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종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준 위원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와 자료수집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간 중 9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함평군의회가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함평군 사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 등을 요구하여 함평군의 행정 전반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의정활동에서 수행된 민의를 바탕으로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 실과소장의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상익 군수님!
○ 군수 이상익
존경하는 최종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평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숨가쁘게 달리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이 지난 1년간 수행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을 예산집행 상황 등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면밀히 살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잘한 부분은 아낌없는 칭찬으로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애정 어린 충고와 동시에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다음 군정에 성실히 변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사무감사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사업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하기 위해 고동석 부군수님과 임훈 환경상하수도과장이 기획재정부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출장이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은희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정영성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안상만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인사)
정명희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김동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최종욱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균석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오종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나판종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김봉현 주민복지과장은 병원에 간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화자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인사)
오호석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윤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정희섭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심화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은하 영농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나재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정제원 축제엑스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박현숙 건강증진과장은 장기휴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 위원장 최종준
이상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함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정영성 미래전략실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면 직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위원장 앞으로 이동)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함평군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획정책팀장 윤은희.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보건소장 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표. 총무과장 최종욱.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가족행정과장 정화자. 축수산과장 오호석.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인사 후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최종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일동 착석)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별도 보고 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윤은희 기획정책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정책팀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처음이시고 며칠 안 되셔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팀장님들한테 여쭤도 되겠죠?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예)
11쪽을 보시면 위원회별 실과소별 현황과 운영실적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12쪽 상단에 함평축제관광 재단 설립이 있잖아요. 12쪽 상단에요. (예, 축제관광 재단 설립안) 여기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2월 25일에 한번 해서 금액이 지출이 됐나 보죠? (예)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참석수당으로 지출 됐습니다.
○ 정경임 위원
여기는 1인당 얼마 지출인가요? 7만 원인가요? (예, 7만 원입니다.) 그런데 몇 명 참석했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뒤를 돌아보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만 원…
○ 정경임 위원
8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위원이 몇 분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잠시만요. (뒤에서 자료 받음)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총 15명.
○ 정경임 위원
15명이요? (예) 그 외에는 한 번도 주최를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넘기며) 28쪽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상단에 자산서원 스토리텔링 사업이 있어요. 제가 자산서원 스토리텔링을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고 월산사 있잖아요, 월산사. 담당팀장님.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공약사항은 제가 담당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월산사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월산사를 준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산서원하고 같이 전라남도 문화유산관리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면 자산서원 스토리텔링은 잘 진행을 하고 도 1회추경에 예산반영 요청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월산사는 무방비 상태로 놔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경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46쪽을 보십시오.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사업시행자 중재신청이 있어요. 물론 보건소가 할 때 자세하게 물어보고 이것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만 2020년도 3월 5일에 제소일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중재 진행 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금년 2021년도 6월 8일에 중재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함평군이 2억 7,845만 8,900원을 지급하고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사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이후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것이 예비비하고 적용이 되나요? (…) 예비비를 가지고 이것을 해도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비비가 원래 예측하지 못한 행정행위에 지출하는데 작년에 예비비 승인할 때도 두 건이 소송 관련해서 있었고요. 이 건은 보건소와 타협을 하겠는데 보건소에서 적정히 하면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판정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요청 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저는… 이것은 예상했던 사고예요. 그렇죠? 예상했던 사고였고 지금까지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크게 벌어졌어요. (예) 그런데 예비비를 가지고 급하게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다시 검토해서 이것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추진실적과 홍보에 예산 지출현황이 있어요. 보면 168건 중에 농산물 광고가 97건이나 있어요. (예) 그중에서도 똑같은 배너광고인데 220만 원 주는데 있고 150만 원 주는데 있고 110만 원 주는 데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뭔가요? 똑같은 배너광고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홍보비가 들쭉날쭉 금액이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 정경임 위원
예,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단상으로 이동)
? 홍보팀장 이승주
홍보팀장 이승주입니다.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광고도 언론사가 인터넷, 지면, 중앙지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 110씩 이렇게 별도 구분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인터넷하고 지면하고 뭐라고요?
? 홍보팀장 이승주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이 되듯이 중앙지, 지방 지면신문, 인터넷신문에 따라서 배너광고 가격이 조금씩 차등하게 다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똑같은 배너인데요? 대기업에서 한 데는 더 비싸고 (예) 중앙지는 더 싸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 홍보팀장 이승주
중앙지는 더 비싸고 인터넷 신문 방송 쪽은 더 저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팀장님 말씀대로 중앙지는 더 비싸고 지방지는 더 싸고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홍보팀장 이승주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상세 관련된 자료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168건 중에서 농산물 광고가 97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2020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예요. 그런데 그 홍보금액이 5억 3,280만 원이잖아요, 지출내역이. (예) 물론 함평군이 농업 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반적으로 했다고는 봐요.
반면에 함평이 관광축제로도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물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광고가 빠졌다고는 봐요. 그런데 솔직히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축제를 앞으로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 계속해야 되잖아요. (예) 다른 시군을 보십시오. 매스컴이나 광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 돈이 남아돌아서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아까워도 어쨌든 축제는 계속해야 되니까 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농산물에만 다 투입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준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장래를 본다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지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정인영 실장님한테도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함평에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그런 데 들어가 보면 함평은 진짜 갈 곳도 많고 역사적인 곳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개 시군 중에 홍보를 제일 못한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 함평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자료에도 보지만 농산물만 열심히 홍보를 했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추진실적을 봐도 아시겠지만, 물론 자동차극장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함평에 이런 명소가 있다. 이런 자동차극장이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달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했다고는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함평군민 신문 이런 것은 안 해도 돼요. 제가 어디를 지칭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여기에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지방에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관내에 있는 데는. 외부에 많이 홍보를 해야지 외부에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많이 애용하지, 물론 우리 관내에도 한 번쯤은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외부, 광주나 서울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멀어도 그쪽에 가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배너광고를 전반적으로 했는데 저는 배너보다도 지면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횟수를 줄이더라도 지면으로 해야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지 배너는 제가 볼 때는 그리 썩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지금 함평군에 신문사가 몇 개인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지역신문은 8개사고요. 인터넷신문과 모든 출입하는 기자 분들 다 합해서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8개사.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신문사별로 예산을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신문사별로 예산을 지출하는 내역을 알아보니까 다 들쑥날쑥이더만요.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시나요? 담당 팀장님!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시나요?
○ 홍보팀장 이승주
홍보팀장 이승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6명 출입이 됩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군정홍보를 언론사별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홍보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차등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기준은 없나 보군요.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 홍보팀장 이승주
예산지급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언론의 광고비에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차등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 대한 인터뷰라든가 특정의 이슈가 있는 부분은 별도의 광고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신문 배부되는 게 8개 신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지 있고 중앙지 있고 그렇잖아요.
○ 홍보팀장 이승주
그렇습니다. 일간지, 중앙지 맞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 데는 그러면 예산을 배분하나요?
○ 홍보팀장 이승주
보급 말씀하신가요? 보급상은 저희 예산팀에서 총괄하지 않고요. 실과별로 예산이 별도로 성립돼서 일상경비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신문사와 홍보비하고 실과별로 플러스를 하면 그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말이 되잖아요.
○ 홍보팀장 이승주
저희 홍보팀에서는 광고비만 현재 언론부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나머지 신문보급은 실과별로 하고요. (예,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우리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이, 오너가 바뀔 때마다 홍보비와 신문보급 비용이 들쭉날쭉해요. 물론 실장님한테 지금 이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청에서 뭔가 홍보비라든지 신문보급 부수라든지 지출금액이랄지 예산 기준을 정해놔야만 그 기준 안에서 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저도 다른 실과에 있고, 기획실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다른 실과에 있을 때 저희가 지면신문을 많이 보지는 않는데 많이 오는 편이고요. 또 실과마다 일상경비에서 신문대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과하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직원들과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하는데 몇 년 전에도 그런 것이 이슈가 돼서 하기는 했는데 결론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정경임 위원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이것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한번 연구해서 서로 이런 부분에 어떤 것이 옳은지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111쪽에 보면 202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홍보예산 지출현황하고 112쪽을 한번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세부사업명 홍보업무 관리 지원에서 보면 예산들이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하고요. 홍보팀에서 도서구입비는 어떤 도서를 구입한가요? 홍보업무 관리 지원하는데 어떤 도서구입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홍보팀장 이승주
홍보팀장 이승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실과에서도 도서구입비가 문광과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서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최소적으로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하는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인데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따라 갈 수가 없어서 2021년에는 과감히 도서구입비를 우리 홍보팀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아, 그러니까 시군에서 나오는 그런 도서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에요?
○ 홍보팀장 이승주
협회나 단체 이런 데에서 홍보팀에다 요구하는 책자, 잡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고 꼭 필요한 사진협회라든지 각종 민간협회나 단체들에서 책자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팀에서 내지는 군에서 꼭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2021년 예산에는 편성을 제외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팀장님 꼭 필요한 도서만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왜 그렇다면 2021년도에는 꼭 필요 안 해서 구입을 안 한 건가요?
○ 홍보팀장 이승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례적으로 민간단체라든가 협회 이런 데서 우리 홍보팀이든 기획감사실, 또 함평군에서 필요했던 책자가 아닌데 관례적으로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21년에는 관행을 바꿨습니다.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서 편성을 않고 예산이 없어서 못 사주겠다고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현실적인 사업집행을 하시게요. 어찌 됐든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홍보비에다 과다하게 쓰신다는 거, 또 쓰시더라도 진짜 지역의 관광지나 맛집 그런 것들을 홍보해 줘야 하는데 소상공들인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축제를 안 했어도, 축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니까. 영광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다 홍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고려해서 계속해야 된다고 봐요. 내~ 아무 홍보도 안 하고 있다가 올 가을에, 아까 티타임 할 때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하신다고 하시더구먼요. 홍보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해도 늦었어요. 가을에 국화축제를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보니까 편중된 경향을 인지했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축제 부분이나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대행하시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30쪽에 중간에 4ㆍ8만세 기념관 건립이 있어요. 19년도 도의원 사업비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완공이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완공은 안 되고 사업비가 모두 확보돼서 이행률이, 주민복지과에서 30% 정도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19년도부터 하잖습니까? 몇 년간 사업?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19년 사업비는 올해까지 써야 되고요. 20년 사업비는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4ㆍ8운동 기념관은 그 지역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19년도에 도비가 왔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안 되고 있다는 게 불만스러운 일이고, 이런 사업들은 다 도에서 돈이 왔으니까 빨리 시작해서 지역민들한테 4ㆍ8기념관을 빨리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3년간 해야 된다고 해서 3년을 끌지 말고 그 안에도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빨리 해서 행사 때 잘 하게끔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이번 언제까지나 완공이 될까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저희는 공약사업 총괄관리이고 제가 주민복지과에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19년도부터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꼭 올해까지 가야 하냐는 문제가 있고 좀 이런 것들은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현재 군에서 낸 것도 있지만 패소한 건수가 꽤 있어요. 패소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패소건이 12건인데요. 2016년도에 4건,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3건, 2020년도는 1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군에서 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고 하면 원고한테 손해배상을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군에서 넣어서 패소한 거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아, 군에서 넣어서 패소한 거요? 예… 다른 시군에 감사사례를 보면 군에서 패소했을 경우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여기에서는 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담당팀장 바라보며) 구상권 청구는 없었죠?
○ 허정임 위원
우리 함평군에서 패소 건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아니, 공무원한테 한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 나갑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판단해서 공무원한테 물어야 할지 아니면 군에서 해야 될지를 판단하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공무원의 실수라든가 잘못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공무원 실수가 아니라 군 행정으로써의 잘못은 행정에서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군 행정공무원들도 모든 일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일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행정공무원한테만 구상권을 청구할 게 아니라 꼭 잘못됐으면 해야 되지만 행정으로 해서 패소했을 때는 행정에서 처리를 해줘야 같은 공무원들도 다음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함평군을 해서 패소했을 때는 군에서 처리해 줬으면 하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 허정임 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더 하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것은 행정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행정직원들도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공무원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 청렴도 추진사항에 보면 유형별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 성인지교육 같은 것도 받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성인지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주민복지과 주관으로, 아니 가정행복과 주관으로 계속 사이버도 받고 집합도 받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 데서도 받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 이런 걸로 징계를 먹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1년에 한 번 안 되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좀 더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에는 우리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상대가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성추행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성폭력이고 이렇게 됐으니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 1년에 한 번이 부족하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라도 인식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렇죠, 교육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공무원을 30년 정도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사회가 엄청 청렴해졌고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발생이 돼서 안타깝긴 한데, 많이 깨끗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하고 성관계 교육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교육을 자주함으로써 인식이 될 것이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110쪽에도 정경임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109쪽 하단에 함평소리는 3월 11일에 한 달간 자동차극장 광고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110쪽에 보면 또 밑에서 세 번째 함평소리가 연중 캠페인이라고 해서 금액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같은 3월달인데 계약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이분은 한 달을 안 주더라도 3월에 다시 시작해서 연중으로 갔을 때는 앞쪽은 안 하고 뒤쪽에 연중을 줬으면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3월 11일에 배너로 110이 자동차극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3월 25일이잖습니까?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에 것은 안 하더라도 뒤쪽은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여기 3월에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5월에 다시 연중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에 두 번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4쪽을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도 보면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 국비는 됐어도 군비 기획실 예산팀에서 삭감이 되어서 공사가 중단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계속사업일지라도 꼭 그 안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계약이 있기 때문에 놀리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끝내야지 다음 연장이 되다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추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까지만 하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중단사태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해서 사업을 중단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산 팀장님들도 계속사업이라도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 하지 말고 중단은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중단되어서 저희들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이 있습니다, 축수산과에.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축수산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지구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센터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 허정임 위원
계속사업에 있어서… 돌머리에 데크사업을 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들었는데 시작이 안 돼서 그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알아보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2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인허가 업무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이 있어요. (예) 심리지원 프로그램에서 인허가 담당 직원들을 심리적 프로그램을 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같아요. 스트레스 같은 그런 교육입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민원실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민원인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민원인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고질 악질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한테 직원들이, 그때는 지나갔지만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 보호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다문화센터에서 상담사가 오는데 다문화센터에 있는 상담사가 우리 인허가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심리상담이 가능한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관련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그런데 특히 인허가문제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악덕 민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 인허가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안 됩니다. 다음에 다른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인허가 부서에서도 책상에 1년, 2년씩 놔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신 분들이 악질민원인이 되는 거죠.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처리가 안 되고 또 준비서류가 부족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언제까지 갖다주시면 우리가 검토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1년, 2년이고 서랍에 넣어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악덕민원이 생깁니다. 악덕민원만 나쁜 게 아니라 인허가 직원들도 교육을 잘 받아서…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 허정임 위원
가서 보십시오. 1년이고 2년이고 서랍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서 큰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하나 지으려는데 순조롭게 되면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지 악덕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러이러해서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해서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해주고 허가가 가능한 것은 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렇죠, 그게 기본인데.
○ 허정임 위원
특히 축사는 1, 2년 서랍에 있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죠, 상담자들은. 그래서 이런 상담을 지원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받고 직원들이 마음의 안정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를 보신 지 며칠 됐나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제가 6월 3일자…
○ 김영인 위원
완전히 파악은 못하셨네요?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십시오. 예산대비 불용액이 나오는데 불용액 사유를 보면 코로나와도 관계가 되어서 불용액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잖아요. (예) 그러나 코로나하고 관계돼서 집회라든가 출장일수 미실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년 책정을 해서 써오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10%도 다 채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90% 이상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방만하게 기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는, 올해는 코로나로 이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었고 기획감사실은 예산분야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타 실과에 공공운영비를 쓰다가 부족한 데 내야 된다면 예비로 놔두는 돈이 있어요. 실과소 초과수요 및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에 대비해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세워 놓았는데 초과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 김영인 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 정확히 예산책정이 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타 부서에서 예기치 못하게 공공운영비가 늘어났을 때 그 부서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총괄 예산팀에 있는 공공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정확히 집행이 잘 돼서 여유로 예비비로 세워놨는데…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안 써도 될.
