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7월 23일(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순으로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순으로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 개편시행으로 등급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에 이용대상 중 ‘장애기준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 개정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교통약작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중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경임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개정 후 장애정도가 심한 정도로 용어변경을 하는 거라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10시05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라서 그런지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예) 6쪽을 한번 보시렵니까? 금년에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금융지원사업이 나가고 있죠? 거기에 보면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9개 업체, 소속된 업체, 소상공인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함평군 관내?
○ 김영인 위원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난번에 소상공인 발대식을 했거든요. 그때 대략적으로 50~60개.
○ 김영인 위원
특별한 규약 같은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예) 제가 묻는 이유는 대상업체가 19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읍내에서나 대출해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19개 업체는 넘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19개 업체만 해당이 되는지 다른 업체는 홍보가 안 돼서 못쓰고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난번에 이 사항을 자치회보에 홍보했고요. 홍보해서 선착순으로 1,380만 원에…
○ 김영인 위원
사업비가 이것뿐이라서 19개 업체가 대상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선착순으로 잘랐어요.
○ 김영인 위원
그게 선착순으로 자르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업체를, 예산에 맞춰서 적더라도 여럿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선착순 5명을 해서 기왕이면 원금까지 갚아주지 그랬습니까? 그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최대 5,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2,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실정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착순으로 19명까지로 묶지 말고 20명이 들어오면 20명, 30명이 신청을 하면 30명,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30명이 신청을 하면 30명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9개 업체가 왔는데 거의 신청된 사람들이 다 소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신청했는데 대상이 안 된 업체가 몇 군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금 7군데.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9군데, 7군데이면 26군데 아닙니까? 스물여섯 분을 상대로 1,380만 원을 쪼개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이죠. 왜 7군데는 자르느냐 얘기입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 번 발주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십시오.
7쪽을 보시면 장돌뱅이 사업이라고 창업지원 10개 팀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몇 팀이나 유지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청년활동가 2명이 참여해서 1명이 포기하고 1명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업지원 10개 팀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균특, 도비, 군비로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중에 중도포기를 하거나 지원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습니다. 광주 인근의 시장, 광주시에 있는 광산시장 그쪽에 창업을 희망하지 시골단위로 안 오는 실정입니다. 함평도 선호를 않고 지방단위, 군단위는 선호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얼마나 출연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우리 군비는 5,000만 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5,000만 원을 출연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5,000만 원을 투입했으니까 군비부분은 1억 1,000만 원을 받아올 계획이거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을 했으니까 1억 1,000만 원을 가져오자는 계획으로…
○ 김영인 위원
가져오면 사업계획 변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그래서 음향 및 조명설치사업 변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업변경을 하셔서, 이게 안 되는 것은, 계속 고집하면 안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3쪽을 보시렵니까? 청년유통가 활성화 사업 있죠?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함평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거를 유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 부분은 농협에…
○ 김영인 위원
농협과 연계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농협과 연계해서 19~39세 청년유통가를 모집해요. 농협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겠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함평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제가 묻는 얘기는 농산물도 많이 생산하고 수산물도 많이 생산하지만 함평에서는 축산물도 많이 생산된다. 그런데 축협과는 무슨 이렇다 할 것이 없거든요. 이전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축협에다 공문을 보내서 축협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했는데 공문을 보낸 적 있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팀장님께 농협이나 축협에 청년활동가를 모집해 주라고 당부해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축협에서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농협이나 축협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갖고 운영하려고 해요. 사람을 하나 채용하면 1년 있다가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
사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업의 연속성을 두어서 이게 1, 2, 3년이고 안정된 직업이 되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연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구나.
○ 김영인 위원
14쪽을 보시면 우리 군에서 구인구직만남의 날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체에서 구인을 할 때에 만남의 날을 위해서 그걸 안 뽑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수시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남의 날 개최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나이는 이 정도인데 직장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항상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연중하셔서, 예를 들어서 산단이나 공단이나 이쪽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물음표가 오면 즉석에서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중개하는 직원 상담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기업에서 온 거 홈페이지를 수시로 보면서 알선하고 있어요.
○ 김영인 위원
홍보가 덜돼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 하고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홍보하고, 또 전화가 오게 되면 바로 연락해서 알선도 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장단 회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자치회보에 넣어서 이 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홍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6쪽에 보시면 도시민 유치지원에서 5농가 5,000만 원인데 1농가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나요? 1농가가 1명일 수도 있고 부부간에 2명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농가로 보죠… 세대주.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체험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박람회 참석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박람회 참석 부분입니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데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수산물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귀농귀촌인들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존에 판매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틀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박람회, 이번에도 케이팝 농민신문사 주관으로 서울에서 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이 사업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귀농귀촌인이 박람회에 가서 뭘 얼마나 얻어오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번에도 실효성 부분에서 일산 KTX에서 농민신문사 주간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체험프로그램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귀농귀촌인은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참석해서 꿀이나 5개 종류를 갖고와서 호박, 단호박 같은 효과를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귀농귀촌은 농산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 부분에서 박람회라도 참석해서 홍보부스를 만들면 자기들은 판매부스를…
○ 김영인 위원
군민들 박람회 참석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스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군민들 대다수는 가지도 않고 전부 모릅니다.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아, 군민들은 모르는데 귀농귀촌인한테…
○ 김영인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쪽을 보시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요. 장애인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이게 보면 택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장애인들은 8시부터 7시 사이에 맞춰서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어디 일이 있거나 이래야 되겠습니다. 5시에 아파도 장애인 택시를 부를 수 없고, 7시 넘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는 보면 위탁하는 장애인지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장애인들 개개인의 복리증진보다는 협회의 우선주의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의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마땅하나, 장애인들이 어느 때라도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시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택시가 아니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부분에서 야간운영까지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고민을 해 봤어요. 119나 이쪽으로 유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야죠. 수요가 많다면 그렇게 되는데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장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장애인택시가 3대 있죠? 3대가 있는데 1대라도 돌아가면서 1월에는 A라는 장애인 택시가 24시간 책임을 지고, 2월에는 B라는 장애인 택시가 책임을 지고, 3월에는 C라는 택시가 24시간 책임을 지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들이 필요로 할 때 택시가 가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19를 부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3개 권역으로 운영된다면 1개 권역은 야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만 농어촌 버스 지원해 주는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이런 게 좀 많이 있죠? 그것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서비스의 질은 별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실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함평에는 함평교통, 군민교통이 있는데 군민교통은 소리 안 나게 하고 있는데 함평교통에서 운전자들이 초보입니다. 어떤 친절도나 잦은 결행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친절도나 계도를 하고 있지만 함평교통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을 못 따라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2번 지원해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분기별로 지원해 줍니다.
