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7월 22일(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심 사 된 안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2건의 일반안건이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개발과와 원스톱허가과순으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먼저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투자개발과 정책이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투자개발과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봉사자세를 잊지 않고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투자개발과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군민의 말씀을 듣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하셔서 질문할 것이 별로 없네요? 말씀대로 해 주실 거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하면 뭐 질문할 것도 없고 우리 군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6쪽을 보시면 빛그린산단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빛그린산단 내 연관산업 유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것이 활성화되면 주거단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성사업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와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직접사업보다는 LH에 말해서 정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LH와 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어느 정도나 진척되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광주전남본부에서 본사로 우선사업 시행지구로 신청을 요구한 상태이고 본사도 마찬가지로 LH 대규모 택지사업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쪽을 보겠습니까? 사이클로드에 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행초기부터 갑론을박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국비에 관해서 얘기를 해 보시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특교세를 요구했는데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단순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클 이용객들보다는, 한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구기산마을에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을 할 때도 이 사이클로드로 해서 엑스포공원에서 구기산마을까지 또 읍내 시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국비를 얼마나 받아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특교세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좀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예) 그런데 이 7억을 다 들여서 할 계획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7억까지 다···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만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수만 약간 하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단절된 구간 5군데에 대해서 연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봤을 때 재정을 아낄 필요가 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보수하는 쪽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을 한다랄지 농로를 개설한다랄지, 그 사업을 보면 조금 부실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도 발생을 하고. 전에는 이장님들 위주로 명예감독관 제도, 부감독 제도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지도도 할 수 있고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좀 없어졌어요.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현재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텐데요. 관련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주민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응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사업이 시행되면 마을근교에 이장님들은 알아야 되는데 사업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알겠습니다.) 12쪽에 가로등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설치는 군에서 하죠? 담당을.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설치부분도 예산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읍면에서? (예) 보수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보수도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도민 안전실에서 점검했는데 부적합 반응이 있어서 그것은 전체 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3개 지구로 나눠서 군에서 직접 보수를 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나가봤는데, 가로등이 나간지가 한 보름 됐고 신청을 진작 했는데 안 고쳐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가로등 넘버를 기재를 안 해서 어디인지 몰라서 못 고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다시 마을이장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고 얘기를 해요. 이장님 말씀으로는 다 보냈다는 거예요. 진작 다 전수조사해서 했다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고장접수가 되면 바로 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그날은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일주일 안에는 수리가 되어야지 마을에 노인들 밖에 안 계시는데 만약에 밤에 어디 다니다가 다치면 어쩌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저희도 최소 일주일 안에는 보수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름 되었는데도 안 고쳐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건 어디 읍면인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가로등과 보안등에 넘버를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직원이 잘못 답변한 것 같고요. 시스템 상에서 전부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여러 건 있죠? (예, 맞습니다.) 함평읍, 대동, 신광, 손불 여러 건 있잖아요. (예) 지역별로 보면 위원장님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원래 농촌 중심지를 만들 때 사전에 신청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 김영인 위원
위원장님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당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개인의 고집을 내세워서 자기와 이익이 된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익이 되지 않은 부분은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중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13쪽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군 행정에서 잘못을 해서 농가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지연금액 승인 고시로 몇 년 만에 이루어지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재정비가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나 공원, 경관녹지나 차폐녹지를 지정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고 나서 군에서 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하고 놔두면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최초 지정하고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례에서 나오다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은 지정해서 팔고요.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바로바로 고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해도 관계없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법적으로는 5년 단위로 재정비를 검토해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일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군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언제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안 묶어질 데가 묶어져버리고 하다보니까 그런 데는 바로바로 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위에서 너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 부분이 뭐냐면 우사를 짓는 관계에서 딱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컨테이너가 있다랄지, 빈 가옥이 있다랄지, 컨테이너에 사람이 산다. 이런 식으로 거기가 묶여있는 상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필요에 의해서 지연되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당연히 조례는 세부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필요합니까? (예) 지금 조례대로 운영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어떤 부분을···
○ 김영인 위원
도시개발행위.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예) 조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례대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대로 운영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 없는 곳도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장을 받아오라는 둥, 또 군 조례에 의하면 허가가 날 수도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허가를 안 내주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위원님들 결정보다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을 유도하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기준이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사를 짓는 경우는 조례대로 해줘야 됩니다, 사실. 조례를 운영해서 그대로 해야 되지만 기업형 우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조금 더 환경이라든가 경관을 엄격하게 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사를 신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대신 양해를 한다는 것은 조례에 저촉해서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개발행위 인허가 부분은 원스톱허가과에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여부는 조례에 의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한 자문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취지가 뭐냐면, 인허가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하느냐면, 군 전체적으로 군 관리계획의 토지운영상 적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요.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장 받아오란 적이 없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받으라고 한 적은 없고.
○ 김영인 위원
투자개발과에는 없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특정 위치에 대해서 인허가 기준에 맞더라도 군 관리계획 운영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조례가 맞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죠? 조례에도?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가감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30%까지 감해서 지을 수도 있고 증을 해서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두잖아요. 증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다는데, 경관도 중요합니다. 개발행위심의위원회에서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잣대를 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로남불’이라고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시킨 쪽으로 재면 좋지만 상대방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유가 있어서 대토를 장만할 수 있는 분이 장만해서 한적한 곳에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좋고, 행정도 좋고, 본인도 좋고, 그렇지만 그럴 만한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딱히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내줘야 되는데 보기에 싫고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불허를 내리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장님 다음에 심의할 때라도, 그분이 사업적으로 크게 벌이려고 한 것인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하셔서 잘 기억은 됩니다만 짚을 것이 한두 가지가 있네요. 허심탄회하게 상의한다는 생각으로 서로가 말을 주고받아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선 7기 100개 기업유치 활동 추진이 나와 있죠? 18년, 19년도에 35개를 유치하셨다고 했거든요? 연도별 기업유치 목표를 보면 나와 있죠? 35개 하셨죠? (예) 그러면 20년, 21년, 22년까지 해서 그걸 100개를 채우겠어요? 확실히?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목표설정을 해야지만, 저희 목표는 100개를 목표로 하는데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될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개발과 직원들 전체적으로, 투자유치팀뿐만 아니라 저희 실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단계에서 또 최근에 권한대행 지시사항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사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우리 함평이 살 길은 많은 기업들이 와서 세금을 내고 고용창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 지시사항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투자개발과 팀원들 보면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로 채워져 있어요. 과장님부터 팀장님들까지,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업유치를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상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성과보상. 유공자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성과보상을 확실하게. 그래야만 내년에도 같은 기업유치가 있다면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리라 생각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줄 때는 확실하게 주십시오. (예)
그리고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빛그린산단 자동차 연관 산업 유치라고 제목이 있죠? (예) 물론 이거야 실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빛그린산단으로 들어가면 자동차 공장 부속 만드는 것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 생각은 나머지 광주나 빛그린산단에는 다음에 하청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려면 세울 장소가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더 만드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100% 분양될 것이고, 함평경제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셔서 계획을 수립해 보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상의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잠깐 언지를 하시더만요. 저는 다른 의미에서 언지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실 때에 7,199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설치도 좋습니다만 유지관리를 훨씬 잘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촌에 가보면 전부 다 연로하시고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밤에 움직이시면 컴컴해서 못 움직입니다. 가로등이 하나라도 고장 나있으면 빨리빨리 사후처리를 하셔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그렇더라고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를 선정하실 때에 군에서 내려서 읍면에서 가로등을 실행하신다고 했죠? (예) 읍면에서 실행하실 때에 업체들이 각 면 단위나 읍 단위는 몇 개 안 됩니다. 고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누구는 배불러서 죽고 누구는 배고파서 죽습니다. 배불러 죽는 사람은 다른 말이 없습니다만 배고파 하신 분들이 더 여론몰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가 배려하는 뜻으로 고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고요. 아따, 가로등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하나 설치하는데 113만 원이 들어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부착형은 94만 원 정도 들고요. 새로 뽈주를 설치하는 것은 1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와,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더라도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설치해야겠죠. 꼭 좀 부탁드리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많으니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 읍면 단위에 지도감독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요.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 차들이 방방 움직일 수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중앙로 부분인데요. 저희는 여기 중앙로를 이 사업과 플러스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도시재생에서 논의하는 게 뭐냐면 여기 중앙로를 계속적으로 차가 다니는 거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평군의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특정시설이 들어와서 상가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요새는 SNS 한 번만 타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함평만의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소비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과 의견을 도출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기각리에 계시는 군민들이 우리 이 과장님을 엄청나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만약에 큰불이 난다면 이 과장님 그날로 아웃입니다. 사다리차 못 폅니다. 사다리차를 펼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업무 추진하셔서 기각리 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권역별 사업도 투자개발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산서 올려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사람이 그러거든요. 모든 회사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울어질 때 잡아줘야지 다 기울어져서 폭삭 망했을 때 도움을 줘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엄다가 그렇죠? 오선박주. 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 넘어지면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도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지원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투자개발과에서도 그걸 생각을 하셔서 넘어지기 전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포권역 있죠? (예) 주포권역에서 저한테 민원이 하나 왔더라고요. 주포권역이 상당히 크죠?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줬다면서요? 공공근로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일자리경제과에서.
○ 김형모 위원
보내줬죠? 그런데 그 한 명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한 명을 더 요구하더라고요. 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가 상의하셔서 한 명을 더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릴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 함평 관내에 흑자가 나는 권역별 사업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각 조합원들 배송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더 잘될 권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원채 열심히 하셔서 이걸로 마치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시오. 투자개발과는 모든 사업들이 장기간이라서 매년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하자, 민원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무리를 깨끗이 해 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쪽에 보면 축산가공단지 투자선도지구 박스 안에 보면 축산가공단지 1단계가 공사가 완료됐다고 나왔어요? (예) 지금 9쪽에는 2단계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1단계에서 토지만 완료가 됐지 거기 토지분양해서 뭐 하는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됐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업준공은 안 되고요. 공사준공만.
○ 허정임 위원
토지개발하는 것만 완료가 됐죠? 그러면 토지분양을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농공단지 1단계 선 분양공고는 이미 됐고요. 선분양공고는 착공하기 전에 했었습니다. (1단계가요?) 예, 선분양공고를 했었고 지금 2단계사업이 올해 10월에 지구지정이 되고 2단계 실시설계 사업비가 나오면 2단계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1단계는, 사업 준공해서 분양공고를 하고요. 2단계사업은 선분양공고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1단계 토지 조성사업이 다 완료가 됐으면 그 분양까지 다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분양은 아직.
○ 허정임 위원
토지.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공사 준공만 된 겁니다.
○ 허정임 위원
테마공원 조성 의뢰를 했는데 분양은 안 됐다는 말이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맞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것도 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1단계사업 부분에 대해서) 2단계까지 끝나야 같이 공고를 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공사는 완료됐고 사업 준공하려면 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면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1단계사업이 있는데 테마공원까지 하시겠다고 했잖습니까? (예) 공원은 몇 % 되어 갑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니요, 이게 기반시설사업이라고 해서 2단계와 같이 들어갑니다.
