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7월 15일(월) 10시2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10시20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직무대리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이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재무과순으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직무대리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이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재무과순으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가 2018년 12월 31일에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의 ‘학술용역’ 내용을 삭제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용역추진 담당과·소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지정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규범력 강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함평군 정책연구용 관리 조례」의 규정된 내용과 충돌하는 ‘학술용역’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 ‘용역추진 담당과ㆍ소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2와 안 제5조의3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이며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21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으로는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와 상충되는 ‘학술용역’ 내용을 삭제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용역추진 ‘담당과ㆍ소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지정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개정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증채무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할 뿐이나 이 조례에서는 일반 사안인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재정법」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부터 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과 「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21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일반사인인 채권자에게 법률에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호주제 관련 용어 및 한자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오기재 된 인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호주제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와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와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상에 포함된 한자의 “계리”를 “회계처리”로 정비하고 함평군 건축 조례상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인용조항에 오기재 정비를 위해 「함평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함평군 포상 조례상에 정부 표창규정 “제13조”를 정부 표창규정 “제23조”로 정비하였으며 함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상에 “법 제2조제2항”을 “법 제2조제2호”로, “법 제2조제4항”을 “법 제2조제4호”로 정비하였고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상에 제3조를 제3조의2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법제처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의 정비개혁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호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호주제 용어와 한자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오기재 된 인용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직무대리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 상충되는 학술용역 내용을 삭제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과ㆍ소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지정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사인인 채권자에게 법률에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 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오기재 된 인용 조항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건 볍령에 의해서 학술용역 내용을 삭제하고 소장을 안전건설과장님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본위원은, 알기 쉬운 법령으로 바꾼다는 뜻이겠죠?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전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윤앵랑 위원
이것도 역시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경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10시30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주요업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보면 우리가 홍보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군에는 권한대행이 군수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해남 같은 경우를 보면 농어가수당 문제나 여러 가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례는 함평군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함평은 일반 방송을 통해서나 매스컴 매체를 통해서는 거의 홍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나비나 국화축제 빼고는 평상시 우리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특산물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매회기 때마다 항상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홍보했습니다. 농어가수당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방송매체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함평군에 수장이 계셨으면 아마 이렇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조직개편을 한 것이 원스톱허가과입니다. 원스톱허가과를 만들면서 함평 군민들의 민원을 대폭 잠재우겠다. 정말로 뭔가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몇 개월을 지내놓고 보면 일 추진되는 부분이 원스톱허가과가 생길 때와 지금이 별 차이가 없어요. 좋은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런 부분이 훌륭하게 잘 돌아가야 하는데 만든 취지는 민원을 대폭 잠재우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원스톱허가과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좀 결여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별 차이가 없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원스톱허가를 만든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허가문제, 신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은 사실 정보 쪽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행정에서 ‘허가가 어느 만큼의 선에 도착해 있습니다.’, ‘며칠 후면 됩니다.’ 아니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불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서랍 속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현재 진행형인지 잠을 자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군민들이 와서 워낙에 답답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와서 물어봅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내서 ‘무엇을 보완하십시오.’ 이런다는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원스톱허가과를 만든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 본래의 취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실장님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사고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 말씀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 군에 전문 변호사가 한 분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 명칭을 고문변호사라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냥 일반… 고문변호사는 아니고요.
○ 정현웅 의원
행정공무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공무원입니다. 별정 6급 상당 임기제입니다.
○ 정현웅 의원
변호사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우리가 예우상…
○ 정현웅 의원
일종의 법무팀의 팀장님이라고 해도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팀장은 아니고요. 팀장 밑에 있는 주무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현재 우리 추진상황을 보면 전반기에 법률서비스 65건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함평군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65건이 아니라 더 많은 법률상담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법률상담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가령, 고소를 한다고 하면 고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해 드리고, 부동산 관련은 임대차 관련된 것도 알려드리고, 또 채무 관련된 것이나 손해배상 관련, 이혼, 상속, 형사, 행정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상담은 해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부동산 임차와 관련된 상담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상속이나 이혼, 손해배상 이런 것도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드립니다.
