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10시0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2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2분)
○ 위원장 최종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의 준비한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일자리경제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총무과
(10시03분)
○ 위원장 최종준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욱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총무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십시오. 빛그린산단 관련해서 함평군의 재정상 실익과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됐고, 함평군의 재정에 이익이 보탬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성과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그린산단 1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경계조정에 따른 실익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18년 4월에서부터 2020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행정구역조정 요청이 LH 빛그린사업단에서 있었지만 부동의 입장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2020년 2월하고 2020년 10월…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지적사항이잖아요. 그 이후로 추진실적에 보면 입장회신 몇 회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 이후로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그 이후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비공식으로 금호타이어 공장 유치와 관련해서 그런 요구가 구두상으로는 있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함평군에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GGM 부지를, 행정구역을 광주시로 주자는 의견이 사실 공식적이지는 않고 비공식적으로 있었는데 단호하게 의회와 그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것은 별건이다.
○ 김영인 위원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금호타이어가 우리 함평으로 온 부분이 광주로 들어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실익이 없는 얘기죠. 우리가 처음에 군수님을 통해서 함평군의 젊은 인재들이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노력이 미흡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맞죠?
○ 총무과장 최종욱
일부 1, 2명 합격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공식 개인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빛그린산단 GGM에서는 ‘광주-전남권에 지역 인재들에게는 가산점을 줘서 채용’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 AI 역량검사 지원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실적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최종욱
GGM과 관련해서 행정구역조정은 저희 군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이득인데 행안부 법이 개정되면서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우리 함평군에 뭔가 인센티브라든가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강제편입이 있더라도 함평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 강제편입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예,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보시면 사업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축소 내지는 사업이 변경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역사문화체험은 작년과 금년하고 다 실시를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100%는 많이 못나갔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소비를 시켰나요?
○ 총무과장 최종욱
32쪽에 우리역사문화체험이 교부는 됐는데 아직 소비는 안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작년에는 외부로는 못 가고 관내 역사문화체험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관내 역사문화체험도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가지를 못했을 텐데… 특별한 내용이라든가, 연 2회로 나눠서 갔다든가, 몇 명씩 제한해서 어디, 어디를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 총무과장 최종욱
18개 교회.
○ 김영인 위원
그것만 이렇게 초등학교 11군데, 중학교 7군데 이렇게 나와 있지 다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33쪽을 보시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1차에 50개 마을 선정해서 우리 군에서 도로 제출했는데 도에서 선정되기는 45개 마을밖에 안 됐어요. 5개 마을이 탈락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도 방침이 바뀌어서 당초 50개였는데 도 형편상 바뀌어서 45개로 바뀌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에서 “50개 마을을 선정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개 마을을 선정해서 보냈겠죠?
○ 총무과장 최종욱
최초에는 그렇게 내려왔다가 중간에 또…
○ 김영인 위원
보낸 중간에 지침이 변경돼서 45개 마을만 해서 5개 마을이 탈락된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최종욱
50개 마을을 선정하라고 우리는 내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45개 마을로 바뀌어서, 그러면 5개 마을이 곤란해져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예비마을로 해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은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엄다를 보면 마을 수가 세 군데밖에 안 돼요. 최하 적은 곳이 전체적으로 네 군데인데 여기 엄다도 네 군데 정도로 해서 함평을 한 군데 줄이든지, 학다리를 줄이든지, 월야를 줄이든지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께끔, 비록 인구는 적고 지역은 적더라도 최하 4개 마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읍면 간에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도 31쪽, 3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는 2020년이고, 32쪽은 2021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명문고 육성 사업이 2억에서 1억 8,600이 나갔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예산을 1억을 더 세웠는데 어떤 사유에서 예산을 더 세웠는지…
○ 총무과장 최종욱
함평고등학교, 학다리고등학교에 1억 5,000씩 세웠는데요. 기존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좀 부족하다고 그전에도 훨씬 더 요구를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가 오고 그런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도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요.
○ 허정임 위원
근데 교육방식이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방식이 하나가 추가가 됐다면 1억이라는 예산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 총무과장 최종욱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구요.
○ 허정임 위원
아니, 여기 내용상에 보면 진로탐색 프로그램, 심화학습, 여기도 진로탐색하고 심화학습 지원내용이 똑같아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런 큰제목은 같은데 세부내용이 자부담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러는데 그 금액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와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런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 학생들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학생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그렇지는 않은데요.
○ 허정임 위원
더 줄었죠?
○ 총무과장 최종욱
학생수는 현재 학다리고등학교가 382명에서 373명으로 줄었고요. 함평고는 1명이 늘었습니다. 234명에서 235명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 허정임 위원
학다리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다면 학생 수도 많이 줄고 했는데 예산은 더 늘어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줬다고 할지라도 이런 예산은 잘 꼼꼼히 써주시기 바라고요.
위에 칸에 보면 영어교육란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요즘 시대 엄마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최고로 영어만 가르치려고 난리인데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보면 매년 20년하고 21년하고 똑같은 학교에서만 하거든요. (예) 다른 학교 학부모들은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지금 원어민보조교사로 하는 데는 함평, 학다리고, 월야…
○ 허정임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가 됐든 영어체험교실이 됐든 20년하고 21년하고 다 똑같아요. 한 군데도 바뀐 데가 없는데 그래도 시골에서 도시로 안 떠날 이유는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줘야 그 지역에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래서 한 사업명으로 보면 원어민보조교사는 5개 교고 영어체험교실은 3개 학교고 결혼이주여성을 통한 보조강사는 5개 학교인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안배가 되어서 골고루 학교에 지원이 되도록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도 엄마들은 결혼 다문화가 가르치는 것하고 영어선생님이 가르치는 것하고 원어민하고 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예) 프로그램은 똑같지만 사업대상자를 돌아가면서 해주면 학생들도 여기 보조교사한테도 배우고 영어선생님한테도 배우고 그래야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도시로 안 나가지 않겠어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줘야지. 영어선생님한테 다 배우고 싶지, 원어민보다도. 원어민이라고 해도 발음이 상당히 다 다르다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해줘야 어느 프로그램이 제일 낫다는 평가도 되지 않겠어요? (예)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학교별로 순회를 해서 하고 있다는데요. 학교별로 골고루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2년에 한 번씩 바꾼다든가, 그래야 평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는 게 제일 낫다는 거. 학교가 지정돼서 이렇게 하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에 한번 바꾼다거나 3년에 한번 바꾼다거나 원어민교사가 가는데는 영어체험교실 선생님이 가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 허정임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일단은 학부형들 입맛에 잘 맞춰야 우리 지역 아동 학생들이 광주나 목포로 안 나갑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총무과장 최종욱
예,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그리고 명문고도 학생 수는 줄었는데 예산이 1억씩이나, 과장님이 예산심의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 위원장 최종준
총무과장님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협조해서 하십시오. 혼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 윤앵랑 위원
7쪽에 보시면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에서 2020년 현재 나와 있네요? 지금 공무원 가족 힐링이라든가 아니면 가화만사성 부모님과 함께 하는 힐링이라든가 밖에 나가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월에 집행하시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9월이나, 가능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지금 사실 가능하다고 장담은 하기 힘들겠고요.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고 저희 군에서 국향대전도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년도에 공무원가족 화합한마당행사는 불용처리가 돼 버렸어요.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지 못하면 이런 상황으로 가겠죠? 불용처리가 되겠죠? 이런 것은…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11월정도 되면 코로나 백신접종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도 가급적 행사 같은 것도 취소가 아니라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생각입니다.
