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7월 26일(금) 10시01분
의 사 일 정 (제2차 본회의)
1.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부 의 된 안 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 의장 정철희
그럼 의사일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7건의 조례안으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정책용역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와 상충되는 ‘학술용역’의 내용을 삭제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용역추진 담당과?소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지정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사인인 채권자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오기재된 인용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및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변경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리 분리에 대한 위임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보면 용산1리를 분리하여 용산5리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가로수 관리의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5조 별표1의6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신설하고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사고 또는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총 7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경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안건별로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중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 및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도로점용료 미부과액이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또한 50만 원 초과 시 사용료를 6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가결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10시16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현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평군의회 정현웅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가 내린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행하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해명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해야 할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사정을 이유로 정치, 경제, 외교적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할 일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경제보복 조치를 비롯해 현재 진행하는 일본 정부의 왜곡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정부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현웅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신인공분한 사태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함평군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단기적이고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정치적?경제적 입장 차이를 초월하여 정쟁을 중지하고 하나로 뭉쳐 초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6일 함평군의회의원 일동-
○ 의장 정철희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촉구 결의문을 의원님들 전체 서셔서 마지막 ‘촉구한다’를 세 번 정도 외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는 게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일어서셔서 결의문만 다시 한 번 채택하는 걸로, 말미만 ‘촉구한다’를 세 번 정도 외치면서 하는 것이…
○ 정현웅 의원
마지막 이거를 전부 읽고 촉구한다는 것을 같이 가야죠.
○ 의장 정철희
하나, ‘촉구한다’를 세 번인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정현웅 의원
그럼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 의장 정철희
결의문을 한번, 의원님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정현웅 의원
제가 원문을 읽고나면 ‘촉구한다’를 같이.
○ 의장 정철희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의원들 일동 기립)
○ 정현웅 의원
하나.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 일동 -「촉구한다」 삼창)
하나. 우리 정부는 단기적이고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 일동 - 「촉구한다」 삼창)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정치적?경제적 입장 차이를 초월하여 정쟁을 중지하고 하나로 뭉쳐 초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 일동 - 「촉구한다」 삼창)
-2019년 7월 26일 함평군의회의원 일동-
○ 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이 결의안은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하여 함평군의회 입장과 의지를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의 정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폐회)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정화자
전문위원직무대리이경연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강성빈
○ 출석 공무원 : 20인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임 덕 근
행정지원과장 안 상 만
투자개발과장 이 창 근
민원봉사과장 윤 익 한
원스톱허가과장 김 선 태
재무과장 박 균 석
일자리경제과장 윤 영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 종 욱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안 순 영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직무대리 강 복 수
엑스포공원사업소 박 윤 수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9.09 |
| 2 | 8대 | 제25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26 |
| 3 | 8대 | 제25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5 |
| 4 | 8대 | 제25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4 |
| 5 | 8대 | 제25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3 |
| 6 | 8대 | 제25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2 |
| 7 | 8대 | 제25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8 |
| 8 | 8대 | 제25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7 |
| 9 | 8대 | 제25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6 |
| 10 | 8대 | 제25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1 | 8대 | 제25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2 | 8대 | 제25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