○ 정현웅 의원
이분의 역할은 법률서비스. 그 이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변호사 제도요? 이전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중간에 변호사가 그만두고 공백기도 있었고 그러다 채용이 돼서 다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현황으로 봐서 상반기 6개월 동안 65건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했다면 더 많은 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적은 건수다. 그것은 뭔 얘기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홍보나 이런 어떤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차후 후반기에라도 이 부분을 어떤 여러 채널을 통해서라도 대단히 대폭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더 많은 법률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보나 각종 회의가 있을 때, 우리 지역 신문이나 지방지에 보도해서라도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하반기부터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쪽에 보면 청백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군정 구현이 있습니다. 8쪽에 보면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투명행정 하단부분에요. 공익신고, 갑질신고, 부조리신고 등 활성화 홍보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함평군청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에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공익신고, 갑질신고를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실과를 전부 다 다니면서 하시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수시점검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본래 평상시에 공익신고나 갑질신고는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노조나 감사부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갑질신고나 공직신고나 부조리신고는 지금까지 1건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라고 홍보는 자꾸 하지만 공문으로도 보내고 회의할 때도 말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수시로 홍보한다는 뜻이거든요. 각종 모임이나 단체적으로 사람들이 집합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본인들이 신고치 않으면 저희들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소문으로 듣고 알기로는 비정규직이,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안 하겠지만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주 홍보하다 보면 비정규직을, 나이도 어린 애를 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홍보를 자주하다 보면 자기도 좀 자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만둬야 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말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 있어요. 계속 홍보를 하다 보면 위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을 대할 때에 이것을 잘못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자주로 과에 연락해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자주 그런 내용을 홍보해서 본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비정규직이고 젊은 애들은 위에 눈치 보느라 못할 수도 있어요. 계속 과에 홍보하다 보면 위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9쪽 중간부분에 21회 함평나비대축제 홍보를 보면 옥외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KTX나 서울역 앞 빌딩인데 서울역 앞 빌딩도 좋지만 우리 호남인들이 많이 있는 데는 용산역을 많이 선호하고 이용을 합니다. 옥외광고도 이왕이면 호남인들이 많이 있는 쪽으로 해야 고향이고 호남인이니까 한번 정도 쳐다보고 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봤고요. 작년에도 봤지만 우리 몇 명이 갔어요. 용산역에는 다른 군은 있는데 우리 함평군은 없더라.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역도 좋지만 용산역을 많이 이용했으면 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옛날에는 용산역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농특산품 담당하는 부서나 축제담당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호남 쪽에서 KTX 타면 용산역으로 많이 갑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어려운 일 많이 하셔서 함평군의 발전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질신고자?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했죠? (예)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보안유지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한테, 간부 직원한테 갑질을 당했을 경우 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 바로 청 내에 소문이 터져요. 그런데 누가 하겠어요? 소문이 터지면 바로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는데 누가 하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 실장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교육시키시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함평군도 좋은 직장문화가 들어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십니다마는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역시도 공무원들의 많은 부분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또 요상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좋아지기만 바랄 따름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살펴보시고 좋은 함평군청, 직장분위기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자체평가, 부서평가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막말로 어떤 부상이나 뭣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해서 뭘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시상금을 줍니다.
○ 김형모 위원
얼마나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최우수부서는 1개 부서에 100만 원, 우수부서 2개 부서에 50만 원씩 주고요. 장려상 3개 부서에는 30만 원씩 줍니다.
○ 김형모 위원
우수부서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 못한 부서는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못한 부서는 안 줘야죠.
○ 김형모 위원
당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나? 모든 부서는 그만큼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당근과 채찍을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차년도 업무계획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조금 업무를 잘못했다고 해서 문책을 한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부서로 하여금, 17개 실과소 순서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도 다음에는 잘해야 되겠다.’는 반성도 하라는 것이지 꼭 문책을 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8년도 (2018년) 검사보고를 할 때 자기 실적의 100% 이상을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70%에 머무는 부서도 있습니다. 70% 한 부서는 봉급 안 타가나요? 타요? 안 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평가가 봉급을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당근을 줬으면 잘못한 데는 채찍도 해서 경고를 준다든가 하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현재 평가결과를 공개해서 서로 앞으로 다음 연도에 잘할 수 있도록 채찍을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은 부처님인가 봐요. 당연히 사람이 책임의식이 있어야죠. 만약 그 부서에서 못하신 70%의 책임자가 다른 100% 이상을 하신 부서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임자는. 자기 이념들이 안돼요. 한 달 지나면 보수 나오지, 봉급 나오지, 그러니까 공무원들 철밥통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조금 더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4페이지요.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학교 입학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국공립하고 사립은 엄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 김형모 위원
사립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거기에 꼭 기준을 맞춰서 할 수는 없죠.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할 경우 얼마입니까? 국립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보통 한 학기에 납부금이 일반적인 학생들은 500~600되고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 가버리면 1,000만 원이 넘고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보통 500~600 정도 기준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국립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국립은 보통 200~250 그렇죠.