○ 허정임 위원
아, 테마공원은요. (2단계와 같이 들어갑니다.) 2단계사업은 지난 봄에 현장을 가봤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단계는 지구지정을, 1단계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지구지정을 한 거고요. 2단계는 투자선도지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토부 지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지정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10월 정도나 지구지정이 되면 그 이후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토지를 파헤쳐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거기가 1단계입니다, 공사하고 있는 데가 1단계입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가 1단계입니까? 그러면 2단계는 현장에서 어느 쪽으로 있어요? (밑으로) 우성식품이 있는데 그쪽 밑으로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맞습니다. 그때 공사를 하고 있던 데는 1단계이고요. 도로 양쪽으로 아래가 2단계이고요. 도로 밑에 논과 하천 사이가 기반시설 음식문화거리를 만들려는 자리입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가 2단계이고요. 그러면 우송식품은 그대로 놔둘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존치한답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에서 못 사서 그대로 놔두고 그 주위에다가 전부 식품 제조업들이 들어오게끔 2단계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공사가 2022년도 말까지 해서 끝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계획이 22년 말에 끝나면 1단계도 밑에 있으니까 2단계가 끝나야만 깨끗한 이런 테마도 나오고 음식특화거리도 그때 조성이 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특화거리가 2단계입니다. 특화거리는 도로 아래쪽으로 국비 83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농공단지 1단계와 2단계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하는 사업들이고요.
○ 허정임 위원
박스 안에 보면 8쪽에는 투자선도지구인데 거기에 기반시설 여러 가지 테마공원 조성이 있고, (9페이지를 보며) 이 박스에는 그런 것이 아닌데 좀 보기에 혼동스러워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은 국비를 갖고 하는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국비 83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1, 2단계 농공단지는 농림부의 농공단지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투자선도지구의 기반시설을 받기 위해서는 모사업이 농공단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 지구로 투자선도지구로 묶어서 계획을 수립한 거죠.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투자선도지구를 하기 위해서 다 묶어놨었고 (예, 맞습니다.) 2차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에 (아닙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공모사업이라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선정이 된 겁니다. 지구지정 선정을 받은 것이고요. 왜 농림부 지정을 받아야 하냐면 농공단지는 ㎡당 7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의 지구지정을 받아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농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마지막이 2020년 12월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장마철이 별로 없고 날씨도 좋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항상 고생하시지만 빛은 2~3년 뒤에 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에 보면 수립용역은 이미 됐지만 공모사업 신청을 8월에 선정이 된다고 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8월에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군의회에서도 했었고 주민 공청회까지 다 거쳤으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공모사업이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략계획 수립해서 승인고시를 했고 활성화 계획도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활성화 계획도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승인받았던 상태입니다. 이번에 분명히 되지 않을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몇 년간 준비를 했으니까 당연히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본에 가면 ‘유휴인’이라는 비슷한 데가 있어요.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맨 처음에 농민 옛날 4-H 회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이 도시재생마을을 해서 관광지가 돼서 관광철이 되면 관광차가 가서 그 동네가 완전 부유한 동네가 됐어요. 우리도 재생할 적에 준비를 잘하셔서 공모도 했지만 세계적인 이런 데를 가서 더 많이 견학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 없는 거리를 해야만 그쪽 도시재생을 했을 때에는 넓지 않을까, 재생이 됐을 때 차가 다니게 되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런 것을 도시재생대학을 6주 교육을 해서 6회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도시재생대학 지역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요. 본인들도 거기에서 의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주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없고 본인들 의견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허정임 위원
도시재생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왕이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언가 특색 있는 것을 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게 큰 기대를 갖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함평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관광사업을 많이 해서 수입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꼭 공모사업에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권역사업이 있는데 다른 데 멀리는 모르겠고 신광 같은 경우에도 팀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권역사업에 제목이 백련생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꽃이 한 뿌리도 없고요. 마을주민 어떤 분이 거기에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벼농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거기를 살려서 연꽃을 심어서 경관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부분은 당초 취지에 맞게 활용하도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하려고 해도 마을주민이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 작물이 들어갔을 때는 어쩔 수 없잖습니까? (예) 끝나고 나면 가을에라도 주위에 제초작업을 싹 해서, 간판은 연꽃 백련체험장이에요. 그러면 연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꽃작업을 해서 경관도 좋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예) 거기를 경관으로 관광지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쪽에 민선 7기 100개 기업유치 활동 추진에 있어서 투자유치실적 12개 기업 중 2018년도에 5개, 2019년에 7개 기업을 하셨네요? (예) 앞으로 19개 입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과나 직원들이 하기는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말이 인센티브지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권한대행님께서도 공무원 인사상에 특별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계획서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투자유치의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17개 업체 중에 읍면, 실과에서 기업유치하신 데가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2개 업체 말씀하시죠?
○ 윤앵랑 위원
예, 12개 업체 중에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실과에서 하는 부분도··· 거의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실적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다른 데 투자유치 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 데보다도 읍면에서나 실과에서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충분히 인센티브를 주셔도 손해가 없다고 보거든요. 실과에서 한다든가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꼭 마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나 성과보상이 충분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실과에서나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도 싫증이 안 나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자단지 조성에 있어서 사업기간, 개발면적, 사업비 등의 LH공사 추진방법에 따라 변경이 예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함평군에 주거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함평군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대행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처음에 요구한 위치보다는, LH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바뀔 수 있거든요. 위치는 함평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 쪽은 전부 그린벨트지역이라 갈 수 없어서 함평으로 왔는데 사업의 위치와 규모가 약간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윤앵랑 위원
위치가 변경된다면 그쪽이 유리한 쪽으로 접하지 않나 싶어서 되도록 함평군에 주거단지가 조성되어야 인구유입이나 모든 면에서 득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거단지 조성은 함평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해 내셔야 되고요. (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설치 유지 관리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청해서 접수를 했지만 업자들도 이 접수를 받아들이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본인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업자들과 계약을 맺을 때 신청을 받은 이후 3일 이내 정비를 해 주신다거나 이런 조약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각 면사무소에서는 업자들을 각 면에 계신 분을 쓰시는지 군에서 일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하실 때 날짜를 넣어서 ‘며칠 안에 해주시는 것’을 명시하면 이렇게 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가로등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휘어진 가로등도 있어요. 본인들이 다니다가 잡아내고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한 곳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날짜를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문장터미널 앞에 경인장 도로 개설에 있어서 토지는 전부 보상을 했나요? 토지보상이 덜된 것 같은데요? 협의 중에··· 7건이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토지가 총 8필지이고요. 지장물이 42건입니다. 감정평가를 하니까 총해서 4억 6,800만 원인데요. 토지 1건하고 지장물 25개를 보상했고요. 큰 건 다 했습니다. 3억 1,100만 원은 보상 완료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억 5,700만 보상하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대비 66% 정도 보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비, 저희 목적은 올해 안에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보, 월야 이쪽은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만큼은 빨리 정리해야 돼요. 토지를 못하게 되면 올 연말이 또 갑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것을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런 사업이 몇 개 있네요? 우리 과에서 전략을 잘 세워서 꼭 선정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공모하셨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해보 중귀마을 공모해서···
○ 윤앵랑 위원
해보 감라 공동생활 홈조성이라고 추진방향에 향기로운 마을 조성이 있어요. 향기롭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꽃을 많이 심습니까? 아니면···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실제로 향기가 나는 것도 있지만 각 마을별로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은 일관되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마을별로 특색과 향을 살린다는 의미의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생활홈이라고 하면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한데 부지를 마련해서 어떤 공간을 짓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 부분은 작년에 역량강화를 통해서 마을에서 만든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마을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완료시키고 추진은 문제없이 될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계실 때 많은 사업을 올려서 많이 공모하셔서 따왔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느라고 하셨지만 저희들 양에는 덜 찹니다. 계실 때 열심히 해서 많이 따오셨어야 하는데, 22쪽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죠? (예) 해보에 부분 준공을 하셨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게이트볼장하고 어떤 부분이에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꽃무릇 광장 및 공동홈센터와 야외정자 3개를 부분적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2020년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하도록···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요. 빨리 못한 것은 우리가 절차가 있잖습니까? 사업 준공을 별도로 건축물대장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지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26쪽에 보시면 18년~19년 사업이거든요. 현재 공정률이 해보, 월야는 10%, 또 어디가 10%더라··· 월야 동촌 같은 경우는 60%대고요. 그런데 이렇게 10%대에 있는 사업이 올 12월 31일까지 완료되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큰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보통 5억 짜리 사업들인데 일단 토지부분이나 그런 게 해결되면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요.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10% 대로 있는데 7월 하반기가 가고 있어요.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려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독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과장님이 이월되지 않게 그해 사업은 그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8쪽에 학교면 다목적 쉼터 급식소 조성공사에 있어서 예산확보는 1회 추경 때 됐잖아요. (예) 7월 허가가 났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서류를 넣은 상태고요. 7월 계약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이니까 가능하면 최소한 7월 말에 발주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7월 말에 발주해서 이것도 시기 놓치지 말고 10월 31일까지 꼭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올 여름을 지나지 않고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음식을 해서 위로 나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이것도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10월 31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3가지만 여쭐게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사업이요. 9쪽에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단계 사업 주민설명회도 하셨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 정경임 의원
예, 설명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쪽 어르신들께서 주문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사항은 주로 어떤 거였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특별한 사항들은 없었고요.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항목을 결정하고 어떤 항목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2단계 부분에서 토지보상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 단계라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토지 매입량은 얼마나 됐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단계는 완료를 했고요. 2단계부분에 대한 14만 2,700㎡입니다. 거기하고 기반시설 앞에 음식문화거리가 4만 3,700㎡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정경임 의원
1단계 사업에 연계해서 2단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2단계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1단계 사업에 이어서 하는 부분이라 저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 설명회를 몇 번 하실 계획인가요? 지구지정이 된다면 또 하셔야 되잖아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구지정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실시계획하면서 주민들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어차피 투자선도지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 해 놓으면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서 견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지구지정이 정해져서 설계를 들어가실 때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그쪽 주변에 천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수변공원이 수변공원다운 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주변의 천변과 수변공원하고 2단계사업과 같이 융화를 이룰 수 있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지구지정이 되고 설계가 들어가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을 보고 연계를 잘 시켜서 밑바탕을 잘 그려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히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장 가로등 파악은 하고 계시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가로등 보수할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3개 업체에다가 지점을 줘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읍면별로 계약한 업체들이 있는데요. 총 계약한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를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각 읍면별로 중복되나 했더니 이 관련해서 저번에 읍면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보수단가를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내년 2020년 예산 올릴 때부터는 현실화시켜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읍면 직원들과 회의를 두 번 했거든요.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 겸 회의를 해서, 근데 읍면 애로사항은 뭐냐면 지금 하는 업체 중 많이 하는 데는 한 군데에서 3개 면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일단은 기존 위치를 잘 알고, 또 말을 하면 신속하게 잘하고 있다. 새로운 업체들을 하면 자기들 딴에는 위치를 모르고, 담당자는 어디 위치를 말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알고 와서 하는데 새로운 업체로 바뀌면 어디 위치라고 말하면 또 새로운 것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읍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효율성이 있어서 계속 그 업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군에서 어떤 읍면에다가 특정업체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각자 읍면에서 별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저는 그 부분을 알고자 질문한 게 아니고 어찌 됐든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고장이 나고 보수한 가로등이 매년, 매번 반복돼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악순환이 된 거잖아요. 이분들은 실적위주로 다니더라고요. 출장비 나가고, 가서 보면 괜찮다. 스위치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그 스위치가 내려가고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안 해요. 출장을 가서 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 사람들 가기도 전에 그게 또 망가져요. 이런 부분은 실태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려고 하셔야지, 저는 업체선정 관심은 없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을 고치고 나면 다음 날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뭔가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근본원인을 없애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장터미널~경인장 개설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명시이월은 시키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려고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에 관해서인데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4개 업체라고 했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관리하는 업체가 4개가 아니라요. 읍면에서 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4개 업체라는 얘기죠.
