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7월 16일(화) 10시0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4.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순으로 2019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순으로 2019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주민복지실장 임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등 조례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안 제6조 및 제8조의 성별의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단위사업에서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정비하고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대상항목 및 절차, 개선 계획에 관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제10조, 제10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7조, 제16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와 제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직무대리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등을 명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인 위원
예, 없습니다.
(장내 웃음)
○ 윤앵랑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상위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 김영인 위원
용어만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경임
그렇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거라… 별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상위법에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서 분석평가를 그냥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변경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분석이라는 용어를 빼고 성별영향평가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남성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10시11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임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13건의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요. (예)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 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비올 때도 한 번씩 찾아가고 했습니다. 비가 오면 새고 열악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어서, 그런 와중에 함평여고 자리로 이서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는지.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청소년드림스타트 소관입니다만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붕에서 비가 새고 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축협 건물로 작년부터 추진을 하려다가···
○ 김영인 위원
이전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계획이.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고 있는 쪽에 여중이 통합되면 빈자리에 가기로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서 우리는 그것만 해결되면 청소년문화센터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7쪽을 보시면 요즘에도 여성들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예) 요즘에는 말 그대로 여성 상위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소외계층을 권익 증진한다든가 하면 훨씬 문구도 더 나은데, 제가 어느 한 분에게 항의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남성들에게는 해 주지 않고 여성들에게만 해 주느냐, 행복바우처카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왜 남성바우처카드는 없고 여성만 만듭니까. 군에서 이렇게 못된 행정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좀 웃었습니다만··· 지금은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증진이라기보다는 사실 더 어렵고, 여성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거기에는 여성도 포함되고 남성도 포함됩니다. 소외계층, 그런 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복지실이 있어야지 여성들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군에서는 물론 여성도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여기는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예, 경로당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초복이 지난 지가 며칠 됐습니다만 그때 경로당 운영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본인 사비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금 경로당··· 먼저 양성평등은···
○ 김영인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로당지원은 등록경로당이 372개가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이 9개소가 있는데.
○ 김영인 위원
운영비를 지급 했냐고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초복 때 닭을 사다가 마을에서 하려는데 운영비가 안 들어와서 못하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운영비를 일괄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확인해 보시고, 실장님이 만약에 틀렸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가 결제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광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를 지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지연이 되다가 이제 개관해서 면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시행착오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담당 팀장님과 거기 가셔서 하루만 사십시오. 하루를 사시고 복지센터를 짓는데 지침서를 하나 작성해서 잘못되면 부분, 차후는 실장님이 바뀌더라도 계속 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누가 와서 복지실장을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서 설계도가 나와도 꼭 지침서를 참고해서 두 번 다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신광센터는 5월 1일에 면으로 이관했는데 우리 실에서 지침서를 마련해서 계속 직원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돌아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내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가지를 했을 때는 물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2개, 3개, 4개를 만들어 내도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 지침서를 작성해 놓으면 지침서대로 일주일에 한번 감독을 나간달지, 한 달에 2번을 간다랄지, 잘못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면단위마다 급식을 하죠? (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2개 면이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대동하고 엄다인가 2군데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위원이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동이나 엄다나 한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중앙에서, 쉽게 말하면 면 센터에서 밥과 음식 반찬 2~3가지를 준비해서 각 지역의 경로당에 배달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대동과 엄다는 예산만 세우면 할 수 있잖아요. (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두 군데만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꼭 실장님이 이런 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택시 있죠? (예) 운영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한정되어 있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죄송합니다. 이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부분도 실장님이 아셔야 돼요. 운영자에 한해서 시간이 맞춰졌더라고요. 장애인택시를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 사람 입에 맞게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한정을 해 놨어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배 아프고 머리 아픈 것을 시간 맞춰서 아파야 됩니까? 안 그렇죠? (예) 어느 때라도 부르면, 혹시 밤 12시 같으면 예약을 해서 간다는 게 이해가 가지만 9시, 8시는 언제든지 부르면 택시는 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이 알고 챙겨주시라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장애인 업무를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택시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만 관심을 갖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관심을 갖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쪽에 보면 자활지원사업 추진내용 중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안에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자활근로사업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활사업은 9개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사업단도 있고 읍면에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통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 허정임 위원
할머니들 풀매는 그 자활까지 포함이 되고요? (예) 그러면 자활센터 운영비가 따로 나가잖습니까? (예) 자활센터에 들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자활센터 안에 있는 기업들. 나르미를 한다든가 이동세탁물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은 어디에서 운영비가 나갑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자활센터에서, 우리가 돈을 넘기면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자활센터 운영비 2억 1,200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예) 자활센터 안에 조그마한 자기 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르미나 세탁물 같은 거.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나르미, 어울림, 영수환경,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그쪽 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기업으로 되어 있죠? 나르미랑 영수환경 같은 데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면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나르미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 둘이 하는데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하면 나르미는 정부미 쌀을 배달하잖습니까? 차를 내줍니까? 자활센터에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차는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자활센터에서 나르미 기업으로 차를 내주나요?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한 사람 주기도 어렵다는데 차를 운영할 때 새 차가 아니라 헌차여서 고장이 잦다. 고장비까지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차가 나르미 쌀만 하지 않고 자활에서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너무 낡아서 가다가 멈추면 수리비는 누가 내야 되느냐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오래된 차들은 교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나르미라든가 또 다른 단체도 차를 가지고 교체해주라고, 차나 컴퓨터를 교체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다 못 해드리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나르미는 내가 손으로 갖고 갈 수도 없고 쌀은 무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차량이 너무 낡은 것은 고장률이 많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것도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자활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잖습니까. 장애인협회 옆에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학교면에 있는 무지개 장애인작업장, 그쪽 보호 작업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농협장례식장 옆에 장애인 사무실 옆에도 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거기는 서?균 씨가 회장인 장애인단체입니다,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예, 거기는 장애인단체고···) 거기에서 주로 무엇을 하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일 큰 것은 세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갑도 짜고 그랬었는데 지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세탁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어떤 사람들 것? 일반사람들 것입니까? 장애인 것입니까?
