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7월 18일(목) 09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2.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산림공원사업소순으로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산림공원사업소순으로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09시59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군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쪽 한번 보시렵니까? 하단을 보면 계절별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유충 서식지 구제활동 11~12월이 있는데요. 시기가 미묘해서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7~8월, 8~9월 이쯤에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11~12월은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금년은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앞당겨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기별로 유충 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충은 동절기에 휴식기가 있어요.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유충을 구제하는데 유충 1마리를 구제하게 되면 성충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도 유충구제에 힘쓰고 있고 여름에도 유충구제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유충 구제활동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왕성할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 고려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앞쪽에 보면 ‘나비고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나갈 때는 ‘나비고을’보다는 ‘함평군 신생아 양육지원금’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보건지소 인원배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1년에 500명 환자들이 다녀가는 데와 2,000명이 다녀가는 데 인원 배치가 적절하게 되어야 한다고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시정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치과부분 학교면 보건지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계속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도 필요한데 갑자기 환자수가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제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1년에 500명 가는 데가 5명 근무하고 1년에 2,000명 가는 데 3명 근무하면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라도 1명을 빼서 많이 오는 데로 보내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실 수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검토해 봤어요. 향후 치과의사가 배치된다면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얘기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 김영인 위원
그건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보건소 있죠?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건강보건소는 날마다 나갑니다.
○ 김영인 위원
매일 나가는데 마을별로 배정이 매일은 안 되고 해서 (그렇죠.) 거기 마을에 가면 1구, 2구, 3구까지 가는 마을이 있잖아요. 주로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1, 2, 3구 경로당 많이 모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는 1구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2구 해야 한다, 3구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거기에다 가서 하시고 적게 있는 데는 3~4명 있는 데를 구태여 가서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모셔다가 진료를 해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양병원 문제가 있죠.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하실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소송에서 져서 다시 물었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그것은 운영비 지급 건…
○ 김영인 위원
운영비 지급 관련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비를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패소해서 지급했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그 부분은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하고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지급하라고는 나왔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꼭 지급하라고는 안 나왔는데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했었어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근무시키도록, 근데 그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과태료 물리는 것은 좀 과하다고 나와서 지급을 안 한 상태인데 협약서에 중재원에다가 협의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BTL 사업자와 우리 함평군의 협약서를 보면, 우리가 그걸 자세히 못 봤거든요. 오늘 오후 3시에 나온다고요? (예) 그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2013년부터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협약서를 수정하든지 협의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와 기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협약서가 잘못됐다고 이걸 고치기는 심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BTL사업자가 동의해 줘야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시당초 협약이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심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행정감사 때 내가 소장님께 부탁드린 게 있을 텐데요, 들으신 거 알아보셨어요? 드레싱은 여기에서는 안 한다, 기존 병원에 가서 미뤄버린 거 있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밑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다 보니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교육은 시키셨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잘난 사람도 우리 군민, 못난 사람도 우리 군민, 잘 배운 사람도 군민, 못 배운 사람도 군민입니다. 옷을 남루하게 입고 왔다고 해서 눈 아래로 깔면 혼납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잘 지도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짤막짤막 두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절별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어째 제 눈에는 안 보인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옛날에는 연막이라고 해서 연기나는 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친환경 방역소독을 원칙으로 하면서 분무로 하거든요. 농약처럼 눈에 안 보이는 약재를 뿌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함평읍은 연막은 넓은 지역을 해야겠다고 싶어서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5시에 합니다. 오후에는 교통 불편으로 번잡하니까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진행하고 그다음에 분무소독은 매일 코스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몸은 뚱뚱해도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새벽 4시면 기상을 합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을 했다면 제 눈에 한 번쯤은 보여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하셨다면,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연막소독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잘 살펴보렵니다. 매일 일지를 쓰고 팀장님과 동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못 볼 수 있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기적, 능동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연막해라, 방역해라”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훨씬 몸도 가볍고 의기가 찹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고요. (잘 알겠습니다.) 연막소독은 골목골목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되지 큰길 동네 한 번 쓱 가면 그건 흔적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군민들 건강은 생각지도 않고 보건소에서 연막소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건 아니죠. 기왕 하실 바에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렵니다. 10페이지요. 보건의료인 예방접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상자가 342명인데 완료자 324명은 뭡니까? 무슨(어떤) 수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접종 대상자가 342명 정도 되는데 독려를 했는데 접종을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남아 있어요.
○ 김형모 위원
완료자는 접종을 하신 분들이고? (예) 완료자가 의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을 하시면서 누가 공급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조달에서…
○ 김형모 위원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약을 주고 있죠? (예,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개인이 축사나 마을주변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도 축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상세하게 모르니까 오늘 다행히도 업무보고라서 여쭤본다고 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군민들 불편 없이 보건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8쪽 중간부분에 비브리오 패혈증 고위험군 등록관리자가 있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조개 종류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여름철 어패류를 섭취할 때 익히지 않고 먹었을 경우 오염된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 허정임 위원
감염되면 완치가 안 되나요? (치료는 됩니다.) 치료가 되는데 등록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급성으로 오다 보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문제가 되거든요. 잘못 치료하게 되면 치사율이 50%가 돼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것도 완전 치료됐다고 해도 다음에 또 발생될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등록관리를 하는군요. 그리고 그 밑에 결핵이 나오는데요. 요즘에도 결핵이 있습니까? 유아기 때 다 결핵주사를 맞으면 없다고 하는데요.