○ 김영인 위원
4/4분기로 나눠서 합니까? 18년도 하반기에는 12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네요? (예) 19년 상반기에는 7억 가까이 되는데 그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019년도 상반기와 (18년도 하반기) 18년도 하반기하고요?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 김영인 위원
예,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차이가 많이 나서 의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는 일이 많지만 끝이 없는 일이고 군민들에게 필요한 일이라서 수고가 많겠습니다.
4쪽을 보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에서 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자가 80가구밖에 안 되어서 80가구만 해줬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때 6월 말이었거든요. 30가구가 늘었어요.
○ 허정임 위원
아, 6월 말 이후로 30가구가 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신청을 받아요. 실무자한테 분석을 해 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적냐고 하니까 마을이장, 읍면 담당공무원들한테 확인해서 올려주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안 나오나 봐요. 대상자를 추려서 해 주라고 그 부분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 확보를 해 주라.’ 그러면 소진하려고 하는데 신청대상자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이 금속배관 타이머콕 플러스 평균 조사했을 때 한 300가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타이머콕 보급도 300가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초대상자에서 그 정도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할머니들이 잘 몰라서 안 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가스를 켜놓고 잠깐 꺼야지 해도 음식을 태워먹는다든가 불이 날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타이머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에서 소외계층이나 차상위까지 했을 때 타이머콕이 283가구가 조사대상이었어요? (예) 그런데 6월 말까지 80가구고, 30가구를 더해서 90가구를 했잖습니까? (110가구입니다.) 그래도 190가구는 덜했다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르신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불이 날 요인이 있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앞으로 독려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장님들도 할머니들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이장단 회의 때 무슨 면에 몇 명, 무슨 면에 몇 명 해서 다 조사를 하라고 하십시오. 어르신들은 모르지만 홍보가 중요합니다. 이장님들이 그 집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1대 1로 다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보니까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연말 안에는 280가구가 다 해야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받아서 독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추가는 없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올해 사업이니까.
○ 허정임 위원
혹시라도 남으면 차상위 계층보다도 사각지대에 놓인 할머니들, 가스 불이 나지 않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르신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쪽을…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쪽을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을행복공동체 추진상황 대목에서 7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새싹1이고 씨앗이 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새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씨앗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처음 시작할 때 씨앗단계거든요. 씨앗단계는 첫 시작할 때 50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씨앗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새싹 단계가 돼요. 새싹단계는 600만 원 지원해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하고요. 그다음 열매단계까지 갑니다. 현재는 새싹단계가 6개, 새싹단계가 1개 마을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단계를···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단계입니다. 씨앗, 새싹, 열매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왜 새싹1, 씨앗인데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처음 시작하는 마을은 씨앗이라고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하나의 명칭을 새싹, 씨앗이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씨앗에서 새싹이 열리고 새싹이 열리면 그다음 열매가 생기는 그런 차원에서 전남도에서 시책지원한 사업이거든요.
○ 허정임 위원
씨앗이 1번이고 새싹이 2번이고 그다음 열매네요? (그렇습니다.) 7개 마을인데 어느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7개 마을에서 새싹은 월야 은암마을 사람들이 하는데 600만 원이 지원되고 벽화, 태양광 LED 벽보 등 설치하고요. 씨앗은 해보 오두마을, 또 씨앗에 월야 양지마을, 해보 상모마을, 나산 월평마을, 나산 월평마을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월야 외세마을, 학교에 있는 고시 꿈이든 마을 공동체.
○ 허정임 위원
과장님 그런데 새싹1, 씨앗6은 표기만 했는데 이왕이면 저희들이 활동할 때 다니면서 상세히 보게 새싹마을은 어느 마을, 씨앗마을은 어느 마을로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여기 잘 되고 있나 가봐야지’ 이런 것도 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씨앗 6개 마을, 학교면 어디, 해보면 어디로 써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좋고 활동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러면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를 한다고 해서 하단부분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창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살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에 귀농귀촌인들을 분양하게 되면 같은 입장이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차 한 잔이라도 하는데 귀농귀촌인 분들이 마을에 하나, 둘 들어와서 말썽이 많은 마을이 있어요. 이건 어느 과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함평군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해야 됩니다. 광주인근이잖아요.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투자개발과에 저도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투자개발과에서 행복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양···
○ 허정임 위원
제가 봤을 때 학교면에 문화마을은 그래도 농토 가운데에 있는 편인데 귀농귀촌인들은 그래도 공기 좋은데 오려고 하고 귀농이신 분들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좋은 곳을 택해서 주택개발을 해서 일반인보다도 귀농귀촌인들한테 분양해 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에서 귀농귀촌인들과 다툼도 없어질 것 같고 유대관계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과장님이 투자개발과와 상의해서 귀농귀촌인들 주택자금을 어차피 지원해 주잖습니까? 택지분양을 했을 때 지원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 자금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더 나오겠다는 말씀인 걸로 알고···
○ 허정임 위원
그렇죠, 어차피 귀농귀촌에서도 주택구입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그렇습니다. 7,500만 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택지분양 받을 때 지원해 주고 또 집 짓는다면 융자도 해 주고 하면 귀농귀촌인들이 원활하게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연계해서 투자개발과와 같이 해서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한번 만나서 위원님 말씀 그 부분···
○ 허정임 위원
귀농귀촌인들 편안하게 해서 함평에서 잘 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쪽을 보면 함평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함평교회 앞에 거기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여기 주차타워요? 주차타워는…
○ 허정임 위원
주차타워 말고요. 2시간 무료고 2시간 이후는 유료로 500원 하는 함평교회 앞에.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삼성사우나 앞에 거기 말씀하시나요?
○ 허정임 위원
예,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데 읍 상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월 주차비가 4만 원인데 연 주차비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연 주차 하시는 분이 많으면 4~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 주차하시는 분들 요금을 삭감해 주면 어떤가 하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은 한번 가서 담당계장님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겠는지 부의장님한테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1년 주차하시는 분이 4~5대니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5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허정임 위원
예, 그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월 주차는 4만 원으로 괜찮은데 연 주차는 한꺼번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러면 48만 원이네요.
○ 허정임 위원
예, 그러니까 좀 부담감이 있으니 그쪽 분들 말로 한 30만 원으로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문의가 왔어요. 꼭 부탁드리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30만 원으로 이야기했습니까?