○ 김영인 위원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계 팀에서 예산배정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칭찬의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32쪽을 보시면 하단에 보류사업이 있어요. 함평군 경제의 약 70%를 축산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가 약 5만 두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횡성이나 강진 이런 곳을 보면 사실 함평군보다는 마릿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데는 한우와 관련된 기술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앞서가는 축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함평군도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토록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행상황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축산클러스터 연간 공공기관 유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축산과학원 이전에 따른 국립축산창업교육센터를 유치하려고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데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생기니까 그에 따른 부설로 교육센터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농식품부는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나 축산과학원에서도 큰 규모로 하는 것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보류된 상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국립축산과학원이 안정이 되면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관외출장 내역을 보면 거기로 출장 간 내역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전화상으로만 되나요? 열정적으로 안 다니셨다고 생각이 돼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면 거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관외지역도 출장을 갔는데 거기만 안 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축산과학원과 연계해서 꼭 유치가 필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또 60쪽을 보시면 징계부분이 있는데 견책을 받았구만요. 그렇죠? (예) 정직, 견책 있는데 사유가 중해서 정직을 받은 분도 있는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이것은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중징계인데 중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정직으로 한 건데 감사결과에 따라서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심도 해야 할 것 같아요.
73쪽, 72쪽 이쪽을 보면 우리 청렴도가 계속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공사 관리감독, 금품향응 이렇게 해서 청렴도가 하락됐다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1년에 몇 번씩이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와 관계해서 연중 몇 번이나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됐느냐.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집합교육은 못했고요. 사이버로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는 비대면이 없어지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서별로 특히, 관계된 부서들, 미래전략실이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당연히 교육은 해야 되고 저희가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군수님 이하 모두 청렴 관련해서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청렴해지긴 했어요. 저희가 많이 청렴해지긴 했는데 앞으로 하위직들도 그런 것이 더 스며들도록 이런 교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직책이 기술 관련이면 기술분야에서, 토목분야면 토목부서에서, 설계분야면 설계부서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있다 보면 접촉이 많아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사상 금품, 향응 제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군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 실장님을 많이 신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직원들의 이동도 어느 정도 건의를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직원이동이요?
○ 김영인 위원
이동.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것은 인사 때마다 주기적으로…
○ 김영인 위원
특히 집중적인 공사관리 감독이 많이 들어있는 실과, 거기에는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평균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인사가 있잖아요. 좀 자주 이런 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을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까 허정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82쪽을 보시면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상담사가 상주를 하죠? (예) 상담사가 직원들을 심리상담을 해 준다는 얘기죠? 상당히 도움이 되는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저는 사실 지원을 안 받았는데 일부 직원이 하고 나서 그래도 얘기할 곳이 있고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참고해 주실 것이 사실 인허가 부서가 민원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성 민원인이 있어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욕설부터 나와서 민원인 대부분이 잘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정말 힘들어 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는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휴가도 자유스럽게 유급휴가를 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텔들 있죠? 그런 데에도 직원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런 걸 묻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유급휴가는 개인적으로 연가가 21일 정도 여름휴가 포함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유급휴가는 군수님께서 5월에서 6월 이틀 정도 가정의 달 맞아서 직원들 거의 다 특별휴가를 쉬었고…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제 말씀은 공통적으로 전체를 하는 부분은 빼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아, 민원…
○ 김영인 위원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직원들한테 특별히 특별휴가, 특별보너스. 이렇게 고생한 부서에서 만큼은 따로 포상차원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 인허가 부서가 정말 힘들거든요. 또 본청은 본청대로 직원들이 힘들다고 해요.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다. 제 생각에는 민원봉사과장님 재량으로 직원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재량으로 해 주는 게 낫지 군청 전체적으로는 읍면도 민원이고 민원실도 민원이고 제가 그전에 미래전략실, 거기도 민원이고 구분하기 쉽지 않으니까 실과소장 재량으로 …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 군민 입장에서 넓은 틀에서 보면 민원인이 100가지를 민원을 가지고 군청에 들어온다고 하면 민원봉사실은 90건이에요. 그리고 10건이 본청에 들어가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본청보다는 민원봉사실이 훨씬 더 마찰을 겪을 수 있는 민원인들이에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군수님 재량으로 안 되면 민원봉사실장 재량으로라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런 직원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건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대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쪽에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요구에 있어서 인구소멸 위기지역 특별법을 서삼석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하셨네요. 우리 군에서 지금 인구소멸 지역으로 행정에서는 탈피하려고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는 고흥이 제일 소멸 속도가 높고 그리고 우리 군하고 몇 군데 해서 2050년 인구소멸 지역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해 주라는 내용인데 저희 군에서도 인구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혼장려금 주는 것과 제가 인구정책팀장을 조금 했었는데 군에 전입을 오시는 분들 쓰레기봉투를 준다거나 군 전입장려금을 또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구정책팀이 있잖아요. 인구정책 관련 사업들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다른 군에 지지 않게끔 생각하려면 예산이 많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영광을 보면 파격적으로 아이 1명 낳는데 3,000만 원을 준다든지, 영광 절 들어가는 입구에 53세대가 분양이 100%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함평에도 외지에서 60대 이상 정년하신 분들이 오셔서 살 수 있는, 광주 인근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성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해보에도 (농토피아)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미래전략실 지역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타당성용역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 월야, 나산 이쪽은 광주권이 가깝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다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걸 조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군도 역시 군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쓰레기봉투나 뭐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많은 데서 하고 있어요.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라면 간단하게 그런 것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는 인구유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3만 2천에서 무너진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1천) 3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예산이 많이 감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사무감사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당신들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당신네 또래들이 주소라도 군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옮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평군에 오셔서 살 수 있게끔 뭔가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항상 그런 것을 저희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강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군민이 있어야 군이 살아요. 우리 군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중앙부처에서 따온 예산이 물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사업은 연도가 22년까지라든가 23년도까지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어떻게 든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속사업들이 그 연도를 지나고, 1년만 지나도 상관없겠어요. 그런데 1, 2, 3년 계속 늦어지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하려고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배가 더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22년 12월 말까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때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예산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까지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설계변경을 하는 도중에 연수가 지나가면 설계변경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왜 들어가겠습니까? 관리감독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요.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했네.’ 또 뭣을 하다 보니까 업자입장에서 너무 많은 손해를 봐요. 그러면 뭔가를 또 설계변경을 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부터라도, 하반기가 왔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설계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설계변경하실 때는 어떤 부분에서, 땅속에 어떤 것이 묻혀있을 때는 부득이한 이유로 우리가 보지 않는 한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늦어지거나 어떤 것이 변경된다거나 하면 꼭 행정에서 꼭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늦춰지는 것은 우리 군 예산이 그만큼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104쪽을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추진실적과 홍보예산 지출현황을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4월에 서울을 갔을까요? 나비축제 용산역에 함평군 홍보가 없었어요. 홍보가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도 것인가 봐요. (예, 20년도 것) 올해 예산은 세웠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올해 용산역에 우리 홍보물이 전혀 없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한번 그 자리에 함평군 홍보를 하게 됐으면 다음 연도에도 연결을 해서 홍보를 해줘야 다른 분들이 와서 보면 ‘함평군은 항상 저기에 있더라.’ 하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올해 보니까 용산역 KTX 대합실에 벽면광고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1년에 6,600만 원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1년 내내.
○ 윤앵랑 위원
작년 12월 31일까지만 되어 있고 올해예산은 안 세워졌기 때문에 벽면에 홍보가 안 되어 있는지…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전체 홍보예산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좌우지간 용산역 대합실에 벽면광고물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4월인가 한번 서울에 갔을 때 일부러 둘러봤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저희들이 못 봤는지 아니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번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연계가 되어서 그 자리에 홍보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13쪽에 보시면 군정홍보영상 제작 및 활용에 있어서 5월 30일까지 나온 겁니까? 예산액이 7,662만 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예산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쓰여 버렸어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그럼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전문 계약직이 신규채용이 됐거든요, 4월 1일자로. 그 계약직이 유튜브 함평, 요즘에는 거의 유튜브로 많이 하잖아요. 함평 유튜브 에피소드 제작을 4회, 지난번에 함평군 바다를 배경으로 또 엑스포를 배경으로 유튜브 들어가시면 있거든요. 그 관련 임기제공무원 관련 장비 같은 것을 일괄 구입한 것이거든요.
○ 윤앵랑 위원
아, 그 장비? 장비는 그럼 준비가 100%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홍보영상제작 활용이라고 해서 분명히 상반기까지 하면 하반기에도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그에 따른 장비 구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세우지 않아도 물품 취득비 장비는 100% 갖춰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위원님들께서 짚은 부분을 보면 보고 느끼는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손불을 가서 봤을 때도 역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따라줘야 하는데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하게 되면 모든 장비대나 인건비나 자재값이, 올해 자재값이 유난히도, 3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계약을 2020년도까지 한다면 자재대를 2020년도 사용하는 것을 100% 구입을 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 팀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특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함평군에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총 예치된 것이 얼마정도 되나요? 61억 정도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64억 7,900.
○ 정현웅 위원
7,900이요? 목표가 100억이죠? (예)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2030년까지 100억.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매년 4억씩.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매년 4억씩 2029년부터 2030년은 3억.
○ 정현웅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에 묶여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출연금이 묶여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함평군에 1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5,000억 가깝게 되죠? (예)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이런 부분도 굳이 2030년까지 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본 위원이 누차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된다면 해서라도 굳이 203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라고 해봐야 4년이 남았잖습니까? (예) 1년에 10억씩 하면 되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이것은 조성하는 것이고 운용기금이 별도로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니까.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 입장에서는 장학금 금액 자체를 상당히 많이 증액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부합된다면 이런 부분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자체를. 굳이 30년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함평군 인재육성장학금을 받으신 인적 관리네트워크 관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거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뭐랄까요… 공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적네트워크 관리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장학금을 받고 끝나지만 그래도 출생지가 함평이고 또 함평에서 언제 어느 때 장학금을 내가 수령하고 공부를 했다는 그런 자긍심 고취 또 내가 학업을 끝내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조직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언젠가 함평군에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에 열중했다. 그런 것도 좋은 추억이라고 할까요? 기억이라고 할까요? 그런 발로에서 고향생각을 더 하게 되고 또 한 번 정도는 고향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인재육성장학금 육성이라고 해서 장학금이 전체적으로 나간 금액이 상당하잖습니까? (예) 수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물론 오래전에 10년~20년 지나버린 것은 그렇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장학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그런 관리를 충분히 해서 전체적으로 일련에 함평군이 돌아가는 것들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받아보고, 함평에서는 어떻게 뭣을 하고 있는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예)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여기서 업무를 보다가 생각한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평에 대한 자긍심하고 ‘내가 함평소속이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저도 나름 생각을 했는데 연말에 연하장을 보낸다거나 잊지 않도록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행님께서 후임이 오시면서 팀장님들도 그런 어떤 것들을 인지하셨다가 연하장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함평군의 전체적인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보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공립요양병원 운영관계요. 여기 표에 보면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에 보면…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6월 8일자로.
○ 정현웅 위원
끝난 걸로… 아, 6월 8일자로 끝났어요? (예) 그러면 기존에 운영자가 다시 운영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것은… (자료전달 받은 후) 중재판결 결과가 6월 8일자로 나왔고요. 운영관계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알아봐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몰라서…
○ 정현웅 위원
이 시설도 굉장히 탈도 말도 많은 시설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감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것은 대행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법무팀에서 하실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여름 7~8월 폭우 때 저쪽 대동 매동마을 (태양광?) 태양광시설로 인해서 인적 피해도 많이, 재산피해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가봤습니다만 지금 그 피해현장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그?솔? 허?대표라는 사람, 주식회사 그?솔?라는 회사에서 사업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물적 피해, 집이 완전 전파가 되고 침수가 된 농가들을 상대로 일부 보상이 진행됐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세 가구가 진행 대상.
