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7월 25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심 사 된 안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10시01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축수산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직무대리 안순영입니다. 우리 군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현웅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병철 축산팀장입니다. (인사)
조기영 가축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계웅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김광호 한우육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용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수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님으로 오신 지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얼마 안 됐네요.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좀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을 위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지역특화품목으로 벌꿀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축수산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꿀에 대해서는 예산이 깎이지 않고 잘 되어 있어서 축산팀장이 상당히 노력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칭찬에 앞서 지역에 기여도라는 게 있어요. (예) 돼지는 함평군에 몇 % 기여를 하고 한우는 몇 %를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기여도에 맞게, 함평군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억을 벌어들인다면 1,000억에 맞게 보조사업을 지원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100억을 1년에 벌어들인다면 100억에 맞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우 결핵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원래 발생이 안 돼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생이 되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방역계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여기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 하고 계신가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몇 년 동안 소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20쪽을 보시면 암소 개량에 관해서 예산이 6개 분야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정액공급도 예년에 비해서 1억 정도 삭감되고 거세 장려금이라든가, 악취저감제가 온통 다 빠져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다 빠져있는 예산들을 곧 내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꼭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25쪽에 해수찜 준공시기가 이달 말로 정리가 된 것으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가능한가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보고는 이렇게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7월 말까지 하겠다고 노력은 하지만 현장확인 결과 조금…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 김영인 위원
지금 여러 번 딜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지을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검사를 해서···
○ 김영인 위원
물론 중요합니다. 지을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1년, 2년 계속 연착을 하면 안 됩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금년 안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분무소독이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스탄천이라든가 진행상황이 몇 %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환풍기 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그게 자세히 안 되면 서면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전에는 사단법인 협회 위주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즉각 시행이 잘 됐는데 지금은 제도를 바꾸고 읍면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무슨 사업이 나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을에 방송이 잘 들리지도 하고, 문자를 보내는 구축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이 부진도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협회 위주로만 사업을 배정하기보다는 협회도 배정을 하고 읍면으로도 배부를 해서, 읍면으로 배부하는 사업이 안 나가면 다시 협회에 재배정을 해서 바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곧 8월, 9월이 되는데 환풍기는 100%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어야 맞거든요? 5월 중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폭염대비해서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군에서 정액대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이용해서 수정시킨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정립이 안 됐죠? 육성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나 가지고 있나요?
(한우육성팀장 단상으로 이동)
○ 한우육성팀장 김광호
한우육성팀장 김광호입니다. 종부세 현황은 4월에 1차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읍면에 통지를 하고 그 농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올해 10월에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계속 종부를 하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모든 축산분야, 농산분야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재계하도록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연도별로 금년에 조사하고 내년에 조사하면 소가 1년에 한 번씩 크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자라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몇 개월 크면 이미 수태를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조사업이 있기 전에, 금년 4월에 했으면 7월 중으로는 한 번 더 재조사를 해서 그래도 지금 기르고 있다면 그런 농가는 이번 보조사업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조사를 해서 내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발상이거든요.
○ 한우육성팀장 김광호
그것이 아니고 올 4월에 조사를 한번 했고요. 올해 10월 가을에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올 12월부터 내년 1월에 하기 때문에 10월에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조사를 하는 의미는 도태를 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4월에 조사했을 때 수송아지가 예를 들어서 14개월, 15개월이면 얼마든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수소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3개월이 컸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소들을 3, 4, 5개월 계속 키워도 내버려 둘 것이냐, 이건 바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4월에 조사를 했으니까 내년에 조사해서 다시 그래도 그 농가가 키우고 있다면 그때 보조사업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 맞아요.