○ 윤앵랑 위원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면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풀어줘야만 사람들이 힐링도 되고 하시는 일에 능률도 오를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어차피 올해 못하면 불용처리 되는 입장이 되겠구나 싶어서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되도록 종식이 되어서 예산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8쪽을 보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반환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없어서 나가지를 않습니까?
8쪽 하단 쪽에 세 번째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평생교육 운영도 못한 상태여서 반환을 했는지, 도비가 50%네요? 평생교육은?
○ 총무과장 최종욱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주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 윤앵랑 위원
예.
? 교육협력팀장 이수인
교육협력팀장 이수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2020년도에는 450만 원 전체 집행이 됐고요. 21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상반기 집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명단이랑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이나 군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중복지원이 있어서 한 사람 정도는 지원을 못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평생교육 운영은 2020년도에는 1,000만 원에서 도비 500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라 진행을 하지 못하고 500만 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도 1,000만 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올해 것은 1,000만 원 사업을 제대로 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도비를 50%나 받아오시면 되도록 우리 군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해서 여쭤봤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자녀들이 새마을지도자 보시면 연세들이 드셔서 자녀들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연세가 드셔서 없을 거예요. 중복 부분도 있지만.
○ 총무과장 최종욱
학생들이 대상자가…
○ 윤앵랑 위원
좀 줄었죠? (예) 장학금 제도가 여기저기 많으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는 적은데다 중복된 부분에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우리 군에도 집행은 600만 원에서 140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 군에 그렇게 많이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한 분이 계십니다.
○ 윤앵랑 위원
한 분? (예) 그러면 그 한 분에 나가는 예산을 맞춰서 하셨을 텐데 지금 6월인데도 집행이 안 된 사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집행은… 140만 원이 됐고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의료비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사용한 부분은 청구만 받으면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연말이 되면 600만 원이 다 나가기는 나가겠네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분이 병원에 다니시고 의료비를 쓰시면 나가고 안 쓰시면 남게 될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안 쓰시면 안 나가고? (예) 그쪽으로 예산이 나가구나.
○ 총무과장 최종욱
의료비하고… 의료비는 진료 받은 데로 나가고요. 생활보조비로 3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생활보조비로도 30만 원이 나가고, 30만 원에 대한 것은 그쪽으로 나간가요? 자기가 쓴 만큼 청구를 하십니까? 그쪽에서?
○ 총무과장 최종욱
예, 청구를 합니다.
○ 윤앵랑 위원
병원비나 이런 것을?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허정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문고 육성이라든가 원어민보조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주민복지실 쪽에도 찾아보니까 우리 군에 조손가족, 할머니들나 할아버지들한테 크는 아이들은 솔직히 영어나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예산상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크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봐요. 그 학생들한테 영어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실이나 이쪽을 보니까 조손가족 학생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더라고요.
○ 총무과장 최종욱
조손가정한테요?
○ 윤앵랑 위원
예, 이런 학생들은 보면 대부분 가정이 어려워서 할머니 손에 크고 할아버지 손에 크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예) 열에 둘은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에 크는 아이들도 우리 군에서 손이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생각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예, 조손가족 애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아이들한테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7쪽을 보시면 도교육청하고 추진사항에 보면 전라남도 교육청 협의가 있죠. 추진사항에 보시면 6월 중 군수님, 도 교육감님과 간담회를 요청하셨는데 혹시 간담회는 이루어졌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아직 간담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난 주에 도교육청에서 방문을 해서 미래전략실하고 총무과하고 실무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진 협의사항은 부지를 4,000㎡ 정도로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총사업비는 110억 정도를 교육청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교육감님한테 일단은 함평군에서 가칭 ‘복합교육문화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현금 10억 투자는 우리는 불가하다, 부지제공은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도 오케이 하면 교육감님하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군수님 생각은 ‘110억이 좀 작지 않느냐.’고 해서 200억 정도의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교육감님하고 군수님이 직접 면담을 하셔서 두 분들이 어느 정도 큰 틀에 합의를 한 이후에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으로 지난주에 협의를 하고, 보고드리고 저희들한테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해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 윤앵랑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는 이루어지지 않으셨네요. (예) 이런 부분도 역사박물관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지속되다가 이쪽으로 흘러왔죠? (예) 이런 부분이, 저희들 욕심은 그래요. 교육청은 교육감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예산을 우리 군 예산에 몇 배라고 봅니다. 진짜 통 크게 함평군에 뭔가를 교육청에서 크게 하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예산도 없는 군에 여기에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땅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건 무리다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정말로 생각하시는 교육감이시라면 어디에다 당신들이 통 크게 생각하셔서 큰 건물을 해 주시면 그 이후로는 학생들도 모든 과정을 1층은 무엇을 하고 2층은 무엇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 크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최종욱
당초 이 정도 계획안이 실무진에서는 적당하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통 크게 한번 요구를 해야겠다”고 해서 군수님이 도교육감과 만나서 얘기를 해 보겠다고, 정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면담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밑에 실무진이나 이런 데서 입장정리가 안 돼서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린 것이 가닥정리를 하고 면담하는 게 예의이지 않겠나 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조만간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께서 이전 사업부터 지켜봐 왔기 때문에 함평군 교육청에서 큰 것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도 유도를 하셔서 되고 안 되고는 차후 일이고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종욱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과 교육감 자리를 자꾸 만들려는 이유가 저희들이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통 크게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실은 7대 때 보면 이전 교육감님께서는 저희들하고 그런 협의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은 우리 함평군과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만나 뵙고 그러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는 일에 좀 더 가까워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당신들의 욕심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함평군 아이들한테 도교육청에서는 뭔가를 해서 함평군도 빛이 나고 함평군에 가면 도교육청에서 해 준 뭔가 큰 게 있더라는 것도 밖으로 알릴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거든요. 우리 과장님 항상 그 점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그래서 저희들이 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윤앵랑 위원
되고 안 되고는 후에 일이고요. 과장님이 지켜봤으니까 그런 부분을 크게 해내십시오.