○ 정현웅 위원
보상된 걸로 알고 있죠? (예) 최고 많게는 1억 4,000 플러스 알파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임시주택을 예비비 사전 뭐시기 해서 집행한 거 있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 관계는…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우기철에 사고 난 이 부분, 임시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 있잖습니까? 그 비용도 우리 군에서 그?솔?텍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해 줘야 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에서는 해 줬지만 어찌 됐든 솔?텍, 태양광 회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또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농가분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임시주택이 건립이 됐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 비용은 환수해야 되지 않나.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저희 변호사하고 같이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법무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대행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분명히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무조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숙지하셨다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제가 1개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국도비, 국비보조사업 현황하고 공모사업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는 우리 국도비 있잖아요. 국비보조사업 현황 35건이고 2021년도는 54건이에요. 굉장히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말씀을 드리고요. 54건 중에서도 보면 금액이 다 짤막짤막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 정경임 위원
페이지는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 자료를 봤어요. 2022년도는 국비를 실과장님들께서 솔선수범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우리네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을 보시는데 고생들 하시잖아요. 반면에 예산들이 짤막짤막해서 큰 건들을 많이 정치적으로라도 이용하셔서 해 오셨으면 싶고요.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민간이 몇 건인지 행정이 몇 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 군민들이 공모를 따오셔서 우리 도비하고 군비 매칭을 해서 하는데 순수한 군비만 매칭해서 하는 공모사업들도 많아요. 그렇다 면 기왕이면 도비를 많이 매칭해서 국도비해서 군까지 해서 매칭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될 수 있으면 따왔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비를 여기에다 투입을 안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군비가 24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도비랑 국비가 금액이 많은 걸로 따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실장님 대행하시면서 며칠 안 됐지만 굉장히 잘하셔서 정말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경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경임 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홍보물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낮고 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즉 말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전반적인 홍보가 고르게 되었으면 좋겠고 비용에 비해서 아이템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 답습적이고 그대로 가니까 누가 홍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함평군이 이렇게 하는 구나’ 하고 느껴지지 않으면 홍보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허정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상재난도로 공사에서 현재 공사가 스톱이 되어 있고 회사 자체에서 문을 닫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함평군에서 비용 처리를 다 한다면서요. 그 문제는 뭐냐면 어찌 됐든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함평군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관계에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본예산이든, 공사는 유지시키고 국도비가 내려오도록 했어야 하고 또 안 내려왔더라도 공사는 유지시켜 주셔야 하고 추경 때라도 현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가동된다고 하지만 공사가 스톱된 순간에 지역 주민들이나 본 사람들이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군 자체가 피해를 보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윤은희 기획정책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전략실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성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 미래전략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그동안 노고에 경위를 표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미래전략실장 정영성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18쪽을 보실까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육성사업,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추진 중으로 해서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100% 집행이 된 데가 있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아주 안 되는 곳도 있네요. 추진 중에서 집행을 100% 완료한 데는 무슨 이유로 100% 다 집행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은 작년 사업비부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8쪽에서 9쪽, 10쪽까지 21개소에 38억 5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사업은 바로 당년도에 하지만 좀 사업비가 있는 부분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연된 바가 있는데 8쪽에서는 대상지가 대부분 면에서 주로
(담당 팀장 메모전달)
(「18쪽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18쪽도… 14쪽부터 15, 16, 17, 18, 19쪽까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건수는 99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이행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실에서 금년에 사업비로 지출해야 할 부분이 약 441억인데 어제까지는 124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 28.2%인데 미집행사업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자료를 내는 순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지출은 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가 되면 목표액 대비 80% 지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18쪽에 보면, 14쪽부터 쭉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8쪽을 보시면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추진 중인데. 또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보면 100%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하단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신광 보전인데 여기도 100% 집행이 됐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보면 현재 집행이 완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100% 됐다. 그 이유를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이것은 농촌개발사업이 민간대행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개발에 전액을 지출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기성금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류하고 현장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일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증을 했는데 보니까 실장님도 아마 그 현장에 계셨겠지만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 김영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애당초 시작할 단계부터 행정에서 마을바꾸기 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너무 그쪽에 일임을 하지 않았나. 사업자 주체에게 일임을 해서 준공 때나 가보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설계당시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주민들이 100%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가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마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30명인데 30명이 전체 앉을 수는 없는 자리이고 그러다 보면 회의를 통해서 큰 회의장소가 필요는 하지만 문을 개방해서 회의장소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난방 아니면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해놓으면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회의장이라든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회관을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심도 있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그 점 현장에서도 주신 내용과 같이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업은, 특히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설계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주민의견이 설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하고 나서 미진한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22쪽을 보면 상단에 석창리에 돈사 신축 안에 대해서 의결이 됐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 조례를 적용한 거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조례… 2020년도 하반기구먼요, 22쪽은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죠? (예) 개정되고 나서는 거리제한이 있어서 부적합해서 의결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전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혹시 민원은 잘 해결됐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사업추진은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만 하고 관련 실과로 의견을 넘기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기로는 민원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25쪽을 보면 우사 관련해서 부결이 됐어요. 3~4건 있는데 부결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됐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대부분 부결요인이 경지정리지구 내에 단독축사라든가 주변하고 조화가 너무 안 맞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부결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부결된 내용을 보면 부결된 것이 조례하고 배치가 돼서 부결이 되는 것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심의위원들 자가 들쭉날쭉해서 함평군에서는 일정한 자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되는 것도 조례에 관계없는데 안 되고 그렇거든요. 일정한 자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지 경지정리지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 내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보편타당성이 있게 경지정리 지역 내에라도 가장자리에 치우쳐 있다든가 산 밑이나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는 분명히 경지정리 지역이라도 허가를 내줘야 된다. 또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오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1분과에 해당되는데 분과위원님들께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29쪽을 보십시오. 보시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함평군에서 군민을 대표해서 또 농업인을 대표해서 축산인을 대표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단이라든가 함평군 관내 단체장이라든가 축산단체장이라든가 골고루 군민들이 들어가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대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법에서는 일단은 당연직으로 전문가 비율을 요구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연직이 있고 선택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참석을 하셔서 위원님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으나 숫자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각 분야별로 못 들어오시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보고도 하고 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각 단체별로 농가주부모임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사회단체보다는 전문성으로 많이 와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이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지금 하신 말씀도 새겨듣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위원회에 따라서 수시로 1년에 몇 분씩은 교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무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단상으로 이동)
지금 심의위원 위촉하는데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포함해서 전체 몇 분인가요?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하십시오.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9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
9명입니까? 당연직은 몇 분입니까?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부군수님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위촉직은요?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나머지…
○ 김영인 위원
다섯 분이죠? 그럼 다섯 분 중에 나머지 경관이나 전문가가 몇 분이 필요하십니까?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경관…
○ 김영인 위원
최소한의 인원. 다섯 분 중에 전문가가 몇 분이 필요하나요?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현재는 다섯 분 모두를 전문가 집단에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토목기술자…
○ 김영인 위원
다섯 분 중에서 최소한의 전문가가 꼭 필요한 분이 몇 분이냐는 거죠. 두 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세 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조경에 전문가가 있다랄지 설계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랄지 이렇게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는 군민들 위주로 학식 있고 덕망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는 꼭 필요하다. 거기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군민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장단을 단장을 포함해서 들어간다랄지, 사회단체장이 한 분이 들어간다랄지 축산대표를 해서 한 분이 들어간다랄지 이렇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야지, 행정에서 아니면 전문가들 두 분, 세 분이 군민들과 동떨어진 책상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와서 ‘이것은 나무를 적게 심어서 안 됩니다. 이것은 개거를 몇 % 안 해서 안 됩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차후에 단체장들이나 경륜 있는 군민들을 위촉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재위촉 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위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한 쪽이 치우치지 않고 서로 자기 목소리도 대변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해야지. 군민들의 목소리는 10%도 반영이 안 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염두에 두시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5쪽을 보시렵니까? 함평군에서 제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국립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가 이주를 하게 되는데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TF팀은 구성되어 있으나 TF팀의 역할보다는 현재는 저희 실에서 TF팀 이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고, 세분화 사업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TF팀 역할보다는 저희 실무진에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 축수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축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업자체가 미래전략실로 이관돼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만큼 큰 발전이 있는가, 뭘 어떻게 더 많이 했는가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는 2021년부터 27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업은 국토개발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7년 중에서 4, 5년 정도는 시설에 관한 국토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시공분야에 중점이 맞춰지고, 5년 이후부터는 전문직종인 축산계통이 거기에 중점이 되어서 업무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번에 축산자원개발부 파견 직원도 초기 3~4년간은 시설직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축산 전문직이 들어가야 한다는 큰 명제 아래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획을 하고 공모에서 시설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2027년도에 청사 이전이 되어 있어요. 27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함평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90%는 25년까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7년까지 완공을 하면 그것은 좀 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90%를 않고 있다가 27년, 26년도에 가서 막판에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축수산과에서 이관을 해서 커다랗게 특별하게 일을 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꾸준히 업무를 주관해서 갈 것 같으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모레 실장님이 그만두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수인계를 특별히 더 철저하게 잘 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초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5쪽을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15쪽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신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18쪽에도 추진 중인데 집행은 다 나왔어요. 아까 실장님 설명에 이건 농촌공사가 위탁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 줘야 한다고 해서 지불했다고 했죠? (예) 그러는데 우리 함평군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 다 농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이 농촌공사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한테는 공개로…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일반에도 일반 발주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약 1% 정도 수수료는 더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가 함평영광으로 통합이 됐다가 또 함평으로 분류가 됐는데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 존폐 위기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농림부를 대변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도 입수하고 상호교류를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딱히 이것이 꼭 좋다 나쁘다 하기 보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방금 설명하실 때 농어촌공사에 행정에서 위탁을 안 주면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군민도 경쟁입찰에 참가해서 우리 군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전부 위탁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도 하고자 하는데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저희들이 몇 군데 현장방문을 했는데 행정에서 무조건 농어촌공사에 주니까 좋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건들이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아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공직에서 검사? 또 관여? 모든 것들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안전한 건물이 되고 안전한 현장이 되고 모든 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빠진 것도 있어요. 우리 군민에게도 경쟁입찰을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농어촌만 주지 말고 군민에게도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농어촌공사가 거기서 직접 설계한 부분도 있는데 직접 설계하고 도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행정절차를 똑같이 밟아가지고 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청에서 발주하든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든 도급 발주방식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히 군민이 소외받는 것은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소 간단한 설계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공사업은 국가지방계약법에서 하고 있는 계약법에 의해서 공개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나 마을 그런 것은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우리 군민 중에서도 건축, 설계, 리모델링, 인테리어 모든 분야가 있는데 우리 군민들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나. 몇 %씩은 조금 나눠줬으면 하거든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그마한 설계라든가 감독, 감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시공은 전부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실장님 잠깐만 제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전반적인 문제는 함평군에서 봤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함평군에서 직영한 사업하고 또 함평군에서 다른 업자를 대신해서 시공하는 사업내용을 채점하다 보면 농어촌공사가 꼴찌예요.
그러면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뭐냐면 다른 데는 잘하는데 농어촌공사 문제 크랙이 걸려 있으니까 실장님한테 수정해 달라고 지적한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나, 본 위원장도 많이 봐왔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함평군민이 무조건 피해를 봅니다. 또 공사반영이나 설계부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때는 우리하고 또 다르게 가면서 설계변경은 많이 오고 추가공사, 어떤 것들은 느껴왔고 증거가 있으니까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38쪽을 보겠습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세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추진이 있잖습니까?
항간에 듣기에는 교육청에서 우리 함평공공도서관이 있죠? (예) 그게 너무 낙후돼서 도시재생사업 안에다가 통합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사업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뉴딜사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도서관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바꾸려고 농림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변경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용역을 변경을 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위치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큰 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변경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공공도서관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쪽으로 들어온다면 민원인들이 어떤 답변을 하시냐면 거기 한 중심지인데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고 주차가 복잡하지 않느냐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주차난하고 진입도로부터 중앙로를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024년까지 완공이 되면 밑에 군농협에서 함평리 윗삼거리까지 약 600m 구간이 토지취득이 많이 됩니다.
여기 군청에서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으로 중점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서 사업을 하고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4차선 계획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공공도서관을 하려면 부지를 4,000㎡를 요구하는데 4,000㎡를 요구하는 부분을 주고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면적으로는 정확하게 몇 평방미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교육청 도서관이 어울림센터로 들어오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거기서 요구한 것은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문화센터도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도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일시에 전부 사용을 한다고 하면 주차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면을 여유 있게 확보한다는 계획하에 토지취득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군청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우리 군청부터 현재 읍사무소까지는 왼쪽으로 거의 오픈공간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이 부족하면 또 어느 한쪽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효율은 있을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40쪽에 축산특화사업 내용에서 농공단지 축산 가공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40쪽 위에 축산 가공단지 조성 1단계가 준공이 됐잖습니까? (예) 그쪽에는 함평축산농협에서 가공단지로 사용합니까? 지난번 TV에 나온 내용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일단 부지는 계약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특산… 농협협동조합하고요? (예) 그러면 1단계는 준공이 됐는데 가공단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금년 현재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당초 계획은 6월 말까지 발주를 하려고 했으나 약 한 달 정도 지연돼서 7월이면 발주될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몇 년 사업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2022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2022년 몇 월까지?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12월로 봐야 되겠죠.
○ 허정임 위원
12월? 연도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함평이 한우 수가 함평인구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한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고기뿐만 아니라 부숙물, 잔여물, 뼈 이런 모든 것을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축산농가들의 이익이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것을 함평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해준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감사합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올 21년도 미래전략실에서 발주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죠? (예) 총 몇 건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약 99건에 40억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99건에 40억이요? (예) 이게 본예산이죠? (예) 그럼 지금 6월 중순이죠? (예) 이미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 개발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 있어야 정상이죠? (예) 현재 발주가 안 된 지역이 많던데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발주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첫째는 가장 많은 건수는 발주자체가 안 된 것은 토지 기부채납 때문에 미발주는 그게 대부분이고 공사는 대부분은 70% 정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시골의 정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못자리가 들어가면 용배수로나 농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1월부터 읍면하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은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0% 이상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미래전략실과 안전개발과에서 거의 100% 주도해서 하잖아요. (예) 미래전략실에서 발주한 사업장과 안전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장이 혼동이 있을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본래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농번기철 이전에 마무리가 되어서 논농사를 지으면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업을 못하고 그대로 농사를 짓는 서글픈 현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부분을 충분히 잘 헤아리셔서 독려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옛날에는 크든 적든 지역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를 관내 면사무소나 청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죠? (예) 그런데 요즘은 설계도 일반건설 토목설계사에 의뢰를 한가 보던데요? (예) 그렇죠? (예)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대부분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를 했는데 금년에는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금년 초에 읍면에 결원이 너무 많았었고요.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당해 연도 사업은 전년도 12월에 설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유독히 시설직이 2~3개 읍면에 한 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집무를 못했는데 소규모사업은 읍면 시설직을 통해서 합동집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신규직원들이 이러한 기회가 없으면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설직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은 직접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맞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신규직들, 특히 토목을 전공했으니까 그 분야에 들어와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겠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면서 터득을 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단축이 되고 일반 건설 건축사에 의뢰를 해서 설계한다는 부분은, 또 그분들이 지역의 특성,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계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있죠? (예) 함평축산단지가 264만 2,200만 원 사업인가요? (예) 현재까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당초 금년 6월 발주 계획이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원래 계획대로 2022년 5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를 할 수 있어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계획은 그런데 확실히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죠? (예) 145억인가요? 함평읍이요? 지금 도시재생구역 내 노후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조사를 마쳤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사만 마쳤나요? (예) 보상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아직 안 나왔고 대상지는 57개로 대상지만 나와서 대상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전수 조사된 것을 전부 사업범위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상은 아니고요. 노후주택 정비 또 지붕개량, 경우에 따라서는 담장도 일부 손댈 수도 있고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이 지붕개량? 지붕개량이 80% 되고요. 나머지는 자체 노후주택정비하고 담장이 한 9개 정도 되어서 주로 지붕개량이 많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자가 하는 거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아직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설계가 나오면 그때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개인 자부담은 없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자부담 10%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전부 말씀하셨던 그 호수, 해당 농가에서는 거기에 동의한 것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당초에는 우선순위를 자르려고 했는데 과도하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수를 다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함평읍에 주변 환경을 새로 만드는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실장님도 현장에 가서 군수님을 대동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진지한 토론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빛그린산단 주거단지용? 저번에 간담회 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한숨) 반대하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6월 11일에 전라남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동부지에 대해서 LH주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농지분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긍정적이지 않아서 아마 우리 군에 공식적으로 무슨 공문이 온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위치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그래요? 긍정적이지 않다? (예) 물론 저번에 그런 공간을 통해서 현재 거기 바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지주분들 28농가인가요? (예) 28개 농가들 중에 상당수 농가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빛그린산단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일부 토지들이 많이 수용됐잖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주 분들의 목소리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지역에 국가단지가 들어오니까 우리 군을 위해서도, 우리 면을 위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참 좋은 일이다. 해서 보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을 안 갖고 LH에서 보상해 주는 근거에서 승인을 해서 전부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단가가 상상 외로 낮았잖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주들 입장에서는 평당 2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수령해 보니까 7~8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쪽 28농가도 대다수가 그때 당시에 빛그린산단에 들어가서 기부를 했던, 소위 토지를 매도했던 그런 농가들 대다수가 이번에도 혹시 이 지역이 그렇게 고시가 되어서 확정되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다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3만 평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거기에 흡수당해 버리면 우리는 시골에서 영원히 할 게 없고 결국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막다른 생각까지 하고 계십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분들의 대다수가 보상가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문전옥답이라고 당신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 심한 말로 한다면 죽어도 이 땅만큼은 양보를 못하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서 집행부에서 또한 LH에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고 전라남도나 농림부에 굉장히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후 4시에 LH에서 우리 군을 방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LH하고 오늘 오후에 제2의 후보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방금 거론했던 그 지역이 교육시설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원거리에, 근거리에 위치해서 LH에서도 거기에다가 위치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어차피 만에 하나요. 딱 그 자리에 제2의, 제3의 장소가 본래 LH에서 보는 시각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농식품부 농지과에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준 것이고요. 거기가 순촌마을 저수지 위에까지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전답이 브이(V) 자로 해서 맥이 쭉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그것입니다. 주민들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겠지만 농림부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짜로 우리 농가지구한테 가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지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빛그린산단으로 편입해서 빛그린산단이 평균 7~80만 원 분양가로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 용도지역만 바꾸려고 해도 그 많은 시간, 10년 20년의 시간에 들어가서 도시계획과 토목공사비 또 감보율을 해 가지고 10만 원짜리가 80만 원 되는 것인데 농가에서 그것을 깊이 이해를 하고 반대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농가에서도 그 부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단순 비교로 해서 내가 10만 원에 팔았는데 옆에서 바로 70만 원에 분양한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는 것이 주쟁점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건 사실이나 10만 원짜리가 70만 원짜리 토지가 되기 과정까지는 행정적인 절차와 금액이 투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모두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주분들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이분들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번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오늘 LH와 1차, 서너 차례 협의하면 결론이 날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넣어서 같이 오늘 1차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은 관내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많이 하고 있죠?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죠? 어느 마을을 꼭 짚어서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산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5억이죠? (예) 그 5억 속에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죠? (예)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마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후에 관리, 준공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실장님 예를 들어서요.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2억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2억에 어느 회사에서 발주를 받았어요. 경쟁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금액이 커서 수의계약은 안 되겠습니다만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2억 속에 시공사가 이윤이 15%예요. 그러면 2억의 15%면 얼마입니까? 3,000만 원이죠. (예) 3,000만 원 속에 모든 이익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하는데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부가세라든가, 1억 7,0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볼게요. 설계서에 시방서나 내역서에 1만 원짜리다. 1만 원짜리 제품을 시공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만 원짜리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5,000원밖에 안 넣어요. 그렇다면 5,000원을 시공사의 불로소득으로 이윤창출이 되겠죠.
