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24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0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1분)
○ 위원장 최종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수산과, 산림공원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축수산과
(10시01분)
○ 위원장 최종준
그럼 먼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호석 축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축수산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오늘도 고생하시겠습니다. 12쪽을 보십시오. 상단에 두 번째 칸을 보면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000이죠? (예, 맞습니다.) 집행액이 8,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잔액이 얼마인가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이월액이 2,000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집행액하고 이월액하고 1억밖에 안 되는데 5,0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오호석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퇴비사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당초 15농가가 선정됐고요. 그중에서 8농가가 완료해서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농가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겼고요. 3농가는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인데 5,000만 원이 비는데 5,000만 원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현재 5농가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시켜서 하고 있고요. 2개 농가는 교부결정 이후에 그 농가가 포기를 하게 되어 사고이월 자체도 불가능해서 불가피 군비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총 15농가가…
○ 김영인 위원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허가과정에서 허가를 취득하기가 어려워서 불용처리된 건가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본인이 포기한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부결정 이후에 포기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인허가…
○ 김영인 위원
인허가하고는 관계가 없겠는데요. 일단 이것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 예산을 주는데?
○ 축수산과장 오호석
아마 그 당시에는 인허가를 고려하지 않고 먼저 선점한 다음에 한 것 같고 올해부터 저희들은 인허가를…
○ 김영인 위원
보면 거의 대부분이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발주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는, 어떤 데는 급하다고 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고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1억 5,000 여기는 이월액이 3,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앞장은 2,000만 원인데?
○ 축수산과장 오호석
1억 5,000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8농가 8,000만 원은 집행을 했고요. 명시이월이 2개 농가고 13쪽 사고이월 금액이…
○ 김영인 위원
12쪽하고 13쪽하고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2,000만 원 차이가 날 것입니다, 현재.
○ 김영인 위원
아니, 이월액이 12쪽은 2,000만 원이고 13쪽은 3,000만 원이에요. (예) 거기에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2,000만 원 차이가 날 건데요?
○ 위원장 최종준
과장님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
이월액을 12쪽을 보면 2,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뒤쪽에 보시면 3,000만 원이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2,000만 원이 아니고,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최종준
위원님 담당팀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가축위생팀장 김광호입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 전체 15개 농가 1억 5,400입니다. 8농가에 대해서는 완료했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명시이월이 2,000만 원이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작년에 끝나지 못한 그것이 3,000만 원, 그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차이는,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연말에 사업포기해서 불용처리를 했고 그래서 뒷장에 13페이지는 사고이월, 이월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좌우지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는데 불용처리하면 되겠습니까? 14쪽을 보실까요? 퇴비살포비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는 2억인가요? (그렇습니다.) 반환예정액이 1억입니다. 왜 50%밖에 안 쓰고 50%를 반환을…
○ 축수산과장 오호석
퇴비살포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2020년도 퇴비살포비 2억 원은 당초 공문이 19년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고요. 중간쯤에 보면 6,000만 원짜리가 별도로 있거든요. 이것은 2000년도 사업액에서 2000년도 본예산에 세웠고요. 현재 19년도 2억은 당초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예산확보를 했는데 실제 퇴비유통조직 사업량을 어떻게 보면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국비 2억 원하고 군비 1억 원을…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이것이 갑자기 시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홍보도 덜 되고 지침상 법인체라든가 이런 거기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줄 수 있죠? 개인 업체는 힘들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관내에서 액비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가능하고요. 최근에 손불에 있는 법인에서 별도로 퇴비살포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을 구성한다고 해서 1개 법인은 조직을 하려고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라도 지침을 하향해서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법인체가 구성이 된다면 거기에도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걸 남아서 반환을 하네, 불용을 하네, 이것은 안 되는 얘기거든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 김영인 위원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반환한다든가 불용처리를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저희 관내는 액비를 많이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축산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퇴비를 처리해야 될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국비, 군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법인이 구성되면 퇴비도 살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만약에 국도비를 반환하거나 이월액이 너무 많거나 반환액이 있거나 이런 팀장들은 과장님이 잘 좀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을 보실까요? 양봉농가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에나 금년에나 기후관계로 인해서 꿀을 못 따고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당연히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법이 시행됐죠? 30군 이상인가요? 양봉농가? 30군 이상인가 되면 등록을 해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더만요. (예) 그것이나 또 벌은 거리제한이 없죠? (예, 현재는) 현재는 거리제한이 없는데 마을 내에서 벌을 사양하다 보면 똥들을 많이 싸요. 그래서 차량에 엄청 싸서 민원도 많은데 ‘마을에서 조금 피해를 주는 농가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마을주민들하고 민원이 없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저희 관내에 양봉농가가 전라남도와 비교하면 화순, 해남에 이어서 저희 군이 양봉농가가 현재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82농가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에도 양봉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고요. 올해도 당초에는 일기가 좋아서 어느 정도 확보될 줄 알았는데 올해도 안 좋아서…
○ 김영인 위원
밤낮으로 기온이 일정치 않아서 꿀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은 원칙을 가지고 하십시오. (예)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마을에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원칙을 둬서 그런 데는 제한을 해 주십사. 그렇다고 100% 안 주는 것보다는 민원이 많은 데는 50%면 50%로 주기는 주되 마을주민들과 민원을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민원이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팀에서도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 패널티를 주겠다고 농가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냥 주지 말고 원칙을 두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보십시오. 비가림 가축 운동장인데 개소당 2,500만 원인데 개인한테는 자부담이 1,250만 원이죠? (예) 그런데 그 돈을 갖고는 얼토당토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애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근 값이 150% 올라서 이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당초 사업량을 4개소를 잡아서 1억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대상을 확정해서 통보한 농가로 2개 농가인데 2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고 잔여사업량 2개소가 있는데 인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농가에 대해서 당초 세워진 예산 1억 원을 5,000만 원씩 해서 2,500씩을 지원해 줘야 할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만약 이 사업이 금년만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축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도도 해야 할 사업이니까 100% 상향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금년에 이렇게 시행하면 내년에도 이렇게 시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게 약하기는 하니까 상향해서 하되 100% 상향하면 내년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겠냐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적정한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재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된 시설물과 관련해서 자재가격이 많이 올라있어서 실은 농가에서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일부 사업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염려스럽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41쪽을 보시렵니까. 소, 돼지, 개, 닭, 오리, 꿀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리는 얼마인가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전염병 예방관련 21년도 사업 지원계획이요?
○ 김영인 위원
276만 원이죠? (예) 닭은 4,000만 원 됩니다. 차이가 나죠. 돼지는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소는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개에서 밀려서 그런가요? 국비배정이 이렇게 됐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국도비를 준해서 군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축종별로 추가예산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상향조정하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률이 각 축종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100% 군비사업도 있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일부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오리가 축종 중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오리, 염소 쪽이 영세농이에요. 그런 부분은 배려해서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소도 보면 너무 예산이 적어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두수와 예산이 비슷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4쪽을 보시렵니까? 정액지원을 보시죠. 작년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몇 마리입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팀장님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한우육성팀장 임양춘
한우육성팀장 임양춘입니다. 지난해 말 한우사육두수가 총 4만 6,514두입니다. 그중에 암소는 3만 1,497두, 수소가 6,366두, 거세가 8,574두인데요. 현재 6월 24일 오늘 기준으로 쇠고기이력제상으로 보면 사육두수가 4만 7,743두, 작년 6개월 사이에 1,300두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암소가 840마리가 늘어났고 수소는 9마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거세는 400두가 늘어났습니다.
○ 김영인 위원
팀장님 전체 두수를 묻는 게 아니고 송아지 생산을 몇 두를 했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 한우육성팀장 임양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금년에 분석을 해 보니까 1년에 한우가 1만 두 정도 도축되고 있습니다. 송아지 중에 1만 두 정도 도축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소가 늘어난 것을 보면 1년에 한 2,000두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송아지가 생산된 소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도축된 소와 비슷하게 늘어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정액지원을 4,000두만 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자연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지원이 다 안 됐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 한우육성팀장 임양춘
우량정액공급은 축협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업체에서 와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예산 2,400만 원, 금년에 1억 2,000만 원 줄어서 1억 2,000만 원이 됐는데…
○ 김영인 위원
남아서 불용하거나 반환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죠.