○ 김형모 위원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앞으로 국가의 동량으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형모 위원
취지는 좋죠. 푼돈에 불과합니다. 18년도를 보면 119만 원 줬구만요. 19년도에는 125만 6,000원을 줬구만요. 6만 2,000원, 증액됐구만요? 이것도 조금은, 나눠 먹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줄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함평에 무엇인가 하려는 노력도 있을 뿐더러 그 친구들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더 배 정도로 250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학금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장학기금에서 나오죠? (예?) 인재양성기금에서 나오죠? (예) 그 이자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그 이자가 총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이자가 그 정도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1억 정도.
○ 김형모 위원
그럼 숫자를 줄여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대학생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도 주고 대학생도 주고 선생님··· 특기자 몇 명 주고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금액을 올리려면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그 결론밖에 없네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인재양성추진위원회에서 서로 위원들께서 확정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 김형모 위원
제 생각은 떠먹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음에 회의하실 때 실장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움직이면. 위원들이 무슨···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대학생 학자금을 올리게 되면 고등학생 숫자를 줄이던지 다른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인원들 금액을 올리면, 그나마 올해 1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전에는 13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의할 때 항상 거론이 됩니다, 사실은. 전혀 거론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항상 거론이 됐던 내용이고요. 대학생 지원액을 국공립학교 등록금 수준으로 변경해서 하자고 하고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하셨고요. 불가피하게 한 번에 일순간에 올리기가 그래서 이번에 조금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등학생을 보면 40만 원을 주네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고등학생은 50만 원입니다.
○ 김형모 위원
여기 숫자를 나눠보면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50만 원입니다.
○ 김형모 위원
대학생도 125만 6,000원 나오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대학생은 올해 150만 원입니다.
○ 김형모 위원
4,600 곱하기 37 나눠보쇼.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좌우지간 150만 원을 줬습니다.
○ 김형모 위원
나눠봐 보쇼. 말장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는 사람은 기분 좋게 받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게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 구현이라고 7페이지, 공중목욕장 운영실태 조사라고 중간에 나와 있네요? 감사 2회 실시했다고? 중간입니다. (예) 여기에 신광이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신광은 이제 열기 때문에 감사를 안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예, 신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현재 시작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주민복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김형모 위원
말썽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챙겨봐 주시고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쪽에 2019년 함평군 주요정책 군정 만족도 조사가 올해 처음 실행하는 조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만족도 조사는 처음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을 ARS로 하실 계획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대면으로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 가서 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닙니다, 사단법인 한국경제평가연구원이나 그런 용역 기관에 맡기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로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어디 한 군데에만 집중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9개 읍면으로 다니면서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 보니까 전문조사기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요. 어느 한 군데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면 답이 같이 나오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수고스럽더라도 처음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서 학교나 어느 행사에 참석을 했다든가 해서 고루 조사하고 조사대상이 되었으면 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군에 처음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고루 대상이 되어야만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때 항상 주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했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러 군민의 날 행사에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이기 위한 행사가 되어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누차 몇 번을 봤는데 학생들이 받으러 올해는 한 명의 학생이 왔고 거의 대리로 오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앞으로는 학생들 통장으로 넣어줘 버리고 선생님 한 분, 고등학생 한 분, 대학생 한 분, 대표로 3명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안 오고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버립니다.
