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제1호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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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05일(화) 13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된 안 건

1.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2.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재무과)

4.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구경제과)

5.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6.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보건소)

(13시30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5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1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오늘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2건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상위법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 및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에서는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에 맞추어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의 공동주택 적용범위를 기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에서 ‘건설된’으로 적용ㆍ완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2조, 제15조의 조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입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진흥 특별회계 유효기간이 금년 12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6조의 건축진흥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31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먼저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시37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순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재무과장 정순용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22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인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를 출연합니다. 참고로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68억 7,958만 9,000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322만 6,000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함으로 2025년도 출연금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1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장지선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인구경제과장 장지선입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기금의 유효기간인 2024년 12월 31일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과 더불어 현 기금 관리체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2 인재양성 기금 존속기한에 2029년 12월 30일로 연장, 안 제4조제1항제4호 존립기금 조성재원 현행화, 안 제4조의1호 기금조성재원 용어의 정비, 안 제8조의3 인재양성 추진위원 해촉사유 용역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과 더불어 현기금 관리체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재양성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4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서혜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혜련입니다. 125쪽,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명확히하여 행정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의 관계 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현행화하고 안 제5조제2항 별표1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3,000원으로 신설 규정하며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목록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입니다. 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시48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김미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숙입니다.
부의안건 139쪽,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로서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기존 수탁자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선정방식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심의를 통해 재 위탁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칭확인 착오로 인해 동의안 제명을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이 필요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안전한 급식제공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ㆍ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안건명은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안건명을 수정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에 대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방금 제시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