○ 총무과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동료 위원이신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9쪽이요. 빛그린산단 행정구역조정이 있죠? 그 부분은 완전히 일단락된 거죠?
○ 총무과장 최종욱
일단락된 것은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죠?
○ 총무과장 최종욱
거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고…
○ 정현웅 위원
만약에 계속 거론된다고 했을 때 우리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지금까지로는 저희들이 다른 요구할 부지 내에서 유리한 입지라든가 뭐라든가 정 그게 우리가 양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를 그만큼 가져왔야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래전략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 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아직 찾지는 못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우리한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거꾸로 광주시가 대안을 주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묘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정할 의향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산단업무는 미래전략실 실무팀에서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거기에 총무과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에서 대안을 내놓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큰 대안을 하나 만들어서 의견제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총무과장 최종욱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는 뭔가 큰틀의 방향이 잡히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쪽이고, 방향을 잡는 쪽은 미래전략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무슨 방향이 나오는지, 이를테면 요구할 만한 뭔가 있으면 얘기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정확한 면적은 아니겠지만 약 6만 평 되나요?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그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GGM 전체면적이 18만 3,000평인가 되죠?
○ 총무과장 최종욱
123만 평이요.
○ 정현웅 위원
아니요, GGM. 현대글로벌모터스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면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만 3,00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치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만 평 정도가 3분의 2 가까이 되는데 함평군 땅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미래전략실에서 산단개발 이런 부분에는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끌고 가는 총무과에서는 이런 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GGM 인원, 채용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부를 시켜서 우리가 선수를 치고 들어갔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미 지나가버려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거의 생산직에 투입된 인원이 공식으로 채용인원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천명까지는 안 되고 7~800명 정도 채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함평군 출신이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 군에 역량부족입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함평군에서 많은 숫자를 채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AI기구를 갖다가 사전에 체험하게 한 거 있죠? 외향검사인가요? 그거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그 검사를 하고 군수님께서 지역인재 채용해 달라고 GGM 회사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요구도 하고 그래서 성사된 게 지역인재한테 가점을 주겠다고 했는데 구체화된 게 사실은 없는 게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지역인재 가점제를 주니 어쩌니 그런 얘기는…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은 지역인재들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아예 없었잖아요.
○ 총무과장 최종욱
줬다고는 하는데 느낌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없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만, 몇십 명이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총무과에서 이런 어떤 부분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빛그린산단 유치해서 군민들 기대는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0.1%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이것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직 외에 다른 부분에도 많은 채용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까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 정현웅 위원
총무과에서도 할 일이 있죠? 그렇다면 생산직은 어느 정도 채용이 돼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죠? (예) 곧 상용이 되죠? (예) 그 정도까지 된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기타 생산직 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 출신 1명이라도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그래도 생산직은 나은데 관리직이나 이런 경우는 자격요건이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함평 인재를 채용해 달라고 군수님이나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실에서 여러 차례 가서 박광태 대표님도 뵙고 요구도 있고 광주시하고도 같이 하자고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분들이 함평에 주는 것은 특혜고 뭐고 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지역인재들한테는 가점을 주겠다고 사실은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말은 했습니다.
한전공대나 이런 데처럼 지역인재 30% 할당. 이런 게 적용이 된다면 좋은데 이게 그럴 수 있는 회사는 아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과장님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생산에 돌입했고 이 시점이면 각 분야에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채용이 끝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얘기해 봐야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향후라도 경계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함평군에 확실한 큰 뭐시기를 만들어서 요구해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그게 관철이 됐을 때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큰 대안을 집행에서 만들어서, 물론 경계조정 그 부분뿐만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급적 현재 GGM의 행정구역 광주광역시이지만 우리 함평군하고도 바로 인접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고 우리 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한다면 그 외적인 것이라도 찾아서 합류를 해야 되지 않나? 큰틀에서 접근해 보자는 요구를 과장님께 숙제를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맞는 말씀입니다. 인재채용은 성과를 못 거뒀다 할지라도 경계조정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다른 큰 합의 건을 연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도 역사교육박물관이 있죠? 응모를 2018년 11월에 시작을 했어요. 거의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2년 넘게 추진하다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협의점을 못 찾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 대응투자를 30억 투자를 하라는 그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도서관 이 부분. 복합교육문화기관인가요? 이런 사업을 했을 때도 어차피 대응투자를 요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더라도 부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지는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 부지 내에다가 하기로 구두상 협의가 되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충 위치가요.
○ 총무과장 최종욱
동광주차장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가 면적이 나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거기 일대 나옵니다.
○ 정현웅 위원
4,000㎡면 약 1,200평 정도 되는데.
○ 총무과장 최종욱
미래전략실에서 구상해 놓은 부지가 약 8,000㎡ 정도 되는데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4,000인데 교육문화도서관 부지로 줄 수 있는지를 미래전략실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3,000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청에 4,000을 요구해서, 4,000을 꼭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3,000에서 4,000인데 그것도 우리 여건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부지를 예를 들어서 1,200평정도 우리가 제공을 한다면 과장님, (예) 전체적인 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쪽에 평당,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200평을 정식으로 구입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해요. 땅값으로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제공하면서까지 대형투자를 요구한다거나 관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같은 생각입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의 의지는 분명하죠? (예) 그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죠? (예)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 군수님하고 교육장님하고 그런 관계에서 뭔가 더 크게 투자를 요구하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정도 투자 요구를 한다면 본래 처음에 그 사업으로 갔어야죠,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 도의원이 두 분 계시죠? (예) 도 위원도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간에는 ‘우리 군으로 온 사업을 우리 군에서 차버렸다. 포기해 버렸다. 반납해 버렸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지자체와 도 교육청 간에 서로 사업이 오갔더라도 물밑에서 전체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주는 기구가 의회 아닙니까? (예) 그럼 위원님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알고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부족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함평군에 군립도서관이 신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정확히는…
○ 정현웅 위원
재건축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군립도서관이요? (예) 아니요, 군립도서관은 재건축할 시기는 안 됐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10년 정도 됐을까…
○ 정현웅 위원
지금 군청 뒤에 있는 것 아닌가요? 공공도서관.
