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0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0분)
○ 위원장 최종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서류제출목록과 위원님들의 준비한 자료에 따라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가족행복과, 축제엑스포사업소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보건소
(10시00분)
○ 위원장 최종준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보건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및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연일 고생하시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십시오. 함평군이 축산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을 대표해서 내놓을 만한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의 군이라고 해도 맞는 얘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우를 이용한 한정식을 했으면 좋겠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썩 마땅한 식당도 없어서 예산을 세워서 한정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추진하다가 도중에 중단이 됐거든요. 혹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 보건소장 정명희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외식업지부하고 연계해서 강진 한정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상황들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늘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하게 되면 마땅히 추천할 만한 메뉴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외식업지부랑 전문가들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한정식을 개발토록 늘 관심을 가질 텐데요.
업소에서는 이런 의견도 주시거든요. 한정식을 하려면 단가라든지 인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갖춰줘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단가도 올라가게 되고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식에 맞는 한정식을 고민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정식이라는 것이 반찬수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정식 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 함평에 가니까 간단하면서도 함평만의 한정식이 있다는 것을 구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15가지, 20가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반찬에다가 소고기 육전이라든가 생고기 몇 가지만 덧붙이면, 그렇게 해서 한정식으로 만들면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한정식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행정에서 좀 뒷받침해 주고 1년 정도가 넘으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깊이 생각해서 한정식을 어렵게 하니까 식당에서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에서 서류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주도권을 갖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31쪽을 보시면 관내에 열악한 마을의 면은 병원이 없는 곳도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학교보건소는 4명이 근무하죠. 진료인원은 192명입니다. 엄다 572명이고, 신광은 455명이고 이런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진료비 단가에서 차이들이 많이 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수입액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인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신광, 엄다, 대동 의약분업 외 지역이어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과 함께 투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 거구요. 그래서 환자도 그쪽에 투약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방문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대동은 비싸고, 학교도 비싸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진료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 김영인 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확진자가 우리 함평을 다녀갔죠?
○ 보건소장 정명희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제 다녀갔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최근에는 토요일에 다녀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몇 시에 다녀갔는지 동선파악이 됐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출입장 명부를 확인하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CCTV까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약간의 혼선은 올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나갔다고 3시쯤에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검사를 받으려면 거기 예를 들면 두 팀을 교대로 해서 받든지 세 팀을 교대해서 받든지 안 그러면 추가를 하고 전체 다 와서 받든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시경에 매표소에 있는 두 사람만 검사를 받으라고 나머지는 세 시간 동안 있다가 6시경에 검사를 받으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지금 식당 말씀하신가요?
○ 김영인 위원
양파, 양서파충류. (아, 공원에요?) 예, 거기도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동선이 파악돼서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 나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전체 문자를 보내서 방문자…
○ 김영인 위원
문자도 늦게 들어오고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건 혼선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소독을 처음에 하러 와서 외부만 하고 갔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양서파충류가 있기 때문에 외부는 저희가 하고 내부에는 민감한 부분이라 소독제를 줘서 닦도록 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렇더라도 외부는 사실 바람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3시경에 외부만 와서 청소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밖에서만. 파충류 안에는 안 들어가고 쭉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만 취한 거 아닌가?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여러분이 매우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고생한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연일 강행군을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기왕에 하시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꼼꼼히 더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식구들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쪽에 보시면 보건소 정원이 139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숫자가 현재는 현원이 33명으로 되어서 6명이 부족한 입장이네요. 그런데 부족한 수를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예방대책을 다하고 계셨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현재 6명이 부족한데요. 3명이 질병이랑 육아휴직 들어가서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결원은 3명이거든요.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 놓으면 다른 타지역에 가는, 전출가는 경우도 있고 시험을 봐서 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요청은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이번에 체육관으로 오셔서 보건소와 나누어져서 하는 입장인데 수가 모자란 입장에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네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상포진하고 폐렴 예방접종을 행정에서 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폐렴까지 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폐렴은 65세 이상만 합니다.
○ 윤앵랑 위원
몇 % 합니까? 돈을 내고 하신다고.
○ 보건소장 정명희
무료입니다.
