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0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1분)
○ 위원장 최종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친환경농산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10시01분)
○ 위원장 최종준
그럼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41쪽에 용천사권 개발사업이요.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용천사권 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완료됐고요. 현재 옆에 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바위, 암이 많이 나와서 7월 말까지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상당시간 딜레이가 되고 있죠? (예) 본래 준공은 언제까지입니까? 20년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원래 준공은 작년까지였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렇게 딜레이 되는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지체되는 부분은 어떤 행위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고 지체상환하고는 별… 관계없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지체상환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승인을 해준 건이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주차장 시설은 완벽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쪽에 상권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죠? 저 위쪽으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 분양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아니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본래 분양계획은 완공되기 전에 공고를 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원칙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주차장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최종완공, 준공공사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을까요? (예) 자주 가보셨겠죠? 주차장 시설 해놓은 것이 어떻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잘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용천사개발권 전체사업비가 92억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액 투입 대비 물론 주차장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현재 용천사 입구에서 사찰 용천사로 들어가는 길목 우측이 주차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감이, 마무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토사로 되어 있어요. 잔디식재도 안 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 잔디식재를 했고요. 일부 구간별로 잔디가 식재되지 않은 데가 있는데 이번에 호우 있을 때 사전점검 현장을 나갔었거든요. 현장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했고 호우가 왔을 때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미관상 좋던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잔디라든가 좀 더 자라야 되고요. 시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과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꼭 그렇게 가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경사도면 있지 않습니까? 법면, 쉽게 얘기해서. 그 법면을 토사로 잔디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용천사권 전체의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자연석이나 이런 걸로 시공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용천사 들어가는 진입로 길보다는 주차장이 높은 데는 2m 이상씩 높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싫잖아요. 거기다가 자연석으로 법면 자체를 잡아서 시공을 해놓는다면 훨씬 더 미적 감각이 나오겠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실무진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 정현웅 위원
물론 이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산관계 문제 때문에…
○ 정현웅 위원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주차장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제가 몇 번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해놓고 마무리단계에서 보면 옥에 티가 있잖습니까? 바로 그 주차장시설 그 주변 환경이 옥에 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에 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관련내용은…
○ 정현웅 위원
예, 과장님이 도에 계시다가 함평에 오셨기 때문에 큰일을 하나 해놓고 가셔야 하는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을 끌어다가 그 부분을, 토사로 법면 처리된 그 부분을 자연석으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만 해도 그 자체가 삽니다. 그리고 자연석 위쪽에 용천사권에 걸맞은 꽃을 식재해도 되고 용천사가 뭡니까? 꽃무릇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가면 좋지 않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까? 중간쯤에 보림정사 대웅전 건립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규행가옥 보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보림사 대웅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림사 대웅전 작년 예산이 4억이 확보됐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주지스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간이설계를 약식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지 파악을 해봤더니 사업비가 7억 정도 듭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을 못하고 명시이월 해놨고요. 올해 1회추경에 추가사업비 1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군비 1억 5,000을 더 하면 7억 사업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2회추경에 군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당장 단계적으로 일단 4억이라도 총괄 발주해서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성립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규행 가옥 보수 자부담이 미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가 개인가옥이라 자부담이 필요한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그렇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가옥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최근에 파악했는데 자부담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정 자부담이 어려우시다면…
○ 김영인 위원
자부담이 어려우면 도지정문화재면 군비로 100%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런데 현재 보조금 비율상 40대 40대 20이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깰 수는…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지침이 뒤쪽에 보면 향교에서 사업하는 데는 100% 군비로 다 해요. 부분별로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자부담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도지정문화재가 아니면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작년도 예산인데 향교보수공사라고 해서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 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그것도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보수를 작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못했으면 불용처리를 해야지 왜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업무추진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빨리 설계 중에 있고 계약의뢰를 했거든요. 최대한 빨리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하고 계신가요? 토굴집, 이것은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던데 5,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계획은 서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토굴집 관련해서 고흥하고 장흥하고 현지를 다녀왔거든요. 솔직히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예산액을 5,000만 원으로 했을 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들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다음 추경 때 재원을 더 확보해서 기왕에 할 것이면 하는 것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 김영인 위원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어도 별로 필요가 없으면 건의를 하고 직언을 해서 이 사업은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말자고 말씀하세요.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고. 저희가 봤을 때 별로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 군수님한테 직언해서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뭐 할라고 하요.’ 해서 사업을 취소해도 되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최종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팀장님이 다 오셨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세 분은 오셨고 박정현 팀장이 병원진료 때문에 오늘 특별휴가를 쓰고 못 나오셨고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11쪽 제일 하단 관덕정 시설보강이 있어요. 집행은 2,000만 원 하고 1,000만 원 정도 남았구먼요. 현재 남아있습니까? 어쩝니까? 11쪽 하단을 보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000만 원하고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쓰고 1,000만 원 가량 남아있는데 방송시설 보강 요청이 들어와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설계 중이요?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CCTV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때나 한다고 하던데 예산이 남아있으면 좀 적절하게 잘 좀 사용하시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하는 것은 말로만 검토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검토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보고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쪽 보시면 추사 김정희 작품에 관해서 소송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6월 1일 소송기일이 잡혀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8월경으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소송 시간이…