○ 한우육성팀장 김광호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10월에 다시 하겠다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최대한 신속하게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보조사업이 나왔는데 이거 자체도 배정을 하기 전에 수소를 기르는 농가들은, 수태를 목적으로 기르는 농가들은 배제를 분명히 하십시오. 행정에서 돈을 많이 들여 정액을 계량하기 위해서 정액을 지원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함평군 전체 우시장을 말아먹는 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행해서 선정하기 전에, 배정하기 전에 꼭 먼저 조사를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산업 한우가 함평군민 숫자보다 더 많은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 업무가 대단합니다. 함평군 인구보다 많은 한우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에 국립축산과학원인데 향후 추진계획 하단에 이전종합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추진계획이니까요. (예) 그쪽 구역 내에 양돈장이 3군데 있습니다. 허?수, 박?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 걱정은 자기 본업이고 생업인데 만약에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또 어느 지역까지 들어가는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양돈장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구조성이 어디까지 되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보호조치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팀장님과 현재 주민과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도 가서 반대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은 어떠한 계획을 요구하느냐, 주민의 요구사항을 제시해 주라. 그래야 축산과학원에 가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수집하기 위해서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것은 전체 주민이고 양돈업을 하시는 기○춘 씨, 박○철 씨, 허○숙이는 자기네들이 양돈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지역이 선정되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고 3명이니까 양돈담당자님께서···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오늘 가는 김에 뵙고 오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왕이면 가서, 들어갔을 때 어떤 조치가 있고 안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반경 몇 km니까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더라고요.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쪽에 녹색축산을 하는데, 녹색축산도 중요한데 모든 업종 축산인들한테 다른 양돈사단법인체를 보면 깨끗하고 좋은 농장, 1년에 한 번씩 사진 콘테스트가 있어요. (아, 예) 함평 관내에서만이라도 깨끗한 농장 콘테스트를 하면 함평 관내 어떤 분야이든 축산농가들이 좀 더 깨끗이 하고 우리도 나가봐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축산과에서 깨끗한 농장 사진 콘테스트 같은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다른 시군 사례를 수집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른 시군을 떠나서 우리 함평만이라도 그렇게 홍보되다 보면 어느 축산이든 깨끗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옛날에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양돈하시면 돼지 키우는 ‘놈’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돼지 키우는 ‘사람’ 그 정도 들으려고 서로 깨끗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발전 있게 그런 콘테스트도 하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0쪽을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우축산을 하지만 번식은 소량을 하고 거의 거세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함평 우시장을 통해서 거의 경매를 받아오거든요. 이력제 상황하고 현재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력제는 6개월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10개월, 11개월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은 거세를 해야만 고급육 브랜드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세시기가 5, 6, 7개월인데 거의 10개월 이상 된 소를 거세하면 첫째는 등급이 안 나오고, 두 번째는 큰 소를 거세하다 보니 사고율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급육이 점점 죽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방향을 할 건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번식하신 분들이 수정표하고 분만날짜를 가져오면 대폭적으로, 현재 거세자금이 안 나가고 있으니 20~30만 원 준다고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걸 챙겨서 가져올 것입니다. 대폭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야 함평천지한우가 등급이 잘 되지. 한 4~5년 전부터 송아지가 커야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나와서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과장님도 우시장 경매할 때 가서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력제 날짜와 송아지 상태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차이점이 나고 또 고급육을 하기 위해서 종모우를 기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함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급육을 하고 소를 개량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거의 송아지들이 종모우들도 개량이 다 된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수정을 한 번씩 하게 되면 1회에 5만 원입니다. 냉동이다 보니 1회로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통 2~3회, 4회까지도 가고 그래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종모우를 기르는 것 같습니다. 종모우도 혈통등록이 되고 3대, 4대정도가 되면 좋은 소인 것 같아요. 그런 소를 종모우로 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수정료가 비싸서 그냥 쓰신 분들은 주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종모우도 개체가 3대, 4대 정도 되면 좋은 소들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는 것도 정액공급은 군에서 무료로 줍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정액공급량은 전액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전액 무료죠? 그런데 수정료가 작년에 4만 원이었는데 5만 원··· 한번 하는데 5만 원이면 3~4번 하면 벌써 2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종모우를 기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조사를 하더라도 종모우가 혈통 등록돼서 3대, 4대 정도 되면 일반정액보다 더 좋을 수도도 있습니다. 수정사들 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5만 원씩이면 4회면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좋은 송아지를 경매에 나오게 하려면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낼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매시장에 가서 확인 좀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거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릴게요.
21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나비대축제 기간 중 전문판매점 운영주체를 축사모로 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 전문판매점은 고급육 회원들이 축협판매장에서 하고 있고 축사모는 그 판매하는 고기를 구워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식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셀프. 지난번에는 비빔밥을 팔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나온 문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운영주체가 축사모인데 생비빔밥을 팔지 못했는데 어떻게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전문판매점 운영인데 어떻게 생비빔밥을 팔 수 없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 국화축제 때는 운영주체답게 축사모한테 비빔밥 팔게 해 주시겠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그 부분은 식당 운영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 허정임 위원
다른 일반식당과는 다르잖아요. 거기는 고급육 판매하는데 운영주체자가 비빔밥을, 고기를 못 파는데 그게 운영주체자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제가 가진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 번···
○ 허정임 위원
앞으로 국화축제 때 운영주체답게 생비빔밥을 팔게 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해줘야 됩니다. 운영주체가 생고기를 못 팔면 누가 팝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그 부분은 협의해서···
○ 허정임 위원
협의가 아니고 운영주체가 지금, 업무보고사항이지 않습니까? 운영주체가 축사모인데 거기에서 생고기를 못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꼭 해내야 됩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꼭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운영주체인데 못 팔면 운영주체가 아니죠. 꼭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승진한 지 3주도 안 된 것 같은데 파악하시기 좀 그렇죠. (미흡합니다.) 그래도 답변 잘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 받아서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과장님이 보고를 잘해 주셨기에 2쪽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지원개발부 이전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고를 자세히 해 주시더만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인원 약 200명 채용,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축산과학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군민들이 꼭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잊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은 항상 챙겨 주십시오. 군민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쪽을 보시겠어요? 기타 축종 중 축산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8개 사업을 하신다는데 마지막에 ICT 융복합 지원 4개소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업이 9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아직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악성질병감염 가축검사 및 처리에 있어서요. 123두 7억 4,300만 원을 지출하셨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결핵병 몇 두, 살처분 몇 두, 도태한 부분에 대해서 몇 두. 이 두수를 한번 서면으로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을 보니까 친환경 양식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스마트 양식시설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파악이 됐습니까? 이 부분이 파악이 됐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친환경 양식사업은 함평읍 석성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황복어를 강○섭 씨가 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올 12월까지 사업완료를 하신다고 했기에, 그러면 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면 복어는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예, 들어갑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처음 있는 일이면 특히 더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거예요. 물론 국도비도 받아가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내 자본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가신 분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실과에서도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분들의 성공률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을 하시다가 그만두면 안 하느니만 못하고 예산낭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도 마무리를 지었더라도 꼭 책임을 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는데 보고하신 만큼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올 연말까지 해야 할 사업은 올 연말까지, 다음연도 연계사업은 연계사업 날까지 꼭 마무리를 시기 놓치지 말고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유능하신 과장님이 축수산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져봅니다. 축산이 상당히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22쪽 황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황복이 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팀장님 알아보시고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을 겁니다. 수산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 수산팀장 김용민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나중에 알아보셔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죠? 이건 작년 18년도에 선정된 사람들이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19년도에 선정됐습니다.