○ 한우육성팀장 임양춘
작년에 축협에 1억 4,000 교부를 했는데 2,000만 원이 불용이 되고 1억 2,000만 원 정도 정산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정액스트롱하고 정액표하고 첨부를 해서 내야 정액비를 지원해줬잖아요. 금년에는 그것 없이 귀표만 부착을 하면 정액대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00% 축협의 소는 거의 정액대가 나가야 맞잖아요. 지원이 덜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현실에 맞게끔 농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자주 한 번씩 가보시고 이력제상으로 수소가 있는 농가를 방문해서 관리감독도 해야 하고, 이게 딱 앉아서 어떠 어떠한 사람에 한해서만 줍니다. 하면 안 됩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날마다는 못 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직원들 같이 대동해서 우리 농가들이 자연종부한 농가가 있다면 지금 이력제상에 안 나타나 있어도 농가 있어요. 이력제를 안 옮기고 수소를 갖다놓은 농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농가를 대표적으로 발굴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군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100% 지원을 안 해야 한다. 그 원칙 지키고 계시죠?
○ 한우육성팀장 임양춘
예, 이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가 방문을 금년에는 몇 회 하셨나요?
○ 한우육성팀장 임양춘
우시장은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방문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아니, 우시장 말고 개인농가?
○ 한우육성팀장 임양춘
농가는 그렇게 많이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래도 직원들이 부족하고 바쁘다 보니 농가들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도 틈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육성팀장이 부서 책임자니까 책임을 갖고 다니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우육성팀장 임양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검사를 한다든가 구제역 주사를 놓습니다. 수의사들 동원해서 하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시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저희가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사 계획을 잡아서 5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 김영인 위원
아니, 수의사 교육을?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일제검사 계획을 잡아서 하기 전에 현재 1회 교육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 채혈할 때에 동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달라요. 스트레스를 주인들이 없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할 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채혈하러 오게 되면, 또 접종하러 오게 되면 사전에 전화해서 “며칠쯤 가겠습니다고” 하고 가야지 오면서 “나 지금 갑니다.” 하면 외부에 출장을 가있거나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못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집에 브루셀라 채혈하시는 수의사분이 오늘 해 갔어요. 오늘 온다고 전화하면서 해 갔어요. 내일 유산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상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팀장님께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가축방역팀장 이계웅입니다. 브루셀라 채혈이나 구제역 예방접종 시 유산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물리적인 환경의 스트레스에서 유산이 되거나 손해를 보면 국가에서는 보상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일제 검사라든지 대규모로 했을 때에는 보상 외의 규정이 있는데 그때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소가 다른 질병이 없어서 유산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동물위생시험소에 병성 감정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다른 질병이 없다는 것이 판단되면 보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채혈 시에는 혈액을 밖으로 빼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고요. 주사 시, 몸 안으로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는 보상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혈 시는 현재까지 보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유산하게 된 동기가 채혈을 하기 위해서는 소를 잡아매달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소가 놀라거나 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유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이나 1개월 때 유산하게 되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또 8개월 이상 된 것이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사전에 교육이 필요해서 수의사들이 한 마리에 얼마라고 돈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 소처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어요. 한 마리 유산하면 최하 400만 원 손해입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위원님 오늘 보도된 내용 중에 전라남도 소 브루셀라병 급속확진에 따른 축산농가 초비상이라는 언론보도가 오늘 보도 됐고요. (이)전 주에 저희들이 브루셀라병 관련해서 일제검사가 6월 말까지 완료되면 브루셀라병 관련된 일제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현장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수의사가 아홉 분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제 모 시군에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들, 그런 부분들도 관내에 있는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수의사나 농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실제 브루셀라병을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지를 6월 말 일제검사가 끝나면 종합계획보고서를 작성해서 근절하는데 노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브루셀라 검사할 때 지역적으로 신광은 누구고, 손불은 누구고 함평읍은 누구고 이렇게 다 정해놨잖습니까? (예) 그 지역을 해제시키십시오. 일제검사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브루셀라병 검사를 송아지를 판매하거나 어미 소를 판매할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지정한 수의사가 와서 채혈을 해가야 합니다. 의무적이라고 해서 누구 아니면 안 된다고 일주일씩 묶어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 지금도. 그리고 브루셀라가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이쪽 함평, 무안, 신안 이쪽은 그전에는 브루셀라가 자연종부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만 했는데 지금은 집에 수소가 한 마리가 없어도 브루셀라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브루셀라가 발병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추정만 할 뿐이지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요.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대책이 뭐가 필요하냐, 소독도 잘 해야 되지만 돼지는 100% 울타리 사업이 있죠? (예) 한우도 울타리사업을 해서 고라니, 들개, 고양이, 너구리 이런 것들이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돼지에만 한해서 울타리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우도 울타리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고 마무리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에 관해서 나왔는데 연간 사용료가 1억 7,000정도 책정해 놨거든요. 건물 가격 대비해서 지금은 군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매겼죠? (예) 그런데 이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연간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연간 사용료는 산정을 했고요. 그 결과 1차, 2차 유찰이 되어서 7월 6일자 개찰을 3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억 5,900에 현재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
10% 다운되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10%고 최고 20%까지 되는데 1,700만 원 10%를 감해서 3차 입찰이 7월 6일자로 개찰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 쪽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4차까지 유찰이 됐을 경우 그 방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지 사용료에 관련된 재산정을 해서 재입찰 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풀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물론 법 지침에 몇 분의 몇 가격대비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나왔지만 어차피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했을 때는 우리 지역을 알리고 활성화시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용료만 많이 받아서 잘 되냐, 이것은 10%, 20%, 30% 다운해도 낙찰이 안 됩니다. 또 유찰될 거예요. 벌어도 시원찮은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건 저희들이 입찰 관련해서 언론보도나 지면을 통해서 우선 입찰공고 내용을 홍보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개인에게나 법인에게나 어떤 분하고 계약이 될지 몰라도 특정인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한 수의계약을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위탁자도 돈을 벌어야 하고 군도 기왕에 지어놓은 건물이니까 이 건물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빈 건물로 놔두면 금방 버려버려요.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향후에 의원간담회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오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불가한 쪽만 불가, 또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잘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30쪽을 볼까요? (39쪽이요?) 30쪽이요. 양성화하지 못한 무허가 축사시설 관계있죠? (예) 3단계까지는 24년 3월 24일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전체 300농가 중에 완료가 229농가 추진 중이 4농가 포기 등이 67농가예요? (예) 포기 67농가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인데요. (예) 여기는 완전 포기한 겁니까? 보류입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2단계까지 관련된 사항, 1, 2단계까지 관련된 사항이 67농가가 현재 포기로 되어 있는데요. 용어상 포기로 썼습니다만 여기서 포기는 법적으로 양성화가 될 수 없는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라는 용어를 썼고요. 67농가는 본인이 포기한 게 아니라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이런 양성화 기간 내에 양성화하지 못한 축산농가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포기를 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는 축사가 생각보다 많은 농가가 표에 나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건축법상 아니면 토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기간 내에 양성화하지 못했을 때 이런 67농가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67농가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게 사용밀도 초과가 바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67농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67농가 중에는 분명히 사용밀도 초과한 농가가 포함이 될 것이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걸 포기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사용밀도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현재 당장 6건이 발생됐거든요.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농가들이 초과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크게 농가들한테 당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군수님도 그렇게 선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군에서 100% 다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고 일부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만 농가에서도 경각심이 있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소를 줄인다든지 축사를 늘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축사를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를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대책이 아니냐 싶은데요.
○ 정현웅 위원
지금 이 농가 중에 초과사육이 몇 농가나 됩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기 때문에 통계 수는 매월 바뀝니다만 이번 달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할 농가는 6농가인데 우선 다시 계고장을 보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요. 월별로 농림부에서 오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1회 때 250만 원, 2회 때 500만 원, 3회 때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3회 이상은 계속 1,00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농림부에서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라는 용어까지 써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서 농가들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 농가들 중에서 자체 사육두수를 정리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서 굳이 축산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쥐어짜십시오. 물론 상위법이 그래서 강하게 요구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만의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하여튼 무허가축사 양성화기간이 2단계까지 끝났기 때문에 초과사육밀도를 강하게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비단 축사뿐만 아니고 각 농가주택이라든가 가건물,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 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중 일부분이 축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농가들에게 가급적이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짜서 실무자들과 같이 연구하십시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를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 돌머리지구요. 입찰했습니까? 사업자 선정됐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거기 마무리되면 실시설계용역이 7월에 완료될 상황이라 완료되면 8월에 고시하고 1차분은 현재 9월 정도에 착공해서 22년도까지 2단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현재 돌머리지구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만 말이 해수욕장이지 해수욕장다운 해수욕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해서 기존의 시설이 업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물론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 테두리 내에서 입찰하고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주무팀장님이나 머리를 맞대고 시설다운, 돌머리지구의 획기적인 시설들이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요. 49쪽 해수찜 치유센터 관계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 이전 사업자가 결정이 됐다가 결국 포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 임대료가 8천 얼마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1억 7,700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1차 저희들이 할 때는 관내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 율(비율)을 하향조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줄어든 상황이고요. 올해 입찰대상을 광주-전남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가격대로 현재…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맞죠. 외부에서 온 사람은 임대료를 더 받고 관내업자가 선정되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관내 업자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보다도 여기에 관련 팀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실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 이전에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임대료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의 배도 더 되게끔 인상을 해서 입찰에 응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해양수산팀장 김용민입니다.
