음 먹고 오시는데 시스템처리 오류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 같기에 행정에서 이쪽을 다루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고, 또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오류로 반려 후 재신청이 됐어요. (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생아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늦어지겠죠. (예)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신다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담당직원들한테 명심해서 잘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예,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거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니까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신청 이런 것이 많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날이 늦어지고 그때그때 사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신생아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항상 민원실에서 고생하신 줄 압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실행에 옮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15페이지요. (예) 오래전부터 거론됐던 얘기인데 길게 가네요. 그렇죠? 첫 번째 허가난 일시가 언제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2010년도입니다.
○ 정현웅 위원
2000? (2010년) 그럼 11년째 됐나요? (예) 11년째 됐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2010년 자료를 보면 12월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중단이 11년도, 바로 공사를 보니까 두어 달 해놓고 중단이 된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근저당 설정을 해서 유치권행사가 들어가고 그게 2011년부터 아마 2016년, 2017년까지 계속 법적인 진행과정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하게 조치를 못한 것 같고, 2016년도에 건축주 법인이 해산되어서 토지소유주한테 사실상 소유권 인정을 하고 나서 행정 저희들에게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도 그쪽 자주 가시죠? (예) 미관상 아주 안 좋죠? (예) 그러면 허가가 2010년도에 났으면 2021년이니까 11년간 최초 허가부분이 무한정으로 10년 이상 계속 됩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건축은 지금 준공기한이 아마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건축은 준공기한이… 아마 정확히는 제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기한이 특정하게 한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실장님 이 부분은 찾아보십시오.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무한정…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무한대예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사용승인 자체가 건축이라는 것이 서양도 보면 평생 동안 집 짓다가 뭐한다는 (웃음) 재밌는 소리도 있는데 사용승인 준공기한이 특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건축허가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11월 30일로 건축허가 취소를 했어요. 건축허가 취소를 누가 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우리 함평군에서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랬죠? (예) 실적에 보면 2021년 3월 16일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취소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실질적으로 2020년 10월 7일에 건축허가 취소를 할란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건축허가 취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착공신고도 같이 취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착공신고요?
○ 정현웅 위원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착공신고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잖습니까? 건축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착공의 의미는 없죠.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건축허가하고 민원이 착공신고하고 별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개별민원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두 가지를 따로따로…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아니죠, 실장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주가 영광산업개발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영광.
○ 정현웅 위원
전남 영광이에요? (예) 취소통보를 3월 16일에 했죠? 허가 착공신고 취소를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예, 취소를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건축허가 취소를 해서 영광산업개발한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를 관리하는 JNC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한테 그 건물자체가 허가취소 된 건물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써 자진철거 지시를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건축주는 영광산업개발이고 토지소유주는 JNC예요? (JNC입니다.) 그럼 토지주와 건축주가 달라요? (예, 다릅니다.) 복잡한 상황인데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토지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광산업개발인데 영광산업개발이 공사 과정 중에 공사비를 공사업체에 지불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토지 경매가 추진되어서 경매를 JNC에서 경매 취득을 한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결국은 영광산업개발이 현 주가 아니구먼요. JNC 소유구먼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예, 지금 영광산업개발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JNC아닙니까? 소유주가.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예, 영광산업개발에서 자기들이 재정적 투자 일부를 JNC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한테도 사정을 하는 입장이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이미 영광산업개발은 빠져나간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예, 빠져나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지시도 JNC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했어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아니, 저희들이 철거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 정현웅 위원
철거 지시를 언제 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6월 11일에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6월 11일에요? (예) 지시해서 이행강제금까지 같이 했습니까? (예?) 이행강제금까지?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강제금은 자진 철거 지시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철거 지시를 세 번 정도 합니다. 한 달 간격으로 세 번을 하고 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정현웅 위원
만약 그 지시에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죠.
○ 정현웅 위원
그때는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제금의 비율, 요율은 어떻게 따집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요율이… 도시지역이라든가 지역적인 또 어떤 면적대비 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0년 넘게 11년째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이 건물은 재활용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JNC회사에서도 아마 경매 낙찰을 받아서 이 건물을 복원하기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땅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건물을 활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부분도 서두르세요. 철거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단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행강제금 이 부분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세게 하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보존관리를 해야지 벌써 십년 넘게 쓰겠습니까?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이행강제금이 과년도에는 세금 납부하면 끝났지만 이건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 부담을 굉장히 느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요.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및 처리결과요. 실장님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연중 불법건축물 단속에서 많은 적발은 못하죠?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대부분 불법건축물을 보면 세 가지 틀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불법건축물, 또 특정인에 의한, 크게 나누면 그걸 전담적으로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지막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함평소방서 화재안전특별점검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건축지도 파트에서 하는데 불법건축물 신고접수를 처리해 나가는데 업무가 과부하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급증되는 추세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에 의해서 관리하는 입장보다도 관내 소방서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돼서 소방서에서 요구해서 불법건축물이 색출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 년간 어떤 그런 시설이 다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굳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철거라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대안을 줘서 행정에서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줘서 큰 불법적인 것이 없이, 물론 서로 불편한 관계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정도는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소방서에서 적발되는 부분들이 기존 소방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소방안전진단을 받죠? 일반 개인주택은 안 하죠? 면적이 크면 몰라도?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개인주택도 의심이 가면 무조건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소방서예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이 문제가 지역민들의 민생에 굉장히 위협이 되기에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3주 전에 소방서를 방문했어요.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건축지도 계장님, 담당자 같이 가서 거기 과장, 팀장, 실무자를 만났는데 소방당국의 업무에 중점적인, 담양인가 어디에서 민박하다가 5명 죽지 않았습니까? 개인 주택이나 시설을 막론하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 목표가 1,819건이라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1819건을 적발해야 한다고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조사를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1,200건을 했거든요.