○ 허정임 위원
예, 그러니까 조정하면 그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많으면 그렇지만 4~5명이라고 하니까 그것 좀 보살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뒤쪽에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 예산에 50억 원이 투입되죠? 50억이 투입된 만큼, 추진방향이 있네요? 판매물품 간의 집중화 및 동선 단순화를 통한 상인 및 고객 편의사항이나 상인 전용 공간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상인들과 마찰 없이 잘 말씀하셔서 꼭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 입점자 선정 및 모집으로 점포, 노점이 있네요? 기존에 계신 입점자들이 다시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점포를 모집하신다는 거예요?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니, 기존에 점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임시시장으로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하고 싶어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1순위가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점포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에 비해서 많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줄어들었죠. 2개 갖고 있는데도 있고 3개 갖고 있는데도 있고 창고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런데 모집을 하신다고 해서 나는 점포가 더 많아져서 다른 분들을 더 모집하신다는 뜻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다른 분들 아니고 먼저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이 있고 남으면··· 아니, 전체적으로 모집을 같이 해야 돼요. 심사위원을 꾸려야 되거든요. 점수를 줘서, 그런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갈 수 있도록 해야죠.
○ 윤앵랑 위원
순위를 1순위로 주시고? (예) 일단은 점포를 만들어 놓고 모집은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서 하고 계신 분들은 순위가 먼저 들어오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점포 노점을 모집하신다고 해서 칸수가 더 많아졌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12월 말까지 잘 해 내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한 4~5년 된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계속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금속배관 설치는 400가구로 되어 있어요. 국비와 군비를 비교하자면 국비가 3분의 1정도 더 많아요. 세대수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또 연말에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금속배관 설치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 윤앵랑 위원
계속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오래 했다면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많아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가정집은 한번 해 놓으면 몇 년 동안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많이 잡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더 적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데이터가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국비를 따오셨으면, 제가 다른 부서에도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반납하지 않게 조금 미흡하고 조금 서운해도 올해까지는 해 주고 다음 연도에 덜 받더라도 되도록 반납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타이머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 왔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할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런데 이건 고장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틀어놓고 이걸 믿고 가버리면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점검을 한 번씩 해 주셔야 됩니다. 타이머콕 같은 경우는 군비가 3분의 2 정도로 도비보다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법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을 일괄해서 거기에서 내려보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명단을 넘겨주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을 하는 거죠.
○ 윤앵랑 위원
그렇죠. 타이머콕을 우리 군 자체에서 선정하지 않고 여기에서 일괄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니요, 우리가 명단을 조사해서 내려보내죠.
○ 윤앵랑 위원
아, 그 업자를.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죠, 명단을 보내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한다는 말이죠.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도 이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따오려면 애를 먹더라고요. 되도록 우리 군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군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괄 가스안전공사에서 이 업자 것을 하라고 함평군에 개수로 내려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함평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번갈아가면서 해 주셨으면 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행에 안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 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타이머콕도 똑같이 거기서 내려보내주는 거 지정된 것만 쓰는가 싶어서 물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금속 배관 같은 경우는 매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잘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이자를 우리가 1,380만 원을 100% 지원해 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금융기관과 신용협회와 3자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도 3%에 주겠다. 어떻게 보면 쓰는 사람들은 제로로 쓰는 거죠. 그래서 26개 업체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19개 업체에서 소진할 때까지 했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든지… 소진 시까지 공고문에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연금 연 3,600만 원을 출연하거든요. 또 3,000만 원 특별출연을 해 주면 무이자로 해 주거든요. 군비 협조를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신청을 받으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군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못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특혜성을 논할 수 있어요.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13쪽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있어서요.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 2개 사업장은 어디어디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함평농협과 천지농협에 청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면접을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까 잘 추진되고, 점검도 해 봤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에 보시면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이 많은 예산이 농어촌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까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함평교통과 군민교통이 나누어져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군민교통은 얼마를 받아가고, 함평교통은 얼마 지원을 받아가는지 알고 싶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보면 지원받는 금액들이 참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지원해줄 때만큼 열의를, 또 받는 분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아갈 때만큼 노력을 하시고 지원을 해 주신 만큼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원해 주실 때 지원한 걸로 맺지 마시고 가끔 한 번씩 챙겨서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하는 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첫 번째 보고할 때에 준공일을 9월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또 6월에 보고할 때는 10월로 늘었습니다. 방금 보고할 때에는 12월로 늘어났습니다.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난번 사무감사 때 12월로 보고했고요. 9월에 하겠다고 초에 보고.
○ 김형모 위원
초에 9월이었고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6월에는 10월로 되었고 지금은 12월로 변경됐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6월 할 때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 김형모 위원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봐 보십시오. 변경된다는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기 변경되고 오랜기간 동안 시설을 해 왔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올해 추석장을 본다고 과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추석 장보기는 틀렸고 내년도 설장은 보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50억이죠? (50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태양광을 가지고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것이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올해 용역이 끝나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단계에서 물품단가가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해서 태양광이 2억 5,0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업비가 부족해요. 태양광은 우선 급한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을 개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태양광은 전통시장 완료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키로… 사업비, 돈이 부족합니다.
○ 김형모 위원
통틀어서 50억 사업비에 태양광까지 들어있는데 3년간 사업이라 원자재 값이 올라버리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원자재 값이 오르고 상인회나 심의회 때 요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상인회 심의위원회 측에서는 반영해 주라. 그래서 그 부분 요건을 받은 것을 건의한 내용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거죠.
○ 김형모 위원
아, 심의회에서 자꾸 회의 때마다 더해 주라~ 더해 주라고 해서 사업비가 불어났다는 얘기죠. 자꾸 불어나야 쓰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 부분도 제가 가서 9월에 보고를 했는데 위원님께 12월에 간다는 게, 지금도 7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한 달 딜레이가 됐거든요. 저는 출근할 때 이 자료부터 챙겨요. 설계업체에서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구조 계산해야지, 또 장애인 주차시설을 하면 단체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행정절차가 딜레이 되거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태양광만 차후로 밀면 되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차후로 밀고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해서, 그래도 함평을 대표하는 시장을 조성하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2회추경에 5억 정도 올리…
○ 김형모 위원
과장님 5억 원이 추가된다면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확정이 됐으면? 과장님 안 그러요. 어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것은 별도로 의원간담회가 열리면 보고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윤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을 하실 때에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했다, 잘했다, 명품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6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데요. 금융지원 실적을 봐 주시겠어요? 대상업체 19개 업체 총 융자실행액 4억 6,000,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융자를 실행한 업체에서 5,000만 원을 주라, 2,000만 원을 주라,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근데 그 금액의 3%라고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금액은 농협에서 대출, 농협에서 이거는 해 주는 거거든요. 나는 5,000만 원을 융자를 받고 싶다. 농협으로 가서 5,000만 원을 받아요. 농협에서 3% 이자를 준다면 농협에서는 우리 군에서 전남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하니까 3%를 전남신용보증에서 받는 거죠. 쓰는 입장에서는 제로로 이자를 가져가는 거죠.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상공인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때에는 돈을 5,000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이자 한 푼 없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신청액에 따라서 이 액수가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1,380만 원을 가지고 이자가 충당이 되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380만 원에서 4억 6,000이 소진되니까 마무리되는 거죠.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업체를 못줘버렸죠, 26개 업체인데.