○ 김영인 위원
4개 업체를 투자개발과에서 각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서 4개 업체와 다 계약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무데나 전화해서 빨리 와서 고친 업체한테 전화하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손불에다는 A업체, 신광에 B업체, 월야에 D업체를 해버리면 자기 아니면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부분은 읍면과 협의해서 조치…
○ 김영인 위원
읍면과 협의할 것이 아니고요. 4개 업체와 전체적으로 읍면이 계약하게 되면 아무데나 전화해서 바로바로 와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군민들이… 빨리빨리 와서 고쳐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부분은… 계약상의 문제도 있고요. 읍면과 협의해서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협의할 것이 아니고요. 4개 업체 전체와 각 읍면 단위별로 전체적으로 다 계약을 하라고 하세요. 어느 업체와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아니면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른얼른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아서 가려고 그 업체들이 10개, 20개, 5개 모아서 가려고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있다가 갑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회의해서 이게…
○ 김영인 위원
일주일 안에 정상적으로 와서 처리를 해 주면 1개 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보름이 걸려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꾸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만 명암축산단지가 1, 2단계 있죠?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는 준비 중에 있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1, 2단계사업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조감도 나온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보여주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보여줘요. (의회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조감도를 보게 되면 명암축산단지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공사가 되고 언제 준공이 된다는 거를,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 군민 내지는 학교면민들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외부에 공개를 못하는 게 뭐냐면 명암 1, 2단계 기반시설, 농공단지 폐수시설까지 해서 하나의 명암축산특화 투자선도지구입니다. (지구로 지정이 됐잖습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은 됐는데 최근에 올려서 10월 중이나 11월 중에, 국토부 최종 지구지정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되면 완전한 마스터 플랜이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군관리계획변경 일정 추진이 있죠?
13페이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도 투자유치계에서 관리하죠? (예, 맞습니다.) 각 읍면에 투자 관리계획지역을 전체 어떤 면적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과장님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주거를 할 수 있고 근린시설이나 상가나 기타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 어느 한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각 지역 어느 면이나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만 저 산 밑에 길도 없는 그런 어떤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고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끌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관리지역을 취소시키고 아까 어떤 얘기했던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하는 지역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옛날에 관리지역이 나눠지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선호하는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함평군도 마찬가지이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세분화할 때 많이 넣는데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에서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쳐냅니다. 가감시키면서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말하면 논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많이 가고요. 보존관리지역은 임야로 많이 갑니다.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함평군의 12.3%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체면적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많이 올렸다가 규정에 안 맞아서 잘리고 그 나머지 산 밑에 있는 부분도 보존산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간 겁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계획관리지역도 군계획관리 용역착수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여기 보고서에 있는 함평 군관리계획변경 결정내용에는 용도적 변경이 된 게 아니고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만?) 도로, 공원, 녹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2020년에 해체가 돼요.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어차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계획관리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이 어떤 위치에 정당한 위치에 관리계획으로 묶여 지정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길도 없는 지역에 관리계획으로 묶어 놓는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구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게 당장 개발이 됐다고 해서 계획관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개발의 적격성, 토지적성평가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계획관리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할 때, 왜 또 해야 하냐면 중간에 개발계획이나 수립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계획관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계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요. 그다음에 26, 27쪽이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마을 만들기 사업성격이 다릅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고 하니 사실 이렇게 지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이나 노력으로 인해서 어렵게 선정이 되거든요. 거의 5억씩 보조금이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그 5억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마을에서 자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하려고 보면 사실 5억을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어차피 5억을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사업지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투자개발과에서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도감독을, 진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시설이 됐을 때 지역주민들의 향후 살아가는데 어떤 편리한 점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비를 받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런 불필요한 시설들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부터 원스톱허가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5쪽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수고하셨는데요. 군정목표로 원스톱허가과가 생긴 것은 신속,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면 질문할 게 뭐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5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빈집정비 사업이죠? 노후슬레이트하고 빈집정비하고 따로 따로 하고 있죠? (예)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2018년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같이 했다가 지금 빈집정비는 저희한테 있고 슬레이트 정리는 환경상하수도과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갈 건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안 그래도 환경상하수도과장하고 사업…에 방문해서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소한 대상자들은 일치해야 되지 않겠냐, 현재 협의를 하면서 어느 부서로···
○ 김영인 위원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담당하시든지, 서류를 같이 공유를 안 하니까 노후 슬레이트와 빈집정비가 따로 놀기 때문에 손발이 안 맞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상하수도 과장님과 협의를 잘 하셔서 서류를 같이 공유하던지, 한 쪽 팀에서 빈집정비와 노후 슬레이트를 일괄적으로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과가 서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 별도로 정비가 되면 시행방침이나 시기나 모든 부분들을 검토해서 올해 안에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농가에서 노후 슬레이트와 빈집정비를 같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노후 슬레이트는 해당이 되고 빈집정비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노후슬레이트를 정리하고 빈집만 덩그러니 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휘날려서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종선 팀장님한테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겠다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내가 오늘 그분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2~3일 전에 자가로 돈을 들여서 포크레인 불러서 처리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빈집정비를 다 못해서 추가로 받고 있다는데 그런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빈집정비는 현재 추가로 받지 않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열 한 분이 나와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차피 따로 받아야 되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래서 농촌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 현재 열한 분은 교체했고요.
○ 김영인 위원
빈집정비를 하신다는 분들이 안 하고 계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빈집 정비는 거의 다··· 50동 중에 27동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일곱 분이 착수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 일곱 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추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만간에 하십시오. (예) 그리고 5쪽을 보시면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지도점검을 나가죠? (예) 전에 정경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던데 지도점검 할 때 나가신 분만 나간다고, 그러면 전화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있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식중독 발생 사전 점검단계가 발생 후와 발생 전의 단계가 다른데요. 발생 전에 사전점검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감시원과···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이고 사후고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어느 지도원을 꾸준히 쓰신 분만 쓰실 것이 아니고 바꿔서 쓰시라는 거예요. 기존에 지정된 분들이 하면 일을 착착 진행은 잘하는데 업소들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오늘 나갑니다. 내일 나갑니다. 모레 나갑니다.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점검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개선하려면 잘 모르는, 일은 어둡더라도 유착관계가 안 되어 있는 분을 지도 점검원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정경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거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식품위생감시원과 단속을 직원 2명하고 식품위생감시원 아홉 분이 현재 다니는데요. 그런 부분은 로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유축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고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8쪽을 보시겠습니까?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식당에 다녀보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전 식당 개소수의 5% 범위 내에서 많이 하고 있고 개인들이 위생등급을 신청하게 되면 3단계로 나눠집니다.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또 신청을 하고, 식약청에서 나와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어렵고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이 되면 다시 재산정하고.
○ 김영인 위원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군에서 지도점검 나갈 때 보면 행정에서 지적해주는 등급제를 시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군에서 점검을 나갔는데 이 집은 항상 깨끗하고 철저하기 때문에 군에서 인정하는 1등급 집이라고 표시해 주면 모범, 아주 좋음, 좋음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소고기를 보면 등급제가 있어요. 1+, 2+ 이런 식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기호로 군청에서 인정해 주는 ‘1등급 음식점’ 이런 식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 주된 임무가 허가하고 관계된 민원이지 않습니까? 원스톱허가과 조직을 구성할 때는 정말 신속하게 하려고 기구를 확대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정말 열성적으로 잘 하셔요. 제가 봐도 눈에 보여요, 열심히 하시는 것이. 그래서 믿음직스러운데 팀장님들과 과장님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밑에 부하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눈들은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스톱허가과라면 말 그대로 한 방에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이 원스톱허가과지, 법정기간이 있죠? (예) 보통 보름, 2주로 잡는데 꼭 기간을 다 채워서 하는 것보다는 3~4일 안에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해주시고, 담당부서에서 개발행위심의를 서류로 올릴 때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적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은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절대 의견을 안 보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아래에서 부적합하다고 의견이 올라오면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투자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검토의견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쓸 때 도시위원회 심의간사가 검토의견을 씁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의견을 쓰는데 투자개발과에서는 당연히 검토의견을 쓰죠? (예) 그런데 원스톱허가과 과장님께서 그 의견을 제출하시냐는 제 말은 그것입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 과에서는 제출하지 않고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허가과정에서 삶을 목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줘야 된다. 되지도 않을 것을, 서울에서 와야 되고 광주에서 와야 되고 도시민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조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의식주가 우선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사를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 부분을 꼭···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어긋나면 해줄 수 없습니다.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도장을 받아와라,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인허가 추진하면서 많이 반영하고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형도면 수정 용도변경은 할 계획이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지형도면 고시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 김영인 위원
투자개발과하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투자개발과나 아니면 가축사육제한조례 같으면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고시를 진행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꼭 상의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농가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되도록이면, 나중에 고시가 나오거나 지형고시 예시가 나오면 실제로 농민들이 축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은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덕분에 맛있게 했습니다.) 듬직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이라고 했거든요? 보셨죠? (예)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허가에 관해서 여론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원스톱처리과가 생기기 이전과 생긴 후에 허가기간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생기기 전에.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생기기 전에는 일반 도시계획심의가 아닌 경우에는 한 20일 정도 걸렸었는데 현재는 12일이나···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는 여건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건이 사업이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실제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재처리시스템 자체를 개선했고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한 건을 올려서 결재를 해야 되고 또 한 건을 올려서 결재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병렬협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우리 과 자체 내에서 협조를 해서 알아보고 의견을 바로 개진해 주는 것으로 시스템을 했고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당겨졌고요. 앞으로 결재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사항이라 그런 부분에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데,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예를 들자면 지금은 협조를 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책임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떤 메인창에 띄우면 담당자가 들어가서 의견만 써주면, 실무자는 불러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하면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스톱허가과가 생기고 만들면서 조직을 확대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기대도 컸었는데 막상 운영하다보니까 안쪽에서도 시스템상에 착오가 나오고 시행착오도 나오고 사전허가,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사전허가를 해보자.’ 오면 실무자들을 모이라고 해서 어떤어떤 부분은 미리 보완하자. 보완할 것은 여기서 미리 제안하고 나중에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더 낫지 않겠나, 제가 직원들한테 많이 질책하는 부분이 중복, 어떤 보완을 요청할 때 10가지면 10가지를 한 번에 보완지시를 해야지 3가지 해놓고, 갔다 오면 또 3가지를 하면 나부터도 짜증난다. 앞으로 한번 보완했는데 추가보완이 나오면 이건 결재하지 않겠다는 지시까지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정착되는 과정이라 옛날보다 더 복잡해졌다는 말도 나오는데 개선해 가면서 만들어가도록··· 원스톱허가과가 생긴 취지를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원스톱허가과가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빨리 민원에 충족되게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죠? (예) 다른 사항이 없죠? (예) 그런데 혹간 개중에는 자기 소기의 목적달성보다, 허가가 안 나간 민원인들이 없지 않아 많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작년부터 원스톱허가과가 생겨서 받아보면 가구 간에 결정을 얼른 해주자. 왜냐하면 길게 끌어봤자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가지 않겠냐. 그런 부분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결정을 얼른 해주자. 그런 부분들과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고질적인 민원이 남아있는 것이 한 8건 정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보완상 한다든지 이런 상황만 남아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스톱허가과에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득하신 분들은 별 이유 없습니다. ‘고맙다,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만 개중에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불합격처리 되신 분들이 주로 민원발생의 대상이 됩니다. 민원을 되돌려주실 때는 팀장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주시면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서류를 되돌릴 수 있는 아량도 베푸시면 어떨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옛날부터 저희들 말로 허가를 안 내줄수록 더 친절하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전에 허가가 불허가처리 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렵습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지 않도록 안내는 최대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설명하셨죠? 이대로만 해 주신다면 함평은 크게 문제없이 앞으로 큰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생되시더라도 팀원들과 팀을 잘 이루셔서 좀 더 나은 깨끗한 행정-클린행정, 나은 함평을 만들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세보다는 군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인허가가, 이걸 냈을 때 어떠한 심정으로 냈겠는가 마음까지 헤아리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그래서 마음을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부탁드립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 김형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쪽을 보시면 주민체감 맞춤형 허가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추진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신속?정확한 허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방향을 잡으셨네요? (예) 그런데 인허가과가 항상 마음이 쓰이는 데예요. 이 추진방향같이 모두가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모두가 우리 군민이 왔을 때 턱이 없이 자신 있게 마음 터놓고 상담을 하고 허가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다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가끔은 미흡한 부분도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0%는 어렵더라도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고요. 민원인들이 원스톱허가과를 방문했을 때 추진상황으로 1회 방문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방향과 실현과 함께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짚어봤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얼마 전 일주일 전에 직원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렸던 사항이 저희들도 어느 날 보니까 타 과에 해당하는 사항을 직원들 스스로로 ‘건설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원스톱이면 여기에서 끝나야 하는데 원스톱과에서 가라고 하냐 앞으로 절대 그런 말하지 말고 실무자가 원스톱허가과로 와서 상담될 수 있도록 정 아니면 실무자가 자리에 없으면 민원인한테 양해를 받고 그쪽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받아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몸에 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스톱허가과 생긴 지 7개월 정도 됐죠? 앞으로 더 잘하실 걸로 믿고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하단 쪽에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어요. 환경, 음식, 복장을 세균오염도 검사까지 검사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함평 관내 음식점을 돌아다녀 보면 하얀색 앞치마가 있어서 참 기분이 좋고요. 외부인이 오셨을 때도 그 앞치마를 내줌으로써 우리 함평의 이미지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얀색 앞치마로 해 줘야 식당에서 재사용을 안 하지 검정이나 빨간색을 한다면 묻은 것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앞치마 색은 지속적으로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면 다음 손님한테 재사용을 안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외부에서도 깨끗한 마음이라 함평의 이미지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앞으로 저희들이 못 보는 그런 부분은 많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중에서도 식당에서 앞치마가 비치가 안 된 식당은 어떤 식당들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전체 양을 한꺼번에 제작해서 드리지는 못했고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테마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읍이나 면단위별로 먼저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식당에서는 아직 안 들어간 데가 있을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셨을지언정 축제기간만이라도 16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외부손님이 상당히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쯤이라도 전체적으로 줘서 깨끗한 함평 음식점을 하면 안 될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은 예산 형편을 봐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 이번 2회 추경에라도 올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평상시에는 모범업소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축제기간만큼이라도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들이 함평을 알리는데 쓰는 일이고 깨끗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은 더욱더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9월에 추경을 하면 10월 말경에 국향축제죠? 시간은 충분하시겠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0월 18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시간은 충분합니다.
