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6.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행복한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9.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 대표발의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코로나 시국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건이 일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항입니다. 정인영 기획감사실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설명은 윤은희 기획정책팀장님께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 대표발의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코로나 시국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건이 일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항입니다. 정인영 기획감사실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설명은 윤은희 기획정책팀장님께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윤은희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정책팀장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신규 상위 법령의 내용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안 제7조제1항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중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군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삭제하고, 부정수령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 외 위원의 제척 사유,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순화용어 등은 법령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 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 69쪽 함평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 지침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누구든지 부조리를 인지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는 부조리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보호 및 보상제도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75페이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ㆍ강화하고자 당초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간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함평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함평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규정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포상업무 지침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당초 11조문에서 13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종전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32조의10을 인용해서 조문을 삭제하고 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으로 해서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다면 별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별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라’면에 보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한다고 하면 2분의 1로 나눠서 준다는 말인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윤은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시14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 박균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 총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의안번호 제61호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세 과세 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어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단순·간소화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납기를 8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상위법은 별도 규정이 없어도 조례에 우선 적용되므로 삭제하며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는 규칙으로 제정하므로 삭제하고 안 제1절, 제2절은 세세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균등분 중 “개인”을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세 현행과 개정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현행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 협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등 해당 실과에 원안 동의 회신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고하여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쪽 의안번호 제62호 함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에 일몰이 도래된 감면사항에 대해 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자 이 감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장 총칙, 안 제2장 감면, 제3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의 공동명의자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4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5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7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안 제9조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근거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6조를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12조의 감면 제외대상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현행조례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권고하여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
○ 재무과장 박균석
이어서…
○ 위원장 정경임
하십시오.
○ 재무과장 박균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을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이 40/1,000을 부과하였으나 집합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일반세율인 2.5/1,0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7월 정기분 부과 시이며 감면사항은 납세자 신청에 따른 감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하여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재산세 감면안이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춰 합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세세목의 명칭변경과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규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개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함평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군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상위법에서 변경된 감면 범위를 반영하였고 지역개발 등을 위해 조례에서 명시한 감면기한 도래로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나 개정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흥업소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흥업소 소재의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서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지방세 의회의 의결을 득하면 지방세의 감면이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의 관계법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손 드는 위원 있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쪽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고급오락장 재산세 건축 감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락장 하신 분하고 유흥주점 소유자는 감면대상납세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납세자 의무자가 건축물 소유자는 의무자잖아요. (예) 그분들도 임시적으로 재산세에서 면제됩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건축물 연면적 중에서 고급오락장이나 유흥주점으로 쓰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40/1,000으로 재산세를 부과했었는데 일반과세인 2.5/1,000로 부과율을 낮추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이 1, 2, 3층이 있는데 유흥주점이나…
○ 재무과장 박균석
있는 면적.
○ 허정임 위원
오락장 있는 면적만? (예, 그 면적만) 일시적으로 2021년도 상반기만 합니까? 하반기?
○ 재무과장 박균석
이것은 차기 상황에 따라서 정해야… 이번 회기만 이것이 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이번 회기만요? 임시적으로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 위원장 정경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인사)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입니다.
145쪽입니다.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인원 및 당연직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명시된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협의는 함평군수, 함평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로 개정하며 “당연직 위원은 함평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함평군 체육회장”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와 3으로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조치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인원, 선출 방법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문별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15인에서 증원을 2명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체육진흥위원회 위원은 분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체육회장님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포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전에는 체육회장은 군수님이 겸임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체육회장을 별도로 선출직으로 선출하다 보니까 체육회장을 새로 넣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체육회장하고 또 누구하고 더 들어가시나요? 거기? 15인에서 17명으로 되시는… (7명에서 15…) 아, 7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인원수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한 사람만 더 증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위원은 15인에서 7명~15인까지니까 상황을 봐서 인원을 줄일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 인원을 줄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체육회장님께서는 상임부회장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의 구분 및 당연직 위원 변경에서, 제3조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위원은 함평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함평군체육회장”으로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현재는 함평군체육회장을 군수님이 맡고 계시고요. 별도로 상임부회장을 두었습니다. 그 상임부회장 제도가 없어지고요. 새로 선출되는 함평군체육회장을 포함해서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위원 구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김봉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주민복지과장 김봉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42조를 근거로 제정된 본 조례 제4조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의 연령이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연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연령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약칭된 용어 사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의 연령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20세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정비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1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동안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으나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시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허가신청 연령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만 20세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이 몇 급부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지금은 급이 없어졌습니다.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뉩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급에 관계없이?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장애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무조건? 그러면 현재는 몇 세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현재는 만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개정은 만을 빼고 20세로 한다? (예) 현재 자동판매기나 커피자판기 이런 걸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함평군에 몇 군데나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자동판매기가 과거에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 철수하고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의 없죠? 조례만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 본청에도 유사한 시설이 아예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철수를 다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터미널도 없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터미널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터미널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는 운영을 누가 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터미널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제 때, 부스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부스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축제부서하고 협의가 되는데요. 만약 신청했을 경우 장애인들은 우선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축제가 벌써 2년째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부스를 지원받고 나서 일반인에게 양도, 임대형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어서 하는데요. 옛적에는 1급, 2급 있었는데 심함-심하지 않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확히 용어가 이렇게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아, ‘심한’ ‘심하지 않음’ 두 가지로만 나옵니까? 옛날에는 보면…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1급부터 6급이 있었는데요.