○ 김형모 위원
19년도에 선정되신 분들, 지금 짓고자 하는 분들은 다른 혜택을 볼 수 없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현재는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에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융자도 안 됩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융자도 한도가 있어서.
○ 김형모 위원
다른 축사하신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양을 확보하셔서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시는데 크나큰 보탬이 되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축산농가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에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양계한 지 3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무안, 영암, 나주는 감보르백신 그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한번 3회 정도 쓸 수 있는 양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양계업자들은 배가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6회전을 했는데 지금은 7회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양계농가한테 선물 하나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축산농가가 활기찬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산업이 군 수익창출에 몇 %를 차지합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퍼센트로는 말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뽑아놓은 걸 보니까 4,556억 정도가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순수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1,440억으로 나옵니다.
○ 김형모 위원
많기는 많네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수익이라면 우리 함평군에서 엄청난 수익입니다. 아마도 수도작이 6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배 반 정도 되구만요. 축산농가가 소득에 기여한 만큼 대접도 받고자 합니다. 그 점은 유념하셔서 서로가 서운한 점이 없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축산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또 예산은 내부적으로 이를테면 투쟁입니다.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께 부탁해서라도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믿어보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베테랑처럼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능력이 있으신 분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 없는 질문입니다.
돌머리 해수욕장 흉물스러운 건물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렵니다. (별도로요?) 짓다가 만 거 말씀하시죠?
○ 정경임 의원
그러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지원개발부 추진에 대해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 간에 의견은 어느 정도 절충 중이신가요? 주민들과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주민들과 3번 정도 만났습니다. 찬성 측, 반대 측 별도로 만나거든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오늘도 반대하시는 두 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안 나옵니다. 찬성하는 측도 어떤 것을 제시를 안 해 줘요. 따라가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큰 거를 요구해야 저희들도 가서 주문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하다 보면 주민들이 끝까지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미스가 생길 수 있는데 수시로 만나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맞춰내는 답을 만들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혹시 TF팀은 구성을 하셨나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TF팀은 구성이 됐는데요. 현재 무엇을 큰 틀로 해야 할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운영은 않고 전담해서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축산과학원이 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로 추진 중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찬반으로 부류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건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도 진짜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반대를 하셔야 해요. 지금 찬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터전이고 내 삶의 전부인데 거기를 국가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을 토탈해서 하는 일이고 개인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나 살길 먼저 찾아야 하잖아요. 반대는 해야 당연한 거고 반대함으로써 반대 속에는 앞으로 미래설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부분은 행정에서 처리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절충하셔서 그분들이 진짜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군과 거기 사업이 매칭되는지를 파악을 잘하셔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F팀이 제대로 구성되셨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하시고 운영하면서 길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1~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보통 6~7년 걸리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해서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함평은 한우특구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이 들어와서 지역민과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만요. 함평인구보다 한우가 더 많다는 이거를 강조하신 부분이, 그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황복어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까 따로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목적이 있는 사업은 그 목에 적용된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알겠습니다. 목적대로 추진하라는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궤를 같이 합니다만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복어 그 사업은 공모사업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공모사업은 목적사업이죠? (맞습니다.) 근데 김형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식으로 의회에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다음에 25쪽이요. 함평해수찜치유센터 건립이요. 이 사업은 함평군으로 봐서는 소중한 사업이고 상당히 해수찜의 어떤 랜드마크로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계획을 2014년도에 해서 19년도 12월까지 간다면 5년 정도 이상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데 자꾸 딜레이가 돼서, 방금 과장님 보고말씀 중에 12월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그 부분은 별도로 같이 해서 간담회를 할 때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차피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순영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농업 농촌과 농업인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현웅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농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인 소득 향상과 기술보급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계시는 정현웅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14쪽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대한민국 국향대전 사업비는 8억 8,780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동호회 회원이 몇 명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200명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중에서 함평군에 적을 두고 계신 분이 몇 분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함평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은 50명 안팎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 국화에 관해서는 함평군이 대한민국에서 1인자다운 군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주도로 45명이 벤치마킹을 간다고 되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다녀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함평군에 적을 두지 않은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동호회 회원들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는 남의 자식에게 학비를 대서 학교를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해주고 작품도 전시해주고…