○ 김영인 위원
6월 1일로 한 게 아니고 미뤄진 건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아니, 6월 1일에 1차 했고요. 2차 변론 기일이 8월로 잡혀있거든요. 이 소송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28쪽에 보면 향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작년하고 금년 액수가 차이가 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인건비가 약간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작년에는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했는데 금년에는 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올랐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상승한 만큼 인건비도 올랐다든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아마 최저인건비가 안 되어서 그래서 좀 더 인상해 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는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요. 물가상승률 몇 배를 훨씬 앞지르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동안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렵니다. 작년에 세워진 예산들이 작년에 많이 세워져 있으면 작년에 다 집행을 하고 혹시 조금 잘못이 돼서 한다면 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온통 예산액 전체를 이월시켰어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런 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불용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이월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방재정법 50조를 보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할 수 있다고 써져 있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 김영인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사항이고요. 사고이월은 집행부 권한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거의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작년에 있었던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김영인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혹간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불용액이 전혀 없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소액 불용액이고 사업비는…
○ 김영인 위원
거의 없다고 봐요. 왜 없느냐, 불용액 처리를 해 가지고 얻어듣기 싫으니까 다 이월시키는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올해는 명시이월이나…
○ 김영인 위원
저희들이 모르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알아도 지적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위원님들이신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도에서 오신 만큼 다른 과장님보다 출중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함평에다 뒤돌아 볼 수 있는 사업비를 하나씩 남겨놓으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관음사 공양간 건립 2차분 승인해 줬잖습니까? (예) 10쪽에도 보면 2020년도에 공양간 및 선방 건립을 했어요. 반환금액이 670만 원이나 되는데 바로 1년 후에 또 다시 6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공양간 선방을 제대로, 돈이 670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반환을 했어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6억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공양간 맞지요? (예) 그렇게 많은 넓은 평수의 공양간이 필요했었나요? 20년하고 21년 연속으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1차사업하고 2차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사업에 작년에 터를 닦고 기초만 했고요. 그 부족한 사업비를 올해 예산에 6억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20년도에는 토지? 터를 닦았다고 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터하고 기초만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터하고 기초만 닦은 남은 금액이 670이고 21년도는 현재 공사 추진 중이죠? 그러면 이거 12월에 완공이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12월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공정은 12월 말까지거든요. 그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가만두지 말고 한 번씩 가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시일 안에 넘기지 말고 마무리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8쪽에 군수님 공약사항 같은데 하단부에 함평천지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준공 예정이 6월이라고 했어요. 준공 예정일이 6월이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천지길 조성사업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을 말씀하시나요?
○ 허정임 위원
그것도 6월인데 그 위에 천지길 조성사업 5억짜리가 현재 공사 중이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천지길 조성은 거의 완료를 다 했고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에 군수님이 도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보안등 사업으로 10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은 확보했고 5억은 지사님 방문 때 건의를 하는 걸로 해서 10억을 확보했거든요.
○ 허정임 위원
지사님이 언제 오셨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군수님이 지사님을 뵈러 가셨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신다고 해 놓고 안 오셨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때는 사정상 못 오셨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 자리에서 5억을 확보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보안등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산봉 전망타워 집라인을 설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 12월에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것은 올 안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행상황이라든가 현장여건이 금년 말 안에 끝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느려질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1회추경 안에 보고사항이 있어서 집라인 길이와 시간을 보고받았는데 시간이 1분 12초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길이가 짧고 시작과 동시에 끝이 돼요. 1분 12초면 너무 짧지 않느냐. 좀 보완을 해서 약간은 길게 했으면 하는 내용들도 했었거든요. 과장님 모르고 계셨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전망타워는 저희 소관인데 집라인은 산림공원과 소관이거든요. 현장여건상 길이를 늘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위원님들께서 집라인이 너무 짧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준공예정일이 거의 6월이고 수산봉 전망타워는 12월인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계획대로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들겠지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7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체조보급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2020년 지원금과 2021년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은 같은 수준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생활체조를 못하니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고요. 예산액은 대동소이입니다.
○ 허정임 위원
아,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2021년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많이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올해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올해도 많이 삭감되겠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7월부터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비수도권은 많이 해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예산…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도 상반기 때는 많이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도 이것도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까? 작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해서 비용이 230이고 예산만 600을 잡아놓은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리고 차량 구입시기가 있으니까 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 유지비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적었던 것 같고요. 1년 총괄해서 600정도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것도 차량 유지관리비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면 다음에 남은 거 삭감액이 나올 수 있겠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정리추경 때 예산이 남으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야구장 베이스 19년도 사업이… 8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함평 베이스타운 선수 합숙소가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19년도 사업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현재까지도 준공 미도래입니까? 아니죠? 8쪽 하단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함평베이스타운 선수합숙소 운영 용품 구입을 말씀하시나요?