○ 보건소장 정명희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맞기는 합니다만 성인이 돼서 노인층일수록 면역력이 약했을 때 발현이 되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노인이 돼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발생이 됩니까? 애기 때 예방접종을 했어도?
○ 보건소장 정명희
했어도 면역력이 약화되면 발생하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결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30명이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의료기관에 많이 계세요, 치료 중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것도 완치가 안 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완치됩니다.
○ 허정임 위원
2,275명 중에서 30명이 대상자라는 거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계속 관리자인데 이 등록관리자가 금방 약 먹고 감기처럼 금방 낫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는 복용을 해야 돼요. 등록관리자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6개월 치료받으면 건강해집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검진해서 결과를 보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11쪽에 하단부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실태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입원실 병원, 의원이 4개소예요?
○ 보건소장 정명희
입원실 병원은 5개소입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는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 보건소장 정명희
성?드?요양병원이 8월 말까지 휴업 중에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근데 진짜 병원에 가보면 의류 세탁물들을 환자들이 서로 깨끗하게 놔둬야 하는데 그것을 보면 심란해서 재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거는 철저히 점검해야 되는데 1년에 몇 번씩이나 점검을 나가십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들이 점검은 정기적으로 2번을 나가고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1년에는 정기적으로 2번 정해 놓고 수시로? (필요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갑자기 가야 이것을 잡을 수 있지 ‘검사 나갑니다. 점검 나갑니다.’ 하면 다 치워버리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예보는 하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진짜 이건 깨끗이 관리해 줘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병을 얻었다는 소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국가암 검진이 추진상황에 있는데 대상자는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위 50%면 어떻게 따집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중간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간이하 쪽으로…
○ 허정임 위원
정확히 따질 수가 없어서, 여기가 농업이라…
○ 보건소장 정명희
여기 50%라고 되어 있는 기준은 우리가 재산등록 조회를 해 봐야 돼요. 보험료가 10만 원 미만 넘으신 분들 대충은 이 범위에 포함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1만 3,265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건강검진을 유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암수술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암수술을 하는 암환자들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비 200만 원인가 준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대상자가 하위 50%까지.
○ 보건소장 정명희
대상자만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50% 넘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게 등급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도 등급별로 되어 있으면 하위 50%는 예를 들어서 100원, 60%는 얼마 얼마가 있으면, 조금 어려울 때에 혜택을 받을 텐데 이것은 어디에서 기준을 정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부담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시스템에 저희가 대상자를 입력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암환자 분한테 위로사업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그래서 저희들이 암환자를 대상으로 영양기를 지급하고 있고요. 방문간호를 통해서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거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고 보건소에 나오시라고 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상위 50%는 해당이 적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도 상위 55%~60%가 되면 어려움은 똑같아요. 이 암에 걸리면 망실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힘을 길러주면 더 좋을 텐데 우리 군에서도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내가 아닌 누구나이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건강할지라도 내가 당했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 보십시오, 소장님.
○ 보건소장 정명희
규정상 50%여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조모임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 준다든지…
○ 허정임 위원
지정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 보건소장 정명희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보건소 직원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는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걸로 알지만 일이 많을수록 애로사항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탁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흡연에 대해서 의료취약계층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5쪽을 보시면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운영 6개소라고 해서 초등학교 하나, 유치원··· 하나가 아니라 초등학교 1개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토피 관리를 해온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추세가 매년 더 많아지는 편이에요? 줄어드는 편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작년에 환자를 10개 안심기관을 지정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상자 588명 중에서 천식, 아토피 해서 117명 정도 경험을 했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환경오염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는, 천식이 있는 사람은 감기가 남들 온다고 홍보하면 이미 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군에서 교육도 하고 그러시네요? (예) 학생 및 학부모를 교육도 하시는데 정말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토피가 선천적일 수도 있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선천적일 수도 있는데 거의 후천성.
○ 윤앵랑 위원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불행해요. 제가 병원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어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몸을 못 쓸 정도로 아토피가 심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토피는 커나가면서 호르몬으로 인해서 변화가 오면 깨끗이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면 어른이 되어도 고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서울대요양원에 가서 의사한테 들었는데 아토피는 환경 때문에도 그렇지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커나가는 애들한테, 보면 수급자나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산이고 이런 부분을 아끼지 말고 교육도 철저히 시켜 주시고 약품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흡연 클리닉에 대해서, 하신 지가 오래됐죠?
○ 보건소장 정명희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에 시행됐었거든요. 그때부터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계속 금연사업도 하고 있지만, 숫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세요?