지금까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해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내역서 놓고 과연 이 제품이 내역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훨씬 더 그 금액에서 많이 다운된 것인가 그 정도는 한 번 비교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준공을 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도면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개인 건물도 도면 외에 것은 준공할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공공시설물인 그런 어떤 시설물에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되어 있음에도 준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사를 하셔서 어차피 갑의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갑과 을의 관계는 분명히 위치를 점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전체 사업비는 설계비도 들어가고, 설계비가 통상적으로 약 10% 정도 나옵니다. 도급액에서 15% 이윤도 법정이윤이고요. 부가세도 10% 있고 기타제작비, 보험료, 간접노무비 모든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공사비로만 얘기하자면 공사비가 백원이면 실제 공사비에 투입되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약 60% 정도 됩니다. 나머지 40%는 제작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실제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실 텐데, 내부적으로는 설계상으로는 또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도급 표준계약서라든가 품셈을 위주로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나 가능하면 법정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무비율을 꼭 지켜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공사비에 더 우선되도록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딱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상당히 실무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크게 거시기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뭐시기를 못하고 얘기합니다만 어차피 공사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설계를 수정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설계하는 심의과정에서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미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또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일부러 어떻게든 설계변경 요구를 합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설계에서 감요인보다는 증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마을회관, 설계 이외의 것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보니까 변경사항도 나오고 또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주민의견과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제가 드리는 결론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오늘은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다른 분들은 휴가도 가보시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부터 18쪽까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이월사유가 토지협의 지원이라든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다든가 보상협의가 지원되거나 공사기간이 미도래 된 부분에 있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사업은 아무래도 올해도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죠? (예)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예산을 잘 짜고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중간에 개인사유지 땅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이 가장 어려운 사업이어서 올 연말에 가면 반납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짚어보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실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큰 사업에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뭔가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 지장물이 밑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서에서 사업하실 때 일 하시는데 되도록 현장을 자주 가까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것을 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팀장님께 짚어주고 가십시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현장 관리감독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가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연도에 못하면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는 사업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도비 받아오실 때는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31쪽을 보시면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대해서 TF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언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1,000명 정도 신규자가 들어왔습니까? 몇 명 정도 신규자가 들어왔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빛그린산단이요?
○ 윤앵랑 위원
예, 빛그린산단 31쪽.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근로자 말씀하시죠?
○ 윤앵랑 위원
예, 글로벌모터스에 신규자들 올해.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글로벌모터스가 금년 채용목표는 약 1,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00여 명이… 800명 정도가 출근을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또 추가모집을 하고 내년부터는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교대근무조가 또 몇백 명 모집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700~800명 정도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군에 주거가 좀… 미리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젊은 분들이 함평군에서 거주를 할 수 있었겠죠. (예) 그런 부분에 미리 준비가 안 되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정현웅 위원님 말씀과 같이 LH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땅 가격이나 토지보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글로벌모터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 공장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도록 함평군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곳을 어떻게든지 빨리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런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되겠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함평 경계지점에 그래도 700~800명 근로자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상당히 거주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우리가 미처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늦은 감도 있고 그렇지만 민간주택이 600여 세대 계획을 하고 있고 LH에서도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그쪽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주지가 조속히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근로자들이 머무름으로 인해서 함평에 상가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TF팀도 구성되어 있는데 원천적으로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주위에 모든 지주들이 협조도 되고 주위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하고. 어려운 상황이 자꾸 부딪히는데 아쉬운 게 근로자들이 함평군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실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팀장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택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고 가시더라도 떠나십시오. (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함평산단이나 농공단지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군민들의 노력으로 이쪽으로 오셔서 공장을 건립하고 준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다른 데 비하면 함평군이 빨리 분양이 됐다고 나오는데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오실 때는 함평군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모시고 오는데 준공한 이후에는 관심을 덜 갖는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 관심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물어보니 우리 군에 수출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동함평산단에? (예)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하고 소통하는 마음도 있고 한 번씩 들러서 우리의 허심탄회한 마음을 들어주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게 조금 필요한가 보다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네요. 농공단지들 수출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셔서 애로사항도 같이 들어보시고 그러십시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시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하시는 날까지 나와 주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가볍게 하시고 가셔야 할 시간인데 저희는 또 저희가 할 역할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이런 저런 질문을 하더라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쪽을 보십시오.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월야 용암리 신성마을 진입로 및 월야 택시부 진입로공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도의원님께서 주신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향후 계획을 보면 기부채납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신성마을은 진입로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 정경임 위원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지역개발팀장 박남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마을 진입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사업은 맞고요. 신성마을에서 그 위쪽 응암마을로 가는 도로 확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건데 그쪽 일부가 기부채납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팀장님, 거기는 기부채납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월야 택시부는 기부채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택시부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사업이 단일 건이기 때문에 같이 신성마을하고 고민해서 추진하려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월야택시부가 이장단 단장님이신 병호단장님이 택시부 사무실도 무료로 쓰시고 계세요. 그리고 월야가 빛그린산단 때문에 굉장히 땅값이 올라서 한 평도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방법은 있습니까?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저희들이 더 강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한번 행정에서 해주시기로 하셨다는데 그쪽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고 하세요. 괜히 저희들까지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해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해결을 하셔요. 방법론을 찾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그렇게 지시하십시오. (예, 말씀 알겠습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사고이월이에요. 해보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 간 도로개설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병행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 이월액이 5,2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시행하시고요.
경인장하고 상원의집 빠리노래방 고향산천 그쪽 주변 있죠? 거기는 이번에 침수돼서 힘들어했습니다. 왜 침수가 됐냐면 거기 하수구 있잖아요. 그게 다 막혔어요. 거기가 남의 가정집 화장실 바다가 되어 버렸어요.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아스콘이 다 벗겨졌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아스콘을 씌우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현재 집들이 너무 낮아져서 올해 또 장마가, 비가 온다고 하면 또 거기는 똑같은 침수가 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볼 때나 거기에 사시는 상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전부다 거기를 파내고, 아스콘과 시멘트를 다 파내고 현재 있는 상가 문턱보다는 도로가 낮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자료에 나왔기에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인장 간 도로는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일부가 있고 안전건설과하고 동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는 이 사업비를 안전건설과에 줘서 사업추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후에 안전건설과 협의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 변경이라도 해서 반영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협의하시고 경인장 간 도로 사업이 있잖아요. 그 도로개설 사업도 상가가 드나들 수 있도록,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턱을 만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주시라는 민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사하실 때, 팀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십시오. 상가들 의논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우리가 안전건설과 공문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34쪽을 보십시오. 하단 각종 공모사업 현황이에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잖아요. 생활인프라 개선 주택정비 등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올해 3월 20억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된 게 아니고 민간인이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만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감소된 이유는 뭔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이게 민간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민간인이 주민 대표자가 가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 실에서 주관해서 교육은 충분히 협조하에, 금년에 저희 실에서 처음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18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개발팀장을 바라보며) 애초에 20억에서 18억으로 된 이유가?
당초 계획은 20억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2억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2억이 절감된 이유가 뭐예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암만해도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부분 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공모사업도 기본계획에서 감이 되고 실시설계에서 감이 되고 시행하는 과정마다 가면 갈수록 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3월에 이것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24년까지인데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추진이요?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좀 더 주민들과 대화도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추진된 진도는 아직 없고요. 이제 확정 받았으니까 기본계획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 정경임 위원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있는데 벌써 4개월이 되어 가는데 용역부터 발주를 하고 단계별로 해서 내년에 22년도에 시작한다고 해도 올해 이런 과정들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공모사업이 되면 당해 연도에 다만 설계비를 몇억이라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연도부터 주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사업비 배정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모만 됐지 아직 연도별 사업배부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사업배부 계획이 되면 거기 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실 때 우리 팀장님들한테 잘 지시하시고 가십시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잘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33쪽에 보면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보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추진사항에서 보면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공정률이 95%라고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6월 중 공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쪽에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되어 있어요. 사고는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13, 14쪽 2단계 사업에 명시와 사고에 보면 보상 협의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명암축산농공단지이기는 하지만 폐수처리장하고…
○ 정경임 위원
폐수처리장은 여기에 관여 안 했습니다. (예?) 저는 폐수처리장은 여기에서 질문한 내용에 없고요. 1단계, 2단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폐수처리장은 1, 2단계가 없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명시되고 11쪽 명시사업하고 아까 14쪽에 사고는 폐수처리장 공사고 지금 6월에 발주한다는 것은 2단계 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도 그것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중복으로 되지 않았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중복은 아니고요. 폐수처리장은 다 준공을 하고 14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반환에서 명암축산특화 반환금이 4억 2,200이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은 다 준공하고 정산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특화농공단지가 자료에 따로 나와 있고 특화단지 2단계 사업 자료가 따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그러니까 2단계는 당초 계획은 6월에 발주 계획이었는데 약 한 달 정도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경임 위원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다음 달에 발주할 겁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분양은 언제부터 시작한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분양은 현재도 입주자는 희망을 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암만해도 축산 예민한 업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심사를 좀 심사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전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것은 소가축 염소 도축장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가축 도축장으로 사업메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사실상 문의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작년에 2020년 현장방문을 거기를 갔다는 말입니다. 2단계 사업에 그쪽 주변의 상가가 계획에 들어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그 부분도 2단계 사업에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근데 지금 현장은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던데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그렇죠. 아직 발주를 안 했으니까요.
○ 정경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까지?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7월달에 같이 발주할 겁니다.
○ 정경임 위원
예정 내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발주도 하고, 분양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랄게요. (예)
41쪽을 보십니다. 함평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인데 현재 추진현황은 그렇게 해 왔고 추진계획에 보면 6월에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용역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 정경임 위원
용역도 하고, 공사 추진도 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주택분양도 6월달에 하시겠다고 되어… 아, 이건 23년도에 되어 있네요. 이건 차질 없이 진행 다 되겠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 준비는 결재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빛그린산단도 되어 있고 해보, 나산까지 동삼면은 빛그린산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건 자료에 없는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손불면 석창리 석계 진입로 확포장 공사 포장이 158m 있어요. 이건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뭐예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위원님 죄송한데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정경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지역개발팀장 박남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설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장님하고 그 동네에 사시는 전 손불면 번영회장님이 주도해서 설계를 했어요. 지역 전 주민들을 모셔놓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실제 토지소유주가 거기에… 전에는 거주를 하고 사셨었는데 자녀분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 때문에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있습니까?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바로 인근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 정경임 위원
선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조금 선형이 틀어집니다.
○ 정경임 위원
선형이 조금 틀어진다고요? (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틀어집니까?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기존에 있는 데에서 5m 정도? 전체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에는 별 하자 없어요?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예, 변경하고 있고요. 선형이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팀장님, 이게 민원인의 소지가 되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하고 변경을 할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또 다른 변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역할이 저희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른 분들은 이미 휴가를 들어가 버리셨는데 끝까지 남으셔서 본연의 업무를 다 마무리하시고 가시겠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지부에서 삼거리까지 도로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몇 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하… (한숨) 도로확장이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확장하려면 반드시 그 지자체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재원으로 저기에서 여기까지 확장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 어울리는 사업으로 빙자해서 하나하나 건물을 사다 보니까 가능하면 한쪽으로만 사자고 해서 현재 군청 바로 앞에 있는 SK도 감정가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장록법무사 있는 데서 점포수로 6개만 사면 저 밑에 가면 유달슈퍼라고 있어요. 세명장(세명온천장) 여관 앞에 거기까지 거의 다 뚫어지거든요. 그러면 금년이면 군청에서 세명장 앞까지 거의 매수가 되고 거기서부터 현재 도시계획선은 농협 앞에서 반듯이 끄집지만 농협을 건들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계획을 하는데 각종 도시사업이나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이 합해진 재원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다 보면 4차선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단순하게 공사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별 무리 없이 되는데 그것이 2024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저희가 걱정이 돼서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초점이 군민들에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3만 2,000도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군민이 다 이사 가고 떠나가면 거기 도로가 4차선이 나면 뭐하고 8차선이 나면 뭐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턱대고 건물을 매입해서 8차선을 만드는 것 보다는 버스가 양쪽으로 교행 할 수 있는 양방향만 도로를 내고 나머지는 집을 놔두고 군민들이 한 분이라도 떠나가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지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해서 집을 매입해서 4차선을 만든다면 관내로 이사 가서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함평군을 등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차선보다는 2차선만 해서 양방향이 소통만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장이 없고 한 분이라도 군민들이 떠나가는 분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계획상에 4차선을 낸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계획을 2차선으로 수정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잘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미리 걱정을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공무원 중에서도? 그 말을 듣고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할 때 한강이 터졌죠? 일산이 물난리 나서 그때 보상가격이 150에서 평당 450만 원이었습니다. 엊그제 월야 동함평빛그린산단 토지보상가격이 최소한 15~50만 원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신광은 얼마로 보십니까? 일산에서 10억 거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0억을 가지고 도시를 못 가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땅이 지금 신광 과학단지예요. 이 사람들은 땅을 팔고 나서 대토 할 수 있는 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공무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토지보상 묻는다고. 어찌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쫓겨나는 심정입니다. 즉 말해서 다른 데 가서 땅을 사려면 어지간한 돈을 가지고 땅을 대토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고 함평군민들이 오해해서 저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저 사람들은 진짜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고 가슴에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 또 특히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직원들 또 실장님도 있지만 각 팀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까 비교했다시피 보상단가라고 생각하면 이건 보상이 아니라 그 양반들은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상처를 안아주면서 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왜냐하면 지금 손불이 전에 5만 원 했던 것이 7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발 빠르게 안 움직이면 보상받은들 땅 한 필지도 대토 못하고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여기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준 위원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와 자료수집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간 중 9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함평군의회가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함평군 사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 등을 요구하여 함평군의 행정 전반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의정활동에서 수행된 민의를 바탕으로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 실과소장의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상익 군수님!