○ 허정임 위원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자료제출 시기에 미집행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 집행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 집행이 됐어요? 이월액까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미집행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또 2021년도에 베이스타운 선수합숙소 창호 교체한다고 2억이 나왔기에 이 자료로 보면 2억이 남았으면 충분히 창호도 할 수 있는데 21년도에 다시 창호를 하겠다고 예산이 2억이 올라왔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러니까 그 자료제출 시기에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서 남은 것이지 전액 다 집행이 됐고요. 선수합숙소 창호가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2억을 세워서.
○ 허정임 위원
리모델링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그때 당시 1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19년도 치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2억 정도 남았는데 또 21년도에 창호를 한다고 2억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보기 쉽게 해줘야지 현재 상황이 미도래로 나와서 궁금했습니다. (예) 이만 마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본예산 6쪽부터 보면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이런 부분에서 보면 물론 그때 시기적절하게 준공으로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준공이 그 시기까지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준공이 미도래로 인해서 늘어져요.
관광과에서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준공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준공예정일이 12월 있고, 10월 있고, 6월이 있고 한데 6월로 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함평베이스타운 유소년 야구장 조성에서 보면 준공예정이 6월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되도록 시기가 늘어지면 늘어진 만큼 우리 군 예산이 계속 추가돼서 반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준공을 하겠노라고 여기에 기입을 해주셨으면 그때까지 꼭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우리 군 살림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과장님 실적도 아주 좋다고 평이 날것입니다. 시기를 맞춰서 해주시면.
24쪽을 보시면 군정질문 처리사항에 있어서 제가 군정질문 때 했던 내용인데 해보리 산내리 소재 군유산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보니까 미래전략실 지역개발팀 해서 추진부서가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쪽 부분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겠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3월에 농토피아 전원주택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5월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까지 개최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은 추진이 잘 되어서 되기를 바랄 뿐이고, 이것은 관광과에서 미래전략실로 이관이 되어 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밑에 보시면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치유센터가 작년 12월 말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이 딜레이가 된다고 보는데 올 12월도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 판단도 올해 안에 가능하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유센터 공사 중에 바위, 암이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양이 많습니다. 7월 말까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있는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할 부분이 있는가. 암을 캐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조정이 가능한가 그걸 판단하고 있고요. 정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2회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센터도 최대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치유센터에 암층이 두텁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어느 정도 두터운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층도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인지 정확하게 모르실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는… (자료 전달받음) 실무에서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질조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되도록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올해 6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나는 입장이 되면 우리 군의 예산만 들어가는 입장이 되고요. 현재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화합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가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는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해보면장님을 뵙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상황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구두약속이 된 사항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론을 좀 파악해 달라.’ 저희들이 나서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진행사항들,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십시오. 주민들하고 협의도 잘 해 보시고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을 따라줘야 하는 입장이라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100%는 못 들어줘도 그 동네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은 참작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주차장을 보면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까? 아스콘입니까? 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아스콘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1주차장은 뭡니까? 거기도 아스콘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자료 전달받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입로만 아스콘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주차장은 다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예)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계획상 블록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블록으로 했겠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로에 전부 블록에 앉아서 풀을 맵니다. 그리고 블록은 풀을 매지 않으면 다 터버려요. 위로 올라와버립니다, 결국은. 특히 거기는 행사기간에나 차가 전체적으로 찬다고 보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관리를 안 해주시면 풀로 인해서 결국은 겨울에 녹았다 풀렸다 하다 보면 땅 위로 튀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바닥은 전체적으로 다 하셨죠? 전체적으로 다 끝났죠?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관리를 잘 하고요. 최대한 빨리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면 그 주차장도 활용도가 높아지면… 그런 일은…
○ 윤앵랑 위원
주차장 활용도가 높아지면 상관없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그렇게 행사 외에는 그 많은 주차장을 항상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후에도 예산상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하든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아스콘으로 하시든가 시멘트로 하시든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후에 재공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괜찮아요. (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풀이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자꾸 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인도를 다니시면서 인도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리는 그것을 다시 재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자꾸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 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어찌 됐든 공사가 12월까지라고 했으면 되도록 12월까지 맞춰주면 감사하겠고 또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하지 않고는 그 안에 상가도 들어올 수는 없습니까? (예) 준공한 이후에만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12월 안에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이 고생스럽지만 팀장님들도 나가보시고, 현장에 나가보셔야만 일도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른 각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상단에 이규행가옥 보수가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위원 생활하면서 이거 예산심의 할 때 매번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살림집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분명히 이건 자부담을 해야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존가치가 되는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안 돼서 매번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자부담을 못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아예 안 하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보수를 해서 드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어떠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부담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요. 6월 말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침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정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도비보조금을 반납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희 군에는 도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이건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돈을 내려보냈으면 그것까지 책임져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도의원님 두 분한테 문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특혜성 시비가 일 수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도 문화재로 지정됐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현재 가옥을 사용하고 계셔서 좋은 시선으로만 봐주시면 다행인데 또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고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살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번이고 매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1쪽, 12쪽을 보십시오. 명시된 것도 그렇고 21년도 본예산에 사업이 책정됐는데 6월이잖아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서 매년 사업을 내려보내는데 문화관광과는 조기집행이 해당이 안 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사업발주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만 공사 진척도에 따라 선금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용천사 석등 주변정비 수각보수는 공정률이 몇 %나 됐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용천사 석등 주변정비 수각보수는 완료됐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근데 여기에는 명시로 되어 있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자료 제출 시점하고 저희가 최소한 20일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됐었고요.
