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7월 24일(수)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친환경농수산과순으로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친환경농수산과순으로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미부과 금액이 변경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점용료의 감면에 있어 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도로법」 제68조에 의해 감면할 수 있다”를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7조의 점용료의 분할 납부에 있어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안 제8조 소액 부징수에 대해서는 점용료 금액이 “5천원”을 “1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3조,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렬
전문위원 유승렬입니다.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도로점용료 미부과액이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또한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 50만 원 초과 시 4회로 분할 납부토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10시05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에 김종환 팀장님입니다. (인사)
토목팀장 박남진 팀장이 휴가 중으로 오주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윤성태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인사)
정인 복구팀장님이 휴가 중으로 장원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안전총괄팀 정동안 팀장님입니다.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3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까? 함평, 영광 공동이용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군비가 함평군하고 영광군하고 출연을 했는데요. 국비는 함평군, 영광군과 똑같이 받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자체별로 자부담을 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원래 이 사업은 국비가 20억 사업입니다. 응모를 했는데 심의··· 응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평항에 무안특산품과 영광특산품, 함평특산품 3개 군의 특산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시설을 만들고자 의무부담이 아닌 2억 7,200만 원을 민자유치금과 군비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부담이 아니고 군비와 민간유치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액은 유동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광군과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사업은 함평군 주도 하에 공모를 응모했고 영광군은 단순히 따라오는 입장이었는데 영광군도 영광타워에 또 추가적인···
○ 김영인 위원
영광군이 따라오는 입장이었으면 쉽게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용이라도 더 많이 대야 되는데···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영광군과 우리 군의 해안도로 개설이겠죠.
○ 김영인 위원
해안도로 개설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 도로가 개설되면 함평 쪽보다 영광 쪽으로 빠질 확률이 많다. 그랬을 때 영광군에서 지자체 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영광군이나 함평군이나 의무부담은 없는 금액이다. 순수 국비 20억 사업인데 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비와 민간 유치금을 계획했던 것이지 영광군과 우리가 부담하는 군비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가서 보면 차량이 교행을 못해서 후진을 200~300m 해야 돼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이런 도로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군도 농어촌도로를 작년까지는 약 10여 년 동안 거의 단 1m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어촌도로를 몇 km를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과거에는 국비사업이 어떤 명분으로 보든 국비사업을 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모든 도로는 관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도 농어촌도로는 순수 우리 군비로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못했는데 그나마 조금 안 맞는 것은 있지만 특별교부세라든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씩 가져와서 금년부터···
○ 김영인 위원
지금도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수는 있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특별교부세 목적이 도로개설은 해당 자체가 안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도로 확장 목적으로는 받아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군도 농어촌도로에는 국도비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측에서 하는 것도 3개 군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변형된 국비사업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게 국도비 지원···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변형을 해서 할 수는 없느냐는 말이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후진을 한다면 그 도로가 법정도로인지 어떤 도로인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법정도로가 개설된 법정정도로 같으면 이러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후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법정도로에서 개설된 도로가 후진한 도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거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을 중간 중간에 우선 확장하기 전에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쪽을 보시겠습니까?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용배수로에 흐르는 물들이 손실이 많이 됩니다. 함평읍에도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함평읍 쪽에 자풍제를 가보니까 거기는 거의 흙수로예요. 거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실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전라남도 인가사업으로 경지정리지구 내에 주로 용ㆍ배수로 중에서 용수로를 우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 경지정리 지구 내 용수로 정비율은 80%가 넘습니다. 용배수로를 해서 약 70%인데 용수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80%가 넘는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퍼센트를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도로 사업비만이 아닌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에서 매년 수십억씩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쪽도 보면 용수로인데 많이 흙수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을 성립할 때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제방에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잡목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잡목들이 무성하게 되면 뿌리로 인해서 제방이 온전치 못할 것 같아요. 미출제라고 있는데 미출제가 어디 있는··· (신광 미출제.) 그러니까 신광 미출인데 거기가 하천 옆을 보고 미출제라고 하는지···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농공단지 옆에 있습니다. 도로에서 잘 안 보이고요. 위에 있기 때문에 저수지 있는 것조차도 잘 안 보입니다. 행정구역상 대동, 신광, 손···
○ 김영인 위원
학천 옆에 학천제라고 있어요. 학천마을 옆에 옆인데 거기에도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제방에 아카시아 나무가 번성해서 아마 제방을 그대로 놔두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릴까요? (예) 우리 군 저수지 123개소는 매년 추석을 전후로 잡초잡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를 9개 읍면에 배정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배정하지만 적다 보니까 전 면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한 저수지에 잡목이 많이 있다고 하면 안전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21쪽을 보시겠습니까? 퇴적토 준설이 있는데 신광면 사천에서 동정구간 하천 있죠? (예) 거기에 장마가 오면 퇴적토 준설을 하지 않아서 넘치는 때가 있어요, 농경지로. 거기 퇴적토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지방천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소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적토 준설사업비도 일단 읍면에서 자체 정비대도 있고 저희들이 배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정해 준 사업비나 읍면에서도 정비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동 구간도 사실 신광면에서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답사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라도 정비를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가 있는데 신광면 제일 하단부에 주택이 있어요. 비가 오면 침수가 되거든요? (예) 통수단면적이 부족해서 비가 오면 하천으로 물이 바로 빠지지 못해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설치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번 정비사업 때 그것을 넣어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신광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수정이 많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보고는 했습니다만 추가로 위원님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려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단지 결정된 것이 당초 사업비는 17억인데 저희들은 신광면 소재지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배수 위주로 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7억 사업비가 90억이 나와서 행정안전부를 찾아가서 상의한 결과 ‘함평군의 의견은 존중을 하겠다.’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자고 해서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정례회나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 김영인 위원
실시설계를 하실 때 꼭 보고해 주셔서 침수된 지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주요사업이 교량 2개소를 신설하고 최근에 지은 주택 두 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그분들과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하실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에서 잘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32쪽을 보시겠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타 기관 함평~해보 국도 24호선 도로시설개량사업에 있어서요. 개량별로 몇 군데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여기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인데요. 대동 향교 삼거리에서 해보 대창까지는 12km입니다. 나산면소재지 부근 2km가 빠지고 10km를 선형 개량하는 사업인데 현재 시공측량은 완료했고 보상비를 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개량 내용은 2차선 도로와 옆에 부체도로, 농기계 전용도로를 신설해서 선형이 심한 구간은 찾고, 그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 2군데가 잡혔네요? 2개소? 아까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시더만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해보에서 가령 함평에 왔을 때 시간단축은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시간단축은··· 조금 편리는 하겠지만 시간단축은 크게 되지 않지 않나 싶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과 입장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시설개량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4차선 도로와 4차선 도로 사이를 시설개량해서 2차선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국가적으로 국가사업을 하려면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금년에 경제성 검토를 상당히 유예적으로 한다는 발표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2차선을 병목구간 없이 4차선을 4차선으로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이 구간은 통행량이 적으니까 2차선으로 하겠다는 국가시책은 제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12km를 시설개량한다고 해서 시속 100km로 달렸을 때 10분 차이인데 1분이 단축되면 효과가 있다고 보겠죠. 1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453억을 투입한다는 것도 저는 좀··· 이건 우리 군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말씀은 못 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저번에 이개호 장관님이 신광에서 영광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 검토를 해서, 경제성 검토라고 하겠죠? 그런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맞아떨어져야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사업을 절반만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리상으로는 함평이지만 해보에서 함평구간 보다는 영광이나 인근 광주가 더 가까워요. 크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나 활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은 없겠지만 거리상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래도 이 도로가 준공되면 자동차 도달속도는 별 차이가 없지만 양쪽에 농기계 전용도로가 부체도로로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성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건 그렇죠. 아침에 안개가 많을 때 출근하다 보면 전혀··· 앞에 큰 차가 막아버리면 가시거리나 앞이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완화는 되겠죠.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시는 사업이니까, 저희 생각은 대창에서 바로 뒤쪽으로 나왔으면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여러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4차선을 말씀하시니까 4차선이 되는 걸로 아시는 분도 태반이에요, 지금도.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 “큰 효과는 없겠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24호선 확정이 됐고 하니까 사업은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되겠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우리 군의 역할이 있다면 익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7