○ 정현웅 위원
가동은 한 번이라도 했던가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시범 시행운전은 몇 번 했었습니다. 대신에 해수로만 돌리지 않고 담수로만 다 돌려서 가동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해수찜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현재 해수 라인에 담수를 돌려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장기간 운영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나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가장 최근에 3월경에 약간 돌려봤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3개월이 넘게 지나서 현재 다시 한 번 가동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자, 그러면 팀장님 기존 재래식 해수찜 센터가 있죠? 그쪽에는 확실하게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뭔가 색다른 체험을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들어가서 돌에다가 불을 달궈서 거기에다 탕에 넣어서 물을 데워서 목욕을 하는 시스템이잖습니까?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여기도 그런 시스템입니다. 게르마늄석을 저희들도, 다만 저기에서는 참나무라든가 통나무로 게르마늄석을 데우는데 저희들은 LPG 가스로 (가스로요?) LPG로 게르마늄석을 데워서 그놈 돌을 탕에 들여넣고 한약재를 띄워서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게르마늄석을 데우는 과정은 저쪽에서는 참나무라든가 통나무로 하고 저희들은 LPG 가스로 하는 거 그 차이만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탕에서 쓰는 물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서 결정적인 팩트체크, 즉 포인트가 뭐예요? 왜? 뭐 때문에 좋다?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우리 해수찜 역사가 10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때부터 쭉 했던 게 게르마늄으로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현재 게르마늄을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함평이 다른 군보다 우세하지 않거든요. 뛰어나지도 않지만 서해안의 바닷물하고 게르마늄석이 독특하지는 않지만 그놈으로 팩트를 잡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이 명확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광고상의 게르마늄이 어떻게 됐다, 게르마늄 성분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해 보니까 큰 효과를 느끼지 못했을 때…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그래서 저희들이 게르마늄석을 전라북도 부안이나 고창 전북에서 게르마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돌들을 구입해서 와서 하거든요. 자체 내에서 나오는 돌들은 게르마늄석이 높지 않아서 그 부분에다가 팩트를 주기 위해서 게르마늄석 함량 비율이 높은 돌들을 구입해 와서 하거든요.
○ 정현웅 위원
성분검사를 해 보셨어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성분검사는 4~5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게르마늄이 거의 없는 쪽으로 나왔고 저희들이 게르마늄을 들여온 것은 민간인이 작년에 했었던 김? 씨께서 구입해서 왔는데 그분이 함평보다 3배보다 높은 게르마늄석을 구입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4년 전에 건물 지은 시점에서 게르마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미하게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나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돌들을 쓸 수 없어서 현재 궁산리 쪽에 계신 해수타운 하시는 분들도 다 부안 쪽에서 게르마늄석을 구입해서 오셔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 정현웅 위원
새로운 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바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가야 합니다. 만에 하나 시작하기 전에 성분검사를 해서 충분히 검출양이 효과적인 면이 지표로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홍보해야 할 것이고 함평을 찾는 해수찜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을 하고 다시 찾는 함평해수찜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충분히 관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해수찜치유센터 전체 예산이 55억 정도 들어가나요? 전체 이번에 커피전문점이니 뭐니 해서 한 57~8억 들어간 것 같은데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몇 %입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임대료 산정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세세한 감정평가 기준까지는…
○ 정현웅 위원
기존에 룰이 없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에 대해서 2차 유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시간만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획기적인 대안을, 이전에 들어오기로 했던 업자가 계약을 했던 그런 식으로 해도 별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딜레이 시킬 것이 아니라 빨리 가동해서 함평에 좋은 시설, 해수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알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일단 저희들이 3차 입찰 진행 중이니까 종료되면 개찰 결과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어차피 들어오시는 임대업자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자립해서 자가로 그 시설에 투자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행정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사업자가 아닙니까? 사업장 내에서 자체 경제적인 측면도 지원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2쪽에 돌머리 해상데크 전망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5억이 확보되어야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5억이 잡혀 있는데 그걸로 안 돼서 차후에 5억을 추가해서 10억 만들어서 사업 시작한다는 내용입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당초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5억은 다른 업무 쪽으로 기 집행이 된 것 같고요. 아마 다른 과에 급한 사업예산이 있어서 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5억 원이 저희 군에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 해상데크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 앞에다가 데크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 허정임 위원
한옥마을 앞에서부터 돌머리해수욕장까지 영광백수해안도로도 보면 데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평에서도 한옥마을에서 해수욕장을 걸어가는 길을 데크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10억 원을 했으면 5억 원을 어디에다 뺏깁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그 목에다 썼어야 되지 않겠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이 사업은 우선 한옥마을 관계자분들과 1차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억 원이라도 한옥마을 쪽에 예산, 그쪽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5억을 가지고 데크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5억 원을 가지고 데크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데크가 해상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데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돌머리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옥마을 앞에다가 데크를 설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당장 어업인의 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한다면 이 사업은 차라리 5억 원이라도 한옥마을 주변, 안에 육상 쪽에 사업을 한옥마을 관계자분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데크 한옥마을 앞에서 돌머리해수욕장 데크 사업은 도로 옆인데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바로 도로 옆인데?
○ 축수산과장 오호석
도로변 쪽 데크가 아니라 돌머리해수욕장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데크 있잖습니까? 그런 형식의 데크설치를 당초 계획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당초 설계가 바다 안쪽으로 데크가 나왔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래서 아마 10억이 요구됐는데 아마 5억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5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 허정임 위원
그건 몇십 억이 드는데 한옥마을에서 인도가 좁지 않습니까? 도로 바로 옆쪽으로 데크를 연결해서 거기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다 중앙으로 한다고 하면 어민들과 상의를 해야 되고 어민들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수 없잖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이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돌머리 어촌뉴딜300사업하고 47쪽에 어촌뉴딜300사업하고 사업명이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12쪽하고 47쪽하고.
○ 축수산과장 오호석
같은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같은 사업인데 액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돌머리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 허정임 위원
12쪽에 돌머리 어촌뉴딜300사업하고 47쪽에 어촌뉴딜300 돌머리지구하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연도별 사업을 분리해 놨는데요. 19억은 2000년도 공모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이고요. 총괄 40쪽에 나온 것은 총괄적인 사업이고요. 12쪽에 나온 사항은 당해 연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라 예산액이 좀 다릅니다.
○ 허정임 위원
사업명은 똑같은 거죠? (예) 그럼 사업내용에 보니까 귀어?귀촌 문화빌리지가 정도 되는데 돌머리 위치가 함평 석성리 일원인데…
○ 축수산과장 오호석
석두 주포항 쪽입니다.
○ 허정임 위원
석두 주포항 쪽이에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석두항 주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문화빌리지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서 만드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돌머리 어촌뉴딜사업은 귀어?귀촌 문화빌리지 조성하고요. 해안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어느 도의원님께서 이걸 저한테 전화로 상담했어요. “돌머리에 사업이 있다는데 어떤 사업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들께도 “돌머리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가.” 했더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나와 있어요. 귀어?귀촌 문화빌리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일반인들은 여기를 참가를 못하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이 목적 자체가 귀어?귀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님 말씀은 어느 일반인이 여기 사업을 하나 따서 밥 먹고 살 수 있나 물어보더라고요. 사업 내용이 귀어?귀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사업을 하려면 여기로 귀촌을 해야 합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만 합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어떤 사업하고 관련 없이 이 시설은 귀어?귀촌인을 위한 사업이지 사업추진 대상하고는 좀 다르겠죠.
○ 허정임 위원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13쪽을 보겠습니다.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친환경 양식시스템을 과장님이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과장님은 처음부터 안 해서 잘 모르시겠고 담당팀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해양수산팀장 김용민입니다.