○ 정경임 위원
그러면 다 된거죠? (예) 함평베이스타운 유소년 야구장 조성부터 밑으로 쭉 있잖아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까지는 공정률이 몇 %나 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함평베이스 유소년 야구장 조성도 사업발주를 했고요. 그거는 시작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수합숙소도 사업발주해서 위에 3건은 착공해서 선금이 지급됐고 가상현실 스포츠실도 계약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선금이 지급됐다고요? (예) 그러면 이 사업들은 올 말까지 6개월 남았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 실무진 판단으로는 10월이면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기철이 내일모레 닥쳤잖아요. 그렇다면 공사가 지연돼요. 너무 더워도 지연되고 이러다 보면 제 시기에 완공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서 빨리 서둘러서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매년 점검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쓰지 않는 운동기구는 회수를 하시고 앞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그쪽 지역민들이 원하는 기구만 설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 분들의 연령대에 맞는 것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천사 부분이랑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이 9개 읍면 공히 다 하고 있죠? 엄다가 마지막이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엄다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9개 읍면 작은 도서관 공히 운영이 되고 있죠? (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쉬고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운영하고 있고요.
○ 정현웅 위원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올해 계속 운영해 왔고요.
○ 정현웅 위원
아니, 지난주까지인가…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단계가 격상되었을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단계가 풀리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 예산이 얼마인가요? 1,400만 원인가요? 함평읍 놔두고 8개인가요? 1년에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150정도씩 160정도.
○ 정현웅 위원
150정도 되겠네요. 과장님 어때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도 15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신간 도서를 구입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요. 작은 도서관에 도서도 6월 말까지 구입 완료하고 견적을 받고 있거든요. 신규로 구입한 예산을 써야 하는데 작은 도서관별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대체서로 교환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받침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도서를 구입할 때 공동구매합니까? 전체적으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도 입찰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이 금액을 가지고는 입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은 공히 어느 한 소재 책을 한다면 전체를 구해서 한꺼번에 8개 작은 도서관에 배부해 주겠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 도서관별로 무슨 책이 필요한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하면 같이 구매를 해서 각 도서관에 몇 개 배부를 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내용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단의 방법이 없는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다고는 못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더…
○ 정현웅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실비 말도 안 되는 실비를 받고 봉사 아닌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 노동자들의 최저 1시간 시급이 8,720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고 봉사를 하고 계세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체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 검토 한번 제대로 해 주시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요즘에 들어와서 엄다, 나산은 작년, 재작년에 해서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시작했던 작은 도서관은 거기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나 이런 어떤 부분은, 구입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받으셔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관광과에서, 팀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도 넘은 컴퓨터를 가지고 계속, 물론 업은 시킨다고 했습니다만 그건 현실에 안 맞는 얘기죠.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0쪽이요.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포관광단지 개발사업 선도지구요. 과장님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상태? 옛날 업무보고 때 보고한 그대로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풀어버리려고 노력했는데 최근에 산림청에서 통보 온 게 공익용 산지를 임업용 산지로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 통보가 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결론은 그거구먼요. 바운드라인을 제외하고는 안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걸 사업주하고 다시 의논을 해야 하는데요. 공익용 산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용역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최종 정리하기를 그쪽하고 사업주한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걸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판단했을 때는 어때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 판단에 공익용 산지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이 도저히, 이개호 의원실 방문해서 의논하고 그쪽까지 동원해 봤는데도 산림청이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합니다.