그렇죠. 저는 저번에 이개호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절반만 하고 또 연계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실과를 보면 군민들의 전체적인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과이기 때문에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보고하신 대로 올 12월 말까지 하실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꼭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하천 퇴적토 준설이요. 현재까지 추진상황 아래에 보시면 대천천 외 16개소에 8km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6개소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전부 다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들이 잡초잡목제거 읍면에서 완료된 걸로 보고를 받았기에 6월 완료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하천관리로 주변환경 정비를 했다는 얘기죠? 풀을 베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주로 장마 이전에 하천이 침식이 많은 곳은 배수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읍면의 사정에 따라서 장비를 투입하는데 우리가 구매했던 것은 소하천이 17개소에 8km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 김형모 위원
이런 것 정도는 동네에다가 그걸 맡기는 것이 안 좋을까요? 어차피 다른 분들 시켜서 용역을 주더라도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읍면 입장에서 보면 그 매일이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면 끝나는 일인데 장비를 주면 하루를 하려고 하니까 읍면장 입장에서는 장비대가 바로 결부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장비를 순회시키면서 소하천 정비라든가…
○ 김형모 위원
그것은 퇴적토를 준설할 때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주변정비 같은 거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희들이 말하는 퇴적토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구간 전체를 들어서 밖으로 내는 것보다는 소하천은 대부분 생활환경과 밀접하기 때문에 장마기 이전에 전부 비가 왔을 때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하라는 사업비이지 어느 한 구간을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1,000인데 굳이 읍면별로 나누면 천몇백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형모 위원
몽땅 1억 1,000을 가지고 함평군이 퇴적토 준설 하천관리를 한다고 알면 되겠어요? 그거 너무 안 적소? 예산이 너무 안 적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적습니다. 금년 2회추경 때도 도로유지관리 보수비도 14억이 다 소진됐고 하천준설비도 소진됐습니다. 2회추경 때 다만 몇 천이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 김형모 위원
왜냐하면 제방하천 준설토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 못 미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면 군민들이 안전하고 농사를 짓고 생활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거시기(부족)하시다면 요청해 보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CCTV 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렵니다. 우리가 647개 CCTV가 설치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CCTV는 함평군의 교통이나 도로나 마을에 설치된 CCTV로 봐도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대부분 이 정도면 경찰서 과속카메라나, 특별한 카메라가 아니라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동네 들어가면 입구에 방범용 CCTV가 달려 있잖아요. 각 동네를 나가보면 이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방범으로 두 군데만 설치하면 동네 거의 CCTV 한 개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촌에 가보면 깨나 고추 수확시기는 좀도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갖고 가면 잡을 수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나가는 입구 CCTV 하나씩만 하면 되잖아요.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647대인데요. 647대가 관제센터에 들어와서 647대 카메라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647대이고요. 이 중에는 다양하게 방법이 있지만 교육청 시설카메라도 200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48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걸 상하행으로 한다면 거의 8~900대가 되는데 이전 회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카메라 한 대 있는데 카메라를 또 한 대 설치하는 것에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군청까지 kt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선료나 요즘은 카메라 기능이 좋아서 하나 설치하면 화소수가 엄청 크게 나옵니다. 647대로 이 카메라를 전부 다 저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30일 기준으로 작년엔가 확장해서 32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를 특별교부세 7억을 갖다가 30대를 달았는데 또 카메라 늘어날수록 하드용량은 커지니까 또 2~3년 후에 하드를 확장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고… 주민들은 단순하게 여기에다 카메라를 1대 붙여주라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각 자연마을까지 상하행으로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형모 위원
각 동네에 가보면 자금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전부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못사는 동네, 여건이 안 좋은 동네에 가시면 CCTV가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시골에 가면 한 명에 하나씩 달아요. 그 양반들 안전을 위해서 그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취약지부터 우선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CCTV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관내에 647대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이것도 하나의 CCTV로 인해서 범죄를 잡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예방적인 목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향후 추진할 때에는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취약지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믿어보렵니다. 26페이지 5일시장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봐 주십시오. 제가 매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작년에도 5일시장에서 물사고가 났죠? 펌프장 때문에 물사고가 났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펌프장 때문에 물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요. 5일시장 내에 있는 하수도 뚜껑이 전부 비닐로 덮어져서…
○ 김형모 위원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기는 비닐로 덮어져서 못 나갔다지만 외부사람들이 알기로는 펌프장이 고장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계몽을 잘하셔서, 뭐하러 고생하고 욕 얻어먹어요. 욕을 안 얻어먹는 것이 낫지 고생 지지리 해 놓고 안전건설과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읍사무소 반상회 때 자주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시설 보완했고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하수구에 비닐을 막지 말아 달라’고 홍보해 주시면 작년 같은 대란은 안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되겠는데요. 제방 쪽에는 점포도 있지만 점포가 주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장판으로 크게 덮어놓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비가 온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한바퀴 돕니다. 덮어진 장판을 치우고 읍면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식당을 가보면 유심히 볼 기회가 있어서 자꾸 보거든요. 작년처럼 그러지 않고 올해는 상당히 비닐 벗겨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이 한 사람이 잘못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읍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반상회 때 나가서 설명도 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함평에 좋은 일 아니에요. 저 역시도 좋은 일이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희들은 예보가 있으면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하는데 이 지역도 반드시 보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우리 안전건설과는 사업들이 보통 5년, 7년을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자료가 자주 오고 끝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 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함평에 도로나 배수시설이 잘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저는 3쪽을 보면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7년간 사업이에요? 그러면 학교면 죽정리~대동면 향교리 일원까지 온다고 하는데 거기가 2차선이지 않습니까? 도로폭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4차선으로 늘립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아니요, 여기도 시설개량인데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전문용어로 종단곡선이라고 하는데 도로를 운전하고 주행하다 보면 선형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밑에 교량도 하천단면도 부족하고 노후 됐고 또 방향도 안 맞아서 그러한 중간중간에 틀어진 도로를 옳게 잡고 대동 향교사거리 앞에 원형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제대로 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6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비에 맞춰서 선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60억을 가지고 7년간 이 도로사업을 하라는 것이죠? 중간에 예산을 더 올릴 수는 없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국비사업 배정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일부 도로폭을 확장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산업도로이다 보면 큰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데 주변에 농기계를 통행하게끔 확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가차선(끝차선)으로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극히 일부만… 마을이 농공단지 뒤쪽에 들어가면 극히 일부만 농기계 도로가 있고 대부분 선형 개량으로 해서 굴곡만 좀 잡는 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이 얼른 국도와 계산해 보면 4.8km인데 국비 대비하면 농기계 전체를 하려면 이게 한 300은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60억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못하고 단지 구부러진 도로만 잡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농기계 통행도 필요한 구간만 해 주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당초에는 최대한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사업비 때문에 농공단지 뒤쪽에 입구 그쪽 길만 농기계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19쪽을 보시면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잘하시겠다는 추진상황들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생각지 못한 폭우도 많이 오기 때문에 취약지를 사전점검해서 도로가 넘치지 않게 자연재난 대비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안전건설과에서 자연재난 대비도 관리를 하고 또 민방위 같은 지역방사능까지 하는데 지난 봄에 도에서 감사라고 할까요? 검열이라고 할까요? 뭐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재난 쪽에는 재난안전을 감찰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감찰개념이었습니까? 그러면 자연재난이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감찰부서는 자연, 사회재난을 따지지 않고 재난에 관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민방위나 지역방사능은 사회로 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민방위는 굳이 따지면 사회재난이겠죠.
○ 허정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안전건설과가 도로교통망 일이 많은데 사회재난, 자연재난까지 합쳐서 너무 힘들 것 같고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은 평소에 훈련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재난 같은 것도 훈련 잘 하시죠?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 방사선 같은 경우는 연 1회, 사회재난 저수지 붕괴나 도로유실 같은 경우는 연 2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만 있고 나머지 훈련은 매번 하지 않습니다.
○ 허정임 위원
민방위 교육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민방위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역 후 1~5년까지, 5년 이후 정해서 민방위 대상자 훈련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감찰을 받은 것은 잘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함평이 잘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지요? 앞으로도 더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신광 덕산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사진 내용상에, 과장님 조금 보수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토목팀과 재산팀 2개 팀이 현장을 같이 가서 조사해 봤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해야겠죠? (예) 가서 보니까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책임지고 연말 안에는 해 주실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하여튼 추진 과정이라도 부의장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가서 보니까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래는 되어 있는데 위쪽이 너무 지저분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꼭 해 주실 줄 알고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해상 재난대피시설 대피로 해안도로 설치사업을 제가 작년 2018년도 군정질문에 거론한 부분인 것 같아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 7년간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보면 함평읍 석성리, 손불면 석창리, 학산리 일부 구간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아까 답변하시더라고요. 현재 몇 %나 진행 중이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협의회에는 수치로 이야기하면 많은 수치를 했는데 보상을 한번 하면 1년간 유효하지 않습니까? 2회 2번 보상을 했고, 저희들은 연계사업인데 언제까지 주민들과 협상에 의한 보상만 할 수가 없어서 금년 말 안에 해안도로 구간은 토지수용계획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추진계획에서 보면 미협의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9월경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내년 9월까지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면.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아니요, 금년.