○ 허정임 위원
지금 양식시스템을 우리가 2020년도 2회추경에 승인해 줬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방문에 갔을 때 보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팀장님이나 전에 과장님이 열의를 갖고 위원실에 가서 몇 번씩 보고회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2021년 12월 말까지 그것이 완공된다고 했어요. (예) 그럼 지금 설계실시 중이라고 했어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예, 설계 완료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설계도면을 갖고 온 게 세상에 A4용지에 평면도 1장을 그려서 그것이 설계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설계상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스마트로 해서 부화도 하고 또 거기서 키워서 출하도 한다고 했죠? (예) 처음에 보고할 적에. 그런데 부화를 하게 되면 건물 지붕이 완공돼서 부화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부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그런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설계도면은 평면도 1장, 지붕도 없는 거 갖다가 성의 없게 보고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전체적으로 설계서가 400~500페이지 이상 되는 두꺼운 책이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 번에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기본모델만 저희들이 A3종이에 1장으로 담은 거고 구체적인 모든 내역, 단가라든가, 요율, 평면도, 형편도, 단면도, 측면도까지 원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로 하시다면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위원님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금이야 제가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간다고 했을 때 팀장님들이 자료를 제대로 해서 과장님께 드려서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하게 하고 보조역할을 하는 게 팀장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허술하고 허접했다는 게, 그리고 법인대표라는 분이 속된 말로 시골아줌마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보니 허수아비 대표라는 말이에요. 실무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원들 앞에서 눈가림식으로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그래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전무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전무님도 저희들이 들어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대충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식이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예산심의를 해준 부분이 얼마나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진행사항도 보고 또 그것이 과장님이 우리들한테 보고했을 때 2021년 12월 말까지 예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되게 하려면 준공검사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서! 팀장님이 그렇게 애원하면서 우리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라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감독을 잘해서 12월 말까지 그 설계대로, 공모대로 정확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44쪽을 보겠습니다. 우량정액지원금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암소가 많이 늘어나서 감축이 들어갈 정도인데 정액 값이 내려갔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 편이에요. 자연종부 농가가 많다고 몇 번씩 의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연종부 농가가 많은 이유는 수정사들의 횡포도 있고 농가하고 수정사와 의견충돌도 있고 모든 분야가 안 맞아서 자연종부가 더 많다고 했어요. 그럼 현재 자연종부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기존에 조사한 걸로는 37농가로.
○ 허정임 위원
37농가? (예) 그럼 작년에는 70 몇 농가였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 숫자는 아닌 것 같…
○ 허정임 위원
거의 절반 줄어든 것 같아요. 그만큼 축산과에서 홍보도 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건데 브루셀라 요인도 보면 수정사님들의 청결, 위생방역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어느 수정사분께서 장화하고 일회용 방역복을 입잖습니까? 차에 갖고 다니는데 일회용 방역복이 찢어질 정도로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고요. 일회용이라면 말 그대로 한번 입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장화도 그래요. 이 농가에서 수정을 했으면 다른 농가 갈 때 소독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회용 신발을 장화 위에 신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수정사 교육을 축산과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농가들이 피해가 없지 않을까. 요즘 브루셀라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수정사들 1회 수정료가 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태가 잘 안 되면 5회까지도 갑니다. 내가 수정사로 수정을 했는데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료가 한번 하는데 3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저런 비용 때문에도 자연종부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했어요. ‘수정사들하고 농가들하고 의견을 조합해서 좋게 나가라. 그래야 자연종부 농가들이 줄어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절반으로 줄었구먼요. 한 번 정도라도 수정사들 회의를 해 봤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자연종부 관련해서 수의사님들과 의견을 나눈 상황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의사분들이 현장방문 시 방역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역팀과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브루셀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의사들이 브루셀라, 결핵 혈청검사 할 때 말고 번식농가들 수정을 하잖습니까? 수정사들은 이 집, 저 집 농가들을 다니니까 청결하게 해줬으면 브루셀라나 결핵 같은 거 그분들이 많이 옮긴다고 해요.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수정사님들하고 농가들이 저기하니 수정사들한테도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수차례 말을 했어요. 내가 5회, 4회 수정을 넣었다고 하면 감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저렴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 (알겠습니다.) 감정비하고 있고 수정비가 있어서, 그런저런 부담이 있어서 자연종부 농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해서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앞으로 가서 1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합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나산강에 카약체험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9월부터 미운영에 따라서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나산강 카약체험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나산강을 보면 거의 여름철에 학생들이 이걸 배우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국유지 땅이 많이 있어서 시설을 제대로 못 갖추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갖춰졌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나산면에서 그쪽에 많은 청년회라든지 그런 부분들 쪽에 사업을 해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걸로 보고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가보진 않았는데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3년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는데 그쪽 지역에 국유지가 있어서 건물 짓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학생들 오는데도 샤워실, 휴게실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어야 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여름방학 때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올해도 아마 이건 운영하기 어렵지 않냐, 물놀이장도 현재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마 어렵지 않나…
○ 허정임 위원
어렵더라도 시설을 점검할 것들은 잘 갖춰놔야 학생들이 오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축산과에서 해저까지 신경 써서 과장님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1쪽을 보시겠습니까?
○ 윤앵랑 위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에 있어서 2019년 명시이월사업이요. 수산물 산지가공에 있어서 사업포기 근데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예산 10억짜리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당초 우렁이협회에서 우렁이 가공공장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1차 포기를 했고요.
동함평산단 내에 있는 주식회사 동서라고 참여업체가 의사표명을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이 업체도 아마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포기한 상태라고 알고 있고요. 추가사업 공고라든지 모집공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적격자가 없어서 현재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은 지정을 해 놓고 사업비를 해 주신 게 아니고 사업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자 대상모집을 하는 입장이네요. 그렇다면 19년도 예산인데 지금 21년이잖습니까? 사업자가 없을 시에는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로 남겨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2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축산물이거든요 축산물 제조 가공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건 16억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대상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2개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평축협에서 명암축산단지에 토지매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월야에 있는 녹색벌꿀법인에서 프로폴리 관련된 제조를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함평축협에서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월야 녹색벌꿀은 행정적인 여러 부분들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자부담이 확보가 어려워서 약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장에 다녀와서 사업비 자부담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10억인데 8억 보조고 2억 자부담입니다.
○ 윤앵랑 위원
축협하고 월야녹색벌꿀하고 2개 단체에서 신청을 하셨습니까? 축협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월야의 녹색벌꿀에서는 뒷받침이 안 되는 입장이 되는가 보네요.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되도록 연도 사업은 그해에 사용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분들한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이월로 자꾸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축협은 가동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지만 월야는 정리가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자꾸 이월시키지 마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15쪽도 역시 보시면 2020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여기도 10억이 있어요. 이건 어떤 가공입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앞에서 말씀드린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월됐는데 국도비보조 반환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반환한 부분이 5억이 있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국도비 반환인데 10억에서 5억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5억입니다.
○ 윤앵랑 위원
국도비를 반환하시는 겁니까? 집행잔액 이자발생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반환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동일한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17쪽을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사항에서 2020년도까지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도 2020년도까지는 있지만 2021년도 6월이 됐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이 허다하거든요. 2021년 6월이 됐는데 모든 사업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21년도 본예산을 다 마무리지어줬죠? 그렇다면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야 하는데 예산들이 그대로 있어요.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축수산과 본예산, 추경예산 전체 37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105억 정도 집행됐고요. 한 28% 정도, 약 30% 정도가 집행완료됐습니다만 법정보조사업이다 보니 교부결정까지는 완료는 했습니다만 농번기 끼어있는 상태이고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교부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완료가 안 돼서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안 됐다든지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됐다는 그런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교부결정을 했는데 서류상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 예산상 책을 봤을 때는 2021년도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분이 집행된 부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각 실과에서 너무 태만하게 일을 안 하셔서 예산이 안 나간 건지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산서나 책자를 보내실 때에는 되도록 5월 말까지라도 나간 예산액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에 집행된 상황은 누락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19쪽을 보시면 수산물 자동선별기 지원에 작년에 5,000만 원을 해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이 사업은 꼬막, 바지락 등 조개류 세척 및 자동선별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어민영어조합법인에서 사업 건의로 추진했습니다만 꼬막, 바지락, 어패류를 세척하려면 세척하고자 하는 물 수준이 지하수 수준으로 되어야 하는데 수질 수량이 부족해서 결국은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물 수량이 부족해서 못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세척을 위한 물의 수준, 지하수가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 윤앵랑 위원
사업자가 포기상태네요? 우리 군에서 바지락하고 꼬막이 연 몇 톤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건 준비했습니다만,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수산팀장님 알고 계실 텐데 올해 꼬막하고 바지락하고 연 몇 톤이나 나옵니까?