○ 허정임 위원
축제기간만이라도 지켜 주십시오. 전체 군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원스톱허가과는 별 문제가 없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원스톱허가과가 제 자신이 판단할 때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부적인 것도 안착이 안 됐고 서로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부분도 가끔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 않겠나. 이제 좀 더 뛰어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군민들 입장에서는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되면서 민원실에서 한꺼번에 보는 업무를 나누어 보기 때문에 무언가 좀 더 신속하고 잘 되리라는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망도 더 큰 것 같아요. 원스톱허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외부에서 오셔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평군은 허가를 내기가 어렵더라, 이사를 오려고 허가를 낸 이후에 몇 개월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서 월세방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허가가 안 나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함평군에 인구도 유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부터가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불편을 느끼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과장님 민원인들이 외부에서 집을 지으러 오신 분들께서는 서류를 해서 오시면 바로 검토해서 무엇, 무엇, 무엇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두 번, 세 번 찾지 않게끔 보완서류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인식을 하게 하셔서 되돌려 보내시고 두 번 정도 오시면 허가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제가 있으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우선 처리해라, 그다음에 기간 넘기지 말아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역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을 봤다면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같아서 담당자와 같이 살펴보고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허가 처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 처리현황 건별로 짓고 있거든요. 이게 왜 허가가 됐냐 안 됐냐 어떤 사유냐를 건별로 짚어서 이 사항은 여기에서 불허가 처리하든지 아니면 보완하게 언제까지 보완할 것인가, 문자를 보냈냐, 용역사한테 보내지 말고 건축주한테 실제 갈 수 있도록 문자를 전송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빠질 수 없도록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세심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함평군에 거주하고 살려고 오시는데 오시면서부터 브레이크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서류를 제출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열흘 후에 가니까 그때까지 그 서류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함평군에 오셔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에 대한 것은 최대한 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함평군 인구유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인허가하는 과정이나, 저희들 인허가 행정처리 부실로 인해서 함평을 찾는 이미지나 제2의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저희 함평에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래 주십시오. 한 가정이 4명이 와서 새로 둥지를 틀고 살려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분들에게는 어떻게든 함평의 이미지에 친근감을 줘서 우리와 함께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2동이 있네요. 이 부분을 한꺼번에 묶지 말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없나요? 국도비는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행복둥지사업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지만 장애인 주택개조는 국도비를 좀 더 매칭해 줬으면, 제 욕심일까요? 3쪽에 상단 박스에 보면 있어요. 이게 세대당 3,800만 원을 지원하십니까? 보조지원이?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380만 원이요. 저희들 현재 국비가 50%, 도비하고 군비가 25대 25인데요. 이 부분들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방문해서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따로 빼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니까 한 번 더 절충하셔서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싶네요. 과장님 능력입니다. 잘해 보십시오.
4쪽을 보시면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에 있어서도요. 여기도 6월 30일 기준 금액이 많이 덜 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올 12월 31일까지 지원을 했을 시 금액이 1억 정도 덜나갔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금액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6월까지 하면 기초가구나 이런 부분들, 실은 6월 말이 되면 최하 50%가 나가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했더니 당초 목표로 했던 625가구가 실제로는 다 지원이 안 되고 612가구 평균 이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당초 목표는 625가구로 최대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10채 이상 정도가 빠져서 그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금액이나 장애인 임차거주 근거가 없는 것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 그런 분들 실 집행하는 걸 위주로 상황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금액이 상반기에 절반이 나가고 하반기에 절반이 나가야 된다는데 그 금액을 따져 보니까 1억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 12월 가면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국비 80%가 지원되는 상황이라 되도록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이라 되도록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명단이 제대로 딱 통보해서 넘어온 사람들을 저희들이 집행해 주거든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어떻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수급자가 아니면 차상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예산을 따왔을 때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만드세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소득 인정액의 중간선에서 44% 이하라 딱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라 차상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사업비 목이 다르니까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런 부분도 찾아보면 있겠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숫자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산편성 요구할 때 고민해서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6쪽을 보시면 함께 만들어 가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17개소가 있네요.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좋은 식당 상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를 매달 지원해 주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매달 지원해 줍니다. 매월 4만 원 범위 내에서.
○ 윤앵랑 위원
이 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조사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어떠한 것을 조사하십니까? 지도점검을 하셔서 하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수는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에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신청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받아서 함평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하는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1, 2, 3등급제가 나갑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등급과는 다릅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등급과는 달라요?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17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는가?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 배점 기준표에 의해서 85점 이상 해당이 돼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매달 검사하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모범음식점이 되면 지도점검은 혜택을 먼저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지만.
○ 윤앵랑 위원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시고 혜택을 주는 것은 매달 혜택을 주시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년간 위생감시를 면제를 해 줍니다. 지정취소가 된 경우에는…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도 안일하게 1년에 한 번 단속을 하시고 놔두고 해 주면 어딘가 모르게 안일하게 뒤로 처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가끔 한 번씩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7개 업소가 있으면 암암리에 들어가서 보기는 합니다. 단속을 정식으로 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 윤앵랑 위원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분들이 그대로 하고 계시죠? (아홉 분이) 바뀌지 않고 항상 그분들이 하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식품위생감시원을 나가려면 1차적으로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일당도 5만 원씩 드리지만 시니어, 어린이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특별사유가 아니면 계속 진행했던 부분,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상대라든지 그 사람들이 저희들 식품감시위원으로 선정해서 좀 더 주의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합동단속을 한 번씩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이무러져요. 그냥 들이닥치면 연락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하고 행정직원들한테까지 불똥이 튀더라고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연락을 하고 가는 단속이 어디 있나’ 그래서 그냥 가면 연락을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하고, 담당팀장님들한테까지 연락 없이 들이닥쳤다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이웃의 영광이나 무안이나 단속을 돌아가면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에는 영광이랑 한번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2주 전에 3월과 6월달 각 분기별로 4회, 서부권이면 서부권. 목포, 무안, 신안, 영광, 함평 5개 시군이 아예 교차점검을 해버립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그때는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1년에 연 4회 정도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함평에 음식테마거리 있잖습니까? 한우 비빔밥 테마거리 식당을 몇 군데 지정해서 갔고요. 음식점, 식당을 지정해 주는 것은 전남도에서 어디 식당에 가라고 지정해 버립니다. 그 부분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특별관리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때그때 교차점검을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들과 상관없이 순수 공무원들로 점검을 합니다.
○ 윤앵랑 위원
항상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이 시키기가 편할 거예요. 항상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가라.’ 어느 식당 위치를 말하면 본인이 가서 하니까 편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단속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새로 모집해서 해봤으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앞치마나 위생복, 손님용 위생노트 이런 게 전부 여기에 있는데 앞치마나 식당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서 원하는 만큼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장, 몇 점, 이렇게 해서 한 식당에 주는 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원하는 만큼 주지는 않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구입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앞접시랑 이런 부분도 원하는 만큼 어디가면 더 주라, 뭐하라 하는데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주시되 이후에는 신청을 받으신다고 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하실 때 원하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어느 분은 더 준다, 덜 준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챙기시고, 또 함평군에 식중독이 한창 나올 때잖아요. 식중독 없는 함평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단속을 잘 하셔서 올 여름도 식중독 없는 함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감사합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탁경영한다든지 음식관리하는 특별부분들, 저희가 파악하기에 47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학교는 다행히 방학을 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가 되고 식당에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음식 먹고 탈나면 군 이미지까지 안 좋아지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실상부한 원스톱허가과가 되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쌓여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해서 현재 군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 또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본의원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과도기가 지나면 경험이 풍부한 더 빠른 인허가처리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봐요. 그래서 힘내시고! 용기내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6페이지 보면 또 오고 싶은 함평천지 음식점 만들기가 30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보셨어요? 환경, 음식, 복장에 대해서 300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앞치마를 300개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6페이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함평천지 음식점 만들기 추진은 개소부분으로 1회에 300개 홍보용 위생복 앞치마를 지원해 줬던 내용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앞치마를 공급하실 때 읍을 비롯해서 면단위로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면단위 소재 식당들은 불평불만 안 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이번에는 읍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줬던 면은 다음에 지원을 안 해주고 지원을 못 받은 읍면을 교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돌아가면서 번갈아서? (예)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개선 사업이라고 총 사업비가 7,100만 원이구만요. 그러면 앞치마에 소요되는 자금은 얼마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982만 원 정도.