○ 보건소장 정명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초등학생은 인형극을 통해서 접하기 쉽게 교육을 하고 있고 청소년 중고등학교는 뮤지컬을 도입해서 교육시키고 있고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동진료나 방문했을 때 또 프로그램 진행할 때 곁들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시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은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함평군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숫자는 줄겠죠.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도 못하겠더라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계속 저희가 클리닉을 통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벌금도 있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더만요. (예) 그런데 그분이 단속하시는 분들 눈에 띄었을 때 뭔가 있어요? 서로가 입조심을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 윤앵랑 위원
그분한테? (예) 그런 부분도 교육을 어차피 시키고, 금연 단속하시는 분은 총 몇 분이에요? (여섯 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강하게 어필하셔서 단속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이 계절별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근래 방역 하는 데를 통 못 봤습니다. 면사무소에 말씀도 하시고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것을 하게 되면 거미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근래는 통 본 적이 없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10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있죠? 여기도 65세 저소득층만···
○ 보건소장 정명희
저소득층만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소득층만 항상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많은 혜택을 보는 게 100%는 아니지만 80~90%는 된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게 서류상으로 갖춰지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발굴을 잘해 보시든가. 직원들이나 각 면사무소에 말씀하셔서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이런 대상에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상반기에 110명을 했는데 추가로 하반기에 140명을 도에서 해주라고 해서 예산지원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도 보면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우리 눈에도 띄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무엇이 있기에, 또 내가 자녀가 있기에, 이런 것으로 서류상으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서류상에는 되지 않으나 이분들은 좀 보살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시면 이분들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행복미소 치아 건강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도 65세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하시는데 장애인들이 치료를 이동진료차량에서 받지 못하면 다른 데로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다른 데로 어떻게?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시설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돌아가면서 계속해드리고 있거든요. 검진을 통해서, 이동차량에서 치료까지는 어렵고 기본적인 검진하고 스케일링 정도는 해드리고 있거든요. 전문적인 치료는 치과를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문적인 치료는 일체 치과에 가서 받으시는 부분이구나··· (예) 차량에 기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다 구입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는 다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조금 기간이 지났기에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치과 이동진료차량을 2015년부터 했어요. 바꿔야 할 시기는 아직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예) 상세히 살펴서 시기가 되어서 못한다면 바꿔주시고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2개만 하죠? (무료로) 무료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올해 7월부터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50%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7월부터 임플란트 2개를 무료로 한다고···
○ 보건소장 정명희
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윤앵랑 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공단에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
○ 윤앵랑 위원
씌우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씌우는 것은 대상자?
○ 윤앵랑 위원
아니요, 의료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정명희
보철은 해당이 안···
○ 윤앵랑 위원
보철만 해당이 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보철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틀니만 우리 군에서?
○ 보건소장 정명희
틀니사업을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임플란트로 교체가 됐어요? (예) 이런 부분도 보면 65세 이상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에 한해서만 되더라고요.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꼭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 많으신 줄 알지만 자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국립요양병원 관계에 관해서요. BTL사업으로 현재 각 지자체마다 공립요양병원은 다 운영하고 있죠? (전체는 아니고요.) 거의 하고 있죠? (예) 22개 시군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 보건소장 정명희
14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14군데 군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이 전부 BTL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하고 같은 방식은 화순입니다.
○ 정현웅 의원
화순만 그렇죠? (예) 화순만 그렇죠?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다른 데는 아예 군에서 지어서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 정현웅 의원
현재 요양병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20년간 이런 식으로 국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시설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예) 약 95억 정도 되구만요. (예, 96억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매번 지급되는 시설운영비 있잖습니까? (예) 시설운영비는 사용자가 다시 세입 조치해 주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병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병원에서 해주는 것과 BTL사업자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 보건소장 정명희
병원과 BTL사업자 관계는 시설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연결되어 있고 비용상으로는 저희와 연결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BTL사업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건물 지은 사람이 그 건물을 20년간 임대료를 가져가면서 우리한테 함평군에 기부채납했습니다. 함평군 재산입니다.
○ 정현웅 의원
BTL사업자가 쉽게 말해서 건설회사예요. (그렇죠.)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 20년간 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예) 우리 군에서 50%, 국비 50% 해서 20년간 상환해 주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전체적인 흐름, 경영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평군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1년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48억 정도 됩니다.) 1년 매출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전체적인 수익금이죠. 이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48억 정도인데 거기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다 나가고···
○ 정현웅 의원
48억 정도 받아들이는데 인건비나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세입세출이 거의 맞아요. 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병원에서는···
○ 정현웅 의원
그렇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 군에서 회계감사를 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은 회계사무소가 있잖습니까? (예) 회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해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몇 개 과목이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한방과와 가정의학과가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원장님은 뭐예요?
○ 보건소장 정명희
원장님은 가정의학과입니다.
○ 정현웅 의원
2개 과목만?
○ 보건소장 정명희
내과까지 같이 보죠. 가정의학과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서.
○ 정현웅 의원
본래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협약과정에?
○ 보건소장 정명희
협약과정에 과목은 내과와 가정의학과, 한방과가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 채용되어 있는 의사가 몇 명인지 협약내용에 나와 있을 건데요? (5명이거든요.) 지금 5명이 근무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내과 3명, 한방 2명.
○ 정현웅 의원
정확해요? (예, 정확합니다.) 그 감독을 잘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일반요양병원들의···
○ 보건소장 정명희
지금 환자가 174명 정도 계시거든요.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만 그래도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협약사항에 공식적인 의사 5명이 상주를 하면서 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2명이나 3명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00% 지급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 병원에 보이지 않는 예산축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진료과목과 의사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번에 소장님이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병원장의 소통 부재, 이런 것들은 BTL사업자와는 관계가 없죠? 병원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죠? 행정하고는?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 두 군데 다 관계가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BTL사업자가 그쪽 경영까지는···
○ 보건소장 정명희
경영에는 참여를 안 하는데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자의 어떤 것을 관리한다는 거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죠.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시설관리자 분한테도 이런 내용이 인지된 것입니까? (예, 그렇죠.) 무자격자가 채용되어서?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그래서 법정소송까지···
○ 정현웅 의원
이게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력하게 행정조치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시설비, 운영비를 주지 않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더 강한 어떤 것을 해줘야죠.
○ 보건소장 정명희
그래서 과태료 부분을 적용해서 500만 원을 부과했더니 법정에서는 무자격자이지만 과하다고 불처분이 내려왔어요. 저희는 그래도 드릴 수가 없어서 중재원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거기 해석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 정현웅 의원
그래요? (예) 제가 방금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병원답게, 기존 진료과목의 의사가 상주하면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기본 책무이고 임무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군 독거노인 관리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3,454가구가 있어요. 아, 독거노인 말고 취약계층.