○ 정경임 의원
금년에 다 하시고 보상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러니까 토지수용이 재결되면 그 순간.
○ 정경임 의원
그럼 기간이 있는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9월이라고 했는데 금년 안에 전부 강제 수용하겠다는 말입니다.
○ 정경임 의원
강제 수용하시려고요? 보상까지 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보상을요.
○ 정경임 의원
굉장히 힘든··· 이런 사업을 하면 토지 보상하는 게 힘들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렇죠, 군청에서 여러 과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상하수도과도 상하수도, 투자개발과도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가장 힘든 게 용지매입입니다. (그러니까요.) 용지매입을 안 하고 사업을 하면 사실 할 만합니다.
그런데 용지매입은 당사자와 바로 협상을 해야 되고 또 함평군수가 함평군민을 상대로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국비사업의 현장은 1년 이내에 강제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안도로도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는 강제수용 절차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현재 법적 절차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군민들도 이쪽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영광하고 해제하고 그 사이에 연결도로이다 보니까, 또 해상대피로만 쓰는 게 아니고 해안도로로도 활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도로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의 많은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시설하셔서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금년까지는 토지수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예, 그리고 3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도 선행도로이다 보니까 동함평이 활발히 움직이고 차량들이 많이 그쪽으로 다닌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2차선을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군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표산마을 앞 주변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쪽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표산마을은 표산마을에서 나올 때 좌측에 시야가 안 좋아서 (예, 맞습니다.) 과거에 큰 건물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선보상해서 처우했습니다. (아, 그래요?) 처우해서 현재 표산지역에서 나올 때 좌우 시야 확보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표산마을에서 나오면 거기도 사거리가 돼요. (예, 사거리입니다.) 기술센터 있는 데로 가야 되고 그쪽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이건 선행도로와는 관계가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 사업비에서 그···)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곳은 이 사업과 관계가 없는데 기왕에 아까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 농기계도로를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동함평산단 뒤쪽에 주평마을이 있어요. 농가들이 그쪽에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쪽에 경사가 심하면서 커브가 위험하더라고요. 안전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얼른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과보다는 투자개발과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투자개발과인 것 같아서… 혹시 그쪽도…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희들이 마을 안길이나 마을 진입로는 저희 과에서···
○ 정경임 의원
진입로가 아니고 공장 저기라서 투자개발과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아마 뒤쪽 마을 도로 같은데요. 아무튼 투자개발과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을 보니까 18년도 8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고 주민설명회도 9월에 했더만요. 지역민들의 요구를 100%는 다 들어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표산마을 주변은 조금 정리해 주시고 심평이랑 신기, 그쪽도 진입로들을, 거기도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덕산마을이랑 그쪽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진입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군도 3호선에 직접 닿아있는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시야를 얼른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2~3년 전에 그쪽 도로 정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문장터미널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그쪽과 그 위쪽에 만세터 가기 전에 4.8행사를 하면 일본 초소가 만들어진 거기 밑까지는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부터 사거리 주변은 노면이 굉장히 불량해서 사고 나거나 위험해서 여러 면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도 거기 노면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현장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14억인데 조금 더… 저희들이 14억을 가지고 함평군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내년쯤에나 그쪽은 재포장을 해야 될 것으로… 내년쯤에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거기가 상기마을에서 나오는데 경인장에 들어가는 입구, 또 도로 노면들이 밖에 생겼고 선이 있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선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한번 가서 확인해 봤는데.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차선은 바로, 완전히 탈색이 됐으면 재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포장은··· 또 거기가 구계지구 배수로와도 접해있어요.
○ 정경임 의원
그렇긴 해요. 그런데 초소 조금 넘어서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밑에 쪽으로 안 되어 있어요.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 부분은 할 수만 있다면 경인장에서 사창길목 가는 도로를 하면서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거기까지 확장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엊그제 제가 대동 향교를 갔는데요, 대동 향교 소하천 제방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1km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사업이 떨어졌다는 말씀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체크해 보려고 질문을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대동에 소하천 공사 구간은 없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데 거기 1km 정도가 안 되어서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혹시 지방하천을 말씀하시나요?
○ 정경임 의원
지방하천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지방하천은 대동면 구간은 전부 개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정경임 의원
1km 정도를 덜했대요. 덜되어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 쪽과 위쪽은 됐는데 중간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현장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의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산 원선교 보수공사, 9페이지입니다. (예) 등급을 D등급 받았더만요. (예) D등급을 받으면 그게 보수로도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D등급은 바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D등급은 보수로도 가능하냐고요. 신설이 아니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보수보강으로도 가능합니다. E등급도 보수보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여기에 만약 신규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렇게 큰 다리는 아니잖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런데 보수보강이 주요부위만 건들지 않으면 신설사업비 30% 정도면 보수보강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요부위를 손대면 그 이상 사업비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조그마한 교량은 보수보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현재 공사 중입니까? (예) 지금요? (예) 무슨 공법이라고 해요? 이 공법을?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공법까지는 제가···
○ 위원장 정현웅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타 기관 사업 있죠? (예) 국도 24호선 이 관계는 타 기관 사업이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사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죠? (예) 물론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참고가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희 의견보다는 타 기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도 23호선이나 24호선도 마찬가지로 주민공청회를 3번 정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주민의견을 수용하는데 타 기관 사업을 위해 마을주민설명회를 참석해 보면 사실상 주민들이 관심은 없습니다. 꼭 초기에 계획할 때 설계과정에서 의견이 들어가서 반영이 돼야 하는데 막상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설계과정부터··· 나산 월봉천도 마찬가지이지만 3회 이상 했거든요. 24호선도 마찬가지로, 물론 나산에서 하다보니까 해보면민들이 나산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는데 사실 타 기관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공과정에서 내 사유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우치교에서부터 어디까지 기존 2km 구간이 기존 노선을 그대로 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문화마을 시점부터 (문화마을 시점부터예요?) 예, 시점부터 하수처리장 입구까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거기가 그럼 2km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약 2km 나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문화마을까지는 4차선이 그대로 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아니요, 4차선은 없고 시설개량도 2차선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나산제에서 사산마을 쪽에서 내려가는 고가가 있잖습니까? 옛날 벽돌공장 삼?산?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급한 곡선이잖습니까? 거기 선형이 잡힙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거기는 잡힙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문화마을 앞에 거의 4차선이 확보될 것처럼 높게 기존 노선이 되어 있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나산마을 신호등 지나서 거기서부터 면사무소 앞쪽으로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선형을 잡은 데 있죠? (예) 그래서 공사해서 개통을 했더만요. (예) 그런데 문화마을 끝부분부터, 거기도 반듯하게 찢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거기는 선형개량공사가 제외된 지역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나산초등학교 앞에 가는 건널목 있잖습니까? (예) 그 구간까지 찢어야 되거든요, 문화마을 앞에서. 그런데 현재 설계는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지자체의 요구사항으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장님들께서는 부단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까 4차선 도로도 경제성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시설개량도 경제성 검토를 합니다. 해보 대창리에서 향교 삼거리까지 시설개량 경제성 검토를 할 때는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도 안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비교적 반듯한 나산면 소재지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시가지 도로 2km를 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1.0이상이 나와서 시설개량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구간에서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이리 들어온다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이 시설개량에 빠져있긴 하지만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익산청도 잘 알고 우리 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광주 국도유지에서 시설개량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넣어서 사실상 해보 대창부터 대동 향교까지 반듯하게 이체하는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광주 국도유지에서 갓길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단 시설개량사업에서는 완전히 제외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별도의 타 사업을 가지고 와서 나산면 소재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그 사업시점에 맞춰서 같이 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산교 있잖습니까? (예) 그 다리 공사는 언제쯤 시작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공사를 정확하게 몇 월까지 착공시점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 위원장 정현웅
거기도 익산청이죠? 현재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형차들도 다니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최근까지 익산청과 협의한 내용은 함평군에서 감정평가해서 철거를 하기로 했잖습니까? 최근 협약은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지장물을 전부 제거하기로 해서 현재 지장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현재 다리 건너 요쪽이요. (소재지 쪽에요.) 지금 5세대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거기를 철거를 하게 되죠? 완전 철거입니까? 부분철거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완전철거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완전 철거를 하게 되면 그쪽에 현재 거주하는 분들 이주관계는 어떻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이주민과는 별도로 협의를 안 했고요.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는 나산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했고 주민들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평가금액이 확정이 됐을 때 2차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차피 다리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 거기가 상가 아닙니까? (예)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그래서 문화마을 앞쪽 군유지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 알고 계시죠? 면사무소에서 하우스에다 작물도 심고 그러더만요. 그 구간을 아마 분할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물론 안전건설과와 주무 관련 실과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욕구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래서 주민회의 결과 이주지를 문화마을 앞 입구 도로변으로 요구해서 저희 과에서는 관련 실과에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을 하고 있다. 충족이 어쩌냐고 공식적으로 협조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아직 답변은 못 받았는데 위원장님 오늘 말씀도 계시고 또 한 번 가서 방문해서 가능하면 이주민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여기 보고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광주광역시 지방도 82호인가요? 송방마을에서 나산으로 들어오는 길 있잖습니까? 그쪽은 지방도죠? 거기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광주광역시 구간은 광주광역시에서 상당히 설계계획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지 광주 경계에서부터 나산 삼거리가 아니고 (장재교인가요?) 중간에 교량 황곡교. 거기까지 4차선 계획이 1차계획이 거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일단 확장계획을 요구하는 거기까지… 요구는 나산삼거리까지 했겠지만 답변은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도 지방도를 하려면 전부 도비로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도 도비가 재원이 안 되니까 제가 정확한 단체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균형발전 단체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건의해서 현재 지방도가 전국에서 우선순위 두 번째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 하에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조만간 그러면 결정되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정회)