○ 윤앵랑 위원
통장으로 송금한다면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입학금을 낼 때 줘야 맞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통장으로 넣어줘버리면 어차피 그 시기에 줘도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니··· 성적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그 시기에 맞춰서 평가가 안 돼요. 대학교 납부금 나올 때 돈을 넣어줄 수 있는 시점이 안 됩니다. 학교 성적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적표를 떼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뭐를 하다 보면 약간 시기가, 대학교 납부금 내는 시점과는 조금 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3년 동안을 계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대학가기 위해서 하는 1,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3학년 때 안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3학년 상반기까지 한다든가 좀 당겨서 할 수도 있는데, 돈은 시기에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항상 안 맞더라고요.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군민의 날 행사에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누차 봐도,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학생 한 분이 나와서 받더라고요. 다 다른 분들은 대리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측에 정리를 하든가 해서 대학 갈 상위권 애들이 3학년 되어서 안 하는 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 이런 것도 건의하셔서 시기에 맞게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5쪽에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추진을 보시면 20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반영 예정액이 13건으로 89억 3,800만 원이요. 이 금액이 예정만 되어 있지 13건을 다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닙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고는 있지만 100% 13건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 실장님이 13건 했으니까 13건을 완료하도록 꼭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렵니다. 9쪽에 방금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산역도 저희들이 교육이 있어서 다녀봤는데 우리 함평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말씀드렸는데 행사 때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거라고 말씀도 하셨고 소고기에 대해서는 축수산과, 농산과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행사가 몇 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과를 지정하지 마시고 실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하고, 옥외보다 옥내에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2019년 함평군 주요정책 군정만족도 조사를 처음하시는 사업이니까, 용역에 맡겨서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을 반영하신다는 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5쪽에 국도비 확보에 총력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군은 수장이 안 계셔서 부군수 체계로 가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시고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이 실장님 이하 전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7쪽에 지도 위주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저번 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나산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익한입니다. 7월 9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6개가 설정되어 있네요. 그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군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라고 했거든요. 이거 하나면 만사형통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만 되면 다른 거는 다 부수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새 뜻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전 시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스톱허가과가 생길 때에는 정말 민원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려고 조직을 개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라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19필지밖에 안 한다는데 이게 안 맞아서 불일치가 된 지역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군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기왕에 할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소요예산에 가서 보면 군비 10%라고 되어 있어요, 국비가 90%.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필지 수가 적게 되고 재조사를 적게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걸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2014년도에는 2,003필지, 2015년 1,890필지, 16년도 2,382필지를 했는데 금년은 919필지면 너무 현실과는 안 맞다. 그래서 군비를 내년에는 좀 더 세워서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재산상에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3쪽에 개별공시지사가 있는데 현실과는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거래가 보통 5만 원이면 공시지가는 5~6,000원인 데가 허다해요. 이런 부분을 현실과 맞출 수는 없나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제가 알기로는 세금문제도 있고 한꺼번에 확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현실적인 시기와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현실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현실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민원실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쪽 역점시책 5번을 보면 디지털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8쪽에도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1쪽에서 역점시책에는 디지털로 지적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지금도 지적재조사를 전부 다 측량으로 하고 있네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측량해서 디지털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측량을 요즘에는 드론으로 많이 하던데 측량은 요즘 시대에서는 재래식이고 드론으로 하면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왔는데 꼭 측량으로만 지금까지 해야 됩니까? 드론으로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제가 정확히 업무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 앞으로 현대화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개인도 아니고 국토정보공사인데 개인보다 더 앞장서서 요즘 시대에 맞게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해야지 측량도 옛날식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디지털이 되다 보니 드론도 해 줬으면… 드론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여쭤봤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좋은 의견 주신…
○ 허정임 위원
국토정보공사 함평지사에도 앞으로 측량으로 하지 말고 드론으로 언제쯤 할 계획인가 그런 것도 알아봐서 편리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정비사업이 돼서 여기가 무슨 지역이고, 본인 땅주인은 모르고 있어요. 정비사업이 되고 나면 그쪽 지역 토지… 공문 정도는 해 주면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지주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형태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전부 다 도면이 정비가 되면 땅주인들한테 연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해 주시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토지 주인은 모르고 있는데 이미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확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민원실은 함평군을 찾는 첫 관문이고 민원실이 신속, 정확하게 해 주고 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해 줌으로써 함평군의 얼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은 오신지 약 일주일이나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건 파악이 되셨는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2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예) 27개소 단속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어떠한 단속을 하셨어요? 