○ 총무과장 최종욱
공공도서관 저기 말고 여기 뒤요?
○ 정현웅 위원
공공도서관.
○ 총무과장 최종욱
공공도서관 그것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88년에 개관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88년이요? 그럼 33년 됐네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해야 할 단계는 된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그렇게 큰 면적이 안 되죠?
○ 총무과장 최종욱
여기 부지가 1,630㎡니까.
○ 정현웅 위원
그럼 350평~400평 정도 되겠네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렇죠, 거기는 여건이 안 맞고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이 공공도서관도 정리를 해야 될 건물이고 해서 공공도서관하고 문화교육박물관하고 믹스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도 그 차원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를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 보니까 건축면적이 전체적으로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층까지 지하에서 봤을 때.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물론 여기에 같이… 뭡니까? 사업을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더구먼요. (예, 협력사업으로) 신청도 하는 것이 같이 해서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진짜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할 공공시설로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계획을 잘 잡으셔서 확실한 작업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군에서 대형투자는 없다고 거기에는 분명히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허정임 위원님 질의… 그만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정경임 위원입니다. (웃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실래요?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이상에 보니까 맨 상단에 각종 기 구입비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예) 2020년도 하고 2021년도를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예) 제가 마을이나 관공서 아니면 도로변의 길을 보면 지금도 시정이 안 된 부분들이 꽤 많아요. 연 보니까 2020년도는 1,585만 9,000원이고 2021년도는 1,600만 원이 넘었단 말입니다. 물론 크기하고 인쇄하고 그런 것 등등이 개당 가격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으면 사용을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등등 바람과 태풍, 햇볕에 의해서 퇴색되거나 찢어져서 낡은 기들이 꽤 많아요. 이런 부분은 완료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마을 이장님들이나 관공서에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예, 사실 완료라고 표시는 했지만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연계사업이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특히 태극기는 우리나라 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기인데 마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종욱
공문으로 하라고 했지만 공문은 공문일 뿐이고 수시로 저희도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디가면 기가 보이거든요. 훼손됐으면 전화해 주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읍면에 읍면장님들이나 자주 보고 그때그때 교체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항 9쪽에 보면 2020년도 사업에 함평군 기록관신축을 하는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 된 사유가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혹시 거기서 문화재가 나왔나요?
○ 총무과장 최종욱
문화재…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발굴은 했는데요.
○ 정경임 위원
그래서 늦어졌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 보면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요. 교체 결과에 보면 전부 다 수정의결도 하고 원안가결도 했어요. (예) 그런데 폐기가 507권이나 있고 보류도 521권이나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보류는 어떤 것을 보류하고 폐기물 서류는 어떤 것을 하나요? 물론 연도가 지나서 그렇겠죠?
○ 총무과장 최종욱
예, 대부분 연도가 지나서 폐기를 하고 보존경관이 지나서, 보류는 분류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자칫 폐기를 했다가 소중한 기록물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검토해서 심의해서 하려고 보류해 놓고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물론 우리 기록관이 이제 세워져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현재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기록물 중에서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 총무과장 최종욱
지금 전자기록물이 7만 9,380권 정도 되고요. 비전자문서 일반문서가 4만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면, 간행물, 이런 것들이 1,500건 이상 되고 전체적으로 비전자문서는 4만 4,000건, 전자문서가 7만 9,000건에서 12만 9,000건 정도가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보관 중인 기록물 중에서 물론 행정은 당연히 여기 있겠지만 역사나 예술 또 수상기록이랄지 축제포스터 사진 등 뭐랄까요? 사회단체, 보훈단체 이런 기록물들은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 총무과장 최종욱
사회단체…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사회단체 뭐요?
○ 정경임 위원
문화예술사회단체 보훈단체 등이요.
○ 총무과장 최종욱
거기하고 관련된 실과소에서 들어온 문서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모두 가지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 정경임 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파트별로 조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관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기록관리시스템이나 아까 비전자, 종이문서도 서고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조회를 하면 어디에 있는지 나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포스터 같은 거, 옛날 사진들 이런 그것들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로 역사적인 것들은 보관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집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다행이고 또 제가 듣기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트별로, 실과소별로 소속된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수집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집을 하셔서 이것이 우리 함평의 역사잖아요. 기록관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시행… 비치해 놓고 차후에 후손들이 기록관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고 필요한 것은 볼 수 있도록 비치해두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서, 기록물이 안 세워졌다면 이런 것까지 감히 생각을 못했지만 이제는 세워졌으니까 제대로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총무과장 최종욱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최근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군청 앞쪽에 함평극장이 있었잖습니까? 제가 옛날에 홍보계에 있을 때도 옛 사진들을 모으고 했었는데 그 극장이 있는 분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극장사진도 확보해서 기록관에서 정리해서 비치하려고 수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그게 우리 함평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학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장학금 문제를 빨리 선발해서 진행해 줘야 서로 겹치는 부분들 피해갈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까지 가면 반납하는 과정이 생기니까 특히, 총무과에서 서둘러서 이쪽에서 해야 할 일들은 마무리해 주면 다른 사회단체에도 중복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필히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다 하셨는데 빛그린산단에서 함평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되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정리를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버리면 다른 협상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미 생산직을 다 뽑아서 많은 티오들이 정리가 되었을 텐데, 지역에 있는 군으로서 찾아야 할 권리, 명분, 몫이라는 게 있으면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또 미래전략실 다 뜻을 합해서 끝까지 협상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는 협상도 없을 것이고 그 누가 대신 해 줄 사항도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끈질기게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손 드는 위원 있음)
○ 김영인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장학금 제도가 두 가지가 있죠? 인재양성하고 성적우수하고.
○ 총무과장 최종욱
성적우수요? 인재양성장학금 내에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액수 자체가 달라요.