○ 해양수산팀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2개 합치면 5,000톤에서 7,000톤 정도.
○ 윤앵랑 위원
5,000톤에서 3,000톤이요?
○ 해양수산팀장
(자리에서) 7,000톤. 그런데 이게 1년 통계를 뽑아야 해서…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단상으로 자리 이동) 해양수산팀장 김용민입니다. 꼬막류하고 바지락류 1년 통계를 뽑고 있어서 지금 6월이라서 계속 양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작년 대비하면 5,000톤에서 7,0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가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함평군에서 바지락하고 꼬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모르시는 군민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바지락이 질적으로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좋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함평군 바지락하고 꼬막이 질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판매하는 양은 전량 어디로 갑니까? 군민들이 소비를 다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갑니까?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전량 도매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도매로 넘어갈 때는 세척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전부 세척을 해서 도매로 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바다에서 채취하면 바닷물에서 그 상태로 채취해서 전량 도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소농을 하신 분들이 정확하니 위생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함평영어조합법인에서도 그 단계까지 해 보려고 군비 5,000만 원을 지원했던 상황이었는데 지하수 수질이나 수량 부족으로 포기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도매 쪽으로만 넘어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하실 분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네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22쪽도 마찬가지로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에 있어서 1,000만 원을 세워놓고 올해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미실시돼서.
○ 윤앵랑 위원
교육은 올 안으로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네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상황을 봐서 그 부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줄 때는 직원 분들도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따지 않습니까? 사업을 따서 그해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말씀드리고요.
49쪽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 기계 시운전을 3개월 전에 하셨다고 했죠? 활용하지 않는 물건이 더 쉽게 망가져요. 이번에 입찰하기 이전에 완전하게 시운전도 해 보시고 해수물로는 한 번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한 이후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녹슬거나 모든 것이 부패되기 때문에 해수로는 사용을 안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완고하게 하셔서 다음에 누가 입찰해서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축수산과에서 큰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55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축수산과장님, 팀장님들께 드리니까 그리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찰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낙지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낙지요? 낙지는 아닙니다.
○ 정경임 위원
낙지가 아니면 뭔가요?
○ 위원장 최종준
수산팀장님.
○ 정경임 위원
수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수산팀장 김용민입니다. 13페이지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모든 수산물 포괄입니다. (포괄입니까?)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게 낙지는 맞습니다.
○ 정경임 위원
낙지죠. 예산이 물론 적은 예산입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거는 뭔가요? 2020년 사고이월사업이에요. 이월액이 580만 원 있잖아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현재 이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배비를, 다 택배를 보내고 나면 영수증을 받아오거든요. 택배비 영수증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씩 하거든요. 분기별로 그걸 많이 모아서…
○ 정경임 위원
2020년도 사고이월이에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몇 년도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현재 20년도 치를 사고이월시켜서 21년도에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경임 위원
20년도 사업은 20년도에 끝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지원비용 국도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받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당신들은 꼭 그렇게 말합디다. 추경에 받으면 그해에 안 써야 하는 건가요? 그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웠으면 적재적시 그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단 쪽에 돌머리해수욕장 안전사고방지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예) 이거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사고이월입니다. 집행율이 하나도 집행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은 못되고… 이건 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준공기한 미도래로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돌머리해수욕장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하고 카메라를 구입해서 올 2월에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2월에 완료했는데 이 자료는 언제 나왔나요? 감사자료가 언제 나왔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우선 이건 이월조서이기 때문에 7,000만 원을 이월했다는 내용이고요. 별도로 올 2월에 이 사업은 완료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월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안 해야죠. 이런 부분만 굉장히 많이 저기가 되잖아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러니까 당초 작성 내용 자체가 이월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것은 여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데, 2월 이후에 완료된 것은 제외하는 게 맞는데 기존부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실과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월 이후에 완료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 정경임 위원
이 자료를 2월에 만들었다고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8,000만 원에서 이월액이 7,000만 원인데…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자료를 2월에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고 있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건 아니죠.
○ 정경임 위원
근데 이 자료에 의하면 2월에 완료를 했다는데 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지금 한 번쯤만 검토하셨으면… 보면 엊그제까지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만큼 우리 직원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어제도 수정을 한 팀들이 있더라고요, 과가.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하십시오.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을 보십시오. 주요사업 추진사항이에요. 밑에 쪽에 보면 2020년도 사업이에요. 가축분뇨 퇴비시설 지원사업하고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사업을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오호석
3억 5,000만 원을 말씀하시나요?
○ 정경임 위원
예, 명시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쪽을 보십시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3농가가 포기를 하셔서 사고이월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대상자 선정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을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해양수산팀에서 어업인 편익시설이 있어요. 12쪽을 보십시오. 이건 18년도하고 19년도 이월된 금액이에요. (예) 지금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1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거죠? 18년도부터 이월을 했고 18년도도 이월했고 19년도도 이월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명시되어 있어요. 6월이고 내일모레 7월이잖아요. 이것은 왜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12쪽에 나와 있는 6억 4,500은 집행완료를 했고요. 19쪽에 나와 있는 하단에 어업인 편익시설은 6월 중에 부지선정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완료할 계획이고요. 현재 2020년도에 이거 동일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가 6,500이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 정경임 위원
1억 2,400이 된 건가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6,500하고 1억 2,400을 포함해서 어민창고 부지를 신축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이 지연되어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위원님.
○ 정경임 위원
이월을 시켜서 그 금액하고 본예산하고 합쳐서 사업을 한다는데 지연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 7월이 닥쳤어요. 빨리 시행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39쪽을 보십시오. 축산농가 퇴비 처리시설 지원현황이 있어요, 상단에. (예) 현재 10동 중 몇 농가나 지원을 했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당초 10농가 중에 6농가는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4농가가 추가신청을 해서 접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아직 접수 중에 있고 확정은 안 됐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6농가는 확정이 됐고요. 4농가는 퇴비사설치는 인허가 관련이 물려있기 때문에 4농가는 추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경임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내에 축산업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축사를 보면 우리가 1평에 한우가 몇 두가 들어가나요? 퇴비사 1평에 몇 두가 적용되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퇴비사 면적 말씀하시죠?
○ 정경임 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 축수산과장 오호석
퇴비사 면적은 환경과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면적을 정한 게 아니라…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혹시 축산과에서.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퇴비사 면적은 별도로 환경과에서 정해준 면적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 위원장 최종준
혹시 팀장님 중에서 답변하실 팀장님 있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저희 과가 아니라서…
○ 정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환경 분야로 거기를 얘기를 하시는데 축산과장님과 그쪽 축산과에 근무하신 직원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는 퇴비사랑 축사 허가는 그렇지만 신청은 여기서 받잖아요. 그러면 대략 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건 안 됩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작위로 하셔가지고 항상 보면 각 부서에서 환경과나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본다고 저는 봅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요사업 추진사항에서 경상사업비나 1,000만 원 이상 사업하는 자료를 보면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질문드립니다. 축산팀과 특히나 가축위생팀은 21년도 전반기 사업을 거의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자료만 보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전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2020년도 사업하고 2021년도 사업을 보면 감액이 된 부분은 알뜰하게 하시려고 감액된 부분이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잘 보시고 사업도 예산을 잡고 사업도 적정시기에 맞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또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항상 보고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보고서가 제출 이후에 완료가 돼서 집행액을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탈자만 신경을 썼지 집행액 자체를 넣어드려야 하는데 많다 보니까 기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경임 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입을 해주셔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배가 굉장히 고플 때 그림의 떡을 먹으면 배가 부르시던가요? 안 부르시죠? (예) 사업을 어렵게 세웠을 때는 그게 맞게 하셔야 되거든요. 부숙도 관련해서 법이 강화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들을 잘 세워서 포크레인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스키드로더하고 포크레인, 굴삭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굴삭기를 몇 년도 부터 지원해 주고 있나요?
○ 위원장 최종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가축위생팀장 김광호입니다.
○ 김영인 위원
굴삭기 지원을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도비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들어가십시오. 부숙도 관련해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농가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예산들이 도비매칭해서 사업들이 세워졌는데, 물론 거기 보면 도에 규정이 있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한도 내에서 이 지원해 주라는 지원규정이 있는데 우리 군하고 축산농가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규정을 바꿔달라고 건의를 해야 합니다. 포크레인을 1,200만 원 지원해주나요? 새 것 샀을 때요.