○ 정현웅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가지고는 사업계획은 충분히 짤 수도 있고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큰 프로젝트이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군민들도 설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쪽 사업자 의지는 강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사업자 의지는 사업추진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이라든가 주거 면 여론 이런 것들이, 용역사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 건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계실 때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나산면 이규행 가옥 도지정 문화재요. 결국은 가구주와 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도비 반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런데 도비를 갖다가 사업이 안 돼서 반납을 한다는 것도 우리 군의 명성에 안 맞는 얘기이고 어떤 방법론을 찾는다면 예산이 9,000만 원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8,8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9,000만 원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입니까? 뭘까요? 계약자체 사업을 한다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문화재보수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은 이규행 가옥 그쪽 가옥 쪽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못 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놓으면 참 좋을 건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을 꼭 반납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서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분명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을 한다기보다도 자부담 없이 이 예산을 가지고 이윤의 폭을 줄이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사업은 꼭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있죠? 도지정문화재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 또 하나 있어요. 또 한 채가 있습니다만 그 집은 이규행가옥으로 인해서 사업계획도 못 올리고 있는데 거기도 가급적 시간이 되시면 예산요청을 하셔서 살펴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현장방문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전망타워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번 설치하면 함평군에 평생 남고 오래 상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3층이라고 못을 박는 순간에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망타워 자체가 상징물인데 우리가 10층이라고 못 짓겠냐는 창을 높이 가지시고 또 거리를 못 뺀다고 하면 나비가 날 듯이 더 올려서라도 모든 것을 창을 열어놓고 접근성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설치하면 대대손손 보고 관광객들이 올 텐데 하나의 작품으로 끝내지 마시고 창조물로 창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예 생각을 바꾸셔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창을 가지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
(11시00분)
○ 위원장 최종준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판종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 중 친환경농산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22쪽 중하단 쯤에 보시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괄호열고 (보온커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에너지 이용 효율화면 아마 온도를 맞춰서 따뜻하게 해서 작물이 더 빨리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예) 혹시 이게 비닐 같은 거 그런 보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비닐교체사업은 별도로 시설개선사업이나 4칸 위에 친환경 원예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비닐교체사업은 진행하고요.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보온커튼이나 지열냉난방 이런 위주의 사업만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만약에 예산이 한쪽 부서에서 조기에 마무리가 되면 이건 변경해서 가능하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비닐교체사업은 국비사업이어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제가 듣기에 하우스농가들이 비닐 교체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대해서 신청하면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을 보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고품질 포도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조금밖에 안 되네요? 이건 생산기반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집행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록해 놓으셨다가 빨리, 당년에 빨리 신청이 돼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을 보시겠습니까? 들녘별 벼 5ha이상 공동방제 계약도 체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50ha을 맞추기가 사실 힘들어요. 옆에 옆에 마을이라든가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든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비매칭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도 지침이 50ha이상으로 나와서 그렇죠? (예)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라도 현실에 맞게, ‘마을에 20ha가 있는 데가 있고 30ha가 있는 데가 있고 그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 보십시오. 50ha를 맞추라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맞춰지지, 물론 50ha가 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서 20ha나 30ha가 되어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비가림하우스 개선사업이 있는데 철근 값이 엄청 많이 올라버리신 걸 알죠? (예)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철근이 폭등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배정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맞도록 예산을 다시 세워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2쪽에 보시면 출하장려금 포대당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관내 농협만 할 것이 아니고 정미소도 해달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에서 보면 정미소가 함평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요청한 정미소는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면 관내 정미소에서 몇 군데 했는데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라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계약재배를 실적과 출하했던 내용을 통장거래내역까지 점검해서 정미소는 지원해줬습니다. 그런 서류를 못 맞추는 데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안타깝죠. 어차피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작성하지 못해서 못 맞추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애당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중에 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미소에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을 꼭 편지로 써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서 불이익을 받는 정미소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을 농산물가공센터 있죠? (예) 거기를 원래 농산과에서 했는데 그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기술센터로. 그게 군수님 공약사항이어서 이관이 됐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이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래도 친환경농산과가 농산물 홍보팀도 있고 기능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농산물가공센터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업진흥청 관련해서 실천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평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을 안 하니까 그때 당시 정찬득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함평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시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교육과 같이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 문제가 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조성했을 때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센터하고 잘 협업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기술센터에 맡겨놓으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닐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농산과에 주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기왕에 기술센터에 이관이 됐으니 거기에서 잘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것만 서포트를 하겠다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지금 당장으로써는 일단 기술센터로 이관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6월 1일자로 이관됐는데 좀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그 뒤로 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통감을 느끼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현재 법인 계약기간이 내년 1월 22일까지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고 그 뒤에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현실을 놓고 보면 기술센터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 사업을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농산과 전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추진하셨던 만큼 현재 나과장님은 사실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으나 선배 되시는 분께서 이런 사업을 필요해서 하신만큼 과장님이 열정을 갖고 기술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큰호박 선발대회가 있어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죠? (예) 사유를 보니까 국향대전 시 추진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2021년도에는 국향대전이 가능할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국향대전이 열린다는 계획으로 이것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열리면 추진하고 국향대전이 안 되면 이것도 미추진으로 갈 계획이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지금 농가들이 재배는 들어갔습니다. 모종은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 허정임 위원
2020년도 준비는 했잖아요. 행사를 못하니까 그렇게 됐었고… 행사를 못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손해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손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모종까지 무상으로 공급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품만 못할 뿐이지 큰 손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다 수확해서 판로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 호박은 판매하지 못합니다.
○ 허정임 위원
아… 큰 거라? (예) 그래도 그동안 모종만 줬지 인건비와 퇴비도 해야 되고 약간의 손해는 있지 않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런데 좋은 땅에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자투리 땅이나 공안지, 유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농가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준비를 다 했는데 작년에 행사를 못하면 농가들한테 어떤 피해가 갔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된다면 다행입니다.