○ 허정임 위원
그랬죠? 그러면 완전히 심할 경우, 팔다리를 못 쓸 정도가 되어야 “심한”이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과거로 예를 들자면 1급부터 3급이 중증장애가 있거든요. 그것이 심한 장애구요. 4, 5,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증이 있어야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심한 장애인만 주차증이 가능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더라도 주차가능 표시가 있고 주차불가능 표시가 ‘증’에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 다리라든가 움직이는데 아주 불편하신 분들한테 심한 장애라도, 그런 분들한테 제공되고요. 거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심한 장애인일지라도 팔이 하나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심한 장애로 들어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심한 장애로는 들어갑니다.
○ 허정임 위원
발은 편하니까 주차 그것은 안 되고요? 발은 편하니까 걸을 수는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렇겠네요.
○ 허정임 위원
그럴 경우에는 심한 장애인이지만 걸음을 걸을 수 있을 때는 주차증이 안 되고요. 그러면 통행료 장애인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거기에서 똑같이…
○ 허정임 위원
장애인증을 가지면 통행료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전체 장애인한테 되는 것은 아니고요.
○ 허정임 위원
장애인증을 가진 통행료는 50% 할인이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다 똑같습니까? 심하지 않거나 심한 거나 그것은 똑같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우리가 구입할 적에 장애인 차량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거기도 심한 장애일 때에만 혜택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심한 장애일 때만. 심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혜택은 없고요. 부가세 정도는 혜택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함평군 행복한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41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행복한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정화자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화자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함평군 행복한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9월에 제정되어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6명의 미혼남성에게 1명당 500만 원의 결혼비용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 중 일부가 이혼, 가출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켰고 매매혼, 성차별 시비로 인한 논란과 인권침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여 사후 폐지를 위한 청와대 청원이 계속되었고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에서도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기에 함평군 행복한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평군 행복한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본 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함평군 행복한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관내 미혼남성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9월 29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결과 제정 당시 당위성과 필요성은 있었지만 시행과정에서 결혼당사자의 이혼과 가출 그리고 매매혼, 성차별 시비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2015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결혼장려금을 별도로 지원하는바 현재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행복한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2012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나요?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11년 9월에 제정됐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인가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6명 딱 하고 이 조례가 실상 무용지물이 됐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폐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보면 사실은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좋은 의미로 제정했는데 성차별 시비라든가 이런 논란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시행을, 대한민국 사람끼리 결혼해도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언어도 소통이 안 되고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는 물론 거기에는 잘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일부 극소수지만 시각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골에서 무지하기도 하고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을 못하는 총각에게 짝을 맺어주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지 이걸 시행을 잘못하면서 이혼이 속출하고 성차별 시비가 되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사업이 중복이 돼서 이 사업은 사실 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해가 가지만 시행을 잘못하면서 조례가 잘못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결혼장려금으로 결혼장려금이라는 목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함평군 인구시책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다른 데로 떠넘기는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고요. 지금 이 조례가 문제가 된 게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애초 검토 때부터 정확하게 목적에 맞도록 잘 추진했었어야 하나 전국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매매혼이라는 것에 휩싸여서 지금도, 올해 6월 현재도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계속 국회나 이런 데서도 반대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 못한 것은 저희 책임이죠. 그런데 존치 필요성 여부는 없어서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11년 9월에 개정을 했었습니까? (예) 그랬다가 이번에 폐지한다는 말씀이신데 1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결혼을 시켜 준 쌍이 총 몇 쌍이에요?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11년부터 14년까지 25가구 정도 결혼을 시켰습니다.