(13시41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쪽에 농어가 수당 지원이라고 있는데 8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신청접수 완료가 되어서 8월부터 지급한다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몇 월 중에 심의할 계획이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읍면에서 최종 7월 말까지 하겠으며 검증 등을 통해서 8월 6일까지 저희 군으로 보고하면 8월 14일까지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5쪽 경관보전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4억 2,000이죠? (죄송합니다. 몇 쪽?) 5쪽. (예) 현재 100% 다 완료됐죠? (그렇습니다.) 완료는 됐는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것은 아무래도 국비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유롭게 신청을 했거든요. 8,500 정도가 정산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도 웬만하면 사업비에 맞춰서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렵게 국비를 받아와서 반납하면,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 군민들이 소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조건이 지구당 2ha 집단관리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6쪽을 보시렵니까? 토양개량제 공동살포가 있는데 사업량이 4,750톤인데 추진실적에 가면 2,750톤 정도 약 2,000톤 정도가 살포가 덜됐어요. 이건 가을에 할 계획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석회까지 포함해서 4,750톤인데 그 위에 보면 추진실적이 3,925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42톤은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을 한 것입니다. 석회는 농가가 꺼리거든요. 산발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서 본인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에 대해서 100%를 못하고…
○ 김영인 위원
석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밭이 많은 곳은 석회 위주로 분배해야 하고 논이 많은 데는 규산질 위주로 해야 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규산질이 필요한데 석회가 가고, 석회가 꼭 필요한 데 규산질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면 어느 지역은 규산질보다 석회가 필요한데 석회가 아예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3년에 한 번씩 걸러서 하니까 올 때마다 석회가 많이 배정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 데는 규산질이 와서 공동살포를 안 할 때에는 도롯가에 쟁여놓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석회가 필요한 데는 석회를 많이 공급하고, 규산질이 필요한 곳은 규산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토양개량제는 신청… 아무래도 규산질이 많은 공급된 지역은, 밭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규산질이고 석회고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이 신청을 않습니다. 마을 이장들이 대표로 와서 신청을 합니다. 제대로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석회가 필요한 데는 석회를 신청하고 자기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홍보를 하십시오.
8쪽에 보시면 친환경 실천농가가 있는데 여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논둑에 풀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초제요?) 제초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옆에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바로 이웃농가도 배제를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이장단회의 때라도 될 수 있으면 풀약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홍보를 적극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2쪽 곡물건조기 구입이 있어요. 곡물건조기가 밀 곡물건조기와 곡물건조기가 똑같은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기종은 똑같습니다. (기종은 똑같죠?) 별도 구분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곡물건조기는 도비가 13%가 있고 밀 곡물건조기는 군비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군 자체사업으로 도비가 없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지원대상은 똑같아요. (조건은요?) 조건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곡물건조기 구입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요건이 10ha 이상인 농업인단체 작목반 농업법인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순수 군비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포함을 해 주십시오.
밀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농가 또 농업인 단체로 들어가야지 시골에서 땅만 파먹고 일만 하는 사람들은 농업인단체 작목반에 들어가지도 않고 혼자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어차피 물량이 수량공급과 안 맞기 때문에 누군가는 배제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경지, 밀재배면적을…
○ 김영인 위원
배제는 되어야 하는데요, 과장님 신청 자체를 못하고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일단 신청해서 받아야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런데 일부에서는 주지도 않으면서 떨어뜨려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 김영인 위원
개인은 10ha 이상을 갈아도 신청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산만 많이 있으면…
○ 김영인 위원
아,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왜 신청 자체를 막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0ha 이상인 농가, 이렇게 해서 농가도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법인은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 받아야 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되도록이면 같이 한 마을에…
○ 김영인 위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할 때 떨어뜨리는 것은 물량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신청 자체를 안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개인도 받아주십시오.
18쪽을 보시면 저온저장고가 2억짜리네요? (50% 보조, 50% 자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저온저장고 신축을 200평짜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2억 보조를 올렸었는데 2분의 1만 예산에 편성해준 사업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때 1억 5,000 올라온 거 아닙니까? 1억 5,000 보조, 5,000은 자부담으로 2억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 아니에요?
○ 위원장 정현웅
팀장님 나오셔서…
(식량원예팀장 단상으로 이동)
○ 식량원예팀장 김환동
식량원예팀장 김환동입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 원에서 1억 5,000에 자부담 1억 5,000이었는데 예산이 깎여서 보조 1억, 자부담 1억해서 사업비 2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봄에 예산 삭감한 그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식량원예팀장 자리로 이동)
이 내용은 우리 일반 군민들이 보조사업을 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맞춤형 농기계나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해도 정말 땀이 납니다. 그렇죠? (예) 개인이 1억을 받아가면 특혜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5쪽을 보시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던 곳이죠? (손불면 죽암리 들어가는)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묻고 싶어요. 여기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아닌 회원들이 대다수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은 최소한 1년 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 김영인 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 당연히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추진했나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잖아요. 공모신청할 당시에 우리 군으로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셔서 신청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민도 아닌데 군비가 새나가야 쓰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군민은 기고요.(맞고요)
○ 김영인 위원
회원이 다 100%라 군민이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연고지가 여기가 아니라서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소는 다 함평으로…
○ 김영인 위원
함평군에 사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주소는 여기에 있고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답니다.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한테 추궁하기에는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책임을 지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사업을 공모신청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런 것은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는 것을 판단하시라는 말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의회와 협의를 하든가 해서 더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읍농협에서 건의한 보조사업 건이 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함평읍농협이요? 퇴비공장 관련해서 살포비…
○ 김영인 위원
농어가 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의회에 상정이 안 됐죠. 거기뿐 아니라 5개 농협에서 협력사업을 읍면마다…
○ 김영인 위원
나비골은 이 사업이 확정됐잖아요? 현재 나비골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건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밭작물 들녘별 경영체, 이건 자체적으로…
○ 김영인 위원
군비 안 들어갑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군비 들어가죠.
○ 김영인 위원
군비 들어가면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국비사업이 됐든지 뭐가 됐든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함평읍농협에서 건의한 보조사업 건이 매년 농민들을 위해서 모터 고장 난 거 수리해 주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금년에는 그걸 못했나 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협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기기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읍면 농협이 다 예산편성을 못했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5억 RPC 공장을 하면서 (5억 6,000 자부담) 지원해 줬죠? (예) 그것도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만 그것보다는 우선 농민 개개인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약간의 보탬을 받는 것이지만 직접적인 것은 농민입니다. 모터사업 같은 것은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습니다. 간접적으로 받는 것과 직접적으로 받는 것을 구분해서 사업의 선후를 가려서 해 주셔야지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짚어봐 주시고 농산물 안정기금 있죠? (예) 금년에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양파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때 농산물 안정기금을 풀어서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함평군은 농산물 안정기금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가격 발란스를 보조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민선 5기, 6기 때부터 안정기금을 당초에는 200억을 하자고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중간에 50억으로 목표액이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50억이 조정되면서 매년 5억씩 출연해서 조성하기로 했는데 군 재정형편상 3억씩만 한 결과 지금까지 31억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 왔을 때는 양파나 마늘가격이 나름대로 보합세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없었지만 금년에는 농산물 안정기금을 활용해야 할 정도로 양파나 마늘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농산물 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를 물어본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실 지금까지는 목표액이 달성되면 행정에서는 집행한 걸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이미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내년부터라도 목표액이 발생이 안 됐더라도 꼭 필요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 농산물 안정기금을 지금 써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언제라도 쓸 수는 있어요. 가격이 좋을 때 쓰려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어렵고 힘들 때 써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연말이라도 군민들이 어려울 때 조금씩이라도 상징적인 의미이지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함평군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군민들에게 사기진작하는데도 보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생고기비빔밥을 홍보하는데 아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인 의견으로는 이렇습니다. 그걸 너무 큰돈을 들여서 아치를 대대적으로 영수교 양쪽에 하는 것보다는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홍보성으로 함평군의 비빔밥 유래라든가 스토리텔링으로 적어서 볼 수 있게 하고 또 동함평산단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광주나 목포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교각이 있죠? 지하로 지나서 함평으로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치를 적어서 생고기 비빔밥에 대한 홍보를 하고 거기 옆으로는 홍보지를 걸었다 뗄 수 있도록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검정교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검정교 거기는 안 맞고 하더라도 시장 내에 해야지 별도 한다는 것은 이미지도 안 맞다고 해서 시장 내에다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고요.