○ 총무과장 최종욱
지원금액은 …
○ 김영인 위원
지역인재는 300만 원이고 성적우수장학금은 250만 원인가 돼요. 어차피 인재양성에 해당되는 학생이나 성적우수 장학생에 해당되는 학생이나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재양성은 우리 관내에 적을 두고 있으면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적우수장학금은 어느 일정 이상의 성적을 내는 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준다. 맞죠? (예)
예를 들면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나 의대나 법대나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250만 원을 받아야 하고 그냥 공부 그럭저럭한 학생은 300만 원을 받아야 하고 이거 옳다고 생각하신가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인재양성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에 여러 가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기획실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개정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똑같은 300만 원으로 한다면 괜찮습니다.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더 줘서 4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누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250만 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C, D, F를 맞은 사람은 300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게끔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종욱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이 이해가 안 되면 어차피 그것은 잘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정말로 그건 안 맞는 얘기죠.
○ 총무과장 최종욱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에 전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좀 시정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1시00분)
○ 위원장 최종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진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자리경제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쪽에 2020년 사고이월사업에서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함평전통시장 주차장을 처음 함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들 때 시장 안에 노점상 자리도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어느 정도, 몇 %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허정임 위원 질문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 이월액이 57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당시의 이월금액을 써놓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사업비가 45억 중에 24억 5,000만 원이 균특이고 20억 5,000만 원이 군비입니다. 여기에 자광원하고 집 하나를 하는데 27억 5,100만 원이 들었는데 국비 24억 5,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다 쓰고요. 이때 이월했던 것 포함해서 군비 1억 8,900만 원하고 군비 3억 100만 원을 써서 토탈 27억 5,100만 원을 주차장 조성하는데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45억 중에서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27억 5,100만 원은 현재 다 써진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군비는 추경 때 더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주차장 주변에 있는 주택도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허정임 위원님께서 걱정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 노점상 평일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점상들 일단 짐을 평일에 놔두고 있는데 그 짐을 한쪽으로 치우기 위해서 구르마까지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해 놓은 상태인데 일부 덩어리가 큰, 주로 부피가 큰 해물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해물전들에 대한 이동, 옮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타협을 하고 있고 방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7월 안에는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시장 개통했을 당시부터 그게 이루어졌어야 할 상황인데 행정에서 상인들을 못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노점상도 가운데에다 물건을 방치해 놓고 다니면 가게 추첨되고 세금내고 하는 사람들이나 노점상이나 똑같은 위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우리 함평 생비빔밥이 주말에는 손님이 많이 오셔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건 사실이고 또 자광원 자리는 원래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사셨는데 또 한쪽에서는 보물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차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원래 자광원 주인 홍 대표께서는 옛날 취지가 아니고 건물 안을 굉장히 많이 개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가치가 없는데 겉은 어느 정도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문화적 가치로 볼 것인지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의회 간담회 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자광원을 포함해서 매입한 목적도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일부 여론이나 함평은 극히 역사적인 건물이나 문화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축적하고 비축하자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자광원을 보존하는 조건에 국비를 전환시켜서 주차장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자광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그 자광원이 근대적인 이미지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장발전에도 잘 활용만 하면 시장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존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제 생각에도 옳고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을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시장이나 상가들의 이익이 되게끔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은 더 고민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겉 건물은 문화적 가치가 있데요. 그런데 내부를 너무 많이 고쳐서, 그렇다면 현대식으로 고친 것을 옛것을 재현해서 문화재로 본다면 내부를 옛날식으로 고쳐놔야 ‘옛날 방식이구나’ 느낌이 들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재로 관광객한테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는 주차장 부지는 안 하고 문화재 가치로 보존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를 잘 손질해서 문화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여기도 보면 2020년 중간에 있어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에서 돈이 290만 원 정도 반환이 됐는데 몇 명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3명부터.
○ 허정임 위원
3명 이상? 요즘 시대에 맞게, 3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을 더 많이 줘야 3명까지 갈 것 같아요. 군 사업비를 한 가구에 얼마씩 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300만 원 가량.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인구정책도 하고 다자녀 가정을 하면 돈을 더 주면 더 많이 낳지 않겠어요. 함평군 예산을 더 해야 해요. 인구늘리기 정책을 한다면 더 많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을 받고자 해서 한 사람 안 낳습니다. 돈 1,000만 원을 줘야 낳으려나.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사실은 우리 군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대체로 빈약한 편입니다. 대폭적으로 효과가 크게끔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이라는 것은 집 보금자리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에 의하면 출생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출생이요?
○ 허정임 위원
세 자녀 출생하면 얼마, 다섯 자녀 출생하면 얼마, 일자리경제과 분야가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 허정임 위원
아, 이것은 보금자리니까 돈 300만 원이면 약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다자녀가구 지원인데 가구 수에, 한 달에 대출… 그러니까 집값에 따라서 한 달에 5~15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약하니까, 12쪽 중간에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 100원택시가 있잖습니까? 2020년도에는 집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반환금액이 안 쓰여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현재 행복택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2020년도 끝난 거잖습니까? (예) 집행액이 남았는데요? 반환된 것은 행복택시로 돌렸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이 부분은 집행액이 2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6,700 집행을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5,000만 원 이상이 남았잖아요. (예) 그 돈을 반환 안 했어요? 2020년도 것이니까 지금 21년이잖아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이월을 해서, 13페이지를 말씀하시죠?
○ 허정임 위원
현재 12쪽.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그러니까 그것이 2021년도 13페이지 거기에서도 2억 2,800만 원을 해서 아마 그렇게…
○ 허정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집행액이 5,0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는 새로운 사업비 2억 2,800이 다시 사업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남은 금액은 어디로 갔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잔액을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팀장-자료전달) 불용처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불용처리했어요? 그러면 불용처리가 됐네요. 기록이 안 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겠습니다. 교통행정에서 화물차 다목적 공영차고지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 중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
○ 허정임 위원
부지를 어디에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지금 읍 파출소 있잖습니까? 읍 파출소.
○ 허정임 위원
현재 읍 파출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지금 태양광에너지 엑스포공원 태양광에너지주차장 그 앞쪽에 그러니까 옛날 구)소방서에서 함평읍 쪽으로 100m 정도, 100m는 너무 많고 한 20~30m 함평 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잡아놨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화물차 같은 것은 대형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자리를 잘 잘았습니다. 자리를 누가 잡았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백경철 교통팀장님께서 잡았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자리 잡느라고 머리가 다 빠졌는가봐.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차들은 외곽으로 다 나가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그 부지 외에도 농기구센터 앞, 그러니까 농기구 정비 앞에 세차장 밑으로도 부지 하나를 더 잡아놨습니다. 남은 사업비로 해서.