부동산에 가시면 어떤 단속을 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세요? 그럼 놔두시고 따로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파악이 아직 덜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면장 할 때랑 과장 할 때랑 기분이 어떠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웃음) 어디에서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좋으신 생각이시고,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맡은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정신이 있어야 해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단축기간이 66.3%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이것은 전체 민원인 9,374건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7만 2,735일이 걸리는데 실제 처리기간은 2만 4,539일로 해서 66.3%를 단축했다는 말입니다. 실제 수치상 이렇게 나온 것이라 데이터는 별 의미가 없고 실은 10일 걸릴 것을 4일 만에 처리해줬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 10일 걸릴 것을 공직자들이 고생하셔서?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예, 법정처리기한은 10일인데 4일 만에 처리를 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4일 만에 했다? 그런 정신을 갖고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이라고 해서 2회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되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정확히 제가 이 상황을 잘 모르는데 장단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실행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실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보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원스톱허가과가 분리되어서 민원봉사과 업무가 많이 단순해졌죠? (그렇습니다.) 편하죠, 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편하죠, 가장 민원이 많은 위생과 건축이 빠져나갔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업무량으로 보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 정현웅 의원
민원봉사과에서 함평군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하나 있어요. 지적재조사거든요. 제가 소위원회에서 3번째 거론을 합니다만 그때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입장에서 명확한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내에 많은 필지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 거기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도로활동을 못하는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을 단시일 내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면부터라도 명확하게 지적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전체적인 면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면적일 것입니다. 과장님도 면장님으로 계셔서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산면 같은 경우도 그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 계시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본청에 왔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지적정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인데, 예로 월야면 같은 경우는 아주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3m 이상 확보되어서 큰 대형차도 들어갈 수 있는데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허가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불편사항 아닙니까? 단시일에 하기는 제가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물량과 작업량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민원봉사과 지적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예, 명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뒤에 팀장님 누구십니까? 지적? (자리에서- 노충남입니다.) 팀장님, 어째요? 함평군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그렇죠?
? 지적팀장 노충남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적은 개인재산이 있고 공용재산이 있습니다. 도로를 할 때 어떤 절차를 이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임의로써 했든가 그런 도로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다 보면 선이 있고 후가 있는데 절차가 무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팀장님, 지금은···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정현웅 의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하든가 마을 안길 포장을 하든가 이런 데는 사유지가 단 1평만 들어가 있어도 사유지 지주에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포장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m 하는데 1평 때문에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이 한창 진행될 당시에는 거의 그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길이 나져 있던 부분들이,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공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적팀장 단상으로 이동)
? 지적팀장 노충남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거 지적계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 지적팀장 노충남
관련 부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부서가 있어서 도로, 이 도로가 군도인가 아니면 국도인가 이런 것도 협의해야 될 것이고요. 군도여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인가, 투자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인가도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거의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 주로 있죠. 다른 데는 없습니다. 팀장님과 과장님이 협의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세워서 어느 한 지역부터라도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 지적팀장 노충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팀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보시면 새로 신규 16개를 하신다고 하셨네? (예) 대부분 노인당에 도로명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챙기셔서, 노인들은 아직도 도로명을 밖에 나가서 물어보시면 모르시더라고요. 노인정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 주시든가 없는 데는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예,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철저라고 해서 관내에 27개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특히 함평은 월야면에 빛그린산단이 조성됨에 따라 불법으로 많이 거래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담당부서 팀장님 이하 부서에서 단속을 많이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 단속을 피해서 많이 하고 계세요. 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8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이나 윤앵랑 위원님이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업실적이 919필지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보면 도시계획이나 소방도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리어카 길이 경운기 길로 됐다고는 하지만 지적도를 들여다보면 소방도로가 전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불이 난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던데 한번 체크를 하셔서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맞는 말씀입니다만 소방도로 개설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빼야 되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관련부서인 안전건설과와 잘 협의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덜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소화 하셔서 같이 용이하게 쓰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도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역시 능력 있으신 과장님은 다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업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 허정임 부의장님, 윤앵랑 운영위원장님, 정현웅 경제건설위원장님, 김형모 위원님, 김영인 위원을 모시고 2019년도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용 부과팀장이십니다. (인사)
윤은희 징수팀장이십니다. (인사)
서혜련 소득과표팀장입니다. (인사)
김우석 경리팀장이십니다. (인사)
정기태 재산관리팀장이십니다.