○ 김형모 위원
아~니, 4억 6,000에 이자가 1,380만 원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3% 이자니까.
○ 김형모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돼요?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아, 융자실행을 2, 3, 6달 있고 그것이 다르니까 그 금액이 된다고 하네요.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것까지 깊이는 못들어갔습니다.) 4억 6,000으로 1,380만 원 이자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말입니다.
그러면 2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3대를 가지고 운행되죠? (예) 올해 1대가 11월에 확충된다고 하네요? 그럼 합이 4대이네요? 콜택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콜택시 점검이요? 우리 교통팀장님이 점검해 봤고 저는 점검을 못했어요. 월야 쪽에서 콜택시 1대가 월야 종합 달맞이 목욕탕 앞에 대기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이것은 한번 점검을 하렵니다.
○ 김형모 위원
콜택시가~ 이상하네요. 제가 볼 때만 주차장에 콜택시가 세워져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주차장에요? 대기하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 김형모 위원
대기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2대 이상은 대져 있다니까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콜택시가 콜택시 역할을 못합니다, 개인 자가용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차타고 나가서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주시고 확실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콜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규율을 확실히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가지도 않아요, 아프니까 병원 가련다고 하면 있지도 않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머지는 예약되어 있다고 그런 식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려울 거예요. 장애인들이 상당히 고집이 세요, 차등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야 다 이해하고 갑니다만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콜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챙겨주십시오.
자꾸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을 못 드리고 쉰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함평이 잘 되라는 생각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과장님 3쪽을 봐 보십시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면 전라남도에서 보급사업 미확정에 따른 사업취소로 되어 있어요. 보고도 그렇게 하셨고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도에 올렸어요. 수요조사 수치로 어떻게 보면 가내시죠? 가내시로 반영했는데 도에서 중앙부처 올렸는데 중앙부서 선정 탈락돼서 이 부분 결정이 취소된 거죠.
○ 정경임 의원
올해 2019년도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019년도 사업입니다.
○ 정경임 의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 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취소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5쪽을 봐 보십시오.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개보수 사업 이것도 2019년도 사업인가요? (2019년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수요조사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군비삭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기안전공사에서 바로 변경돼서 추진한다니까 그대로.
○ 정경임 의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자체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죠, 사업주체를 전기안전공사로 변경했죠.
○ 정경임 의원
변경이 됐는데 왜 군비를 삭감했냐고요?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우리 예산을 1,050만 원을 반영했잖아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자체 추진한다니까 우리는 군비를 줄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고 군비를 활용하겠다는 말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기안전공사로 변경된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개보수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한다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 도에서나 국가시책에서나 전기안전공사에서나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 이건 잘 파악해 보시고 또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해서 언제쯤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도 알아보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알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4쪽을 봐 보십시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설사업이 있어요. 아, 4쪽이 아니라 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대동면 향교지구 도시가스 공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17년도부터서 했어요. 했는데 7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주문을 했던 부분이고 또 제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매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향교가 도시가스가 처음하고 끝은 되어 있어요. 대동면에서는 향교가 꽤 크잖아요. 중간에 몇 호가 안 되는데 거기를 잘라서 안 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고 민원을 많이 넣으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제가 그때 여기 배석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거를 기억하기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까 못해 주는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가스안전공사에서 돈이 되어야 그 부분까지 하거든요.
○ 정경임 의원
그쪽 주민들 말씀이 뭐냐면 돈이 되든 안 되든 기 시작한 건데 중간부분만 잘라서 안 해 주고 말이나 되는 거냐, 그러면 군에서라도 그것을 해 주는 방향으로 취해야지 지금까지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주는 거는 어떤 경우냐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네들은 돈만 벌어가겠다는 심산인데 그거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군민들 편리를 위해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서 그 부분은 해결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현장 확인해 보고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도시가스 공급배관 총 36.1km 설치완료해서 124% 목표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124% 목표달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124% 목표달성을 하셨어요? 군에서 목표가 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당초에 사업을 29km로 하기로 했잖아요. 29km에 36.6km가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124%로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우리 군 목표는 어디였어요? 몇 km?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사업내용이 도시가스 배관 29km로요.
○ 정경임 의원
29km가 목표였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9km를 해서 145억을 계획했거든요.
○ 정경임 의원
그래요? (예) 명암축산농공단지 내에 목표달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니죠, 함평읍이랑 학교면이랑···
○ 정경임 의원
향교랑 토탈 함평군 내를 말씀이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체를 가지고 29km로 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 정경임 의원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그 정도 됐었나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향교도시가스 마무리 안 하신 부분들은,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실태조사하시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2019년 예산에 3,600만 원이 있습니다. 금융지원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남 시군의 규모라든가, 예산재정규모를 갖고 그거 부담을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거 출연금입니다. 함평군도 되고 무안군도 되고 전체적으로···
○ 김영인 위원
출연금이 얼마나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체 출연금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함평군 출연금···
○ 김영인 위원
금년도 출연금.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3,6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 출연금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상반기 3,600만 원 본예산에.
○ 김영인 위원
금년에 출연금이 3,6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 출연금을 내는 이유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어떻게 보면 2차 보존도 해 주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하는 거죠.
○ 김영인 위원
전에 얘기를 듣기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답니다, 공짜로 떠다가. 지금 이율을 1원짜리 한 푼도 안 내고 대출해서 받는 분들이 있는 것을 타당하게 보십니까? 정책자금이 1%에서 1.8%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받지 못해서 애걸복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자를 한 푼도 안 내고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아홉 분이 신청했어요. 19개 업체에서 일곱 분이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열아홉 분은 무료로 쓰고 일곱 분은 통째 다 이율을 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 죄송한데 이것은 내년에 시행할 때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26개 업체고 30개 업체고 신청을 하면 다 받아서 최소한 1%에서 1.8% 정책자금 이율은 내고 쓰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간단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1쪽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100원 택시 티켓이 나가지 않습니까? 1인당 월에 몇 장씩 나갑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6장··· 행복택시죠? (예) 10인 미만일 때 6매, 1가구 1에 6매고 1가구 2는 4매입니다. 10인 이상일 때는 이용권 매수가 1가구 1은 4매고···
○ 허정임 위원
가구 수에 따라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이용권 발급기준을 정해놨어요. 1세대에 가구 수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세대에 2인가구일 때는 몇 장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0인 미만일 때는 마을에 4매를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1세대에 3인이면 얼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세대에 3인일 때 4매 그대로 입니다.