○ 위원장 정경임
(마이크 켜지 않고) 일반인 것.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분들이 물량이 많이 없어서 홍보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주로 저소득을 합니다만···
○ 허정임 위원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로 큰 대형세탁물 사업을 하신다고요. 잘 운영을 해줘야 장애인 시설에서도 돈이 되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잘돼서 장애인단체에서도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장애인분들이 운영하시죠? (그렇습니다.) 거기 가입된 장애인분들께서. (예) 문이 자주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실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야지.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14쪽을 보겠습니다. 14쪽 중간부분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있는데 휠체어와 스쿠터가 있어요. 장애인이기도 하고 스쿠터도 느린 편인데 헬멧 같은 거 보조사업을 줄 적에 교육은 잘 시켜서 줍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신청이 들어올 때 그런 교육을 합니다만 종종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스쿠터는 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고 휠체어도 그러는데 안전 헬멧을 안 쓰셔서 위험하기도 하고 도로에 나왔을 때 그분들이 빨리빨리 대처해서 피해주지도 않아서 위험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조해 주실 적에 각별히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꼭 헬맷을 착용해야지 그분들이 헬맷을 착용을 안 해서 괜히 운전자가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다치신 분도 피해를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실 적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마을경로당에 최근에 가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데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됐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우리 군 372개에 대해서 일단은 공기청정기 도착은 되어 있습니다. 19일까지 기술자가 와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일단 도착은 되었고 19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품이 하남공단에서 하는 오텍캐리어치던데.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입찰한 것이라 천 몇 개를 입찰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첫째는 AS가 잘되는 데로 해 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실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처음하는 일이니까 AS가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초복이라 경로당에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청정기가 다 와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참 좋아하시고 정수기도 있고 청정기도 있으니까 좋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데요. 군 복지실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청정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하셔서 계약시설에 5년 동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넣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증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을 때에 다음 입찰에 제재가 들어가서 약속을 안 지킬 수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아, 무료로? 5년간 됐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돈이 들어가는 부품이 있을 때는 부담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기계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 허정임 위원
이건 렌탈 제품인가요? 산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구입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르신들이 다 고맙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함평군이 이제 뭐 좀 되는 것 같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기청정기 AS기준을 놓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실행하신 것 자체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5년으로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조금 수고하시면 함평군이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만큼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것만 여쭤보렵니다. 함평이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기각리요. 거기 목욕탕이 있죠? 지금 목욕탕 운영을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객은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뭘 하고 있어요? 안 한 지가 상당히 됩니다. 그전에는 제가 체육회 상임 부회장을 할 때에는 많았어요, 목욕탕이. 각 동네 분들이 돈을 내고 모이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 회장이 바뀌니까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다 점심도 거기에서 해 드시고 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식사도 하고 계시고 목욕탕 관계는 수도가 많이 고장 나서 전기, 수도해서 4,000만 원 정도 도비를 갖다가 재무과로 입찰을 넘겼습니다.
○ 김형모 위원
기 지어놓은 건물, 목욕탕 아닙니까? 조금만 나가서 생각하면 쓸 수 있어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장애인들은 더더군다나 동네 일반인들도 거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전적으로 이용해 주시게끔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전에 허정임 위원님께서 스쿠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렵니다. 스쿠터가 1인용이죠? 가끔 가시다 보면 안전모도 안 쓰고 뒤에 부인들을 태우고 다닌 분들이 계세요. 진짜 위험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가 스쿠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스쿠터가 사실 장애인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시키고는 있습니다. 아직 못 지켜서 그렇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아닌 노인들이 자녀들이 사주면 그놈을 끌고 다니면서 큰 도로로 끌고 나옵니다. 그런 노인들이 뒤에 태우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아마 장애인들이 태우고 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형모 위원
물론 장애인도 타고 어르신들도 타고 계세요. 그런데 사고 안 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저도 스쿠터를 발견했을 때는 일부러 깜빡이를 켜고 뒤에 따라갑니다. 그니까 그것도 군민의 보호차원에서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그럼 사람 한 명 더 안 다치고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은 두 분들이 좋아서 타고 다니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보기에 불안해요. 그것 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항시 안전모 있죠? 그건 꼭 쓰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S 늘려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스쿠터나 안전모는 자치회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쪽을 봐 주시겠어요? 자활지원사업 추진에서 자활 근로사업이 당초 계획은 150명이었는데 94명만 참여를 했어요. 당초 계획보다 56명이 참여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까지 하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하러 나오셔야 하는데 권유를 해도 힘들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참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56명이, 이런 사업비를 보면 국비 80%, 군비 14%밖에 아니에요. 연말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쓰지 않고 국비 반납하게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분들이 안 나오신다는 것보다도 다른 분들도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는데 당신들이 거기에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하고 싶은 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서 하고 싶어도 우리가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수급자들만 하시는 일이에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차상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원래 수급자들은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을 못하시던데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돈을 받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편리한 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비는 없애는 게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들은 일을 한 만큼 깎이더만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래도 일을 하는 것이 좀 낫기 때문에 94명이나 나와서…
○ 윤앵랑 위원
이게 하시게 되면 한 사람당 얼마나 받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한 사람당 60…
○ 윤앵랑 위원
60만 원이요? 그럼 수급자가 한 50만 원 받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날짜별로 좀 더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56명이나 참석을 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네요.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 보셔야겠는데요. 사업비를 수급자가 아닌 다른 분들한테는 줄 수 없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이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연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신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2월 가서 100% 반납이 되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이건 반납을 합니다.
○ 윤앵랑 위원
60만 원이라면.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날짜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한 80만 원 정도.