○ 군수 이상익
존경하는 최종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평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숨가쁘게 달리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이 지난 1년간 수행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을 예산집행 상황 등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면밀히 살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잘한 부분은 아낌없는 칭찬으로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애정 어린 충고와 동시에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다음 군정에 성실히 변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사무감사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사업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하기 위해 고동석 부군수님과 임훈 환경상하수도과장이 기획재정부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출장이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은희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정영성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안상만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인사)
정명희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김동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최종욱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균석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오종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나판종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김봉현 주민복지과장은 병원에 간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화자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인사)
오호석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윤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정희섭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심화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은하 영농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나재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정제원 축제엑스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박현숙 건강증진과장은 장기휴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 위원장 최종준
이상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함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정영성 미래전략실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면 직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위원장 앞으로 이동)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함평군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획정책팀장 윤은희.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보건소장 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표. 총무과장 최종욱.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가족행정과장 정화자. 축수산과장 오호석.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인사 후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최종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일동 착석)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별도 보고 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10시25분)
○ 위원장 최종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윤은희 기획정책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정책팀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처음이시고 며칠 안 되셔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팀장님들한테 여쭤도 되겠죠?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예)
11쪽을 보시면 위원회별 실과소별 현황과 운영실적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12쪽 상단에 함평축제관광 재단 설립이 있잖아요. 12쪽 상단에요. (예, 축제관광 재단 설립안) 여기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2월 25일에 한번 해서 금액이 지출이 됐나 보죠? (예)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참석수당으로 지출 됐습니다.
○ 정경임 위원
여기는 1인당 얼마 지출인가요? 7만 원인가요? (예, 7만 원입니다.) 그런데 몇 명 참석했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뒤를 돌아보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만 원…
○ 정경임 위원
8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위원이 몇 분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잠시만요. (뒤에서 자료 받음)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총 15명.
○ 정경임 위원
15명이요? (예) 그 외에는 한 번도 주최를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넘기며) 28쪽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상단에 자산서원 스토리텔링 사업이 있어요. 제가 자산서원 스토리텔링을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고 월산사 있잖아요, 월산사. 담당팀장님.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공약사항은 제가 담당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월산사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월산사를 준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산서원하고 같이 전라남도 문화유산관리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면 자산서원 스토리텔링은 잘 진행을 하고 도 1회추경에 예산반영 요청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월산사는 무방비 상태로 놔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경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46쪽을 보십시오.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사업시행자 중재신청이 있어요. 물론 보건소가 할 때 자세하게 물어보고 이것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만 2020년도 3월 5일에 제소일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중재 진행 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금년 2021년도 6월 8일에 중재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함평군이 2억 7,845만 8,900원을 지급하고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사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이후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것이 예비비하고 적용이 되나요? (…) 예비비를 가지고 이것을 해도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비비가 원래 예측하지 못한 행정행위에 지출하는데 작년에 예비비 승인할 때도 두 건이 소송 관련해서 있었고요. 이 건은 보건소와 타협을 하겠는데 보건소에서 적정히 하면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판정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요청 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저는… 이것은 예상했던 사고예요. 그렇죠? 예상했던 사고였고 지금까지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크게 벌어졌어요. (예) 그런데 예비비를 가지고 급하게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다시 검토해서 이것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추진실적과 홍보에 예산 지출현황이 있어요. 보면 168건 중에 농산물 광고가 97건이나 있어요. (예) 그중에서도 똑같은 배너광고인데 220만 원 주는데 있고 150만 원 주는데 있고 110만 원 주는 데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뭔가요? 똑같은 배너광고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홍보비가 들쭉날쭉 금액이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 정경임 위원
예,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단상으로 이동)
? 홍보팀장 이승주
홍보팀장 이승주입니다.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광고도 언론사가 인터넷, 지면, 중앙지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 110씩 이렇게 별도 구분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인터넷하고 지면하고 뭐라고요?
? 홍보팀장 이승주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이 되듯이 중앙지, 지방 지면신문, 인터넷신문에 따라서 배너광고 가격이 조금씩 차등하게 다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똑같은 배너인데요? 대기업에서 한 데는 더 비싸고 (예) 중앙지는 더 싸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 홍보팀장 이승주
중앙지는 더 비싸고 인터넷 신문 방송 쪽은 더 저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팀장님 말씀대로 중앙지는 더 비싸고 지방지는 더 싸고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홍보팀장 이승주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상세 관련된 자료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168건 중에서 농산물 광고가 97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2020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예요. 그런데 그 홍보금액이 5억 3,280만 원이잖아요, 지출내역이. (예) 물론 함평군이 농업 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반적으로 했다고는 봐요.
반면에 함평이 관광축제로도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물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광고가 빠졌다고는 봐요. 그런데 솔직히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축제를 앞으로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 계속해야 되잖아요. (예) 다른 시군을 보십시오. 매스컴이나 광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 돈이 남아돌아서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아까워도 어쨌든 축제는 계속해야 되니까 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농산물에만 다 투입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준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장래를 본다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지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정인영 실장님한테도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함평에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그런 데 들어가 보면 함평은 진짜 갈 곳도 많고 역사적인 곳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개 시군 중에 홍보를 제일 못한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 함평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자료에도 보지만 농산물만 열심히 홍보를 했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추진실적을 봐도 아시겠지만, 물론 자동차극장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함평에 이런 명소가 있다. 이런 자동차극장이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달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했다고는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함평군민 신문 이런 것은 안 해도 돼요. 제가 어디를 지칭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여기에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지방에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관내에 있는 데는. 외부에 많이 홍보를 해야지 외부에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많이 애용하지, 물론 우리 관내에도 한 번쯤은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외부, 광주나 서울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멀어도 그쪽에 가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배너광고를 전반적으로 했는데 저는 배너보다도 지면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횟수를 줄이더라도 지면으로 해야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지 배너는 제가 볼 때는 그리 썩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지금 함평군에 신문사가 몇 개인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지역신문은 8개사고요. 인터넷신문과 모든 출입하는 기자 분들 다 합해서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8개사.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신문사별로 예산을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신문사별로 예산을 지출하는 내역을 알아보니까 다 들쑥날쑥이더만요.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시나요? 담당 팀장님!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시나요?
○ 홍보팀장 이승주
홍보팀장 이승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6명 출입이 됩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군정홍보를 언론사별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홍보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차등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기준은 없나 보군요.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 홍보팀장 이승주
예산지급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언론의 광고비에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차등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 대한 인터뷰라든가 특정의 이슈가 있는 부분은 별도의 광고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신문 배부되는 게 8개 신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지 있고 중앙지 있고 그렇잖아요.
○ 홍보팀장 이승주
그렇습니다. 일간지, 중앙지 맞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 데는 그러면 예산을 배분하나요?
○ 홍보팀장 이승주
보급 말씀하신가요? 보급상은 저희 예산팀에서 총괄하지 않고요. 실과별로 예산이 별도로 성립돼서 일상경비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신문사와 홍보비하고 실과별로 플러스를 하면 그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말이 되잖아요.
○ 홍보팀장 이승주
저희 홍보팀에서는 광고비만 현재 언론부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나머지 신문보급은 실과별로 하고요. (예,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우리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이, 오너가 바뀔 때마다 홍보비와 신문보급 비용이 들쭉날쭉해요. 물론 실장님한테 지금 이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청에서 뭔가 홍보비라든지 신문보급 부수라든지 지출금액이랄지 예산 기준을 정해놔야만 그 기준 안에서 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저도 다른 실과에 있고, 기획실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다른 실과에 있을 때 저희가 지면신문을 많이 보지는 않는데 많이 오는 편이고요. 또 실과마다 일상경비에서 신문대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과하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직원들과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하는데 몇 년 전에도 그런 것이 이슈가 돼서 하기는 했는데 결론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정경임 위원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이것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한번 연구해서 서로 이런 부분에 어떤 것이 옳은지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111쪽에 보면 202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홍보예산 지출현황하고 112쪽을 한번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세부사업명 홍보업무 관리 지원에서 보면 예산들이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하고요. 홍보팀에서 도서구입비는 어떤 도서를 구입한가요? 홍보업무 관리 지원하는데 어떤 도서구입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홍보팀장 이승주
홍보팀장 이승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실과에서도 도서구입비가 문광과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서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최소적으로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하는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인데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따라 갈 수가 없어서 2021년에는 과감히 도서구입비를 우리 홍보팀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아, 그러니까 시군에서 나오는 그런 도서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에요?
○ 홍보팀장 이승주
협회나 단체 이런 데에서 홍보팀에다 요구하는 책자, 잡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고 꼭 필요한 사진협회라든지 각종 민간협회나 단체들에서 책자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팀에서 내지는 군에서 꼭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2021년 예산에는 편성을 제외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팀장님 꼭 필요한 도서만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왜 그렇다면 2021년도에는 꼭 필요 안 해서 구입을 안 한 건가요?
○ 홍보팀장 이승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례적으로 민간단체라든가 협회 이런 데서 우리 홍보팀이든 기획감사실, 또 함평군에서 필요했던 책자가 아닌데 관례적으로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21년에는 관행을 바꿨습니다.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서 편성을 않고 예산이 없어서 못 사주겠다고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현실적인 사업집행을 하시게요. 어찌 됐든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홍보비에다 과다하게 쓰신다는 거, 또 쓰시더라도 진짜 지역의 관광지나 맛집 그런 것들을 홍보해 줘야 하는데 소상공들인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축제를 안 했어도, 축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니까. 영광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다 홍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고려해서 계속해야 된다고 봐요. 내~ 아무 홍보도 안 하고 있다가 올 가을에, 아까 티타임 할 때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하신다고 하시더구먼요. 홍보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해도 늦었어요. 가을에 국화축제를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보니까 편중된 경향을 인지했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축제 부분이나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대행하시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30쪽에 중간에 4ㆍ8만세 기념관 건립이 있어요. 19년도 도의원 사업비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완공이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완공은 안 되고 사업비가 모두 확보돼서 이행률이, 주민복지과에서 30% 정도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19년도부터 하잖습니까? 몇 년간 사업?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19년 사업비는 올해까지 써야 되고요. 20년 사업비는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4ㆍ8운동 기념관은 그 지역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19년도에 도비가 왔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안 되고 있다는 게 불만스러운 일이고, 이런 사업들은 다 도에서 돈이 왔으니까 빨리 시작해서 지역민들한테 4ㆍ8기념관을 빨리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3년간 해야 된다고 해서 3년을 끌지 말고 그 안에도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빨리 해서 행사 때 잘 하게끔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이번 언제까지나 완공이 될까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저희는 공약사업 총괄관리이고 제가 주민복지과에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19년도부터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꼭 올해까지 가야 하냐는 문제가 있고 좀 이런 것들은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현재 군에서 낸 것도 있지만 패소한 건수가 꽤 있어요. 패소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패소건이 12건인데요. 2016년도에 4건,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3건, 2020년도는 1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군에서 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고 하면 원고한테 손해배상을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군에서 넣어서 패소한 거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아, 군에서 넣어서 패소한 거요? 예… 다른 시군에 감사사례를 보면 군에서 패소했을 경우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여기에서는 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담당팀장 바라보며) 구상권 청구는 없었죠?
○ 허정임 위원
우리 함평군에서 패소 건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아니, 공무원한테 한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 나갑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판단해서 공무원한테 물어야 할지 아니면 군에서 해야 될지를 판단하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공무원의 실수라든가 잘못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공무원 실수가 아니라 군 행정으로써의 잘못은 행정에서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군 행정공무원들도 모든 일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일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행정공무원한테만 구상권을 청구할 게 아니라 꼭 잘못됐으면 해야 되지만 행정으로 해서 패소했을 때는 행정에서 처리를 해줘야 같은 공무원들도 다음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함평군을 해서 패소했을 때는 군에서 처리해 줬으면 하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 허정임 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더 하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것은 행정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행정직원들도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공무원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 청렴도 추진사항에 보면 유형별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 성인지교육 같은 것도 받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성인지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주민복지과 주관으로, 아니 가정행복과 주관으로 계속 사이버도 받고 집합도 받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 데서도 받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 이런 걸로 징계를 먹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1년에 한 번 안 되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좀 더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에는 우리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상대가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성추행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성폭력이고 이렇게 됐으니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 1년에 한 번이 부족하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라도 인식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렇죠, 교육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공무원을 30년 정도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사회가 엄청 청렴해졌고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발생이 돼서 안타깝긴 한데, 많이 깨끗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하고 성관계 교육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교육을 자주함으로써 인식이 될 것이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110쪽에도 정경임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109쪽 하단에 함평소리는 3월 11일에 한 달간 자동차극장 광고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110쪽에 보면 또 밑에서 세 번째 함평소리가 연중 캠페인이라고 해서 금액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같은 3월달인데 계약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이분은 한 달을 안 주더라도 3월에 다시 시작해서 연중으로 갔을 때는 앞쪽은 안 하고 뒤쪽에 연중을 줬으면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3월 11일에 배너로 110이 자동차극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3월 25일이잖습니까?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에 것은 안 하더라도 뒤쪽은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여기 3월에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5월에 다시 연중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에 두 번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4쪽을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도 보면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 국비는 됐어도 군비 기획실 예산팀에서 삭감이 되어서 공사가 중단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계속사업일지라도 꼭 그 안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계약이 있기 때문에 놀리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끝내야지 다음 연장이 되다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추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까지만 하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중단사태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해서 사업을 중단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산 팀장님들도 계속사업이라도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 하지 말고 중단은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중단되어서 저희들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이 있습니다, 축수산과에.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축수산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지구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센터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 허정임 위원
계속사업에 있어서… 돌머리에 데크사업을 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들었는데 시작이 안 돼서 그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알아보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2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인허가 업무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이 있어요. (예) 심리지원 프로그램에서 인허가 담당 직원들을 심리적 프로그램을 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같아요. 스트레스 같은 그런 교육입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민원실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민원인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민원인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고질 악질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한테 직원들이, 그때는 지나갔지만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 보호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다문화센터에서 상담사가 오는데 다문화센터에 있는 상담사가 우리 인허가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심리상담이 가능한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관련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그런데 특히 인허가문제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악덕 민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 인허가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안 됩니다. 다음에 다른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인허가 부서에서도 책상에 1년, 2년씩 놔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신 분들이 악질민원인이 되는 거죠.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처리가 안 되고 또 준비서류가 부족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언제까지 갖다주시면 우리가 검토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1년, 2년이고 서랍에 넣어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악덕민원이 생깁니다. 악덕민원만 나쁜 게 아니라 인허가 직원들도 교육을 잘 받아서…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 허정임 위원
가서 보십시오. 1년이고 2년이고 서랍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서 큰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하나 지으려는데 순조롭게 되면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지 악덕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러이러해서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해서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해주고 허가가 가능한 것은 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렇죠, 그게 기본인데.
○ 허정임 위원
특히 축사는 1, 2년 서랍에 있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죠, 상담자들은. 그래서 이런 상담을 지원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받고 직원들이 마음의 안정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를 보신 지 며칠 됐나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제가 6월 3일자…
○ 김영인 위원
완전히 파악은 못하셨네요?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십시오. 예산대비 불용액이 나오는데 불용액 사유를 보면 코로나와도 관계가 되어서 불용액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잖아요. (예) 그러나 코로나하고 관계돼서 집회라든가 출장일수 미실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년 책정을 해서 써오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10%도 다 채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90% 이상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방만하게 기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는, 올해는 코로나로 이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었고 기획감사실은 예산분야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타 실과에 공공운영비를 쓰다가 부족한 데 내야 된다면 예비로 놔두는 돈이 있어요. 실과소 초과수요 및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에 대비해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세워 놓았는데 초과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 김영인 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 정확히 예산책정이 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타 부서에서 예기치 못하게 공공운영비가 늘어났을 때 그 부서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총괄 예산팀에 있는 공공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정확히 집행이 잘 돼서 여유로 예비비로 세워놨는데…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안 써도 될.