○ 허정임 위원
매월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매월 나가요.) 나가면 이장님들이 배부해 드립니까? (그렇습니다.) 1세대에 10명이 사는 데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니, 1세대가 아니라 마을 내에 행복택시 이용자 수가 10인 미만이 있고 10인 이상이 있고, 20인 이상이 있습니다. 마을이 큰 데는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적게 주는 이유가 한 사람이 나갔을 때 그 마을에서 같이 갈 수 있게 하니까 차등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1세대가 아니고··· (1가구입니다.) 마을로 하시는구만요. (그렇죠, 마을이죠.) 큰 마을은 많이 나가고 작은 마을은 적게 나간다는 말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큰 마을은 적게 나가고 작은 마을은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큰 마을은 작게 나가고··· 그러니까 큰 마을은 3~4명 모아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적게 나가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택시를 부르면 자기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만 쓰고 다음에 갔을 때는 모아서 가라는 취지입니다.
○ 허정임 위원
받지 않은 사람들은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이고 하면 한 사람당 몇 장을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마을이 클수록 작게 나오고 작을수록 많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아까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업체가 19개 업체? (예) 탈락업체가 7개 업체죠?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죠? 그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한번 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의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및 자금배정이라고 해서 12농가 22억 1,600, 배정 8농가 14억 4,732만 원, 융자실행 4농가 6억 2,300만 원 이 부분 현황을 빼줄 수 있죠? (예) 빼주시고요. 함평교통에 1년 동안 순수한 우리 군비 지원이 약 24억 정도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작년에 32억.
○ 위원장 정현웅
작년에요? (예) 32억이죠? (예)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2억 5,000 되나요? 2억 7~8,000되네요. (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함평교통하고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하대표님이 오셔서 대립되고 있는 것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마을행복버스 운영 관계로 상당히 긴장감이 있었고요. 다른 요인은 함평교통에서, 행정에서 요구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2월 10일자 일자리경제과로 와서 근무를 해 보면서 함평군민교통은 소리도 안 나고 잘 굴러가는데 함평교통에 모든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운행하는 버스 대수도 많겠지만 그만큼 운행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현재 함평교통 버스가 전체 몇 대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함평교통이 28대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28대죠? (예) 현재 운행대수는 정확히 몇 대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0대.
○ 위원장 정현웅
20대죠? (예) 그럼 보조금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28대에 대한 보조금이 나갑니까? 20대에 대한 보조금이 나갑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운행대수로 정리해서 나갑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8대가 운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모든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군 보조금을 더 주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제가 와서 군 보조금을 주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군에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운수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줄 수 없다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용역을 시행해서 그 산출자료에 의해서.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어떤 근거가 확실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금액은 못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서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무한정 끌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금 용역을 또 하고 있거든요. 함평교통에 자료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영업상 비밀이라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를 개최해서 ‘자료를 주라.’ 군민교통은 자료를 주거든요. 그런데 함평교통은 뭣이 그런가 자료를 공개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좀··· 교통팀과 상당히 나름대로 막힌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 부분을 빨리 마무리하셔야지 전체적으로 군민에게 돌아오는 피해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어차피 20대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20대의 데이터에 맞춰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행하는 과정에서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하루에 20대가 아니고 15대 운행도 될 수 있잖습니까? 오늘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또 일자리경제과 팀원, 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함평교통이 몇 번에 어떻게 고장 나서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루에 지원되는 부분을 털고 지원해 줄 수도 있잖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결행이 됐다고 신고가 되면 지원된 부분을 삭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결행이 되는 부분들은 민원이 제기됐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인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솔직히 행정에서도 그 업체에 대한 약점도 잡고 있을 수 있는 여건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불시에 단속을 하고 하루 정도 상시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시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오늘도 1시간을 기다렸답니다. 배차간격이 몇 분 간격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을 넘어서 버스를 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28대에서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6대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공영버스가요? (예) 참··· 이 운수업은 할 만한 회사네요. 과장님 안 그래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도 공영버스 지원계획이 있어요. 몇 대 계획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노후화되어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업체와 지자체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요. 만일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인지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20대가 운영하는 과정에 정확히 20대가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15대가 운영하는지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본의원은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요. 현재까지 장애인콜택시 추진상황이 상반기 때 추진실적이죠? 6월 30일까지,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금 이 실적은 의회에 자료 제출된 시점의 날짜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를 6월 30일까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이용인원이 1,948명이에요. 그렇죠? (예) 1,948명을 6개월로 해서 180일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11명꼴입니다. 11명꼴 운영하는데 콜택시가 3대죠? (예, 3대입니다.) 하루에 차 1대 4명 손님을 운송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콜택시 1대를 또 구입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요구하기 쉽지 않은 데이터인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데이터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되지만 200명당 1대 정도 법정으로 갖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장애인 수가 760명이라 1대를 더 요청할 계획으로···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물론 법정대수를 보유해야 된다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콜택시가 관내 몇 명입니까? 760명인가요? (예) 예를 들어서 760명이 운행을 한 달 내내 해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로 하면 하루에 2~3코스를 뛰기 위해서 콜택시를 한 대 더 구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물론 어떤 룰에 맞게, 장애인 수로 봐서는 한 대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놀리고 봉급을 줄 수는 없잖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최저인건비를 적용받고 있죠? (예) 한 달에 며칠 일합니까? 일요일만 쉬죠? (예, 일요일만 쉽니다.) 그러면 한 달에 25일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70~180만 원 정도 됩니다. 콜택시 1대 더 구입함으로써 벌써 1년이면 얼마입니까? 2천 몇백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니까. 지금 콜택시 한 대에 한 사람이 운영하죠? (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환경상하수도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2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정책목표를 보면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 후세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꼭 정책목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6쪽을 보시겠어요.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타 지역을 보니까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차, 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우리 함평은 그렇게 않고 있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직 정부 추경안이 확정안이 안 되어서 계획이 내려오면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도 신청하신 분들은 꽤 많죠?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시든지 해서 그분들도 주범이에요. 조기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7쪽 전기자동차를 보면 최대 1,560만 원까지 지원을 받네요? (예) 우리 군에 배정된 게 단 5대 되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금년 5대 지원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 현황을 설명해 주시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금년 저희들 사업비는 국비 4,500만 원을 포함해서 7,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부문에 전기자동차 5대 보조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도와 협의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9쪽을 보시면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원스톱허가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예) 노후슬레이트와 빈집정비가 이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빈집정비를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서류를 원스톱허가과와 공유해서 노후슬레이트 처리가 지정되면 빈집정비까지도 지정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하시든지 아니면 상하수도과나 원스톱허가과에서 두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보시든지 둘 중 하나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원스톱허가과와 협의해서 빈집정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11쪽을 보시렵니까?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보면 자율점검이라고 있어요. 자율점검은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부여할 것이 못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보면 점검순찰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 수계도 중요하고 산단 주변도 중요합니다, 농공단지도 중요하고. 그런데 보통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지더라도 평일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평일은 별로 발생을 않고 공휴일, 야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 김영인 위원