○ 윤앵랑 위원
수급자가 받는 금액보다 5~60만 원이라도 더 받는다면 모르는데 본인들이 50만 원을 받는데 1~20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나가서 일을 하실 양반은 안 계세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수급자 관리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나서.
○ 윤앵랑 위원
이건 수급자가 아닌 자활 다른 쪽에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 예산으로는 안 되고 다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라든가…
○ 윤앵랑 위원
그쪽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다 하고자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선택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노인일자리는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걸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목이 달라서.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목을 이건 덜 받아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산을 당초 세울 때요.
○ 윤앵랑 위원
그쪽으로 더 많이 받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참조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의료비 보조기구 지원이 있어요. 의료비 보조기구 지원과 출산비용지원으로 (몇 쪽, 죄송합니다.) 3쪽 하단부에.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아, 예 장애인이요.
○ 윤앵랑 위원
보조기구 지원금액이 따로 안 나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보조기구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는 따로 안 나오고 출산비용과 한꺼번에 나와 있길래.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장애인 보조기구 따로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째 제가 여쭤보냐면 보조기구 신청을 본인들이 면사무소에다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면에다 신청을 하면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 윤앵랑 위원
본인들이 해야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가족이 하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가사도우미를 통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는 그러면 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 윤앵랑 위원
밖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본인은 보조기구를 올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걸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명의로 다른 분이 보조기구를 신청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안 했는데 다른 데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받아썼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가사도우미를 보내는 데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해서 썼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데요. 저한테 정확한 것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직접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다른 분이 해 간다는 것은 안 맞더라고요. 다른 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명의로 받아서 자기가 쓰겠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단속을 하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도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분이 말씀으로 흘러서 하시기에 우리 군도 단속을 하라고 해야겠구나 싶어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님이 아실 정도면 소문이 밖에 돌았을 텐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관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5쪽에 경로당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사업이 있거든요. 식사배달사업은 어르신들한테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 몇 회나 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경로당 급식에서 식사배달을 말씀하십니까?
○ 윤앵랑 위원
경로당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이 있는데 식사배달은 주 몇 회나 하시는지?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경로당 무료급식 식사배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면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적게는 한 달에 세 번, 많이 한 데는 다섯 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이건 배달 사업이라서 물어봤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 부분은 배달하는 것은 50여 명을 읍면 독거 노인수에 비례해서.
○ 윤앵랑 위원
독거노인한테 하는 배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 몇 회씩이나 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주 1회씩 갑니다.
○ 윤앵랑 위원
주 1회?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보다도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면마다 발굴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료급식소는 정말 다닐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해서 잡술 수 있는 분들이 다니세요. 그런데 거동을 잘못하는 분들은 각 면마다 정확하게 색출을 잘하셔서 배달을 잘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 1회면 괜찮습니까? 이렇게 받아도 별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못 느끼면 하시지 말아야 하고 정말로 가봐서 꼭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느끼시면 조금이라도 음식도 맛있는 걸 해서 드려야 맞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제가 학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 9쪽에 초중고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학용품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사고 싶어서 아무리 이런 것을 대줘도 따로 사더라고요. 크레파스를 봤을 때 24색이라면 36색을 사고 싶어서 놔두고 사요. 이런 것까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좀 그렇데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학용품을 초등학생은 7만 1,000원씩, 중학생은 8만 1,000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그런 추세라··· 저소득층들에게···
○ 윤앵랑 위원
추세에 따라가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것은 조금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놔두십시오.
그리고 13쪽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고 해서 하단부에 농촌재능나눔사업이라고 마을환경개선 문패만들기 60가구가 있네요? (예) 나눔사업 하는 데만 활용을 하십니까? 각 면마다 다 하시는 게 아니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농촌재능나눔에서 의료활동지원이라고 하면 금년은 손불에 안과에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 윤앵랑 위원
문패는 집 앞에 붙이는 문패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밑에··· 마을환경개선 문패만들기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자기 집 앞에 성함을 붙이는 문패를 말씀하시죠? (예, 다 해줄 수는 없고···) 어르신들이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어제도 민원봉사과에 도로명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도로명 주소를 어르신들이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옆에 조그맣게 도로명이라도 해서 문패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르신들이 어디가면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을 모르세요. 문패를 만들면서, 그게 보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을 한번 빼보십시오. 이것도 가능하고 보기 괜찮으면 60가구··· 문패만들기가 매년 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과 김형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정기는 와 있더라고요. 필터는 5년 동안 해주신다면 좋게 받아들이겠고요. 렌탈 정수기에 대해서 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애벌레가 나와서 아무리 정수를 본인들이 와서 하고 가지만 그 안에 애벌레가 있다는 것은 한두 대가 아닌 것 같아요. 함평군에 렌탈하는 정수기는 총 몇 대입니까? 이번에 몇 대 들어갔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160여 대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데만 지원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돈을 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무상으로 받는다면 전체적으로 다 주시라고 했겠죠? 그러나 본인들의 지원금이 얼마씩 매달 들어간다고 하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싫어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그렇죠. 160여 대는 우리 군에서 렌탈을 하기 때문에 렌탈하는 정수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TV보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청소를 다 했는데 나오는 입구는 사용자가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을회관은 어르신들이 할 줄을 모릅니다. 렌탈을 하는 업체에는 어르신들이 손대지 못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싹 해주라고 하십시오. (예) 돈을 더 주더라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애벌레가 나와서 좀 꺼림직 하더라고요. 우리 돈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렌탈 정수기에 대해서 더 점검해 보고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은 일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노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실장님, 자활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분들 소위 인건비, 일당, 시간당 노임이라고 할까요? 얼마씩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하루에 5만 3,440원입니다.