○ 정현웅 의원
아니, 순수 독거노인.
○ 보건소장 정명희
숫자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 정현웅 의원
독거노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숫자는 놔두더라도.
○ 보건소장 정명희
예를 들어서 여름철 폭염대비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안부도 살피고 건강 체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며칠에 한 번씩 방문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방문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전체가 나가서 하거든요. 일 때문에 계속 방문할 수는 없고 전화도 하고 마을에 나가면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자체마다 독거노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사회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고독사가 된 지 20일이 됐네, 한 달이 됐네 해서 그동안 행정적인 지원이나 감독을 못 받고 고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잖습니까? (예)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하셔야, 독거노인도 그렇고 거동 불편자 관리 부분도 군민의 한 사람이고 다 소중하신 우리 군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한 분 한 분 내 가족처럼 챙겨서 건강관리를 지키는 함평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 감사운영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기획감사 2건에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실태조사 결과에서 조례 개정 권고가 1건이 떴더라고요. 이것을 올해 초에 우리가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출생양육지원금을 드리기 위한 조건이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조건이거든요. 권익위에서 그 조건을 적용하지 말고 그냥 이사 오면 주라고 권고사항으로 떠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서 그게 권고사항이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거짓 조건을 풀어주라는 말이죠.
○ 위원장 정경임
조례 개정을 했는데 왜 이게 권고사항으로 떴나 싶어서 그 상황을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모, 김영인, 윤앵랑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렵니다. 저희가 연무나 분무를 방역하게 되면 예산소요가 되잖아요. 읍면별로 예산액이 내려가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들이 드리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 보건소장 정명희
기계하고 약만.
○ 위원장 정경임
지급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방역소독약으로 6,77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경임
6,770만 원이요.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안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간 마을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배부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방역체계가 보건소는 함평읍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면사무소와 자율방역단 마을단위가 있는데 마을에서 계속 지도관리하고 기계도 휴대용으로 대여하고 있는데 이장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소홀한 분이 있어서 젊은 층이 해 주면 좋겠다고 마을방문을 통해서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 마을에 가서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세요. 면장님들한테 여쭤보냐면 어떻게 말씀하신 지 아십니까? “요즘 벌들을 많이 키워서 벌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마을별로 전수조사해 보십시오. 벌을 키우고 있는 마을하고 안 키우는 마을들을 실태조사해서 안 키우는 마을들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벌 농가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농가숫자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연막소독을 피하고 분무로 하면 퍼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면을 통해서 담당자들 교육하고 이장님께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약품관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실태점검에서 병원 3개소, 의원 1개소로 4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소장님 병원이나 의원에서 세탁물을 어디에다 의뢰를 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정경임
아,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는 의료세탁물을 하는 데가 없고 경상도 쪽에 있다고 들어서, 제가 뭔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기준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준이 빡세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세탁물 작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탁물이 없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득수입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의약품은 의약품 전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더라도 거기 의약품 아니고 다른 저기라면 그쪽에다도 일감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보건소장 정명희
병원세탁물은 일반 세탁물과는 다르거든요. 전문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고 소독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일반세탁소와는 다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개중에서 물론 병원 측에서 한 군데에 주는 게 편하니까 그렇겠지만 장애인 공동작업장에는 일감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제가 한 가지 더…
○ 위원장 정경임
윤앵랑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윤앵랑 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렵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 각 마을에 기계를 전부 수리해서 보내셨죠?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할 수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각 마을에 보면 여성이장님들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여성이장님들도 젊으신 분들은 기계를 들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이장님이 맡아서 해준다든가 해서 약품을 불가능한 데는 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품을 가져가되, 사용하지 않으니까 쟁여져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못하는 데는 약품을 보내지 않아야 맞으니까 면사무소에다 정확하게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는 지역은 몇 마을을 묶어서 해 주시라든가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하는 방역 말고 면 단위 보면 차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하루 일당을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 보건소장 정명희
면에서 일당제로 채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분들한테 시간을 더 활용해서 돈을 더 주더라도 들어가서 하시라든가 해야지 약만 아무데나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생각하셔서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쓱 가지만 마시고 바람방향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교육하실 때 제대로 해 주셨어야 하는데 교육이 1회 있구만요.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 교육에 따르지 못하겠다면 다른 분을 선정해서 해 주셔야 돼요. 마음 약해서 했던 분이니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명희
아무튼 벌 농가가 됐든, 또 이장님, 취약대상자가 됐든 면밀히 살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뭐든지 공짜는 욕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다 붙어서 묶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 4천여 군민의 안위를, 또 건강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16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자로 산림공원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강복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새로 산림공원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아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부 팀장의 교체가 있어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옥 산림경영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김선근 산림보호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김택곤 공원녹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김영수 공원운영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종일 공원시설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산림공원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승진을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쪽에 보시면 어린 나무가꾸기가 있는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 나무를 심는데, 심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심었으면 잘 기르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 나무 가꾸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3년 동안은 풀베기를 실시하고 5년이 경과되면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풀베기나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은 조림목에 대해서 최대한 생육환경을 건전하게 하고 좋은 묘목으로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최대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조림목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에 따라서 조림목이 다소 고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완조림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5쪽에 임도신설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흥리에서 노송 중간쯤에 임도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추진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광개천지구가 소유자의 동의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함평 만흥지구 임도에 대해서는 신광 개천지구 임도 위치를 변경해서 금년 하반기에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양서파충류관 있죠? 거기가 상당히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애당초 시작한 거에 비해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성인가? 그쪽에서 민물고기 금붕어 같은 거 고급어종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파충류관 안에 볼거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전에 소장님 계실 때 건의를 드렸어요. 그 안에 고기는 공짜로 드릴 테니까 시설을 해서 볼거리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자고, 그 부분을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 또 생태공원 안에 문화관광과에서 명품길 조성사업에서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수지를 감싸 안고 쭉 돌아가면서 등산로 비슷하게 해서 잘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양서파충류관이 개관할 때 전시동물이 101종에 679마리가 최초 전시되었는데요.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3분의 1 정도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시환경이나 시설 또는 전시동물들의 자체적인 폐사나 먹이를 거부해서.