주로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꼭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특별히 참고하셔서 토요일, 일요일, 야간위주로 상하반기 한 번씩이라도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렇게 반기에 한 번 정도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5쪽을 보시렵니까?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보면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영농폐기물을 갖다가 수거하는데 우리 군에 A, B, C형 샘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획일적으로 같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를 어느 정도 현장상황에 맞게 형태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또 폐기물 수거하는 곳이 도롯가가 되면 오다가다 많이 버려요.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하다. 제가 ‘예산을 세워서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라고 과장님께 주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먼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그건 현장에 맞게끔 금년부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번 2회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투기지역은 이동해서 그때그때 단속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좋은 생각은 하셨는데요. 안 되면이 아니고 추경에 넣으십시오. 추경에 일부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일부를 하셔서 함부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5쪽에요, 영산강 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두 번째에 보면 참여 근로자 모집 착수라고 했는데 어떤 참여자 근로자를 모집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근로자 모집을 할 때 선정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데 공공근로와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많이 참여를 않더라고요.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하천쓰레기를 정화하는데 근로 참여자들 일당을 주고 합니까? (예) 그렇다면 어차피 일당을 주는데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하천 쓰레기를 하는데 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분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일용근로자는 안 되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꼭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사님께서도 강변, 하천의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자는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하천과 바닷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도에서 공문 안 옵니까?) 바닷가 쪽은 축수산과로 오고 저희는…
○ 허정임 위원
아, 환경과는 하천 쪽으로 공문이 오죠? 그렇다면 사회단체에서도 하천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가 저수지 쓰레기 청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수지 청소기 청소는 조그마한 목배를 빌려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비가 들어갈 텐데 사회단체들이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경비도 줍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수지는 저수지 관리부서 농촌공사에서 별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충원하고 있고 군 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하천은 환경과에서 하고… 지사님께서도 쓰레기 제로화를 만들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함평군에서도 조금씩 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을 보겠습니다. 13쪽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있잖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가연성 소각 폐기물을 무안 소각시설로 보내죠? 그런데 여기 내용상에는 협약 양이 1회에 15톤인데 1회 예를 들어서 15톤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걸 좀 삭감해 줍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당초 계약을 할 때 1일 15톤 협약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2016년까지는 1일 15톤이 안 됐었거든요. 2016년 이후부터는 양이 16~17톤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반입해서 소각 양만큼만 돈을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를 보면 소각 양이 1,780톤인데 5월 말까지 그래요. 계산을 해 보니까 1일 15~16톤이었을 때는 이 톤(양)이 안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러면 톤당 얼마입니까? 소각 비용은 톤당으로 계산하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톤당 13만 8,817원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여기와 날짜 계산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으니 서면으로 해서…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장년리에 있는 소각장이 있잖습니까? 거기를 가봤는데 주인이 2단계 마당에 매트리스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어요. 1차로 해서 2차로 올라가는 둑이 있잖습니까? 나무가 심어졌는데 좀 지저분해서 그러는데 잡초제거를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태풍, 장마 때문에 못했는데 끝나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가서 보니까 2단계 거기에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어요. 환경관리센터 간판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조금 외부를 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더래도 첫눈에 깨끗해 보여야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데 건물까지 낡아있으니까 좀 그래 보이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깨끗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외부도 도색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내부, 외부라도 깨끗이 해 줘야 밖에 쌓이는 쓰레기 쌓이는 것도 깨끗이 할 것 같아요. 어제 가서 보니까 정리정돈이 잘 돼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매트리스는 굉장히 많이 모아져 있는데 얼마만큼 양이 모아지면 다른 데로 또 보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자루에 담아서 모여진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게 저희들이 폐슬레이트 50미만 나온 걸…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 보고 이것도 용량이 어느 정도 모아져서 차로 운반하려나 보다 했는데 슬레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쌀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양이 모아져야 한 차로 다른 데 보내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폐슬레이트도 차로 한 차 정도 되어야지 운반이 되니까.
○ 허정임 위원
매트리스도 어느 정도 되어야 다른 데로 보내겠죠? 과장님 한 번씩 순찰을 하셔서 직원들 근무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해 주시면 그분들도 깨끗하게 해 주시겠더라고요.
그리고 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쪽에 깨끗한 함평 만들기 추진사업에 하단부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근절 단속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쪽도 그렇고 다른 저수지에 낚시꾼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하거든요. 근데 입간판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입간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주말에 많이 와요. 저수지마다 고기들이 특색이 있나 봐요. 어디 저수지는 몇 월에 뭐가 많이 잡히니까 그쪽으로 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수지에 몰리는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 정도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단속해 주시면 좀 깨끗하지 않을까? 이상한 쓰레기까지 다 갖다 버렸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수지 관리부서와 읍면 부서와 함께 한 번씩 점검을 가든가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언제 한 번은 쓰레기 분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 보고 그러는데 지금은 또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분류통 쓰레기 있잖아요. 아시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그걸 설치해 놓으면 쓰레기가, 올 때 낚시꾼들이 자기 집에치까지 갖다 버릴 수가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렇더라도 그것이 있으면 주위가 정리가 되고요. 입간판을 좀 크게 써야겠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수지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쓰레기…
○ 허정임 위원
단속반도 한 번씩은 하셔서 저수지 부근에 낚시꾼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8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이전 회기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린이집, 노인생활시설 26개소 6,480매를 기 보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밖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별로 밖은 접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도 보급을 더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각 세대로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이전 예산을 세울 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도비지원 기준이 당초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말고 주민복지실이나 그런 데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올봄에 계속 일주일 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주민복지실, 안전건설과 예비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함평군민이 세대당 몇 장씩 줄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몇 장을 주고 몇 매를 주고 노인시설 몇 매를 주는 것보다도 각 세대당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안전건설과에도 드렸어요.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공해가 없는 세상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많은 미세먼지가 있지,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부서에서 협의해 보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협의하셔서 시설에 주고 어린이집에 주는 것보다 활동하시는 젊은층들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한 번씩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10쪽을 보시면 대동댐 주변 학습장 조성사업이 18~20년까지 3년간이네요?