○ 정현웅 의원
5만? (예) 몇 시간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8시간 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8,350원씩 시간당 계산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하고··· 약간씩 다른 게 시설도우미나 금액차이가 납니다만 1일 8시간, 9시부터 6시까지 5일 해서 5만 4,000원, 실비 4,000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4,000원은 점심값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실비··· 교통비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최저인건비는 충족이 된 것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최저인건비 충족이 안 됐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것이라 금액이···
○ 정현웅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됐더라도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에, 모든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이 8,350원입니다. 2020년에 8,590원으로 240원 인상이 됐어요. 물론 보건복지부의 안이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꼭 적용을 해야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업이 끝나면 감사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것이 비단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 정현웅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 생각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가 그 생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확인해 보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 지원 등으로 2억 5,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예) 이미 지원된 것 아닙니까? 추진상황이니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사배달사업을 직접 주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주최가 어디입니까?
○ 위원장 정경임
함평읍 자원봉사 아닌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자원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각 읍면에 선정해서··· 저는 이것을 처음 접해 보는 내용이라, 우리 군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 사업들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주 1회라고 하셨죠?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단상으로 이동)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노인복지팀장 박미정입니다. 배달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매년 배정인원을 받아서 원광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주1회씩 밑반찬 사업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어디라고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주1회 원?입니다.
○ 정현웅 의원
원?이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원?이요. 동광아파트 밑에 원불교에서 실시하는 재단에 위탁을 해서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밑반찬 사업이에요? 점심배달이에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어떻게 보면 밑반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근접할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자료와 다른 얘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반찬사업으로 거의 배달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반찬이요? (예) 그럼 식사배달은 아니죠?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식사배달은 아닙니다. 밑반찬을 해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도에서 이 사업이 좋아서 도 담당자와 연계해서 더 확보해보려고 해도 시군마다 퍼센트가 있고 인구수의 비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를 많이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원광복지센터에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그것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 정확하게···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 정현웅 의원
100% 도비예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아닙니다. 매칭사업으로 현재 40대 60으로 갈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 50세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50세대 현황이 읍면별로 나와 있겠네요? (예) 현황을 좀 주세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주 1회라고 했죠? (예) 제가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인지를 못했어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저희도 배정할 때 독거노인 현황에 따라서 퍼센트로 읍면에 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읍면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 정현웅 의원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얼마고 주 1회 공급하는 밑반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식사가 아닙니다. 용어를 정비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자리로 이동)
실장님, 읍면단위 공중목욕장이요. 거기도 복지실에서 담당하죠? (예) 현재 읍면에 목욕장이 휴업상태에 들어갔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번에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현웅 의원
팀장님이 누구세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저한테 당부말씀을 하셔서 읍면에 하절기 때 쉰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라는 공문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실장님, 지금 휴무에 들어간 곳이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수익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장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농촌 아니에요? 도시는 소득이 있든 없든 365일 공식 휴일 외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공중목욕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여름철이라 휴관을 한다? 이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번에도 실장님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면장을 할 때 느낀 것입니다만 처음에는 여름에도 가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아마 읍면이 전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손님도 없는데 돌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돈도 없는 군에서 예산이 썩었나봐.’ 그 말을 듣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반대의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복지라 계속 운영은 해야 됩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쉬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주무부서인 복지실에서는, 저번에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비수기··· 많이 이용할 때 상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7, 8월이 지나서 겨울철에 9, 10, 11월 때 100~200명 하다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휴관을 한다면 한 달 동안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명이나 20명이 이용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건 존재해야 돼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목욕장마다 공문도 보내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는데 읍면마다 목욕장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깊이 관여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현웅 의원
보조금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군에서 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역의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휘말려서는 안 되죠.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가 그걸 의결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목욕장 일부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읍면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깊이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현웅 의원
실장님, 솔직히 말해서 자치위원회 모든 운영과정은, 물론 운영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수장인 면장님들의 의중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면장님이 주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위원들이 거의 같이 일을 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군에서 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 정현웅 의원
실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목욕장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에 자치위원장이면 위원장, 소속되어 있는 위원 분들과 자리해 보셨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면장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아마 그 뒤로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혹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읍면장님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군이나 면에서 운영하는 목욕장은 수익사업이 아닌 군민의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렇다면 하루에 10명이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일부의 손해가 감수되더라도 행정에서 또 읍면에 자치회에서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각 자치회에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들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미 휴관에 들어갔잖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이 시기는 들어갔지 않나 싶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미 올해는 휴관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장님이 언제까지 이 자리에 계속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입장에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수장이 바뀌더라도 2020년부터는 365일 공식적으로 쉬지 않는 한 휴관이 없는 지역 목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읍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읍면에 전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복지실장님이 주관하고 있는 수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명령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강력한 시달을 하신다면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의원님 말씀 충분히…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합시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감사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합시다. 실장님!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힘드시지요? 좀 버텨봅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13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경로당 이불세탁 보셨어요? 세탁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런 일들을 장애인복지관.
○ 김형모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세탁하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하고 있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래서 하반기 계획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우리가 딱 정해 놓고 하지 않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 김형모 위원
물어본 말만 말씀해 주십시오. 몇 회 정도 이용할 수 있어요?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경로당별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경로당별로요? 통계는 안 빼봤습니다만 전체 다 이용한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부지런한 분들은 자주 이용할 것이고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런 비용들은 운영비에서 하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다른 명목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그러면 장애인 복지가 운영비에서 총괄적으로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에 재능나눔사업에 있구만요. 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단상으로 이동)
○ 희망복지지원팀장 유상동
희망복지지원팀장 유상동입니다. 김형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동경로당 세탁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활센터 이동 빨래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자활센터에서 이동 빨래방과 계약이…
○ 희망복지지원팀장 유상동
저희들이 매년 12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에 저희들이 이동 빨래방을 이용해서 경로당 이불세탁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당초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더불어 함께하는 함평만들기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재능나눔센터이기 때문에 돈도 안 받겠네요? 하나도?
○ 희망복지지원팀장 유상동
그렇죠. (무상으로 해 주겠네요?)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과 군하고 자활센터 이동 빨래방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그걸 이용하려면? 어디로 거시기를 해야 합니까?