○ 김영인 위원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계 팀에서 예산배정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칭찬의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32쪽을 보시면 하단에 보류사업이 있어요. 함평군 경제의 약 70%를 축산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가 약 5만 두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횡성이나 강진 이런 곳을 보면 사실 함평군보다는 마릿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데는 한우와 관련된 기술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앞서가는 축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함평군도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토록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행상황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축산클러스터 연간 공공기관 유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축산과학원 이전에 따른 국립축산창업교육센터를 유치하려고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데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생기니까 그에 따른 부설로 교육센터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농식품부는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나 축산과학원에서도 큰 규모로 하는 것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보류된 상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국립축산과학원이 안정이 되면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관외출장 내역을 보면 거기로 출장 간 내역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전화상으로만 되나요? 열정적으로 안 다니셨다고 생각이 돼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면 거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관외지역도 출장을 갔는데 거기만 안 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축산과학원과 연계해서 꼭 유치가 필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또 60쪽을 보시면 징계부분이 있는데 견책을 받았구만요. 그렇죠? (예) 정직, 견책 있는데 사유가 중해서 정직을 받은 분도 있는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이것은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중징계인데 중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정직으로 한 건데 감사결과에 따라서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심도 해야 할 것 같아요.
73쪽, 72쪽 이쪽을 보면 우리 청렴도가 계속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공사 관리감독, 금품향응 이렇게 해서 청렴도가 하락됐다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1년에 몇 번씩이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와 관계해서 연중 몇 번이나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됐느냐.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집합교육은 못했고요. 사이버로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는 비대면이 없어지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서별로 특히, 관계된 부서들, 미래전략실이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당연히 교육은 해야 되고 저희가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군수님 이하 모두 청렴 관련해서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청렴해지긴 했어요. 저희가 많이 청렴해지긴 했는데 앞으로 하위직들도 그런 것이 더 스며들도록 이런 교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직책이 기술 관련이면 기술분야에서, 토목분야면 토목부서에서, 설계분야면 설계부서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있다 보면 접촉이 많아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사상 금품, 향응 제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군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 실장님을 많이 신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직원들의 이동도 어느 정도 건의를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직원이동이요?
○ 김영인 위원
이동.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것은 인사 때마다 주기적으로…
○ 김영인 위원
특히 집중적인 공사관리 감독이 많이 들어있는 실과, 거기에는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평균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인사가 있잖아요. 좀 자주 이런 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을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까 허정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82쪽을 보시면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상담사가 상주를 하죠? (예) 상담사가 직원들을 심리상담을 해 준다는 얘기죠? 상당히 도움이 되는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저는 사실 지원을 안 받았는데 일부 직원이 하고 나서 그래도 얘기할 곳이 있고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참고해 주실 것이 사실 인허가 부서가 민원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성 민원인이 있어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욕설부터 나와서 민원인 대부분이 잘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정말 힘들어 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는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휴가도 자유스럽게 유급휴가를 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텔들 있죠? 그런 데에도 직원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런 걸 묻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유급휴가는 개인적으로 연가가 21일 정도 여름휴가 포함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유급휴가는 군수님께서 5월에서 6월 이틀 정도 가정의 달 맞아서 직원들 거의 다 특별휴가를 쉬었고…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제 말씀은 공통적으로 전체를 하는 부분은 빼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아, 민원…
○ 김영인 위원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직원들한테 특별히 특별휴가, 특별보너스. 이렇게 고생한 부서에서 만큼은 따로 포상차원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 인허가 부서가 정말 힘들거든요. 또 본청은 본청대로 직원들이 힘들다고 해요.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다. 제 생각에는 민원봉사과장님 재량으로 직원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재량으로 해 주는 게 낫지 군청 전체적으로는 읍면도 민원이고 민원실도 민원이고 제가 그전에 미래전략실, 거기도 민원이고 구분하기 쉽지 않으니까 실과소장 재량으로 …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 군민 입장에서 넓은 틀에서 보면 민원인이 100가지를 민원을 가지고 군청에 들어온다고 하면 민원봉사실은 90건이에요. 그리고 10건이 본청에 들어가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본청보다는 민원봉사실이 훨씬 더 마찰을 겪을 수 있는 민원인들이에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군수님 재량으로 안 되면 민원봉사실장 재량으로라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런 직원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건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대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쪽에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요구에 있어서 인구소멸 위기지역 특별법을 서삼석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하셨네요. 우리 군에서 지금 인구소멸 지역으로 행정에서는 탈피하려고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는 고흥이 제일 소멸 속도가 높고 그리고 우리 군하고 몇 군데 해서 2050년 인구소멸 지역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해 주라는 내용인데 저희 군에서도 인구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혼장려금 주는 것과 제가 인구정책팀장을 조금 했었는데 군에 전입을 오시는 분들 쓰레기봉투를 준다거나 군 전입장려금을 또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구정책팀이 있잖아요. 인구정책 관련 사업들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다른 군에 지지 않게끔 생각하려면 예산이 많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영광을 보면 파격적으로 아이 1명 낳는데 3,000만 원을 준다든지, 영광 절 들어가는 입구에 53세대가 분양이 100%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함평에도 외지에서 60대 이상 정년하신 분들이 오셔서 살 수 있는, 광주 인근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성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해보에도 (농토피아)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미래전략실 지역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타당성용역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 월야, 나산 이쪽은 광주권이 가깝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다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걸 조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군도 역시 군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쓰레기봉투나 뭐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많은 데서 하고 있어요.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라면 간단하게 그런 것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는 인구유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3만 2천에서 무너진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1천) 3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예산이 많이 감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사무감사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당신들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당신네 또래들이 주소라도 군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옮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평군에 오셔서 살 수 있게끔 뭔가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항상 그런 것을 저희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강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군민이 있어야 군이 살아요. 우리 군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중앙부처에서 따온 예산이 물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사업은 연도가 22년까지라든가 23년도까지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어떻게 든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속사업들이 그 연도를 지나고, 1년만 지나도 상관없겠어요. 그런데 1, 2, 3년 계속 늦어지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하려고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배가 더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22년 12월 말까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때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예산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까지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설계변경을 하는 도중에 연수가 지나가면 설계변경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왜 들어가겠습니까? 관리감독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요.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했네.’ 또 뭣을 하다 보니까 업자입장에서 너무 많은 손해를 봐요. 그러면 뭔가를 또 설계변경을 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부터라도, 하반기가 왔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설계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설계변경하실 때는 어떤 부분에서, 땅속에 어떤 것이 묻혀있을 때는 부득이한 이유로 우리가 보지 않는 한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늦어지거나 어떤 것이 변경된다거나 하면 꼭 행정에서 꼭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늦춰지는 것은 우리 군 예산이 그만큼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104쪽을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추진실적과 홍보예산 지출현황을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4월에 서울을 갔을까요? 나비축제 용산역에 함평군 홍보가 없었어요. 홍보가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도 것인가 봐요. (예, 20년도 것) 올해 예산은 세웠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올해 용산역에 우리 홍보물이 전혀 없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한번 그 자리에 함평군 홍보를 하게 됐으면 다음 연도에도 연결을 해서 홍보를 해줘야 다른 분들이 와서 보면 ‘함평군은 항상 저기에 있더라.’ 하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올해 보니까 용산역 KTX 대합실에 벽면광고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1년에 6,600만 원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1년 내내.
○ 윤앵랑 위원
작년 12월 31일까지만 되어 있고 올해예산은 안 세워졌기 때문에 벽면에 홍보가 안 되어 있는지…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전체 홍보예산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좌우지간 용산역 대합실에 벽면광고물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4월인가 한번 서울에 갔을 때 일부러 둘러봤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저희들이 못 봤는지 아니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번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연계가 되어서 그 자리에 홍보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13쪽에 보시면 군정홍보영상 제작 및 활용에 있어서 5월 30일까지 나온 겁니까? 예산액이 7,662만 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예산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쓰여 버렸어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그럼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전문 계약직이 신규채용이 됐거든요, 4월 1일자로. 그 계약직이 유튜브 함평, 요즘에는 거의 유튜브로 많이 하잖아요. 함평 유튜브 에피소드 제작을 4회, 지난번에 함평군 바다를 배경으로 또 엑스포를 배경으로 유튜브 들어가시면 있거든요. 그 관련 임기제공무원 관련 장비 같은 것을 일괄 구입한 것이거든요.
○ 윤앵랑 위원
아, 그 장비? 장비는 그럼 준비가 100%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홍보영상제작 활용이라고 해서 분명히 상반기까지 하면 하반기에도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그에 따른 장비 구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세우지 않아도 물품 취득비 장비는 100% 갖춰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위원님들께서 짚은 부분을 보면 보고 느끼는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손불을 가서 봤을 때도 역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따라줘야 하는데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하게 되면 모든 장비대나 인건비나 자재값이, 올해 자재값이 유난히도, 3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계약을 2020년도까지 한다면 자재대를 2020년도 사용하는 것을 100% 구입을 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 팀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특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함평군에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총 예치된 것이 얼마정도 되나요? 61억 정도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64억 7,900.
○ 정현웅 위원
7,900이요? 목표가 100억이죠? (예)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2030년까지 100억.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매년 4억씩.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매년 4억씩 2029년부터 2030년은 3억.
○ 정현웅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에 묶여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출연금이 묶여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함평군에 1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5,000억 가깝게 되죠? (예)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이런 부분도 굳이 2030년까지 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본 위원이 누차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된다면 해서라도 굳이 203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라고 해봐야 4년이 남았잖습니까? (예) 1년에 10억씩 하면 되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이것은 조성하는 것이고 운용기금이 별도로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니까.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 입장에서는 장학금 금액 자체를 상당히 많이 증액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부합된다면 이런 부분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자체를. 굳이 30년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함평군 인재육성장학금을 받으신 인적 관리네트워크 관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거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뭐랄까요… 공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적네트워크 관리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장학금을 받고 끝나지만 그래도 출생지가 함평이고 또 함평에서 언제 어느 때 장학금을 내가 수령하고 공부를 했다는 그런 자긍심 고취 또 내가 학업을 끝내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조직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언젠가 함평군에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에 열중했다. 그런 것도 좋은 추억이라고 할까요? 기억이라고 할까요? 그런 발로에서 고향생각을 더 하게 되고 또 한 번 정도는 고향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인재육성장학금 육성이라고 해서 장학금이 전체적으로 나간 금액이 상당하잖습니까? (예) 수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물론 오래전에 10년~20년 지나버린 것은 그렇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장학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그런 관리를 충분히 해서 전체적으로 일련에 함평군이 돌아가는 것들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받아보고, 함평에서는 어떻게 뭣을 하고 있는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예)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여기서 업무를 보다가 생각한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평에 대한 자긍심하고 ‘내가 함평소속이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저도 나름 생각을 했는데 연말에 연하장을 보낸다거나 잊지 않도록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행님께서 후임이 오시면서 팀장님들도 그런 어떤 것들을 인지하셨다가 연하장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함평군의 전체적인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보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공립요양병원 운영관계요. 여기 표에 보면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에 보면…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6월 8일자로.
○ 정현웅 위원
끝난 걸로… 아, 6월 8일자로 끝났어요? (예) 그러면 기존에 운영자가 다시 운영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것은… (자료전달 받은 후) 중재판결 결과가 6월 8일자로 나왔고요. 운영관계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알아봐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몰라서…
○ 정현웅 위원
이 시설도 굉장히 탈도 말도 많은 시설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감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것은 대행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법무팀에서 하실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여름 7~8월 폭우 때 저쪽 대동 매동마을 (태양광?) 태양광시설로 인해서 인적 피해도 많이, 재산피해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가봤습니다만 지금 그 피해현장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그?솔? 허?대표라는 사람, 주식회사 그?솔?라는 회사에서 사업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물적 피해, 집이 완전 전파가 되고 침수가 된 농가들을 상대로 일부 보상이 진행됐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세 가구가 진행 대상.