19쪽에 하단에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이 있어서 도비가 조금 반환이 있어요. 2020년도에 도비를 반환했네요? 사업이 부진했나요? 요즘 흐름으로써는 광주-전남에서 남도장터에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도비 반납까지 나왔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정량 물량이 다 못 채워져서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담당 팀장님이 열심히 해서 물량을 잘 채워주시…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올해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잘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게 또 54쪽에 남도장터가 있어요. 다른 우체국이나 이런 사업보다는 남도장터의 수입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수입이 잘 나오고 인기가 있을 때 우리가 농민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체국쇼핑몰보다 남도장터가 훨씬 요즘에 좋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남도장터 1층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혹시 함평군 치도 가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있습니다. 일례로 통합 RPC에서 우렁이색시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액 20억을 올렸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렁이색시 쌀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쌀만 가지고. 2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렁이색시 쌀이 고급입니까? 나비쌀이 더 고급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나비쌀이 더 고급입니다.
○ 허정임 위원
나비쌀이 더 고급이죠. 요즘 흐름이 남도장터에 인기가 좋습니다. 정석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을 보면 미집행사업 포함이 많이 있어요. 49개 중에서 22건이나 약 46%가 집행액이 남았어요.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 1원이 남은 데도 있어요. 계수를 해서 1원이 남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1,000원이 남는 거죠. 단위가 천원입니다.
○ 허정임 위원
1,000원씩 남는 것도 가능한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도비, 국비는 비율대로 해서 반납합니다.
○ 허정임 위원
훑어보니까 서너 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도 웬만하면 도비, 국비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29쪽에 보면 거기도 농산과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것은 남도장터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52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벼 투자장려금 지원계획이 있잖습니까? 2020년도부터 우리가 장려금을 주잖아요. 새청무, 호평은 천원이고 신동진이 1,500원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신동진에 대해서 500원을 추가 지급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런 것도 검토해서 더 주려고 하면 종자 심기 전에 통보를 해야 농민들이 신동진벼를 심을지 안 심을지를 결정하잖아요. 통보를 먼저 해 주고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한 뒤에 홍보를 하면 ‘아, 그때 우리가 신동진벼를 심어서 500원을 더 받을 걸’ 이러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53쪽 바로 뒤쪽에 보면 귀농인이 있는데 하단에 보니까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함평교육지원청하고 협의 중이고, 운영실적은 단독주택 2개동을 거기에다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현재 체류형센터에 21개 동이 있습니다. 나가있는 게, 입주된 게 10동이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21개에서 10동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11개 동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기에는 뭐해서 유학프로그램과 연계해서 2개 동이라도 같이 해 보려고 교육청하고 …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여기 학생들이 유학프로그램을 온다고 하면 몇 개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2학기 한 학기.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으로 하려면 여기 오는 조건이 주소를 다 옮겨야 되겠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다 주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동이 많다고 해서 여러 동은 안 되고 기준을 정해서 1년에 2개 동이나 3개 동만 줘야지 여기 숫자가 5개라고 해서 5개를 줘버리면…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아, 2동만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귀농인들이 왔을 때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탄력적으로 검토 후에 운영하렵니다.
○ 허정임 위원
임대료는 귀농인이나…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에 오신 분들 부모들이 주소만 하고 사람이 안 올 수도…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학생하고 오니까 안 올 수가 없죠.
○ 허정임 위원
부모들도 귀농체험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남은 단독주택형을 2개동을 상시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전학 신청이 오면 그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교육청하고 체결은 했습니까? 2개동을 유학생한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홍보를 해서 함평군으로 학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건 협의는 되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학생들이 정착할 수도 있어요. 일을 잘하셨습니다. 농산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는데 귀농인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농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쪽을 보십시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됐어요? 반환은 2,400이 되어 버렸어요. 3,000만 원을 사업비로 받아놓고 2,400만 원을 반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 윤앵랑 위원
이건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사업자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신가 안 되신가 그건 확인하시고 하시죠? 예산을 받아다가 포기를 해 버리면 패널티를 받는 예도 있곘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 사업은 패널티는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영농법인이나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단체에서 사업을 안 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포기가 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은 되도록 사업비를 받아왔으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당초에 안 하셔야 하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쪽에 보시면 미집행사업 포함, 팀별 구분이라고 해서 2020년도에는 보면 친환경 원예작물 관정개발에 있어서 보면 1억 5,500만 원 예산에 집행액은 1억 5,000만 원만 되어 있어요. 남은 금액이 정리가 안 됐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사고이월해서 금년에 마무리지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사고이월로 해서 정리를 다 해 놓으셨으니까 밭작물, 양파, 마늘, 단호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비고란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구요.