○ 허정임 위원
그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나가야 함평군이 커지고 발전이 되고 화물차는 대형차잖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에 있으면 안 돼요.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고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쪽 국도비보조사업을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사업비가 1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억?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10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집행액은 8,000만 원입니다? 이게 오타가 났든지 숫자가 잘못된 거거든요? 아무리 맞춰봐도 안 맞는데? (…) 1억이어도 반환액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떨어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아… 1억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중에 8,000만 원 집행을 하고 지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1억이어도 집행액하고 반환액하고 합해서 1억이 되어야 하는데 안 맞다는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여기에 도비하고 군비가 합쳐져서 들어가서 1억입니다. 그중에 도비만 570만 원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처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비하고 몇 대 몇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7대 3, 우리 군비가 70%, 도비가 30%.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숫자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12쪽을 보십시오. 100원 택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0.8km 이상이죠? (예) 해당사업이?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0.8km면 800m고 그런데 시골에는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800m를 걸어서 한 번에 가실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200~300m 가면 쉬었다 가야 되고 500m면 쉬었다가야 되는데 0.8km는 너무 멀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불용을 하면서 0.8km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0.8km 떨어진 것을 400~500m까지 축소해 보자고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600m까지 확대 실시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제도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600m까지 축소를 했을 경우…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규정이 있기 때문에 600m로 정하면 600m, 500m로 정하면 500m가 되겠지만 꼭 600m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600m라고 규정을 두더라도 500m인 마을도 있을 것이고 540m가 걸린 마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되면서까지 0.8km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어른들이 편히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아니면 편하게 어디를 다니실 수 있도록 100원 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꼭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제가 올해 안에 추경…
○ 김영인 위원
꼭 600m에 못을 박지 말고 하십시오. (예) 500m나 400m나 마을을 조사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최대한 낮춰서 하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어차피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500여 명의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들을 액수에 맞추면 안 돼요. 액수에 맞추려면 그 사업 취지가 조금 퇴색되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 맞춰서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18쪽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통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했는데 지체상환금이 정리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저희들이 그 돈으로 지체상환금…
○ 김영인 위원
이것도 깎아주고 그러던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지체상환금 같은 경우는 8,4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부과를 해서 100% 다 받았습니까? 몇 %를 깎고 받았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지금 8,400만 원 부과해서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걸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받기는 다 받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시끄럽게 된 이유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기집행 있죠?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시끄럽게 된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진척에 따라서 10%, 20%, 50%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전체로 예산을 다 주어라. 조기집행을 해라.’ 이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됐어요, 지금. 이런 부분을 비록 정부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군이 끌려가서 억지로 겨우겨우 사정해서 준공해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용버스라든가 버스업체에 매년 약 40억 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서울근교 인천 그쪽에 세금이 약 1,000억 가까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봤어요. 거기에는 손실보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신광까지, 손불까지, 한 코스를 하는데 사람이 몇 명 이상 타야 되는데 안 탔어요. 거기에 주는 보상금을 책정해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손불까지 월 5회 운행을 해야 되는데도 3회나 2회나 하고 나머지는 운행한 것처럼 다 받아먹었다는 말입니다.
함평군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감독하시는 팀장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함평농협에서 볼링장으로 가는 길이 떨어져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그 길이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쭉 볼링장까지 왔는데 자회전을 못합니다.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가서 함평여고 사거리 있죠? (예)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오면 광주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유턴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불법이라. 그래서 팀장님은 경찰서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좌회전 할 수 있으면 좌회전을 하면 좋지만 안 되면 함평여고 사거리에서 유턴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비싼 돈 들여서 길을 넓혀놓고 쓸모없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버스는 BIS라고 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는 운행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 볼링장 앞에 신호등은 함평여고 사거리에서라도 좌회전, 유턴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정경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십시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2020년도 명시를 시킬 때 이월액을 2억 5,800만 원을 부대사업 추진하고 간판하고 CCTV. 이것은 2021년 6월 30일 완료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상가를 한번 돌아봤어요. 30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죄송합니다. 두 번째 2억 5,800만 원 남은 것 중에서 거의 9,000만 원 가까이는 옥외광고물 설치하는데 쓰고요. CCTV라든지 그동안에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상인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쓰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설치공사 계약을 3월 정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역 내 광고업체들 간의, 그리고 공고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공고가 어떻게 보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늦어진 관계로 계약이 6월에 간신히 이루어졌습니다. 7월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7월에는 꼭 하실 건가요? (예) 과장님 믿습니다. 이거 하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돌아보니까 매일시장이 있잖아요. 매일시장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던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2~3개 점포는 매일 문을 여는 형편이고 식당도 매일 문을 여는 형편인데 선술집이어서 식당 경쟁력이 너무 낮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에 콘텐츠 자체의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을 찾아오는 인구 자체가 적다 보니까 열어놓으면 상인들이 열어놓은 만큼 소득을 못 올리는 시간과 재정이 낭비되는 이익을 못 본다는 측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첫 번째 콘텐츠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식당을 유치를 해서 식당부터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 외지에서 유동인구들이 평일에도 많이 찾아오는 방안들은 코로나 시국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좀 더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처음에 매일시장 상가 코드 업종을 선택할 때 이래서 엄청 신중하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쪽 주변이 비빔밥거리잖아요. 그렇다면 비빔밥거리가 있으니까 그 비빔밥거리를 활용해서 점심시간 등을 해서 여기 점포 매일시장 식당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점심을 드시고 거기 찻집이라도 안에 있으면 그걸 활성화시키면서 얼마든지 매일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 상인들 마인드하고 판매품목을 좀 더 경쟁력 있게 갖고 가야 하는데 기존 시장에 했던 그대로, 그리고 젊은 청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가게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다른 새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바꾸는 전환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때 당시 젊은 청년사업가들을 거기에 투입한다고 조건을 달았어요. 지금 보니까 상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몇 상가는 공사 중인 상가도 있고 창고처럼 쓰는 상가도 있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장 열 때부터 매일시장 운영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죄송합니다만 처음에는 다들 의지를 갖고, 매일 열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하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으로 빠졌는데 시장이 활성화되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매일시장이 활성화될 테고 시장이 계속 다 참여해서 열었으면, 구색이 맞춰지면 당연히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찾아올 텐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서로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 있으면 저희들이 더 일하기 쉽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 자체가 신청이 없어서 청년점포로 할당했던 것도 못한 상황이라서 아무튼 청년들 위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꼭 뭔가를 전환시켜 주세요. 또 노점상 분들이 장날만 노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리를 하신 노점상들도 계시고 거기에다가 계속 지저분하게 놓은 분들도 계시고 매일시장 진출입로 하기 위해 양쪽으로 소통이 되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쪽 부분에다가 제대로 소통할 수 없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만요. 이 부분도 단속을 잘하시고 상가 간판 부착이 안 된 상가들이 꽤 많던데 그건 왜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옥외광고물 설치사업이 이제 사업자가 확정됐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지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돌아봤어요. 소화전이 있잖아요. 이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관리하겠지만 우리 상가들이 장날 소화전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냥 놔두나 봐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소화전 호스들이 엉망으로 구겨져 들어가 있던데 이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 담당이니까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제대로 비치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시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철저히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까지 매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물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겠지만 특히나 5일시장은 더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한번 보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행감의 포인트가 함평 5일 전통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함평의 중심지고 랜드마크예요. 외형적인 부분도 잘되고 있고 내부 배열이 전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옥에 티라고 생각해 주시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준공하고 나서 지금은 여름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은 위험하다고 해서 배수로 옆에 물을 뿌리게 되면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었어요. 현재 하자보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못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전체적인 운영 문제는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차근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고임 현상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상인들이 겨울에 2월 3일에 왔었거든요. 비바람도 많이 치고 또 얼기도 하고 물이 고여 있고 해서 차라리 겨울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냄새까지 심해지니까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자보수인데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5,000만 원이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은 그걸로 해결을 하고요.