○ 김영인 위원
제가 자세한 말씀드릴까요? (예) 물을 주지 않고 먹이를 주지 않아서 죽였다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그런 얘기는···
○ 김영인 위원
이해 안 가시죠? (예) 깊이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관리자의 태도나 그런 문제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두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원일기 앞에 친환경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친환경 주차장인데 안에 나무를 다 식재해 놨어요.
최종욱 소장님이 계실 때 이 나무를 가장자리에 다시 뺑 둘러서 심고 거기에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월야달맞이 공원처럼 주민들이 여가생활도 하고 거기 와서 공도 차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마라톤도 할 수 있고, 잔디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발령이 나서 가버렸는데 소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내 민물고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설물을 확충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내 명품길 등산로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10억이라는 사업비가 공모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미 노선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령별, 성별 등을 감안해서.
○ 김영인 위원
확정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 내 잔디광장 조성은 1차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생태공원 안에서 야외결혼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예, 첫 야외결혼식이어서 물론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KBC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터뷰했었습니다. 함평군에서 무료 야외예식장 운영에 대한 홍보 사항과 효과, 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야외결혼식은 전체가 무료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전체가 무료라고 할 수는 없고 참여하는 이벤트 회사가 있습니다. 결국 드레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겠지만 참여하는 하객들에 대한 음식물 제공은 실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액의 10%를 생태공원의 입장료로 납부하겠다는 계약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전체가 무료는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시설이나 꽃길 같은 것은 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장소는 무료지만 거기에 따른 음식물이나 이런 것은 실비로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결혼식이 끝난 뒤에 하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처음으로 해 봤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보통의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이주여성과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하객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경관이나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를 해줬기 때문에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 허정임 위원
홍보는 많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6쪽을 보시면 사방댐 문제가 있습니다. 신광면 월암리 산40-1번지 사방댐 잔여구간이 남아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접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금년에 산40-1번지 계류보존사업을 추진했고 아래쪽으로 잔여구간이 남아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감사하고요. 11쪽을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외부의 말씀을 듣기로는 가로수 심으러 가는 일용직들 있잖습니까? (예) 일용직들은 일단 사업소로 출근해서 거기에서 어디 장소로 다 이동을 하잖아요. (예) 이동할 때 어떤 교통편으로 갑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로수 식재하는 일용직이 아니고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화물차가 있습니다. 그 화물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를 계약직이라고 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 허정임 위원
기간제근무자들이 자기 차로 가면 기름 값도 들고 하는데 개인 차로 가라고 하고, 그렇다면 나무심고 이럴 때 중간에 간식비 같은 것은 군에서 안 나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물론 사무실에서도 사무의 보조를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근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열악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또 현장에서 근로를 할 때 개인간식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연료비나 간식비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냐면 기간제로 하루하루 일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산림공원사업소에 출근하잖습니까? 출근해서 어느 면, 어느 지역으로 나무식재하고 관리를 하러가잖아요. 그럴 때 관용차로 직원을 다 데리고 가야 되고 하다못해 물이라도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줘야 되는데 개인이 가져오라고 하고 차도 개인 차로 가라고 한다. 개인 차로 가게 되면 기름 값도 들고, 기간제 하신 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름 값도 안 대주면서 자기 차로 가라고 한다. 간식도 안 준다. 그런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평이 안 나오게··· 이 더위에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줄 수 없을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단순하게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분이 4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날마다 간식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가끔씩 위문 하는 형식으로 음료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허정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그냥 단순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가로수 식재하고 물주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11명 있다고 하던데요? 그분들이 거기서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그분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의 성격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해보에서 일을 한다면 해보까지 데려다 줘야 되고 또 퇴근을 시켜야 되고, 요즘 같은 때는 물이나 간식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해보로 출근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말이 없는데 사업소로 출근해서 일할 장소가 배정되잖아요. 날마다 어디어디로. 그런 데를 갈 때 개인차로 가라고 하니까 불평을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일감을 찾아서 갈 때는 관용차를 써야 되지 출근지가 아니고 사업소에 출근했다가 일할 때는 직원들과 같이 찾아서 가야 되잖습니까? 자기 차를 가져가는데 기름 값도 안 주더라는 불평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로수 부분뿐만 아니라 숲가꾸기 하시는 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인권이 존중돼야 하는 시대라서··· 관용차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개인 차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했었다고 11명 자주 다니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보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어려운 거 아니죠? (예)