○ 김영인 위원
군민의 세금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타 시군의 군민들을 교육시킨다거나 벤치마킹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동호회 회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향대전 홍보라든가 오셔서 점심도 사드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공헌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벤치마킹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번 벤치마킹은 전부 못 대주고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 자원기술팀장 고찬훈
(자리에서 일어나서)1인당 경비가···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13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자부담으로 1인당 12만 원씩 내고 비용은 식비 포함해서 인당 1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그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보기 쉽고 이해가 되는데 일체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는 알아볼 수 있도록.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세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 정도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6쪽을 보시겠습니까?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인데 실무진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해서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샤인머스캣을 일괄적으로 한 지역에 선정해서 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단지 차원에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실무과장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럼 단지가 아닌 손불이라든가, 신광이라든가, 엄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신청했다면 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연차적으로 사업을 주니까···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서 타 읍면에 군민들도 소외도 받지 않도록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죠. 단지화가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화를 하되 다른 지역의 분들도 배려를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함평군에서 사업을 10개 했다. 그러면 단지를 5~6개 주고 나머지는 배려해서 손불에 한 분, 엄다에서 한 분, 함평읍에서 한 분, 이런 식으로 배려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발상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하는 발상이에요. 다음에는 혹시 사업을 하시더라도 타 읍면에서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추후사업 추진 시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 김영인 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단지화를 해 놓으면 기술교육을 하기도 좋고 공동판매하기도 쉬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단지화를 하신 것 같은데 하시더라도 한 분, 두 분, 세 분은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두어서 그분들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쪽을 보시겠습니까? 미래 양봉산업 구축이라고 해서 잘해 놨는데 사업비는 7억 4,8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6,500입니다. (예) 자부담이 몇 % 차지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쪽 밀원숲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100%고 일반농가들의 탈봉기나 개인 소모성 사업은 50% 지원했습니다. 군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 김영인 위원
군비사업은 50% 보조 자부담입니까? (예) 기록이 잘못됐잖습니까? (총괄적으로 묶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여기 보니까 함평천 일원에 식재한 것은 거의 군비로 하고, 자부담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대신 탈봉기, 채밀기, 용해기 이런 부분에만 자부담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50%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박스라든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설명을 잘못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7억 4,800 중에서 자부담이 6,500인데 이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자부담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다음 보고 때는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일 하단 10월 중에 선진지 견학 양봉인의 날 행사 연계 추진이라고 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성대하게 치룰 수 있도록, 이런 자체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적은 비용으로 아무튼 풍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양봉인들한테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영농지원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전문농업 인력양성 교육에서 전문 기술교육 면허 취득 신기술 실용화를 보니까 교육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신소득과 연계된 교육을 위주로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셨고요. 7쪽에 보면 1시군 1특화작목 대추 육성이라고 했는데 현재 함평은 나름대로 육성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대추가?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도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우수한 시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는 대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는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고 농가들이 소득과 바로 직결돼서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니까 대추육성은 잘 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본위원은 칭찬을 하고 싶어요. 3쪽을 보면 목질발효퇴비 시범생산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좀 깎였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사업비가 깎인 건 아니고요. 목질퇴비를 하려면 완숙퇴비까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올해 보급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있던 거라.
○ 김영인 위원
그럼 2,700만 원을 가지고 40톤을 생산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톤당 67만 원꼴 들어가거든요. (예) 시범생산해서 실증 시범포 운영이라고 했는데 한 농가에 25톤을 공급했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김?환 농가에 15톤, 이?상 농가에 10톤 해서 25톤을 보급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25톤을 공급했는데 가격으로 치면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두 농가를 따지면 800만 원 이상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략. 이것은 조금 특혜성인가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특혜성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퇴비를 6개월 동안 발효하는 등의 교육에도 참석을 하셨고 교육희망자 중에서도 신청을 받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자가로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두 분들은 한번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두 분한테 희망신청서를 나눠 준 것입니다. 나머지 15톤은 희망한 농가가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희망농가가 없어서 두 농가만 신청해서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무료로 주는데 두 농가밖에 신청을 안 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퇴비 이거는 무료로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가 퇴비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6개월 동안 교육을 추진했거든요. 퇴비장이 있는 농가는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40톤은 기술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손불에 있는 서부점에서 교육용으로 만든 40톤입니다.