○ 정현웅 위원
아니, 과장님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왜?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시공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시장 전체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용역비용이 5,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하자보수로 남겨져 있는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용역결과를 보니까 8,000 정도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자보수는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물고임 현상 이 부분은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 물빠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경사로 각도 잡고 군데군데 물이 안 빠질 수밖에 없게끔 콘크리트가 묻어져 있는 뒤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체가 워낙 높이가 낮다 보니까 물이 수월하게 빠질 수 없습니다.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하수도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까 정경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점상들이 평상시에도 짐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약속했던 평일에는 일부라도 주차를 하게끔 이용하는 방안인데 수산물 물통이라든지 이러한 큰 부분이 있어서 일부 2~3 상인들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옆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 점포 41개, 노점상 113개 150상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점포마다 각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시장자체가 높다 보니까 겨울에, 여름에 비치고 눈치고 하는 거, 좌우 옆에 4개 문에 문이라도 더 낮춰서 비바람이 덜 치게 하는 거, 양옆에 있는 천장의 가림막 사이로도 눈비가 들이치는데 눈비가 덜 들이치게 하는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 중에 좌우에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시설 관계 사업비 요청은 이개호 위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한번 한적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예산계로 3억을 더 올려주라고 해서 올렸고 아마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주차장 관계 그 부분은 진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이 상인회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행정에서 상인회를 컨트롤 해야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이 상인회에 끌려가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십시오. 장날이 아니고 평일 같은 경우는 야적해 놓은 부분, 바퀴를 달아서 이동하는 부분도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인들 자비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일시에,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시장담당이 누구십니까? 시장담당이세요? 철저하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시장 상인회에 끌려가서는 안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결코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회도 최대한 저희하고 같이, 상인회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정현웅 위원
상인회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강하게 끌고 가면 거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한 달에 5~6번 장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장 보면서도 한 달에 내는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아주 미미하잖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특히 노점상 같은 경우는 더 미미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런 여건에서 하시는 분들이 왜 행정의 말을 안 따르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행정력을 강하게 표시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일일가게 있잖습니까? 매일가게. (예, 매일시장) 아까 정경임 위원께서 지시했었던, 이 부분도 지금 입주하신 분들 중에 더 이상의 능력이 안 되면 과감하게 교체하십시오. 교체를 해야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군데 밖에 안 해요, 매일가게가. 그렇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식당도 열기는 합니다. 선술집 식당하고 국밥집…
○ 정현웅 위원
그분들의 의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시라고요. 말 그대로 매일상점으로 자격을 부여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노력을 해줘야죠, 상인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요즘에 2030세대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세입니다. (예) 우리 함평군도 여타 어떤 사업들이 청년일자리 사업 쪽에 많은 비중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때요? 이 사업에 지원해 준 만큼의 효과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도출됐을 것인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 효과는 어떻게 보면 아직 추진을, 사실 1~2년 단위로 하다가 끊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도 많이 있고. 그동안 틀에 벗어나서 청년들을 일례로 들면 청년들한테 IT기술을 익히게 해서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기업에 취직을 시키고 농협이나 이런 데 우선 인턴제 형식으로 취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년사업 자체를 우리 군이, 제 생각입니다만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하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도나 테크노파크 외지 영향력이 큰 사회단체, 영향력이 큰 정부기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군이 매칭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청년계획이라기보다 도나 정부정책에 맞춰서 따라가는 환경이 있기는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원되는 부분들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자체 협력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매칭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것들을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강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물론 우리 지자체의 몫은 아니지만 어차피 청년일자리 부분은 우리 지자체의 출신들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20~30대 청년들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사업자가 지정되고 사업을 주게 되면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감독하고 또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해서 자리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행정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좋은 의견이십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하고 기업하고 청년, 우리 군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게 더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저번에 대동 매동마을 태양광 사업단을 방문했었죠? (예) 과장님한테 직접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임시주택을 2동인가 지어서 제공을 해서 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3,000만 원 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 부분은 민원실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금액은 놔두더라도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고 엊그제 기획감사실 행감하면서 법무팀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 자체 제작해준 임시주거시설 있잖습니까? 그 비용을 태양광 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얘기를 안 하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100%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 사업자는 재해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재해가 아니죠. 재해라면 피해농가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분들 전부 보상해 줬죠? 회사에서 보상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회사에서.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부분도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인재냐 먼저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천재나 인재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재부분이 더 많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주원인은 그 당시 집중폭우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전혀 100% 인재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인재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100% 인재라고 하기 위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또 노력과 시간이 좀 더 투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태양광 업체에서 자기들이 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천재라고 생각했을 때, 재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을?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쪽 사업자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양심을 갖고 임해 준 데에 대해서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처음에 윤?상 씨만 해도 3억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결과를 보면 7,000만 원도 안 나오는 상태였거든요. 그것을 9,000만 원, 1억 7,000만 원까지 접근을 했었는데 그만큼 해결책 모색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사 측에서 나서준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도의적인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기획감사실의 법무팀이나 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함평군에 고문변호사님이 채용이 안 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고문변호사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법이라는 것도 상식이거든요. 상식을 위반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을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2월 중 순차적 집행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어느 정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지금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노팜이라고 해보 버섯공장이 있습니다. 주로 베트남하고 캐나다로 수출을 하는데 218만 원 지원을 했고요. 수풀나라 팽이버섯을 주로 생산해서 베트남, 필리핀, 호주, 이태리로 수출을 하고 하는데 811만 7,100원 지원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기 전체가 아니고 상반기 동안 했던 것 중에서 그 회사에서 정리된 부분을 확인해서 지급한 것이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올 때마다 확인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2회추경에 6월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삭감하시겠다고 해놨네요? 감액하시겠다고 했네요? 2회추경 예산 감액해서 이 뜻이 연말까지 이 1억을 가지고 연말까지 사용을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더 예산을 올립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제가 판단하건데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못 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수출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산품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굳이 삭감까지는 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감액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국도비가 7대 3으로 도비가 오지 않습니까? 도비까지 반환을 해 가면서 우리 군에 수출물류비를 감해 버린다면 후에 또 추경에 올리셔야 할 입장이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 이 사업비 자체를 감액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 윤앵랑 위원