○ 윤앵랑 위원
25쌍이? (예) 거기에서 1/3 정도가 가정을 못 지키고 갔다고 말씀드리면 맞겠습니까? (예) 결혼하는 현장에도 가봤고 했지만 결혼은 어찌 됐든 성사를 시키면 자녀를 낳고 함평군에서 살아주시면 저희들은 좋은 입장인데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람들끼리 살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폐지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죠? (예) 그렇다면 과장님이 잘 짚어서 해 보시고요. 또 결혼장려금 지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결혼장려금이 500만 원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도에서 올해부터 조금 보조가 되어서 도에서 60만 원 더 오는 것 같아요. 예산은 500보다 조금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예산은 그쪽이 조금 더 나아서 중복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개정을 해서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옛날에 결혼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잘 사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셋, 넷, 그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더라고요. 이렇게 잘 사시는데 꼭 실패한 사람들만 기준삼아서 보니까 이러한 일이 나타나고 또 행정에서 엮어주다 보니까 결혼 이후에 관리를 이분들이 행정한테 떠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 같습니다. 25쌍 하신 이후로 2년 이상은 우리 군에서 관여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 가족행복과장 정화자
2015년부터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15년도면 한참 됐구나? 14년도에 제가 봤으니까 그랬겠네요. (예) 중단이 됐으면,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정리를 하시고 결혼장려금에 대해서는 이분이 아닌 함평군민일지라도 적령이 되어서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자금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복이 됐다고 해서 전혀 없애버리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목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55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정명희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임기 및 위촉절차를 규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한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하고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금연지도원 임기 및 위촉절차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2만 원을 5만 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며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
(인사)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건강증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위촉절차 규정을 보완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관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10만 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피울 것입니다. 옛적에 담뱃값이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을 때도 그때 순간만 “어우, 너무 비싸다. 끊어야겠다.” 하면서도 못 끊고 다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높다고 해서 담배를 끊을 사람은 없어요, 자기 의지지. 그러나 과태료가 얼마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하셔서 흡연실을 찾겠죠. (예)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벌써 150% 올린다는 거잖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릴 것 같으면 10만 원으로 올려도 필 사람은 핀다니까요. 상위법에 의해서 5만 원으로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태료 부분에 따라서 흡연여부가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에 의해서 ‘실내’하고 이 법은 ‘실외’하고 과태료 차이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실내는 현재 10만 원이거든요. 실외는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권장사항으로 적어도 형평성을 위주로 해서 5만 원 정도는 맞추라고 해서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 현재 2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또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끊기가 힘들어서 10만 원을 한다고 해도 피워요. 많이 내라고 한다고 해서 끊는 것은 아니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끊는 건데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조금은 주의하겠죠, 피는 장소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금연지도원을 신설하죠?
○ 보건소장 정명희
지금 지도원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럼 임기가 2년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2년입니다.
○ 정현웅 위원
자격은 어떤 조건이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건강에 관심 있는 자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여기 위원들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하루에 4시간씩 활동하고 4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 정현웅 위원
하루에 4만 원이요?
○ 보건소장 정명희
4만 원인데 제한사항이, 한 달에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라 11일 정도까지만 최대 하라고 해서.
○ 정현웅 위원
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월, 11일간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이분들도 일종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이라는 임기가 연임이 가능하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보고하러 오시고 감사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연임을 할 수도 있고 교체도 할 수 있죠? 우리 군에 총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정명희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 윤앵랑 위원
네 분밖에 안 돼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데가 인원수로 해야 합니까? 구역을 말을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금연시설이 현재 958개소가 있거든요. 2인 1조로 해서 지역별로 또 구역별로 나눠서 순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대부분 담배피시는 분들이 온순하신 분도 계시지만 자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피우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면 민감해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한다면 수가 부족한 부분일 것 같은데 항상 다니는 코스 그대로 다니지 않고 약간 변경을 해주셔야 색다른 사람이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긴장을 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항상 보는 사람을 보게 되면 허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순간 신경이 날카로웠을 때는 싫은 소리도 나가고 그래요. 그분들도 힘들어 하는 모습을 내가 보거든요. (예) 총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근데 금액차이가 그러네요. 한 달에 한 40만 원꼴 되는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금액을, 숫자를 늘려서, 바꿔서 2인 1조로 그 사람들만 할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택시부 주위라든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갔을 때 조금 싫은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색다르게 돌아가서 로테이션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치할 때 구역을 변경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사람들도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한두 번 봤어요. 또 남자분들한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혼자 있는 데 찾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설에) 이런 것을 소장님이 잘 캐치해서 하십시오.
○ 보건소장 정명희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0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매년 인재양성기금으로 지원하는 장학생의 선발기준 완화와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등 규정을 보완하여 지역 내 학생들의 장학혜택 기회확대와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학생 선발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그리고 해촉할 수 있는 안 제8조의제2와 제8조의3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는 장학생 선발기준 중 장학생 부모 모두 관내 거주사항을 부모 중 1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평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우수 인재의 지원 육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학생 선발 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고 지역 내 학생들에게 장학혜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학생 선발기준 중 장학생 신청자 부모의 거주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개정 시 지역 내 더 많은 우수 인재에게 장학혜택의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김영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1.07.06 |
| 2 | 8대 | 제26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30 |
| 3 | 8대 | 제267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30 |
| 4 | 8대 | 제267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5 |
| 5 | 8대 | 제267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4 |
| 6 | 8대 | 제267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3 |
| 7 | 8대 | 제267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2 |
| 8 | 8대 | 제267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21 |
| 9 | 8대 | 제267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8 |
| 10 | 8대 | 제267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7 |
| 11 | 8대 | 제26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2 | 8대 | 제26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1.06.16 |
| 13 | 8대 | 제26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4 | 8대 | 제26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1.06.15 |
| 15 | 8대 | 제26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