모현숙 세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다 잘하신다고 하셔서 질문을 드릴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는 원래 주로 많이 하는 일들이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들이는 일인데 그게 일상생활에서 해 보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옛 속담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3쪽에도 보면 결손처분 대상자가 나오거든요. 결손처분을 하기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면 분납을 유도해서라도 받아내면 좋은데 지금은 그마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결손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노력하셔야죠.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자주세원 확보를 위해서 일단 부동산이나 채권압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합니다만 개인별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러한… 재산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 대상자가 없어야 자주세원 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깊이 질문하면 과장님이 업무 파악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앞으로 결손처분 대상자가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에서 공유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국공유지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국유지는 넘기고 공유지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다 할 방법이 없죠? 관리만 할 뿐이지.
○ 재무과장 박균석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매각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매각을 우리 군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매각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매각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일단 잡종세로 돌아간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도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매각을 하는데 전문기관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요.
○ 재무과장 박균석
그건 국유지에 관한 사항이고요. 군유지는…
○ 김영인 위원
군유지는 말고 국유지.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국유지는 저희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군유지는 우리 군 마음대로 매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함평읍 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집이 노후 돼서 부수고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데 평수가 모자라서 부수게 되면 신축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이사이에 군유지가 박혀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놔둘 것이 아니고 매각해서 주위 분들이 매입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말씀하신 게 도로나 구거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집을 지으셔서 파손이 되면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차피 해당 관련 부서에서 용도폐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할 사항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군유지를 매각 않고 놔두면 절대 못합니다. 군에서는 이런저런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매각을 않고 있다는데요. 군민들이 사실 불편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둘러서 매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례를 들자면 어느 식당을 가보시면 그 옆으로 도로가 상당히 크게 나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도로가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냐면 천변에 주차를 했고 그래서 거기가 통로가 됐어요. 길이 상당히 넓어서 그 도로가 유용하게 쓰였는데 지금은 천변에 주차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왕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매각해서 하면 그 식당에서 거기를 매입해서 좀 크게 지어서 손님들한테도 조금 쾌적하게 해 드릴 수 있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 재무과장 박균석
아마 국유지라서…
○ 김영인 위원
국유지가 아니고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라고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죠?
○ 재무과장 박균석
군유지는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건설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 재무과장 박균석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고 잡종재산은 저희한테 넘어와서 관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 조사해서 필요한 데는 놔두지만 필요 없는 데는 매각해서 군민들이 실생활에 불편이 없이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박균석
일단 민원인들한테 저희 과로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게 정확하니 어떠한 사항인지 알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꼭 필히 책임을 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일단 민원인과 함께 타협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유지관리 추진현황을 보면 주요 시설물 개선공사 추진으로 총 11건에 5억 6,500만 원이 집행됐죠? 그중에 8개 사업소가 완료됐거든요. 근데 8개 사업소 중에 일반재산 건축물로 옥상방수공사 외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8건 사업 완료된 부분이 어디 청사, 본 건물입니까?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읍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읍면이나 본청이나요. 하자가 있어서, 누수가 있어서 옥상방수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그 위에 옥상, 옥상이라고 해도 되죠? 옥상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꼭 그렇게 보존을 해야 한다든가…
○ 재무과장 박균석
지금 특별하게 활용방안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태양광이라든지 그러한 용도 외에는 옥상에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유사시 헬기가 안착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안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수공사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즉, 행해진 이 사업은 일회성이거든요,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방수공사해야 3~5년이 갑니다. 3~5년 후에는 다시 예산투입해서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옥상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엔 시설이 있다든가 피치 못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에 방수공사를 해서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 된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지금 일반 개인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방수를 계속해 오다가 너무 자주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모돼서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영구적이에요.