○ 윤앵랑 위원
대상포진도 몇 % 보조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대상포진은 유료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일반병원에서 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일반병원비해서 50% 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보건소에서 7만 4,200원인데요.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16만 원~18만 원선입니다. 저희는 단가 계약 입찰을 통해서 약품을 공급받고 그 수수료만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렴하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상포진은 누구는 병원을 가서 16만 원 줬네, 13만 원 줬네 하는데 우리 함평군에서도 하는데 왜 병원에 갔느냐는 말을 듣게 됐나 봐요. 그래서 함평군에서 하느냐고 전화로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장님들 회의에서 홍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본인들이 활동이 적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홍보는 분명히 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홍보는 지금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자치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가 너무 안 된다, 그분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외지에서 비싸게 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어요. 그러면 이장이라도 방송을 해 주든가 알았더라면 그리 않을 텐데 행정에서 약값이 비싸니까 알려주지 않고 아는 사람만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셔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 세워서 하고 있으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2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이제 역가 때문에 5년에 한 번 더 추가로 맞을 수는 있는데요. 현재는 한 번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하니 감사하게…
○ 보건소장 정명희
이장님들을 통해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시면, 밑에서 6번째 정도 되네요. 분만취약지 지원 외래산부인과 밑에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예) 올해 아이 출산율이 적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사용하기가 번거로운 지역이어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공공산후조리원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남하고 강진, 완도하고 나주 4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받으면 중복지원 때문에 여기 이용이 중복이 불가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거리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더 원하고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여기가 제로로 되어 있어서 혹여 본인들이 가까운 데 가서 조리를 하고 오시면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한다든가 하면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혹여 인근에 광주나 이쪽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오시면 영수증이라도 제출해서 하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신생아도우미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해서 본인들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우미가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이건 도에서 도비를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비를 안 받으면 군비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군비매칭 된 부분만큼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제출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많은 예산이 나가지 않으면 군비 매칭한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도와주실 수 있으면, 함평군이 아이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값이 신광, 엄다, 대동이 비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현재 해보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병원이 휴가를 가버리면 20일 이상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병원 가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거든요.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처방전을 상시적으로라도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 보건소장 정명희
보건지소에서 처방은 나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약은 거기에서 안 주시고? (예) 신광, 엄다, 대동은 우리하고…
○ 보건소장 정명희
거기에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직접 투약을 하고요.
○ 윤앵랑 위원
투약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해보도 그 기간만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거든요. 처방만 가능합니다.
○ 윤앵랑 위원
처방은 가능한데 거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예) 법적인 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그 부분도 더 홍보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처방하고 약국에서 약을 탈 수 있도록.
○ 윤앵랑 위원
예, 그렇게. 그러면 멀리 안 가시고 보건지소 들렸다가 약국에서 약은 처방하고. 약국은 어떨 때는 병원이 쉰다고 해서 약국도 같이 쉬어요. 그런데 더러는 동네주민들이 그런 말이 많다 보니까 약국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문을 열더라고요. 그럼 보건소에서 협조해 주시면 병원을 멀리 가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검사해 보시고 소장님께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더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14쪽에 하단 부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2020년에는 예산사업비 전액이 다 집행됐네요? (예) 함평군 관내에 청소년산모 출산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지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은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
○ 보건소장 정명희
실적은 없다고요.
○ 허정임 위원
그래요? 출산은 안 했는데 의료비 지원만 했어요? 사업비 집행이 다 완료됐기에.
○ 보건소장 정명희
출산은 아닌데 의료비 지원만 해줬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의료비 지원만 해줬다… 임신했는데 출산을 안 할 수 있어요? 연기됐나요? 21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인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 출산실적은 없어요.
○ 허정임 위원
20년도에 사업비가 다 100% 집행됐는데 그럼 20년도 하반기에 임신을 한 사람들이 21년도에 출산을 하는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상반기에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이것도 함평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또 안타까운 상황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그래요, 집행은 됐는데 출산율이 없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7쪽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상반기인데 60% 정도 나갔네요? 소외계층만 줍니까? 일반도 줍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암환자 의료비는 저소득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소외계층? (예) 소외계층 환자들도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암환자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암환자는 3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 허정임 위원
많네요. 분명히 소외계층분만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 주로 소외계층입니다.
○ 허정임 위원
주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8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35쪽에 신생아 양육지원금하고 이 사업비는 별개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이 양육지원금은 도비 보조사업하고 순수 군비 자체사업이 합산되어서 35쪽에는 표기가 되어 있고요.
○ 허정임 위원
35쪽에는…
○ 보건소장 정명희
군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도비, 군비 포함이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18쪽에는. 도비보조사업만.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신생아양육비 지원은 몇 세까지인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몇 세까지가 아니라 첫째아 출산 기준으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기준을 잡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 허정임 위원
신생아라고 해서…
○ 보건소장 정명희
출생했을 때.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 첫째 아이는 35쪽에서는 300을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첫째 아이는 300으로 똑같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똑같습니다. 같이 합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출산하면 주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그렇죠. 출생 신고할 때 지급을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신생아 양육비 지원하면 보통 신생아를 0세~5세까지를 신생아로 하는데 여기는 그냥 신생아가 아니고 출산비용이구만~ (예) 신생아라고 하면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36쪽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주민복지실에서도 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 책가방을 얼마, 중학교 입학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학생들한테 입학금을 주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출산장려정책으로 한 번 더 확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줬습니다만…
○ 허정임 위원
그럼 이거는 도비, 군비 어떻게…
○ 보건소장 정명희
자체 예산입니다. 우리 군비입니다.
○ 허정임 위원
100%입니까? (예) 그럼 1년에 몇 명씩이나 되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 보건소장 정명희
올해는 121명이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초등학교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초등학생입니다.
○ 허정임 위원
진짜 애들이 너무 없네요. 이런 것도 양쪽에서 주는 것보다 주민복지실에서 어린이를 관리해서 줬으면 하는데 여기는 인구…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출산정책 일환으로 드렸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화?식당이랑 하단에 장?식당을 보면 그래도 생비빔밥을 하면 화?식당이 유명하다고 전국에서 찾아오는데 이런 식품이 안 좋아서 과태료 위반을 받았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식당도 꽤 손님이 많고 유명한데 유통기한 지난 것을 쓰면 안 되겠죠?