○ 정현웅 위원
현재 1,200건을 했으면 몇 건 거시기 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1,200건을 했는데 통지가 130여 건.
○ 정현웅 위원
그러면 10% 이상이 되네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본인들이 주택에 소송한 것은 거의 안 건드립니다. 특히 종교시설, 도시계획지구 내 통으로 막 지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이행강제금도 규모가 크고, 또 치유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양성화라던가 이행강제금을 물고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축법상 법의 저촉을 않고 그런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남의 땅 도로를 다 점유해서 집을 지은 것은 철거하지 않는 이상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야 될 집들이 발생해요. 앞으로 600여 건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최소화로 하자고 협의는 하고 왔습니다만 요즘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사후에 그걸 하는 것보다도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이라 저희도 각 읍면에 증축행위라도 하면 읍면에서 가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궤도를 하고 정당하게 신고를 하게끔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함평 관내 전체 주택면적 대비 아마 불법건축물이 없는 가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거의 99.9%일 겁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종교시설이라든가 일정면적 이상이라든가 그런 데 국한해서 하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1,819건 목적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의 130건 정도, 그러면 앞으로 200건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십 년간 아무 탈 없이 지내왔거든요. 이게 적발돼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도 만만치 않네요.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2020년도에 54건에 2억 4,949만 원을 나눠 보니까 평균 47만 원 꼴이 되네요. 21년도 24건에 1억 8,638만 원이에요. 이건 약 770만 원 꼴이 되고요.
행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기 이전에 실장님을 위주로 담당팀원, 주무관들께서 대안을 만드셔서 이분들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제시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하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의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저촉이 되었으니까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줘서, 방법론을 지자체에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분들께서 노력하셔서 그게 이슈화가 안 되도록, 종교시설은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이런 불법위반 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자료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라는 게 민원담당 공무원이 어디 가서 불법을 보고 나는 저거를 안 봤다고 하면 되거든요. 제3자가 저게 불법 같은데 접수하라고 하면 접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는 도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연계가 되거든요.
○ 정현웅 위원
서로 주변에 감정이 쌓여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대 관으로 소방서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역의 어떤 부분은 좀 더 너그럽게 해야죠. 이런 부분도 충분히 팀장님, 팀원들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주분들이, 지금 이런 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저 지방의원들이 큰 힘이 있어 가지고 다 해결할 줄 알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저희들도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물론 실무자분들께서 많은 노력하고 고생을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분도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공무원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됩니다.”“뜯으십시오.”“해야 합니다.”하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지막으로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보 주거단지 아파트단지 있잖습니까? 거기는 법정 분쟁이 되어 있죠? 유치권 행사 중인가요? 그렇죠? 유치권 행사가 언제까지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그 동향만 제3자가 양성화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동향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그쪽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경제적 이익창출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버렸네요. 이 정도는 실과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1페이지요, 8번 사항을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그 민원인이 민원실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들 혹시 접근성이 가능하신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대동면 월송리 경지정리 지역 골프장 편입 반대의견을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최종준
예, 8번.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위원장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로 민원을 접수하는 접수창구이다 보니까 여기는 미래전략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에 아는 바도 거의 없고요.
○ 위원장 최종준
그 민원인께서 민원실에 들렸다 갔다는 말이죠? 이 건을 가지고?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예, 민원실에 접수는 저희들한테 하면서, 자주 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원이 저희를 통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수 민원인이 오셔서 자주 들리시니까요. 내막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혹시 아시는 대로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장님께 인허가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우리 군에 쉽게 말해서 귀농귀촌을 많이 권장하고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함평군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르신과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귀농귀촌에 투자한 돈을 갖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자녀들도 와서 농사를 짓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민원이나 법적인 문제에서 우리와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들도 일거리만 있으면 돈 벌고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내려와서 살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귀농귀촌을 자꾸 정부에서 권장하는데 이게 역반응이 많습니다. 행정 쪽에만 계시니까 제가 보고드리는데 우리가 진짜 좋은 시설로 소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지금 30~40대의 젊은 사람들도 올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즉 말해서 앞으로 귀농귀촌이 아니라 고향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와야 함평군의 미래를 버티지 귀농귀촌이 함평군을 지탱해 준다는 것은 나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좀 더 큰 미래를 보고 또 허가를 잘 해서 미래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시골에서 정착해서 함평군을 지탱해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서 우리 군민들이 민원실에 왔을 때 진실로 다가서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4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1.07.06 |
| 2 | 8대 | 제26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30 |
| 3 | 8대 | 제267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30 |
| 4 | 8대 | 제267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5 |
| 5 | 8대 | 제267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4 |
| 6 | 8대 | 제267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3 |
| 7 | 8대 | 제267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2 |
| 8 | 8대 | 제267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1 |
| 9 | 8대 | 제267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8 |
| 10 | 8대 | 제267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7 |
| 11 | 8대 | 제26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2 | 8대 | 제26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3 | 8대 | 제26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4 | 8대 | 제26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5 | 8대 | 제26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