또 22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액이 6월 안에 책자를 해서 집행액이 안 써진 게 많이 있나요? 집행이 전혀 안 돼서 그런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금년에 김영인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자재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농가들이 얼른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더딘 실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부서는 그렇지만 월급제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산을 4,800을 받아왔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것은 추후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6월까지 하는 사업이 안 끝났나 해서…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정산합니다. 농협에서 이자부분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정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21년도 보면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하나도 신청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6,750만 원 예산 집행액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신청자가 없는 건지?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현시점으로 봤을 때는 25% 집행이 됐고요. 계속 완료보고서가 들어오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대상자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건 소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이 뭐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스프링쿨러 같은 시설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도 홍보가 안 돼서 못 가져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왔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11억 8,768만 4,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1회추경 때 최종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집행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49쪽을 보시면 샤인머스캣 11농가가 받으셨죠? 11농가 중에 시설 설치를 못하고 계시는 분이 혹여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착공은 다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모든 자재대가 30%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못하시고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착공을 했으면 올해 예산 나가는 그 예산을 가지고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하셔야 맞겠죠? (예)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자재대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달리 방법도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샤인머스캣은 하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50대 50으로 가도, 그래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올초에 작년에 본예산 설명드릴 때 위원님께서 조기에 확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조기에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인상이 덜됐을 때 다행히 다 추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해 주셔서 일찍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약간 올렸습니다. 올초에도 많이 오른 상태가 20~30% 올라서 지원단가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빨리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을 받았으면 바로 집행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야 그분들도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도와주시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자란 부분은 또 손을 벌리면,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하우스를 했으면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대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안 맞는 말 같은데 하우스도 자부담을 많이 하셔야 이겨내지 자부담이 없으면 못 이겨내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우스를 해 주시면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달인이라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잘 챙겨보시고요.
방금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RPC에서 쌀이 두 가지가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있습니까? 한 가지만 들어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나비쌀만 10대 브랜드에…
○ 윤앵랑 위원
나비쌀이 현재 3등도 못 가고 있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아닙니다. 작년에 7등 했었는데 올해 3등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10대 브랜드 안에 나비쌀 하나 가지고도 아주 오래전에 3등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하위권에서 논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함평의 나비쌀은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면 22개 시군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상위권에서… 최우수를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노력을 해달라고 RPC에 과장님이 자꾸…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내년에는 반드시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단속하십시오. 1등 해도 뭐라고 안 한다고 말씀하시고. (예) 우렁색시쌀이요? 부분에 대해서도 남도장터에서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하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남도장터에 보면, 장터에 가신 분들은 그런 데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잘 팔릴 때 장터도 잘 하셔야 홍보도 잘 됩니다. 이런 것을 잘 하셔서 과장님이 함평쌀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항상 고생하십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큰소리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목소리가 아주 큰일을 내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농산과장님으로서는 과장님이 그래도 경륜이 있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앞으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탈 없이 잘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귀농귀어촌 체류사업장 있죠? 거기가 본래 목적사업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예)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본래 이 사업비에 걸맞은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완벽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있죠? 식당도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식당운영 하시던 분이 건강상 부상을… 다쳐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하면 또 인건비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최초에 식당운영은 자체에서 운영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를 줬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임대는 아닙니다. 지금도 자체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도 자체예요? (예) 그렇다면 식당이라는 것은 항상 365일 문을 열고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며칠 하다가 며칠 닫아버리고, 요즘은 계속 닫혀진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독소홀이지 않냐.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경영하시는 분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핑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본래 목적대로 식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래 식당 운영의 묘는 이거였잖습니까?
로컬에서 팔다가 그날 정리 못하는 야채를 재활용해서 이튿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식당운영을 대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안 되고 있다면 그만큼 로컬자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비 있죠? 700만 원하고 안전성검사 출하농가 2,400만 원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집행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에 출하농산물 안전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출하된 농산물이 너무 양이 적고 볼품이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첫 시작할 때만 해도 야심작으로 첫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희미한 희망보다는… 보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진한 부분 또 전체적인… 우리 농산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보는 시각에서 로컬푸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본래 목적대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대로 이것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특단의 준비를 하셔서 만에 하나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요구라도 더 해서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현재 자구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적자를 계속 보는 상태였는데 8명이었던 종사인원을 3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현재는 흑자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1일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금년 5월까지 해서 약 3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19년도에 5억 4,500올렸고 작년에 7억 7,800, 금년에 5월까지 3억 200만 원 현재 매출을 올렸습니다.
○ 정현웅 위원
더 분발하셔야 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함평에 농산물 중에 특색 있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죠? 과수도 마찬가지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자꾸 과장님께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요즘에 샤인머스캣이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올해 11농가인가요? 아까 답변에 거의 시설은 다 끝났다고, 식재까지 다 끝났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식재 다 끝났습니다. 좀 늦은 분들은 늦게 심었고요. 빠른 분들은 빨리 심었고요.
