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06일(수) 13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13시30분 개회)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1건,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1건,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1분)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부의안건 2건 중 먼저 63쪽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1항 감시원의 수당 및 근무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안 제16조제1항제2호 기금출납원의 용어를 현재 직제 담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다음 64쪽,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및 조문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가축사육제한 적용배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축산 소득구조 다변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에서 염소로 축종 변경이 일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용어 및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안 제4조제2항부터 제4항의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및 지형도면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가축사육제한 적용배제 대상을 정비 및 신설하는 한편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가축사육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배출시설의 변경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본문에서는 상대제한구역 내 축종 변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축산 소득구조 다변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 제7조제3호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소에서 염소로 축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80쪽, 안 제8조에 가축사육시설 이전 신축 조항 변경 및 문구 정비와 안 제9조에 시ㆍ군ㆍ구간 경계지역도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제6조 시행규칙은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에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이고, 입법예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건입니다.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더불어 감시원의 복무 관련 규정을 ‘함평군 환경미화요원 복무규정’에서 ‘함평군 근로자 취업규정’으로 기금출납원을 환경관리담당에서 환경관리팀장으로 직제에 맞게 현행화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 가축사육, 가축사육제한구역 용어 정비와 축사, 대지 경계선, 현대화 등 문구 삽입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별표1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을 안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 조항 신설 및 문구 정비, 안 제7조 상대제한구역 내 소에서 염소로 축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문 등을 알기 쉽게 정비ㆍ현행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 적용배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에서 염소로 축종 변경이 일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면서 축산소득 및 경쟁력 향상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시40분)
○ 위원장 박문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동물보호센터의 관리ㆍ감독을, 제5조에서 8조는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 공고, 반환 및 처분 등을, 제9조에서 제10조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동물보호법」 제93조,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제13조, 제17조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사항과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관리 감독 사항 그리고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 공고, 반환 및 처분 등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동물보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그때 여기에 와서 보고 한번 하셨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 때.
○ 정철희 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논의를 했는데.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한다고 하면 설립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운영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보호센터를 설립한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립할 계획이에요?
○ 축산과장 정석
저희들이 간담회 때 두 번 보고드린 것이 첫째는 보호센터에 대해서 한 번 설명드렸고, 두 번째 간담회 때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20억 공모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려고 여러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본 학교 쪽이나 엄다, 지금은 손불이나 대동 쪽 폐교 부지를 봐서 거기가 가장 적정하고 하기가 가장 좋아서 그 부지를 두 건을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현 흐름이나 봐서는 아직은 좀… 올해나 내년까지 더…
지금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소가 가장 민원이 많이 끊이지 않고, 또 유기견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 저희들이 월 70마리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처분을 하고 있어도 늘고 있어서 현재도 1년에 600마리 정도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면적도 협소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때 한번 보고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경제적 여건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하고 내년에 보호서를 개보수하는 방향도 생각해봐서 1년 정도 지나서 저내년이나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추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임시보호소가 지금 어디에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지금 학교면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쪽에 자꾸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쪽에다가는 확장하고 보완해서 설치는 못 하는가요?
○ 축산과장 정석
거기는 임시축사입니다. 한우사인데. 우선, 거기를 개보수하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방음막도 없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있고 또 동물보호센터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보고 너무 열악하다는 그 이유 등으로 해서…
○ 정철희 위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아마 하더라도 장소 위치 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으실 텐데,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고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 축산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운영비만 해도 보통이 아닐 것 같고.
○ 축산과장 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저희들이 연 1억 7,000 정도가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좀 더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잘 판단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13시48분)
○ 위원장 박문서
의사일정 제4항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훈석 맑은 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입니다.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함평 환경기초시설 준공 후 24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관리대행을 통한 전문인력을 상주시켜서 시설의 고장ㆍ보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도화된 하수처리에 전문적인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함평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장, 15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대행 대상시설은 하수, 분뇨, 가축 처리시설을 포함한 함평 환경기초시설과 하수 중계펌프장 32개소이며, 관리대행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처리시설의 수질 관리 그리고 중계펌프장 및 하수관거 점검, 정비 등 관리업무 전반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5년간 총사업비는 91억 2,187만 5,000원으로 연간 18억 2,437만 5,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5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운영인력은 환경부 기준과 타 지자체 사례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로 안전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을 관리 대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함평 환경기초시설을 전문업체에 관리대행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함께 공공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법, 가축분뇨법, 지방자치법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평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증가하는 시설의 고장ㆍ보수 및 유지ㆍ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 인력들이 상주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수처리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민간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시설을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시설이 24년 됐다고 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24년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은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지금 개보수 관련은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시설개선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설 용량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 배출되는 양에 비해서…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못 받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괜찮은데, 오래되다 보니까 처리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 정현웅 위원
그것을 강화시켜서, 그럼 다른 시설 없이도 전체 100%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시스템으로?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그 용량으로 가면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것이 확정이 된다면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업체가 많이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전국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 정현웅 위원
어차피 그렇게 해 봐야 멀리는 못 하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약이 만약에 위탁되게 되면 이 계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위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아, 금액이요?
○ 정현웅 위원
예.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금액은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산정한 금액이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더 늘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또 가서 어쩌고저쩌고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니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것이 최종평가를 볼 때 공공성이나 법적 제도 근거나 고용 안정성이나 밑에 책임경영으로 봤을 때는 직영하는 것이 맞는데 나머지 전문성을 따졌을 때는 전문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낫다. 최종 평점에 보면 9점 정도가 더 높습니다. 8점 몇이.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로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대행을 맡긴다고 하면 18억 정도 드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 정철희 위원
현재로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현재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정철희 위원
현재도 그 정도 들어간다? 이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철희 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가 저쪽에다가 대행한 지가 한 20년 됐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철희 위원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쪽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를 하면서 맡겼는데, 상당히 전문업체에다 맡기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구나 생각은 해요. 거기도 보면 유수율이 그때도 한 40 몇 %, 50%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통수율, 소위 말하는 유수율이라고 그러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유수율.
○ 정철희 위원
그게 지금 80~90% 가까운 유수율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좋아집니다. 경영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런데 돈은, 상당히 우리 예산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문업체에 맡겨야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많은 고민해 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전문성을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도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결론을 짓고 보고를 하시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여기 평가 결과를 보면 9점 정도 더 높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높으면 좋은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렇죠. 높다는 거니까…
○ 김영인 위원
경제적 효율성을 봐도 6.06이고, 관리대행을 맡기면 9.09점이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하게 되면 1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는 18억이 더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직영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연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관리대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위탁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 당연히 위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5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4.11.12 |
| 2 | 9대 | 제295회 | 제4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8 |
| 3 | 9대 | 제295회 | 제3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7 |
| 4 | 9대 | 제29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6 |
| 5 | 9대 | 제29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11.06 |
| 6 | 9대 | 제29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11.05 |
| 7 | 9대 | 제29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5 |
| 8 | 9대 | 제29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11.05 |