○ 정현웅 위원
보상된 걸로 알고 있죠? (예) 최고 많게는 1억 4,000 플러스 알파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임시주택을 예비비 사전 뭐시기 해서 집행한 거 있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그 관계는…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우기철에 사고 난 이 부분, 임시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 있잖습니까? 그 비용도 우리 군에서 그?솔?텍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해 줘야 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에서는 해 줬지만 어찌 됐든 솔?텍, 태양광 회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또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농가분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임시주택이 건립이 됐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 비용은 환수해야 되지 않나.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저희 변호사하고 같이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법무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대행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분명히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무조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숙지하셨다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제가 1개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국도비, 국비보조사업 현황하고 공모사업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는 우리 국도비 있잖아요. 국비보조사업 현황 35건이고 2021년도는 54건이에요. 굉장히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말씀을 드리고요. 54건 중에서도 보면 금액이 다 짤막짤막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 정경임 위원
페이지는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 자료를 봤어요. 2022년도는 국비를 실과장님들께서 솔선수범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우리네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을 보시는데 고생들 하시잖아요. 반면에 예산들이 짤막짤막해서 큰 건들을 많이 정치적으로라도 이용하셔서 해 오셨으면 싶고요.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민간이 몇 건인지 행정이 몇 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 군민들이 공모를 따오셔서 우리 도비하고 군비 매칭을 해서 하는데 순수한 군비만 매칭해서 하는 공모사업들도 많아요. 그렇다 면 기왕이면 도비를 많이 매칭해서 국도비해서 군까지 해서 매칭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될 수 있으면 따왔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비를 여기에다 투입을 안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군비가 24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도비랑 국비가 금액이 많은 걸로 따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실장님 대행하시면서 며칠 안 됐지만 굉장히 잘하셔서 정말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경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경임 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홍보물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낮고 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즉 말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전반적인 홍보가 고르게 되었으면 좋겠고 비용에 비해서 아이템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 답습적이고 그대로 가니까 누가 홍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함평군이 이렇게 하는 구나’ 하고 느껴지지 않으면 홍보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허정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상재난도로 공사에서 현재 공사가 스톱이 되어 있고 회사 자체에서 문을 닫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함평군에서 비용 처리를 다 한다면서요. 그 문제는 뭐냐면 어찌 됐든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함평군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관계에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본예산이든, 공사는 유지시키고 국도비가 내려오도록 했어야 하고 또 안 내려왔더라도 공사는 유지시켜 주셔야 하고 추경 때라도 현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가동된다고 하지만 공사가 스톱된 순간에 지역 주민들이나 본 사람들이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군 자체가 피해를 보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윤은희 기획정책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미래전략실
(14시00분)
○ 위원장 최종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전략실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성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 미래전략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그동안 노고에 경위를 표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미래전략실장 정영성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18쪽을 보실까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육성사업,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추진 중으로 해서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100% 집행이 된 데가 있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아주 안 되는 곳도 있네요. 추진 중에서 집행을 100% 완료한 데는 무슨 이유로 100% 다 집행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은 작년 사업비부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8쪽에서 9쪽, 10쪽까지 21개소에 38억 5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사업은 바로 당년도에 하지만 좀 사업비가 있는 부분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연된 바가 있는데 8쪽에서는 대상지가 대부분 면에서 주로
(담당 팀장 메모전달)
(「18쪽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18쪽도… 14쪽부터 15, 16, 17, 18, 19쪽까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건수는 99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이행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실에서 금년에 사업비로 지출해야 할 부분이 약 441억인데 어제까지는 124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 28.2%인데 미집행사업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자료를 내는 순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지출은 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가 되면 목표액 대비 80% 지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18쪽에 보면, 14쪽부터 쭉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8쪽을 보시면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추진 중인데. 또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보면 100%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하단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신광 보전인데 여기도 100% 집행이 됐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보면 현재 집행이 완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100% 됐다. 그 이유를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이것은 농촌개발사업이 민간대행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개발에 전액을 지출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기성금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류하고 현장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일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증을 했는데 보니까 실장님도 아마 그 현장에 계셨겠지만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 김영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애당초 시작할 단계부터 행정에서 마을바꾸기 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너무 그쪽에 일임을 하지 않았나. 사업자 주체에게 일임을 해서 준공 때나 가보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설계당시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주민들이 100%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가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마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30명인데 30명이 전체 앉을 수는 없는 자리이고 그러다 보면 회의를 통해서 큰 회의장소가 필요는 하지만 문을 개방해서 회의장소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난방 아니면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해놓으면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회의장이라든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회관을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심도 있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그 점 현장에서도 주신 내용과 같이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업은, 특히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설계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주민의견이 설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하고 나서 미진한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22쪽을 보면 상단에 석창리에 돈사 신축 안에 대해서 의결이 됐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 조례를 적용한 거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조례… 2020년도 하반기구먼요, 22쪽은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죠? (예) 개정되고 나서는 거리제한이 있어서 부적합해서 의결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전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혹시 민원은 잘 해결됐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사업추진은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만 하고 관련 실과로 의견을 넘기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기로는 민원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25쪽을 보면 우사 관련해서 부결이 됐어요. 3~4건 있는데 부결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됐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대부분 부결요인이 경지정리지구 내에 단독축사라든가 주변하고 조화가 너무 안 맞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부결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부결된 내용을 보면 부결된 것이 조례하고 배치가 돼서 부결이 되는 것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심의위원들 자가 들쭉날쭉해서 함평군에서는 일정한 자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되는 것도 조례에 관계없는데 안 되고 그렇거든요. 일정한 자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지 경지정리지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 내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보편타당성이 있게 경지정리 지역 내에라도 가장자리에 치우쳐 있다든가 산 밑이나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는 분명히 경지정리 지역이라도 허가를 내줘야 된다. 또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오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1분과에 해당되는데 분과위원님들께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29쪽을 보십시오. 보시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함평군에서 군민을 대표해서 또 농업인을 대표해서 축산인을 대표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단이라든가 함평군 관내 단체장이라든가 축산단체장이라든가 골고루 군민들이 들어가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대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법에서는 일단은 당연직으로 전문가 비율을 요구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연직이 있고 선택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참석을 하셔서 위원님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으나 숫자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각 분야별로 못 들어오시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보고도 하고 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각 단체별로 농가주부모임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사회단체보다는 전문성으로 많이 와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이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지금 하신 말씀도 새겨듣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위원회에 따라서 수시로 1년에 몇 분씩은 교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무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단상으로 이동)
지금 심의위원 위촉하는데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포함해서 전체 몇 분인가요?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하십시오.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9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
9명입니까? 당연직은 몇 분입니까?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부군수님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위촉직은요?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나머지…
○ 김영인 위원
다섯 분이죠? 그럼 다섯 분 중에 나머지 경관이나 전문가가 몇 분이 필요하십니까?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경관…
○ 김영인 위원
최소한의 인원. 다섯 분 중에 전문가가 몇 분이 필요하나요?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현재는 다섯 분 모두를 전문가 집단에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토목기술자…
○ 김영인 위원
다섯 분 중에서 최소한의 전문가가 꼭 필요한 분이 몇 분이냐는 거죠. 두 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세 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조경에 전문가가 있다랄지 설계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랄지 이렇게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는 군민들 위주로 학식 있고 덕망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는 꼭 필요하다. 거기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군민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장단을 단장을 포함해서 들어간다랄지, 사회단체장이 한 분이 들어간다랄지 축산대표를 해서 한 분이 들어간다랄지 이렇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야지, 행정에서 아니면 전문가들 두 분, 세 분이 군민들과 동떨어진 책상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와서 ‘이것은 나무를 적게 심어서 안 됩니다. 이것은 개거를 몇 % 안 해서 안 됩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차후에 단체장들이나 경륜 있는 군민들을 위촉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도시계획팀장 김연근
재위촉 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위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한 쪽이 치우치지 않고 서로 자기 목소리도 대변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해야지. 군민들의 목소리는 10%도 반영이 안 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염두에 두시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5쪽을 보시렵니까? 함평군에서 제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국립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가 이주를 하게 되는데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TF팀은 구성되어 있으나 TF팀의 역할보다는 현재는 저희 실에서 TF팀 이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고, 세분화 사업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TF팀 역할보다는 저희 실무진에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 축수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축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업자체가 미래전략실로 이관돼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만큼 큰 발전이 있는가, 뭘 어떻게 더 많이 했는가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는 2021년부터 27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업은 국토개발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7년 중에서 4, 5년 정도는 시설에 관한 국토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시공분야에 중점이 맞춰지고, 5년 이후부터는 전문직종인 축산계통이 거기에 중점이 되어서 업무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번에 축산자원개발부 파견 직원도 초기 3~4년간은 시설직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축산 전문직이 들어가야 한다는 큰 명제 아래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획을 하고 공모에서 시설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2027년도에 청사 이전이 되어 있어요. 27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함평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90%는 25년까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7년까지 완공을 하면 그것은 좀 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90%를 않고 있다가 27년, 26년도에 가서 막판에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축수산과에서 이관을 해서 커다랗게 특별하게 일을 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꾸준히 업무를 주관해서 갈 것 같으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모레 실장님이 그만두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수인계를 특별히 더 철저하게 잘 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초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5쪽을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15쪽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신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18쪽에도 추진 중인데 집행은 다 나왔어요. 아까 실장님 설명에 이건 농촌공사가 위탁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 줘야 한다고 해서 지불했다고 했죠? (예) 그러는데 우리 함평군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 다 농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이 농촌공사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한테는 공개로…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일반에도 일반 발주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약 1% 정도 수수료는 더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가 함평영광으로 통합이 됐다가 또 함평으로 분류가 됐는데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 존폐 위기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농림부를 대변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도 입수하고 상호교류를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딱히 이것이 꼭 좋다 나쁘다 하기 보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방금 설명하실 때 농어촌공사에 행정에서 위탁을 안 주면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군민도 경쟁입찰에 참가해서 우리 군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전부 위탁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도 하고자 하는데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저희들이 몇 군데 현장방문을 했는데 행정에서 무조건 농어촌공사에 주니까 좋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건들이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아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공직에서 검사? 또 관여? 모든 것들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안전한 건물이 되고 안전한 현장이 되고 모든 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빠진 것도 있어요. 우리 군민에게도 경쟁입찰을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농어촌만 주지 말고 군민에게도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농어촌공사가 거기서 직접 설계한 부분도 있는데 직접 설계하고 도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행정절차를 똑같이 밟아가지고 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청에서 발주하든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든 도급 발주방식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히 군민이 소외받는 것은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소 간단한 설계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공사업은 국가지방계약법에서 하고 있는 계약법에 의해서 공개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나 마을 그런 것은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우리 군민 중에서도 건축, 설계, 리모델링, 인테리어 모든 분야가 있는데 우리 군민들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나. 몇 %씩은 조금 나눠줬으면 하거든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그마한 설계라든가 감독, 감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시공은 전부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실장님 잠깐만 제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전반적인 문제는 함평군에서 봤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함평군에서 직영한 사업하고 또 함평군에서 다른 업자를 대신해서 시공하는 사업내용을 채점하다 보면 농어촌공사가 꼴찌예요.
그러면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뭐냐면 다른 데는 잘하는데 농어촌공사 문제 크랙이 걸려 있으니까 실장님한테 수정해 달라고 지적한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나, 본 위원장도 많이 봐왔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함평군민이 무조건 피해를 봅니다. 또 공사반영이나 설계부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때는 우리하고 또 다르게 가면서 설계변경은 많이 오고 추가공사, 어떤 것들은 느껴왔고 증거가 있으니까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38쪽을 보겠습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세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추진이 있잖습니까?
항간에 듣기에는 교육청에서 우리 함평공공도서관이 있죠? (예) 그게 너무 낙후돼서 도시재생사업 안에다가 통합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사업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뉴딜사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도서관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바꾸려고 농림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변경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용역을 변경을 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위치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큰 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변경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공공도서관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쪽으로 들어온다면 민원인들이 어떤 답변을 하시냐면 거기 한 중심지인데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고 주차가 복잡하지 않느냐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주차난하고 진입도로부터 중앙로를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024년까지 완공이 되면 밑에 군농협에서 함평리 윗삼거리까지 약 600m 구간이 토지취득이 많이 됩니다.
여기 군청에서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으로 중점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서 사업을 하고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4차선 계획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공공도서관을 하려면 부지를 4,000㎡를 요구하는데 4,000㎡를 요구하는 부분을 주고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면적으로는 정확하게 몇 평방미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교육청 도서관이 어울림센터로 들어오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거기서 요구한 것은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문화센터도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도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일시에 전부 사용을 한다고 하면 주차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면을 여유 있게 확보한다는 계획하에 토지취득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군청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우리 군청부터 현재 읍사무소까지는 왼쪽으로 거의 오픈공간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이 부족하면 또 어느 한쪽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효율은 있을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40쪽에 축산특화사업 내용에서 농공단지 축산 가공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40쪽 위에 축산 가공단지 조성 1단계가 준공이 됐잖습니까? (예) 그쪽에는 함평축산농협에서 가공단지로 사용합니까? 지난번 TV에 나온 내용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일단 부지는 계약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특산… 농협협동조합하고요? (예) 그러면 1단계는 준공이 됐는데 가공단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금년 현재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당초 계획은 6월 말까지 발주를 하려고 했으나 약 한 달 정도 지연돼서 7월이면 발주될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몇 년 사업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2022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2022년 몇 월까지?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12월로 봐야 되겠죠.
○ 허정임 위원
12월? 연도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함평이 한우 수가 함평인구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한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고기뿐만 아니라 부숙물, 잔여물, 뼈 이런 모든 것을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축산농가들의 이익이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것을 함평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해준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감사합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올 21년도 미래전략실에서 발주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죠? (예) 총 몇 건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약 99건에 40억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99건에 40억이요? (예) 이게 본예산이죠? (예) 그럼 지금 6월 중순이죠? (예) 이미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 개발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 있어야 정상이죠? (예) 현재 발주가 안 된 지역이 많던데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발주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첫째는 가장 많은 건수는 발주자체가 안 된 것은 토지 기부채납 때문에 미발주는 그게 대부분이고 공사는 대부분은 70% 정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시골의 정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못자리가 들어가면 용배수로나 농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1월부터 읍면하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은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0% 이상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미래전략실과 안전개발과에서 거의 100% 주도해서 하잖아요. (예) 미래전략실에서 발주한 사업장과 안전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장이 혼동이 있을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본래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농번기철 이전에 마무리가 되어서 논농사를 지으면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업을 못하고 그대로 농사를 짓는 서글픈 현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부분을 충분히 잘 헤아리셔서 독려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옛날에는 크든 적든 지역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를 관내 면사무소나 청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죠? (예) 그런데 요즘은 설계도 일반건설 토목설계사에 의뢰를 한가 보던데요? (예) 그렇죠? (예)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대부분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를 했는데 금년에는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금년 초에 읍면에 결원이 너무 많았었고요.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당해 연도 사업은 전년도 12월에 설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유독히 시설직이 2~3개 읍면에 한 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집무를 못했는데 소규모사업은 읍면 시설직을 통해서 합동집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신규직원들이 이러한 기회가 없으면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설직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은 직접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맞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신규직들, 특히 토목을 전공했으니까 그 분야에 들어와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겠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면서 터득을 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단축이 되고 일반 건설 건축사에 의뢰를 해서 설계한다는 부분은, 또 그분들이 지역의 특성,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계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있죠? (예) 함평축산단지가 264만 2,200만 원 사업인가요? (예) 현재까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당초 금년 6월 발주 계획이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원래 계획대로 2022년 5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를 할 수 있어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계획은 그런데 확실히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죠? (예) 145억인가요? 함평읍이요? 지금 도시재생구역 내 노후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조사를 마쳤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사만 마쳤나요? (예) 보상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아직 안 나왔고 대상지는 57개로 대상지만 나와서 대상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전수 조사된 것을 전부 사업범위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상은 아니고요. 노후주택 정비 또 지붕개량, 경우에 따라서는 담장도 일부 손댈 수도 있고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이 지붕개량? 지붕개량이 80% 되고요. 나머지는 자체 노후주택정비하고 담장이 한 9개 정도 되어서 주로 지붕개량이 많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자가 하는 거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아직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설계가 나오면 그때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개인 자부담은 없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자부담 10%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전부 말씀하셨던 그 호수, 해당 농가에서는 거기에 동의한 것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당초에는 우선순위를 자르려고 했는데 과도하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수를 다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함평읍에 주변 환경을 새로 만드는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실장님도 현장에 가서 군수님을 대동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진지한 토론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빛그린산단 주거단지용? 저번에 간담회 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한숨) 반대하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6월 11일에 전라남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동부지에 대해서 LH주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농지분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긍정적이지 않아서 아마 우리 군에 공식적으로 무슨 공문이 온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위치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그래요? 긍정적이지 않다? (예) 물론 저번에 그런 공간을 통해서 현재 거기 바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지주분들 28농가인가요? (예) 28개 농가들 중에 상당수 농가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빛그린산단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일부 토지들이 많이 수용됐잖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주 분들의 목소리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지역에 국가단지가 들어오니까 우리 군을 위해서도, 우리 면을 위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참 좋은 일이다. 해서 보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을 안 갖고 LH에서 보상해 주는 근거에서 승인을 해서 전부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단가가 상상 외로 낮았잖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주들 입장에서는 평당 2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수령해 보니까 7~8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쪽 28농가도 대다수가 그때 당시에 빛그린산단에 들어가서 기부를 했던, 소위 토지를 매도했던 그런 농가들 대다수가 이번에도 혹시 이 지역이 그렇게 고시가 되어서 확정되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다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3만 평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거기에 흡수당해 버리면 우리는 시골에서 영원히 할 게 없고 결국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막다른 생각까지 하고 계십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분들의 대다수가 보상가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문전옥답이라고 당신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 심한 말로 한다면 죽어도 이 땅만큼은 양보를 못하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서 집행부에서 또한 LH에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고 전라남도나 농림부에 굉장히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후 4시에 LH에서 우리 군을 방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LH하고 오늘 오후에 제2의 후보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방금 거론했던 그 지역이 교육시설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원거리에, 근거리에 위치해서 LH에서도 거기에다가 위치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어차피 만에 하나요. 딱 그 자리에 제2의, 제3의 장소가 본래 LH에서 보는 시각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농식품부 농지과에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준 것이고요. 거기가 순촌마을 저수지 위에까지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전답이 브이(V) 자로 해서 맥이 쭉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그것입니다. 주민들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겠지만 농림부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짜로 우리 농가지구한테 가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지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빛그린산단으로 편입해서 빛그린산단이 평균 7~80만 원 분양가로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 용도지역만 바꾸려고 해도 그 많은 시간, 10년 20년의 시간에 들어가서 도시계획과 토목공사비 또 감보율을 해 가지고 10만 원짜리가 80만 원 되는 것인데 농가에서 그것을 깊이 이해를 하고 반대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농가에서도 그 부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단순 비교로 해서 내가 10만 원에 팔았는데 옆에서 바로 70만 원에 분양한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는 것이 주쟁점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건 사실이나 10만 원짜리가 70만 원짜리 토지가 되기 과정까지는 행정적인 절차와 금액이 투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모두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주분들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이분들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번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오늘 LH와 1차, 서너 차례 협의하면 결론이 날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넣어서 같이 오늘 1차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은 관내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많이 하고 있죠?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죠? 어느 마을을 꼭 짚어서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산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5억이죠? (예) 그 5억 속에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죠? (예)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마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후에 관리, 준공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실장님 예를 들어서요.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2억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2억에 어느 회사에서 발주를 받았어요. 경쟁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금액이 커서 수의계약은 안 되겠습니다만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2억 속에 시공사가 이윤이 15%예요. 그러면 2억의 15%면 얼마입니까? 3,000만 원이죠. (예) 3,000만 원 속에 모든 이익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하는데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부가세라든가, 1억 7,0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볼게요. 설계서에 시방서나 내역서에 1만 원짜리다. 1만 원짜리 제품을 시공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만 원짜리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5,000원밖에 안 넣어요. 그렇다면 5,000원을 시공사의 불로소득으로 이윤창출이 되겠죠.