15쪽을 보면 매년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을 문화센터에서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난 대통령상을 타려면 1억 이상, 1억 5,000짜리를 사야만이 대통령상을 받는데요. 그렇게 큰 잔치라서 우리 서민들은 참여할 수 없는 잔치더라고요. 모두 큰 상을 타기 위해서는 1억 5,000 정도 줘야 대통령상을 탈 정도의 난이 된다네요? 이것도 함평군에서 6,000만 원이나 보조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고 난 동호인이지만 그중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해서 한다는 게, 상도 돈이 있어야 대통령상을 탄다는 거예요. 난이 1억 5,000정도 해야 탄다는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에서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을 개최하게 된 동기는 함평지역의 특성상 춘란이 자생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 넓고 그중에서도 상당히 가치 있는 난이 예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함평군이 난 축제를 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산림청이나 저희들도 느끼기에, 산림청 담당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이 대중화되려면 전제조건으로 가격이 저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난을 사려고 했을 때 쓸 만하다 싶으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호가하다 보니까 대중화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상을 받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상을 받음으로 가격이 상승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우리 함평 지역의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난이 좀 저렴하고 대중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도 그걸 아시고 계셨구만요. 대중성이 없고 있는 자들의 잔치뿐이더라고··· 그리고 우리 생태공원 난실도 있잖습니까? (예) 초창기에는 난이 참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있는 난이라도 잘 관리해서 함평의 난을 자랑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심란해서, 죽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빨리 관리하고 치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난을 구입하겠다고 예산도 편성했는데 최근에는 난을 따로 구입하지는 않고 현재 보관된 난을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양서파충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제 거기를 둘러봤어요. 초창기에는 한 둠벙 안에 뱀이 2마리도 있었고 3마리도 있었는데··· 어제 직원과 같이 설명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한 마리씩밖에 없느냐고 하니 초창기에는 경험이 없어서 2~3마리를 같이 넣었는데 그 애들도 서로 영역다툼을 해서 약자들은 못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봤을 때 ‘뱀도 별로 없네, 한 마리밖에 없네’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문구를 써서 붙여 놔라, 관광객들이 보고 이해를 하게끔. 영역다툼을 하기 때문에 2~3마리를 못 넣는 뱀이 있대요. 2~3마리를 넣는 뱀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1마리씩을 넣은 칸에는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문구를 써서 해라, 그래야 이해를 하지 않겠냐는 말씀도 했거든요. 어제 제가 둘러봤을 때 기존보다 조금 약하지만 그 안에서 사육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뱀은 특유의 냄새도 있잖습니까? (예) 양호하지 않은 애들은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소장님, 관리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관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창기에 아무래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관찰하기가 쉽고 보기도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파충류들이 같은 공간에서 1, 2, 3마리가 관리가 됐을 때 영역다툼이나 폐사율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아마 그런 원인이 수량이 줄어든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내문구를 부착해서 관람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제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관광객이 ‘저기는 왜 1마리밖에 없지’라고 했을 때 영역다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마리가 됐다는 문구를 써서,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좀 잘 해 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 중에 사업비 상당 부분이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되고 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비율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입니다.
○ 정현웅 의원
총 얼마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저희들 산림공원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올해 기준으로 78억입니다.
○ 정현웅 의원
한 30억 되네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지금 78억인데 전체가 다 발주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경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만약에 60%로 본다면 여기 80억으로 보더라도 한 40억 중에서 40%라고 하면 1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 산림조합이 함평군과 실질적으로 계약한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어떤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재한다면 수고가 얼마, 수폭이 얼마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그렇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고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 정현웅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예로 말씀드린다면 2페이지에 보면 덩굴제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서호리 산 12번지 외 137필지에요. 그러면 사업량이 약 100ha입니다. 100ha면 30만 평이에요. 적은 평이 아닙니다. 30만 평이면 큰 평인데 그 사업을 40일 만에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덩굴제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했으면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그러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덩굴제거 사업이 100ha에 1억 9,300만 원인데 조합에 수의계약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입찰을 붙여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한 달 사이에 이 사업을 완료한 것은 아니고요. 2, 3개 업체가 이 사업을 나눠서 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나눠서 하더라도 1~12월까지 현재 진행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담당자, 팀장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계약된 물량을 충분히 소화시키는가,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위탁하는 모든 사업이요. 그렇게 합시다, 소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임차비용이 얼마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산불진화를 위한 임차헬기는 함평군이 1대를 임차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주, 장성, 함평, 영광까지 4개 시군이 1대를 임차를 합니다. 4개 시군이 동일하게 4분의 1씩 동일하게 비용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1년에요?) 봄철에는 1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그다음에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 정현웅 의원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네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아무래도 함평군에 계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을 커버를 하는데 우리 함평군에 계류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여기 헬기조정은 누가 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이게 민간헬기입니다. (아, 민간헬기에요?) 산림청에서 헬기 보유 대수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민간헬기를 임차하게 된 겁니다. 이건 개인회사입니다.