○ 김형모 위원
980만 원이면 300개소를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에 가서 앞치마를 두르면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다가 음식 먹을 때 튀면 세탁을 해야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980만 원이면 내년에 예산 좀 확보해서 전 식당에 다 드리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은 저희가 교차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980만 원, 가령 전 업소를 배로 준다고 해도 2,000만 원정도 돼요.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만한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경 때라도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저희 3대 청결운동 환경, 음식, 복장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 위생복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했던 사항이고 그중에 앞치마 부분은 시책사업을 같이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저도 막상 가서 해보니까··· 저는 예전에 식당에 가면 안 해봤었는데 앞에 직원이나 손님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저 부분은 괜찮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 부분들은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나은 함평 음식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돈 2,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크나큰 효과를 본다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살펴볼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를 통해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군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의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2건의 일반안건이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개발과와 원스톱허가과순으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10시01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먼저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투자개발과 정책이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투자개발과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봉사자세를 잊지 않고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투자개발과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군민의 말씀을 듣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하셔서 질문할 것이 별로 없네요? 말씀대로 해 주실 거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하면 뭐 질문할 것도 없고 우리 군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6쪽을 보시면 빛그린산단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빛그린산단 내 연관산업 유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것이 활성화되면 주거단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성사업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와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직접사업보다는 LH에 말해서 정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LH와 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어느 정도나 진척되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광주전남본부에서 본사로 우선사업 시행지구로 신청을 요구한 상태이고 본사도 마찬가지로 LH 대규모 택지사업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쪽을 보겠습니까? 사이클로드에 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행초기부터 갑론을박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국비에 관해서 얘기를 해 보시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특교세를 요구했는데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단순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클 이용객들보다는, 한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구기산마을에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을 할 때도 이 사이클로드로 해서 엑스포공원에서 구기산마을까지 또 읍내 시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국비를 얼마나 받아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특교세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좀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예) 그런데 이 7억을 다 들여서 할 계획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7억까지 다···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만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수만 약간 하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단절된 구간 5군데에 대해서 연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봤을 때 재정을 아낄 필요가 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보수하는 쪽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을 한다랄지 농로를 개설한다랄지, 그 사업을 보면 조금 부실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도 발생을 하고. 전에는 이장님들 위주로 명예감독관 제도, 부감독 제도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지도도 할 수 있고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좀 없어졌어요.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현재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텐데요. 관련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주민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응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사업이 시행되면 마을근교에 이장님들은 알아야 되는데 사업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알겠습니다.) 12쪽에 가로등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설치는 군에서 하죠? 담당을.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설치부분도 예산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읍면에서? (예) 보수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보수도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도민 안전실에서 점검했는데 부적합 반응이 있어서 그것은 전체 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3개 지구로 나눠서 군에서 직접 보수를 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나가봤는데, 가로등이 나간지가 한 보름 됐고 신청을 진작 했는데 안 고쳐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가로등 넘버를 기재를 안 해서 어디인지 몰라서 못 고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다시 마을이장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고 얘기를 해요. 이장님 말씀으로는 다 보냈다는 거예요. 진작 다 전수조사해서 했다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고장접수가 되면 바로 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그날은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일주일 안에는 수리가 되어야지 마을에 노인들 밖에 안 계시는데 만약에 밤에 어디 다니다가 다치면 어쩌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저희도 최소 일주일 안에는 보수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름 되었는데도 안 고쳐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건 어디 읍면인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가로등과 보안등에 넘버를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직원이 잘못 답변한 것 같고요. 시스템 상에서 전부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여러 건 있죠? (예, 맞습니다.) 함평읍, 대동, 신광, 손불 여러 건 있잖아요. (예) 지역별로 보면 위원장님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원래 농촌 중심지를 만들 때 사전에 신청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 김영인 위원
위원장님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당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개인의 고집을 내세워서 자기와 이익이 된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익이 되지 않은 부분은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중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13쪽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군 행정에서 잘못을 해서 농가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지연금액 승인 고시로 몇 년 만에 이루어지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재정비가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나 공원, 경관녹지나 차폐녹지를 지정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고 나서 군에서 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하고 놔두면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최초 지정하고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례에서 나오다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은 지정해서 팔고요.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바로바로 고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해도 관계없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법적으로는 5년 단위로 재정비를 검토해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일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군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언제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안 묶어질 데가 묶어져버리고 하다보니까 그런 데는 바로바로 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위에서 너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 부분이 뭐냐면 우사를 짓는 관계에서 딱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컨테이너가 있다랄지, 빈 가옥이 있다랄지, 컨테이너에 사람이 산다. 이런 식으로 거기가 묶여있는 상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필요에 의해서 지연되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당연히 조례는 세부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필요합니까? (예) 지금 조례대로 운영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어떤 부분을···
○ 김영인 위원
도시개발행위.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예) 조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례대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대로 운영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 없는 곳도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장을 받아오라는 둥, 또 군 조례에 의하면 허가가 날 수도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허가를 안 내주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위원님들 결정보다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을 유도하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기준이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사를 짓는 경우는 조례대로 해줘야 됩니다, 사실. 조례를 운영해서 그대로 해야 되지만 기업형 우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조금 더 환경이라든가 경관을 엄격하게 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사를 신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대신 양해를 한다는 것은 조례에 저촉해서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개발행위 인허가 부분은 원스톱허가과에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여부는 조례에 의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한 자문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취지가 뭐냐면, 인허가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하느냐면, 군 전체적으로 군 관리계획의 토지운영상 적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요.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장 받아오란 적이 없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받으라고 한 적은 없고.
○ 김영인 위원
투자개발과에는 없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특정 위치에 대해서 인허가 기준에 맞더라도 군 관리계획 운영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조례가 맞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죠? 조례에도?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가감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30%까지 감해서 지을 수도 있고 증을 해서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두잖아요. 증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다는데, 경관도 중요합니다. 개발행위심의위원회에서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잣대를 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로남불’이라고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시킨 쪽으로 재면 좋지만 상대방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유가 있어서 대토를 장만할 수 있는 분이 장만해서 한적한 곳에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좋고, 행정도 좋고, 본인도 좋고, 그렇지만 그럴 만한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딱히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내줘야 되는데 보기에 싫고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불허를 내리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장님 다음에 심의할 때라도, 그분이 사업적으로 크게 벌이려고 한 것인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하셔서 잘 기억은 됩니다만 짚을 것이 한두 가지가 있네요. 허심탄회하게 상의한다는 생각으로 서로가 말을 주고받아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선 7기 100개 기업유치 활동 추진이 나와 있죠? 18년, 19년도에 35개를 유치하셨다고 했거든요? 연도별 기업유치 목표를 보면 나와 있죠? 35개 하셨죠? (예) 그러면 20년, 21년, 22년까지 해서 그걸 100개를 채우겠어요? 확실히?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목표설정을 해야지만, 저희 목표는 100개를 목표로 하는데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될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개발과 직원들 전체적으로, 투자유치팀뿐만 아니라 저희 실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단계에서 또 최근에 권한대행 지시사항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사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우리 함평이 살 길은 많은 기업들이 와서 세금을 내고 고용창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 지시사항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투자개발과 팀원들 보면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로 채워져 있어요. 과장님부터 팀장님들까지,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업유치를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상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성과보상. 유공자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성과보상을 확실하게. 그래야만 내년에도 같은 기업유치가 있다면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리라 생각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줄 때는 확실하게 주십시오. (예)
그리고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빛그린산단 자동차 연관 산업 유치라고 제목이 있죠? (예) 물론 이거야 실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빛그린산단으로 들어가면 자동차 공장 부속 만드는 것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 생각은 나머지 광주나 빛그린산단에는 다음에 하청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려면 세울 장소가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더 만드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100% 분양될 것이고, 함평경제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셔서 계획을 수립해 보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상의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잠깐 언지를 하시더만요. 저는 다른 의미에서 언지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실 때에 7,199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설치도 좋습니다만 유지관리를 훨씬 잘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촌에 가보면 전부 다 연로하시고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밤에 움직이시면 컴컴해서 못 움직입니다. 가로등이 하나라도 고장 나있으면 빨리빨리 사후처리를 하셔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그렇더라고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를 선정하실 때에 군에서 내려서 읍면에서 가로등을 실행하신다고 했죠? (예) 읍면에서 실행하실 때에 업체들이 각 면 단위나 읍 단위는 몇 개 안 됩니다. 고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누구는 배불러서 죽고 누구는 배고파서 죽습니다. 배불러 죽는 사람은 다른 말이 없습니다만 배고파 하신 분들이 더 여론몰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가 배려하는 뜻으로 고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고요. 아따, 가로등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하나 설치하는데 113만 원이 들어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부착형은 94만 원 정도 들고요. 새로 뽈주를 설치하는 것은 1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와,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더라도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설치해야겠죠. 꼭 좀 부탁드리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많으니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 읍면 단위에 지도감독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요.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 차들이 방방 움직일 수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중앙로 부분인데요. 저희는 여기 중앙로를 이 사업과 플러스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도시재생에서 논의하는 게 뭐냐면 여기 중앙로를 계속적으로 차가 다니는 거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평군의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특정시설이 들어와서 상가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요새는 SNS 한 번만 타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함평만의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소비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과 의견을 도출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기각리에 계시는 군민들이 우리 이 과장님을 엄청나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만약에 큰불이 난다면 이 과장님 그날로 아웃입니다. 사다리차 못 폅니다. 사다리차를 펼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업무 추진하셔서 기각리 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권역별 사업도 투자개발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산서 올려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사람이 그러거든요. 모든 회사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울어질 때 잡아줘야지 다 기울어져서 폭삭 망했을 때 도움을 줘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엄다가 그렇죠? 오선박주. 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 넘어지면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도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지원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투자개발과에서도 그걸 생각을 하셔서 넘어지기 전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포권역 있죠? (예) 주포권역에서 저한테 민원이 하나 왔더라고요. 주포권역이 상당히 크죠?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줬다면서요? 공공근로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일자리경제과에서.
○ 김형모 위원
보내줬죠? 그런데 그 한 명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한 명을 더 요구하더라고요. 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가 상의하셔서 한 명을 더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릴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 함평 관내에 흑자가 나는 권역별 사업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각 조합원들 배송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더 잘될 권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원채 열심히 하셔서 이걸로 마치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시오. 투자개발과는 모든 사업들이 장기간이라서 매년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하자, 민원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무리를 깨끗이 해 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쪽에 보면 축산가공단지 투자선도지구 박스 안에 보면 축산가공단지 1단계가 공사가 완료됐다고 나왔어요? (예) 지금 9쪽에는 2단계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1단계에서 토지만 완료가 됐지 거기 토지분양해서 뭐 하는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됐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업준공은 안 되고요. 공사준공만.
○ 허정임 위원
토지개발하는 것만 완료가 됐죠? 그러면 토지분양을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농공단지 1단계 선 분양공고는 이미 됐고요. 선분양공고는 착공하기 전에 했었습니다. (1단계가요?) 예, 선분양공고를 했었고 지금 2단계사업이 올해 10월에 지구지정이 되고 2단계 실시설계 사업비가 나오면 2단계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1단계는, 사업 준공해서 분양공고를 하고요. 2단계사업은 선분양공고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1단계 토지 조성사업이 다 완료가 됐으면 그 분양까지 다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분양은 아직.
○ 허정임 위원
토지.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공사 준공만 된 겁니다.
○ 허정임 위원
테마공원 조성 의뢰를 했는데 분양은 안 됐다는 말이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맞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것도 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1단계사업 부분에 대해서) 2단계까지 끝나야 같이 공고를 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공사는 완료됐고 사업 준공하려면 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면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1단계사업이 있는데 테마공원까지 하시겠다고 했잖습니까? (예) 공원은 몇 % 되어 갑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니요, 이게 기반시설사업이라고 해서 2단계와 같이 들어갑니다.
○ 허정임 위원
아, 테마공원은요. (2단계와 같이 들어갑니다.) 2단계사업은 지난 봄에 현장을 가봤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단계는 지구지정을, 1단계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지구지정을 한 거고요. 2단계는 투자선도지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토부 지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지정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10월 정도나 지구지정이 되면 그 이후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토지를 파헤쳐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거기가 1단계입니다, 공사하고 있는 데가 1단계입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가 1단계입니까? 그러면 2단계는 현장에서 어느 쪽으로 있어요? (밑으로) 우성식품이 있는데 그쪽 밑으로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맞습니다. 그때 공사를 하고 있던 데는 1단계이고요. 도로 양쪽으로 아래가 2단계이고요. 도로 밑에 논과 하천 사이가 기반시설 음식문화거리를 만들려는 자리입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가 2단계이고요. 그러면 우송식품은 그대로 놔둘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존치한답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에서 못 사서 그대로 놔두고 그 주위에다가 전부 식품 제조업들이 들어오게끔 2단계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공사가 2022년도 말까지 해서 끝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계획이 22년 말에 끝나면 1단계도 밑에 있으니까 2단계가 끝나야만 깨끗한 이런 테마도 나오고 음식특화거리도 그때 조성이 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특화거리가 2단계입니다. 특화거리는 도로 아래쪽으로 국비 83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농공단지 1단계와 2단계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하는 사업들이고요.