○ 김영인 위원
만들어서 두 농가에게 배부해준 거잖아요. (예) 그냥 거저 주는데 왜 두 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는지 의심이 가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특혜성인 것 같아요. 신청한 부분이나 서류 공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쪽에 플라워푸드 교육장이 있는데 예산으로 국비를 5억 원 받아왔는데 교육장 설치가 전라남도에서 몇 군데 되어 있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올해는 저희 한 군데···
○ 김영인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목포시만 빼고 20개 시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동부권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안 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무안은 합쳐서 센터가 있고 교육 위주라기보다는 가공 쪽 위주여서 되고는 있으나 공정률은 60%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가 5억, 군비가 5억 이렇게 10억으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예) 타당성이 안 맞다고 5억을 삭감했는데 다시 국비 5억, 군비 9억으로 14억이 올라왔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올려 보낸 것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가 건축 쪽은 모르다 보니까 저번에 정현웅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본설계용역이나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또 올해부터는 BF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관공서에서 꼭 추진해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실시설계를 하는 건축하는 분과 직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0억을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4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군비는 공짜가 아닙니다. 군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애초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또 재차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두 분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두 분 과장님들 고생하셨네요. 매년 칭찬만 해드려야 되는데 칭찬을 못할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1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농산업 활력과 기술지원 나눔 서비스요. 이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칭찬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관여하고 어제도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더욱 좋은 말씀은 미생물을 자동 포장해 준다는 말이 있네요? (예)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럼 더욱더 좋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축산농가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퇴비화를 했을 때 양질의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농지원과 1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 있거든요. 보셨어요? (예) 한 가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만약의 경우 군민들이나 농민들이 기계를 쓰다 고장 난 경우가 많아요. 주로 엣지 같은 게 고장 난 경우가 많을 겁니다. 혹시 수리가 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가 관공서에서 무료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 농기계 수리점에서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저희가 오지마을 위주로 교육을 갈 때는 수리가 가능하나 개인 농기계를 저희가 고쳐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민원 때문에 개인이 농기계 수리센터를 가면 고쳐주기는 어렵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수리점에서 자기들 거기는…
○ 김형모 위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개별수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2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 보렵니다. 이전에 올라올 때 5억이 올라왔죠? 5억, 9억해서 14억이 올라왔습니다.
플라워푸드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 올라왔을 때에 거부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의 경우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다시 사업을 올리려면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찾아서 설명을 하신다든가 또 간담회 때 설명을 하신다든가 이러이러한 사업은 부득이 있어야 한다고 정당하게 했어야만 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는 ‘경시’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 ‘경멸’입니다. 좀 싸가지 없게 말씀드릴까요? ‘니까짓 것 뭘 알아, 올리면 해 주지’ 그건 아니죠. 이 중요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당연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정당성을 갖고 해야만겠다고… 개별적으로 (설명)하실 의향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죄송합니다. 저는 본예산에 삭감되고 간담회를 한번 했고 위원님들을 뵈어 나서 이번 2회추경에 올리기 전에 주요업무 때 보고하고 재차 시간을 내서 하려고 했는데 임시회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됐고요. 다시 간담회 기회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읍에서 있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실과소의 여론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기술센터 여론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두 분 중에서 누가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질 관계 말이 엄청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는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와 우리 행정부와는 서로 상의, 협조 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거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다시 한 번 차후 일정을 잡아서 또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서로가 좋은 면만 보시게요. 극단적으로 가버리고 서로가 나쁜 면만 보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전에 서로가 노력을 해서 좋은 면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렵니다.
왜 의원들이, 군민들이 당연히 필요하면 안 해 주시겠어요. 의원님들 성에 안 차니까 예산을 깎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당위성을 갖고 개별적으로 찾아서 “이것은 꼭 해야만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바리스타도 발굴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실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참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기분이 깨꼬롬합니다. 기분이 깨꼬롬해요, 오늘 날씨처럼 훈덕지근하고 그렇습니다. 좀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영농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6쪽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 아래에 보면 신규 농업인 귀농역량 강화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귀농역량 강화교육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귀농을 다루는데 영농지원과에서도 이것을 하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귀농귀촌업무가 양분화되어 있는데요. 귀농인도 일종의 신규 농업인으로 보고 농업인들의 교육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저희 기술원이나 진흥청 계통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예산은 귀농귀촌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파트만.