당초에 그렇게 온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미 2020년도에 본예산에 잡혀있어요. 잡혀있는 것을 주지 않고 도비 반납까지 해 가면서 우리 군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이게 있어서 여쭤봤더니 올해는 물류비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더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배가 뜨지 않아서 돈을 무한정 달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시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최대한 확보하고 전액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도비 매칭한 부분은 되도록 도비 감액 필요없어요. 어찌 됐든 군에서 매칭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저번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함평산단이나 농공단지 중소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유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뿐이지 유치한 이후에는 너무 소홀하더라. 수출하는 공장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유치를 하면서 고생을 했으니까 그 후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떠안고 가면서, 우리가 그걸 잘해 줘야만 거기에 계시는 인구유입이 빠져나가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최대한 저희들이 세심하게 보살펴 봐야 도리입니다만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단협의회 이 부분은 최대한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다른 일도 많겠지만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해 주십시오.
19쪽에 군정질문 처리사항에 대해서 인구유입시책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인구유입 시책을 지금 하고 있는 추진이 그대로이지 추가된 부분은 없더라고요. 물품을 준다든가 어떤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건 어느 군이나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군에서 인구늘리기를 한다고 하면 21개 시군에서 하지 않은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해야만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첫째는 귀농하신 분들 동네분들과 맞지 않아서 시끄럼이 있다고 해요. 우리 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든 연구를 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을 낳게 되면 어린 아이들한테 뭔가 획기적으로 학원비를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한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이 우리 군에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우리 군에서 농어가수당을 먼저 만들었지만 거꾸로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엄마, 아빠가 많아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들한테 학원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면 결국은 도가 이런 것이 전라남도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인해서 뭔가 거꾸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구늘리기 시책에 있어서 과장님이 뭔가 크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윤앵랑 위원
뭔가 크게 좋은 생각을 가져주시면 우리 군의 젊은이들이 나가지 않는 것이 인구늘리기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에서 젊은이들을 내보내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현재 농축수산업 쪽에도 많이 투입을 하고 지역경제 쪽에도 투자를 합니다만 보다 더 사람한테 투자하는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내가 현재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2019년도부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3만 2천이 무너졌죠? 현재 5월 30일자로 함평군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3만 1,600명이나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3만 1천명대로 들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3만 1,600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매년 3만이 무너지면 우리 함평군 아마 소멸지역으로 가장 먼저 찍히지 않나도 싶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머리 아픈 일을 해내면 뭔가 성공이 보여요. 이걸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사명감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4쪽 도시가스보급 현황 향후 확대 계획에 있어서 약 7년 동안 도시가스 설치를 하고 있네요. 함평, 학교, 대동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주권이 가깝잖아요. 그쪽에 이설하러 오신 분들이 그때 당시부터 여쭤보면 5년 안에는 해보까지 도시가스가 올 거라고 했는데 7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읍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함평군에 시설공급이 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몇 년 생각을 못하시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저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얼마나 대응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해보, 나산, 월야 동삼면 같은 경우는 빛그린산단에서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답니까? 광주에서 빛그린산단은 도시가스 계획하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거기도 호대까지는 현재 들어와 있고 호대에서 확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빛그린산단까지 호대에서 오는 게 함평에서 동삼면 가는 것보다는 더 빠르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 라인을 별도 달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은 빛그린산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오는 게 빠르지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그랬거든요. 이게 되도록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느껴요. 예산 과정으로 인해서 빨리 진척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면 대응투자를 우리 군에서 해서 정말로 그런 부분도 인구유입을 하는데 한몫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구유입의 가장 큰 조건이죠. 아무튼 위원님 질문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빛그린산단이 들어와 있고 인근에 공동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짓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살게 되면 이런 수요들은 응당 더 충족하는 것이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기존 몇십 년 걸렸던 것이 빛그린산단으로 인해서 더 빨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도 그걸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과장님이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명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현재 26쪽에 보면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에 우리 함평군에서 추진했던 사항들을, 또 홍보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빛그린 1단계 중에서 우리 함평군에 해당하는 부분이 2,400평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2021년 1개의 기업이라는데 그 사이에 늘어나서 20년도에 4개의 기업, 21년도에 5개의 기업 이렇게 해서 9개의 기업이 1차에 들어와 입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 금호타이어의 합의점이 공식적으로 발표까지는 안 일었습니다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빛그린산단 자체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에 플러스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준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함평군에 먼 미래를 훌륭하게 해내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1.07.06 |
| 2 | 8대 | 제26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30 |
| 3 | 8대 | 제267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30 |
| 4 | 8대 | 제267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5 |
| 5 | 8대 | 제267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4 |
| 6 | 8대 | 제267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3 |
| 7 | 8대 | 제267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2 |
| 8 | 8대 | 제267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1 |
| 9 | 8대 | 제267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8 |
| 10 | 8대 | 제267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7 |
| 11 | 8대 | 제26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2 | 8대 | 제26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3 | 8대 | 제26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4 | 8대 | 제26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5 | 8대 | 제26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