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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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12일(수) 09시32분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1.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쌀값 안정 이행 촉구 건의문

부 의 된 안 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가결)

2.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

3.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4. 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5.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6.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7.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8.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가결)

9.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가결)

11.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2.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3.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4. 쌀값 안정 이행 촉구 건의문(가결)

(09시32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09시33분)

○ 의장 이남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철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8월 27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052억 2,42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5,863억 8,142만 4,000원 특별회계 188억 4,283만 9,000원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95억 6,8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 등 3건에 대하여 4억 8,27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

3.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4. 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5.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6.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7.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8.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가결)

9.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가결)

(09시42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김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 발의 5건, 집행부에서 5건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평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관람료 할인 대상자를 확대하고 쿠폰제를 실시하여 자동차극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함평군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원주택단지 분양대상 용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매각절차를 밟아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분양하여 지방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님들 간 논의 결과 법인에 대한 할인율 부분에 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여 그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현행 「함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가정 외식쿠폰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명을 「함평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2.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3.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09시48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박문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화장실 안전관리와 유료화장실 민원처리 절차 등 관내 화장실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심야시간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청소년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야시간 행복택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쌀값 안정 이행 촉구 건의문(가결)

(09시53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4항 쌀값 안정 이행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27일, 김은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 이행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80kg 한 가마 기준 20만 원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수급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8만 원대에서 현재 17만 원대로 쌀값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쌀 생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을 즉각 개정하여 쌀값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쌀 생산비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삼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쌀값 안정 이행 촉구 건의문>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하고 있으나 매년 생산과 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은 늘 불안함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쌀 목표가격을 20만 원선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수급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5월 18만 원대에서 현재 17만 원대로 폭락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벼 생산비는 10a당 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 2만 1,000원 증가했다. 쌀 생산비도 20㎏당 3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4%, 431원 늘었다.
쌀 생산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1.8%씩 상승해 왔다. 반면, 산지 쌀값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 증가하는데 그쳐 농민들의 10a당 순수익은 연평균 1.3%씩 감소한 실정이다.
이는 생산비 급등, 쌀소비량 감소와 더불어 쌀 재고량과 쌀 판매량을 고려해 보면 올해 수확기 전까지 재고가 남아 금년 쌀값 하락은 가속화되고, 소득감소로 이어져 농가생존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해 정부는 쌀값을 80㎏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었으며, 아직도 현 정부는 쌀 수급문제를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등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올해 벼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렇듯 정부가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으로 계속 대처해 나간다면 농촌 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명백한 현실이다. 쌀산업 안정화는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촌 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 단순한 농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국가안보로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약속한 쌀값을 보장하고, 쌀 생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쌀값은 농민의 목숨, 정부는 쌀값 20만 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의원일동 - “이행하라” 삼창)
하나. 쌀 생산비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의원일동 - “마련하라” 삼창)
하나. 양곡관리법을 즉각 개정하여 쌀값 하락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의원일동 - “강구하라” 삼창)
2024년 9월 12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 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군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