○ 허정임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귀농귀촌은 주택자금 모든 게 들어가고 귀농인들 교육만 여기에서 하신다고요? (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귀농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지역자원연계 음식관광개발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음식관광 네트워크 개발사업 1개소를 해서 갤러리하루에서 읍 저수지 있는데 (예, 영광 쪽 앞에 있는 귀농농가입니다.) 그러면 갤러리하루에서 어떤 것을 네트워크를 해 줍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갤러리하루가 교육농장이고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인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농장을 운영하면서 농가 맛집으로 교육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상업적 목적으로 연중 판매하는 상가는 아니고요. 교육농장과 농가만 플러스된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음식소재 발굴 중에서 엽삭젓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 할 정도로 엽삭이 많이 나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많이는 나오지 않는데요. 함평을 하면 옛날 임금님 진상품이라 이게 도비사업인데 함평군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엽삭젓을 활용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엽삭젓은 기본으로 쌈장으로 들어가고 들밥이라고 해서 못밥, 새참 종류로 2종 정도 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지역에서 엽삭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건데 조금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고요. 식문화를 컨설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성으로서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하겠죠? (그렇습니다.) 식문화를 많이 발굴해서 함평의 지역특산품까지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보면 모든 양봉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일자리과 귀농이 분리되듯이 우리 축산과에서 양봉에 대해서 4억 7,600이 보조가 나갑니다. 양봉에 관해서 나가는데 여기에도 많이 더블이 된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저희들 양봉사업은 주로 진흥청, 진흥원 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오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사업비를 따오는 데가 달라서 이분화되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일부 브랜드 포장용기 박스만 순수 군비로 50대 50으로…
○ 허정임 위원
축수산과에서도 포장재 박스 다 있습니다. 이왕이면 군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해 주면 양봉농가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 축산과를 했는데 축산과도 양봉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나왔어요. 박스가 다 되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특히 우리는 실버양봉을 육성하다 보니까 실버양봉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와 협의해서 한쪽으로 지원을…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에다가도 그냥 양봉이라고 하지 말고 실버양봉단으로 표기를 해 줬다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요? 그냥 양봉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양봉으로 통합된 것 같지 않겠어요? 다음에 하실 때에는 실버는 따로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기 좋을 것 같습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또 여기도 그래요. 왜 기술보급과에서 축산분야를 다루는가, ICT 활용으로 오리사육시설도 있고요. 한국형 치즈, 지난번 자연치즈… 월야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7월에 착공인데 올 안에 그것이 준공되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올 가을 국화축제 전에 준공해서 물건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술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치즈생산 부가가치 향상은 우리가 잉여 우유로 해서 한다고 좋은 취지로 하는데 이걸 잘하라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현장방문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10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최선을 다해서 그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서두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조속히 서두르더라도 부실나지 않게 단단히 해서 그 시일 안에 저희들이 방문할 것이고요. 오리사육 개선도 기술원 사업이라 여기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모든 사업을 따오실 적에는 목에 맞게 해 주시고 농가들을 잘 다스려서 관리교육은 철저히 해서 농가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사업이 농가한테 갔을 때는 이익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사업은 1농가 완료해서 특히 올 여름철에 온도가 높을 때 저온으로 낮춰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런 사업을 가져가신 분들은 특혜를 받은 느낌이 들어요. 자부담 7%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자담 10%도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주신 분들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익창출이 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두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영농지원과장님 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목질발효퇴비 생산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있어서 중단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자체 실증 활용해서 국화?수국 분화재배 15톤이 있어요. 우리가 국화는 했지만 수국도 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수국은 삼목채취를 만 주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만 주하고 국화 재배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거를 저는 어떤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축제 때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서 그런 걸 느껴요. 판로가, 축제를 갔다 오면 뭔가 손에 조그마한 거 하나씩, 국화를 화분에 담아서 사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했는데 수국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못하면 교육을 시켜서 민간인한테 교육받으시는 화훼농가들한테라도 이것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국화축제할 때는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수국은 만 주를 이용해서 정원이 6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경관용으로 나가고 관공서에서는 돈을 주고 판매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 회원들을 이용해서 화훼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화훼농가 수익이 될 수 있는, 축제만 해서 알리는 것보다도 농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될지 안 될지는 50대 50이겠지만 농가들이 이런 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여기에 나온 것은 물론 판매용이 아니고 함평이 축제할 때 사용하는 수국과 국화인 줄은 압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가져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생각해 보십시오. 화훼단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13쪽을 보시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이 있네요.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우리가 2월에서 4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510 농가에 직접 가서 하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농업인 상담소장님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혹시 어떤 논밭을 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농가를 찾아뵙고 병해충 방제를 하라고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그쪽에서 바로 지도를 하고요. 2월, 4월로 나눈 이유는 작년 본예산에 군비가 5개월밖에 인건비가 안 세워져 있었어요. 2~4월까지는 저희 군비로 사용했고요. 중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보내준 돈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저희 진흥사업 쪽은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와 협의 하에 5개월 동안 중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 절감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이걸 농가에 다니면서 하는 홍보보다도 농협에 자재 판매장이나 농약을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젊은 분들은 실습보다 이론으로 시험을 봐서 그쪽에 들어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실습에 약하더라고요. 농협과 관이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다가 이런 분들을 한 분씩 두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선배들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 윤앵랑 위원
근무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매월 저희가 그분들과는 같이 공유하고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상담소장님과 그분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시면서 정보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있는 데는 괜찮지만 없는 데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좀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농협과 군이 함께 얘기를 해 보십시오. 마을마다 다니는 것보다도 거기에 계시면 누구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협 창구를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셔서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신소득 아열대 작목육성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공정률 60%에 7월 중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함평군에서 레드향이 당도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0.4ha요. (예) 그래서 몇 년 후에 수확이 가능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4년생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2년생이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4년 이후에 수확이 가능하면 수익성은 어느 정도나 돼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성과기에 이르면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소득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성과기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 윤앵랑 위원
4년이라는 시간을 이분들이 기다리기가… 예산이 굉장히 투여가 되는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낸 시점이 6월 말이기 때문에 공정률이 낮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하우스시설 설치 완료하고 묘목까지 600주를 심었습니다. 보완적으로 관수시설, 주변정비만 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시기적으로 현장 컨설팅 추진 8회 40명을 했다는데 40명도 뭔가 있으시니까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게 고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추세가 늘어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예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끝까지 관리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지원도 잘하고) 항상 제가 기술보급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끝까지 관리를 잘 해 주고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8쪽에 보면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지원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비 지원으로 ha만 나와 있지 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1차…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병충해 방제비 지원사업은 농약을 제외하고 공동 방제합니다. ha당 7만 5,000원~9만 원씩 지원됩니다.