본의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서 예를 들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옥상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필요 없는 시설물 그런 건축물에는 아예 영구적으로 지붕을 덮어서 완전하게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아무리 잘해도 3~5년 이상 안 갑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예, 방수를 한번 하면 보편적으로 5년 후에 다시 방수가 들어갑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예) 한번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11개 하면 약 5,000만 원씩 들어가구만요. 이런 돈이 안 들어가도 덮고 남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내 집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이 바로 전부 덮었을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제가 20년 전에 의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과장님, 이번에 새로 가셔서 업무를 시작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꼭 지붕을 덮지 않아야 한다는 건축물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건축물은 덮어버려도 외관상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읍면에 혹시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시해서 2019년 9, 10월인데 아직도 행정재산에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이 있네요?
○ 재무과장 박균석
지금 읍면에 있는 청사에도 위에 석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다 처리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위에 이 자체가 석면 텍스인 부분이 읍면에도 꽤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것은 그래도 좀 낫죠. 다른 것은 석면 아닙니까? 텍스 이 관계를 가지고 석면이라고 표기하신 것입니까? 이건 석면이 아니죠?
○ 재무과장 박균석
그 외에는 건축물 석면해서 전체적인 것은··· 이 부분은 알아봐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 부분은 일명 텍스라고 합니다. 꼭 이것만 가지고 석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오래된 건물을 지었던 학교건물이나 이런 어떤 데는 석면을 직접 시공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학교건물 같은 경우는. (예) 구)석성초나 학다리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군에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각 농가에도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과감히 예산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지금 보니까 구)보건소 자리와 함평문화원과 석성초등학교, 학다리중앙초등학교가 석면 건축물로 되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재무과로 옮겨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텐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6쪽 중앙 쪽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수의계약이 있잖습니까? 거의 건축물이 수의계약이 많죠?
○ 재무과장 박균석
공사부분입니다.
○ 허정임 위원
공사부분이요. (예) 수의계약하신 분들 데이터를 뽑아서 수의계약해서 배수로나 조그마한 것들, 민원이 많으신 분이 꼭 그분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잘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수의계약을 해 줄 때 데이터를 해서 민원이 많은 사람들은 교육차원에서라도 질타를 해서 미룬다든가 잘 되신 분들은 잘해주시고 공사를 해 놓고 민원이 많이 생긴 분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답변이 간단합니다. 공사해 놓고 “잘못됐다, 다시 해라.” 어째라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 또 오지 잘 하신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 재무과장 박균석
저희들도 정경임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했던 사항이라서 실과소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실과소 읍면에서 자기 입으로 어떤 업체가 공사를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답을 못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것은 공직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본인한테는 직접 못해도 공문이 가면 대답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다음에 민원인들 피해가 줄어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달구매도 행감에서 보면 하신 분들만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고 있더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골고루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왕이면 여기도 써졌구만요.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해주신다, 그것도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9쪽을 보면 추진상황에서 고액체납자 분납 징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분납 징수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예) 체납자가 신규 취득차량을 하면 대체압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보편적으로 차량은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차량이 함평군민은 꼭 함평에서만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아무나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산으로 전국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분은 체납자라고? 그렇지 않죠?
○ 재무과장 박균석
관내 것만 뜹니다.
○ 허정임 위원
관내에서 등록할 때만 그렇죠? (예) 저희가 차를 샀을 때, 함평군민이 무안에서 차를 사면 무안에 등록을 하고 전국에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박균석
등록할 때는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함평군에 등록할 때는 함평군 체납자는 알죠?
○ 재무과장 박균석
그쪽에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 허정임 위원
등록한 다음에 타 군에서 한 것은 알죠? (예) 그것은 어떻게 미리 알 수 없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그건 알 수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알 수 없죠? 전국에서 아무나 등록을 해 버리니까. 참 어려운 사항이네요. 대부분 체납하신 분들이 체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네요. 분납 징수라도 잘 됐으면 됐고, 대체압류라는 것은 자동차밖에 없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저희가 예금도 대체가 가능하고 주택이라든지 다 가능··· 물건만 있으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물건은 몰래 다 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요즘 주민등록으로 조회가 되니까 물건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도 주민등록상으로 하니까 전국 어디서든 다 하잖아요. 그게 뜨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체납을 잘 갚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나 봐요? 함평군에서만 하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다른 군에서 하는 것은 모르고 취득한 다음에서야 아는 거죠?