○ 희망복지지원팀장 유상동
저희들이 연초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필요한 경로당,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파악해서… 사업을 거의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정확한 이용객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별 신청 경로당을 파악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김형모 위원
마을경로당들이 좋은 사업들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군청에서 좋은 사업을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 봤자 밑에까지 전달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마을노인당을 가보십시오. 이불을 보세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더더군다나 요사이는 여름철이죠, 곰팡이 펴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유상동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에 다른 뜻은 없는데 경로당에서 이불을 비치해서 사용한 경로당이 많지는 않아요.
○ 김형모 위원
왜요~ 다 있죠. 뭔 말씀이세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 희망복지지원팀장 유상동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혹시나 돈이 더 들더라도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빨래방 말고 복지센터에 목욕탕에서도 빨래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빨아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런 경로당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허정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희망복지지원팀장 자리로 이동)
○ 허정임 위원
실장님 또 만났습니다. 6쪽에 하반부에 보면 노인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 근데 함평군노인회 조영무 회장님이 운영하는 노인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르신들 노인대학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노인대학하시는 어르신들이 거기 의자가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 줬으면 하는 질문(건의)이 왔어요. 그것 좀 부탁하려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 보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가 너무 굉장히 오래돼서 너무 낡았다고 어르신들이 앉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고 참고사항 좀 하시라고요. 노인대학입니다. (예, 노인대학 알고 있습니다.) 함평군노인회 노인대학이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적어도 여성상위시대라는 말이 나오면 “아닙니다. 지금은 21세기 양성평등시대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 안 하시는 거 저 진짜 좀 그렇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양성평등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지금은 여성상위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19세기 얘기예요. 21세기는 양성 평등이에요.
(장내 웃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양성평등 주관은 있는데 왜 남성평등 주관은 없느냐는 그 말씀을 아까 몇 번 입에서 나오는데 말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실장님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노인회 2층에 여성단체 사무실이 있다는 거 아시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노인복지회관 말고 여기 함평청년…
○ 위원장 정경임
거기 말고요. (노인회 2층) 노인회 2층에 있습니다. 그거 파악 못하셨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래서 건물을 이쪽 천지관을 이야기하시는지 저쪽…
○ 위원장 정경임
이쪽입니다. (그쪽에는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7~8년 전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시죠? 모르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단체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 거기를 굉장히 사용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에서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성계장님은 알고 계실 거 같은데 거기가 전기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사무실은 있음에도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하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이 부분은 파악하셔서 어떻게든 전기를 살려주십시오. 시설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거기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72개 마을에 도착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착 시 마을이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확인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데 이장님도 안 계시는데 무조건 갖다놓고 가버렸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찌 됐든 사용하는 물건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 이장님 입회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책임자도 모르고 마을분들도 없는데 놔두고 간 데가 꽤 있었어요. 이런 거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것이 택배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설치할 때…
○ 위원장 정경임
그렇더라도 택배회사에서 배달이 가면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게 가잖아요. 각 읍면 담당직원들이 안일한 대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도 확인해서 하시고 마을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공기청정기가 도착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건지 이걸 어디에 놔둬야 하는 건지를 모르고 계세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우리가 공문으로도 보냈는데 마을에 제대로 전달은 안 된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 부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누차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만 AS, 필터교환, 전기료 이런 부분도 마을 분들한테 각 읍면에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은 뭔 말씀을 하시냐면 전천후로 전기세, 필터 교환하는 것이고 뭐이고 다 내주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사용하는 것도, 비치장소도, 어디에 비치해야만 효율적인지를 세심하게 다 읍면에 하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반드시 이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들 입회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어요. 매스컴에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함평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부각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도 지원해 준 만큼 감독처는 주민복지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할 수 있다면 교육할 시에 이런 부분도 짚어서 교육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관리감독에 더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경로식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식사배달사업이 있어서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함평읍 자원봉사활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읍에서도 반찬배달사업을 해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합니다.
또 그러는데 원광대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언젠가 한 번 주민복지실 예산심의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로식당이 2개 면만 없지 다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시고 다 잔반이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1~2년 하다가 접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경로식당 오신 분들은 걸어다닐 수 있는 분들이 오세요. 진짜 못 걸어다니고 소외된 독거노인들이 꽤 많거든요. 이분들 실태조사를 하셔서 경로식당을 할 때만큼이라도 식사배달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실천을 안 하고 계세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 부분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자원봉사회라든가 여러 노인복지센터 등 여러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도…
○ 위원장 정경임
반찬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식사배달은 각 읍면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몇 분 안 돼요. 조금 조금씩 그때만큼이라도 제때 식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일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9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지원과로 부임 받은 안상만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 1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면장님 하시고 엄다면장님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충분한 경험을 많이 쌓아서 행정지원과로 오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전에 많이 근무하셨잖아요. 그 노하우를 살려서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쪽 역점시책 추진방향에 활력 있는 조직을 위한 투명한 인사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좋은 문구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에 중간부분 함평 인문학당 교양강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사 분들도 이왕이면 함평출신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다면 전반기에는 운영이 됐고 하반기에는 몇 회 정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금년 상반기에 나선희 강사를 4월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많게는 1~2번 정도, 관내 출신 향우를 위주로 강사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민 여성들이 많이 가시겠죠? 인문학당 교양강좌는? (예) 이왕이면 군 생활을 하다 보니 큰 도시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교양강좌를 자주함으로써 함평군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쪽을 보면 가족친화적으로 직장문화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복지 사기 진작도 되고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과 사기 격려라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이건 남성들한테 많이 포함이 될 것 같고 여성들은 육아도 있고, 여성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안 주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내용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복지라는 것은 형평적으로 가고는 있는데 코드도 어느 정도 직장의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차원을 보면 정부정책도 여성 쪽에 코드를 많이 맞추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가정 친화적이거나 직장동료들이 서로 사기 진작도 되고 우대, 이해 모든 것이 포용이 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포상문제가 있다 보니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이왕이면 여성과 남성, 같은 시점으로 봐서 여성들에게도 표창을 많이 주시고 가정의 날 운영하는데도 불편사항 없이 또 요즘은 양성평등시대라고 하는데 남자한테 많이 가지 않게 평등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월례조회 때 분기별로 시상하는데 읍면에서도 여성비중이 높다보니까 시상 받으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젊은 여성들은 일과 육아가 플러스가 되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 점 잘 이해하고 잘 유지시키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관광지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나왔습니다. 와이파이도 중요하지만 축제기간에는 축제장 안에 카드 결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점심시간에 식당들은 많이 결제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느린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통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통신 분야의 카드를 말씀하시나요?