○ 윤앵랑 위원
ha당 7만 5,000원이요? (예) 품종은 어떤 품종이고 지역은 어디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특별한 것은 없고 진흥청에서 외래해충이라든가 외래병해충 흰잎마름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할 때 같이 종합방제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먹노린재가 심해서 1차적으로 농가들이 희망한 심한 부분에 대해서 521ha는 1차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랬어요? 방제비 지원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언제나 군민들이 뭔가 하시고 난 후에는 소득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하셔서 병충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두 분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센터는 축제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농어민들도 영농을 지원해 주느라 바쁘시고, 기술보급을 해 주시느라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쪽에 2019년 국제농업박람회 참여를 하시는데 하단 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군민 행사참여해서 400여 명 농업대학 교육생과 학습단체 회원이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8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지역자원연계 음식관광 개발이라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국제농업박람회에 향토음식 전시 및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함평군에 전통 향교음식이 뭔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하반기에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것인데요. 아까 설명해드린 음식네트워크 관광 도비사업으로 못밥, 들밥 2개를 용역을 맡겨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 음식을 개발한 후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 정경임 의원
못밥, 들밥을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네트워크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갤러리하루 1개소 있는데 교육생에 한해서 농가 맛집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들밥하고 못밥을 활용한 농가 맛집을 앞으로 교육해서 함평에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갤러리하루에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가 농가 맛집입니다.
○ 정경임 의원
농가맛집인데 여기는 교육생에 한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함평만 농가 맛집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저희가 처음입니다.) 농가 맛집들을 보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농가 맛집이 잘만 되면 괜찮은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담양에 가면 ‘보자기 맛집’이라고 농가 맛집이에요. 거기도 진짜··· 세상에 여기도 이런 식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어 있고 물론 광주와 경계이기 때문에 조건은 좋습니다. 저희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축제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다지 환경 쪽으로는 나쁜 데는 아니거든요. 그쪽으로 틀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예) 국제박람회를 매번 참여하면서 보면 기술보급과장님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국화축제나 나비축제를 하면서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십시오.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셨으면 그것을 활용한 음식이나 전시회랄지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을 전시하셔서 소득도 올리셔야지 전시만 하지 마시고, 항상 함평은 열악해서 특히 영광이 함평 옆에 있어서 더욱 초라해 보여서 갈 때마다 아쉬운 점들이 남았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셔서 이번 국제박람회 때는, 물론 우리는 국화축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국화축제 때나 나비축제 때 농업관을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놔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기술보습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과수류 경쟁력 향상 1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보에 샤인머스캣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거기···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면 재배기술 교육을 2회 40명하고 앞으로 포도 중점 시기별 농사 현장을 방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분들 농장을 제가 가끔씩 들여다봐요. 시기별로 농장을 들여다보면서 교육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산은 순수 군비 투자했습니다. (예) 그것도 70%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잘 돼서 올해가 심은 지 2년째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해보 쪽은 작년에 농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기술지도는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 정경임 의원
교육은 여기서 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같이 해보라든가 올해 식재농가라든가, 그전 전환농가라든가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나름대로 잘한 농가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욕심내서 고추 간작하셔서 어려운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분도 설득해서 정상적 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한테 질문할 입장은 아닌데 제가 기술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술은 어디에서 사업을 갖다 했든 간에 교육은 과장님 담당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분들도, 함평에 샤인머스캣 22농가가 심어져있습니다. 교육할 때라든가 선진지 견학할 때라든가 하면 항상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농산과장님과 같이 유대를 하셔서 예산 준 부서와 기술을 준만큼 효과가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사 질문을 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박과장님, 갤러리하루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함평읍에 있습니다. 연방죽 있는 데.