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설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를 올 8월 말까지 완료해서 행정절차 이행하면 올 10월에나 공사계약 의뢰를 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공사착공을 10월에나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조성해서 생태공원이나 인근에 엑스포공원과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 기간 내에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최대한 빨리 설계 마무리해서 착공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부서의, 일을 하나하나 맡으면 그때그때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를 밀치고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을 했던 부분에 CCTV 카메라를 말씀하시더만요. 깨끗한 함평 만들기 추진에서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우리 함평뿐이 아닐 겁니다. 어디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면 심지어는 임도 나는데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라면 싣고 가서 버리더라고요. 임도 같은 경우에는, 함평군에 임도가 몇 개나 되려나 모르겠네… 도로가 가까운 인근의 임도라도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재난용으로 주요도로에는 이번에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단속이 좀 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임도 지나서 산속에서 사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CTV를 들어오는 길에 보이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개인 위주로 하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쪽에 했더라. TV나 냉장고를 싣고 와서 본인도 날마다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리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을마다 민관이 합동해서 면사무소에서 작년에··· 올 봄이었나 보네요. 해보 같은 경우는 밀래미공원 쓰레기 채취한 곳에서 차가 몇 대가 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버려요. 그걸 치우고 난 후에도 금방 뒤돌아서 가보니까 금방 버려요. 인근에 큰 도로가 가까운 쪽은 CCTV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이 꼭 해야 될 부분은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이동식 카메라는 읍면 대상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인근에 가까운 데라도 안 버리는 데는 안 버려요. 워낙에 정리가 잘 된 데는 못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으슥한 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버리더라고요.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까?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등 운영 관리위탁에 있어서 위탁기간이 2029년으로 20년이네요. 시설운영관리나 시설개선, 고객 및 운영관리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만약에 수질검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위탁한 수질검사를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자체 시험실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만약에 수질검사에서 이상반응이 나왔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수돗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상반응이 나왔을 경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수질관련해서는… 매일 1회 정도 탁도 등 8개 항목은 매일 하고 있고 일반세균 등 7개 항목은 매주하고 납이나 불소 58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월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여름 장마철에는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매주 별도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동댐에서 녹조 부분이 발생되면 함평천에서 수원지를 바꿔서 1일 1만 톤 취수해서 활성탄 정수과정을 거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 가물어서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동댐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다른 댐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대체는 아니고 1일 1만 톤까지는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장흥댐에서 1,500톤까지 받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500톤이요? (예) 식수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유수율 향상에도 배를 더 잡으셨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당초 2018년까지 80% 달성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도 철저하게 달성하셔서 군세가 나가지 않게 해야 되겠기에.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1,000건이 있어요. 1,000건은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수도 미터기 사용연한이 8년입니다. 경과되면 교체해 줘야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수도 미터기를 8년이 되면 우리 군에서 교체해 줍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수자원공사에서 시설개량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탁 대가에서 나가죠.
○ 윤앵랑 위원
본인들 개인의 수도미터기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전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 윤앵랑 위원
그 비용이 거기에 포함돼서 8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 교체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환경상하수도과 항상 민원도 많고 힘든 곳인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영산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있죠? 각 동네 저수지들? (예) 보셨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말 그대로 마을 안까지는 아니고 영산강수계 하천만 해당이 되거든요.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시용 행정을 하지 마시게요. 어차피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하는 노력 아니에요? (예)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보시게요. 각 마을 하천이나 저수지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물을 뺐을 때 바닥도 엉망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환경호르몬이 입으로 쉽게 얘기합니다만 원천적인 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계몽을 하셔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일조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하천쓰레기는 별도로 하고 뒤에 16페이지, 깨끗한 함평만들기 추진과 관련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함평이 우리만 사는 것은 아니죠. 후손들, 더 나아가서 손주들이 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정화하는 마음을 가져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이요. 단가가 얼마예요? 하나에. (1,100원입니다.) 상당히 마스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말입니다.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이 마스크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물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도비 당초사업 기준에 맞게 예산확보를 더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신청을 해서 수거해 가죠? (예) 그런데 돌발상황이 있었을 때, 만약 누가 집을 차로 부딪쳐서 파괴되어 갑자기 철거해야 할 이유가 생겼을 때는 비닐을 싸놓으시라고 했죠? 저번에?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건축을 새로 신축하려면 개인이 폐기물 처리까지 하고 신축해야 되거든요.
○ 김형모 위원
개인이 비용을 대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예) 철거를 했을 때는 그렇고, 사고가 나서 집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것은 어차피 사고 내신 분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 드리니까 관계는 없고요.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큰 것은 거기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 처리가 문제예요, 그 처리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김형모 위원
아,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시니까? (예) 철거한 것들도 많이 회수를 못해갔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지금 한 69가구 남았는데 11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쌓아놓고 있다는 것 자체도 불편하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기본이 철거 일주일 정도는 야적해 놨다가 수거를 해 가거든요.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슬레이트에 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점검대상이 909개소, 허가대상 428개, 신고대상 481개라고 있습니다.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은 어떤 면에서 분류가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당초 건축 거기에서 허가를 받고 신고처리 한 그 차이입니다.
○ 김형모 위원
크기에는 관계없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크기에 관계가 있죠. 규모에 따라서.
○ 김형모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은 사육시설과 면적에 따라서 허가대상이냐, 신고대상이냐 차이가 납니다. 사육시설 면적에 따라서.
○ 김형모 위원
사육시설 면적에 따라서? 그럼 여기도 소 345개, 돼지 43개, 닭ㆍ오리 39.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것은 시설 수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 장소를 말하죠? 몇 개소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시설에 따라 달라져도 가축 사육시설이 몇 평방미터 이상, 이하로 잘라진 거 아니에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 김형모 위원
허가대상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규모로…
○ 김형모 위원
팀장님들이 말씀하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축정도는 규모가 있는데 대규모 대지 같은 경우 600㎡ 이상이고 중규모는 400~600까지가 중규모이고.
○ 김형모 위원
(메모하면서) 가만있어 봐요. 대가 600, 중이 400~600. (소규모가 50~400까지입니다.) 50~400㎡라고요? (예) 그러면 신고대상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이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하도 업무가 많으셔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답이 안 와서 다시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에서 상당히 말이 많죠? 서울이나 인천이나.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올해 수질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함평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 군은 급수구역이 함평급수구역과 해보급수구역 2개로 나눠졌거든요. 함평급수구역은 함평읍과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까지 6개 면이고 해보급수지역은 나산, 해보, 월야 3개 급수구역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수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급수관로를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에서 반영해서 관을 매설하고 있거든요. 그 관이 매설되면 일부 해보급수구역이 사고가 났을 때 함평이 일부 갈 수가 있고 함평이 급수사고가 났을 때는 해보 일부와 장흥댐 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은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수도관이 노후화되어서 그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서 녹물이 나왔을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수도 운영 관리 측면에서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면서 급수체계를 통수했을 때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인천 같은 사례가 발생됐거든요.