○ 허정임 위원
그렇죠, 와이파이는 휴대폰을 한다고 하고, 인터넷인데 음식 먹고 카드결제 계산기 있잖습니까? 음식점은 똑같은 시간에 결제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느려요. 통신이··· 선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여유 있게 해줬으면 불편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단말기가 인터넷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정보통신계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정경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 단상으로 이동)
○ 정보통신팀장 최해숙
죄송합니다. 처음이어서··· 정보통신팀장 최해숙입니다. 회선관계는 무선이 아니고 유선전화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KT랑 하는 거여서 저희가 따로 확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 허정임 위원
축제기간만이라도 식당은 식사시간이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카드결제하시는 분들이 빨리 안 되니까 줄 서있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것도 빨리 할 수 있는 게 되나 싶어서.
○ 정보통신팀장 최해숙
그것과는 상관없고 일반전화 회선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카드결제기가요? (예) 여기서는 와이파이만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와이파이도 해 주니까 그것도 해줄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정보통신팀장 최해숙
그건 별개의···
○ 허정임 위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과장님, 축제기간만이라도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식당은 똑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잖아요. 카드결제를 하다 보면 굉장히 느려요.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도 그렇고 결제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참작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축제기간에 편리함을 위해서.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안 하면 다른 데에서 하나요?
○ 정보통신팀장 최해숙
아니요, 그것은 그냥 전화회선을 착안해서 하는 건데 전화회선에 속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카드단말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업체나 식당에서 어떤 카드단말기를 쓰느냐, 어떤 카드회사 단말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11쪽 중간에 있습니다. 군민평생학습 운영 과정에 가죽공예, 한지공예, 재봉틀이 있잖습니까?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남성보다는. 그런데 여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한식조리를 배우는 것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죽공예나 한지공예보다도 우리 군에서 나오는 단호박이나 양파를 이용해서 한식조리를 배우면 어떨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저희들이 평생학습 과정을 개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반기 수요조사를 곧 시행할 건데요. 그때 이런 분야를 같이 포함시켜서 수요조사를 해서 선호하는 비중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저희가 농업 군이다 보니 농촌에서 생산되는 단호박 같은 것이라도 요리를 한다면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을까요? 군에 오신 거를 환영하면서 세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를 보면요. 앞으로 추진계획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1,500이 세워진 거, 읍하고 해보가 읍면민 날이 안 합쳐서 1,500이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하반기 9월경에 2개 읍면이 읍민의 날, 면민의 날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읍에 1,000, 해보에 500만 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저는 1,500으로 해서 각각 1,500씩 주는지 알았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시렵니까?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쯤 제일 중요한 것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검진입니다. 1인당 25만 원 세워져 있네요. 그것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25만 원이면 저희들이 광주라든가 병원과 협약해서 기본적으로 내시경이나 많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2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특성상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일을 잘하려면 건강이거든요.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싫어요. 직원들 건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 몸이 건강해야 다른 업무도 쾌활히 볼 수 있고 능히 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평생학습 업무추진으로 가죽공예, 한지공예, 재봉틀, 양초공예, 커피바리스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커피바리스타는 자격증 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자격증 나옵니다.
○ 김형모 위원
주된 것은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기 면사무소에 계시다가 군의 수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총무과면 좋은 동네라고 소문이 나 있소안? 그 소문만큼 열심히 하셔서 함평에 크게 보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점심 잡수고 나른하실 텐데 과장님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쪽에 보시면 민선 7기 도지사와 함께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셨잖아요. 지사님이 오셔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제가 그 사항은 깊이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때 가장 큰 이슈가 전라남도에서 공모하는 남도의병역사관, 그 사항을 문화원장님께서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를 하셨고 저희 권한대행께서도 지난주 목요일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분명히 남도의병역사관은 함평군에서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실과에서 아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소관 부서를 정해서 대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사님이 오셔서 즉답을 하고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실 때 어떻게든지 사업을 따와서 함평군에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오늘 바로 가서 목록을 챙겨보고 거기에 대해서…
○ 윤앵랑 위원
목록 챙겨본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답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통합 직장 어린이집 개설에 있어서도요. 관내 어린이집 9개소 사업내용은 취학전 만 0~5세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만 3~5세까지는 누리과정에 따로 나가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누리과정에 나가는 게 주민복지실에서 나가는 거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관계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산하 공무원들 위주로 별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공무원들 위주로 하신다면 공무원들이 주소지를 함평에 두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까? 주소지는 여기에 없지만 직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저희 소속 산하 공무원들은 함평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애기는 안 되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 자녀를 데리고 왔다갔다하면 주소지도 여기에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함평군의 아이들이 아닌 타지에서 오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33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저희들이 수요조사 때는 33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해 보니까 48명이 나왔습니다.