○ 김형모 위원
함평읍이요? 어디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돌머리 가다 보면 대천마을.
○ 김형모 위원
한삼이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검정색 집으로 두 채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교육농장 도자기 체험공방이랑 같이 겸해서 하는데요. 신청을 그쪽에서 했어요.
○ 김형모 위원
신청을 하셔서 그쪽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동네가 제 터자리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보급과장님 2쪽에 양봉산업 구축에 대해서 7가지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아무리 연구해 봐도 답이 나오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각 분야별로 예산집행한 내역 또 누구누구가 사업을 지원받았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시죠? 그러면 두 분 과장님께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 11쪽이에요. 후계농 관리를 영농지원과에서 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현재 함평군에 후계 농업인으로 지정된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81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900여 명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900명이요? (예) 900명이요? (예) 그렇게밖에 안 돼요? (예) 전체 다해서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물론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기도 한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후계농업인은 900여 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원래 관리는 3년 거치 7년 융자상환이 끝나면 저희 관리는 끝나고요. 거기서 다시 농업경영인회라고 자기가 다시 자율적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가입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사단법인체라 별도 단체로 분류하고 있고요. 900명 중에서 전부 다 농업경영인회로 가입하는 현황은 아니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저도 회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 거치 7년 상환인가요? (예) 쉽게 채무관계만 정리되면 관리를 안 하잖습니까? 군민이 천여 명 되는 숫자라면 많은 숫자고 또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이 선도농업을 끌고 가는 젊은 세력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농업경영인이라는 틀 속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다른 차원에서라도, 물론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인회에서 끌고 갑니다만 또 농업경영인회에서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잖습니까? (예)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물론 지금 농업경영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다른 타 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외지로 나가신 분도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분들 다 빼고 900여 명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인 숫자는 천몇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중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농업을 안 짓고 목적 외로 했으면 사후관리 처리에서 그것을 배제하거든요. 그것은 인원이 그렇고, 900명 관리인원은 총괄, 농업경영인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계 농업경영인들은 다음에 융자받을 때 가산점이 있거든요. 경영인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 센터랑 인연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대출이나 융자나 다른 사업할 때는 가산점을 꼭 필요해서 후계자 확인서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저희 센터와 전혀 인연이 없는 단체는 아닙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과장님,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조직이 관리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영농지원과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군 농업경영인회와 협의를 하셔서 뭔가 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1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샤인머스캣 관계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고소득 작목으로 보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2018년도는 기술보급과에서 했고 2019년도에는 농산과에서 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농산과에서 하든가, 기술보급과에서 하든가 한 과에서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를 해 보시고, 지금 어떤 작목보다도 샤인머스캣이나 거봉 포도 있죠? (예) 물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함평에서 재배하는 면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얘기도 못할 정도로 미미한 면적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집단적으로 어느 한 면에 집단적으로 배정해서 육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함평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농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농가가 계시다면 어느 면이든 좀 더 면적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비가 70%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군비를 조금 다운시켜서 50% 보조를 해주더라도 좀 더 많은 면적으로 늘려서 우리 군 포도농업에 종사하시는 농가들이 활력 있게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선정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타 읍면과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11쪽에 과장님, 올해 양파나 마늘 가격이 폭락되어서 농민들의 주름살이 몇 개씩 더 늘어난 걸 아시죠? (예)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물론 재배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 투기목적이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잘 맞춰서 심으면 거기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잘못 선택하면 속된 말로 죽을 쓴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교육과정에서 작목을 선택할 때 충분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의 위치에 계시고 기술센터 팀장이나 팀원들은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잖습니까? 유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앞으로 예측도 정확히 하면서, 요즘에는 특히 마늘, 양파는 기계화 쪽이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기계화 쪽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요. 고설양액 딸기 육묘시설 확대 보급에 함평은 딸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60농가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식재하고 있는 딸기품종은 전부 단일화되어 있습니까? 각 농가마다 다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몇 개 품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2개 품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일부 로열티가 나가는 품종들이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관내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60농가가 함평에 있다면 우리 함평에서 내로라할 수 있는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종묘도 기술센터에서 개발하고 보급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좋은 모종을 갖다가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육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 과장님 물론 다른 지자체 센터를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방송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다 보면 어느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함평같이 좋은 자원에서 왜 못합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연구를 해 보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한 번 그쪽도 깊이…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급해서 함평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로열티라도 받고 어떤 종을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너무 막중하고 무거운 짐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대변하는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센터가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타 지역도 방문해서 좋은 정보를 갖고 연구해 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9.09 |
| 2 | 8대 | 제25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26 |
| 3 | 8대 | 제25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5 |
| 4 | 8대 | 제25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4 |
| 5 | 8대 | 제25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3 |
| 6 | 8대 | 제25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2 |
| 7 | 8대 | 제25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8 |
| 8 | 8대 | 제25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7 |
| 9 | 8대 | 제25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6 |
| 10 | 8대 | 제25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1 | 8대 | 제25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2 | 8대 | 제25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