○ 김영인 위원
시장 들어가는 입구나 거기에다가 하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식자재 센터 그쪽 주변으로…
○ 김영인 위원
동함평 산단 내에서 막 함평으로 진입하는데 그쪽 두 군데에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농산과는 하는 일도 많고 설명도 제일 많이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고 3쪽 중간부분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원액이 여성 1인에 10만 원하고 자부담 2만 원 했으니까 20%잖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0만 원 해서 8만 원은 보조, 2만 원은 자담.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20%였잖아요. 올해 19년도에는 올라서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도 20%면 4만 원으로 되어야지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것은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아마 지침을 그렇게 한 것이고, 아마 농어업인들이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식으로 자담을 하되 보조를 더해 준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도비는 7,900이고 군비가 3억 1,800이 들어갔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말만 도비 보조사업이지 보통 2대 8, 잘해야 3대 7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2대 8이면 20%면 4만 원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행복바우처가 농어업 여성 20대부터 75세 미만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농업 군이라고 해도. (예) 처음에 20%를 했으면 금액이 올랐어도 그대로 20%를 해 줘야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군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러면 20만 원에 2만 원이면 10%입니다. 돈 전체 금액은 올라가고 자부담은 내려가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여성 혜택자한테 보조를 더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도비라고 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당이 안 된 분이 더 많아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돈은 올라가면서 자부담이 내려갔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는 안 했죠. 종전대로 자담이 2만 원이 그대로 가고 보조만 훨씬 더 많이 해 줬죠.
○ 허정임 위원
예, 그러니까 보조는 많이 받고 자부담은 내려가고, 안 받는 사람들이 불평이죠. 받는 사람은 좋아하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것도 도에, 지난번에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도비를 조금 주고 군비가 거의 다 갔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 허정임 위원
4쪽 하단부분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함평군에서 전국 최초로 농어가수당도 나간다고 하는데 농업정책자금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도 도비가 있어서 군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와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3%가 나오면 2%까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1%만 농가에서 내라는 정책을 추진한 지가 상당히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민들은 기준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정책자금 받은 모든 사람이 되죠.
○ 허정임 위원
정책자금 받은 사람 모두가 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친환경농업 근간 흙 살리기··· 아니, 이게 (6쪽입니다.)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를 잘못 썼네? 13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이 있어요. (예) 사업량이 16대인데 조금 차이가··· 예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번 해 보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것이 대당 2,500만 원이거든요. 50% 보조.
○ 허정임 위원
금액은 그런데 드론 대수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금 16대요.
○ 허정임 위원
본예산에 15대고 또 11대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드론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우리 비싼 농기계를 무한대로 내줘서 농기계 구입하신 분들이 부도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싼 농기계인 이앙기나 트랙터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드론도 교육을 많이 받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함평 관내에서 무조건적으로 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조를 많이 해 주다 보면 산지기 거문고가 될 수도 있고요. 함평 관내에 드론이 몇 대 정도 있어야 농업을 하는데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수요량을 파악, 경지면적대비 농가들 수요가 100여 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금년까지 26대가 지원됐어요. 아직도 당분간은··· 쉽게 말해서 개인 사업으로 봐야지, 총체보리나 연결체로 생각하면 이 부분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2~3년은 계속 수요량이 있으니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함평 관내에 100여 대가 있어야 농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현재 26대 올해까지 지원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무리 그것이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무한대로 주면 다음에는 애로사항이 생길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을 멀리까지 해드리는데 너무 많다 보면 사신 분들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말씀드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이것은 개인사업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해 줍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현재까지 경작면적이 많아야, 아무래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경지면적이 많아야 돼요. 최소한 30~40ha 이상이 되어야 이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들녘 벼는 50ha 이상인 자고 밭은 10ha 이상인 자, 단체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될 것이라고 하면 개인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개인도 그렇죠, 읍면에 보면 100마지기 이상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을, 앞으로는 추세가 드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놔두고 해야 다음에 집 지키는 않는 드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걱정을 해 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17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을 나비골에서 하잖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양파 육묘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양파가, 올해 같은 경우도 피해가 많은데 양파 육묘장에서 포트로 한다는 것입니까? 육묘해서 판매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비골 농협 같은 데는 국비가 한 3억 5,000들어가고 군비도··· 국비가 2년 동안 6억이 들어가네요? (예) 우리 군비도 한 4억이 들어갑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총 10억짜리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것도 공모해서 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온저장고까지 있고, 앞으로는 양파가 충청도까지 재배되어서 호남 쪽에 하락할 수 있다는데 이런 큰 사업을 양파하는데 내줘도 되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무안보다는 면적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산지이기 때문에 기존 면적에 1,000ha를 하기 때문에 이런 육묘장이 있어야 농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 허정임 위원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양파가 경상도, 충청도까지 작황이 잘 된다고 합니다. 호남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수그러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인데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미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친환경농산과에서 품목 같은 것도 발 빠르게 해서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파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보고받는 자리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게요. (예) 보고를 받으면서, 오늘 점심에 비싼 점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서버렸어. 우리 함평군이 부자요? 끄떡하면 개인 업체, 법인한테 4억 5,000? 작년에도 4억 5,000 보조 나갔죠? 7억 5,000 사업비에 4억 5,000 보조, 자부담 3억, 7억 5,000. 생각 안 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어떤 사업일까요?
○ 김형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광에 있는 배 모씨.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 사업입니다만 저는 작년이라고 해서.
○ 김형모 위원
금년 사업, 생각 안 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개 사업 여러 차례 보고드렸습니다.
○ 김형모 위원
2개 사업에 4억 5,000이 나갈 수 있습니까? 군민들이 경운기 하나만 사려고 해도 보조를 안 해 줘요. 4억 5,000이 적은 돈입니까? 담당하신 팀장님이 누구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도 여러 차례 보고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제가 공모사업을 핑계 삼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도까지 다 PT보고를 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도 아니고.
○ 김형모 위원
군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봐볼까요?
○ 정경임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19쪽에 있어요.
○ 김형모 위원
예, 19쪽, 군비가 7,500 들어갔구만요. 작년에 이것이 승인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우리가 작년에 여기를 못하게 했어요, 하나만 해 주자고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민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을 주시라니까요. 물론 과장님께서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과장님이 내년 2020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곧 짜겠네요? 사업계획서를? 예산서를?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9월 것을 짭니다만 공모사업은 그때그때 사업을 신청하라고 읍면에 공문이 나가거든요, 그때그때 분야별로.
○ 김형모 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4억 5,000을 그냥 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4억 5,000에는 내 세금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함평 좀 만드시게요, 진짜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협 협력사업이 언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졌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에 계속해 왔고 가령 한 번씩 안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협력사업으로는 안 섰습니다. 상토 몇 가지 빼놓고는 조합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상당한 물량을 협력사업으로 하자고, 전 이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되었었어요. 두 분들이 농협지부장과 조합장들과 같이 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 버렸어요. 전에 보면, 함평농협에서 농업용수 모터를 신청했죠? (예) 군에서 어떤 결과로 안 해 주느냐, ‘시기적으로 안 맞다.’ 혹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양파라든가 이때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지금 와서 한다면 안 맞고요.
○ 김형모 위원
그렇게 하면··· 준비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내년에 당연히 쓰잖아요. 그것이 썩어서 나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년에 하면 편성은… 이것은 시설이나 관정을 파는 것도 아니고 모터만 사면 되는 식이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나중에 다른 군수가 됐을 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안 해 줘요. 자기 줄이고 자기 입맛에 맞아야 해 줍니다. 함평군이 그래요, 지금. 함평군이 자기 것인양 그래서는 안 되죠. 과장님께서는 협력사업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지금 마늘이 kg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정확한 가격은 모르고요. 2,000~3,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따, 과장님 너무 호의적이네요. 1,200원입니다, kg당. 양파망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한 4만 원 하겠구만요.