○ 허정임 위원
박스 안에 보면 8쪽에는 투자선도지구인데 거기에 기반시설 여러 가지 테마공원 조성이 있고, (9페이지를 보며) 이 박스에는 그런 것이 아닌데 좀 보기에 혼동스러워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은 국비를 갖고 하는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국비 83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1, 2단계 농공단지는 농림부의 농공단지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투자선도지구의 기반시설을 받기 위해서는 모사업이 농공단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 지구로 투자선도지구로 묶어서 계획을 수립한 거죠.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투자선도지구를 하기 위해서 다 묶어놨었고 (예, 맞습니다.) 2차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에 (아닙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공모사업이라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선정이 된 겁니다. 지구지정 선정을 받은 것이고요. 왜 농림부 지정을 받아야 하냐면 농공단지는 ㎡당 7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의 지구지정을 받아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농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마지막이 2020년 12월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장마철이 별로 없고 날씨도 좋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항상 고생하시지만 빛은 2~3년 뒤에 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에 보면 수립용역은 이미 됐지만 공모사업 신청을 8월에 선정이 된다고 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8월에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군의회에서도 했었고 주민 공청회까지 다 거쳤으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공모사업이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략계획 수립해서 승인고시를 했고 활성화 계획도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활성화 계획도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승인받았던 상태입니다. 이번에 분명히 되지 않을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몇 년간 준비를 했으니까 당연히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본에 가면 ‘유휴인’이라는 비슷한 데가 있어요.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맨 처음에 농민 옛날 4-H 회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이 도시재생마을을 해서 관광지가 돼서 관광철이 되면 관광차가 가서 그 동네가 완전 부유한 동네가 됐어요. 우리도 재생할 적에 준비를 잘하셔서 공모도 했지만 세계적인 이런 데를 가서 더 많이 견학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 없는 거리를 해야만 그쪽 도시재생을 했을 때에는 넓지 않을까, 재생이 됐을 때 차가 다니게 되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런 것을 도시재생대학을 6주 교육을 해서 6회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도시재생대학 지역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요. 본인들도 거기에서 의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주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없고 본인들 의견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허정임 위원
도시재생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왕이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언가 특색 있는 것을 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게 큰 기대를 갖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함평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관광사업을 많이 해서 수입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꼭 공모사업에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권역사업이 있는데 다른 데 멀리는 모르겠고 신광 같은 경우에도 팀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권역사업에 제목이 백련생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꽃이 한 뿌리도 없고요. 마을주민 어떤 분이 거기에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벼농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거기를 살려서 연꽃을 심어서 경관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부분은 당초 취지에 맞게 활용하도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하려고 해도 마을주민이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 작물이 들어갔을 때는 어쩔 수 없잖습니까? (예) 끝나고 나면 가을에라도 주위에 제초작업을 싹 해서, 간판은 연꽃 백련체험장이에요. 그러면 연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꽃작업을 해서 경관도 좋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예) 거기를 경관으로 관광지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쪽에 민선 7기 100개 기업유치 활동 추진에 있어서 투자유치실적 12개 기업 중 2018년도에 5개, 2019년에 7개 기업을 하셨네요? (예) 앞으로 19개 입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과나 직원들이 하기는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말이 인센티브지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권한대행님께서도 공무원 인사상에 특별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계획서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투자유치의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17개 업체 중에 읍면, 실과에서 기업유치하신 데가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2개 업체 말씀하시죠?
○ 윤앵랑 위원
예, 12개 업체 중에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실과에서 하는 부분도··· 거의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실적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다른 데 투자유치 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 데보다도 읍면에서나 실과에서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충분히 인센티브를 주셔도 손해가 없다고 보거든요. 실과에서 한다든가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꼭 마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나 성과보상이 충분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실과에서나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도 싫증이 안 나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자단지 조성에 있어서 사업기간, 개발면적, 사업비 등의 LH공사 추진방법에 따라 변경이 예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함평군에 주거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함평군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대행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처음에 요구한 위치보다는, LH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바뀔 수 있거든요. 위치는 함평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 쪽은 전부 그린벨트지역이라 갈 수 없어서 함평으로 왔는데 사업의 위치와 규모가 약간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윤앵랑 위원
위치가 변경된다면 그쪽이 유리한 쪽으로 접하지 않나 싶어서 되도록 함평군에 주거단지가 조성되어야 인구유입이나 모든 면에서 득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거단지 조성은 함평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해 내셔야 되고요. (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설치 유지 관리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청해서 접수를 했지만 업자들도 이 접수를 받아들이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본인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업자들과 계약을 맺을 때 신청을 받은 이후 3일 이내 정비를 해 주신다거나 이런 조약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각 면사무소에서는 업자들을 각 면에 계신 분을 쓰시는지 군에서 일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하실 때 날짜를 넣어서 ‘며칠 안에 해주시는 것’을 명시하면 이렇게 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가로등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휘어진 가로등도 있어요. 본인들이 다니다가 잡아내고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한 곳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날짜를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문장터미널 앞에 경인장 도로 개설에 있어서 토지는 전부 보상을 했나요? 토지보상이 덜된 것 같은데요? 협의 중에··· 7건이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토지가 총 8필지이고요. 지장물이 42건입니다. 감정평가를 하니까 총해서 4억 6,800만 원인데요. 토지 1건하고 지장물 25개를 보상했고요. 큰 건 다 했습니다. 3억 1,100만 원은 보상 완료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억 5,700만 보상하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대비 66% 정도 보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비, 저희 목적은 올해 안에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보, 월야 이쪽은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만큼은 빨리 정리해야 돼요. 토지를 못하게 되면 올 연말이 또 갑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것을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런 사업이 몇 개 있네요? 우리 과에서 전략을 잘 세워서 꼭 선정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공모하셨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해보 중귀마을 공모해서···
○ 윤앵랑 위원
해보 감라 공동생활 홈조성이라고 추진방향에 향기로운 마을 조성이 있어요. 향기롭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꽃을 많이 심습니까? 아니면···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실제로 향기가 나는 것도 있지만 각 마을별로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은 일관되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마을별로 특색과 향을 살린다는 의미의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생활홈이라고 하면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한데 부지를 마련해서 어떤 공간을 짓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 부분은 작년에 역량강화를 통해서 마을에서 만든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마을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완료시키고 추진은 문제없이 될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계실 때 많은 사업을 올려서 많이 공모하셔서 따왔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느라고 하셨지만 저희들 양에는 덜 찹니다. 계실 때 열심히 해서 많이 따오셨어야 하는데, 22쪽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죠? (예) 해보에 부분 준공을 하셨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게이트볼장하고 어떤 부분이에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꽃무릇 광장 및 공동홈센터와 야외정자 3개를 부분적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2020년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하도록···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요. 빨리 못한 것은 우리가 절차가 있잖습니까? 사업 준공을 별도로 건축물대장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지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26쪽에 보시면 18년~19년 사업이거든요. 현재 공정률이 해보, 월야는 10%, 또 어디가 10%더라··· 월야 동촌 같은 경우는 60%대고요. 그런데 이렇게 10%대에 있는 사업이 올 12월 31일까지 완료되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큰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보통 5억 짜리 사업들인데 일단 토지부분이나 그런 게 해결되면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요.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10% 대로 있는데 7월 하반기가 가고 있어요.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려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독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과장님이 이월되지 않게 그해 사업은 그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8쪽에 학교면 다목적 쉼터 급식소 조성공사에 있어서 예산확보는 1회 추경 때 됐잖아요. (예) 7월 허가가 났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서류를 넣은 상태고요. 7월 계약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이니까 가능하면 최소한 7월 말에 발주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7월 말에 발주해서 이것도 시기 놓치지 말고 10월 31일까지 꼭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올 여름을 지나지 않고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음식을 해서 위로 나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이것도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10월 31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3가지만 여쭐게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사업이요. 9쪽에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단계 사업 주민설명회도 하셨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 정경임 의원
예, 설명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쪽 어르신들께서 주문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사항은 주로 어떤 거였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특별한 사항들은 없었고요.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항목을 결정하고 어떤 항목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2단계 부분에서 토지보상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 단계라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토지 매입량은 얼마나 됐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단계는 완료를 했고요. 2단계부분에 대한 14만 2,700㎡입니다. 거기하고 기반시설 앞에 음식문화거리가 4만 3,700㎡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정경임 의원
1단계 사업에 연계해서 2단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2단계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1단계 사업에 이어서 하는 부분이라 저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 설명회를 몇 번 하실 계획인가요? 지구지정이 된다면 또 하셔야 되잖아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구지정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실시계획하면서 주민들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어차피 투자선도지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 해 놓으면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서 견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지구지정이 정해져서 설계를 들어가실 때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그쪽 주변에 천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수변공원이 수변공원다운 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주변의 천변과 수변공원하고 2단계사업과 같이 융화를 이룰 수 있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지구지정이 되고 설계가 들어가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을 보고 연계를 잘 시켜서 밑바탕을 잘 그려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히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장 가로등 파악은 하고 계시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가로등 보수할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3개 업체에다가 지점을 줘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읍면별로 계약한 업체들이 있는데요. 총 계약한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를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각 읍면별로 중복되나 했더니 이 관련해서 저번에 읍면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보수단가를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내년 2020년 예산 올릴 때부터는 현실화시켜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읍면 직원들과 회의를 두 번 했거든요.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 겸 회의를 해서, 근데 읍면 애로사항은 뭐냐면 지금 하는 업체 중 많이 하는 데는 한 군데에서 3개 면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일단은 기존 위치를 잘 알고, 또 말을 하면 신속하게 잘하고 있다. 새로운 업체들을 하면 자기들 딴에는 위치를 모르고, 담당자는 어디 위치를 말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알고 와서 하는데 새로운 업체로 바뀌면 어디 위치라고 말하면 또 새로운 것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읍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효율성이 있어서 계속 그 업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군에서 어떤 읍면에다가 특정업체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각자 읍면에서 별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저는 그 부분을 알고자 질문한 게 아니고 어찌 됐든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고장이 나고 보수한 가로등이 매년, 매번 반복돼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악순환이 된 거잖아요. 이분들은 실적위주로 다니더라고요. 출장비 나가고, 가서 보면 괜찮다. 스위치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그 스위치가 내려가고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안 해요. 출장을 가서 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 사람들 가기도 전에 그게 또 망가져요. 이런 부분은 실태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려고 하셔야지, 저는 업체선정 관심은 없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을 고치고 나면 다음 날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뭔가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근본원인을 없애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장터미널~경인장 개설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명시이월은 시키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려고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에 관해서인데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4개 업체라고 했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관리하는 업체가 4개가 아니라요. 읍면에서 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4개 업체라는 얘기죠.