○ 보건소장 정명희
화?식당 같은 경우는 조리장이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지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유명한 식당들은 전국에서 다 오잖습니까? 줄서서 먹는 두 집이에요. 다른 집은 두고라도 더 철저히 깨끗이 잘 해야지. 앞으로 여름철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먹고 배탈 났다는 신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신경 써서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직원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만 7월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우리가 열심히 해 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보건소는 정말 작년하고 올해하고 엄청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감사하기도 미안합니다만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예) 소장님 자료에 있는 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상단에 국도비보조사업 반환내역이 있어요. 2020년도 치를 보고 21년도 치를 봤어요. 코로나가 작년에 3월 이후에 발생이 됐죠?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 지역은 7월, 4일자로.
○ 정경임 위원
7월에 됐죠? (예) 작년에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가 예산을 다 집행했더라고요. (예) 올해는 예산을 작년보다는 조금 더… 금액은 몇백 원 차이는 아니니까 예산을 똑같이 세워놨는데 후반기 때 어르신들은 거의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하다가 꾸러미를 만들어서 전체 대상자들은 꾸러미 배달사업을 통하여 일대일로 방문을 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면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다니면서 조심스럽게 방역 수칙지키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작년에 하반기 때와 올해 상반기는 거의 순회를 못하셨잖아요.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우울증도 심하시고 치매가 약간 있으신 분들도 진행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많은 체력이 저조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경로당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순회의료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이 그만큼 역할이 컸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려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치매안심팀, 질병관리팀, 위생관리팀. 특히나 위생팀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죽어라 고생하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일 욕을 많이 먹는 분들이 위생팀들이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고생하셨으면 싶고요.
소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우리 성심병원에 산부인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주여성들, 물론 어르신들도 산부인과를 이용하시는데 이주여성들도 산부인과를 이용하더라고요. 이용할 때 통번역을 다문화센터에서 같이 대동해서 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공유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국내외 코로나19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하고 또 뭐가 들어왔죠?
○ 보건소장 정명희
화이자, 모더나, 얀센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오고 진행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세 가지만 하고 있어요. 화이자, 아스트라, 얀센.
○ 정경임 위원
그러면 함평군은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하고?
○ 보건소장 정명희
얀센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얀센은 어떤 분들이 맞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얀센은 그때 잠깐 민방위대원 이렇게 정해져서 대상자들한테 홍보해서 맞도록 했었는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잠시 진행했던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이분들은 2차 맞을 때 어떤 걸 맞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1차에 한해서 끝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 또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요, 안 맞습니다. 1회 접종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얘기가 돌아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시고요. 오늘 아침 새벽에 네이버 사회 뉴스가 올라온 게 있어요. “전남 함평군 의원관련 집단발병 사례에서 델타 변이가 발생됐다”고 해서 여기에다 ‘공공의원’이라고 붙여야 하는데 그냥 의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함평군의원들이 델타에 감염된 것으로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질병관리팀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보도는 하지 않았는데 아마 변이 쪽은 질병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질병청에서 의원발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의료기관인데 의원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보도가 된 것 같아요.
○ 정경임 위원
그리고 저는 아침에 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어요. (보도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오해하기 딱 좋은 문구예요. 이건 그쪽에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든지 계속 직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질병관리팀이 고생을 하고 있나 보더구먼요.
○ 보건소장 정명희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 정경임 위원
이와 관련 뉴스자료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소장님이 해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한 번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 질병청에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성심병원에 산부인과 개원을 언제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2017년부터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2015년이 아니고 2017년이에요? (예) 그 사업도 공모사업이구만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보조를 받습니까? 2억씩 받죠?
○ 보건소장 정명희
2억인데 국비, 도비, 군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군비까지 포함해서 2억입니까? (예) 20년도 작년, 1년 전이죠. 2020년도 함평성심병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출생아 수가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거기는 출산의료기관이 아니고 진료기관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진료만 해요? 그러면 출산은 어디에서 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출산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서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로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네요. 시설자체가 분만시설이 안 됐다는 것은…
○ 보건소장 정명희
그렇죠. 산전진료만 하는 곳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산부인과 개원을 하고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기에 기존 병원 산부인과 시설만 대충해서 거기에서 분만실이라든가 아니면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분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만요.
○ 보건소장 정명희
분만시설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사실 큰 의미가 없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산전진료를 한 달에 한 번은 받아야 하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함평성심병원 산부인과에서 1년에 산모분들이 거기에서 몇 분이나 진료를 받습니까?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산과는 25명 정도 꾸준히 진료를 받고 다니시고.
○ 정현웅 위원
25명이 매월, 주기별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더 추가도 있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다달이 한 번씩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의사가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생각보다 열악하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대신 부인과 쪽으로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 정현웅 위원
분만실까지 좀 더 발전한다면 산후조리원까지 같이 넣어서 해 주면 좋을 텐데요.
○ 보건소장 정명희
워낙 출생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런 시설 투자대비 이윤적인 부분이 어렵…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1년에 200씩 지원되는 부분도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현재 함평군에 출생아 수가 작년 20년도 몇 명인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작년 131명이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31명이요? 생각보다 많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133명.