○ 재무과장 박균석
자동차 등록할 때는 우리 군민이 광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때 체납이 있으면 압류도 가능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첫째는 세금관련을 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재무과에 더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잘 하고 계십니다. 재무과는 모든 세금이 뒷받침되는데 전 과장님께서 너무 잘 하셨기에 조금 부담도 되시겠네요? 팀장님들이 뒷받침을 잘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에 청사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방금 존경하는 정현웅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청사는 청소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본 청사건물.
○ 재무과장 박균석
제가 재산관리계장으로 있을 때 2008년도에 했으니까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외부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 윤앵랑 위원
예, 전체적으로 면사무소나 새로 신축된 데는 괜찮지만 오래된 데는 전체적으로 청소를 한 번씩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청사도 한 번씩 청소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에서 오신 손님들이 들어와서 청사를 봤을 때 이미지가 깨끗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오래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도 한번 씩 청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에 있어서 조달구매 878건을 하고 계시는데 조달구매를 해서 장단점이 있으시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 재무과장 박균석
일단 조달로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의신청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신청 할 일은 없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나오는 자재로 되도록 우리 군 모든 공사에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고 없을 때 시에는 외지에서 오는 것도 좋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조달구매를 했을 시 거기에서 일괄로 다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없을 때는 외지에서 구입을 해서 주지는 않나 싶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지역상품이 있었을 때에만 조달구매로 지역을 찍고 지역이 없었을 때는 전라남도 내로 찍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으로 찍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도 믿고 거기에만 항상 쓰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철근을 사러 영광으로 가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철근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철근은 있으나 자기들이 원하는 철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철근이면 똑같지 어떤 게 얼마나 다르겠나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기에 확인도 잘 하시고 물품을 대줄 때도 확인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보면 제일 위에 3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이라고 해서 4억 900만 원 징수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월체납액 실적. (예) 과년도하고 이월체납하고 똑같은 금액 아니에요? 체납액하고, 이월체납액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같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이월체납액 대비 60% 이상 징수라고 했거든요? (예) 현재 64.4% 징수가 됐어요. 나머지 기간은 손을 딱 놓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박균석
도에서 설정한 목표가 60%고 그 이상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목표가 조금 오버된 사항이라고 알아주셨으면···
○ 김형모 위원
지금 함평군이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세금밖에 더 있어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우리 군이 그만큼 좋고 군민이 그만큼 혜택을 보잖아요.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네요. 64.4%라고 되어 있는데 60% 이상 징수라고 조금 성의 없이 보입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열심히 징수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7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에서 옥상 방수공사 외 8개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안 한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박균석
해보면사무소를 1차만 하고 2차는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것을 한 번에 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저번에 비가 와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누수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회 추경 때 마무리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석면 같은 거, 관내 관공서에 석면이 있는 관공서들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물론 제가 행감 때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이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역시나 제가 원하는 답이 안 와서,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부분을 보면 부실이나 민원, 이런 사고 등을 주로 잘 내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은 더 유독 계약을 많이 하실까요? 저는 이게 참 의심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을 꼭 과장님이 계실 때만이라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읍면에 가면 다 알 수 있고 각 부서에 보면 부실공사하시고 민원이 많은 업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답을 안 주는 이유는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하십시오.
○ 재무과장 박균석
저희들도 실과소 읍면에 공문을 기 말씀드렸듯이 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도 답은 못 얻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을 야기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해요. 프레스를 한번 빼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민원이고 사고고 자기네들이 저질러놓고 그 해결은 꼭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실 때 이 부분에 각서를 받으시든지 조치를 하시고 받으세요. 아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의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9.09 |
| 2 | 8대 | 제25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26 |
| 3 | 8대 | 제25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5 |
| 4 | 8대 | 제25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4 |
| 5 | 8대 | 제25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3 |
| 6 | 8대 | 제25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2 |
| 7 | 8대 | 제25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8 |
| 8 | 8대 | 제25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7 |
| 9 | 8대 | 제25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6 |
| 10 | 8대 | 제25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1 | 8대 | 제25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2 | 8대 | 제25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