○ 정현웅 위원
늦으면 늦은 만큼 생산이 늦어집니다. 1년 늦어져버리죠.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4월 안에, 그래도 5월이 가기 전에 식재를 하신 분들은 올해 했던 것도 내년에 일부 생산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지도를 철저하게 하셔서 농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야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샤인머스캣을 약 20ha 이상 하겠다고 보고를 받으신 적 있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협력사업으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같이 서포트 해주시면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함평의 얼굴상품으로써 뭔가 하나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 놨을 때 그래도 농가도 소득이 보장되고 지자체로 봐도 과수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월야농협의 사업계획을 제가 구두로 잠깐 들었습니다만 약 20ha 정도? 약 60농가 정도 쉽게 1농가당 1,000평 정도 기준을 잡아서 사업비는 60억 정도 예상을 하더만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자체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월야농협에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의 20% 정도를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경우는 흔치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어떻게든지 성공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총 지휘하셔서 끌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군수님 관내 조합장님들하고 월례회인가요? 간담회인가요? 그 자리에 우연히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관내 조합장님들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거기 같이 합류를 해서 지역 전반적인 어떤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날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날 군수님도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고 큰 포부를 말씀하시더만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들으셨죠? (예) 이 사업을 우리 함평 과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샤인머스캣이라는 것이 수명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전체 포도, 주 생산단지 같은 경우도 거봉이나 캠벨을 전부 뽑아버리고 샤인머스캣으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른 과일하고 달라서 포도는 그래도 많은 과다생산이 되더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사업이 월야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다면 분명히 검토를 해 보시고 군수님과 같이 또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쪽 상단에 2021년도 친환경과수농가 제초매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군에 친환경 과수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과수농가는 정확히…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업비 예산액이 3,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렇죠? (예) 지금 샤인머스캣 포도농가들도 제초매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도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늘리셔요. 다른 건 다 늘리시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그리고 면적 대비해서 적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2쪽에 보면 농축산물 덤프운반장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1억 1,100만 원 책정된 거 사업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정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몇 대나 지원받으셨나요? 이거 본예산에 들어간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사업계획까지 다 확정을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몇 대가 지금 선정이 됐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열몇 대 정도 되는데요. 사업량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제대로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농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부착하셔서 활용도 높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십시오.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예요. 2020년도부터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379만 8,000원이 집행액이 됐고요. 9,086만 2,000원을 집행을 했고 이 부분에 4,293만 6,000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근데 19쪽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2020년도에 국?도?군비를 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2,600만 원 정도 반환을 했는데요. 반환을 하면서도, 28쪽을 보십시오. 20년 경상사업비 1,000만 원 이상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으로 사업을 1억 4,154만 원 증액을 했네요? 예산을 다 못쓰고 반환하면서 증액한 이유는 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게 농협하고 천지유통 두 군데 지원해 주는데, 올해 원예조공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적이 부족해서 반환된 이유거든요.
○ 정경임 위원
원예농협에 직원이 두 분이죠? (그렇습니다.) 1년이면 지원해 주는 인건비하고 경비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인건비는 아닙니다.
○ 정경임 위원
연매출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 부분은 바로 답변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쪽을 보십시오. 하단 쪽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집행은 다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이렇게 좋은 다용도 작업대가 있는데 몰랐다고 하면서 물량이 적다고 늘렸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시던데 과장님 늘려줘서 우리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나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늘려주시고요.
22쪽에도 보면 식량원예에서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 보온커튼이 있잖아요. 물론 과수농가도 필요하고 샤인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포도농가들은 보온효과보다도 차광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적어요. 이 부분도 늘려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렇게 하시면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니까 조금 농가들의 힘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태어나셔서 감귤을 언제 드셔봤습니까? 저는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험보러 갔을 때 그때 당시 50원 하더구먼요. 형이 하나 사서 반틈 나눠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이 있고 좋은 것이 그때는 그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수입과일이,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찌 됐든 함평군에서 샤인머스캣을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첫 입맛을 군민들과, 국민들이 늘 간직하도록 관리해 주시고 아까 정현웅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
함평군에 딱 꼬집어서 특산물이 없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자를 선물을 받았을 때 종합선물세트가 제일 좋죠. 양념채소든 함평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의 명자원을 만듦으로써 가능하지 않겠나. 한 가지를 꼽지 마시고 개발할 때 개발분야, 또 제껴야 할 분야 구분하셔서 양념채소도 우리 함평군 치가 최고 명작이다. 또한 과수도 어차피 저희들이 출발했으니까 과장님 임기 내에 대대적으로 성공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1.07.06 |
| 2 | 8대 | 제26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30 |
| 3 | 8대 | 제267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30 |
| 4 | 8대 | 제267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5 |
| 5 | 8대 | 제267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4 |
| 6 | 8대 | 제267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3 |
| 7 | 8대 | 제267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2 |
| 8 | 8대 | 제267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1 |
| 9 | 8대 | 제267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8 |
| 10 | 8대 | 제267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7 |
| 11 | 8대 | 제26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2 | 8대 | 제26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3 | 8대 | 제26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4 | 8대 | 제26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5 | 8대 | 제26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