○ 김형모 위원
양파요, 양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양파요? 한 5,000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양파가 5,000원입니다. 이래서 농민들이 살겠어요? 그래도 마늘은 초창기 수확기 때 망당 6만 원까지 갔었어요. kg당 3,000원씩, 지금은 1,200원입니다. 두 가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적어놓기는 많이 적어놨습니다만 저도 열이 조금 받치네요. 그래서 두 가지만 더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향토산업 비빔밥 있죠? (예) 식자재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난번에도 보고했다시피 (매출이 자꾸 바뀌니까.) 1일 평균 6만 원선.
○ 김형모 위원
예?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내가 물어볼 때는 2만 얼마, 1만 얼마 하던데 과장님이 가니까 6만 원으로 올라버렸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매출 실적이 있으니까요.
○ 김형모 위원
6만 원 가지고 맞지 않죠? 목적사업이라 별 수 없이 우리가··· 목적사업은 몇 년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올 연말.
○ 김형모 위원
올해 끝나도 우리가 다른 용도로 못 쓰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건물은 10년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10년간 끌고 가야 되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죠.
○ 김형모 위원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시게요. 좋은 건물을 지어 놓으셨으니까, 2층은 비어 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원래는 다 상인회하고 마을경로당에 쓰다가 일부는…
○ 김형모 위원
1층도 어느 정도는 한 칸쯤은 반틈 잘라가지고 막아서 모양을 내서 실제 필요한 가게를 내주시게요.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덜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지 않아도 김영인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검토하고 있는데 살림이 여러 과,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얼른 협의가 안 되네요.
○ 김형모 위원
2층은 세를 내줘버려요. 찻집을 하든가 뭣을 하든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러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김형모 위원
한쪽 막아서 비빔밥 식자재를 팔자니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하고 월야에 있는 로컬푸드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로컬푸드를 마지막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매출도 지난해에 비해서 평년 1일 매출이 200만 원이었는데 현재 금년 들어서는 집행부가 잦은 법인교체를 하고 관심들을 안 갖는 바람에 매출이 80만 원 이상 떨어지고 120만 원 정도로 일일 매출이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필이라는 사람을 다시 대표로 추대해서 네 번인가… 대표가 봄에 바뀌었어요. 최종적으로 안?필 씨가 대표로 선발돼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도 처음에 와서 하네 안 하네 하드만 다시 하겠다고 10월 중에는 어떻게 해 보겠다고 회원들이 마음이 돌아섰나 봐요.
○ 김형모 위원
매출이 200에서 120으로 줄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매일 일평균 2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 김형모 위원
일일 매출량이 작년에는 200이었는데 올해는 80만 원이 준 120만 원으로 줄었다. 올라도 시원찮을 판국에 줄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운영비도 1억 8,800만 원 정도 하다가 9,000만 원 깎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인원도 줄었고 대표는 계속 봄에 바뀌기만 했었고 그러다 보니 암만해도 선장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됐고 앞으로는 잘해 본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우리도 옆에서 조언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을 더주면 정상화가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되도록 하겠고, 고기도 축협과 프라자와 제휴해서 프라자에서 고기도 납품하고 관리해 주고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그전에 소금 임대해 준 거 있죠? 임대료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거기에서 얼마 받으신 줄 아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착복했구만요. 착복하면 어디에 가야 해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여, 먼저 담는 사람이 주인이라니까요. 이것은 아니죠, 진짜. 하나를 해도 희망찬 일을 하시게요. 왜들 그러십니까?
위원님들 여기에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위원님들이 안 도와줄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찬성하고 움직이자는 대로 움직일 거예요. 점심 때 비빔밥 먹고 다니니까 당신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을 먹으면서도 군 걱정을 다해요. 물론 농산과 팀들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데 조금 더 분발해 주셔서 해 보시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템 있으면 얘기도 해 주십시오.
○ 김형모 위원
같이 해 보시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도 많았지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쪽에 보시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에 있어서 농가도우미지원 3명,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1인당 467만 6,000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출산 및 여성농업인 1인당 467만 6,000원을 받는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출산을 했을 시 몇 달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70일입니다.
○ 윤앵랑 위원
70일에 467만 6,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인당 374만 원 정도 되는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자담까지 해서요.
○ 윤앵랑 위원
자담까지 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80% 보조를 했을 때에는 370이고, 자담 20%를 도우미한테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근데 2명은 이미 도우미 (끝났고요. 1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한 명을 더 하셔야겠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추가적으로 3명이 남아 있는데 최근에 추가 1명이 월야 분인가 신청해서 2명 추가로 더 받으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출산도우미가 신청이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추세로 돌아가다 보니까 출산자녀들이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자녀를 도우미를 한다든가 정말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셔야 할 거예요. 우리 군이 너무 없습니다.
4쪽에 보시면 저리 융자지원에 있어서요. 전에는 보면 저리 융자를 군에서 신청해서 받으려면 어깨보증을 서니 그런 게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10여 년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 저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서류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축사를 짓는다고 할지 농지를 구매한다든지 신청을 하면 80%는 융자를 받고 20%는 자담해야 되고요.
○ 윤앵랑 위원
80% 융자를 받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해 줍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 그것은 당연히 근저당 120% 담보물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저당 120%) 지금은 뜯길 일이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에 보니까 어깨보증을 서서 보증을 서신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120%를 해 준다는 자료가 없기에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농촌 관광 활성화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농업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으로 손불 해당화, 해보 상모마을이 있어요. 이분들이 1인당 한 달에 190만 원씩을 받고 있나 보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보조는 월 157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 마을 권역에서 10%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1인당 월 174만 5,000원 정도.
○ 윤앵랑 위원
권역에서 받는다고요? 이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많은 일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분들이 안내도 해 주고 시설물관리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 사업이 권역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산과에서는 참…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을 권역사업이라고 해서 연수가 가면 그런 건물들이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시에 다시 우리 군에 손을 벌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서 고쳐달라든가 보수를 해 달라고 했을 시 우리 군 행정에서는 권역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한 부분에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리를 할 때에는 어디까지를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나가서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시에만 거기도 닦고 치우고 조이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형편으로 보이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시설보수 분야는 당시에 지원한 부서, 지금 같으면 투자개발과에서 관리를 해요. 단, 우리 과에서는 인건비 사무장만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애매해요.
○ 윤앵랑 위원
금액을 지원해 주시니까 그쪽 과에다 이런이런 부분을 단속을 잘하게끔 말씀을 해 주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리도 지속적으로 불시에 관리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사무장들이 주위에 꽃도 심고 마을가꾸기도 하시더라고요. 요근래에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우리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준 만큼의 그분들에게 요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10쪽을 보시면 내실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에 있어서요. 지원내용이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지원공급에 ha당 12kg을 넣어주신다고 했어요, 12만 원씩. 그렇죠? 근데 이게 제초용으로 넣는데 제초용으로 사용이 안 되는 논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어느 마을을 가니까 어르신들이 엎져서 손으로 풀을 다 매더라고요. 그래서 우렁이를 넣는데 왜 저런 일을 하시는가 하고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 데는 왜 풀을 매는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렁이를 넣었는데 풀이 자라서 풀을 매고 있다고요. 아마 그것은 로터리를 칠 때 논을 평평하게 안 골라서 등이 나왔다든가 풀이 자란 뒤에 늦게 집어넣었다든지 아마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렁이를 넣어주실 때에도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이 철저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나이를 많이 잡쉈는데 여자 노인들이 메는 데를 두 군데를 봤어요. 넣어주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효과가 없어버린, 아마 우렁이가 늦게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이왕 지원해 주니까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렁이 지원 시 안 넣고 우렁이를 넣은 걸로 접수돼서 금액을 다 받는다는 말도 있으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십시오. 다 나가는 것이 우리 군비가 나갑니다. 어찌 됐든 업자들은 팔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돈 지불해 주고 세금으로, 혈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이 정말로 감사할 뿐이고요. 그런 걸 잘 정리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서 (그렇죠) 부정수급 되는 일이 없도록…
○ 윤앵랑 위원
우렁이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렁이 로터리를 쳐도 다시 그해 봄에 새끼들이 회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해남 따뜻한 지방에서는 그런 피해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관내에서는 농가들이 그런 일이…
○ 윤앵랑 위원
우리 군도 다시 많이 재생해요. 그런 것도 잘 살피셔서 해 주시고 (염두에 두겠습니다.) 29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사업비가 2,600만 원 군비가 들어가네요. 19년도 운영횟수가 17회 19일을 했었고요. 그런데 매출이 8,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8년도치는 보면 2억이 됐어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1,8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8~12월 5개월 동안에 11억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운영횟수나 축협의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매출액은 떨어졌는데요. 사실 유통사업단이라고 해서 직원이 4월 말에 그만두고 직원도 없는 상태이고 또 축협도 같이 나가자고 해도 이런 행사를 옛날에 비해서 않더라고요. 권한대행을 하니까 그런가, 전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활성화하자고 하반기에 하자고 주문은 했습니다만 작년만큼은 못하더라도 하여튼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축산물 이동도 그렇지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도 마찬가지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금 사업단장이 공석인 상태이고.