새 것 샀을 때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새것을 사려고 하면 약 1억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포크레인을 사기 위해서는. 그러면 퇴비를 치우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규정에 보면 공투 보다 작은 것을 사게 되어 있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일정금액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 김영인 위원
작은 것은 퇴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하로 공투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공투를 사기 위해서는 1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1,200만 원 지원을 받겠습니까? 그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바꿔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주면 중고로 축산농가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중고를 사더라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3,000만 원 주고 사서 농가들이 예산에 맞게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져야지 1억을 주고 사서 쓰라고 하는 맞지 않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지침이 그렇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군 실정하고 축산농가 실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꿔주라고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지적하신 사항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시겠죠? (예)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우육성팀장님 김영인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함평군에서 한우개량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행정도 중요하지만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위생팀장님 올해에는 사업비 반납이 안 되도록 하고 축산농가들하고 경영농가들하고 퇴비 때문에 예민한 단계에 있으니까 행정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함평군 스스로 노력해서 한 단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팀장님, 엊그제 대어 치어 방류를 했습니다. 군에 요청했던 것은 뭐냐면 어차피 도사업이니까 함평에다 양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덜됐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주꾸미 방류하죠? (맞습니다.) 팀장님께서 열심히 뛰셔서 양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걸 알아서 뺏어간다고 합니다. 꼭 지켜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식사 않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산림공원과
(11시45분)
○ 위원장 최종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섭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산림공원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렵니까? 11쪽 제일 하단을 보시면 무궤도열차 제작 구입 2억 7,000이 배정이 됐습니다. 맞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산림공원과장 정희섭입니다.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집행은 2억 1,000만 원 됐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무궤도열차 운영 8,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맞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8,000만 원 금년예산으로 있는데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20년도 2억 7,000짜리에서 2억 1,000만 원짜리 구입하고 8,0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8,000만 원이 금년 예산으로 별도로 서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별도로 배정됐습니까? (예) 2억 1,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어디에다 뒀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낙찰차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공원 안에 대동제 기반조성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무궤도열차 제작 구입하기에는, 여기에다 2억 7,000만 원을 배정해 줬을 때는 매표소도 만들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포함된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남아 있는 돈을 다른 데에 써도 된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저도 오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일부러 읽어봤는데 매표소 통합하고 어찌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답변을 드렸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상황은 왜 그런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진행이 안 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낙찰차액이 남으면 입구에 차단봉을 설치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부스를 만들어서 통제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췄어야 됐는데…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 돈으로 다 했어야 맞는데…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않고 있어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것은 잘못된 걸로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까지 무궤도열차를 구입하고 운행을 안 한 이유는 뭔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잘못된 점에 의해서 입구 차단봉이나 조그마한 초소 같은 부스가 없다 보니까 차량을 통제할 수 없어서 진입차량과 무궤도열차 안전사고 위험도 너무 높고…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차단봉이 얼마나 된다고 있는 예산을 다른 데로 쓰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거 말이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상식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공원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드론교육장을 함평군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장소가 공교롭게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있죠? (예) 전원일기 앞에 주차장.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잔디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인 위원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니 담당팀장이 노력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결과가 없어요. 혹시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공원운영팀장 김택곤
공원운영팀장 김택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차량 차고지로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자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사업자가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통화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지금 그렇다면, 통화가 안 됐다면 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라도 전화해서 이야기해야지, 지금에 와서 통화가 안 돼서 그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업무를 너무 태만하게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 공원운영팀장 김택곤
제가 전달받기로는 소통팀장 천성은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그 결과를 그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가 천성은 팀장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빨리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금방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군수님한테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여태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을 안 하셔서… 들어가십시오.
본인들이 맡은 일은 책임을 지고 하셔야죠. 전화가 안 돼서 안 한다고, 뭣이 안 돼서 안 한다고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위원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쪽에서 주차장을 임대…
○ 김영인 위원
법적으로 검토를 끝냈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드론교육장이 생기면 우리 군민들 농민들이 시간을 상당히 할애할 수 있고 이점이 있어요. 몇 가지 제외를 해 주더라고요. 또 목포나 무안 먼 데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경치도 좋고 가까운 관내에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야지 내 일 아니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위원님 죄송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이고 다른 사안인데요. 법적 검토 끝났다고 집행부에서 말을 했다는데 제가 투자유치팀장을 하면서 주차장 임대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렌트카 차고지는 주차장에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이 가능하니까 임대 내주는 게 같은 차를 세워놓는 개념이라 그것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드론연습장은…
○ 위원장 최종준
과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쪽을 보십시오. 2019년 명시이월사업에서 보면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19년도 2회추경 반영으로 실시설계 작성 및 이행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돼서 이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정률이 몇 %나 됐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사업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고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현재는 완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19년도 사고이월사업에서 보면 이행을 위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5억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액은 하나도 없고 2,462만 8,000원만 이월됐어요.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팀장이 누구신가요?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건이고 예산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5억인데 5억 중에서 4억 7,537만 2,000원은 이것은 공사비로 다음 연도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5억 중에서 2,462만 8,000원은 실시설계용역비니까 이미 계약이 끝났고 집행만 보류하면 되니까 사고이월로 나간 5억을 나누어서 각각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2억 4,062만 8,000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그대로 집행됐고 4억 7,500 공사비에 대해서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해서 사업비는 4억 4,900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생태공원 후토스섬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보십시오. 산림경영팀인데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해보면 금계리 그 사업이 맞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맞습니다.
○ 정경임 위원
엊그제 청문회 하셨다는데 그 청문회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짧게 대답…
○ 정경임 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산림경영계 인가를 받고 산림 작물을 뭔가를 심든가 뭐 어쩌든가 해야 되는데, 인가는 받았는데 인가 계약서하고 달리 너무 많이 훼손시키고 도로 폭을 넓히고 해서 인가조건에 어긋나므로 인가취소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취소 전에 사전 청문을 했던 겁니다.
○ 정경임 위원
공모를 선정 받으신 그분께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듣기로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그분이 절차 없이 훼손을 많이 시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범위를 벗어나서.
○ 정경임 위원
그렇죠, 범위가 너무 크게 벗어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상복구를 할 수 없게,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원상복구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됐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행정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고 그분은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복구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청문을 거쳐서 산림경영계 인가하고 산림경영계에 의한 산림사업 신고하고 전부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키면 복구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반,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저것이 뭐 복구되냐.’ 하지만 절개지에 풀씨를 뿌리고 조금만 나무를 심어도 법적으로 복구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그 복구조차 안 하게 되면, 본인은 이상이 없다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복구조치도 안 하면 고발조치가 들어가고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본인이 복구설계서를 내고 승인을 받고 일반인들 눈높이에 낮겠지만 법적 범위 내에서 복구를 하게 된다면 그걸로 인정해 주고 이분이 새로운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정상적으로 새로운 산림경영계획서 범위 내에서 훼손을 우리가 허가해준 범위 내에서만 하면 사업추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우리가 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 본인 심정으로 불복하고 본인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는 걸로 제가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는 과정이 서로 대응을 하다 보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 만약에 거기가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다거나 밑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취소를 하고 복구를 하게끔 행정절차까지 끝냈던 거고요. 우기 전에 복구를 해야 된다는 최종 기한까지 통보를 한 상태인데 일부는 아주 작지만 초입부에 죽림지구 신우대 부분, 이런 부분은 자연복구가 됐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단부분은 풀씨를 뿌리든 무슨 조치를 해야 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더 챙겨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무작위로 베어서 깔아놓고 그 위에 자갈을 덮어놓은 거잖아요. (예) 나무가 썩으면 당연히 그 자갈이, 큰 바윗덩어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미 명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하십시오. 또 다른 군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미세먼지 숲이 있어요. 저희는 ‘나’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해보농공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작년에 했던 겁니다.
○ 정경임 위원
예, 저번에 현장방문도 가셨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한다고 할까요? 보수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가장 우선해서 챙겼던 부분인데요, 거기를 포함해서 2년 이내 식재한 숲들, 사업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특히 밑에 관목류, 조그마한 나무까지 하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큰 나무… 홍가시나 그런 큰 나무 종류 죽어서 베어내고 이런 것도 500두 이상 되고요. 관목류까지 하면 정확한 숫자는 1,140주 넘게 재식재를 하도록 이미 하자보수명령을 내린 상태고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하시고, 나산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사업을 시작했더구먼요. (예) 물론 농번기가 끝나고 일을 해서 조금은 안심은 되는데 거기가 삼거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요새 계속 보는데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안전 말씀하시죠?