○ 윤앵랑 위원
48명이라는 인원이 함평군에 어찌 됐든지 주소지로 옮겨진다면 저로서는 함평군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애들도,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옮겨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영유아들 위주로 주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주소 파악하셔서 어차피 엄마랑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에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조성에 있어서 전남교육박물관 함평엑스포공원 입지환경 일정이 19년 3월에 확정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랬죠? (예) 그렇다면 3월인데 지금 7월 현재까지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담하는 사업입니다. 입지선정이 확정되고 나서 현재 기본계획연구용역이 당초 계획으로는 이달 중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하는데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정보가 세밀하게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 기본계획용역이 되고 나면 당초계획에 입지부지 선정을 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해서 다음연도 1월에 개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장여건이라든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같이 군청 산하 여러 부서들이 현장에서 한번 조율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은 7월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에 현장을 보고나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기본계획은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마무리단계입니다.
○ 윤앵랑 위원
마무리단계가 되어서 우리 과 부서에 도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서둘러서 어떤 사업이든지 그해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어지더라고요.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 부서에 맞춰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항상 총무과는 우리 군의,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각 부서마다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두루두루 잘 챙겨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전에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빨리 습득하실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선 질문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청 내에 직원들이 투표인가 뭔가를 했다는데 인기투표인가요? 아니면 군청 직원들이 제일 바라는 친화적인 공무원 중에서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1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과찬이십니다. 부끄럽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도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쪽을 한번 보실까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이나 직장 내에서 동료 간의 우애랄까 이런 부분이 5쪽에 보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역시 그건 과장님의 품성을 따른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 평생을 생활하면서 정말 직장생활이 내일도 출근하고 싶고 내일도 나가고 싶고 항상 일이 즐거워지는 직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갑질을 하는, 제가 알기로는 실과장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팀장님들 중에는 혹시 한두 분, 몇 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 중에는 정식공무원도 있고 무기직 공무원도 있고 다양한 직원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갑질문화가 근절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
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2회 교양강좌를 했구만요, 2회째. 이게 분기별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교양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하는 있어야겠지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은 전부 팀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타 부서에 갑질을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의원님들과 친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다고 삼자를 거쳐서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 아래 젊은 분들, 새로 들어오신 직원들이 피곤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로 직장생활을 할 맛이 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의병 역사관 유치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년도부터 타 시군에서는 역사에 관해서 용역을 줘서 책도 발간하고 의병 역사관을 유치하려고 1년 전부터 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군은 여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유치를 위해서, 타 시군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용역을 줘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늦게 한 만큼 성취를 하려면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문화관광체육과에도 전달하고 이 사항을 같이 공유하면서.
○ 김영인 위원
같이 공유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미루시면 안 되고 함평군은 어느 시군보다 독립운동가들도 많고 자료도 많고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조금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염려되는 말씀에 더욱 분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함평군 기록관 신축이 기본설계 나와서 실시설계까지 나왔죠? (예) 실시설계 나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된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 정현웅 의원
이런 지역들이 한국 관내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의원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2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실시설계까지 나와서 입찰단계인데 3억 원을, 물론 지금 2회 추경 시에 다시 예산에 대한 심의를 또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추진계획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3억 원이 요구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그렇고 현재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올 정도이고 입찰단계까지 왔으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문화재 장청지로 판명되어서 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 용역비가 새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시기가 내년 6월까지 됐는데요. 최초에 2018년부터 계획을 할 때 자재나 시설에 따른 물가상승이 되어서 1억 정도 계상해서 3억이 됐습니다.
○ 정현웅 의원
문화재 발굴하는데 용역비로 지자체에서··· (그렇습니다.) 어디나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이 22억 8,800만 원이 순수한 군비잖습니까? 결국 25억 8,800만 원 사업이에요. 전체적인 면적을 보니까 589.66㎡면 약 178평 정도 되는데 그랬을 때 공사비가 평당 1,500만 원꼴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몇 %의 입찰이 될지 그것은 모르습니다만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의 예산이 문화재 발굴 용역비 2억을 제외한 1억이 더 추가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입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협의과정에서 문화재로 판명되어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발굴 용역 단가를 지금 설계업체에서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원래는 19억이었습니다. 전에 용역비가 8,800이 들어가서 19억 8,800이고 여기에 3억을 추경에 확보했을 때···
○ 정현웅 의원
그랬을 때 총사업비가 22억 8,8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게 모빌렉이라고 해서 문서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하는 일종의 최첨단식 앵글 틀인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건축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시설물까지 전체 다 포함된 가격이 22억 8,800만 원이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모빌렉하고 보존서고, 작업실, 건물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2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89평에 2층인데 어느 지역이나 시세에 맞춰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물론 문화재 발굴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예상치 못했는데, 또 국도비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인데 관리를 잘 하셔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통계조사를 보면 관내 기업체만 통계 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 표에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장이 2,707개인가요? (예) 2,707개 사업장이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통계조사 내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사원 수를 당연히 조사했어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게 나와 줘야 함평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부가가치라든가 연매출이라든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순수한 소득이 표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다음에는 꼭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가 몇 명에, 1년에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이 얼마 정도. 가상치라도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세세하게 다음에는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짧은 기간에 많이 파악하셨네요. 원래 그 부서에서 근무하셨다가 가셔서 그런지 차질 없이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문학당 명강사 초청 특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답변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될 수 있으면 지역출신의 강사위주로 인문학 강사를 초빙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문학 강의 있고나서 조금 지나고 사회단체 활동하신 분들이나 지역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혹시 함평에도 인문학당 운영하는 것을 아시냐고 여쭤봤더니 활동하시는 분들 개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이런 인문학강의는 직원들 위주로 하지 마시고 군민들 위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의 강사를 분야별로 군민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강의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군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당신들이 인문학강의를 들으러 갈 기회는 없잖아요. (예) 이 부분을 읍면에 잘 홍보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장님들이나 마을의 사회단체 임원들이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옳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상만 과장님한테 이런 요구를 했어요.