○ 정현웅 의원
산림청 로고가 찍혀 있길래.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산림청 헬기는 영암항공관리소에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현재 함평 종합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헬기는 산림청으로 써져 있는 것 같던데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명칭만 그렇게 붙여 놓고요, 개인회사 헬기입니다. (영업이고만요?) 계약은 전라남도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 정현웅 의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쪽에서 기사가 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여기에서 체류합니다. (조종사가?) 24시간 여기에서 체류합니다. (어디에서요?) 주간에는 문화체육센터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야간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엘리체 원룸에서 숙식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요, 저는 우리 군에서 고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었구만요. 지금 함평군에 소나무 재선충으로 소나무 반출기간이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아직 함평군에서 발생사례는 없고 인근 지역인 광주에서 발생되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몇 km 이내에는 반출금지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도 쪽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산, 월야 쪽 일부 구역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함평 전체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전체는 아닙니다. 발생지 중심으로 반경 몇 km, 정확하게 8km 이 정도 내에는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해가 갑니다. 소장님 9페이지요. 녹색 쌈지숲 조성이 있죠? (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나산면 용두지구에 1,190㎡ 8,500만 원 이상 집행되어 있네요? 여기 장소가 838호선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 아닙니까? 용두마을 앞에?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예, 맞습니다. 용수마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여기에 황토포장이 필요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이제 규모로 봐서는 공원을 새로 시설했을 때 구역이 넓게 되면 그 공원을 가로지르는 어떤 산책길은 필요한데 아마 설계를 할 당시에 어쨌든 설계의 의도는 밖에서만 경관을 보는 게 아니라 공원 중심부로 통하는 산책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 산책로를 반영하게 됐고 그냥 흙길보다는 판석으로 포장하는 것이 비가 오는 경우에 통행에 어떤 지장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소장님, 거기 위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산책로가 필요합니까? 아무리 행정자산이고 본의원의 사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물론 설계를 하는 설계업체에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에 부합되는 설계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에 맞게, 주변환경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식재를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쌈지공원이라는 이미지가 풍기지 않아요. 이런 어떤 부분도 감독하고 준공도 사업소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잘 관리하셔서, 거기에 보니까 소나무 몇 주를 심었더만요. 소나무를 이왕 심더라도 수형이 잡히고 볼 만한 소나무를 갖다가 심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일반 소나무를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공익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설계 무슨 나무 식재, 소나무 수형 몇 년 이런 거, 저런 거 넣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식재를 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도 세심하게 꼼꼼히 살피셔서 차후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소장님 중심으로 각 팀장님들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잘 집행했다는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깊이 새기겠습니다. 어쨌든 설계자의 의도가 그렇더라도 그걸 검토하는 담당자와 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또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산 장재교 가로수길이요, 나산교가 부실해서 통행을 못하다 보니까 저쪽 장재동 쪽으로 연결된 사거리에서 나산 소하리 쪽으로 가는 다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산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팝나무가 아닌 가로수길은 벚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산에서 월야로 가는 838호선에도 벚나무가 전부 식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면 행정과 사전 조율을 해서 식재했는지, 그리고 여기 연산홍을 3,000주 정도 식재했네요? 지금 사업이 끝났죠? (끝났습니다.) 여기에 연산홍이 왜 들어갔을까요? 어디 쪽에 있을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산 관내 지역이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왕벚나무 가로수를 당연히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종식재, 묘목을 양묘하는 사람들이 왕벚나무가 한때는 유행을 타서 많이 식재될 때는 묘목량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왕벚나무 묘목구하기가 정말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저희들이 조경수 협회를 통해서 설계할 때에는 사전에 묘목수급이 가능한지를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규격의 나무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팝나무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연산홍이 식재된 것은 거기 가로수가 식재된 아래쪽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계석으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작년에 일부 철쭉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관목을 식재해 달라는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연산홍을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 구간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소장님 보는 시각, 팀장님 보는 시각, 저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연산홍을 밀식 식재하는 것보다는 보기 좋은 나무를 몇 그루를 심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파충류관 있죠? (예) 저는 저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처음 가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갔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그날 보겠구나 하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참 대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개관할 당시만 해도 많은 동식물들이 거기에 소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시간이 지난 거라 1년 전이나 2년 후나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폐사가 됐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성립해서 채워 넣어야죠. 지금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지금이… 죄송합니다. (자료찾는 중)
○ 정현웅 의원
소장님 입장료가 3,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보고자 하는 충족감, 만족감이 이런 것들이(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평 파충류 전시관을 가서 나 이런이런 것을 보고 왔다. 어린 학생들이 가서 보고 왔을 때도, 자기 친구들끼리 만나면 함평에 갔더니 이런이런 것이 참 좋더라는 말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 저도 맥을 같이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성립하세요. 이번 추경에라도 요구하셔서 만족도를 높여서 거기 관람하는 분들이 충족을 해서 공감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예산 신청하세요. 소장님 첫 작품으로 그걸 한번 해 보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현재 제가 단체를 잠깐 착각했는데 성인기준으로 3,000원 입장료를 받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양서파충류관을 돌아봤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과 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파충류 특성상 활동하는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정적이거든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고 큰 것은 그나마 눈에 조금 들어오는데 작은 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양서파충류관에 평균적으로 주말이면 2,000명 정도 수준의 관람객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뭔가 보고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안 돼요. (예) 예산 요청을 하셔서라도, 2회 추경을 9월에 하잖습니까?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면 의회에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파충류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예를 들어서 주말이면 2,000명씩 온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함평에서 이러이러했다, 잘 되어 있더라.’ 입소문을 통해서 그다음에는 5,000명, 1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해 놓고 사람이 오니, 안 오니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철저한 준비를 해 놓고 손님을 맞자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 고생하시네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제일 책임자가 소장님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관을 쓰기는 원해도 왕관을 쓰고 나서 그 무게를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내에서 왕관을 쓰셨으니까 그에 대한 무게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새겨듣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내에서 전보다 더 활달한 업무추진을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상은 1억 5,000,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1억 5,000의 돈을 줘야만 대통령상을 받는다? 그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이 좋아서 대통령상을 받다 보니까 1억 5,000이라는 단가가 나오는 거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예, 아마 대통령표창을 받음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만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형모 위원