○ 정경임 위원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단속을 하시기 바랄게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잘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그리고 신해선 있잖아요. 신광 가는 길 해보에서 용천사를 통해서 가는 데도 보식하는 나무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단풍나무 말씀하시죠?
○ 정경임 위원
예, 가로수들 백일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서 참 볼썽사납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꼭 다시 조사하셔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다시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25쪽이요… 26쪽입니다. 올림픽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현황이요. 보고 계시죠? (예) 여기 보니까 균특 50%, 군비 50%네요,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 그런데 무려 11km예요. 1km 왕벚나무가 489주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당 25만 원꼴로 계산이 되어 있네요? 여기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현장?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죄송합니다. 지나는 갔는데 눈여겨는 못 봤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여기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뭡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이것은 입찰입니다.
○ 정현웅 위원
입찰이에요? 입찰을 몇 %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왕벚나무 수령이나 수목 이런 것들이 수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물론 계약서상에 수폭, 수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 대비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불합리하다. 안 맞다. 속된 말로 나무다운 나무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네요. 물론 식재는 끝나서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요. 아마 그중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이거 다 포함해서 일괄 하자보수 조치를…
○ 정현웅 위원
여기도 넣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가로수까지 다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수형이 나쁜 것은 뽑아버리고 다른 것을 심으세요, 나무다운 나무를. 주당 25만 원입니다. 바닥에서 1만 원 줘도 살 수 있는 나무예요. 아무리 관급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알면 참 기겁하실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말씀드려도 될까요?
○ 정현웅 위원
예.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어차피 설계야 설계품에 의해서 가격정보지나 조달가에 의해서 하게 됐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해되기로는 설계품이나 나무가격 정보지나 이렇게 잡았으면 나무가 올 때 나무다운 나무가 맞는지 심기 전에 현장검수를 철저히 하면 이런 일이 예방되고 그렇겠다는 이해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현장검수를 더 철저히 하고,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공무원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나무들이 들어올 때는 현장을 검수해서 나무를 어느 정도 다 하차할 때까지 보면 전체적인 수량이나 수형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이시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이것을 거울삼아서 그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나무식재 할 당시 다른 현상이 이루어질 때 좀 더 깊이 간다면 이 나무가 어디서 오는가도 확인해서 이 정도 수형이면 괜찮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현장에 가서 직접 찍어줄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거 식재하라고. 그렇다면 뒷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수목, 수폭 이 관계만 맞춰서 무조건 무작위로 실어다가 식재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알겠습니다. 사전현장 예비검수 성격으로 말씀하시는데…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거기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다음 27쪽입니다. 대동제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추진내역이요. 저번에 과장님,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이런 여타 사업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예산요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 군비로 그걸 지원해 줘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말씀드릴까요? (한숨) 참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위수탁 계약을 추진했어야 맞습니다. 제가 실과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했는데 이관 전에 지금 상태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절반이라도 해서 이관을 해야 맞습니다. 사실적인 것이 사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반시설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위수탁이 되고 자기들은 캠핑트레일러만 끌고 와서 딱딱 넣으면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 단계 없이 후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면이 충분히 보이겠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 있지만 이미 됐었어야 될 사항을 나중에 이제야 한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자체에서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자체 직영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 위탁,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위탁자의 입장은 수익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렇죠.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대동제 오토캠핑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날마다 거주하면서 그날 현황을 파악을 해 볼 수도 없고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얘기로는 상당히 짭짤하다. 상당(상상) 외로 손님도 있고 괜찮다는 전화를 듣습니다. 위탁자의 입장에서도 소득이 보장되는 만큼, 위탁자 입장에서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과장님 같이 생각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위탁사업자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자로 되기를 옆에서 좀 얘기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정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해보농공단지 미세먼지 저감장치 그 사업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차단숲 조성.
○ 정현웅 위원
예, 차단숲 조성이요. 거기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심는 시기부터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실로 대두가 됐고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눈가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어버린 나무들을 땅 밑둥까지 잘라버렸더만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제가 그걸 보고 조치를 한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행정을 우롱하고 우리 지역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회사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낙찰률도 99%예요, 99%. 99% 낙찰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경쟁입찰이라면 내용을 보면 기겁을 하네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수 없길래 제일 먼저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떠올리면서 2년 내에 가로수 사업까지 전체를 해서, 하자보수를 일괄 다 지급이행제를 갖춰서 요구를 했고, 계약부서에서도 회사 통보 다 했고, 회사별로 착공계 들어와서 준공일까지 자기들이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나무식재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으로 재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31쪽입니다. 집라인 설치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집라인 설치도 본래 계획대로 700m를 그대로 잡았네요. 그렇죠? (예) 사업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거리를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도 기억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아니요, 일시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유는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잘 아시다시피 수산봉 전망타워 기초부분에 집라인에 와이어를 고정하게 구상되어 있거든요. 수산봉 전망타워하고 최소한 기초까지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 정현웅 위원
그럼 그게 먼저 되어야 이 시설이 된다? (예) 그런데 그것하고 실시설계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아니요, 왜냐하면 수산봉 전망타워에 건축물 하중이나 집라인까지 묶었을 때 구조계산 이런 것이 실시설계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연장관계는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산봉에서 내려와서 700m 기점이 엑스포공원…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생태습지 옛날 동물농장 있던 곳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멀리, 함평천인가요? 천 넘어서까지도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본 위원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어려운 것인가?
왜 그러냐면 사실 집라인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 이용하는 비용이 있잖습니까? 이용자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압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요. 그런 입장료를 주고 한 번씩 타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쾌감을 느끼고 스릴을 느끼면서 멀리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텐데 700m라면 1분도 안 걸리구만요. 60~70초요. 물론 거리에 따라서 요금도 책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왕이면 더 늘릴 수 있는 거리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구두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단계가 우리 집행부 잘못으로 생략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위원님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감사합니다. 역대 과장님들 중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이라든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시정하겠다고 현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은 흔치는 않습니다만 정과장님은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시고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나무를 심었던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지구(선거구) 위원님들이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제도 가봤거든요. 농공단지 앞에도 나무식재를 다 하셨잖아요. 농공단지 사무실 앞에, 소성 들어가서 사무실 안쪽도 전체…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안쪽에 심어진 것은 산단조성팀에서…
○ 윤앵랑 위원
사업이 다릅니까? 그때는 미세먼지 차단숲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이영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추가사업 좀 했습니다. (…)
○ 윤앵랑 위원
이번에 했던 부분을 보면 그쪽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찾아서 나무식재를 하실 때 다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시기적으로 나무를 언제 식재를 해야 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열대성이 있는 부분은 언제 식재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다 아시면서도 추울 때 했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자면 80%는 다시 해야 할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농공단지 안쪽까지 다 챙겨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안쪽까지 전부 챙겨보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21쪽을 보시겠어요. 허정임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처리사항이에요. 잔디 예지물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있어서 보시면 잔디를 깎아서 전부 논둑 경사도가 있는 데는 거기에다 쟁여버리기 때문에 논에 흙이 부서지거든요. 이런 것을 잔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잔디식재하시고 잔디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지물 적재장을 한두 평씩은 분명히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태우기는 물론 하겠지만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불날까 봐서 태우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적치장을 만들어서 쌓으면 썩어서 후에 퇴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잔디를 하신 분들한테 한두 평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해 주시면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고언을 해 보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장성군은 더 빨리 시작했고 예지물이 항상 오래전부터 나온 지 저도 압니다. 예지물이 환경에서는 단속대상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지물을 염려해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잔디깎기나 수집기나 이런 것을 계속 확장해서 예지물 처리를 고려해서 확장해서 지원을 더 늘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상황인데 예지물 적치장은 제가 듣기로는 대신 장비지원을 늘려나가고 예지물 적치장은 조그맣게 하나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농가에서 동참해 달라고 함평군에서 쭉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고 향후에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위원
농로를 가다 보면 쟁여버리니까 이게 농로인지 어디서 어디까지 포장이 된지 모를 정도로 갖다 쟁여버려요. 사고도 있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예지물 적치장을 당신들의 작업장 안에다 해 주라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지도해 나가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품 가로수 조성에 있어서 26쪽 덕산삼거리에서 해보 광암리 교차로까지 보면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장소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면서 보면 중간중간 끊긴 부분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셔서 끊겨있는 부분에는 나무식재를 해 주십시오. 식재를 한 이후에 가지가 잘못돼서 죽어버렸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덕산삼거리에서부터 해보삼거리까지 잘 키워서 된다면 저수지도 있고, 벚꽃 필 때는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광암리까지는 참 잘되어 있어요. 중간중간 끊겨있는 부분도 정리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잠깐 짧게 말씀드리렵니다. 중간중간 끊겨 있으면 최대한 보식을 해야 맞죠.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고 있는 게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농로 진출입로나 축사 진출입로 이런 진출입로는 양쪽으로 20m~30m 정도 베어주라.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식재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런 여건이 아니라면 당연히 보식을 해야 맞죠. 현장을 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장을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은 세워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가 매실나무를 가로수로 덕산삼거리에서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매실나무는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좋다고 안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을 그때도 못하게 했는데 매실나무가 선정이 되어서 했더라고요. 매실나무는 도로주변에 심어서 주민들이 따다가 사용할 수도 없어요. 먼지도 많고 진드기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매실나무를 이런 쪽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엑스포장 주변에 올해 매실나무가 풀 정리가 하나도 안 됐던데.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하천 제방 쪽을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은 전 군수님이 하셨든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항상 다니는 운동코스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풀도 안 베어진 상태, 또 매실을 처음에 식재할 때 군민들한테 처음에 한 주씩 하라고 해서 한 거죠? (헌수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따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전혀. 이번에 저희들이 몇 번을 왔다 갔다 보니까 풀이 전혀 베여있지 않아요. 넝쿨을 타고 가는 식물들이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나무가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빨리 풀도 정리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오셔서 파악이 덜 됐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1쪽 사방사업을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2020년도도 있고 12쪽에 2021년도에도 사방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은 아니죠? 11쪽하고 12쪽하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연도가 다릅니다.