○ 정현웅 위원
많네요. 출생아들에게 1년에 지원해 주는 출생수당인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양육지원수당.
○ 정현웅 위원
300, 500, 700,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도 출산장려하는 차원에서 대폭 인상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들이 지자체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함평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요, 중간 정도는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아, 적은 편이에요. 몇천만 원씩 주는 데도 있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군세가 워낙 열악해서…
○ 정현웅 위원
함평 재정자립에 비하면 이 부분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그래도 출생아 인구정책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런 부분도 꼭 못을 박아놓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상향해서, 예를 들어서 함평군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에 5,000억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점진적으로 올려서 한 가정이라도, 한 출생아라도 탄생시켜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구정책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
(10시41분)
○ 위원장 최종준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화자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가족행복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쪽을 보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9개소인데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도 형편에 따라서 미등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군민인데 이 군민들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당성은 없지만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성금이나 물품기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다가 미등록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6쪽, 17쪽을 보시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됐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을 몇 군데나 돌아보셨나요? 대략.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신축경로당을 말씀하신가요? 등록된 374개소를 말씀하신가요?
○ 김영인 위원
개보수 한 데는 안 가보셨죠?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다 못 가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개보수를 하면서 노인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기 힘들기 때문에 교통편이 열악해서 읍내까지 나와서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목욕을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려워서 회관 내에다 소규모 목욕탕 내지는 샤워시설을 갖춰서 노인들이 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법적인 검토를 거쳐보니까 탕 같은 것을 만들지 않고 탕을 얕게 해서 익사할 우려가 없이, 요구한 경로당에 한해서는 샤워기, 온수기 이런 간단하게 해서 노인들이 씻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경로당에 가보면 냄새가 나고 그래요.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이가 드시면 씻기가 불편해서 잘 안 씻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보수할 때 그 사업을 같이 넣어서 하면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에 신축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대부분 샤워기 정도는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오래 된 데는 아마 화장실 내에 샤워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샤워기라도 지원하고 다만 공중목욕장이 읍면에 함평읍을 제외한 모든 곳에 학다리는 2개소나 있고 다 있다 보니 거기 경로… 뭐죠… (웃음) 거기가 문을 열면…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공중목욕탕이 다 있죠? 지금은? (예) 그런데 교통, 차량이 없어서 사실은 면 소재지까지 나가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거동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목욕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가서 목욕하고 씻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면 회관에 방이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 방을 하나 개조해서 보일러도 들어오고 해서 겨울에도 목욕탕처럼 따뜻하게 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샤워기만 간단하게 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조금만 보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고 그 마을에 주민들이 엄청 호응도가 좋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한답니다.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노인 인물 자서전 발간이라고 있었어요.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20명을 했구만요. (예) 그랬다면 자서전 발간을 노인회에 지금…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보조금은 이미 다 집행을 하고…
○ 허정임 위원
집행을 했어요?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예, 보조금 집행하고 거기에서도 자서전에 같이 참여하실 분들이 선정되어서 다 마무리작업을…
○ 허정임 위원
자료수집이 다 됐어요? (예) 책이 8월에는 나옵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예, 아마 저희는 8월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금 집행은 다 됐죠?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집행은 다 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르신들 구술내용하고 자료수집하기 힘드시겠네요?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 선정이 당초에 됐다가 사양하신 분도 계시고 다시 새로 되시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게 작년 감사를 해서 해 보라고 했는데 광주 어디 노인회에서도 해서 80세 이상 어르신들도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도시는 아니지만, 조금 밑에 도시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하는데 고생이 참 많겠어요. (예) 아무튼 책자 발간되면 저희들도 보여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6쪽에 다시 넘어가서 보면 중간쯤에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고 밑에 가면 가정 아동양육지원이 있고 아동수당이 있고 저소득이 있고 하거든요. (예) 사업비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더블 되지는 않겠죠?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예, 중복은 절대로 안 되고요. 지원부서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보내고 집에 있는 애들을 주는 거죠? (예) 아동양육비 지원은 보건소에서도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도 있는데 거기하고도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출산장려 하는 비용하고 저희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도 도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비 100%면 상관없는데 거기도 도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군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애들한테 출산장려… 출산장려는 안 하고 애기들 양육비 지원이라고 했더라고요. 신생아양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궁금했었어요. 신생아라는 것은 0~5세까지가 신생아인데 출산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양육비 지원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중복은 되지 않게 나가게 검토하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행복과였나, 주민복지과인가 언젠가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영정사진 해주라고 했잖습니까? (예)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왜 미뤄집니까? 원하신 분이 없나요?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아니요,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런 것도 가족행복과에서 하죠? 어르신들이라.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 해서 그런 사업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 영광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예, 공설추모공원.