○ 윤앵랑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6억 5,700만 원이라는 돈이 판매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어떻게 해서라도 과장님께서 만회를 해야 합니다. 직거래 장터에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또 하던 사업을 방치해 두면 다음에 다시 하려면 힘들어요. 하시던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기간동안 평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이 좀, 제가 챙겼어야 했는데 전년도는 연매출액을 해 놨고 금년치는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나고, 같은 기간에 했어야 얼른 이해도 빠른데 거기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같은 기간에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올 12월이면 5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5개월 동안에 이런 많은 금액을 감당해낼 수 있나 싶어요. 그래서 연으로 따지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이 상당히 감해졌어요.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던 사업이니까 챙겨서 잘해 주십시오.
또 로컬푸드에 대해서 보니까 잔류농약 332가지 성분 동시 분석검사로 월 3회 3품목 이상을 했어요. 그러는데 앞을 보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78건을 했더라고요. (RPC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그쪽에 보니까. 근데 여기는 332가지 성분을 동시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맞지 않는데… 친환경과…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1쪽이거든요, 제일 상단에.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지원은 대부분 쌀이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쌀이에요?) 아까 위원님께서 로컬푸드매장은 채소류나 (과일이나 채소) 그래서 약간 차이는 납니다. 대부분 센터에서 다해 주고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뭔가 숫자가 맞지 않다 싶어서 말씀드려보네요. 친환경 기계를 갖추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센터요?)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못하면 산지기 거문고라는 말씀을 드리죠. (예) 그런 것을 꼭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방금 식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거기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이 2층 식당에 올라오셔서 본인이 그 말씀을 하시데요. 천장도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식당을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식당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도움이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 준다면 더 이상 정비하고 뭐한 것은 저는 지원을 안··· 혹시 자기 돈으로 법인에서나 하면 모를까,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하라고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농산과장으로 있는 한 더 이상 거기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싶으면 자기들 법인 돈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이, ‘이런 상황에 무슨 식당을 이 자리에 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식당을 다시 하신다고 하기에 여쭤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명심하시고 줘야 할 것인지 안 줘야 할 것인지 판단을 과장님도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로컬푸드 직원들이 한 달 평균 자기들의 봉급을 가져갔을 시 1인 얼마를 가져가는지 알고 계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분들의 인건비는 한 200 이쪽저쪽이고요. 매출에 비해서 봉급이 더···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자기들 인건비와 매출은 전혀 맞아떨어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시고 신경 쓰셔서 더 이상의 예산낭비는 하지 않는 것이 저로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농산과는 함평군이 80% 정도 농어업을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하는 역할도 많고 일도 많고 굉장히 고생하시겠지만 우리 농산과가 있으므로 농업인들이 일하기가 편하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가수당 지원 신청접수가 7,040여 명 정도 접수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제까지.) 그러면 우리 군에 농어가수당 지원을 받으실 농가가 전체적으로 몇 농가나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리가 8,000 가구를 예상했는데 신청은 7,040동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몇 명이 여기에서 탈락이 될지.
○ 정경임 의원
그렇죠, 현재 7,040여 명이 신청했지만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죠, 읍면에서 거의 정해서 군으로 올리죠.
○ 정경임 의원
읍면에서 거의··· 지금 읍면을 보면 알바생들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리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서 알바생들이 와서 수고를 하고 있던데 기준을 확실히 두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 보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나머지 완료하시고 정리가 되시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해야죠.)
뒤에 3쪽을 보십시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에서 하단 중간쯤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이 있잖아요. (예) 함평농업협동조합에서도 하고 각 읍 농협에서 인력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농어업을 하신 분들이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관리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관리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일반 인력업소보다 시간이, 시골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 늦게 해 떨어질 때까지는 하잖아요. 그런데 노동체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5시가 되면 끝내려고 해요. 다른 개인, 농협에서 인력을 안 쓰신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5시 반~6시까지는 해 주는데 농협은 유독 5시에 끝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군에서 지원해 줘서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조합원을 위해서 인력을 배정해 주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다른 데도 대부분 5시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확인해 보고···
○ 정경임 의원
그렇더라도 농협에서 하니까 그쪽은 좀 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더는 못하더라도 다른 인력시장 인부들 일하듯이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5쪽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에 제가 누차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하반기에 접어드니까 이것은 적용이 안 된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은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밭 양파만 관수시설을 해 주잖아요. 논도 필요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논은 항상 배제를 하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논이어도 논에 밭작물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논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밭작물을 논에 심었을 때도 지원이 돼요.
○ 정경임 의원
그것은 그 기준으로 가시라는 말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수요량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확보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16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시설 원예작물 종묘대 지원이 있어요. 우리 군 시설원예 재배농가가 158농가라고 했죠? (예) 그럼 품종은 대체적으로 어떤 품종들을 주로 158농가가 하고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주로 단호박이 주를 이루거든요.
○ 정경임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왜 굳이 단호박에만 종묘대를 지원해 주는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원예작물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호박에만 지원해 주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고루 주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선순위는 시설ㆍ원예가 1순위, 예를 들어서 기타 이것을 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순위를 정해서 먼저 시설ㆍ원예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위원님들끼리 토론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이라서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만은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이라고 해서 19쪽에 4억 5,000이 세워져 있어요. (예) 밑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산시설이 규모화된 단지 또한 수출 실적이 있는 원예특작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생산ㆍ유통 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HACCP시설 확충에서 김치, 배추절임만 하셔요. 그런데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과 타이틀이 맞아 떨어지나요? 이것이 좀 애매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질의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은 저온저장고를 신축해 주는 것이고.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이 농가가 절임배추 김치만 하는데 이것하고 그것이 맞냐는 말씀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절임배추도 저온저장고가 필요할 때가 있잖습니까?
○ 정경임 의원
그럼 추진방향을 그렇게 안 해야죠. 추진방향 거기에는 용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편애성 사업보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타이틀, 목을 바꾸던지 하셔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제가 볼 때는 애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쵸? (예…)
26쪽을 보십시오.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동함평산단에 있는 녹색식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사업계획변경, 공사업체 공개입찰 등으로 착공이 지연돼서 시설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지금 공정률이 50% 정도···
○ 정경임 의원
그런데 이?숙 대표가 모범적인 업체잖아요, 동함평산단 내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자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업체인데 제가 다른, 새로운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이런 시설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게 다 취소되고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담당 공무원이나 농산과에 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시기에 빨리 기반시설이 됐다면 그런 손해를 보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잘 하시는 기업들은 어찌 됐든 사업이 들어가면 제때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업체들한테는 좋은 일 아닌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도 자기가, 우리는 빨리 시작될 줄 알았는데 (그래요?) 자기가 입찰 뭐시기를··· 돈을 많이 아끼려고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우리는 얼른 조기집행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애먹었습니다. 우리한테 얼굴을 못 볼 정도예요, 착공을 못해서.
○ 정경임 의원
그랬었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예) 저는 일방적으로 그쪽 얘기만 듣다보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착공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 정경임 의원
그랬었어요? 마지막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행감 때나 매년 몇 년 째 이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긴 한데 올해 12월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계약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저도 그때는 입회도 안 하고 몰랐는데 서류상 뭐를 해 놓은 것이 없고 그냥···
○ 정경임 의원
증거 자료는 없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다네요. 3년간 해 주기로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올해까지 지원하는 걸로.