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함평군 관내 자체감사를 하는데 조금만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귀기울여 주면 되는데 업무에 소홀하다 보니까 감사 지적이 많이 나왔었어요. 왜 제가 기획실에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느냐면 직원들 관리는 과장님 담당이잖아요. (예)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조금 신경 쓰고 눈여겨보면 지적을 당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꼭 넘기더라고요. 과장님이 챙겨서 각 읍면에 지시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감사 지적이라는 게 보면 항상 반복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도 시키고 업무 연찬을 강화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민선 6기 때 자체감사 하는 것과 민선 7기 때 자체감사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실망을 했었어요. 직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1년 동안 근무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남교육박물관이 12쪽에 나와 있어요. 입지확정만 정해졌고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추진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입지는 당연히 엑스포공원사업소로 정해졌고요. 장소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엄마 고마워’ 건물을 존치시키면서 좌측에 북쪽을 앞쪽에서 바라봤을 때 자연생태관 한 동을 없애고 그쪽 부지하고 ‘엄마 고마워’ 오른쪽 제방 그 사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이번 달 쯤에 완공된다고 하니까요. 저희들과 아직 공식적으로 공유를 안 하고 장소 2필지 좌우를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오른쪽 제방 쪽으로 건물이 앉혀지고 자연생태관 쪽에는 공공도로, 진입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너무 교육청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 들어올 건물이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이용할 곳이잖아요. 교육청과 서로 잘 얘기하시고 자주 만나셔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엑스포를 살릴 수 있고 관내에 역사박물관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하시고 진행하는 상황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5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행정지원과장 안상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분리, 통합, 조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해보면 용산1리 마을주민들의 행정구역 분리요구에 따라 해당 조례의 별표를 수정하여 군정시책 및 읍면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에서 행정구역 분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는 행정구역 통합기준을, 안 8조는 행정구역 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보면 용산1리 행정구역 분리 요구에 따라 별표 1 “리ㆍ반의 정수”, 별표 2 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3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이며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 및 분리에 대한 위임 세부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보면 용산1리를 분리하여 용산5리를 1반, 2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여기 올라온 해보면에, 다른 지역은 분리를 요구하는 지역이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여기에 용산1리 같은 여건이 함평 읍내에도 2군데가 있습니다.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데가 대동 향교, LH임대아파트와 향교4리하고 거기가··· 임대아파트가 한 155호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례상 50호 이상이 넘기 때문에 거기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제가 한 군데를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외대야지구에 빌라가 최근에 2동이 들어서서 4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100세대가 넘습니다. 외대화도 어느 시점에는 분구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향교4리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공식적으로 요구는, 동의서류는 징구 중에 있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리고 월야면에 가면 문화마을과 순촌마을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거기를 건의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부분도 충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꺼번에 같이 올려버리시지 그래요, 그때그때 하시지 말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검토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리반 설치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한 6년 정도 됐을까요? 라뷔랑도 따로 됐죠? 라뷔랑이 된 이후에 처음 올라온 거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가 거론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 군데만 올라왔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살고 보니까 마을과 아파트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마을은 농사짓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이고 아파트라는 데는 외지에서 젊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전혀 이장님들과 이게 안 맞아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세대수가 적으면 굉장히 힘들던데 방금 말씀과 같이 인구수는 무장 줄어드는데 이것은 더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계속 보조가 더 나간다고 보거든요? 마을사람들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맞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군데 잘 말씀을 나눠 보시고, 여기에 보니까 아파트는 50세대고 일반주택은 30세대로 되어 있네요. 30세대가 아닌데도 인구밀집지역이었을 때는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하겠노라고 했네요. 원하시면 해 줘야 맞겠는데…
여기 보니까 용산 마을명이 천재등 마을로 해서 문장리버빌, 영진아파트로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은 이의 없이 해 드리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에, 용산마을은 65세대로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주민들 요구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맞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반장이나 이장이나 다 따로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해 나가겠다고 하면 하겠지만 처음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을 동네 안에서는 행위를 같이 못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고 마을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렇게 단절이 되더라고요. 이장도 오셔서 말씀은 하시지만 소통도 안 돼요. 시골사람들은 문을 열어놓고 살잖아요, 아파트는 문을 닫고 사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향교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함평은 대형아파트보다 작은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끼리라도 모아서 해 줘야 하는데 아파트가 똑같은 저희 영진아파트라고 하면 영진아파트에서 발생되는 60세대가 되면 이거는 어우러집니다. 그런데 리버빌과 우리하고 작은 아파트가 나눠져 있을 때에는 이것 또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거론된 부분인데 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은 용산리 1, 2반으로 나눌 게 아니라 행정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여기는 행정리가 바뀝니다. 용산5리로 바뀔 겁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게 뭔가 잘못돼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현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현황여건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타당성 여건을 보고요. 우리 조례에서는 어떤 제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맥락을 잡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같이 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보면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돼요. 월야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걸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지역 정서가 계속 확산되면 이쪽저쪽에서 다해 주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중성 있게 저희들이 접근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니까 제가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100% 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신뢰도가 가요. 대부분 향교 LH에서 지은 아파트도 다 관내 분들이 거의 들어왔잖아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 통과시켜야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저희도 전에 행정팀장과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 이게 너무 주민 편의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다 보면 무분별하게, 정서라는 게 이런 것도 있지만 조례상 외 마을여건의 위치상 해 달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 이걸 다 하다 보면 난잡해질 것도 같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받아들이면서 가부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 보류를 하시겠다는 말씀하시죠? (아니…) 이건 통과하시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직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접수한 것도 없고요. 그런 상황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대안점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9.09 |
| 2 | 8대 | 제25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26 |
| 3 | 8대 | 제25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5 |
| 4 | 8대 | 제25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4 |
| 5 | 8대 | 제25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3 |
| 6 | 8대 | 제25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2 |
| 7 | 8대 | 제25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8 |
| 8 | 8대 | 제25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7 |
| 9 | 8대 | 제25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6 |
| 10 | 8대 | 제25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1 | 8대 | 제25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2 | 8대 | 제25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