○ 허정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광면에서 긴급 이장단협의회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총 433분이 탄원을 해주셨고 그 서류를 영광군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타당하지 않고 불가하다는 의견이었고 내용 중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었고 또 사업을 2018년부터 준비했으면 최소한 인근에 있는 마을에는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액션은 주민들이 그렇게 취해 주셨고 저희는 그 내용을 영광군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문서로. 그리고 그걸 다시 인가사항이라 도에서 인가를 해줄 사항이라 우리가 도로 서류를 보내려고 도에 직접 문서를 보내려고 여쭤봤더니 저희가 도로 직접 안 보내도 된다고 해서 영광으로만 서류를 보낸 상태입니다. 아직 그 이후로는 말이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없습니까?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어르신들을 많이 돌보고 계시죠? (예) 어르신들은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 어린애들은 해 놓으면 결말이라도 좋은 게 나오잖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가족행복과에서 어른을 모시는 일을 하셔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쪽으로 많이 신경 써서 고생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쪽을 보십시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액 반환예정내역을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예) 그것이 2020년도에 보니까 국도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예, 2억 7,000만 원 남았습니다.
○ 정경임 위원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주요내용이 돌봄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대상자들 직원이 적어서 있는 대상자대로만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목적 외 사업은 불가해서 이게 사업비로 쓸 수 있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 정경임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면 사업이 줄어서 인부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줄어서 그런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아니요,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맥시멈으로 세워졌고 저희한테 배정된 돌봄대상 인원하고 서비스, 그러니까 돌보미들 인원이 예산편성된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지 중간에 변동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너무 많이 남아서.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위에 사고,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을 보십시오. 그저께 현장방문도 했었어요. 달배기마을 경로당 신축,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억 2,700만 원 예산을 해서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사업을 해야 할 상황이 됐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그때 과장님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오셔서 담당팀장님과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나요? 향후?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1억 2,000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가지고 달배기경로당이 학교면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 거기에 암반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4,000만 원 이상 소요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신축하는 돈의 비용에 지출해야 할 금액이 다른 기반 조성하는데 가다 보니 절반의 완공밖에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주방이 뒤로 나가고 창고를 짓고 앞을 마무리하는, 물론 앞은 그때 남은 낙찰차액으로 추진하겠지만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저희가 3,000만 원은 잡고 있습니다. 당초 보고드릴 때 뒤에 확장하는데 한 980~1,000만 원 정도, 옹벽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나머지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뒤에 바닥도 좀 낮아서 높여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행정에서는 거의 일반인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배 이상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담당자는 2,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3,000만 원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요즘 자재 값이 비싸서 3,000만 원을 가지고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된다면, 물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도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과하게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되고요. 보면 앞에 우수받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하수구로 연결이 되려면 다시 절단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처마가 너무…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예, 설계보다 더 작게 나왔다고…
○ 정경임 위원
설계보다는 낮게 되어서 분명히 창문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1쪽을 보십시오. 여기는 다문화센터 사업들인데요. 도전 워킹맘에 보면 이주여성들이 운전면허나 한식조리 등 그런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저희가 군민회관의 소회의실에서 다문화센터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길 때 더 여건 좋은 데로, 1층부터 5층까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로 옮겼어요. 그러는데 다 자기 나름대로 청소년센터나 문화센터나 노인회관이나 공간이 협소해서 다문화센터 식구들을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이주여성들은 거의 차가 없고 애들 데리고 복지회관까지 못 오기 때문에 그리 옮겨서 했고 거기 태양광을 없애고 넓혀준다는 전제하에 옛날에 오금열 실장님 계실 때 옮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나 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요리과정 3개 과정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습하고 열악한 곳입니다. 우리 함평에서 2세들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주여성들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의가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둘 데가 공간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고 또 요리강의를 받으려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개수대며 자재보관함, 빔프로젝터, 영유아 쉼터, 환기시설, 환경개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장 안타까운 게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다문화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열악해졌다고밖에 안 보여서 기왕이면 한군데서 할 수 있고, 당초에 사실은 조리하는 것도 천지복지회관 1층에 있는 급식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관장님들이 바뀌고 각각 노인복지관장님, 청소년문화원장님, 다문화센터장님 세 분이 다 같은 마음으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영역을 어찌 보면 공유한다는 개념보다는 침범하는 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서로 이제는 꺼려하는 게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층에 있는 태양광이 없었으면 저희도 거기에다가 확장을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천지복지관 설치할 때 전기 사용료에 대한 감액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전기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미미하다고 하면 존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철거하자고 하면 철거비용이 들고 그래도 많은 절감효과가 없으면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문화상담도 하고 요리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봐서 또 신축해야 하거든요. 남아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직은 많지 않아서 저희도 읍사무소나 교육청 자리로 생각은 해 봤는데요. 딱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서로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 주무팀장님도 그것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시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기감액이 얼마나 되고 또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파악을 하셔서 교체를 하시고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군민회관 소회의실 있잖아요. 거기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최초에 이전할 때 생각했는데요. 그 건물자체가 32년인가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재무과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를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현재 군민회관을 가봤는데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예) 거기는 비어 있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휴업상태이지 폐업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저희가 건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 휴업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사회복지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6월 30일까지이고 거기에서 재무과와 임대계약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비용을 지불한 상태라 중간에 저희가 개입하기에 좀…
○ 정경임 위원
당신네들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가요? 가끔씩 사무실 나와서 계신다고 들었어요. 거기도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다문화식구들이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잖아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상황인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잘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연구하셔서 그 부분은 팀장님이랑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시게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어르신들이 2차까지 맞아서 경로당을 개방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만요.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를 1년 동안 방치해 뒀잖아요. 이 필터 꼭 교체해서 경로당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잘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5쪽에 보시면 방금 정경임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 중에 달배기경로당이 있죠? 주방을 뒤로 달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불법이죠?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증축 신고해야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신고하셔서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굉장히 단속을, 다중이용하시는 곳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일반주택에 보면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특히 단속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하신다면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작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이 사업이 자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노인맞춤돌봄은 자활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마을에 다니시면서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무슨 자격증을 갖춘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현재는 관리사인데 그전에는 독거노인 관리원인가 아무튼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지금은 생활관리사가 하시고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은 정확하게 장기요양급여 판정을 못 받으신 분들,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 독거노인이거나 부부노인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가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것처럼 전문적이지 않고 이분들은 1일 5시간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급여도 1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한 시급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급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지 다만 이분들은 하루에 5시간 오전에서 1시 정도까지 하시는 것이라 전문적이지 않고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부부노인도 돌봄이 가능한 이런 사업이 맞춤돌봄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150만 원 정도 받습니까? (예) 생활관리사라고 하면 알았을 텐데 생활관리사 자활에서도 모집해서…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그 인원이 140명 정도 되는데요. 자활에서 70명, 사회복지협의회 65명 정도 됩니다.