○ 김영인 위원
4개 업체를 투자개발과에서 각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서 4개 업체와 다 계약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무데나 전화해서 빨리 와서 고친 업체한테 전화하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손불에다는 A업체, 신광에 B업체, 월야에 D업체를 해버리면 자기 아니면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부분은 읍면과 협의해서 조치…
○ 김영인 위원
읍면과 협의할 것이 아니고요. 4개 업체와 전체적으로 읍면이 계약하게 되면 아무데나 전화해서 바로바로 와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군민들이… 빨리빨리 와서 고쳐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부분은… 계약상의 문제도 있고요. 읍면과 협의해서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협의할 것이 아니고요. 4개 업체 전체와 각 읍면 단위별로 전체적으로 다 계약을 하라고 하세요. 어느 업체와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아니면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른얼른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아서 가려고 그 업체들이 10개, 20개, 5개 모아서 가려고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있다가 갑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회의해서 이게…
○ 김영인 위원
일주일 안에 정상적으로 와서 처리를 해 주면 1개 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보름이 걸려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꾸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만 명암축산단지가 1, 2단계 있죠?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는 준비 중에 있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1, 2단계사업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조감도 나온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보여주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보여줘요. (의회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조감도를 보게 되면 명암축산단지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공사가 되고 언제 준공이 된다는 거를,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 군민 내지는 학교면민들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외부에 공개를 못하는 게 뭐냐면 명암 1, 2단계 기반시설, 농공단지 폐수시설까지 해서 하나의 명암축산특화 투자선도지구입니다. (지구로 지정이 됐잖습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은 됐는데 최근에 올려서 10월 중이나 11월 중에, 국토부 최종 지구지정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되면 완전한 마스터 플랜이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군관리계획변경 일정 추진이 있죠?
13페이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도 투자유치계에서 관리하죠? (예, 맞습니다.) 각 읍면에 투자 관리계획지역을 전체 어떤 면적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과장님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주거를 할 수 있고 근린시설이나 상가나 기타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 어느 한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각 지역 어느 면이나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만 저 산 밑에 길도 없는 그런 어떤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고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끌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관리지역을 취소시키고 아까 어떤 얘기했던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하는 지역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옛날에 관리지역이 나눠지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선호하는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함평군도 마찬가지이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세분화할 때 많이 넣는데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에서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쳐냅니다. 가감시키면서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말하면 논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많이 가고요. 보존관리지역은 임야로 많이 갑니다.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함평군의 12.3%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체면적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많이 올렸다가 규정에 안 맞아서 잘리고 그 나머지 산 밑에 있는 부분도 보존산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간 겁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계획관리지역도 군계획관리 용역착수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여기 보고서에 있는 함평 군관리계획변경 결정내용에는 용도적 변경이 된 게 아니고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만?) 도로, 공원, 녹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2020년에 해체가 돼요.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어차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계획관리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이 어떤 위치에 정당한 위치에 관리계획으로 묶여 지정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길도 없는 지역에 관리계획으로 묶어 놓는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구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게 당장 개발이 됐다고 해서 계획관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개발의 적격성, 토지적성평가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계획관리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할 때, 왜 또 해야 하냐면 중간에 개발계획이나 수립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계획관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계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요. 그다음에 26, 27쪽이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마을 만들기 사업성격이 다릅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고 하니 사실 이렇게 지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이나 노력으로 인해서 어렵게 선정이 되거든요. 거의 5억씩 보조금이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그 5억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마을에서 자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하려고 보면 사실 5억을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어차피 5억을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사업지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투자개발과에서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도감독을, 진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시설이 됐을 때 지역주민들의 향후 살아가는데 어떤 편리한 점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비를 받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런 불필요한 시설들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부터 원스톱허가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5쪽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수고하셨는데요. 군정목표로 원스톱허가과가 생긴 것은 신속,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면 질문할 게 뭐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5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빈집정비 사업이죠? 노후슬레이트하고 빈집정비하고 따로 따로 하고 있죠? (예)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2018년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같이 했다가 지금 빈집정비는 저희한테 있고 슬레이트 정리는 환경상하수도과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갈 건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안 그래도 환경상하수도과장하고 사업…에 방문해서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소한 대상자들은 일치해야 되지 않겠냐, 현재 협의를 하면서 어느 부서로···
○ 김영인 위원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담당하시든지, 서류를 같이 공유를 안 하니까 노후 슬레이트와 빈집정비가 따로 놀기 때문에 손발이 안 맞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상하수도 과장님과 협의를 잘 하셔서 서류를 같이 공유하던지, 한 쪽 팀에서 빈집정비와 노후 슬레이트를 일괄적으로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과가 서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 별도로 정비가 되면 시행방침이나 시기나 모든 부분들을 검토해서 올해 안에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농가에서 노후 슬레이트와 빈집정비를 같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노후 슬레이트는 해당이 되고 빈집정비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노후슬레이트를 정리하고 빈집만 덩그러니 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휘날려서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종선 팀장님한테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겠다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내가 오늘 그분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2~3일 전에 자가로 돈을 들여서 포크레인 불러서 처리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빈집정비를 다 못해서 추가로 받고 있다는데 그런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빈집정비는 현재 추가로 받지 않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열 한 분이 나와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차피 따로 받아야 되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래서 농촌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 현재 열한 분은 교체했고요.
○ 김영인 위원
빈집정비를 하신다는 분들이 안 하고 계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빈집 정비는 거의 다··· 50동 중에 27동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일곱 분이 착수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 일곱 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추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만간에 하십시오. (예) 그리고 5쪽을 보시면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지도점검을 나가죠? (예) 전에 정경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던데 지도점검 할 때 나가신 분만 나간다고, 그러면 전화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있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식중독 발생 사전 점검단계가 발생 후와 발생 전의 단계가 다른데요. 발생 전에 사전점검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감시원과···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이고 사후고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어느 지도원을 꾸준히 쓰신 분만 쓰실 것이 아니고 바꿔서 쓰시라는 거예요. 기존에 지정된 분들이 하면 일을 착착 진행은 잘하는데 업소들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오늘 나갑니다. 내일 나갑니다. 모레 나갑니다.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점검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개선하려면 잘 모르는, 일은 어둡더라도 유착관계가 안 되어 있는 분을 지도 점검원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정경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거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식품위생감시원과 단속을 직원 2명하고 식품위생감시원 아홉 분이 현재 다니는데요. 그런 부분은 로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유축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고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8쪽을 보시겠습니까?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식당에 다녀보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전 식당 개소수의 5% 범위 내에서 많이 하고 있고 개인들이 위생등급을 신청하게 되면 3단계로 나눠집니다.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또 신청을 하고, 식약청에서 나와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어렵고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이 되면 다시 재산정하고.
○ 김영인 위원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군에서 지도점검 나갈 때 보면 행정에서 지적해주는 등급제를 시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군에서 점검을 나갔는데 이 집은 항상 깨끗하고 철저하기 때문에 군에서 인정하는 1등급 집이라고 표시해 주면 모범, 아주 좋음, 좋음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소고기를 보면 등급제가 있어요. 1+, 2+ 이런 식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기호로 군청에서 인정해 주는 ‘1등급 음식점’ 이런 식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 주된 임무가 허가하고 관계된 민원이지 않습니까? 원스톱허가과 조직을 구성할 때는 정말 신속하게 하려고 기구를 확대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정말 열성적으로 잘 하셔요. 제가 봐도 눈에 보여요, 열심히 하시는 것이. 그래서 믿음직스러운데 팀장님들과 과장님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밑에 부하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눈들은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스톱허가과라면 말 그대로 한 방에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이 원스톱허가과지, 법정기간이 있죠? (예) 보통 보름, 2주로 잡는데 꼭 기간을 다 채워서 하는 것보다는 3~4일 안에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해주시고, 담당부서에서 개발행위심의를 서류로 올릴 때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적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은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절대 의견을 안 보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아래에서 부적합하다고 의견이 올라오면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투자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검토의견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쓸 때 도시위원회 심의간사가 검토의견을 씁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의견을 쓰는데 투자개발과에서는 당연히 검토의견을 쓰죠? (예) 그런데 원스톱허가과 과장님께서 그 의견을 제출하시냐는 제 말은 그것입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 과에서는 제출하지 않고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허가과정에서 삶을 목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줘야 된다. 되지도 않을 것을, 서울에서 와야 되고 광주에서 와야 되고 도시민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조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의식주가 우선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사를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 부분을 꼭···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어긋나면 해줄 수 없습니다.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도장을 받아와라,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인허가 추진하면서 많이 반영하고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형도면 수정 용도변경은 할 계획이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지형도면 고시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 김영인 위원
투자개발과하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투자개발과나 아니면 가축사육제한조례 같으면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고시를 진행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꼭 상의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농가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되도록이면, 나중에 고시가 나오거나 지형고시 예시가 나오면 실제로 농민들이 축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은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덕분에 맛있게 했습니다.) 듬직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이라고 했거든요? 보셨죠? (예)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허가에 관해서 여론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원스톱처리과가 생기기 이전과 생긴 후에 허가기간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생기기 전에.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생기기 전에는 일반 도시계획심의가 아닌 경우에는 한 20일 정도 걸렸었는데 현재는 12일이나···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는 여건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건이 사업이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실제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재처리시스템 자체를 개선했고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한 건을 올려서 결재를 해야 되고 또 한 건을 올려서 결재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병렬협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우리 과 자체 내에서 협조를 해서 알아보고 의견을 바로 개진해 주는 것으로 시스템을 했고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당겨졌고요. 앞으로 결재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사항이라 그런 부분에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데,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예를 들자면 지금은 협조를 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책임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떤 메인창에 띄우면 담당자가 들어가서 의견만 써주면, 실무자는 불러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하면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스톱허가과가 생기고 만들면서 조직을 확대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기대도 컸었는데 막상 운영하다보니까 안쪽에서도 시스템상에 착오가 나오고 시행착오도 나오고 사전허가,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사전허가를 해보자.’ 오면 실무자들을 모이라고 해서 어떤어떤 부분은 미리 보완하자. 보완할 것은 여기서 미리 제안하고 나중에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더 낫지 않겠나, 제가 직원들한테 많이 질책하는 부분이 중복, 어떤 보완을 요청할 때 10가지면 10가지를 한 번에 보완지시를 해야지 3가지 해놓고, 갔다 오면 또 3가지를 하면 나부터도 짜증난다. 앞으로 한번 보완했는데 추가보완이 나오면 이건 결재하지 않겠다는 지시까지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정착되는 과정이라 옛날보다 더 복잡해졌다는 말도 나오는데 개선해 가면서 만들어가도록··· 원스톱허가과가 생긴 취지를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원스톱허가과가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빨리 민원에 충족되게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죠? (예) 다른 사항이 없죠? (예) 그런데 혹간 개중에는 자기 소기의 목적달성보다, 허가가 안 나간 민원인들이 없지 않아 많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작년부터 원스톱허가과가 생겨서 받아보면 가구 간에 결정을 얼른 해주자. 왜냐하면 길게 끌어봤자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가지 않겠냐. 그런 부분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결정을 얼른 해주자. 그런 부분들과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고질적인 민원이 남아있는 것이 한 8건 정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보완상 한다든지 이런 상황만 남아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스톱허가과에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득하신 분들은 별 이유 없습니다. ‘고맙다,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만 개중에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불합격처리 되신 분들이 주로 민원발생의 대상이 됩니다. 민원을 되돌려주실 때는 팀장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주시면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서류를 되돌릴 수 있는 아량도 베푸시면 어떨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옛날부터 저희들 말로 허가를 안 내줄수록 더 친절하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전에 허가가 불허가처리 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렵습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지 않도록 안내는 최대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설명하셨죠? 이대로만 해 주신다면 함평은 크게 문제없이 앞으로 큰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생되시더라도 팀원들과 팀을 잘 이루셔서 좀 더 나은 깨끗한 행정-클린행정, 나은 함평을 만들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세보다는 군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인허가가, 이걸 냈을 때 어떠한 심정으로 냈겠는가 마음까지 헤아리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그래서 마음을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부탁드립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 김형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쪽을 보시면 주민체감 맞춤형 허가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추진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신속?정확한 허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방향을 잡으셨네요? (예) 그런데 인허가과가 항상 마음이 쓰이는 데예요. 이 추진방향같이 모두가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모두가 우리 군민이 왔을 때 턱이 없이 자신 있게 마음 터놓고 상담을 하고 허가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다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가끔은 미흡한 부분도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0%는 어렵더라도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고요. 민원인들이 원스톱허가과를 방문했을 때 추진상황으로 1회 방문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방향과 실현과 함께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짚어봤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얼마 전 일주일 전에 직원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렸던 사항이 저희들도 어느 날 보니까 타 과에 해당하는 사항을 직원들 스스로로 ‘건설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원스톱이면 여기에서 끝나야 하는데 원스톱과에서 가라고 하냐 앞으로 절대 그런 말하지 말고 실무자가 원스톱허가과로 와서 상담될 수 있도록 정 아니면 실무자가 자리에 없으면 민원인한테 양해를 받고 그쪽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받아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몸에 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스톱허가과 생긴 지 7개월 정도 됐죠? 앞으로 더 잘하실 걸로 믿고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하단 쪽에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어요. 환경, 음식, 복장을 세균오염도 검사까지 검사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함평 관내 음식점을 돌아다녀 보면 하얀색 앞치마가 있어서 참 기분이 좋고요. 외부인이 오셨을 때도 그 앞치마를 내줌으로써 우리 함평의 이미지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얀색 앞치마로 해 줘야 식당에서 재사용을 안 하지 검정이나 빨간색을 한다면 묻은 것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앞치마 색은 지속적으로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면 다음 손님한테 재사용을 안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외부에서도 깨끗한 마음이라 함평의 이미지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앞으로 저희들이 못 보는 그런 부분은 많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중에서도 식당에서 앞치마가 비치가 안 된 식당은 어떤 식당들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전체 양을 한꺼번에 제작해서 드리지는 못했고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테마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읍이나 면단위별로 먼저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식당에서는 아직 안 들어간 데가 있을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셨을지언정 축제기간만이라도 16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외부손님이 상당히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쯤이라도 전체적으로 줘서 깨끗한 함평 음식점을 하면 안 될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은 예산 형편을 봐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 이번 2회 추경에라도 올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평상시에는 모범업소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축제기간만큼이라도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들이 함평을 알리는데 쓰는 일이고 깨끗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은 더욱더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9월에 추경을 하면 10월 말경에 국향축제죠? 시간은 충분하시겠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0월 18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시간은 충분합니다.