○ 허정임 위원
연도는 다른데 사업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지역도 다르죠? (다 다릅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작년 2020년도 8월에 폭우로 인해서 신광면 월암리 연천마을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장님께서도 몇 번이고 도청에까지 이것을, 사방댐이 꼭 필요하다고 전달했답니다. 그런데 안 해줘서 작년에 8월 초에 큰 피해를 본 뒤로 도지사님이 방문하신 뒤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천마을 사방댐이 지정됐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팀장님.
○ 허정임 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팀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차석 분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아, 신명옥 씨지?
? 산림보호팀 주무관 이용범
산림보호팀 이용범입니다. 연천마을 사방사업은 임도사업이랑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진행이 늦어진 점이 있지만 지금은 진행 중이고요. 7월 초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7월 초에 완공이요?
? 산림보호팀 주무관 이용범
예, 초ㆍ중순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왜 그러냐면 또 작년같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빨리빨리 기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팀 주무관 이용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도에서나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작년 같은 큰 피해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사방댐 군민들에게 요청이 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군민들의 피해를 줄여줬으면 합니다.
? 산림보호팀 주무관 이용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림보호인데 임도시설 있잖습니까? (예) 거기도 양쪽에 있어요. 20년하고 21년하고. 그렇다면 대동저수지에서 보이는 사슴농장까지 가는 임도입니까? 다른 지역임도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임도도 매년 똑같은 장소는 안 하고요. 노선은 같은데 노선을 더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량노선에 대해서 경사가 심한 부분은 자꾸 패이니까 포장을 한다든지 다르긴 다 다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임도는 잘 해놔서 시멘트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올레길, 둘레길이 있잖습니까? 생태공원관광지나 오토캠핑장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 숙박하신 분들도 올레길 개념같이 저수지 쪽으로 길이 나 있으니 참 좋아요. 그렇다면 거기도 봄에 피는 왕벚꽃이라든가 꽃들을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반 국민들은 임도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임도설치의 목적이 산림경영을 위한 목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임도변의 경관수를 심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생태공원은 질문을 안 하셨지만 저수지 빙 둘러서 남도 명품길 사업을 올해 내년까지 2차년도 사업으로 14억을 땄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저수지를 빙~ 두르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너무 밋밋하고 햇볕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생태공원 맞은편에 있는 길은 산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서 틀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구상까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는 나무를 조금씩 심을 수 있는데 임도 전반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산속이 아니라 임도라기보다도 저수지 바로 옆이고 경관이 그런 것을 해놔도, 관광객들이 가는데 못 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치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명칭이 임도지만 임도라기보다도 산책로로 해도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좋게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방법이 있는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십시오.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을 해 주시고, 아까 21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해서, 하단에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놀이시설 2개소가 있잖습니까? 막 돌아가는 거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대로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오토캠핑장에서 다리를 건너면 첫 번째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치울 것 같으면 치운다고 했잖아요. 빨리 치워줬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리해서 돌리든가. 팀장님이 말씀하셔야 돼?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6월 말까지 처리해 주기로 했답니다.
○ 허정임 위원
치우지 못할 바에는 보수해서 이쪽으로, 오토캠핑장에 애들이 많이 오니까 돌려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태 방치해 놨던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제가 오토캠핑장 옆에 살다 보니까 저녁에 자주 산책하면서 가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어두웠는데 가로등이 있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도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오토캠핑장 했을 때는 기반시설은 해주고 이런 캠핑장 시설은 위탁자가 하시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것만 해주고 거기서 요구한다고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그 한계는 분명히 지을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것도 거기 제대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관리비도 다른 데 같으면 받지만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는 또 우리가 하니까 관리비까지는 그렇지만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정확히 명시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하십시오. 현재 대표로 운영하시는 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과장님, 계약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할 때 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계약사항이 어떻고 제가 변경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변경사항이 어떻냐고 의회에 말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회에 기존 계약에서 빠진 매점, 세탁실, 화장실, 관리실에 안내방송시설이 있거든요. 관리실 일부를 해서 추가를 하고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847만 원인데 그걸 포함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1년에 1,363만 4,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변경할 계획이고 또 허정임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지금은 분전반을 해서 자기들 쓰는 것만 낸다는 식인데 변경계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그쪽에 전기, 상수도 요금 전액 다 그쪽에서 납부하고 유지비용도 너희가 납부하라고 구두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수, 기반시설 보수도 그전에 계약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건당 200만 원 미만 소규모만 수탁자 부담 조항이 되어 있는데 관리소홀로 인한 보수는 수탁자 너희가 전면 책임져라, 이렇게 바꾸려고 거의 구두로 협상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아무튼 계약서를 제대로 쓰셔서 행정에서 밀리지 않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집라인 설치하는데 1층에 한다고 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전망타워 1층에서 탑승하는 걸로.
○ 위원장 최종준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다 최고층에 설치를 하던데 1층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층에 걸게 되면 건축물 구조 개선부터 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 위원장 최종준
잠깐만요. 제가 저번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리가 안 나오면 층을 올려서라도 다시 설계를 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한번 설치하고 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큰 작품이고 우리의 보람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쨌든 군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이 오든 간에 하나의 볼거리고 즐길 거리 자체의 상징물인데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쉽게 해버리면 나중에 수정도 못하고 수정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폭넓게 생각하시고 먼 미래를 보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팀장님들이 삼성이나 현대에 근무하신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그랬죠? 전화로 확인이 안 돼서 일을 못한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혹시 출장도 보낼 수 있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확인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이 말은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바로 퇴직해야 됩니다. 심각한 내용 자체를 인지해버린다면… 저는 오늘 많이 실망했어요.
과장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함평군민께서 또 젊은 농가들이 해제나 목포까지 교육받고 다닐 때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아십니까? 어쨌든 우리 군민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교육장비 수수료도 나올 것이고 체육관에서 할 때는 500만 원인가 내더만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한 교육장이기 때문에 법이 못 풀 문제로 큰 하자가 없는 한, 또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노력해 보고 안 됐을 때 그때 보고를 드려야지 먼저 포기를 해버리고 일을 안 한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못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종준
더 이상… 정리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6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1.07.06 |
| 2 | 8대 | 제26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30 |
| 3 | 8대 | 제267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30 |
| 4 | 8대 | 제267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5 |
| 5 | 8대 | 제267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4 |
| 6 | 8대 | 제267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3 |
| 7 | 8대 | 제267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2 |
| 8 | 8대 | 제267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1 |
| 9 | 8대 | 제267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8 |
| 10 | 8대 | 제267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7 |
| 11 | 8대 | 제26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2 | 8대 | 제26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3 | 8대 | 제26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4 | 8대 | 제26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5 | 8대 | 제26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