○ 윤앵랑 위원
1인 한 15명 정도 관리하십니까? 1인, 25명 정도 관리하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5명에서 10명 정도 하고 계십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월 150만 원. 관리사가 예전에는 1인 30명에서 28명을 관리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늘어나셨어. 그런데도 예산이 남아서 돌려보냈다는 것은 앞으로 더 관리사를 모집하셔서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돼요. 65세도 너무 빠르다는 말씀은 하시대요.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케어를 받으셔야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65세 이상이면 독거노인은 혼자 사니까 이름만 적어놓고 이런 입장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 매칭이 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예산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돌봄 선생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관내 주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와 복지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개선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자격증도 꼭 취득해야 하는지 싶어서 여쭤봤어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분이면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되도록 많은 숫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고 6쪽에 보시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도비가 많이 반환됐어요. 아이들이 물론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내려옵니다. 아동비율이 9%가 낮습니다. 인구대비 9%가 안 되거든요.
○ 윤앵랑 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숫자가 적으니까 계속 반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 참 슬픈 일이네요. 이런 예산이 모자라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에휴~)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이 좀 아니구나 싶네요.
19쪽에서 21쪽까지 보시면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에 있어서 다문화가정한테는 많이 지원이 되네요.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도 아이들을 많이 낳는 분들은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큰몫을 하시는 줄 압니다. 이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21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파견에 있어서 관내 초등학교에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를 파견하여 방과후 외국어 교육이 있는데 조손가정한테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해서, 조손가정 아이들한테는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에요.
물론 부모가 잘 살고 있지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할머니한테 클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충분히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찾아보셔서 이런 아이들이 각 면마다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방과후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걸 좀 행정에서도 마련해 주셨으면,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잘 알겠습니다. 조손가정 아이들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자체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영어교육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다문화가정도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런 데도 사용하고 따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소외 받고 있는 아이들이 조손가정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아이들에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꼭 한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그 아이들에게도 교육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같이 힘써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최근 2년 아동학대 피해 신고 처리현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아동학대가 89건인데 대부분 아동학대 신고가 어떤 신고로 들어옵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112로 하거나 저희 군으로 오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 대부분이 아동학대가 예전에는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했고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학대 조사를 ‘시군에서 해라.’ ‘각 지자체에서 하라.’고 작년 10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전화가 112로 오고 그 전화가 오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동학대를 전담하고 있는 기간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옛날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 윤앵랑 위원
행정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대부분 학대라고 하면 말로 학대도 있고 육체적으로 어디를 때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학대라는 자체가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몸에 상처가 많이 나서 이러한 아이가 몇 건이나 되고 말로 인한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몇 건이나 되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아…)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TV를 보면 너무 심한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아이들을 낳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관여하실 부분이라면 야무지게 이런 아이들한테 손해가 없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손을 봐줘야 되겠죠? (예) 가족행복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많은 정을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16쪽이요. 제일 상단에 경로당 신축현황과 개보수 내역이요. 21년도에 엄다, 대동, 나산면 3개 면에 경로당 신축이 사업비가 서 있죠? (예) 기존 건물 철거 추진예정, 미착공, 부지 미확보, 각 지역마다 사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 6월 30일이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올해 잘못하면 동절기가 되어 버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도 설계하고 어영부영 설계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한두 달 걸린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서둘러서 아예 못할 상황 같으면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역 이장님들을 재촉해서라도, 그 읍면에 재촉해서라도 빨리 시작해서 동절기 안에 마무리해서 좋은 시설을 군민들과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죠?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예, 엄다하고 대동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나산 같은 경우는 부지 미확보로 되어 있듯이 당초 선정 부지하고 중간에 선정 부지를 달리 하다 보니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여기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배기경로당 관계요, 거기는 본래 준공기일보다 보름 정도 늦게 준공이 됐거든요. 지체상환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아니요, 저희가 계약을 직접 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부과를 할 건데 계약은 당사자가 건설업체하고 마을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부과하라고, 물론 말씀은 드렸지만 마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업자한테 다른 것을 요구해서 실리를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한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후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굳이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사후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부분도 하자처리 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목욕탕 시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소방법이라든가 법에서 저촉된다면 우리가 보면 반신욕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것을 유도해서 시설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물만 나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러 각도로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제엑스포공원사업소
(11시25분)
○ 위원장 최종준
계속 진행하는 것이 낫겠죠? 쉬었다가? 다음은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원 축제엑스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 축제엑스포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고생하고 계시니까 격려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까? 제일 위쪽 상단 부분을 보면 사업명이 단체 근무복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예) 여기는 아마 축제기간 동안에 축제요원들을 위해서 단체복을 구입하는 용도로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축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7,000만 원 정도 됐네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축제 근무 직원들 나비축제, 국향대전 할 때 같이 단체복식으로 제작해서 전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보수공사 했는데 이월이 상당히 됐네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이 사업비도 명시 사고이월해서 2월말에 집행 완료 다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12쪽을 보십시오. 습지공원이 잘 되어 있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잘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는 파크골프장하고 연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습지공원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팽나무숲길, 등나무숲 조성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이 되나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천지길 관련해서 화양근린공원 등산로 이용을 해서 생태습지 현재 낙우송 1.7km 580주 식재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보완해서.