깜짝 놀라서 다시 여쭤봅니다. 두 가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누구나 다 산림공원사업소에 부탁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나무를 식재하실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벌꿀하신 분들 좋게 밀원수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3페이지를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금년에 저희들이 총 55.6ha 조림을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밀원수 조림 8.3ha를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나타났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편백, 헛개나무, 백합, 상수리, 밤나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헛개나무는 대표적인 밀원수입니다. 백합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예, 그렇습니다. 밀원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헛개와 백합, 밤나무입니다. 올해 8.3ha 조림을 했는데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백합나무는 전혀 모르겠고 헛개나무는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밀원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본 말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대표적인 밀원수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고 업무추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구만요. 양서파충류에서 불평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파충류 전문 사육사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사육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육사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양서파충류관에 욕심대로 한다면 수의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육사는 관리가 주된 내용이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폐사를 한다든지 원인규명을 해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 그러면 사육사는 기르는 것만 하고 치료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나는 사육사면 기르고 치료하는 것까지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사육사는 동물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배치된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 김형모 위원
그럼 비싼 양서파충류가 죽어도 누가 치료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양서파충류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종류들이 일반적인 가축 같으면 수의사들도 금방 대체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동물도 아니고 외래종이 들어와서, 특히 파충류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증식하거나 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한계가 많습니다. 설령 어떤 파충류가 폐사를 하더라도 원인규명해서 치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상황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네요? 죽으면 죽는 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그래서 사육사가 있기는 하지만 관리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육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다른 동물들은 어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죄송합니다. 어떤 동물…
○ 김형모 위원
광주에도 있잖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물론 동물이 큰···
○ 김형모 위원
아니, 양서파충류만 갖고, 광주에 뱀도 있잖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은 전문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되어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자세히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려면 검역도 아주 심할 것입니다. 보통 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양서파충류라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과 연계를 하셔서, 일종의 비용은 들어가겠죠.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들어가면 청구하세요. 진짜 파충류관다운 시설을 만들어 보게요. 괜히 뱀 새끼 한 마리, 두 마리를 놔두고 점방을 열어요? (잘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관람객들이 오셔서 ‘함평에 오니까 그래도 좋더라.’ 다음 친구한테 ‘함평 양서파충류 좋더라, 한번 가자.’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주세요.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왕관을 쓰기는 다 좋아한다니까요. 왕관에 무게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화끈하고 화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오랜 시간 답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쪽에 해보면 금계리 산 86번지 외 25필지를 이번에 가봤는데 공사를 마무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밀래미공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 있잖습니까? (예) 그쪽 정상에서 헬기장으로 내려와 봤어요. 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같이 온 팀장님 계시죠? 헬기장으로 해서 밑에 내려오시면 로프 잡고 내려오는 부분이 땅에 그냥 시멘트를 부었기 때문에 붙지 않고 떨어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잡고 가는데 불편사항이 있고 밑으로 밀재로 쭉 내려오다 보면 석축으로 쌓은 거기는 공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50m 정도 내려오면 공사가 안 됐어요. 한 줄기이기 때문에 하시라고 했더니 해보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 비에 쏟아지면 그 밑으로 흙이 다 실려 나가서 위에 나무뿌리만 걸려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시급하기에 공사하시면서 밑에까지 해버리십시오.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셨나 모르겠어요. 하기는 20일 정도 됐네요? 안 가봐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쪽 부분을 해 주셔야,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밑에 구계천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올해 장마 전에 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고 봐요. 한번 답사해 보시고 내려오는 길에 가로등이 제 구실을 못해요. 나무가 가로등 밑으로 다 나와버려서 가로등은 저 안에 있더라고요. ‘나무를 쳐 주십사’ 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나뭇가지를 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가보셔서··· 가시면 한꺼번에 답사해서 나뭇가지를 쳐줘야 할 부분은 쳐주시고 밑에 공사는 되도록 빨리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보수가 안 된 부분은 즉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위치하고 있는 수목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워낙 일손이 달려서 못하셨을 거예요.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짚어주셨고 위원님들의 생각은 보면 항상 일치하더라고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시던 사업들은 상반기에 모두 조치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군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34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강복수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안 제23조는 인용된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 7호 및 제23조제3항, 제23조제1항의 3호에는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내용을, 안 제23조의3 1항에서 3항과 별표 6은 비용부담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 및 4호 서식에서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서는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범위를 산림조합과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면허업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1에 따르면 가로수관리 민간 위탁의 수탁자로 도시림 조성을 위한 산림사업 법인도 포함되어 있어 이 내용을 조례안 제23조제1항 3호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도시림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안건의 심의회를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2항 7호를 추가로 신설하고 가로수 민간위탁의 수탁자 선정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절차적으로 투명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제1항의 3호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로수 조성 등에 따른 비용부담금의 산정방법, 수목비 기준, 시행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안 제23조의3, 1항에서부터 3항까지 별표 6을 추가로 신설하여 비용부담금을 체계적으로 부과하고자 하며 가로수 조성 등에 따른 승인서 서식에 행위 후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 하자보수 조치가 생략되어 있어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액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평가조치사항으로는 가로수 조성에 따른 승인신청서인 별지 제3호, 제4호 인적사항란에 성별을 기재하는 난이 없어 성인지 통계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1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에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직무대리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가로수 관리의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1의 제6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신설하고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사고 또는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한 비용부담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윤앵랑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일반행정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9.09 |
| 2 | 8대 | 제25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26 |
| 3 | 8대 | 제25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5 |
| 4 | 8대 | 제25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4 |
| 5 | 8대 | 제25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3 |
| 6 | 8대 | 제25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2 |
| 7 | 8대 | 제25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8 |
| 8 | 8대 | 제25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7 |
| 9 | 8대 | 제25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6 |
| 10 | 8대 | 제25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1 | 8대 | 제25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2 | 8대 | 제25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