○ 정경임 의원
전반기는 지원해 주고 하반기 9,800만 남은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리는 일단 본예산 1억 8,800만 원을, 9,000만 원을 삭감되니까 나머지 9,800만 서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연중으로 계획을 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행감에서 당초 계획대로 해 주기로 한 것은 해 주라고 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주세요. 올해까지는 주기로 했으면 주고, 올해 몇 개월 남지는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에 그분들이 과연 그 법인 단체가 얼마큼 성의 있고 계획성 있게 하는지를 잘 검토하시고 관찰하셔서, 내년에 5년간 계약이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년간은 나름대로 자기 돈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 정경임 의원
2년 남았잖아요. 그 부분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산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유도하되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쵸?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래서 9,0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것도 그냥 줘서는 안 되고 계획서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9,000만 원을 주기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추가계획서를 받아봐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3,000만 원만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9,000만 원을 줬다가 뭣이 안 되면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주기는 쉬운데 줘버리면 받기가 힘듭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받아보시고, 그것은 과장님 재량대로 하십시오. 하시되···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게 할랍니다. 나중에 만약에 9,000만 원 줬다가 사업 안 됐으니까 4,000만 원하고 5,000만 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받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서를 봐서 필요한 돈만 주려고 해요.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받으시고 돈을 주실 때 서약서를 받으세요. 우리가 요구한 조건을 못했을 때는 반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시고 들어가시라는 말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덥석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월하자고 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 5,000만 원 쓰고 남은 것은 이월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월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4,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4,000만 원만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지만 말은 안 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이월은 없고요. 로컬푸드가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찌 됐든 저희가 그 부분을 시작했으니까 2년간은 더 지켜보셔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예)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한번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다시 예산을 추가로 세워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읽어보니까 어디에도 그 조항이 없습니다. 강제조항이 없어요.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되어 있지 ‘해 주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라도 지원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3년 정도는···
○ 김영인 위원
각서상이나 계약서라고 할까요? 거기에 보면 ‘해 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지 ‘해 줘야 된다.’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된다, 안 된다’ ‘해라, 하지 말라’는 말은 드리지 못하겠어요.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부분이 빨리 되어야 우리가 추가계획서를 받아 보는데 결정이 안 되면 또 계획서도 받지 못하고···
○ 김영인 위원
이게 말입니다. 내 손발로 가지를 쳐놓고 다시 가지를 이어준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때에는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또 해 주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더라도 지금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때 삭감할 때 꼭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상반기 때 지켜보고 잘하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 김영인 위원
지금 그걸 법대로 따지자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금 판매한 거 있죠?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기왕에 알았을 때는 그 부분도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컬푸드단체에서 임의대로 거기를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불이익을 줘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부분도 밖에 있는 장옥 택배 120만 원을 우리가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약했을 때는 연 24만 원밖에 안 나오더만요. 이미 120만 원이라는 돈을 법인에서 받았기 때문에 돈이 더 초과되도록 진행된 것이라 받기로 해서 120만 원을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금 임대료 판매수익금 내준 부분도 정확히 확인을 해서…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꼭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세상을 살다 보면 법과 원칙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임대부분은 저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삭감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했어요. 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해 주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차후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농어가 수당 있잖습니까? 처음에 발의할 때만 해도 함평군이 전국에서 최초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해남이 먼저 한 걸로 얘기가 나오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해남이 먼저, 거기가 치고 나갔죠. 조례도 빨리…
○ 위원장 정현웅
거기는 월 5만 원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리의 절반입니다. 연 60만 원.
○ 위원장 정현웅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재원조달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군민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무슨 돈으로 많은 농어가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라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니까 금년까지 목표가 3만 대를 잡았구만요. 2018년 8월 27일부터 2019년 7월 12일까지 총 대수가 2만 1,950대를 유치를 했고만요. 그래서 대당 28만 4,000원씩 62억 3,300만 원의 예상수입을 올렸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주차장 일일대수요.
○ 위원장 정현웅
렌터카 주차장 추진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에게 농어가 수당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특별한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농어가에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지급할 때에는 뜻이 있게 지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함평사랑 (상품권이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자리 아니면 다른 공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취지하고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즉 뭔 얘기냐면 어차피 분기별로 30만 원짜리 상품권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농협이죠? 그렇죠, 과장님? (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와는 안 맞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뭔가 상품권을 발행하더라도 뭔가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도 농어가 수당 농협하나로마트 참여배제는 염려를 했어요. 저희가 몇 군데 읍면을 검토해본 결과 가령, 신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농협을 제재하면 참 불편한 것이 많다. 읍소재지야 자재를 산다든지 여러 군데 구매할 데가 많은데 면단위에서는 제재를 해버리면 농협밖에는 살 수가 없는데 식당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것이 오히려 제재를 하다 보면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우성이 더 많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일석이조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통제를 하려고 보니, 농협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려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드라.
○ 위원장 정현웅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협을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분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루 상품권이 쓰일 수 있도록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똑같은 상품권으로 예를 들어서 그걸로 전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농협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지역의 다른 미장원을 간다든가, 밥집을 간다든가, 사우나를 간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리는 민선 5기 2010년부터 상품권을 활용했거든요, 계속 발행해 왔어요. 해남은 농어가 수당이 처음으로 발행이 된답니다. 그전에 상품권을 활용을 안 해서 그런 데는 통제가 가능한데 함평은 이미 해버렸고, 별도로 통제하기가 그때 고무인도 찍어서 기계를 인식을 또 못한다네요. 별도로 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 위원장 정현웅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크게 발생하는 비용이 안 될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일단 올해 해 보고 내년 도비사업이 있을 때 그때 문제점을 보완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합시다. 좌우지간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듯이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홍보는 지속적으로 지양해 달라고 계속 홍보는 하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산물 안정기금이요. 2025년까지 50억 목표인데 현재 31억이 2차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도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라든가 조직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올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늦었지만 방법이 있다면 양파, 마늘 재배농가들에게 운송비라도,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각도로 걱정하실 것입니다. 저도 농산과 이 품목 하나 잘못 선택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만 집행할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해 주면 다른 농산물이 떨어졌을 때 우리도 해 달라고 끝도 없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참고로 50억 목표로 농산물기금은 딱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파, 마늘, 고추 세 가지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정해졌는데 기타 농가에서 이것이 우후죽순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 집행을 안 해서 농민들이 조용하지 만약에 세 개 품목을 집행한다면 다른 품목도 왜 우리는 뺐냐고 당장 그것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요, 그렇게 합시다.
16쪽입니다.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이요. 함평군에 3농가입니까? (3농가입니다.) 직접 심어서 제조해서 세 농가 다 제품을 만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세 농가에서 재배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세 농가에서 다해요? 다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소득도 소득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분들이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족하던가요? 좀 부족하다는 얘기 안 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부족하다고는 합니다만.
○ 위원장 정현웅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들의 소득이 물론 중요하겠죠. 소득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대대손손 물려온, 이것도 사업입니다. 장인정신을 발휘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다면 좀 더 그분들에게 부담을 덜 갈 수 있도록 조금 상향해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괜히 이러다 보면 허위서류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내년부터는 장려금식으로 한 마지기를 심으면 인건비보다는 장려금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세 농가가 어디어디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범, 정?범, 김?하 씨 세 분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부 해보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해보 두 분, 월야 정?범 씨 한 분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이 있죠? 순수 군비 5,400만 원이 지원되구만요? 여기는 친환경 미니단호박을 심기만 하면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0농가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신청을 받는데요. 겨울에 노지재배보다 촉성재배로 하우스 연료를 떼서 다른 시군 지자체에 비해서 빨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5년 전부터 해 왔거든요.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현재 이분들의 반응은 아주 좋죠? (좋습니다.) 소득도 상당히 좋죠? (판로도 걱정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런 농가들은 더 육성을 해야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리도 계속하는데 농가가 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 위원장 정현웅
아니죠, 소득이 보장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3.1ha인가요? (예) 10농가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농가는 더 육성해서 어차피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소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기생산해서 판매하는 단호박 이 사업이요. 이런 사업은 좀 더 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대폭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농가들 수요조사해서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랄까요? 확인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2018년도 사업으로 순수한 군비 7억 얼마를 예산 세워서 저쪽 해보면 쪽에 샤인머스캣 지원사업이 있죠? (11농가) 그런 농가들은 현재 샤인머스캣이 농산과에서 지원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에는 우리가 했고, 올해부터는 센터에서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완전히 앞으로는 농산과에서는 안 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센터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는데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죠.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에 11농가를 지도감독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일부 농가는 하우스 면적에 조사해서 안 한 부분은 회수도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 얘기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설치해서 1년, 2년 후면 바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다른 작물과 달라서 조기생산이 가능하더만요. 작년에 정상적으로 했으면 올해 아주 적은 소량이나마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현황을 아직 모르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확은 모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예산만 지원해서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우리 함평군에서 더 권장해서 면적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면적을 늘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생산할 것인가 해야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농산과뿐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과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예산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더 나아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행정에서 판매할 수 있는 채널도 구축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월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농가는 하고 일부 농가는 안 했는데 일부 먼저 하시는 분들 작황이 굉장히 좋아요. 해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당량의 샤인머스캣이 생산돼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작황이 썩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후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지원해준 만큼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농업을 담당하고 계신 농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실무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9.09 |
| 2 | 8대 | 제25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26 |
| 3 | 8대 | 제25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5 |
| 4 | 8대 | 제25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4 |
| 5 | 8대 | 제25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3 |
| 6 | 8대 | 제25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2 |
| 7 | 8대 | 제25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8 |
| 8 | 8대 | 제25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7 |
| 9 | 8대 | 제25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6 |
| 10 | 8대 | 제25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1 | 8대 | 제25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2 | 8대 | 제25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