○ 김영인 위원
그게 습지공원까지 연계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낙우송길 뒤에 보시면 1.7km가 생태습지 물 흐르는 수로에 따라서 낙우송 식재를 다 해서 연계가 되게 해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한번 시간 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습지공원은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서 수생식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식재를 많이 해서 봄, 여름, 가을 시기적으로 꽃도 피고 경관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습지 안에 보시면 낙우송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가 3년 이후 숲이 우거지면 여름에도 외지에서 많이 오실 걸로 보고 덧붙여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하고 중간 연못에 수련도 1,000본 심고 초화류도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많이 해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엑스포소장님 늘 고생하시죠? (좋습니다.) 그래요? 소장님이 좋다니 저도 좋네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함평자동차극장 시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고 본 위원의 생각도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입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호황을 이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불과 4개월 됐나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5개월.
○ 정현웅 위원
5개월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기우였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해 봅니다. 주무 소장님으로서 느끼는 현 시점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저희들이 6월 어제까지 5,570대가 자동차 관람을 했고요. 수입은 약 1억 1,000 정도 올렸습니다. 자동차극장을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설치해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큰 수익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홍보도 강화해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향후 이런 부분을 자동차극장 운영하는데 일부 한계도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무를 하고 화, 수, 목은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관람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사업소 운영하시는 리더로서 소장님이 착잡하겠다는 생각을 가늠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시설을 해 놨기에 앞으로 획기적인 대안방법을 모색해서 본연의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야외극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인 대안개발을 해서 이 사업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수익 차원은 아니잖아요. 수익차원에서 경제적 논리로 생각한다면 적자입니다. 무조건 적자예요. 시설물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큰 포인트를 두는 부분이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5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을 잘 판단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들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운영상 문제점이라고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좋은 영화를 제작해 놓고도 배급을 않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다 보면 영화제목 선정이 잘 되면 제일 많이 올 때가 5월 29일 토요일 120대 정도 왔거든요. 영화제목만 선정을 잘하면 금, 토, 일은 잘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자동차극장이 대성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은 22쪽입니다. 엑스포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 겨울은 어때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금년분 8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 정현웅 위원
본래 사업이 올까지 마감 아닙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금년분인데 설계 중으로 최종 시공까지 하면 내년…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늦는 이유가 뭐예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당초 설계과정에서 설계입찰을 했을 때 일부 유찰이 되다 보니까 설계업체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설계를 업체를 입찰하는데도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렇네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엑스포사업소 건축관련 전시관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기본 2회 정도 유찰되고 그렇다 보니까 전시관 설계도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의 관광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이나마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사계절 우리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역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좋은 작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지막 27쪽입니다. 함평세계나비관 곤충엑스포 준비는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당초 여기 중간에 보시면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업체 선정하는데 8개월 이상이 늦어졌거든요.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늦어졌더라도 예정대로 2024년에 하는 것은 확실하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예산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하니까요. 24년 현 목표로 해서 행정절차 부분, 기본계획수립 부분은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만에 하나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얘기했던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부분에서요. 2024년도에 못할 수도 있다. 딜레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사업비 확보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비만 정상적으로 확보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이 소장님 예산이 우리 지자체 능력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중앙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지자체의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에 의존하는 부분들은 지역의 위원장님이라든가 군수님 말씀도 들어보면 인맥관계가 굉장히 좋으시더만요. 군수님을 통해서 물론 당연히 얘기할 것 없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원래 계획대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인데 황금박쥐 조형물 전시 있잖습니까? 수산봉 일대를 개발을 하잖아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산봉타워 등등. 앞으로는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황금박쥐 조형물을 관광객에게 개방해서 포토를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저희들이 관광객이 오면 수시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엑스포공원하고 황금박쥐생태관하고 이동동선이 안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안 오고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수산봉 일대가 개발되면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렇다면 황금박쥐가 있다고 광고가 되면 관광객이 많이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박쥐에서 사진도 찍고 보기도 하고 그것도 그때 닥쳐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그 부분은 추진실적을 보시면 활성화 1안으로 스카이워크 그런 부분도 아직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1회추경 때 5,000 예산을 세워주셔서 기본계획수립하면서 내년도 도 균특 58억을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보되면 활성화되도록 같이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산봉 일대로 해서 천지길도 조성하고 있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천지길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수산봉 일대에 굉장히 많은 기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았어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함평천지길과 관련해서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도 스카이 워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같이 일환해서 황금박쥐생태관 그 부분도 활성화되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또…