지금까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해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내역서 놓고 과연 이 제품이 내역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훨씬 더 그 금액에서 많이 다운된 것인가 그 정도는 한 번 비교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준공을 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도면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개인 건물도 도면 외에 것은 준공할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공공시설물인 그런 어떤 시설물에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되어 있음에도 준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사를 하셔서 어차피 갑의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갑과 을의 관계는 분명히 위치를 점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전체 사업비는 설계비도 들어가고, 설계비가 통상적으로 약 10% 정도 나옵니다. 도급액에서 15% 이윤도 법정이윤이고요. 부가세도 10% 있고 기타제작비, 보험료, 간접노무비 모든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공사비로만 얘기하자면 공사비가 백원이면 실제 공사비에 투입되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약 60% 정도 됩니다. 나머지 40%는 제작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실제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실 텐데, 내부적으로는 설계상으로는 또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도급 표준계약서라든가 품셈을 위주로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나 가능하면 법정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무비율을 꼭 지켜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공사비에 더 우선되도록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딱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상당히 실무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크게 거시기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뭐시기를 못하고 얘기합니다만 어차피 공사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설계를 수정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설계하는 심의과정에서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미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또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일부러 어떻게든 설계변경 요구를 합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설계에서 감요인보다는 증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마을회관, 설계 이외의 것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보니까 변경사항도 나오고 또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주민의견과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제가 드리는 결론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오늘은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다른 분들은 휴가도 가보시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부터 18쪽까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이월사유가 토지협의 지원이라든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다든가 보상협의가 지원되거나 공사기간이 미도래 된 부분에 있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사업은 아무래도 올해도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죠? (예)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예산을 잘 짜고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중간에 개인사유지 땅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이 가장 어려운 사업이어서 올 연말에 가면 반납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짚어보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실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큰 사업에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뭔가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 지장물이 밑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서에서 사업하실 때 일 하시는데 되도록 현장을 자주 가까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것을 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팀장님께 짚어주고 가십시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현장 관리감독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가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연도에 못하면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는 사업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도비 받아오실 때는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31쪽을 보시면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대해서 TF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언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1,000명 정도 신규자가 들어왔습니까? 몇 명 정도 신규자가 들어왔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빛그린산단이요?
○ 윤앵랑 위원
예, 빛그린산단 31쪽.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근로자 말씀하시죠?
○ 윤앵랑 위원
예, 글로벌모터스에 신규자들 올해.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글로벌모터스가 금년 채용목표는 약 1,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00여 명이… 800명 정도가 출근을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또 추가모집을 하고 내년부터는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교대근무조가 또 몇백 명 모집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700~800명 정도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군에 주거가 좀… 미리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젊은 분들이 함평군에서 거주를 할 수 있었겠죠. (예) 그런 부분에 미리 준비가 안 되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정현웅 위원님 말씀과 같이 LH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땅 가격이나 토지보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글로벌모터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 공장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도록 함평군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곳을 어떻게든지 빨리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런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되겠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함평 경계지점에 그래도 700~800명 근로자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상당히 거주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우리가 미처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늦은 감도 있고 그렇지만 민간주택이 600여 세대 계획을 하고 있고 LH에서도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그쪽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주지가 조속히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근로자들이 머무름으로 인해서 함평에 상가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TF팀도 구성되어 있는데 원천적으로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주위에 모든 지주들이 협조도 되고 주위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하고. 어려운 상황이 자꾸 부딪히는데 아쉬운 게 근로자들이 함평군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실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팀장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택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고 가시더라도 떠나십시오. (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함평산단이나 농공단지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군민들의 노력으로 이쪽으로 오셔서 공장을 건립하고 준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다른 데 비하면 함평군이 빨리 분양이 됐다고 나오는데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오실 때는 함평군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모시고 오는데 준공한 이후에는 관심을 덜 갖는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 관심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물어보니 우리 군에 수출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동함평산단에? (예)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하고 소통하는 마음도 있고 한 번씩 들러서 우리의 허심탄회한 마음을 들어주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게 조금 필요한가 보다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네요. 농공단지들 수출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셔서 애로사항도 같이 들어보시고 그러십시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시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하시는 날까지 나와 주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가볍게 하시고 가셔야 할 시간인데 저희는 또 저희가 할 역할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이런 저런 질문을 하더라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쪽을 보십시오.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월야 용암리 신성마을 진입로 및 월야 택시부 진입로공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도의원님께서 주신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향후 계획을 보면 기부채납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신성마을은 진입로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 정경임 위원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지역개발팀장 박남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마을 진입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사업은 맞고요. 신성마을에서 그 위쪽 응암마을로 가는 도로 확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건데 그쪽 일부가 기부채납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팀장님, 거기는 기부채납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월야 택시부는 기부채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택시부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사업이 단일 건이기 때문에 같이 신성마을하고 고민해서 추진하려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월야택시부가 이장단 단장님이신 병호단장님이 택시부 사무실도 무료로 쓰시고 계세요. 그리고 월야가 빛그린산단 때문에 굉장히 땅값이 올라서 한 평도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방법은 있습니까?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저희들이 더 강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한번 행정에서 해주시기로 하셨다는데 그쪽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고 하세요. 괜히 저희들까지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해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해결을 하셔요. 방법론을 찾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그렇게 지시하십시오. (예, 말씀 알겠습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사고이월이에요. 해보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 간 도로개설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병행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 이월액이 5,2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시행하시고요.
경인장하고 상원의집 빠리노래방 고향산천 그쪽 주변 있죠? 거기는 이번에 침수돼서 힘들어했습니다. 왜 침수가 됐냐면 거기 하수구 있잖아요. 그게 다 막혔어요. 거기가 남의 가정집 화장실 바다가 되어 버렸어요.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아스콘이 다 벗겨졌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아스콘을 씌우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현재 집들이 너무 낮아져서 올해 또 장마가, 비가 온다고 하면 또 거기는 똑같은 침수가 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볼 때나 거기에 사시는 상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전부다 거기를 파내고, 아스콘과 시멘트를 다 파내고 현재 있는 상가 문턱보다는 도로가 낮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자료에 나왔기에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인장 간 도로는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일부가 있고 안전건설과하고 동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는 이 사업비를 안전건설과에 줘서 사업추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후에 안전건설과 협의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 변경이라도 해서 반영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협의하시고 경인장 간 도로 사업이 있잖아요. 그 도로개설 사업도 상가가 드나들 수 있도록,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턱을 만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주시라는 민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사하실 때, 팀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십시오. 상가들 의논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우리가 안전건설과 공문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34쪽을 보십시오. 하단 각종 공모사업 현황이에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잖아요. 생활인프라 개선 주택정비 등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올해 3월 20억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된 게 아니고 민간인이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만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감소된 이유는 뭔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이게 민간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민간인이 주민 대표자가 가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 실에서 주관해서 교육은 충분히 협조하에, 금년에 저희 실에서 처음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18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개발팀장을 바라보며) 애초에 20억에서 18억으로 된 이유가?
당초 계획은 20억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2억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2억이 절감된 이유가 뭐예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암만해도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부분 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공모사업도 기본계획에서 감이 되고 실시설계에서 감이 되고 시행하는 과정마다 가면 갈수록 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3월에 이것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24년까지인데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추진이요?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좀 더 주민들과 대화도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추진된 진도는 아직 없고요. 이제 확정 받았으니까 기본계획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 정경임 위원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있는데 벌써 4개월이 되어 가는데 용역부터 발주를 하고 단계별로 해서 내년에 22년도에 시작한다고 해도 올해 이런 과정들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공모사업이 되면 당해 연도에 다만 설계비를 몇억이라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연도부터 주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사업비 배정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모만 됐지 아직 연도별 사업배부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사업배부 계획이 되면 거기 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실 때 우리 팀장님들한테 잘 지시하시고 가십시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잘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33쪽에 보면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보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추진사항에서 보면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공정률이 95%라고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6월 중 공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쪽에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되어 있어요. 사고는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13, 14쪽 2단계 사업에 명시와 사고에 보면 보상 협의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명암축산농공단지이기는 하지만 폐수처리장하고…
○ 정경임 위원
폐수처리장은 여기에 관여 안 했습니다. (예?) 저는 폐수처리장은 여기에서 질문한 내용에 없고요. 1단계, 2단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폐수처리장은 1, 2단계가 없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명시되고 11쪽 명시사업하고 아까 14쪽에 사고는 폐수처리장 공사고 지금 6월에 발주한다는 것은 2단계 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도 그것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중복으로 되지 않았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중복은 아니고요. 폐수처리장은 다 준공을 하고 14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반환에서 명암축산특화 반환금이 4억 2,200이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은 다 준공하고 정산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특화농공단지가 자료에 따로 나와 있고 특화단지 2단계 사업 자료가 따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그러니까 2단계는 당초 계획은 6월에 발주 계획이었는데 약 한 달 정도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경임 위원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다음 달에 발주할 겁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분양은 언제부터 시작한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분양은 현재도 입주자는 희망을 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암만해도 축산 예민한 업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심사를 좀 심사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전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것은 소가축 염소 도축장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가축 도축장으로 사업메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사실상 문의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작년에 2020년 현장방문을 거기를 갔다는 말입니다. 2단계 사업에 그쪽 주변의 상가가 계획에 들어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그 부분도 2단계 사업에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근데 지금 현장은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던데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그렇죠. 아직 발주를 안 했으니까요.
○ 정경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까지?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7월달에 같이 발주할 겁니다.
○ 정경임 위원
예정 내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발주도 하고, 분양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랄게요. (예)
41쪽을 보십니다. 함평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인데 현재 추진현황은 그렇게 해 왔고 추진계획에 보면 6월에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용역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 정경임 위원
용역도 하고, 공사 추진도 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주택분양도 6월달에 하시겠다고 되어… 아, 이건 23년도에 되어 있네요. 이건 차질 없이 진행 다 되겠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 준비는 결재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빛그린산단도 되어 있고 해보, 나산까지 동삼면은 빛그린산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건 자료에 없는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손불면 석창리 석계 진입로 확포장 공사 포장이 158m 있어요. 이건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뭐예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위원님 죄송한데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정경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지역개발팀장 박남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설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장님하고 그 동네에 사시는 전 손불면 번영회장님이 주도해서 설계를 했어요. 지역 전 주민들을 모셔놓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실제 토지소유주가 거기에… 전에는 거주를 하고 사셨었는데 자녀분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 때문에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있습니까?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바로 인근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 정경임 위원
선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조금 선형이 틀어집니다.
○ 정경임 위원
선형이 조금 틀어진다고요? (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틀어집니까?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기존에 있는 데에서 5m 정도? 전체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에는 별 하자 없어요?
? 지역개발팀장 박남진
예, 변경하고 있고요. 선형이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팀장님, 이게 민원인의 소지가 되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하고 변경을 할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또 다른 변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역할이 저희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른 분들은 이미 휴가를 들어가 버리셨는데 끝까지 남으셔서 본연의 업무를 다 마무리하시고 가시겠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지부에서 삼거리까지 도로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몇 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하… (한숨) 도로확장이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확장하려면 반드시 그 지자체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재원으로 저기에서 여기까지 확장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 어울리는 사업으로 빙자해서 하나하나 건물을 사다 보니까 가능하면 한쪽으로만 사자고 해서 현재 군청 바로 앞에 있는 SK도 감정가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장록법무사 있는 데서 점포수로 6개만 사면 저 밑에 가면 유달슈퍼라고 있어요. 세명장(세명온천장) 여관 앞에 거기까지 거의 다 뚫어지거든요. 그러면 금년이면 군청에서 세명장 앞까지 거의 매수가 되고 거기서부터 현재 도시계획선은 농협 앞에서 반듯이 끄집지만 농협을 건들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계획을 하는데 각종 도시사업이나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이 합해진 재원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다 보면 4차선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단순하게 공사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별 무리 없이 되는데 그것이 2024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저희가 걱정이 돼서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초점이 군민들에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3만 2,000도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군민이 다 이사 가고 떠나가면 거기 도로가 4차선이 나면 뭐하고 8차선이 나면 뭐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턱대고 건물을 매입해서 8차선을 만드는 것 보다는 버스가 양쪽으로 교행 할 수 있는 양방향만 도로를 내고 나머지는 집을 놔두고 군민들이 한 분이라도 떠나가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지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해서 집을 매입해서 4차선을 만든다면 관내로 이사 가서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함평군을 등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차선보다는 2차선만 해서 양방향이 소통만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장이 없고 한 분이라도 군민들이 떠나가는 분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계획상에 4차선을 낸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계획을 2차선으로 수정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잘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미리 걱정을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공무원 중에서도? 그 말을 듣고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할 때 한강이 터졌죠? 일산이 물난리 나서 그때 보상가격이 150에서 평당 450만 원이었습니다. 엊그제 월야 동함평빛그린산단 토지보상가격이 최소한 15~50만 원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신광은 얼마로 보십니까? 일산에서 10억 거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0억을 가지고 도시를 못 가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땅이 지금 신광 과학단지예요. 이 사람들은 땅을 팔고 나서 대토 할 수 있는 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공무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토지보상 묻는다고. 어찌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쫓겨나는 심정입니다. 즉 말해서 다른 데 가서 땅을 사려면 어지간한 돈을 가지고 땅을 대토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고 함평군민들이 오해해서 저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저 사람들은 진짜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고 가슴에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 또 특히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직원들 또 실장님도 있지만 각 팀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까 비교했다시피 보상단가라고 생각하면 이건 보상이 아니라 그 양반들은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상처를 안아주면서 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왜냐하면 지금 손불이 전에 5만 원 했던 것이 7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발 빠르게 안 움직이면 보상받은들 땅 한 필지도 대토 못하고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여기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감사종료)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백형규
전문위원김우석
전문위원류혜영
의사팀장류승열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지방행정서기보김소연
○ 출석 공무원 : 19인
군수 이 상 익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 은 희
미래전략실장 정 영 성
민원봉사실장 안 상 만
보건소장 정 명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동 표
총무과장 최 종 욱
재무과장 박 균 석
일자리경제과장 장 정 진
문화관광체육과장 오 종 우
친환경농산과장 나 판 종
가족행복과장 정 화 자
축수산과장 오 호 석
안전건설과장 박 윤 수
산림공원과장 정 희 섭
보건행정과장 심 화 섭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나 재 혁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 제 원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1.07.06 |
| 2 | 8대 | 제26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30 |
| 3 | 8대 | 제267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30 |
| 4 | 8대 | 제267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5 |
| 5 | 8대 | 제267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4 |
| 6 | 8대 | 제267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3 |
| 7 | 8대 | 제267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2 |
| 8 | 8대 | 제267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1 |
| 9 | 8대 | 제267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8 |
| 10 | 8대 | 제267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7 |
| 11 | 8대 | 제26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2 | 8대 | 제26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3 | 8대 | 제26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4 | 8대 | 제26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5 | 8대 | 제26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