○ 김형모 위원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년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20년 정도 되면 교체할 시기가 넘은 것 아닙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함평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 318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셔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사람이 한번 불신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불신 쪽으로 생각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을 받기 전에 좋은 상하수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설관리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면 환경상하수도 관내에서 제일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사업량도 많아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것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십시오. 중하단부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근로 1차를 종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
16쪽을 보십시오. 깨끗한 함평 만들기 추진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하죠? (예) 읍면별로 연 몇 번이나 하시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봄철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깨끗한 함평 만들기 추진은 월별, 테마별로 행사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죠. 그런데 앞 페이지에 여쭙고 싶은 것은 연 한 번만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읍면별로 하천에 쓰레기가··· 옛날에는 공공근로나 깨끗한 함평 만들기 추진에서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청소를 수시로 해서 깨끗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방치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2020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사업을 조금 추가해서라도 2020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하천쓰레기는 어차피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고, 16쪽에 있는 깨끗한 함평 만들기 추진관련해서는 일자리 경제과 노인 일자리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각 마을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더 책임감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져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정화활동이 안 되니까 하천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부 사업을 확보해서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그런 부분 인원책정해서 하면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관내 농공단지 주변이나 별도로 개인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단속을 연 한 번이라도 하십니까? 주변정비차원에서.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주변정비는 않고 수질이나 폐수관련해서는 단속을 하고…
○ 정경임 의원
그 외에는 안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장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농공 용수로를 막아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 많아요. 읍면별로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연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농가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이 부분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부서와 저희 과가 같이 점검해서 필요하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꼭 그것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하시던데 제가 누차 매번 환경과 상임위실에 들어오면 말씀드리는 부분, 마을어귀나 마을 안 집안에 방치한 슬레이트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실지 혹시 과장님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작년보다는 올해 2억 이상 사업비 국비를 가져왔거든요. 이전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축사현대화사업으로 마을 안에 방치해 놓은 노후 축사들이 있잖아요, 거기 위에 슬레이트들. 무기처럼, 칼날처럼 세워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현재 저희들이 축사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주택위주만 하고 있고.
○ 정경임 의원
마을마다 위험한 처지에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정경임 의원
물론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책임져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마을에 가보면 분리수거함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마을에 가서 보면 노후화되고 부서져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실태조사하셔서 노후화됐거나 보수할 수 있는 것들은 보수를 하되, 영 못쓰는 부분들도 있는 마을도 있어요. 제대로 갖추어서 비치해 놓고 분리수거를 해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바로 읍면 실태조사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교체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자꾸 여러 분이 말씀하셔서 중복된 질의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트 수거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2019년도 134동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국비요청을 할 때에 우리 군에서 몇 동 요청을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몇 동 사업비 신청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많이 요구하면 많이 나오겠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요구하는 대로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22개 시군 비율에 맞춰서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22개 시군이라도 도시와 농촌은 많이 다를 것이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많이 요청하셔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증액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주택을 제외한 부속건물들이 있잖습니까? 그걸 같이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택과 별개로 취급해서 추가요금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주택 옆에 있는 부속사까지는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기준에서 면적이 168㎡ 넘어간 그 부분은 자부담을 받고 있는데 자부담을 추진하면서도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부담 부분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면적이 한 5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면적을 제외한 어떤 사업은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도비를 매칭할 때 우리가 군비를 50%만 해야 된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더 이상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것이 법으로 묶여있는 것은 아니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묶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면 더 세워도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이라면 70~80%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2020년도, 즉 내년 본예산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기존건물 외 부속건물. 그런 어떤 부분도 주민들의 부담능력을 주지 말고 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수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한테 협조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계라도 저희들이 거시기 하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산지원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사실 이 부분이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방상수도 또 하수관로 이 사업이 별도로 되지 않습니까? 함께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17년 이후에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일부 한 군데씩 빠진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상수도관이 노후된 데는 같이 설계를…
○ 위원장 정현웅
아니, 신규로 하는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신규도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데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할 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같이 하셔야 됩니다. 현재 월야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일부 몇 개가.
○ 위원장 정현웅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하수관로를 하시면서 지방상수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기존의 지하수를 쓰다가 지방상수도를 새로 설치해 놓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상당히 많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몇 개 마을만 그럽니까? 다른 지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마다 몇 개 마을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집앞 대문 앞까지는 신규 신청을 받아서 계량기를 설치하거든요. 어떤 경우 계량기 설치비가 52만 2,000원, 옥내 공사비가 많게는 돈백만 들어가거든요. (그게 현장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그 비용이 부담이 돼서 신청을 안 하신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방상수도는 그렇더라도 오수관로 있죠? 오수관로는 집안의 어느 위치에 매설하더라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오폐수 시설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야죠?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니,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니요, 저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상하수도과 이 시간을 맞춰서 제가 우연찮게 어느 마을을 갔는데, 거기가 월야입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됐냐고 하니까 작년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해보 하수관로) 월야 월계리입니다. 용강마을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거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작년에 했다는데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올 12월까지가 공사기간이거든요. 일부 안 된 집도 아마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오수통을 매설해 놨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연결이 안 돼서 기존 가옥에서 배수시설을 해 놓은 게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역해서 집안으로 물이 오바이트하는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왜 그러냐면 거기는 배수설비가 안 된 지역은 처리구역이어도 지대가 낮아서 안 한 지역도 있거든요, 몇 개 가구는.
○ 위원장 정현웅
절대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집을 짓기 위해서 지방상수도를 신청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 신청해서 계량기 설치까지요? 빨리해도 기본 한 달은 잡아야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빨리해도 한 달이요? 늦으면 얼마나 걸립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늦으면 두 달 걸릴 수가 있고.
○ 위원장 정현웅
석 달 돼도 안 된 데가 있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일부 요금납부, 공사비 납부확인을 못해서도 늦어진 데가 있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런 부분은 과장님 심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집을 짓기 위해서 상수도를 신청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안 해 주면 허가를 받아놓고 두 달, 석 달 기다려야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그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9.09 |
| 2 | 8대 | 제25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26 |
| 3 | 8대 | 제25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5 |
| 4 | 8대 | 제25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4 |
| 5 | 8대 | 제25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3 |
| 6 | 8대 | 제25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7.22 |
| 7 | 8대 | 제25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8 |
| 8 | 8대 | 제25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7 |
| 9 | 8대 | 제25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6 |
| 10 | 8대 | 제25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1 | 8대 | 제25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7.15 |
| 12 | 8대 | 제25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