○ 허정임 위원
놔둔 것과 안 놔두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수산봉타워에서 집라인이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예전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황금박쥐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공원관리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을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엑스포공원 관리를 잘해서 분위기가 좋고요. 아마 2021년도에는 국향대전도 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홍보도 했습니다. 올 국향대전은 하는 걸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엑스포공원이 세계적인 축제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렵니다. 호우피해로 인해서 복구작업은 전체적으로 100% 됐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야간경관 1차분은 복구를 다 했고, 다육식물관은 7월까지 가면 복구가 완료됩니다. 다음 문화유물전시관은 전시관 재배치하면서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추가 사업비도 필요하고 올 국향대전까지 문화유물전시관 개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국향축제를 올해 하신다고 하니까 친환경농업관 신축비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리가 일괄 돼서 그때 오픈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친환경농업관도 기존에 금호아시아나관 옆에 있는 친환경농업관을 문화유물전시관으로 바꿔서 설치하거든요. 문화유물전시관이 준공이 되고 다음에 철거를 하고 친환경농업관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바꿔서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관은 내년 연말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 국향대전에는 오픈은 안 되겠군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도 쉬고 다시 국향대전을 하게 되면 외지에서 왔을 때 뭔가 모르게 다른 게 있어야 하는데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오픈할 때 뭔가 함평군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업상 모든 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완벽하게 해서 내년 봄축제는, 축제까지도 못하겠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문화유물전시관하고 친환경농업관은 어렵지만 다른 전시관은 그 이전에 마무리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되도록 소장님 계실 때 제대로 갖춰서 축제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저희가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은 사양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니까 다육관은 올해 국화축제 때 개관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육이들이 호우피해 때 가서 보니까 많이 상했던데 그 부분들을 몇 %나 살리셨나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40% 정도는 선인장 관련 다육이 관련 유실하고 고사를 했거든요. 나머지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현재는 생육상태가 양호합니다.
○ 정경임 위원
40% 고사한 것의 보충구입은 하셨나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그것은 호우피해 복구비 받아서 최근에 구입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그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네요?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물론 다육이 종류라 여름에 햇볕이 내리쬔다고 해도 오히려 상황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옮겨 심는 거라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국화축제 때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업관하고 문화유물전시관이 부각되다 보니까 축제장에 오신 분들이 볼거리 제공에 보실 때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국화축제 때는 기술센터하고 같이 자주 만나셔서 우리가 이것을 못 보여드린 대신 또 다른 볼거리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저희들이 국향대전 관련해서 1차 실무 회의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또 2차 실무회의를 하거든요. 1차 실무회의 할 때 어차피 금년에는 친환경농업관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은 보완해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유물관을 저때 보니까 세척할 때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던데 그것은 손실이 어느 정도인가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거 최대한 세척해서 최대한 살렸고 20% 정도는 폐기처분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나산에 박?순 회장님 댁을 몇 번 가봤어요.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유물이 있더라고요. (예) 혹여 거기 전시관을 한번 가보셨나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한번 보시고 저희 유물전시관에 앞으로 시설하셔서 내년에 개관을 하실 때 그쪽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갖다 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팀장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좋은 말씀이신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문화유물전시관 좌측, 우측에 수장고가 있거든요. 거기 수장고가 있고 별도로…
○ 정경임 위원
거기 것도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거기는 전부 다 세척해서 되어 있고요.
○ 정경임 위원
그래요? 다 살릴 수 있는 거였어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그런데 문제는 별도 향토문화 거기에서도 기존에 문화유물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수집을 해도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창고를 건립을 해야지 갖다가 기증한 것을 보관도 하고 새로 전시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도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고물들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여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제는 시작한다고 하고 홍보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최대한 직원분들이 다들 고생들을 하시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축제다운 축제를,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축제를 작년하고 계속 쉬었잖습니까? (예) 작년에 또 물난리까지 나서 더 어렵겠지만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가을에 군민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도록 땀을 많이 흘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제엑스포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1.07.06 |
| 2 | 8대 | 제26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30 |
| 3 | 8대 | 제267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30 |
| 4 | 8대 | 제267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5 |
| 5 | 8대 | 제267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4 |
| 6 | 8대 | 제267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3 |
| 7 | 8대 | 제267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2 |
| 8 | 8대 | 제267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1 |
| 9 | 8대 | 제267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8 |
| 10 | 8대 | 제267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7 |
| 11 | 8대 | 제26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2 | 8대 | 제26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3 | 8대 | 제26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4 | 8대 | 제26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5 | 8대 | 제26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