○ 허정임 위원
축제기간만이라도 지켜 주십시오. 전체 군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원스톱허가과는 별 문제가 없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원스톱허가과가 제 자신이 판단할 때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부적인 것도 안착이 안 됐고 서로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부분도 가끔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 않겠나. 이제 좀 더 뛰어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군민들 입장에서는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되면서 민원실에서 한꺼번에 보는 업무를 나누어 보기 때문에 무언가 좀 더 신속하고 잘 되리라는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망도 더 큰 것 같아요. 원스톱허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외부에서 오셔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평군은 허가를 내기가 어렵더라, 이사를 오려고 허가를 낸 이후에 몇 개월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서 월세방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허가가 안 나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함평군에 인구도 유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부터가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불편을 느끼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과장님 민원인들이 외부에서 집을 지으러 오신 분들께서는 서류를 해서 오시면 바로 검토해서 무엇, 무엇, 무엇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두 번, 세 번 찾지 않게끔 보완서류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인식을 하게 하셔서 되돌려 보내시고 두 번 정도 오시면 허가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제가 있으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우선 처리해라, 그다음에 기간 넘기지 말아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역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을 봤다면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같아서 담당자와 같이 살펴보고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허가 처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 처리현황 건별로 짓고 있거든요. 이게 왜 허가가 됐냐 안 됐냐 어떤 사유냐를 건별로 짚어서 이 사항은 여기에서 불허가 처리하든지 아니면 보완하게 언제까지 보완할 것인가, 문자를 보냈냐, 용역사한테 보내지 말고 건축주한테 실제 갈 수 있도록 문자를 전송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빠질 수 없도록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세심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함평군에 거주하고 살려고 오시는데 오시면서부터 브레이크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서류를 제출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열흘 후에 가니까 그때까지 그 서류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함평군에 오셔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에 대한 것은 최대한 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함평군 인구유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인허가하는 과정이나, 저희들 인허가 행정처리 부실로 인해서 함평을 찾는 이미지나 제2의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저희 함평에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래 주십시오. 한 가정이 4명이 와서 새로 둥지를 틀고 살려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분들에게는 어떻게든 함평의 이미지에 친근감을 줘서 우리와 함께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2동이 있네요. 이 부분을 한꺼번에 묶지 말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없나요? 국도비는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행복둥지사업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지만 장애인 주택개조는 국도비를 좀 더 매칭해 줬으면, 제 욕심일까요? 3쪽에 상단 박스에 보면 있어요. 이게 세대당 3,800만 원을 지원하십니까? 보조지원이?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380만 원이요. 저희들 현재 국비가 50%, 도비하고 군비가 25대 25인데요. 이 부분들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방문해서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따로 빼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니까 한 번 더 절충하셔서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싶네요. 과장님 능력입니다. 잘해 보십시오.
4쪽을 보시면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에 있어서도요. 여기도 6월 30일 기준 금액이 많이 덜 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올 12월 31일까지 지원을 했을 시 금액이 1억 정도 덜나갔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금액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6월까지 하면 기초가구나 이런 부분들, 실은 6월 말이 되면 최하 50%가 나가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했더니 당초 목표로 했던 625가구가 실제로는 다 지원이 안 되고 612가구 평균 이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당초 목표는 625가구로 최대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10채 이상 정도가 빠져서 그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금액이나 장애인 임차거주 근거가 없는 것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 그런 분들 실 집행하는 걸 위주로 상황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금액이 상반기에 절반이 나가고 하반기에 절반이 나가야 된다는데 그 금액을 따져 보니까 1억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 12월 가면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국비 80%가 지원되는 상황이라 되도록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이라 되도록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명단이 제대로 딱 통보해서 넘어온 사람들을 저희들이 집행해 주거든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어떻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수급자가 아니면 차상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예산을 따왔을 때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만드세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소득 인정액의 중간선에서 44% 이하라 딱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라 차상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사업비 목이 다르니까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런 부분도 찾아보면 있겠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숫자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산편성 요구할 때 고민해서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6쪽을 보시면 함께 만들어 가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17개소가 있네요.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좋은 식당 상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를 매달 지원해 주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매달 지원해 줍니다. 매월 4만 원 범위 내에서.
○ 윤앵랑 위원
이 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조사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어떠한 것을 조사하십니까? 지도점검을 하셔서 하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수는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에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신청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받아서 함평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하는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1, 2, 3등급제가 나갑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등급과는 다릅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등급과는 달라요?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17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는가?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 배점 기준표에 의해서 85점 이상 해당이 돼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매달 검사하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모범음식점이 되면 지도점검은 혜택을 먼저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지만.
○ 윤앵랑 위원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시고 혜택을 주는 것은 매달 혜택을 주시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년간 위생감시를 면제를 해 줍니다. 지정취소가 된 경우에는…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도 안일하게 1년에 한 번 단속을 하시고 놔두고 해 주면 어딘가 모르게 안일하게 뒤로 처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가끔 한 번씩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7개 업소가 있으면 암암리에 들어가서 보기는 합니다. 단속을 정식으로 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 윤앵랑 위원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분들이 그대로 하고 계시죠? (아홉 분이) 바뀌지 않고 항상 그분들이 하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식품위생감시원을 나가려면 1차적으로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일당도 5만 원씩 드리지만 시니어, 어린이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특별사유가 아니면 계속 진행했던 부분,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상대라든지 그 사람들이 저희들 식품감시위원으로 선정해서 좀 더 주의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합동단속을 한 번씩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이무러져요. 그냥 들이닥치면 연락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하고 행정직원들한테까지 불똥이 튀더라고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연락을 하고 가는 단속이 어디 있나’ 그래서 그냥 가면 연락을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하고, 담당팀장님들한테까지 연락 없이 들이닥쳤다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이웃의 영광이나 무안이나 단속을 돌아가면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에는 영광이랑 한번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2주 전에 3월과 6월달 각 분기별로 4회, 서부권이면 서부권. 목포, 무안, 신안, 영광, 함평 5개 시군이 아예 교차점검을 해버립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그때는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1년에 연 4회 정도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함평에 음식테마거리 있잖습니까? 한우 비빔밥 테마거리 식당을 몇 군데 지정해서 갔고요. 음식점, 식당을 지정해 주는 것은 전남도에서 어디 식당에 가라고 지정해 버립니다. 그 부분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특별관리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때그때 교차점검을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들과 상관없이 순수 공무원들로 점검을 합니다.
○ 윤앵랑 위원
항상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이 시키기가 편할 거예요. 항상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가라.’ 어느 식당 위치를 말하면 본인이 가서 하니까 편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단속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새로 모집해서 해봤으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앞치마나 위생복, 손님용 위생노트 이런 게 전부 여기에 있는데 앞치마나 식당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서 원하는 만큼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장, 몇 점, 이렇게 해서 한 식당에 주는 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원하는 만큼 주지는 않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구입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앞접시랑 이런 부분도 원하는 만큼 어디가면 더 주라, 뭐하라 하는데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주시되 이후에는 신청을 받으신다고 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하실 때 원하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어느 분은 더 준다, 덜 준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챙기시고, 또 함평군에 식중독이 한창 나올 때잖아요. 식중독 없는 함평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단속을 잘 하셔서 올 여름도 식중독 없는 함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감사합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탁경영한다든지 음식관리하는 특별부분들, 저희가 파악하기에 47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학교는 다행히 방학을 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가 되고 식당에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음식 먹고 탈나면 군 이미지까지 안 좋아지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실상부한 원스톱허가과가 되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쌓여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해서 현재 군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 또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본의원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과도기가 지나면 경험이 풍부한 더 빠른 인허가처리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봐요. 그래서 힘내시고! 용기내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6페이지 보면 또 오고 싶은 함평천지 음식점 만들기가 30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보셨어요? 환경, 음식, 복장에 대해서 300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앞치마를 300개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6페이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함평천지 음식점 만들기 추진은 개소부분으로 1회에 300개 홍보용 위생복 앞치마를 지원해 줬던 내용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앞치마를 공급하실 때 읍을 비롯해서 면단위로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면단위 소재 식당들은 불평불만 안 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이번에는 읍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줬던 면은 다음에 지원을 안 해주고 지원을 못 받은 읍면을 교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돌아가면서 번갈아서? (예)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개선 사업이라고 총 사업비가 7,100만 원이구만요. 그러면 앞치마에 소요되는 자금은 얼마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982만 원 정도.
○ 김형모 위원
980만 원이면 300개소를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에 가서 앞치마를 두르면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다가 음식 먹을 때 튀면 세탁을 해야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980만 원이면 내년에 예산 좀 확보해서 전 식당에 다 드리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은 저희가 교차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980만 원, 가령 전 업소를 배로 준다고 해도 2,000만 원정도 돼요.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만한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경 때라도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저희 3대 청결운동 환경, 음식, 복장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 위생복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했던 사항이고 그중에 앞치마 부분은 시책사업을 같이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저도 막상 가서 해보니까··· 저는 예전에 식당에 가면 안 해봤었는데 앞에 직원이나 손님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저 부분은 괜찮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 부분들은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나은 함평 음식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돈 2,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크나큰 효과를 본다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살펴볼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를 통해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군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의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9.09 |
| 2 | 8대 | 제25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26 |
| 3 | 8대 | 제25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5 |
| 4 | 8대 | 제25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4 |
| 5 | 8대 | 제25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3 |
| 6 | 8대 | 제25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2 |
| 7 | 8대 | 제25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8 |
| 8 | 8대 | 제25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7 |
| 9 | 8대 | 제25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6 |
| 10 | 8대 | 제25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1 | 8대 | 제25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2 | 8대 | 제25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